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2월 21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3.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양경호·정민구·강동우·양홍식·현길호·김황국·김승준·이상봉·홍인숙 의원 발의)
3.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꼬리를 옥죄고 있던 2m 넘는 낚싯줄 일부를 제거하여 종달이를 구조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해야 할 바다 생물들이 인간이 버린 연간 1100만 톤 이상의 쓰레기로 인하여 생을 위협당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해양생태적 위기를 넘어 인류의 생존 위기와도 직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바다는 제주인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에 제주 도정은 인간과 해양이 공존할 수 있도록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2024년을 우리 소중한 제주 바다가 회복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양경호·정민구·강동우·양홍식·현길호·김황국·김승준·이상봉·홍인숙 의원 발의)
3.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갑진년 새해 오늘 첫 업무보고 받는데, 아무튼 다들,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고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 광어 생산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량은 1년에 얼마인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폐사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폐사의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특히 고수온 그다음에 저수온과 관련한 폐사와 관련해서도 통계치가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광어가 폐사되는 생산과 가공 단계에서 폐기물 처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폐기물 양은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작년부터 방류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 현황이나 운영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후환경국에서 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 같았는데 관련해서 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 설정과 관련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서, 전체를 줄 수 없다면 요약본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해녀 관련 예산 현황, 두 번째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 어촌계별 해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첨부)
그러면 먼저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상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강승향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은 집안 상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바다 가치 창출, 도약하는 해양 경제를 목표로 두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5대 전략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세안·중화권 등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수산물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조업 구역 조정 등을 통해 해양 자치권을 확보하는 등 해양 경제 확정과 제주바다 자치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및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안전·안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미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연안 어장의 생태 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양식 기반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형 어선 어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크루즈, 해양레저 산업과 더불어 제주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 신산업을 지역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여 청정 제주바다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국 해녀협회 신규 해녀 양성 등 지속 가능한 해녀 어업을 육성·보존하고, 해녀문화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해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물류기능 확충과 국제크루즈 거점인 제주신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제주형 특화된 항만 기능 중심의 맞춤형 국가항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만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제언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석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철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필연 수산종자연구과장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강봉조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해 연구원은 미래 어업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연구원을 목표로 풍요로운 제주바다 조성 등 네 가지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총 21개의 연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마을어장 자원생태 변화상 분석과 제주특산 수산자원 조성 및 방류를 통해 어장 환경 보전과 어장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방사능 영향 조사를 위해 모니터링 정점을 추가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유해물질 조사항목 확대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인력절감형 어선어업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미래형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등으로 미래형 어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 번째 어업인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품종 개발·보급과 현장 기술 지원으로 수산종자 상업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현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굴, 바지락 등 6가지 패류 껍데기로, 제주의 경우 발생 수산물의 대부분이 어류 부산물과 마을 어장에서 어획되고 있는 소라, 성게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물량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 현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산부산물에 대한 환경 및 자원 재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 해당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추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체계 마련, 지원 사업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강연호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김승준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인데, 현재까지 입항 실적 및 2024년도 입항 계획 그리고 크루즈 산업 기항 프로그램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자료 역시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이번 정기 인사에 국장님도 승진하고, 다 승진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한 해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현안들이 많았는데 그때그때 잘 대응하셔서 큰 고비는 넘겼다 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선 전복사하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1월 27일 날 성산포 선적 성실호 침수 전복돼 가지고 두 사람은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은 지금도 행방불명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인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성실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경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당시 기상 악화하고 과속이 원인으로…….
○고태민 위원 과속?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회항할 때 다른 어선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 들어보면 파도를 잘못 타서 그런 사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주원인은 기상의 악화가 맞습니다. 당시의 강풍에 순간…….
○고태민 위원 빨리 오려고, 좀 돌아서 와야 하는데 역풍 파도에 맞은 것 맞아요? 추측을, 뭐 추측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고 원인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소형어선 선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참고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근해에 해상 화물선 침몰이 됐죠, 15일 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배가 워낙 큰 배인데 중유인가요, 경유인가요? 가동 유류가, 선박의 기관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마 벙커C유를 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벙커C유. 그러면 어떻든 중국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벙커C유가 많이 실어져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인데, 안전 조치는 확실하게 해 놨습니까? 배가 침수가 됐는데, 침몰이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관련은 지금 해경 해양오염방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류 오염은 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도 그게 어느 정도, 몇 드럼 정도 배에 실어져 있는지 이 사항을 모르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은 별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그게 유출이 되면, 어떻든 서귀포항 남서쪽 61㎞ 지점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피해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근해 어업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파악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와 관련된 배가, 이거는 목포 지역에서 화물선하고 충돌이 있어서 파손이 됐는데, LNG 공급선. 이거 우리 제주도는 굉장히 민첩한 선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LNG 소형 선박인데, 우리가 해외에서 오는 거는 LNG가 큰 배로 오는데, 통영에서 제주를 다니는 LNG 선은 굉장히 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배가 몇 척인지 지난번에 듣기는 했었는데, 배가 한두 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제주도에 LNG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LNG 선이 수송 정도가 며칠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LNG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한번 검토,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그 관련해서 보고받지는 못했고, 당시 사고 났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통영에서 제주가 두 척의 가스선 운항하고 있는데 3∼4일 간격으로 운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15일분가량의 LNG 잔량이 남아있고, 운반선 한 척의 운반량이 3500톤으로 제주 지역에 3∼4일 정도 공급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척만 제대로 정상 운항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게 당시 한국가스공사하고 산업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손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 수리 기간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별도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LNG 관련도 다 소관이기 때문에 들어보겠는데, 해양수산 파트에서도 면밀히, 목포 쪽에서 사고 났는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LNG 선이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 영향은 없는지. 이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 직접 관련은 없지만 ―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가 전반기 의회 마지막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관련했던 것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엄청난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이 정부하고 협력해서 어떤 수평적·수직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별문제가 없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어렵지만,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로 가서 우리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저는 생각이에요.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건강이, 그걸 먹었을 때 건강에 해롭다 이런 것을 퍼뜨리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에도 굉장히 위축됐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처음에…….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많이 회복은 됐는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수산물 소비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해소가 됐고, 예년하고는 미미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직까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뚜렷한 감소세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유해 물질이 발견된 사항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을 작년에 수산물 홍보라든지, 소비 촉진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간지에도 내고 현수막도 치고, 저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은 원상 회복이 됐다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게 4∼5년 후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히 항상 기록·관리를 하고, 또 이 문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려웠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주도의 수산물 그다음에 양식 관련 수산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관리도 하고 추적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지금보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큰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그리고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그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촉진 행사 집중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해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온 후부터 지속적으로 제주해녀 그리고 신규 해녀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제주해녀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통계에 나와있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통계상 현직 해녀는 2839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2년도는 3200명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2년도 3226명 대비 한 387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감소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87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인구 소멸이 지금 농어촌에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한데, 해녀도 급속도로 감소가 되고 있다. 이런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규 해녀 양성 관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는 제일 우선 어떻게 하면 들어왔을 때 소득을 보전해서 안착할 수 있느냐에 일단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면에서 초기 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양성을 하려면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해녀학교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해녀학교도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녀학교도 각자, 커리큘럼 과정도 각자이기 때문에 직업해녀 양성반으로 공통된, 표준화된 커리큘럼으로 앞으로 운영하고 해녀학교도 확대하면서 신규 해녀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더욱 심각한 거는 최근 5년간 해녀분들 은퇴는 1000명, 양성 과정은 평균 1년에 30명 되나마나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5년∼10년 후에는, 지금 추세라면 해녀분들이 ’22년 대비 ’23년도에는 3000명 시대가 붕괴되어서, 평균 200명의 해녀가 그만두고, 10년 후에 2000명이 그만둔다고 하면 1000명대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신규 해녀 양성은 30명 하더라도 10년이면 300명, 대비해서 1000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대한민국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어업문화 분야, 해면, 해면 어업 분야는 세계 최초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듯 4관왕을 이룬 시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굉장히 대처가 늦는 것 같아요. 해녀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 해녀 양성 관련도 해녀학교가 두 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30명 정도를 1년에 배출하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봤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녀학교도, 제 바람인데요. 동부지역에도 하나 생겨야 하고 서귀포시에도 하나 생겨서 네 군데 정도 양성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도에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제주도 분이세요. 같은 고향 출신이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해녀 정책만이 아니고 전체 해양 분야의 정책을,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음입니까, 제주도에, 이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처음입니다.
○박호형 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우리의 정책을 주문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녀 분야는 4관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큰 틀의 내용이 없습니다. 신규 해녀, 특히 양성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2월 14일 날 우리 의회에서, 도의회와 해녀문화유산과장님 계셨고, 양 행정시 수산과 관련자, 그리고 어촌계 연합회장님 계셨고, 해녀협회 회장님도 계셨고, 신규 해녀 네 분이 오셔서 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열세 분 정도가 앉아서 2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어떤 사항들이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시에 2시간이 넘는 동안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나왔던 게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은 그러기 위해서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해녀 소득 보전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은 신규 어촌계라든가 신규 해녀들이 어촌계에 가입하는 절차 간소화 또는 가입비 부담 완화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보충해 드릴게요.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제주도에 어촌계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103개 어촌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03개 어촌계 있죠. 신규 해녀를 양성하더라도, 신규 해녀가 가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 간담회 할 때는 네 분의 신규 해녀가 있었는데 두 분은 육지 분이었습니다. 육지 분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의 현실은…….
국장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가 그만뒀거든요, 한 5년 사이에.
소득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도에 어가 실태조사 결과 7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90만 원은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 700만 원 더 넘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83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가져서 지탱하려니까,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50대 이상 넘는 분들이 해녀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소득을…….
예를 들면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녀를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해녀가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신규 해녀가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해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출산·육아수당도 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물론 돈과 관계된 것이지만.
올해 신규 해녀를 25명 잡고 있더라고요, 전년도 2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추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해녀분들 200명 정도가 노령화로 그만두고 있고, 신규 해녀분들은 25명 양성하더라도 담보가 안 돼 있고. 또 신규 해녀가 오더라도 소득이 안 됩니다. 특히 보시면 3개 업종을 하고 있어요. 쓰리 잡. 알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올해 신규 해녀 양성 추진계획이 별도로 추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신규 해녀 양성 대책에 대해서 요번에 정책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망라한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종자 방류사업을 지원해 줬다면 앞으로는 이걸 탈피해서 직접 보상금까지는 못 주더라도 진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어촌계에서 신규 해녀와 기존 해녀들 간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종자 관련을 지원한다는 게 있어요, 조례에도. 그걸 직접적으로, 종자는 사실 103개 어촌계 다 뿌리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해녀가 가입된 어촌계에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어촌계도 조금 활력이 되고, 그리고 신규 해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제주의 대표적인 해녀문화를 보존과 전승하려고 그러면, 육성에 대해서 지금도 전혀 말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어장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신규 해녀를 활용해서 간접 소득, 그러니까 신규 해녀들의 창의성을 활용한, 한마디로 돈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건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 예를 들면, 신규 해녀가 여기 해녀 브로치를 만든다고 하면 이걸 계속 생산해서 체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망을 구축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건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에도 효과가 좀 있었고.
○박호형 위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일부분이겠는데, 그 관련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관련 과장님도 계시고, 제주도는 전국에 유일하게 해녀문화유산과가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온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신규 해녀가 제주도에 있는 분보다 육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바당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와서 환상적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 양성 관련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에 있는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주해녀 미래의 담보라는 것은 젊은 해녀가 양성이 안 되면 앞으로 제주해녀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의 우려에 충분히 고민하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도 특별히 잘 이렇게, 검토할 게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가져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신 것.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최근 추자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속칭 뻥치기. 저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요 근래에야 뻥치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이 정말 많았죠.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정말 직원들도 고생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적이라면 실적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직원분들에게도 정말 고생하셨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직원들에게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참 뻥치기 뭐한 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 뻥치기 한 배가 한번 왔다 가면 3∼4일 정도 조업이 아예 안 돼 버리고, 문어잡이도 안 되고,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영주호나 삼다호로 단속은 하지만 이걸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뻥치기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리걸그물,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선자망(旋刺網)이라고 하는 건데 뻥치기 구조를 말씀드리면, 그물을 사각으로 쳐서 돌이나 막대기로 두들겨서 소리에 놀란 고기가 뛰쳐나가면서 그물이 꽂히는 현상을 선자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자망도 예로부터 온 전통 어업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요즘 변형되다 보니까 불법 어업으로 간주되고, 어획량도 너무 남획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가져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제도개선 할까 합니다.
하나는 현재 「수산업법」상 어구의 규모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것, 법령을 개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이라는 구간을 둘 수 있는데 연안어업허가의 제한조건에 구간을 두는 두 가지를 놓고 법령 해석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 한경지역에도 들어보니까, 한경지역에서도 예전에는 뻥치기라는 부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는데, 추자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오신 것 봤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서명 전부 받은 게, 그분들의 얘기로는 뻥치기 자체가 불법이다, 그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추자주민들이나 이쪽 제주도의 어선주들, 어선주협회에서 서명을 받아서 온 게. 그 방안들을, 그분들 본인들이 예전 관습으로 뻥치기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불법이다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옛날에 숭어 선자망이라고 해서 제주도도 다 있었던 그런 어구어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선자망 대 비선자망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분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 그리고 입법 방식들을 같이 보면서 저희들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해루질 문제. 해루질 문제는 자꾸 해녀분들하고 레저인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레저인들보다는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해녀분들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지역주민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전부 생활했던 부분인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꾸 분란도 생기고 싸우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행스럽게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그전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지역 특색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루질 문제를 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루질 부분에 일출 전, 일몰 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그런 시간이나 채포 수량, 채포하는 방법, 그다음 전반적인 것. 또 추가될 반출량, 수산자원의 종류, 이런 것을 전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차례 의논했고, 수협중앙회에서도 표준 조례안이 제정돼서 저희들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개정되면 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해녀분들이 아예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이 부분 갖고……. 뭔가 시기만 되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역으로 채취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닐 때, 판매하는 부분이 아닐 때는 뭔가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마을어장 형성된 데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형성 안 된 데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마을어장 이외에는 괜찮습니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데까지도 전부 못 들어가게 해 버리니까, 바다 전체를 못 들어가게 해 버리니까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2021년 4월에 고시로 어느 정도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민원이, 순수 행정에서 야간에 출동한 건수가 261건입니다. 그중에 64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절기까지는 매일 그렇게 갈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비어업인들 뭐하고 하면 유어장을 어디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낙지 같은 것도 잡고 뭐하고 예전의 그런 맛도 있어야 하는데 아예 그런 뭐가 없어 버리니까 불평불만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교롭게도 제주도는 도 전역에 빙 둘러서 어항하고 항만을 제외하고는 다 마을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어느 한 공유수면을 유어장같이 조성하고 이렇게 할 공간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 할 때는, 해녀분들이 뭐해서 어촌계 같은 경우에 조율이 안 된다면 유어장 형태라도 만들어서 비어업인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잘 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례 제정할 때는 해녀분들과 비어업인도 같이 꼭 참석시키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같이 의견 수렴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외지인들도 꼭 참여시켜서 이 부분들 제정할 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한테 낸 주요업무보고서 뒤편에 보면, 작년에 도정질문과 여러 가지 답변과 관련한 추진현황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도정질문 관련해서 총 25건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추진 중”이라고 한 게 23건인데 그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앞서 자료 요청했는데, 작년에 첫 방류가 언제 됐죠? 8월에 됐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8월 24일 날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까지도 저희가, 2023년 연초부터 방류가 긴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수산업 위기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당초에 CPTT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를 수산업 위기대응 특별대책위원회로 격상시켜서 대응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때가 작년 8월 24일 날 방류한 ― 제가 보기에 ― 다음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법 제정 건의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 해 본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올해의 업무보고 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업무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업무는 일단…….
○강성의 위원 방사능 검사, 그거 하나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소비 확대를 위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부분에 집중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계 구축하는 것 역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몇 년에 이뤄진다는 거죠? 30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30년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해류에 의해서 제주나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게 4∼5년 걸린다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오랫동안 대응해야 하고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현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방류 시점을 맞이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방류가 벌써 세 번째 이뤄졌고 2월 말에서 3월에 네 번째, 그래서 7800톤 정도씩 ― 1회당 ― 그렇게 방류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는 모두 안전하다고 하는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시망을 더 확대하고 있고, 장비 확충이라든가…….
○강성의 위원 그것은 검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사 지역을 더 확대했다.
그다음에 작년에 삼중수소 분석장비 2대를 설치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장비도 더 확충하고.
○강성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 위주예요, 검사 위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중요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산 관련해서 일본산 원산지 위법으로,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그런 적발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그다음에 최근에 미끼용 멸치인가도 제주에서 먹는 식용으로 활용돼서 엄청나게 충격을 줬는데 제주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산업, 특히 먹거리 산업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해서 얼마나 체계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뭔가 나와야 되고, 대응이.
그다음에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도, 지금 소비 촉진 행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중앙정부가 혼자서 마음대로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겨우겨우, 하는 건 축제 때 하는 것, 그다음에 할인행사 몇 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거 예산 얼마 쏟아붓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중앙정부에서 올해 1330억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도민분들은 굉장히 체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냐면, 어떤 데는 가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그러고.
최근에 제가 ― 명절 때 ― 가 봤습니다. 국내 수산물 사러 가 봤는데, 달랑 3개 시장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명절 때 우리가 보통 생선 마련하지 않습니까? 특히 옥돔이라든지 갱국을 끓이기 위해서 마련하는데, 가까운 시장에서, 전통시장도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그건 전혀 혜택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무슨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얼마나 민원들이 빗발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동문시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시장 안에서도 혜택이 되는 시장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장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불편함들이 도민들이 느낄 때는, 수산물 촉진에 1000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전혀……. 저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다 알고 있고, 어쨌거나 줄 서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고, 그걸 만약에 어디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다음에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해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잠수업이라는 게 계속 물에 들어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잠수하시는 해녀분들의 건강관리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민원, 예를 들면 동문시장 외 2개 시장만 된다, 전체 4개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올해는 수산시장, 재래시장, 공설시장 다 묶어서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일반 재래시장 안 된다 해서 올해는 소상공인협회와 대책 회의를 해서 오일장만이라도 열어달라. 그래서 올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열었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저희들 받아와서 2차례에 걸쳐서 환급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환급 행사에만도 저희들 실적이 3억 원 이상 환급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액은 10억 이상 수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고, 작년에도 환급액이 40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판매액이 수산물 기준으로 100억 이상의 판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국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방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주는 게 좋지, 이런 형태로 중앙에서 다 어레인지 한다? 저는 왜 중앙정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제주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른 지방정부의 동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려면 환급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인력이 지원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으로 전부 다 넘기면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런 예산들을 전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1000억이 넘는 것을, 정말로 우리 도민분들은 얼마큼 혜택을 받았는지, 체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다른 지자체와 좀 더 적극적인 건의를……. 그래서 제가 특별위원회가, 단순히 특별위원회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특별법 제정해 주시오.”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돼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쓸 때 그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피드백이 돼서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려고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야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특별기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제가 아까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 관련,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제도개선 해라, 그다음 해녀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계획들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선 뒤늦게나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특히나 작년 한 해는 아마 부서별로 봤을 때 해양수산국이 가장 힘들게 근무해 왔지 않나,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 관련한 대책 관련해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방류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 기기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지난번에 감마라 해 가지고 ― 요오드, 세슘은 기존에 있었는데 ― 삼중수소 한 대를 들여왔습니다, 시스템을. 연말에 들여오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약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는 그게 몇 대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하고 딱 두 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두 대.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해녀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박호형 위원님께서 주관이 돼서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시의적절하게 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1970년대 해녀 수가 약 1만 4000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1만 4143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2023년 기준 2839명, 80%가 감소됐습니다.
현재 우리 해녀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게 되면 60대가 27%, 70∼80대가 64.8%, 50대 미만이 8.2%.
작년 한 해 은퇴 고령해녀가 몇 명이죠? 238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에 은퇴한 순수 은퇴자가 238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신규 가입한 해녀가 23명,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그대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10년이면 우리가 해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970년대 1만 4143명, 당시에 30대 이상이 한 68%, 당시에 한 70%가 3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5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다 80세 이상이 됐는데…….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해녀 양성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한수풀 해녀학교가 생기고 2015년도에 법환 해녀학교가 생긴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녀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행스러운 게 30대가 아주 미미하지만 늘고 있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해녀 양성이, 효과는 미미하지만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 해녀 양성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연령별로 보게 되면 현재 30대 미만이 35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30대, 40대가 100명 미만입니다, 93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 내 일부 읍면지역들이 자연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소멸 지역으로 된 이유 자체가 지역에는 출생과 사망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해녀 양성 계획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238명 은퇴를 했는데 올해 역시도 25명 신규 해녀로 가입이 되고, 양성이 되고. 그다음에 238명 은퇴 해녀가 발생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 4관왕에 도달했다, 저는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14건으로 요악되어 있습니다, 21쪽에 14건.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강연호 이 중에 해녀 관련이 4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하고는 조금씩 거리가 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지역인 경우에 출생과 사망자 수가 거의 엇비슷함에도 자연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런데 반면에 해녀인 경우에는 은퇴자가 매년 10배가 넘는데, 신규 해녀보다.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앞으로 10년이면 우리가 해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여기 자료에 해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전체 해녀 2839명에 대해서 연령별로 한번, 연령대별이 아니고 연령별로 통계를 잡아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4년도에 신규 해녀 양성 계획 인원 25명, 그다음에 은퇴 해녀 예상 인원 238명. 이것보다 적게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추세는, 연령별 통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4관왕 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이쪽으로 몰리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 실태를 우리가 그대로 봐줘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고령해녀 은퇴자가 238명입니다. 그런데 이 238명이 2022년도 같이 80세 이상만 은퇴한 건지, 작년에 저희들 8월에 75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당을 높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 75세부터 79세까지 연령대는 과연 몇 명인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연령별 통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연령대별이 아니고 연령별로 잡아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러 가지 해녀 관련한 사업들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남방큰돌고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생태법인. 법인이라는 게 인격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특별자치팀에서 하는 거고.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센터 짓겠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비 예산 확보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확보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고태민 위원 예산은 잡아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5년…….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2025년…….
○고태민 위원 4억. 안 잡았어요, 예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허브센터 건립을 100억 들여서 하겠다. 돈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뭐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억. 제주도 해양산업 발전 계획 차원에서 이게 급하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게 순수하게 해양수산국에서 짜낸 프로그램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걸 하면 도민들의 이익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일단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라는 제주인하고 같이 지내온 가치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해양생태종 조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크게 봐서, 해양도 보호하고 해양생물도 보존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들 큰 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100억을 투자하는 그 계획에는 남방큰돌고래 생태 보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또 이것을 확산, 증산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단지 건물 지어서 여기에 어떤 사무실, 연구실, 생태교육실, 카페 이런 사항이에요. 저는 이것이 남방큰돌고래의 연구는 되겠지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고.
또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으로 지정을 하겠다,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저는 해양수산국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생각이에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려면 관리구역 지정이라든지 그 주변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뭐에서 짚냐면, 제주도에서 연말에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 질의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이 138.03㎢가 2차까지 계획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 지역까지. 그것은 50m 미만 그다음에 수심 50m 이상 합쳐가지고 138.03㎢입니다. 그런데 가능 지역, 3차 계획을 하면서 50m 미만은 92.17㎢, 그다음에 수심 50m 이상은 1507.23㎢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개발가능 지역으로. 그래서 총계 1599.4㎢를 당초보다 11.6배 확대시키겠다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 국장님은 거기 심의 위원이고 하니까 도면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고태민 위원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봤는데…….
○고태민 위원 이렇게 해서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되겠습니까? 빨간 것은 수심 50m 지역이에요. 이게 다 풍력으로 하겠다는 거고, 노란색은 해상풍력이 가능한 지역인데 수심이 50m 이상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방큰돌고래 보호가 되겠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상풍력 예정 지구지정으로 남방…….
○고태민 위원 가능지역, 이거는 정부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남방큰돌고래하고는…….
○고태민 위원 도지사는 뭐라고 그러냐? 제주도 풍력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엄지손가락 귀에 들어가지 않을 소리거든요. 수십 년 후에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다 환경을 이렇게 개발해버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겠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국장님, 우리야 공직생활, 저 의회 활동도 종료 시점이 있는 거고 국장님들도 종료 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아 가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돌고래가 유영을 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상풍력하고 돌고래 주생활 근거지하고는 저희는 중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중첩이 안 돼요? 바로 이 지점에, 예를 든다면 대정 일과 그쪽 해변, 다 통과가 되고 있잖아요. 애월로, 구좌로. 수심 50m 구간이에요.
그다음에 풍력이 10메가와트 하게 되면 남산 높이하고 면적을 차지해요. 63빌딩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해요.
국장님, 남방큰돌고래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세심히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방큰돌고래도 이렇게 법인격으로 승격을 해서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제주도민, 어민들의 농장이 어디예요, 바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바다를 지켜 줘야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존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저는 풍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상풍력만큼은 제주도 실정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표해야 돼요. 된 거, 안 된 거, 다 이렇게 가능한 지역으로, 이거는 해당 부서에 왜 가능 지역으로 나왔는지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 국장님한테, 어민 보호, 우리 제주도는 3면이 바다고 바다 전 구역이 해상운송 구간입니다. 그러면 애월이라든지 연안항 지역들 있잖아요, 서귀포. 이 지역에도 배가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풍력기를 세워버리면 안전하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의 모래, 우리가 개장을 하려고 하면 모래를 사다가 모래가 없는 지역에는 갖다 놓고 있잖아요. 풍력발전기를 세움으로써 해수욕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곽지해수욕장에 선박 몇 척을 이어서 포구를 설치했는데, 모래가 싹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식해서 포구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모래가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해수욕장 인근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연구가 깊이 된 다음에 고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입니다. 제주도는 79.8%가 관광을, 서비스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에요. 해상 경관으로 우리가 제주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해상 경관을 이렇게, 지금은 일부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됐을 경우에 해상 경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상풍력 도입할 때 저희들이 제일 우선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수산업 부분에서는 조업어장 축소 부분, 경관 부분, 그리고 생태계 훼손 부분입니다.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항로와 어업활동 보호구역 중첩인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자는 아니지만 표선하고 성산 동남방 쪽에 풍력단지 풍황계측기 설치하는 그걸 불허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역 관리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풍력이 들어가려면 공간특성 평가도 실시해야 하고 용도구역상 에너지관리 지역으로, 개발구역으로 이렇게 공간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활동 보호구역에 저촉이 안 되는지, 항로에 저촉이 안 되는지, 생태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해양수산에 관련된 과장님, 다 언젠가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을, 수산에 종사하는 관련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줘야 해요. 소관 된 바다가, 해양이 다른 걸로 된다면, 이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양수산국장님이 권한을 가져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다면 협의를 받아서 계획 발표도 하고 고시도 하라. 이런 것들을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세요. 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를 남겨둬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덧칠해 온 것은 책자를 확대한 겁니다. 이거는 수심 50m 밖, 빨간 거는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남방큰돌고래 이리로 지나가요. 저는 바닷가에 지금도 살고 있고, 지나가는 데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대정읍 지역 동네 의원하고도 계속 이 말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수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해서 바다를 지켜 수산인들을 위한 바다가 되도록 이렇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에너지 개발도 수산업과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신규 해녀 양성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산국의 주요업무 14개 중에 4개가 해녀어업 관련하고 있는데, 신규 해녀 양성 관련은 빠져있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해녀 양성 과정에 대해서 넣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전국해녀협회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행정하고 저하고 다섯 번의 토론을 했어요. 전국 토론회를 한 거죠, 국회 토론회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게 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원래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제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하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한 이유는 제주도 해녀의 중요성, 제주도 해녀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해녀의 본산지는 제주도다.” 이것을 강조하고, 전국에 있는 해녀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제주도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 해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 창출한 것도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상반기 중으로 해녀 발기인 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전국해녀협회가 창립될 것이다, 9월 중에. 우리 이런 것들을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해녀의 전당도 명실상부하게 제주도에 건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도만큼 해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국에 가보니까. 다섯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서 경남, 전남, 강원도를 거쳐서 하는 내용들이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해녀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발굴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규 해녀 육성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전국 해녀 관련해서는, 또 제주도 해녀와 관련해서는 6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뭐 해녀 진료비는 좋습니다.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이게 육성에 담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전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넣을 수 있어요. 세계화하는 것도 그렇고 한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녀문화유산과에 6개 조례와 두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유사한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별로 한번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신규 해녀 양성 관련이 굉장히 더딥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있으면 과연 해녀를 찾아볼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해녀 양성 관련 육성 지원 조례를 같이 논의해서 좀 전폭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예요.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신규 해녀 양성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까 위원님도 말씀 있었고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 해녀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번으로 넣은 게 해녀양성입니다, 31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호형 위원 예, 그 책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만큼 저희들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해서는 도도 책임감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해녀 양성과 관련해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에서 다듬을지는 좀 더 조례를 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조금 전 주요업무 계획 중에 아홉 번째, 해녀 어업 육성이죠. 해녀의 육성, 신규하고 물론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해녀학교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려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사실은 해녀학교 외에는 신규 발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해녀학교를 동부지역에 한 개소는 늘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도 하나 정도 해서, 지금 25명인데 그나마 합치면 50명 될까 말까, 그것도 10년 후에 가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는 신규 해녀 관련 내용도 넣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해녀의 전당 건립 관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의 전당 건립 관련해서는 사실 20대 대통령 제주도 지역 공약으로 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을 했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총사업비 482억 원을 가져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결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기존 해녀박물관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검토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 기재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해녀박물관과의 기능 조정을 통해서 총사업비를 231억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비 1억 원을 교부받아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모든 준비는 됐지만 용역 심의가 끝나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수 있어서 지금 용역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기존보다 절반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 대신에 규모라든가 기능을 재조정하는 데 많은 초점을 뒀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는 제주해녀가 있어서 이것도 추진되는 사항이다. 그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해녀의 역할이, 또 제주는 지금 제주해녀협회가 창립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창립된 지는, ’17년도인가 아마…….
○박호형 위원 지금 7년 차 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제주해녀 홍보 관련도 해녀협회를 통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3개의 어촌계 마을별로 다 다르게 합니다. 지원도 그렇고 해외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건 좋긴 좋은데 해녀협회의 역할을 들어야 되겠다. 해녀협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직원 인건비 하나하고, 신규 해녀 양성 올해는 그나마 정액으로 3000만 원 되어 있고, 그렇다 하게 특별한 뭐가 없는데 저는 제주해녀협회의 역할은 예를 들면 홍보 관련도 제주해녀협회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정화 활동도 해녀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해녀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녀협회 회관도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녀의 전당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관련도 관심 있게 들여다봐서, 해녀가 있어서 해녀의 전당이 추진되고 있고 그러면 해녀의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녀회관이나 아니면 해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협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데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녀협회 회관은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너무 진일보한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해녀의 전당 건물이 들어서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라든가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해녀가 있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농업유산에도, 세계어업, 그러니까 농업유산이죠. 등재가 됐고 4관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녀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가 해녀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해녀에 대해서 그거를 문화 전승에 관련해서 묵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고 그래야 해녀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이번 해녀의 전당과 해녀박물관 기능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녹아내릴 수 있으면 녹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해안가마다 전부 보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바람만 조금 불면 해안가, 무인도, 섬 지역 전부 해양쓰레기가 꽉 차 있는 실정인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도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계속 치우는 것 같은데 얼마 없으면 또 들어와서 그 많은 양이 또 쌓이고. 대부분 보면,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니까 거의 중국에서 온 게 많더라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중국 쪽에서 온 게 대부분이던데, 수거는 전부 하는데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부 꽉 찼습니다,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집하장 같은 데도 꽉 차서, 처리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북서풍 계절풍이 불 때 동절기에는 산북지방으로 해서는 오늘 치워도 내일 그만큼 쌓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전에 한경면 신창리에 소각센터 뭐해서 할 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반대해서 안 됐는데, 어떻든 표선도 그 부분이죠? 표선도 같은 맥락이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시설이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제는 뭘 하나를 하려고 하면, 전부 들어서려면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다 혐오시설로 해 버리니까 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아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도외로 전부 반출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부분이. 다른 거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나가는 부분이 될 건데. 해양쓰레기는 보니까 해마다 7000톤이 넘어요. 7000톤 넘는 부분들을 전부 도외로 반출하려면 예산도 계속 많이 반영될 건데, 이 부분을 지사님도 공약사항이고 대통령도 공약사항인데 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쓰레기 대부분을 육지부로 통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톤당 43만 원 선에서 연간 5000톤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2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해양폐기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 계획이 돼 있고, 다만 세척이나 파쇄 등 전처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쇄, 분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염분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 압축, 건조하고 재활용 시설까지 포함한 해양폐기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염분 때문에 뭐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염분도 있고, 또 파쇄가 안 되고, 구분이 돼야 합니다. 용량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압축할 부분은 압축해야 되고, 파쇄나 선별해야만이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해양쓰레기가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보기가 싫어서, 보니까 서쪽 지역 전체가 거의 그렇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북서풍…….
○김승준 위원 힘들더라도 수거는 빨리할 수 있도록, 그래도 관광지 아닙니까, 제주도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내년도에 바다지킴이도 금년보다 훨씬 증된 273명 정도를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부분, 사드 때나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작년에 들어오고, 그다음 올해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보면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뭔 득이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들어오면 국장님의 생각에는 뭔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히려 크루즈가 언제 들어오냐? 그분들 올 때는 반드시 여기를 경유해 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쪽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감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크루즈로 체감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크루즈가 들어오면 제일 가동률이 높은 게 전세버스고, 전세버스 대수가 많이 나갑니다, 크루즈가 들어오면. 크루즈가 들어오면 대부분 8시간 체류하지 않습니까? 8시간 체류하는데도 승선하고 하선하는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것은 6시간 정도 안 될 겁니다.
제주도 관광지 같은 데 대부분 와도, 관광지가 어떤 데냐 하면 일출봉 같은 공영관광지 한 군데 들르고 면세점이나 들르고 식사하고 점심 먹고 해서 승선해 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주도민들은 생각할 때 크루즈가 와도 득이 되는 게 없다. 그런 생각만 갖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이쪽에 크루즈 오면 제주농산물로 싣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쓰는 선석에는 우선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축산, 계란 같은 것도 제주산으로 선적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크루즈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면세점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서 매출이 좀 오르면 우리 제주, 일반 도민들한테는 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전부 그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큰돈이 돼서 관광 쪽에 갈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뭐는 하지 말고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테마별, 선사별, 어권별, 유형별로 기항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고 있고, 가이드북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도 영문, 중문, 일문 이렇게 해서 개별 여행객 크루즈 대상으로 배부하면서 지역의 상품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가이드 부분들이 문제였는데, 그 당시 크루즈가 한참 들어올 때는 가이드가 부족해서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제주도의 지역 현안도 모르면서 하다 보면 일출봉을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든가 그런 쪽도 많았다고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승선시켜야, 차량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육도 우선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다양한 부분에서 수용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것도 오면 사설 관광지, 실은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는데 전통시장에 들어가도 매출이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전통시장 동문시장에 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동문시장에서 사고 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제주도에 있는 사설 관광지 같은 데라도 하나 들어가면 그게 더 큰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제는 기항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런 면세점 중심이 이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수산국에서만이 아니고, 면세점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줘야 뭐하지 안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 들어도 가야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사설 관광지도 들어가고 관광코스를 여러 개 넣어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제주도민들에게 크루즈가 들어와 가지고 혜택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수산국하고 관광교류국과 같이 협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은 가장 대표적인, 2023년 해양수산연구원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특별히 대표선수로 내세울 부분은 없지만 우선 원전오염수 관련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했던 부분하고 그에 관련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작년에 제가 새로 오면서 연구원이 가는 방향을 새로 정립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의 국을 보면 해양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 수산물안전과, 광어연구센터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광어연구센터라고 봅니다.
왜? 제주 양식 어류의 가장 대표적 어종이 광어 아닙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성의 위원 광어를 이만큼, 이 어종 하나를 연구센터까지 넣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의 대표적인 양식 어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종들이 좀 더 고도화된 형태의 양식으로 가려면 어쨌거나 스마트 양식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왔고, 그 연구를 계속해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품종 개량도 했고, 계속 양식기술 실증해 왔고.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실증연구 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잘될 것 같다는 게 안 보이고 계속 제자리걸음 같다는 느낌만 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제주도의 광어양식장이 현재 운영되는 부분이 과거 30년 전의 시스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겠죠, 그러겠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우리가 이 부분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물을 끌어들이는 부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물이 나가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품종 개량뿐만이 아니고 어떤 품종…….
○강성의 위원 양식시스템 연구.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관리 개념, 그다음 시스템의 개념, 이런 부분이 종합적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강성의 위원 아니, 광어연구센터가 있는데 양식시스템 연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광어연구센터에서 담당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성의 위원 다른 과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리고 광어연구센터에서는 품종 개량 연구라든가 사료 개념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수산자원 관리과에서는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우리 연구원 내에서 분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체 총괄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왜 스마트양식 조성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달랑 어족 하나, 30년 동안 해 온 양식. 그럼 수산업자, 양식업자들도 노하우가 있을 거고, 우리도 그만큼의 30년 넘는 노하우가 있을 건데 이걸 스마트로 전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렇지 않아도 순화여과식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목표가, 사실 모델 개념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순환여과식을 예를 들면 국내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국제적으로 돼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내려앉아서 사는 고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한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모델이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년이면 언제인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내년까지는 아마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해서 내년까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성의 위원 순환여과시스템만 실증하는 것도 2년이나 걸리는 겁니까?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제주가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 관계가, 스마트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 사용하는 부분에서부터 배출수 처리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자꾸 그것을 관련 부서에다가 넘길 게 아니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 연구했고, 기술 했고, 실증으로 했고, 이 시스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이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저희들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입을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것도 지지부진한데 스마트양식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까 말했던 순화여과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물, 배출수, 방류수 수질기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전처리 과정을 다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수산부산물, 가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물, 양식만이 아니라 그 양식을 해서 그걸 판매할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이 이 클러스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부산물 관련해서도 시스템화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광어양식 관련해서 부산물 처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악취문제가 생겨서 영업정지 받았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도 아직까지,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조차도 실증되거나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종합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산부산물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되거나 이제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가공이라든가 부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발의한 건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지금 현재의 법률은 패각류 중심으로만 하고, 6개 종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주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이 부산물을 재활용하지 않겠다,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계획에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이거 운영하는 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운영 쪽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필요성에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제정할 때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광어는 양식의 주 어종이고, 그걸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고도화시켜서 해 줘야 다른 수산물들도 그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광어 관련해서는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최근에 양식장 배출수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기후환경국에서는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는 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기후환경국하고는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정리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배출수 수질 관련해서는 기존 고시된 게, 지금 조례안 상정됐지만 그 고시안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운영은 그걸로 시작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기후환경국하고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배출수 관련해서 수질 측정 시스템도 지금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질 지도·점검 나가서 수질검사는 관련 부서에서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배출수 저감시설에 대해서 실효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침전조를 갖춰야 되는데, 아니면 침전조와 효율이 입증되는 동등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삼중 거름망이다 하면 그 삼중 거름망을 들어낸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일단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식장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육상양식장 기준 해서 332개소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332개가 어쨌거나 광어를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 아닙니까?
거기 배출수에 대해서 주변 마을어장의 해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분들 중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이물질들이 나가서 그 주변에 갈매기 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먹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출수 관련해서는 일단 수질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 자료를 축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거 하나랑,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산물 관련해서 생사료보다는 배합사료를 쓰는 것이 수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관련…….
모르겠습니다. 어족들의 질병이나 이런 것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생사료 쓰는 것보다는 배합사료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배출수 관련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물을 적게 쓰는 그리고 저환수 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그런 실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의 위원 그런 식의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지, 그다음에 수산부산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통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서 수산부산물을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되기 전까지, 폐기물로 전환되는 순간 이건 기후환경국에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폐기물 되기 전까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식의 시스템들을 도입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관계는 중앙부처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수산부산물이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이게 수산부산물로 오는 순간 「폐기물관리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안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수부랑 해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어류까지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수산부산물이 앞으로 자원화돼서 소득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정책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김승준 위원님께서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50만 명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292항차에 50만 명 이상이 입항할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11월에 일부 언론에서는 100만 명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절반으로 낮춰진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에 중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한 지가 8월입니다. 8월에 단체 관광 허용 발표가 되고 나니까 중국 선사들이 선점식으로 크루즈 입항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372회 입항하겠다. 그래서 372회가 계획대로 입항하면 거의 100만 명이 입항하는데 그 사이 중국의 경제여건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를 들면 크루즈로 많이 들어오는 드림이라든가 블루드림스타호 2개의 큰 크루즈가 매각이 되면서 일단 취소가 됐고, 이거 모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대형 크루즈가 일본에서 자본투자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항지를 제주에서 일본으로 변경하는 그런 면에서 취소한 사례도 20여 차례 되고.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절반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전체적으로 80회 정도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92회. 지금도 신청은 약간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김승준 위원님께서 거기의 문제점들을 일부 지적했습니다.
우선 선용품, 이 결정을 해당 선사에서 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의 삼다수라든가, 농·수·축산물 선용품으로 올라가 있는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삼다수, 허브, 요번 같은 경우 계란, 거의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선석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제주산 농·수·축산물 선용품과 청수, 물을 쓰는 데는 우선 선석 배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그걸로 보면, 일반적인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크루즈가 몇 회, 몇십만 명 온다고 하면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익은, 도에 떨어지는 이익은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삼다수 정도, 계란 정도. 우리가 흔한 제주산 감귤 정도도 선용품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감귤이나 무, 채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선사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항지, 일부 관광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우리 의회 해양안전포럼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 크루즈를 타고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실제 체험을 해 보니까,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만 갔었는데 기항지에 도착하면 버스로 한 바퀴 필요한 기항지에 갔다가 오면 끝입니다. 거기 가보면 구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한 기항지에 보통 8시간 정도 됩니까, 평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평균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것도 아주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자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해서, 선용품을 선정하는 선사에 대해서 선석 배정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기항지 관련해서는 어디, 어디에서가 주로 선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도 선사 위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항 프로그램을 관광공사와 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정항 기항 관광 프로그램이 20개 권역으로 나눠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효마을의 과즐만들기 체험, 이런 쪽까지도 집어넣으면서 다양하게, 왜냐하면 요즘 크루즈는, 옛날에는 대부분 단체 관광이었는데 이제는 개별 관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호에 맞춘, 예를 들면 약천사라든지 이중섭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기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고 체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자신이 선호하는 기항지 그쪽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자꾸 얘기하는 크루즈 산업과 관련된 효과는 일반 도민들의 체감도가 현저하게 낮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많이 돼 줘야 되겠다. 이를테면 감귤 정도만이라도 선용품으로 선정돼서 올라갔다 하는 것 있으면 얼마나 감귤농가들한테, 3만 농가 아닙니까, 감귤 농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가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무역항 여객터미널, 이게 적자가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거 한국해운조합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한국해운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손해액이 발생됐을 때 보전을 어떻게 해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적자 보전을 해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 제주인 경우에는 크루즈 터미널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양쪽으로 지출되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적자폭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20억 정도 적자가 되어서 이걸 행정이 전부 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주차요금도 현실화시키고, 여객터미널 이용료도 부산이나 인천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좀 상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잘 알겠습니다.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터봇, 이게 현장 보급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조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어떻습니까? 광어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가격 같은 경우는 광어에 비해서, 같은 크기에 비해서 1만 원 정도 비싼 걸로 되어 있고, 소비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반화가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전부 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현재까지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중국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미주 시장입니다. 미주 시장에 있는 화교가 주요 고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터봇 양식장이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왔다갔다 하지만 최대 19개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이 부분은 수산연구원에서 양식장에다 판매를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우리가 터봇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저수온에서만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19도 이상만 되면 애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해수로만 써야 하는데 우리가 지하해수도 보면 알을 빼려고 하면 13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는 터봇 어미를 가지고 수정란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을 더 낮춰서 수정란을 생산하다 보니까 필요한 수량만큼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양식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에서 양식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래서 금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수정란을 많이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보급해 줘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린 고기를 키우는 부분이 지금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연구원에서 새로운 양식 품종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이 오분자기, 이게 사실상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오분자기가 여름에 알을 낳는 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름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바닷물도 그렇고 외기 온도도 뜨거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 민간에 기술을 이전해 줘도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복 같은 경우는 저수온기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왜 어렵냐면 얘네들이 어릴 때 커가면서 먹어야 할 먹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먹이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기술 교육은 해 주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고 또 양식 품종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게 성장이 워낙 느려서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도 저희들 봤을 때 양식 전복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거를 선호하는 걸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자원 조성 부분도 오분자기는 어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양식보다는 바다에 넣어서 해녀분들이 소득 하기에는 이 품종이 제일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연구원에서 어장에 종패 살포사업 그걸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에 이것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분자기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주력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어장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효과가 좋은 데는 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원장 강연호 생존율이?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위원장 강연호 엄청 높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다음에 어떤 조건에서는 1% 이내로 잡고, 어장 조건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현재민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얘기하던데 오분자기, 해삼.
오분자기 있어요? 바다에 종패 한 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오분자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도 같이 나오고 하는데…….
○고태민 위원 제가 돈을 줄 테니까 한 1킬로만 사 주세요.
(장내 웃음)
일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질 않아.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오분자기 일정 부분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서, 어디서 생산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주로 생산되는 부분이 성산포 쪽에서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오분자기는 거의 이제는 바다에서 양식을 해도 나는 게 없고, 해삼이 또 갑자기 그렇게 많이 종패를 했는데, 해삼도 수확량이 확 줄었어요. 내용 알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삼이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는데…….
○고태민 위원 준 게 한참 줄어들어서 금값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해삼 자체가 줄었는지 아니면 조업하는 해녀들이 소라를 많이 안 잡다 보니까 그 패턴에서 줄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천적들이 있겠죠, 성게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아까 오분자기 얘기는 잘 확인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분자기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오분자기, 시장에 나온 데가 없어요. 동문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네,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크루즈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에 지난해 관광객이 133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선박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은 얼마나, 내도객은 얼마나 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에 크루즈를 통해서는 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으로 들어온 사람이 3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파도, 마라도 말고 타 시도에서 들어온 관광객 한 180만 명 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약 200만 명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약 15%가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크루즈라든지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루즈는 예산, 우리가 지방재정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관련 사업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고태민 위원 괜찮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얘기해 줘도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육지부 항로 여객선 이게 7개 항로에 8척이 다니는 줄로 알고 있는데, 9개 항로에 11척 다니다가 부산도 폐업됐고, 제주∼인천도 폐업이 됐고, 그다음에 제주∼완도도 12월 6일 날 대체 선적으로 면허 반납을 한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위험성 있다 생각을 해요.
크루즈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제주∼육지부 항로를 잘 개발해야 공항보다도 더 관광객을 많이 입도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 그런데 기름값이, 원유가라든지 이런 인상 요인이 있어서 업계에 물어보면 기름값 무서워서 운영 못하겠다, 재정 적자 원인이 기름값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도 굉장히 선택을 잘못했다. 제일 가까운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제일 먼 항로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육지부 시도도 너무 선택된, 그러니까 호남지역을 많이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다. 인천도 다니다가 반납해 버렸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경남권·호남권·수도권 여기에 여객선도 좀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관광객이 올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산∼제주, 인천∼제주,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기름값을 보전해 주든지 적자 보전 정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전부 도산할 수 있다.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제주에서 육지부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101km, 애월∼진도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항로는 잘 선택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101km. 제주∼여수는 200km인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 애월에 여객선을 취항한다 계획이 발표되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항됐다가 기름값이 높아서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문제를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들 공약사항으로라도 내걸어서 안정적으로 여객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1개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여객선은 좀 조정을 해서 줄여야 된다 생각이에요. 항구는 다르지만 호남 지역에 많잖아요. 진도·여수·우수영·녹동,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좀 합리화를 시켜서 통합해서 가고. 부산∼제주, 인천∼제주 이 3개 권역은 정말 우리 여객선이 다녀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크루즈에 ―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 관심 갖듯이 육지부 여객선들도 좀 관심 가져서 업무보고에도 넣고, 계속 문제점 같은 것을 다루다 보면 도 당국이나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지부 다니는 여객선 문제는 다뤄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넣든지, 예산이라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잘할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8개 항로 11척이 다닐 때는 호남권, 영남권, 경남권 다 다녔었는데 워낙 경영 악화가 심해서 요즘에는 7개 항로에 8척이 다니고 대부분 완도와 목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해안권이 워낙 물류가 좋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여객선인 경우에는 유류비 같은 것이 국고로 지원되는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사업이 다 보조 항로의 결손보전금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 항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도 아직까지 없는데, 위원님이 그런 유류비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물류로서, 교통으로서의 제주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중앙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육지는 철도도 있지만 우리 여객선은 제주도의 열차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최소한 내도객의 30% 정도는 카페리, 크루즈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내도가 되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최근 3년간 해녀 관련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한 260억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13억이 늘어났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작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살펴보니까, 추계한 것 중에 하나가 고령해녀 은퇴수당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7억이 늘어났네요. 여기에는 올해 238명의 해녀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걸 추계로 해서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238명은 전년도 은퇴한 사람이고,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박호형 위원 올해도 은퇴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나이도 상향했고 금액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13억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17억이 늘어났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상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이 1900만 원이네요. 또 해녀협회 운영비 지원이 2900만 원, 이건 뭐 변동이 없습니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박호형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국장님, 우리 해녀문화유산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한다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문화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 가장 큰 유산은 아마 해녀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해녀굿, 해신제가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굿이라든가 불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형별로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지원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해녀굿 지원이 1억 6000만 원, 전년도, 올해는 8000만 원,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구위원이 받은 거에는 ’22년도 8000만 원, ’23년도 8000만 원, 올해 8000만 원인데 조금 상이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해녀굿의 의미는, 혹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해녀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유산이고 한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굿은 일단 1년의 무사안녕을 비는 소중한 정신, 무속신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음력으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33군데 어촌계에서 하는 거네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어촌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안의 잠수회 중심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잠수회 중심으로 되는 거죠. 무사안녕과 그리고 해녀의 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해신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박호형 위원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관심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관심이 많습니다. 해녀 문화의 축입니다. 해녀문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해녀분들이 모여서 마을도 그렇고,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게 33군데에 8000만 원을 해서 24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부담이 3개년까지 하도록 7 대 3, 지금은 5 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다고 해요. 해녀분들의 소득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녀 소득이 보니까 791만 원이 ’23년도 통계고요. ’22년도에는 683만 원인데 거기에 또 해녀에 들어가는 경영비를 빼면 740만 원 정도 해녀분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여기에도 자부담을 해 버리니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여기도 해녀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어촌계하고 제가 간담회를 할 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 해녀가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어요. 무형문화재 인들은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건 문광위가 갖고 있는 건데 지금의 해녀문화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굿인 경우에 저희들이 2018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지원하게 된 배경이 2016년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2017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면서 해녀굿 같은 문화유산을 계속 전승·보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지원을 해 줬는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침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70%를 보조해 주다가 2021년부터는 마을포제라든가 본향제라든지 타 제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포제인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고, 본향당제는 50만 원 정도 보조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평균 240만 원이지만, 상대적으로 많게 보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화유산인 점,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상향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해녀활동 증진사업이라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자부담률이 되어 있고 한데 해녀는 무형문화재거든요. 무형문화재 인들입니다, 해녀가. 그거하고 마을에서 하고 있는 포제라든지 본향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해녀가 4관왕에 빛나고 있는데, 여기 해녀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지원을 해드려야죠,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분류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해녀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고. 본향제라든지 포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녀분들을 무형문화재 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우리 해녀한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접근해야 할 부분도. 그래서 해녀가 문화유산으로 간다,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 정책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33군데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 한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8000만 원이니까 1억 6000만 원쯤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녀분들이 해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제주해녀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다른 것도 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를 들면 8억이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80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올해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할 때는 잘 메모를 하셨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무형문화재 인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해녀 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명분이 되는 거죠. 해녀분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문화재 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이번 올해 3월에 씨그랜트 사업단에 연구 과제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해녀 어업 관련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세계 최초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문화라든지 관광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잘 연구를 해서 지역 소득에 보탬이 되고 해녀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 잘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자꾸 추자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자도 여객선 문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실은 저도 힘듭니다. 전화를 하도 많이 받고 해버리니까, 여객선 문제 실은 왜냐하면 추자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송림블루오션이 끊겼고, 이번 퀸스타가 또 끊겨버리면 추자 주민들은 1일 생활권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추자 주민들의 힘든 부분이, 한 번 나오면 1박을 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버리고.
국장님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으니까 방법,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23일에 제가 주관해서 선사 측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하고 해서. 그때부터 좋은 발걸음을 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추자도에 들어갔다 왔는데, 추자도에 가니까 주민들이 화물 문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송림블루 같은 경우에 제시간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화물선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30분, 1시간씩 늦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추자 주민들이.
23일에 만나는 게 송림블루하고 같이 만나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적자폭을 지원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장 큰 쟁점은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떻게, 적자폭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화물선 임차료 그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거 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출발을 하고, 결국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적자폭, 추자 교통 문제로 접근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가서 듣다 보니까 송림블루만 들어오면 1일 생활권이 되고 화물 같은 경우에도 다 풀려버린다. 이제는 꼭 필요하다고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꼭 띄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쾌속선이 다니면 화물을 못 띄우고, 화물을 띄우면 여객이 일단 중단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힘든 부분은 알겠지만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리고 그 결과는 간담회가 끝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 수산부산물 발생량 지금 4톤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4만 톤.
○강성의 위원 4만 톤이 맞는 겁니까?
작년 12월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6000톤 이렇게 나왔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약간 정정되어야 할 게, 4만 톤이란 게 2021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된 수량이 있고…….
○강성의 위원 국가 통계에 의거해서 제주지역에서 나오는 걸로 추계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가 통계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4만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를, 제주에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획량에서 부산물을 보통 35% 이렇게 잡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추계를 해 버리는 겁니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는 수산부산물에 대해서 별도 통계 관련은 안 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전체 생산량에서 부산물을 추정할 그런…….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부터 실태조사라든지 통계관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도 환경정책과 그리고 계속 협의 단계에 있고, 3월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든, 대책이든 이런 것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노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 11월 28일 주민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청회 때 크게 네 가지 사항이 요구됐었습니다.
그중에 수질 개선 부분은 저희들 준설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오수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상하수도본부로 해서 공문으로 회신 내용을 설명토록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수질 악화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강성의 위원 저는 이 수질 악화하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하나는 수질 악화고요. 두 번째는 강우가 굉장히 심할 때 화북천을 가까이에, 부두1항 선석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 주변에 침수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우려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주외항 2단계, 1단계 하고 나서 그쪽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랑,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주변의 침수 피해 현황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 거지, 그런 건 전혀 없이 “수질 큰 문제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침수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수질 부분도 그런 조사했던 내용이 있으면 다음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피드백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너무 차일피일 계속 시간만 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2단계 부두 한 석 추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경 부두하고…….
○강성의 위원 해경 전용 부두랑 교량이랑 진입도로까지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한꺼번에 다 해야지 왜 이걸 따로따로 하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워낙 예산이 큰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1단계만 먼저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해경 전용 부두까지, 그것도 국가랑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 2월 14일 날 토론회를 거치면서 빠진 게 있어서, 건의사항인데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말씀드렸고, 조기 정착금 지원 대상, 그러니까 신규 해녀들이죠. 지금까지는 만 40세까지 지원받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그것도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건데요.
이걸 만 45세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할 때 인턴을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 해녀복이 지원 안 됩니까? 자부담입니까? 해녀복,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인턴 과정에서는 지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30세 미만 해녀 관련이 세 분, 0.1%. ’23년도 기준이죠. 30세부터 49세까지가 93명인데, 그나마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나마 희망이라고는. 이게 2016년도에 12명에서 조금 늘어나서 전년도 87명에서 올해 93명. 올해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이걸 조금 더 보셔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해양수산자원과장 양정석
- 해양환경연구과장 오인철
- 수산종자연구과장 김필연
- 수산물안전과장 원승환
- 광어연구센터장 강봉조
○기록
-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