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 10일 제주해녀어업이 어업분야 유산으로는 전 세계 네 번째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녀 문화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2018년도부터 노력해 온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해녀 보존·육성 지원 대책을 포함한 제주지역 경제의 근간인 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들이 투명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수산부산물 관련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과 최근에 수산부산물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으면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해수부와 협의하거나 승인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어업지도선 건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하고, 두 번째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3년간 국가 R&D 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내역, 그다음 홍콩, 중국 수산물 수출을 위한 회의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고요. 또 실적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크루즈 산업 관련 예산 현액과 집행액, 또 집행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예산 편성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준 부위원장님, 강충룡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262억 7400만 원, 수산물수급안정기금 79억 6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여 제주바다 가치창출, 행복한 희망어촌 실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해양치유 산업 등을 통한 제주 미래화 가치 해양기반 신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한편, 제주해녀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해녀의 가치 확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항만 실현 등 민생경제 안정 지원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재민 해양수산원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업인들 걱정하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연구원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강봉조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환경 조사 및 생산단계 수산물 검사 강화와 함께 제주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어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연구 추진을 위하여 27개 세부사업에 49억 1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의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강연호 현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얼굴 표정이 보니까 아주 밝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지정됐고,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됐고요.
올해 11월 8일인가요, 11월 10일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1월 10일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제주해녀가 드디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4수 만에 됐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제주해녀라든지 어촌계라든지 굉장히 축하드리겠고요.
여기에 고생하신 과장님이나 공무원, 직원들, 또 학예사님들 고생하셨는데 특별승진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 할 생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음 기회에 우선순위로 넣으려고 공표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야 제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한 공무원들은 칭찬하고 특별승진도 시켜줘야 하는 게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강승오 과장님하고 강권용 학예사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녀문화유산과가 2020년도에 존폐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수십 명이 되는 해녀분들하고 어촌계 계원들 와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3년 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해녀문화유산과가 존치돼서 제주해녀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축하드리겠고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국비 2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 외에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에 반영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올해 2억이 잡혔다. 그것은 내년을 예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무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장님,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워낙 내년 예산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국가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내년도 국가중요어업유산 문화행사비가 정부안으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추가되는 국비 증액 요구안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시도에 배정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제가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산, 전남, 충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를 통해서 올해 11월 20일 날 세 분의 국회의원하고 ― 제주도 분들이죠 ―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은 작년도에도 9월 14일에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등재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국비를 좀 반영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 지원 관련도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것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농업하고 수산 같이 하는 건데요. 밭담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2014년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10년이 흐르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324억을 투입하겠다, 2016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8개년이 지났는데 투자 대비 10%도 안 되고 있고, 내년에도 보니까 1억, 투자계획 대비 ― 28억인데요 ― 3.5%. 이것도 좌초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같은 조례가 있는데 하나는 밭담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고, 또 하나는 올해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이 안 잡혔다. 밭담도 8년 전부터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니면 5년 이런 단위가 없습니다.
이 조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놓고 조례에도 부족하고 해서, 이걸 좀 분류시켜서 지금 2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밭담이고, 하나는 어업 관련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녀어업인 경우에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관련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 활용 방안을 포함한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부와 교감을 충분히 하면서 기본계획을 착실히 수립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농어업 관련 질의할 때도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한데, 중요한 거는 제주해녀어업 유산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왜 그러냐면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책 부서에서도. 그래서 중장기적인 발전으로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류를 해서 제주해녀는 해녀대로 보존과 전승,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거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농업은 농업 따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정책 부서도 달라요. 이게 보면 하나는 해수부고 하나는 농림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도 분류되고 있고, 도에서는 혼합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우리 해녀문화만 하더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어업과 문화가 구분되어서 조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유산만큼도 다시 농업유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군데로 쪼개진 면이 있는데 관련 부서와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은 통합을 하든지, 왜냐하면 조례가 너무 많아요. 다섯 군데의 조례가 있습니다. 해녀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한데, 통합시켜야 하고.
그래서 보존과 전승……. 그리고 제가 밭담도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내년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이러다 보면 내후년에 지나가고, 누군가 관심이 없으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주해녀 1970년대에 1만 4000명이던 게 지금에 와서는 3200명이고, 가면 갈수록 200명이 줄어들고 있고, 신규 해녀들은 30∼40명 되나마나 한 현실인데, 30년 담보해 가지고 그때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 못해 버리면…….
밭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안 하다 보니까 거기 조례 관련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 여기에 할 때는 반드시, 예를 들면 매년, 또 5년 이런 게 돼서는 그게 없어요. 이번 차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조금 번거롭겠지만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관련해서, 해수부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8월 달에 하동의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됐고, 이번 11월에 우리 해녀어업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해수부도 굉장히 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1분만 더, 1분 50초만…….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여기에 제가 작년부터 국회 토론회, 올해 전국을 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녀의전당이 명실상부하게 제주도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각 시도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주도에 있는 해녀분들이 가서, 오래전이죠? 100년 전, 90년 전, 80년 전에 가서,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녀의 딸들이 계시고 한데요. 그래서 가면, 제주도는 해녀 관련해서 보존과 조례 그리고 지원도 잘되고 있는데 각 시도에는 그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해녀 관련 국회 토론회 할 때도 제주도만 한정 짓지 말고 전국에 해녀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게 공감대로 형성돼 가지고 투어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반영 안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도 시간 되시면 국장님도 같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추진 사업 중의 하나가 해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수산국장들이 거의 다 오실 계획으로 잡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회를 거쳐서 제주해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녀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해녀의전당도 말씀드리고,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복안이거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같이할 거라 믿고 있고.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에 박호형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나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선 저 역시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하다 보니 제주수산물 수출이 많이 늘었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많이 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도 언론보도를 접하기는 했는데 약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 현재까지 수산물 수출량은, 한국무역협회의 공표된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건조 가공품이라 썼던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건조 해마인 경우는 작년 대비 월등히 늘었습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치중해서 확인된 게 아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오늘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쭉 파악하고 있는데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언론보도에서는 5배 정도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마인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기회에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산인들 힘들 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홍콩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이렇게 조치하면서 우리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서 수출 의향이, 그런 타진이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늘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림항 건설 예산안을 보니까,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한 17억 정도가 들어갔고, 2023년도에는 아예 제로고, 2024년도에 보니까 달랑 1억이 들어갔네요.
까닭이 뭡니까,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림항은 계획상에 있는 게 준설토 투기장 호환 420m하고, 저쪽에 방파제 연장 건이 있는데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지난 2021년도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모든 설계용역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인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금 용역이 일제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어서, 수차례 관계자 설명회를 거쳤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도 민원이 해소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조만간 민원 설득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 부기에 세부사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득이 1억이라는 예산을 일단 태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 설득, 추진하고 이해관계 합의가 되면, 2022년도 이월예산 16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불용 처리한 다음에 내년도에 재편성해서 국비만큼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100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수용이 안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가 제주도에서 쓰이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한수리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관계없습니까? 한수리 지역주민들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까지는 한수리의 일부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중에서도 일부 주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다른 지역에, 다른 항만 같은 경우에도 준설하려면 준설해 놓고, 갔다 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준설이 가장 힘들고 투기장으로 지정된 곳에만 갔다 놓을 수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러다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을 뭐해 가지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준설토 작업들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제주도에서 준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들어오는 모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들어오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항만들이. 항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많을 건데, 이걸 다 준설해야 될 부분이 나와 갈 건데, 이게 빨리 안 됐을 때는 그 항들이 준설 안 돼서 그때 또 문제점이 제기될 건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면에서라도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노력해서 주민들하고 수용성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일 날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업지도선, 이거 삼다호 대체 선박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8년 된 삼다호 대체 선박.
보니까 예산이 ’23년도 자체 재원으로 6억 들어갔고 ’24년도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지방채 90억에, 자체 재원 10억.
총 얼마 예산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총공사비는 저희들 16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65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지금 보니까 변경도 됐네요. 처음에 할 때는 460톤 급에서 250톤 급으로 하면 지금 삼다호와 똑같은 톤 수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설계상 나온 톤 수는 290톤으로 삼다호보다는 40톤 정도가 큰 규모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 서귀포 어선 피해 입을 때 삼다호가 출항도 못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당시에 기상특보가 발령돼서 못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250톤급으로 그대로 지어놓으면, 또 기상이 악화되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톤 수를 좀 높여서 그런 기상악화 때도 나갈 수 있고, 구조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대로 돼 버리면, 또 기상악화 되면 못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실상 300톤급이나 460톤급 규모상 기상악화 시에는 거의 출항이 불가한 것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8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그 당시에 건조계획을 수립할 때는 460톤급으로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460톤급을 지방채 플러스 지방재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친환경 관공선에 관한 건조 의무가 생겼고, 그리고 남해어업관리단이라는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국가 지도선이 역할 분담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2해리 영해 내에는 지자체가 전담적으로 하고, 영해 밖 먼 거리의 것은 국가 지도선이 전담적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 협의도 이뤄졌고.
지금 현재 국가 어업지도선 12척 가져 있는데, 남해어업관리단이. 300톤급에서 1000톤급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어업지도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법어업이라든가 어업지도 단속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은 국비를 아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업지도선 관련 국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1999년까지는 국가가 어업지도선 건조하는 데 국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5척이 125억을 지원받아서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저희들 지방교부금을 증액시켜 줍니다. 당시에 13.2% 주던 지방교부금을 15% 주면서 어업지도선 건조 사무를 지방 임무로 완전히 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 사무에서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08년 8월 달에. 그 이후에는 기재부 입장이 전형적인 지방 사무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고. 얼마 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이걸 지자체의 과제로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전국 지자체가 어업지도선 건조 사무에 국비 지원을 원하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지방이양 사무로 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거 다른 지역보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다 바다다 보니까 정말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범위를 다……. 이게 왜냐하면 실은 2척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서 이제는 어업지도선도 친환경 관공선으로 건조해야 되는 만큼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꾸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언제쯤 건조가 전부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5년 7월 정도면 건조가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5년 7월.
빨리돼서 정말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 받는 해양수산국이랑 해양수산연구원은 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어찌 됐든 우리 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고,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방규제혁신 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셔서 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가장 핵심 기능이 우리의 수산 관련해서, 특히 양식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대화시키고 고도화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력 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작년에도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갯녹음 관련해서도, 성게가 굉장히 갯녹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범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갯녹음 현상을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 제주는 성게가 굉장히 많이 나서 양배추로 양식을 하는 그런 연구도 작년에 해서, 실증사업을 했었던 걸로 나타나는데, 저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모여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제주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특히 광어양식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현대적인 기술로서의 양식이 아직까지도 실증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지금 사후관리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조성 후에 관리위탁에 대해서 양식수협과 협의했지만 아직까지는 양식수협이 자신이 없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기네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관련 정책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걸 단순히 협의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랑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업의 주체로도 우리 연구원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과장 2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나중에 어쨌든 우리 연구원은 기술적인 부분은 무조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환여과양식시스템도 이천…….
이게 언제부터 실증되기 시작한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실제는 ’15년에 했지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좀.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광어양식장에 보급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실제적으로 광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부분은 ’19년도부터 했는데 아직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부터 심층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저희 조례 하나가 새롭게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무슨…….
○강성의 위원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죠. 관련해서 이 협의들을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처음에 용역 추진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양식수협이나 이런 데서도, 양식어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오래전부터 인지가 된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사업 같은 경우는 BOD, COD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유물 관련해서 이런 기준들을 다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는 겁니까? 현재에도.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현재 규정상에 되어 있고, 새로 나온 조례상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거나 순환여과식 시스템 관련해서는 빨리 보급이 되고, 그래서 수질관리라든지 질병관리, 어찌 됐든 양식장 수조물의 균질한 환경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이 조금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순환여과식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수산부산물 관련한 관리랑 재활용 촉진법이 만들어져서 각 시도별로도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썩 시원치 않게 대답을 하셔요.
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실 수산부산물이라는 게 생산이라든가 가공 단계에서 나오는 생산 원물 이외의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들은 어류로 보고 있는데, 수산부산물법이 생겨서 수산부산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처리가 가능하겠구나 했는데 하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수산부산물에 ― 지금 현재로서는 ― 어류가 빠져 있습니다. 굴패각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크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촉진법인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산부산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법에 그 대상이 꼭 포함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수산부산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선도적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2022년도 국비 절충에도 부산물법에 대해서 센터를 유치하겠다 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KIOST 제주연구소하고도 그 관계를 협의하면서 제주수산물에 대해서 제주도가 갖고 가자. 왜냐하면 어류 중에서 갈치 같은 경우 부산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어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치 주 생산지가 제주이고 하니 제주에서 이 부산물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KIOST 제주연구소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제도상, 법률상 뒷받침이 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국장님이 갈치라든지 광어라든지 우리의 대표적인 주 어류들이, 그거와 관련한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부산물을 굉장히, 예를 들면 화장품 원료라든지 비료라든지 고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와 이러한 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에도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조금 더 주체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우리의 조례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도 해 보겠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축하만큼 의무와 책임감도 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제주해녀 문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규 해녀 발굴에 좀 더 많은 초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신규 해녀 발굴을 위한 학교가 두 군데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시에 한수풀해녀학교하고, 법환리에 해녀학교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이 둘 다 서쪽인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동쪽 분들은 오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강승오 해녀문화유산과장하고 동쪽으로도 해녀학교를 하나 설립을 추진하자,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논의해서, 언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주도민인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민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서 제주로 이주오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점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제주해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축하할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동쪽에 있는 분들 또한, 또 육지에서 오신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도 최소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어촌계 가입이 어느 한쪽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촌계 인센티브 제도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다시금 점검해야 되겠다.
즉,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함에 강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제주해녀 문화가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촌계 가입을 실적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가입만 하다 보니까 기존 어촌계원들과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저희들이 강제성이라도 발동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에선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축하하는 만큼, 그분들한테도 고생했다고 하는 것만큼 이제는 의무감을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녀분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을 꼭 해 주시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꼭 제주 신규 해녀들이, 또 학교 졸업생들은 원하면 웬만하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현재민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재료비라든가 시험연구비가 어떻게 됐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조금 감액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조금이 아닌데, 이게. 거의 다 같은데요. 재료비도 그렇고.
해양수산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목적이 어쨌거나 종자라든가 이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특히 연구라든가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주목적을 다 배제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연구과제들 추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이고, 그 정도 안 같은데요, 이게. 보통 어류종자 생산 재료 구입도 39%, 방류 재료 구입도 20%, 사육 관리도 22%. 대부분 20%, 40%, 50% 이렇게 연구비 또한 20%에서 50%까지 삭감됐는데…….
R&D 사업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국가 과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국가 과제도 여러 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분야에 저희들 참여…….
○강충룡 위원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 참여나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공격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5개 과제는 참여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저희 주관기관으로 180억짜리를 신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좀 안 좋게 돼서 지금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판용 배합사료, 특히 광어 성장 비교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실험 목적.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당초에 양식수협에서 첨가제로 동애등에라는 부분을 단백질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성장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년도에 저희들한테 시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 종류별로 과연 성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했던 결과입니다.
○강충룡 위원 배합사료 직불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곤충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충룡 위원 여기 자료에 밀웜이 있는데 밀웜이 곤충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사실은 거미과 유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애등에는 파리과 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충룡 위원 밀웜이 지금 현재 곤충으로 등재돼 있습니까? 뭘로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곤충으로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걸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고.
밀웜이 지금 킬로당 얼마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분말로 1만 2000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강충룡 위원 1만 2000원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충룡 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가격을…….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4000원 정도.
○강충룡 위원 3500원에서 4500원 정도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밀웜 생산하는 데 가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대량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대량 생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됩니다, 안 돼요.
국내에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아주 소규모, 뭡니까? 사람이 먹는 것처럼 소규모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구매는 할 수도 없습니다, 대규모는. 해외에도 대규모는 안돼요, 밀웜이.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보건대 했다 하지만, 그전에 김제 CIEF라는 데에서 동애등에 전문적으로 2000평 이상 했던, 거기에서 실험했어요.
그런데 직불제 관련된 곤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부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증체율, 단백질 증체율이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나머지는 또 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웜에는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어가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오징어유라든가 동애등에유, 이를 통해서 지방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밀웜은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항목만 집어넣으면 사용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가에서는.
원장님께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5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은 음식물 처리라든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11대 의원님들과 함께 김제에 갔거든요. 그때 서귀포 양윤경 시장님이라든가 농업기술원장님네 가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의 도 강원명 과장님과 했던 사항이 그겁니다. 사료화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연구했던 게 동애등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곤충분 동애등에를 권장했던 사유가 그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능한 실험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시고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지방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 자료에 의하면, 연구논문에 의하면 밀웜 같은 경우는 지방분이 34% 정도 있고…….
○강충룡 위원 10% 이하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방 10% 이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밀웜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은 논문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강충룡 위원 곤충심의위원회에 이 조건을 부합할 때 아까 말한 단백질은 50% 이상이어야 되고, 지방은 10% 이하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십 몇 프로 되다 보니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밀웜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찾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이게 가축이기 때문에 곤충분 사료에, 직불금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해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수해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던 수경 그다음 본조개 자연사박물관으로 갈까 돌문화공원으로 보낼까 하다가 돌문화공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시되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유산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녀들이 쓰던 ― 기록물도 있지만 ― 비품들, 소품들을 잘 수집해서 전시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도 보면 크루즈가 49회 입항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관광이, 내국인이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크루즈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국내 여객선에 대한, 제주도 입항 어선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냐, 이 말이에요.
뭐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운항에 따른 보조금, 내항 여객선인 경우에는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선사라든지, 추자 말고 타 시도에 다니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특히 선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저희들…….
○고태민 위원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노선이 흑자 노선이 아니라서 큰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크루즈하고 내항 여객선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크루즈가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내국인하고…….
어느 게 지역에 많은 이익을 남길까요?
저는 그래요. 비행기로만, 항공으로만 우리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제주도에 지금 미개발된 부산이라든지 전라도, 인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광객 ― 선박으로 인한 ―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루즈, 외국인 왔다고 해서 제주도가 크게 달라질 것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질의 다음에 크루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3월 29일 날 해양수산부의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 고시를 보면 서귀포항, 그다음 애월항에 인천∼제주 간 정기여객선으로 고시가 됐어요, 항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고태민 위원 아니, 알고 있느냐만 얘기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뭡니까?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언론 기사로 본 적이 있는…….
○고태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만과에서는 추진을…….
제가 서귀포항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걸 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애월항, 서귀포항 고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도∼애월, 제일 최단거리가 102km입니다. 이게 고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애월∼진도 간 카페리 취항 계획을 세워서, C사에서는. 해운항만청에서 가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박 건조를 하거나 또는 중고 선박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과에서는 애월항인 경우에는 진도∼애월 간 ’25년도 9월 취항에 발맞춰 가지고 터미널 공사 예산을 내년도에 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이 고시사항을 모르고 있다니까, 제가 아련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애월항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 제가 그거는 듣겠는데,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서귀포항, 애월항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여객선을 연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애월항은 그나마 애월항 개발사업 일환으로 화물선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확충, 그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구축을 위해서 내년에 60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는 이걸로 되겠느냐 보는데, 설계비가 한 2억 8000, 공사비가 5억,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에 60억은 2024년도 연차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2025년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체 총사업비는 애월항에 320억이 투입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는 다른 부대시설까지 포함이고. 제가 지역이 애월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대 때도 인천∼제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고시가 되고 추진을 했는데 배를 건조해 놓고도 취항을 안 하더라고.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뭔가, C사든 여객선사에서 꼭 관철, 그러니까 가능한 선사가 들어와야 되겠다.
누가, 하고 싶어서 선뜻 우선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선사들이 저한테도 문의 많이 옵니다. 그런 선사들이, 가능하게 이번에는 취항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여객터미널 지을 때는 애월도 ― 제주항과 시설이 같을 수는 없지만 ― 현대화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그것도 하루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면세점이라든지 현대화 시설들은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규모를 정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지금 현재 애월항에 취항을 원하는 선사가 노선을 갖고 있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2025년 취항에 맞춰서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계가 끝나면 공사 과정에서 현대화는,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현대화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는, 배후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배후부지 내에서 최대한 현대화된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항인 경우에는 LNG 기지를 유치하면서 매립지역에 제주항보다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애월항에 항만 배후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반영해 주도록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관계 부서에 많은 요청을 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해양 당국에서도 애월항에 여객선이 드나들게 되면, 적어도 승용차들이 하루에 500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항만 임항도로가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위원님들이 앞서 전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거듭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거는 과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관련해서.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감기 때문에 마스크 쓰신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강연호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저희들 공모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중이고, 아마 금년 12월 중순경에는 선정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분들 말씀이 좀 있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사업내용이라든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혹시 제주도지사한테도 내용증명이 발부가 됐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네, 발부됐습니다.
한 30개 정도 이장님들하고 행정에 내용증명이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게 지금 명칭이, 내용증명 발송한 사람이 “표선 초중고 학부모회”라고 되어 있던데, 그분들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전화 통화는 계속해서 저희들 만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대표로 있는 중학교 학부모 회장님 해서 모여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 드린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내용증명에 나온 사항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민자로 들어온 시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소각이라든가 매립장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표선고등학교의 경우에 1.1∼1.2km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표선 초중고하고 거리상으로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표선고등학교가 한 1.1km…….
○위원장 강연호 고등학교가 1.1km면 그 맞은편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1.1㎞.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초등학교 조금 떨어져 있고. 거리 두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처음부터 저런 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진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저런 사업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근지역 토지 소유자, 그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예정지가 번영로하고 맞닿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표선 포구에서 예정지까지 트럭들이 오가는 부분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분은 다 주민들 입장에서 토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표선항에서 가는 것은 그렇지가 않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렇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생각하시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게 우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 그렇게……. 당연히 안 할 거죠, 그렇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연호 친환경 기술이라고 이게 지금 얼마나 검증됐는지 모른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요청 온 것 없고,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고, 필요하시면 자료까지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없더라.” 내용증명 잘 보십시오. 제가 그걸 그대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표선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현지 견학까지 갔다 와 가지고, 더럽고 악취가 심해서 이 사업 유치 반대를 했는데 하천리에서는 유치를 결정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하나 답변을 드리면, 그거는 내용증명 보내신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시고…….
○위원장 강연호 예, 일방적인 주장 맞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표선리에 반대할 때도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일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 주장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공모가 선정된 다음 내용이거든요. 되면 충분히 설명해서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이 시설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해성을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학부모회가 나선 이유가, 물론 이분들이 얘기하는 일정 부분 우리가 동의합니다, 인정이 돼요. 거리가 가깝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 가졌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가졌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때, 지금 저기 예정지가 계획관리지역이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계획관리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민원인 부서는 담당 부서하고 전화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지금 그 내용은 야적장인 경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안 되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그런데 야적장인 경우에는 거리가 있다는 게 주택이 있어서 그런데 주거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야적장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이거는 허가사항이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한 절차는 전부 밟아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당연하죠.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선정된 이후에, 아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허가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앞서 제가 주민들 얘기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로 종합해 봤을 때 예정지 자체가 너무 취락지하고 가깝고,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정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될 게 아니냐.
이게 포구에서 반경 5km 이내죠? 반경 5km 이내. 그러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지역주민들과의 이런 마찰들이 없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어디에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성산읍 시흥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해양치유센터는 일단 올해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4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성산읍 시흥리 지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국고 절충을 통해서 내년도에 일단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2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올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사업은 그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혹시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치유센터는 전국에 4개소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모에서 떨어졌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가내시가 돼서 도비 매칭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국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4∼6단계 소요경비로 충당하는 게 합의가 되면서 국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사업은 해양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든지 산업의 대중화를 하고 있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데,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 갔다 오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장 심사를 다녀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행자위에 이번 공유재산관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일 심의 받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 직접 설명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장 심사에서는 직접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성산읍 시흥리에 480억 원 규모의 제주해양치유센터 들어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유재산심의…….
○박호형 위원 11월 9일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월 3일 날 해양치유센터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재검토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는 사업부지라든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을 약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80억의 규모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앞으로 지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데요. 객관적인 관광객 수요를 토대로 사업부지, 사업규모, 적정성, 운영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내년 8월에 받는 거죠? 8월에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해양지구 조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상 나온 부지에서 최일순위 부지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해양치유센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8월에 다시 되는 거죠? 향후계획 중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 6월 중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추진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이번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생각입니다.
○박호형 위원 상반기에 마치겠다, 48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혹시 후보자선정평가위원회는 공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후보지는 일단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을 가져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공모입니까, 아니면 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에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에서 여기에 있는 선정위를 구성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다.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480억 사업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사업부지는 용역 결과를 우선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선정위원회는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선정위원회…….
○박호형 위원 공모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호형 위원 이따가 오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시흥공원 부지하고 금능·협재 관광지가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한 것 같아요, 점수 면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점수 면에서 1, 2위로 올라온 게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가 보는데, 재검토 요지가 사업부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재검토 내용을 다시 보면, 사업부지를 재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라는 그런 얘기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검토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480억인데 아까같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500억짜리 사업이 넘는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재검토의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포함시켜서 사업부지 관련, 사업 규모의 적정성, 운영 방안 등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접근성은 보니까 금능·협재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평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없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관광을 전공했는데요. 치유센터가 들어서면 관광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공항하고의 관계, 그리고 지역의 면적 관계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흥공원 부지는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시흥리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걸 또 풀어야 될 것이고, 면적도 4만 8000㎡가 되어 있고, 금능·협재는 10만이 조금 넘네요. 공항이 조금 용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여기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10월 9일 날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또 재검토는 11월 3일에 나서, 조금 엇박자가 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재검토 사항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타당성 조사 관계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말씀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박호형 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성급하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비가 일단 설계비로 내시 된 상태에서 저희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왜냐하면 저희 도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국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나. 너무 빨리, 왜 그랬을까?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반드시 거치고 해야, 그렇게 해서 밟게 되는데 마침 11월 9일 날 행자위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발표가 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에서도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길래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오늘 과정을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국장님 말마따나 내년 6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내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2025년도부터 투입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억은 내년도 설계비입니다.
○박호형 위원 설계비인데, 설계가 마무리되면 ’25년부터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25년에서 ’26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제동이 좀 걸린 것 같아요. 내년에 됐으면 내년 초부터 20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야 될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히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현재민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한 61억 된 게 2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어떻게, 감액됐는데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실제 금년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 보이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 자산취득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뒤에 보면,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나 연구비 같은 게 감액 안 된 게 없습니다. 전부 감액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실링액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실링액이 감액되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링으로 내려 온 부분, 전부 감액된 부분에서 어촌계에서 좋아하는 사업들이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몇 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몇 개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전복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사업, 홍해삼, 추자지역 해조류 같은 거 양식기술 지원 하는 사업. 세 가지 사업인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추자도 것은 아예 100% 예산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홍해삼도 50%가 삭감돼 버렸고, 전복류도 28%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촌계 같은 경우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 전부 삭감되다 보면 어떻게…….
삭감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추자도 것은 저희들이 추자도 양식 관련해서 금년도까지 직접 시설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기술 이전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복, 해삼 관련 부분은 대부분의 예산이 재료비 쪽에 많이 돼 있었는데 재료비 부분은 재활용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했던 부분에는 큰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건 좀 감액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문제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문제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이 어촌계…….
어촌계는 해녀분들이 뭐해서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맞죠.
원장님도 방류하는 데 가보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가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호응도가 제일 좋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좋습니다.
○김승준 위원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무 지장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9억 5000만 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고수온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되는데, 가입률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66%대에서 70%를 넘어섰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양식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지방비 보조율 그 말씀을 자꾸 합니다. 다른 타 지역보다 왜 제주도가 지방비 보조율이 높냐, 그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그대로 9억 5000만 원에 9억 5000만 원 반영되면 지방보조율을 조절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워낙 긴축재정 예산이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상향을 못 시켰습니다. 전남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경남인 경우에도 6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심지어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농산물인 경우에도 자부담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자부담 상향률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방 보조율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자부담률도 높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정말 어려울 때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합니다. 어려울 때 덜어줘야지, 잘 나갈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재해보험료 얘기를.
국장님, 이 부분들은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나마 고수온은 특약으로 해서 60%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행감 때 얘기했듯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조사가 미국이어서 수입하는 관계로 11월 달 돼야 저희들한테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보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23년도 예산 잡힌 게 아직도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난 10월 달에 이미 착수는 했지만 제품이 미국산이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아직 투입이 안 된 상황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6개 수협이 신청을 했는데 현장 투입도 안 되면, 아직까지는 방사능 검출 부분들은 조사가 안 된 부분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은 정밀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정밀분석으로.
이 기계만 도입하는 게 늦어지는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이건 모니터링용으로, 간이 검사용 휴대용 장비로 보시면 되고, 지금 검사는 정밀분석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기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배 10척이 들어오면 10척을 다 조사할 겁니까? 아니면 샘플링만 잡아서 한 척만 조사하는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본 조사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배의 시료를 채취해서 그 지역에, 그 해역에, 그 시기에 난 것을 전부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김승준 위원 배 한 척만 샘플링 해 가지고, 그 한 척만 조사해서 10척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사라는 게 시료를 채취하면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라는 게 전부 잘라서 포 떠서 균질화시키거든요. 재료가 다 소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배에 가서 생산 단계에서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걸 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정밀분석은 안 했지만 이것의 측정값을 낼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측정장비를 현장에 보급하려고 지금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크게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3000∼4000만 원 정도.
○김승준 위원 이거 하나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기계 하나에 3000∼4000만 원이 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013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렇게 소비가 감소됐을 때 저희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장비를 보급해 줬는데 신뢰성이 떨어져서, 믿을 수 없는 결과 측정치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현장 효용성이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휴대용 측정장비를 보급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정밀분석기와 성능 비교를 수차례에 걸쳐서 데이터값을 추출해서 최소 킬로그램당 100㏃까지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계는 어떤 면에서 제일 좋은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측정 장비 중에서 최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용으로서는.
○김승준 위원 기계 보니까, 휴대용 하니까 얼마 안 된 줄 알고, 얼마 안 느껴지는데 3000∼4000만 원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여수 같은 데서 도입한 것은, 처음 비교했을 때 약간 실용성이 떨어지는 200∼300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0∼300만 원 정도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배마다, 큰 어선들은 배에서 검출도 해서 그걸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장비는 방사능이 있다, 없다는 측정이 되는데 핵종 판별이 불가하고, 그래서 실효성 면에서 좀 떨어져서 저희들은 핵종 판별도 가능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만큼 철두철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방사능 측정 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국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지금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고사양, 측정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우리의 방사능 오염기준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 이하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100㏃ 수준까지 측정이 가능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양을 얘기할 때 정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 가장 좋은 사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실험실에서 정밀분석기로 돌려서 100㏃ 이하로 측정해 내는 부분까지, 이 사양이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분주하고, 그다음 수산물이라든지 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최소한 1분 이상 제품에 대해서 측정해야 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들을 조금 더 현장에서 시급하게 측정해서 안정성을 점검하자의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이 방사능 오염 측정은 정밀장비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보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위판장은 우리가 수시로 수산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지만 유통 관련된 업체들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공과 유통업체를 어떤 형태로 선정해서 어떤 형태로 지급할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지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가공과 유통을 하는 건, 특히 유통은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유통들과도 섞어져 있을 수 있고,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구별 수협의 위판장에 보급한 것이 작년 11월 아닙니까? 올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시작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이제야 시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도 이걸, 아까 장비 엄청 비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장비 고장 나면, 지금 고장과 관련해서는 실험실에서만 해 본 거예요,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장비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나 안 났나가, 현장에 보급됐을 경우에 그 고장 여부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나중에 고장 나서 고치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천천히 하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판장에 나가서 상반기에라도 운영하는 현황을 보고 고장 여부라든지 안전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반기 때 그것과 좀 더 필요한 곳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모니터링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해도 이게 미국산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봐 봐요. 이게 미국산이잖아요. 3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어디에서 누가 고칠 건지, AS 기간은 정확하게 1년,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1년이라고 하면 3000만 원짜리도 1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3년으로 보장해 주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만 보급하는 게 맞지, 고가의 장비를 해서 보내고. 수입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고치러 가는 비용도 어마어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연구원에 한 장비가 먼저 구입이 돼…….
○강성의 위원 제가 봤어요. 제 방에 갖고 와서 봤습니다. 국장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얘기했고 다른 분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고가의 장비고 국내산이 아니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업체에서 보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AS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점검하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책임 관리사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해서 보증수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비부터 이게 갖춰지면 위원님의 그런 우려사항은 해소될 걸로 봅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6개월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 보면, 제주지역 맞춤형 잠수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 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게…….
○강성의 위원 이거 이제까지 해양구조물 관리 취득 지원 사업이라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을 바꾸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명을 바꾼 게,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대학교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22년도에 보조금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다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민간위탁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과목이 변경됐고.
○강성의 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을 그냥 지속가능한 겁니까, 이름만 바꾸고? 저는 그것도 문제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보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받아서 저희들 전부 다 환수처분까지 다 이뤄졌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환수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환수됐으면,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제주도 내에는 잠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가 해양도시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해 오면서, 잠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 저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형태의 기관들과 단체들하고도 그렇지만 해경도 있고, 해양수산연구원 거느려서 죄송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도 있고, 왜냐하면 잠수해서 들어가야 해조류가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사후관리들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잠수 자격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주에 없다? 참 저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서울산업잠수학원이라는 데인데 기존의 공기관인 제주대학교에 맡길 때도 이 학원에서 전부 교육을 받고 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해대도 있고, 이제까지 해양 관련된 사업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는데 잠수 자격증 교육기관 하나가 없냐고요, 제주도 내에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관련한 것도 이렇게 형편없이 잘못된 지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 문제제기를 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사업명을 변경한 것은, 지금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사업에서, 예전 쓰던 거에서 현실에 맞게 제주지역 맞춤형 잠수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협회들만 운영비 막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교육기관을 키우세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업 중에 해조류 천해양식 4㏊, 5개소 추진하는 사업을 10억 들여서 하겠다 했어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해조류 양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 왔던 게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모자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강성의 위원 아까 제가 어장면허 양식장 이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승인 결과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해조류 양식 어업은 2곳에서 했어요, 2곳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양식어장 면허 받은 내역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예예, 그러니까 해조류 양식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년도에 하고자는 것은 일반 마을어장 내에 해조류 천해양식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면허 받아서…….
○강성의 위원 아니, 양식을 하젠 하면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이게 면허대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시비재 살포라든가 아니면 해중림 조성사업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조블록을 제작해서 블록 내에 해조류 포자를 이식해서, 포자 주문을 넣어서 양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설물 방식으로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을 마을어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조류 양식이면 해조류 양식과 관련한 이용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명확하게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제 시간이 끝나서 좀 이따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시 추가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 때는, 우리 위원님끼리 얘기할 때는 조용조용히 다른 위원님에게 방해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방어축제, 혹시 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방어축제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방어축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갈 겁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올해!
올해 1억 1500만 원 아니에요. 내년도 투자계획 1억 5000만 원이고. 맞죠?
줄었네요. 6500만 원, 왜 줄었습니까?
효과가 많이 없어서? 방어축제.
6500만 원 줄었네요. 2023년도에 2억 1500만 원에서 내년도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정액이죠?
(“예, 이번에는 정액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추자도는, 참굴비축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추자도는 내년부터 정액입니다.
○강충룡 위원 정액이죠.
예산이 좀 줄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추자도도 약간 줄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축제가 다 효과가 없나?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효과라기보다는 내년에 긴축재정 여건상 지출조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은갈치축제는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은갈치축제가 올해 2억에서 내년도에 5600만 원.
○강충룡 위원 은갈치축제 안 좋은 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모든 축제가 지금 다…….
○강충룡 위원 비율을 따져 보세요, 비율을.
보조율 50%하고 정액 차이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리 광어축제도…….
○강충룡 위원 50%와 정액 차이가 뭐예요, 보조율?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액 축제는 지정 축제로 지정돼야 정액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보조금……. 지정축제위원회의 대상 보조사업은 70%.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여기 50%인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게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는데…….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액으로 하고, 50% 하니까 어떤 기준이 미흡했냐고요? 방어축제라든가 다른 축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에 지정 축제로 선정이 된 것은 정액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고.
○강충룡 위원 지정 축제로 안 된 이유가…….
100%, 70%, 50%인데 은갈치축제가 50%인 이유가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은갈치축제인 경우에는…….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떨어졌어요, 다른 데에 비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육성축제위원회 평가심의 대상을 받으려면 5회인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강충룡 위원 3회 이상, 3회 이상!
3년 지났잖아요. 이거 한 지가 언제인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그 평가심의 대상축제에 포함이 현재까지 안 되어서 50% 지원으로 됐고.
○강충룡 위원 왜 안 됐어요? 지금 3년 지났는데, 이거 한 지가 언제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지금 5년째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기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것은 30% 삭감하는데 이거 75% 삭감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예산 요구는 해서 절충을 했지만…….
○강충룡 위원 예산 비슷하게 해야지, 같은 축제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 홍보하겠다, 뭐 하겠다. 은갈치축제 할 때 갈치라든가 다양한 수산물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거?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아닙니까?
보세요. 예산이 거기에서 온 게 얼마인지?
2023년도 최종 4억에서 내년도 1억 1200만 원, 자부담 50%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은갈치축제나 광어축제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돼서…….
○강충룡 위원 아니에요. 삭감 얼마 안 됐어요. 방어축제는 2억 1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광어축제를 얘기합니다, 광어축제.
○강충룡 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돼 가지고.
국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싹 다 잘라버려야지. 국장님!
해도 비슷하게 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가? 기조실장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 기조가 지출 구조조정 기조여서……. 재정 형평상 그랬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적당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반도 아니고 75% 삭감하는 게…….
효과가 없었나요? 손님도 안 오고, 관광객도 안 오고, 지역주민도 안 오고 싫어하시는 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방류한 다음에 지금 수산물 동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소비는 처음 방류해서 한 달 반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추석이라는 특수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지금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된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원인 파악은 좀 되고 있나요? 조금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를 들면 카드 소비인 경우에는 10%대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고, 가공업체 매출로는 5에서 10%대 정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 홈쇼핑 같은 데서도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그 정도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후쿠시마라는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딱 어느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종식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방류 계속할 때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려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그래도 방류할 때까지는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좀 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 잘 안 주네, 국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충룡 위원 생각보다 국비를 잘 안 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국비 가져있는 게 수매라든가 비축 예산 쪽으로 많이 가져 있고, 사실상 상생할인 쪽 행사로는 국비 직접 집행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하고 서귀포올레시장에서 하는 할인행사를 전액 국비로써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겨줘서 지방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지방 예산으로는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충룡 위원 생색내려고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방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단 알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라든가 지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따라서 중국이나 홍콩에서 일본산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수산물 수출 확대 관련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몇 번 갔다 왔나요? 중국이나 홍콩 바이어 만나거나 이렇게 움직인 적 있나요?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베트남에 가서 바이어도 만나고, 한번 수협장님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국하고 홍콩 얘기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중국은 한 번 갔다 오고, 베트남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중국 현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중국 현지에서는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문제는 물량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수출업체와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준비는 잘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중국 분들과 굉장히 친분 있고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문을 얻으시고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위원님이 봐야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한번 모셔서, 진실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 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충룡 위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엄청 많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연간 10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00억 더 되죠. 이거 이때까지……. 몇 가지 사업이에요? 엄청나던데. 인공어초, 어초어장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죠? 해중림 조성사업 이것도 60억, 바다목장 관리비도 엄청나고, 바다숲 조성사업도 내년에 72억, 거의 1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130억이 투자되고 있고, 내년에 100억 정도…….
○강충룡 위원 16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효과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어떤 효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없었다면 제주바다는 지금 현재 황폐화돼도 완전 황폐화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갯녹음 현상이 많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갯녹음 현상이 ’19년 대비해서 ’21년도가 한 4.5%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지구하고 비지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을 한 데는 지금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한 곳이 4.8%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이것만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갯녹음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조성사업 한 데는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예방을 하고 있고, 확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기들도 많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광자원으로 잠수하거나 스쿠버나 그런 거 하나요, 그쪽도? 하는 데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신창 대규모 바다목장 같은 데는, 조성해 놓은 데에 스쿠버 다이빙 인구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자료에는 도움이 될 걸로 안 나와서 난감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되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량 증대라든가 생체량 증가되는 게 이런 기후 변화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증가된다는 것은 의미를 되게 부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충룡 위원 조성사업 위치를 누가 지정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적지 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위치를 판단할 때, 아까 잠수부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도 얘기했는데 저는 해녀분들이라든가 제주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포인트를 잘 알 걸로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적지조사가 나오면 거기 해녀분들, 거기 어선 어업인들하고 해서, 예를 들어 어초 투하 장소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녀분들이 이 지역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 하는 쪽으로, 큰 적지가 나오면 거기 투하 장소는 그렇게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의논하고 하는구나. 그러시구나. 효돈이라든가 이쪽도 있나요? 해 본 적 없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도적으로 다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 했습니까?
스쿠버를 안 해 봐 가지고, 가보지 않아서……. 고기가 예전에 비해 ― 어랭이가 ― 많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낚시어선은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아예 낚시가 안 될 정도로 인공어초 되는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낚시어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 계속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인천 간 취항했던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운항이 중단됐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운항 중단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매각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매각이 돼서…….
그런데 중단된 원인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중단된 원인은 기계 고장이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기계 고장된 배를, 제주∼목포 노선에는 다녀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리 같은 건 다 끝마쳤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다니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그러면 인천∼제주는 없죠, 배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없는…….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성산포항에는 여객선이 다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다니는 것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다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성산∼녹동 다녔습니다.
○고태민 위원 녹동 다녔죠? 그것도 선박 기관고장은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선사가 다른 쪽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단돈……. 영업 성적에 따라서, 성적이라는 게 뭐냐? 열심히 했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가 그럴 경우에는 뭔가 보조 대책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적자 나면 경제 원리에 의해서 취항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선 취항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또 이와 관련해서 부산하고 일본에 카페리가 다니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다니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나 됩니까, 킬로수가? 예를 든다면 일본 쓰시마도 다니는 것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오키나와도 다니는 것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동경인가요? 관서지방에 다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부산에서 시모노세키에 많이 다닙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 대 다녀요.
킬로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고태민 위원 한 800㎞ 이상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고태민 위원 부산∼제주가 460㎞에요. 아, 640㎞인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귀포항이 592㎞, 인천에서. 그래서 서귀포 정도는 부산항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역의 어떤 균형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 섬지역이기 때문에 ― 국내선이 그래도 한 척씩은 다녀야 될 것이 아니냐? 성산도 마찬가지고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책을 세워 주십사,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우리가 추자나 비양도나 마라도, 가파도 경상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해 주면서 운항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선만큼은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도 향상이 되고, 도내 관광객도 증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이전의 한·중 크루즈가 아니라……. 경제 관련 세미나에 제가 토론자로 갔다 왔는데, 가니까 중국의 관광사업자들의 요구가 크루즈가 왔을 때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다, 자기네도 수긍을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런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장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시간, 보안이라든지 사증 검사, 통과시간이 한 1500명 왔을 때는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안검색이라는 게 엑스레이 검색대를 몇 대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태민 위원 여권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고태민 위원 1500명이 왔을 때 몇 분 걸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엑스레이 보안검색대를 4개 여느냐, 6개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거야 우리가 검색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항인 경우에는 보통 2000명 들어올 때 4대를 엽니다.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잘 파악하세요. 도내 크루즈업을 직접 운송하는 사장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국제관계대사도 참석을 했어요.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요원을 좀 늘려 달라, 요구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큰돈을 쓰지는 않는데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중국 사람이 쓰는 카드를, 결제수단이 부족하다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크루즈 해 가지고 도내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건 없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만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잡힐 수 있어도 이와 비례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국장님, 인정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고태민 위원 의견을 달리하면…….
얼마나 법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 크루즈가 들어오면 직접 이용료, 그러니까 터미널 이용료라든가 접안료 이런 것은 지금 적자 수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거 말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소비하는 걸 계산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루즈…….
○고태민 위원 경제적 효과, 직접적으로 뭐, 뭐 이용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객들이 와서 내린다, 크루즈에서. 차 탄다, 차는 누가 지원해요? 우리가 공짜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짜로 지원해 주는 차도 있고, 그때도…….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다음 내려오면 쇼핑합니다.
○고태민 위원 예, 쇼핑.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게 다…….
○고태민 위원 쇼핑 어디로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쇼핑을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서귀포인 경우에는 매일올레시장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올레시장을 가든 재래시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이용을 좀 하겠지. 그런데 크루즈 내에도 많은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는 안 한다는 게 담당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한번 디테일하게 잘해 주시고.
제가 크루즈 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년에도 입항 횟수가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크루즈 관련해서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이걸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막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생겨요. 그래서 크루즈에 지원되는 예산 수준은……. 내국인, 내선, 그러니까 국내 여객선에도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저의 얘기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어민신문. 농업경영인들, 수산경영인들 앞으로 육성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꾸준히 육성해 나갈 겁니다.
○고태민 위원 육성해 나갈 건데 신문 정보지 하나 예산 편성을 못 했어요.
이거 앞으로……. 뭐 얘기 들었겠죠, 농업 관련 질의하면서. 저는 이게 도 단위로 가져와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래야 관심 가질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친환경, 농업기술원, 도는 예산대로 다 편성했어요, 정보지들을. 행정시는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행정시에서 하는.
그래서 농업경영인도 본래 도가 담당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 단체는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도 단위로 가져와야 앞으로…….
정보지를 꼭 무상으로 안 줘도 돼요.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단돈 100원이라도 낼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농업경영인들에게 정보지라도 줘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시하고 도하고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참고적으로 저희들 수산경영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선정에서부터 교육, 홍보, 육성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도가 갖고 와서, 업무 자체를. 근데 어민 구독지라고 해서 수산경영인분들한테 가는 이런 어민신문이라든가 경제신문 같은 것은 행정시에 잡혀 있다가 내년에는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고태민 위원 그럼 이거 안 줘도 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거 도에서 잡아서 앞으로 해야 될지, 행정시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잡아야 될지를 좀 더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민 후계자, 농업인 후계자 그다음에 귀촌, 귀어, 귀농인들만 안 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 4-H회, 농민회, 전여농, 생활개선회, 임업농가 다 주고 있는데, 도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그런데 행정시에서 관장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리로 밀리다 보니까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떻든 지속적으로 정보지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크루즈가 입항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나왔던데, 선석 재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에 입항했을 때 삼다수나 채소 그다음에 과일 ― 감귤 같은 것 ― 이런 거 저쪽에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선용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부식도 연간, 올해 같은 경우 3억 정도 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크루즈 한 척이 들어왔을 때 대략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납품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평균적으로 내기에는 그렇고 올해 전체 해서 한 3억 정도 선용품을 실어줬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습니까?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어제 끝났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제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제 끝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보면 해외시장 개척 관계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5억을 해양수산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5억밖에 반영이 안됐고, 제주수산물 수출 국내 운송비 지원도 10억을 요청했는데 2억밖에 반영이 안됐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뒷받침되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되고, 특히나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도의회 와서 현안보고 할 때 170억 원 얘기를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150억 원을 요청했네요.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된 게 48억, 요구액의 약 30%.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도의회 현안업무보고 때 170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경영안정자금 70억 원이 포함되어서 17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이 반영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대신에 저희들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에서 방류에 따른 지역 수산 2차 보조 지원을 이번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로 집행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수급가격안정기금이 한 115억 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소한, 지금 예산은 요구액 대비 30%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 국비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제주도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가 지금 3차 방류까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도 소비 심리가 이렇게 위축이 안 된 거는 방류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환급 행사를 한 효과라고도 일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연호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삭감됐느냐?”, 그런데 원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해양수산연구원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의 일관된 생각인지 제가 그걸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산이 많이 감액돼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각 사업별로 지장이 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요?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 삭감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보다 현재 반영된 부분이 일부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정도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장내 웃음)
진짜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막 싸우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처럼 많이 삭감이 돼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두 차례씩, 위원님들 10분씩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5분씩만 위원님들 한 번씩 더 도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거의 대부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나가고 있고, 내년 3월이면 또 3만 1000톤이 우선 방류계획이 있고 한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서 참 심각한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긴급 현안보고 때 17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고, 국장님께서는 경영안정지원비가 빠져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기는 지금 왔고요. 기회는 어떤 것을 살리고 싶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회는 일단 수출로 살리고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관련도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랑 같습니다. 예산이 같기도 하고, 제주수산물 마케팅 관련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보니까 8억 정도, 6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억 정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나온 건데요.
“제주 수산물 수출,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반사이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10월 제주 수출입 동향에 따른 거죠. 그래서 수출은 전년 대비 34.4%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1790만 달러죠. 그래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일본, 대만으로도 수출이 거의 50배 이상 뛰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회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하는데, 홍보 마케팅이죠. 조금 전에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시아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잘 활용하시고, 중국 지한파 아니겠습니까?
(장내 웃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우리 의원이든 행정이든 도든 활용해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마케팅비, 홍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활용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수산물 통조림이 미국으로 19만 달러가 수출이 됐습니다. 이게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다?
또 수산물 가공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는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라고 하면 박람회 때 가서 바이어들 만나는 이런 데 치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실지 수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사업 집행 방향을 틀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제도 개선에 일단은 많은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냉동은 되지만 냉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냉장품을 푸는 데 역점을 둘 것이고, 베트남 같은 데서는 저가를 원하는 층과 프리미엄급을 원하는 층이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뚫을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방향성 정립하는 데 우선 올해는 초점을 맞추고 내년도에는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빠르면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데요. 오기 전까지 철저한 준비도 하시고, 우리 해양수산국이, 특히 수산 관련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축제 얘기를 했는데, 지역 축제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힘들어하는 부분이, 축제 예산 삭감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축제보다도 수산물 축제만큼은, 그래도 홍보이지 않습니까, 수산물?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까지 계속, 올해 방류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온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국장님이 정말 노력하셔 가지고, 은갈치축제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게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축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만이 지역에서 수산물 홍보도 하고……. 갈치도 좋고, 방어도 좋고, 참굴비도 다 좋고 한데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추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크루즈 부분, 크루즈가 제주도에 들어오면 경제적 효과는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부 가동되고, 한번 들어오면 50대에서 100대 정도는 가동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이 되면서 농산물, 삼다수 그런 부분 전부 있지만.
단지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관광지를 다니면서 하면, 무료 관광지가 아닌 그래도 유료 관광지 하나만큼은 들어가 보자. 지금 들어오면 거의 다 무료 관광지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내다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면세점 같은 데 가서……. 온 손님이 사지 않고 전부 그런 쪽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면세점이나.
크루즈 주목적은, 우리가 크루즈를 타보면 실은 카지노입니다, 크루즈 안에서. 그렇죠? 여행상품을 만들 때는.
카지노가 왜냐하면, 공해상에 할 때는 카지노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 고객들이 카지노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오면, 왜냐하면 실은 면세점에 가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장사도 정말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돼서 관광진흥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진흥기금이 정말 활성화되고 넉넉하게 썼거든요. 실은 관광진흥기금이 들어오고 할 때는, 중국인이 들어오고 할 때는, 코로나로 겹치면서 없다 보니까 관광진흥기금까지 싹 다 죽어가지고, 다 소진돼서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단지 여기 와서, 체류시간을 8시간 정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평균 8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8시간 돼 있는 것을 한두 시간 정도만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래도 한두 군데는, 유료 관광지 한 군데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가 실은 막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 가지고,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전부 들어가 가지고 관광공사로 전부 가지 않습니까, 위탁을? 그러면 관광공사가 이런 예산을 잡고 하면 지역경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와서 워크숍만 하고 그걸로 다 끝내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크루즈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점수제를 시행해서 선석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산 농수축산물이나 선용품이나 청수, 물 같은 것을 구매할 때는 저희들 몇 점을 주고,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추천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면 몇 점을 주고, 이런 점수제를 해서 그 점수가 높은 선사를 우선 배정하는, 이렇게 하면서 선석 배정권한을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도 크루즈를 한번 타 봤거든요. 크루즈를 타서 일본도 가보고 상해 같은 데 전부 가 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실은. 제주도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리면 쇼핑센터 한 군데 들리고, 시간이 어중간히 지나서 실은 어디 본 게 없어요. 온 손님들이 기억에 남을 게 없어.
제주도에 오면 그래도 어느 관광지를 해 가지고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기억에 남는 거 없을 것 같아, 여기 와서 하면. 무료 관광지 해서 성산일출봉이나 한번 들렸다가, 동문시장이나 한번 들렸다가 가 버리니까.
그래도 제주도에 오면 뭔가 기억에 남는 관광지 한곳은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기항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야 관광산업들도, 힘든 부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국장님, 좀 전에 질의했었던 내용 다시 연결해서, 해조류 천해양식 4㏊ 5개소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건 마을어장에, 신규 면허가 필요 없는 마을어장을 선택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신규 어장이 필요 없는 어장이 아니고, 면허어업 방식이 아닌 우리 시설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설비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리가 자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시설비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해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기 보니까 한 지역에 해조류 양식 틀 제작이랑 설치를 5개소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4㏊짜리를 2억 원씩 줘서 10억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5개소 정도에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10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느 마을어장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다음 우리가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시설물들을 해 주면 그 시설물들에 대한 손해라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준비과정이 다 돼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 해서 지금 생각에는 해양수산관리공단이든 연구원이든 해서 적지 검토를 하고, 다음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하고 사업시행 전후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행정절차를 다 한다는 것은 이것과는 예산에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입찰이나 계약,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행정절차라는 게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다음 입찰을 한다든가 계약, 이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을 거꾸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대상자가…….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해조류가 정말 필요하다. 해조류 천해양식이라는 사업이 마을어장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 관련된 적지라든지 아니면 그럴만한 마을어장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세우고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억이 넘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해도 그게 나중에는, 어떤 피해가 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마을어장에 매일매일 해녀분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곳에 만약에 설치했다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철거해 가라고 하면 철거는 누가 할 것이며, 이런 식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적지조사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꼼꼼한 준비절차가 필요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련해서 올해 8월 31일에 도지사님이 주 2회로 특별단속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수산물들 중에, 특히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점검이나, 이런 것 내년에도 주 2회, 매주 2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더 특별하게 점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입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위주로 특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 수산물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원산지가 뒤바뀌거나, 잘못되거나, 일본산 수산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사고가 생겨 버리면 우리 제주도 수산물의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이 약속을 잘 지키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리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점검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앞서 크루즈 관광객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님이라든가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 행정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코스를 다양하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시장에 크루즈 관광객 안 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고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데가 다 거기예요. 하물며 일반 도민들께서, 서귀포시민들 웬만하면 다 거기로 가요.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8시간 중에 약 4시간 이상 서귀포에, 또 제주도에 머문다면 일반 국내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코스라든가 또 계절에 맞는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려서 단순하게 사고팔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시금 방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주를 반드시 가슴 속에서 추억으로 담을 수 있는 적어도 하나 정도라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크루즈로 오지 않더라도 비행기 타서 올 수 있는, 또 고향에 돌아가서 제주도가 어떻다, 이 정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주문했는데 도에서도 발맞춰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광공사와 기항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계절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절에 맞게. 예를 들면 5월 달 같은 경우에 서귀포 밀감꽃 향기라든가 밀감꽃 방문이라든가, 돈 크게 안 들어도 돼요. 계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됩니다. 아름다운 경관 보더라도, 물 하나 먹더라도 또 제주도분과 뭔가 대화 나누더라도, 손 한번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재방문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 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중경관지구사업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25년도에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5년도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 안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관급자재 수급불안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마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김종수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계신데 그 정도 갖고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내년 4월에 확실히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거의 매주 불러서 독촉을 하고 있고, 실은 내일도 불러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누구 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은데, 첫 번째 잘못은 원도급 맞아요. 책임져야죠, 그들이. 밑에 하청업자하고 본인들 관계, 그다음 체불임금 그건 나중에 일이고 원도급이 시간 맞춰서 해야죠. 무조건 원도급 불러서 당신네 신뢰도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사업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급에 줬으면 그들이 하청을 하든 뭘 하든 책임지면서 해야지. 시간 끌어서 될 일도 아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마지막 하나 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잠수 자격증,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필요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더라도,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하고는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계고, 또 바다 생태계를 안 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바다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뢰도에 약간 금이 나는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더라도 육지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해녀학교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라도, 아니면 동쪽지역에 또 다른 학교를 만든다면 관련된 사업을 함께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년 해서 끝낼 사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 또 다른 직업군도 그렇고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사업이 잠수 자격증 취득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녀분들이라든가 지역의 해녀학교라든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지속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1시가 다 돼 가는데 좀 짧게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회장이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는 사무총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임복순이라고.
○고태민 위원 제주도 사람이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육지부…….
○고태민 위원 육지인데, 짧게만 얘기하세요.
사단법인이에요,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연합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조직체인데, 왜 제주도에서 사무국 사업비를 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국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왜 제주도는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ACLN 사무국이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고, 그…….
○고태민 위원 사무국이 뭘 하는 곳인데 우리가 사무국에 예산을 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무국이라고 하는 데가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에서 정책포럼이든가 크루즈 어워즈라든가…….
○고태민 위원 그런 거 하게 되면, 제주에만 크루즈 됩니까?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하이라든지 9개국인데, 그러면 여기서 돈을 거둬서 운영해야지 왜 제주도만 부담을 합니까? 제주도라고 특별하게시리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점을 했고…….
○고태민 위원 제주도가 구축을 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정리를 해야죠, 일몰을 시켜야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더 확대하고.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제주관광공사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 투자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또다시, 사단법인도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크루즈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지원해 주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2013년부터 10년간, 그러니까 지금 보조기간이 있는 것만 검토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번 점검해 봤죠? 점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번 쭉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니까 문제없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매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들어볼게요.
2021년도 소라 자숙시설, 이게 9억 3400만 원 사업인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운영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점검했다면서요? 잘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사기 치려고 하면 안 돼! 진짜잖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기…….
○고태민 위원 사기잖아. 아까 잘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부분이 잘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보지도 않은 걸 가져서 확인했다고 그러면 되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거 특정 업체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말 해도 ‘아’하고 ‘어’가 다른 거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그것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냐고 물어본 거고, 저는 대부분의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21년도에는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착공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대정 쪽에 있는 서림수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을 때부터 관련해서 갔다 왔고, 그걸 지은 다음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물어보니까…….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현재 운영상황을 시범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특정 업체의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고태민 위원 시설이 완료돼서 가동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잘 확인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들이 열 안 받으려고 열 받을 수밖에 없잖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특정 업체에 대해서 물어봤기…….
○고태민 위원 아니, 몇 개나 된다고 그걸……. 확인했다고 하면, 확인을 못 해봤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확인해 보고 대체로 다 잘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표본으로 들어보겠다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반적으로 다…….
○고태민 위원 상대방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훑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소라가 문제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상산업노조에서 선원가족 초청 행사를 해마다 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걸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0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얼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3000만 원이던데.
내년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었어요.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1000만 원인데 자부담 들여서 아마 3000만 원…….
○위원장 강연호 아니, 아니.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고, 그중에 해상산업노조에서 1억 원 자부담하고 나머지 도에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그건 이렇습니다.
성산포항 선원 복지회관 운영비가 3000만 원이고, 외국인 선원 초청경비는 따로 1000만 원 잡아서 해상산업노조에서 외국인 가족초청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제가 자료도 받고 확인을 다 거친 건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의 1억 원을 자체 부담하고, 4000만 원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4000만 원 요구했는데 반영된 게 10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러도 될 만한 그런 효과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됐다는 것은 둘째 치고, 이런 것들을 단체에다 다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단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더 앞장서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번 안건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육지부에 교육가는 거, 성산복지회관에서 유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예산 뒷받침해서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원들의 복지 측면에서도, 경제적‧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직무대리)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해양수산자원과장 오성립
- 해양환경연구과장 오성립(겸임)
- 수산종자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 광어연구센터장 강봉조
○기록
-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