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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2월 26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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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계속)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4. 「20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고흥군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제주 용암해수 기반 ‘마을참여 일자리 모델’ 실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공동협약 체결 보고
8.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의안 부대의견 조치사항
10. 스마트시티 챌린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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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계속)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고흥군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제주 용암해수 기반 ‘마을참여 일자리 모델’ 실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공동협약 체결 보고
8.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의안 부대의견 조치사항
10. 스마트시티 챌린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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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을 비롯한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의 주요 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 본부의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관광객 수가 증가하며 그간의 부진 흐름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소비 부진을 비롯하여 고용감소 및 제조업 생산과 건설 등 주요 부분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2024년 올 한 해도 제주 경제는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금의 현실들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효성 있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발굴과 집행을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을 통해 2024년 청룡의 해는 도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용틀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과 지원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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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계속)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고흥군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제주 용암해수 기반 ‘마을참여 일자리 모델’ 실현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공동협약 체결 보고      
   8.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의안 부대의견 조치사항      
   10. 스마트시티 챌린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RIS 제주지역협업위원회 구성하고 이제까지의 운영 현황, 안건 중심도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대응책이 뭐였는지,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TP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때 인사위원회 외에 전문가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인데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능 지역이 개소는 얘기할 수가 없고, 1599㎢ 이렇게 11.6배가 증가되고 있는데, 갑자기 가능 지역에 대한 이게 용역서에도 없고 이번 3차 계획에도 없어요, 근거가. 풍속이라든지 풍력 그 관계는 없어도 되겠지만 가능 지역에 대한 입지 조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최근 10년간 중징계 처분 중 파면·해임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고요.
   지방노동위원회, ’23년도 7월, 8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도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결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재심사하는 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는 자율·예방·공정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 관계 정착을 목표로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보태주시는 고견을 귀담아듣고 업무 추진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권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강동균 기업투자과장입니다.
   문재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박지명 통상물류과장입니다.
   홍호진 고용센터장입니다.
   올해 저희 경제활력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약자에 대한 금융포용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 지원, 워케이션 10만 명 달성 견인 등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립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전주기에 대한 지원 강화로 수출 3억 불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강화하고, 제주와 내륙 간 물류체계 연계로 차별 없는 물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경제 대도약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도내외의 유치 공감 분위기 조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신청서 및 현지실사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고흥군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방향 및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보고의 건(경제활력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제윤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올해 혁신산업국은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혁신기반 미래 성장엔진 산업 선도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성장엔진 산업 육성기반 마련, 에너지 대전환 생태계 조성,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 모두가 누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현 등의 전략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산업, 제주 관광형 UAM, 청정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보고의 건 6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저희 국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첨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보고의 건(혁신산업국) 첨부)
○위원장 강연호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에너지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경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경영안전기획처장, 양성준 그린뉴딜사업처장, 조수정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역의 앵커 기업으로서 제주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수소, 풍력발전, 분산에너지를 3대 성장 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그린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집적화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체계 구축 및 제주형 RE100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을 기반으로 상반기 내 신규 해상풍력 개발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공공주도 2.0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상한제 도입, 실시간 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등 급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와 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민 체감 신재생에너지 대응체계 구축 및 단기 수익모델 적기 상용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소망하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업무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호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준호 경영혁신처장입니다.
   김성한 기업지원처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같이 참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송행건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올해 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체질개선을 3대 중점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고, 6210억 원 이상의 보증 공급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재기 지원, 교육 컨설팅 등 종합 경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 주시는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류성필 단장입니다.
   다음, 기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부창산 단장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의 환경과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암해수를 비롯한 제주산 원료 등 청정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기술 융복합 지원과 더불어 우주산업, 수소,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등 제주미래 사업의 기획과 발굴·추진으로 민선8기의 중점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기업 발굴과 육성에 더욱 집중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제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재단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제주의 산업 지평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작년의 여러 성과에 이어, 더욱 활발한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국제화의 원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계획들의 실효성을 위해서 금년 1월에는 재단에 본부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저희 재단이 보유한 자원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과 제주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기관 운영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문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해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김미영 부센터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30㎿ 동복풍력발전단지를 50㎿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있는 동복리 마을에서는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청 문서가 제주에너지공사로 발송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148.5㎿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태양광발전 출력정지 보상안 촉구 집회, 출력제어 관련하여 발전기 출력차단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제주지역의 전력계통 안정성 미확보로 출력 제한의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공공주도 풍력개발 및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용역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의 보고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첫 대면입니다.
   국장님, 참, 제주 경제가 힘듭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김승준 위원   그런데 국의 이름처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경제를 정말 활력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우리가 2023년도, 지난해 도민 추가 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 사업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당시에 국비가 32억 5000만 원, 그런데 집행 실적을 보면 7억 8300만 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4.12%. 저조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먼저 지난해 국비가 하반기에 배정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청 기간이 원래 연중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이었는데 신청이 3개월 정도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단계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일 저조한 이유가 거의 불편했죠, 신청하는 데. 농촌지역이나 어디나 보면 어르신들이, 전부 지원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개편이 좀 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접수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지난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 건 하면 한 건을 하고 입력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6월 정도면 마무리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난해에는 국비만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32억 5000만 원, 지방비 32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지방비는 확보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추경을 통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매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65억인데, 2023년도에 24.12%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2024년에 65억으로 배로 늘었는데, 지방비까지 매칭하다 보면 배로 늘 건데 집행이 어떻게 가능하실는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3개월만 적용을 했었는데 연중 적용을 할 거고, 1인당 한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건당 3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넘는 경우에 실비를 증빙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지원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는 택배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는데 보내는 택배인 경우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전국 동일요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낸 택배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확실히 보내는 택배도 가능하신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지침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해수부.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까?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한도는 원래 정해져 있는데, 건당 3000원이었습니다. 건당 3000원인데 만약에 1건에 4500원이다, 그런데 4500원 했던 영수증이나 운송장이 있으면 그걸 같이 적용해 드릴 겁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도액이 우리가 2023년도 40만 원이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인당 한도는 40만 원으로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보내는 것도 40만 원까지 전부 한도에 적용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포함해 가지고.
○김승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도외로 반출되는 물량이 더 많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이 부분이 될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한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 부분을 해서 저희 지난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국비 사업의 전체 대부분이 제주도 지역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65억도 모자랄 것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오시자마자 한 건 딱 푸셨네. 고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통과시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김승준 위원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금융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4년 본예산에 금융포용기금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예산상으로는, 기금상에는 예치금으로 해서 5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수입 계획은 10억으로 잡혀 있고.
○김승준 위원   나머지 5억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민간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을 걸로 해서 했는데 조금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은행하고 협약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 지난해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것을 기금에다가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5억이죠? 5억을 더 플러스 하면 10억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대략 한 11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11억. 1000만 원 정도 사무비가 빠지네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사무비는 기금위원회 운영도 해야 되고, 홍보비도 약간 들어가야 되고 필수적인 정도의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김승준 위원   지사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금융포용기금으로 1000명의 청년에게 100억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지원하려면 11억으로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대출을 직접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김승준 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죠, 이차보전 하는 것이고.
   이차보전 하는 부분을 저희들 2.5∼3%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억이면 올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자가 얼마, 2%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차보전 해 주는 게 2.5∼3% 정도.
○김승준 위원   2.5∼3%면 다른 기금보다도 이자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그건 0.7% 정도 되는데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걸 2%, 3% 잡아버리면 큰 득이 없을 것 같은데. 이자 부담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저소득,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이 아니고 저소득 내지는 저신용 기반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 받는 게 아니고 보통 2·3금융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들을 저리 대환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협약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저희들이 일부 하고 다음 일부는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기금들은 보면 의회 의결을 전부 받았는데, 금융포용기금은 아직 의결 받은 게 없는데.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 지사님께서 올해 의회 업무보고를 앞둬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할 건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추경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되지도 않은 와중에 먼저 얘기해 버리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정책 추진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준 위원   예, 그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의결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김승준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또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청년으로만 얘기해 버리니까 조례상에,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금융 약자들 해서 하니까 청년들만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소외돼 버리겠네요, 청년들만 해 버리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융약자 범위에 여러 범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자산 격차가 심한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책대상자를 삼았다는 것이고, 그다음 기금을 통하지 않고 일반 저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햇살론 해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료를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원할 겁니다.
   기금에서는 일정 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이후에 일반회계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는 금융약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금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금융약자들이 청년만이 아니고 저소득, 일반 근로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자 지원도 다른 기금처럼 낮출 수 있으면 조금 더 낮춰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과 경제활력국, 우리 제주의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산업들을 이끄는 부서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두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자세도 되게 필요하지만 어떠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도민들이 우리 도정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선별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 부서에 관계되어 있는 기관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승준 위원님이 택배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인영 국장님, 저희 의회에 택배 표준 도선료와 관련한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2021년 11월 1일 날 3500여 명이, 3326명의 청구로 인해서 접수된 주민 청구 조례안입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추가 배송료가 계속 들고 있고, 들어오는 택배비 외에 나가는 택배비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1년 총추계해서, 특수 배송료로 나가는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추계된 연구가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000억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만큼 도민분들이 물류와 관련한, 배송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작년에 그나마, 제주도 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중앙부서에 했기 때문에 9월부터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과 관련해서 도민들 추가배송비 1건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갑자기 저희 제주에 내려와서 도민분들이 부랴부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지만…….
   작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32억 5000만.
○강성의 위원   32억 5000만 정도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몇 퍼센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한 24%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 이유는 기간이 짧았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 처음에는 상한치를 제한하기도 했죠. 1인당 지원하는 액수를 제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했고.
   다시 돌아가면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지점이 이렇게 1년에 특수 배송료로 얼마큼 도민분들이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꾸준히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앙정부로 하여금 들어오는 택배나 나가는 택배비에 대한 부담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조례안 내용에, 택배 기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회사와 관련해서 있지만 그런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이 도선료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부터 시작해서 현행법과 맞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명부터 조례안 내용들이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은 부분과 또 기존에 ― 다른 법이지만 ―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정책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책을 하면서 반영해 나갈 부분을 검토하고, 한편 해상물류에 대한 공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해 제주권역으로 국가 물류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상물류가 공적 기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토부하고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상임위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대표기관과 간담회를 할 때는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발의 조례안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까지, 제명까지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피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안타깝다는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다음에 RIS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RIS 사업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산업혁신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입니다.
○강성의 위원   혁신산업국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RIS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RIS 사업은 인재를 잘 양성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취창업을 지원해서 제주의 정주여건을 잘 조성하는 지역의 핵심 산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적으로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해서 정주여건들을 높이고, 그 지역의 성장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주무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도에서는 혁신산업국의 미래성장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처음은 어디였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처음은 기조실의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강성의 위원   이게 원래 1년에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427억, 우리 도비가 128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몇 년짜리 사업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5년짜리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5년짜리 사업이면 그냥 대충만 보더라도 2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135억 투자…….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깊게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강성의 위원   총괄 부서의 부서장이 깊게 파악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벌써, 2월이면 1차년 사업을 마감해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2월에 마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차년이 갖는 개념이 뭡니까?
   이 사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무 부서가 자꾸 바뀌면서 주무부서장조차도 그 내용 자체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1차 연도 사업이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최근에 1차 연도에 대한 성과 포럼을 가져서 앞으로 2차 연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하면서 준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성과 포럼에 가보려고 했는데, 성과 포럼에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늘 도지사 정도가 얘기할 수 있는 큰 그림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걱정된다. 이 사업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가장 큰 것…….
   아까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을 누가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인재 양성은, 대학과 기업이 같이 협업해서 양성을 해야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주에 대학이 몇 개 입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대학은 4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4개의 대학이 제주가 미래산업이라고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신산업과 성장산업과 관련한 과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인력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인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 가운데…….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려면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외국의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도 외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같이해서, 공유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년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육지부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의 유명한……. 저희가 구글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그런 차원인데 지난해에도 관련해서 국내 다른 데와 MOU도 맺으면서 그런 준비는 해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개별, 개별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대학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공유대학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 2월까지 종료하고 3월부터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 핵심적인 인재들은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들어야 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RIS 사업 우리가 가장 마지막 단계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이렇게 허술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대충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교육과정들 넣고 공유대학 만들어서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교육시스템들, 교육기자재, 교육설비, 시설들 이런 것들 보충하겠다. 이런 형태로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서의 국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실무 국장급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잘 운영을 하셔야 되고.
   여기의 핵심 센터장이 제주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과연 이 틀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 재원이 들어왔으니, 1년에 4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연구비나 이런 걸로, 아니면 연구시설 확충하는 형태로 쓰겠다. 이런 형태로 안일하게 접근하면 저는 RIS 사업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제주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다른 대학 학생들도 부러워할 만큼의 공유대학을 만들고 그거와 관련된 시설들을 정비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 앞으로 1차 연도의 상황 그리고 2차 연도의 상황, 계획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짚으면서 걱정 덜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CFI 2030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궁극적으로는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자는 2012년도부터 추진한 정책입니다.
○강충룡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FI 2030은 에너지 부분하고 모빌리티 부분의 중심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든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75%의 계획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차질이, 맞습니다. 계획을 그 당시에 추정할 때 2030년 되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37만 7000대 추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지난해 말까지 3만 9393대 보급돼서 그 계획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짚어보는 게 아니고 계획을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재설정 안 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부분까지 해서, CFI 2030 목표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충룡 위원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2년도 기준에는 19.2%, 그리고 작년 기준에는, 최종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비교해 보니 잠정 1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합니까? 계획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변경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은, 저희 제주도는 청정수소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아니, 아니. 계속 늘릴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계획을 보완 중인데, 재생에너지 비율은 저희가 그린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일정 부분 현재보다는 높여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출력제어가 지금 몇 회 돼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출력제어는 작년 기준으로 풍력이 117회 출력된 바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몇 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풍력이 117회.
○강충룡 위원   아니요, 잘못됐어요.
   1년에 그거고, 전체 593회 정도 된 걸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누적으로는 440여 회가 됐는데, 저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출력제어가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는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도 걸리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허가를 주실 겁니까, 계획도 없이?
   계획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획은 저희가 확정해서 도민사회에 공표는 못 했지만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하면 점점, 소송 걸고 허가 주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하나씩 짚어갈게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일단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비싸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충전 부분에 대해서도 급속충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충전 인프라가 도내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편함이라든가 경제성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만 먼저 했는데 지금은 보급률도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것도 분명히 변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목표를 절대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재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용충전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폐배터리 이거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처리?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폐배터리는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과기단지에 폐배터리산업화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배터리를 수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점점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러면 풍력블레이드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풍력이나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동복에 자원순환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처리 기능을 갖춘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동차 폐배터리가 법 개정된 것 아시죠? 그래서 자동 반납 의무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반납 의무가…….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풍력에 대해서, 블레이드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리섬유라든가 탄소섬유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점점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거의 100미터 되는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한 두 가지 문제의 섬유 때문에 자르고 이럴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분산에너지 특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분산에너지 특구는 분산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분산법에 관련된 하위법령 제정 관련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1호 지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하위법령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의견도 내고 같이 중앙기관과 협력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출력제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쓰임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산에너지 특구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전국적으로도 여러 군데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부터 울산, 또 인천, 전라남·북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38조에 나온 부분이 민간 기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가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출력제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ESS 저장장치,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이건 정부의 과제로 해서, 전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BESS 대규모 장주기 저장장치 관련해서 60PEM ㎿ 선정돼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160㎿까지 확장하는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쨌거나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기술력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소경제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부지만 제공하고 그냥 건축물만 만들고 이러면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사업권은 따내고 그냥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기술력 확보해서 나중에 육지든 또 다른, 전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기술력은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쨌든 간에 ESS 자체가 잉여 전력의 문제라든가 분산에너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3.3㎿ 그린수소 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충룡 위원   경제성은 다른 두 가지 수소에 비해서 현재까지 ― 경쟁력이 ―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수소는 킬로그램당 생산단가 약 1500원 정도에 있고, 블루수소는 약 27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린수소는 9000원 이상의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한, 향후 미래 먹거리에서 그린수소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3.3㎿를 계약했는데 해외 PEM이 늦게 들어오는 관계로 2.3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이면 3.3 완성체가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2.3㎿ 1년 늦어졌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번에는 품질검사, 완성검사 다 해 가지고 3월 중순에는 최종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계속 늦어져서 1년 늦어진 겁니다, 2.3㎿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한번 믿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그다음에 여타 부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제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위원회, 삶의 질 모든 분야는 경제가 아니냐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 발전도 연동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도지사님 업무보고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겠다.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도의회를 패싱했어요. 당초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됐는데 도의회 의견 청취 단계가 빠지고, 협의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 2006년도에 공직자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거든요. 저는 우선 경제, 그다음에 도민들의 삶의 질, 어느 것이냐? 또한 도민의 민주주의 권리 확보, 이런 문제점에서 어느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느냐?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는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경제.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들어보고자 하는 건데 2006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인구도 폭발적으로 21.5% 늘었고, 관광객도 162%, 지역내총생산도 한 135%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도 많이 늘었고, 국세도 1조 6000억 늘었는데 이게 451% 는 거예요, 지방세도 늘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은 경제파트, 우리 2개 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업무들을 앞으로 행정시로,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있는 시로 플랜이 나왔을 때 분리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제주도가 문제가 되는 게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0만 700명인데 계속 줄고 있어요, 2019년부터. 그다음에 출산율도 2022년도 0.92에서 좀 줄고 있다. 앞으로 기초단체가 되면 인구가 더 늘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지역내총생산, 이거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더 늘 수 있는데 지금 침체되고 있는 원인은 투자유치 부진, 그다음에 공공재정투자, 굉장히 줄었어요. 제2공항 문제,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항만, 이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GRDP를 늘릴 수 있는 건데 못하고 있고, 공공투자 부분도 저는 지난해 교육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줄였겠지만 한 400억 감소를 시켰어요, 계획된 예산을. 그런데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지방 파이를 키워야 도민 소득이 향상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경제활력국장님은 예산담당관도 했기 때문에 잘 알 것 아니에요, 예산이 중요한 것을. 예산 규모를 줄이면, 지방재정을 투자 안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시죠?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그 민간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공공재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경제가 단번에 활력화되지는 않겠지만 그 뒤를 뒷받침하고 민간경제가 올라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공공재정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산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야 감액해야겠지만 어떻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교육예산 400억을 줄였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교육당국 정신 차려야 해요.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부분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정 팽창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예 치워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제사회지표에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37, 제주도가.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4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제 관련 국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했을 경우에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 정말 용역이라도 해서 행정에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거 큰 거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생활에 불만족, 또 주민이 민주주의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겠다, 한 표라도 더 행사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파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초자치단체 부활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하루속히 주민투표라든지 중앙 절충의 과정 이전에 해야 되겠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행정구조 개편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으로 분리하는 것만, 행정시로 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가 없어요, 문제점 제기라든지. 그래서 이건 경제파트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아쉽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56초 남았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더큰내일센터 운영 부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리포트를 좀 해 봤습니다. 제가 문제점만 얘기할 테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교육과정 이게 제주대학교 HRA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대기업 2∼3년 차 실무 능력 양성을 하고 수료자 취업률 80% 달성하고 있다, 아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제주도에 2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통교육 과정이 창업, 마케팅, 기획, 사업분석 위주로 하고 있다. 너무 단솔한 분야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직무심화과정 동안 센터로 출근하는 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월·화·수는 기업 출근, 목·금은 자기주도학습, 졸지 않도록,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적발 시 주의만 계속 모니터에 뜨고 있다.
   그다음에 인턴십 기업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 2020년에는 3개월짜리가 201개였는데 2022년도 9월에는 143개, 2023년도에는 3개월에 113개로 줄고 있고, 2023년 9개월짜리는 76개로 줄고 있다는 거고.
   탐나는 기업과 인재의 미스매칭에 대해서는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탐나는 기업 대표의 갑질로 사직해서 다른 회사로 매칭하고 있고, 또 육지로 퇴소한 경우도 많다.
   정규직 전환 채용의 문제는 2단계로 진로 확정 과정 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규직 강제 의무 없이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불가하다.
   그다음에 기업 사유로 후기 6개월 연장하지 않는 경우는 누적 3회 시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그다음에 탐나는 인재의 도외 이주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참여 후 육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해에 감사 지적 사항에 일일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제가 거기 학생들한테 의견들을 들어 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개선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다수는 그래요. “제주대학교 HRA 교육 과정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좁은 데서 2개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새로 왔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2일 날 인사 발령을 받고 더큰내일센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때 6·7·8기가 네트워킹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환되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랑 협회 관리 맡고 있는 분과 얘기를 했고, 지난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 올해 저희들 반영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담당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아마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교육과정 중복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다시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모니터링 한 것은 내가 나중에 실무자한테 들을 테니까 잘 반영 좀 해 주시고.
   시간 많이 써서 송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권진호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권진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래간만에 뵙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서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 그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정·부당을 판단하는 심판 사건하고 노사 간에 집단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에 따라 고용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건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지난해 테크노파크에서 2건이 있었고요. 하나는 성비위성 관련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 문제,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문제, 두 건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는 파면 등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하다, 파면하고 해임은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한 후에 테크노파크에 다시 그 내용을 보내드린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예.
○박호형 위원   문용석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TP원장 문용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요즘 불법적 계약, 인권 유린, 성비위 관련, 업무성 부당한 기밀 누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 7월에 중징계 파면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이 건은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에 관련된 헛소문을 퍼뜨리고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SNS상에서 통용시키고 유포하고 심지어는 블라인드 같은 사이트에서, 이거는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저희가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박호형 위원   원장님, 정확한 내용 아닌 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팩트가 있어야 하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래서 하여간 그런 특정 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SNS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킨 그런 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피해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했고…….
○박호형 위원   퇴사를 언제쯤 하셨나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작년 그 일이 있고 나서 9월경에 퇴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 민사, 형사와 고소 고발 관련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민사 고발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상자의 상태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가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신적 치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가서 입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사 관련은 저희들이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의회 관련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조정하는 기능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요.
   중징계 해임 관련도 8월 달에 있네요, 전년도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해임 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형이 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약 12건 정도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보의 제보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위를 해 온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진행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22년도 12월에 분리 발주를 요구하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 7월에 이런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감사위원회에서는 비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이 되지만, 경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경징계 통보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7월에 특정감사도 했고, 비위 사실도 추가로 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8월 18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8명 중 내부위원이 3명 계신가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우리 인사위원회는 다섯 분이 외부 위원이시고 세 분은 내부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세 분 위원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여기 외부 위원 중에 법률전문가가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법률전문가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8월 23일에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통보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에 B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과중하고 징계 형평상 문제 인정, 이렇게 포상 감경 사유로 반영돼서, 징계 시효는 TP 규정상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4건만 징계를 한 것 같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왜냐하면 3년 기간 동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B씨라는 분은 재직하면서 몇 년 동안 비위가 있는 겁니까? 이 비위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형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에 저희가 발주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2000만 원 이하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발주가 나갔고…….
○박호형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거기서 몇 건을 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12건입니다.
○박호형 위원   몇 년도부터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2017년부터.
○박호형 위원   그래서 3년 안에는 4건 했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전에는 그럼 8건입니까? 7건인가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 이전까지는…….
○박호형 위원   그러면 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했는데 지노위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전년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인사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사내 직원들하고 소통을 대폭 강화하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11월인가요? 2주에 한 번씩은 노조하고 아니면 직원하고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노조가 작년 9월에 설립이 되고 그 이후 11월에 정식으로 저희가 상견례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TF실무팀을 발족시켜서 지속적으로 노조와는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1일까지 해서 기본 협약서에는 둘 다 협약을 마무리 지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것이 언론에 실리게 되면서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사위원회의 해고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내용도 담고 있고. 지금 물어보는데, 감사위원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임 사유가 안 된다, 해임하고 파면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세금으로 전부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히 따져서 한다면 중징계 따라서 파면을 시키고 해임시켜야 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기관에서 이거는 해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원장님께서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래서 일단 지노위에서 판단,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가 넘어왔지만 그걸 다시 인사위원회 내부에 회부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 이후에 약간 다른 직원들을 회유한 그런 정황이 발견됐고 그 직원들에 대한 자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요. 거기서 다섯 분의 외부위원 중에서 두 사람이 파면 결정을 내렸고요. 세 분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회, 3회에 그런 판결이 나와서 결국은 해임으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임하고 파면이 됐는데 감사위원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다시 되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의 위치하고 그리고 간부들 위치가 있고 한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를, 지금 파면하고 해임 당하신…….
   지금은 복귀된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박호형 위원   당연히 복귀되는 거죠. 직원들의 사항을 종합할 때 잘 처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입장이 첨예합니다. 제가 재판장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지금에 성 관련 피해 보고 있는 여성도 구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구제해 드려야 할 것이고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사상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복합 다양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의 중징계, 파면, 해고 등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으로 판결 났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잘 조정하시라는 내용으로 돌려보냈는데 여기에 인사위원회, 또 조직 관련, 경영진, 직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깨진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의 생각에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물론 노조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사위원회는 상당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사실.
○박호형 위원   원장님,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여기에 파면하고 해고당한 사람이 지금 복직되어 있는 상황이고, 감사위원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니 복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인사 운영 관련해서 임직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앞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업무보고 자료에 민간 우주사업 전진기지 구축 관련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엔진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한화 우주센터 건립하는 부분이 주 내용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한화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연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입주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약 10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주센터만 한화가 1000억을 투자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우주센터 착공이 올해 4월로 되어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공장 설립 승인이 서귀포시에 접수되어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목표는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며칠 전에 2월 21일 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죠? 이와 관련한 반대 기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주산업 철회하라.” 타이틀이 그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떤 산업을 할 때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주산업인 경우에 저희는 민간 우주산업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에 이미 223회의 우주발사가 되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98회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산업이 집중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제주도를 미래 신산업으로 키우려는 사항인데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으면서 그분들과 대화해서 잘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분들 중에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지는 않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마을하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마을에서 주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육지부의 대전이나 고흥, 사천 이런 데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국비 지원이나 예타 면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 입장에서 앞으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세 군데의 클러스터 지정받은 부분은, 저희가 우주 산업을 한 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이제 1년 됐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저희가 계획되기 이전에 진행된 사항이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지정되어 있는 틈새 부분에 전략을 마련해서, 올해 5월 되면 우주청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지정받는 것, 그 부분에 가장 주력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는 육지부의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흥 발사체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조 6000억입니다. 거기에서 한 15% 정도가 도비와 군비. 그다음에 대전시인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이 상당 부분에 이르고, 경상남도 여기에도 이제 상당 부분의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데,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양제윤 국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제주도의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발사 방위각이라든가 적도에 근접한 부분, 전파의 간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우주 산업에 대해서 잘 육성을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 최초 제주관광형 UAM 상용화.
   전국 최초 제주관광형 UAM 상용화라고 하면 관광형에 대해서 전국 최초라는 말이겠죠?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동안 보고 과정에서도 나왔겠지만 UAM은 정부가 도입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제주가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형, 그다음에 도심형, 그다음에 공공 응급형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도에는 관광형 UAM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 강연호   육지부 타 지자체에는 아직까지 관광용 UAM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주인 경우에는 관광형 UAM으로 정부가 시범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의 유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시켰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항로 주변 소음이라든가 그다음 사생활 보호, 주민수용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현재 버티포트는 세 군데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주변, 그다음 그 항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해소시키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수익성 문제입니다, 수익성. 비싼 요금을 주고 관광형으로 했을 때 과연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담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수익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강연호   자, 우리가 세 군데로 예정하고 있는데 과연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하고, 거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양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안전성에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기체입니다, 기체. 기체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기체는 저희 컨소시엄 관련해서 SK나 한화가 미국 관련된 기체 회사에 지분투자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비사나 오버에어…….
   거기에는 미 항공청 관련해서 엄격한 인증 기준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안심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제주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 제주공항이 버티허브가 될 테고 나머지는 버티포트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랑을 할 때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된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라든가 잘 정리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6년 수출 3억 불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 작년 수출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억 불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1억 94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이나 2023년 그렇게 수출 증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한 2%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품목에 보면 반도체가 50% 넘어버려요, 제주도가. 어제도 어디 갔다가 얘기하는 게, 퀴즈를 내는데 감귤이 수출 1등이냐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고 반도체로 해서 1등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50% 넘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 중에도 가공제품의 수출이 부쩍 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화장품도 많이 늘었고. 화장품도 보니까 베트남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신규……. 이렇게 정해졌는데 반도체하고 가공품, 화장품. 이 3개가 거의 수출종을 이뤄버려요,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다른 진입시킬 품목들은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화장품이라든가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 예를 들어 돼지고기 수출 같은 경우도 두바이에 하고 있고, 활광어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1차 산업 비중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과 원물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한 것, 그다음에 천연재료를 활용하고 있는 화장품, 이것들이 앞으로 동남아라든가 아세안 플러스 알파 해서 저희들 중동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규 품목 같은 경우에 보니까 화물선도 돼 있고, 회화가 뭡니까? 그림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림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림도 제주에서 뭐 해서 수출도 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것은 작년에 한번 일회성으로 했던 건인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일회성으로.
   2022년도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한 번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2년도에 없던 게 2023년도에 보니까 회화 수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여쭤본 건데,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한 번으로,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이지 않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화물선하고 회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출이 단번에 되는 건 아니고 사전에 해외 시장조사도 하고 또 기업에서는 내수를 전환하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유통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단계별로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지역에서 예술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연세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림 같은 것을 할 건데 어떻게 쓸 방안을 저에게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수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게 개별적으로 처음 수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보 기업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내가 이렇게 수출을 해 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합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가가 보면 수출도 뭐해서…….
   저도 작년부터 자꾸 얘기했던 부분인데 수출 국가 다변화를 이뤄야 된다.
   해외통상사무소를 보면 싱가포르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상해하고 동경.
○김승준 위원   상해하고 동경에 되어 있는데, 수출하는 지역을 보면 홍콩이 비중이 많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반도체가 홍콩으로만 나갑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주력으로 홍콩으로 가고 있어서.
○김승준 위원   수출 국가들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순위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데 싱가포르에 새로 통상사무소까지 전부 차렸는데 싱가포르 역할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난해 7월 달에 개소를 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는 데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고, 통상사무소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통상뿐만이 아니고 문화와 관광 분야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수출 부분 정말 노력해서 다변화, 여러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해야 3억 불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3개 통상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조사라든가 신규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그다음 마케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고.
   워케이션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 달성한다고 했는데, 업무자료에 보니까 2026년 제주워케이션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적 설계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2023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그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 대상으로 다시 팸투어를 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참여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했습니다, 작년에. 7월과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바로 워케이션으로 온 건 아니고요. 워케이션을 하려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할 수 있는 임원진들을 저희들이 팸투어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이전기업들이라든가 투자를 제주도에 희망하는 기업들이 워케이션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점 오피스죠. 보니까 서귀포와 제주시와 함덕에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있고, 제주시는 일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원도심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옛날 극장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코리아극장.
○김승준 위원   코리아극장 그쪽에 있고, 함덕에 있는데 이 부분이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워케이션이.
   저쪽 세화 쪽에는 공공형이 아니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민간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간으로 있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좋아서, 시찰을 갔다가 세화 쪽에 봐서 이것도 지역마다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골고루 지역,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민간형이 서부 쪽에 없는 건 아니고요.
○김승준 위원   아니, 공공형.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공공형은 없습니다, 지금.
○김승준 위원   서부 쪽에 없는데 서부 쪽에도 하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공공형 오피스를 세 군데 거점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꼭 오피스를 지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존 마을들이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워케이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해서 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올해 워케이션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민간 워케이션 운영하고 있는, 작년에 저희들 16개 사업체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공형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민간에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공공형하고 민간 워케이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야 하는 건가 고민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공형은 이전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오피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1인 기업 같은 프리랜서라든가 일 경험 중심으로 와서 활동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민간 워케이션 쪽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마다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그쪽에 공모도 했고, 해 보려고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역마다.
   보면 좋고 해 보고는 싶은데 따라 주지는 않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공형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뭐 해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쨌든 마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 지원해 준 부분과 공공형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게 긍정적이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업무보고서 제일 첫 번째가 “제주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 견인” 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어떤 분이, 공직자분인데 정책에서 가장 쉬운 건 이런 인프라를 하나 만드는 것, 뽀대 나는 거 하나 만들고 예산 엄청 투여하고.
   이거 얼마 들어갑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가고 뽀대 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주도가 연구개발, 과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력, 예산 모든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
○강성의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혁신원을 만들면 연구 인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운영이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원천기술 연구센터, 지금 우리 한의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자원 활용한 연구, 그다음에 TP에서 하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원료 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센터 기능들을 TP도 가지고 있고요,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통합해서 만들면 잘될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위원님…….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이 제주연구원에도 있고요, 연구기능이. 테크노파크에도 연구기능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R&D 과제 형태로 다 모아놓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조직들이 광역 지자체에 만들어졌다가 다 통폐합되고 있어요. 어떤 것은 테크노파크로 통폐합되고 어떤 것은 연구원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에, 그리고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타당성을 한번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강성의 위원   아주 신중…….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5단계 중에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강성의 위원   아주 신중을 기하라는 건 다시 검토하라, 이런 의미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일단 총론적으로 혁신원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모든 필요성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나 각 기관에 분산된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통합 관리하면 잘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예를 들어서 혁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의 대표 연구 생산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알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현재까지 연구성과가. 그런데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만들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기관의 설립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당장 설립하겠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까 다른 데도 설립했다가 다른 유사한 데와 통합하는 이런 사례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염두에 두면서 지금 있는 조직들과 어떻게…….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혁신산업국이 1번 업무보고라서 제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배열상 그렇게 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배열상.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지금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청정수소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청정수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킬로그램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 이하 CO2 배출하는 건데…….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수소를 대략 구분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천연가스를 개질한 그레이수소, 거기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만든 블루수소, 저희가 하는 그린수소, 원전과 관련된 핑크수소, 다양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린수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 분야 수소 생산을 이끌어가겠다, 선도해 가겠다. 그리고 글로벌로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우리의 목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도 유효합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청정수소라고 하는 것에 그린수소가 포함되면서 그린수소의 메리트가 확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린수소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청정수소로 다 포함해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청정수소의 블루수소는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 생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배출량을 말씀드렸는데 청정수소 인증은, 배출량의 단계가 3개입니다. 웰 투 게이트, 웰 투 포트, 웰 투 휠. 그건데 인증제를 적용하는 것은 웰 투 포트입니다. 원료 채굴해서 수소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만 온실가스를 적용하는 기준치인데 저희가 볼 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린수소는 제일 앞선 등급에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제도는…….
○강성의 위원   그건 생각뿐인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작년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설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관련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는 상황이고…….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에다가 반영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린수소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린수소도 계통을 분리시켜서 분산에너지 형태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전력계통 안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재생에너지가 100% 사용된 그린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수소 인증제 나오면 제주도의 그린수소는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특구 지정을 빨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PPA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정책과 약간 엇박자 나거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린수소와 블루수소하고의 경쟁력 차원에서 블루수소의 경쟁력이나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같이 의논해서 전략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3.3㎿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들어온 수전해 시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지금 테스트…….
○강성의 위원   계속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안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예상에는 3월 중순에 최종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린수소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생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과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있게 그린수소 생산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시, RIS 사업에 지역 협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어요.
   도지사부터 제주대학교 총장, 관광대학교 총장, 21명의 센터장, 사장, 회장, 각 기관의 장들은 전부 다 모였어요.
   이래서 과연 회의가 될까요?
   제가 봤어요, 회의 몇 번 했냐?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 때 반짝 한 번 하고 그다음 다 서면입니다.
   이거 제대로 가겠어요?
   RIS 사업은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20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해 줘야지 그냥 관계돼 있는 사람들, 기관장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운영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주대학교, 관광대학교, 한라대학교, 폴리텍대학 4개 대학이 공유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대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담당할 분야, 관광대학에서 핵심적인 것 담당할 분야, 한라대에서 담당할 분야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주 대학생도 공부하고 싶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 커리큘럼들이 ―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전문가나 그런 부분들, 특히 아까 말했던 이 교수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해외의 유수 교수, 지도 교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이 아니면 공유대학도 우리 학생들에게 인재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년 추진하고, 단정적으로 인력 양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것이 너무 모호하고 뭉뚱그려져 있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내용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여러 가지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센터,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해서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서 재정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도민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챙겨 나가면서…….
○강성의 위원   다른 지역 것을 보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분야도 막 뭉뚱그려……. 청정바이오도 보니까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요즘에는 해양바이오까지 이런 식으로 막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도체만 하겠다. 그러면 반도체 설계를 할 거냐, 반도체 제작을 할 거냐? 그다음에 뭐 할 것이냐? 비메모리를 할 거냐, 메모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아주 구체화돼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기존의 교육 과정하고 하나도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초보만 배우다가, 그냥 앞의 안내만 배우다가 그냥 끝나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관리 주체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다양합니다.
   저희 공공에서 한 것은 에너지공사, 민간 기업에서 한 것은 기업별로,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   부품의 문제 때문에, 고장 나면 수리가 잘 안돼 가지고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이상 고장남에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는 충전시설이 많으면, 또 신뢰도 문제도 그렇고 불편함 가중에 따른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충전기 자체는 전기차를 운행하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받고 각각으로 연락해서 해 주는 그런 체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강충룡 위원   충전기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연구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전기 호환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해외에 가면 충전기 다른 거 어댑터인가 끼워서 연결하면 되듯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할 때 일원화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테슬라의 충전기면 국내산 충전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만 끼우면 된다든가, 앞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은 돼 가야 선진화된, 또 앞서간 전기자동차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전기차가 초창기에 나올 때는 충전의 방식이 DC차데모, DC콤보, AC3상,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충전의 방식은 국내의 것은 하나로 통일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테슬라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충전하는 데는 중간에 케이블을 하나 연결하면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전 방식의 표준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강충룡 위원   공공일 때는 특히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비가림 시설을 안 한 데를 보면 위험한 것도 보이지만 사실 비 맞고 햇빛 비치면 거의 녹슬고, 그러면 고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비가림 시설이 의무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린수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월 중순 되면 잘된다니 믿어보겠습니다.
   실증사업이죠, 현재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충룡 위원   상용화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누가 관리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에너지공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상용화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공사 주도의 생산시설 운영이 돼야,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의를 좀 해야 하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협의는 옆에 앉아 계시지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에너지공사 말고 어쨌거나 민간에서 투자한 분야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민간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원의 설비는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가스공사가 아직 입장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4월 30일 본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사업자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기관으로서 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운영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 확보도 필요한데 그거는 미진해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또한 충전시설에 따른, 고장 났을 때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부품이라든가 국산화로 많이 가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가장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요. 국내의 수전해설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가 알카라인과 PEM 방식으로 행원 장소에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외산의 핵심 부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장 수리하는 데, 대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서 기술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예비품들의 수급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충전소가 하나죠? 하나기 때문에 더더욱 고장 났을 때 버스 운영에 차질이 굉장히 심각해질 상황이 됐다. 또 교체하기 위한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2.5㎿ 진행하고 있죠, 생산시설? 남부발전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 지역주민들 괜찮습니까?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후보지가 지금 북촌리로 정해져 있고요. 혁신산업국과 함께 북촌리 마을주민들과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협의해서 이왕 가는 길, 앞으로 제주의 먹거리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문재원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소상공인과장 문재원입니다.
○강충룡 위원   탐나는전 이용포인트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탐나는전 포인트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5% 내지나 3% 포인트로 쌓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일단 들어가 주세요.
   10%로 바뀌었습니다. 앉으세요.
   고윤성 과장님.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탐나는전 이거 내용 아세요, 몰라요?
   잘 모르시죠?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저는 일반적인 수준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의원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죠, 할 때마다 바뀌는데. 3개월 있으면 바꾸고, 6개월 있으면 바꾸고.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도민들도 아무도 모르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탐나는전이 처음 생길 때 국비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시작할 때는 선할인이라든가 현장할인 하면서 10% 일률적으로 하다가 올해 예산부터 국비가 반영이 안 됐고요. 일정 부분, 우리가 탐나는전을 이용하는 목적이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안 되고,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10%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정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5%, 3% 헷갈려. 10%는 또 왜 갑자기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변경을 하게 될 때 충분하게 좀 더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무도 몰라요, 계속. 지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렸죠, 이번에 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강충룡 위원   끝나면 또 바뀌고. 잘 몰라요, 이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명절 기간에만 한 거고, 소비 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일부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강충룡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립해 주세요. 추경 오게 되면, 예를 들면 국비 어떻게 되면 어떻다, 안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가져야지 그냥 오면 그때 따라 바뀌고 안 오면 그냥 하시고. 이게 일년에 몇 번씩 바뀌어서 저희들도 헷갈려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UAM에 대해서 질의를…….
   시간 다 됐구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고태민 위원   목소리가 좋습니다.
   환경국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에 와서 대응을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국장님이 오기 전에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 보도자료가 났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개요만 좀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고태민 위원   보도자료를 봐야지, 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영훈 지사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풍력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주의 바람을 수도권까지, 수도권이라면 서울하고 경기도 아니에요? 인천. 송전 가능한 풍력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이익 공유로 향후 미래 세대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도민들이 이해가 가고 가능한 말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도 합당한 말이 없다 생각이에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불가능한…….
   가능한 말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쓴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가 가능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주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까지 보내겠다. 이 부분도 정부가 전력 서해안 고속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것은 우리 제주도 어떤 지역에 생산 가능한 양이 얼마냐 이걸 파악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서울까지 보내겠다. 지금 우리 제주도 전기가 부족해서 ―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 육지권에서 삼상 해저 케이블 세 가지 선이 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그 해저 케이블로 해서 송출이 안 돼요, 또. 이 정도 얘기할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3연계선은 역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차 확인하십시오, 하고 있는지. 지금 전기가 남아…….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풍력·태양광 출력 제한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작년에 풍력은 117회, 태양광은 64회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돈으로는 얼마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출력제어 횟수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나오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돈으로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에 따른 제어량과 경제 규모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여기 와서 1년 반 됐고, 국장님은 이제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한 달.
○고태민 위원   한 달? 그러니까 저보다, 저를 이기려면 그래도 한 몇 개월은 있어야 업무파악이 될 거다 저는 생각이에요.
   풍력 경우에는 285회, 126억을 업체 또는 사업자들이 손해를 봤다, 3년 동안. 그다음에 태양광은 93회 출력제어를 해서 25억 원을 ― 이거 순수한 농민들과 일반 사업자들이 많아요 ―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육지로 역송출 할 수 있으면 출력 제한이 있겠느냐, 저는 그래요.
   국장님,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출력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상풍력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거 고시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계획으로만 그대로 갈 겁니까? 3차.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계획…….
○고태민 위원   계획으로만 갈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걸 잘 명심하란 말이 제가 용역계획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표라든지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난해하게 계획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 계획 중인 것은 면적이 138㎢인데 가능구역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11.6배가 늘어난 1600㎢라고 봐도 돼요. 그다음에 발전 용량도 1695㎿인데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5.8배가 늘어난 9887㎿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력수급계획 10차 반영 계획은 알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고태민 위원   우리가 203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887㎿를 11차 계획에 반영할 것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지금…….
○고태민 위원   반영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은 5년이에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메가와트를 증설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가능한 지역은 넓은 거 좋은데.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도 가능하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이번에 9887㎿를 개발하겠다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충자료도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죠. 빨간 부분은 50m 미만 수심이고, 노란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50m 이상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개발을 하는데 기본 조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없어요.
   추자군도, 도립공원이죠? 그러면 사업배제 구역으로 ― 이거 도에서 바로 받은 거예요 ― 해 놓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연안항, 특히 지사님께서 남방돌고래를 법인격으로 승격을 하고 또 해양수산 파트에서는 100억을 들여서 여기에 관리소를 짓겠다 그러고. 그러면 생태공원이 아직 지정이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했느냐? 저는 그래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실천도 불가능한 목표량을 늘려서, 풍력이 도민들에게, 제주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난 허락을 하겠어요.
   국장님은 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해양 경관이 망가진다, 그다음 육지의 경관이 망가진다, 그다음에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뭐가 있겠느냐, 또 세금을 받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신성장 산업이라 하면서 도민들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게 풍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력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연도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한국전력, 우리 정부의 전기수급계획하고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 2036년까지 우리는 제한 면적이 있어요. 연간 2.5%씩 증가시킨다, 제주도 목표는.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이고, 엄지손가락 귀에 들어갈 계획을 만들어 달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풍력의 새로운 사이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도민의 이익, 도민의 삶의 질하고도 궁극적으로 많은 관계가…….
○고태민 위원   하나 관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관련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도 풍력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고태민 위원   뭐가 나와! 주관적인 것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은 우리가 육상…….
○고태민 위원   세금을 하나 받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육상이든 해상이든 간에 풍력을 개발하는 사이트가 지금은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해상 같은 경우에 큰 사이트로 늘어나게 되면 항만의 O&M 기능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에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련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있는데, 제주도의 노래 아시죠, 가사? 한라산 정기가 바다로 뻗고 바다는 태평양 물결이 감도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빼면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환경국장도 지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분석도 하고 계획을 만들어 달라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섬세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박호형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직으로 영전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 간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에 아주 최고의 국장이라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내 웃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웃으며) 제가 답할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상반기 인사 때 지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 국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상임위도 관련되어 있는데, 민생경제, 미래성장 동력, 에너지 대전환을 위하여 70년생 국장을 전진 배치했다.
   그분 중에 한 사람, 주인공이에요. 인정하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도 70년…….
○박호형 위원   인정하시죠. 한 분의 주인공이다. 그만큼 기대치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도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의회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한데.
   제가 전년도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해 보급에 수정을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올해 예산을 들여다봤습니까? 전체 국의 예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거기에 지금 전기차 예산은 6000…….
○박호형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해 주세요.
   올해 국 예산 얼마예요, 전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800억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는 얼마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년도보다는 몇백 억 줄어 들었는데 그게 전기차 예산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기차 예산만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라는 거만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먼저 하시네.
   430억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거기에 미래성장과 270억, 거의 280억 정도가 마이너스 편성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수소 청소차 구입 예산이 제일 크고요.
○박호형 위원   그게 지금 대중교통과로 간 거죠, 예산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때 전체적으로 청소차 예산이 223억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생산하는 게 저희는 현재 5톤짜리를 운영하는데 생산은 10톤짜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템포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박호형 위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이 150억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우주모빌리티과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탄소없는 섬 제주를 지향함에 있어서 CFI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012년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급 계획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기차 보급 계획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기차 보급 계획도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WCC총회 하면서 보급이 레이부터 시작해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보고있으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먼저 선수 치지 마시고.
   국장님, 전기차 선도도시에 지정된 게 2011년 4월이고요. ’13년도에 최초로 제주도에 전기차 민간 보급이, 관차로 보급이 됐습니다. ’15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거예요, 민간에. 그런데 거기에 맨처음 계획이 15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37만 7000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박호형 위원   전년도까지 3만 9400대 정도 보급이 됐고, 앞으로 7년 남았는데 이 추세로 볼 때는 25%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본 추세인데 예를 들면 한 해 6000대씩 보급할 때, 잘 나갈 때가 한 6500대 팔렸습니다. 보급된 거죠. 지금 잡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6년, 한 7년 하더라도 6×7=42, 4만 2000대 플러스 하면 8만 2000대 대비 37만 7000대거든요. 그럼 한 20% 정도 팔릴 것이다 나와있고 한데, 그럼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전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보급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급 목표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항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이게 같이 뒤따라야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완전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계획은 전임자가 세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부담이 가기도 해요, 현 지사님께서. 예를 들면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거든요. 지금 수소차 관련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 관련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전에는 보조율이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입을 안 하죠. 10년 있으면 이렇게 대비해 보면 일반차, 전기차가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배터리가 큰 문제가 있긴 한데, 배터리 관련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기이륜차 관련도 전년도 대비 10%밖에 보급이 안 됐어요.
   전기이륜차 관련은 어떤 데 많이 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배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게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지원율은 낮아지고, 점점 보급률도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런 관계고.
   그리고 제주도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이 올해부터 들어가죠?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3년 단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 중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총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의회랑 또 국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논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 동의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제주도의 차들을 모두 전환시키려고 하면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내연 기관차를 언제까지 등록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민들이 자동차를 보통 10년 이상 타니까 그전에 이런 정책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서 현실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마도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걸 하시라고 국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탄소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수정 보완하는 위치에 있는데 국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이야 업무파악 하고 있고, 다 파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꼭 제주도민에 맞는 정책을 펼쳤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업무보고 자료상에 제주도의 경제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좀 크게 긍정적인 지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주요 경제지표가 낮습니다.
    1인당 GRDP가 3115만 원, 전국 평균이 4195만 원, 전국 평균의 약 74% 정도밖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되고. 1인당 개인소득도 2151만 원으로 이 부분도 전국 평균인 2339만 원의 약 9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업체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배로 증가가 됐다. 그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건축 착공이나 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약 절반 정도 수준. 그래서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 경제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주요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의 입장 그다음에 의회의 입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도민의 입장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주요 업무들을 챙겨나갔을 때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주문을 또 드리고요.   
   여기에 현안과제, 핵심과제로 해서 APEC 정상회의 유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1월 달에 이걸 공식화시켰어요, 유치. 공식화시킨 다음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작년 3월 달에 발족시키고, 작년도 10월 달에는 전담 팀을 구성·운영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신청서를 3월 달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외교부에 TF팀은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신청계획이라든가 실사계획 이런 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4월까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고.
○위원장 강연호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강연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판가름 날 게 아니냐 하는 예상을 해 보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막바지에 와 있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를 비롯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내 사회단체, 그다음에 도민들이 염원을 해 왔던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장님, APEC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한 후에 도민들하고 그다음 각종 사회단체 아니면 의회, 집행부 해서 지지를 하는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 있고, 도내에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에너지를 받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걸 외교 라인, 외교부 그다음에 도외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지지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외교부 라인하고, 저희 지사님도 외교부 장관 면담도 하고, 기존 제주 출신 외교 라인이라든가 제주도에 와 있는 평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신청서 작성이라든가 현지 실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그래도 사실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육지부의 타 시도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고요.
○위원장 강연호   장점은 물론 여러 가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외교부나 이런 데서 항공 접근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완해서 강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육지부의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시도의 사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우리 제주가 유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자, 두 번씩 질의가 돌아갔습니다.
   10분 이내로 해서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5분으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으로…….
○고태민 위원   10분…….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은 10분 할 걸로…….
   (장내 웃음)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승준 위원   영전 축하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주 청정 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 2023년도 구성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그거 분과별로 보면 그린바이오분과, 레드바이오분과, 해양바이오분과 그렇게 3개로 돼 있는데, 그린바이오분과 안에 보면 농축산식품국, 제주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그렇게 돼 있고. 레드바이오분과는 혁신산업국, 테크노파크, 제주한의약연구원, 축산진흥원, 그렇게 돼 있고. 해양은 해양수산국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총괄은 혁신산업국이 합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혁신산업국에 보면, 그린·레드바이오분과 안에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다 농업 쪽에 나오는 부분들 해서 혁신산업국이 총괄해도 무방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혁신산업국 내 미래성장과에 바이오산업팀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바이오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거기서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지난해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종합적인 계획도 거기서 종합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 생각에는 왜냐하면 농축산식품국도 있고, 해양수산국도 따로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총괄은 분과별로 묶어서 농축산식품국이 총괄하고, 또 해양 쪽은 해양수산국이 총괄해서 하면 더 빨리 진행되고 뭔가…….
   이렇게 총괄이 혁신산업국과 겹치다 보면 아무래도 늦어지지 않을 건가? 뭐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해도 협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진행해야 될 부분, 농축산식품국이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다리를 더 거쳐버리면 활성화되지도 않고 시간이 더, 또 의견을 조율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 건가 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과를 가동해야 좋은지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서 체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린바이오분과하고 레드바이오분과는 농축산식품국으로 하고, 해양바이오분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면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큰 틀에 해양바이오 하게 되면 해양바이오의 중심이 용암해수입니다. 용암해수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이 용암해수 부분까지 다뤄서 하는 영역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양해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돌려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인데, 하여튼 간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관련 부서들끼리 어떤 게 효율적인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분야별로 나눠 버리면 활성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일을 하더라도 빨리 진행되지 않을 건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다 늦춰지거든요. 분야별로, 부서별로 하다 보면.
   테크노파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역 경기가 힘들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말 많이 힘든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임대가 많이 붙어 있어요. 임대가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폐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만기가 전부 도래되다 보면, 원금 상환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이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힘드니까 상환할 때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이자 보증료도 0.7%로 됐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그렇게 낮춰줬습니다.
○김승준 위원   낮춰 줘서 그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도와주시는 김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고려해서, 이사장님이 힘들 때 긁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조직개편이 됐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1월 1일 자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강성의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제가 작년에 부임하기 전에, 2월 달에 도에서 각 출연기관에 대한…….
○강성의 위원   용역을 진행해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 진단을 진행했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횡적으로 벌려 있던 10개의 조직이 있었는데 본부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2개의 특화 본부를 개설했고요.
○강성의 위원   특화 본부가 어느, 어느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청정바이오본부와 미래융합사업본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지금 조직개편을 보고 있는데, 일단 원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 정책기획단부터 시작해서 5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성의 위원   윤리경영실은 별도고, 6개의 부서이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윤리경영실까지 포함하면 6개 부서가 됩니다.
○강성의 위원   또 그 아래 무슨 센터가 있어요. 바이오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암해수센터, 에너지센터, 미래산업센터.
   그 센터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만 있고, 센터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센터장들도 존재합니다.
   과거의 센터장과 동일한 위치는 아니고요. 팀장과 본부장 사이의 직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직급도 원래…….
   다시 만든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다시 만들었다기보다는…….
○강성의 위원   저는 조직개편을 용역했다고 하고, 이렇게 개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센터장들이 ― 5개 센터가 ― 있어요. 옥상옥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도 그 부분을 처음에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바이오본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팀이 9개 팀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래서 본부장이 그 9개 팀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바이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와 해양바이오를 각각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센터장이 일단 부서를 관할하고 그 이외에 본부장 체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러면 기존에 본부장급이라든지 팀장급이라든지 아니면 센터장급으로 발령냈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급여 조정들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급여 조정도 그 직급에 맞춰서…….
○강성의 위원   그것에 맞게끔 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렇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의 것들을 받아들여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참, 아무튼…….
   테크노파크 전체 인원이, 정원이 140여 명이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146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계약직이랑 포함하면 60명이 넘어서 200명의 조직인데 옥상옥 조직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과연 관리가 잘되는 건지?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된 팀원들은 거의 프로젝트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형태이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본부장 관리직들만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면 도의 지원비만 엄청 늘어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용역이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직 내에서도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하고도 얘기를 좀 더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 가야 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상옥들이 만들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원장님도 상근이시잖아요? 상근으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냥 계속 회사 나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옥상옥에 본부장 5명이 더 필요하다? 아무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여하튼 바이오만 하더라도 3개 부서가 있었어서 그것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효과들이 큽니다. 그리고 스케일 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강성의 위원   그런 식의 걸로, 시너지가 어떤 형태로 성과가 나와서, 성과가 명확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또 센터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박호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특히 징계를 할 때는, 저도 다른 기관에 있을 때 이 징계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징계사유가 뚜렷하더라도 요즘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돼서 인사위원회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행정소송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복직했다가, 그러면 복직한 비용, 그전에 있었던 것들의 비용을 다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예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직 관리의 문제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사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충원해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인사위원회에 현재 다섯 분의 외부 위원이 와 있는데 그분들…….
○강성의 위원   노무사분들 하고, 저는 그런 겁니다. 노무사분들도 중요하고요, 또 노사가 있으면 사측의 대표들도 어쨌거나 들어와야, 특히 징계를 할 때나 인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포괄적으로 듣고 운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3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개편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노조 측에서 추천한 인력도 한 명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성별도 잘 안배를 하시고요. 관계된 전문가들도 잘 들어와서 운영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경제가 많이 힘들고, 청년들은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인사말씀에 금융포용기금 1000명에게 100억 지원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청년들의 인구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자세한,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서귀포는 최근에 20%가 무너졌어요. 20살에서 39살까지 19.7%. 제주시는 약 24.7%로 굉장히 많은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약 17만 7000명에서 15만 7000명 정도, 약 2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그러다 보니…….
   자료를 보면 취약차주 내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도에 13.5%에서 ’23년도에 19.2%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청년층의 가계대출 또한 ’19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약 7.9% 늘어서 4조 1000억 됐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또한 ’19년도에 35.8%에서 ’23년도에 41.5%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5억을 집어 넣었는데, 기금인데 5억 집어넣고 바로 해 먹어요? 기금 하면 몇 년 적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금을 운영하는 게, 어떤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기금 운영하는 게 조성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정한 부분에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충룡 위원   그건 아는데, 1년 하고 1년 한 다음에 기금 조성할 건 뭐예요? 그냥 따로 예산 편성하면 되지. 기금 목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치한 다음에 해야지 그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장기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금융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면 예산으로 하는 게 나아요. 기금으로 포용정책 해서 할 건 아니고.
   금융포용기금 조례 제정 이유가 신용등급 낮고 어려우신 분 했는데, 갑자기 청년 위주로만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다음 기금의 목적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바로 하다 보니 이에 대해서 다시금 ―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UAM 안전성 얘기를 했는데, 저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용역이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공모를 하는데 ’26년까지 하는 거죠, 12월까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충룡 위원   우리도 제출할 건데 그전에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일정은 UAM 법이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하게 되면 UAM 시범운영 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될 건데 정부의 일정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계선상에서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죠? 시범운영 구역이라든가 설정할 때, 계속적으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충룡 위원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관광형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 관광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다른 데도 UAM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에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지금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주 케이스는 관광형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쪽 용역진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경북도 관광형으로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업체가, 아까 한화 얘기했는데 한화가 이렇게 갑자기 제주도에 훅 들어오나요, 이것저것?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훅 들어온다기보다는 UAM과 관련해서 한화가 미국의 오버에어사에 45% 투자를 한 것처럼, 아마 그 기업은 어느 날 들어오지는 않고 치밀하게 기업 전략에 의해서 오래 준비하지 않았나 그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UAM이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도심교통항공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잘 얘기하세요.
   UAM 한국말로 순수하게 풀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한국말로 UAM을 풀면 도심교통항공.
○고태민 위원   잘못 안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전기수직착륙비행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행택시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돼요.
   비행기 한 대에 얼마 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비행기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코노믹리뷰』에서 ― IT 전문지에서 ― 자세하게 게재했습니다.
   40억입니다, 한 대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60킬로밖에 날 수가 없어요, 전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1인당 교통비가 얼마냐? 초기에 15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타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15만 원 놔서 탈 사람은 타겠죠. 그러면 여타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다음에 안전성, 먼저는 안전성입니다. 이거 헬기를 띄웠다가, 3개 지역에 띄웠다가 사고 나서, 실패해서 철수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전기차.
   지금 육지에 부산, 충남, 대구, 서울 등 시범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굉장히 할 것 같지만 접근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
   몇 월 며칠이냐 하면, 『이코노믹리뷰』에 상세하게 게재가 됐어요. 이거 한번 봐서 우리도 제대로 갈 건지.
   저는 그래요. 시범사업, 시범사업……. 제주도가 다 시범사업이에요. 예산 따기는 좋은데 나중에는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비행기 누가 타겠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UAM 관련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서 투자 같은 그런 부분도 컨소시엄사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2026년으로 지연이 돼서 바꿔 놨어요,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늦어질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기종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세계적인 기준에 미흡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국비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40억.
○고태민 위원   140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토지매입비 빼고 9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계획이 90억이죠. 당초 계획은 129억 했는데, 부지대 누가 지원해 줬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토지매입비를 저희 도가 부담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담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원래 국비사업 자체가 토지매입비 지원을 잘 안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는 완전히 틀어졌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당초 국비 신청할 때 계획이었고요, 확장…….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틀어졌죠.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땅을 사려고 했는데 국비는 지원 안 되고 일단 지방비로 산 거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토지매입비 자체를 저희들이 국비 절충한 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할 때 이왕이면…….
○고태민 위원   아니, 절충은 그렇게 했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비에 토지매입비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129억을 목표로 했는데 90억밖에 정부에서는 지원 안 해 주겠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사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당초에 저희들이 그거 한 것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물류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
○고태민 위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섬생활지역 생활운임지원이라든가 제주권역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설사업 하는 것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절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40억을 지방에서 더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지원해 달라는 말을 드리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강연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는데, R&D 예산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 우리 제주도는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체 R&D 과제 중에서 약 9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당장은, 예전처럼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업들과의 융합이라든가, 혹은 후속 사업들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 대비 49.28%가 늘었어요, R&D 예산이라든지 기타 예산까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R&D 예산이 줄었나 했는데…….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줄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보다 줄었겠지만 규모적으로 50%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게 아니라 RIS 때문에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고태민 위원   RIS 사업도, 거기에 기타 부분도 있지만 다 연구 분야로 보면 될 거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의 R&D 예산 관련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만회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방향으로.
○고태민 위원   그리고 원장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직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도 행정 조직 총괄을 맡은 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원장님이라든지 여타 연구자들이 조직의 좋고 나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연구가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받아서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조그마한 것에 터지면 자기 욕심, 또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제도를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기관장으로서 이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강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는 원장님네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조직원이라면 내부 규정을 따라 순응을 해야 해요. 이거 순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스템상 관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승복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들어올 때는 서약도 강력하게 받고, 나름대로 강력한 연구 시스템 R&D 기관이기 때문에 R&D 기관에 맞게끔 제도개선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박호형 위원   첫 업무보고인데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할까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전에는 예산담당관을 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전에 혹시 여성분이 담당관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초죠. 이번 국에 온 것도 최초고요. 벌써 타이틀을 두개씩이나 달았네요. 그 정도로 기대가 많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양제윤 국장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의 민생경제 아주 혁신적으로 움직이라는 뜻에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전진 배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APEC 관련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원국이 21개국이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21개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91년도에 한 번 했고, 서울에서. 2005년도에 부산에서 했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부산에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때 2005년도에 우리 제주도도 같이 유치 경쟁을 했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유치 경쟁을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은 부산, 경북, 인천 그리고 제주 이렇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주.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경북권 경주. 인천, 부산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7000억 정도…….
○박호형 위원   그게 아닌데, 좀 잘 봐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783억 정도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지금 연구원에서 한 결과인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상회의가 유치될 때 지역 경제 파급효과 1조 5500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보고있는데, 정상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거는 보니까 2025년도에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제주연구원에서 전년도 7월에 만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불리한 것보다도 조금 유리한 조건인데,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굉장히 좋은 위치, 또 보안도 그렇고 한데 큰 도시와 싸워야 해요. 부산은 한 번 한 경험이 있고, 경주하고 인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고, 인천도 그렇고, 경북도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와 그밖에 기타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고 보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가 가지는 강점인 거고, APEC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에 잘 부합하는 게 제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활을 건다는 얘기는 우리가 간절해야 해요. 간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제주 해 봐야 전광판 정도밖에 안 보인단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재외도민도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 해야 합니다. 정치인,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외교관, 문화, 사회, 경제 포함해서 그런 게 혹시 명단들이 있나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지 기반을 확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 1월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라인, 재외도민, 그다음에 밖에 나가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호형 위원   제가 지방 정치인인데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도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다 이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선거는 지구의 싸움인데 여기도 네 분이 붙고 있어요. 네 시도가 붙고 있는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온 사활을 다 겁니다.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해요. 이런 게 도민에게 절절히 보여야 하는데 전년도에도 행감 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다, 길다를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계획을 짜서 아주 절절하게, 간절하게 제주에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1조 5500억 정도의 효과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20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2005년도에 우리가 유치경쟁을 했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준비하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의지가 없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보여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이 유치하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 3326명의 청구에 의해 접수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도지사가 표준특수 배송비를 지정하고 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청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택배 표준 도선료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경쟁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98년부터 자율요금제로 전환되어 시행하고 있는 택배비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택배비 적정 요금을 산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영역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침해 및 영업 활동의 제약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명에서부터 조문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
•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    고용센터장    홍호진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    정보정책과장    신동철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    사무국장    조상효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    경영안전기획처장    김민호
•    그린뉴딜사업처장    양성준
•    기획관리부장    조수정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    경영혁신처장    문준호
•    기업지원처장    김성한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    기획감사실장    이성철
•    신용보증부장    송행건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정책기획단장    류성필
•    기업지원단장    부창산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    총괄운영센터부센터장    김미영

○기록    

•    류정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