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4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 . 02 . 27.(화)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2월 27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4∼2028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3.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4.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4∼2028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3.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4.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농산물 가격은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지없이 월동무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가 자율 산지폐기에 들어갔습니다.
   5년 연속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산지에서 폐기된 월동무 면적이 자그마치 2054헥타르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29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매년 농가경영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은 과잉생산으로 갈아엎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제주 농정당국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농업재해,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 부족 등 제주농업이 당면한 산적한 문제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농사로 먹고살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발굴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다. 축산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2. 2024∼2028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처음으로
   3.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처음으로
   4.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보고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2028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보고까지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 5년간 필수 농자재, 특히 비료 그다음에 유류와 관련한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 규모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양돈장 화재 관련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감귤원 간벌사업 최근 10년간 추진사항 및 예산 투입사항, 제주밭담축제 관련 최근 5년간 예산투입 및 집행사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해 주시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상엽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상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과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훈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고봉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송효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김태균 미래농업육성과장입니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입니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문선희 제주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그 외 출석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 관계상 바깥 사무실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제주농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으로서 지속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역량을 다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축산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가축 의존자원의 이용 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이종후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정 제주 구현을 위해 현장 중심 제주형 동물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산 안심 축산물 생산과 공급 기반을 강화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윤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벌써 2024년도 두 달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안들이 많지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특히 인사 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업무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들도 있었을 테지만 아무튼 1차산업 분야는 제주에서 되게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역할들을 다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들도 있겠지만 각 부서장님들이 이하 직원분들 잘 독려하시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제주도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관광객도 줄어들고 바가지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중에 하나는 제주산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식용이 아닌 것을 식용으로 둔갑해서 ― 멸치가 ― 유통되었고, 그것을 먹고 팔았던 음식점들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원산지 관리체계는 저희들이 국내산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산으로 표기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원산지 표기 위반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이 단속하고 다니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 제주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제주산)”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기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국에서는 그걸 참조해서 같이 업무를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최근에 저희한테도 애로사항을 주신 이분도체 제주산 돼지고기 관련해서도, 지금 제주산이냐, 국내산이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방역시스템이, 특히 항만을 통해서 대부분 다 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따라서 감염병에 노출되면 요즘에는 피해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도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경제적인 피해로 환산해 보면 더더욱 많은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양돈농가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이분도체 반입에 대해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고시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도체 반입과 관련해서 방역상의 문제로는 항만에서 사전에 농가에 가는 가축사료차량이라든가 축산차량과 똑같은 체계로, 비록 거기에 지금까지는 방역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분도체든 포장육이든. 하지만 똑같은 방역으로 차량과 사람에 전부 다 방역하고 신고의무제를…….
○강성의 위원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새롭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도체 차량에 한해서 좀 더 방역을 강화시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분도체 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현실적으로 안 됐지만 이분도체 차량에 대해서는 축산차량과 똑같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시스템을…….
○강성의 위원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니요. 이분도체가 오게 되면 신고의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은 반드시 축산차량과 동일하게 항만에서 방역해서…….
○강성의 위원   단순히 거기에서 차량 방역을 한다고 해서 감염병이 차단될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건 아닙니다.
   교차 감염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사료차량을 예로 든다면, 사료차량도 마찬가지로 방역해서 농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체 차량은 똑같이 방역했는데 양돈가에는 가지 않고 도축장으로만 가는 상황이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에서 와서 이분도체가 실려서 저희한테 반입되는 거기 때문에 축산차량이라고 하는 걸로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이분도체와 관련해서 반입에 대한 것들을 허용하는 고시가 되기 전에 관련돼서 당사자 양돈사업자들이나 이분들하고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도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이렇지는 전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금지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금지할 때도 안 열었다고 하는 걸로, 이번에도 허용하는 걸 안 열었다고 하는 걸로 얘기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지금까지 포장재와 이분도체 함께 반입이 됐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전까지. 그때 양돈농가에서 건의를 했죠. 건의를 하다 보니까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금지할 때 유통법상 잘못됐다는…….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쨌거나 전해 행정적인 처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 다시 그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농가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고.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최근에 또 흑돼지냐, 백돼지냐로 해서 속였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표기 위반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그다음 단속이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하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보완책들이 없는 한, 그냥 유통관리법상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풀어버리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너무 경솔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주산 돼지고기가 인증 210개소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A3 용지 해서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만 했지만 이제는 양돈조합에서 만든 캐릭터를 이용해서 인증제로 인증해 주고…….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또한 그것을 분기별로…….
○강성의 위원   그 부분 열심히 해 주는 것 좋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분기별로 공개까지 하겠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강성의 위원   저의 제안은 어쨌거나 제주도에 반입과 반출과 관련한 가축, 그리고 그 생산물에 대한 방역조례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들을 보완한 다음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더 꼼꼼하게 심의한 다음에 고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들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오지는 않았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비료값들이 얼마큼 올랐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거의……. 53%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53%는 평균 내서 그런 거고요. 거의 100% 올랐어요. 곱빼기입니다. 2022년에는 더 많이 올랐었죠. 그때는 코로나 아주 막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2023년에도 2021년에 비해서 엄청 올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가 부담은 엄청나서 영농 일을 하면 할수록,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만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제주도의 예산 편성도 전과 같지 않고, 이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집회하시는 것 봤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인사예고 날, 1월 19일 날 집회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필수 농자재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 국가를 믿을 수가 없으니 제주도만이라도 농가에 필수 농자재와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달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에서도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농민회에서 요구한 대로 농자재 가격 급등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구를 수정해서 기금이든 그 조례든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적극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고태민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으로 오게 된 것을 매우, 저도 반갑고 또 존경의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냐면, 국장님께서는……. 43개 읍면동 중에 제일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곳이 애월입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읍장으로도 지내시고, 또 작년 연말에 보니까 도청 노조 단체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배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었죠?
   선정이 됐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모두 다 강재섭 국장님의 평소 실력과 덕망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농축산식품이 현장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잘 아는 분이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최근에 비 날씨로 오락가락해서 월동채소라든지 다른 밭작물 생육에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우선 노지감귤은 몇 프로 정도 처리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93% 처리된 것으로 파악돼서 노지감귤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가격이 좋다 보니까, 가공용 감귤은 작년에 비해 몇 프로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4만 1000톤 정도가.
○고태민 위원   프로 수로? 가격이야 변동이 없었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작년 대비 85% 정도.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생산량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4만 10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요. 저는 7년 동안 동결됐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 가격도 인상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고. 올해는 반드시 실제 가공용 감귤 가격이 반영되기를, 실제 가격 대비해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월동채소들은 비 날씨 때문에 출하량이 적어서 경매시장에서는 그런대로 보통 수준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 브로콜리와 당근은 85% 이상 수확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큰 탈 없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배추와 무가 문제인데 그게 50% 정도 수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일 비 날씨로 인해서 곰팡이병, 병충해도 있고 수확을 못 하다 보니까 출하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전년 대비 이상으로, 적정가격 이상으로 다 유지가 되면서 가격 상태는 좋지만 저희들이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보고 현장에 직접 가서 농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격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깨져서 꽃이 피어오르고 있어서 작업들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타 시도의 양배추들은 굉장히 양호하게 자라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 소작물들은 그런대로 가격 유지가 되고 있다. 끝까지 잘 관리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농가들과 소통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뿌리혹병이, 약이 공급 안 된 지가 2년이 되는 해인데 날씨가 계속적으로 습하다 보니까 많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도 제주도에서 중지됐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얘기하고 싶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국장님이 오셔서, 5개년 계획입니다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9대 전략, 21개 중점과제, 5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저도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 또 기후라든지 타 시도 작물과 연계한 계획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19년도부터 ’23년도 제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평가결과 주요 농정지표 14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매우양호가 6개, 대체양호가 4개, 미흡이 4개로 됐는데, 주요시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달성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예산은 연평균 10.5% 증가 추세인데 저희들 예산 확보 목표치를 99%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 현재의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확보 목표를, 저희들 재정투자계획을 8.7%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달에 하고, 그다음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평가를 통한 차기 시행계획 수립 시 활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재정투자인데 여기에 5개년 동안 3215억…….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3조…….
○고태민 위원   3조 2151억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 1조 1432억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국비 확보에 적극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농업 현실입니다.
   우리 제주도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농업지표를 보면, 농가 수가 전국은 10%인데 제주도는 20.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0%가. 그래서 농업·농촌 활력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 공세할 때는 제주도는 빚이 많다, 농가 빚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1차산업 비중도 2021년도 대비, 이건 공식화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 대비해서 한 0.8%가 감소되고 있다. 그런데 도내 총생산은 3.4% 증가되고 있는데 농업 관련 GRDP는 내려가고 있다. 이게 농업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줄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정을 짓는데 이해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고태민 위원   이해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참 말하기 쉽다고 “농가 부채 1등이다.” 이렇게 막 해요.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우린 자산도 많다. 왜냐하면 2022년도 가구당 자산이 5746만 6000원이면, 부채는 722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7위, 제일 꼴등이에요. 가구당 자산이 부채 비율 하면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농업이 왜 이렇게 됐느냐? 현실은 하우스, 백색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순자산도 보면 상위 25%가 14억이에요. 그다음에 가계 평균 순자산도 15억 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 서울 제외하면 제주도가 높은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다, 농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현실하에 국장님의 임기 동안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영전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늘 따뜻한 미소로 대해 주셔서 고맙고, 도청의 직원이라든지 의회와 협력 관계도 원만히 잘하시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삼다, 삼무의 도시죠.
   삼다는 뭘 가리키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성이 많다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는 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밭담, 돌담, 원담, 산담, 집담, 다 담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돌담이 제주도에 2만 200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룡만리.
   올해 갑진년, 무슨 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갑진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푸른 청룡의 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흑룡만리, 흑룡! 용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청룡의 해, 굉장히 인연이 있고.
   그리고 올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과정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박호형 위원   비전이 “제주밭담 보전·관리·활용을 통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과제, 6대 전략.
   혹시 3대 과제가 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박호형 위원   3대 과제가, 제가 시간이 조금 그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박호형 위원   “제주밭담 보전 거점 육성 및 관리조직체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주밭담 가치인식 확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보전·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6대 전략도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한데.
   지금 동안 이 계획을 세워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이 된 후에 2016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요, 10년 동안.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박호형 위원   제가 이거는 문광위에 있던 4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안되어 있어서 제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보전·관리사업 ’16년부터 ’25년까지 수립을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투자계획은 ’13년도부터 ’25년까지 324억 63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떤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시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와서 보니까 약간 투자계획이, 계획 대비 미비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자료를. 연차별로 거의 25억에서 32억까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6년도에 26억 9000만 원인데 반영이 2억 4000만 원, 8.9%. 쭉 보시면 그나마 2020년도에는, 5년 차 때는 27억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어요, 14.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특히 올해죠. 중간에도 7.3%의 반영률을 보였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 반영이 과연 밭담의 중장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요.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밭담축제에 1억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2억 원.
○박호형 위원   1억입니다, 1억. 올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는 1억이고, 작년에는 2억.
○박호형 위원   이거는 축제 관련인데 지금 말하는 건 제주밭담 중장기 계획 중에 국비를 매칭시켰던 때가 연도별로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올해는 가장 중요한 10주년 행사를 하는 해거든요.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인데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10주년 행사 준비를 못 했고요. 밭담축제 관련도 예산을 확보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평가 결과가 조금 낮다 보니까 50% 감면이 되어서 1억 5000이 책정됐다는 그런 결과를 안았는데,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추경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는 예산 확보에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주밭담, 제주 돌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구 반 바퀴가 돌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돌 하나하나가 세계중요농업유산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비전에 속해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녹아내리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개선, 가면 갈수록 예산이 없고 점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따로 행정 따로예요. 의원은 질책과 견제를 하지만, 그리고 또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에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들.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김영준 과장님도 제가 계속 보고 있지만 전혀 안 돼요. 보좌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밭담과 관련해서 늘 지적을 주시고 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주밭담은 아까 말씀처럼 올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10주년의 해입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농식품부에 방문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주밭담과 관련한 부분도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밭담 보전·관리 사업이 줄어드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박호형 위원   과장님, 그 정도 듣고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의 산물은 예산 반영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올해 10주년인데, 그런데 10주년 테마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월정리 1400번지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8개 마을에 밭담길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이(里) 중에. 알고 계시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세계자연유산마을 월정리라는 데 있어요. 테마공원이 있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고. 테마공원을 조성한 이유는, 유일하게 된 게 테마공원 조성 하나입니다, 324억의 예산을 편성한 중에. 그다음에 전부 다른 소모적인 일들을 한 건데요.
   그래서 9년 동안 예산을 290억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28억 정도가 투입된 거예요. 예산 반영률이 9.7%,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밭담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굉장히 도정도 문제고, 국도 문제고, 과도 문제고 이런 것을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시고 우리는 그냥 듣겠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주도의 돌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서 지역경제, 예를 들면 농어촌 관광도 있고 공정관광도 있고, 농촌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10주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밭담 활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같이 관련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농식품부를 찾아가서 거기 농업 관련 30여 명을 직접 만나서 하나하나 다 의논을 하고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 밭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새로운 계획을 투입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얻고 그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믿는 게 지금 동안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믿고 있고.
   제주밭담의 관리 주체는 어디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당연히 저희 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도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형성해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마을입니다.
○박호형 위원   마을 또 농업인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농업인들의 동의 없으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해서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데 소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8개 마을 하고 있는 분들도, 밭담길 조성돼 있는데 소통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야 하고, 그냥 지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관광객이 들어오면 밭담 관련 안내하는 사람도 양성해야 하고 밭담 장인도 양성해야 하고, 흔히 말하는 돌챙이인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월정, 김녕, 행원 8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제가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파악해서 같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1차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총괄 국장님이시거든요. 다른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중장기 계획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또 올해 10주년이라서 각별하게, 예를 들면 도의 행사 같은 것도 10주년, 20주년 큰 행사로 하는데 10주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러한 제안을 드린 건데 각별히 챙겨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김승준 위원   최근 비 날씨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들이 많습니다. 기상이변이죠. 그쵸?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전부 곰팡이가 폈습니다. 전부 비품입니다, 비품. 그리고 이렇게 딸기 농가들을 보면 딸기가 생육이 안 됩니다, 전부.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현장 확인 다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현장 확인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김승준 위원   이렇게 농가들이 정말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병충해로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재해로 봐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에요.
   이게 왜냐하면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부터, 뭐라 합니까? 병해충을 할 때는, 병해충 하나 생기면, 뿌리혹병이나 뭐나 그런 것들 다 병해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기상이변으로 봐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10일 정도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건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걸 자연재해로까지 확대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와 관련된 법규상에 규정된 내용, 세부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홍수에 의한 침수, 그다음에 바람에 의한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난 1월 28일부터 비 날씨가 계속돼서 22일까지, 날 수로 치면 14일에서 15일 정도 비 날씨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은 데는 전년보다 거의 10배,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일조시수도 10분의 1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해졌던 게 뭐냐면, 평년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데는 2.9도까지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것, 양배추 같은 것은 통 터짐 현상, 그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온도라든지 습이 많다 보니까 화훼를 조기 개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하우스 작물인 같은 경우에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2화방 정도, 1화방은 75% 정도 수확이 됐습니다. 그런데 2화방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시기에 습이 높고 일조시수가 낮다 보니까 곰팡이에 의한 병원균이, 잿빛곰팡이병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딸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호조세가 됩니다.
   그렇죠? 가격이 좋죠, 딸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김승준 위원   가격이 좋은 이유가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농가들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있는 것, 1000평 예를 들어서 하면 생육이 3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량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좋은 거죠. 농가들은 얘기하는 게, 다 아우성이에요. 예전에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좋고 호조세가 이렇게 되더라도 수입으로 따지면 5000만 원이 도저히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현장 다니시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 날씨와 기상 변화가 생기면서 이후에 병이 생긴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건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제가…….
○김승준 위원   브로콜리도 안 생겼던 병이 생긴 겁니다, 이번 비 날씨로 인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 생겼던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현상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두드러지게 집중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술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상변화에 관련되어서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 작물인 경우에는 시설 내에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기상 변화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딸기 묘종인 경우에는 100% 육지부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전치 못한, 육지부에서 대부분 사용되다가 남은 그런 묘종들을 공급받아서 하고 있는데 건전 묘종 공급도 사실 저희 기술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승준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묘종 같은 경우에도 다 육지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기술원에서 기술을 보강해서 묘종도 잘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작년부터 농산물원종장의 조직배양 씨를 이용해서 기본종 조직배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종을 가져서 원종 증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딸기 재배농가들하고 그거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급종을 직접 할 수 있을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라든지 시설 확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농가들에 어느 정도 증식할 수 있겠냐는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을 원치 않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저희 기술원 차원에서는 건전 묘종을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술원에서는 농가들이 뭐해 가지고 이런 병충해 같은 것의 기술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딸기나 브로콜리, 양배추가 전부 같은 현상인데요. 이걸 자연재해로 봐야 됩니까, 병충해로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자연재해와의 관계를 한번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비 날씨라든가 그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 병이 걸렸는지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자연재해로 보거든요. 자연재해거든요. 병충해가 없던 게 생겨서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재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차이가 커요, 자연재해하고. 재해 보험 관계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험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은 “왜 보험 혜택이 안 되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대개 자연재해로 평가하는 게 법령으로 보면 기상특보 같은 게 발효가 되면 자연적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또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비 날씨가 장시간 되다 보니까 농가들에 피해가 많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재해로 봐줘야 된다. 농가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안에 보니까 자연재해나 병충해나 조수해 같은 경우도 질병으로 봐서 재해보험이 다 되더라고요. 병충해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왜 보험 처리가 안 됩니까? 법 안에, 정의에 다 들어 있는 부분들로 해서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험사 측과도 의논해 보고,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읍면동에도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심 갖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기질 비료, 2023년도에 56억 정도 지원되던 게, 국비 반영됐던 게 이번에 20억 3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한 35%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지방비는 지금 얼마 반영됐습니까? 예산 잡혀 있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당초 예산에 국비 70억과 지방비 70억 해서 140억 예산을 잡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지방비가 70억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방비는 70억이 다 반영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데 보통 매칭 사업비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20 대 20 해서 자를 겁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국으로 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절충을 해 나가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비료값이 조금 내리긴 했는데, ’22년부터 한 것 보면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내린 게 아니거든요, ’21년도와 비교를 하면.
   이 부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으로 와서 농가들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이 행정직렬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업 용어 좀 생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생소한 게 많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지방행정서기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려우실 겁니다, 진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촌에서 자라서…….
○위원장 강연호   그나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나마 좋고.
   읍장 시절에 산업계가, 애월읍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이 접촉은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행입니다.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제주도 1차산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5배가 됩니다, 1차산업 비중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1차산업 종사자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제주국제감귤박람회 11월 13일부터 19일, 7일간 개최가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사업비가 20억 원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20억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에 축제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것을 그쪽에서가 다 챙겨나가는데…….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감귤박람회의 기본적인 계획 업무가, 계획한 그런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작년도에 조직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교체가 됐어요. 그다음에 거기의 사무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사무국장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4명이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들 3명, 이 사람들도 전부 사직을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작년 연말하고 올해 1월 달에. 작년 연말에 2명 하고 올해 1월 달에 1명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제 국제 행사를 앞두고, 그만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 직원도 사전에 저하고 12월 달에 사실은 면담이 있었습니다, 두 분.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그 사유를 아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구체적으로 저한테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까지 얘기는 안 했고, 내부적으로 아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들끼리의 소통 문제가 좀 있어서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조직관리위원회 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급됐던 게 뭐냐면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심을 갖고 조치할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라면 그걸 가장 뒷받침해 주셔야 될 부서가 농업기술원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직 위원장, 사무국 직원 3명이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됐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절차, 두 명은 되어 있고요. 팀장 역할을 할 한 사람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공고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과연 이 상태로 다가오는 11월 달에 국제 행사를 문제없이 치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한 사람 공고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장 강연호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바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올해가 특히 국제박람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행사에 제주국제감귤학회에서 50개국 1500명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처럼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뒷받침하다 보니까 도청이나 양 행정시 아주 무관심이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무관심 쪽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조금 더…….
○위원장 강연호   예전에 비해서 제주도나 양 행정시에서 쏟았던 관심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행사장에 가봐도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 그다음에 행정시하고 연대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책임자들도 행사장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행사인데, 지금 언론에는 상당히 보기 좋게 기사화가 돼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라보는,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재섭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국제감귤박람회 3년마다 한 번씩 국제 박람회로 열리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행사 격 자체가 막 떨어집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런 부분 지적하면 원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도 이사회에 참석해서, 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았고, 저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협업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행정시랑 같이 TF팀을 만들든지 행정에서 별도로, 그쪽 감귤출하연합회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할 겁니다마는 나머지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 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무국장과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농업기술원하고 의논하면서 힘을 합쳐서 해소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업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원장님, 어쨌든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해소시켜서 국제행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처음에 감귤박람회 할 때, 지금까지도 왜 제 기억에 많이 남느냐 하면, 남제주군 당시에 감귤축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현재 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과 올해 굉장히 크게 농업기술원이 달라지는 지점은, 어쨌거나 공공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운영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농업디지털센터 개소는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개소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구성을 보니까 3팀에 12명, 이렇게 인력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인력배치는 직렬이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올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총 12명을 해놨고, 센터장 한 사람은 개방형 직위로 둬서 농업 관측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해 놨고요. 나머지 11명 기본적으로 저희들 정원에 표시된 인력은 연구사, 지도사, 그다음 전산직, 일반행정직으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제주도에서 농업의 위치는 다른 시도의 농업의 위치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모든 영농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농업디지털센터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이고 미래에 좀 더 활용 가능한 형태로 세팅이 돼야지. 왜냐하면 예산도 들고 시설도 굉장히 고도화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둬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아십니까, 어떤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준비를 해 왔던 거죠, 우리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난해에도…….
○강성의 위원   국가 공모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 3개 지점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떨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미선정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올해…….
○강성의 위원   보면 농식품부의 미비점이 뭐냐 하면, 재배 품목과 관련한 문제,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역의 고유 특성과 연계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시설 입주 청년농 선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거주 지원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재배 품목 선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밀고자 하는 게?
   쌈채소, 딸기, 토마토, 멜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성의 위원   저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공모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존의 시설하우스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략 작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스마트팜으로 하겠다, 그것도 청년농에게.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덜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강원도 원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원프리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원주에서 바나나를 관상용으로, 식용으로 재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바나나가 1년생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크고, 거기에 수확하는 열매가 달리고,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형태를 봤습니다.
   저는 청년농들이 할 수 있고 굉장히 고소득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관상용이라든지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가로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스마트팜의 작물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서, 제주도가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희들 올해 10월경에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3월부터 TF팀도 만들고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최근에 저한테 민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작물들 중에 기계화된 작물들이 많지는 않죠? 제주도의 특성상.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가장 기본적인 게…….
○강성의 위원   밭의 그런…….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제주토양 특성상 돌과 자갈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정비도 네모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콩 생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거의 기계화 100%로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해서 콩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어서, 급증한 것들을 수매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기계화 작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도 콩 작물로 해 보시겠다고 하고 있어서…….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콩이 식량작물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식량작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에 식량작물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리, 콩 정도. 다른 것들,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식량작물은 좀 더 특별하게 보호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식량 자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콩은 콩나물 콩이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그렇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수매…….
○강성의 위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매하기 되게 어렵고, 밭작물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휴경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건너뛰게 할 거냐 하는 게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휴경할 거면 아예 휴경하게끔 해야, 수급 조절을 하게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콩나물 콩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콩나물만 생각하는데 콩나물 아닌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전에 애월읍 용흥에 두부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약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이쪽에 와서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애월읍 지역에 있는 콩들을 많이…….
○강성의 위원   우리의 관념과 알고 있었던 경험보다 좀 더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예산 할 때 이 문제가 있었는데, GAP가 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갭.
○강성의 위원   GAP, 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우수 농가. 브랜드화죠. 용흥이 그렇게 갭으로 지정됐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도입이 된 거고요. 이 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의 딸기가 유명해진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타 시도의 청년들이 딸기를 재배해서 그걸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딸기도 소비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글로벌 갭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세안플러스알파 그리고 중동까지 우리의 농산물, 특히 고급화된 농산물입니다. 고급화된 농산물들을 판매하겠다고 생각하면 선도적으로 글로벌 갭이라고 하는 인증 시스템들을 빨리 도입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고.
   일차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재배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 수확까지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유통과정까지 다 보는 그런 인증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생산자분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화장실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할 때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농작업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 이것도 하나의 갭에 들어가요. 화장실이 몇 미터당 하나씩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농산물들을 우수농산물 시스템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라고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고태민 위원   앞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이분도체 관련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그 질의 과정에, 방역협의회. 뭡니까? 방역협의회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방역심의회.
○고태민 위원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를 안 했다고, 개최 없이 고시를 했다, 당초 2022년 8월 달에.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안건으로, 이분도체에 대한 안건은 없었고요. 그 후에 기타사항으로 건의들이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오고 고시를 했는데 8월 16일 날 들어와서 8월 22일 날인가 금지 조치를…….
○고태민 위원   미안한데, 국장님이 이제야 왔기 때문에 패싱한 거 아니냐? 실무자들이 잘 입력을 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 추경 때 이 문제가 발생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라든지 업무 설명차 와서 해당 부서와도 논의를 했는데, 또 회의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회의자료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걸 받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송구하지만 제가 담당 실무과장한테 직접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의 규제사항을 고시할 때도 담당과장이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이고. 왜 안 했냐를 들어보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달에 담당, 당시에는 국장님한테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도 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22년 8월 달에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를 했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분도체 관련해서 그후 고시사항에 규제사항을 고시했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아니라고 해요?
   회의록에 보면 이분도체는 명시 안 돼 있지만 가축방역…….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ASF 농장 발생 시 전국 반입금지, 그다음 개정은 ASF 농장 발생 시 해당 시도 반입금지. 이것은 돼지고기라든지 전체적인 부산물이라든지 이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법무법인이라든지 변호사, 또 농수축산, 농림부, 그다음 여러 계통을 통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질의를 할 때는 분명한 의사전달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돼지고기 유통 체계를 위해서 금지했느냐? 이렇게 하면 제주도특별법을 위반한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규제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계획 지침 변경부터 먼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 고시 변경을 2월 1일 날인가 했죠? 2월 1일 날 고시 변경했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서 여차여차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회의를 개최했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금번 어떤…….
○고태민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이중으로 계속 듣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당시 가축방역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안건 심의 이후에 타 시도산 반입금지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가에서 우려되는 사항으로 포장육 형태로 돼지고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고태민 위원   그것은 둘째, 유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고시 변경을 할 때, 규제를 할 때는 방역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다음 규제를 해제할 때도 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이지?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이분도체 반입금지 안건이 당시 심의회의 안건이 아니고 이건…….
○고태민 위원   그러면 왜 고시가 됐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하지만…….
○고태민 위원   과장님, 행정의 입장에서 논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 그러니까 생산단체,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규제를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또다시 규제를 완화하려면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도체 돼지 생체를 가져오는 것은 행정에서 법을, 규정을 다룸에 있어서 빼먹었기 때문에 무효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이 청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소개로. 다음 의회 때 다루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6년도 9월에, 제가 도의회 때. 이건 유통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양돈 300농가를 위해서 도민들이 비싼 돼지를 먹어야 하느냐? 수입산, 육지산도 밀봉된 채로 반입을 허용하라, 얘기를 했고. 2017년도 10월 17일 날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돼지열병 해제하면서, 왜 해제했느냐? 롬주 관계로 돼지열병 가시기도 전에 또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뭐냐? 돼지열병이라든지 모든 게 발생하면 밀봉된 것도 다시 금지하겠다, 2017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통의 문제점을 다시 얘기할게요.
   유통은 일차적으로 돼지 전염병, 돼지 전염병은 다양하잖아요. 열병이라든지 설사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또 뭐 있죠? 두세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돼지고기가, 제주양돈산업이 1차산업 중에서 GRDP가 제일, 조소득이 제일 높은 게 축산이고, 또 축산 1조 4000억 중에 제일 높은 게 양돈산업입니다. 이게 한 8000억 돼요. 제가 추산할 때, 자료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생각이거든요. 유통, 유통도 조심하거든요. 이것은 돼지 관련된 병충해 예방도 되지만 부수적으로 제주 돼지고기 유통에 대한 문제점도 제어를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1∼2분만 더 쓸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외 시도산 289톤, 1.2%였어요. 수입산은 26.8톤. 그러니까 육지산이라든지 외국산 돼지고기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포장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들어오도록 했는데도 타 시도는 1.2%밖에 안 돼요,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수입산을 많이 먹고 있다. 6210톤, 그 당시만 해도. 6210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또 타 시도산 289톤. 이건 포장육하고 포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의 유통업자들한테 들어보면, 꼭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가격에 반영될 우려가 있다. 포장육은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규제한다면 가격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선호하거나 또 돼지 가격에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22년도 9월 24일 날 이분도체 돼지고기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문제 되고 있죠. 13억 원 추징을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걸어져서 문제 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도체 규제를 해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백돼지가 흑돼지로 둔갑해서 지난 1월 달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5건이 적발되었다 이거예요.
   제주도 돼지고기는 제주도의 명품이고, 제주도의 79%가 서비스업이에요. 제주도 관광은, 그래도 제주도에 삼겹살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거든요. 중앙방송에나 이런 데 나요. 그런데 최근 중앙언론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에 백돼지 흑돼지 문제, 원산지 표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도체 돼지고기, 육돼지 와서 변경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제일 쉬우니까. 포장된 것은 다, 밀봉 포장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변경될 소지도 적고. 그런데 이분도체만큼은 정말 유통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정말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방역은 방역과장 위치에서, 유통은 정책과장 입장에서 해서 서로 합의적으로 농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양돈업계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저는 여기에 와서 10대 때나 현재나 농민들의 생각, 그분들의 문제점을 대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농민들 대변하기 위해 앉아 있지만 이런 이분도체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 때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통을 떠나서 반입금지가 되는 지역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는 포장육을 비롯해서 모든 비가열 돼지고기들이나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저희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비발생 지역에서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장육의 형태이든 이분도체의 형태이든 어떤 가공품의 형태이든 발생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상의 어떤 차이점은 없다는, 좀 미미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분도체육 전염병 전파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차단 방역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2022년 8월 20일 이전에는 이분도체 도입하라, 말라 하지 않았어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반입이 그때 다 되고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반입이 되고 있었어요. 반입이 되고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반입 제한을 했냐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 부분에서…….
○고태민 위원   뭐가 달라져서 반입 허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음 임시회 때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저의 생각을 말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22년, ’23년 작년도까지 2개년 동안 국비 10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와 관련해서 치유농장과 치유마을 2개소, 총 15개소를 조성했고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도 7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자격 취득한 사람이 25명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치유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도 시범운영을 했는데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제주는 깨끗한 물과 청정자원을 갖고 있고, 제주의 굉장히 특유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치유농업, 치유농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 있어요. 치유, 사실은 치유농업 안에는 우리 심신에 필요한 것도 가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치유농업 안에.
   그래서 ’21년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자살률 10만 명당 25명이라서 아주,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치유농업을 통해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총 5개 유형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렇다는 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심신이 지친 도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한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해서 앞으로 치유농장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가 치유산업은 최적지인데 치유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치유농장 신규 조성도 여섯 군데 준비하고 있고, 제주센터라든지 서귀포, 동부, 서부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박호형 위원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참여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농업 관련해서? 올해도 10회 이상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 중에 초중고,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유아 관련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 그래도 이번 달 초에 도내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6개소 원장님들이 찾아와서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따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내용도 치유농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치유농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 거 같아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농촌 자원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접근하는 도시민이라든지 수요자들이 심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심신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센터 안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좀 작죠?
   초중고 청소년들은 사실 땅을 밟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개 본원하고, 서귀포시, 제주시에도 어떤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귤을 심은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치유농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게 했고요. 유치원, 아주 유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은 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두 가지 있겠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움직임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 각 유치원을 방문해서 유치원 공간 내에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 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구상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요즘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치유농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영비도 늘어나고 있고 부채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경영비가 늘어나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치유농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체험 관련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대안들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생산 방식만으로는 사실 농가 소득을 높이는 쪽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도 기존에 접근하지 아니했던, 요즘 자주 거론되는 6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농업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업생산 외의 활동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도 상당히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고, 치유농업도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치유농업 관련해서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강화시키거나,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농산물이라든지 농촌 자원에 대한 관심을 몸에 익히는 게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유아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치유농업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안을 찾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얘기한 것 중에 제주농가 부채가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경영비도 1위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22년도 기준 할 때는 전국 부채가 9100만 원, 사실은 ’21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많이 늘어났어요, 60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에 대해 어떤 여러 가지 농민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되갚아야 하는데 그런 대책을 가진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와서, 농업인들의 빚이 전국 1위고, 그런데 자산은 또한 좋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 1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분석해 봤더니 농어촌기금에 35% 빚이 있고요. 또 정책자금에서 33%, 그다음에 기타 일반 돈을 빌리는 데 그게 32%인데, 저희들이 농업진흥기금 0.7%의 것을 지속적으로 반납하고 빌리고 하는데 한순간에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상. 보니까 시설재배, 자산 형성을 위한 농기계 취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농가 부채를 경감하는 방법은 비료가격 안정 지원을 하든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민수당, 소규모 경영안정지원사업 등 농업경영비를, 절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조금씩이라도 농민들이 빚을 저감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감귤가격세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아마 올해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품질 차별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득증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각별하게 연구하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은 농촌 출신이고, 읍장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힘든 부분을 잘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릴 때 농사도 지으셔 봤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보리도 베고 유채도 베고 다 해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농업인들의 힘든 부분을 잘 알 거라 생각을 갖는데요. 읍장으로 계셨으니까…….
   지역의 농업인들을 보면 다 고령농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들을 보면 농민수당이나 직불금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인가 뭔가 신청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전부 읍이나 면사무소로 가려면 다 불편해해요. 초기에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신청이 끝나면 전부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경면 지역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 소재지가 신창리에 있다 보니까 고산, 저지 그런 분들이 전부 면사무소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가서 접수를 하려면 80 넘으신 어르신분들이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도 시정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직불금이 반환되기 전에는 이(里)사무소나 마을회관에서 접수를 전부 받았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읍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받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불편함을 너무 느껴서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당시에는 전부 마을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이(里)사무장님들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19년도까지인가 그렇게 받다가, 이걸 저희들 도정에서 적극 나서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읍면 시책으로 마을 방문, 이(里)사무소를 방문해서 주 1회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시책적으로 ― 제가 있을 때는 ― 했었고 예전에도 그런 시책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시하고 읍면동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이거는 읍면장 재량일 겁니다. 읍면장님들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동이야 제주시니까 괜찮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고산에서 신창까지 오려면 멀고, 저지나 조수 같은 데서 오려고 해도 어르신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행정시 농업 분야 국장님하고 읍면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좋은 시책들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직불금 신청이나 뭐나 할 때는 기간제 공무원들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도 기간제 공무원들 한 35명 하고, 또 다른 쪽으로도 기간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한경면이 15개 이(里)다. 그러면 이틀씩만 돌아가도, 그러면 접수도 왜 빠르냐 하면 마을에 있는 사무장들은 개개인을 전부 알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접수도 빠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읍면에 보면 마을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읍면장님들이 그거를 활용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출장 가서 접수한 것을 받아주고 미배상 가르쳐 주고, 미리 교육을 시켜서, 숙지를 시켜서. 그러면 도민들께서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접수하고 면사무소 가도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가버리니까, 어르신들이 제주도 말로 하면 조든댄 합니까? 조들아 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버립니다. 가면 두 시간씩 기다리면서 접수를 하는 데 불편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젊은층들은 비대면으로 인터넷 신청이 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차 한번 타려면, 저희들이 교통수단을 공짜로 주고 있지만, 저도 어머니를 모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제가 한번 행정시와 읍면동과 이런 시책을 펴면 어떻냐 간담회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건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읍면…….
○김승준 위원   읍장님 하셨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읍면장 중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전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얼마 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도 얘기했던 건데 출하장려금, 만감류 출하장려금인데요.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아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비상품을 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 예전에는 시기가 이렇게 설 끝난 다음에 출하하는 것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당도나 산도만 되면 전부 출하장려금 대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2023년도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를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출하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설 지난 후에 하는 네 가지 종류, 레드향·카라향·한라봉·천혜향 같은 것은 그렇지만 황금향은 11월 달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시기가 다 있을 겁니다. 황금향이면 황금향 출하시기, 천혜향이면 천혜향 출하시기, 카라향이면 카라향 출하시기. 전부 그런 시기가 있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출하시기는 정확하게 당도가 올라오고 산도가 있어서 제일 맛있을 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 해야지 한꺼번에 해 버리면, 또 출하시기에 포화상태가 돼 버리면 만감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국하고 같이 소통도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미래감귤산업추진단에서 논의를 해서 실무회의를 거쳐서 통합 지침을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위치에 맞지 않는 것이, 개정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 다시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출하장려금이 농협·감협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군납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비파괴 설치가 신협 같은 데도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다 보니까 신협에 출하하는 것도 비파괴가 설치되고 당도·산도에 맞게 통과되면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곽지 신협, 곽신 협동조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 협동조합을 신협에서도 자체 조직 내에 영농조합…….
○김승준 위원   공선회 만들어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면, 당도와 그 규격에 맞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거는 적극 검토해 나갈 겁니다.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건을 갖췄다면. 곽지 신협…….
○김승준 위원   이게 또 뭐냐 하면, 꼭 만감류만이 아니고 우리가 농기계 보조를 받으려면 출하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출하 실적을 같이, 신협의 것 해도 농기계 보조를 받을 때 같이 플러스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딱 신협만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농협이라든지 감협이라든지 그렇게는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을 산하 조합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걸 만들라고 신협에 알려주면, 그 산하 조직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해서 여러 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농협·감협으로만 묶여버리니까, 농사를 지어서 가격이 어떨 때는 신협으로 보낼 때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농협으로 보낼 때가 많이 올 때…….
   그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신협 관련해서도 지원해 주는 분야, 영농조합법인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행정지도를 “이런 법인을 하나 만드십시오.” 영농조합법인 같은 걸 만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제가 보고도 받았고, 저도 법을 검토해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협 산하 영농조합법인, 곽신영농조합법인,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신협의 조합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 지역에도 신협이 있고, 신협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조합원들이 전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세심히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도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위미농협에서 시도가 됐는데, 지금 외부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 나름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난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작년에 최초로 위미농협에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근무자는 4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도 위미농협 관련 공공형을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자문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 위미농협은 없고요. 향후에 고산과 대정농협도 ― 올해는 ― 더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 노임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구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단가는 근로계약상 최소,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서 201만 원, 월.
○위원장 강연호   월 201만 원,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똑같습니다, 그거는. 최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에 보면 남자인 경우에 일당이 11만 원이다, 여자분인 경우에는 9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남녀 구분 없이 월 201만 원? 이 부분은 한번 봐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용조건에 최저임금 적용과 보험 가입, 근로계약 작성, 숙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마 그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최저임금일 때 남녀 부분, 일단 최저임금은 적용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협에서…….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 저희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인 경우에 남자는 11만 원, 여자는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이게 올해 3개 농협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우리 65세 이상 제주도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했을 때 거의 18%, 그다음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가 벌써 21.8%,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사실 요즘 농촌을 보면 지금 부모님들이 재배하고 있는 과수원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은 다 시로 나가 있고 육지로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손 놓을 때가 다가온다. 이런 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일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비춰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일부 육지부에서, 처음 시도한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됐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무단이탈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미리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확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주도 메밀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650헥타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전체 작물별로 구분했을 때, 순위로 봤을 때 재배면적이 많은 것 중에 몇 순위 정도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여섯 번째?
○위원장 강연호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메밀과 관련된 집행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는. 식품산업 쪽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메밀과 관련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위원장 강연호   우리 지금 메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글쎄요.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 강원도 봉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위원장 강연호   강원도 봉평. 여기는 재배 면적이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 제주도 다음에 경상북도가 두 번째로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재배면적의 6∼7배가 됩니다. 전체 재배면적이 우리 제주도가 칠십삼 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63.8%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조금 다르게 나온 것 제가 봤습니다. 양쪽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량도 전국의 63.8%.
   그런데 지금 강원도 봉평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이와 관련한 그 지역에서의 꾸준한 노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강원도다, 62.6%. 제주는 28%. 어마어마한 재배면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면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메밀이 예전에 쭉, 오래된 때 보게 되면 산모들이 이걸 먹습니다. 그렇죠? 독을 없앤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메밀이.
   여기 자료에 쭉 찾다 보면, 고급 건강식. 혈당지수도 낮추고 고혈압도 예방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꺼낸 이유는, 원장님네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나름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게 기구 특성상 많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내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메밀 품종, 국내에 육성된 품종 중에서 양절 메밀입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할 수 있는 메밀에 대해서,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총 6개소에 대해서 최종단지를 육성하고 거기에서 연간 20톤에서 30톤 정도 채종해서 메밀 농가들한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메밀이 진흥청에서 지정하는 지역특화 작목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술개발 과제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기계화와 관련된 재배기술, 그다음에 저장기술, 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기술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생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주도산 메밀을 가지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메밀과 관련된 것은.
   지금 메밀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혹시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와흘에도 메밀을 1만 평 이상 하는 줄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또 지역단위로 소규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건 별도로 지원도 못 받고 나름대로, 스스로 그런 것을 기획해서 축제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하나 소개해 드리면 우리 표선에 제주민속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대식당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 과장님들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반쪽을 잘라서 한쪽은 메밀식당, 그다음 반쪽은 메밀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들렀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민속촌에 들어온 관광객 상당수가 그 식당을 꽉 메우고 있는 겁니다, 메밀음식 먹으려고. 그다음 이쪽에 메밀 관련 상품들 진열해 놓는데 판매를 합니다. 거기 가면 메밀과 메밀베개, 메밀차,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적인 지원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그걸 해 주시고.
   지금 일반 시중에서 메밀을 사려면 중국산과 봉평산 메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주메밀이 눈에 안 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제주메밀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친환경농업정책과 하게 되면, 메밀과 관련된 특성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로 육성해서 세 군데, 27농가 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5억 3000만 원, 작년에는 5억 9000만 원 그렇게 시설장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 그런 쪽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걸 지원해 줄지, 홍보를 해 줘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대규모로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게 우리 행정에서가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음에 강성의 위원님.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5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야가 동물과 관련된, 특히 동물 복지나 동물 보호와 관련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조문도 100조 가까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사회에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뤄졌었던 여러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 간의 인식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부분이어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다. 2∼3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동네나 이런 공원 같은 데도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동반해서 산책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는 것이 보이는데,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동물들의 배설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았다고 많이 하소연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가장 강하게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내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 그다음 개 사육농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장은 61개소인데 지금 현재 39개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식당업소는 4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특별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3년 후에 벌칙금이 들어갑니다.
○강성의 위원   3년 후에는 벌칙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행이 되면서 국가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종식이기 때문에 금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아예 종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었던 농장이라든지 업소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게 뭡니까?
   개 사육농장 등 운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3개월 동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3월 4일 날 관련 기관 또 행정시 회의를 할 거고요. TF팀을 구성하도록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부 단체장급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정무부지사님이 결원 중이어서 제가 TF단장으로 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그런데 특별법에 제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일단 운영신고를 3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이라든지 전업하는 걸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업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들을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을 보전해 줄 건지, 폐업에 대한 지원금을 줄 건지, 전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운영신고서라든지 이행계획서들을 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영업신고 접수라든가 전·폐업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명 바이오가스법이 작년에 통과되어서…….
   이것도 우리 1차산업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공공은 2025년까지, 민간은 2026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강성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사육…….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양돈장은 2만 5000톤, 2만 톤 이상이 공공기관인데 2만 5000톤 하니까, 바이오가스인데 돼지로 하니까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농식품부…….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음식물, 그다음 가축분뇨, 사육두수 농장들은 반드시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시설은 ’25년도부터 적용, 민간시설은 ’26년부터 시작.
   이것도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도의회에서 축산진흥원에는 질의를 안 해 봤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말조련거점센터 관련해서 형사고발 됐어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경내에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경내에서 관리 하나 못 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제주도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데 사과 한 말씀 할 생각 없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현금을,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운영해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계약…….
○고태민 위원   누가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현재 수탁자가 이달 말까지 하고…….
○고태민 위원   사고 나서 민간위탁 취소 해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는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만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사의뢰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취소 해지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축산진흥원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지통보를 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전체적으로?
○고태민 위원   예.
   큰 게 뭐예요, 주제가?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태민 위원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첫 번째는 저희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업화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분뇨와 냄새 관련된 부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농가 교육과 기술 보급,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의원 6년째 하는데 눈에, 또 귀에, 언론에 비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경내에서 하는 일이 사고가 났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제주도가 마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서 7년째인가요? 최우수상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것을 중앙에서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축산 업무를 좀 해야 되고, 어쨌든 축산 관련해서 업무를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고 말이지, 정말 1차산업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이 말이야.
   자체적으로 관리도 철저히 하고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들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고태민 위원   6차산업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고태민 위원   제가 10대 때도 지적했는데 그게 업무보고에도 없고, 지금 어느 정도? 10년차까지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관리가 10년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6차산업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 자생단체라든지 회원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6차산업.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됩니까?
   폐업 몇 군데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폐업이요?
○고태민 위원   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수다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희들이 40여 개소까지 했는데 지금은 2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열몇 군데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4월 달에는 6차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강원도 방문해 가지고 ―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 느끼는 바가 많아요.
   바나나 하나 갖고 3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더라 이 말이야, 6차산업.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여기에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가공 담당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10년 동안, 10년 전 것은 얘기 않을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12건에 366억 국·도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 점검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최근 양돈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디, 어디? 지역만 짚으신다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 4건이 발생했는데 제일 처음 애월 광령 쪽에 있고, 두 번째는 한림 상대, 세 번째는 조천 와흘, 그리고 오늘 구좌 세화 쪽에 발생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벌써 올해가 2월도 안 지났는데 4건, 제가 최근 5년간 양돈장 화재 발생 현황을 봤거든요. 올해 빼면 18건인데 벌써 굉장한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까지 5개년 평균 한 4건에서 5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벌써 4건이 됐다 하는 건 굉장히…….
   이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화재 발생하는 요인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장 큰 요인은, 요즘 비 날씨도 많이 있어서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양돈장 주변의 먼지라든가, 흙먼지가 되게 많이 수북하게 쌓이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널식인데, 그게 현대화할 때는 콘크리트식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는 패널식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화가 잘된 곳인데도 불이 났다는 건, 제가 현장을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봤는데 낡고 오래된 곳에서 불이 났다면 좀 뭐하지만 현대화된 시설이거든요. 거기도 전기안전공사를 매월 받고 있는 곳인데 불이 나서 저희들도 난감한 현실이고 현장을 좀 더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노후된 시설, 합선 등이 많이 발생하고. 거의 다…….
   혹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가 나면, 인력으로 그걸 끄려면 질식사로 사람이 죽습니다. 전기안전지킴이 센서가 있을 겁니다. 불이 뭐해서 센서로 알리면, 바로 초동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는 빨리 신고해서 큰 피해가 없는 상황인데 신고가 좀 늦게 되면 양돈장 구조상 불이 빨리 번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이 났지만 천만다행으로 초동 진화가 된 상태고, 향후에는 저희들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스프링클러 분사 소화장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일제 정비로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안전본부, 재난 관련 부서와 함께 257곳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에서가 주 1회 자체 점검의 날 해서 지속적으로 청소해 주고, 거기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SNS로 양돈농가에 오늘 다시 보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취해 주고, 저희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양돈장 종사자들이 거의 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화재 예방 매뉴얼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리고 화재지킴이 센서…….
   센서는 257군데 다 아직 보급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보급됐습니까? 안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벌써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심각…….
○박호형 위원   도정에서 바라보는, 또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재 발생하게 되면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인근에 아니면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국장님이 센서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외국인들과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걸 잘 챙기셔서 앞으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화재예방기구 소방본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협업하면서 양돈농가에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가락시장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홍수출하도 될 거고, 홍수출하가 되다 보면 가격 하락의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은 뭐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난 11월부터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령을 받자마자 도민회의 부회장으로 계신 분께서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도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하고 서울시 의원님하고 같이 미팅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면 3월 달경에는 서울에 가서 한 번 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은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농가들은 보면 냉장시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출하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지금 다 냉장시설이 되어 있어요, 농가들이. 돼 있다 보니까 저장했다가 그때 맞춰서 출하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계속되다 보면 홍수출하하고, 겨울 월동채소는 냉장시설에 보관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초당옥수수 그쪽으로 홍수출하가 돼 버리면 가격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따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의 도매시장 용역 12월로 다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얘기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의회에다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2월에 할 건데, 최종 결과가 2월경에 나올 겁니다, 2월 말에. 2월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3월에 의회에 용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3월에 보고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도매시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희 제주에.
   왜냐하면 가락시장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물류비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락시장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보내면, 서울지역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울지역만이 아니거든요. 가락동에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저희가 보낸 물량들이 제주까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전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자꾸 물류비 부담해 가지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도매시장이 예를 들어서 제주에 이렇게 되면 적어도 물류비 부담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제주에서 전국적으로 다 뿌리면 되니까, 농산물을. 그렇죠?
   그러면 하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락동 시장에나 다른 청과로 보내면 이중이 되거든요. 이중 되다 보니까 물류비를 우리 제주농가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런 대책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통합물류거점을 세 군데로, 저희들이 한 군데에 있던 것을 세 군데로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제주에 제일 필요한 게 도매시장이다. 도매시장이 되면 그런 물류비 부담 같은 것도 전부 줄어들고 하다 보면 그래도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게 정말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매하는 장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농가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 14일, 15일. 15일 날 지사님을 모시고 감귤유통과장님께서 직접 안동도매시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대안들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도매시장이 정말 생긴다 하면 협조를 해야 돼요, 농가들도. 왜 협조를 해야 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전거래가 좀 많고 농협으로 납품하는 게 적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매시장이 되면 도매시장으로 그래도 70% 정도 납품해 줘야만이 가격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시작한다 하면 홍보를 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올해 우리 농식품부의 FTA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2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국비.
○위원장 강연호   FTA기금.
   여기 자료에, 여러분들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료 68쪽 한번 보십시오. 향후계획에 2024년 농식품부 FTA기금 248억 원 중 제주가 117억, 그래서 47.5%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감귤유통과장 김상엽입니다.
   기존에 117억이 맞고요. 감귤에 대해서는 117억 90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키위 분야에 10억 900만 원이 추가돼서 총규모는 국비 127억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니까 제가 FTA기금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전체 기금 액수를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248억 중에 우리 제주도가 FTA기금 가져온 게 약 47.5%다. 맞죠?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우리 제주도가 감귤과 관련해서 체계화된 게 지난 1967년도입니다. 제주도 감귤진흥계획 딱 50년이 되는 해인 지난 2017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귤 하나로 50년, 반세기 동안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반세기 동안 이끌어 나갈 감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우리 농가들이 마음 놓고 감귤 재배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했던 게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국장님, 이 책자 보셨습니까?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 지속성장 가능한 감귤산업 50년을 준비한다!” 이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내용을 못 보고 제목만 봤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단기계획으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귤의 생산이나 유통, 감귤 정책 관련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5개년 계획 이걸 우리가 캐비닛에만 놓고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과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캐비닛에서 자주 꺼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공직 생활할 때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중장기 계획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계획,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올해 시점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담아있는 계획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과의 평가를 한번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연호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올해 저희들이, 저도 그 책자를 봤습니다. 책꽂이에 잘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잘 펼쳐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은 그쪽 분야에 계실 때가 아닌가?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저는 다른 분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분야입니까?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해 용역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재정립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거 하나 수립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예.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쪽에 오시니까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정신없이 알아가고 계실 텐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채식과 관련한 조례가 12개 만들어져 있고요. 제주도에는 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채식 얘기를 하냐면,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해서.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도 1차산업의 대부분이, 맛 좋은 돼지고기도 있지만 감귤 플러스 월동채소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콩과 메밀까지 식량 작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우리 제주도의 농산물들을 가지고 식문화를 개선할 방법도 찾아야 되고.
   워낙 다양한, 우리 글로벌화되어 있는 국제자유도시면서 관광도시 아닙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의 먹을거리 선호도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건이라고 하죠.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비건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비건 메뉴 이런 것도 특화해서 만들어서 식품산업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특히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오영훈 도지사가 관광 관련해서 싱가포르하고 직항로 만들겠다고 하고, 중동하고도 만들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직항로 만들겠다는 게 뭡니까? 그분들과의 잦은 교류, 특히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그런데 그분들의 식단은 굉장히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할랄 식품으로 다 전환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수출 상품은 할랄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다양한 식문화 환경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넣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할랄 인증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넣을 건지 그다음에 이런 비건 식단, 비건 메뉴를 만들어서 자기네 식당의 일부분 식단으로 하는 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그다음에 채식문화를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무기질비료 관련해서 보니까 정말 농민분들이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22년에는 397억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18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억 국비를 받아서 우리도 20억, 이러면 농사짓는 분들은 진짜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농사짓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비 추가로라도 확보할 것인지, 다른 시도하고도 좀 더 면밀하게 연대하셔서 적극적으로 국비가 올해 추경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비가 매칭돼서 농사짓는 분들이 비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다른 것도 정말 다 비싸서 농사도 못 짓게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국비 확보, 추경 확보 이런 것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처음 오자마자 민원이 무기질비료였는데 내용을 봤더니 정부 측에서는 무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의원님들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했더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데…….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은 총선기간이고, 다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은 안 되고요 바뀌면 저희들 무기질비료…….
○강성의 위원   특히 1차산업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들 같이 연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남, 경북, 경상 같이 협업해서 압박하는 방법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급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어요.
   비료 문제는 강성의 위원님이 얘기를 했고, 작년 대비 올해 한 10% 정도 올랐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난 문제, 이게 감귤과 관련해서 일부 온 지역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되어서 서부지역인 경우에 인건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 내려갔습니다. 이건 뭐냐, 다문화가정 사촌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결혼이민자.
○고태민 위원   결혼이민자들 가족.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사촌까지.
○고태민 위원   우리가 어려울 때 일본에 가듯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안정되고 또 거기의 가족들이 와서 누이, 동생, 남편, 아들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간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다수의 업체 관리 단체가 있어요, 국제 가정 관련해서. 그러면 1억씩 지원해 준다는데 양쪽의 기관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사업비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데 저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힘쓰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하고 잘 협동해서 점검도 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 저희들도 작년 561명에서 1100명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가족 하면 제일 무난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사촌 이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계속, 특별법에 개정도 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도에서는 운송 조건불리지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을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를 조건불리지역으로 포함시키면, 해상도 우리가 농사짓는 데 조건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빨리, 지금 계류 중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걸 국회의원 선거 때 양당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지 문제 관련해서 하나 할게요.
   농업인 후계자 관리는 도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시에서 신문 예산을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계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편성을 못 해 줘서…….
   지금 농어민들 신문 받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올해는 못 받고 있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어떻든 행정시에 올해 예산 편성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드리겠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산 관련해서는…….
○고태민 위원   농수산 1차산업 발전의 허리 부분은 농업인 후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농업인 신문회사의 주주라, 후보자들은. 그래서 정보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줘야 되겠다. 농협 기관에 우선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아주 100% 잘 잡았더라고. 농업기술원에도 첫째의 자원은 농업경영인 후계자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빼고 나머지만 다 해 줬다 이거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행정시에서가, 저희들이 실링제로 가다 보니까 양쪽 행정시에서 그 두 개를 잡지 말자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인 후계자 심사는 정부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주시 업무만 거기로 가 있지, 신문 구독료만. 이건 내년부터는 도로 와야 되고, 아니면 농업기술원이 예산 편성 많이 잘하니까 일로 오든지 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정보지 하나를 차단시켜 버리면 말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왜냐하면 올해 받아야 돼요, 정보지. 저도 받아보는데 이 좋은 정보지를 왜 못 보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두 번째 민원이 농업 신임, 농업경영인 회장님께서 저한테 한 것이 그 두 번째 민원입니다. 저도 잘…….
○고태민 위원   농업기술원장님하고, 기존 예산에 추경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예산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우리는 지금 부족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연말까지 말고 9월 달쯤에 추경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기존 예산을, 다른 예산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징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재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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