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5월 11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누적과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제주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산업 분야는 농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경영비는 치솟고 있으나 농축산물값은 하락하는 등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수산물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의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살펴보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1차 산업과 일자리, 경제 등 분야별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지금 위기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바다숲 조성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조성 현황, 사후관리 기준, 그리고 사후관리 기준의 법적인 근거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어제도 잠깐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사업효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연구개발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 보면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기술원에 올해 추경에서 감액된 내용들을 전체 리스트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쇼핑몰 있죠? 이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제주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재정 투입하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지원 및 사업 현황을 제출 부탁합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공급 현황과 가격변동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 해녀어업 관련 세계중요농업유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하고요. 경제활력국의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부서 통합으로 진행하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5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검토보고 6쪽부터 101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2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4767억 69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 2203만 6000원보다 4128억 4766만 8000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95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180억 원보다 779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세입·세출 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487억 89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4466억 3741만 9000원보다 21억 5178만 900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규모 7조 4768억 원 대비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95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180억 원보다 779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11개 사업에 44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중앙지원 사업은 31개 사업에 지방비 129억 4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총 111개 사업에 15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0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 사업 관련입니다.
총 32개 사업에 187억 원입니다.
다음 집행 부진 관련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안 세출예산 중 4월 30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이 1068개, 3434억 원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체 기정액 대비 28.2%에 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서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보조금 집행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 증액편성 후 집행예정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앞서서 제주가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도의 추경예산 편성기조인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내수 진작 중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제주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회 관련 실·국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규모 예산에서 자기 소관 본예산에 부진했던 예산들을 확보한 노력이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선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을 봤는데, 각 분야별로 예산들을 편성했어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농축산식품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최근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은 한우농가들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양봉농가도 물론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마는 그중에 요즘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파트가 그쪽입니다.
○고태민 위원 계속 언론이라든지 방송에도 나오고 있지만 한우가 10년 주기로 이렇게 대폭락, 한 50% 정도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양봉농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꿀벌이 원인 모르게 많이 죽는다고 그럴까요. 소멸되고 있어서 꿀 생산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그 예산이 대충 한우하고 양봉에 얼마 정도 집중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저희들 한우 관련해서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해충방제약품 지원사업 포함해서 한 4억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4000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억 1200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양봉농가 관련해서는 고체사료 해서 한마디로 영양사료입니다마는 그것이 3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 4억 1200, 3억 이 예산으로는 한우농가라든지 양봉농가가 회생이 되겠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선 관심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만이라도 저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본예산 때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가락동 하차거래 연장하는 것 이번에 예산 반영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이번에 워낙 물류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일몰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한시적으로나마 추경에 17억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 된 거예요? 17억?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7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17억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전년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내륙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해상운송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이번에 자체재원 36억을 잡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 안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소규모 농가 관련해서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예산에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본예산에 없고 이번에 신규로,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소규모 농가라도 해서, 전체 농가의 한 45% 정도는 됩니다마는 이 농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서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소규모 농가 기준이 0.5㏊ 미만이잖아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0.5㏊면 1500평 미만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소규모 농가라 하면 그래도 한 3000평 정도 규모를 가져야, 그것까지도 소규모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제 농업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내년부터라도 이런 규모 면적을 소규모 농가로 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예산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어쨌든…….
○고태민 위원 할 얘기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 소규모 농가 기준은 사실 이번 처음 예산 올리면서 공익직불제의 지침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본예산 올릴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오늘 각 지방지에도 인력난 얘기가 되어 있어요. 마늘 수확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서부지역, 중산간지역, 동부지역 다 인력이 계절적으로 다르거든요. 서부지역은 복합영농지역이기 때문에 월동채소 수확과 맞물려서 인력이 어렵습니다.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들 걱정해 주신 사항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날 농촌인력에 대한 지원계획과 함께 발대식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 일회성이다. 꾸준하게 인력이 수급되지 않고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농민들도 필요합니다.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보면 농촌인력 문제가 계절 관련한 예산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국내 인력으로는 어렵다.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계절인력 수급 가져서는 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시기적으로 일회성으로써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합영농은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팀장하고도 논의했는데 저는 다문화가족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제주도에 배우자만 한 1990명이 있고 결혼이민자도 2070명, 귀화자도 1660명입니다. 4촌 이내는 길게는 10개월 동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농가하고 연결시켜 주느냐 하는 것은 행정이라든지 농협이 손대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지만 사단법인들이 있거든요. 5개가 있어요. 이분들만 활용하면 한 가구에 1명씩이라도, 1년에 1명씩이라도 5720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5720명. 그래서 4촌 이내라고 하면 외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을 마음만 먹으면 계획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촉진할 수 있는 단체가 다문화가정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한테만 행정이 부탁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인력 관계를 매개체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MOU를 맺어서 또 행정에서 지원도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하면 그분들이 가족이 오면 피곤합니다. 월급이야 주지만. 그 사람들이 일당을 벌지만. 그래도 방도 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연결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오면 10개월간, 5개월씩이지만 그래도 10개월간 안정적으로 쓰고 또 우리 제주도 농업 현실에 적응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서 지역의 농촌인력 문제를 다문화가정으로 풀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외국인력 공급 확대는 사실 올해 신규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라 해서 저희들이 외국의 남딘성하고 우선 MOU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국제가정문화원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쪽하고 내일 가서 협의하도록 지금 과장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올해에는 봉사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봉사단체들하고도 미팅이 계획되어 있고, 군부대도 전부터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농촌의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올해 계절근로자가 267명 상반기에 들어오고 하반기에도 557명 지금 신청은 했는데 그건 법무부 승인이 돼야 되는 관계로 그것만 되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특정 지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을 활용해야 좀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뒷말이 많습니다. 국장님 얘기 듣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원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력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도록,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보니까 1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기금으로 100억을 포함해서 예산이 한 118억?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한 142억이 반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다 소비촉진 방향으로 전부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까닭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감시체제를 최대한 강화하고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수산물의 안전과 소비위축 방지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예측되는 피해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안전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촉진해서 그럼 안전하게 제주 수산물은 드셔도 된다고 홍보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그런 수산물이 안전하다. 지금 현재 감시체제에서, 수산물 안전검사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방류 시 안전문제는 지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TF팀에서 검증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에 하나, 방류가 안 되는 게 최선이지만 방류가 됐을 때는 아주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일단 검증된 것을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전한 상태에서 방류됐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그래도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위축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보면 오염수 방류가 되어도 안전하다는 쪽으로 해서 나온 유튜브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런 유튜브나 방송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소비촉진 방향으로 가버리면 똑같이 그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버릴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소비위축 방지 예산은 방류를 전제로 해서, 방류를 가정해서 한 것 뿐이지 방류가 돼도 좋다 이렇게 인정해서 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방류가 되면, 소비촉진 해서 그때 바로 하면……. 저는 방류했을 때 소비촉진 그게 우선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다, 우리 도민으로 따지면 도민들에게 먼저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감시체제 강화를 우선 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감시체제 정점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32개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양 방류가 발표된 직후에 제주도 정점 6개를 포함 추가하고 지금 올해 현재 7개소 추가해서 해수부에서 52개 정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 20개 정도 늘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여기 역시 조사정점을 현재 40개소 이렇게 확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포함해서 92개 정점에 대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바닷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만 5000건 넘게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전부 불검출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그 부분에서,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보면 정말 아무 이상 없다.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이상 없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비촉진 이게 우선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제주 수산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을 먼저 담보로 해서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같은 것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냐하면 본예산에서도 소비촉진 행사 예산이 잡혀 있고, 이렇게 신규 예산을 보니까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 부분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 용역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용역은 어떤 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정부에서 하듯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하듯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고 국제법이라든가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방류가 될 것을 가정하더라도 그 오염수가 5년이든 앞으로 빠르면 200일 안에 제주해역에 도착했을 때 제주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용역이 지금 방류도 안 됐는데 올라온 부분은 방류가 된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이거……. 지금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 용역이 올라온 자체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는 예측조사입니다. 지금 현황과 방류한 게 왔을 때를 예측해서 피해 영향을 조사하는 거지 방류가 돼서, 방류된 다음에 현 실태, 현황 조사를 하는 조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이 내용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측할 수 있어야 대응할 것 아닙니까.
○김승준 위원 이런 돈이 있으면, 이 돈이면 정말 어업인들에게 힘든 부분들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이렇게 3억씩이나 올라왔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 방류에 대해서 해류의 흐름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진짜 방류됐을 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은 이번에 조사해 보고 싶은 겁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류되는 순간 어업인들만이 아니고 상권도 무너집니다. 모든 상권도 무너집니다. 상권들 무너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민생예산이라고 했는데 면세유 부분도 작년보다도 감액됐습니다,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면세유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유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6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한 부분이 8억 9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할 때는 드럼당 면세유 가격이 24만 원, 25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현재는 19만 원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면세유 지원을 기준가격에서 초과분의 20%를 지원해 주는 건데 남은 기간 동안에 수협에서 예상되는 금액이 월별 3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도 금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한 겁니까? 작년에 60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36억이면 24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24억이 이렇게 감액됐는데 24억 그 정도 해서 면세유 가격이 내렸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면세유 가격은 작년 대비 15% 이상 내렸습니다.
○김승준 위원 15%면 24억 정도가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4억이면 한 40%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세유 가격이? 국장님 추산대로 그렇게 간다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도에 저희들이 54억을 집행했는데 작년도 집행은 ’19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3개년 평균치 해서 주는 것이고, 계속 상향, 올랐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고, 금년도는 ’20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3개년 평균치 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변동 폭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업인들의 제일 힘든 부분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어업인들이 감척 신청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 제가 22척인가 23척 감척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런 어업인들의 힘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국장님, 앞으로 방향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업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힘든 부분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후위기에 덧붙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30만 톤 이상을 방류할 계획이 일본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30년에서 100년 동안 방류한다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보다도 정부에서나 우리 도정에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데 도정도 역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의 편성기조가 소비촉진 관련해서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위기 때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더 보충적으로 얘기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소비심리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것에 우선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4월 달에 도정질문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어업인 보호, 피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발생한 후에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 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피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피해의 일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방류가 돼서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예비비도 투자하겠다는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업인 관련, 해녀 관련 또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것인가, 만약에 터진 다음에 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준비하고 대처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발생하면’ 그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도정도 움직이는 건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촉진도 중요하지만 발생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도 이번에 관광·농업·환경 분야까지 전부 확대해서, 위원회도 확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행스럽게도 어제 부산시의회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같이 채택했어요, 제주도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처럼 제주도가 아닌 부산에서 먼저 와서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채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연안에 있는 5개, 예를 들면 시도죠. 물론 지금 계속 회의하고 있는데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게 일차적인데 방류한다면 이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방류 결정이 난 직후에 아까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이렇게, 제주 포함해서 5개 연안시도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순회 회의를 거치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해수부 주관 수산물안전대책협의회 시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도의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런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업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발생하고 피해가 오면……. 그런데 지금 국내나 국외적으로 일본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제주도에 오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본해류에 따라서 오는 것은 최소 4년에서 5년 후라고 봅니다. 다만 해류라는 것이 분지가, 소위 갈라지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분지의 해류 그리고 계절풍 영향에 따라서 일부는 반류가 있을 수 있어서 독일 헬름홀츠연구소에서 얘기했듯이 빠른 것은 200일 안에도 도달한다, 그건 아주 일부겠지만. 농도가 아주 미약할 겁니다. 그런 예측은 있습니다마는 일본해류는 4에서 5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상이한데요. 4년, 5년, 2∼3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30년 이상 100년 동안 방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임진왜란 때도 그랬거든요. 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펼쳐요. 그런데 조정에서는 그것을 인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정부에서도 괜찮다,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마치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위기위식을 느끼고,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정부에다가 관련해서 만약에 방류가 됐을 때 특별재난구역 선포라든가 「농업재해대책법」에 어업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민들을 보상하는 차원이 나올 것이고 한데 언론이나 국제적으로 하도 떠들어서 도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 28일 날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혹시나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인단체하고 간담회 시 나온 얘기는 방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과연 그랬을 때 수산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저희들 아까 같이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특별법이라든가 특별재난구역 선포 얘기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아까 같은 가짜뉴스도 지양해야 될 위치까지 왔다, 현실까지 왔다 그런 얘기도 공유하면서 검증된 정보만을 공유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역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떠들다 보면 제주도의 수산 관련이 소비위축이 된다는 이런 사항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차관이 오셔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발언 혹시 한 적 있습니까, 거기서 내용 중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방류해도 문제없다는 발언은 한 적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아니면 안전하다. 문제없다나 안전하다나 같은 얘긴데요. 그런 얘기가 들린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전하다고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단지 정부의 입장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검증이 돼야 되고 국제기준에 맞게 방류돼야 한다 이 입장은 확고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묘한 시기거든요. 말 한마디에, 예를 들면 도정과 의회에서, 의회와 도정에서 말을 잘못할 경우에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의회하고는 같은 기조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 제주도를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민들, 해녀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1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관련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린다면 5개 연안시도에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가 연대해서 공동대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안전관리협의체든 이런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제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개 시도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 어업인들 손실보상이라든지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잘 챙기셔서 도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도정하고 도의회에 신뢰감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정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안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도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메타버스는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영역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 메타버스 제주 구축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5억 원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번 제주도민체전 때도 시범으로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가상의 공간을 활용해서 상품,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상인하고 구매자하고의 역할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사전 요청에 따른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메타버스를 구축한다고 하셨고요. 또 민원, 이런 행정시스템 관련해서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주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일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이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런 취약계층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연령대는 구분 없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혹시 메타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체전에서 지사님께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을 본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ICT기업협회에서 작년에 사라봉 쪽에서 시연을 한 적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아마 느껴봤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도 ’22년부터 관광 분야로 해서 메타버스 구축된 것은 아니고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거래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강경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메타버스 커머스 구축, 쇼핑몰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하셨는데요. 활성화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5억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한 포털에서 메타버스 쇼핑몰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21년도 12월 전북 고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쇼핑몰, G-FLEX를 선보였었는데요. 현재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1차 추경 예산안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이런 사례가 전북도 있지만 서울시에도 한 25억 정도 투입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흥미 위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지금 시설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 창원시에서는 올해 12월 오픈에 6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고도화를 시켜 나가고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도민들한테 홍보가 이루어져야 그게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홍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 메타버스 쇼핑몰 같은 경우는 가구 인테리어 배치라든지 자동차 시승이라든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가상공간 말씀하셨지만 가상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만 이용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행정서비스도 구축하겠다고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서울에서 메타버스 서울서비스를 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사례가 25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메타버스의 활용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도…….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많다고 저는 보여져요. 시민참여라든지 세액조회라든지 민원상담 등등 증명서류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하려는 시도는 좋으나 이렇게 하려면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의 입장에서는 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활용 분야가 다양해져 가면 시스템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지 저희들은 한꺼번에 전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저 플랫폼을 갖고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고 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서울에서도 ’2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셨습니까, 국장님? 반응은 어떻…….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처음에는 흥미 위주로 많이 활용했었는데 지금 메타버스 공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찾아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단점들이 도출되어서 현재는 조금 시들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런 기술이 조금 더 진보된 후에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지금 당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 잘 못 느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모든 게 빨라야 문제점을 빨리 도출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지 어느 시기를 찾고 그 시작점에서 출발하게 되면 모든 사업은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우주나 UAM을 하는 사업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MOU를 먼저 체결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1페이지의 목적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관련해서 시공간 제약, 언어장벽 등 현실 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아동, 고령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서비스를 개발·지원한다고 해서 필요성으로 사업에 명시해 놨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의 주 연령대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국장님의 견해, 생각에 대해서는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아동, 고령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부적절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당연히 추진해야겠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웃으며) 예.
○강경흠 위원 하지만 저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행정 입장에서도 도민분들이 메타버스 이용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메타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산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추경예산을 통한 메타버스 구축 지원이 사실상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들 거면 본예산에 먼저 편성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메타버스가 어떤 것이라든지 의미를 많이 부여한 후에 도민분들에게 알리고 해서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절차적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도민체전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22년부터 과기부 사업을 받아서 성산일출봉, 우도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하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또 모든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도민들한테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도 계속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급하니까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걸 적응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 확장을 시켜 나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불편하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의 목적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인데 사회적 약자를 더욱더 보호하기 위한 메타버스 구축 관련해서는 아직 섣부르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교통약자라든가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김승준 위원님과 박호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답변 중에 검증된 자료들을 도민분들이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검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검증된 자료라는 것이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을 IAEA가 11개 국가에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그 자료들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증된 자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가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을, 그리고 검증단도 IAEA 기구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제기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한 공신력, 신뢰도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국장님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야6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반전과 관련한 일본의 반핵전문가, 핵물질과 관련한 전문가와 그다음에 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의 전문가가 오셔서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보지는 못했고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디에서도 지금 안전하다고 말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특히 이번에 알프스(ALPS)라는 다핵종제거시설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것이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다라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용어를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는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가 맞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공신력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그래도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신력은 저희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일본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증된 자료고 국제단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줬을 때 검증된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염수지 아무리 처리가 됐다고 해도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수와 오염수를 자꾸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방류되는 게 알프스를 거쳤지만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국제 해양법이나 관련해서 제소하려고 해도, 국제재판소로 가려고 하더라도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명확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오염수이기 때문에 오염수를 방류하고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제 해양법상 불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소를 국가가 준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 된 것 중에 보면 저희가 8개 시·도·현하고, 우리 시도 4개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4개 현하고 교류하는 사업들이 있네요. 이건 민간 교류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형태의 교류사업들이 이제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게 5개 시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5개 시도와 일본의 교류했던 현들과 방사성 오염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건지 그리고 좀 더 이 방사성 오염수와 관련해서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 특히 수산어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 이런 것들은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기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산을 보면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다 소비촉진, 지금 소비촉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 어쨌거나 8개 현의 수산물은 저희가 수입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원산지 표기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 그런 수입 수산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과의 이런 교류들이 있었다고 하면 교류했던 현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공동대응 및 자료 공유를 우리 제주도지사님이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시도지사 회의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서 공동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들도 일본의 교류도시들한테 이렇게 서한문을 다 발송하면서 대응을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지금 5월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오는 것은…….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인데 그냥 단순히 일회적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의 교류합시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전문가를 보내든지 아니면 관계자들을 보내든지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가서 세밀하게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무엇이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러지,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공동 대응합시다, 자료 공유합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실무적으로 가서 전혀 교류도 하지 않고 가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현에서 나름대로 현마다 수산어업의 위치성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 입장들이 다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구체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로서의 약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 아까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이력제 관리라든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아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물과 관련한 수산어업의 비율이 높은 현들은 지금 다 줄초상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뭔가 대응들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 대응들이 어떤 건지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일본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의 것들의 공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공유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 그리고 원산지 표시하고 수입수산물이력제 관리는 금년도에 특히,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음식점 내에 5개 품목 그리고 수입이력제는 일본산 수입이력이 많은 품종 중심으로 4개 품종을 더 추가해서 지금 21개 품종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수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대응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국가가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가 피해조사를 하는 국가관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었죠? 국비사업으로 지원됐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게…….
○강성의 위원 방과후 어린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강성의 위원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
○강성의 위원 그것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추경에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어찌 됐든 국비사업으로 다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비로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부처에서 해서 국회까지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알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 때문에 농림부…….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들이, 우리가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사님들끼리 교류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서 국가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어야 되는 거고,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살리고,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도 조성하고, 그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에 좀 더 국가가 관심을 갖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국가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저희들 요구했었고,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 과장들 중심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해서 올해는 하지만 ’24년도부터는 이 예산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해 줬고, 다만 아이들 초등돌봄사업은 별도의 사업 꼭지로 해서 ’25년도부터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이번 추경이 4128억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1668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재난 또는 재해에 경제상황이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서 민생경제 안정 쪽으로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산분야 예산 증액이 얼마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양수산국 소관은 한 8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중에서 어떤 게 많이? 주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집중했고, 그다음 민생경제 안정에 편성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바다숲 조성사업, 국가직접사업인 바다숲 조성사업이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소비촉진 사업 24억 빼면 이게 반착 이상이에요.
지금 어민들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름하고 있고. 이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양식수산물…….
○강충룡 위원 일반 어민들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을…….
○강충룡 위원 일반 어민들,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이라든가 국내 선원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인력수급에 대해서 예산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예산이 그거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유류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름값 없어 가지고 고기값도 떨어져서 못 가는데 이 관련된 예산 있나요? 민생예산이라는데 이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국가직접사업이라든가 소비촉진사업 위주로 돼 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을 일단 표합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관련국은 어떻게 됐나요? 예산증액 어떻게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135억 예산 증액 중에 114억이 민생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80억, 이게 이전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36억, 공동선별기 15억, 이것 빼면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시겠지만 이번 세수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곳간이 정말 텅텅 거의 비어 있는 상황에서 짜내고 짠 예산을 이번에 올리고…….
○강충룡 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민생경제인데, 다른 쪽도 많이 하는데,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좀…….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5.84% 증가에 따라 농축산식품국에 대해서 6.4%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맞췄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또 농민들에 대해서 맞춤형 민생예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이따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포함해서 142억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포함해서 142억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대부분이 소비촉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비촉진인데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을 지금 방지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류 결정 언제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본에서 2021년 4월 13일 날 방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후에 우리는 지방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 왔나요? 지금까지. 큰 틀에서 말씀해도 됩니다. 국가에 어떻게 요청했고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바닷물 감시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그리고 소비자 알권리, 원산지 표시라든가 수입수산물이력관리 등 위기대응 관리, 그런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정부에 대해서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을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년 피해 예상액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에 제주연구원에서의 용역 결과 한 4483억 정도로 지금 피해가…….
○강충룡 위원 몇 년 갈지 모르죠? 거기 피해가 몇 년 갈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피해는 일단 계속 방류하는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방류는 지금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철수라든가 계획이 무산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지난 4월 25일 날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저터널하고 저장소하고의 연결공사라든가 이런 마무리 공사 후에 일본원자력기구 내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그다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평가보고서가 발표될 겁니다. 발표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인가결정이 나면 방류하게 되는데 7월 정도면 방류는 아마 가시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류해서 IAEA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IAEA 쪽에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알프스(ALPS) 처리수에서도…….
○강충룡 위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평가는 방류에 대해서 적절성을 약간씩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류 안 하는 게 최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국가도 그렇게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역만으로는 방류를 하거나 말거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방류하더라도 미미하더라도, 만약에 방류해서 미미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위축은 분명히 뻔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 예상이 4000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을 첫 번째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계속 정부에다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피해가 된다, 안 된다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촉진으로 계속하는데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과 저도 똑같습니다.
입장이 뭐냐 하면 우리 정확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염수에 따른 피해가 있다, 없다. 수산물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험하다 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쌓기 위한 노력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소비촉진도 그렇지만. 그리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중앙정부를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격탄이 수산물만이 아닙니다. 관광 분야도 있고 내륙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의원까지도 함께 만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 오염수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없다를 계속 떠들고 싸우고 뜯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류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방류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주도에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피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수산물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닷물 감시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강충룡 위원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방류했을 경우 6개월에서 2년 정도, 최소 5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일본 갔다 왔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금 조금씩 방류하더라고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가 아니고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방류돼서 잡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지금 거기서는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에 대해서. 기준치가 비슷하게만 나오더라도 그들은 일주일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눈치 볼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가장 빨리 도달할 미국 쪽으로 가서 우리가 그들 시민단체와 반대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 두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방류해서 조류에 따라서 오는 해류가 아니고 인근에 치어들이 역류해서 헤엄쳐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걸 잡아먹는 대한민국의 갈치라든가 그다음에 조기라든가 이 친구들이 과연 안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의 문제는 방사능전문가가 제주도로 파견을 와야 된다. 제주도에 방사능전문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알기로는…….
○강충룡 위원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죠. 제주도에서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전문가 파견해서 그들과 함께 국비 갖고 제주도에서 깨끗한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진실성 있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해 있다면 지금 먹지 마시라라고, 안전성 확보할 때까지 먹지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에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안전하다 하면 ‘지금까지는 안전합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특히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인증제 도입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건 대한민국의 수산물이 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주도가 정부와 같이 해서 먼저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근의 치어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바닷물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감시를 계속 확대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 방류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활성화시키도록 3250만 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250만 원을 또 감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증액을 시켜놨는데,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예산을 또 추경 때 까버리네.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결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분에 대한 부동의한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증액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럼 그 해당 위원한테 얘기를 해 놔야죠. 부동의는 안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부동의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동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부동의하면 이걸 해당 위원한테 설명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증액시킨 위원 다르고 폼 나게 삭감해 버리는 사람 다르면 되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부증 알아요? 농부증?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부주입니까?
○고태민 위원 농부증. 병.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부증.
○고태민 위원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부들이 갖고 있는 증후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주로 어디가 아픈 거냐고요. 지금 농촌에 병원이 있는데, 의원들이죠. 아침에 가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주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근골격계가 아프지 않을까…….
○고태민 위원 아침에 가면 환자들로 넘쳐나요. 이게 허리나 무릎, 어깨 등의 근골격계에 통증이 와서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앉았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병인데, 우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업안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은 내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혜택 받는 게 없다. 이게 농부병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농부증 환자들, 증명하기가 어렵겠지만 간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부증 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병원비를 받아내야겠지만 여성농업인센터가 도내에 9개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여성농업인만이라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시켰는데 이걸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라도 허리운동·다리운동,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차 산업 부서에서는 보건지소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와야 되겠다. 다른 일반 의원들은 지역에 많이 와 있거든요, 개원을 해서. 그래서 좀 쑤신 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보건소고 보건지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가서 정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농민수당 15억 원 편성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올해 지급할 거죠? 지금 지급해 본 적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급하지 않고…….
○고태민 위원 언제 지급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일차적으로…….
○고태민 위원 줬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차적으로 5월 15일 적합 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된 사람들은 15일 자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달 말까지는 지급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농민수당은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15억, 3750명을 계획을 해서 본예산 말고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3750명.
○고태민 위원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는 건데, 조례 개정에 따른 농업법인에 종사자라든가 의료보험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전업농도…… 아, 2차 전업농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완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원이 3750명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업 분야 법인에 해당하는…….
○고태민 위원 추가로. 작년 말고 기준 대비했을 때 이번에 완화에 따른 인원이 3750명이에요? 대충.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게 대충인데, 저희들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문서 보내서 농업법인에 종사한 인원은 1800, 1200 해서 3000명은 수요를 받았는데 다만 직장가입 여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농민인데 왜 나는 빠지느냐?” 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들었는데 이것은 디테일하게 해서, 이번에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주시고. 저는 3750명이나 되겠느냐 좀 의심이 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도 이것 때문에 근거를…….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내일모레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 인원을 정확하게, 가급적……. 이번에 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인원을 디테일하게 책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비, 이게 20억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5000만 원 줄어든다 해서 지방비까지 5000만 원을 깎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거와 관련…….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비를 우리가, 중앙예산이 법적인 근거도 있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류비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확보되어 있으면 깎으면 안 되고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0 대 50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깎는다는 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라간 것은 지방비는 깎지 말고, 국비가 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깎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특별하게 더 들을 얘기는 없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1000㎜ 이상 한라산에 비로 인해서 피해들이,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데, 병충해 발생 상황은 어떠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병충해 발생 상황에서 충 쪽에는 그렇고요. 병이 여러 가지 습에 의한 병, 무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그런 게 미리 방제될 수 있도록 예보에 대한 체제를 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방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천후 날씨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공동방제를 못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일부 농약대는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피해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열대거세미나방 병 4월 18일 날 발생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수원리 지역에서 4월 18일 날 저희 예찰을 위한 트랩에 1개체가, 성충 1마리가 예찰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나타나면 우리 제주도는 특히 목초지 그다음에 요즘 기장 많이 갈아 있잖아요. 옥수수, 여타 피해가 확대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관찰을 잘해서 공동방제라든지 농민들에게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열대거세미나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찰지침에 따르면 사실 제주도 지역에는 총 6개소만 예찰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근에 초당옥수수 재배면적이 크게 전도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39개소에 예찰포를 운영해서 트랩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역적으로 하고 있는데 4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예찰된 것이 없어서 조금 안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서 상당히 위험해충이기 때문에 저희들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관찰해 보면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대된 다음에 이런 게 발생됐다. 기술원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센터별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라든지 농업인 자체 방제라든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행정하고 협력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태민 위원 만약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최명동 국장님, 한 바퀴 돌 때까지 아무도 최명동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시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LPG 가격에 대한 거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난 4월 20일 날 보니까 도에서 제주 LPG 가격 및 유통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도내 판매되는 LPG 가격에 대해서 충전소가 7군데 있고 판매소가 146군데가 있습니다. 이 판매 가격에 대한 정확한 가격정보에 대한 제공 부분 그리고 판매소, 충전소별 가격의 차이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서류상 정리했고요. 그것에 따른 분석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다시 분석해서 다음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또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그전에,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전부 표시가 되거든요. 그날그날 변동사항이 전부 표시가 되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정말로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가 차량으로 생각을 가졌을 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시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가격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LPG 가격은 모든 곳이 동일하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LPG 가스 부르면 한곳에 집중됐거든요. 한곳만 계속 부릅니다. 가격을 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표시를 해서 알려주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번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가격표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점검을 실시할 거고요. 위원님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토대로 해서 LPG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도 조금 잡으셨네요. 2000만 원, 1000만 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조사비용입니다.
○김승준 위원 노력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워케이션 사업, 보니까 2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2억 잡혀 있는데 이게 관광교류국에 있을 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8억 7500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18억 7500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온 부분이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에 조금 정정해 드리면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2억 7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14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올 때 워케이션 거점 조성을 통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해서 받아온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부분은 기금 32억 7000에서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 예산이 보니까 시설비에서 2억을 감액하고 여기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왜 항목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증액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번에 변경된 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추경할 때 다시 변경시켜서 민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으로 2억 원이 된 거고 시설비는 2억 원 삭감한 형태…….
○김승준 위원 2억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긴 부분이지 않습니까? 항목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뭔가 의심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김승준 위원 그리고 지방소멸지역이라고 하면 그 예산은 정말로 제주도에서도 소멸되는, 정말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지역에 돌아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처음에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응모할 때 여러 가지를 응모했는데 워케이션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 수립한 대로 워케이션 부분에 활용할 거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면 지방소멸기금은 예를 들어서 인구소멸지역들, 제주도 내에서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관련 예산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아세안+α 등 여러 가지가 왔는데 세계한상대회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 예산이 3억 2500만 원 올라왔는데 2004년, 2008년, 2016년에 보니까 세계한상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참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해외에서 한상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저희가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6년 세 차례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상대회를 통해서, 물론 제주상품에 대한 수출 판로 개척도 있고, 저희가 한상대회를 세 차례 개최하면서 한 해에 보통 3000명 내지 4000명의 방문객들이 옵니다.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에서 처음 참석하지만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나름 제주에 대한 이미지 홍보 그리고 제주상품에 대한 미주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참가를 결정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상품은 어떤 상품을 홍보하실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5개 부스, 5개 업체를 앞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사실 한상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마지막 개최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개최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다른 전시회와 비교해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어떤 기업을 선정, 참가하는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한상대회 제주상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최적합 업체 제품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각종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상대회 개최를 통해서 부가가치 효과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하는 게 제주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역 내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그분들을 일정 부분 홍보마케팅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나름 제안내용들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모국에 제주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문화가족 이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면 현지 언어나 지역 시장 그 부분은 잘 알겠지만 수출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정확한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과연 마케팅을 적절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투입되기 전에 충분히 제주상품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김승준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그 부분…….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시키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을 여네요, 베트남에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아세안+α 해서 해외통상사무소를 싱가포르에 하는데 왜 베트남에 갑자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세안+α-제주 직항노선을 설치하는 도시나 국가에 제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제주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선 베트남 중심으로 가고, 추가적으로 직항노선이 개설이 되면 그 도시에 제주상품에 대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폭넓게 가실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추경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는 474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33.6% 증액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 추경예산안이 4128억 원 정도가 됩니다. 10%가 넘는 것을 활력국에서 갖고 오셨어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안이 아시다시피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전체 도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의 경제활력국, 물론 그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이죠.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이 집행률이 95%가 넘네요.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96%, 94% 이렇게…….
○박호형 위원 수우미양가 하면 수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그만큼 할 일도 많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1년 2회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었거든요. 그때도 425억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려운 시국에 했는데, 지금은 경제활력국으로 2023년도에 조직이 개편된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올 초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기업투자과가 늘어나고 해서 5개 과를 거느리는 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74억 정도가 반영되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내용들을 보면 지역화폐 관련도 많이 반영돼 있고…….
지역화폐 관련은 얼마 정도 반영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 본예산에 100억을 반영했고요,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그리고 5월 정도 되면 소진됩니다. 그래서 계속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을 통해서 매출액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0억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잘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요.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명세서 221페이지인데요.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여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편성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한데,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도 그렇고 다 포함시키면, 또 1차 산업도 그렇고 해서.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지 않게 편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도민들의 생계 부담, 취약계층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 이것은 한시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저희가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우리 지역 내 햇살론15 그리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저신용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대부업, 불법사금융 쪽의 고금리 자금을 쓰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을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 이율이 높기 때문에 성실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사업, 금융포용 정책 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이것을 통한 이분들의 성실한 상환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포용 정책의 첫 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상품이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정부 사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5000명을 선정해서, 도민입니다. 도민 5000명을 선정해서 한시적으로 1회에 상환되는 비용만큼을 지불해서 성실상환을 앞으로 계속 유도하기 위한 첫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그리고 소액생계비 대출 관련이거든요. 대출금리가 거의 16%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15.9%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16%쯤 되는 거죠.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를 인하시킨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의 대출한도가 있고,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1000만 원, 소액생계비 대출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정말 말 그대로 최저신용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는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분들은 20만 원을 지원하면 그래도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많이 보탬이 되죠.
○박호형 위원 그렇죠. 20%니까. 그런데 2000만 원, 1000만 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거든요. 5000명 정도 해서 이분들이 평균 대출이 따지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월평균 상환금액 2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추경 기조에 맞게,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취지에 맞고 한데 한시적으로 2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마는 5000명 해서 20만 원에 10억을 반영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한다에는 혹시나 하는 과정 중에서 더 깊이 고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융포용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주가 자산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지역이고, 이게 더 심화가 되면 지역공동체의 훼손,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신용·저소득·저자산 층의 재기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라 보고 있고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승인,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는 금융포용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같이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게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극빈은 아니지만 다시 회생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정책을 해야 될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추경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건데 좀 아쉽다는 내용이거든요. 한 번 가져와서 이것을 맛보기 식으로 주는 게 아닌가. 여기에 예를 들면 관련해서 서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게끔 국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주해녀 관련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해야 되는데, 올해 11월에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잠깐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제가 해녀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녀어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그리고 해녀문화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그리고 해녀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해녀어업에 대해서 세계화가 안 되고 세계적인 공신력이라든가 위상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제주해녀어업시스템 등재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세 차례의 보완을 거쳐서 계속 등재를 해 오다가 2020년 10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등재 업무가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초에 드디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의 현장컨설팅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해녀들과 협력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강성의 위원님이 컨설팅 당시에 현장에까지 나와서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신청서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컨설팅…….
○박호형 위원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저도 좀 얘기할 게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컨설팅 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9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10월에 FAO에서 과학자문평가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해 9월 14일 날에 제주해녀를 주제로 위성곤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혹시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도 국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 중의 하나가 주제발표 중에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과제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고,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 재활성화 그리고 해녀의 위대함과 지속가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 2차 토론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11월 달에 여기에 지정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실사단에 오신 분이 어디 분이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과학자문평가위원 중에서는 일본 분이 왔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셔서 평가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제출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자문도 주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제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19세기 이전에 해녀조직이 구성되었다면 연혁 서술 필요하다는 그 얘기가 있고, 19세기 이전 해녀채취 수산물을 수출했다면 수출역사의 서술이 필요하고, 제주해녀어업의 역사·전통 증빙자료로 고문서 증거자료를 추가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해녀랑 비슷한 게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아마’라고 해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상반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내용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셔서 조사해서 이거를 각 위원회의 심사관한테 배포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것 같지만 행정이나 도에서도 확정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국장님 모시고 국회에 가서 제주해녀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최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같이 공동으로 해서 꼭 등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2억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혁신산업국…….
○강성의 위원 아, 혁신산업국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2021년에 연구개발장비에 대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서 TP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TP에서 관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게 과기부 사업으로 해서 TP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강성의 위원 TP하고 연관이 됐다는 것은 테크노파크에 연구 관련된 장비가 가장 많지 않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의 90% 이상이 TP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는 작년에 하셨다고는 하지만, TP 장비 중심으로 하셨겠지만 지금 이거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좀 더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활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것 다 조례에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하나도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장비 구축 현황,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먼저 실태를 파악한 상황이고…….
○강성의 위원 이미 서비스 그것은 구축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조사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5월 중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장비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장비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수수료, 이용료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싼 건지 아닌 건지 그다음에 장비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TP가, TP가 90% 이상 자기 장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TP가 이걸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TP가 자기의 연구장비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장비들도 같이 포함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운영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들로 가야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나 그런 부분들의 분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부터 추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앞서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민생경제 차원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JQ라고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추경에 1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상황을 보면, 인증현황을 보면 초반에는 80여 개 이러다가 134개 회사가 활용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주춤했어요. 2021년도 주춤하고. 2020년도에 피크를 찍었는데 원인파악을 한 걸 보면 어떤 겁니까? 인증절차를 안 받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우수제품 품질인증 JQ는 제주산 원물에 대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물에 대한 부분은 1차 산업 생산품의 수요처로서 저희들이 식품가공 쪽에 원물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 그리고 해썹(HACCP) 인증이라든가 각종 품질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서 초반기에 늘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제주의 우수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활용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출할 수 있는 것에 JQ 인증이 활용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수출하자고 하면 또 그 국가의 품질 관련된 검증들을 다시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어렵게 받아도 효용성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제주산 인증제도냐, 그게 아니라 제주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증하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수출할 다국가에 수출하는 검사나 검증절차에 MOU를 맺어서 이 인증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좀 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인증을 받아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저희가 JQ 인증을 받으면 ‘FTA 간편인정제’라고 해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제주를…….
○강성의 위원 달랑 그거 하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거 하나 있고. 앞으로 더 해 나가야죠, 수출과 관련해서는.
○강성의 위원 수출과 관련해서 좀 더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이분들이 그 어려운 인증을 받아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가 생기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출국하고 MOU를 맺는다는지 해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바다숲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바다숲 조성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고 사업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큼 투여됐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바다숲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540㎢ 조성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2만 9000㏊에 3700억 정도가 투자됐고 우리 제주도는 그중에 775억 원을 가지고 9900㏊ 정도 이렇게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에도 투자된 금액 자체가 국비 전체의 총액을 보면 775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전환됐어요. 8 대 2.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가 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전체 94억 중에서 저희가 국비 84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14억, 전체 98억 원이 금년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의 100억짜리 예산 사업인데, 지자체가 지금 14억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대상사업지를 보면 제주도가 가장 많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8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거의 한 30% 정도를 가져 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 효과성 분석을 보면 갯녹음 현상은 많이 해소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종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이제부터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뭔가 어업소득 관련해서……. 진짜로 소득 상황이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54개소가 이미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어촌계 분들의 어업생산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좋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조성지하고 비조성지에 대해서 지금 바다숲 조성 효과는 반드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조성지역하고 다른 조성지역 간의 어업량 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해서 앞으로…….
○강성의 위원 아니요, 타 지역과의, 다른 조성 안 된 지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조성했던 데가 그 바다숲이 조성됨으로써…….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후로 비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후의 소득수준이 비교가 되어야 지방비로 이게 계속 투자할 만한 건지,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 예산도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30년 이후 이렇게 사후관리 지점도 생각보다 너무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효과성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여타의, 지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 여타의 외부적 환경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다 예산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바다숲에 대한 사후관리예산은 전액 100% 국비로 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건 4년까지, 처음 할 때까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후는 다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지금 연안바다목장이나 바다숲이나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30년 동안인데,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실태조사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효과조사 역시 30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타임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감도 있는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산자원은 수산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수산자원은 어떻게 보면 경제이고 일자리이고 복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에 힘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민수당 15억 이번에 증액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2022년도에 농민수당 신청한 사람이 4만 6954명이었는데 그중에 9271명, 약 20%가 지급 제외됐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당시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중에서 약 48%, 4439명이 직장보험가입자였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지급을 받지 못했죠.
이분들을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외입니까?
○강충룡 위원 지급에서 제외하는 이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당시 규정에서는 저희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강충룡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다 구제가 돼서 올해부터는 지급제외 대상자들이 다 이렇게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부 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지급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체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알다시피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지가 약 1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평 갖고는, 특히 밀감 갖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살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그리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그러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번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재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농가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상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공익직불금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보면 소규모 농가라면 0.5㏊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침상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을 잘 잡았는데 기준을 너무 쉽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이 비닐하우스가 아주……. 비닐하우스도 0.5㏊면 지급대상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1500평 갖고 수익이 1억 5000만 원인데 어르신들은 타이벡 말고 일반 노지 하는 경우에는 1500평 이 정도 갖고는 수익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이 허다합니다. 2000평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0.5㏊로 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으로 해야 될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거쳐서, 한정적인 예산이더라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아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계상한다 하면 좀 더 여러 단체라든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힘든 분야 한우 얘기하셨는데, 한우 관련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좋은데 그래도 한우농가들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보고 그분들하고도 사실 추경에 예산 반영한 후에 별도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 축협 관계자라든지 한우농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지만 4억 3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6개 사업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아마 암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거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지원이, 지금도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단순히 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원금이 한 20∼30만 원 되나요? 그렇게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물론 느끼기에 따라서 효과라는 게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고민해서 반영한 사업이고, 특히나 이렇게 줄이는 정책과 함께 소비촉진을 좀 더 하려고 저희들 이번에 5000만 원을 소비촉진 마케팅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한우 관련해서 예산을 잡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올해 3억 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한영식 국장님, 제주시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같이 3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쪽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제주시 쪽에서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저희들도 3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규모 있게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영식 예.
○강충룡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종자산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도 있고. 국비가 포함되고 있는데, 기금도 하고 도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충룡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충룡 위원 황금향, 최근 관련해서 많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번에 위원님이 의회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3월 이후에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공식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린 바 있었고, 그때 저희들 사실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4월 말까지 끝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지난번 조사와 거의 유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과수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잘 연계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행정과 도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접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준비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종자가 처음부터 묘목으로 심은 나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그 중간에 접순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쪽은. 한번 원장님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조만간에 그 결과를 빨리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관련돼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게 종자, 묘목으로 심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세다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접순으로 가게 되면 추위라든가 또 과일이 많이 열릴 때 바이러스 침투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감류 같은 경우는 일반 조생보다 배 정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문하신 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 농업대학이라든가 또 명인 교육할 때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 삭감으로 됐는데 다행히 이에 대한 사업도 편성해 주시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국비 반영이 안 됐는데 관련 사업도 조금 예산은 줄었지만 반영해 주심에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이 임산부라든가 초등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문해 주시고 해서 그런 응원의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산부 친환경 1억 9200 그리고 초등돌봄 7600만 원 이번에 새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문제도 그렇고 정화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 2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쨌거나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줄어들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바다환경지킴이를 작년도에 231명 선정해서 20명이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건강의 문제라든가 가사사정 문제로 이렇게 포기를 했고, 4월까지 포기자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포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신청기간이라든가 신청자가 또 없고 해서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련해서도 나중에 질의하기 전에, 나중에 하기 전에 문제를 디테일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건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해결방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사업설명서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예산 내에 민관협력형 배달앱 관련해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추경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럼 총 기정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14억 5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10억 6000만 원이 되고 이게 지금 추경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가맹점 사업비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류 쿠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반영해서 이번 8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가맹점에 대한 확대 측면에서의 지류 쿠폰을 발행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트를 적립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적립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포인트 발행보다는 가맹점 업소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자료를 좀 봤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12월에는 1825개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누적으로 따졌을 때 1월에는 2024개, 199개가 증가했고요. 2월에는 2167개, 143개 점이 증가했습니다. 3월에는 2337개 해서 한 170개가 증가해서 소폭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매출액도 소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대표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올해 3월 1일부터 탐나는전 사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용장려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도 늘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탐나는전을 활용해서 이번에 예산 올리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배민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저희는 중개수수료가 1.5고…….
○강경흠 위원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도민의 대기업 플랫폼 업체 수요를 지역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이동 전환시키는 정책으로 다양하게 이런 홍보사업도, 포인트 적립도 필요하고, 가맹점 확대도 저희가 탐나는전 운영대행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 등록된 가맹점들을 효과적으로 우리 먹깨비의 가맹점으로 전환 이동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고 그래서 가맹점 수를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가맹점 모집도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가맹점 목표 수는 혹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배민 같은 경우 외식이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하려면 적어도 4500개 정도의 가맹점 수는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반 가까이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증가되는 건 맞지만 점차적으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먹깨비라는 것을 도민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숫자도 많이 없고요. 대표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포인트 발행, 탐나는전 이런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제가 쳐 봤는데 민간 대표 배달앱이랑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포인트 발행도 그렇다 치지만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친구추가라는 그런 모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홍보 효과로. 그러니까 더 많은 홍보 효과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고 저도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예산을 봤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신규 참여자가 좀 더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신규 사업에는 2억 5000 반영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신규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지만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홍보가 잘돼서인지 아니면 신규 청년 고용상황이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인분석을 해야 앞으로 더 잘됐을 때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를 현장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 이게 좀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어렵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 희망프로젝트 사업들이 전체 청년들의 고용률을 올리고 이런 데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 공공에서 청년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사업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경흠 위원 혹시 면세유 중에 부생연료를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부생연료입니까?
○강경흠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부생연료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뽑은 연료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부생연료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농업인분들은 등유나 경유보다 부생연료를 더 많이 선호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부생연료를 사용한다는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사실 듣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경흠 위원 그래서 부생연료보다 등유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지금 많은 농가분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정부 측에 건의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행정에서도 이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소방안 마련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다른 건의 루트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시간계측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전국 11개 센터에서 평가가 많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무래도 거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친환경 부분에 대한, 6차 산업에 대한 인증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이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경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더군다나 저희가 가공 분야가 많이 미흡하지만, 다른 육지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문화를 살려서 농촌융복합산업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와보니까 6차 산업이 앞으로 살길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생각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경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짧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주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이 될 것 같은데 분사호스라든지 점적호스, 모종트레이, PE관, 멀칭망사, 농약호스, 물호스 이게 생활쓰레기로 처리가 안 돼서 농촌의 제일 문제예요.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방침이겠지만 보조금 수령 은행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역농민들이 거기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만이야. 왜냐하면 이게 차별성이 아니냐. 지역 금융도 살아야 농업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경제국인지 농축산국인지 다 해당되지만 이거 한번 집중 점검해 보십시오. 농촌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난번…….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얘기할 것이 있는데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 1억 5800 잡았는데 88억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차보전 1.8%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한우농업이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편성해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한우농업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저는 생각인데,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 달라 이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경제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이차보전금 100억을 늘리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것은 융자금을 늘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차보전 초과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고태민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빨리 끝내려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영상의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
○고태민 위원 금액을, 융자를…….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이차보전 금액을 저희가 지금 1.4% 하고 있는데 1.4% 이하로 최소화해서 수요자 금리를 낮춰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고태민 위원 현재 얼마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4%를 기업 부담으로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1.4% 이하의 이자 부담, 수요자 금리부담을 하도록 해서 1년 동안 연장해 주는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려운 사람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일단 매출액이 감소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융자지원액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차보전, 제주은행이나 농협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결산에 보면 이번에 어떤 이익배당금보다 충당금에 더 치우쳤습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해서 우리도 돈을 꿔주면 이자를 잘 받고 또 농협도 중소기업 금고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것은 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쇼핑몰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서귀포in정’ 쇼핑몰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청정제주 ‘이제주몰’이 있고 또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인데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경쟁적인 쇼핑몰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메타버스 수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좀 되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기존에…….
○고태민 위원 이게 당초부터 협의가 돼야지. 기존에 예산 들어가는 것만 해도 9억, 매년 1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에 국가매칭사업으로 5억 들여서 하는데 이게 저는 잘되리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경제신문에, 중앙지에 전면적으로 서울시 것을 분석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경제국장님, 협의가 안 돼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쇼핑몰하고 경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도 하고 문제점들을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혁신산업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 집중호우가 왔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 제가 느꼈을 때 5월 달에 이렇게 연이어서 집중호우가 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지역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당초 저희들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피해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어제 현재만 해도 전체 작물 50㏊ 정도 피해 입는 걸로 나와 있고 그중에 예상 외로 기장이 또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현재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단호박하고 옥수수하고 그 부분들 피해를 좀 입었고 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야 갈았거든요. 싹이 나기 전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역의 민원인이 시설재배, 딸기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도중에 보니까 그래도 발 빠르게 제주시하고 서부농업기술원이 와서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렇게 기후가 갑자기 자꾸 변동이 너무 생기다 보니까 시설재배 하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실은 왜냐하면 딸기하우스에 놀러가도 따지를 못합니다.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따는 사람만 땁니다. 사람 손에 열이 조금만 있어도 잘못 따버리면 금방금방 물러버린다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3일부터 5일 정도 그 사이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하우스 안이 습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제주도 내 딸기 재배농가가 출하하는 게 3000박스 정도, 작은 박스겠죠. 그 정도 하는데 갑자기 확 감축해서 지금 900박스 정도만 나온다. 피해가 너무 크다 지금 호소합니다. 왜 그런 부분이 됐느냐 하면 한 70%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경흠 위원님 지역인 아라동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줄었다. 이 부분도 제주시하고 농업기술원이 방문해서 했기 때문에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특히 요즘 기후변화,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하루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파트만이 아니고 전부 긴장모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 마련을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즘 최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재해보험을 가입해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재해보험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에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셔 가지고 두 종목이 추가됐잖아요. 호박…….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단호박.
○김승준 위원 예, 단호박 해서 추가된 부분 딱 하니까 지역에서 그 부분이 민원이 와서, 면에 가서 신청하니까 미니단호박, 그거는 품목에서 빠져 있답니다. 호박도 단호박으로 해 놓고 미니단호박은 빠져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단호박으로 돼 있는데, 호박으로 돼 있으면 한 품목으로 가야 되는데 미니단호박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또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단호박이라는 품목으로 일단 가입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녁에 몇 사람 모여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아우성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재해보험 들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화낼 만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직불금 문제입니다.
영농일지, 80 되신 분들한테 영농일지 쓰라 하면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밭에 가서 뭐한 것을 전부 쓰면서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써서 보관하라 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국적으로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김승준 위원 그리고 도정질문 할 때도 읍면 지역의 제일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직불금 신청이나 농민수당 신청이나 모든 신청들이 되면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자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80 되신 분들이 전부 이동해야 됩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가보면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서 신청을 대신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아니면 리사무소나 그런 쪽에서 대응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조금만 파견 나가면 될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는데 요즘 특히나 ICT기술이 발달되고 지능화된 사회에서 참 이 부분만큼은 전근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주문을 해 놓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ICT기술을 활용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측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읍면 지역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돼서 그런 부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되기 전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 예산이 71억 6000만 원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경제일자리과에 55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55억 8300만 원 이렇게…….
○박호형 위원 주로 어떤 것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을 최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정농공단지복합문화 건립센터 이게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인 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3억 5000,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행정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정책에 반영시키고 하는 건데요. 제41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 제가 서귀포시 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중문에 있는 시장도 포함시켜서 소화기 비치 관련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때 저희들이 사실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 소화기가 당초 점포 대비 73% 정도밖에 구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면서 저희들 132대 추가하면서 84.4%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들 예산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사실 성과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제가 더 감사의 말씀 드릴 게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보면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다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5월 1일 자 언론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도의회에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실행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도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윈윈도 하겠지만 협의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제주시의 강성필 국장님, 뒤에서 잘 안 보이셨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련해서 점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5월하고 6월 중에 전수조사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산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에 추경인데, 이 관련해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화기만이 아니고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스프링클러나 이런 예산은 금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화재알림시설도, 이거는 민생경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가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알릴 수 있는 알림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민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관계도 있고 한데, 물론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귀포하고 제주시, 제주시하고 서귀포 말씀드리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도 예산을 담아 달라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가 훨씬 더 많고, 비치율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서귀포시는 84%인데 제주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어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가게, 상점에, 점포에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할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소화기로 끄는 거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한 달쯤 전에 동문시장에서 일부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에서 소화기로 임시방편으로 끈 적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크게 번질 수 있는 게 화재라서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 잘 준비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경흠 위원 식품가공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6차 산업 분야에서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저는 가공산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해썹(HACCP)이나 식품가공시설 기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로 소규모 식으로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장비 활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런 장비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육지부에 가서 목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소규모 식품가공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가공산업 관련해서도 점차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재 정책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식품가공 이쪽 소규모 관련된 심의회 운영은 사실 우리 기존의 모법에 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 심의할 때 사실 심의기능이 있어서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폐합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1차 산업은 이렇게 원물중심이 아니고 원물과 가공산업 그리고 6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라도 클러스터 개념에서 예를 들면 푸드산업 클러스터, 푸드테크산업 클러스터를 해서 거기 각종 가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한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실무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농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더 많이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이러한 가공산업 관련해서도, 사업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상환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안 보여서 이 가운데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증감되는 예산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농업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어찌 됐든 농업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조사해서 전부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농업데이터 관련 중심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데이터 관련해서는 혁신산업국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공공데이터의 전체적인 부분은 혁신산업국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만 저희들 쪽에서 하는 부분은 농업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업생산 관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생산이라든지 지도에 필요한 서비스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 게 농지정보가 가장 기본이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재배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작자 그다음에 농약구매라든지 농약이용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개인 필지별 정보라든지 농가정보라는 게 개인정보가 좀 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강성의 위원 아니, 개인정보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일단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고 부정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농축산식품국장님도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농민의 기본정보를 데이터로 다 축적해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력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력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농지정보는 당연히 공간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갈 거고 거기에 저희가 농민수당을 지급할 때 매해마다 지급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해마다 지급합니다.
○강성의 위원 매해마다 지급할 때 농지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재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게 뭔가 같이 시스템이 되어서 이 시스템으로 기본 정보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상환 기술원장님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디지털혁신본부를 만들겠다고 용역까지 해서 계속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되려고 하면 혁신산업국의 디지털 관련해서 전체 관리……. 디지털, 빅데이터·공공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농업 분야만을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고 있는 수많은 지원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농민수당도 그렇고 주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업그레이드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처 간에 협의들을 해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고 그것에 필요한 용역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통계목을 돌려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용역도 하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반드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모든 부서에서 데이터 관련된 관리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개별개별로 다 분산되어 있고 이것을 공공·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것을 시스템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혁신산업국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속개 후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참석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후에 집행부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15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연호 15시까지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3시.
○위원장 강연호 좋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강경흠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농수축산국장 한영식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