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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16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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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풀러턴시 제주수출 상품 유통협력 협약체결 보고
5.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6. 전문직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대동그룹 업무협약 체결 보고
9.「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1. 제주-오버에어-HSC J-UAM 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제주-조비-SKT J-UAM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협력사업 추진 제주↔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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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기환·이상봉·이정엽·양영식·양병우·강동우·강상수·양홍식·현지홍·정민구·강연호·이승아·김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풀러턴시 제주수출 상품 유통협력 협약체결 보고
5.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6. 전문직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대동그룹 업무협약 체결 보고
9.「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1. 제주-오버에어-HSC J-UAM 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제주-조비-SKT J-UAM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협력사업 추진 제주↔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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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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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기환·이상봉·이정엽·양영식·양병우·강동우·강상수·양홍식·현지홍·정민구·강연호·이승아·김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풀러턴시 제주수출 상품 유통협력 협약체결 보고      
   5.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6. 전문직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대동그룹 업무협약 체결 보고      
   9.「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1. 제주-오버에어-HSC J-UAM 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제주-조비-SKT J-UAM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협력사업 추진 제주↔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풀러턴시 제주수출 상품 유통협력 협약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협력사업 추진 제주↔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첨부)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출력제어 관련해서 2015년부터 출력제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혹시 출력제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와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고.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2020년 6월에, 특히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너무 과잉 발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전 본사에서 이거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를 해라, 그렇게 했었다고 나왔는데 관련해서 협의했었던 내용이랑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하나 더, 3㎿를 기준으로 해서 ― 태양광 같은 경우는 ― 산자부의 인허가랑 도의 인허가가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같은 토지,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3㎿로 쪼개기 해서 인허가를 받은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이 조정·협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 상권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세분화하여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 지분 취득 가능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하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용 허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부터는 동의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된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선원의 휴게, 교육 등 복지 공간을 관리·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선원의 조업 상담, 지도 및 교육 등 선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원의 복지증진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하고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에 수행해 오던 선원의 직업 능력 향상 및 교육, 인권보장, 정서 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등 민간위탁사무가 본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 별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선원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명으로 우리 공공시설들이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선원복지회관은 도 전체 3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를 전체적으로 관활하는 형태로 선원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로 만들지 않고 개별, 개별 조례로 만드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개소의 설립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2005년 당시에 제주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라는 데를 소유자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런 데는 민간시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유자가 민간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한림항 선원복지회관은 국가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강성의 위원   운영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렇게 하고, 또 해수부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성산포 복지회관만 저희 제주도 소유이고, 그래서…….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가 어찌 됐든 선원복지회관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대부분 선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선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의 시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선원 관련해서도 외국인 선원도 굉장히 많고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권의 상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TF라도 만들어서 전체적인 의논을, 협의해 보고 선원복지회관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서귀포항에도 선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선원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합해서, 최소한 조례만이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지원도 하고, 특히 외국인 선원이나 내국인 선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 되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 위원   농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몇몇 보도에 의거하면 영농 법인들, 여기도 보면 토지, 농지들을 쪼개기 해서 공동으로 소유해서, 5명, 6명이면 영농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영농 법인과 관련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영농 법인이나 조합들의 농지에 대한 소유나 보유 현황들을 조사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현재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법인에 대한 부분은 빠지지 않고 현재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상에서도 비쳤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형태의 대상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법적인 것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잘 살피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김창세 국장님.
   너무 멀리 계셔서, 가운데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잘 살펴보셨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워낙 오영훈 도지사님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조금 꼼꼼하게 보고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시범운영 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10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챌린지 1 사업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저희들이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버티포트 설계라든가 운항노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UAM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사람이 탈 수 있는 UAM이 아직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계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UAM은 어쨌거나 상공을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헬리콥터라든지 비행 기기가 다녔던 노선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긴급 구조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헬리콥터라든지, 이동 수단에 의거해서 상용적으로 이동했었던 그런 노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선들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어떤 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착륙장 같은 경우도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거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협력해서, 협조를 얻어서 활용해서 해 볼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먼저 이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야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걱정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항만들도 꽤 있고 ― 넓은 지역은 ―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중문관광단지면 관광단지 내에 헬기 착륙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거고, 한라산에도 헬기 착륙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해서 이런 UAM의 정류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언제 상용화 가능할지 모르니까.
   특히 또 하와이의 관광형 헬기와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 UAM 사례로 전환했을 때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민자 투자도 되고, 거기에 어떤 이익금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안전성 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도민들이 UAM이 오 지사만 앞서 나가는 그런 신산업이 아니라 정말 제주도 관광의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충분히 운영할만 하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라든지 유사한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본적으로는 시범운행 지구가 되면 국토부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 조비사에서, 미국 공군에 납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그거를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기체 부분은 어쨌든 조비사에서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체 부분은 그렇고, 운영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 안건에,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계획 연구 결과부터 해서 업무 체결 2건에, 3건이 올라왔는데, UAM의 뜻이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서.
○강충룡 위원   그렇죠.
   목적이 뭐죠, UAM의 목적?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현재 도심의 교통난 혼잡도 해소하고, 관광용으로 쓰게 되면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강충룡 위원   전 세계적으로 UAM 하면 관광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UAM은 이제 시작 단계…….
○강충룡 위원   목적을 이렇게 가진 데가, 관광형으로 목적을 가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도심교통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UAM을 개발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게 중심이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도심형에 먼저 도입을 한다면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광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도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특히 청정 자원을 갖고 관광 산업이 제일 먹거리로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심 교통보다는, 기업에서는 이익을 가져가고 관광객들은 제주 천혜의 자연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세 군데 지정해서, 버티포트 지역을 18군데 중에 세 군데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 50㎞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기계가 혹시 몇 명 타는지 아십니까? 보통.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조비사 것은 운전석까지 5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강충룡 위원   5인승.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다음에 오버에어에서 하는 것은 6인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5인승, 6인승.
   그러면 손님은 몇 명 타죠? 3명에서 4명?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4명, 5명 그렇게 탑니다.
○강충룡 위원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거는 하와이 헬기 사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와이 사례를 적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겠다. 그게 분석한 게…….
○강충룡 위원   1인당 200만 원은 들어야겠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1㎞당 운행을, 공항공사에서 자체 분석한 것을 보면 강남에서 공항까지 고급 택시로 하게 되면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기계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5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5억은, 안 됩니다. 5억 갖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충룡 위원   수익 구조를……. 이거 보니까, 제주도는 바람이 셉니다.
   또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기계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체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운행부터 시작해서 수익 나려면, 고정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자 한다면, 최소 몇 명 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인원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UAM 운항할 때는 조종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무인으로 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강충룡 위원   일단 시작할 때 조종사, 그다음 무인, 옆에 보조 한 분 있어야 할 것이고, 버티포트 이착륙장 관리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항공관제탑에서 관리할 분 최소한 한 분있어야 할 건데, 그분들이 18시간이면 18시간, 365일 계속 일하더라도 6명 이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대 도입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현재는 1대를 먼저 시작하고 차츰차츰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한 구간 갈 때 200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바람이 세다 보니까 365일 중에 바다에서 하는 제트보트라든가 이런 것도 200일 이상 운행이 쉽지 않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실질적으로 그게 한화하고 SKT에서 분석하는 게…….
○강충룡 위원   거기에서는 목적이, 제주도는 시범지구예요, 거의.
   제주도는 제가 보건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항공 도심에서 시범했을 때, 사고 났을 때 그 대미지를 최소화하는 시범 지역이 필요할 겁니다. 그 지역이 아마 제주도가 가장 적합할 것인데, 제가 보건대 그걸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상용화된다면 민간에서 당연히 제주도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거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까? 내년에 29억인가요? 그다음 488억 이상 플러스 민간 투자되어야 할 건데, 우리가 이 정도로 먼저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용역에서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저께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실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예산 절충을, 이번에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국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갖고 올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를 하더라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투입을 해서…….
○강충룡 위원   최소한 얼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SKT와 한화하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회사들은 당연히 시범지구 제주도 먼저 합니다. 그들은 최종 여기서 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흔히 말해서 UAM의 목적인 도심지 안의 교통혼잡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아마 할 건데, 사고나면 대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겠죠.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야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 뜻은 UAM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관광 목적으로 UAM이 떠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UAM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관광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심 항공을 우선적으로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형이 최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범운행 지구를 받아서 관광 노선에서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게 되면 바로 한라산 위로도 날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적인 것 훼손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사업화는 민간영역이라고 보이고, 도민의 혈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겠다. 또 저는 480억 이상 예산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웬만하면 민간영역으로 놔둬야지 도에서 먼저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제주에 들어오게 만들려면 제주에서도 기본적인 투자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소한 얼마, 500억?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500억까지는 아마 안 갈 겁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480억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거는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비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강충룡 위원   30억 중에, 일단 갖고 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비 같은 것도 받아오게 되면 지방비는 그렇게 많이 투입될 걸로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 체결한 기업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본금들이 나와서 투입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지 법 개정안 하는데……. 아이고, 이거 잘하시네.
   그런데 왜 7명입니까? 5명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것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타 시도 좀 알아봤더니 여덟 군데가 개정됐는데 전부 7명으로, 한 군데가 5명이고 나머지 7명으로 제안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있는 위원장님을 일부러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원안대로 7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이…….
○강충룡 위원   이 정도라면 투기 목적으로 한 세력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농지 하면, 특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다움을 지키는 아주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광객 오는 역할도 큰 역할인데 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습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는 오영훈 도정이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건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면 5인승, 6인승을 이제, 5∼6명을 태워서 하늘을 나는 택시거든요, 택시.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 어릴 때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게 현실로 다가오는 시설인데,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보니까 핵심과제는 제주형 UAM 산업육성 협의체 구성이 돼 있고요. J-UAM 홍보 프로그램 운영(교육, 체험 등), 버티포트 인프라 등 운영체계 구축, 관광형 UAM 상용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UAM 관련 제도 규정, 지침, 마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담아서 내년에…….
   말하자면, 세 군데에 계류장이라고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거기에 중요한 거점이죠. 그러니까 성산포항, 중문, 제주공항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준비에 필요한 내역이 10억 정도가 탑재된 거예요. 건설 기본계획 용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여기 후보지를 골라서 이걸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 MOU 체결했던 SKT, 한화, 그다음 한국공항공사와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와서 어떻게 해야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버티포트 설치 장소도 MOU 기관들하고 같이 현장 실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기간에 용역사에서도 현장을 다니면서 어디가 적합한지를 해 가지고 용역안에 담아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 추진하게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잠정안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잠정안인데요.
   그래도 18군데 중에 3군데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제주공항에서 성산항 노선,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점 같은 거는 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걱정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가 바람이 세다는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안전검사기관에서 감항인증 같은 걸 전부 받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 장점이라고 보면, 일단 저희 제주가 청정자원을 소재로 해서 관광산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천연자원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 관련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다. 그런데 국장님은 관광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시작은 관광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한 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항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갖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도민들에게 그런저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제주도에서 깔아드리고 그다음에는…….
   제주도가 전체 추진하는 게 아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간에서 488억을 투입해서 나간다는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정에서의 역할은. 예를 들면 기업도 오게 되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또 도민하고도 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사실 큰 미국 같은 데에는 관광용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주도는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제주도가 돌, 바람, 여자 중에 바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의 역할이라든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바람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헬기보다는 안전하다는 게, 미국 항공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0억을 반영시키기는 했지만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기업의 투자를 기본적으로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비를 갖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주에 안착시키려고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주의 역할은 그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사업을 했을 때 기체, MRO 부분이라든가 운영 관리, 그런 부분들의 인력채용, 기업의 그것에 연관된 산업들의 제주에 대한 유치. 그다음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지원 부분, 그런 부분들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1 기착지라고 그럽니까? 제주공항 관련은 항공기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관제 관련도 있고.
   여기에 드론은 불가한 지역이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지금…….
○박호형 위원   좀 다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국공항공사에서 버티포트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성산항 같은 경우에는 초당 27.7미터의 바람이 부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는 제주도의 후보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됐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가능 지역들은 MOU 협의체에서가 전체적으로 실사를 그전에 한번 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용역진에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사해서 최적지가 잠정적으로 그쪽 세 군데에 하는 걸로 선정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공항에는 어느 정도의, 뭘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 2단형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단형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착륙하는 장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공항같이 1층에는 출입국 장소로 설계를 하고, 2층에는 버티포트로 해서 이착륙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 면적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 그걸 물어본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면적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는 2만 3000㎡면 한 7000평…….
   이게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고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예.
○박호형 위원   7000평 부지를 가져서 공항 내…….
   공항 내 그 정도 할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공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공항공사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000평 정도 필요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 거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출발이나 종점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버티포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면적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성산항에도 1800평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추계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 그 부분은 설계진에서가, 전체적으로 버티포트를 설계한 데가 없기 때문에 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범적으로 한 대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간다. 점차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너무 추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중문에는 관광이 많이 들어오는 데인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좀 적당한 데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 출발과 종점은 공항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선에서, 중문관광단지에서 하차하게 되면 다른 데로 다닐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타서 공항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요는 나중에 파악을 많이 해 봐야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은 용역이니까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과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만,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당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하기 전에 지역 내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제주도민들을 위한 사업 방향 제시를 포함토록 당부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가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용화시키면서의 역할인데, 첫 단추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하니까. 이게 1년, 2년 할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단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교통 관련해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인력 채용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연관 기업들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건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꺾이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잘 검토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창세 국장님.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예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관광산업으로 헬리콥터 운영했던 적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그게 어떻게 잘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제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헬리콥터 해 가지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수익도 얼마 나지 않았고 사고로 해서 접었을 겁니다.
   아까 UAM 얘기했는데 이게 헬리콥터랑 꼭 마찬가지인데, 아까 관광용으로 했을 때 손님이 네 분 정도 탄다.
   수익성이 나겠습니까, 이 부분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공사나 2개 기업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타당성 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항공청에서 그런 인증을 다 하고 있거든요. 바람의 세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적용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헬기보다 안전하다는 게 미국 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람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증하는 항공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을 놓고 있고요.
   그다음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지만 하와이 헬기 관광산업을 비교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분석을 했고, 또 기업에서도 자기네가 손해를 보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KT나 한화에서도 제주에서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저희들한테 피력하는 게, 저희들은 그걸 믿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상용화도 안돼 있는 와중에 제일 처음에 누가 타실 건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사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김승준 위원   저는 안 타죠. 그렇죠?
   (장내 웃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제일 먼저 타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사님하고 같이 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또 지사님까지 같이 갑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사님이 제가 먼저 타면 혼낼 것 같아가지고.
○김승준 위원   이게 상용화도 안 된 와중에, 상용화가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하면 대기업이 먼저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SKT나 뭐나 해서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서 할 테니까 행정에서 그 절차만 밟아 달라 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와중에 행정에서 너무 나가니까 대기업에서 뒷받침하면서 가는 부분이지, 나중에 ― 하다가 ― 흐지부지돼 버리면 도민들한테 욕은 누가 먹습니까? 이 부분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UAM 법이 올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제정이 됐고, 그게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흥에서 감항인증이라든가 그런 인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최적합지냐 해서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게 도심교통형, 그다음 응급형, 관광형 세 가지로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에서 도심형을 갖고 추진하는 게 먼저냐?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형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기체 부분은 미국에서도 인증을 하고 있고, 그 부분 국토부에서도 고흥에 그런 실증 사업으로 ― 챌린지 사업 ―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을 완전히 놓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불안감을 가졌던 것보다는 많이 펴져 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리고 기업에서 제주에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에 맞겠다는 겁니다. 도심형에서는 바로 시행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문제도 우려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심형에서 누가 거기를……. 김포공항에서 강남 간다, 그걸 타고 누가 가겠냐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주도에 제주 도심형으로 하면,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50분에서 1시간이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타고 이용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 저희 제주에서는 관광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도심형이 아니고. 그래서 기업들도 관광형으로 간다면 제주가 맞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에서가. 저희들이 기업들을……. 기업에서 해 가지고 ‘제주에 관광형으로 할 때 너네가 와서 해라.’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SKT 대표도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아니면 할 데가 없다고.
○김승준 위원   관광용으로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0억을 투입한 것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 그다음에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역할들을 담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제주도에서 몇백억 투자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승준 위원   그렇죠. 기업 유치가 그렇게 돼야, 행정에서 먼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데 행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80억씩이나 들어가고 해서, 그러면 제주도가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하면, 사업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0억이나 400억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용역진에서 나온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가 국비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국토부하고 위성곤 의원님 찾아봬서 그걸 반영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위성곤 의원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그런 부분 하게 되면 국비를 반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또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는 최소한으로 투입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가 반영이 안되면 힘든 부분이 많겠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확충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영 안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면 비행기, 공항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발생할 건데, 지금은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뭔가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다 해 놓으면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걸 다 수용하면서까지 할 수 있겠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안들이 확정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기체를 보러 지난번에 지사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아주 조용합니다. 헬기 소리는 너무 시끄럽고, 아주 조용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뭔가 하려면 조용하고 뭐 한 거 필요가 없어요, 실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작한다는 순간에 지역주민들은 뭔가 다 요구할 겁니다. 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누가 풀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부분이 나올 건데…….
   우선 알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과 많이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문경삼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농지법」 얘기했는데,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은 농사를 짓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제주시에서 살면서, 만약 저희 한경 지역의 상속을 받았다. 그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꼭 「농지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그럴 때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상속받은 건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휴경해서 놔두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휴경입니까?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휴경 신청을 안 하고 놔뒀을 때 아무…….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건 「농지법」 적용해 가지고 어쨌든 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더라도.
○김승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러면 그걸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처분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돼 버리니까, 농지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지은행에 맡기면 자기가 빌려주고 싶은 분, 예를 들어 강성의 위원님한테 “밭에 농사를 지어라” 하고 싶은데 농지은행은 그게 안 된다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정하는 임대는 안 되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제일 불편하다는 얘기…….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청년농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전환돼 버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김승준 위원   그게 제일 불편하다고. 그렇게 빌려주고 밭이 관리가 안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현 제도상에 그런 갭은 있습니다, 없지 않아.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UAM 관련해서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협약 체결을 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에 한화, SKT, 한국공항공사. 저도 협약식 할 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 보면서 우리 도에서 언론 보도 자료나 이런 것 할 때 너무 장밋빛으로 앞장서 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 UAM 관련해서 우리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이와 관련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들어가더라도 2025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제주도 마찬가지로 상용화 2025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도심 교통난 해소보다는 관광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에어택시 도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인천이 168개 섬 지역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광주는 고중량 화물 수송, 지역마다 다 특색 있게끔 자기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전남인 경우에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전남형 UAM, 결과적으로 전남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우려를 표명하는 게, 기체가 가장 중요한데 기체는 물론이고 노선이나 영업, 안전 인증 등 이와 관련된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려면 앞으로 3∼4년이 더 걸린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2025년도 상용화, 바로 내일 일처럼 다가오게 됐는데…….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UAM 수익성이나 사업효과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이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 나가는 게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이라서 관련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억 요청한 거 아직 답이 없다 그랬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어저께 위성곤 의원님한테, 국토부와 같이해서 협조하니까 위성곤 의원님도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 정도 선까지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 현재…….
○위원장 강연호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인구가 많아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 쪽보다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어떤 면에서 우리 도에서 계획하는 것처럼 관광 산업형으로 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도심교통난 해소’ 하니까 저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과연 UAM 몇 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국장님네 애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도심 항공으로 하는 것은 UAM 주 내용이 뭐냐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도심형으로 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형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계속 월 최소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의제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제주도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육지부 타 지자체에 참여하고 있죠? 일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지자체마다 전부 UAM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2개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다른 데 MOU 하면서 연락 오는 게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사전에 연락이 와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형 그다음에 응급형, 관광형 세 분야로 해서 시범지구가 선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다른 지자체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같이해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그리고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탁자가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국 해상 노동조합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해상선원노동조합.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상선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연호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해상선원노조에서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해기사 자격증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육지부에 전부 나가야 하는데 여기 회관에서 그쪽에 강사들을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50% 잘려서 불가피하게 부산 가서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선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400∼500명 된다고 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1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연간 200∼30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분들이, 200∼300명이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부산으로 가서 그걸 받아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런 것 정도는, 이게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을 해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민간위탁금이나 공기관 대행 사업비, e-호조 미입력 사업같은 것은 일체 증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 드리려고 해도 못해 드리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되고 혜택받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진짜 예산부서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을 시켜 나가야 할 게 아니냐.
   좀 전에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조금…….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던데 결과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했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저희들도 성산항 선원복지회관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관계들 상당히 성과도 좋고 해서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감축 기조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었는데,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깎는다는 기조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가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어떤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상 예산이 정상 반영이 안 되면 200∼300명의 도민들이 전부 부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와 소요시간이 어떻게 될 겁니까? 해서 과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될 것 같은데, 예산 다음부터는 좀 이기십시오.
   (장내 웃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사업마다 물론 성격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보니까 도심항공교통이 아니라 도심관광교통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주에서는…….
○박호형 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제주는 관광형입니다.
○박호형 위원   헷갈리게,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한데 이게 조금 수정을 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잡을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전부 관광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심항공이라는 것은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내에서 길이 막히고 하면,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이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토부에서도 추진하는 게…….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30억을 확보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성곤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어떻게 위성곤 의원님만 두 번씩 얘기해서…….
   (장내 웃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박호형 위원   투 트랙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회에 넘어간 상황이어서, 국토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재부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위성곤 의원님이 또 예결위 위원님이기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원희룡 장관님은 직접 뵀습니까, 혹시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뵙지는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안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제주의 분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해서, 30억 정도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관이 있고 한데, 이걸 잘 활용할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국에서 대처하는 게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2건의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산업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가 준비됐다는 걸 모르고 진행 순서를 마련했다가, PPT 자료가 지금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의 PM을 맡고 있는 (주)도화엔지니어링의 김유근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의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에 의한 보고)
   목차의 순서는 1번 과업개요부터 7번 풍력발전 연관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까지 되어 있고요.   
   본 과업은 제주도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 도내에 풍력발전사업을 풍력자원의 개발 그리고 이용, 보급, 그리고 관리…….
○고태민 위원   전무님, 미안합니다만 글이 안 보이니까 크게 안 되면 책으로 낭독만 하세요, 낭독만. 안 보이잖아.
○강성의 위원   책 보면서…….
○고태민 위원   안 보이는데 저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전무님이 PPT를 보고 있어서, 그냥 보고를 하시는 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4페이지입니다.
   본 과업의 배경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 도내의 풍력을 풍력사업에 대한 개발, 이용,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며, 본 과업의 범위는 제1차, 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부터 해서 연관산업 발굴 육성까지이며, 본 과업은 12개월이어서 올해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2012년부터 1차, 2018년부터 2차, 5개년마다 수립되어 왔으며, 이번에 3차 풍력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기존의 사업은 2030년 목표치인 2350㎿ 발전량 기준으로 육상과 해상에 상호 간 보급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한계점으로 봤을 때는 제주 도내에서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공 사례라든지 실패 사례에 대한 경험적 한계,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정립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짧은 관계로 인해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한계에 대한 내용을 ― 다섯 가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 다시 제시하였고, 1차하고 2차하고의 차이점을 3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차 같은 경우에 도와 제주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액션 플랜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에서는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액션 플랜 방안 및 필요 사유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고요. 공공주도 2.0에서 도와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측면, 이용 및 보급 측면, 관리 방안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풍력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1·2차에서는, 부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록 2번을 보시면, 1·2차에서는 제주해역 중에 일부만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 배제 지역 또한 간소화해서 제주 전체의 잠재량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제주해역 전체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간 경계선을 구분하고,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로라든지 기타 해양공간관리계획, 그리고 주요 보호구역 및 규제구역 등을 배제구역으로 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해역에서 풍력 가능량을, 잠재량을 전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다음 풍력자원 이용보급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시설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COVID-19에 대해서 대책 방안으로 부상되었고요. 각국의 풍력 사업들은 집적화 방식의 대형 풍력발전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에서는 약 10기가의 육상풍력, 그리고 18기가의 해상풍력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이라든지 계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현재 637㎿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풍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육상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입지개발 단계, 주민수용성 단계, 인허가 단계, 사업추진 단계에서 해상풍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은, 개별 사업들의 난개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입지 발굴에 의한 집적화 방식 그다음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환경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라든지 공동 접속설비 선투자라든지 배후 항만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전에서도 2022년 1월부터 해서 한전 내부의 규정을 바꿔서 대규모 1기가 이상의 풍력발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공동 접속망을 설치하겠다는 내부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풍력자원관리지구에 대한,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도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해서 배제지역을 고려하고 남은 풍력관리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보라색 지역은 수심 50m 이내 고정식 풍력 관련 지역이고요. 노란색 지역은 수심 50m의 풍력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50m 이내의 해양에서는 약 2.6기가, 그다음에 50m 이상 해역에서는 약 8.9기가, 총 약 11.5기가의 해상풍력 가능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조사된 풍력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 단지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 산업부에서는 ― 집적화단지로 추진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전에서는 공동접속망을 선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도 크게 5개 단지로 추자도 인근지역, 그다음에 제주 북서지역, 제주 북동지역부터 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그리고 계통연계에 대한 확보 그리고 LCOE에 대한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 S&P REC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REC는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리드패리티를 하기 위해서 경제성 확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집적화단지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한 추진 효과로는 우측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2030년에 목표량 달성, 그리고 해상풍력의 공동접속 설비에 한전 선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출력제한 문제도 당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0.1 REC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공동접속망과 또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0.3 REC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사업추진 지연 및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인허가 간소화 및 출력제한 등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투자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주도 내에서 우선은 추진할 수 있는 집적화단지의 사례를 일단 소개했습니다.
   현재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수도권에서 전남까지, 서해안을 통해서 345킬로볼트의 백본(backbone)이 송전선로 구축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주-전남 계통은 현재 제외된 상태입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하지만 한전에서는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345킬로볼트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집적화단지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한전에서도 계획을 하고, 11차·12차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집적화단지에 따른 HVDC 송전선로 구축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0.1 REC를 포함해서 지자체에 큰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집적화단지 이후에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은 주민 동의가 확보된 주민대표가 사업제안서를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도에 제출하면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확정해 도에 다시 보고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검토고요.
   이때부터 공공주도 2.0 절차에 따라서 사업단지별 풍력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공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지구지정을 거쳐서 발전사업 허가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것과 본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은 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무님, 아직도 자료가 많이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단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알겠습니다.
   주민수용성 사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수용성 사례로서 국내하고 해외 사례를 들었고요. 기존에는 보상 지원만 진행했다가 최근에는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의 합리성,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풍력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입지선정 방법뿐만 아니라 풍력자원 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민관협의체 내에서 소통의 방을 마련해서 주민과 의사소통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록 1번을 보시면 민관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있고,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민관협의회는 집적화단지를 추진할 때만 필요한 게 민관협의회입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부록은 생략 좀, 부록까지 자세히…….
○강성의 위원   결론을 해 주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에 대비해서 3차에서는 실질적인 액션 플랜 방안에 대한 구체성을 더욱더 강화해서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도화엔지니어링 김유근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번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나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주대학교의 김범석 교수님도 오셨네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 반갑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들어봅시다.
   연구 참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풍력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심의위원은 거기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확인하고 얘기하십시오.
   다음, 과장?
   없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거명하면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풍력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풍력공유화기금심의위원회…….
○고태민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공유화기금 말씀하십니까?
○고태민 위원   공유화기금이든 뭐든 다, 풍력 관련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풍력발전심의위원회…….
○고태민 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이름이 올라있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할게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김유근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네.
○고태민 위원   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예산 얼마 들었죠? 3억, 용역비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1년 했죠. 기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기간이 부족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기간이 부족해서 의견을 제시 못 했다는 것은 용역이 부실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기간이 부족한 것은 1차와 2차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기존…….
○고태민 위원   지금 3차 종합관리계획 얘기하는 건데…….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전무님은 기간이 부족해서 모든 의견 제시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제가 3차 종합관리계획을 보다 보니까 2차와 유사한 게 많아요.
   표절검사 하셨습니까? 표절검사 한번 해 봤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1차와 2차…….
○고태민 위원   아니, 2차와 3차. 제가 2차, 전 차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표절검사 하셔도 일치율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해 보지는 않았지만 2차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경상대학교에 표절검사를 의뢰해 봤어요. 이건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표절검사 80% 나왔습니다. 2, 3차 비교 표절률이.
   제가 2차 종합관리계획과 딱 보니까, 지금 책자는 하나도 없지만 USB로 갖고 있는데 유사한 게 많아요.
   어떻든 해 봤으면 해 본 결과를 얘기하고,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절이 80%라는 거예요. 유료로 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그러면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목이야 비슷할 수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표절이 80%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시 문장이라든지 법령, 그다음 관련 내용, 목차,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80%입니다. 제가 세밀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일단 표절이 80%다.
   넘어갈게요.
   도화엔지니어링은 제주도의 사업들에 참여한 적이 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 뭐 했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육상에는 동복 육상풍력발전단지에 참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또?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해상에는 한동·평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또?
   한동 풍력은 조성사업 평가라든지 모든 것에 다 참여하려고,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에도 포함되어 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모르십니까? 답변이 시원치 않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아닙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풍력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볼게요.
   오늘 보고하는 게, 집적화단지를……. 모든 게 만사형통같이 얘기하는데, 집적화단지를 제주도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제가 집적화단지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쪽에.
○고태민 위원   그래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집적화단지는 인센티브 제도지 인허가 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주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발전사업 허가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에 여기 우리 제주도에서 독립적인 발전사업 허가를 가지고 풍력발전 개발하는 것보다 집적화단지로 묶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계획입지 방식이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그게 집적화단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반론을 펴겠습니다.
   집적화단지는 「전기사업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에요.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특례로 「전기사업법」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인허가 사항을, 촉진법에 예외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기타 법령에 예외를 두고 있으면 모르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 특별법을 우선할 수가 없어요, 법체계상.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고태민 위원   이제는 그런 얘길 해요? 법 전문가가 아닌데…….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그런데 인허가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는 법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고태민 위원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고 인허가권자 누구냐에 따른 거예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인허가권자는 제주 도지사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지구지정 요약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제주도의 특별법하고, 제주도는 공기를, 바람을……. 뭡니까? 재화로 인정을 했거든요. 공공자원, 공공자원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을 제정하면서 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에다가 기타 법의 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집적화단지를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상 없는데, 왜 갑자기 3차 종합관리계획에 왔느냐?
   이것은 절차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3차 종합관리계획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이 정도면 됐어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네,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과제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저희가 풍력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출력제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것이 단순히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출력제어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관련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2023년 10월 달 현재 기준으로 봐도, 올해만 하더라도 출력제어가 110회 일어났고, 여기에 태양광 출력제어도 꽤 있죠. 올해만 해도 64회, 50%가 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비중도 6%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서 3㎿ 이상 관련한 부분과 이하 관련한 인허가 절차들이 달라요. 최근에 저한테 여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출력제어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제주도는 무분별하게 발전사업자 인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느냐 하는 요지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3㎿ 이상의 동일 부지에 발전사업 인허가도 저한테 준 것은 2014년 9월, 10월에 표선면에 있는 시설들 6개소가 쪼개기로 해서 3㎿ 이하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 인접이라든가 출입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이제야 보완이 된 거잖아요. 최근에야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이제야 보완이 된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출력제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인허가 발전사업자들, 풍력발전사업자들한테 출력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거 언제부터 고지해서 시행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출력제어 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고지.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들이 이렇게 인허가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주도가 출력제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고요? 그게 이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0년부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2020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 중에 제주도는 2020년 6월부터 태양광 설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 과잉 발전으로 인해서 큰 손실이 나고, 그래서 태양광 설비가 연쇄적으로 가동 정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인허가 절차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쪼개기도 2014년에 이뤄져서 이미 해 버린 거고, 대규모.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우리가 제한시킨다는 건, 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발전사업을 하시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권한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3메가 이상 초과 사업에 대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산업부에서 내주고 있는데, 저희들 제도 개선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걸 국회의원 발의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김한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린 상황이고요.
○강성의 위원   3메가뿐만이 아닌 거예요. 3메가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부터가 정말 다, 모두 다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정말로 심사숙고, 중앙정부와 함께 심사숙고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김유근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강성의 위원   전무님, 저희 보고서 잘 봤는데요. 지금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 추진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적화단지와 관련해서 전력계통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력계통이, 지금 서해안과 수도권의 HVDC 송전선로 구축 계획이, 10차 수급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제주도까지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출력제어 관련한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제3 전력계통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전남지역에 출력제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3 연계선으로도. 어떻습니까?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제주대학교의 김범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제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여기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냐? 그리고 탄소중립과 동시에 우리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대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력제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출력제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HVDC 계획, 그 계획이 호남까지는 지금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제주도까지만 HVDC 케이블이 연결되게끔 할 수만 있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제일 먼저 어떻게든 산업부를 설득해서 HVDC 케이블이 제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게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강성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풍력발전과 관련한 생산 설비에 대한 목표치, 이것은 무의미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차후 문제가 돼 버렸다, 풍력 3차 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해안과 수도권의 HVDC 계통 송전선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립 섬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도조차도, 가파도 CFI 프로젝트가 성공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왜 성공이 안 되는지.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어쨌거나 거기가 남부발전이 하고 있는데, 발전 쪽에서의 생각은 기저발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운용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광을 쉽게 세우고, 풍력발전기 원래 250㎾짜리 2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풍력은 50%,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해서 한 에너지 자립도 40%, 50% 이 정도까지밖에 목표 달성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들 계획에서는 에너지 자립 섬이 목표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의 현재 전력 생산과 계통 구조에서 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하지 않나? 아니, 가파도조차도 에너지 자립 100% 달성하기가 발전사에서, 그것도 공공기관의 발전사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제주도 전체의 에너지 발전은 계통선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그리드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사업도 2010년부터 굉장히 해 보려고 했지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만큼 발전사가 어느 지역만, 특히 제주도만 뭐가 예뻐서, 미래지향적인 계통선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그거 만들려고 하는 인프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섬과 관련한 건 너무 꿈같은 얘기다.
   그래서 저는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게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3차를 했지만 이제는 전기 생산이 큰 목적이 아니다. 전기 생산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HVDC 케이블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주도는 얼마큼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가를 쳐다보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 100㎿, 100㎿, 100㎿ 추가해서 그걸 근거로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집적화단지로 1기가, 2기가, 3기가 합니다,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라고 종합관리계획을 근거로, HVDC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제가 궁금했고 난감했던 난제가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랑 똑같습니다.
   출력제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허가는 계속적으로 준다. 그리고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원천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에너지 자원의 활용도를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 또한 해결 방안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다양한 자원 중의 하나인 시설하우스 기름을 전환하면 어떨까?
   이 또한 저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도민사회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가?
   즉 여기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지역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지역주민은 어쩌면 수익이 나니까 괜찮은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또 어릴 때 같이 뛰어놀았던 내 땅이었고, 우리 마을 인근 땅이었는데 이제는 한 축에 의해서 또 다른 추억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추억의 땅이 없어지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번 3차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까지도 나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흔히 말해서, 입도비 얘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하고 교통문제를 하고, 그런데 이 또한 공공의 자원인 풍력에 대해서 많이 희생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라든가 그다음 에너지공사의 인력이라든가 도 국장님 관련된 많은 팀에서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농지 전용해서 도민들께서 피해 보신다, 이런 내용의 싸움과 다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기금 형성 조성을 위한 분야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갑갑한 게 그렇습니다. 정부와 저희 도 입장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와 이게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기사업법」 개정하면서 그런 보상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님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그걸 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산업부에서 수용을 해 주면 되는데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에너지산업과와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갑갑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재생에너지 사업을 못 하게 도지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출력제어 했던 소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송 걸었습니까? 소송 건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진행 중이죠.
   또 인허가를 준다면 출력제어가 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소송을 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난감한데 방안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태양광은 어쨌든 권한이 도와 산업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일단 우리가 제도 개선안으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 개정 발의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김한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의원발의로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바꿔 나가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연관 산업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참여하는 기업체 있나요? 없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떤 연관 산업?
○강충룡 위원   이 풍력발전 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 제주도 기업들은 계속 참여를 하도록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력할 건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에 주문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주도 기업은 무조건 참여를 시켜라. 꼭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순노동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술력을 키워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많은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풍력발전은 제주도 공공인데 누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드시 가야 될 방향성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타이밍으로 봐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율 좀 많이 해 보십시오. 고민도 해 봐서, 출력제어의 문제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속도감 있게 가야 될지,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재생에너지가 설치된 분야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갈지 방향을 설정하려고 12월까지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도 용역에서 얘기했지만 HVDC, 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그게 신해남까지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해남에서 완도까지 연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신해남에서 제주도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산업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 부분이 풀리게 되면 출력제어도 풀릴 걸로 보는데, 그게 산업부에서 수용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님이 제주발전연구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유근 전무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풍력이든 뭐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수용성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일 문제점들이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다 정해 놓고도 주민들이 수용 안 하면, 요즘 사업하기 힘들죠?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딱 보니까, 31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주민들이 마을법인을 설립한다, 뭐 한다, 간담회를 해서 푼다. 이걸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저것은 주민참여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주민이 투자를 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주민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PPT에 보시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로 해 가지고 풍력 하는 데 같이 참여하라는 얘기입니까? 참여해서 수익이 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그것은 참여해서 참여한 만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공통의 REC는 참여한 사람 외에도 참여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1000명인데 돈 있는 사람 500명은 참여하고 500명은 못 하면 500명은 어떻게 합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록에 예시를 들었는데요.
○김승준 위원   관리 뭐해 가지고 하면, 주최도 없습니다, 실은. 주민들이 먼저 나서는 쪽으로 다 그렇게 용역이 전부…….
   그런 쪽으로만 전부 되어 있는데…….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익에 대한 방법까지도 논의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채권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직접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이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 버리면 지역 분열을 더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갭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그렇지 않아도 뭔가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 찬반이 갈려서 가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갭이 생겨서, 찬반으로 더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가 더 야기돼 버리죠, 이 부분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이건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인센티브 못 받는 거고요. 참여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1000명이면 1000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뭐를 내놔야지, 저렇게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라 해서 하면,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투자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지역까지도 수익이 나눠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위원님 질의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인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주민에서? 그 말씀인데, 돈이 있건 돈이 없건 투자와 관련된 자금 마련은 사업자 또는 정부에서 기금으로 대출해서 주민은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에서 또 정부가 나옵니까? 만약에 민간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정부라고 말씀드린 건 한국에너지공단에 그런 기금대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자가 특정 마을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면 이 사업자는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수익 배분을 주민 투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주민이 돈이 없으니까 투자액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업자가 또 다른 금융을 이용하거나 정부에다 신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마련을 해서 주민들은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상한선까지 투자한 것처럼 해서 수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풍력은 공공이잖아요, 관리 기관이. 그러면 관리 기관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해 줄 겁니까?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투자한 것처럼 해서 원금은 나중에 회수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서 다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해상풍력단지 주변 주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적화단지로 가게 되면 정부의 인센티브가 기존에는 사업자들한테 갔는데, 사업자가 아니고 집적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지자체로 가게 됩니다. 지자체로 가게 되면, 기존에는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선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만 혜택을 받아서,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분들은 소외받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자체로 인센티브가 가게 되면 그 마을뿐만 아니라 혜택의 대상 범위를 전 제주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집적화단지의 굉장히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의견 중에 집적화단지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조그마한 이(里)에 이걸 해 놓으면 다른 옆 지역에 정말 불평불만들이 많거든요.
   어업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해상풍력도 자기 지역, 내 지역에서만 어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나가 가지고 어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손해가 많거든요. 이번에 모 풍력 하면서 수협으로 해서 지원을 해 버리니까 그쪽에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전부 지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분들은 소외돼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분열을 시켜버렸거든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서 어업 하시는 데와 어업 안 하는 데, 하시는 분들과 분쟁이 생겨서 마을이 어떻게 보면 쪼개진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주민수용성을 할 때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내놔 줬어야 되지 않나. 잘못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 분열을 더 시켜버리거든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그래서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보고서 안에. 그리고 저희가 집적화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까 그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집적화단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제는 조그마한 사업도 뭐 하나 하려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풀어갈 방안들을 해서 잘 내놓으셔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3차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유근 전무님은 1차나 2차 때 혹시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용역 관련해서.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 김범석 교수님은 혹시나 1차나 2차 때…….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참여한 적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처음이시네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네.
○박호형 위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보면, 과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개선방향이 비슷한 얘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 사업자,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사업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한 투자활성화 사업모델 필요”, “공공주도 2.0의 풍력개발사업 기본 절차 개선 및 지자체, 사업자, 주민이 협업하여 함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 이렇게 안이 나와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 1차·2차·3차에 그런 것을 담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용역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여기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조금 전에 김범석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전남 간에……. 뭡니까?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HVDC 송전선로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하려면 제주도에서 역량을, 예를 들면 1기가라고 합니까? 2기가, 엄청난 속도로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주민수용성에 관해 한계가 있는 거죠. 속도감은 있지만 주민수용성, 거기서 풀지 못하면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방향들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여러 가지로 안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제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한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이걸 다 가져가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풍력으로만 우리가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고민도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위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사실은 속도감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빠르게 개발을 해서 타 지자체에 쏠려있는 관심을 다시 제주도로 가져와서, 제주도로 많은 외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서, 여기에서 진짜 양질의 고용 창출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고요.
○박호형 위원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풍력 관련 교수님이고 하니까, 바람을 잘 활용해서 도민이라든지, 기업도 이익을 봐야겠죠. 그리고 수용성, 그리고 도민에게 환원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있는 게 사실은 출력제어를 풀지 못하면…….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풀기 위한 방법, 도민의 수용성,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잘 담아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자 해역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산자부에서 하려는 것도 있고, 여기 부분도 풀어가려면 같이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HVDC 송전 관련.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한 것과 상이한가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말씀드린 게 HVDC 케이블을 제주도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크게 계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계획하고 있는 연도까지 계통 접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차피 호남까지 내려올 거 80∼100㎞만 더 연결해 주면 제주도는 마치 외장형 배터리처럼, 육지에서 RE100 달성에 필요한 재생 에너지, 원하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생산해서 보내줄 준비는 되어 있다. 다만 문제는 계통이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몇 기가씩 집적화 형태로 개발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아주 긍정적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수용성 관련이 있고, 제주도에, 또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잠시만요.
   국장님께서는, 지금의 풍력 관련해서 김범석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도에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지금 말하는 HVDC 송전선로가 구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제는 호남지역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안을 갖고 있는 게 HVDC가 수도권하고 신해남까지는 연결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3단계 전까지 호남하고 제주도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해남에서 완도까지 같이 연결만 해 주면, 제주하고 가까워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데. 그런 수용성 부분에서, 호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계획안에 그걸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출신 인맥들을 활용을 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런 걸로 해서 일단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자원은 청정자원이고, 그리고 바다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도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3∼5년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김창세 국장님의 소관만이 아니고 해양수산국, 제주도 전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교수님이 아까 인사는 했지만 잘 몰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집적화단지 지구지정 관계 이거는 하나 보셨죠?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 받았습니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도 교수님이 경제지에 실은 기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산자부에서 공모를 했었거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제주도는 안 되느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께 어떤 대답을 받아도.
   그래서 집적화단지는 제주도에 풍력을 하려면 특별법에 언급이 있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예예.
○고태민 위원   교수님은 그냥 뭐……. 제가 탐라해상풍력 하는 것 보면 법을 멋대로 적용해도 되긴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3차 종합관리계획이면 뭔가 담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고태민 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보셨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비전이 뭡니까? 비전하고 목표, 그걸 제시했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제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책으로 얘기하십시오.
   용역의 기본인데, 그게 제일 앞에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1-1페이지에…….
○고태민 위원   1-1페이지에 뭐예요?
   1-1페이지에 뭡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비전은 공공적 바람자원을 이용하여 주민상생에너지 자립 섬 실현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비전 및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1·2단계 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1·2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3차에는 몇 군데를 더 개발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제시가 되도록,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시는, 그거는 전체적인…….
○고태민 위원   이거 완전 부실입니다.
   기본 목표를 제시 못하면 이거는 3차 종합관리계획이 아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기본 목표 제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고태민 위원   몇 메가와트예요? 한번 말로라도 해 보세요. 계획이,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어저께 책자 받아 왔는데 밤에 뜯어봐도 없어요.
   이걸 가져 가지고 용역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찾아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전무님도 모르는 것을 찾아보겠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5-49페이지에…….
○고태민 위원   몇 페이지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49페이지, 50페이지…….
○고태민 위원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5-49페이지에 현재 연도별 풍력 설비에 대해서 운영 중인 사업은 육상하고 해상하고 나눠 가지고 각각 263이고 30㎿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단계에는 현재 공사 중인 한림하고 한동·평대 그리고 탐라 사업이 1단계 ’26년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계획 중인…….
○고태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무님, 저도 이거 접고 왔어요. 이걸 목표라고 하면 됩니까?
   1·2단계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차에, 여기 명기가 되어 있는데 북서, 남동,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져서 전기를, 얼마를 어느 지역에다가 뭐를 개발하겠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사업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해요! 연도별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전력수급 계획에 지금까지 반영을 해 왔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걸 구체적으로 다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수용성하고 계통연계가 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하도록!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래서 1차하고 2차를 나눠서 목표량을 제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1·2단계는 1·2단계 추진했던 사항들 방향을 했고,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명시가 없잖아요? 몇 년도에 하겠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연도별로 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참, 나! 뭐가 연도별로 나왔어요? 2단계 ’30년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종합 계획은 ’36년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전기수급 계획에.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1차하고 2차도 별도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제시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은…….
○고태민 위원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가 되어야 해요, 종합개발계획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어떻게 사업을 지정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아니 발전계획을…….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전체 잠재량을 산출해서 거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세세하게 제시를 했어요. 뭐, 뭐를 해라. 신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라!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에너지공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방향과 목표는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5개년 계획 동안.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가능한 총량조사 및 풍력자원 지도를 작성하고, 생산 가능한 총량을 파악하고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제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시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림을 보고 얘기할게요.
   5-36페이지를 보세요. 관리지구라는 게 어디 용어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도에서 관리지구라는 용어를 서로 만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뭐에 나와 있어요? 관리지구라는 게. 가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지구는 몰라도. 가능지구라든지 관리지구 용어가 있습니까? 한번 근거를 대세요.
   도에서 누가 이런 문구를 만들어 냈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정지역이라고 하면 뭐가 정해져 있는 것을 예정지역이라고 하지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예정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풍력이 가능하고, 개발 예정지구를 찾아서 그것을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빨간 그림을 매겨서 여기가 가능지역이라고 하면, 지표 그다음에 어느 읍, 단위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마을 단위는.
   명시가 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마을 단위까지는, 개략적 큰 마을 단위로 뒤에 부록에 제시를 했고요.
○고태민 위원   부록에? 몇 페이지예요?
   부록 3-2 말하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3-1 하고 3-2페이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월읍 해상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경면에서 애월 하귀까지 하면 애월읍 전 지역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됩니까? 이게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결과가 각각에 대해서 다 있고요.
○고태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부록에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표조사한 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제시를…….
○고태민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오픈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하고, 도에서는 그거를 우려해서…….
○고태민 위원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게, 10개 가능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거는 도에서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아마 검토해서 발표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우, 참! 이게 용역서에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책자에 나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별도로 아니더라도 구좌, 한동이 나와 있거나 조천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한경면에서 하귀까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라 이말이에요.
   이 그림이 기존에 있는 것은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이 되는 부분들은 지역, 어떤 구역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마을 안인지, 아니면 광역화 지구인지? 용어 자체도 관리지구, 가능지역 해 놔서 나는 이해가 안 가. 용역지시, 과업지시대로 해 놓으면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작성이 돼서 도청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보고받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가능한 지역이 뭐냐?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지만 입지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이 데이터로 해서 ― 여기에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 도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풍력, 전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좋더라.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감춰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도, 도, 도 타령입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지! 80% 이상이,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다음에 관리 기관에서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입지조사가 되면. 그러면 이 대상으로 해서 관리기관에서 조사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수심이라든지 공해상의 어느 지역 구역인지 좌표는 찍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세세하게. 이게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됐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다 찍혀져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찍혔는데 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별도 자료…….
○고태민 위원   오늘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뭐 하러 왔어요! 오늘 보고하러 왔으면 그걸 갖고 와야지! 지역 의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지역에는 뭐가 들어서고 있는지, 안 들어서는 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도에서도 그걸 우려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야지! 제일 1순위가 그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발전 용량! 그다음 향후 개발 지역! 새로운 지역!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자체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아시다시피 풍력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수용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계통을 하고…….
○고태민 위원   아니, 전무님. 지금 전무님이 용역을 했지, 도에서 용역 한 겁니까? 그러면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 보고를 하면, 여기 도민들의 세부적인 관심사항이 뭐냐? 지금까지 1·2단계 추진해 온 거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이 개발한 게 무엇이 있어서 목표량을 얼마로 정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뭐를 개발하는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건 도에만 있다. 그러면 책자 이거 뭐 하러 만든 거예요? 제가 책자를 세세히 보면서…….
   아이고, 참! 뭐 하러……. 저는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2036년 이후에 제주도에 풍력은 얼마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 그다음에 이 계획에 따른 새로운 입지는 어디, 어디를 하겠다. 이 구체적인 것이 3차 용역 개발계획에 포함돼야지, 별도로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사투리로.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건데 그것이 안 와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유 계획이죠? 추자군도 쪽에.
   이게 계통을 어디로 하고 있어요, 계획을? 추자도.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것은 아직 어디로 할지 정확하게…….
○고태민 위원   용역에 그것을 반드시 제시해야지, 왜 추자에…….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걸 용역에…….
○고태민 위원   풍력을 거기서 개발하겠다 예정 지구를 하면서, 계획을 어디, 왜 계통을 안 해. 제주도로 하느냐, 전라도로 하느냐 이것이 나와야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저희는, 3차 종합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이게 맞다고 하면…….
○고태민 위원   어디에 제시를 한 겁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맞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확도, 정책을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고태민 위원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제시를 했어요? 계통.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에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저도 용역진의 일부라서 답변을 드리고자 했던…….
○고태민 위원   전무님한테 들을게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예요?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결정한 게 아니고 제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풍력을 만들었으니까, 계획을 잡았으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는 거기까지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추자도의 전체 풍력발전을 예를 든다면 엄청난 규모의 계획이 서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없지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만. 그러면 어디 계통들을 잡아서 전기를 제주도로 인입을 할 것이냐? 전라도로 갈 것이냐? 이거는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이걸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은 못 하더라도 이게 제주도냐, 호남이냐 가는 것은 도민의 이익 관점에서 의견 제시를 해야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풍력발전 가능 총량에 대해서 5-35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각각의 면적을 다 산출하고 거기 다 배치를 해서 이것들이 산출됐기 때문에 가능 총량에 대해서는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참, 전무님이 용역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총량 계획이 나와야 하고, 단계별 계획이 나오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총량 계획은 2350…….
○고태민 위원   그거는 지금현재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2036년까지 2350㎿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10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참! 그 계획을 제시를 안 했다는 거지. 제 말이 틀렸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늘어나는 것 없는데 왜 신규 사업은 많아?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고태민 위원   전무님! 2036년도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단계 2차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예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총량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총량 변동 사항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새로운 사업들을 건드려놔서 지역에 불쏘시개를 만드는 겁니까?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이 풍력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3차 종합관리계획을 만들면서 지연도 됐지만 조례 개정하면서 많은 의견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만들어 내야죠, 담아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알고 싶은 사항이 이 책자에 담아져야 됩니다.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아침에 표절검사를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지연도 됐지만 굉장히 허술하다. 그런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저희 표절에 대해서는 절대로 50%도 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고, 2차와 비교하시면 자신 있습니다, 저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참……. 한번 해보고 와야지.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표절 카피킬러를 통해서 표절률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표절률이 80% 이상 넘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이행 안 했다는 거죠.
○위원장 강연호   김유근 전문님, 표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표선, 하천, 세화2리. 처음에 거론됐던 게 1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 예정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처음 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전무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수용성 문제다. 그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또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51에는 표선, 하천, 세화2지구 용량이 135㎿, 그다음에 5-35에는 268㎿, 물량이 또 엉뚱합니다. 그다음에 5-49에는 135㎿, 물량이, 용량이.
   이거 제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개되는 자료가 되는데, 용역보고서가. 주민들이 알고 물었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용역에 담겨 있는 것은 나사 센터의 데이터 활용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 반영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예정지로 돼 있는 거지, 나중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수용성이 담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에너지공사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응하여 주신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김유근 전무님, 제주대학교 김범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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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직무대리)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용혁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타참석자    

•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유근
•  -제주대학교풍력대학원교수    김범석

○기록    

•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