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2월 22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대설과 한파로 인한 월동채소 언 피해 발생으로 피해를 보신 농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장 최일선에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신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의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투자, 건설 등 내수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많은 수고와 쉼 없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와 관련해서 운영 인력이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베이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를 구분해서 인력들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인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작년에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특화 운영하려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점포 등록 19개를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 점포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 노출되고 있는 그것을 캡쳐해서 하나만, 19개 점포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네이버 스토어에서 찾아서 캡쳐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한수풀해녀학교, 법환해녀학교 예산 지원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씀 전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서귀포시의 송창수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의 승진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축하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 한해 저희 경제일자리국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체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공유기반 조성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지능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보활용 교육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요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재종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두터운 성장 환경 조성으로 탄탄한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업 분야 총 96개 사업에 1144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쟁력 있는 어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 분야 총 140개 사업에 5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동물, 환경이 상생하는 혁신성장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분야 총 118개 사업에 29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사항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강연호 홍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축하 말씀을 드릴 때 서귀포시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승진했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각별히 축하드립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서귀포시 송창수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 발전, 그리고 이번 겨울 한파로 인한 농업 피해 현장 확인 등 도민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 방향성과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밑받침으로 하여 서귀포시 농·수·축산업과 경제의 담대한 여정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희옥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현동식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24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목표는 “성장하는 농·수·축산업, 다시 뛰는 지역경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6개의 실행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청장년 창업기반 지원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농정과는 감귤 3대 혁신으로 2025년 조수입 1조 원 달성 등 적정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촌특화 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화 도모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축산과는 친환경 축산 사업장 조성과 찾아가는 동물보호서비스 등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04쪽까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민소통 공감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2쪽까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해 계획된 사업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송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다섯 분의 국장 중에서 네 분이 진급하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오영한 국장님도 하반기에 진급하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웃음)
○박호형 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신규 해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수산국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들으십시오.
어제 혹시 홍 국장님, 모니터링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행사 때문에 직접 모니터링 못 했지만 끝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
모니터링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모니터링했죠.
실은 2023년도 기준 해서 해녀 고령화로 전년도 238명의 해녀분들이 은퇴하게 되는 거죠. 신규 해녀는 23분. 보면 10% 정도도 신규 해녀가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양 행정시 국장님이 계시죠.
최근 5년간 신규 해녀 가입현황도 봤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이 ― 최근 5년간입니다 ― 27분이 되고요. 어촌계 자체 양성도 88분 해서 108명의 신규 해녀가 탄생됐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61명이네요.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 47명, 어촌계 자체 양성이 14명이 되는데요.
가면 갈수록 제주해녀는 고령화로 매년 200명 정도가 은퇴하신 분들이 계셔서, 신규 해녀 양성은 3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제주도 바당에서 해녀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거리입니다.
이건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도 그렇고 양 행정시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할게요.
한수풀해녀학교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도 좋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가 일단 답변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한수풀해녀학교도 잘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작년까지는 1억 5000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감액돼서 7500만 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절반으로 준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이거 볼 때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먼저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정책토론회 개최에 제가 방청해서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모니터링한 결과도 상당히 깊게 봤습니다.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가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일단 해녀를 양성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해녀 어촌계에 들어가는 진입장벽에 대해서 어촌계와 활성화되는 방안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2월 14일 날 열세 분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신규 해녀 네 분과 제주도 해녀회장님하고 어촌계 연합회장님이죠. 그리고 도에 있는 과장님, 양 행정시의 관계자 토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규 해녀를 양성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조정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신규 해녀 가입하면 어촌계에다가 신규 해녀 가입하는 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라. 그리고 양육비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입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도 절반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하나 고마운 것은 국장님께서 2시간 30분 동안 경청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최초의 축산직 국장님이신데 왜 국장님이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여서 제가 굉장히 많은 놀람을 가졌고, 지금은 7500이 편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신규 해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한수풀해녀학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자체 정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리·감독이 시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보조금 관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서귀포시도 그랬고 한 내용이 있는데, 관리·감독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귀어·귀촌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어떤 조례인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어쨌든 우리가 귀어업인하고 귀어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귀어업 부분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며, 여기의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희망자뿐만 아니라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어촌을 체험하면서 이런 것들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해수부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하고 있고, 해수부 장관이 제주 출신인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해수부 장관이고 한데요. 그래서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귀어·귀촌 희망자, 희망자죠. 그러니까 귀어인, 그리고 어업 또는 양식업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어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7, 도비가 3이고. 만약에 여기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서귀포도 들으십시오. 제주시도 듣고 있는데, 된다 그러면 1년에 2억씩 꾸준히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녀학교 관련도 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자체 프로그램으로 귀어학교 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국비, 도비 5억 해서 10억 정도는 우리가 공모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예산이 도에서 굉장히 어렵다 치면 이거 좀 틀어서 국비에 매칭시킨다든지 아니면 귀어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세워서 해녀를 양성할 수 있는…….
사실은 서쪽에 하나 있는데 동쪽에도 하나 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쪽에도 고민하고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상 지방비보다는 국비를 매칭하는 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귀어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도 해양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설립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의원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이 다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행정을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책 제안들을 발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 해녀 유치 관련도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했었고, 이 관련도 오죽 안 되니까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지원 조례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걸 같이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 정도 하겠고.
그다음 서귀포시에도 한번 듣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죠.
법환 해녀학교가 있습니다. 그 법환 해녀학교 하나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해녀 은퇴자의 10분의 1도 신규 해녀를 양성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법환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학교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올해 1억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똑같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볼 때는 제주시에서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삭감됐고, 서귀포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산을 평타치고 있는데 평타치로는 안 됩니다. 평균치로는 안 되고, 제주해녀는 제주의 바다를 일군 삶의 역사이고 우리를 전부 다 키우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물론 해녀문화 전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먹거리 창출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귀어·귀촌학교를 만들거나 그런 것 연구를 잘해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따오게 되면 운영비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해녀의 감소성을 알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녀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녹아내리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그걸 잘 아셔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귀어·귀촌학교 관련 육성 조례가 있는데, 지금 전국의 아홉 군데가 이걸 해서 올해도 16억의 국비로 매칭돼서 각 9개 시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전부터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의 국장님이신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저희 공무원보다 더 고민하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귀어학교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도하고 연구원과 협의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있지만 관심과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데, 제주해녀의 우수성, 작년 11월 달에도 제주해녀가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세계 최초라고 그럽니다. 이걸 따올 것만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해녀 관련해서 보호·육성해서, 그다음 우리 어머니거든요, 전부 다. 수백년 동안 이어온 게 우리 해녀의 삶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많이 관심을 가져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감귤, 서귀포 지역이 주산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는 서귀포지역이 주산지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감귤 가격이 좋습니다, 감귤 가격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감귤 가격이 좋은 이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입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경쟁 과일의 작황이 저조하고, 또 우리 감귤이 당도가 높고, 또 감귤산업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감귤 가격이 좋게 유지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물량 문제는 작년 그대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물량도 적정 물량으로 해서.
○김승준 위원 적정 물량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김승준 위원 농가들을 보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물량 문제가.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개개인 농가들의 수입은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개개인의 농가로 따졌을 때는. 가격은 호조세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후변화 이유로 해서 그전에 저희도 자꾸 감귤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기후변화로 낙과도 많이 되고 열과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물량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김승준 위원 감귤 가격이,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만감류입니다. 만감류 부분인데, 출하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감류 부분이 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김승준 위원 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귀포 지역의 만감류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예.
아무래도 서귀포 지역이 제주시보다 좀 많을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만감류가 3028헥타르입니다.
○김승준 위원 3028헥타르.
제가 만감류 부분을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전에 만감류 출하장려금 할 때는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 이후에 출하하는 것에 지원했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당도하고 산도만 맞으면 출하장려금을 전부 지원하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올해부터는 1월 1일 이후에 출하한 만감류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감류나 모든 과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감류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1월부터 해 버리면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어떻든 출하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도 완숙과를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21년도까지는 3월 이후였다가 2022년부터는 설 명절 이후, 올해는 1월 1일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제일 당도가 높고 제일 맛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시기 있을 때 시기 조절을 해서 출하장려금도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옳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감협하고 군납, 수출 그거로 광센서 비파괴를 통과한 것만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김승준 위원 농가들이 제일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왜 감협하고 농협으로 하는 것만 지원을 하느냐? 요즘은 왜냐하면 신협 같은 데도 공선회를 조직해서 그쪽에 비파괴까지 전부 설치해서 하는데, 신협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출하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어떻든 계속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출하 실적이 있어야만이 보조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 같은 게 신청되는 부분을, 왜 농·감협으로만 자꾸 유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협 같은 데도 납품을 했을 때 실적으로 같이 간주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민원들을 자꾸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현재 지원대상에는 어떻든 고품질 만감류를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 하는 농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그거를 신협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적극…….
○김승준 위원 감협하고 농협이 하는 것처럼 신협도 갖춰야 되겠죠. 모든 것을 갖춰 있는 신협,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만감류 부분도 보면, 제주시도 만감류를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하장려금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가들이. 너무 농·감협으로 하다 보니까 농·감협의 공선회에 가입을 못 하신 분들, 신협 공선회에 가입해서 신협으로 납품하는데 왜 신협은 빼냐, 출하장려금을? 같이 동등하게 출하장려금도 해 주고 그쪽 출하 실적을 가져가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할 때 똑같이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의 말씀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계통출하라든가 어떻게 계통을 밟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요건이 맞는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같이 동등하게 해서 가격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도 가격은 좋습니다, 만감류도 보니까 가격 좋은데, 앞으로 육지부의 사과, 배 같은 과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정말 우리 만감류 당도, 산도가 맞게, 제일 맛있을 때 출하장려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정예소득작물,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잖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단체가 어디 한 군데라도 신청하는 데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올해는 사실상 수요조사를 하면서 개보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는 정예소득작목단지 만드는 데는 없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지금까지 17개 단지를 조성했는데 이 단지에 대해서 신규 조성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개보수하는 단계를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2개소가 선정됐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 공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정예소득작물은 꼭 단지로 형성된 게 아니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단지에 추가로, 그 지역의 공선회나 농협이나 그쪽에서 인정을 했을 때 한 농가라도 거기 같이 들어갔을 때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벽을 쌓아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 한 번씩 그렇게 해 주면, 농가들도 밭농사로 해서 이제는 살기 힘들거든요, 실은. 밭작물 농사를 해서 이렇게 하우스나 시설하지 않고는 농가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의 의견도 들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해서 서로 협력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제2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 행정시 소관 부서장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 홍상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성의 위원 축산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제주도 내에는 다양한 어촌들이 있고 그 어촌어항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어촌특화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당초에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해서, 지금은 변경을 시켜서 올해부터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저희 1, 2, 3 유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주시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앵커조직도 중간에 선정해서, 저희 화북동 지역에도 포구가 있어서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번에 2유형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이고요. 관련 부서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다만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관련해서 예비사업 준비할 때 했었던 주무관님들이 다 바뀌어서 새로운 분들이 이번 인사 때 들어오셔서, 한 분이라도 남아계셨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다 바뀌어서, 저는 행정의 이런 순환보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처음 그 사업이 어떤 형태로 해서 시작이 됐는지, 지역주민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던 것을 다 파악했던 지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잘되지 않으면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연속성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어촌뉴딜사업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거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사업들인데 굉장히 덩치가 큰 SOC 사업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완공된 곳에 가봤어요. 태흥리 거기 보니까, 옥돔역이라고 해서 옥돔이라고 하는 상품을 좀 더 특화시켜서 그와 연관된 지역 소득사업들을 하기 위한 시설물들을 준공해서 가봤는데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플랜을 그릴 때하고 운영이 될 때 잘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2022년에 강충룡 위원님이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행정에서 원래 이 사업들이 잘 정착되어서 정말로 운영도 효과적으로 되어서 어촌들이, 어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소득도 창출되고 또 어촌에 활력을 주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약점은 있는데, 다만 제주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직이 새로 정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발령을 받은 팀장님이 그전에 여기서 근무를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하겠으나 그래도 업무 파악이 조금 빨리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어촌뉴딜300사업을, 7개 사업에 660억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2개소가 완공됐고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이게 운영의 묘가 사실상 사업의 마지막…….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거는 운영이 잘돼야 하는 거거든요. 시설물 하는 게 정책적으로 보면 가장 쉬워요, 예산도 많이 투자되지만. 그런데 그 시설물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의 운영이라든지 효과성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동등한 효과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도 있긴 하지만 관련된 조직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그거를 계속 꼼꼼히 챙기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종물은 사후관리가 35년에서 50년입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부동산과 종물이 준공일부터 10년까지고요. 기계와 장비가 5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가 잘 안되거나 운영의 애로사항이 뭔지 지속적으로 파악이 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님의 말씀 잘 되새겨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 2유형 관련해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창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강성의 위원 서귀포인정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측면에서, 성공한 요인이 뭡니까? 벌써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여타 다른 공공쇼핑몰보다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어떻든 상품의 안정성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서귀포인정이, 어쨌거나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서귀포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서귀포 농산물에 대한 청정함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 좋다고 하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인정이 좀 더 잘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관리 이런 것도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제주 JQ, 그러니까 제주우수제품이라든지 다른 쇼핑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3개소.
○강성의 위원 다른 쇼핑몰들하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서 자료 요청했지만, 서귀포시는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3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매일올레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온라인 판매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서귀포인정하고 어떤 형태로 조인을 해서 함께할 건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점포를 노출시켰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제품들이 정말로 당시에,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지 못했지만 2022년, 2023년, 특히 2023년 작년에야 만들어져서 노출이 된 건지, 그전부터 노출됐던 것을 다 모아서 한 건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지만, 어찌 됐든 서귀포의 브랜드에서 서귀포 전통매일시장이 온라인 쇼핑몰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서귀포인정, 그러니까 서귀포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적인 것들하고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서귀포 브랜드가 정말 청정한 이미지고, 제주의 1차 산업과 1차 산업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품질이 우수하고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들을 서귀포인정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서귀포인정의 제품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식의 사업들은 좀 묶어라. 묶어서 통합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감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약 67% 이상의 감귤을 서귀포에서 재배하다 보니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달라는 주문을 서귀포시에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밀감 2023년도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노지감귤은 그렇고, 만감류는 어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만감류도 호조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파악됐습니까, 원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어떻든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시가 감귤 주산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도적인 정책이라든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원인 파악하고 있냐고요. 가격 잘 나가고 있는 원인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합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딱 해야지, 복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당도 문제도 있고 또 적정 생산도 그렇고.
○강충룡 위원 아직 안 됐구나, 정확히.
올해 몇 만 톤 생산 예상했었습니까, 2023년도? 파악 아직 안 됐죠?
처음에는 45만 톤이었다가 중간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42만 6000톤입니다.
○강충룡 위원 중간에 42만 6000톤이었는데 지금 몇 톤 예상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32만 톤…….
○강충룡 위원 39만 얼마인데 40만 톤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농업기술원을 너무 믿지 마시라. 열과에 따른 낙과 현상을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느냐, 확인하라.” 지사하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 잘못된 정보 가지고, 그 정도로 서귀포시 모든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수조사 아닌 표본조사 갖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있는데 그 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았어요, 서귀포시민들이.
국장님, 앞으로 와 주세요, 안 보이니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내용이 출하량 조절입니다. 일단 출하량이 적으니까 그만큼 이에 대해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첫 번째 형성됐던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맛이라고 얘기했는데 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타이벡 관련해서 질도 굉장히 좋았다고 판매하시는 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쳐야 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선과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규격 외 감귤을 출하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흔히 얘기하고 있는 불량 감귤, 파치 그거를 대규모로 출하해서 그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걸려도 내일 또 해요.
이에 대해서 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요구하실 겁니까? 대책으로, 불량 선과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 전 선과장이 307개소 있는데요. 중량 준수하고 수량 일치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강충룡 위원 제도개선 안 돼. 제도개선 계속 요구했는데, 오늘 걸렸는데도 내일 또 하시는데 뭘 제도개선 됩니까, 그게!
선과장 정지를 6개월 갖고 안 돼요. 밀감철에는 다시 한다니까요,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지를 할 거면 1년 또는 2년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조례 개정부터 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진급해서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를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정지 1년 또는 2년, 그다음에는 폐쇄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제도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피복사업 관련해서 방풍수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18억 8000만 원…….
○강충룡 위원 방풍수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올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단가도 조금 높아졌고요. 농업인들이 계속 선호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풍수 사업을 왜 했냐면, 햇빛가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방풍수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피부염이라든가. 서귀포시가 지금 청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라는 이유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그동안 노린재라는 애들이 땅 밑에 숨어있었는데 지금은 방풍수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야만 맛있는 감귤,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변화,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보통 간벌철에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전부 맡겼죠? 서귀포시에서 17억 정도 예산을 전부 맡겼는데, 그러다 보니 인원적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못 했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4개 업소 정도로 해서 구역을 나눴는데 지금부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시기를 좀 폭넓게 해 주시라. 그리고 그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장비라든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2년 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파악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해 주시라. 뭐냐면 어떤 데는 지원율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이 늦어서 전혀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그다음에 마을안길에 대한 또 다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로변에 있는 숙데나무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하지 않겠지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협력해 주시라,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피복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토양 피복사업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타이벡 종류가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
○강충룡 위원 종류가 일단 국내산하고 듀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지금 물론 타이벡 까는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거가 문제일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폐타이벡이거든요. 폐타이벡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금, 육지로 가고 있어요. 제주도에 처리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점차 타이벡을 확대해야 될 겁니다, 국내산 좀 더 좋은 타이벡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폐타이벡 처리가 원활히 잘되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타이벡 수거 처리는 아마 도 지원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환경피해도 없고, 감귤의 당도라든지 상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린다면, 흔히 말해서 투수율 때문에 국내산 타이벡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투수율이 너무 적은 이유로 2년치, 3년치 안 돼요. 국내산은 1년 하면 거의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듀폰이라든가 비싼 타이벡은 3년, 4년, 5년 이상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라든가 보관의 문제 때문에, 또 처리 비용, 흙을 털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년 쓰고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 1년 한 다음에 타이벡 까는 업체에 보조금을 준다면 2년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최소 2년, 3년은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국내산 15만 원이라면 듀폰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년만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2년, 3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겠다.
국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어떻든 타이벡은 최소한 교체주기가 2년 내지 3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2년은 너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폐타이벡 문제가, 앞으로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봅니다. 타이벡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아마 적을 겁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서 ― 보조금 못 받아도 ― 하는 업체들이, 농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타이백 수거할 때 아마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많으면 오래, 2년, 3년, 5년, 10년 쓰게 된다면 더더욱 좋다. 그리고 보조까지 해 주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찢어지면 수리하면 되지 그것까지 전부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이왕 지원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비싼 거면 몇 년 쓸 수 있도록 요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양 시에 5개 국이 있는데 오영한 국장님을 빼고 다 바뀌었네요.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축하도 드리고 후임에 김재종 축산과장 왔는데, 전문가들이 왔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양돈장 화재 발생이 빈번해서 제일 걱정입니다.
우선 화재 발생 사항은 어제도 조천지역에 났는데 3개소에 2768두가 피해를 봤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주시 전체 두수의 한 0.6%를 차지해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2월 달 들어서 양돈장 화재가 발생되느냐, 저는 궁금합니다.
또 제가 현장에 가보면 피해 화재 발생 장소가, 뭐라고 그럽니까? 돼지를 키우는, 모돈 장소인 것 같아요. 주로 화재 발생 원인이 뭐라고……. 전기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의 원인을 전기적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사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보온이라든가 열 과열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매년 3∼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에 중점적으로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요새 겨울장마 비슷한 날씨 때문에 습기가 많은 것 또한 원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양돈농가가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행정지도가 제일 앞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돈장에 가보면 밀폐식 양돈장이 되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묻어 있다 이거라. 양돈장에 전선이라든지, 수배전 시설에. 먼지가 쌓여서 인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인들이, 양돈장 사업자 측에서 수배전실의 청소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후 전선에 대해서는 ― 배전시설에 대해서 ―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불나는 이유를, 전기합선은 다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량 자재를 썼거나 노후됐거나 또는 먼지에 의해서 발화가 됐거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재라고 봅니다. 관리 부족이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일단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먼지 부분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노후 전선 부분도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냄새 관련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87.5%까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화재가 나는 부분들은 옛날 패널식, 우레탄으로 시공해서 연소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나고, 시설 현대화 콘크리트조로 설치된 장소에서는 지금 현재 화재가 나더라도 큰 화재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칸별로 잘라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인재라는 부분도 동의를 확실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빨리 시설 개선을 시키는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현대화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는 일단 화재에 대해서, 연간 양돈장에 화재만 3∼4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요적인 원인이 수배전 시설이라면 이것 내구연수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교체 지원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 교체 문제, 그다음에 청소 문제 이런 것 조치를 우선 강화하고.
특히 동절기에 전기용량은 적을 수도 있어요, 추우니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용 용량을 증가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하게 행정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돈장, 읍면을 통해서라도 주기적으로 관찰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양돈장 화재 발생 시에 피해가 전소되는 부분이 있고, 반소되는 부분이 있고, 아주 극소하게 일부 소실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실이 적은 데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어쨌든 화재가 나더라도 전소 안 되도록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소한 데는 화재가 되면 전체적으로 발화가 됐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반소라든지 적게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했는지 이런 것도 현대화 시설을 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양돈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자다가도 뉴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 국장님으로 오셨고, 또 김재종 과장도 축산직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 감아도 어느 농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 전부 알고 있을 거고, 또 양돈사업가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양돈은 메가 기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1년 반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2개월 동안 기업들 방문도 했고 면담도 많이 했는데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시장이 기업체 간담회했다는 언론은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국장님은 올해 중소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해서 민원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고.
특히 건설자재 생산하는 레미콘, 아스콘, 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제주시 지역에 많이 유치돼 있거든요. 이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중소기업 창업을 하면서 공유지까지 불하가 안 되니까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일부 시설을 해서 공장 운영을 해 왔는데 중소기업 창업 특혜, 특별관리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지나니까 공유지를 임대 받았던 데 계속 임대가 안 되는 거야.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재차 임대, 수의임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먹기식으로 눈물 흘릴 정도로 변상금을 내면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도개선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면담한 2개 업체는 공익위원회까지 진정을 했더라 이거예요. 땅을 팔아주는 것은 사적 거래가 아니고 공적 거래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팔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매매가 안 돼요. 이건 판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에 건설자재 생산 기업체의 애로사항들을 한번 점검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양 시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메모해서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고태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얼핏 듣기는 공유재산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나중에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고태민 위원 찾아뵙지 않아도 되고.
국장님, 저는 이거예요. 저보다도 국에 방문해서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소기업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관계 부서에도 건의사항을 넘겨주고, 시장도 알고, 또 도지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도에다 넘겨서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기업인들 말씀 많이 듣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인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적극 귀담아듣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의 원래 직렬이 수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해양수산 직렬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관련된 부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 이전에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어촌생활SOC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단위 특화사업,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비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해서 10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촌특화개발TF팀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1월 달에 제주시는 정규 조직으로 편성이 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위원장 강연호 어촌특화개발팀으로 하는데, 서귀포시는 어촌특화개발TF팀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도 조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보지 못했는데 인사부서하고……. 마침 자치행정국장님도 옆에 와 계시고.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TF팀의 사업비가 1000억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해도 헤쳐 나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촌뉴딜300사업 같은 부분들 자금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완성된 데도 있고, 추진 중인 데도 있고 비교적 저조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시보다도 예산 집행 사업비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이왕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배 공직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규직화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촌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든 TF팀 갖고는 역부족이고 정규 팀으로 구성돼야 사업에 탄력도 받고, 또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역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예, 충분히 공감을…….
○위원장 강연호 송 국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좀 전에 제가 어촌뉴딜300사업 사업비 집행률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가 60%, 서귀포시가 51.9%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최대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제주시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왕 어촌뉴딜300사업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선정된 종달항, 묵리항. 이 사업비가 전액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10%, 15%밖에 안 됩니까, 예산 집행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7개 사업에 6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19년도 사업 함덕항과 비양도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관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종달과 묵리항에서는, 종달항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 지역주민 간의 갈등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종달항은 그런 부분이 있고, 묵리항은 제가 발령받는 대로 추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부잔교 부분을 설계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잔교를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 승인 요청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가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응모해서 사업이 선정된 연후에 사업비가 전액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들이 10%밖에 안 됐다, 15%밖에 안 됐다, 집행률이.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했을 때는 사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막상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쳐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단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진짜 계획 자체를 숙고해서 수립해야 나중에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는 2021년도,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비가 전액 교부됐는데 서귀포시 관내는 다 안 됐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들의 사업비. 온평항, 하효항, 사계항, 세화항. 2021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60% 정도 교부가 됐고, 그다음 2022년도 사업은 30%, 20% 이렇게밖에 교부가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어떻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국비가 교부돼서, 아까 제주시하고도 매 일반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 진행하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따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합니다마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돼 줘야 하고, 특히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이 완성돼 줘야만이 나중에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산 감귤이 상당히 호가를 기록하면서, 아까 송창수 국장님의 모두발언에서도 다가오는 2025년도에 서귀포시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정책 목표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유라조생 대묘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신청량이 워낙 많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많은데 40% 정도만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라조생 대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신청자 중에 선정된 농가가 38%, 미선정된 농가가 ― 탈락된 농가죠 ― 6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전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연도의 예산 반영 시기와 어떻게 됩니까? 수요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까? 그게 잘 안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위원장 강연호 수요조사를 해서,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묘 공급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농가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다음에 대묘 공급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과연 몇 농가 정도 되느냐 하는 수요조사 결과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가 돼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희망하는 쪽의 사업들이 중점이 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공급도 지난번에 예를 봤을 때 선호하는 농기계가 확실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기계들은 수요량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농가가 그만큼 많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수요조사 다음에 예산 요구가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한번 잘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한테 1월 26일 날 호소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마장 어업을 하는 해녀로서 ◯◯◯어촌계로부터 2024년 1월 24일부터 마을어장 행사자 계약, 물질을 할 수 없게 종료가 되었다고, 이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억울하여 답답한 저희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을 간청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마을어장 행사자 재계약 불가의 사유는 우수 어촌계 선정 해제로 인한 피해를 입힌 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수 어촌계 선정에서 해제된 이유는 어촌계 내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하여 저희 신규 해녀 6명이 어촌계의 관리 기관인 수협과 해양수산부, 시청 등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1월 26일 날 호소문을 받았고, 그리고 1월 30일 날 어촌계 어촌계장과 잠수회장, 사무장, 신규 해녀 한 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2월 14일 날 신규 해녀 양성 간담회 때도 네 분의 신규 해녀들이 여러 사항들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는 해녀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신규 해녀가 들어올 때는 가입도 어렵지만, 그리고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해녀공동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씨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쌍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리 어촌계 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서귀포시 관내 해녀가 1181명인데 그중에 70세 이상이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녀들의 인력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인데 이걸 타개하려면 새로운 해녀들의 해녀공동체 진입이 원활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잘 적응이 되어야 하는데, 요번 것은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전통적인 해녀공동체 문화와 쉽게 융합되지 못한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해녀 정책 차원에서 꼭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나고 소통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이 팽팽한 것 같아요. 왜 이것에 관심을 갖냐면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님, 잠수회장님, 또 거기에서 피해 봤다는 신규 해녀분도 만나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민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까지의 어떤 역할들이…….
국장님께서는 수산과장 하시다가 오신 거죠? 다시 화려하게 복직하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수산과장 하다가 잠깐 면장 하다가…….
○박호형 위원 잠깐 갔다가 오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규 해녀 양성도 힘들지만 신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해서 활동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특히 이분들의 수입에 있어서 연 7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갖고는 못하는 거죠. 그나마 제주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오긴 왔는데 어촌계와의 갈등, 마을 간의 갈등이 있다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제주가 해녀문화의 전승·보존 관련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소 못하면 신규 해녀가 양성되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것 해소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해녀들이 진입하려면 주로 해녀학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70% 정도가 해녀학교 출신자들인데 우선 해녀학교 교육과정에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정상적인 해녀공동체에 잘 편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또 기존의 해녀학교 졸업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세 번이나 간담회든, 그리고 호소문을 읽었고,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마을회 간담회 세 번 하고 있거든요. 하는 내용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수시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냐하면 양쪽에, 행정과 어촌계 관련하고, 또 신규 해녀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도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갈등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것들을 각별히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정기적인 화재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화재가 제주시에서도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인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전통시장 내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돼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노후된 전기배선이라든지 누전, 합선 같은 게 요인이죠, 오래된 건물이라서.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여기 상임위에 온 후부터 제주시 내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말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보고를 요청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 제주시 지역에 ― 화재예방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주요 시설들을,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비치하고 있는지, 시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점포별로, 그리고 공용 부분 이런 데 비치된 현황까지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점포 수가 몇 개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점포 수는 저희가 총조사를 한 데가 20개소인데요.
○박호형 위원 점포 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점포 수는 총 3332개소…….
○박호형 위원 소화기가 몇 대 비치된 것 같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소화기는 개별 점포에 740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에는 40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12월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 점포 수 3332개소에 소화기 740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하신 것은 더 오버된 것 같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530개 그리고 오일장 관련해서 108개 되어 있어서 740개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비치율이 22%밖에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육지에서도 보듯이. 하면 피해가 엄청나요. 재산 피해도 있지만 인명 피해도 그렇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게 소화기 작동하는 건데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불안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관련하시는 분이 국장님이 총괄하시죠, 송 국장님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에는 점포 수가 몇 개인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1189개소에 소화기가 1076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다 돼 있고.
○박호형 위원 여기는 90%가 넘습니다. 이게 비치할 때 굉장히 상반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이 국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연내에 조금, 용역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했는데 용역은 용역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용역 만능주의다,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에 따라서, 용역이 나왔으면 올해 예산도 반영이 돼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래서 금년에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7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우선 부족하긴 하지만…….
○박호형 위원 17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설시장에 부족한 부분, 개별 점포별로 채우고요. 350개는 공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점포 안에 비치하는 게 아니고 공용 면적 부분을 확보해서 우선 하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화전들도 있거든요.
○박호형 위원 소화전 있습니다. 소화전도 한 408개 있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당장 이런 일이,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아주 기본적인 게 소화기 설치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래서 급하게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급하게 편성한 게 천 얼마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과장님도 계시지만 각별하게 챙겨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챙겨주시고,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 비치할 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비치했는지 시장에 가서 보게.
왜냐하면 시장통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사소한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행정에서의 역할이 뭐냐 할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김승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022년, 2023년 중앙로 상점가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좀 받았고.
국비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때 총 사업비는 4억이었고요. 국비는 1억 6000이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총사업비 4억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8억 6000이 아니고 4억입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러니까 ’23년에 4억이고, ’22년도에 4억 6000이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상점가의 지역 문화라든지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을 확대해서 고객 유입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이렇게, 등급을 받은 것 보니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B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22년하고 2023년은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영구히 계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우리 지역 상인회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계속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게 상권에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속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지원되다가 안 돼 버리면, 대부분 단기성이 되거든요. 모든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상인회나 그쪽에서, 본인들이 대부분 투자해서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비 받고 지방비 받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손을 벌리는 것은, 또 행정에다가 손을 벌려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할 때, 이거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살펴는 봤는데요. 투어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직접 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역 내에 있는 여행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상권이라든지 특정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단체투어나 개인투어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들어가서 봤는데 실제 활성화돼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즌이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실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앙로 상점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정말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지금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이게 어느 한순간이에요. 중앙로 상점가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도 모든 것을 살 때 중앙로 쪽으로 거의 갔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싹 끊겨버렸습니다. 끊겨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중국인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 돼 버렸거든요, 중앙로 상점가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취임하셔서 잘 활성화돼서 중앙로에 계신 상점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열심히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도 보니까 매일올레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2023년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2024년부터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정말 이게 활성화되고 계속 유지가 될 건가 걱정이 돼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3억 5000만 원 투입돼서 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장기적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 활용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도 보니까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다가 만약에 2024년도에 예산이 끊겨버리면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까 국장님, 강성의 위원님 할 때 잘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산이 다 끊겨버리면 같이 동반적으로 이게 끊겨버리지 않을 건가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이렇게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지원이 되다가 끊기면 그게 같이 동반적으로 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도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잘되고 있는 사업은 행정에서 국비가 꼭 반영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아까 수산 직렬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신양해수욕장 파래 문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마다 수거하는 예산만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해마다 안타깝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전 저희가 신양해수욕장에 갈 때는, 해수욕장도 활성화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신양해수욕장이 경치도 좋고 정말 좋았던 부분들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은 파래가 들어와서 그쪽에 형성돼 버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렇게들 어업인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업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파제가 없을 때는 파래 같은 게 형성이 안 됐다가 방파제가 들어서니까 파래가 형성되고, 매해 하니까 해수욕장은 이제 아예 운영이 안 되죠, 그쪽에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파래로 덮여 있어서 해수욕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적절치 못합니다.
○김승준 위원 파래도 적은 파래가 아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파래가 있는데 매해 이렇게 투입하면서 파래를 계속 치워야만 하니,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건데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신양해수욕장이 아주 경관이 뛰어나고 굉장히 괜찮은데 파래가 뒤덮여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파래가 신양 방파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4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런데 그전에도 유사한 용역을 했었는데 원인이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니 꼭 방파제 때문이라고 특정하기도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그것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왜 방파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지역마다 보면, 어느 지역은 들어오는 모래가 있었는데 방파제가 생김으로써 나가는 모래가 돼 버리는 지역도 있거든요. 또 어느 지역은 모래가 아예 없던 지역에 방파제가 생기면서 모래가 생기는, 한 예로 어디냐 하면 한경면 판포리 같은 경우에 방파제가 생기면서 모래가 들어와서 해수욕장처럼 모래사장이 형성돼 버렸거든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방파제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방파제를 설치해야 할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은 축산 직렬이신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축산 분야 제주도의 조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우리 도 전체적으로 1조 3000억 원 정도 되고, 제주시만 1조 원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지금 1차 산업 관련해서 올해는 워낙 감귤가격이 좋아서 감귤 및 농작물 관련해서도 1조 8000억, 9000억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 관련해서 1조 3000억, 그다음에 수산 쪽에도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1차 산업이 지금 제주도 조수입의 4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분야를 1차 산업이 감당을 했고, 도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분야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가축과 관련해서, 축산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제주도도 어떤 심각 단계가 있는 거죠, 계속. 어떤 겁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작년에 유행했던 럼피스킨병 관련해서도 관심, 심각 단계 이런 걸로 해서 가축 전염병 관련한 업무가 4년 넘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비상경계 이런 근무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축산 분야가, 앞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또 겨울철만 되면 계속 화재가 나고 있고, 그다음 악취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관계되어 있는 축산 분야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축산 분야 공직자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청취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1조 3000억의 조수입을 갖고 있는 축산 분야이기는 하지만 좀 더 사업자분들도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축산 부서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9년 9월 17일부터 심각 단계를 계속하고 있어서…….
○강성의 위원 4년 넘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4년 동안 계속 직원들이 주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더라고요. 365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보통 10월 달부터…….
○강성의 위원 겨울철 조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보통 2월 말까지 비상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럼피스킨병이라든가 구제역은 잠잠합니다만 악성 가축병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업 동물과 일반 반려동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 쪽에서는 요새 반려 인구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인터넷 민원만 400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민원 엄청 많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리고 냄새 민원과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전체적으로 축산 부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어쨌거나 제주도의 축산 분야가 제주도의 청정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거론이 돼서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많고, 담당하는 공직자분도 굉장히 힘든 업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스타트업베이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창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타트업베이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글로벌센터가 포함이 되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베이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확장되면서 사업 영역이 글로벌에 대한 분야는 별도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로 해서 혁신도시에 작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 보육기업 수를 보니까 스타트업베이에는 24개 기업이, 청년기업 10개, 중장년 창업기술 지원 14개 사가 입주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에는 17개 사가 되어 있는데, 10개가 상주해 있고 7개 사가 비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서귀포 경제 생태계의, 특히 창업 분야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스타트업베이와 글로벌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 다만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8억 정도인데 사업비가 엄청 깎였어요, 한 30%가. 이유를 보니까 임대료를 내야 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사업비는 JDC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당초 협약에 건물 임대료는 JDC가 부담하는…….
○강성의 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JDC가 1억 5000만 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운영 방침이 바뀌어서 사업비로 됐는데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협약사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2023년 전체적인 입주 기업들의 실적들을 봤습니다. 2019년부터 고용 창출이라든지 정부 지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 투자유치 지원, 벤처기업 인증 지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2023년 매출 실적이 굉장히 확 떨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2023년도 매출이 52억이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는 438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는 261억이었어요. 고용 인원도 2021년에는 148명, 2022년에는 131명인데, 2023년에 54명, 그래서 저는 2023년에는 글로벌센터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이렇게 확 저조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중국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워낙 제주가 중국하고 교류가 활발하다가 갑자기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확 줄어들었고, 특히 제주도 상품 중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가 대한민국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중국 같은 경우는 애국 소비라고 해서 또 한국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하면, 중국이 굉장히 발 빠르게 경제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품목별로 수출하려고 하면 인증 시스템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은 어떤 형태의 인증을 받아야 화장품 제품이 거기 가서 소비자에게 선을 보일 수 있고, 먹는 식품 관련해서도 인증을 받아야, 중국의 인증을 받아야 가서 세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팔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글로벌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거기 오는 오프라인 손님을 받으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다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센터를 만들었다면 글로벌센터에 맞게끔…….
우리가 아세안 플러스 사업으로 아세안 플러스 국가에 대대적인 수출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오영훈 도지사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는 우리가 주 타깃인 국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별 인증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려면 어떤 걸 지원해 줘야 하는지 그런 걸 차라리 차별화시켜서, 이걸 단순히 서귀포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창업한 전체 사업자들이 그런 물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이런 인증을, 빨리빨리 도움을 받아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차별화시키는 게 차라리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한 것처럼 2023년에 워낙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도 확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 차라리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스타트업 타운을 만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의 스타트업, 아까 제가 제안했던 글로벌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의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니 스타트업 타운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식의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주세요. 서귀포만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벌센터는 제주도의 모든 창업 기업들이 수출하는 그런 통로에 각 나라별로 수출 인증 시스템들을 빨리 알고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인증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걸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충룡 위원 좀 전에 서귀포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내용 잘 들으셨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외 추가적인 내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음료용 감귤, 흔히 말해 가공용 감귤 수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올해는 사실상 배정된 물량을 겨우 채운 걸로 알고 있고, 수매금액도 일단 킬로그램당 180원…….
○강충룡 위원 그게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밭에 흔히 말하는 파치장사들이 와서 “킬로당 180원 뭐예요. 저희들이 7000원 줄게요. 1만 원 줄게요.” 하면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전에 보고받을 때 정무부지사께서 “우리는 올려주고 싶은데 가공용 업체에서 내려 달라고 한다.” 장사꾼이 다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해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희들이 해야 될 건 분명히 하자. 그러니 시장 현실성에 맞게 가공용 감귤, 음료용 감귤 가격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맛있는 감귤입니다, 규격 외 감귤은. 그렇게 싸게 팔 감귤도 아니에요. 이러기 위해서 함께 적극적인 목소리 내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만감류 가격을 30∼40%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출하연합회든 모든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맛있는 감귤로 판매해야 하는데, 천혜향이라든가 한라봉이라든가 2월, 3월에 맛있을 때 판매해야 하는데 12월 말에, 1월 초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때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역에도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지금 팔면 가격 경쟁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삽니다. 절대 팔지 마십시오.”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농협 조합장님들도 대부분 요구했던 것이 그겁니다. 맛있을 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에 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홍상표 국장님께서, 아니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노지감귤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관당 해요, 아직도 관당. 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킬로당으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국장님도 바뀌었고 감귤유통과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전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이에 대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감귤값이 40% 올랐다, 금값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과 가격은 별반 다름이 없는데, 이제야 한 번 오른 건데, 단계적으로 킬로당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킬로당으로 따지게 되면 킬로당 3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2500원인데. 그런데 다른 사과, 배 어떻습니까? 킬로당 1만 원 가요. 딸기 어떻습니까? 인건비도 엄청 올랐습니다. 생산비 엄청 올랐는데 관당 하니까 마치 엄청나게 폭등해서 난리 난 것처럼 하는데, 앞으로 홍보할 때 킬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인 홍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통상 공식적인 자리에는 5킬로 기준, 관당은 3.75킬로그램 쪽으로 나갑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거부감이 있으니 그걸 통일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려올 때는 킬로당 내려오는데 농민들은 또 관당으로 역계산해서, 힘들게 왜 계산해요, 그걸? 킬로당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풋귤 생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적정 생산량이 필요한데, 적정 생산량을 받기 위해서는 간벌이라든가 풋귤 생산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홍상표 국장님께서 풋귤 생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 주시고, 경쟁력이 알다시피 서귀포가 제주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온도라든가 토양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다면 어쩌면 생산하지 말아야 될,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감귤이 생산된다면, 그렇다고 바로 폐원하라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풋귤 생산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
○강충룡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정 생산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벌이라든가 국공유지 폐원이라든가 경사도 15° 이상이라든가 그다음 하천변 적극적으로 폐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십니다.
소금막식당 앞에 도로 있죠?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로, 원래 있는 데 뜯어서 옆으로 다시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 부분은 공유수면 부분이지만 예전에 어촌계에서 사용하던 부분이 노후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소금막식당 앞에 일반도로 있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 있는데 그걸 다시 하지 않습니까, 뜯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 부분은 국유재산 도로 찾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될 거고.
그 도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거 개인 땅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인 땅을 그렇게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개인 땅이 사유지라서 소유자가 찾기 때문에, 그 옆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국유지로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강충룡 위원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많아요.
뭐냐 하면, 도로인데 측량을 해 보면 내 도로다. 그러니 내 도로에 길 막아 버리겠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고속도로 있는 데 측량해 보면, 내 땅이다.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공용이 통행하는 도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 도로는 공용으로 누구나 통행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 부분은 접해서, 지목상 도로인 국유지 부분이 있어서 개인이…….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 이유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차이 때문입니다.
법정도로 뭐 있어요?
7개의 법정도로가 있죠. 고속도로, 국도, 군도, 시도 등 7개의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조에 의해서, 사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비법정도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그다음 15° 이상 경사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마, 소라든가 말이 다닐 수 있을 정도만 통행하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도로법」에 의해서 막지 못하지만 토지인도소송을 득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토지인도소송을 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건 아예 못 막습니다,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옆에 공유수면이든 국유지든 있어서 도로를 옆으로 개설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유지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옆에 있는 집들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걸 또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이 이 단순한 일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로법」 99조, 102조에 이에 대해서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2조에 의해서 그 도로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불용지 때문에, 미불용지 가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 같은데 이런 큰일이 있을 때는 제가 보건대 도지사에게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새로운 집을 다 뜯어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아니면 뒤에 있는 모든 집들이 맹지 돼요, 길들이.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법정도로 지정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강충룡 위원 농로가 그렇게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안이 어디냐 하면, 하례초등학교 맞은편에도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진주유소에서 서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길. 유턴하려면 몇 킬로 가야 돼요? 20분 가야 돼요, 10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턴 안 되는 이유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쪽 도로는 20미터 도로입니다. 유턴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폭이, 또 차선이 4차선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대기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충룡 위원 3차선이면 되잖아요, 3차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3차선을 하게 되면 대기 부분 차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갓길 쪽에 있는 부분의 공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의 서홍동사무소 입구, 또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린이집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의 지점을 검토하고 있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랑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강충룡 위원 지금 불법으로 계속 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유턴지역이 거기에서 보면 신시가지까지 가야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고 나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부분은 혁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도로 폭 5미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이 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 시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만 할게요.
지금 농업용수 이용시설 관련 예산들이 양 행정시에 작년, 올해 많이 편성됐을 겁니다.
제가 두 달여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용수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농업용수 관정 개발이 중단돼서 올해 가뭄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선적으로 1년 반 동안 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때 보니까 농업용수 계량기가 안 달아져 있다. 한 30% 수준이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용료, 관리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생각입니다.
특히 동 지역인 경우에 거의 안 됐더라 이거예요. 저는 객관성이 없다 생각이고.
그래서 우선 농업용수 사용하는 농가에 계량기는 분명히 달아줘야 되겠다. 그래야 어느 정도 물 쓰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에 계량기 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건 안 하더라도 수리계를 통해서 농업용수 이용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계량기를 달도록 하고. 수리계 관련 조례가,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현실과 규정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고.
제가 농업용수 관련해서 누차 얘기하는데, 행정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농민은 천심입니다. 저는 농업용수 원수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 행정시에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개발할 것 건의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 해서, 몽리지역에 물이 없어서 수리계 책임자가 수기를 맡아달라는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잠 못 자겠다.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기존의 과장님들이 있겠죠. 지사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하우스시설은 경관상 지원은 어렵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현호경 과장님, 혹시 지사님이 현장 출장 갈 때 다녀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어본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FTA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우스 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설 보완 쪽으로 가지 신규 사업으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도 방침이 하우스 시설 지원은 앞으로 제주도 지역 경관보전 차원에서, 지사님 생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저희 감귤 사업도 마찬가지…….
○고태민 위원 굳이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보고 듣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에도 들어보긴 하겠는데.
FTA 고품질 사업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주시가 5헥타르, 올해.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5헥타르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에도 많이 한 건 아닌데, 2022년도 6.1헥타르, 작년에 5.8헥타르였어요. 서귀포시는 올해 15헥타르.
제주도 경관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이 우선 선 다음에 경관 얘기가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백색혁명을 통해서 만감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소류라든지 월동채소까지도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재배해서 생산 소득과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게 성공적인데 갑자기 경관을 통해서 지원을 안 해 버리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야 왔으니까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제가 도 행정 업무보고 때 들어보려고 해요.
하우스 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것을 안 하면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일반 밭작물로만, 노지 재배로 가서는 인건비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경관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전에는 제주도 전체가 유채꽃이었는데 지금은 하우스로 뒤덮여서 눈이 왔는가 할 정도로 많이 덮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도 시켜 가면서 하우스 경관 정책도 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혹시 하우스 시설을 할 때, 도시건설국장님 오셨는데 신고나 허가나 받는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주거지역 내에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거지역 내에만.
○고태민 위원 주거지역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고,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농수산, 또 경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차례 돌아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박호형 위원 경제일자리국의 정책과 목표가 어떻게 설정됐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우리 제주시는 시장님 방침이 민생경제, 특히 도정도, 금년에 방침 자체가 민생경제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 이걸 통해서 지역을 활력화시킨다. 이런 방침에 맞춰서 저희도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상인, 재래시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도 여기에 들어가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박호형 위원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해당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 소관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박호형 위원 소관 사항이죠.
제가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서귀포시는 세 군데가 돼 있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네 군데입니다.
○박호형 위원 네 군데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박호형 위원 그러세요? 지금 세 군데로 잡혀 있는데.
마지막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골목형 상점가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형 위원 예, 마지막 진행된 곳?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네 군데가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지막 지정된 곳, 세 군데 아닌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네 군데로…….
한번 제가…….
○박호형 위원 찾아보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세 군데로 되어 있고.
이 국장님, 제주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년도에 세 번 정도 우리 동네에 해 보려고 했는데 2000제곱미터에 30개 상가가 없더라고요. 완화시켜서 25군데 하면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화북에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골목형, 특히 상점가 형성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지원받습니까, 이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일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같은 동일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정받아야 되고.
또 이게 공모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모하는 그걸 놓쳐버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역 활성화 관련 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이 지역 상가들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또 어떤 거 도에서, 시에서 투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양철안 과장님.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예.
○박호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저희들 지금 한 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저희들 관할 읍면동하고 그 지역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인회 구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호형 위원 어렵죠.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작년에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가로등이 어두워서 지역에 가로등 해서, 관련 부서 불러서 가로등을 교체해서 밝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행정에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경우가 되기도 해요.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행정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잘하고 있지만 그걸 올해에는 과장님이 총괄이시니까 ― 국장님도 계시지만 ― 각별하게 신경 써서 상반기 안에 하나 만들어서, 저도 한번 가서 구경하게요.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네 군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위원님, 네 군데가 맞고요.
○박호형 위원 마지막으로 어디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천지동 아랑조을거리가 2023년 9월 8일 날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호형 위원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고 최종적으로 천지동 아랑조을거리가 최근에 지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 상점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시계탑 상가거리, 표선사거리…….
○박호형 위원 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박호형 위원 또 한 군데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네 군데입니다.
시계탑 상가거리.
○박호형 위원 시계탑 상가거리.
그건 언제 생겼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건 2020년도 12월 13일 날 생겼습니다.
○박호형 위원 ’20년도. 그게 처음 생겼구나, 1번으로.
그런데 자료 요청하니까, 요구자료에 빠져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하고 골목형 상가에 있는 상인들 만나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것도 보고.
그런데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해서, 그런 것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에서도, 이혁희 국장님 계시고 한데,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은 걸 주문한 것 같나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닙니다. 관심 가지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화기 관련도 말씀드렸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설치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상점가 관련도 활성화시키면서 반드시 한 군데 정도는 함으로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간단히 할게요.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밀감 홍보사업 있잖아요. 밀감 홍보사업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
○강충룡 위원 기준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밀감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밀감 홍보할 때 목적?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
○강충룡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직거래 장터를 많이 해야 위기 때 가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밀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농민들에게 홍보하라고 해서 그들한테 더 지원한다? 그게 홍보의 목적이 맞겠습니까?
저는 밀감 홍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사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농민보다. 지사님은 500만 원 이하 50% 부담이고 농민들은 90%, 그거 말이 돼요?
보조금 심의에서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따라서 한다. 말이 됩니까? 이 중차대한 사업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주 큰 단체, 예를 들면 서귀포시 청년회,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보기에 따라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포항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를, 농민보다 홍보를 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못한다고 해서 역차별한다면 사업 목적이 역반대입니다.
저는 누구 말라, 누구 하라, 이게 아니고 잘못된 내용 한번에 모든 걸, 규칙을 다 바꾸고 규정을 다 바꾸고 이럴 필요는 없다. 설명을 잘해야죠, 목적에 맞게시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올해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정정할 게 있어 가지고.
서귀포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송 국장님, 정정할 거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귀포시 골목 상가 지정 관련해서 조례가 2022년 4월 달에 제정됐거든요. ’20년도 것은 사실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우겨가지고, 아까.
좀 정정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봤는데, 조례 개정한 후 얘기했는데, 그전에도 사실 과장님이 계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된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과장님이 와 계시고 한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에야 왔는데.” 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저도 이번에야 와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국장님도 막 우기지 말고예.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막 우겨버리니까 그냥 한 거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 일자리에너지과장 고광수
- 정보화지원과장 문정희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정성인
- 축산과장 김재종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정보화지원과장 현동식
-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 청정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현대승
○기록
-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