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8월 28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업무보고
가. 일본 정부가 8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유 공식 결정’에 따른 도 대응계획, 예산편성계획,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등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업무보고
가. 일본 정부가 8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유 공식 결정’에 따른 도 대응계획, 예산편성계획,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등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해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장 30년가량 방류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하나, 향후 방류 기간을 확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제주 해양수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해양수산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어민과 관련 중소상인 등 제주 경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부터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는 해양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벌써부터 제주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선이 조업을 멈추고 횟집이 문을 닫고 있으며 재래시장에 수산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해양수산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식량안보 산업입니다.
대외적으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통상 확대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안전성 강화 및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앞으로의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과 2024년도 예산편성 계획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부서별 업무보고 등 바쁜 도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안업무 보고 및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긴급현안업무보고
가. 일본 정부가 8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유 공식 결정’에 따른 도 대응계획, 예산편성계획,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등
(10시 01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우선 도에서 보니까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홍보 유인물, 그다음에 최근 한 달 동안 홍보라든지 교육 상황을 좀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입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분야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대응 계획,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앞으로 17일간 하루 460톤씩 총 7800톤을 1차로 방류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모두 3만 1200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정화처리 과정을 거쳐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당일,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앞으로 원전 오염수 30년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개를 촉구하였고, 국민들께 과학적 근거 신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도 주요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그간 진행 상황과 오염수 방류에 따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에 따라 단계별 대응 단계를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고,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주재로 긴급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과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하여는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하여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도내 방사능 감시 해역을 14개 정점에서 14개 정점을 추가하여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며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 외에 우리 어업지도선에도 실시간 방사능 조사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양식 수산물에 더해서 연근해 어획 수산물도 포함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장비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수소를 검사할 수 있는 베타핵종분석기와 산지 위판장에서 신속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속도감 있게 설치 및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위판장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통과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고, 어촌계를 포함한 양식장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원산지 표시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주 1회에서 매일 공개하고 조사 품목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 강화를 위한 민간인 명예 감시원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누리집, 대형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기 등을 통해 방사능 정보도 확대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를 위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 사업과 연계한 소비촉진 캠페인,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홍보, 제주 수산물 온라인 판매 등 가능한 대책을 추진하여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발생할 시 예비비를 투입해 대응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7쪽입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 청정 수산물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기존 일본, 미국 중심의 수출시장을 제주 수산물 선호도가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로 확대하고, 품종도 냉동, 건조 어류 중심에서 제주산 활광어, 냉장 갈치, 참조기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시도 실무협의체를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와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회 시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산물안전TF팀’에서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대응단’으로 격상하여 현재보다 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적극 협업하여 수산물 안전·안심 릴레이 캠페인, 수산물 안전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 제주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 촉진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도의회와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도 실시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어업인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예산편성 계획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안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민, 어선·양식어업인, 해녀, 수산 관련 유통·제조업 등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판로 확보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수산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 도의회, 해양수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세부대응 계획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께서 제5차 후쿠시마 오염 대응 회의를 주관했고, 본 위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단 방류했습니다. 제주도에 도달할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약 4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쵸. 어쨌거나 대다수 검증단에서 4년에서 5년 그리고 최소한의 의미 있는, 유의미하더라도 올 수 있는 수치는 10년 후에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왔을 때 방사능 수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방사능 현재 수치……. 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건강상에 유의미한,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방류가 일단 되면, 지금부터 지켜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물론 방류 안 하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방류 철회, 중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중단.
○강충룡 위원 예, 중단.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기분도 나쁩니다.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방류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예측 가능해야 되며 현실성 있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수치가 의미 없는 수치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소비 위축에 따른 도민의 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우선은 아까 말대로 방사능이 24일부터 방류가 됐는데요. 방류가 돼서 당장, 지금 현재 며칠 동안 검사한 걸로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의 해양수산연구원에 2대가 비치되어 있고 1대가 더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정점도 14군데에서 28군데로 두 배로 늘려서 계속 검사하고 있고, 주 1회 발표하다가 이제 매일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수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심리 위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방사능이 방류되는 순간부터 소금 사재기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냉동 물품을 사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결국은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수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위한 대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중국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수출 전면 금지 이렇게 됐고 홍콩 지역도 아마 금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수출에 대한 품목들을 확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베트남이나 중국 등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수출의 약 40%가 중국 또는 홍콩, 마카오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고, 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좀 더 해야겠는데 국비 확보 예산을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국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국비는 이번에 아마 2000억 정도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우리가 올해도 편성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안 된 상황이고, 3∼4일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얼마만큼 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할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수산물 매치 사업이라든가 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하고,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다양한, 수산물안전기금이라든가 관련된 홍보라든가 또 거기에 판매를 위한 촉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2000억 중에 얼마큼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쉬운 게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사업’이 올해도 1억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을 잡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거면, 몇십억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거라도 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거는 명분이 충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폭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쪽에서 예산 편성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얘기해서 저희들도 지금 협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2억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대폭 확대해서 그쪽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 23일 오영훈 지사께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해양방류대응단’ 확대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정무부지사 김희현 우선은 총괄위기대응팀하고 수산물안전팀 이렇게 해서 2개 부서를, 팀을 만들고 그 위에 추진단장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대폭 확대해서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 수산정책부서에서만 맡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제활성화라든가 좀 전에 말한 수출 확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위기대응추진단을 편성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조직을 확장시켜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이제부터 계획을 이렇게 잡고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강충룡 위원 정무부시자님 직속입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네.
○강충룡 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뛸 수 있도록, 제가 보건대 인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시장이라든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내용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도정에서 사실 굉장히 잘하는 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몇천억,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했을 때 1년에 4000억 정도 이상 피해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소비 위축에 따른 선박 그만두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여기 TF팀에서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신뢰도…….
도민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제주 수산물 소비하는 양이 엄청난데 이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산업도 문제고, 수산물에 따라 가지고 관광산업도 피해 볼 걸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대로 제주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수산물만에 한정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관광객이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사 먹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꼭 수산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 볼 부분은 수산 분야이고, 그 외에도 1차산업 관련해서 또 관광산업 관련해서도 다각적으로 피해 조사를 하면서, 특히나 방류가 24일 날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피해가 가고 있는지를 판단 내려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추석이 가까워 오고 하니까 추석 물량에 대해서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추석에 수산물 판매 수량 아니면 판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탐나는전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정부에서 약 30% 정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데가 많이 없어서 가맹점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30% 확대되면, 온누리상품권이 제주도에 되면 되게 좋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까지는 추석 때만 30% 할인을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이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가맹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리하면,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지만 제주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최소 4년에서 5년이다. 그렇다면 4년 동안은 제주도 수산물이, 적어도 4년 동안은 절대 안전하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전하지만, 그때는 예측이, 물론 과학적으로는 현재 안전하다지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단순하게 홍보만이 아니라 TV라든가 안전 매체 전문가들도 동원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 쯔양인가요? 먹방 친구들, 저는 걔네들이 홍보 효과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어디 지역에 그 친구 왔다 가면 많은 홍보 효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먹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홍보 효과를 더 넓히기 위해서 방송이든 아니면 언론지상이든 유튜버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도정의 대응 계획을 이렇게 발표, 설명하려고 정무부지사님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부…….
○고태민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일부 가공업체, 그러니까 가공업체 중에서…….
○고태민 위원 아니,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주문량이 그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고태민 위원 증가되는 건 사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고 왔어요.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일본 수산물 억제로 인해 가지고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이라든지 어류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류라든지 이런 사재기가 없다, 매점매석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말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고등어라든지 갈치들이 평소보다 많이 매출이 됐다. 이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왜냐하면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 조금이라도 도민들을, 또 국민들을 현혹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사재기 한번 하고 있다 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소문, 팩트와는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표현에서 잘못됐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재기라는 표현이 아니고 주말에 보니까 방류한 이후에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주문량이 폭등하고 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정무부지사님 말씀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게 하나의 사재기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일부…….
○고태민 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부가 있든 없든 간에 사재기라든지 매점매석 행위는 팩트, 여러분들 단속 권한 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소문,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정부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정부하고는 수산물 안전마을 시범사업 하는 거라든가…….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하고, 얘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매일 브리핑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민들에게 이런 것 전파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고태민 위원 한 건이라도 있나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한번, 문자 하나 보내줬나요? 뭐 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한 게…….
○고태민 위원 아니,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팩트와 다른 소문에 의해서 굉장히 민심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정은 정부 정책과 같이 해서, 소통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민의 생각을 ‘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시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 건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는 우리 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고태민 위원 홈페이지 누가 보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론 난 게 앞으로는 주 1회 이상 브리핑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고태민 위원 주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국민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하고 네트워크가 바로 되어서 그때그때 상황을 전파했잖아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전파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우리가 정부 정책과 같이해서, 이것들을 그때그때 매일 정부에서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책위원이 단톡방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어요. ‘아, 오늘 뭐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어촌을 통해서, 어촌계라든지 어촌 관계자 그다음에 다른 도민 교육에 홍보라든지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고태민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지난 어촌 지도자 협의회 때 정도 한 적이 있고, 앞으로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홍보물 만든 것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러 여기 온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위원들한테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명을.
지난 8월 24일 날 어류양식수협 2층에서 수협 관계자, 어촌계장, 양식어업 어촌계장, 양식어업인 등을 통해서 국민안심 확보방안 교육을 하려고 했었죠, 회의를?
왜 취소됐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부의 일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취소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방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설명회는 취소되지 않고 일단 일정만 조정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날 회의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방류하는 날.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이라든지 잠수회장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는 거예요, 회의도 없고. 단지 모 당에서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전화는 왔었다. 행정이 뭐 하는 겁니까? 정당보다 더 먼저 정부 네트워크와 연결해 가지고 정부 현안 브리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이뤄지지 않고, 단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건 사후약방문……. 처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홍보물 하나 작성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안타까움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다음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바닷고기 수명이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태민 위원 수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바닷고기 말입니까?
○고태민 위원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어종마다 달라서 몇 년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먹이사슬도 있지만 새우라든지 크릴새우 같은 것은 굉장히 짧아요. 그다음에 보통 어류는 10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방류수를 기준치 이상으로 고기가 먹었을 경우에 고기가 살겠어요? 고기가 삽니까, 죽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태민 위원 어렵죠. 그러면 그 오염된 고기가 제주도까지 오려면 10년인데,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그런 과학적 통계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과학적 통계는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겠는데, 오염된 방류수에 의해서 고기에 함유가 됐다면 제주도까지 올 동안 다 죽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다음에 우리가 12년 동안, 오염수보다도 오염액이 방류돼서 12년이 됐는데 제주도 근해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기가 발견됐다는 정보는 못 들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그런 정보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해야 된다. 저도 어저께 저녁에 수산물 식당 두 군데 가 봤는데,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왔는데 현수막이라도 하나 쳤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역의 수산물로 다 팔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아직까지 오염수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고기는 없다. 이런 것들을 현수막으로도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저는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김희현 부지사입니다.
○박호형 위원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8월 24일 날 대책회의를 주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환경 단체라든지 해서 뭐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일단 24일 날 방류가 됐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고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해녀분께서 잠수하는데 물 먹는 게 꺼림칙하다.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돼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왔었고. 또 수출 관련해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차라리 기회로 삼아서 수출을 좀 확대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갈치 수출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논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냉장 갈치를 수출하는 데 낚싯바늘 때문에 금속탐지기에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갈치 수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통관절차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노력해서 통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후쿠시마 원전 반대를 80% 이상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류했거든요. 그전에는 방류 철회를 했는데, 방류된 시점이고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건데 제주도정에서도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니까 130억 정도가 증액된 상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 대책에 대해서 ―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지금 해양 방류가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치는 건데 2년에서 4년, 7년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여유보다도, 여러 가지 준비할 기간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주도정에서 특히 여러 가지 걱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녀분들이 직접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숨을 토하면서 물을 마시게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그리고 어업인, 관광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관광을 총괄하시는데, 그러면 제주도하고 연안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떤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저희들이 처음 방류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5개 연안 시도 실·국장 회의도 했었고, 한 번 했는데 참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정부하고의 문제, 대치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 외에는……. 부산, 경남, 울산은 참여를 안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5개 연안 시도 협의회 지사님 대신도 갔었고 아마 지사님도 가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 협의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자,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연안 시도 협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방류 전이기 때문에 방류 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고 지금은 방류가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왔을 때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제가 또 중앙에도 방문했었고, 제주도에 왔을 때도 건의하니까 제주도특별법이 아니고, 제주도특별법이 아니죠. 결국은 해양 오염수 관련 특별법, “이 특별법 관련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놔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정부 측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특별법 만드는 것은 좀 그렇다.” 난색을 표해서 앞으로 피해 발생량에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든 또 수매 물량, 수출 물량을 우리가 연구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나 고민하고. 앞으로도 5개 연안 시도 협의회 또 한일 해협 연안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방향을 맞춰서 저희들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 일본 수산물은 전면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또 위기에서 기회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에 있는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현재 제주에서 수출 물량이 일본에 뿔소라가 나가고 있었고 그다음 미국 쪽에 활광어가 나가고 있는데, 광어 수출량이 약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 수출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거꾸로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만 검토되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될 것 아닌가 하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조용한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안에서 우리 수산물이 얼마만큼 안전성 검증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통관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 ―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도 하고, 어저께 MBC와 한림수협하고 해서 품목 할인을 했는데 물량이 전부 매진돼 가지고 없어서, 고갈되어서……. 어저께 약 2억 3000여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라든가 또 중앙 도시, 서울 대도시에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투 트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저희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입장과 제주도 차원의 입장이 저는 조금 엇나가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입장인데 정부에서 어업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제시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의 역할, 물론 도에도 역할이 있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방류는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대처하고 얼마나 정부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사항들을 공유함으로써 불안감을 안전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까 연안 5개 시도, 우선. 나머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건 공동 협력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아까 예산 문제도 얘기했는데, 특별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만의 문제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연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대응에 대한 방안들, 아까 특별법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현재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분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으로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피해가 얼마만큼 나는지……. 방사능 오염이, 방사능 수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관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우리 정부가, 일본 같은 경우는 약 7000억 정도 투여해서 어민들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2000억 정도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법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에서 그렇다고……. 아까 해녀 얘기도 했는데 해녀보험도 확대해서 해녀들에게 마음에 위안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다음에 나중에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피해 수산물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피해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보상은 정부와 협의 없이 제주도만의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은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피해보는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책위원회가, 혹시 총괄적으로 정무부지사님이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죠. 어떻든 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나중에 더 문제가 되면 지사님 선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해양주권도 중요하고, 사실은 제주도민의 먹거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소비위축이 되다 보면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고, 그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보다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와 같이 논의도 하고, 도민의 어려움들을, 고충들을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욱더 충실하셔 가지고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이 전담 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6개월 전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전부 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쉽지만 방류되기 전에 전담 팀을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일본에서 뭐해 가지고 그때는 방류한다는, 거의 확실시 됐던 부분 아닙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벌써부터 소비심리가 위축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어선들 피해까지도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지역에서 현안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벌써 횟집이 정식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 됐다면, 벌써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서 바꿨겠습니까? 손님이 아예 없답니다. 횟집이 뭐해 가지고 그래서 정식집으로 바꿨다고 그 얘기를 어저께 하던데. 그리고 어선들 얘기하는 게, 우리 한경 지역에 보면 배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3분의 1, 확실히 줄어버렸다. 앞으로 더 걱정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고. 꼭 어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 부분 같은 경우도 벌써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횟집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소비위축이 전부 되다 보면 농업 쪽에는 어떻게 할 거냐? 농업 쪽에도 힘든 부분들이 금방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정무부지사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성에 안 차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안전검사에 대해서 우선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점을 ― 아까도 얘기했지만 ― 14개에서 28개 조로 확대하고, 또 매주 발표했던 것을 매일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하겠지만,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면서 수산물이력제 또 안전마을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마을은 안전한 수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수산물이력제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잡혔고, 누가 잡아왔고, 또 어느 해역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마을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138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올 연말까지 ― 수산물 소비 관련해서 ― 홍보라든가 촉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선 같은 경우에도 뭐해 가지고, 자꾸 제가……. 저희 지역이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선 같은 경우에도 팔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아예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긴데, 앞으로 어선을 할 사람이 나오지 않겠죠, 이러다 보면. 맞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김승준 위원 올해 12척 정도 감척된 부분인데, 앞으로 감척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대응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예상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어선 감척이나 그런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선 감척은 국비사업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어선 감척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았고 또 코로나 때 계속 어선 감척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잘 확충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어선 감척사업을 확대해 달라. 어쨌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일부는 조정이 돼야 가격도 지탱하기 때문에 어선 감척사업과 연계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수산물의 피해 때문에 번지는 부분, 확장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까 서두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관광업까지도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관광업까지도 힘 좀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횟집만 그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횟집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횟집에 가지 않다 보면……. 간단히 횟집에 포함되는 게 상추, 전부 우리 농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다 보면 타격 받는 것들은, 농업도 도미노로 같이 엮어져 버리면 경제시장이 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전부 무너져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도에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은 깊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 잘 반영하면서 진행할 것이고, 그것에 관련된 대책들은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심리 위축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가 우선 최고의 관건이고, 제주도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그 관련해서 도정의 역할을 총 집중하면……. 이게 수산 파트만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경제활력국하고 관광국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광 쪽에도, 중국인 관광객도 예를 들면 일본에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에 연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파악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도 170억…….
○김승준 위원 4배 정도, 작년보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170억 잡은 건데 어제는 요 며칠 전까지 해서 제가 더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정부에 매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부 예산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확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제주도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170억 정도 했는데도 사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수출, 제주 수산물을 원하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후쿠오카 수출업자가 얘기하는데 제주에 와서 제주 수산물을 본인들이 그쪽에 하고 싶다, 판매를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산 고등어나 ― 아까 얘기했지만 ― 소라 같은 부분은 이번 계기로 본인들이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예전에 홍콩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였고. 제주산 수산물이 이번에 이런 기회를 잡아서 가면 정말 수출 쪽으로 다변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께서 수출 쪽으로 방향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TF팀 만들고 경제활력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수출 방향에 대한 고민을, 아침에 지사님 회의할 때도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어쨌든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정무부지사님이 일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가운데, “방류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정무부지사님께서 “소비심리 위축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이나 홍콩 같은 데서 일본에 수출하는 게 약 44% 정도 되는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부지사님께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 1회에서 매일 공개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매일 공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누리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25일 자 방사능 검사 결과 봤더니 1개소에서 검사한 결과 세슘이나 요오드 불검출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조회한 인원이 며칠 어간에 걸쳐서 10명 내지 3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명 내지 30명도 제가 알기로는 도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서 그거 볼 사람이 다수는 공무원일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홍보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 진짜 국민들이 부담이 갈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현황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극복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전 도민에게 1일 방사능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그래도 다소나마 살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부지사님,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정류소의 전광판…….
○위원장 강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 다음 버스, 여기에다가 전부 다 홍보하는 것으로 진행돼 있고. 그다음 좀 전에 문자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까지, 수치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안전하다, 내일도 똑같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 것을 해서, 수치 결과 이렇게 해서 안전했다.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방사능 검사라는 게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있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25일 자의 것은 보니까 어느 어느 수협의 수산물을 검사했더니 불검출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역에 검사하면, 해역마다 위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다음 수산물을 하게 되면 공판장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정무부지사님께서, 피해를 보는 게 어업인들 뿐만이 아니고 유통업이라든가 외식업, 그다음 1차 산업까지 광범위하다, 피해 범위가. 그런데 내년도에 174억 예산 요구된 부분에 보니까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올해보다 몇 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아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없다.
이를 테면 아까 농업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수반된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피해에 대한, 피해 예상액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농업 관련해서는 다시 농업 쪽에서 부서에 예산 일부를 책정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40억 정도는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며칠 전에 체크를 하다가.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모자라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정부에서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최선을 다했는데 모자라다고 하면 나중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기금으로 있는 게 올해 소비가 될지 모르지만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 우리가 소비 제철을 맞은 한치나 갈치나 자리,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치하고 자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고, 갈치인 경우에는 상반기 전체 누계로는 작년도 기준 생산량이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저께 한림에 정무부지사님이 가서 캠페인을 했다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서민들이 자리나 한치 먹기 힘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고 있습니까? 갈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싸요.
내일 청와대에서, 아니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제주갈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조림 나옵니다.
○고태민 위원 조림이 나오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라하고 갈치.
○고태민 위원 갈치가 금갈치이고, 자리는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행정이나 인식하는 게, 요즘 생산량도 문제가 있지만 또 크게는 소비가 위축된다, 위축된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류에, 지금 당장 피해가 있는 고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소문에 의한, 사실과 다른 것들이 인식을 해 가지고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의한 피해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부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서 도민들에게 잘 알리고, 전 국민에게 제주도는 오염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방송에도 내보내고, 뉴스가 아니라 정말 홍보비를 들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광판 하고 했는데, 그것도 좋죠. 그런데 현수막이라도 하나 내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홍보물 전단도 해서 배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가짜 소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행정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 몇백억,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염수가 올 때는 3년 후고 10년이에요. 지금 당장 예산 100억을 들인다 해서 그거 방어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도민 홍보, 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광고,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태민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방점이 없고 이상한 예산들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준비는 해야 되죠, 3년 후를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점은 홍보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민들을, 우리가 많은 집단 행사도 있고, 단체별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서 우리 제주 지역에서 나는 어류, 어패류 문제없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 큰 행사들 가는데 수산 관련해서 공무원들 참석하질 않았어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홍보물도 하나 있으면 보내라, 그다음에 홍보 교육이라든지 회의한 것 있으면 내보내라, 제가 이렇게 부탁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피해는 가짜 소문에 의한 피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소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정무부지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질의 한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사님께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된다고, 제가 지사님 입장을 들어보려고 질의도 여러 번 했었는데 방류하기 전날 지사님 말씀이 언론에 떴더라고요. 저는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이 중요한 거고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장을 방문해서 소비 촉진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다 저는 생각이고, 도서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얘기도 듣고 있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이런 얘기가 오고간 데 대해서 저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부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인데, 팩트와 다른 소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다음에 홍보, 이거를 다른 예산, 아까 부지사님이 40억 더 한다 얘기를 하셨지만 KCTV, 각종 TV에다가 헤드라인 문자라도 하나 나갈 수 있는 홍보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홍보비는, 맞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전에 방류 전까지는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게 방류되고 난 후에 우리가 치수도 측정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방류가 돼서 안전하다고 하면 홍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방류하기 전에 무조건 여기 제주도가 안전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아마 그런 방향성에서 고민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성이 제시가 되니까 앞으로 ‘제주 수산물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같이 홍보하고, 같이 식사……. 우리 회식도 가능하면 수산물을 먹자, 이런 식으로 홍보할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그 홍보물을 전국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 정부에서는 물론…….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지금 방류 전이나 방류 후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도 지금…….
○고태민 위원 아니, 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도정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UN, 세계적인 기구, IAEA 무시 못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죠. 이거를 못 믿으면 우리가 여기서, 비록 특별자치도지만 우리 혼자 몸부림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서로 믿고 상생하고 협력하고 이와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예산 투입은 당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장님, 홍보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연호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안전성 홍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라든가 대형 전광판, 언론 인터뷰, 수시 브리핑에 한정이 됐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수산시장에 LED 전광판도 추진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일간지 모든 신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9월 1일부터는 매주 정례 브리핑을 해서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다소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TV 방송 같은 데, 이런 데를 통해서 힘써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김승준 위원 발언 신청)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신규로 해양환경관측센터가 이렇게 신설됐는데 여기는 오염수 관련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현재 연구원에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밖에 해역에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획된 수산물이라든가 길러지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물에서의 분석 부분은 저희 정점에서 하고 있지만, 감마핵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걸러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베타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종수소가 대표적인데 ALPS 방법으로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11월까지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한 모니터링을 연구원에서 내놓아 가지고 정보를 주셔야만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만이, 도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김승준 위원 연구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정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염분수 관측 위성무인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오염수 관련 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 부분은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수질에 대해서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수질에서만.
그 수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사능 같은 경우에도 측정은 불가능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방사능은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정말 분석들을 잘하셔 가지고 도민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 관련을 보고 있습니다.
해녀분들 관련해서, 해녀분들은 직접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편성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도 건강검진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 9월부터는 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방사능 측정장비 3종을 추가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안전보험료 가입비 지원을 확대해서 상해라든가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상해.
○박호형 위원 준비하는 것 알고 있는데, 특수건강지원비의 항목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주도의 해녀 수가 한 3000명이 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재 3220명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활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이 3300명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게 현직 해녀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형 위원 현직 해녀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너무 우려가 많다 보니까, 현재는 특화 건강검진비를 이비인, 호흡기, 골격, 심혈 이런 쪽으로 국한되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하는 게 방사능 작업 종사자 기준해서 백혈구 수치라든가 아니면 혈색소량, 혈소판 수치, 이게 방사능 기준 3종 세트인데 이거로 방사능 변화 추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항목을 이번 추가시켜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 관련도 5개 연안 시 관련해서 같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 해녀 관련 전국 네트워크 해서 부산도 갔다오고 했는데요. 전국에 1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경남 울산을 비롯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주도의 지방비도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도 확대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너무 좋은 제안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해수방사능 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를, 14개 정점을 확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검사선이 지금 몇 톤짜리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50톤 규모의 조사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조사선, 이게 14개 정점을 추가 확대하더라도 검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장비나 모든 걸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것은 항해를 하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항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14개 정점에서 추가로 14개 정점을 더 한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네, 28개 정점으로 확대.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28개 정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현재 장비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다 갖춰져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정점을 확대하는 부분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업지도선도 추가 설치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정점 중에서 원거리 정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50톤으로는 항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장비 부분을 태워서,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원거리 정점은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장비를 구입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정무부지사님, 해양수산국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3일 전인 8월 25일 날 동문시장 현장 사진입니다.
수산물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한산한 그런 분위기였고, 여기서 수십년간 영업해 온 상인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고충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행정의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고태민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준 위원 하루를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박호형 위원 하루가 더 늘어나는 거죠.
○강충룡 위원 그런데, 그날 KCTV 방송이 잡혔거든요.
○고태민 위원 그럼 경제만 하면 되죠, 차례니까.
○강충룡 위원 아니, 방송이라는 게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고태민 위원 TV 해 봤자 우리 20분도 못 합니다. 갈랑 하면, 왜냐하면 투자기관들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박호형 위원 TV 방송으로 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 같은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국이 4개인데 국 하나씩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KCTV 방송이 잡혀서 고민했는데…….
○고태민 위원 예산할 때까지만.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 국을 따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9월 1일 오전까지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준택
○출석공무원
- -정무부지사 김희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기록
-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