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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5월 10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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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전시회 참가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아세안+α 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CES2024 ‘제주관’ 조성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소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14. 「제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 우주산업(위성활용) 육성 촉진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제주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동네상권발전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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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한권·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박호형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김승준·박호형·강성의·고의숙·정민구·김경미·현길호·고태민·강충룡·이상봉·강봉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전시회 참가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아세안+α 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CES2024 ‘제주관’ 조성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소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14. 「제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 우주산업(위성활용) 육성 촉진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제주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동네상권발전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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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1건의 보고의 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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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한권·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박호형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김승준·박호형·강성의·고의숙·정민구·김경미·현길호·고태민·강충룡·이상봉·강봉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전시회 참가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아세안+α 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CES2024 ‘제주관’ 조성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소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14. 「제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 우주산업(위성활용) 육성 촉진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제주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동네상권발전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41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첨부)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수령연한이 정해져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사업과 상인 및 상인조직이 부담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민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를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어업인수당의 경우에도 어업 분야 직장가입자는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고 있어 두 사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농민수당 또는 농업 분야 직장가입자에 한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15억 원을 포함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170억 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제주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현행 조례에 의하여 우대적용 대상의 기업들이 제외되게 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2007년 5월 9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대지원 대상이었던 기업들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 조례안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제24항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관련해서 우대기업 적용을 배제하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조례상에 우대기업을 쭉 개정하면서 명시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영 개선을 하면서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그리고 어려운 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대지원으로 나열된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우대 부분을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별도로 우대지원에 대한 부분은 융자지원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개정안이 마련된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배제를 할 것도 있고 안 할 기업도 있다, 이렇게 선정을 구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배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특정기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를 빼서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면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들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우대지원 하겠다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경기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퍼센티지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 위기에 더 큰 혼란과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흔히 말해서 수의계약 부분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인데 50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는 게 경쟁력을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 차원인데 우대금리보다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지원이 사실 혜택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걸 배제한다면 이분들이……. 또 협의도 안 했다 하고 얘기도 안 했다 하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배제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해서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일반 서민들이 받을 때는 굉장히 조건부가 복잡합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하기도 까다롭고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만큼 우대금리를 힘들게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유로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못 하니 우리가 배려해 주겠다 이 뜻이기 때문에 도에서 마치 이것을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제주도 건설경기가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최근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경제동향 발표자료를 보면 사실상 부동산 상승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2021년, ’22년은 최저점, 기저현상이 벌어지고 지금은 그 기저현상에 따른 효과 때문에 건설업이 조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 보고서를 봤거든요. 위험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국평균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으로, 거의 최고수준으로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건설업체들은 아마 버틸 수 있는 게 민간영역은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건설 분양도 안 되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따내고 있는 데가 대부분 육지업체 아니겠습니까? 특히 도두의 하수처리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기업의 참여가 전혀 없어요. 금호에서 땄나요? 금호에서 했으면 그 밑에 철거라든가 다른 부분은 도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최저입찰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제주도가 막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따내서 제주도 업체에 또다시 하청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되겠습니다. 건설 문제에 대해서 TV를 보고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대부분 도내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진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저희가 4월 달에 경제산업정책회의를 통해서 건설과 부동산 관련된 주제나 업무과제를 갖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걸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계속적으로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도내의 업체들이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청까지도 제주도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다. 육지부에서 제주도 내려올 정도면 제주도 업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육지 자기 일하기 편한 업체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업체 배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배제는 아니고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최저입찰 하면 경쟁이 안 됩니다. 최저입찰 하게 되면 제주도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협이라든가 축협 같은 경우에 철거라든가 건물 지을 때 최저입찰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협하고?
○강충룡 위원   예, 이런 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거기도 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최저입찰제 하면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엄청나게 다운된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광주 철거사태처럼 흔히 말해서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하청, 하청 하다 보면 철거 같은 경우에도 고물상 같은 데서 계약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든가 나중에 건물 지음에 부실공사 우려가 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줘야지 최저입찰제 하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다운된 가격으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관련해서 농협이라든지 축협 같은 데도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 업체들이 어쨌든 간 손실이 없도록 협조, 공조를 하는 차원에서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저입찰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행정에서는 안 하죠, 최저입찰제? 최저입찰제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입찰제는 굉장히 위험한데 농협에서는 시행하는 걸로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소인가요,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이거 어쨌거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 받았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보고사항이죠? 동의사항이 아니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규모가 엄청난데 이게 산자부 소속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태양광은 그렇고 풍력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도지사 권한입니다. 3㎿ 이상.
○강충룡 위원   어떻게 가만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존에 절차들은 전부 이행된 거고요. 이제 의제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기존의 각 부서에서 의견들이 일단 수용이 되게 된다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권한을. 풍력도 왔는데 태양광도 권한을 우리 제주도지사가 갖고 오는 건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도 특별법에 가져오는 것을 추진했었고 지금도 3차 풍력발전 용역 중에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강충룡 위원   30만 ㎡ 이하는 아예 보고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셧다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셧다운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 허가 문제 그다음에 보상 문제. 이거 허가를 어쨌거나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님이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상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실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계속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저번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도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태양광을 다 셧다운해서 풍력 계속 돌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셧다운에 대한 보상체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도 국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아니면 특별법에서 우리가 특별규정을 가져오든가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할 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셧다운 발생이 계속 높아질 것 같으면 허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하든 또 셧다운 문제를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때는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까지도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기에 분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분산법을 활용해서, 저희들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제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녹여놔서 그런 문제를 같이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1차 회의에 주제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보고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현안이 되는 것들은 이런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법적으로 보고사항만 보고를 하겠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개최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거기 보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지정 변경 심의가 됐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법적 근거가 뭡니까? 변경을 할 수 있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기사업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전기사업법」은 국장님 잘 알아야 돼요. 이 조례가 제주도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받아서 제정이 된 조례가 있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 제정에 변경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축소는 있는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현실을 도민들이 수용을 한 조례를 이탈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한 것은 무효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데 의결한 것은 무효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권한이양을 받아와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축소는 할 수 있는데 확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조5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증설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각 호의 규정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축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조례 하나하나를 따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정도로 내려왔을 때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문구 하나 없어요. 축소 문구는 있는데 변경이 없다는 것은 증설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공해상이라 할지라도 마을단위가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도 비좁지 않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도 지구단위를 지정하면 그 안에서 발전용량을 늘리는 거라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새로이 확대, 탐라해상이 이번에 보면 70배를 늘리고 있어요, 공유수면 면적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도민이 수용하는 조례를 가져서 조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탈해서 하는 것은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그러니까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탐라해상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한림해상풍력, 지금 한림 수원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애월 공해상까지, 그러니까 한림을 지나서. 공해상이라는 게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더라도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 말씀에 답변해 보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 어쨌든 공공주도의 사업이 ’1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공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공주도는, 저는 사업을 누가 하든 간에 관계없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면적 70배를 늘리는데 도민이 의결해 준 조례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조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무시하고 해 주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경과규정에도 보시면, 부칙사항 제5조에 보시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읽어보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기에 보면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제20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정의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제가 뭐라 안 그럴게요. 그런데 공유수면 70배 면적을 확대해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지 법에도 없는 것을 지정하겠다면 도민들이 이해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공유수면 면적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2.6배가 됩니다. 70배가 아닙니다. 팩트는 명확하게 좀…….
○고태민 위원   지정면적이 당초 8만 1070㎡에서 786만 3000㎡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지구지정 면적이 51만 ㎡에서 780㎡로 늘리겠다는 거고 공유수면 면적은 8만 1000㎡에서 29만…….
○고태민 위원   이 자료는 국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2.6배가 맞습니다. 70배는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도특별법이 뭐냐 이겁니다. 어떤 때는 특별법을 자로 대고 어떤 때는 행정법, 전기 관련법, 「전기사업법」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기사업법」을 들이대는 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들이대는 거지. 왜냐하면 ‘변경’이라는 두 글자만 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저 뭐라고 않겠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게 변경이냐 신규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류가 되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고태민 위원   국장님네 행정에서가 심의위원회에 이게 올라오니까 심의는 되는 거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전에 신규나 확장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어서 논의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변경을 한 전제로 해서 지금 심의해 준 거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신규냐 확장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심의를 하자.
○고태민 위원   확장은 변경 아닙니까? 그다음에 용량도 30㎿에서 102㎿로 3배를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기사업을 하라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양 받은 범위 내에서, 도의원들이 제정한 조례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없이 이렇게 변경절차를 심의했다는 것은 저는 심히 유감이고 이것은 무효라 저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공주도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의 2.0 지난번의 1차 안도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출력제어가 풍력이 지금까지 394회, 태양광이 53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양만 해도 전체적으로 엄청난 ㎿의 출력제어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문제점 대책 없이 풍력산업이라든지 태양광산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현 위치에서는 맞지 않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도의원들 소속위원회에는 보고하는 게 저는 원칙이다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 거기도 법제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위법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다른 조례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권한을 가진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무효인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 제 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축소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조례상에 20조에 보시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축소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이냐 신규냐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기회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연호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신규냐 확장이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논란도 있었고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정리를 하자 해서…….
○고태민 위원   신규냐 확장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요.
○고태민 위원   조례를 잘 따르라 이 말이에요. 따랐느냐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태민 위원   다음에 또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답변 기회를 줄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승준 위원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의 대행기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들 보니까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고,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사업 그다음 CES2024 ‘제주관’ 조성비, 제주 우주산업 육성 촉진 사업,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국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사업유치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2025 APEC 같은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 최명동 국장님,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기업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해서 워케이션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ICC로 공기관대행사업 하게 된 배경은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ICC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연계선상에서 이 업무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ICC에 공기관대행사업을 주게 된 배경이…….
○김승준 위원   본예산을 보면 관광교류국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한 18억 이상이 잡혀 있을 건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워케이션 두 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광교류국에서 잡은 18억 원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때 보니까 지방소멸 뭐 해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 그거 질의할 때 보니까 관광교류국에서 조성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워케이션 부분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승준 위원   아니, 18억 7500인가, 들어온 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18억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2년도에는 14억이 들어왔고 ’23년도에는 18억 750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관광교류국에서가 아니고 전부 국장님네가 집행하는 거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18억 부분은……. 저희가 2022년, ’23년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2억 7000만 원…….
○김승준 위원   예, ’22년, ’23년 하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22년도에 14억 그리고 ’23년도에 18억.
○김승준 위원   그럼 이거 관광교류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국장님네가 집행하는 내용이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들이 워케이션 두 개소에 대해서 거점 오피스 신축하는 부분하고 서귀포 혁신성장센터 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워케이션 관련해서 처음에 2021년도에는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왜 공기관대행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사실상 민간 부분의 대응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예산집행도 그렇고. 관광공사가 처음에 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ICC가 더더욱 이 워케이션 부분을 회의산업, 마이스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의사,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번 민간사업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관광공사 그 얘기는 몰랐었는데 관광공사가 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21년도에 컨택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ICC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CES2024 ‘제주관’ 조성비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 사업은 미국에 세계가전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우주, UAM 이런 거 해서 전시도 하고 세션도 갖는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컨벤션센터가 사업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박람회 참석해서 보러 가는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미국 갔다 오는 게 3억 정도면 어떤 사람들이 가는 부분입니까? 3억 정도나 들어가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기에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제주 제품들을 홍보 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세션을 해서 제주의 미래산업이라든가 제주산업에 대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 기업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한 거지 그냥 단순 방문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가 할 게 아니고 대행기관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컨벤션센터가 지금 여기에서는 마이스산업을 유치해서 하기도 하지만 해외에 진출을 해서 제주에 있는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런 행사를 직접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ICC를 대행사업체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 사업 가서 뭐 합니까? 미국까지 가서 뭐 할 거며 뭐를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기 가게 되면…….
○김승준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가서 뭐를 홍보하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주도의 기업들하고 스타트업…….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 혁신상을 CES에서 업체별로 줍니다, 제품 괜찮은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주도에서 4개 기업에 5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제주 기업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ICC가 거기에서 부스를 제대로 만들고 홍보매체까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가전제품 박람회 하는 데 ICC가 가서 홍보를 한다? 이거는 저희 위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치해서, 컨벤션센터에서 그분들을 모셔 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거꾸로 그쪽에 가서 홍보한다는 얘기는 대행기관을 잘못 선택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하지만 각, 예를 들면 우주라든가 다른 전체적인……. 가전제품에 한정해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쪽에 가서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제주 기업들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도 3억씩이나 해서 많이 잡아 주셨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3억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김승준 위원   3억도 부족하다고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제주 우주산업 촉진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승준 위원   저희들이 지금 미래산업으로 해서 수소나 우주, UAM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사 그다음 위성데이터 그다음 관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런 우주산업에 대해서 위성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주의 해양환경 오염이라든가 산림훼손 부분들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데이터를 구매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경진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주산업에 대해서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제주의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그런 포럼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노파크가 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자꾸 대행시키고 하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TP가 우주산업에 대해서 당초 자기네가 추진하려고 사업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전문인력 한 명이 우주산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또 제주연구원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도에서 추진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TP에서 같이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TP로 대행기관을 주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대행기관을 선택할 때는 전문성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 정말 딱 하나 APEC 같은 경우에만 컨벤션센터가 맞지, 다른 것 컨벤션센터나 테크노파크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전문성들도 없고. 컨벤션센터도 컨벤션센터의 역할을 해야지, 정말 뭔가 제주도로 행사를 유치하려고 해야지 가서 홍보한다? 미국까지 나가서 홍보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대행기관을 선택할 때는 양 국장님이 정말 신경을 쓰셔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할 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정할 때 기금의 의미는 어떤 것을 두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공적기능의 기금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 자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육성, 그다음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부족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추경안의 기조가 민생경제 활력 추경이거든요. ‘민생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또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게 올라와 있는 게 개정 이유를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개정하시는 거예요? 잘되고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 42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다. 지원 한도나 지원 업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공적자금 형태를 띠는데 공적자금이 너무 방만하게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돼서는 안 되는 기업 업종까지 지원해 주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제2항 관련해서 여성경제인기업, 장애경제인기업 이렇게 해서 많이 있어요, 혜택 주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삭제하고 제6조 (융자계획 수립 등)에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에도 해당되어 있는 사항들인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장애인하고 여성기업, 특별하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완화시켜서 지사님이 지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포괄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 사실은 등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이번에 기금을 개선하는 목적은 사실상 보편적인 어려운 경영위기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꼭 시설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우대 개념보다도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량기업, 매출액이 높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기금 지원에서 배제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주목적입니다. 그 과정에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낮은 이차보전율을 적용하려고 시행규칙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 위원님이 우대지원에 대한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도지사가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대지원 업종으로 포함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기금 전체는 보편적으로 가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연차별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재난·재해 피해 기업도 포함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런 업종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융자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이차보전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도 어떤,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삭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강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완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특히 기금 관련 같은 경우는 좀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강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더욱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 부분만 보시면 위원님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번 개정안, 운영 개선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으로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더 많이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사유에서 출발이 됐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필요한 기업들이, 우대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매년 융자지원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저희들의 지금까지의 방침입니다.
○박호형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보편적’하고 ‘선별적’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은 많은 사람을 하지만 선별적은 어려운 것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서로가 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는데 사회적 약자이기 보다도 어려운 데 더욱더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서 전체 삭제하는 것보다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하고도 소통하면서……. 혹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게 굉장히…….
○박호형 위원   민감하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어려운 업체들한테는 두텁게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려운 업체가 있으면 선별적으로 우대지원을 통해서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 이 취지입니다.
○박호형 위원   좋은데요, 국장님.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업체란 그런 거죠. 기업들이 있는데 소통을 하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도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강화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그 관련업체하고 토의를 하거든요. 행정하고 민간업체하고. 왜 이런 경우를 거치느냐 하면 그래야만 조례에도 형평성·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조례를 혼자 해서 발의하더라도 그 조례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행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도 소통해 버리면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반드시 우리 위원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연합회든 상인회든 여기에 있는 관련 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게 녹아 있을 수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이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다양하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물론…….
○박호형 위원   회의를 거친 자료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저는 회의를 별도로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나중에 챙겨주시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예고 과정도 거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박호형 위원   당연히 입법예고는 거쳐야 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은 저희들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 말씀 드린 거죠. 좀 포괄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쓸 때의 용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장님 또 우리 의회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만이, 지금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게 올라와서……. 이게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올라왔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소외된 분들께 더 두텁게 해 주려고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요.
   잘 조성하셔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흠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공기관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공기관대행사업을 쭉 봤는데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적절성에서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앞에서 다 말을 하셔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도 우주산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도 테크노파크에서 위성데이터 활용 해서 경진대회 개최를 대행기관으로 하셨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이 대행기관 관련해서 전문성을 어쨌든 간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산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일단 의문이 좀 들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TP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해서 우주에 대해서 용역도 시행했고 그런 것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TP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연구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박사님 한 명을 지정해 달라 연구원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경험도 있고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지난 월요일에 우주산업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항공협회라든가 그런 데 줄 수가 있지만 도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다른 데서 배워오기도 하고 여기서 좀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의 노하우를 쌓아 줘야 될 게 아니냐. 노하우가 아예 없다고 해서 육지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줘 버리면 제주에서는 클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TP가 일단 선도적으로 작년에 그런 사업들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TP로 선정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런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UAM뿐만 아니라 도민분들이 인식하기에 좀 어려운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인지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끔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감합니다. 제주도에 UAM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미래산업에 대해서 전문기업이라든가 협회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행사를 할 때 육지의 전문 협회라든가 그런 데를 같이 참여시켜서 여기 제주기업들이 또 단체들이 클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을 하고 나서부터 아마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민간기업들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럼 그런 민간기업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행정 입장에서 리드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도 나름대로, 페리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발사체로 해서 ’22년도 말에 용수리에서 시험 발사도 했었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외국에서 발사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기네 계획된 대로 발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작이 되면 제주로 오지 않을 건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 기업들을 찾아서 저희 제주에 대한 홍보도 해서 제주로 많이 오게끔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인재양성 사업을 조금 더 두텁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도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 맞게끔 출발점을 좀 새롭게, 다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고맙습니다.
○강경흠 위원   경제활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주도는 연대가 좀 강합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 확산을 위해서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SK가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이면에는 SK가 에너지 부문에서 제주 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펼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K하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확충 차원에서 지난 4월에 SK와 MOU를 체결하고 제주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많이 입점, ‘소박’이라는 마켓이 있습니다. ‘소박’에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 내용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사실 저번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제품의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5월 4일 날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당연히 수렴해야 되고요. 그때 정책간담회 때 저희 담당 팀장이 다녀와서 관련 의견 나눈 내용 그리고…….
○강경흠 위원   그 보고는 받았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받았습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고 나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물론 다 한번에 할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65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기업에서 ESG경영을 확산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에 그 간담회에 참석해서 사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통한 민간 자본들이 좀 더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21년도에……. 일반기업들의 어떤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반기업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고 그게 사회적 가치인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사회공헌·사회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우리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더 꾸준히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5월 말쯤에 전국적으로 단체들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례를 듣고 해서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금은 연대 조직이 더 강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농민수당 그리고 어민수당 관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행을 할 때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너무 제한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농민·어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확정하는 게 좋은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민이나 어민들이 대부분 다 겸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로 제한하는 거고,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민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업활동이나 농업활동, 농작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럼 농민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상을 제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직장가입자 관련해 가지고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어민수당하고 형평에 맞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운영을 하면서 타 지자체의 운영 상황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어민수당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거니와 타 시도 상황을 사실 저희들 확인했고요. 거기에 보면 수당 금액으로는 저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우리는 개인별 지급이지만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요건만 되면. 그래서 상한의 나이 제한은 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항을 전부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여기 자료 요청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농민수당·어민수당을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경작을 하거나 농업활동이라든지 어업활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제 경작하거나 실제 어업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올해 돼야 한 번 운영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타 지자체하고도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정할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시죠?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또 외국인은 다 제외입니다. 저는 이것도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 고용 관계에서도 차별금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 법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와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우리 고태민 위원님이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전기산업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해서 사업 관련한 인허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도 아시아그린에너지 외에 3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것에 대한 각종 절차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보면, 절차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2022년 1월에 보면,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누가 기부채납을 했다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부채납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겁니까? 4개의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
○강성의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4개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업자들이 누가 누가 어떤 식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건지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력제어,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출력제어는 굉장히 심각하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015년부터 출력제어가 이루어졌지만 풍력에 한해서 많은 출력제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사업자가 제주도 내에 몇 개의 사업자가 있습니까? 한 1600개가 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만큼 체감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풍력은 30개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2020년 10월부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규사업…….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한전에서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 문서를 보냅니다. 허가가 나가게 되면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는지 문서를 시행하는데 그게 저희들 앞에 문제가 없다고 문서가 와서 허가를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강성의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사업은 2019년 3월에 받았단 말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사업 변경을 2023년 2월에 한 거예요. 그러면 2020년 10월에 우리가 출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의무대상자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그것은 의무대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 10월 이후에 신규 발전사업자 되신 분들은 출력제어의 의무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강제로 의무적으로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은 거의 망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매한 거예요. 2019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런데 2023년 2월에 전기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고 그러면 어느 기점으로 볼 거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여기가 저희들이 사업허가가 나가더라도…….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한데 전력계통에 바로 연결이 될지 말지는 한전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력계통에 바로 연결되지는 못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들을 저는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발전소들이 지역에서, 마을 참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구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거의 10여 년 동안은 운영비 마이너스를 체감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굉장히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주무 부서로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마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잘하셔야 하는데 충분히 그것은…….
○강성의 위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설명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2020년 10월부터 우리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출력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 사업은 면밀하게 따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풍력과 관련해서는 고태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일정 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바다숲 조성사업, 지방비가 이번에 같이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매칭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 바다숲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서 국비 100%로 진행돼 오다가 금년도 예산편성 기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국비 100%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 기조에 따라서 이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해양수산부와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절충도 했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 매칭 지자체 우선 바다숲 조성을 한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는 8개소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올해 8개소 합니다.
○강충룡 위원   한 군데당 9억 정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9억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중에 80%가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20% 매칭이 들어갑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늘이 사실은 바다식목일입니다. 오늘이 바다식목일인데, 바다식목일 날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그동안의 바다숲에 대한 효과에 같이 공감대를 얻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반성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수산생물 서식환경이 많이 개선된다하는 것은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 물고기 개체수가 10배 가까이 늘고, 그다음 갯녹음 현상이 지금 조성지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경우 6개소를 조사해 봤는데 갯녹음 효과도 26% 전후의 해소 효과도 거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탄소중립인데 보통 바다숲이 열대우림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게 5배 정도가 높습니다. 보통 바다숲을 1㏊를 조성하면 3.3톤 정도 흡수를 하는데 제주도가 지난 ’09년도부터 지금까지 9900㏊ 정도 했는데 연간 바다숲에서 흡수하는 탄소흡수량이 3.3만 톤이 약간 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는 좋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여서 체감하는 데는…….
○강충룡 위원   지역 어민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거 갖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충룡 위원   수익, 소득 좋고 그런 것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바다숲 조성한 데 중심으로 모든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A/S 기간도 있나요?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바다숲은 조성지를 1개소는 조성을 하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3개년 치를 매해마다 조성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하고 이때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후관리 부분은 국비 100%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어민들에게 좀 더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사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바다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방비 매칭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성과분석을 좀 더 해서 도민들이 잘 알고 이를 통해 가지고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또 지역 어민들도 좋고 그다음에 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한경면에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쥐치가 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쥐치가 가장 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약간 감소되고 있는 어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쥐치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대상 품종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절충해서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쥐치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차라리 다금바리라든가 갯돔 같은 경우는 많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쥐치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쥐치로 선정돼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당초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대상 어종을 뭐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산자원공단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서 일단 문어, 오분자기, 쥐치, 다금바리류 네 가지를 선정해서 최종 한 결과 일단 문어는 지금 전국의 한 8개 지자체에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오분자기는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자원을 첨가해서 이게 효과를 보는 건데 아직은 오분자기 자원 첨가 면에서 그러니까 종자 생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일단 후순위로 뒀고 다금바리류하고 쥐치 두 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쥐치류가 선정이 됐고, 다금바리류는 다음에 보완해서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래도 수요가 많고 요구를 하니 추진은 잘하셨습니다. 한경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고태민 위원   안건과는 관계없이 현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변경 계획을 보면 이것은 자료가 에너지산업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공유수면은 8만 1070㎡에서 지구 면적 786만 3000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맞고, 제가 이야기한 게.
   그런데 단지 공유수면 면적을 봤을 때 8만 1000에서 변경이 29만 7000으로 되고 있다. 이거는 한 2.6배가 증가가 되고 있고, 지구지정 면적도 51만 5000㎡에서 786만 3000입니다. 이게 14.3배입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지정 공유수면 면적하고 지구 면적이 어떤 구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면적에 양쪽 과에서도 혼동을 이루고 있다. 공유수면 면적이면 공유수면 면적으로만 가야 되고, 왜 또 지구 면적을 쓰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탐라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법에 특례를 받아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 조례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관계법 「전기사업법」 인용을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매뉴얼 식으로. 그런데 변경·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말미에 가서 변경을 해서 상위 관계법을 준용한다든지 이런 준용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저는 탐라해상풍력 어떤 지구면적, 지구단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선행적으로 개정을 해서 도민들의 수용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무효다.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추진한 것도 아니고 일정을 보면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첫 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증설을 하려고 행정하고 계속 절차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때라도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인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좀 맥을 짚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동·서부 지역에 풍력사업 나간 것들이 다 확장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권한을 누가 주겠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고태민 위원   제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가 풍력 사업을 촉진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서서히 갈 거냐 이런 판단하에서 해야 되고 어떤 기존 사업자들을 두둔하는 냄새가 나는, 저는 냄새가 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고태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시간이 1분밖에 없네요. 얘기하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정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이 불가능했을 때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 거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저거 지금 얘기하지 말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이 증가될 때에는 지구지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고시 부분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조례에 안 담아있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0조 3항에 보시면 고시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시에 보면 100분의 10 이상의 지구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고태민 위원   10%만 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상이니까.
○고태민 위원   그 문제는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도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의회가 뭡니까? 의회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 담아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나 못 했는데 1차 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얼굴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농약대 4월 15일로 한 15%가 인상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평균 12%…….
○고태민 위원   15%.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비료대는 4월 27일부로 한 9.8%가 내려갔는데 공급이 변함이 없어요. 3년 치 평균의 95%를 농가에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문제, 비료대 인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제 하절기 농업 들어갑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재배 들어가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지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약대는 인상이 된 거고 비료대는 인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의 수요·공급 문제를 비료는 좀 해 주시고 농약대도 농민들이 영농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요즘은 농약 안 하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수요·공급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할 거고,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지만 저희들 농자재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자재.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소규모 농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하고, 인력난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 가지고 베트남 계절 인력이 오고 있는데 이게 당장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 말이에요. 이 문제 예산 질의 때 할 테니까 검토하고 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우리 강성의 위원님께서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민원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3700만 원이라는 게 묶이는 부분들 해서 꼭 농민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어쨌든 정부 지침 아닙니까? 정부 지침인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내려온 건지.
○김승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내려왔으면 지금까지 물가 상승도 많이 됐고 하다 보니까 연 37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한 달 평균해서 250만 원 정도 가져 가지고는 현 실정에 가정을 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같은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업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배제되어 버립니다. 농민수당이든 농어촌진흥기금이든 보조사업이든 모든 게 배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거꾸로 민원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 부분을. 3700만 원은 너무 하지 않느냐. 물가 상승도 그렇게 되고 했는데 정부 지침이지만 정부 지침을 빼서라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본인들한테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버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자꾸 이 생각을 갖는데 농업 분야에 대대적인 용역을 한번 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농도 0.5㏊가 소농이다. 1500평을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기준도 이제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농도.
   그리고 1㏊라고 해도 4500평인데……. 아, 3000평이 조금 넘는구나. 3020평 정도. 그 정도면 소농 기준도 완화해서 해야 될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0.5㏊ 해서 하면 그분들만 보조받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0.5㏊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없거든요, 거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갖다가 공익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있는 소농의 기준을 잡아서 0.5㏊ 이하로 이렇게 일단은 이번 예산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음 본예산 할 때는 국장님, 대대적으로 농업에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지원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지폐기든 뭐든 모든 부분들을 보면 대농하시는 분들 위주가 돼 버렸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한번 위원님과 의논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의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 잘 보이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좀 힘듭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많이 어떻게 신청했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많이 노력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지난 5월 2일 날 최종 선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이게 지난해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었는데 제주시에서 공모했다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다시 한번 예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이번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비사업이 잘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올해 말에 다시 한번 본사업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건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중앙로 지하상가하고 중앙로 상점가하고 칠성로 상점가 상인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됐는데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성의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콘텐츠 개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용역을 해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까지 선정해서 제주시와 상인과 로컬크리에이터 간에 협업을 해서 최종 마무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사실 서귀포시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전무하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저희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특징이 상점가는 30개 이상 점포를 둬야 되고 2000㎡ 이상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2000㎡…….
○박호형 위원   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중심적으로 굉장히 큰 상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동네상권발전소사업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하상가라든지 거기 주변에 있는 큰 상가들 하는 건데 골목형 상점가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큰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그마한 규모는 사실상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죠. 그나마 상점가가 형성이 되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상점가가 이렇게 형성되면 뭘 지원할 수 있거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상점가인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는데 모든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이 되고 상인조직이 구성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이 상인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열의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작년에 통합돼서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상점가를 만들려고 상인회하고 세 번씩이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경제소상공인과죠, 채경원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과장님 나와 계세요? 배석되어 있습니까?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 기립)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정경숙 팀장님이신데 지금 안 나와 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인회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협회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지 잘하는 사례들을 보려고 하고 있고 서귀포 사례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추경의 기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상공인 특히 작은 상가를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올해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어느 한 곳 지정해서 상점가를 만들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몇 군데 해서 소상공인에게도 그리고 상점가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또 실무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격려해 주시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을 통해서 조금 넓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기관대행사업 관련해서 보면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와 관련한 게 와 있습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제주도에도 지금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내세울 만한 해양치유산업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용암해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용암해수에서 뭐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래도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용암해수산업단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유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암해수산업단지 안에 용암해수센터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 아주 다양한 시설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혁신산업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시설들, 연구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도 용암해수센터입니다.
   그러면 저는 용암해수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있지 않겠습니까? 소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먹는 식재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조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관련된 시설들 중에서는 검은모래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해수와 관련된 시설들은 해수탕 외에는 생각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치유산업 박람회,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이게 또 국제입니다. 국제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박람회입니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 이번 박람회는…….
○강성의 위원   우리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서, 저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여올 겁니다. 유치해 와서 같이 공유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얻을 것을 얻어서 개발해서 상품화할 것을 만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해양산업박람회가 혹시나 다른 데 ―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나가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제주도에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해 봅시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그분들한테 판을 깔아주는 거지 우리의 기획 의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이 해양치유산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 박람회부터 떡하니, 그것도 국제박람회 초청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문경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경제인기업과 장애경제인기업 등에 대해서 본 조례에서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 우려가 큼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금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여성경제인기업 그리고 장애경제인기업 등 우대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세부지침에 근거해서 매년 융자지원 계획에 반영한 후 우대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답변처럼 경영위기 업체가 배제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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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농수축산국장    한영식
•    경제소상공인과장    채경원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    양진희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