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활력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라.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활력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라.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활력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라.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2025년 APEC 유치와 관련해서 경제활력국이 총괄 부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관련해서 2020년 9월부터 APEC 제주 유치 추진준비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식 기구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나 총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최근 3년간 직원 퇴직 현황 그다음 신규 채용 현황 그다음에 최근 조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진호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회복 등으로 노동 투입량은 다소 늘고 있지만 3고(高) 현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제주지역 노사 관계가 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분쟁 예방 및 더 빠르고 더 공정한 해결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9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4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귀담아듣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강연호 권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동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제활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경제활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강동균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정윤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박지명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경제활력국의 2024년도 예산은 탐나는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고,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과 아울러 아세안 플러스 알파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 물류시설의 확충,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산업기반 조성 사업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활력국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533억 1600만 원 대비 4.8% 감소한 507억 7900만 원,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411억 8700만 원 대비 4.8% 감소한 134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준호 경영혁신처장입니다.
김성한 기업지원처장입니다.
내년도 저희 진흥원 예산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 수출 확대,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경제 현안과 저희 제주신용보증재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같이 참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감사실장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증재단에서는 2024년도에도 제주도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금리 맞춤형 정책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보증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청년기업, 골목상권 등 제주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보증재단에서도 아낌없는 보증지원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과 더불어 청년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남은 사업들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 위원 경제활력국에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다”부터 시작해서 지금쯤이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원에 대한, 퇴소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이제야 요청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현재 총정원이 얼마고,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더큰내일센터는 정원이 1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은 몇 명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야 충원된 겁니까? 많은 분이 퇴직했다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건 올해 민간위탁하면서 일부 팀장급, 그다음에 일부 운영진의 퇴소가 있었고…….
○강충룡 위원 몇 명 퇴소했어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8명 중에 10명이면 굉장히 많이 퇴소한 겁니다. 일자리 또한 정직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원래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해 초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민간위탁 자체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재단 설립을 구상 계획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퇴사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에 대한 상충,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센터장인가요? 그분하고 직원들하고의 또 그전의 운영 방식에 따른 충돌도 있었을 것이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차, 5년 차 아닙니까? 5년 차면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서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새로운 교육을 또 시켜야 한다면 이 또한 예산의 낭비, 제주도민의 제주더큰내일센터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서, 저희들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외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리고 민간……. 물론 민간위탁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통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다 민간위탁 하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민간위탁을 통한 프로그램의 고도화, 이런 부분을 꽤 했었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올해 초 해서 11개월,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정확히 평가도 하고, 내년 말까지입니다. 2년 위탁 기간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억…….
○강충룡 위원 아니, 총. 지금까지, ’19년도부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대부분 비슷합니다. 약 60억 원에서 64억, 65억 원 정도 수준의 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훈련 비용이기 때문에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300억 이상 들어가 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운영은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정착을 위한 과도기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려했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년에 6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5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리고 또 지사께서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농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특히 청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청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대치가 높은, 예산도 엄청나게 든 건데 아직도 기대치에 굉장히 많이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퇴소자인 경우, 지금까지 성과분석은 했나요, 이분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성과분석이라 하면 어떤 말씀이죠? 성과, 실적?
○강충룡 위원 아니요. 취업, 창업에 따른 이분들이…….
예를 들면, 창업 몇 명 했어요, 지금까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취창업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창업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창업은 72명이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취업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취업은 전체 6기까지 219명.
○강충룡 위원 그분들 만족도라든가 지속성, 그다음 성장성, 확장성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물론 취창업이 어떤 훈련기관의 성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인재 양성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더큰내일센터가 운영하는 방식이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이고, 물론 취창업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강충룡 위원 목적이 뭡니까? 더큰내일센터의 목적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가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취업·창업이 일단은 인재 양성 아닙니까? 그냥 키우는 거예요? 대학교에도 가야지, 그럼. 1년에 60억씩 하는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러니까 단기간에…….
○강충룡 위원 몇 개월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충룡 위원 어떻게 2년이 단기간입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단순하게 취창업과 연계한 실적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실적이 아니고, 1년에 60억 이상 300억, 400억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취업이 됐다면 지속이 가능한지, 만족을 하는지, 3개월 있다가 그만두는지, 1년 있다가 그만두는지, 그 회사가 성장하는지, 그것도 안 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만족도 평가는 취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만족도가 아니고 이거를……. 아니, 이거 전체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큰내일센터를.
1년에 60억 하는데 분석 안 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가 취창업에 대해서 실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강충룡 위원 그럼 뭘 분석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취창업 있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분석도 안 하고 가만 놔둡니까, 교육만 하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분석 당연히 하죠.
○강충룡 위원 어떤 걸 분석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취창업도 분석하고요.
○강충룡 위원 아까 필요 없다면서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충룡 위원 어떤 걸 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강충룡 위원 그럼 뭘 합니까? 해 보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탐나는 인재들이 소양을 갖추고,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 소양을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소양을!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인재 양성을 해서 취업·창업, 제주도에 좋은 일자리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훌륭한 기업, 훌륭한 인재를 키우겠다. 이 뜻인데, 취업을 했다, 창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분석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거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와 또 다른 말씀 하시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니, 그 부분이 취창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 부분도 있고…….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인재 키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인재 키워서 집에 가서 그냥 쉬시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주도의 청년들을 다양하게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양을 갖춰주는 일도 프로그램의 한 역할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봅니까? 질문하는 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취업·창업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시냐, 안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를 들어보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저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분석하고 있냐, 없냐 그걸 얘…….
안 하고 있죠, 지금까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분석 자료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니,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새로운 운영 방향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어도 2019년도부터인데, 1기·2기·3기·4기 정도는 취업했으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아니면 퇴사했는지, 왜 퇴사했는지 이에 따른 분석은 지금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큰내일센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분석 한번 해 보시고 이에 대해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 이제 8기까지 모집하고 있고, 기수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기수별로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내년까지 민간위탁인데 이에 따른 공기관 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를…….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부터 꼼꼼히 살핀 다음에,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주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런 목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오늘 APEC 유치, 진정성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시에 북제주군 총괄 담당을 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데…….
유치 신청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유치 신청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유치 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외교부가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태민 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신청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할 걸로…….
○고태민 위원 그러면 유치 의사만 전달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사만 전달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개최 후보 도시들이 다양한…….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거 결정이 언제 돼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결정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4월 정도…….
○고태민 위원 4월이죠. 그러면 6개월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APEC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면 신청만 했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벌써 제주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여론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05년도 겁니다. APEC 정상회담 제주 유치 홍보활동 상황, 범도민 운동본부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게 이거입니다. 캠페인 전개, 기고, 신문, 각 자치단체 건의문, 도의회 건의문, 여러 가지들이 수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책 한 권밖에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고 국장님한테도 줬는데, 유치 추진상황 분석을 제가 정책분석팀하고 공유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주관 국의 소속이고, 그래서 한번 보고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6개월이 지나도 없고,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올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국회의원 선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걸 관심 가질 때가 없다 생각이에요.
연말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국민의힘도,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왔을 때 제가 APEC 유치를 강력하게 제주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좀 도와주도록, 당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4억 5000인가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4억으로…….
○고태민 위원 4억으로 뭐를 합니까?
광화문에 가서 광고를 하겠다. 그거 4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도.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도 4억 5000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홍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도내‧외 행사 때 홍보하는 활동 그리고 총괄적으로 예산이든 대변인실이든 전체적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리는 했습니까?
제가 추진 상황 분석하면서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ICC가 센터가 될 것 같은데, 회의실 운영하는 데. 거기도 시설 정비라든지 보수 관련 예산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3억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홍보 전문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외교부잖아요. 외교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절충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ICC에서 맡아서 되겠느냐는 생각. ICC를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확정이 되면 시설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데 올인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외교부를 절충할 수 있는 게, 제주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재단, 우리가 가지고 있잖습니까? 거기 외교부 대사 출신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화재단 이사장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추진단.
○고태민 위원 여기에도 명단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제주도에 파견된 대사님 포함이 됐지만 포함이 안 됐더라.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외교부 대변인도 제주국제대사 출신이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담당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만나서 제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직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정말…….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제주도 굉장히 약세에 있다 생각이에요. 약세를, 상황적으로 청와대나 외교부나 접근하기가, 다른 4개 경쟁 도시죠. 인천, 부산, 경주. 여기하고 제주가 ― 4개 도시가 ―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도민들의 화합 단결이 돼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 어려운 구석구석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까 얘기했던 평화재단이라든지 제주도의 외교부 인맥을 통해서 중앙과 절충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연말이 다가오는데 APEC에 대해서 홍보가, 각종 행사에 가보면 ‘APEC을 추진합니다, 신청했습니다.’ 하는 홍보물 1∼2분짜리인가요. 그거 하는 거 저도 자주 봐요. 이것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제주공항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여객선이 다니는 데,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 ‘APEC 유치, 제주도민이 함께 나섭시다.’라는 현판,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 지방 인터넷 신문이나 각종 언론 신문사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방송국을 통해서 자막이라도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이 일심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런 데 관점을 가져 주시고.
제가 추진상황 분석을 세세하게, 빠진 것도 있겠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노력했지만 떨어졌던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주도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 데는 3등 정도 되고 있다. 부산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경주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천, 그다음 제주순이 아니냐.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이번에는 꼭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가 1등으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계 인맥 관련, 그리고 도외 홍보활동도 꼼꼼히 챙겨서 꼭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1분만.
도정에 현판이라도 하나 붙여 놓으세요, 도와 달라고. 도정 정문에 현판이라도 하나 크게 달아라, 이 말이에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현관에 APEC 관련 홍보 현수막 내지는 조형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심의 중인데요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 올해 예산안인데요. 올해 예산안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의 예산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134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4.8%가 마이너스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부분 이렇게 마이너스로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기업투자과는 올해 예산 대비 29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134%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고. 최고 같아요,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기업투자과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방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국비 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처가 14개 지방에다가 일정 부분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가편성, 가내시 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내시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지방별로 배분한 예산이 이번 예산에 잡혀 있고, 물론 그 예산은 저희가 투자촉진보조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박호형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가하고 매칭인데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134% 증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봐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재윤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박호형 위원 최명동 국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2024년도 예산 중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출연금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19억 5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8억 6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9억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인건비가 19억 5000만 원이고, 운영…….
○박호형 위원 합쳐서 48억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해외사무소까지 포함하면…….
○박호형 위원 다 합쳐서 48억,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 기준 출연금 중의 20% 차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박호형 위원 공기관 대행 위탁비도 26개 사업에 85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저희 당초 예산 전체가 333억이고…….
○박호형 위원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아, 출연금.
출연금은 저희들 작년에가 19억인데 이번에 19억 5000만 원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포함시킨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죠.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 이렇게 해서.
전년도가 85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삭감 분위기인데, 예산이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3년간 공기관 대행사업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매우우수’는 90점 이상, ‘우수’ 80점에서 89점, ‘보통’은 70에서 79점, ‘미흡’ 60에서 69점, ‘매우미흡’ 60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 어릴 때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점수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로는 2022년도에는 ‘매우우수’가 하나, ‘우수’ 하나, ‘보통’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0년도 것을 ’21년도에 평가하는 거예요. 또 ’22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우수’가 2개, ‘보통’ 7개, ‘미흡’ 2개.
전년도 걸 올해 평가한 거예요. ‘보통’이 8개, ‘미흡’ 1개, ‘매우미흡’ 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미흡’ 3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부서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미흡한 것은 저희들 JQ 인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 예산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삭감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올해 평가가 ‘미흡’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미흡’, 전액 삭감.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은 ‘매우미흡’인데, 이게 반영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호형 위원 삭감됐다고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도 와서 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연금 수수료에도 투입해서 하려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체 예산이 쉽지가 않을 건데요.
원장님,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일반회계에는 마이너스 1%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해서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인데, 여기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사업은, 품질인증 등을 하고 있고, 현장 평가, 인증 기업 자율마케팅, 홍보, 지원.
여기가 빠져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케팅 분야가 빠져 버리면, 홍보 분야인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JQ인증사업의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지금 국내 판로 지원사업에 3억 원 정도 편성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분석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평가는 도에서 합니까, 자체 평가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도에서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아주 엄중합니다.
어저께 저도 다른 것에 물어봤는데, 그저께죠. 평가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삭감시키거나 증액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 오셔서 평가에서 아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자체로 3억을 편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 편성은 제주 제품 국내 판로 지원사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박호형 위원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올해 6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전년도 3억 5000만 원에, 아까 말씀하신 3억 증가돼서 6억 50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원장님, 저희들도……. 지금 대부분이 삭감되거나 평가함에 있어서 여기 평가도 ‘보통’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액할 수 있지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편법으로 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안 되니까 3억을 증액시킨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박호형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혀 증액이 안 되는 것을 편법 써 가지고 전년도의 3억 2500만 원을 올해 6억 50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 인정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얘기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 알고 계신데, 여기에 도에서 자체 평가하는 걸 가져서 다른 쪽으로 편성 목적을 해 버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이고, 할 때에…….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에도 계신데 이런 것을 평가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여기에 보시면 공기관 위탁 관련도 85억 ―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 포함시켜서 돼 있는 건데, 출연금은 48억을 하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85억 6000만 원, 조금 증액돼 있는 거고, 전년에 비해서.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체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 중에, 1100억 되는데 85억 6000만 원은 7%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편성을 잘하고 있는데.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한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평가할 때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최하 등급은 ‘가’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련 말씀이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미흡’ 나온 것에 대해 대처 못한 것은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품질인증은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매우미흡’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인정해 줘서 고맙고요.
도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제주특산물의 판로 확보 및 체계 구축, 제주상품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왜 낮아지고 있을까 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홍보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APEC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통상진흥원에서의 활동이 제주도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져서 홍보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국내‧국외로 판촉하고 있는데, ‘미흡’이라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도 잘 좀 분석하셔서 평가가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3년 평가 중에 올해 평가가 ‘미흡’ 3개 나와 가지고, ‘미흡’ 3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평가하기에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그걸 통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중에 수출 다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연도별 예산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 9개 사업 해서 25억 5700만 원, 2022년 12개 사업에 28억 7100만 원, 2023년 14개 사업에 35억 6200만 원, 2024년 14개 사업에 37억을 요청했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국장님이 수출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산도 증액시키고 하신 것 보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민선 8기 들어서 수출 3억불 목표도 있고,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1년도 수출 실적이 제일 좋았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도에 보면 수출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21년도보다 많이 감소했고, 목표치보다도 감소했고.
2023년 수출 목표는 얼마 잡으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2021년도에 2억 3000만 불이고, 그리고 작년에 1억 9400만 불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2021년 수준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목표가 2억 3400만 불 잡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까지는 많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농산물 1차 상품 넙치,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수출 품목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제주반도체의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등락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3/4분기에 많이 호조돼 있고, 9월 수출 동향에서도 약 30% 이상 확대되고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나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제주반도체,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제주수출 실적이 좋아서 확 뛰고, 이게 안돼 버리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꼭 이 반도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1차 산업에, 농산물은 뭐 하고 수산물도. 이런 방향으로도 많이 가야만 수출실적이 계속 평준화를 이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수출변화 추이도 분석하고 있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제주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팔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다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아세안 플러스 알파 얘기했는데 이쪽에 제주 1차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요번 특별상품 기획전 한 베트남도 그렇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제주 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알파뿐만이 아니고 중동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통적으로 수출 품목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다양화해서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갈 때 만감류 부분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제주가 조금 쌌거든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홍보예산, 경제활력국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영상제작사업비만 구분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APEC 관련된 홍보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공기관…….
○김승준 위원 아니, 영상 제작한 것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영상…….
○김승준 위원 영상 제작한 것 보니까 이번에 사업 2개 정도 더해서 2억 1400만 원 되어 있고. 이것만이 아니고 영상제작도 많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투자유치 쪽에 투자유치 홍보영상이 주입니다, 영상물에 대해서. 그다음 근래에 APEC 영상물 정도 수준에서 영상은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영상 제작도 이런데 홍보는 더 많아요. 홍보하는 사업들을 보면, APEC 홍보, 다 맞습니다마는 18개 사업에 15억 1400만 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 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APEC,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 홍보, 그리고 각종 개별 사업들인데 그런 홍보물 제작하는 건이 있고 대부분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관련된 홍보 광고, 그리고 경제 관련 보이스피싱 홍보,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영상제작도 많고 홍보도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포럼이나 행사할 때도 보면 홍보비가 다 따로 잡히거든요, 포럼 안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 사업비 내에,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사업비 내에.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단위 사업에 따른 홍보는, 그것은 여기에 잡혀있지 않아서…….
○김승준 위원 그 안에 것들을 뭐해서 나중에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이 예산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 포럼을 한다. 하는데 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겹치면 이런 사업들은 잡지 말아야 되지 않을 건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행사, 포럼, 대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단위사업에 국한돼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별 홍보사업에…….
○김승준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것도 하도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홍보영상 그 사업비 부분을 보면, 다른 포럼이나 행사성 예산에 보면 그런 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안에. 홍보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안에 보면 홍보, 영상제작 그런 게 있다 보면 이 부분들과 다 겹칠 게 아닌가, 우려 차원에서. 또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를 하면 효과는 많이 나타납니까? 국장님의 생각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김승준 위원 결과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전의 것들 하면. 2023년, ’22년 예를 들어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홍보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를 전부 하면 국장님의 생각에 효과가 많이 나고, 어떻게 만족도를 느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다행히 만족도는 높다고 보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홍보가 사업의 하체 성격으로 들어가 있고,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자체만으로 성과 분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 관련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겹치는 사업들이 있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매달마다 제주경제동향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가장 최근 10월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주간…….
○강성의 위원 저는 10월호 제주경제동향을 봤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동향은, 저희가 실물경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그리고 통계청.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통계청하고 한국은행 걸 인용해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인용해서 제주의 것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한 것은, 수출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 동월만 비교했으니까 이런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3/4분기 때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 품목 가지고 저희가 맨날 수출 얘기하는 게 참……. 우리 제주의 경제상황하고 맞냐?
제주도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통계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도 신성장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군들이 와서 수출실적을 늘려주는 것도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자 수가 5900명 정도 발생이 됐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 현재 경제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실업급여와 관련. 여러 가지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정부 정책 지원금이 많은데, 관련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걸 처리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사자 의견은 당연히 청취해야 되고, 그 의견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통은 당사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내부고발이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권이 있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고용센터는 일단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급한 게 적정한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고용센터에서 제재를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본인이 잘못 받았거나, 본인이 잘못 뭐 했다거나 스스로 신고하지는 않잖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다른 사람이, 제삼자가 봤을 때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지급이.” 그랬을 경우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사업장에 직접 확인 조사를 합니다.
○강성의 위원 저한테는 어찌 됐든 민원인 본인들은 조사 권한이 없어서 사업장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가서 증거수집이라든지 위법한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지금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조사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여기 사업자에 문제가 있다고 뭔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문고에. 그러면 그 사업자는 어쨌거나 특정된 거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가서 조사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조사합니다. 내부고발이 들어오면,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이 내부고발입니다.
○강성의 위원 내부고발이거나 신고거나 조사를 했다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APEC 관련해서 제가 오늘…….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APEC 관련해서 앞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APEC 기간이죠? 지금 APEC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우리 제주도도 APEC 관련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연구원에서 APEC 관련해서 우리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동안에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서 타 시도와 여러가지 비교도 했는데,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최근에 APEC 홍보 관련해서 팸플릿 등 있어서 제 SNS에 그거를 변경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제가 ‘APEC 유치’ 이렇게 키워드를 쳐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타 시도에 대한 것은 쭈르륵 나와요. 그런데 제주는 제주에 들어와야 있어요. 그만큼 제주 도민분들은 당연히, APEC 유치 성공을 같이 합시다 해서 도민분들이 같이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외적으로 ‘아, 제주가 APEC 유치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SNS 상황이든 언론의 동향이든 보면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다양하게 수도권에 대외적인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APEC 관련해서 의지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유치 전담팀, “당신의 일입니다.”라고 지정해 줘야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2023년 10월이 돼서야 꾸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도 2022년 8월에 꾸려졌고 그다음에 경주도 2022년에 꾸려져서, 이미 거기는 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찌 됐든 이건 자기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든 같이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계속해 온 거고. 우리는 “같이 합시다.”라고 그냥 추진단만 구성했지, 할 테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담팀 구성도 너무 늦어졌고. 이게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예산이라든지 타 기관과 APEC 유치에 대한 협력을 한다든지, 그다음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매력적인 유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주연구원의 조사 전략을 얘기했는데 타 시도하고 좀 다른 전략 방법을 마련해 보자고 여기에는 썼지만 저는 이것도 약간 부실하다.
왜냐하면, APEC 정상회의는 키워드가 뭡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제주에서 어떤 형태로, 정상들이 왔을 때 우리가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우리 제주도가, 유치하는 도시지만 이런 것들을 잡고 가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더 어필하고 타 시도하고 다른 이런 걸 어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20년 만에 재도전인데 그냥 구호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실 있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할 만하구나.’라고 감동을 주지 못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를 예뻐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제주라고 하는 도시가 왜 2025년에 APEC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번 2025년 APEC은 제주에 절호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유치 신청 내용이라든가 기본적인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도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저는 중앙 언론지의 주요 경제파트의 기자단들하고라도 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찌 됐든 제주도에서 그냥 북 치고 장구 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전국적인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고, ‘제주에서 APEC 유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다 알아야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전략들을 세우고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민간위탁 해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올해 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삭감돼서…….
○위원장 강연호 아니, 올해.
삭감된 거는 내년 예산이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내년에 삭감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올해 거는…….
○위원장 강연호 제가 여기 파악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약 4800만 원, 두 사람 인건비.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두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가 4800만 원, 국비. 맞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리고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대부분 도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국비 제로가 됐잖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여기에 따른 대책이 국장님,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사무국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상담원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가 아닌, 일정 부분 상담원의 편의도 도모하고 집중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위원장 강연호 조정을 해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조정을 해서 하자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다음 네팔 그쪽 두 개 나라인데, 상담 건수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디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그쪽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근로자들 역시 많고.
그래서 그쪽 지원센터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쪽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간위탁금 지원돼 있는 부분 중에서 두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다가 추경에 추가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인원으로 두 사람이다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특히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큰내일센터 관계 지속적으로…….
이게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작년도 11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
○위원장 강연호 민간위탁 계획이 나오자마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을 한번 제가 챙겨봤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 선진화,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집중화가 필요해서 공기관 대행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했던 프로그램의 고도화, 선진화가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표준협회에서 제주 프로젝트, 제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올 초에 계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생하고 운영진하고의 소통 부재에 따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협회에서 다양하게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주 프로그램을 사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고도화를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현재 맡고 있는 센터장의 역량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에 따른, 아직까지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율이나……. 지원율이 결과적으로 경쟁률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의 지표가, 모든 지표가 기존 4년 동안 공기관 대행으로 했을 때보다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까지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제 절반 정도 왔으니, 이런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또 재고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라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이,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센터하고 저희가 긴밀히 이 개선에 대해서 점검, 그리고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은 매달,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 경제일자리과장이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그렇죠?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혁신 모델로 해서 출범된 센터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이거 몇 년 안 가서, 작년도에는 그런대로 이끌어져 왔던 공기관 대행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었고. 또 막상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1년도 채 지나기 전이지만 여러 가지 지표에서 상당히 미흡한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위탁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재고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청년센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더큰내일센터는 경제일자리과…….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일자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보장제를 통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원화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센터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보장제든…….
제가 당초에, 물론 앞으로 더 개선을 하겠지만 더큰내일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재 양성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민간위탁을 통한 지도·감독, 점검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충실히 이행해서 그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의 공기관 대행사업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개선 방안을 찾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민간위탁이 국장님 생각에는 공기관 대행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탁업체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업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수탁업체로 결정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빗나갈 우려가 있다.
어쨌든 이런 재발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롱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제주 더큰내일센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든 공기관 대행이든 장단점 분석을 정확히 해 주시고, 결국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제주도를 위한 먹거리의 큰 산실인데 이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기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기 퇴소자도 굉장히 많지만 취업자도 있습니다. 1년에 60억씩 지금 거의 300억, 400억 들어갈 건데, 그렇다면 총대상이 500명이면 1명당 8000만 원 이상씩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7000∼8000만 원씩, 예를 들면.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좀 더 신중한 내용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관련해 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이거. 사업 방식, 왜 또 바뀐 겁니까? 헷갈려서 이거…….
내용 잘 모르게 하려고 바꾼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탐나는전은 당초 처음 도입할 때 재난지원금 성격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매출 증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일정 부분 재정 수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지속 가능한데, 저희가 최소의 재정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 보니 잦은 변경으로 이어졌는데 그 나름대로 변경된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개선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할 때마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제가 보더라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 있어요.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했나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약 7000억 원 규모로 국비, 상임위에서 반영, 증액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 의결이 돼 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90억 했다가 들어오면 다시 추가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내년에 가령 저희들에게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이 나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매칭시키는 방법…….
○강충룡 위원 또 바뀔 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 할인 발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나는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할인 발행 부분하고 지금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 구분되다 보니까 잦은 변경같이 보이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탐나는전 운영 방식의 어떤,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10% 했다가 7% 했다가 5% 했다가 3% 했다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적립했다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내년에 90억 편성한 부분은 기존에 10억 이하 매출액을 가진 소상공인 업체를 가맹점으로 해서 5%, 그리고 5억 이하는 3%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면, 이 포인트가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90억 원입니다. 그 90억 원을 어디에 쓸 거냐? 3억 원 이하 매출을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0억 원을 갖고 1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이용을 하고, 결국 포인트는 3억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에 또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90억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성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에는 90억 그렇게 하고, ’25년도에는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바뀜에 따라. 계속 바뀔지 모르죠, 1년에 한 번씩, 내용이.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소요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왜냐하면 이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90억, 100억 이 정도 갖고,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또 3억 이하 기업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매출이 5억인지 4억인지를.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거는 저희 운영 대행사가 가맹점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강충룡 위원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이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다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서 쓰기가 힘들어 가지고.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착한 업소? 기준이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착한가격 업소는 가격 그리고 품질, 각종 위생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강충룡 위원 거의 가격 같던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가격.
○강충룡 위원 가격인데 문제는 적정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냐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평가단들이 현장 평가를 통해서, 저희는 가성비 개념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가격이 낮은데 품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강충룡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격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질이나 위생상태가 좋으면, 가성비가 좋으면…….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관광객들도 그렇지만 저희 도민들도 갈치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갈치집 가면 솔직히 말해서, 흔히 파치라고 얘기하는 갈치 엄청 싸게 삽니다. 그분들이 그 가격 10배 이상 마진을 남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냐를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도민들도 먹기 힘든 갈치를 그들은 아주 싸게 인근에서, 흔히 말해 불량 갈치죠. 약간 옆구리 나간 친구들을 아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적정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이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오로지 가격만이 아니고 한 번쯤은 도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비싸다 하는 이쪽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 적정 가격이 뭔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분들은 아주 싸게 구입하고 하는데 가격은 엄청나다.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 도민이 얼마큼 되는가, 이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착한가격 업소는 업체 업소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가격이나 실제 식자재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음식점 업소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더큰내일센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저는 더큰내일센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내년에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면 1년 동안 준비해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양성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일시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만 좀 할게요.
우리가 기술적인 교육은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도내에도. 6개월 코스도 있고, 단기 코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법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경제, 그다음 IT‧BT 이런 교육은 심화교육이라고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당도 주고 그러니까.
경비를 좀 주고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훈련수당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훈련수당.
64억이죠, 올해? 내년도에 62억 들어가는데, 저는 기존 이분들하고 선진 사업체하고 육지부라도 연계를 시켜서 인턴으로 보내야 된다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법무 사무를 하고 싶으면 변호사에 파견을 시키고, 그다음 부동산 하면 부동산 큰 업체에다 하고,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턴교육 제도를 내년에는, 2025년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도내 기술학교 보수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활용해야지, 집합교육을 시켜서는 발전성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윤주 국제관계대사님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번에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제주도와 중국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깊이 파악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주의 중국 수출은 감소하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2년 제주의 대중 수출은 37% 감소, 수입은 40% 증가, 2023년도 8월까지 제주의 대중 수출은 50% 감소, 수입은 44% 증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기 화물자동차, 가구류, 플라스틱 제품, 귀금속 광물 등 지속 상승하고 있고, 제주의 수출은 반도체, 화장품 수출 감소, 어류 등 농수산품 수출의 지속 감소 중이다.”, 감소 중이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제주의 외국인 투자정책 시행이 가변성이 있다. 중국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호유원지, 헬스케어타운, 백통신원 리조트, 무수천유원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 후 승인 변경 또는 취소 사례가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제주도가 어렵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더라고요.
‘아, 이게 바른 말하고 있구나.’ 저는 생각이에요.
몇 분씩입니까? 5분?
(“예.”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5분만 더 쓸게요, 이왕 한번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관광, 투자유치까지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시설은 그쪽에 인허가 되지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투자유치팀이…….
○고태민 위원 전반적으로 중국자본 투자의 안전성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오 도정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원 도정 때 거 그대로 가서는, 앞으로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수출입 문제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진전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날 보니까 오재윤 원장님도 참석을 했던데, 정말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경제인들이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점 간과하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한 말씀…….
○고태민 위원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사님께서 대중국 관련해서 다양한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중도 5%대 이하, 삼 점 몇 프로 정도 수준으로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에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저희들이 꾸준히 교역을 통해서 교역 증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저희 투자유치팀도 그렇고 통상 쪽도 그렇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이민제도도 관광 휴양형 투자이민제도로 바뀌면서 문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 활성화 투자지원 조례를 통해서 꼭 관광 휴양, 부동산 투자 전에 그런 이민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중국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좋은 생각인데 생각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제도로 제주도에 2조 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이 살러, 지역별로 중국 사람들이 다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추운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남쪽 나라 제주도가 자기네 생활에 제일 좋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 있잖아요, 교육. 저는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호주 가는 것보다는 제주도 교육시설이 좋고, 교육이 좋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도 하고, 그다음 이민제에 의한 투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 교육과 관광. 우리 제주도는 75% 이상의 GRDP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IT‧BT 아무리 고민해 봤자, 하기야 하지만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성과 낼 수 있는,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국제관광도시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하다가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말썽이 ― 문제가 ― 많았습니다. 잘한 것인가, 못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았었고.
그리고 청년에게 큰 희망을 드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했는데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도민들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리겠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일 큰 문제는 그간, ’19년 9월에 개소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 운영했던 센터 직원들이 쭉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 꾸준히 기관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찾았고, 그 찾은 과정에서 그러면 프로그램,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뭐냐? 공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민간의 다양성을 더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판단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선택했고. 이 부분도 지금은 참여율이, 지원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신청 기업이 저조하고, 만족도가 낮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을 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더큰내일센터의 탐나는 인재들이 더 많은 트렌드에 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미래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5년을 맞이 하는데요. 5년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운영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앞으로 희망을 보고 있는 것들을 더큰내일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탐나는 인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청년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데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금융포용기금 관련해서 내년에 5억 정도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5년간 140억의 기금을 마련하겠다, 내년에 55억 정도.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5억의 기금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생각이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금융포용이라는 정책을 했을 때는 지역의 많은 독지가들이나 뜻 있는 분들의 기부를 일정 부분 기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8년까지 5년간 1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다양한 금융포용 정책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말씀은, 5억 정도는 민간자본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50억 정도의 재원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5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 내년 사업으로 20억 정도에, 지금은 5억입니다. 5억이고…….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5년 동안에 140억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 중에.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독지가들의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20억…….
○박호형 위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추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봐서, 주변에 있거나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다 짜죠. 추상적으로 하는 거야 더 얹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도 뜻있는 민간업체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금융기관 부분, 공공기관 부분을 포함해서 약 2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지금 하고자 하는 금융포용 정책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은 5억 원이 출연금으로 반영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7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9월 달에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설치계획서 제출했고요. 10월 달에 금융포용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협의 요청. 그래서 10월 30일 날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계획 결재, 바로 다음날 금융포용기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일이라는 게 속도감에서 좋기는 좋은데, 하다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런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저희 금융자산운영팀이 올 초에 신설이 됐습니다. 조례가 7월 달에 제정되면서 그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금 조성이라든가 그 부분은 이미 상반기 때 기본적인 골격 구성안을 다 마련했고, 그 절차를 7월부터 계속 조례 제정 이후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잘 순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 하는 의도는 어려운 소상공인 ― 예를 들면 ― 돕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산 불평등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게 곧 빈곤 취약계층들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역공동체의 회복,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금융포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 출발은 미진하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첫출발인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2024년 본예산에 요청한 사업은 몇 개입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으로 5억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6개 사업으로 7억 8500만 원이 아니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3개 사업에 2억, 3억.
○김승준 위원 저기는 찾아보니까 6개 사업이던데,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임대료,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유지‧관리,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제주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기자재 구입. 6개 사업으로 7억 8500만 원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맞죠. 6개 사업으로 7억 85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별로 워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원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많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자체별로 앞다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 인구 유입보다는 기업 투자, 유치 쪽으로 좀 많이 처음 시작한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기업 이전을 촉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워케이션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구 유입은 될 걸로 봅니까? 인구 유입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주민등록상 인구 유입,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생활인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역에 체류하면서 이런 워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 경제활동 인구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미래의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여기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여기서 워케이션 하면서, 근무하면서 하다 보면 그것도 인구 증가나 거의 같은 효과가 나겠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만약에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1개월을 근무하든 며칠을 근무하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전부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먹고 하다 보면 지역경제가 효과가 나오겠죠.
설문조사도 보니까 만족도가 많이 높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만족도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내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거점 오피스는 세 군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는 복합혁신센터에 있고, 내년부터는 함덕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면, 리모델링도 거의 끝났네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끝났습니다.
○김승준 위원 함덕은 내년…….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함덕은 새롭게 신축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내년 신축 목표로 하고 있고.
22억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2억 7000만 원을 받았고, 저희가 사업비로 지출한 부분하고 함덕에 있는 거점 오피스 설치비용으로 약 20억 원 정도 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하면 기업들이 오겠다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데?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어제도 지사님이 세화에 있는 질그랭이센터에 갔었습니다. 대기업 세 군데, 네 군데가 와서 워케이션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민간센터가 도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업과 연계해서 워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어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민간을 포함해서 거점 오피스에 대한 시설 확충도 다양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자주민들이 제주도에 한번 나왔다가 세화 그쪽에 들렸던 모양이에요.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자기네 추자지역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빈집이나 빈 공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소득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반응이 좋다고 하면서 추자주민들이 왔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함덕 같은 경우에 거점 오피스가 되면 운영은 또 어디서 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운영 부분은 지금 현재 워케이션 관련해서 ICC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 부분이라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ICC에 맡기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게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건물 관리 쪽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은 저희 기관에서 하고 아니면 공기관에서 하겠지만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하다 보면 운영비나 사무비나 계속 상승돼 버릴 건데, 만약에 공기관에서 이거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제일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시설의 투자는……. 어차피 토지와 부동산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운영 부분에 대한 비용은 부득이하게 수반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맞죠. 계속 돼 버리고, 관리하다 보면 계속 들어갑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뭐나 하면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후 관리가. 직원들 인건비나 뭐나 계속 상승되다 보면 계속 충당되는 부분이 많을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하나하나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김승준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민간이 하는 데하고, 지금 민간들이 하는 데 있고, 같이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국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나 운용배수가 굉장히 증가되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출을 못 갚아서 결국에 기관에서 그걸 대신 갚아야 하는 그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지금 사고가 많이 증가되면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높아진 건 아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비교가,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이 됐었고, 저희 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이 많이 지원되면서 사고율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작년 10월부터 고금리로 사고가 늘어나면서 금년에 사고가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1.83% 대비 금년 9월 말 현재로 5.53%로 3배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 2019년을 비교해 본다면 제주지역에도 그 당시 사고율이 3.69%였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볼 때는 1.5%밖에 증가가 안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주도의 신용보증과 관련한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대출 상황이나 그다음에 상환 여력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저희들 상환 여력이 괜찮다 차원을 떠나서 지금 사고율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 지원 심사를 지금 상황에서 강화해 버리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계속하고 또 보증재원을 확보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어쨌거나 지금 맞춤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도 작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년도, 그다음 그 후년도까지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든지 건설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여파로 소비가 촉진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소비와 관련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도미노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재단의 운용의 묘를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맞게 사고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서 이 시점에 사고율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5.56인데요, 6%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상황에 대처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조금 더 각별하게 제주의 경제 상황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지점들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이 없어서, 신용이 안 되어서 대출 받기 어려운 그런 신용 하위 관련한 그런 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 금융포용기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운용하는 기관은 어디인 겁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제주지부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제주지부는 없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그리고…….
○강성의 위원 제주지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없습니다. 없고…….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더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소액대출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포용기금 전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운용은 아까 말한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일단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똑같이 저희가 별도로 기금에 잡아놓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하고 협약해서 일정 부분 금융약자들에게 대출상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정책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기금재원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성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금융포용정책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 더 있는 게 고금리 대안자금 관련해 가지고,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서 원래 2023년 추경에 반영됐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10억 반영…….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집행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걸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 사업은,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은 올해 종료를 하고요. 내년에는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10억 원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37% 집행 보인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은 당초 1회 5000여 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10억 원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2회로 4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거의 95% 이상 소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산집행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강성의 위원 아니,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처음에 근로자햇살론처럼 고금리로 대출이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5000명에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성실 상환을 유도하는 거죠.
○강성의 위원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37%밖에 집행되지 않으니, 원래 5000명 예상했는데 1851명밖에 안 하니 이걸 곱빼기 2 해서 4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건 그냥 돈을 쓰기 위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런데 금융포용이라는 게 약자들이…….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대비해서 활용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그걸 곱빼기로 갖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올해 처음 시도한 건데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예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으니까 이번에는 곱빼기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렇게 단순하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전체적인 금융포용이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금융약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기금으로, 우리가 재정으로 다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성실상환 지원금은, 이 부분은 올해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텁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을 더 성실하게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저는 그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원래의 목적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찾고,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었던 고금리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다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이 정책들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걸 만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오전에 끝날 거죠?
○위원장 강연호 예, 12시가 넘더라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오후에까지 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워케이션 공공 오피스텔 조성 사업 하고 있다고 그랬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게 뭡니까? 뭡니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주도는 굉장히, 뭘 하나 가지면 비틀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일하고 휴가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휴식과 일을 병행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일하고 휴식을 하는 건데 이게 왜 도심지에 가 있냐고요. 서귀포는 말을 안 하겠는데, 왜 제주시 도심지에 가 있어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함덕에 가는 것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역 안배해서 서쪽에도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정이나 한경면이나.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휴가고.
그다음에 말산업이 제주도는 다른 데보다 굉장히 활성화된 데입니다. 이번에도 신협중앙회연수원이 애월 신엄의 호텔을 하나 매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연수원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현대, 삼성도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아까 대기업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연수원이나 호텔이 제주도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워케이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고, 왜 우리 혈세까지 지원하면서 대기업을 도와줘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생활물류 운임지원 국에서 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추가 배송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관심을 가져 있는데, 제주도에 예산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국비로 그대로 바로, 직비로 온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결국에 지출은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출은?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신청을 받아서…….
○고태민 위원 잘 얘기하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32억 5000만 원 국비가 반영이 돼서.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소진이 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저희가 11월 16일까지 3억 6000 정도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3억 6000,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 10%도 못 썼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 이후에 정책 대상을 늘려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별도 사업…….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처음에는 개인을 했다가…….
○고태민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추가해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 과장님!
미안합니다.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통상물류과장 박지명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이 예산 10억 썼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억 6000만 원, 10%.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지금 현재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았고, 신청받은 지출 예상액이, 3억 6400만 원 정도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은? 소급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어요?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해서 개인 신청받고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합쳐져 있는 게 3억 6000?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예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29억을 반납해야 되겠네.
이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내년도에도?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이월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 조례도 들어와 있고, 이 사업비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내부적으로, 소급해서.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그러니까 당초에는 9월분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고태민 위원 9월부터 주기로 했는데 지출이 안되니까 1월부터 소급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협의된 것 아니에요?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예.
○고태민 위원 그래도 예산 집행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저희가…….
○고태민 위원 대안이 없나요? 이거 이월도 안 되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추가 배송비를, 택배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중앙 절충을 통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해수부가 전체적인 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 성립 이전 사용해서 쓰고 있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고태민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들어보십시오.
예산 성립 이전 아니에요?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이거 27억 예산 큰돈입니다. 그러면 농·수협 등을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 감귤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만 하지 말고 보내는 것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소급해서 주라 이 말이에요.
보내는 건 왜 안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게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 부분이거든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고태민 위원 이거는 물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주도에서 농산물도 ― 공산품도 있겠지만 ―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배송비를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도, 부산, 목포 줄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하여튼…….
○고태민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 추가 배송비 할 것이 아니라 가는 것까지 줄 수 있겠구나, 규모가. 그래야 내년에도 해수부 예산 잡아줍니다, 이렇게. 지금 해수부 전체 예산의 50%입니다, 제주도 잡은 게, 32억.
그래서 국장님, 이거 기간이 없기 때문에 보낸 상품에 대해서도, 감귤 한 상자라도 추가 배송비 제주∼목포 간, 제주∼부산 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올 때도 해수부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 놓겠습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해요.
32억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고태민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이게 조금 급조된 지원 정책이고, 굉장히 지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내년에 해수부가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오는 게, 지금은 국비 100%지만 지방비 50%를 다시 매칭해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런 식의 단편적인 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도 못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의 제도 개선에도 치중하고 있고.
국가가 계속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앱 설치해서 바로바로 추가 배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냐,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것이냐, 양쪽 관점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물류 배송비는 지금 참여 조례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역량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다. 저는 해수부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누구 한 사람 얘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온 예산도 어떻든 남기지 말고 가급적, 배송이라는 게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오는 것만 배송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가는 것도 배송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가는 것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소관이지만 경제활력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떠넘겨 버리세요, 거기가 책임지게끔.
이거 기획실과 참모들끼리 논의해서 부서를 일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수부 직원들하고, 의회 참석을 안 하면서 정보를 얻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2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직무대리)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
-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 소상공인과장 정윤창
-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 고용센터장 양태녕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 사무국장 조상효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 경영혁신처장 문준호
- 기업지원처장 김성한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 기획감사실장 이성철
○기록
-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