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0월 30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소비 활성화 촉진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금융포용 지원과 사회적가치 더하기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민간형 워케이션 활용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기업유치 홍보활동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주 히트상품 개발 全주기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크라우드 펀딩 사업화 도약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제주 신성장산업 육성 보증료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수출보험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경제활력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1.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CES 2025 제주관 설치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49.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52.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4.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제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농가 효율개선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6.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67.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6.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6차) 체결
7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78.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9.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0.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1.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2.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3.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4.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5.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6.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7.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8. 크루즈 관광안내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9.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0.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1.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2.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3.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4. 제주특별자치도–도시유전앤우리기술제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5.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96.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7.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8.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9.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0. 농업기술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01.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2.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3.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4.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5.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6.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7.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8.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9.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1.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2.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3.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4.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5.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16.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7.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8.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9.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0.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1.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2.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3.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4.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5.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6.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7.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28.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민간소비 활성화 촉진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금융포용 지원과 사회적가치 더하기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민간형 워케이션 활용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기업유치 홍보활동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주 히트상품 개발 全주기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크라우드 펀딩 사업화 도약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제주 신성장산업 육성 보증료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수출보험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경제활력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1.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CES 2025 제주관 설치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49.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52.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4.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제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농가 효율개선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6.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67.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6.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6차) 체결
7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78.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9.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0.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1.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2.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3.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4.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5.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6.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7.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8. 크루즈 관광안내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9.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0.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1.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2.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3.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4. 제주특별자치도–도시유전앤우리기술제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5.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96.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7.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8.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9.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0. 농업기술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01.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2.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3.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4.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5.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6.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7.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8.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9.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1.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2.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3.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4.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5.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16.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7.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8.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9.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0.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1.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2.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3.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4.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5.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6.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7.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28.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보고의 건 127건과 채택의 건 1건 총 12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소비 활성화 촉진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금융포용 지원과 사회적가치 더하기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민간형 워케이션 활용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기업유치 홍보활동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주 히트상품 개발 全주기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크라우드 펀딩 사업화 도약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제주 신성장산업 육성 보증료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수출보험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경제활력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1.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CES 2025 제주관 설치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49.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52.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4.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제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농가 효율개선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6.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67.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6.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6차) 체결
7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78.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9.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0.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1.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2.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3.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4.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5.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6.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7.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8. 크루즈 관광안내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9.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0.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1.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2.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3.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4. 제주특별자치도–도시유전앤우리기술제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5.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96.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7.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8.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9.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0. 농업기술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01.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2.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3.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4.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5.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6.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7.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8.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9.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1.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2.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3.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4.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5.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16.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7.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8.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9.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0.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1.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2.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3.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4.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5.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6.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7.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28.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소비 활성화 촉진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2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총 1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경제활력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혁신산업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농축산식품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해양수산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농업기술원)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첨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협약 보고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보고 자료 총괄해서 주셨는데 이거 총사업 수하고 올해, 내년도 신규 편성 사업 수를 구분해서, 그것만 간략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몇 건, 몇 건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같은 국이니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제가 지금 2021년도 자료를 보고 있고요. ’22년도 보고 있고 한데,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경제활력국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21년도 비교해서 ’23년도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2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그 당시는 금액이 210…….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올해는 450억, 내년도 예산이 거의 1000억입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3년 대비해서 4배 이상을 공기관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한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 경제활력국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큰 게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민간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사업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물류비 지원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통합조절에 대한 지원 이런 신규 사업들의 증가로 인해서 전문적인 기관 연계해서 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금액이 100이 아니고 20억이네요. 21억하고 100억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기관 대행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우선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능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단점도 있을 건데요. 단점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물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대행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공무원들께서도 능력을 갖춰서 지금 근무하고, 계속적으로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고 공기관 대행은 또 늘어나고 있고. 이게 조금……. 그러면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데 늘어나고, 공기관 대행을 들이고 있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좀 안 되는 게,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대행 기관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준다고 해서 부서 직원들이 손 놓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 공기관 대행 기관하고 부서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가져서, 공무원 수를 보충하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을 보충해서 충분히 국이나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기관에 대행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앞으로의 미래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에 보내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이런 것도, 이거 2022년, 2024년도 예산안인데 2년 사이에 5배를 올려서 공기관 대행을 한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금액의 증가로 인해서 불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은 사실상 신규 사업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도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4개 국의 2년 예산을 보니까 5배 증가하면서 공기관 대행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예를 들면 혁신산업국은 ’20년도에 100억 정도 되고 이게 260억인데,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도 2배 정도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자꾸 제가 수산 관련해서 이렇게 ― 다 중요합니다만 ― 물어보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수가 방류되어서 앞으로 3∼5년 안에 제주도에, 한반도 앞바다에 온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비교해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227%가 증가한 거죠? 지금 현재 예산을 보더라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후쿠시마 관련 예산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증액시키고,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게 지금 잡혀있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직접 바다하고 닿는 해녀 관련,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도 ’22년도에 1억 하다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지금 2차 공람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자료가 예전 자료 같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차 공람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요. 해녀분들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신규 회원도 발굴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문화 쪽으로만 치우치는데요. 직접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소득 보장도 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그런 상태이고 한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때,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보고 있는데요. ’24년도가 한,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16건에 100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탁 수수료가 얼마쯤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보통 위탁 수수료가 5∼10%까지 해서, 저희들 기준으로 집계된 게 없어서…….
○박호형 위원 한 7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정도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거의 7% 되는 거죠, 평균 잡아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공기관 위탁 사업의 위탁 수수료가 다 좀 다릅니다. 제각각이에요. 보니까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은 9.25%, 적은 것은 뭐 5%, 6%, 7%…….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조례는 하나로 갖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처리 지침을 보면 수수료를 산정할 때 대행사업의 예상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부서 예산 중에 대행사업의 예산 비중, 그리고 부서 대행사업 예산 중에서 위탁하는 해당 기관이 집중하는 비중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조례상 기본 수수료 최대 10%를 기준으로 해서 10% 기준에서 대행사업의 예상 규모별로 해서 차감률을 적용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대비해서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예산 규모로 차감하고.
○박호형 위원 예산이 많으면 10% 하고 예산이 적으면 5%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되면 3구간인데, 2억에서 3억이 3구간이면 마이너스 2%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감을 하다 보면, 일단 규모에서 차감하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의 예산 비중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그다음 기관의 대행사업 예산 비중에서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다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금액들을 보면 그럼 3억 이상은 6%, 10억 이상은 ― 예를 들면 ― 10%,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1억 이상도 수수료가 10% 나오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지금 보통…….
○박호형 위원 어떤 데는 이렇게 하면 7%, 이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차감률을 네 구간으로 나눠서 네 구간에 해당되는 항목만큼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까지는 차감이 없고, 1억에서 2억까지는 마이너스 1% 적용, 2억에서 3억은 마이너스 2%, 3억 초과는 마이너스 3%를 일단 차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예산 비중으로 넘어와서 다시 차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산정률이 있습니다, 지침이.
○박호형 위원 국장님, 공사의 공기관 대행은 거의 10%를 합니다, 10%.
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수수료 관련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네요. 저희들도 보기 복잡한데 직접 대행하는 데도 복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그런 규모라든가 비중에 따라서 일단 적용을 했다,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니까 관광공사 5%짜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해서 수수료를 측정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개별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서 정해진 수수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제가 답변한 방식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제주도 전체를 이렇게 적용합니까, 아니면 공기관 대행사업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처리 지침의 그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수수료율 산정하는 게.
○박호형 위원 국장님이 복잡하면 저희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거 좀 고민하셔서 적정하게, 수수료 관련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평가 결과는 ‘우수’ 4건, ‘보통’ 3건, ‘미흡’ 7건인데요. 미흡이라는 건, 지금 해양수산국의 여러 가지 공기관 중에 ‘미흡’이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평가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부서 자체 평가에는 저희들은 ‘우수’로 보지만 확인평가 결과에서 ‘미흡’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해양산업과, 해양문화유산과, 수산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바당 그리고 제주 바당의 안보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반영되면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고 또 공기관 평가라든지 다른 것 다 중요합니다마는 바다 자원의 고갈, 제주도는 바다의 자원이 고갈되면 ― 예를 들면 ― 수산 하시는 분들, 해녀 관련도 포함되지만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후쿠시마도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고 있고. 3∼4년이면 사실 바로 금방이거든요. 준비 대책 미흡이라든지 이걸 보고 있고 한데, 평가에서 반 정도가 미흡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 제대로 ― 처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만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2∼3분만.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비교표를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규정은 ’20년도에 개정한 건데요. 4개를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15개 정도의 평가 기준을 둡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강화시키고 있네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일단 계획하고 관리 그리고 성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담당 부서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의 평가 항목까지는 제가 앞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때문에 하는 건데, 평가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산국에서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을 들여다봐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기진작 차원이 있거든요. 수산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흡’이라는 것은, 수우미양가 중에 ‘미’ 정도를 받은 거예요. ‘수’가 2건, ‘우’가 3∼4건 되는데, ‘미’가 7건. 이런 것을 볼 때 국장님과 네 분 과장님이 있으신데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셔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평가받을 때 이렇게 하면 “수산국은 매일 해봐도, 매년 해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예산담당관하고 논의하셔서 기준도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켜 주시고, 물론 강화의 좋은 점도 있고 완화의 좋은 점도 있는데, 수산국이 현재 처해져 있는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평가 지침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작년도에는 사실상 ‘미흡’이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미흡’이 많은 것은 친환경선박 관련해서 성과 부분에서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까지 농업·농촌에 대한 실태 자체를 데이터화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래 농업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 자료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 농지, 우리가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게 5만 4000여 호가 되는데, 5만 4000여 호의 전 필지에 대해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형태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이라든지 정책방향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도민들께 또 농업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구축 예정인 공공데이터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을 보니까 제주연구원으로 되어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지금 제주연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걸 지정 용역을 의뢰할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구원에서 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거기하고 협업 체계를, 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협업 체계로 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어쨌든 제주에 있는 연구기관이 중심되어서 관여가 되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 전역의 조사인데 인력이 뭐해서, 부족하지 않을 건가 걱정도 되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5만 4000여 호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필지에 대한 데이터, 기본 인프라, 농기계부터 인프라에 대한 테이터를 조사하고 패턴 분석을 하려면 현재 예산도 한계는 있지만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까지 이 사업의 범위에 담아놨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되면 제가 지금까지 자꾸 얘기했던 직불금 문제나 모든 비료 문제 같은 게 해결될 방안이 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걸 보고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 한번쯤은 걸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인력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책임자는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나와야 되겠고, 책임연구원 말고도 보조 연구원들을 해서 실제 조사, 어떤 항목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 협의는 해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농업에 대한 완전한 전수조사인데 이것만 정말 가능하다고 하면 농업에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업이 되어서 제주 농업에, 작물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까지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결과적으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공공데이터센터와 연계되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쩌면 감이라든지 관행적인 사항으로 해서 정책이 펼쳐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일부의 데이터 통계를 갖고 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말 세세한 면까지 패턴 분석을 통해서 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한 게 뭐냐면, 양도 많지만 저희들이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성, 시의성 있는 정보가 중요해서 앞으로 자료 관리라든지 구축을 해 놓으면, 업데이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 조사가 되면, 2024년에 조사된 거를 2025년에 그래도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갈 수 있고 2026년에 완벽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조사된 것만큼은 조사된 것대로 해서 활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결과가 전부 나와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올 때마다 그걸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기술원하고 어쨌든 간 이거는 항상 협업 체계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 의논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와서 질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 조사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또, 제주의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사항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게 뭐냐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 최근에 응모를 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응모라서 응모를 했고, 응모 결과 10개의 지자체가 응모됐고, 최근 서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26일 날 저희 과장님이랑 실무진들이 가서 발표평가를 했고, 조금 있으면 12월 중에 현장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11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을 끌어서 결과적으로 미래적인 농사, 농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아주 관심이 핫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제주 미래농업의 주인은 청년들이거든요, 실은.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만 잘되고 11월에 선정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데 이 위탁 사업이 농어촌공사로 갔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거는 당초에 농식품부 지침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걸로 해서 아예 지침 자체가 응모할 당시에 나와 있어서…….
○김승준 위원 직접은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거기서만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참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게 국비사업이 70% 되다 보니까 아마 농식품부의 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반영이 되어서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가면, 기술력이 보급되면 ― 청년들 ― 정말 선정이 됐을 때는 낫지 않을 건가 하는 우려 차원에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물 재배 품종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농업용수 문제 보니까 성읍저수지 활용 방안이 나오고, 성산읍 같은 데 관로 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 물이 부족하거든요. 농업용수 관리들이 실은, 왜냐하면 저수지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수지를 왜 관리해야 하냐면,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녹조 같은 부분 때문에 저수지 활용들을 기피하거든요. 기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관리를 정말 잘해서 꼭 지하수만이 아니고 농업 저수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저수지 활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관로 바꾸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타개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수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한 관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농어촌공사에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거기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하수보다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물은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농업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한경면 지역에 물이 부족한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한경면 지역에도 용수저수지가 있습니다. 용수저수지가 있는데, 용수저수지는 용수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쪽에는 안 줘요, 실은. 이분들은 지하수와 저수지 물을 같이 섞어서 보내다 보니까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물이 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하수가 분명히 부족할 거니까 저수지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해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해야 되지 않을 건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녹조 방지도 전부 해 줘야 되고,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실은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자꾸 얘기할 때는 녹조 때문에, 또 미세하게 뭐해서 스프링클러가 막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농어촌공사한테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이 얘기해서 저수지 관리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수지 활용 제고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설치된 저수조들이 있습니다. 탱크들이 있는데 인접 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다시 연결해서 보충수로 활용해서 아까 같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하나 녹조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최근에 가뭄대책회의를 농어촌공사가 할 때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자꾸 거론하고 있어서 뭐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의 계획까지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좀 전에 김승준 위원님이 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관련해서 물어보셔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의 의견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규모, 1년에 6억 3000만 원씩 들어가는 3년치 19억짜리, 제주의 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통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내용이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 공공데이터센터가 생기는 거고, 거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업기술원에 관측 데이터센터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데이터센터. 그쪽에서 만드는 데이터와는 전혀 중복성이 없고요. 이게 기초자료가 될 겁니다, 사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자료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제주도에서 2015년부터 농지 전수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농지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다 축적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해서도 이미 축적되어 있는 정보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회사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축적시켜서 그걸 다 DB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현행화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사는 너무 연구 중심적으로 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수당도 이미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기존에 나가 있는 모든 지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다 모을 거냐?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데이터 통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인증을 받은 통계인지 우리가 그냥 생산한 통계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수가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사업이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이미 관련된 사업과 통계들은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사실 그쪽에 공부를 좀 해 봐서 아는데 실지 기존의 정부라든지 유관기관의 그런 데이터들이 각자 흩어져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연계해서 DB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제주연구원에서는 그 시스템을 할 수 없다고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요. 다만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셀렉트해서 구축을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 항목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건, 저는 모든 걸 다 모아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고 나서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 내용 없이 이걸 하는 건 정말 저는 대규모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그걸 바탕으로 없는 것만 할 건지에 대한 연구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연계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의 방침은 데이터의 공개입니다, 웬만한 것은. 개인정보라든지 경영상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인데, 저희들도 얘기해 보면 농지대장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이긴 합니다. 물론 없는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인데 연계라든지 그걸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강성의 위원 농지조사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조사를 한다 그래도 여기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다 리스트 업을 하고 연구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의 연구계획은 저는 그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 흩어져 있는 농업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통합하고 거기서 없는 것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처음은 그 통계를 어디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지 그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조사는 저는 옥상옥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서에도 나와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뭐가 모자랐는지,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리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향토음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행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혹시 관광공사 사이트라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향토음식점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비짓제주라고 해서…….
○강성의 위원 비짓제주로 들어가면 향토음식 관련해 가지고, 올레국수 관련 하면, 1000건이 넘는 게 없어요. 거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접속자, 조회 수 1000건이 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향토음식, 이미 제주도의 향토음식 많이……. 개별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걸 그렇게…….
제가 비짓제주에 들어갔는데요.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비짓제주로 들어가면, 아직 접속도 안 됩니다. 여기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관광공사에서 들어가는 거는 먹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서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로 우리 제주의 향토음식점들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 옛날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효용성이 이미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나오 사이트는 어디에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광협회에서…….
○강성의 위원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향토음식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광공사에서도 비짓제주를 하고 있고, 사이트가 있죠. 그다음 탐나오 같은 경우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사이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제주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기업들 소개라든지, 그다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온라인쇼핑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고,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향토음식점 활성화는 저는 어렵다. 좀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이건 매해 하는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농업과 기업 간의 연계 강화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국비 9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반복이에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지원된 데가 4개소, 3회 이상 지원된 데가 3개소, 4회 이상 지원된 데가 2개소. 맨날 했던 데만 지원하고 지원하면 농업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사실 했던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사업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강성의 위원 그러면 맨날 했던 데, 자기 잘 알고 있는 데만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지원 사업이 돼 버리는 거지. 다양한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농업 식품과 관련한, 농수산물을 수요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해마다 바뀐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게 필요하겠다고 하겠지만 매해마다 같은 내용의 같은 기업에게 연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인가?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과 함께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향토음식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제주도 내에 44개의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중에 27개 콘텐츠가 구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7개 플러스알파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실지 위원님, 맞습니다. 채널을 어쩌면 다양화할 부분은 다양화해야 되지만 여기 들어오면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체제의 홍보가 상당히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44개의 향토음식점들이, 그냥 수요조사를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뭘 지원해 주면 제일 좋겠냐?”라고 물어봐서 차라리 그렇게 효용성 있게 예산을 쓰든지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저는 정말로 매해 반복되는 사업을 그냥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혁신산업국이 공기관 대행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혁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필요해서 그 사업이 좀 많은…….
○강충룡 위원 전반적으로 다 크게 성장을 했는데, 사업예산도 커졌는데 혁신산업국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대행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대행사업이 몇 건인지 아세요? 보고 들어온 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1건 됩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다 비슷해 가지고, 저는.
우리가 국가에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의 대부분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다른 시도와 경쟁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도 요청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 많이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것은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연계산업이 있거든요. 한 해 당해 사업 말고도 몇 년 치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든 필요한 것은 같아요.
충전 서비스의 문제로 불편함에 전기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불편함의 이유로 거리라든가 10년 이상 됐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이게 뭡니까? 어떤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충전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을 제주가 실증사업단지로 지정받아서 이동형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ESS 저장장치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서 전국 규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도 있죠, 11억 6000만 원.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3억. 또 중복된 게 너무 많아.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테크노파크…….
배터리는 다 테크노파크에 맡기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TP에 배터리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시험인증기관으로 올해 10월 달에 인증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코러스에 대한 인증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관 대행사업에 들어 있는데 지금 서귀포 농업기술원에서 1차적으로 비닐하우스에 ESS 저장장치 배터리를 사용해서, ESS 저장장치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성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총 11건 해 가지고 올해 연도 예산만 약 160억 이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연계사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만큼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차적으로 지금까지 재사용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고 실증을 마쳐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 서귀포 농업기술원 하우스 감귤 농장에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한 사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소차라든가 농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배터리 교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동차? 보통 평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교체 비용은 아마 차량의 3분의 1 가격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2000만 원까지 되는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재사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까같이 ESS 저장장치로 다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런 걸로 활용해서 어려운 농가들…….
○강충룡 위원 다른 쪽으로 쓴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동차에 직접 연결은 안 되는 거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자동차에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실증사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용 고소차라든가 밭 안에서 이동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고, 하우스에도 그 하우스 개폐용으로 해 가지고 ESS 저장장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1년에 160억 이상씩, 물론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됩니다마는 연속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행사업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판매는 계속 부진하다. 그 원인 분석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되겠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따졌을 때 자동차 20년 탄다고 보면 10년 후 중고차값이 반쪽 아니겠습니까? 4000만 원 기준 잡았는데, 하이브리드 그랜저는 10년 지났을 때 2000만 원이 되는데 전기차는 제로다. 왜냐하면 배터리값이 2000만 원인데 중고차 2000만 원이면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새 차로 뽑겠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은 해야 되겠다. 1년 치 평균 자동 이동거리에 따른 휘발유든 경유든 이 가격과 전기차 했을 때 생산대비 어떻게 된다,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다, 불편함이 어떻다. 그러니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함에…….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다른 불편함을 희석시킬 때만이 우리가 지속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완성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한 배터리를 갖고 저희 TP에서 구매해서 그걸 다른 활용 하는 데에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소비자한테 주는 방안,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은 처리비용만 준다, 이 정도가 아니고 활용에 따른 효율성, 저는 그 정도도……. 50%는 지원해야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데 이용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십니다.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는 수매가를 동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 본 사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이미 다 공표가 돼 있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8년, 10년 계속 동결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쨌든 수매단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결보다는 수매단가를 내년에 일이십 원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구매할수록 적자라는데 물량은 계속해서 늘리겠다. 저는 그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오렌지 가격 수매가가 2배 이상, 농축액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이 보고도 받았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7년 이상 동결했고, 도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클 건데 그 금액 또한 ― 예를 들면 ― 10원이라면 3만 톤 해 봐야 3억입니다. 그 정도 갖고 그들이 그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금액을 정할 때가 됐다. 국장님께서 늘 농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단돈 1원이라도 이렇게 더 편성하려고 노력하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보고 건이 127건입니다. 오늘은 보고의 날인데, 그래도 당면 사항들은 와서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법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만 보고해서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데…….
요새 럼피스킨병, 자료 하나 덜렁 사무실에 갖다 놨던데, 우리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날 충남 서천에서 발생해서, 현재 7개 시도에서 6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제주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마자 저희들 대책상황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역할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백신의 문제입니다. 백신이 지금 현재 저희들 농식품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사항이 아닌데 추정하기로는 내일이나 11월 1일 정도에는 도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도내 소 사육 농가 4만 3000두에 대해서 5일 내로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 접종이 이뤄져서 실질적으로 항체까지 생기는 기간이 3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11월 말부터 ― 이상이 없다면 ― 모든 소에 항체가 형성돼서 저희 제주는 계속적으로 청정방역을 유지하는 상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사육두수는 몇 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만 3000두로 지금 현재…….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3만 9000두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3만 9000두에다가 젖소까지 하면 4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젖소 다 포함이 됐을 텐데. 이게 지난 한 달 전의 자료인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아, 그렇습니까? 4만 3000두…….
○고태민 위원 확인해 보시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반출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출을 해 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해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연간 3400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입도 흑우를 연구용으로 15두 해 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타 시도와 교환의 장소,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다 보면 소 사육자들이 연계가 될, 사람 모개체로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옮기는 매개체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모기만 가져서 할 것이 아니라 글쎄요, 흡혈 곤충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태민 위원 지금 목초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목초 들어오는 양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목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반출, 반입…….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차단 안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차단은 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목초 자체가 현재 사육하는 두수를, 이 자체의 것은 전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차단이 되지 않고 들어는 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럼피스킨병 백신 맞기 전에 목초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흡혈 곤충이 끼어있을 수도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장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백신 접종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 백신은, 제주도가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우선 타 시도보다도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축 사육 관계자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농가에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
1급 전염병이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1급 전염병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감귤 얘기하셨는데,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이 동의에 들어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보고.
○고태민 위원 그 차액 지원을 하는 게 가공용 감귤 가격이에요, 뭡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여기에는, 지금 보고 건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보고 건인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음료용 감귤 등 해 가지고 수매가만이 아니고…….
○고태민 위원 수매가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자가농장 격리까지도 포함됩니다.
○고태민 위원 자가 격리…….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감귤가격 조정하는 데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저는 행정에서 가공공장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건 뭐냐? 농민한테 돌아가고 있겠지만 제주개발공사나 롯데나, 또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일해.
○고태민 위원 일해에 돈을 줘서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고태민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공용 감귤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 180원으로 자기네 장부에 적어놓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수매는, 자기네 돈은 120원 나가지만 가공용 감귤 가격은 18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감귤 가격,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감귤 농가의 생산원가를 일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협이라든지 감협을 통해서 나가야 되지 왜 감귤 가격이 가공용 감귤 가격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매 업체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올릴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과정에서 여타 얘기는 않겠지만, 국장님 잘 판단해서, 이거 앞으로 문구를 바꿔야 돼요. 행정 편의적으로 돈을 주기 좋은 데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공용 감귤 제조업체에 우리가 혈세로 가공용 감귤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농가에 생산원가 일부 보조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가공 업체들이 기고만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7년간 동결이 됐고. 그래서 우리 행정 지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조업체 거는 항시 분리를 해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은 규격 내에, 규격에 해당하는 일명 상품 감귤만을 가져서…….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고태민 위원 당도 12브릭스 이상 된 것은 지금 규격에 관계없이 상품으로 출하하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A 아니면 B 하면 안 돼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귤유통연합회에서 상품, 꼬다마도 나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번에 결정을 했죠? 12브릭스 이상.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고태민 위원 안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2브릭스는 맞는데 꼬다마라는 게 어느 기준입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규격을 잘 얘기를 않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9∼71㎜ 사이에 있는 것만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에는 우리가 비상품으로 정했던 규격들을, 지난번엔 규격으로만 했지만, 그걸 내가 이상으로 따지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일반적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도 상품이다 생각해야지, 비상품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앞으로 감귤 가격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요전에 농협중앙회가 민간기업이다. 그거 분명히 예산할 때까지는 정리를 하고 오십시오. 민간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15초 남았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해양환경보전 사업 등 이렇게 수수료 ― 위탁을 하면서 ― 적은 것은 6%, 어떤 것은 9%, 어떤 것을 10%를 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별 위탁수수료는 아까 박호형 위원님 질문 시에도 답변드렸지만 개별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처리 지침에 따라서 ― 아까도 얘기했지만 ― 예산 규모라든가 부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 대행사업…….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국장님이 조율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하면서.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1% 정도 차이면 모르겠는데, 3%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어느 게 법정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것이 저스트 10%다, 7%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계약할 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용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읍저수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성읍저수지 한번 현장 보신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봤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면적 상당히 넓은데…….
○위원장 강연호 약 7만 4000평.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25만 톤 정도.
○위원장 강연호 125만 톤 저수량.
그다음에 저게 몇 년 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0년…….
○위원장 강연호 13년간에 걸쳐서.
거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600여억 원.
○위원장 강연호 614억 원.
그래서 도내에서는 가장 넓은 저수지로 되어서.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또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 농업용 급수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국장님께 지역의 일부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거기 수혜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읍저수지 수혜 지역.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수혜 지역은 현재 성읍리, 표선, 하천 세 군데로 되어 있고…….
○위원장 강연호 세 개 마을로 딱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은 그런데 이번에 저수조, 보충수로 해서…….
○위원장 강연호 그 관련해서, 그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절대농지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절대농지.
저수지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농지가 지정돼 있지 않는 마을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결과적으로 성읍, 표선, 하천리 마을만 절대농지 지정을 받고 나머지 마을은 안 받음으로써 수혜 지역에서 제외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산읍의 신풍, 신천, 삼달 다 제외가 됐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농업용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 마을에다 다 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는 일부 사람들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 당시에는 절대농지 지정을 안 받겠다고, 수혜를 안 받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받겠다 하고 행정에서는 왜 또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이해를 시키기는 합니다만 그런 속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절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다. 만약 그쪽 성산읍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풀어버린다 해 버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거 614억 원 들여서 이용하는 농가 수가 지금 150여 농가입니다, 150여 농가.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소요 기간이 1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13년 동안 이게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개발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해 놓고 농약 칠 때 농업용수로 치지 저수지 물 쓰겠습니까? 안 쓰죠.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위원장 강연호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약을 치게 되면 먼지가 끼고 살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업용수만 쓰다 보니까 이용률이 아주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수혜 면적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125만 톤 저수를 하면서 그걸 농가들이 이용을 해 줘야 하는데 농가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억, 내년도 12억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위원장 강연호 사후 관리도 연간 15억씩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성읍저수지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느냐? 주변 경치로 인해서. 특히 겨울철, 또 최근 억새, 그 주변에. 아까 7만 4000평이라고 했습니다, 저수 면적이. 그 주변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도 많고, 영주산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영주산 언저리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하고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계속 올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입니다. 저거를 농업용수로만 이렇게 멈추지 말고 농업하고 관광이 연계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15억씩 매년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노후관로 등 교체 6억 6400,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5000, 제어판 및 스마트워터센터 유지관리 3억 5000, 그리고 거기에서 그전에는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불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를 높여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한번 그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혹시 감귤유통과장님 와 계십니까?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감귤유통과장 김학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중에 제주 귤피산업 육성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1년 8월에 제정이 됐네요. 저도 이거 공동발의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예,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도 계속 예산계와 절충 중입니다.
○박호형 위원 귤피산업 관련해서는, 귤피산업이 어떤 겁니까?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제주산 감귤로 해서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 기반을 해서, 인체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아니면 약제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연구 용역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귤피라 하면 귤나무, 온주귤이죠?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온주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귤속식물과의 교잡종 등에서 얻는 열매껍질을 말합니다. 흔히 어릴 때, 이걸 말려서 감기에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이렇게……. 왜 이 사업들을, 3년 차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전국지방 학회에서 최우수 조례상 받은 것 혹시 아세요?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그쪽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때 저도 같이 공동 발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감귤값도 7년째 동결이고, 껍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번에?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우리가 요구는 4억 요구했습니다. 4억 요구했는데…….
○박호형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걸로 위탁 업무를 지정해 주는 건데 연구비, 재료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4억 요청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도 2022년 4월부터 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유통물량을 대충 평균 몇 톤을 잡고 있었나요? 용역 결과…….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유통 평균 2000톤 규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규모도 2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수입산이 거의 60%를 차지해, 56% 600톤. 그렇습니까?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예예.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
○박호형 위원 470톤 됩니다. 1000톤 정도가 소비되는데요. 용역 결과는 2000톤이고, 1000톤이고 한데요. 그래서 농가도 어렵고 한데 수입산을 쓰면서까지…….
수입산을 쓰면 어디에다가 많이 사용되는 건가요?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아무래도 저희는 약품 쪽으로나 화장품 이쪽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보니까 남해상사에서 350톤 있고, (주)일해, 제주영농조합, 생드르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한 470톤에서 소화시키는 게 거의 44%는 국내고, 수입산을 56% 쓰고 있다. 수입산이 거의 16억 정도 나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예예.
○박호형 위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용되는 게 23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귤피는 1㎏에 가격 추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대략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생산 전망은 4200톤, 창출 효과가 127억 정도 나옵니다.
한약재는 1㎏에 어느 정도 합니까?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한약재는 7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한약재는 298억 정도 소득창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에 7000원이죠? 420톤.
기능성 제품은?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8만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전망.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생산 전망은 기능성의 경우에 4250톤 정도 전망하고 있고…….
○박호형 위원 소득은요?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소득효과는 3528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기능성 제품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전부 수행하고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재료, 천연의 자원을 갖고 있는 재료를 활용을 못 하고 3년 동안 묶여있다. 심각하게 제주감귤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잘해 보려고 용역 사업비를 예산 요청한 거고요. 이것이 요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김창세 국장님.
기능성 제품이 1㎏에 8만 3000원 추산하고 있고, 생산 전망이 4250톤에 3528억 정도 소득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생각하는 것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 생물종다양성 연구소에서 감귤박을 활용해서 사료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례1리 쪽에 예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닭에 대해서 모이를 주니까 완전 두 배, 1.5배 정도 더 크게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 아까 그런 연구 결과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바이오산업 육성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것을 활용 못 하고 자꾸 20년 동안 맴돈다고 했는데 한번 활용해 보세요. 나와 있듯이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방치되고 있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목적,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등, 5조(지원대상 사업)도 있고, 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지원), 7조(기술 개발 등의 촉진), 8조(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그런데 조례인데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신 거죠?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의 역할이,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정책을 펴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잘해 보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상에 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건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제안도 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조례 상이에요, 이게. 조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얼마나 의원들이 노력해서, 지금 보니까 강충룡 위원도 공동발의 하셨는데 이걸 활용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부터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박호형 위원 말씀 잘 들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박호형 위원 예산을 어떻게 살려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5년 차, 5년 되면 종합계획을 다시 해야 되죠?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것도 없이 종합계획을 세울 수……. 용역은 6000만 원 들여서 했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안 되면 ’25년부터는 용역을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5년 동안……. 지사님은 이 관련해서 책무가 있습니다. 지사님은 귤피산업의 기반조성 및 성장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귤피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의 생산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들입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서 실무자를 불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조례에 있고 기본계획상이 있는 것까지도, 현재 인체에 대한 실증 시험만 되면 바로 상품화가 가능하거든요.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기본적인 부분은 특허도 다 한의약연구원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아침에도 그렇지 않아도 불러서 같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가 여러 가지 산업 정책에 있어서 개발이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는 감귤 산업이 우리 대학나무 산업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와 도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시라.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각별히 유념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우주산업에 대해서 콘테스트라든가 포럼 같은 것을 같이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경진대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우주에 대한 위성 데이터를 갖고 이걸 산업화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매해서 그거로 경진대회를 해서 사업의 방향도 젊은 친구들한테 얻어보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대행 기관이 보니까 테크노파크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TP에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가 202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정말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나 ― 우주사업에 ―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까지 미래산업을 하면서 TP에서 우주산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까지 지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우주산업에 대해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주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위탁 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에 전문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위성센터도 와 있고 컨텍이라는 위성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간 거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우주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TP에서 해 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첨단 기술력을 해야 되는 기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맡아서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벤처펀드라든가 그런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펀드에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인가요, 정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제주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펀드에 투자 받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TP와 연계를 시켜서 기업들이 제주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컨설팅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대행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까지는 TP에서 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 앞전에 출연금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팁스(TIPS) 운영사로 처음으로 제주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개 팀 조직이 펀드 운영에 대한 팀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려고 변경을 시킬 겁니다.
○김승준 위원 대행사업 검토 결과 자료를 보니까 다 전문성은 보유했다고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펀드조성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을 보면 전부 다 테크노파크입니다, 거의. 기관이 없는 모양이에요. 전문성을 갖춰 있는 데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과학기술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에 몇 개인지 모르겠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가 직접 지원 사업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TP로, 공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사업들이 많으면 전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게 단년 사업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는 TP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한 가지만, 금방.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일명 스마트 워치인데 이게 만약 예산이 되면 ― 이것도 보니까 대행사업인데 ― 해녀분들한테 전부 돌아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022년도에 98명에게 이걸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22개 어촌계에서 계속적으로 수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 2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최대한 많은 해녀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해녀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난사고 났을 때 위치 추적이 전부 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건강체크까지도 되다 보니까 꼭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 해녀가 몇 명인데, 이거 한 개에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지만, 올해 건강검진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심장 질환자에게 우선 보급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십시오. 해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워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처음에는 거추장스러웠는데 자주 쓰다 보니까 위치 정보도 공유가 되고 자기 건강도 체크할 수 있어서 호응은 되게 좋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하니까, 뭐라 합니까? 테왁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손목에 차라고 하니까 손목에 차지 않고 테왁에 걸쳐놓고 처음에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니까, 주위에서 자꾸 조난사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니까 안전을 잘 지키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녀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국장님이 노력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에, 내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에 신규 사업이 제일 많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예, 9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금융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이 종료되면서 하는 것, 워케이션에 대한 사업 그리고…….
○강성의 위원 정확하게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은 뭡니까? 15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신규 사업이 없어집니다. 올해도 없어졌고 내년부터는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돼서…….
○강성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가사업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축소되거나 재지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예 신규 참여자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계획에.
○강성의 위원 일단 이 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업의 실시성들이 정말로 과연……. 기존의 사업이 청년들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신산업 분야에 청년인재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인력 창출이 되면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잘 보시면 좋겠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수수료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재정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평가가 굉장히 미흡하게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대로 잘하지 않았던 균특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다 재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3년도 사업부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제외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도부터 그게 평가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도부터 평가 예정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평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미흡으로 된 평가를 받으면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한 텀을 쉬게 하든지 좀 더 정확하게, 이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재정평가 미흡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거나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들 중에서 저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봤는데요. 작년에 해양쓰레기가 몇 톤이 수거됐습니까? 한 1만 1000톤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 통계치는 어디에서 전부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쓰레기 처리가 국가기관, 그리고 양 행정시, 도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있는데 이걸 다 수합해서 집계하는 방식이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각 기관별로 보고한 것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보고한 것을, 한국해양환경공단 포털사이트에서 공식적인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거기로 다 수집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통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쓰레기 정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 해양쓰레기 집하장의 해양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처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마는 한 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해양 정화할 때 수거한 것들은 당연히 해양 집하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다지킴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지킴이를 운영할 때 당연히 집하장으로 해양쓰레기가 모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 것까지도 처리한 거라고 해 버리면 이것은 수거한 것과 이것들이 좀 더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 번 더 사업별로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계가 잡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이렇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크루즈 관련해서 한마디, 여기 대행사업이 2건이나 올라왔는데 크루즈선……. 예를 들어서 크루즈 부두와 관련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은, 관련된 시설 운영을 조금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유치 캠페인, 마케팅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하는 것. 그런데 이걸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받아가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본연의 업무다. 일부, 약간은 중복될 수 있지만 저희들 추가되는 업무에다가 요즘 확대되고 있는 크루즈 산업 확장 차원으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너무 산발적으로 모든 공기관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 나눠주고, 공기관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 사업이라 얘기하시고, 이런 형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사업은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와 관련한?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민간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시킬 필요는, 집중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십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구역, 그러니까 도서구역 포함해서 수중 쓰레기를 행정에서 직접 처리라든가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신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중입니까?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수중하고 그다음 밀물과 썰물이 맞닿는 그런 지역까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인근 섬들 그렇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수중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서구역 해서 마라도하고 가파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혹시 자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목리 자리 같은 경우에 보목리에서 나는 자리지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 군데로. 첫 번째는 섬자리라 해 가지고 모래밭에서 나는 섬자리가 있고, 두 번째는 갯자리라고 해서 갯바위에서 낚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자리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미 앞바다에 있는 직구섬 거기 모래에서 자리들이 알을 낳거든요. 낚시의 환경 때문에 자리가 아예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는 어쩌면 낚시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지만 자리산업이라든가, 보목지역에 인근 마을까지도 자리 먹으러 관광객들도 오고, 제주시에서도 오고, 이런 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직구섬이라든가 그쪽에 낚시객들도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왕 사업하실 때는 그 밑에 있는 수중에 대한 관계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지귀도 관련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해 왔는데, 사실 자리 같은 경우는 정착성 어종이라서 그 주변에 계속 머무는 상황,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내년 사업에 대상지를 그쪽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전 제주본부하고 농어촌공사와 용수에 대해서 지하관정을 해서 그걸 에너지로 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민들이 야간에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걸 주간으로 많이 활용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협업해서 농민들이 그 시간대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같이 협업하자고 해서 MOU를 체결…….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사업을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존에 전기를 야간에 사용하는 부분을 농민들에게 알려서 출력제어 시간대에, 낮에 활용하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농가들을 주간대로 쓰게끔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출력제어에 따른 남아도는 전기에너지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지역에서는 문제가 좀 많거든요. 전기에너지 써 달라, 특히 소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연관된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하고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출력제어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야간대 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주간대로 전환시키는 걸로 사업을 집중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시설하우스에 전기보일러를 쓰면 처음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남아도는 전기를 농가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 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예전부터 했는데 관련된 사업은 진행 잘 안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커플링 실증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실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바로 사업비를 투입하든가 아니면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제주에서 사업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사용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알다시피 제주도에 엄청난 5000㏊ 이상의 시설하우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기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남아도는 전기가 없을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 연계되는 사업에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만이 아니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저는 이게 더 세다고 봅니다, 효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계사업도 많이 활성화되고 또 다른 산업체 발굴도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에서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섹터커플링 사업으로 해서 그게 실증이 완전히 되게 되면 바로 적용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이게 효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충룡 위원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몇 명 돼요, 1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 해서 260명.
○강충룡 위원 몇 년 동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잠깐 자료 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이 전체 도시민 귀어·귀촌으로 유치한 게 166명인데, 이 사업을 ’1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행정시, 그다음 ’19, ’20, ’21년 연구원, 이렇게 할 때까지 70∼80명에 머물던 것을 저희들이 도로 이관해서 작년, 재작년 100명 가까이 유치를 했고, 저희들 이 유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귀어, 어촌체험 프로그램…….
○강충룡 위원 1년에 몇 명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 같은 경우는 33명을 귀어시켰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지속가능할지, 그분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부로, 아니면 어촌계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 어부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부로. 몇 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도시민들이 와서 어부로 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의외로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효과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비는 확보됐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가 올해부터 ― 정부 예산은 ― 미반영돼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어서 저희들 마지막 도 예산만이라도 확보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얘기하지 않으면 끝이 없고, 제가 통계를 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보면, 본청 4개 국과 농업기술원까지 합쳐서 640억, 92개 사업에 64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2022년도에 137%가 증가됐고, 2023년도에 비해서 73%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의원들한테,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채도 2400억을 하면서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이 늘어야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의구심이 가고. 그다음 민간사업까지 합치면, 민간사업에 13개 사업,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만입니다. 이게 77억이에요. 그래서 총 718억의 예산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정말 현실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2023년도면 전년도 예산을 평가하죠. 평가규모도 그렇고, 국장님들. 2022년도 전체 사업 중에 평가대상이 53건을 하는데 ‘매우 미흡’이 7건, ‘미흡’이 7건, ‘보통’이 34건, ‘우수’가 4건, ‘매우 우수’가 하나입니다. 여기에 26%가 매우 미흡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대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의원들이 손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평가를 뭐 하러 합니까? ‘미흡’도 7%, 26%예요. ‘보통’이 34건, ‘매우 우수’는 1건,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사업들을 왜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되느냐?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슴에 손대고 반성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에요. 잘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안되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을 시키는 게 맞느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누구 나왔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안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테크노파크 담당 국은 어디에요? 총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입니다.
○고태민 위원 혁신산업국.
거기는 내년도에 얼마나 나가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
○고태민 위원 제가 예산,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 51건에 344억, 2022년도 61건에 349억, 2023년도 67건에 273억, 올해 것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테크노파크는 R&D 기관 아니에요? R&D 기관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R&D 플러스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그 업무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성장시키는 것도 일반적인 기술도 있지만 경영 마인드를 시키는 것도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R&D 기관으로 저는 테크노파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테크노파크에 청년센터가 가 있더라고. 아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국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지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지. R&D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2년이 되면…….
1분만 더 쓸게요.
우리가 한시적 사업은 5년, 10년이라도 가능해요, 직원들 채용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2년 아니에요, 2년.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쓰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내일센터도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사업들이 연구기관에서 연결되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관장 국에서는 엄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지 않고서는, 아니, 67건을 맡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합당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청년센터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요. 27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쪽에는 중앙부처에서가…….
○고태민 위원 R&D 기관이 정치화 기관이 되고 있다 말이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정치화입니까, 거기가!
○고태민 위원 아니, 정치적인 기관이 되고 있는 것 아니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너무 심한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여타 사업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여타 사업 다 끌어들인 거 뭡니까, 그게?
○고태민 위원 67건이 그 건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지금 현재 중기부라든가 과기부에서 그런…….
○고태민 위원 그 사업들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들도 많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하라는 말 아니에요. 지도를 강화하고, 권한 있잖아요. R&D라든지 기관에 맞는 적정한 사업들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저거 다 가면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117건의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대행사업비 10%에 달하는 대행 수수료 발생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방안 등을 적극 모색토록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100여 건에 달하는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기관 대행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직무대리)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록
-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