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6월 14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항상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각 실·국별로 균특 관련해서 5월 말까지 행안부로 균특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 균특 예산의 규모와 그다음에 결산 규모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 실·국입니다. 실·국에서 우리 결산서, 원래 결산은 예를 들어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정산서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들 보니까 정산되지 않은 사업 몇 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결산서 작성 시까지 정산되지 않은 사업들이 뭔지 사업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산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쨌거나 제 기간을 못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 및 불용액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며, 5쪽부터 11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77페이지까지의 실·국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예비비, 기금 등 결산검토 총괄 현황에 대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액은 8조 24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67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조 285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76억 5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조 2411억 원 대비 88.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2.6%인 2155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15억 7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666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8%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4364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52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7억 50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3%입니다.
둘째,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중 117개 사업의 예산현액 112억 28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임을 전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집행 사례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지표를 마련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예산편성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9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85억 1700만 원에서 2183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15억 83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50.9%인 2285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 불가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과정의 변화로서 전년보다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업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실시될 때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합리적인 예비비 지출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3개 사업에 47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4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기금운용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705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54억 5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09억 3500만 원입니다. 47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50억 72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반면 몇몇 기금은 조성 목표액 대비 적립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기금 설립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매년 법정률로 적립하는 지역농어촌기금 등 과다 적립된 기금에 대하여 사업다양화 모색으로 기금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섯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14개이고 정책사업 목표수는 50개, 성과지표수는 113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성과달성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 초과달성이 27개, 달성 76개, 미달성 10개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의 재난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목표의 설정 근거와 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성과지표 목표달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목표와 지표의 연계 타당성,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과감한 변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선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때 저희가 미니단호박 재해보험 얘기를 했는데 빨리 정리가 돼서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적해 주셔서 시정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요구하는 게 비트하고 콜라비도 포함시켜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김승준 위원 우선 고맙고요.
농기계 지원 도-농협 협력사업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 기념으로 해서 도와 농협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5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은 어쨌든 간 농가에 편의장비들을 제공하고 또 임대용 장비 이런 부분들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를 낮춰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농협과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도는 신청하고 확정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수요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신청은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부담을 가져서, 보조금에 따른 매칭이 40%가 부담이 되어서인지 포기자들이 있다 보니까 7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이 일부 모델 변경에 의한 기종변경에 따라서 9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자료를 보니까 2859대 신청해서 확정된 게 1600대, 56∼57% 정도가 반영이 됐네요.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게 아까 국장님은 700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9100만 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9100만 원 중에 개인사정 포기가 7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종변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김승준 위원 아, 기종변경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말 농민들이 이 부분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말 돼야 독촉하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처음에 선발된 사람하고의 포기자를 미리미리 알아서 차순위자를 넣음으로써 예산 집행의 잔액 같은 것이 발생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령농하고 그런 부분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우선적으로는 고령농하고 취약계층입니다.
○김승준 위원 인력난까지 해소하려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한 가지 이 부분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농협하고의 관계입니다. 농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대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대행하고 임대는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어떤 면에서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임대에 대한 개념은…….
○김승준 위원 같은 것을 저는 구분을 두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임대를 하고 농협에서는 농작업을 대행하는 쪽으로만. 지금 농작업 대행도 하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작업 대행을 하는데 농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마 기계를 임대만 해 주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자가 없다 보니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협에서 왜냐하면 구입하는 데 보조율이 높은 게 아닌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할 때 보조율을 높여주고 농협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농작업 대행을 해 주면 더 효과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1만 평 이하 고령농, 여성농이죠. 트랙터를 농협에 가서 임대해도 그분들이 트랙터를 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예 보조율을 높여줘서 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 대 9든 그런 쪽으로 해 주면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거죠. 계약직을 채용을 하든 해서 그분들이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은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다만 이 사업이 어쨌든 간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예, 올해까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행 방법대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식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협이 협력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MOU가 연장이 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도정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방비를 전액 태우더라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이 지속적으로 MOU를 연장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그렇지 않고 지방비만 태운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다른 부분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보조율을 조금만 낮춰주면 농협들이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인 득이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해서 밭작물을 하고 드론, 같이 겹치지 않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트랙터 해서 밭작물 전부 심어 놓으면 그다음에 드론 작업을 해서 농약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농협에서 채용하면 그분을 활용해서 1년을 대행할 수 있거든요, 농작물. 그렇게 하면 농가들도 1만 평 이하 농사짓는 분들이 트랙터를 1억씩 줘서 산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은 아니다. 그 1만 평 이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면 경영비도 절감이 되고, 확실히 절감이 되거든요. 큰 트랙터가 가면 하루에 1만 평 이상은 갈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을 농협이 대행해 줘야 된다.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농작물 하는 데 대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생각이, 어쨌든 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산 편성의 문제, 보조율 낮추는 이런 부분은 저희 농업파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그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도 의논하고 농협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는 저희들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5 대 5가 되다 보니까 농협도 부담이 가거든요, 구매하는 데. 또 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드론 해서 약제 해서 뿌리는데 하다보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보조율을 낮추다 보면 농협이 이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경작하는 데. 도움을 줘야지 농협이 득이 되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같은 생각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어떤 방법을 찾든 한번 찾아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별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하면 농가들도 큰 도움이 되고 고령농들이나 소농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농작업 대행 관계는 제가 와서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해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김승준 위원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들 단서를 다는 겁니다. 꼭 채용해야 된다. 제일 문제가 농협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주면, 5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김승준 위원 5년 되면 공매처리 하든 뭐 해서 다 팔아버립니다. 뭔가 단서를 달아서 팔지 못하게, 폐차가 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게 단서를 달아서 보조율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오늘 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명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네 분의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인데요. 사실은 이틀 전부터 시운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2021년 4월 20일 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결의안도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5월 10일 시도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반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국민의힘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해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양수산국만의 일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일이라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부산시하고……. 고무적인 얘기는 부산시의회에서 오셔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적을 얘기 안 하는데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 문제는 제주도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여기 수산국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5개 연안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부산시 맺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남도 있고 전남도 있고 울산도 있고 한데, 찾아가면서 할 건데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있고.
여기에 방류할 때는 수산물만이 아니고 제주의 민생경제가 최대 위기 속에 있다 이런 현안을 인식해야 될 건데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결산 심사에 임하고 있는데 결산 심사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한번 보고 그다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과연 의지라든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보고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 심사의 의미는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6.4%로 집행되었고, 그런데 해양수산국은 2181억이 예산현액인데요. 지출액은 1421억 원이 지출되었고, 현액 대비 65.1% 이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4개 국에서 최하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이고요. 또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500억에 육박하고, 490억이 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도 39억, 40억에 육박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 작년도에 해양수산국 예산액이 2181억 중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되고 또 아까 같이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월액이 많다는 건데 항만건설하고 어항이라든가 대규모 공사에서 공기부족,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레미콘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레미콘 수급불안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대규모 시설공사가 공기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월된 예산이 한 245억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12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월액의 70%를 차지하게 됐고 이게 전체 예산에서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탄탄히 준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을 잡고도 집행 못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항만 관련도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미래국에서는 93%, 일자리국에서는 91%,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거의 90% 육박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안타까워요. 항만 관련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이죠. 2018년도에는 77.62%, ’19년도에는 83.69%, 굉장히 높아요. ’20년도에는 66.6%, ’21년도 63.04%, 전년도가 65.14로 조금 느는가 마는가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집행률이 적거나, 그리고 해운항만 관련도 전년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0년, ’19년 대비해서.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애로사항 말씀했는데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해양수산국의 일반회계에 있는, 예를 들면 과 관련해서 좀 분석했는데요. 여기에도 좀 문제점이 발견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예산현액이 810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고 지출액이 539억 원, 해양산업과가 예산현액 총 409억 정도 되네요. 지출액이 22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각각 66.4%, 54.5%. 이것도 매우 저조한데 이거는 항만하고는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또 보면 수산정책과의 명시이월이 200억이 좀 넘습니다. 해양산업과 계속비가 111억쯤 되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가 이월이 많은 거는 2회 추경이 12월에 편성이 마지막에 됐는데 저희들 그때 국비 확보된 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한 15억 그리고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60억이 2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이렇게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보시면 ’20년도에 수산정책과 집행률이 40%, ’21년도 4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죠, 비교하면. 이런 것을 분석할 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전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일 때 코로나 추경 했고 올해에도, 올해는 포함 안 됩니다마는 올해도 경제활력 추경안, 근 3년 동안 전부 다 민생경제 관련해서 추경안이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생 관련해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잘한 데도 있지만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부득이 하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지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신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기에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에, 고생 많이 하지만 예산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고 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결산에 앞서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아까 저희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피부에 너무 와닿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도 이 피해 관련해서 문을 닫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입장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관련해서 정부의 동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 현재 상황을 보면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6월 12일 날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 2주 정도 계획으로 시운전에 들어갔고, 지금 정부 쪽 입장, 동향을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팀’을 지난달에 구성해서 정부에서 대응해 오고…….
○강경흠 위원 정부든 여당이든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더욱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IAEA에서도, 지금 사실상 작년부터도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모든 도민분들께서도 무서움에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류가 지금 초읽기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또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해서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어선원 그리고 취약어가 그리고 저소득어가 그리고 신규어업인 영어정착금 한시지원 등 기타보상금 4개 사업을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게 지금 8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경흠 위원 제가 그 집행률을 조금 봤는데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고,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46.3%, 50%도 안 되고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 관련해서도 44%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집행률 관련해서는 한 51% 정도, 약 4억 35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전년도 1회 추경에 재난지원금 미수혜자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선원 등에 대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다 긁어모아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같은 경우에는 어선 선주들, 소득이 감소된 선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배에 타고 있던 어선원들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서 이런 분들도 구제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전체 어선원의 20% 정도를 매출 감소로 보고 그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 대상으로 해서 예측수요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매출 감소가 된 어선주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불가됐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기간을 두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공모를 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강경흠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에서 홍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접수 관련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상자가 한 2100명 정도, 대상자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체 4개 사업에 어선원, 취약어가, 저소득어가, 신규어업인 해서 한 2148명 정도였습니다. 저희들 예측한 게.
○강경흠 위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신청자 1005명 중에서 저희들이 부적격자 33명을 제외하고 97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수요예측이 조금 불명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요예측이 좀 과하게 됐다는 점 인정합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긴급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 계기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힘든, 앞으로 닥쳐올 그런 긴급재난에서도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활력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재형저축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자리재형저축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을 좀 따져 봤습니다. 예산잔액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6억, 중도포기 감안해서 저희 제주 일자리재형저축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강경흠 위원 계약인원 유지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만기 도래하신 분도 있고 중도포기자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 사업비가 7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6억 1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추후로 봤을 때는 집행률 자체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일자리재형저축 이 부분은 2018년도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근 5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기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8년에서 2018년 말까지 가입된 인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도포기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탈락된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2년 집행금액이 6억 1000만 원 정도라서 ’23년 본예산 편성액 7억 1000만 원에 좀 밑돌고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조금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게 5년 단위, 이게 일몰이 됩니다.
○강경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일자리재형저축은 5년이 지나면 종료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새롭게 올해부터 청년희망사다리재형저축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이 예산과 관련돼서 어떤 추가적인 소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관련해서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청년희망사다리재형저축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3년 기준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5년.
○강경흠 위원 5년에서 지금 3년 미만 미지급되고 3년 이상이면 50%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적정성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최대한 우리 청년들한테 목돈 마련을…….
○강경흠 위원 구분을 확실하게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 그간에 일자리재형저축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보완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번에 새롭게 청년희망사다리재형저축을 지원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우, 상황에 대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도에 저희가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야 6당이.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이후에 야 6당과의 간담회 때 건의했던 6개 사항에 대해서 내부검토는 지금 마친 상태고…….
○강성의 위원 내부검토 마치고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부검토를 마치고 사실 내일 저희들이 연안 5개 시도 실무협의회를 제주도가 개최하겠다 해서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개최해서…….
○강성의 위원 내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국장급 회의를 하자고 해서 지난주까지 진행해 오다가 그저께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현안업무로 이번에는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잠정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날 회의가 계획대로 열렸으면 저희들이 그날 개최해서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것을 한 번 더 하려고도 했습니다. 이게 야 6당에서 건의한 첫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안 5개 시도 이렇게 공동으로 건의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그 전에 그런 회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안하려고 한 거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이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은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다음은 수산물 수입을 막아 내기 위해서 제주도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산물 수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강성의 위원 당연한 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수입수산물, 그 이외의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유통이력관리라든가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부에다가도 역시, 해양수산부 입장은 일단 국민의 건강과 수산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해양수산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형태로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러 순회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에서 그 정도, 우리나라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못 하는 상황이 저는 지금의 우리 중앙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봄만 되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봄만 되면 황사를 걱정합니다. 황사를 왜 걱정합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원인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거는 그나마 눈에 보이고 문제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도 제대로 국제 관계에서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 이걸 30년 동안 담수로 희석시켜 가지고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 이거에 대한 문제 있지 않냐,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들을 방류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 있지 않냐, 검토해 달라고 뭔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잠정조치는 요구해야 된다고 계속 일관되게 건의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다시 검증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에서 아무리 검증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뭔가 검증기관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부분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5개 시도의 공동대응도 지금 갈수록 불확실해져 가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 이유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제주도가 움직여야 되는 건 제주도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주도민 모두가 궐기대회라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 행정이 해야 될 부분, 아까 연안 5개 시도와 공동 연대하는 부분, 이렇게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궐기대회 관련해서는 야 6당 간담회 시에도 민관 범도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범도민 궐기대회를 추진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 6월 11일인가 그때는 전국에 있는 전국어민회총연맹이 여의도를 방문해서 궐기대회, 집회를 했고 또 어제는 제주도 52개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궐기대회를 했는데,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할 역할은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민관 범도민 대책기구는 현재 지금 수산업위기대응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 5월에는 관광, 농업, 경제 그리고 환경단체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저희들 정당 대표자를 그 특별대책위원회에 구성하는 안도 논의하고…….
○강성의 위원 기구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나중에, 추후에 하셔도 되지만 제주도민 분들이, 우리 국민들 85%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주도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모두가 “해양 방류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해양 방류는 안 된다고 하는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제 궐기대회 한 도민의 여론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다 알리고 대응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국장님한테만 자꾸 질의하게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이런 걸 봅니다. 각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 이거를 최종적으로 누가 관련된 부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이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보통 부서장님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성인지 성과보고 관련해서 성과보고의 의미는 뭡니까? 성과보고서는 왜 내는 겁니까? 그러면 각 부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연동이 됩니까? 성과보고하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도 하고…….
○강성의 위원 아니, 각 부서에도 성과평가 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못 했다 이런 성과평가 할 때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은 이번에 예산 성과보고 할 때 잘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7건 중에서 2건이 미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다른 데 보면 한두 개씩은 다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 실·국 중에 해양수산국은 어떤 위치입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보통이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7건 중에 2건이니까 저 개인적으로 성과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다 100%의 성과를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어쨌거나 지금 지나 버려서 더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실적으로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류 결정 언제 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1년 4월 13일 날 발표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다음 그때부터는 뭐 했죠? 국회의원들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결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 대통령께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한 것까지는 지금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놀았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도민 궐기대회? 우리 도민들께서, 저도 반대한다는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방류 절대 안 된다.” 당연하죠. 저희들도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한 오염수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유의미한 정도의 양이 아니더라도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가 도민들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방류하면 오염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무조건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그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염도가 높았다 그러면 그 예측되는 피해가 1년에 약 4600억 이상인가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라든가 국제적으로 검증된 절차에 따라서 기준치 이하 정도가 아닌 유의미한 정도에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이 된다면 이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해 주실 거냐에 대해서 지금 도도 걱정하고 국가도 걱정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그러니까 과학적인 문제를 떠나 심리적인 문제까지 담은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은 근거를 대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다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세 분하고 국회의원 72명이 관련 법률안을 어저께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금을 설치해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특별법은 제가 보건대 문제가 됐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와야겠다 그러면 싸울 것이 아니고 설득해야죠. 여야를 떠나서 공동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설득해야지, 정부 욕하면서, 그때까지 가만히 놀다가 욕하면서 우리는 특별법 제정하니 이제는 예산을 안 주면 너희들이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설득하는 과정을 펴야죠, 도민들 위해서라면. 그리고 문제가 없을 시라도 도민들에게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 주시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이처럼 궐기대회하고……. 그 밑에 보면 딱 나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더불어민주당만 하는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밑에 딱 써 가지고 합니다, 서명운동. 이것은 4∼5년 후에 도달할 소비위축을 지금 빨리 당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훗날 오염수가 유의미한 정도, 아주 미세한 정도의 오염수다 했을 때 소비위축이 됐다.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준비한 것, 이때까지 도정하고 의회하고 머리 맞대고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불거졌어요. 제주 도민사회에서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방류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방류가 됐을 경우에 아까 같은 그런 소비위축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매번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도 전부 다 그런 쪽의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 보는 건 저희 지역구라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이것 올해까지인데 다 쓸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초 이 사업이 2020년도에 해양수산부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말에 사실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철근 파동이 있었고, 작년도에 레미콘 파업,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또 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중지한 기간이 무려, 공식적으로 공사 중지한 기간이 14개월, 그리고 전후로 공사가 지급 못 해서, 민원 포함해서 못 한 게 18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상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연기가 좀 됐습니다. 또 이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니고 해상공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육상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순차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25년 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촌계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재라든가 이런 가격상승에 따른 그 예산은 더 필요하진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는 예산 돼서 보전해 줄 거는 보전해 주고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집행하면서 모자라면 정부에다가 총사업비 변경이라도 건의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촌계라든가 해녀분들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그래도 그분의 생계이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원래 27억 원에서 82억 원 해서 55억 원 증액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책자에는 아직도 13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재 공정률 말씀드리면 39% 진행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전혀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주도 전 지역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당초 목표가 통합광역화 사업이고 또 이 정도의 규모를 가져서 하는 사업이라서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런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 행정시에서 보면 유량계 설치사업 추진이 있었는데 임광철 국장님, 추진이 안 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불용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감사원에서인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이 원수대금 부과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원수대금 부과하는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이용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농민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2년 전에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흙탕물까지 나온다. 국장님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이 아예 없답니다. 문제는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비가 계속 왔는데도 이렇습니다. 원인파악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돈내코물 용천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제가 3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가 안 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위에 보면 아시다시피 정수장 위쪽 아니겠습니까? 지형 잘 아시겠지만. 위쪽은 지하수로 생활용수 다 쓰거든요. 여기저기 개발 다 해 가지고 물 푸다 보니 용천수도 안 나오고 지하수도 부족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잘 모릅니다. 수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용수 실태파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농업의 기본이 농업용수이고 농업으로 인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2.9%라는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을 실링예산이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제주시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에 반영해서 관리방안까지, 실태조사까지 포함해서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30년 이상 된 노후관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노후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그쪽 파트는.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실링예산으로 하는 거구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지난 2월 27일 날 얘기했는데 7단계 제도개선에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의무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마 이번 주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마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고태민 위원 처음에 있었다가 이제는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다 잡은 꿩 놓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고태민 위원 원희룡 장관한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면. 당신 있을 때 제도개선 요구된 사항인데 거기 갔다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 추진단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 관련사항이겠지만, 국장님께서 봤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농자재 가격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무기질비료 가격 집행이 제주시가 75.4%, 서귀포시가 70% 그다음에 제3종 복합비료도 집행률이 40%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도 제주시 82.1%, 서귀포시는 정산이 미완료가 됐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을 했네요. 어려운 농민들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비료는 사고 싶어도 제한해서 못 사고, 농약은 또 최근에 들어서 1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농업인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통계청 발표 이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순수하게 농사로만 벌어들이는 수익,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 전인 1994년도 1033만 원보다 84만 원이 적은 농가당 평균 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30년 동안에 자장면값이 1300원에서 6361원 올랐고 택시값이 ㎞당 404원에서 1400원 등 물가 변화를 감안하면 농업의 직접소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적 살림살이에서 차단되는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통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난 5월 18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갖고 분석해서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지방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작년 통계입니다마는 재작년에 비해서 농가소득은 저희들이 10.8%는 올랐습니다, 현재.
○고태민 위원 국장님, 똑바로 분석해서 얘기하세요. 이 자료만 봐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 농가소득이 10.8% 높은 것은 맞는데 우리 제주도 문제의 핵심이 농가인구가 3.6%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늘고 비용은 준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해석을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통계수치는 이렇게 증가됐지만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농업인구가 3.6%가 줄었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국은 몇 % 감소됐느냐? 전국평균은 0.08%가 농가인구수가 감소된 겁니다. 이것을 잘 착안해서 얘기해야지 왜 우리 제주도만 높았느냐. 이걸 비교해야죠.
저는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지난해 10월 달에 도지사님 100일인가요, 십이점 몇 %에서 농업소득을 줄이겠다고,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생각이에요. 이번 데이터를 보면 농가수가 8050명, 10년 동안 20.9%가 줄었습니다. 20.9%, 농가수가. 그다음에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 그 비중이 24%에서 26.5%밖에 안 돼요. 농업소득이 30%도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채가 4500만 원에서 9065만 4000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이것은 농업가구가 줄어서 이 정도지 농가당 1억이 넘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전국기준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 가면 좋을 텐데 전국적으로 농가는 10년 동안 10.4%밖에 안 줄었는데 우리가 배 이상, 제주도가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무튼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농가인구라든지 세대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착안해서 경영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든지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농업경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가 특히 인건비라든지 유통비가 통계에 의하면 타 시도보다는 평균적으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광열비 같은 경우도 1.6배 이상 높은 그런 구조도 없지 않아 갖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농업경영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적으로 통계 산업분류에 잘하고 못하는 것은 구분하면 돼요. 농가수 대비 농업소득, 농가소득 거기에 대해서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대비해 봐야 돼요. 자산이야 우리가 고정시설들, 비닐하우스 같은 게 많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농가부채가 1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도지사님 생각을 바꿔놔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농업경영비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뭘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40% 집행해서 농민들을 도와줬다 생각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했으면 농민들이 분수효과, 양동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득에 직결이 돼야 되는데 행정이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손 놓았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잠깐…….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사항을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기업경기가 어때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기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경기지수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코로나19로 상당 부분 낮아졌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게 경기심리지수거든요.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을 나눈 그런 상태인데 한국은행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월 그리고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기업은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기업경기실사지수라는 게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보면 5월까지는 퍼센티지가 높아졌다가 6월에 7%로 하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이 뭔지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인건비가 높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인력난, 인건비 상승이 26.4%입니다. 애로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내수부진이 14.7%. 일반기업도 있지만 비기업도 있잖아요, 비제조업.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다음 자금부족, 자금난도 10.8% 애로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융통성이 있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업종 중에 도소매 그리고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경기실사지수도 상당 부분 요근래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체율이 높은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잠재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개 기업 제주도에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제주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으려면 이런 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좋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당 7분 정도 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하십니다.
국민취업제도, 어떤 제도입니까?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취약계층의 구직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근로자 한국형 생활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구직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 주고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취업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119억인데 집행이 76억이 됐고 집행잔액이 42억 정도가 남았네요. 64%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저소득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을 선택하는데 그게 또 제한이 많다 보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집행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목표인원은 많이 잡으셨네요. 5500명 이상을 잡았는데 참여인원은 3011명이 됐고 종료된 거 보니까 ― 교육을 다 받은 분이죠 ― 6개월 교육을 받은 분이 890명 정도,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그 대신 취업은 많이 됐습니다. 890명 종료된 중에 680명 정도가 취업이 됐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갖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불용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계층들에게 구직촉진을 하고 생활부조를 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최대 인원으로 잡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도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리고 그게 저희들의 상황인 줄 알고 분석을 해 보니 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꽤 높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일경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 8000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1억 1600만 원 정도 집행률을 보이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일경험 같은 경우는…….
○김승준 위원 1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것은 광주고용센터에서 ’21년까지 해 오다가 ’22년, 작년 한 해 동안만 저희들한테 국비를 지원하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일경험프로그램이 10인 이상인데 상당 부분 지원에 대한 조건이 낮고 제한적입니다. 시간 그다음에 수당이 제한적이고 체험형 같은 경우는 1일 2만 2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고용노동부가 설계에 문제가 있고 너무 제한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률이 저조했고 올해 끝나고, 일경험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적으로 올해부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건도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2023년부터는 10인 이상인데, 2022년도까지는 5인 이상이었는데도 이렇게 저조했는데 2023년부터 10인 이상으로 해 버리면, 보험가입이 그렇게 돼 버리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4%밖에 안 되어 있는데 10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더 저조할 부분인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일경험프로그램은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경험기간이라든가 지원수준을 높여달라고 작년 1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위탁기관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탁기관은 ’21년도에 광주고용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개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4개 운영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하고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서귀포 YMCA, 주식회사 씨패스 정도가 있는데 위탁기관 성과평가를 보니까, 2022년도 평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탁기관 평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평가 결과요?
○김승준 위원 예. 기관의 평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것은 다른 사업같이 평가는 아니고요.
○김승준 위원 아니, 기관들의 평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기관들에 대한 평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 운영기관에 대한…….
○김승준 위원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처음에 4개 기관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적격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된 4개 운영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활동해 주는 역할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리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취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도 보완이고 대상자가 혹시 누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자격이 되는 도민들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결산 심사 관련인데요. 집행률이 91.3%,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최근 5년 보니까 조금 낮은 것 같아요. 90점 이상이면 우수, 최우수 줄 수 있는데 ’18년도에 보니까 예를 들면 불용액이 16억, ’19년도에 28억, ’20년도에 50억, ’21년도에 34억, 전년도가 75억이 됐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75억.
○박호형 위원 고용센터에서 예산 대비 46억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내용…….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대부분이 저희 도비는 아니고요. 고용센터는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박호형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불용됐는지를. 46억.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46억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관련 과장이 없고 고용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나중에 부탁드리겠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불용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91.3% 나온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보통 95%, 97% 이렇게 해서 아주 최우수 등급을 받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고용센터 부분이 좀 커서…….
○박호형 위원 잘 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사업 진행과정에서, 여기 관련해서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혹시 모르시게 되면. 아마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4건인데요. 전통시장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28군데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8군데 중에서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SNS홍보마케팅, 전부 다 전통시장 사업이에요. 통합콜센터 운영 관련, 환경친화적 전통시장 조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마인드 상인 개선교육 등 이렇게 해서 24억 7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2억 4700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잔액이 8600 남았고 해서 65.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1년, ’22년도는 코로나 시국이고 지금도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했던 게 민생경제 안정이었거든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인연합회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상인회 자체가 어떤 역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열거하신 4개 사업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보조사업자인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나름 단체 여건에 따라서 집행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지원 관련해서 보는데요.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98%, ’21년도 98%, 유독 전년도에만 39%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 부분도 상인연합회의 담당하는 직원이 퇴직해서 6개월 동안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이 미집행잔액이 6개월 동안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에 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미스하신 것 같은데요. 6개월이면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간과했다고 국장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보조사업이고 상인연합회에서…….
○박호형 위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상인연합회가 바로 채용해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용이 잘 안 돼서 인건비에 대한 미집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없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전통시장의 온라인쇼핑몰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하면, 과일 관련했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검색을 하면 과일 관련은 전혀 없고. 제주도는 예를 들면 감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명무실이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면 청정바다 수산물 전문점 해서 6개 업체인데 42개의 상품을 나열시켜 놔뒀어요.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청정지역 축산물 전문점도 1개 업체인데 7개 품목을 나열한다. 이게 혜택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담보가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은 운영 자체가 상인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연합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하고 더 협의를 거쳐서 더 경쟁력 있게 보완하든지 아니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폐쇄하든지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방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당연히 관리·감독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제주의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몰을 홍보하는 사업들인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셔서, 물론 국장님이 총괄하시지만 밑에 있는 관련 부서나 아니면 그 직원들한테,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이걸 좀 챙기셔야 되는데 이걸 알면 도민들이 좀 허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앞으로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도민들에게 더욱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본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 아까 재형저축사업 관련해서 주어를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제주 일자리재형저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2년 일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2020년도 예산이 8억 6000 그리고 집행 관련해서는 7억 1000, 그래서 집행률이 83% 정도 되고요. ’21년도 관련해서는 222명 인원이 유지되었지만 사업비가 8억 4000, 집행이 7억 정도, 한 83%. ’22년 관련해서는 인원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업비 관련해서 7억 9000, 집행이 6억 1000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는 집행액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년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비가 7억 1000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비가 점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것 관련해서 집행 자체도 너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정리추경이나 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한 청년일자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원이 제한적이고, 계약유지 인원이 있는데 점점 해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가 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도 지원금 중에 청년재직자의 귀책이 있습니다. 학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이직을 하든지 이런 청년재직자의 귀책에 따라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 지원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3년 이상인 경우에만 50%를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집행률이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인 계약유지 인원에 맞게끔 예산편성은 하지만 청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급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미집행액으로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인원 유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도 중도이탈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하려는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 관련해서 효과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한 언론을 봤는데요. 청년 취업자가 지금 4만 명대로 내려가고 있고 좀 줄어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그것 관련해서 지난 7일 날 민선 8기 일자리 TF 관련해서 2차 회의를 개최, 그때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참석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현 정부 들어서, 전 정부는 공공, 재정 일자리에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지금 현 정부는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 일자리 쪽에 많이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관련 업무 자체를 공공재정 일자리를 포함해서 민간 일자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특히 신성장산업 그리고 인허가 사업장을 포함해서 대규모 점포나 시설에 대한 관리, 민간 일자리에 대한 관리체계를 다양하게 저희 관련단체 부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이번 일자리 TF의 주 내용이었고요. 그 플랫폼을 근거로 해서 일자리를 분석하고 그다음 각 부서, 단체별로 민간 일자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더욱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저는 이것 관련해서 통계청 자료도 수없이 찾아봤고 또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여부에 따라서 지역 고용률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접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또 청년 고용률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높여야죠.
○강경흠 위원 당연히 높여야 된다는 국장님 생각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의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민간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더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과 고용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정산 미준수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사업 9개 정도가 정산이 제 시기에 안 돼 있었고 이후에 되어 있는 것들이 한 절반 이상, 그러다 보니 안 된 것도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혀 페널티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만큼의 동기부여가 되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페널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보조사업일지라도 분명한 뭔가의 페널티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거나 불용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경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행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예산의 집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걸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 문경삼 국장님, 국비, 국가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관련 부서들 예산이 거의 총합이 됐겠죠? 5월 말까지. 일차적으로 다 총합되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 때, 올해 추경 때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든지 건강증진과 관련한 사업 중에 원래 국비로 했던 것이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사업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아동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것이 2020년부터 국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국비가 다 날아갔어요. 올해 사업부터. 그래서 결국에 제주도는 제주도 추경으로 급급하게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 예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중앙부처에서 두 개가 마찬가지로…….
○강성의 위원 안 됐습니까, 이번에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부서에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최종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렸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부서에서도 움직이지 않은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림부 차원에서는 임산부 건강증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보급사업. 이것은 기재부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지난번 협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강성의 위원 5월 30일까지 보면 알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국회 차원으로 접근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강성의 위원 부서에서도 올리지 않았는데 국회 차원으로 가서 누가 이걸 살립니까? 부서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은 살아 있어야 기재부 가서 기재부에서 국회의원이든 관련된 단체들 의견들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거 계속 지방비로……. 올해 이것 추경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제주도가 추경으로 계속 부담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하고도 연대를 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임산부의 건강증진이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판로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예산들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물론 농림부 해당 부처의 예산 절충 과정에서 충분히 피력을 했고 추경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이 부분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고 또 ’25년도부터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편성 안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이 부분은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굉장히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가 어디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용담1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용담1동을 제주도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일단 주민주도형으로 환경 분야에서 그 문제점을 고민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된 건데, 일단 거기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행해 보는 거고…….
○강성의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였습니까? 93억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전체적으로 해서…….
○강성의 위원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37억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도비, 그린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중량제로 전환하는 것, 이거 잘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그쪽 동한두기 지역에 중량제…….
○강성의 위원 우리가 기존의 쓰레기봉투가 아닌 가서 무게를 달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게 잘됐냐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직 준공이 안 돼서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6월 중에는 준공을 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2년 사업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부 다 지지부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전산비 16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조성사업 시설비로 거의 5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공원 조성하고…….
○강성의 위원 공원 얘기 여기서 다시 하려고 하면 용담레포츠공원 얘기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담레포츠공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쪽은 아니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형태의 사업인 것같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100억의 예산이 투여될 만큼의 사업이었나 그리고 그것이 과연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인가. 용담1동은 그래서 스마트 그린도시가 될만 했나, 되었나라고 하면 참 이게 속은 정말 별거 없는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도 여기가 보니까 7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이걸 또 다 인계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 모든 부서에다가. 그러면 그냥 다 공중분해 되는 거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는 크게는 4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담1동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도 교육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실천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뭔가 성과가 나오는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 성과를 어떤 식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된다. 무조건 겉보기에 좋은 사업들을 국가공모라고 해서 공모해서 지방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사업들을 실효성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심이 되어서 이런 공모사업에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에서 제가 와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응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질문하다가 잠시 끊겼는데, FTA기금 중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전의 자료 보면 19년 총 해서 6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0억 이상인데, 2012년도 그 당시에는 1870㏊였는데 2021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4082㏊로 2.2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2012년도 정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양이 많아짐에 가격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적정한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나왔나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미래감귤 구상,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에 보면 5000㏊를 가져서 시설하우스로 재배하는 걸로 해서 최대치를 두고 있고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4840㏊까지 늘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가림하우스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또 그 이외의 다른 쪽인 원지정비라든지 이런 쪽 용도로 해서, 하우스 쪽보다는 그쪽으로 치중하려고 지금 이렇게…….
○강충룡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노후하우스 지원 사업도 사실 중복 사업입니다.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20년 전부터 계속 지원받으신 분이 노후되면 또 보조 받고 또 보조 받고.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흔히 말해서 소규모,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 또 땅 규모가 최소화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분들 위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아까 얘기했지만 물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임에 처음에 빗물이용시설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이거는 자부담이 현재 보조가 국고 20%, 지방비 50%, 융자 20%, 자부담 10%로 이 정도로 만약에 변경돼서 추진한다면 지하수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상기후라든가 다양하게 비에 따른 피해를 보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자부담률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빗물이용시설이 예전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원하십니다. 용량을 더 크게 하고. 지금 비닐하우스 면적의 일정 부분을 농가들도 이제는 해서 지하수 문제를 본인들이 실감하기 때문에 점차 늘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참고적으로 지금 FTA기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지만 환경 파트에서도 지하수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수요가 도저히…….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17년도부터 해서 농가별로 200농가, 158농가, 150농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지원할 때 함께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비닐하우스 지으신 분들, 빗물이용시설하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 그분들도 지금은 원하고 있다. 옛날에는 우리 도에서 강제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분네가 필요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고 그분들도 필요하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어저께로 공포됐는데요.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저희들이 그 주변에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모아서 활용을 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한전에서의 전력을 보급하는 단독권을 이제 자율형으로, 우리 개인 간에도 같이 거래를 해서 가상발전소 안에서 싼 요금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 제주도가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도 기업하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 반영시켜서 출력제어에서도 이 분야하고 연계해서 해결해 보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출력제어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했고 요구했던 사항이 이제야 관철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어느 정도 관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정이 되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특구 지정됐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는 저희들 제주도가 지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관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다시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 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셧다운으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송하고 있는데 이기고 짐을 떠나서 한 쪽에서는 우리가 하라고 하라고 허가를 주면서 한 쪽에서는 셧다운 시키고 소송 걸면……. 이게 나중에 추자도에서 20조 정도 들어가는 풍력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셧다운 돼서 그 소송까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지금 가시리 태양광 허가가 나갈 시기가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사전에 마을주민들하고 업자하고 한전하고 전력거래소를 모아서 같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허가가 나가면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업자들도 그거에서 수익성을 내야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걱정했듯이 출력제어가 걸리면 그런 것이 다 허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수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낼지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그 피해, 앞으로는 사전 설명회에서 셧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한 다음에도 사업해서 셧다운이 된다면 그에 대한 소송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줘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20조 원 이상 투자해서 수익이 엄청 날 것으로 보여져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소송 걸면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셧다운도 못 하고 그러면 출력제어도 못 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비용만 들어간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이든 조례든 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이 날 것 때문에 태양광도 하는 건데 우리가 권한이 많이 없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와서 지금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저희가 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7단계 제도개선에서 특별법에 받아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서 출력제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허가 줄 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 그 소송에 대한 재발 방지까지 의논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아까 일찍이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했는데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저희들 지적한 것 같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 문제는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 대응을 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3종 복합비료 지원, 저희 도에서 하는 거고 행정시에서 비료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부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1차 산업의 관심이 지사님께서라든지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번 공약에도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산업과도 연결시킨 6차 산업육성에도 이 도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비 중에 유통비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해서 그 부분에서도 신경 쓰고 있지만 특히나 직거래할 수 있는 산지전자경매시스템을 세 군데를 통해서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한 6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산지전자경매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농가의 경영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도정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통계상, 올해 5월에 발표한 통계 경제지표는 제주가 다소 호전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적극적으로 관여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더 얹어 놓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아쉬운 점이 있고. 제주도 분위기가 그래요. 농업이 자영업자 아니냐. 농업은 자영업자 아니에요? 농가는? 농업법인도 있고. 그런 인식이 우리 1차 산업에 부족한 것 같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왜 농민들한테, 농촌지역만 규제를 강화하려고 해요? 지금 농업소득이 26.5%입니다. 농업소득만. 그러면 76.5%를 농외소득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숫자가 지금 줄고 있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경쟁하기가 어렵다, 감귤 빼고는.
그런데 농촌지역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구소멸 지역이 다 농촌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소멸이 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계획 조례다 뭐다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말이에요. 길 하나 빼려니까 너무 넓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왜 농촌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도로를 내서 지가를 높이겠다, 농사를 편하게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못 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새마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농촌에 한번 가보세요. 골목길이 형편없고, 옛날에 부자다, 그다음에 인재가 많이 배출됐다는 곳이 지금은 집이 그대로 멸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증개축 허가가 안 나니까. 농업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농업인들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농촌지역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농외소득이라도 벌 수 있고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1차 산업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미래성장과입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 작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 몇 개 나간 거 아시죠? 몇 개 나갔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 30개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30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 65개 사업 나갔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65개 사업 나갔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59개 사업에 269억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저도 행정공무원 35년 하면서 단돈 100원이라도 남는 줄 아는데 제로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회계감사 한번 해 보세요, 지도 부서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지원예산 한 데는 여러 국이 있는데 담당 국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내다보세요. 저는 지난 10월 달도 얘기했지만 59개 사업 269억이 위탁 나갔다는 자체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업을 그런 조직에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잘 내다보고 컨트롤하세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지막으로 2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결산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작년 10월 달에 자료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해루질 고시를 4월 7일하고 4월 9일 날 두 번 했는데 왜 같은 내용의 고시를 하면서 행정 불신을 초래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행정 불신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4월 7일 날 고시를 하면서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했는데 하기 전부터도 법률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그 안의 일부 중에 현재 과도한 제한, 헌법에서 정한…….
○고태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행정이 행정력을 발휘하고 신뢰도를 얻으려면 모든 게 확정된 다음에 고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시를 이틀 사이에 변경하면서 합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후쿠시마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데 저도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도의 방침이 뭐냐? 제가 늘 의심스러워요. 도지사가 기자회견 한번 했나요? 어떻습니까? 기자회견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도지사…….
○고태민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의 방침을 정무부지사가…….
○고태민 위원 도지사가 기자회견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지사님이 기자회견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단지 정무부지사님이 도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도 도백이, 세계적인 이슈고 국내적인 이슈고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기자회견 한번 해야지, 발표를 한번 해야지. 도정의 방침은 어떻다.
저도 그래요. 일단은 오염수 방류 안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떠들면 떠들수록 수산물 소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그만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그 정도는 대책을 만들어 내요. 저는 오염이 안 되면 소비홍보 작전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오염이 됐을 때는 해조류 저장 보관했다가 유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대책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대책을 수산국에서…….
○고태민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 담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창고 짓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태민 위원 저온저장고 짓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걸 겨냥해서 따로 짓고 있지는 않지만…….
○고태민 위원 지금 해야죠, 왜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 전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수매 관련해서는 정부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얘기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수매계획은 가져 있습니다, 확실히.
○고태민 위원 가져 있으면 뭐해요? 지금부터 창고도 짓고 저온저장고도 짓고 수매계획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도지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저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다른 것보다도,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성인지결산서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모든 부서장님들한테 마지막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직도 정리하는 게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쾌적한 관광지조성 및 홍보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으로 받습니다. 1억 5000짜리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대상자, 전 도민으로 봤어요. 맞습니까?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사업대상자를 전 도민으로 보는 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12세 미만 아동으로 인구추계 금방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 참여자, 이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과 관련해서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 이것은 정산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대상자 300명, 30명, 300명. 2020년에 300명. 2021년에 30명,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30명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남여는 15명씩. 그러면 2020년하고 2022년 300명은 동일한 숫자예요, 100명, 100명. 이게 맞을까요? 대상자를 이런 식으로 100명, 200명……. 그냥 아예 우리가 150명, 150명도 아니고 ― 사업대상자입니다 ― 사업대상자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결산서 쓰기 위한 결산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몽땅 그렇습니다. 해녀박물관 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든 건데 각 부서장님들이 성과보고서든 성인지결산서든 마지막 컨펌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들이 정확하게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녀의전당 관련해서, 이거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통령 공약인데 국비·지방비 50 대 50이네요? 이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비 1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인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가관이에요. 중앙투자심사 심의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수익성 지수 보면 연간 운영비는 최대 24억, 수입은 1억 2000, 최소 14억, 수입은 1억 2000.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5% 내외예요. 그러면 이게 수익성 지수로 해서 되겠습니까?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의전당 건립 사업 목적이 수익구조를 내겠다는 그것보다는…….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앙투자심사를 왜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 내용들이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부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단계에 있지만 저희들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너무 허술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482억이나 드는 시설물을 짓는 건데 과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설득을 해야 국비를 70%로 올려달라고 하든지 100% 해 달라고 하든지 무슨 설득 근거가……. 이렇게 해서는 설득이 전혀 안 되겠습니다. 기존의 해녀박물관 운영도 보면 그냥 시설물 있는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구경하시는 분 있지만 단순히 구경하는 형태로 박물관이든 해녀의전당이든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어디 중앙투자심사 하는 데서 “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논리개발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더 챙기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셔야 되고 국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하셔야지 이거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고형범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멀리서 왔는데 질의가 한 건도 안 들어가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올해 1분기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여기에 응모를 해서, 여기에 응모를 한 게 전국에서 391건이나 됩디다, 보니까. 그중에 8건을 선정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응모한 전자해양부이 이 부분이 8건에 선정이 됐다.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내용 간단하게, 전자해양부이가 스티로폼부이하고 다른 게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보통 그물 같은 것을 깔면 스티로폼부이에 깃발을 꼽아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포획하러 가거든요. 회수를 하러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GPS라든지 찍고 갑니다마는 명확하게 찍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유실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자해양부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간에 손실되던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어구가 손실됐을 때 왜 손실되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업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을 어업인들이 쓸 수 있는 단가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 쪽에 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던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파를 사용하는데 전파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국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수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으로 전자해양부이를 사용했을 때 어구손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가 있겠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어구손실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굉장히 바다가 넓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유류비 절감…….
○위원장 강연호 전국에서 8건이 선정이 됐는데 행안부에서는 별다른 특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특전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특전은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마지막 점검까지 마쳤고요.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20만 원 대 정도까지 가격을 절하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 3차례 정도 더 점검해서 빨리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국장님, 결과적으로 이게 다수의 어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상용화 단계까지 오면 저희들 관련 사업에 집어넣어서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원장님, 이거 상당 부분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제공할 계획들 또 지사님한테라도 보고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습니까? 이게 별도로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개인적인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요.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만 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을 텐데,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관련 인센티브 제공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전국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아까 391건 중에 8건에 선정됐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대단한 성과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준 위원 박수도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그럼 박수 한번 같이 칩시다.
(장내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결산심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차후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도민에게 진정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농수축산국장 한영식
- 경제소상공인과장 채경원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