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소관
나.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다.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혁신산업국 소관
나.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다.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축하할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2일 제2회 수소의 날 기념행사와 10일 2023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정부 포상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제주해녀어업이 UN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돼서 오늘 도의회 축하 광고가 7개 지방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좀 색다르긴 합니다만 박수 한번 쳐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수)
아마, 모니터를 보고 계신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박수를 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신성장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혁신산업국 소관
나.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다.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9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혁신산업국 관련된, 미래성장과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테크노파크에 출연금 외의 공기관 대행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2024년 예산 총액을 정리해서, 사업명 부기만 쓰시고 예산 총액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실적 자료하고요. CFI 2030 전기차 보급계획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세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 한 해 혁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혁신산업국 예산안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과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혁신 기반 지역혁신 성장 산업 선도라는 정책 목표 아래 민관협력 산업 혁신·육성, 재정 투입 최소화 및 민간투자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2024년도 혁신산업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838억 5000만 원, 특별회계 8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401억 원 감소한 1846억 7000만 원이며,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혁신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미래모빌리티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창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쉼 없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정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한 안건 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도 SMP 상한제 도입, 정부 소유 REC 매각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매출액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본예산 대비 ’24년에는 약 30억 원 지출 예산을 감액하여, 360억 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예산 편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24년을 경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50㎿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체계 구축과 R200 제주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에너지공사도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배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전기획처 조원식 처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부 고영준 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사 직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호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류성필 단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 정재엽 센터장입니다.
경영혁신실 박지권 실장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도정과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역 기업에게는 혜택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문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호민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평가 결과 3년치 정도 보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뭔가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평가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3년간 공기관 대행사업 평가를 보니까 에너지공사가 사업하는 것들이 ‘매우우수’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미흡’, ‘보통’인데 3년간 거의 그래요. 잘한 게 ‘우수’가 9%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수’ 사업이. 나머지는 거의 ‘보통’, ‘미흡’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산업국으로부터 결과를 에너지공사가 송부 받지 못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문제점을 돌아가서 파악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우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업인 어승생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보통’을 받았는데 ’22년, ’23년 계속 ‘미흡’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전부, 이거 한 열두 가지 사업인데, ‘매우우수’ 받은 게 아예 없어요. 에너지공사에서 이 부분을 평가받는 데 개선을 해야, 사업에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입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장님이 이 부분을 안 보셨다 하니까, 가서 잘 파악하시고 에너지공사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화장품 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김승준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사업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제주화장품 산업 육성 및 제품 생산 활성화 사업.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바이오 쪽으로 많은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 과제는 저희…….
말씀 주신 그 사업은 저희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화장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그 자원으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은 얼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24년 예산은 27억이 잡혀 있습니다.
아, 2억 7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준 위원 ’23년도에는 3억이었고, ’24년도에는 2억 7000 예산을 요청한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다음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화장품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진행해서 인증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인증받기 전에 하는 사업이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 관련 사업 출연금 1억 원을 신규로 요청하고 있는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은 별도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화장품 공장이나 원료센터 운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거는요, 인증이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과는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팀을 분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화장품 시험 분석은 인증되기 전에, 공장에서 생산하기 전에 벌써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모든 게 되어야만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생산…….
○김승준 위원 전부 만들어진 와중에 분석을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 나온 와중에 같이하면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일하는 절차를 보시면요. 저희가 생산하기도 하고 검사기관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의뢰해서 거기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인증에 대한 모든 아이템들을, 굉장히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 아이템들을 다 통과해야만 인증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몇 단계를 거치죠? 화장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몇 단계 거치죠? 인증되기까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인증되기까지 일단 최초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인큐베이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의뢰가 되면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어떤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는데 그거는 ― 말씀드린 ― 옆에 있는 인증 파트에 의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해성 같은 것이 검증되고 나면, 그거를 다시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프로덕트로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인증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증되기 전에 뭐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인증기관의 인증이라는 것도 있지만 분석을 해 주는 그런 것까지 같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제주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OpenLAB 구축·운영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OpenLAB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개방형 연구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R&D 기관과 같이해서 시너지를 내고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사업도 보면, 화장품 신제품 제작도 하고 개발도 하고 품질 분석도 하고 시험 검사도 하고, 그렇죠? 같이 검사도 다 하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절차들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어떤 화장품이든, 어떤 바이오 식품이든 간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고. OpenLAB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보다는 기업들과의 협업 그리고 바이오융합센터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OpenLAB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저희 기관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청정 바이오 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고도화시켜서, 이 건물 자체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과거 10년 전에 설치됐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장에 대한 어떤 스마트화도 진행을 하고, 좀 더 효율성 있는 공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3개가 보면, 검사는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은 검사기관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도 제주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시험검사가 돼 있어요, 화장품에.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를 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1억을 요청했는데 다 중복되는 사업,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도 전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이오 제품에 대한 어떤 인증 과정,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그 아이템을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지 그 아이템만을 하겠다는 과제들은 아니거든요.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검사기관하고……. 그러면 검사를 하려면 한 곳에서 검사해야지 세 곳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업의 끝에는 항상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의 모든 종 단계에는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하나의 화장품 사업에, 그러면 화장품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스킨을 만들고, 로션을 만들고 하면……. 사업 시험검사기관을 다 별도로 둡니까?
화장품 테크노파크에서 통으로 해서 하나의 검사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 낼 때마다 검사기관을 별도로 둬야 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조직이라는 걸 보시면, 조직은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들이,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인증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OpenLAB 사업하고 시험인증기관 운영비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원료로 어떤 화장품이 생산될 건지에 대해서 개방형 연구소에서 기업하고 연구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가능성 있는 것까지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인증기관은 지금까지 제주도에 없어서 육지 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육지에 나가지 않고 제주에서 “이 화장품은 인증된 제품이다”라는 것을 제주 TP에서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최종적인 검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인증되기 전에 이런 검사, 시험 검사죠? 그러면 만들기 전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만들어 내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OpenLAB 사업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화장품 완성품이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가 기능성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건지 화장품을 만들기 전에 분석들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완성품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화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최종 승인을 받는 게 시험검사인증기관인데 그게 제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인증을 받은 건데, 그걸로 해서 우리가 육지에 가서 검사받는 비효율성을 제주TP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제주의 화장품 기업에서는 그런 검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낭비되는 요소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면 거의 동일 사업이니까 하나로 가도 되겠네요, 그럼?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화장품으로서의 완성품이 되기 전에는 OpenLAB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검사를 해 보니 화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다. 결론이 나면 그걸 갖고 최종적으로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김승준 위원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원료의 가치, 기능성에 대한, 화장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검사고.
그다음에 인증기관은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 그 전에 검사를 했지만 ― 화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최종적인 검사를 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 시험검사인증기관이 없을 때는 OpenLAB 사업으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화장품의 가치가 있는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육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제주 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이 부분은 인증되기 전에 여기서 만들어내면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거는 만들어 내기 전에 검사를 하고, 이거는 완성된 것을 인증을 받기 전에, 바로 육지부에서 했던 사업을 제주도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완성품 전, 그다음에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준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에 얘기했던 사업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세 번째가…….
○김승준 위원 청정 바이오 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건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건데, 화장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장에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도 구축하고,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들을 갖춰 내고, 또 그런 부분에 인력 양성도 되고 기업에 기술 제공도 하고, 그런 생산 과정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구분을 뭐하면, 자료에 맞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전기차 선도도시가 되고, 그다음 그것이 친환경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연관 산업이라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게 뭡니까? 뭐, 뭐였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연관 산업에 대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용역을 시행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강성의 위원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연관 산업으로 중점 지원했었던 분야가 뭐냐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배터리 분야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폐배터리와 충전기 분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폐배터리 분야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TP에서…….
○강성의 위원 TP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기 관련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에너지공사에서.
○강성의 위원 그렇죠, 에너지공사가.
그런데 전기차가 언제부터 보급, 거의 2013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2013년부터 해서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10년 됐는데 10년 사이에 과연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2017년부터 폐배터리 기술과 관련해서 상용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실증사업을 거쳐 가지고 성공모델을 만들어낸 게, 하우스 감귤의 개폐시설 ESS 저장장치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상용화가 된 겁니까?
여전히 실증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 기업이 그거 관련해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용화가 아직은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것도 실증 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딱히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간다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차 제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가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 아이템 자체를 대기업이 다시 독식해 가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5∼6년 동안 애써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우리가 다시 ― 제주도는 ― 실증만 하는 걸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농업용에서, 감귤밭의 고소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ESS 저장장치…….
○강성의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농림수산부라든지 중앙부서가 그 파트에 대해서 제주도가 집중해서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의 전략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산자부만 쳐다보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TP의 에너지융합센터라는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거기 인원을 보니까 이제 겨우겨우 폐배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증,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 정도, 겨우 거기까지 온 정도예요, 그 인력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배터리…….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가 350개 정도 있는데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보관 유지하는 정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형태로밖에,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매일 수소 얘기만 하지 전기차와 관련한 후방 산업들 관련해서 제주도가 손을 놓은 거냐? TP에서는, TP에 그냥 맡겨 버리고 우리는 다른 걸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건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도 계속 갔었고 또 서부농업기술원에서 ESS 저장장치로 해서 하우스시설 개폐하는 것도 가서 현장도 점검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 게 중앙부서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걸 상용화시키고 그 모델 자체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폐배터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재사용 배터리는 ESS 저장장치로 가고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잔존가치가 없는 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들 환경부하고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도정에서 손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산업부와 환경부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지, 그다음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내 기업인데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공사에서는 충전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속충전기 관련해 가지고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러면 만약에 에너지공사에서 충전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기능들을 에너지공사하고 협의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단순히 손발만, 우리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만 공공기관에 그냥 맡겨버리고, 또 다른 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이 뒤에서 하시는 분들은 뒤처리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네 역할이나 기능 자체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와서는 그 부분들 상당히 정리했다고 봅니다. 저희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취임해서 저하고도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큰 업무의 틀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둘이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갈 건지.
그리고 에너지공사에서는 어쨌든 정책 사업화를 시켜서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기 싫은 일을 에너지공사에 주게 되면 공사 직원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협업 체계를 잘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속, 아까 충전방해 행위와 관련한 시스템들, 관련된 기술들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 이것은 여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가축분뇨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겠다고 지금 제주도하고 대기업이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바이오가스도 에너지 유형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관련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을…….
MOU 시작할 때도 어쨌거나 에너지공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에너지공사는 왜 자꾸 빠지고 도하고 기업이, 도만 돋보이는. 그렇다고 도가 다 할 게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주요 기관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의 역할들을 처음부터 잘 찾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정확한 역할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MOU 부분에서는 도지사가 도의 대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에너지공사는 도에서 설립한 기관이고. 그런데 도지사하고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MOU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하고 기업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의 정책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에너지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협약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그 기업하고 같이 나갈지에 대해서 에너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계속 협의……. 아니, 협의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특히 바이오가스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처리시설에도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정리, 협의 관계들이 돼야 되는데, 그건 타 국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들의 에너지공사 역할들을 찾아가는 부분에서는 혁신산업국이 뭔가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에너지공사의 역할들을 제대로 자리 잡아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듣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59억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50㎿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겠다는데,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30년까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3㎿에서 수소를 생산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시설을 전부 완비했는데, 저희들 처음 단계에서는 수소 농도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과 같이 논의도 해 보고 토론도 했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99.99%에 대한 순도가, 농도가 나와서 수소차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다. 꿈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제는 50㎿가 아닌 100㎿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업들도 갖고 있고 에공 사장님네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신감은 좋은데, 3㎿ 얼마큼 늦어졌어요, 계획보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강충룡 위원 얼마큼 늦어졌어요? 지금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1㎿ 해외 PEM은, 그건 기업…….
○강충룡 위원 처음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올해 3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0년도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23년도면 1년 넘어 늦어질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도 다 된 거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1㎿ 해외 PEM이 들어와서 조립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이면 그것까지 해서 완성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강충룡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생산하는 부분에서, 일단 기초 바닥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전에 우리가 청구했던 방식과 해외에서 들어온 방식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다른 방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도 성공을 담보하기 쉽지 않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해외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준하는 기준에만 맞으면 생산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현재 생산되고 2.3㎿ 규모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수소차 몇 대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9대 있는데, 1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 8대는 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8대는 1㎿ 해외 PEM이 완성되면 그때 해 가지고 완전히 돌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2.3㎿로 돌릴 수 있는 양이 얼마큼 돼요, 수소버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9대는 충분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안 돌리는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충분한데, 그런 시스템들을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1㎿ 해외 PEM을 기존 것과 결합을 시키게 되면 다시 수소농도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그건 그때고, 지금 돌릴 수 있는 데 안 돌린 이유가 뭐냐고요? 8대 쉬고 있는데 그거 돌리면 되지 왜 안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1㎿ 해외 PEM을 결합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내연기관차를 수소차로 전환시키고 나중에 1㎿ 해외 PEM이 합쳐져서 수소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대체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도 9대 돌릴 수 있는데, 돌리다가 나중에 1㎿ 되면 다시 또 추가하면 되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민간 버스회사의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를 빼고 수소버스를 그쪽에 담아놓게 되면…….
○강충룡 위원 그러면 9대 왜 했어요? 한 대만 부르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해서 9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강충룡 위원 그린수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넷제로(Net zero) 시대를 제주가…….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탄소 없는 섬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8대 놀고 있으면 내연기관차 빼 가지고 하면 되죠.
국장님, 그거 말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건대 2.3㎿ 가동하고 있는 수소 충전에 대해서 9대를 운행할 준비가 안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수소 생산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생산량이 아니고 돌릴 수 있는 준비가 안된 걸로 보이는데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버스회사에서가, 교통부서에서 총정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폐차시키고 수소버스를 담아놔야 하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 8대 버스를 다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시 일단 멈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강충룡 위원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암만 생각해도, 봐도 봐도 말이 안 되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비 차량으로 그걸 놔둘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얼마큼 가동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는…….
○강충룡 위원 생산용량.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보름에 한 번 정도 해서 800킬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3일에 700킬로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3㎿면 얼마큼 생산할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하루에 1톤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생산 예정이 얼마큼이냐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때 되게 되면 9대하고, 그다음에 11대가 들어오게 되면 20대까지 돌릴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생산, 지금 12월 말 예정이 1일 200킬로면 지금 200킬로 돌릴 수 있는데, 3㎿가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돌리는데 지금 안 돌릴 명분은 솔직히 없다고 보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가동할 수 있는 게, 정수 외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일단…….
충전소가 한 군데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운영비가 얼마큼 듭니까, 1년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올해 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충전소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불편할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민간 기업에서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 이동차량을 제주 중심권에 한 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하이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민간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을 그 회사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산남지역에도 같이 가는 걸로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충전 이동차량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압력이 약해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제주 중심권에 하나를 설치하고, 서귀포에도 같이 생산하게 되면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린수소 할 때 긴가민가했어요.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는데 왜 굳이 적자를 감내하면서 제주도가 계속 실증사업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12.5㎿ 들어올 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마이너스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실증사업을 계속해야, 우리 제주도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했는데, 30㎿까지 정도 온다면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내의 기업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0㎿ 정도 세 군데 실증사업 한다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사업이 도움이 될지, 미래의 먹거리 무엇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쯤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화북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을 국토부하고 만들겠다고 발표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수소그린도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 올해 초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도 발표했지만 그 후속조치로 자체적으로 우리 미래성장과와 에너지산업과에서 어떻게 갈 건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 반영한 게, 제주도가 이 수소를 갖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산업단지 그런 데…….
○강충룡 위원 공동주택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단순 노동 형식 아닙니까?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짓고, 기술력은 전부 육지에 있는 민간기업들이 투자하면서 가져가고. 이렇게 된 사업보다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제주도에서 실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왔으니 이를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걸 바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산업화 부분입니다, 그게.
○강충룡 위원 어떻게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산업화 부분.
산업화 부분에서 지금 현재 3㎿도 9개 기업이 제주도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저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12㎿, 30㎿ 다 연결을 시킬 거고.
또 저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제주도에서 그린수소에 대해서 지난번 수소포럼 할 때 나미비아 정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현장도 직접 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300㎿의 사업을 제주도와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해외수출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소경제 용역에도 그런 부분들 전부, 산업화 부분,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제주도가 어떻게 해야 그런 기업들을 모을 수 있는 건지, 또 외국 수출도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녹여내려고 하는 게 내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기술력 확보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 그 역할을 에너지공사에서 할 걸로 보는데,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되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전에 비해서 진짜 숨 못 쉴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데, 에너지공사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사장님 살이 좀 빠졌다고 그럽니다.
○강충룡 위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행원에 3㎿ 생산시설이 내년 4월 30일 날 ― 정부의 실증사업이 ― 종료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요 시설인 3개의 그린수소 생산설비와 전력설비, 그리고 출하설비 5개의 참여기관이…….
○강충룡 위원 이 외에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비해 엄청난 일이 늘어남에 어려운 점이 뭐냐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가장 어려운 점은 조직의 인원 충원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인원 충원이 없기 때문에 민선8기 지사님의 에너지 신사업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성과 미흡, 성과 미흡, 성과 미흡’, 성과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사람은 그대로고, 월급은 거의 그대로면 의욕이 있겠어요? 분명히 힘들 걸로 보는데,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시키면서 책임지지는 않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책임져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조직개편안이 저희들과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번 에공에서 정원 증원 요청 20명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직률이 많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분야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어서 정원 부분도 사업화가 될 때마다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단계별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에공 사장님은 저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그거 책임지겠다면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그거 에너지공사가 못 한다고 하면 국장님 잘못이에요. 제가 보건대 성과가 ‘매우우수’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한 사람이 전문 분야도 아닌데, 3건, 4건을 책임지는데 ‘매우우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력하고 처우개선, 일단 그것부터 하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기차 보급을 저희 제주도에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유는 청정도시의 보전입니다. 청정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처음에 생산할 때부터 저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성과가 당초 CFI 계획보다 상당히 못 미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분석하기에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까지 보급하면서 굴곡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보급이 됐고 어떤 때는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때를 분석해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생산되는 차량이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그런 부분도 수요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많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 듣고요.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2030년까지 17년 동안 계획이거든요. 지금 중간평가가 지나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맨 처음 웅대한 계획보다는 아주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최종, 전기차 보급이 2030년도에는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37만 대.
○박호형 위원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3만 8000대가 보급이 됐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4만 대 정도 됐는데, 폐차한 것까지 포함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6년 남았거든요. 17년 동안에, 앞으로 6년 동안에 34만 대를 팔아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불가능합니다.
○박호형 위원 불가능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조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2300만 원.
지금은 보조금 얼마예요, 국비‧도비 합쳐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도비 차종별로 전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승용차 기준으로 1300∼1400만 원.
○박호형 위원 정확히 108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도비 해서.
그런데 맨 처음에 2300만 원에서 1080만 원 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혜택은 적어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차량은 비싸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과연 더 발전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고민을 같이해야 될 게 아니냐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올해 전기차 보급이 저조하니까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장황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올해 계획 목표는 어떻게 됐어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올해 계획 6300대 정도 보급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70%…….
○박호형 위원 6300대입니까, 7500대가 아니고? 자료 분석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6900대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보급대수가 4000대 정도, 보급률이 53.5%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70%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70% 나오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11월 기준으로 해서.
○박호형 위원 몇 프로 나온다고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69%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69% 나옵니까?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제일 많이 할 때 2018년도인데 보급계획은 4700대인데 7000대를 팔았어요. 여기 할 때는 국비‧도비가 매칭이 됐습니까? 조금 안 맞는 수치들이 많아요. 목표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추경 때…….
○박호형 위원 국장님, 목표는 예를 들면, 내년도 목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내년도가 6900대입니다.
○박호형 위원 6900대죠.
예산 반영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조율이 많을 때였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도의 계획이, 올해는 110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1030억쯤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산해 놓고, 그런데 한 300대를 더 팔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될 건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국장님 안 계실 것인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전기차 보급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일단 국비는 상당히 많이 환경부에서 따옵니다. 지방비 매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급량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예산 대비……. 예산은 미리 편성하고 그다음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2년도와 똑같은 생각이 나요. 5500대 계획했는데 거의 8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보급이 많을 때였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 올해 예산 편성했는데 ― 여러 가지 기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계획 쪽은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 또 수소 관련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2030년까지 10만 대라도 팔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차량은 비싸지고 있고 보조율은 아마 점점 낮아질 거예요. 2∼3년 있으면, 지금 1080만 원, 승용차 기준이죠. 앞으로 한 700∼800만 원 해서…….
그러면 차량 배터리는 보통 교체할 때 얼마나 들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배터리…….
○박호형 위원 교체를 거의 안 하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용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0년 정도 해 가지고…….
○박호형 위원 6년에서 10년을 평가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0년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 과연 전기차를 구입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기차 외의 차를 구입할 것 같습니까? 대비할 때. 소비자들이 그걸 구입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보조율은 나빠지고 있고 차량은 비싸지고 있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는 지금 전기차를 초소형하고 아이오닉 두 대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교체를 하면 또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고요. 가면 갈수록 구입률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왜 그런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조율 적어지고 있고, 차량은 비싸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래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박호형 위원 국장님, 보면 도에서도 계획은 웅장하게 잡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30% 접근을 못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10%, 5%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맨 처음 할 때는 보조도 많이 하고 해서, 보조는 거의 반 정도 나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보조율이 적어지고 하는 거를…….
도에서 정책을 펼 때, 물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있는 거죠. 매칭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전기 이륜차도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올해 몇 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 7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몇 대 정도가 보급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주 저조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보니까 20% 정도 되나마나 하네요. 이런 것도 보면 보조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처음보다는? 이런 사실을 볼 때 과연 전기차의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물론 탄소 없는 제주를 지향하는 건 맞습니다만, 정책부서에서 예산 반영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잡고 싶지 않은데 환경부에서 조건을 좀 답니다,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BC카드하고 SK렌터카 그런 데와 협약을 하면서 리스 분야로 해 가지고 임대도 해 주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150대 정도가 리스를,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면서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더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도 41%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제가 듣기로는……. 물론 맞는 얘기인데 변명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 ’19년, ’20년도에는 98%, 99%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소상공인도 어렵고 한데, 이거를 못 하는 이유들을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배터리는 어떻게 수거를 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현재 ’20년도까지 보급된 차량은 행정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21년도부터는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TP의 배터리산업화센터에 ’20년도까지 반납된 게 ―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 30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ESS저장장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용 고소차에 대한, 농업용에 배터리로 쓰는 것들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얘기는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할 때 들은 내용이고요. 대기환경법이 개정되면서, ’20년 12월 21일에 개정됐네요. 그 전에는 전부 다 회수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개인이 이렇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회수할 때하고 지금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배터리를 회수하거나 할 때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거는 차량을 폐차할 때 배터리를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배터리가 보통 2000만 원 하죠?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신품은 2000만 원 더 가는……. 차량 가격의 50% 이상 가는 걸로…….
○박호형 위원 승용차 대비, 승용차 대비.
비싼 이유가 뭐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배터리 제조 기술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전부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TP에 반납된 것들은 따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환경부하고 MOU 해서 실증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게, 여기에 유해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냉각시설을 갖고 그걸 분해하는 방법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때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데 아직도 구축이 미비한 것 같아요. TP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걸 해 주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매칭시키는 건 당연하겠지만, 좋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조금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계시는 동안에, 또 많은 과장님이 계신데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
김기홍 과장님, 담당이시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서 어저께 왔다가 제가 바빠서 못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설명드리려고 방문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조금 과도 있고, 국이 총괄하는데 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추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전기차 보급이 2013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37만 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가장 큰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넷제로(Net Zero) 도시로 나가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적인 게 그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연차량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7만 7000대라는 숫자가 그 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 제주도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3년부터 11년이 흘렀습니다. 남은 기간이 7년입니다. 지금 자동차 보급 연도별 계획에 근거해서 따진다면 30% 미만입니다. 30% 미만 가지고 앞으로 남은 7년 동안 100% 달성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실한 건데 이거는 계획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같이 인정을 하시고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장님이 회의 시마다 계속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CFI 에너지 전환 로드맵도 발표했기 때문에, 현 정책에 맞게 수정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거기에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내연차량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내연차량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조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연차량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연차량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내연차량이 작년도 말 현재 37만 6000대입니다. 우리가 37만 7000대 목표를 세웠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네 폐차 지원 사업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도 실적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내연차량을 없애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내연차량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도와주셔서 5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미미하게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별 차이가…….
그러니까 지원액을 50% 올려줘도 실적은 거의 작년, 재작년하고 비슷하게밖에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가 아까 박호형 위원님 관련해서, 연관해서 잠깐 말씀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괜찮습니다. 질의시간 안 줘도 이해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역에 도 관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문용석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도 온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8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 잘 됐겠네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이제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내년에 도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얼마예요, 총괄로? 출연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현재 출연금 전체는 314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삼백…….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314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합쳐서 그거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국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 플러스 도비 플러스해서 얼마예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31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314억…….
국장님, 도비 출연금이 얼마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176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176억.
314억에 176억, 거의 50%도 더 지원이 되고 있네요, 지방비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국비가 많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5 대 2 매칭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문용석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네.
○고태민 위원 이거 말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30개 사업에 56억 편성했네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원장님, 편성해도 좋다고 해서 받아 간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고태민 위원 원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고 공기관 대행으로 수락을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도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쳤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R&D 사업을 위주로 테크노파크 본류의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늘 강조를 했어요.
제가 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와서 전 직원이 R&D 사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탁사업을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청소년센터, R&D 사업이에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거는 위탁운영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R&D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닌 건 받지 말아야지.
제가 누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이 몇 개나 늘었습니까, 내년에?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내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업자.
○고태민 위원 몇 개나 줄었어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약 10여 건 줄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10여 건 줄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고태민 위원 테크노파크가 우리 제주도의 중심적인 R&D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R&D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들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업내역들을 보면 이게 R&D 사업, 테크노파크가 맡아야 할 것들이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원장님이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R&D 위주로 테크노파크가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성격이 그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테크노파크의 원래 본연의 목적은 지역의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액티비티 한 일환으로 R&D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업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같은 R&D를 하더라도 시제품을 개발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검사도 진행을 해 주고 등등의 모든 지원 액티비티가 가동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R&D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정책기획단이라든가 기업지원단 그다음에 다른 부서를 통해서는 기업 지원하고 있는 그런 많은 액티비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만을 위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지역의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액티비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작위로 받는다기보다는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하는 업무를 대행해 준다든가, 혹은 학계의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같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결국은 뭐냐 하면, R&D라는 것이 연구‧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많은 액티비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서 그 지원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이 50%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R&D 연구를 해서 이게 상품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사업하는 것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속적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신성장 산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출연금 형태로 해서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을 보면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와는 별도로, 또 유사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유사한 사업비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지 출연금 사업들이 정말 분명하게 섹터는 분리가 되어야 하고, 중복성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정규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인력으로 위탁사업들을, 공기관 대행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직이란 직원들을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조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잠깐 얘기하세요. 제가 1분 남았는데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30초만 얘기하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지금 현재 정규직은 125명 정도 보유하고, 나머지 80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의 기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라든가 도비의 운용을, 프로젝트를 받아와서 그걸로 인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갑자기 없어졌을 경우에, 정규직을 전부 채워 놨을 경우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같이 두고 있고, 계약직 임기는 2년 정도가 되고, 위촉 계약직 같은 경우는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위촉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력들을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저께 다른 위원회에서도 인사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인력을 뽑지 말라. 그런 제도를 써서는 안 된다, 행정이. 저는 일차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 재무제표를 보면 ― 시도별로 다르긴 할 수 있지만 ― 직접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도 크기에 따라서, 연구 내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 부담도 크지만 국가의 R&D 사업들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제주도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봐서 원장님이 있을 때 좋은 성과를 도민들에게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면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량들을 강화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전체 과제 규모로 봤을 때 약 2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R&D 위주,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쟁 공모과제 등등을 저희가 받아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에서 나온 건데,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유사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수소경제 활성화 연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2억 5000을 요청했잖습니까, 이번 예산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인천시나 경기도나 청주시 같은 데 그런 비슷한, 유사 부분인데, 용역 한 게 8900만 원, 94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 그 수준으로 용역이 다 됐는데, 보니까 제주도 2억 5000만 원이면……. 제주도에서 발주한 것들도 이렇게 2억 5000만 원 된 용역이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 용역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택 같은 데는 5억 정도 그렇게 크게, 용역 내용들이 수소가 산업 전반에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과제 내용 부분에서 집중해서 새롭게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에서도 보니까 분산에너지 할 때도 1억 요청을……. 2차 풍력발전종합계획 할 때도 8600만 원 정도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존의 산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그런 새로운 분야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3차 때는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3억 정도 해서, 3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부 들어갈 겁니까?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주도 전체 에너지에서 수소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될 거냐, 그다음에 산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수소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활용 단계에서 해외 수출까지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하고, 산업화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이 기업들이 제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들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거냐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구도심에 공공주택 공급하는 데, 아니면 산업단지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그린시티로 만들어 가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수소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까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를 직접, 지금 가스로는 가스레인지가 나와서 사용하고 있지만 수소레인지 같은 것은 생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소를 공급하려고 하면 수소레인지 아니면 수소보일러가 나와야 하는데 그 산업화 과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건지 기업들하고의 매칭 부분들도 같이해서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가정에서 활용하는 것까지도 그 용역에 전부 들어간다는 얘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개질수소로 해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한 29까지 수소가 갑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전기로 생산을 바꿔서 한전에 팔고 그다음에 전기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방법을 원치 않고 있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수소레인지, 수소보일러로 쓸 수 있는 것까지 같이해서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용역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용역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을 가졌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는 부족하다고…….
○김승준 위원 국장님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면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산부서에 가서 죽게 사정했습니다, 자르면 안 된다고. 감된 겁니다, 이게.
○김승준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 얼마 얼마씩 해서 전부 되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전체 집어넣으려고 하면 1억 미만이나 2억 정도……. 저도 2억 5000만 원은 좀 적고 5억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가에서도 얼마 안 하는데, 9000만 원 정도면 다 되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LNG 도시가스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다 수소로 전환을,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하면, 용역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사업자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지금.
○김승준 위원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절대 못합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펀드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도 마지막 20억 출연을 하는 대구·광주·제주 혁신 펀드들이 있습니다. 또 시드머니 펀드가 있고, 4차 산업 혁명 펀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주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거냐? 이거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이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그런 컨설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23년도도 75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요청했네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제주가 투자한 비용의 2배 이상을 투자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컨설팅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했지만, 대구‧광주 같은 경우에 중기부에서 펀드 12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기업이 최대한 많이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 사업추진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올해 사업추진 실적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 기업에 추천해 놓은 상황입니다, 펀드 운영사에.
○김승준 위원 국장님, 혹시나 5개 선정된 기업 중에 기업투자과 그쪽에서 한 군데 중복된 회사가 있는 것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까지는 파악…….
○김승준 위원 같이 중복된 회사가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건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승준 위원 기업투자과에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같이 중복된 회사가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벤처 상장기업.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 상장기업.
○김승준 위원 예, 상장기업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아는 기업이라고 하면 시드머니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2000만 원을 회수했고요. 상장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1000만 원까지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업투자과에서 하는 거랑 여기에 한 거 내용은 다르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다릅니다.
시드머니 투자는 스타트 기업에 창업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용이 다른데, 둘 중에 한 곳은 선정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기업투자과나 그쪽에 같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기는 상장까지 할 정도의 성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했다면,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은 창업 초기에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로 투자를 한 겁니다.
○김승준 위원 내년도 지원사업이 뭐한 게, 되면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TP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TP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광주 혁신펀드를 하면서 처음에 운영사도 TP로 했는데 TP에서 운영할 인력을 채용했지만 응모자가 없어서 창경에서는 팁스 운영사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운영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거기도 펀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팀을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능력이 창경이 더 낫다고 해서 이번 대구‧광주 혁신펀드도 TP와 협의해서 운영주체를 창경으로 바꿨고요. 이것도 TP와 의논해서 창경과 TP, 도와 삼자협약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공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입니다.
○김승준 위원 재단법인이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이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산은 다 공기관 대행으로, TP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에 가는 게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건 저희들이 펀드 운영주체를 바꾸기 전에 TP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바꾸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목을 바꿔야죠. 목을 바꾸지 않은 와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되면 재단법인에 예산이 들어간다,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면에서는 창경에서 조직도 구성돼 있고, 그 조직원 중에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 그다음에 그쪽에 교육 이수한 직원들이 다 포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과목상에는 예산 편성된 후에 그런 것들이 결정돼서 그 부분들은 TP와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과목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 바꿔서 쓸 수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운영 주체는, 예산은 TP로 반영이 돼 있지만 그런 협약을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협약을 테크노파크와 해놓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또 재위탁을 주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총괄은 TP에서 하지만 창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아, 같이 들어가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김승준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문용석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테크노파크가 어떤 조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테크노파크가 됐는지 아십니까?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강성의 위원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더라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2개 정도의 조직에서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각 기관에, 저는 조금 신기한 게, 각 기관별로 출연금이 제각각 가는 형식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제주테크노파크의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각각의, 예를 들어서 디지털융합센터라든지 바이오융합센터라든지 기업지원단이나 생물종다양성연구소라든지 제각각 출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출연금을 제각각 받는다는 것은 독립 운영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이 정부기관도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어떤 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 편제에 따라서…….
○강성의 위원 조직 편제는 조직 편제인데 그 조직을…….
보통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기관에 출연금을 줄 때는 그 기관의 조직에 포함된 인건비를 가지고 가야 그걸 다 정규직으로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디지털융합센터, 바이오융합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암해수센터,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이게 다 개별 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느낌엔.
그렇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TP라는 한 우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강성의 위원 원장님, 조금만 있다가 다시.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을 정리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팀, 각각의 센터, 그다음 각각의 연구소, 그다음 지원단들이 개별, 개별 출연금을 다 받고 있어요. 이런 식의 기관은 개별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가 직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성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원장 명의로, 원장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것이지 센터장 명의로 나가는 건 아니다. 그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자체를 개별, 개별로 받아가는 것 자체는 원장님의 책임 자체가……. 저는 원장님의 책임 자체가 여기 센터의 모든 걸 책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이 TP 어느 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용 조례 관련해서 봤습니다. 2016년에 시행된 거 아직까지 한 번도 고쳐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16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16가지를 전부 다 TP에서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별, 개별 기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별도의 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출연금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정규직은 과연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직접 바꾸라고 개선 명령도 내렸던 부분인데, 그건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이 TP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건지, 왜냐하면 다른 재단법인하고 엄청 다른 거거든요. 다른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안에 사업으로 이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아무튼 정말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데 TP는 원장님의 책임하에 센터장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기관 총괄하는 개념이지 법적인 책임으로 묶으려고 하면 출연금을 받은 기관장이 직접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각각의 센터별로 인건비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위원회 징계나 인사채용과 관련한 이런 것들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바람직한 건지를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도 개선명령 내렸는데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국장님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ICT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도 TP에서 하고 있어요.
테크노파크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 디지털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디지털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건 문용석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융합센터에서 하고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산학융합원은 뭡니까, 혹시?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TP와 다른 조직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산학융합원은 제주대학교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제주대학교 기관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래서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원장님, 관련해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주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이건 또 뭡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강성의 위원 이건 센터 운영이에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디지털융합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건 디지털융합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거길 보니까 거기에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뭔가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도비가 14억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ICT 교육과 관련해서도 뭔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각 취지는 전부 다릅니다. 국가 직접 사업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강성의 위원 그러면 성과를 어떤 식으로 낼 건지, 각각의 역할들을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중복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큰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성의 위원 문용석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문용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3년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관련해서 모의IR피칭데이라고 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요. 이건 산학융합팀…….
산학융합팀이 산학융합원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와는 차별이 있고요. 저희…….
○강성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어디가 한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주로 소트프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어디냐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TP, 그러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 돼 버렸잖아요.
아까 분명히 산학융합원은 다른 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TP에서, 산학융합원이 보조기관이고 TP가 주 운영기관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니, 아니. 산업융합원과 저희는 완전히 분리된 기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무튼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관련해서는…….
산학융학팀은 있는 거예요, 디지털 거기에?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산학융합원과 저희 테크노파크의 디지털융합센터는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완전히 다른데, 디지털융합센터에 산학융합팀은 있어요? 그건 없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산학융합팀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국장님,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의IR피칭데이 이 사업도 지역예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업들 아이디어 모집을 한 건데 모집 안 돼서 연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각각의 분명한 역할들, 어떤 건 집중시켜서……. 그래야 전문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그걸 배우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너무 산발적으로 있으면 초보부터 시작해서 전문가까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나의 교육의 역량들을 쌓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ICT와 관련한 사업들도 면밀하게 잘 정리정돈 할 건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월 아니면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미래모빌리티정책연구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미래모빌리티,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기차 위주로 해서 정책 건들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자료를 발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어떤 정책을 발굴해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기차 정책은 지금 현재 전기차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중장기계획 나온 것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니, 이제 수립을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는데, 사업자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2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쭉 나와야죠, 내용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리…….
○강충룡 위원 보고는 받나요, 국장님께서? 관련 내용과 정책 연구한 거 결과보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결과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강충룡 위원 기억은 잘 못하시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내년에는 미래모빌리티 분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및 통합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전기자동차 콜센터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충전하는 데에 고장이 났다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례를 접수해서 고장 난 것은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런 것들을 갖고 개선사항을 만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건수가 1년에 거의 만 건 이상 되는데 주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다섯 가지 정도라도, 세 가지라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고장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 좀 불편하다, 그다음에 충전이 제대로 안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장 난 것들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아까 11월 달까지 69% 정도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아까도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경제가 서민생활에서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만나 가지고 프로모션을 강화해 달라. 그런 부분까지 요청해서 지금 현대캐피탈에서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구매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리라든가 아니면 장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부분에서 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차 출시가 조금 늦었다, 다른 때보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고, 고민해 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수요가 왜 줄어들까?
첫 번째 전기자동차는 미래가치에 고민을 많이 했던 같습니다, 처음에 인프라 확장할 때. 첫 번째 충전 인프라가 분명히 많은 보급에 따라 원활할 것이다. 즉 가정에서 충전하기 편할 것이고, 엄청 많은 공공인프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배터리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충전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현재 충전기 몇 개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7000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7021기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게 651기, 환경부에서 520기, 한전에서 519기, 민간 충전소 합계해서 5517기가 있는데 관리자가 다 다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특히 자체 하는 거 잘 안돼요.
예전에는 충전기를 보급해 줬는데 지금은 개인이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예상 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을 이용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장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이유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습니까, 이유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어쨌든 충전기의 핵심 부품이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어서 스페어 분야를 많이 확충해 놔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고장 날 때마다 그걸 외부에서 부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연돼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도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라든가 자체 관리, 로지시스, 회사 같습니다만,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구하고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자동차 보급에 선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국가에 요구할 사항도, 의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요금이 얼마예요? 50㎾h당.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320원.
○강충룡 위원 계속 오르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320원인데 민간충전사업자는 최대 48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올리지 말라고 장담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건 약과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냐 하면,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10년 이상 되는 걸로……. 보증기간은 10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아니요. 자동차마다 달라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자동차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10년을 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에요. 8년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기아차인가 어디인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BMW, GM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8년짜리도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외제차량 같은 경우 그렇고.
○강충룡 위원 제가 배터리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G80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입니다. GV70은 3200만 원, GV60도 3200만 원이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아이오닉 전기차 16 같은 경우에 2800만 원. 이처럼 가격이, EV6도 3200만 원, 3300만 원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계산해 보십시오.
차량가격이 제네시스같이, 다 비슷한 거니까 GV70, 60, 80 합시다. 70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10년 지났습니다. 일반 승용차 7년 지났다. 가격이 똑같다 쳐도 괜찮습니다. 7000만 원까지 치는데 10년 지나면 제네시스 이 정도면 중고값이 얼마일 거 같습니까?
최소 30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3000만 원이다. 배터리 가격이 3600만 원인데 교체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지금 전기자동차 수명이 10년이라면, 배터리 교체가 아니라면 10년 안에 7000만 원 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성에 대해서 확보 못 하는 겁니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보조금을 굉장히 대폭 늘리든가 아니면 배터리 교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급률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경제성은 있다, 있다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움되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가 담보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 있게 권고도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요.
올해 초에 테슬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16만 킬로 정도 주행하게 되면 한 10% 정도의 잔존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강충룡 위원 저도 그 내용은 보는데, 국내는 20% 하는데 최종 배터리가 80% 됐는데 8년, 10년이고, 중국산은 5% 배터리 수명이 다해도 다된다, 이렇게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할 때 약 32만 킬로……. 저는 테슬라 못 믿습니다, 그분 하도 거짓말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써본 적도 없어요. 얼마큼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보장이거든요. 배터리 10년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주행했냐에 따라 그 기준을 잡아야 되지, 테슬라 그 친구가 얘기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제가 전기차를 갖고 운행을 하는데, ’1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냐,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강충룡 위원 그 당시에는 흑자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뭐를 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는 충전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강충룡 위원 아이고, 그거 모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경제성에 대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논란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장거리 이용할 때는 경제성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흔히 말해서 단거리 이용이라든가 보조금이 적어짐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충전시설이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 충전기 그냥 다 줬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그때는 됐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에 대해서 분석이라도 해 보세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절대 흑자는 안 납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서.
서귀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최고는 하이브리드가 맞습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차를 권고함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라는 거지 제가 우리 도민들 상대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주십사 요청해야 될 건데, 그 첫 번째가 환경이라면 제가 말 안 하는데 경제성이라면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제도 개선해야 될 것이면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민들을 설득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내년 모빌리티센터 운영에서 그걸 반영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고태민 위원 앞서 제가 처음 문용석 원장님한테 질의할 때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30건에 56억이라고 그랬어요.
공기관 대행하고 출연금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전부 지방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TP에서 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출연금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들을, 그걸 제도를 조금 바꿔서 해야 정부에서도 제주도에서 출연금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집계로 잡을 수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기타 출연금으로 갑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타 출연금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도를 검토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산부서하고 한번…….
○고태민 위원 예산부서가 아니라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갖다 보시고, 좀 해 주시고. 그래야 테크노파크도 오해를 받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규모가 커야 정규 직원을 확충할 수가 있어요, 늘릴 수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공감 안 해도 좋은데 한번 검토해서 해 달라는 거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왕 왔으니까, 김호민 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에너지공사 잘 굴러갑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공유화기금 결산서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면 규모가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8억인데 2022년도에 28억, 줄어들고 있어요.
기금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기금 집행은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저희가 도 대행사업으로 도정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대행사업으로?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기금 관리는 국에서 하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공유화기금에 우리가 기부금으로 사업자들을, 공유화 이익금을 기부금으로 받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거 준조세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 돈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공사가 자본금을 확충할 방안이 없잖아요. 2.0을 추진해야 되는데 순조롭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단돈 10억이라도 공유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공사에 자본금을 확충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단돈 10억이라도.
그건 뭐냐? 기부금은 문제가 있으니까, 에너지공사에 어떤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늘어난다고 보고.
우리가 지방비로 가져야 될 사업들을 공유화기금으로 집행해서는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받아내는 돈에 발전성이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유화기금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사의 자본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공유화기금으로 집행했던 사업들은 일반 지방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역들 보면 일몰된 사업도 있고 추진된 사업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최근에 태양광 발전에서 대대적인 규모의 태양광 환경영향평가가 됐더라고. 이것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도산 위기다,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태양광 사업자가 허가 나간 게 몇 개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총사업 허가가.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거 감사위원회 자료인데, 태양광이 2154개 허가가 나가 있더라 말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75만 4196㎾예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280건은 아직 준비기간, 완공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에요, 280건이.
엄청난 거 나가 있는데, 우리가 풍력을 앞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어떻게 갈 것이냐? 행정이 가지고 있는 방침이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풍력같이 허가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분야도 보니까 산자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하는 걸로 도의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풍력기금같이 ― 태양광도 ― 제주에 그런 기금들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현안이 신재생에너지의 제한적 공급 아닙니까? 불수급. 우리는 전기에너지 수입 도입니다, 수입 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쳐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소에너지하고 해상풍력을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계획적으로 우리가 조정해 내야 된다 생각이에요.
수소도 신성장 산업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일단은 전기가 남아돌아야 수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LNG도 수소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걸 설득할 것이냐 하는, 정말 도정이 빨리 선택을 해야 해요.
이번 기회이긴 하지만 마지막 추경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3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텐데 그런 것들이 용역서에 없다 이 말이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족하다.
그다음에 제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갈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해상풍력을 하면서 계통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남아도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그건.
○고태민 위원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이 이제 와서, 1년이 넘었죠? 2년, 1년 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고태민 위원 저랑 같이 왔을 거니까. 가버리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전기 신성장 산업들이, 미래 산업들이 보통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무슨 법을 봐서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래요. 「전기사업법」 하나만 가져서, 전기 관련 있는 자료만 가져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기홍 과장님.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입니다.
○박호형 위원 핵심 사업이 전기차 보급 관련이죠? 관련 부서에서.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박호형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박호형 위원 ’18년도에 목표 대비 7000대 이상을 보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9년도에……. ’22년도에도 목표 대비 7990대가 나가 있네요. 그렇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박호형 위원 2018년도에는 2300대가 더 보급이 됐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에도 2300대가 보급됐고요. 이럴 때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목표 할 때는 지금처럼 예산을 추계잡고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맞는 거예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수치는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일단 맞습니다, 목표와 보급량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목표 관련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도비를 매칭시키는데, 저희가 일단 목표로 잡는 목표량은 도비 기준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해에 실제 보급량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건가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그래서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에서 먼저 추계를 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걸 매칭을 시키면서 차이가 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월 예산도 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이월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네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전기차 전환 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전기차 전환이 유도가 되면서 기존 일반 내연차에 대해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대비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증액됐네요, 그렇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현재로서 보조금을 늘린 상태는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0만 원 늘었던 건 사실이지만 작년 대비로 보시게 되면 작년 최종 보급량이 7900대 정도 되고, 현재 11월 기준해서…….
○박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유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연차를.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네, 그렇습니다. 유도시키는 것.
○박호형 위원 그런데 작년에 몇 대 했다고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작년에 유도한 차량 270대 정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확대 계획은 720대인데, 그러면 퍼센트가 얼마 안 나오네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퍼센트 자체는…….
○박호형 위원 보급액 대비해서 30%, 40% 정도 나오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박호형 위원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올해 말씀…….
○박호형 위원 ’22년도.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22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2년도는 ’22년도고, 올해는 720대 보급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480대 보급 예정인가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계획 목표량이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60대를 팔아서, 260대를 매칭을 시켜서 5% 정도 되고 있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유도를 시켰다.
○박호형 위원 ’22년도는 몇 대를 계획했었습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22년도 계획…….
480대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비슷하네요.
그래서 몇 프로 달성하신 거예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그때 당시 3.3% 정도 달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가면 갈수록 점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있어 가지고 내연차 관련도 이렇게 전환을 시키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정체되거나. 그런데 전기차는 이런 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올해는 7억 2000, 내년은 5억 400입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박호형 위원 50만 원 정도가 늘어서 150만 원 정도를, 전기차 구매 시 내연차 폐차하면 150만 원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미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폐차를 하면 배터리가 분류되는데, 그게 380개 정도 되죠?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폐배터리 보유현황 말씀…….
○박호형 위원 예.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400대 정도.
○박호형 위원 400대 정도 되는데, 이 관련은 ’20년 12월까지는 ―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 반납이 의무화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TP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 잘 못 들어서.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폐배터리재활용센터에서 ’20년도 이전 배터리가 폐차가 이뤄지면…….
○박호형 위원 몇 대쯤 들어왔어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00대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가 다? 그러면 거기…….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20년 전에 폐차된 차량들이 들어온 게.
○박호형 위원 다 회수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현재로서는 400대 배터리에 대한 보관, 두 번째는 그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협의를 통해서 실험용이라든가 연구용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인프라를 재활용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고…….
○박호형 위원 지금 동안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현재 농업 분야에서는 하우스에 정전이 됐을 때 농작물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 점에 대비해서 ― 전기가 끊겼을 때 ― 폐배터리를 통해서 그 시간을 유지해 주는 인프라를…….
○박호형 위원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러면 400대인데 어느 정도 활용하는 거예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지금…….
○박호형 위원 배터리 비교해서. 400대인데 1대, 2대 아니면 몇 대?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103대가 지금 연구 실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실증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증해서 현실화시키려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TP에 물어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는 TP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TP에 에너지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이건 새로 생긴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닙니다. 꽤 오래됐고요.
○박호형 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래서 에너지융합센터에서 폐배터리 센터를 세운 것은, 2019년에 완공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결과 같은 것을 잠깐 요약드리자면, 저희가 400개 정도 축적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개 정도를 실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 종목에 걸쳐서, 보통 에너지 저장장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농업용, 축산업 등등 해서, 그중에 에너지 저장장치 용도로 실증을 많이 진행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는 지금부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증이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 내용 알겠고요.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은 가면 갈수록 전기차 폐차가 많이 생길 거고, 배터리가 분리되면서의 역할이고 한데,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금까지는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겠죠, 과장님? 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걸 잘 활용할 바람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전기차 전환 유도 보편적 보급 확대 중에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면 갈수록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하게, 그냥 예산으로만 보더라도 가면 갈수록 저조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전기차 구입도 점점 저조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지표상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정세랑 국내외 경제적인 여건이 맞물려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환경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환경부의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건 실무 과장님께서 잘 보필해서 국장님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승준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담당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풍력하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LNG기지 3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고태민 위원 특별 자금하고 그다음에 무슨…….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특별지원금은 뭐고, 일반지원금은 뭐예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특별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일반지원금은 매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은 LNG라든지 풍력 해서, 예를 든다면 한림해상풍력, 애월 LNG기지 집행되어 있습니까, 특별지원금?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한림해상풍력은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LNG 인수기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되고 일부는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돈이…….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고태민 위원 이번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그건, 일반지원금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특별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해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네.
○고태민 위원 그거는 어느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명시가 되어 있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네.
○고태민 위원 제가 금액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림해상풍력 전체적으로 애월, 한림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특별.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특별회계 한림해상 관련은 6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60억.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23년도 8월 18일 날 문서 보냈죠? 발전소 주변지역계획 수립 지침 알림 해 가지고. 내용이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어쨌든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아직…….
○고태민 위원 제가 실무자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알고 오도록.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의하면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돈이거든. 그럼 소득지원사업을 ― 마을 단위로 ― 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니에요, 법이나 조례에.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네,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거 변경한 것은 지침이거든. 그런데 소득지원사업을 하려면 부동산을 구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은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부동산 구입을, 땅을 사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토지는 구매하고, 이전까지는 마을에서 토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도 살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조례와 별개로…….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지, 지침이 먼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그런데…….
○고태민 위원 법이 있는데, 법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그거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 잘 정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마을 단위로 10억 이상 나간 지역도 많거든. 애월도 지금 20억, LNG하고 그다음 해상풍력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야 안 도망가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돈이 없어지는 걸로,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이 문서가 그렇게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을회 추징금과 부동산 시설물 취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마을회 추진 불가, 이게 국내 사업 지침 지원으로 안 되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월사업 적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법령에 권장이 되어 있으면 지역에서 필요한, 전 같은 것은 살 수가 없겠지. 그렇지만 대지라든지 임야 같은 걸 사가지고 소득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돈의 가치가 있지. 그렇다고 N분의 1 해서 가구당 나눠줄 수도 없는 돈, 그러면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할 때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잘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에서 직접 토지는 구매 못 하고 지자체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규정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아니, 올해까지는 마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조례를 읽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조례랑 불일치가 난다면 중앙 방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앙은 지침이잖아요, 지침. 하도 조례가 많아서 얘기를 직접 못 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지원사업을 하려면 우선 부동산을, 땅을, 부지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지역에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올해 땅을 살 수 없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라도 집행할 수……. 돈은 어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역 사람들 몇 분 얘기했는데 그 돈이 없어지는 걸로, 올해 집행을 못 하면. 올해까지는 땅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지역에서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의사전달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저희는 의사전달을 정확히 해 드렸는데 좀 이해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마을에도…….
○고태민 위원 이거는 도청의 문서를 제주시가 지역에 보낸 문서인데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문서예요. 잘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예,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저,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얘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김창세 국장님, 수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소와 관련된 시설들 보완할 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시설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지원에 대한 기준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협약도 명확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마을의 대표되는 분들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 하시고, 또 하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시설하는 데 여기는 이렇게 해 줬는데 여기는 왜 이거밖에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마을끼리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규모 면이라든지 시설의 위험도 문제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을 사는 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도 그에 대해서 미리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구난방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점 초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후년 예산부터는 반영할 때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죠.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 집행을 이후로라도 해야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이상 질의하실…….
○강충룡 위원 1분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정리해 드리려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30% 이내 토지 구입비를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련된 내용이 맞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가 보더라도 30%……. 그렇다면 땅이 없는 마을은 지원이 안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해야 한다. 그러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때 어느 특정한, 즉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토지 구입할 그 정도 내에서 일정 부분 30%면 30%, 이 정도까지는 토지구입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도정이 움직이는 데에 주민들이 희생하면서 지원을 해 준 거잖습니까? 그러면 도정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 줘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기준점이 없는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도민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3일 오후 14시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직무대리)
○출석공무원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
- 미래모빌리티과장 김기홍
- 정보정책과장 신동철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 경영안전기획처장 조원식
- 기획관리부장 고영준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정책기획단장 류성필
- 디지털융합센터장 정재엽
- 경영혁신실장 박지권
○기록
-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