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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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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감귤가공사업 현안업무 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7.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빛나는 제주를 위한 따뜻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결과보고
10. 제주 우주산업 육성 및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서귀포시-창업생태계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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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감귤가공사업 현안업무 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박호형·한권·현길호·정민구·박두화·이경심·김승준·강경문·임정은·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봉직·임정은·강상수·김승준·양병우·하성용·양홍식·강경흠·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빛나는 제주를 위한 따뜻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결과보고
10. 제주 우주산업 육성 및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서귀포시-창업생태계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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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경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귤농축액 수출방안 논의 등 감귤가공사업 전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별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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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귤가공사업 현안업무 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박호형·한권·현길호·정민구·박두화·이경심·김승준·강경문·임정은·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강봉직·임정은·강상수·김승준·양병우·하성용·양홍식·강경흠·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빛나는 제주를 위한 따뜻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결과보고      
   10. 제주 우주산업 육성 및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서귀포시-창업생태계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강경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귤가공사업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빛나는 제주를 위한 따뜻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후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첨부)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감귤가공 관련해서 가공된 것 중에 최근 5년 동안 농축액 폐기된 현황이 있으면, 5년입니다. 5년간 폐기된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도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12.5㎿ 그린수소 생산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흠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한 헌신과 우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훈 생산이사입니다.
   김용덕 영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감귤가공사업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감귤가공사업 생산 현황, 감귤농축액 수출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감귤가공사업 생산 현황입니다.
   공장 설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번지에 위치하고, 8만 154㎡, 약 2만 4000평 면적에 가공설비를 통하여 하루에 원과 45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시설은 2만 5000톤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액 제품을 보관하는 냉동창고 규모는 2000톤입니다. 부산물처리시설 처리장은 단미사료 공급을 포함하여 연간 1만 2000에서 1만 7000톤 사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귤 수매량, 농축액 생산량 및 판매량, 재고량 현황입니다.
   직전 4개년 기준으로 감귤 수매량은 2만 4000에서 2만 7000톤 규모로 수매하고 있으며, 제주도 내 감귤작황에 따라 매년 수매량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2만 7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귤농축액 생산량은 1700에서 2100톤 사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감귤가공공장 통합운영과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생산수율은 6.9%에서 7.7%로 향상되었습니다.
   감귤농축액 판매량은 2019년 2500톤에서 작년에는 1800톤으로 과즙음료시장 침체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농축액 재고량은 1400에서 1900톤 사이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감귤농축액 수출 현황입니다.
   2017년 국내 판매 중심에서 점차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전체 물량을 일본에 판매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중국, 남미 등 저가 농축액 수입으로 최근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지속적인 현지 거래처 방문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현지 시장조사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판매 제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몽골 등 신규 국가 진출을 위하여 코트라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수요조사, 시장분석 그리고 현지 입점 기업의 유통현황 및 제품 카테고리를 파악하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농수산 식품 전시회 등 행사운영 부스를 통한 적극 홍보로 두 번째 수출국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가공사업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귤가공사업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백경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안업무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전에 보면 주거복지와 관련한 LH에 있었던 경력들이 있으셔서 제주도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진일보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삼다수라든지 감귤농축액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의 역할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감귤과 관련해서는 보통 감귤 하면 상품 중심이 있고 비상품들이 있습니다. 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크기가 너무 소과이거나 너무 대과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비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제주 감귤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이 돼 버리면 이거는 마치 상품이 아닌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감귤의 수요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 위주로, 우리가 가공에 대한 원물도 상품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에 생산가공시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1년에 한 1600에서 2000톤 가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보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고 2019년에 1257톤을 수출했네요. 그다음에는 절반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를 보면 중국이나 남미 등에서 수입하는 농축액 물량 때문에 너무 저가의 농축액들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는 저는 수출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특히 우리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에서 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 감귤인데 감귤이 주는,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C 공급이라든지 그런 건강적인 측면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는 체지방을 얼마큼 감소시킬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시고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두바이라든지 그런 아세안 국가의 수요, 특히 고급식품으로서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저가의 감귤농축액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라 고가의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금 저희 공사가 감귤가공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일단 수매 가공 자체에 대해서만 뭐라 그럴까요…….
○강성의 위원   좀 의무적으로 해 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역량을 그쪽에다 두고 판매는 약간 등한시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여태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가공도 중요하지만 가공된 제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 연구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그전에도 몽골 쪽에서 감귤농축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도 꽤 있었어요, 몽골에서. 그렇지만 몽골에 가서 보니까 몽골의 인프라 상황이라든지 가공생산에 대한, 또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아직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울란바토르 수도권 내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가서 보니까 야채류라든지 과일류의 섭취가 굉장히 필요한, 식품으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문해서, 코트라에 방문해서 제주도의 감귤농축액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코트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현지 기업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구체적인 농축액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개발공사에 직접 실무적인 연결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귤농축액 수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협의들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한테 그러한 정보도 주시고 해서 그걸 발판으로 일단 코트라와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파트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물량은 되거든요. 거기가 1년에 농축액 기준으로 소요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건 7톤 정도. 농축액 기준으로 한 7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갖고 있는 재고가 지금 100톤이 넘기 때문에, 항상, 늘. 그래서 물량적인 측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여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그게 중국까지 배를 타고 중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몽골로 가는, 그런 육상교통을 통해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수출국가로 한번 등재해 보려고, 아까 말씀드리듯 제2의 수출국가로 등재해 보려고 계속 코트라와 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찌됐든 우리 제주도의 대표 감귤이 천대받지 않고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영양가 면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건 우리 개별개별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개발공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감귤농축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앞서 말한 것처럼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주시고, 그렇지만 그걸 너무 고가로 만들어 놓으면 수출하는 다양한 국가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서, 국가별로 차별화해서 감귤농축액을 수출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충룡 위원   일단 축하드리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큼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분야가 단순히 개발공사 사업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농가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것까지는 확실히…….
○강충룡 위원   비율. 비율이 전국 2.1%인데 제주도는 11.8%로 전국에서 약 6배 정도, 농가규모가 6배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농가부채 또한 전국에서 1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가 농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감귤 쪽의 영향은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개인사업이 아니다 보니 공공영역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적자를 떠나서 도민을 위해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역 측면에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수매량을 아까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감귤 수매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생산 작황이라든가, 저희가 수매량 매년 얼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 생산 작황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평균을 내서 그중에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이 보통 평균적으로 6∼7만 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개의 큰 기관이 그걸 나눠서 수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평균 2만 5000에서 2만 7000톤 정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롯데에서 지금 얘기가 정확치는 않은데 안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걱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공용 감귤 이미지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감귤 가격은 30년 전과 다름이 없지만 지금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지 않는다면 적정가격을 받기 위한 적정생산량 조율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도민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품 감귤을 저희들이 이제는 수매하면 안 됩니다. 규격외 상품을 수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지금과 같은 가격은 안 됩니다. 수매 가격 또한 높여야 되고. 정확히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농가들하고 농협조합장님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못 먹는 감귤을 가공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판매한다면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감귤은 맛있는데 가공용 감귤이 왜 제주도에서 직접 만드는 건데 맛이 없을까? 그거는 그거거든요. 우리도 먹지 않는 밀감을 우리가 가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볼 때가 됐다. 아까 얘기한 적정가격을 위한 적정생산량이 필요한데 못 먹는 감귤은 이제 수매를 자제하고 규격외 감귤, 맛있지만 적당한 크기의 감귤보다는 아주 달지만 작은 감귤, 또 규격외보다는 큰 감귤 이거를 우리가 가공용 감귤로 이미지를 붙여서 농협이라든가 제주도민들도 먹어야 되고 관광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맛이 없으니까 안 먹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수매 부분은 저희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어떤 것이 됐든 도에서 정책이 수립되면, 저희 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어려움을 저희가 같이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희가 또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그래서 정책만 결정되면 저희는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금액적으로 큰 차이도 안 납니다.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1차 산업 분야, 또 감귤 영역에 비한다면 큰 차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맛있는 감귤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가공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가공이 목적이 아닌 이미지에 맞는 고품격 감귤 또한 만들어야 된다, 가공용 감귤을. 그래서 사랑받는 가공용 감귤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생산수매량 이게 협의를 다시 해야겠지만 롯데 거기 많이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한다면, 지금 그 지역에서 안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와인공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게 가공용 감귤 수매해서 도민들 위해서 했는데 가격은 또 폭락한다면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생산량이 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경삼 국장님과 함께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관련해서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지금 현재 롯데칠성음료에서 올해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그 주변으로 해서 위스키 공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원료는 보리를 원료로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당분간 한 2년 정도는 수매중단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대체용으로 해서 별도 일해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 업체 중에. 일해에다가 위탁 수매해서 가공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아까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에서만 정한다면 수매에 대해서 가격이든 어느 정도는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못 먹는 감귤을 우리가 수매를 자제하고 규격외 감귤로 가격을 지금보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조절되고 이에 따른 가격도 함께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또 농협한테 판매를 하게 해야 합니다. 농협의 존재 이유가 농민들 위한 건데 가공용 감귤을, 규격외 감귤을 우리가 제값 받고 산다면 이에 대해서 함께 홍보하고 판매할 의무 또한 농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농협조합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받기 위한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장님, 몽골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나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몽골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된 농축액을 만든다면 필요한 나라들이 찾으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가라도 중국 상해라든가 일본에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여러 나라에, 같이 제주도에 파견돼서 근무한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수요조사라든가 그쪽에 함께 조인해서 판매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도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과 도, 또 경제통상진흥원에 협의를 해서 수출 확대, 농축액뿐만 아니라 삼다수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수출시장,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 지금 직원들, 주재원들 보내서 시장조사도 하고, 유통시장 조사를 하고, 이런 것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함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도 갔는데 싱가포르에도 아마 물가가 좀 비싼 데일수록 제주산 농축산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주도하고 인연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인연을 새로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태민 위원   맺는다는 게 제주 실정 알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모르니까 제가 걱정돼서……. 우리 감귤은 국민 감귤이죠. 국민 과일.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잘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고태민 위원   홈페이지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어디 홈페이지요?
○고태민 위원   개발공사 홈페이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고태민 위원   공익사업에 감귤가공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우리 도민의 산업을 이렇게 공익사업에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도민이 굉장히 우려시보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내가 볼 때 새로 온 사장님의 주특기가 지역개발사업 같은데 이것을 앞 순위에 갖다 놓았어요. 제주개발공사 생길 때는 먹는샘물 플러스 가공용 감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순위를 바꿔 놨습니다. 이거 재차 점검해서 우리 도민들, 감귤생산농가의 자존심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해 볼 게 아니고, (자료를 건네며) 이것 한번 보세요.
   오늘 바쁘신 백경훈 사장님 오시도록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귤정책 관련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위원 교체시기라든지 시간상 어려워서 사장을 불러서 이런 걸 못 했는데, 작년에 도의회 요구사항 보셨어요? 감귤정책 개선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언제 정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가 2017년…….
○고태민 위원   조용히 해 보십시오. 이 정도 나오려면 확인하고 와야죠. 그냥 뭐 들어보려고 바쁜 사람 오시도록 한 것 아니에요. 감귤정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장님 의지를 파악하고자 오늘 부른 겁니다.
   몇 년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7년도의 가격이 현재까지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킬로그램당 1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 LH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모든 물가가 오르고 그에 따른 생산원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 가격이 미미하게라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관장해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 논리상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5년 동안 동결됐다는 것은 정말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지감귤 생산비가 매년 5.8% 상승했고 경영비도 매년 6.3%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동결됐다. 5년 동안 동결됐다는 것은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사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올해 결산 나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귤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감귤 매출액은 7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가공용 감귤 가공공장 운영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총 매출액이 감귤 가공공장에서 하는 게 농축액과 ‘휘오제주’,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게 합쳐서 한 77억으로 알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유, 참, 이거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일주일 전인가 얘기가 돼 있으면 좀 파악이 돼야죠. 가공용 감귤 작년에 매출액이, 올해 결산자료 보면 53억 2700만 원입니다. 작년도 56억 8100만 원. 그래서 이게 적자가 3억 5000이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당기순이익도 25억 9100만 원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게 가공용 감귤에 대한 상술, 자기 개인회사면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금능농공단지의 감귤가공공장 제2공장 문 닫은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고태민 위원   왜 문 닫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몇 가지 이유가…….
○고태민 위원   대 보십시오. 뭐 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있었는데요. 첫째는 가공시간이, 전체 공장의 운영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며칠 가공도 안 했고 해서. 일단 통합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실 부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1공장에 대한 효율, 설비 부분을 보완해서 생산량에 대해서는 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수율 같은 게 더 늘어난, 이런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겁니까? 주원인이 뭐예요? 예? 주원인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
○고태민 위원   지금 사장님이 여기 오시니까 내용 깊이는 판단 안 되겠지만 가공용 감귤 효율성을 가지고 한 공장에서 주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제2공장의 문제가 질산성질소 물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옮기게 됐다 생각해야지 어떤 경영합리화할 사항은 아니다 생각이에요. 우리 가공용 감귤이 제주도에서 여타 공장도 있지만 제주개발공사가 모든 걸 총괄해서 앞장서줘야 됩니다. 제주개발공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감귤소득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타 공장들은 제주개발공사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수매가격 결정에. 이게 주도하는 게 어디냐? 제주개발공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영합리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합리화를 하게 되면 감귤 수매가격을 인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용 감귤, 먹는 감귤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지지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감귤 수매단가 결정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수요자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시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감귤연합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결정하는 건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수요자가 가격을 그 정도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가…….
○고태민 위원   가격결정을 예를 든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재료를 수급 받는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못 주겠다면 180원이 아니라 1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님, 저희가 180원에 수매를 하는데…….
○고태민 위원   한번 잘……. 제가 회의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전략에 따라서 감귤연합회에서도 참고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귤수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제주개발공사에서 이런 데 우선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감귤 수확시기가 돼서, 다다라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전략을 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삼다수 국내점유율이 몇 %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난 달 발표 자료에 의하면 42.8%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 이상 넘으면 독과점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0%죠. 그러면 몇 % 안 남았네요. 저도 꾸준히 해 보면 삼다수 홍보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돈이 있으면 감귤산업에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투자했으면 우리 농축액의 나쁜 인식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여기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회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귤가공사업은 개발공사의 어떤 자회사로라도 독립시켜서 기업으로서 육성시켜야 된다 생각이에요. 개발공사는 먹는 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택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홈페이지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감귤가공사업이 어려우면 제주도 감귤 자체의 판로라든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고태민 위원   그럼 다시…….
○위원장대리 강경흠   예, 다시 추가 질의로…….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백경훈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가 지난 시기에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주 감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주 농가가 실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감귤 농가들의 힘든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몽골 쪽에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농축액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잘될 분위기에 놓여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개발공사 사장님을 참석시켜서 의견도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인데, 몽골만이 아니고 제가 그전에 인도네시아도 갔다 온 적이 있고 가서 보니까 제주감귤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먹히겠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싼데 그런 부분들이 먹힐 것 같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농축액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면 농축하는 것을 자꾸 비품으로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비품은 폐기를 하더라도 상품을 가격을 더 주면서라도 개발공사에서 수매를 해서 농축액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그게 먹혀들지 않을 건가. 꼭 외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공사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노지감귤 외에 정상적인, 상품성이 있는 ― 규격은 안 맞더라도 ― 그런 것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자고 검토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당장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단 돌아가서 저희 담당자들과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에 와서는 방향성을 틀 때가 됐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틀어줘야, 농가도 인력 문제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가공하는 게 아니고 상품을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드리면 그게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서로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자꾸 농사를 지으면서 전체 물량을 어떻게 소비를 할 건가만 고민하는데 전체 물량이 아니고 이제 제주는 정말 청정지역이다 그런 이미지를 딱 심어줘서 정말 상품이 된 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농사를 지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농축액 만들 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삼다수 얘기도 하더라고요. 뭔 말을 했냐 하면 수출하는 데 가격이 100원인가 상승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익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적자 폭도 아니고 거의 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부름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삼다수를 인도네시아에 본인들이 홍보만 해 주는 거 아니냐.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홍보를…….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주삼다수를 인도네시아에서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익이 남아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익이 남지 않다 보니까 홍보하는 방향으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더 원활하게 홍보도 하고 제주삼다수가 좋다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안녕하십니까?
○박호형 위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60일이 좀 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형 위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주거복지라든지 그런 계통에 계시다가 여기 부른 이유를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사님도 몇 번 뵙고 해서…….
○박호형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감귤이 주력사업이고 한데, 물론 앞으로 삼다수의 매출이라든지 감귤의 매출을 올린 다음에 어려운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쪽에 역량을 맞추는 것 같은데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감귤이 ’94년도에 ㎏당 1000원, 지금도 1100원 되거든요. 30년이 흘러도 똑같은 가격대인데, 보통 50∼60만 톤이 생산되는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비상품으로 취급되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농가에 돌려주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고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일본도 있고 몽골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세안국 해서, 조금 있으면 다음 주 6월 23일 날 싱가포르에서 제주사무소 개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거기에 갈 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거기에 직원을, 주재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현재 싱가포르 내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일단 초기에 같이 진출은 못 하고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신 후에 60일 동안 업무 파악하는 과정인데 실은 이런 감귤정책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사실 감귤을 가져서 대학농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데 또 부러웠죠. 저희들은 감귤이 없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부러웠고, 지금은 워낙 많이 나기도 하지만 이걸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시장에 내놓더라도 반 정도는 비상품으로 취급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녹아내려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 사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파악들 현안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다수와 지역개발 그쪽에 저희가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눈다는 경영방침을 정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매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처리하고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실무자들과 가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대부분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료출신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선하게도 전문가, 전문가인데도 주택관리전문가가 오셔서 그러면 감귤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냐.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끊겨서.
   농축액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3년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 냉동창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감귤1공장도 있고요. 1공장에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2공장에도 일부 있고요.
○고태민 위원   육지에, 오산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임대창고가 있답니다.
○고태민 위원   오산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어요? 1700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유효기간 내에 다 있겠죠. 그런데 2020년·’19년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부르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주스공장 문 닫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고태민 위원   언제 닫았습니까? 도민들 알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 몽고 가서 알았습니다.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사장님,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생각이 어때요? 도민들에게 동의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부득이하게 공장을 폐쇄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사진 찍고 왔는데 상품명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제주 주스인데, 제주 감귤주스인데. 그래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기분도 착잡하고 이렇게 올 때까지 우리가 몰랐다는 게 저 자신을 원망했어요.
   왜 개발공사 내 주스공장 문 닫았어요? 주스공장 문 닫은 원인이 뭡니까?
   담당 본부장님, 잘 아시면 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개발공사 내의 주스공장 문 닫았냐. 이유가 뭡니까? 도지사는 알고 있습니까, 문 닫은 거? 누가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사님도 알고 계시고요.
○고태민 위원   언제 들어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몇 번 봐서…….
○고태민 위원   작년에 문 닫은 거 지사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유통도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작년…….
○고태민 위원   지금 생산해 낸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죠. 생산한 것은 유통되는데 생산을 중단한 거죠.
○고태민 위원   생산은 중단해 놨는데, 이게 우리 도의원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지사님은 알고 있을 것이다. 사장님이 오고 나서 보고는 안 된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액이 아까 1707톤이 남아 있다 그랬어요. 3∼4년 전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유효기간 지난 게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고태민 위원   확실히 없어요?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저는 제값도 받고 제주의 감귤주스 공장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시켜서 감귤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조공장을 폐쇄시킨다는 자체는 감귤산업을 손 놓겠다는 것과 똑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어느 도지사가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도지사 당시에 이거 폐쇄한 겁니까? 누가 언제 폐쇄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느 도지사 때 폐기했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생산중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공장 지금 폐쇄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경흠   뒤에 계신 분이 나와서 직접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도지사 당시에 폐쇄했는지, 문을 닫은 건지, 가동 중단된 건지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안녕하십니까? 생산이사 강성훈입니다.
   2021년 12월 달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작년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권한대행 당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고태민 위원   우선 누구 때부터 문을 닫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12월 달에 가동 중단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누구한테 보고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저희들 도에 일단 보고는 드렸고요, 가동 중단된 내용은. 도에도 보고는 드렸고…….
○고태민 위원   그거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강성훈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문서로 해서 보고는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최소한 이사가 거기, 농축산식품국장님은 이사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사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국장이 들어갔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공장 하나 문 닫는데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실무자도 모르고 얼마나 감귤을 우습게 천시하는 것이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몽고 가서 여러 가지 느끼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농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새로운 사장님한테…….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질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경흠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미안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까 제가 감귤가공공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발공사 자회사라든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농축액 앞으로 계속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로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안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응하여 주신 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운용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업인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사업 확대보다는 융자사업을 통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농기계 경작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농도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요구됩니다. 농기계 경작로는 대부분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사업시행 시 공공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부터 노사민정 간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금융약자를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사업성격이 원금 대출에 대한 손실분을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연도를 더해 갈수록 신규 대출자 발생 및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분이 누적됨에 따라 기금 투입액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금 재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외부 차입금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입장으로써 이 조례안의 제정에 앞서 기금설치 관련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12.5㎿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실증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부지확정에 대하여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재지 생산자단체에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시에서 향후 민간위탁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 및 보고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빛나는 제주를 위한 따뜻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부터 제12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22년도에 산업부에서 12.5㎿ 수소생산을 하는 데 실증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3㎿ 실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거에서 활용 부분에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같이 공모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한국남부발전이 주관이고 12개 기업이 하는 사업이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총 사업비 620억. 정부출연금 296억, 민간 324억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마을협의냐 아니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올해 3월 달이죠? 공모는 언제하신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모는 ’22년도에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22년도에 공모를 해서 그 진행사항을 얘기해 줘요. 공모를 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공모해서 선정은 언제 되신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현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어서…….
○박호형 위원   아니, 공모했는데 선정이 언제 되셨냐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선정이 ’22년 4월 달에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2년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22년 4월에 선정된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맨 처음 마을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처음에…….
○박호형 위원   마을하고 협의를 본 거예요, 이장하고 협의를 본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박호형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2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조 문서를 마을에 보냈고 마을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는 문서를 저희들한테 회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박호형 위원   그 과정이 작년도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작년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맨 처음 가서 동복리 관계자하고 만난 게 전년도 3월 달이라는 말씀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작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에 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했는데, 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부지선정 마을협의는 2023년 3월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거는 그 후에 저희들이 사업에 선정되고 그때 해서 마을에서 문서로 회신받았지만 다시 그런 부분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한두 분 거기 대표하시는 분 만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수용성 관련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마을리민 대상으로 설명회 한 적은 없고요. 이장님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문서가 와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성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마을하고 소통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추진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전에 계속, 5월 달에도 한 번 만난 적이 있고요. 중간중간 만났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3㎿ 실증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을하고는 소통의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호형 위원   62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에 주민수용성을 못 했다. 마을의 대표자만 만나서 했다. 그러면 마을주민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그러면 마을 관계자하고 행정하고 알아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발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월 9일 날 도의회에 와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만나 봬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이장님하고만 만나서 얘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렸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시 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없으면 계속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 있어서 하겠다는 내용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건 아니고…….
○박호형 위원   국장님, 이제는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고 주민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서 해야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이걸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했으면 허위 보고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의 협조를 하겠다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설명 한 차례 없고 현장소통 부재. 이렇게 해 버리니까 보는 도민들은……. 도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 행정에서는 주민수용성도 확보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된 거예요. 우리 그린수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했다고 보고해서 통과가 됐고, 그럼 이거는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여차하면 직무유기 될 수 있습니다.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해 버리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현안이 많은데 지금 하는 것 계속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요즘 못 해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 사전 동의 없이 해 버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마을에서 회신된 문서에 근거해서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얘기될 건데, 아마도. 제가 처음 질의하는데, 어떻습니까? 허위 보고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가신다 그 말씀인가요?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한 다음에 마을 관계자를 만나고 설명회를 하고 이런 진행사항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저희들이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린수소 관련도 지사님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한데 행정에서 미스해 버리면 괜히 오해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 이장이라든지, 이장은 개발위원이라든지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한 것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이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가서 얘기를 하고 반성이면 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가서 공식적인 얘기도 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잘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면,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3㎿ 수소와 관련한 수소 실증사업도 있었고 그다음 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서, 생산시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넓은 의미로는 어쨌거나 에너지 시설로 봐야 되는 거고요. 좁은 의미로는 이것도 하나의 발전소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에너지시설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실증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가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시설로 생산할 건데 실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이걸 넓은 의미로는 에너지시설로 볼 것이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것을 기존의 발전소 시설에 겸해서 볼 것이다. 그러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형태로 뭔가 정리정돈이 되어야 지역주민들하고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존의 시설하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준을 잡아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 이 사업 자체가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도 어떤 것들,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를 너무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그런 소통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위원님…….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지역주민수용성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떠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차적으로 당연히 지역설명회를 하겠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협약서를 어떤 식으로 꾸릴 건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와야 준비하는 실무진에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놓치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창업생태계 관련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이 서귀포시를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 9개국 기관 그리고 대학, 보육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MOU입니다.
○강성의 위원   협력체계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서, 그냥 기관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집중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집중되는 분야는 서로 앞으로 상품에 대한 수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1일 날 MOU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 상품에 대한 수출 라인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사실 8개국에 서귀포지사 18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진출유망 5개 기업도 이미 저희들이 선정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코삿(COSAT)이라는 부분, 효돈감귤 진피 이용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서귀포시가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스타트업의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하게 조성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좀 더 집중할 분야, 집중해서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찾으셔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너무 다양한 업무협약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협약에서 대부분 다 끝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알맹이를 무엇을 갖고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in정이라고 하는 포털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글로벌 in정을 관련된 8개국에 어떤 형태로 온라인 배너와 연결해서 서귀포의 상품들을 정말 글로벌하게 판로를 할 건지, 이런 형태의 좀 더 구체적인 업무 내용들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정책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단위에서 8개국에 18개 기관과 교류를 한 것부터가 사실 의미 있으면서 하나의 첫 디딤돌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고 촘촘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의 조례인 겁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 다 와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금융포용이라 하면 금융약자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고 일정 부분 금융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상품별 지원 사업별로 다르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어떤 예산을…….
○강성의 위원   조금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금융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골자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금융지원 대상자는 신용약자들이 그 부분에 고금리로 사기관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용불량에 가까운, 신용등급이 낮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이자를 지원하고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자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해 주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금 설치의 세입은 뭐로 잡고? 일반 예산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여기에 기금 조성에 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는 기부금에 대한 수입 그리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출연금으로 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재정의 수요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접근방향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도민의 신용분포 현황을 보니까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는데 신용적으로 낮은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6등급에서부터 10등급 사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게 나왔어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10만 명은 아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10만 명이 더 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구가…….
   그리고 이게 보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구라고 하면 성인 이상 아니겠습니까? 성인 이상 중에서 10만 명 이상이 저신용자다라고 얘기하면 제주도의 신용상태가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고신용자도 낮고, 5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강성의 위원   5등급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6등급부터 10등급만 하더라도 지금 10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왔다라고 이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도민분들 전혀 체감 못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야 될 텐데 그냥 단순히 저신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조례 취지는 좋으나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예산 절벽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지만 재정 소액이라도 금융포용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요. 이런 지속된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공동체가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에 대한 부분만 앞세우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원인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저신용자가 많은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분석은 돼 있는데 원인까지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만 그걸 좀 더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 620억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규모는 2000㎡정도 되는데 ― 생산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이 ― 거기에 네 가지 수소생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수전해 방법을 네 가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시켜서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막대한 규모이고 금액도 굉장하고. 사업을 하면 모든 분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찬성합니까?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필요한 거고요. 또 저희들이 제주의 많은 청정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업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허가 낸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규모도 크고, 예산도 크고, 반드시 필요하고, 위험도 하고.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뚝딱해 처먹으려고 하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웃으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마을에 찾아가서 이장님을 만나 뵙던 거고요. 만나서…….
○강충룡 위원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고 규모가 이 정도면, 이렇게 위험시설이면 어느 정도 체결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대로. 구두계약이 아니고. 알다시피 마을회장님들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데도 있고, 청년회장님·노인회장님도 바뀌는데 시작을 하는데 계약체결이 안 되면 공사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또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추진한 거고요.
○강충룡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통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것은 잘 아는데 이게 사건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좀 더 촘촘하게 또 확인하면서 하셔야 할 건데 참 놀랐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정도 사업이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수용성 부분에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현장견학비도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짧은 건 아니고 제가 보건대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절차에 맞게끔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충분히 설명하세요. 반드시 필요하고 제주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 분명히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도 들어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보고 건이 왔는데 이거 어떤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풍력기금으로 발전사업자들 앞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받아와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사업으로는 특별법으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3㎿ 이상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는 산업부장관이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풍력발전과 같이 제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용역을 시행했던 겁니다.
○강충룡 위원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용역 결과는 기본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하는데 그 외에 기금법을 활용해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풍력기금과 같이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제시가 돼 있는데, 그 의견이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알다시피 특별법 개정 안 되면 그분들한테 그냥 갖고 오라고 해야 될 건데, 아니면 권유해야 될 건데, 허가권이 있으면서 권유면 그게 권유입니까? 강제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풍력은 특별법에 공적 자원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법을 활용해서 기금조례를 만들게 되면 서로 협약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대규모로 했던 분들까지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기금으로 해야 되고 또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당신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 주십사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하수라든가 환경파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도민의 뜻이 이쪽에 있음에 함께해 주시라는 의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발전사업자와 회의도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우주산업 관련해서, 제주만으로 이게 가능한지. 국가에서 한 쪽에 못 해서 하는데 제주만으로 사실 가능합니까,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가에서 하는 우주산업은 대형발사체를 준비하는 부분이고요. 대형발사체를 발사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형, 중형 위주로 해서 민간기업을 제주로 유치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주관련 기업 네 군데하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21년 12월 달에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은 못 했지만 그런 기반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페리지에서는 올해 11·12월을 목표로 해서 다시 발사…….
○강충룡 위원   어디서 발사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경 용수리에서 발사를 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이 목초가, 그럼 용수리에서 발사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되면 바다에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페리지에서는 용수를 거점으로 해서 바지선을 제작해서 해안으로 나가서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동네 바람이 엄청 센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은 날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쉽지 않을 건데……. 거기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지역구인데, 고산 쪽 바람이 장난 아닌데 위치를 어떻게 거기에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분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제주도에서 가장 센 데가 거기인데 어떻게, 또 거기 바다에서……. 일반적으로 날씨가 괜찮아도 힘들고, 바다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바다도 또 제주도에서 가장 센 그쪽에서 한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조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용수리에 지난번에 시험 발사했던 데하고 바지선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강충룡 위원   행정에서는 이 관련돼서 전문가가 몇 분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디 현장?
○강충룡 위원   우리 행정에서. 우주산업 관련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행정에서는 모빌리티과장하고…….
○강충룡 위원   아니, 전문가.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우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중에 전문가는 없는데 주무관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많고 해서…….
○강충룡 위원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지금 TP하고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   TP는 전문가가 몇 분 계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3명 정도 되는데…….
○강충룡 위원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흔히 말해서 아주 전문가가 여기 와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 회사들에게 우리가 그냥 도움만 주고 제주도에는 전혀 이익이 없을까 봐. 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갈까 봐. 제주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여기를 컨트롤해서 그들이 함께해야 될 건데 그들이 앞서가고 그들이 요구한 걸 우리가 모르니까 마치 도움 주고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위한……. 이렇게 갈까 봐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자기네가 여기서 인력은 제주사람으로 채용하겠다, 그런 조건들을 저희들 앞에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 기업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우리가 전문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쫓아가지 그걸 어떻게 담보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발사체를 제작하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운영 면에서는 행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불신이 아니고, 어쨌거나 식당도 주인이 주방장이 아니면, 주방장 출신이거나 음식을 잘 모르면 엄청 끌려가거든요. 주방장님이 가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논란에 사업이 망하고를 좌우하는데, 행정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끌려 안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부터 시작해서 할 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또 다른 인력창출이라든가 또 다른 청년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해 줌에 일단은 감사하고, 와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도민의 혈세를 갖고 모르는 분야에 너무 많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런 거는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도 예산에 우주산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 안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 도민들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예산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먹튀까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흔히 말해서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굳이 와가지고 그것만 해서, 알죠? 여기 기업체만 있고 육지에서 전부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특별법 7단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정면세점 이익금의 5%라는 게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어제 통과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통과되면 지금 50억에서 얼마 정도 더 증액되나요? 대충.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5억 정도, 이렇게 더 5%로…….
○고태민 위원   25억?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러니까 75억,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태민 위원   고정화된다는, 왜냐하면 이제는 이익금이 생기면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 한 3∼4년 동안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출연을 안 한 경우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축산농가 악취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내렸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굉장히 내용이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1차 산업의 규제가 상위법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관계법 이게 대법원에 갈지 모르겠지만 확정이 되면, 저는 헌법소원을 하라고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빨리 관계 부서에다가 법 개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농막 규제 제안을 농식품부에서 했다가 올해 보니까 철회한다고 언론에 떴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정부에서도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 말이냐 하면, 이게 그 주요 원인이 농촌지역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람이 오고 가고 하지 않다 보면 인구소멸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도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농업가구가, 순수한 농업가구입니다. 농업가구가 10년 사이 20.3% 줄었거든요. 작년에, 1년 사이에 3.5%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농촌지역 인구가 소멸되는 것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저는 이게 시의적절하게 발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느냐 하면, 이거는 조례에 담아 있진 않지만 지침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지방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 재직자, 수산림조합 생산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자 부부 중 1인 상기 기관단체 근무 시에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좀 받았는데 전업농, 가족들 중에라도 전업농은 이 자금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이거든요. 뭔 말이냐? 남편이 농사를 짓는데 부인이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농촌활동을 제약받으면 남편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없어. 금액은 37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지만 저는 전업농인 경우는, 공직자가 가족이라도 전업농이 있으면 이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 사업을 받아서 시설사업도 할 수 있고, 경영가계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자영업이거든요. 이걸 너무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침에 지원제외 대상을 한번 점검해서 손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헌법에도 위반이다,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 저 역시도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다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그 관련돼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견 묻고 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농업가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생각이에요. 전업농만큼은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읍면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시도, 리도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도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국한적입니다. 그래서 다 일괄적이지는 않겠지만 전에 새마을사업을 잘한 마을에는 마을안 도로도 잘되어 있고, 농로도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안 하고 도로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차적인 민원도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 새마을사업을 안 한 지역에는 정말 맹지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리라든지 유채라든지 일반적인 농사를 같이 짓기 때문에 맹지라도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이제는 농지는 농지마다 작물이 달라요. 그다음에 파종시기도 다르고 수확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먼 윗길로 다닐 수는 있겠지만 농사용 차량이라든지 농업용 트랙터 같은 것은 남의 밭에 농작물 있는데 다닐 수 없잖아요. 이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기계화 영농을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 담당 계장님이 서귀포 있을 때 지침까지 만들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유사한 계획은 갖고 있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읍면동, 시 건설과 해서 비법정도로들을 관리하고 있고, 제주시는 비법정도로 농로는 읍면에 위임을 했더라고요. 각기 다른데,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로 폭이, 우리가 리도 그다음에 농로를 할 때는 차선의 길이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3m, 5m. 차선 폭. 그런데 노선의 폭은 법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3m도 할 수 있고 5m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로 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농기계 경작로 사업이 소유자가 땅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땅을 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5m 이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지만…….
   (타임벨 울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웃으며)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도 힘이 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뭔가 시설물이 들어서든 뭔가 하려면 지역의 몇몇 유지들만이 관계를 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금 접해 있는 곳도 다른 건도 문제가 실은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찬반 논쟁이 자꾸 생기고, 지역마다.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지역이 전부 분열만 돼 버립니다,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가깝게 형·아우까지 지내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다 돼 버리고. 그전에 했던 추자도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지역에도 이번에 마찬가지, 농업 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업 쪽에도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을 하나 설치해 보려고, 창고를 하나 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생겼냐. 98%는 지역주민들이 다 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한두 분, 1∼2%의 그분들이 반대함으로써 이게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절실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설명회에 참석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동복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렇게, 국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모든 현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마다 다 현안이 있다 보니까 할 때는 지역주민들께 마을 설명회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 제가 다시 잘 명심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최명동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폭이 너무 넓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면 도지사가 주고 싶으면 그냥 다 줘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명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소득계층별로, 이런 취약계층의 어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적용해 줘야 될 기준 자체도 또 다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하는, 재정을 확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포용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만들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다 힘든 부분들을 해서 하는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이거 하면 또 문제가 부분별로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분들은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거든요.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러다 보면 소외계층이 분명히 생겨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자꾸 하다 보면 “도가 하는 건 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경작로 부분. 고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저도 그쪽에 발의를 같이 했는데, 경작로 정말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부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맹지가 있다 보면 그 밭으로 가서 하지 못하고……. 요즘은 앞에서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외지 분들이, 자꾸 표현을 외지 분으로 하면 잘못됐겠지만 육지 분들이 와서 땅을 사서 그 앞에 하면 좀 많이 막아버리더라고요. 막아서 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그러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정말 외지 분들이 들어와서 개발행위까지 돼 버리지 않을 건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농로는 정말 농사짓는 데만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사짓는 데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상하를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밑에 3m,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농로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역마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주위에 보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꼭 가운데에서 “해 주라.” 목소리 센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고태민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다른 거는 상한선을 두면 되지 않을 건가.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꼭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 농업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로가 개설되면 그 땅값은, 지가 상승은 한참 돼 버릴 겁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 밭을 하나 사려면 저의 계산상으로입니다. 평당 20만 원 이상이 되면 농사를 지으면 답이 없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도 그 땅값을 갚지 못합니다. 지가 상승하는데 그 의견은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고태민 위원님하고 반감 사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지금 3m 도로가 있습니다. 4m 도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위 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8m, 10m로 뽑아 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로로서 명시는 분명히 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고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인데요. 이 취지, 목적 자체가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편의제공이 목적이고, 아까 또 김승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경작로라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공공성이라든지 향후의 지가 상승, 여러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농지 잠식의 문제라든지 또 도로가 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밭담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생각할 경우에는 분명히 상한·하한의 기준을 설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상·하한을 둔다 하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지난번에 안을 냈습니다마는 최소 3에서 5m까지 내는 것으로 하고, 다만 6m 이상으로 넣게 되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공동 30가구 미만의 단독이라든지 공동주택, 기타 시설들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는 농로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맹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농로를 이용할 때 3m에서 5m면 농로 이용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는 농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6m 이상일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3m에서 5m를…….
○김승준 위원   아니, 서귀포 지역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몇 m로 하고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도적으로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김창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민원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이것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했었고요. 절차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업진행 논의가 제기되면서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날짜 표기가 좀 안 돼 있어서……. 사전에 동복리 대상부터 시작해서 2022년 소개, 사업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협의 그리고 진행 협조요청 관련해서 3월 8일 이렇게 해서 날짜 기입이 다 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의 재논의가 제기되면서 ’22년 6월 이후로부터 동복리 대상 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했으며, 대상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장님하고 대화를 했었고요. 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앞에 피드백을 해 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동복리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동복리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하겠다는 문서가 회신이 되어서 그걸로 사업신청도 이루어졌고, 공모가 됐고 그래서 그 후에는 가끔씩 이장님을 만나 뵙고 했는데 거기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집해서 설명회를 가진 기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그 부분 관련해서 있길래 언제,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했고요. 관련해서 그 이후에 국장님은 따로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는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장 중일 때 기후환경국장하고 고윤성 과장하고 이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했고 제가 나서서 만날 시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아무튼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해서 앞으로도 소통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우주산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관련해서 전문역량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테크노파크 업무를 병행하시는 분이 전문가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가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우주산업에 대해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전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전공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주산업 관련해서 제가 전부터 계속 질의드린 내용이지만 우주산업 관련해서 도민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주?’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그것은 행정입장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주산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든지 우주산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4개 기업이 있는데 각 기업마다 전문적인 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발사체면 발사체, 다른 것들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문위원회든 협의체가 구성돼서 더 전문적인 인력양성으로 확보했으면 좋겠고 우주산업에 대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더 강화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 논의)
○강성의 위원   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농민수당이나 어민수당을 일원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수당과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 초창기이긴 합니다. 모든 지자체, 많은 지자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수당은 꼼꼼하고 뭔가 합리적인 수당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업인 수당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당을 몇 살까지 지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게 어떤 직군에 대한, 1차 산업 직군에 대해 생명산업이나 기반산업이라는 공공성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소득보전의 의미도 있지만 공공성,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건 공공성이 있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몇 살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수당지급 연령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민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해녀수당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조금 더 기준을 명백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해녀수당이라고 하면 저는 마을어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민수당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것은 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수당을 또 수령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 이 수당 지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준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좀 전에 이와 같은 연령의 문제라든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 있고, 타 시도 상황은 참고할 따름이지만 거기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다만 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도를 빼고는 다 준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실질적으로 실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해서 시도에 알아봤습니다. 전체 9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의외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읍면에서 별도로 읍면동심의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찾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저희 행정의 내부적인 의견을 가져서 위원회라는 부분으로 자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또 발의 조례청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과 관련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심의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20년이나 이렇게 운영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명칭 자체를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얘기하면서 제주시 전반의 농산물을 직거래장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시서부 농산물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모 자체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걸 조금 변경해 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행정시에다가 잘 전달해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도로 폭은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농지가 싸야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유경제체제에서 우리 농민들도 자영업자입니다. 영농법인도 있고.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자본이 뭡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가치를 높여서 이로 인해서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서 지역주민,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촌의 땅이라고 해서 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 실정이 뭐냐 하면 농지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농지가 타깃이 되는 부분이 맹지예요. 도로 폭이 좁거나 개발이 안 되는 데. 이런 땅이 투기꾼들의 사냥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넓은 지역, 위치에 땅 하나 사서, 안의 밭들을 아주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일단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로 폭은 제가 3m, 처음에는 5m 이상. 땅을 내더라도 다시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또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라 생각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내도 되겠지만 3m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3m로 정하는 것이고, 상한선을 6m 이상 내게 되면 도로 관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한 폭을 정하지 않은 것은 진·출입, 그러니까 시작점과 그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종점에 도로 폭을 감안해서 어떤 데는 5.9m 해야 되고 어떤 데는 5m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형 트랙터가 3.4m입니다. 차폭은 좀 작지만 쟁기를 채우면 3.4m예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농로가 기본 폭이, 차선 길이가 3m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도로 폭을 넣지 않고, 6m 이상 하게 되면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했다는 생각이고.
   저는 또 이런 도로를 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다른 법으로, 도시계획 조례이라든지 국토 이용 관리법,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게 규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로 해서 다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더 그런 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규제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왜 농민들은 잘살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농촌 마을의 골목 상황 그다음에 농지, 읍면마다 한두 곳씩은 전부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기계화 경작로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십사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해요. 그런데 저도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개발행위가 되면 폭이 몇 m까지 돼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개발행위는 사실 4m 이상만 돼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4m 이상 되면 그 주위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거기는 단독주택이고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어쨌든 간에 6m, 8m 해서 그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 6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그리고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m 이상이 되면 지역에 개발행위들이 될 수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문제점이 많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많이 들어섭니다. 지역마다 보면.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생각지도 않은 데, “저기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느냐?” 할 정도의 그런 지역에 보면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예전에는 좁았던 도로들인데 어떻게 했는지 다 그렇게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실은 제가 이 조례안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 몇몇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농로는 농로다워야 된다. 8m, 몇 m 도로 하면 차가 쌩쌩 달리면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했고. 폭, 아까 얘기했지만 트랙터 같은 게 지나가고, 농로는 그래도 가다가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한 번쯤 세워서 피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돼야 되고, 그게 농로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모 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왜 4m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좀 넓혀 달라 이겁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례 개정 통과되면 좀 넓혀 줘야 되겠네. 그 말은 지금 있는 도로가 몇 m로 되어 있는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8m, 10m로 넓혀줄 수 있겠네. 그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얘기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잘못했다가 어느 지역 하나를 개발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줄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고태민 위원님의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경작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데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 부분을 뚫어만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자꾸 문제가 계속 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뒷감당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뒷감당을 다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다 어느 밭은 되고 왜 어느 밭은 안 되느냐 하면 저는 어떻게 수긍합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마찬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논의를 많이 해서 이 조례는 꼭 통과는 돼야 되겠지만, 필요해서 정말 통과는 돼야 되겠지만 그런 폭 개념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든요. 제정한 다음에 또 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신 분들이 전부 촌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 있고, 또 서귀포에 시행규칙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들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은 저도 사실 구좌 출신입니다. 촌에서 어릴 때 보면 맹지가 있을 경우에 어떤 때는 들어갈 때 주인한테 욕먹기도 하고, “그거 너네 밭이냐?” 하면서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민들이 보다 더 소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지금 상충되거나 같은 내용도 있고 또 틀린 내용도 있고 한데, 경작로는 사실 법정도로와 달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는 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여기 있는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기서도 끝나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게 맞고를 떠나서 이게 제정을 해서 확대시키고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확대시키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확대시켜 놓고 ― 두 번 얘기하지만 ―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딪힘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조금 넓혀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논란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관련해서 2∼3년 전부터 굉장히 현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쪽에 농로 확포장을 많이 했는데 서귀포의 규칙이 그랬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이고, 3m에서 5m, 또 200m 이상. 이 조건으로 했는데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5m가 짧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은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사실 2016년부터 내부지침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3m에서 5m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민들은 이 제도 그리고 이 폭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자연녹지가 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보다 세금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세금이 덜 나오죠.
○강충룡 위원   거의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농민수당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공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환경도 그렇고 영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농기계 경작로 설치사업 필요한데, 이 목적 또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면 된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즉,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에 맞게, 소로면 소로에 맞는 규격이 있고, 중로·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농어촌 도로시설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마을안길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4m 얘기했는데, 4m는 길이 뚫렸을 때는 12가구 이하 임대주택까지도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m 이상 되고 소방도로가 된다면 30가구 미만이면 판매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영농활동의 목적이냐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앞에 편도 2차선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 앞에 있는 데. 측량해 보니까 내 땅이다. 도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측량을 이번에 해 봤어. 내 땅이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고개를 가로저음)
○강충룡 위원   왜 못 막죠? 「도로법」에 나왔습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땅이라 하더라도 제약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법정도로에 지정이 됐습니다. 7개의 법정도로. 고속도로·국도·도도·시도·군도 이렇게 7가지가 법정도로이고 나머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우마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아니고 우마입니다. 그것을 서귀포에서 규정을 둬서 3m 이하는 막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을 둠에 이제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주인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토지인도소송을 득하면 그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도로법」 제99조, 제102조에 도지사가……. 제주도는 도지사가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즉, 법정도로도 규격이 있습니다. 몇 m, 몇 m. 물론 날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처럼 저는 농로면, 농업에 맞는 정도의 규격이면, 또 다른 목적이라면 상업지역이면 마을 안에도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이 있고. 이렇게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로법」, 상위법이 그렇게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더 크게 확대하고……. 그럼 10m, 도시계획도로 1차선 도로는 8m 정도로 하고 있는데 10m, 20m에 농로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허용되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육지분들이 10만 평이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 2000㎡ 이상 쪼개기 해서 농로를 10m씩 낸다면 그거는 땅값을 5만 원에 사서 200만 원, 300만 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개발됩니다.
   저도 이걸 비공식적으로 회의했으면 좋았는데 두 위원님이 하도 하시길래, 제가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었는데 규격에 맞게가 아니고, 규칙이 불합리하고 지역에 민원이 많다면 제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규정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의논을 통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좀 전에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경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강경흠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간담회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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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흠    강성의    강충룡
•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제주시
•    농수축산국장    한영식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    생산이사    강성훈
•    영업본부장    김용덕

○기록    

•    김정미    양진희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