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행정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행정시 부시장을 상대로 예산안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및 서귀포시 부서별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예산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2023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총소득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GAP, 농수산물 품질관리인증 농가죠, GAP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증 받은 농가의 현황들을 연도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행정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수풀해녀학교 및 법환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 가입 현황하고요. 연탄 사용시설 수송비 최근 5년간 서귀포시, 제주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산안 정책질의를 위해 양 행정시 부시장님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오늘 예산안 정책질의를 위해 출석해 주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과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현치하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340억 300만 원 대비 0.6% 증가한 235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부진의 여파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어선 안전조업,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등 현안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분야에 적극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1차 산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하신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경범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태언 정보화지원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현상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가 우리 경제와 1차 산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힘과 위원님의 좋은 제안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 공직자의 열정과 창의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서귀포 시민과 위원님께 최고의 감사의 말씀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 증가한 2315억 400만 원입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1차 산업과 경제 부분에서 제주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 행정시 부시장님을 상대로 예산안 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양 행정시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번 예산이 굉장히 긴축 예산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자구 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들어보려고 오시도록 했습니다.
우선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양 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해서 기소도 됐다는 기사가 있어요.
오늘 양 행정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나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기소가 된 상황으로 제가 언론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장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판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입장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주시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같은 입장입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 제일 많은 민원이 「농지법」 관련입니다.
제가 아침에 데이터를 봤는데 양 행정시에서 6개년 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의무 부과가 8360필지에 854㏊입니다. 이건 전부 의무 부과예요.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가 얼마냐? 139필지에 52㏊, 121명에 24억 69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이거는 5개 연도에 29건, 올해만도 10건입니다.
이게 제주도의 도민 전체가 「농지법」 관련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해서 기소가 됐다. 기소는 불구속기소하고 약식기소가 있지만, 다르지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책임자의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 상태로 행정시장을…….
내가 하라,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반론도 제기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장 당사자들이 표명을 해야 도민들도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이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도의원 1년 남짓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잘못하거나 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이라든지 변명이 없어요. 도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죠.
이건 제가 행정시 부시장님들한테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신문 보고 이 정도로 간다 하면 입장 표명이라든지, 잘못됐으면 반론이라든지 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를 양 시장님께 부시장님들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론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고태민 위원 들불축제 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억 5000 잡힌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새로운 들불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2024년에는…….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법대로 추진을 하면 이의제기를 안 해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들불축제의 추진을…….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입장 정리가 안됐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들불축제가 제주시장의 권한이 있느냐, 그다음에 원탁회의 과정에서, 이게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들였느냐? 이걸 그대로, 원탁회의 결과가 뭐예요. 들불축제 존치 아닙니까? 존치를 해야죠. 그래서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뭡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지난번에 행정시에 갔을 때도 보니까 출장 중이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가요. 공무원은 정년까지 근무할 것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 누구입니까? 행정 실무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에요.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이런 바람막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들불축제를 하겠다고 광고판을 서울에 계속 운영하겠다, 2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연구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들불축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원탁회의 결과를 잘못 받아들이면 이건 권한 남용이에요. 이것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굉장히 벌칙도 높아요.
부시장님, 들불축제 예산을 편성했으면, 추진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것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직무유기까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고태민 위원 왜 아니에요? 들불축제 예산을 편성하면 축제를 해야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원탁회의 결과…….
○고태민 위원 원탁회의 결과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원탁회의 결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내용 중에…….
○고태민 위원 아니, 도지사 지시사항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원탁회의 결과로 존폐를 가려라.” 도지사가 지시를 했으면 존폐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다가 위원들이 어떤 의견 개진했다고 이거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시 번복 안 하는데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간단명료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래요.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가 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제가 질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방패막이를 하니까.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는 거지. 예산을 아예 다 삭감해 버리든지. 광고판은 서울시에 붙여 놓고, 앞으로도 계속 붙여 놓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관리비 2억 잡아놨던데, 잡아놓은 자체가 여러분들이 들불축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2∼3월에 개최를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도 따른다. 행정적인 책임도 따른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짧게 1분만 쓰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원탁회의가 존폐를 결정하는 이원화된 원탁회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탁회의에 담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고민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들불축제를 개최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변화된 모습의 들불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2025년도에 개최될 들불축제는 새롭게 거듭난 축제로, 주민 의견이 함유된 축제로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시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이번에 도지사가 원탁회의에 의해서 존폐를 가르도록 문서를 지시한 건 맞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문서 지시는 없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행정이……. 문서 지시가 갔어요. 위원회 개최 결과를, 존폐를 가르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탁회의 결과는 원탁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집합한 거예요. 그것을 그분들 참여자의 투표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제 말에, 지금까지 5분 발언,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직접 질의·답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가 기고해서 해놨어요. 반론도 하나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도의 도지사 문서도 한 번 안 읽어봤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인 공세도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공무원들 다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이 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조 5000억.
○박호형 위원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늘지는 않았고요.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8.67%가 늘었습니다. 제주도 전체 예산이 2.07%가 증액되고 있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일반회계에 1% 정도 마이너스로 편성하고 있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서귀포시도 2.2%. 이게 긴축 예산인데 저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산은 증액됐는데 사실상 특별회계 예산, 화북 개발사업 특계 예산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반환 예산이 일부 편성됐다고 봤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는 50.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특계만 해도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는 제주시 노인복지과, 말하면 어르신들 관련해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펼치면 좋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면 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든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공감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박호형 위원 혹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신가요, 시에서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복지 전달 체계의 정확성,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 노인들은 어쨌든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하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에 따른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호형 위원 즐겁게, 행복하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게 걷기 운동입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걷기 운동을 하기 좋은 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평지에, 예를 들면 제주시내권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좋은 곳이 한라수목원 길도 있고, 민오름 길도 있고, 또 신산공원도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라봉은 어르신이 걷기에는 좀 그렇고요, 비탈이 있어서.
거기에는 보면 8만 평 부지에 힐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문화 산책도 하고 여러 활동도 하고, 어저께 빛 축제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하면서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많이 오세요. 오셔서 관광객, 시민 그리고 도민도 더불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서귀포시는 지금 황톳길 해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박호형 위원 저류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몇 번 관련 부서에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더라고요. 신산공원 내 시설물이 오버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맨발 걷기는 시설물이 오버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상태를 조금 보수·유지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산공원 현장도 가봤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시설률이 40%가 있는데 거의 39.83%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싱걷기 길을 조성하면 ‘이게 시설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쨌든 신상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가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시설에 들어간다, 시설비로 포함된다. 이런…….
○박호형 위원 거기 시설에 들어갈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산공원 내에 1차적으로 숲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쪽으로 다 걸어 다녀요, 어르신들이. 그쪽에 시설물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생각에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거기가 걷기에 제일 적격이고요. 어쨌든 현재 시설률이 과부하 되다 보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걷는 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싱광장…….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신산공원 내에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걸어요. 여름철에 굉장히 시원하죠. 아침, 점심, 저녁에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도 많지만. 제가 그렇게 매번 가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가서 검토를 합니다, 과연 뭐가 필요한지.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제 별명이 박서방인데 “박서방, 동네에 한번, 서귀포도 유명한데 여기 조성 한번 해 봐” 해서 가 보니까 시설물 필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하게 되면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돗가 하나 필요합니다. 거기에 일부러 시설물 설치한다? 한번 갔다 오십시오. 걷기 좋아하시는데, 제가 거기 매번 가요, 매번. 요즘에는 축제가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봐요.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발로 걷는 것, 어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접지입니다, 접지.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땅에다 발을 접지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에는 어떤 혈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발에는 여러 가지 신경 세포가, 인체에 퍼지는 거 1000개 이상의 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호형 위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땅을 밟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애들이. 땅에는 굉장히 큰 기운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음의…….
○박호형 위원 아스팔트하고 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시설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 되면 저랑 한번 갔다 오시죠. 과연 시설물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단지 하나 필요한 것은 돌이 좀 있어서 돌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없애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황토를 까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죠, 황토를 하게 되면 비가 내리면 유실된다. 맞는 거죠, 맞는데 서귀포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가 먼저 나와요, “어렵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시도도 안 해 보고 어렵다.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요. 황토 까는 것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걸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산공원 내에 저류지가 있어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저류지에다가, 서귀포시에도 조금 있다가 질의할 건데, 서귀포시에 그렇게 조성해서 혁신사업으로 해서 제주도 1위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물론 비가 오면, 비가 다 차죠. 그렇지만 미관도…….
지금 신산공원 내에 있는 저류지는 가보면 다 풀이에요, 풀. 미관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조금 전에 얘기,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미관도 제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를 조성할 수 있는 것, 거기도 시설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것 같아요? 황톳길을 만드는 거예요. 단지 하나 수도를 깔아줘야 해요, 맨발로 하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시장님께서 시설물을 얘기해 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서귀포시 저류지는 단층이 있어서, 1·2저류지가 있어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들이 1저류지에서 소화가 돼 가지고 2저류지에 찰흙을 깔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산공원은 가서 보니까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저류지 시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건입동, 이도1동의 한권 의원과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녹지과장하고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신상공원 내에는, 예를 들면 강아지들 해서 많이들 와요.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습니까? 이 관련은 큰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정책 부서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단칼에……. 이거를 연구하면서 해 나갈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회기 중입니다마는 오후쯤에라도 시간이 되면 가서 동장님하고 거기 오시는 분하고 논의를 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거기, 역사문화 구축 기반 수립 용역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기존의 시설물을 폐쇄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싱로를 하나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것, 숲길에 있는 것을 조성하는 1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안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1안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의 부시장님, 오셨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한 것 잘 들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박호형 위원 도시공원 내 생활밀착형 황토 어싱광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조성된 겁니까? 간단하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 7월에 조성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7월에 조성돼서.
여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류지 내에서 시설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맨 처음 계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시에서 발굴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직원들이 고민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직원들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지금 그 저류조가 공원녹지과 조성한 데서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고, 저류조 조성 이후에 그쪽에 물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계속 확인을 하고,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낮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쪽까지 물이 차는 사례도 거의 없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 보겠다는 제안에 의해서 어싱광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 할 때 시설물이 혹시 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황토와 그다음 수도.
○박호형 위원 황토하고 수도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박호형 위원 황토 까는 것은 시설물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설물…….
○박호형 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포함됩니까? 바닥에다가 흙을 까는 건데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그냥 흙입니다. 황토입니다.
○박호형 위원 황토하고 시설물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도는 설치해야 되죠, 당연히 씻는 거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수도는 설치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하루에 300명, 400명, 500명까지 돌면서, 어린이까지도 가서, 비가 와도 그냥 흙탕물에서 노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남녀노소 전부 다,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가 오면 활용 못 해요. 못 하죠, 당연히. 어떻게 활용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비가 와서 저류조까지 넘치면 안 되겠지만 비가 오면 오히려 진흙의 감촉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서, 인기도 좋습니다, 비 오든.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주도 1위를 했습니다.
중앙에도 진출할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중앙에서는 동상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동상 받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해야 되는데.
이처럼 아주 혁신적으로 움직여서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낸 겁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건데, 관련 부서에서가 해 줘야 되는데, 황토에 시설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수도만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서 말씀해 버리면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우리 제주시민이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어린 친구, 특히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와 가지고 흙을 만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든 시대적 분위기가 어싱에서 상당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중국의 학서 중의 황제내경에 들어있는 글인데요. “모든 병은 발에서부터 시작되고, 피곤하면 발이 먼저 쇠약해지며, 건강을 유지하려면 발부터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면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발을 보호하면 늙지 않……. 사람은 늙기는 늙는데 노화가 천천히 진행된다는 게 수천 년부터 나와 있던 내용이고 해서 이걸 관심 있게 부시장님께서 봐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고민하셔서 동장과 저와 그리고 시민들이 만나서 현장에서 답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날짜를 잡아서 같이 한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자꾸 농업인들 얘기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월동채소 걱정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마 전에, 11월 17일 날인가 그때 뭐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우박 피해를 입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사지으면서 힘든데 기후 변화까지 이렇게 하는데 농사를 지어먹고 살겠냐? 농사지어서 살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1월 17일 날 우박 피해 접수된 건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갑작스런 우박으로 인해서 저희들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해 봤는데 가장 피해가 많은 농가가 쪽파, 대파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 확인하고 현지 조사해서 피해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쪽파나 양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으면, 생육기가 아직 뭐해서 파종을 이제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하다 보니까 줄기만 전부 부러졌을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줄기가 부러졌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줄기만 부러졌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보험 들었을 때. 아니면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험이 가능한가 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피해 정도에 따라서…….
○김승준 위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잎이 뭐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시냐 들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잎은 떨어졌지만 나중에 생육 상태를 보면 잎이 돋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류입니다, 조류. 얼마 전에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청둥오리가 잎사귀만 깨끗하게 먹어버렸답니다. 잎사귀만 먹어서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보험에서 나왔겠죠, 손해사정인이.
예를 들어서 콜라비입니다, 콜라비.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그건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던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잠시만요. 제가 잠깐 과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하는 위원 있음)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정과에 뭐 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잠깐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 조류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절차가 피해농가 신청 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현지조사 해서 보험사가 심사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절차에 의한다면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잎사귀를 먹어버리면 보험처리가 안 되고, 콜라비가. 밑에 그걸 먹어야만이 보험처리가 된답니다. 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경면이 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한경면 지역 민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조류 피해 때문에, 꿩, 노루, 청둥오리 피해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겠답니다. 이 피해가 너무 뭐해 가지고. 이게 딱 보면 당도가 올라갈 때 정말 맛있는 것만 꿩도 쪼아 먹고, 깨끗하게 쪼아 먹든가, 한곳에 구멍만 내고 가 버리면 다 비품이 돼 버리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농민이 우려하는 사항, 위원님의 지적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뿌리가 아닌 잎사귀에 피해만 입어도 생육에 불량이 있어서 뿌리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가 얘기하는 게, 본인이……. 돈으로 따지면 보상받는 거 얼마 되지는 않는답니다. 보험처리 해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되는데,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잘 지어놓고 속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조건을 세워서 가입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조류 문제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조류 방지를 위해서 그물이나 뭐나 씌울 때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해도 꿩이나 노루들이 너무 영특해서 그걸 다 뚫고 들어온 답니다. 꿩도 뭐하면, 그물을 위로 치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자리로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리고 보상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농사짓는 데 너무 힘이 든다. 수렵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과거에는 수렵도 허용이 돼 가지고 조류 개체수가 감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김승준 위원 노루나 꿩이나 사람이 옆에 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도 관계 당국하고 한번…….
○김승준 위원 노루와 꿩이 있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제일 무서운 들개가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습성들이 다, 들개들도 습성이 있더라고요. 한두 마리 다닐 때는 죽어도 노루 공격을 안 해요. 떼를 지어서 했을 때 딱 포위를 싸면서 그때 습성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들개들이. 이게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사람까지도 피해가 분명히 갈 건데, 이런 부분들을 꿩이나 노루나 아까처럼 청둥오리나 들개나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요. 또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도 정책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성의 위원 주차장의 방치차량들 관련해 가지고 양 행정시에서, 특히 제주시에서는 그걸 수거해 가서 그것에 대한 행정처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주차장을 만들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처리 기간 동안에 소유주를 찾고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폐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주차장 내 방치차량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골목이나 노상에 방치된 차량은 관련 부서가 다른 거죠?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부서는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도로나 이런 노상에 방치된 차량들은 아직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접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강성의 위원 접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고는 되고 있지만, 보통 번호부도 다 떼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주를 찾기도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공업지역 안에도 보면 도로변에 오래 방치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복개된 곳들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도 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주차장 내, 그것도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성의 위원 공영주차장 내의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절차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도로라든지 외부에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정처리 방식을 고민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들어가서요, 공영주차장의 방치차량은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다 처리가 완료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과 연계해서 도로에 방치된 차량, 기타 등지에 방치된 차량까지 정리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양 행정시에 얘기를 하면서 예산 설계를 할 때, 동일한 목적의 동일한 사업들을 양 행정시에서 할 때는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원칙들을 세우시거나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돼서, 지침이 마련돼서 각 부서에 시달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침은 아니고요. 양 행정시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면 의견이 합의된 부분도 있고 서로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의견이 정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치되는 의견으로 해서 동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각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또 여전히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조금 납득이 안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정시의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 지원 추진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양 행정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품목이 서귀포시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제주시는 달랑 두 개 한라봉, 천혜향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품목 자체가, 양 행정시에서 선정하는 품목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가들의 규모를 봤습니다.
보통은 서귀포시가 503농가, 제주시는 황금향까지 다 합치면 289농가, 그런데 예산은 서귀포는 8억이고, 제주시는 2억이에요. 그러면 제주시가 뭔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서귀포는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차이가 난 거죠. 제주시는 예산이 깎이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기준 자체도 다른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가 수는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품목은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들도 그것에 맞춰서, 이것은 필수 예산인데, 왜냐하면 어느 농가는 되고 어느 농가는 안 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착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번에는 서귀포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저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는 3개소, 그다음에 서귀포시에는 4개소 자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자부담을…….
우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특히 민간경상보조로 할 때는 자부담을 제주시는 최소화시켜서 10%를 했어요. 그런데 서귀포는 자부담은 잡지 않았어요. 자부담을 잡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귀포시의 내용은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주시하고 똑같이 10%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서에 볼 때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예산서에는. 제주시는 자체 재원과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했고요, 서귀포시는 예산은 깎았어요. 예산은 10% 깎았는데, 자체 재원만 놓고 자부담 비율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부담 10% 하는 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인건비 시간당 얼마, 그리고 월 얼마,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귤원 방풍수 지원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정비도 되고, 지원. 정비‧지원 사업.
○강성의 위원 정비죠, 정비.
정비‧지원이죠. 정비가 더 포커싱이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작년에 예산이 9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내년 2024년에는. 그런데 서귀포는 17억, 17억 그냥 동일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동일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엄청 증액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농가별로 상한액 같은 걸 정해서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나무당 3만 3000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농이 있다. 그런데도 이걸 동일하게 지원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예산의 형평성 문제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상한액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예산 검토하다 보니까 들어서. 서귀포는 이렇게 제주시하고 차이가 엄청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단 17억은 잡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것 대비하면 130%, 150%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도…….
○강성의 위원 초과 수요가 있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가별로 상한액은 정해 줘야 된다, 지원액수를.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지원금을 줄 때는 형평성 있게 줘야 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과대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게끔 심의라든지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상한액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랜만에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제주시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경제상황은 대한민국 전국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제주시의 이윤 나는 부분이 관광분야이기도 한데 곳곳에서,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상공인들 연체율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경제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소상공인 연체율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내년에 크루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제주시에는 어느 정도 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
○강충룡 위원 한 200번 정도, 200번 이상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바라보건대 크루즈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 노선이라든가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크루즈가 입항해서 들어오고 나가기까지 코스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주항에 입항하면 칠성로 상점가를 경유해서, 동문시장을 경유해서 가는 여러 가지 여행코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는 예산, 예산 하면서도 지원을 일단은 동문시장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우선순위로 사진 찍을 때도 전부 다 동문시장 가거든요. 거기 서문시장이라든가 다른 지역 더 힘든 데, 경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 또한 다 거기로 간다면 이건 지역적 형평성 차이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 총 8시간 중에 입출국 심사라든가 빼면 5시간 정도 가까이 될 건데 그 정도 시간이면 고산 쪽으로 한번 갔다 와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한 군데는 동쪽으로 가도 괜찮고, 한 군데는 제주시의 또 다른 문화를 봐도 되는데 쉬운 코스로 제주시 하면 다 동문시장,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주차난이 심화되고,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힘든 다른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코스 노선을 정함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동문시장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브랜딩화가 되어 있고요. 가장 어려운 곳이 중앙로 상점가, 서문시장, 이쪽 상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곳의 장소를 선정해서 코스 협의할 때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요. 어쨌든 크루즈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서귀포 매일시장 하면 이제는 홍보 안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단부터 시작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크루즈 산업이 내년에는 100척 이상 찾아올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제가 3개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올레시장 있고, 성읍리 가는 코스, 그다음 약천사 가는 코스 이렇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11개 코스를 개발해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크루즈 관광객 20만 명이 내년도에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부분의 경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코스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해외 관광객이라 해 가지고 한 번 오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분들이 자국에 돌아가면 또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요청드리고 싶냐면, 서귀포인 경우에 서귀포의 최대 장점, 특히 감귤꽃 향기 날 때는 감귤꽃 향기에 맞춰서 그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권고해서 코스를 짜야 될 걸로 봅니다. 또 여름이면 서귀포가 자랑하는 돈네코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네코 코스로 한번쯤은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성읍도 말씀하셨고 성산포도 있지만 서쪽으로도 대정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여기서 홍보도 됩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왜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로 갖고 왔고, 이런 상황에 따른 외국인들도 영어교육도시에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를 다양하게 해서, 거기도 매일시장만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3개 코스에서 11개 코스를 개발 중에 있고, 그 개발 내용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안변, 특히 보목이라든가 섶섬지기라든가 쇠소깍 같은 데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쇠소깍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개별 관광객이지, 크루즈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이 사랑하면, 외국인들 또한, 제주를 찾는 분들 또한 관심도 좋고 호응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재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가지만 더 부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은 양 행정시 똑같은데, 그것은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인.
국비 50%, 그다음 도비 25%, 자부담 25%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양 행정시에서 NH생명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국비 50%, 도비 35%, 지방비 15%,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실정이 전혀 반영이 안돼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NH손보에서 지정해 버려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없어요. 지금 도에 요청을 했고, 어저께 위성곤 국회의원 만났고. 끝나면, 해결이 안되면 또 올라갑니다. 또 제가 중앙에, 그 전 제주도 지부장님이셨죠. 그분을 통해서 요청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감귤값이 잘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처음 관측조사 시 45만 톤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는 몇만 톤 얘기하냐면, 절대로 40만 톤 될 수 없다. 최대치가 38만 톤, 36만 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감이 45만 톤 열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얼마큼 됐다? 36만 톤이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9만 톤의 낙과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내용을 갖고 최종 NH손보에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낙과 피해는 봤는데 그들이 카운트를 잘못했다. 농정신문을 보신다면 NH손보에서 60%로 맞추라고 명령을 내린 그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손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제주도에, 특히 서귀포에 제가 있다 보니 아는데, 우리 밭이 얼마큼 열리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옆 밭도 잘 알아요. 또 저 밭도 압니다. 효돈지역의 모든 밀감 밭이 얼마큼 열었는지 지역주민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밀감 처음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합니까?
지금 밀감값 잘 나왔다, 이 상황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고 이 기회를 틈타서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 국가에서 밀었던 손해평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도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양 행정시에서 최종 몇 톤이 유통될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에 따른 재발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도, 양 행정시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강력한 ― NH손보에 대한 ― 항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이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정할 건 수정 요청하고 그렇게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생산 예상량이 한 45만 톤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농가라든지 현장 입장은 40만 톤을 밑돈다고 해서 10% 이상 감소되는 걸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평가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외지인이 아닌 도의 평가사가 와서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보완 내지는 강력한 건의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보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 행정시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손보에서, 중앙에서 할 필요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농어민, 뭡니까? 직접 손해배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 행정시에서 직접 관리 관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까지 안 된다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문화체육복합센터 서귀포시 관내 몇 개소 준공 예정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 연말까지 2개소고, 내년 상반기 중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3개소가 지금…….
○위원장 강연호 표선, 남원이 올해 준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동홍동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동홍동에 소재한…….
○위원장 강연호 내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
지난 421회 임시회 때 준공 예정인 2개 문화체육복합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처리가 됐죠, 통과가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3개소 전부 다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민간위탁금이 연간 13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니까 3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준공 처리하고, 내년도에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전후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간략하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 강연호 일단 예산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13억 원 민간위탁금 중에 3억 원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 효율적으로 ― 시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3개소에 요구액은 37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37억이…….
○위원장 강연호 민간위탁 관리비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전체적으로 37억이 들어갔고, 반영은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50억의 관리 위탁비가 추가적으로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산 사정상 그중에 10억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운영은, 관리위탁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을 투입해서라도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되도록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부시장님, 문화체육복합센터 주기능이 실내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연호 실내수영장이고, 우리 표선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인데, 저기에 사업비가 18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되고 내년도부터 운영이 된다는 게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이게 기본적인 경비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당장 눈앞에 닥쳐서 13억 중에 3억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걸쳐서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놀리지 않게끔 상반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부 인력 구조를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 3개소에 대해서 일부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하반기 되면 민간위탁을 공식적으로 넘겨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이게 미리 예측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표선인 경우에 180억, 남원읍인 경우에 160억 원이 투자가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문화체육복합센터 관련해서는 동지역에 3개소가 되고, 읍면지역에 2개소가 준공되고, 1개소를 새롭게 짓고 있고, 성산과 대정까지 합치면 8개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연호 부시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생활SOC시설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확대가 돼 나갈 겁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를 잘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내년도부터 개장이 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장조차 안 한다.
그래서 지금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실내수영장 개장까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13억 중에 편성되어 있는 3억 원을 가지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투입해서라도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회 추경 예산 반영한다는 계획을, 그거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쳐서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회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해 주시고.
오임수 부시장님께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지금 우리 서귀포시가 상당한 사업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1000억이 좀 됩니다, 연간.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960억 정도가 되는데, 보통 1개 사업이 3년에서 5년 추진기간이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 조직화가 됐는데 서귀포시만 TF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TF팀이라는 게 뭡니까? TF팀이라는 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임시조직.
○위원장 강연호 임시조직 아닙니까, 임시조직. 임시조직을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팀장하고 직원 두 분 해서 제주시하고 같은 인원 배정이 조직상에는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개 과하고 2개 팀 신설이 됐습니다. 제주시하고 다른 부분이,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제주시에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라든지 공립미술관, 관광지 관리사무소, 도서관도 일부 도에서 맡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역 다 맡아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형적으로 보면 큰 조직을 갖고 있지만 제주시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정규직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TF팀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 같은 제주도 안에서 같은 업무를 보면서 어떤 데는 정규조직, 어떤 데는 TF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나 축산 분야의 동물보호조직, 여기도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TF팀은 아닙니다. TF팀은 아니고 그냥 일반…….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반 팀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에서, 그냥 팀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위원장 강연호 동물방역팀에서 같이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동물방역팀에서.
○위원장 강연호 동물방역팀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산 분야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정규 조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연호 공무원들이 TF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와 정규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부시장님 상대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들불축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관련 조례도 한번 보시고, 조례 위원회 결정 사항 없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행정 폭거’라든지 ‘조삼모사(朝三暮四)’ 굉장히 악한 용어를 쓰면서도 반론 한번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들불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얘기도 했는데 행정에서 한번 설명이라든지, 얘기가 없어요.
행정시 부시장님 왔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뭔지,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은 뭔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자리 한번 마련합시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많이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려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1998년도 IMF 때, 재정이 어려웠을 때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행사 통폐합도 하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일몰을 시켜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읍면 예산을 보면 ― 도에서 지침을 줬겠지 ― 행사비 같은 거 50% 이상 다 싹둑 잘렸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50%보다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1단체 1보조금 형태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깎였더라, 이 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단체별로 많이 깎인 데가 있고 조금 깎인 데가 있고.
○고태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을 축제라든지 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조금이 많이 깎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귤도 과잉 생산이 되면 해거리로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간벌이라든지 열매 따기라든지 해서 양을 조절했잖아요. 그다음에 질이 나빴을 때는 타이벡도 깔고, 그다음에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산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인데, 이번에 그것을 간과했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제주도의 농업 인구가 10년 사이에 33.8%, 그중에서도 30대 이상 농업 인구가 60.8%로 줄었어요. 40대가 53.3%, 50대가 16.6%입니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농업 경영인, 수산 경영인들 있잖아요. 신문 구독료를 뺐더라 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도하고 교감을 했습니까? 농업인 단체가 농업기술원도 있고, 관리를 농정당국에서도 하잖아요. 교감을 했습니까, 이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도하고 교감보다는 양 행정시 예산팀에서 같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양 행정시 예산에서 싹 잘리니까, 서로 의논은 했겠지만, 이걸 갈 거냐 말 거냐. 최소한 도나 농업기술원이 농업인 단체들을 관리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양 행정시 예산팀하고 교감했고, 도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 도하고 농업기술원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16개 정보지가 있어요. 여성농업인, 농민회, 전여농,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도 단위 임업농가 여기는 다 신문이 공급돼요. 그런데 농업 경영인하고 수산 경영인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산림지』, 임업농가까지 싹 잘렸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의원이 노력해도 증액이 되질 않습니다, 동의가 안돼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부시장님, 대안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는 신문을 공급 안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도록 한 것은 이겁니다.
양 행정시에 풀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신문 부수를 줄이든지 해서 최대한…….
시의 총괄 예산 수용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태민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내년도 재정상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공감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태민 위원 대안만 얘기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다른 대안은 현재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청년농업 육성을 안 하고서는…….
그다음에 최근에 귀농·귀촌 농업 인구가 없습니다. 요즘 농업기술원에 접수하는 사람도 없어요. 농가가 33.8% 줄고 있고, 농업 인구도 18%가 감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농업이 육성 안 되고서는 1차 산업 살아갈 수가 없다, 앞으로 지속성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이 아직 대책을 안 갖고 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농업인신문이라든가 어민신문이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기여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행해서 이용자 단체, 개인까지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실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고태민 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오늘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그 문제점을 짚어내서 그런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른 농업인 단체하고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이나 농민신문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런 신문들 보급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으로 가서 자부담 10%를 시켰다든지 하는 거하고, 다른 농업기술원하고 도 당국은 지난 예산에 준해서 그대로 올린 거하고, 행정시는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풀예산 성격의 예산이 있을 것이다 생각인데, 한번 예결위 회의 중에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1차 산업 관련 기관을, 부서를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농업인 권익을 보호 안 해 준다는 게…….
아예 전체적으로 가는 건 몰라요. 어느 농민은 주고 어느 농민은 안 주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다. 좋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왜 이거 하나로 해 가지고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욕을 보여야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유념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양 행정시의 문화관광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SOC 사업하고 있죠? SOC 복합화 사업.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게 3개 사업, 제주시가 7개 사업,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이 사업들 내년 예산편성 보니까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초사업에도 다 빠졌더라. 그렇다고 이번에 일반 예산 편성한 것도, 자부담을 말하는 겁니다. 도비,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부시장님, 이거 담당 부서에서 한번 얘기 들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얘기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사업을 중단하면 중단할수록 돈은 더 증가된다, 그런 건 아시죠? 사업비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기채 1000억인가요? 2000억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태민 위원 거기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채무 부담 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공사 중지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일부 1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가져가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행정시에 우선순위야 있겠지만 이거 놓쳤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주시에 올해 미집행도…….
집행 예산이 얼마예요? 오늘 신문에 났던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현재 70%까지 집행…….
○고태민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 예산 잡힌 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조 1000억…….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순세계…….
○고태민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집행계획이? 한 8700억 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예산 많이 잡히면서, 그거는 특별회계도 있겠지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화사업 관심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워 줘야 하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한 거 아닌가, 1차 산업…….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저희 제주시가 현재 세 군데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호동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38억을 이번에 편성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라도 마련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애월도 저희들이 210억짜리 공사인데 내년도에 50억 편성이 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채무 부담…….
○고태민 위원 저는 애월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관심이 도로 예산보다도 문화예산에…….
이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연도별 추진 사업들인데 채무 부담이라든지 기채에 반영을 해 줬으면 했는데 반영을 안 했다. 추경이 있을는지……. 이게 돈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제주도 지방재정이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유치도 안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세입 재원들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더 늘어날.
그런데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해, 한 해 기간이 지나다 보면 공사비만, 인건비, 재료비, 자재비 여러 가지 증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양 부시장님이 나와서 여러 좋은 얘기를 해 줬는데, 정말 이런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농촌지역 관련해 가지고 농지 관련 민원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저는 농지 관련도 가급적이면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조금 완화시켜서 농촌지역도 살아가게끔, 농사도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농지값도 내려가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요. 상속자 다르고, 증여자 다르니까 ― 대안이 ―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농촌 지역 의원님들은 많은 의견을 받고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되고, 증여는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와 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시 부시장님 상대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부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과 오임수 부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작년 9월 달이죠. 국회에서 제주해녀 보존과 전승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분의 제주 국회의원님하고 이승아 위원장님하고 했는데, 국회에서 할 때 국회에서는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제주해녀의 보존과 전승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부산 가서 해녀 관련……. 행정하고 도의회 같이 갔고, 올해 10월 달에는 전남·경남, 11월 달에는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한결같은 말씀들이 제주는 조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타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식을 잘 못해요. 지금 전국에 해녀가 한 1만 1000명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도 1970년도에는 1만 4000명이었다가 지금은 3200여 명이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200명의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그만두고 있고, 신규 해녀는 보통 30명 정도 되는 거죠.
일주일 전에는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박호형 위원 법환 해녀학교 운영, 저는 매년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들입니다.
신규,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2016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설립은 2015년도에 했고요.
지금까지 입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까지 매년 30명 해서 ― 9년 했으니까 ― 270명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통계는 289명으로 나와 있고요. 졸업생이 273명에서 거의 90% 육박하는 분이 졸업생입니다.
여기에 어촌계 가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 가입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어촌계는, 해녀학교 출신이 69명 가입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졸업 대비 25% 가입해서 굉장히 잘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와 비교할 때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908명이 졸업했고, 47명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4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5%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좀 특이한 게 인턴과정을 거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졸업을 하고 인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3개월 동안 재능을 보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어촌계별로 상군하고 1 대 1 멘토‧멘티 해서 인턴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촌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운영하고 있고, 법환에. 그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2층 증축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사업들을 잘하고.
또 해녀체험 해서 전년도에 30만이 왔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와서 구경도 하고, 보고, 느끼고, 식당을 운영하고. 이거 굉장히 모범 사례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식사도 보니까 거의 9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해녀분들의 고령화로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걸 적극 넓혀서 제주가 굉장히 가치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졸업하면서도 양성시키고 그걸 활용해서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또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제주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변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한수풀 관련 운영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 한수풀해녀학교는 2008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잘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22년도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공공기관의 직원은 겸임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학교에서 채용해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도 있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환수조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한수풀해녀학교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법적으로 걸려 있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박호형 위원 청구를 했어요, 한수풀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청구를 했습니다. 올해 청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다고 문서를 내려 보내고 환수조치 절차를 이행하니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는 십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2019년도에도 보조금 관련, 2020년도에 보조금 관련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걸 질문하고 있는데요. 저는 해녀의 육성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해녀의 성지거든요.
예를 들면 도에서 추진하는 해녀의전당도 만드는 과정들이 있고, 한반도 포럼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국비를 받아와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썩은 고름들은 도려내서 새살을 돋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행정 관리는 국에서 하는데, 지원하면서 어디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 보조금은 지원 부서인 저희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실질적인 운영은 해녀학교에서 합니다. 태생이 읍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학교가 인가되지 아니한 그런 형태로 상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에서는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 평균 1억을 16년 동안 지원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보조금…….
○박호형 위원 법환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수범사례가 돼 가지고, 거기서 해녀체험도 하고 지역에 벌어들이는 식당을 운영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몇 군데를 서부‧동부 해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녀분들이…….
요즘 어족자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해녀분 한 분이 있으면 애들 다 대학시켰는데 요즘은 평균 잡아 6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이거 가져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해녀가 육성이 안됩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 버리면 지원하는 부서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운영하는 분도 그렇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도 해녀학교를 운영하겠다고 ― 올해도 ―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예산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사정상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동서부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수풀 관련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걸 안 짚고 넘어간다면, 동쪽에도 그렇지만, 한수풀 관련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제가 그쪽의 관계 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총대를 메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앞으로 해녀가 갈 길이 멀고 한데 중간에 이렇게 돼 버리면, 반드시 올해 안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수풀해녀학교 교장선생님과 관계자분하고 행정이 만나서 해결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 혁신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나와야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도…….
이렇게 미적미적해 버리면, 주체는 우리가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자체에서…….
○박호형 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해녀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박호형 위원 관리를 한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두 번씩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손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두 번씩의 문제…….
○박호형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뭐 안 해 버리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난번에는 사무국장이 예산을 편법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평가하면서 감액됐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감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하면서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 환수조치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문서 시행해 놓고 있고, 환수조치 할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쪽에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행정심판은 청구된 상황이지만…….
○박호형 위원 양쪽으로 팽배한데, 이게 잘못하면 곤란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적극적으로 대응을…….
○박호형 위원 행정도 그렇고, 한수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범 사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가입률도 형편없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잘 정리가 돼서, 지역 활용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비교를 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원해 주면 잘 운영되고, 여기는 지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구에 증액도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일들이고 한데, 이걸 국장님께서 잘……. 아니면 전체 토론을 하든지 같이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중재하라면 중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렵지만 잘 이렇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따른 거 해서 3개소가 선정됐죠. 선정됐는데 금능은 보니까 제주도 소상공인과가 됐고, 대정은 서귀포시가 됐고, 구좌는 제주시가 선정됐습니다. 2022년도부터 본예산까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주도 것은 처음 예산 신청할 때는 43억을 신청했고, 그다음 서귀포시는 45억, 제주시는 43억 신청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처음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 같은 경우에 43억이 54억이 돼 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평수, 면적을 신청한 경우에 도도 보면 1441㎡에서 연면적 1270㎡ 해서 171㎡ 다 감했는데도 이렇게 증액 신청을 했고. 그런데 왜냐하면, 다 도비만 국비와 매칭하면서 50 대 50도 아니고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보다. 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대정,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대정도 예산을 45억 신청했는데, 선정될 때는 국비 27억에 도비 18억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 규모가 55억 9200만 원 신청해 가지고, 국비가 27억, 도비가 30억. 도비가 이렇게 많이 당초보다 1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수가, 연면적을 보면 1285㎡고, 처음 신청할 때 1580㎡였는데, 연면적은 줄었는데도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당초보다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실 55억 9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선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설계하다 보니까 건축단가가 그 사이에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증가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상승이야 그때보다……. 국비보다 이렇게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당초 보조율은 국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또 자체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처음 책정할 때부터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하면?
12억이 증가되는데, 처음에 45억 신청해 놓고 55억이 돼 버리면 12억 정도가 증가되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잘못 책정했다기보다, 신청할 당시에는 그때 건축단가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1∼2년 지나다 보면 건축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문제라는 말씀하고. 또 사실 공모사업으로 됐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공사비가 처음에 보니까 27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410만 원이면 엄청 뛰어 버렸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사단가가.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추진들을 빨리해 주셔야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추진을 빨리해야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안 저희들이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이 부분은 당초 2020년도에 공모한 건데,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단가로 공사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제주시도 4억 7000만 원 정도 일부 계상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돼서 반영했다고 해서 410만 원입니다. 410만 원이고, 지금 제주시는 360만 원이고. 이것도 사업을 하면서 갭이 생겨 버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당초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 건축 부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이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대정농공단지의 것은 제주시보다 더 잘 지으려고 공사비가 더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문화실 면적이 크고 작고, 또 내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공사비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잡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어쨌든 문화공간들은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수산 쪽에만 전문이다 보니까, 농업 쪽에…….
정예소득작목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줄었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저희들 2023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시설 1개소, 보완 1개소 해 가지고 총 20억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1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2023년도보다도, 2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올해보다 40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들을 보면 이 부분을 정말 필요로 해서 정예소득작물들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은 많긴 많은데, 한 단지를 형성하는 데 만 평을 묶다 보니까 만 평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단지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는 밭작물 같은 경우에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예소득작물의, 예를 들어서 키위든 뭐든 다 돼 있는 정예소득작물 단지에, 그 단지의 작목반에 들어…….
농협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농협이나 감협 같은 건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으로 신청하고, 그 작목반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받아줬을 때 500평이든 1000평이든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적인 문제지만 지침을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 부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 단체별로 해서 의견조회는 했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묶어져 있어 버리니까 그렇고. 또 만 평 묶어져 있는 그것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7000평이면 7000평 단지 정도 하면 할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단지 만들 수 있는 지역들이. 만 평이 그냥 쉽게 뭐해 가지고, 1000평 정도는 쉽게 해 가지고 10개 농가는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해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금액 들어가는 등 초기자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상 외로 농가들이 힘들어 해서 투자들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접수할 때 봐도 10개 농가에 3헥타 이상 하다 보니까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들도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정책을 펼 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 관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누가 담당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국비 공모사업 12억짜리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비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라고 하면 전기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시만 하더라도 급속충전기가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 도에서 405대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405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전체 도 공공시설로 된 게 615개소인가, 거기에서 급속이…….
○강성의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너무 차이 나게 말씀하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민간인 거 포함하면 33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가 7021대, 양 행정시 포함입니다. 제주시는 거기에서 4507대이고, 거기에서 급속은 1247대,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민간사업자 포함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 아닙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급속만 따지면 1247대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천…….
○강성의 위원 1247대. 8월 말 기준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에 따라서, 거기에 오랫동안 충전하는 게 아니라 보통 1시간 정도 충전하고 나면 차량들이 빠져 줘야 하는데 빠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 과태료가 언제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급속인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 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7월부터 급속충전기에 오래 방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1시간 이상.
○강성의 위원 예. 과태료를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이 장비를, 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작년부터 총괄 관제를 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희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1247대의 급속충전기 있는 데는, 아까 말했던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어서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장비는 몇 대 구축되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저희 115대.
○강성의 위원 115대. 거기에 7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랫폼 개발비에 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타 운영비에 3000만 원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기가 1247대가 있는데 거기 115대에 7억이 들어가고, 플랫폼 구축에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거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시스템을?
그리고 관련해서 도 미래모빌리티과에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자동단속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강성의 위원 작년에 60대를 했는데 이건 통신비로 해서,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통신기로. 단말기와 서버 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도에서 1년 유지비만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대냐면? 60기에요, 60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1247대, 기본 제주시만 생각합시다. 서귀포에도 720대가 있는데, 급속충전기. 여기에 이런 식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이런 형태로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도와 꼼꼼하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건 한번 시설하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 아시죠? 플랫폼이라든지 통신비 관련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40만 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4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를 원래는 2030년까지, 2030년부터는 아예 우리는 전기차 아니면 등록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웠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주 무한대로 늘어날 텐데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할 때 운영비 감당이 되겠느냐?
그리고 도와 양 행정시가 이런 형태의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는 동일하게,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아주 용이하고, 돈이 많이 안 드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이걸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공모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실험실의 마루타 같은 형태로 제주도가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 드는 거면, 국비 100%면 제가 그냥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도비가 3억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년에, 처음이고 내년부터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능하겠냐를 조금 고민하시고 추진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도하고 협업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강성의 위원 올해죠. 로얄쇼핑센터에 붕괴사고 났었죠, 7월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강성의 위원 그 사고가 왜 났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것은 제가…….
○강성의 위원 원인 파악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인 파악 정리가 됐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찰청에서 국과수 자료 갖고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도 붕괴사고의 원인, 직접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내지 못했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수사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상가 분들은 일단 상가 붕괴가 돼서 피해가 났고, 인명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재산적인 손실 났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못 해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의 불편사항이 생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라든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일부 있고, 저희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집행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오일장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현대화 시설 과정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거나 로얄쇼핑센터와 관계되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들이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제주시가 잘 대응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볼멘소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번 행감 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에 현대화 사업 시설 전에 구조진단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요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성산읍의 연안 식생 조림사업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원인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4억짜리예요. 도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도비가 올해도 12억이 잡혀 있고, 내년에도 16억이 잡혀 있고, 이런 큰 예산 집행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효과가 좋은 건지, 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집행률이.
왜 이런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렇게 갯벌이라든가 해양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시설사업을 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또 주민 수용성이,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런 과정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만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걸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만큼 과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2021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된 총 150억짜리 성산읍 갯벌 신생 복원 사업인데,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정말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라든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잘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그걸 감당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이런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좀 더 집행 과정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공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면, 지금 성산포에, 다 성산이네요. 오조리 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해수부에서 의견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죠? 해수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해수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습지보호지역이라고 하면, 보호지역이 되면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제약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습지보호지역은 사실 문화재 보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한테 불편사항 또 제약, 규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성산읍 갯벌 식생사업도 기후변화에 따른 저희들이 도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도전이 없다면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 나쁘다 말씀하는 건 좀…….
○강성의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워낙 큰 규모의 사업들이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공모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지속가능성과 그다음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이 좀 더 적게 들어가는 방식의 운영의 묘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으신데, 올해 감귤가격 굉장히, 아직까지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3.75kg당 7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그거에는 못 미친 5470원 정도 ― 3.75kg 대비 ―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안 삼는 게 전년에 비해서 저희들 통계 잡은, 27년 만에 최고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피복사업, 타이벡 감귤이 아직 제대로 출하 안 됐기 때문에 6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아마 타이벡 감귤이 나간다면 저는 7000원 가까이, 이상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격 상승의 주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벡 사업이라든가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또 물량이 어느 정도 조절됐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정책 제안해 주신 산지폐기 관련도 1만 톤이 됐는데, 그게 시장에 전혀 나오지 않고 밭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가격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육지부 과일 경쟁이 예전에는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딸기 이외에도 다른 경쟁 과일이 지금 굉장히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음료용 감귤로 최근 많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공용 감귤이 아니고. 즉, 산지폐기 하는 밀감하고 음료용 감귤은 분명히 구분해야겠다. 양 행정시에서도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먹기에도 너무나 불편한 감귤을 가공용 감귤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감귤은 저가에 산지폐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규격 외 감귤은 음료용 감귤로 비싸게 사주셔야 됩니다. 이에 따른 차이를 분명히 둬야 되겠다.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 지역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산지폐기용 또는 음료용, 가공용 감귤로 밭에 저장해 두고 있는 감귤을 흔히 말해서 파치 장사들이 사러 가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80원씩에 나가면 컨테이너당 3600원 되겠죠? 6000원씩에 막 사 가고 했습니다. 불법으로 유통하기 위함이 목적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파치 장시가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파치 장시들이 산 부분의 가격 차이를 요한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 하나의 거친 표현으로 ― 탐욕이 너무 간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변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귤가격 상승 요인을 틈타서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건비는 줄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15명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했지만 내년도에는 12명 인건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속을 강화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단속을 많이 다니면 그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의 한계도 좋지만 금액이 큰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단위가 아니면,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제주시 예산안 관련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12월∼3월에 판매해야 될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밀감이 벌써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레드향과 더불어 빨리 출하하기 위해서 가격 형성이 됐습니다. 벌써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4800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벌써부터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출하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맛있는 감귤이 아니라 조기 출하에 따른 신뢰도 하락이 굉장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1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당도가 그사이에는 11.5브릭스, 또 산도가 1.1% 이하 이렇게 출하가 돼야 합니다. 이 품질이 안 될 경우 저희들이 출하하지 못하게, 아까 말씀하신 감귤 단속반 운영이라든가 또 어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54건 이렇게 단속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적정 생산량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45만 톤을 예측했는데, 최종 몇 톤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두 가지 보험 예를 들었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인데 이거는 양 행정시에서 주도적으로 보험을 가입함에 별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비 35%입니다. 국비 물론 똑같이 50%이고. 이는 NH손보에서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 따르면. 신문에는 “손해율 60%에 맞춰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지시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정한 양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피복재배 지원 사업,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도 늘어났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요구하시는 농민들이 많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물론 고품격 가기 위해서 가격도 잘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더 줄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토양피복 같은 경우는 100% 주지도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42%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준 예산을 편성해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입니다.
○강충룡 위원 농민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원 상황이 42%라는 것만 봐도, 예를 들어 올해 683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302농가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수치입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풍수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방풍수 사업은 위원님께서 맨 처음 화두 던져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농민한테 호응도 좋고 경관도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억 원 편성됐고, 내년에도 17억 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요가 많죠?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세 번, 네 번 신청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신청 대비 지원 상황은 한 71%, 그러니까 1135농가 신청했는데, 810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돼 있고, 다만 농가 같은 경우는 본당 3만 3000원인데 작업하기 어려운 데는 기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비를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은 농정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삼나무……. 흔히 말해서 애매한 지역에 있는 삼나무 있잖습니까? 도로변 인근, 밭 바로 옆에 붙은 돌담 인근, 그거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삼나무 사업은 사실 너무나 필요하고 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안길도 같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감귤원 내의 감귤, 또 인근의 감귤하고, 또 저쪽 환경국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전담하기로 그렇게…….
○강충룡 위원 진행 예산 태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게…….
○강충룡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요구는 3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반영이 얼마 됐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이 줄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6억을 확보했었습니다. 6억을 확보했었고 추경에 3억을 ― 올해는 ― 확보했었는데, 예산 여건상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6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물량 신청을 받아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뭡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첫 번째는 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는 경관의 문제가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농작물에 노린재 그 친구들이 거기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면 노린재 그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들이 땅속에 있다가,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그들이 숨어사는 데가 삼나무라는 얘기가 많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삼나무 제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밀감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좋다. 특히 햇빛이 차단됐던, 이에 대해서 당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삼나무 제거를 통해서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시장들 나가 버리니까…….
1차 산업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임광철 국장님한테 이렇게 이름을 호명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임광철 국장님이 1차 산업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혹시, 김치의 날이 언제……. 있어요, 대한민국에? 김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리 먹는 김치 말씀이신가요?
○고태민 위원 예, 언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장내 웃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11월 20일이라고…….
○고태민 위원 22일, 동짓날.
왜 얘기 하냐면, 미국에서도 김치의 날을 22일로 정해서 올해부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배추 주산지가 대정이거든요.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배추공장, 닮은 김치공장 하나 없어요. 안타깝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정이 마늘, 감자 이렇게 주산지가 되다가 요즘 어려움을 겪으니까 양배추로 갔습니다. 올해 서부지역에, 대정·안덕 양배추가 애월·한림‧한경 양배추하고 거의 비슷하게 재배되어서 처리난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가공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서귀포시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산지거든, 주산지.
김치공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어저께 모 종교단체에서 애월의 배추를 계약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가지고 해 줬더니, 어디서 오느냐? 호남에서 2000포기를 불렀어요. 제주도 배추는 안 먹는다는 거지, 물배추라, 물김치다.
제주도가 배추도 많이 나고 고추도 많이 나고 양념들이 괜찮은데 김치공장 한번 대정에 검토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위원님이 너무 좋은 정책 제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두 던져주시고 의제 선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체들이 김치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제주도 배추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농사일을 떠나서 공직생활 일생을 1차 산업과 관련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든다. 제가 못 했기 때문에 임광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좋은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서 내부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는 국비도 보조받을 수 있고 좋은 사업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고태민 위원 경제는 손에 잡히는 경제라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히는 게 경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고생이 많은데.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 지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기초단체에서 공약한 사항이지만 이행해 달라. 그건 뭐냐 하면, 평화로의 들불축제장에 주차장들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들불축제 관련해 가지고 왜 거기에 주차장을 막 조성하느냐? 들불축제를 하기 위해서 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느냐? 그분들이 알고나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모르고 대답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역외세입이, 허 씨 차량들이 1800억, 연간. 2000억일 겁니다. 2000억 내외로 버는데 거기서 50% 이상이 나옵니다.
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한 16만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벌어들여요. 그런데 그거를 들불축제와 연결시켜 가지고 마라도 몇 배의 면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다. 그건 우리 역외세입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하나……. 하나가 아니라 1개소를 추진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공약사항이거든요. 신철주 군수 공약사항이었다 이 말이에요, 들불축제 조성을 하면서. 그래서 공유지를 다 매입했었던 거거든요. 마을에 찾아가면 “할 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매해마다 애월읍에서 농수축박람회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와는 별도로.
왜냐하면 거기 소재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판매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지나가다가 라면도 하나 끓여먹고, 무도 하나 사고, 돼지고기도 한 1kg 사고 해서 오름도 오를 수 있고. 요즘 캠핑 문화, 그다음 관광객들이 전부 그쪽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충전소,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한다는데 앞으로 전기, 수소 이게 몇 기를 충전소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에 문제가 있다. 농촌 지역은 전부 골목길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차가 들어가면 집의 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 전기충전인 경우에 ― 못 하는 게 한 70%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에라도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기충전기.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앞으로 수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인데, 마을별로 통계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里)사무소에 고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이런 것들이 몇 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 줘야죠. 해야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안 되어 있고 제일 큰 애월리에도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민부담으로도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전기차 사세요, 전기차 사세요”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부터 먼저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점검…….
설치와 관련해서 도 관련 부서와 해서 제가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산의 달인인데, 수산이나 농업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중앙 절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앙 공모사업.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사업들이 꼭 제주도 지역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두 건씩이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어촌 어장 진입로, 왜냐하면 해안도로가 잘된 데는 관계가 없는데 절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많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어장 진입로를 어떻든 확충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한담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2차선 도로에 차가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짧은 구간에는 한쪽 방향만 갈 수 있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 공유수면 허가랑 같은 절차를 밟아서 1년 만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어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손톱의 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애월 한담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까 제가 말씀한 어장 진입로 같은 데……. 남들이 안 가본 곳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장 진입로, 비법정 도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살필 게 아니라 한번 일제히 점검해서, 요즘은 해녀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톳이라든지 해초 작업, 그다음에 게딱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전에는 어장 진입로 관리 예산을 크게 잡았었어요. 이제는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도 어장 진입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보다 보완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연탄사용시설 수송비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도내 연탄 사용가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당 370원 해서.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고.
제주 시내에는 어디, 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시내에 어디, 어디 지원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는 통운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회사에다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그럼 회사에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회사에서, 연탄을 경주에서 갖고 와서 일정 섹터에 보관한 후에 필요하면, 판매소가 3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다시 판매소로 갖다 주면 판매소에서…….
○박호형 위원 그러면 운송비만 이렇게 지원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운송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혹시 어려우신 분, 특히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연탄에 대한 바우처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저희가 제주도에 갖고 오는 연탄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연탄공장이 없으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세 군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판매소만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판매소에 놓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전달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바우처로 해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거는 별도로 한국광해광업공단 그쪽에서 바우처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에 56세대가 있네요. 여기는 다 어려우신 분들이겠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 환경파트에서 저녹스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연탄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박호형 위원 농가에 보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농가도 한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상공인도 많이 이용하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영업용으로 제주시에 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대규모 일반음식점 외에는 저희도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데 보통 보면 다 식당들이네요. 거의 식당들이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물론 대규모 음식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특별하게 큰 뭐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겨울나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런 수단들이고 한데.
서귀포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올해 투입 어느 정도 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는 1억 6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내년에는 8000만 원 잡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8000만 원 잡은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들인데, 여기에 어르신 저소득층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 주택용으로 5가구, 그리고 농업용으로 3가구, 나머지는 소상공인 연탄불집이라는 그런 데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8000만 원 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도 1억 9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우리 비교하면 제주시가 예상규모 면에서 70% 정도, 우리는 30% 정도인데, 제주시와 비교해도 저희들 38% 수준이어서 나름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22년도 서귀포시가 1억 4800억, 제주시가 1억 9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한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존에가, 저희들이 제주시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잡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저희들이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거고, 내년부터는 제주시하고 균형 있게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보니까 보조금 운영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제주시는 ‘미흡’이 없는데, 2022년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 이건 아예 삭감됐네요. 아예 없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 보조율 70%, 여기도 ‘미흡’ 해서 반 정도 잡았고, 연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 50% 삭감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게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삭감돼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운영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보조금 운영평가는 일정 부분 비율을 줘서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사업 10개면 몇 개 사업은 ‘우수’, 몇 개 사업은, 이렇게 비율을 줍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는 전부 다 ‘우수’를 주지 못하겠네요, 예산 때문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일정 부분 무조건 ‘미흡’ 줘야 됩니다.
○박호형 위원 부득이하게 연탄 관련은 어려우신 분들 특히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데,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이걸 과에서 평가해서 ‘미흡’ 줘 버리면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했는데 여기 평가에서는 ‘미’ 정도밖에 평가를 못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법환 해녀학교는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한데 이거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더 향상돼야 되는 그런 지적 저희들 명심하고, 이런 부분 더 명심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위원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얘기 안 하면, 과에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면서 하는 거예요. 편성하는 것도 과가 아니고 민간이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자기 마음에 드는 데는 주고 마음에 안 든 데 해 버리면 그건 좀 병폐 있겠네요,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산이 줄어들어도 일반 가구와 농업용은 그대로 가고, 영업용에 대해서만 저희들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이신데 여기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질의하십시오.
○김승준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만감류입니다. 출하장려금. 제주시 같은 경우 4억,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하장려금 8억 요청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서귀포는 8억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만 여쭤보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 다섯 가지죠, 출하장려금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라봉은 언제 나와야 제일 맛있습니까? 우리 원산지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한라봉은 사실 조금 숙기가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월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1월 이후면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천혜향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천혜향도 1월 이후에 나와야 되는, 1월 이후부터 맛이 제대로 듭니다. 나와야 된다는 표현보다 맛이 제대로 든다는 표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레드향 정도는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레드향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부끔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설 전까지, 1월에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 만감류 출하시기가 조금 차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쪽 같은 경우에는,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나와야 되고, 그 정도여야 맛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라봉 같은 경우에도 천혜향이나 거의 비슷해야 되고, 레드향은 1월, 그다음 카라향 같은 경우에 4월 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황금향 같은 경우는 12월 달 정도 되면 따기 시작하거든요, 서쪽 지역에는.
우리 출하장려금 시기가 출하 조절을, 물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고, 고품질 감귤을 하기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출하장려금을 1월 15일부터 하면 서귀포도 다 마찬가지고 전부 주지 않습니까? 당도에, 산도에 다 맞으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한라봉하고 카라향은 설 이후에 판매해야 되고, 레드향 같은 경우 1월 1일 이후 이렇게…….
○김승준 위원 설 이후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1월 달도 될 수 있고 2월 달도 될 수 있고. 설이야 그렇게 되는데 설 이후로 규정해 버리면, 날짜 뭐한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설 전에 만감류 같은 경우 물량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 날짜가 그렇게 됐지만 ― 설 이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와 제주시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이 8억이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8억이면,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해서 당도, 산도 다 맞아서 비파기에 통과했을 때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한 건, 한 건 하지 않고 농협으로 계통출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정산이 오면 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8억 예산을 잡아놓고 만약에 9억, 10억……. 다 통과된 게 10억이다 그랬을 때 500원씩 다 줍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별로 그 비율이 100이 들어…….
예산은 100인데 115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조정해서,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출하장려금 500원씩 준다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에도 5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5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가 들어오면 그걸 다 분산하지 않습니까? 300원씩 다 나눠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500원이 들어와도, 결론적으로 500원에서 남은 물량을 안 주는 거지만 이렇게 N분의 1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500원 준다고 해 놓고 왜 우리한테 250원, 300원 주냐? 그런 얘기를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원 준다는 내용을 하지 말아야 되죠, 출하장려금을. 배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게 가면서 추가 될 때는 또 배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은 이해할 때 출하장려금이 500원이다 하다 보니까 전부 500원 줄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배분되다 보니까, 250원, 300원씩 그렇게 나와 버리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500원씩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면 250원이 입금됐더라, 얼마 됐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만감류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출하시기를 천혜향은 3월 달 이후, 레드향은 언제, 그런 시기를 딱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시기를. 그렇게 돼야만 출하조절이 되지 않을까, 만감류가 조절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먼저 말씀하신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보고 현장의 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강충룡 위원님과 자꾸 겹치는데,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방풍수 말씀하셨는데, 우리 밭담 있지 않습니까? 밭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김승준 위원 안에 있고, 밖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서 안에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밖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밭담에. 이건 안 해 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건 사실 운영의 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승준 위원 서귀포는 다 해 주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김승준 위원 (웃으며) 강충룡 위원님이 세긴 세네.
이게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뭐냐 하면, 안에 것은 전부 해 주는데 딱 붙어 있는 밖의 것은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안에 것은 싹 하고, 밖에 보면 몇 그루가 있는데 몇 그루는 아예 건들지 않아요. 자기네 위반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서귀포는 이거 전부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밖에 있는 것도, 사실 옛날에 밭주인이 사실 자기 밭 아끼려고 밖에 방풍수를 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부분까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면 이 사업 취지에 저는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는 이 부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저희들도 운영의 묘는 발휘하고는 있습니다. 좀 전에 서귀포에서도 말씀했지만 주인들이 ― 조성자가 ―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밭담 밖으로, 예전에 삼촌들이 다 밭담 밖으로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예, 전에 많이 심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할 때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하게.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동일하게 안 해 주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일 뭐한 게 뭐나면, 딱 경계선입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느냐 자꾸 불평불만들이, 한경면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 해 주면, 대정읍의 것은 해 주는디…….
뭔가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웃으며) 5분은 주셔야죠.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괜찮은데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연탄수송비 관련한 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거의 해마다 많게는 1억 9000만 원 예산이 들고. 1억 5000만 원, 양 행정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는 연탄보다는 다른 에너지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송비를 공적자금에서 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시대와 맞지 않다. 에너지 전환할 방안들을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냥 제안이고요.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농정과에서 보면 GAP라고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토양‧용수 분석과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이 두 가지 양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토양‧용수 분석 관련 예산이 작년까지는 국비 반반 해서 5 대 5로 지원됐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싹둑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이 국비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강성의 위원 국비가 전액 삭감돼 버렸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방침이 뭔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전액 삭감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삭감한 부분들로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상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어린이 과일 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작년에 국비가 다 삭감돼서 도비로 하기로 했고, 어쨌거나 2024년 예산도 도비로 100%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어촌의 민박업체 교육 관련해서도, 온라인 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제주시는 3400, 서귀포는 1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완비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국비가 전액 삭감돼 버렸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지적했던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관련한 인건비도 전액 삭감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양‧용수 분석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특히 1차 산업과 관련한 국비 예산 전체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지방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보전하지만 5 대 5도 아니고 전액 삭감 형태로 돼 버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좀 더 쳐다보고,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특히 제주도가 어찌 됐든 1차 산업이 10% 이상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남도라든지 농업과 관련한 1차 산업에 비중이 많은 시도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강충룡 위원 이게 어떤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무기질비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예산이 좀 큰데,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국비 30%, 도비 30%,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 30%, 도비 30%, 농협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비 확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국비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난번 도 농축산식품국 심사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국회랑 농림부랑 타 시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하고 같이해서…….
○강충룡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면? 지방비라도 가능합니까, 국비 빼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인정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예.
○강충룡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국가에서는 2021년도 당시에 100% 이상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0%대로 좀 나아졌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감액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긴장하고.
○강충룡 위원 이게 사실 단계성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국회의원 분들께서 삭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방비가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방비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금액을 더 줄이더라도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임광철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돼도 도비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삭감에 상관없이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는 이번에 576억 증액돼서 예결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의 활약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사 국회에서 일회성 예산이다 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지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건 사실 농업에 있어 기간산업입니다.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하고, 우리 지방비도 반영되어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도 필요한 건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7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산 쪽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서 강력하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콩이라든가 중국에서 일본산을 금지함에 거기 수출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더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산 쪽은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저희들 2500만 원 이렇게…….
○강충룡 위원 아니,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지원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유통, 후쿠시마 명목으로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산물은 있는데 수산물은 없잖아요. 농산물은 그나마 5000만 원이라도 책정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산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옳은 정책 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함에도 반영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 변경해서 예산이 더 된다면 우리 수산인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충룡 위원 아까, 시간이 남기 때문에 간단히 김치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 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치 만들 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대정에서 하는 마늘.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인데 제주산 배추가 잘 안 쓰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배추가 좀 두껍습니다. 숨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통에 뜸들을 놨습니다, 소금을 해서. 그래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절이용으로 제주도 배추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포기가 제주도 김치는 여름철에 6겹에서 8겹밖에 안 돼요, 겨울철에는 14겹. 하지만, 해남이죠. 거기는 23겹, 강원도는 27겹 돼서 배추가 킬로수도 적지만 아주 맛있는 양의……. 뭐죠? 킬로수가 맞기 때문에 해남이라든가 강원도 배추를 ― 고랭지 배추를 ―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배추에 대해서 아쉽지만 경쟁력은 아직 육지 배추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제주도도 공장 많이 있습니다, 김치공장. 저도 김치공장을 했었는데…….
(장내 웃음)
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엊그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종합경기장에 무궁화 식재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합경기장 주변에,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제가 들어가서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무궁화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데 그 위로 무슨 나무가 들어서 있냐면, 가이즈까향나무. 큰 가이즈까향나무가 위에 있어서 무궁화나무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나무가 일본의 상징인 ― 일본이 원산지인 ― 가이즈까향나무 때문에 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을 씁디다.
우리 서귀포시 분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분. 이분이 밤중에 전화가 와서 “이거 한번 제주시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하고 혹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강성필 국장님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가로수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보는데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청정환경국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 같습니다. 양쪽으로…….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경기장 관리면 그쪽, 다 다를 텐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번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직무대리)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안우진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 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 일자리에너지과장 문영지
- 정보화지원과장 현치하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정성인
- 축산과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 청정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김경범
- 정보화지원팀장 강경아
○기록
-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