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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4월 24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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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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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성의·양영식·이남근·양경호·강봉직·원화자·강철남·송창권·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3.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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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및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영수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김승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주시 아라을 지역구 보궐선거, 일할 수 있도록 명 받은 진보당 양영수 의원입니다.
   2년을 4년같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도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코피 나게 뛰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끌어 주십시오. 잘하는 부분, 도민을 위한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4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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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성의·양영식·이남근·양경호·강봉직·원화자·강철남·송창권·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3.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하고자 심사 보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정을 펼치게 되신 양영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협약 체결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 CJ프레시웨이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제주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판매에 있어 CJ프레시웨이와 사업 협력 체결을 구축하고, 동반 상생 성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주산 우수 농식품 매입 확대 및 전국 판매 활성화, 푸드테크 기반 제주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추진 협력과 제주산 특산물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및 제주브랜드 활용 콜라보 상품 개발 등입니다.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인 2024년 3월 18일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양 기관이 별도의 협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설된 해양수산부 한국과학기술진흥원의 로컬분야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전국 2개소 중 제주가 선정되어 국가 직접 지원금 교부대상이 됨에 따라 도비를 추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 선발기준에 로컬분야의 경우 지자체를 협력 기관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기관이 신청토록 하고 있어, 도 조례에 따른 지방출연기관이자 제주 최초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국가 직접 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비 2억 원을 추가해 금년 말까지 30개의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 10개 사에는 초기 운영자금 2억 9200만 원을 지원함은 물론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해외 진출과 후속 투자 유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행복한 제주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1차산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는 어촌의 생활서비스 개선 및 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협력형 사업으로, 사전에 역량 있는 앵커조직을 공모하여 선정 후 사업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앵커조직으로 선정하여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신청하였고, 올해 1월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조직은 지역에 상주하며 어촌자원 발굴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유입 및 육성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가치산업 및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원, 링커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창작 지원 업무 등이며, 위탁기간은 ’24년 6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근거해서 3년 이내로 우선하고 향후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 예산은 5억 720만 원이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보고는 해양수산부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사업인 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으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20년 11월 최초 보고된 후 3년이 경과되어 대행기간 만료된바 3년 연장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20년도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 규모로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공간 환경개선사업, 지역소득 증대 사업인 금능 모다드렁 문화예술센터 신축이 있으며 교육,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들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홍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송창수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의 긍정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장이 인정하는 협력 승마장 지정 제도로 2023년 처음 시행하여 4개 승마시설과 기협약 시행 중입니다.
   이는 높은 승마 진입장벽을 허물고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시설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겠다는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의 건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 공모하여 선정한 1개소의 승마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귀포시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송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하고자 심사보류 한 건으로 이번 회기에도 지난번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해당 부서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조례안은 상위법령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정의된 희생자 및 유족을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해수욕장법」 제21조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며,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을 시설 면제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항이 2023년 9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최종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착공 전,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 안건에 대한 절차 이행 여부 검토 결과 「어촌·어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어항시설 정비 및 어촌스테이션 시설 구축 등 사업 추진 시 주민, 행정 간 소통창구 및 의견 수렴,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제 발굴 거버넌스 및 링커그룹 발굴 육성 등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본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앵커조직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영광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고태민 위원   대충 업무 파악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이번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이분도체 가축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가축방역이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라별로 볼 때는 발생 국가다. 홍콩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제주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도체를 금지한 것도 도의회라든지 영향이 작용해서,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때 또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국장님? 이해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 과정…….
○고태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 과정을 거쳐서 하면 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이거 가능하다 이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고태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오 도정이 사법 리스크는 피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거든요. 만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돼지 유행성 설사, 지금 경남형·경북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정치적·행정적 책임이다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도지사가 자발적으로 금지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각 시도 도축장을 경유해서 고기가 오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유입, 새롭게 생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제가 이번 도지사 답변에서 뭘 얻었냐 하면, 구제역이 청정구역으로 되면 이분도체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구제역은 그래도 백신이라도 있다 말이에요. 백신을 맞은 청정국이에요, 제주도도 만일에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될는지 모르지만 제일 위험성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제역 청정지역과 그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도에 유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들어왔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재삼 강조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은 안 했지만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잠깐만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육지 지역에서 확산이 될 때는, 확산되기 전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다시 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 또 지난 의회에서 청원 건과 관련해서 제가 수의사회, 유통, 그다음 한돈협회 회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잘 정리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태민 위원   걱정이 아니고 때가 늦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고태민 위원   다음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해서 과장님 나오시도록 했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한 3일 동안 전화에 미쳤다. 콩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바뀌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 패싱하지 말고 ― 협의를 구한 다음에 확정시켜야 돼요. 위원님들만 바보 되잖아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콩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고 예산 확정하면, 만일에 바뀌게 되면 우선 상임위원회부터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패싱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병신 돼도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콩 협의회에서 올해 1월 12일 자로 해서 정무부지사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정무부지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확정시켜 주고 계획을 확정시켜 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러니까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님이 결정할 사항입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는 패싱하는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아니, 정무부지사님 결정…….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 하나를 할게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저도 휴식년제, 휴식년제 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2023년도에도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해서 효과를 봤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한다고 했어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 2023년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돼 있죠?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건 얘기하세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저희들이 이 부분은 1월 12일 날 정무부지사님 면담을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작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작년도인 경우에…….
○고태민 위원   예산 확정. 예산이 올해 확정한 겁니까? 작년 연말에 확정했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대상을 그대로 해서. 맞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올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예산 설명서 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내역도 뭐, 뭐 하는 것 2023년도 계획으로 준한다고 회의록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부득이 바꿔지게 되면 의회에 와서 절차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야 해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콩을 왜 제외해야 해요? 왜냐하면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휴식년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녹비작물, 식량작물 9개, 15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콩을 제외시켰다 이 말이에요.
   제외된 배경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콩 품목 협의회에서 1월 10일 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9개의 콩 주산지 조합장님들 의견을 들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3월 28일인가 이렇게 해서 콩 주산지 농협하고 품목, 토양생태 하게 되는 월동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고태민 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개 농협 조합장이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빼 달라고. 저는 어제오늘 다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얘기드릴게요.
   콩을 휴식년제에 재배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조사됐어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지금 저희들이 콩 재배로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휴식년제, 그러니까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콩을 갈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농가에 몇 헥타르냐 이 말이에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제가 알기로는…….
○고태민 위원   그것도 조사를 안 했어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561헥타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조사가 됐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건 2023년도고, 2024년도는 이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도 없이 막연하게 콩 재배를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그거는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 다 확인하고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이것은 완전 우리 상임위원회를 패싱하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바꾸게 되면 정말 명심해서 해야 돼요. 농민들은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는 작년에 예산 확보되니까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이걸 홍보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4월 달 돼야 이런 변경 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 유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고태민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사 없어요? 이거 변경해야 해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사실상 지침 개정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고태민 위원   소홀히가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 하면 안 돼요. 이분도체도 이렇게 하고. 콩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도 이렇게 되고. 뭘 믿고 일하겠어요.
   정말 난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제주밭담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올해가 10주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밭담이 제주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주밭담의 가치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 그리고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밭담의 묘한 구멍 구멍의 사이가 아무리 태풍, 눈보라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것이 제주 문화의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밭담에 돌담, 산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중간중간에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소통한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제주밭담은 흑룡만리라고 해서 지금은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돌문화의 한 축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세계중요어업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유산.
○박호형 위원   예, 농업유산에 등재가 된 거죠.
   올해 10주년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주년 때는 그래도 화려한 것을 떠나서 좀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1차 추경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당초 예산에 1억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추가했는데 지금 5000만 원이 계상,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도 보면 제주밭담축제가 2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밭담 홍보사업도 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교류사업도 있고, 제주밭담보존관리 사업도 있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 해서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올해는 1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경 때만큼이라도, 추경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돼서 하는데, 굉장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의 밭담에 대한 그 열정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다시 가서 올해 못 한 것, 올해는 일본에서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9회는 ― 내년에는 제9회가 되겠죠 ―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지금 잠정 협의를 받고 왔고, 예산은 국비 1억 4000만 원과 도비 6000만 원 해서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개최하게 되면 한중일 유산 관련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할 건데, 밭담축제와 연계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국제적으로 좀 넓혀서 국비를 받아오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올해 못 한 것을…….
○박호형 위원   내년에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2억이 확보됐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박호형 위원   그건 잘하신 일인데요.
   역시 국장님 오시니까 일 잘하고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전년도, ’23년도에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이 똑같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볼 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면서 10년, 올해 9년 차거든요. 예산 대비해서도 10% 달성을 못 했습니다. 320억 정도에 28억밖에 안 돼서 9.7%가 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제주해녀의 값어치를 높여서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러면 제주해녀 관련도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도 ‘밭담’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작은 모습이고 해서 돌문화, 돌의 가치. 돌문화 가치로 가면 어떻냐는 그런 커다란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지사님께 보고했더니 지사님께서도 그런 밭담보다는 전체 돌의, 산담, 돌담 같은 걸로 나가면 용어 자체가 더 크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도 한중일 유산 학회 때 이런 제언들을 제안하고, 토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둘레를 포함해서 밭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밭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의 문화 역사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농업 분야의 모든 삶을 여기서 했던 선조들이 계시고 한데 이게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거예요.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주밭담이 8군데 이(里)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밭담 해 놓으면 뭐 할 것이냐, 올해 10주년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것도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 차원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 좋은데, 올해 관련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작년 말에 왔으면 참 좋았는데…….
○박호형 위원   10주년인데,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게 8개 마을에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할 때도, 행사라는 것은 곧 예산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한데 이번 추경 때만큼은 기대했는데 잘 안돼서, 그래도 같이하면서…….
   10주년은 굉장히 큰 거, 10주년을 준비해야 20주년, 30주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비가 안 되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많다.
   보면 월정리, 평대리, 신풍리, 난산리, 수산리, 어음1리, 동명리, 귀덕1리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말하자면 협치가 안 돼요, 마을하고.
   혹시 이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장님이라든지 관계자분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회장님도 만나 뵀고,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수산리 이장인데 ― 애월읍 ― 그 이장님이 한번 8명 이장님들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 일정 잡고, 그때 시간 되시면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좋은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10주년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월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월정인데, 거기가 지금 분쟁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직전에 또 상하수도본부장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번 행사할 때만큼이라도 마을하고 협업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거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또 재판에서 도가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좀 다른 분야이지만. 그런 분야인데 이런 걸 통해서 마을하고 화합시키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다음은 서귀포시의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및 협약 체결할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기위 네 군데 있는데 올해 한 군데 했다는 걸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그러시네요.
   지금 승마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24군데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4군데 중에 5군데 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박호형 위원   어디, 어디 된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기위 협약 체결된 데가 남원에 1개소, 안덕, 상예, 표선 됐고, 또 추가로 안덕에 1개소 이렇게 하면 총 5군데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서귀포시에서 첫 시행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하게 되면, 5군데에 지정됐는데 어떤 지원이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선 협약서 지정서가 발급되어서 현판도 붙여주고 그 외에 시민건강 승마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활발히 됩니다.
○박호형 위원   되는데, 지원이란 것은 예산을 말하는 건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산 지원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군데인데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전체적으로 올해가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관련해서 5억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니까 시민건강 승마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프로그램 만족도가 94%.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만족도 조사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박호형 위원   승마시설 이용 만족도 96%, 운동 효과 조사 항목이 97%,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적 치유도 45%, 근육 강화와 유연성 증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지방 감소한 것도 나타나 있고.
   이걸 좀 늘려야겠네요, 순차적으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저희들이 일단 지정을 24개 승마장 중 희망하는 승마장에 한해서 자격 검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해당되는 곳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가 학생들, 어른 비만이 전국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승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만 관련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기준이 조금, 어떻습니까? 기준 완화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신청받고 이렇게 평가할 때, 이번 이거 할 때 몇 분 정도가 신청했습니까? 몇 개 장소에서, 승마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죄송합니다.
   올해 3개소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심사에서 1개소만 지정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우선 점검 내역에 보면 안전 관련하고 편의시설, 운영계획, 그다음에 심지어는 말 복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지정될 수 없는 것이고.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말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말 특구도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2014년에 지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승마를 통해서 건강이라든지 또…….
   지역 경제에는 보탬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단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기고 이렇게 또 건강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영수 위원   근래 제가 민원을 한 세 가지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받은 민원이, 오늘 제주의소리에서도 와 주셨는데, 언론보도 보셨나요?
   사송로 사거리, 아라119센터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제주대학교 쪽으로 향하는 길이 재산권 행사로 가로막혀서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도 몇 차례 가서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로가 막혀서 민원이 발생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그 부분 별도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양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오늘 오전에 도로를 다 철거시켰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농지 처분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긴 하지만 측량을 해본 결과 도로하고 연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주장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완만하게 1차적으로는 도로에 설치됐던 현수막하고 안전봉은 전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가 늘 아침에 의회로 오는 시간에 그 길목을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봉이 그대로 박혀있어서……. 중간에 다행히 행정에서 빨리 조치하고, 차량이 좀 불편하지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됐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가 인지한 지 3일 만에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분의 민원은 ’20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생겼던 부분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농지 쪽에서는 옆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처분 유예된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도로가 50년 정도 이용되던 도로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가 농민회에서, 분명히 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는 조례가 있었잖습니까? 조류 관련된 사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조류…….
○양영수 위원   과수원 농작물 조류 피해로 인한 사건이 있었고, 농민회에다가 그 내용을 연락받고 문의를 해 봤어요. 사실상 농민회에서는 방제라든가 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조례, 좋은 지원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택배 추가 배송비 국비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도 못 쓰고 다 국비 반납했었던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기후환경국 소관인데 제가 기후환경국에 말씀을 잘, 조류 피해 관련 홍보도 잘하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세 번째가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지금 콩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자급률이 36%?
○양영수 위원   그러면 좀 괴리가 있네요. 저는 27%로 들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국…….
○양영수 위원   지금 정부가 콩에 대한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몇 프로까지 자급률을 올리겠다고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43%인가…….
○양영수 위원   43.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생산자분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제주도는 그걸 하지 않……. 뒤로 가는 역할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저희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침이 바뀌면서 작년 말에 예산이 심의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그 점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소통을 못 한 점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1월 12일 날 정무부지사님께 콩 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 건의사항을 그냥 무시할 순 없어서 각 지역 9개 농협 조합장님들께 의견 수렴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인가 다 받았습니다, 농협에다가 문서를 드리고.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농협 조합에서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3월 18일 날 농가 콩 협의회하고 지역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콩은 올해 제외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2023년산까지는 가능하지만 2024년산부터는 안 하겠다 해서, 콩 수매가 6월부터인데…….
○양영수 위원   생산 농가들의 의견도 좀 더 절충해서 잘 듣고, 다시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도가 사업자랑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검증 절차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27일 날 CJ프레시웨이에서 제주도에다가 협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 30일 날 자체 검사를 했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정책 부합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한 결과 일반현황을 봐서 2022년도가 2조 7000억이라는 매출액과 7만 70명이라는 직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부합성이 됐느냐 하니까 제주 지역의 물류비 해결 방안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그 검증을 한 후에 실무자끼리 세 번에 걸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후에 지속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들이…….
○양영수 위원   추후에 많은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매뉴얼을 갖고 가, 나, 다로 하나씩 하나씩 좀 맞추는 형태가 됐으면……. 사안 사안마다의 검증 절차가 아니라 검증 절차가 매뉴얼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실무협의회 결과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통 협약 체결 매뉴얼상에 있다는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통 1, 2년 계약기간으로 두는데 이번에 3년으로 잡은 이유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1년 단위로 했을 때 그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주산 농수축산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들을 협약하려면, 그걸 매치하다 보면 1년 단위로는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했고, 향후에 서로가…….
○양영수 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매뉴얼도 그 협약 건에 대해서 1년짜리도 될 수 있고 2년짜리도 될 수 있지만 3년짜리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협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더니 제주에 3건 정도가 2015년부터 새로운 협의 없이 계속 쭉 유지되고 있는 건들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3건. 홈플러스, 이마트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 벌써 근 10년 가까이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왔다는 느낌인데, 최소한 2년이든 3년이든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보고하고 효과가 있다면, 아니면 시대 변화가 있다면 맞춰서 다시 또 체결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매년 9월에 사후 평가회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별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상에.
○양영수 위원   매뉴얼상에는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 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앞으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양영수 위원   잠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물으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24개 승마장 중에서 3군데 되고, 다섯 번째 했는데……. 4군데밖에 안 됐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홍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말씀드리면 이것이 2023년, 작년부터 처음 시행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기간이 일천하고,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건강하고 또 힐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상정된 안건 중심으로 ― 가급적이면 ― 질의를 해 주시면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조금 느낀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건 심사인데 우리가 안건 심사 위주로 치중해서 먼저 처리한 다음에 되어야 하지 않을 건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 계신 분들도 그 안건 심사에 치중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이분들도 뭐해 가지고, 시간도 지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안건 심사가 있을 때는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항상 하다 보면 농업에 자꾸 치중이 됩니다.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치중이 좀 되는데, 도하고 CJ프레시웨이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CJ 여기는 유통 업체입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푸드사, 전문 업체죠. 뭐랄까,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데 식자재를 유통하는 전문기관이고 또 하나는 외식 업체,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입니다.
○김승준 위원   유통도 하고 가공도 하고 전부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국에 한 600여 곳에 프랜차이즈, 자기들 유통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나갈 때는 가공하지는 않고 나가는 거죠? 농산물로 나갈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공한 것도 그쪽에서 저희들 것을 많이 판매해 달라, 더 사 달라. 그걸 다른 업체에 나갈 때 우리 제조품을 더 추가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제주의 원물을 농축산 산물로 해서 가공도 할 수 있고.
○김승준 위원   아니, 여기 제주도에 가공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여기에 CJ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CJ로 나가는 건 원물로 전부 나갈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업무협약 내용을 좀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가공센터도 건립한다. 그런 뭣도 있습니까, 협약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스마트가공센터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제주도 내 청년 인력도 채용한다.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체가 여기에 있어야만이 이게 될 건데 그런 내용은 아무 뭐 없이 사업자격 한다, 그런 거 없으면 여기서 청년 인력 채용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스마트가공센터 같은 걸 구축하려면 최소 3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협약기간을 3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축됐을 때 청년인력들이 채용되고, 또 CJ본사에서도 제주청년들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에 농산물 품목은 정해졌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품목을 딱 정해서 한 건 아니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늘 계통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마늘 계통으로 해서. 다른 월동채소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계약재배도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원물이 뭔지, 요청하면 저희들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김승준 위원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3월에 저희들 그런 구체적인 협약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5월에 현장 CJ 공장에 직접 가서 그것을 투하하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의 생각에,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기대효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기대효과는 CJ프레시웨이 전국 유통망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제주 농수산물들이 유통이라든가 판매, 생산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대된 만큼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이 향상되고, 그러면 농가들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제품 판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장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거 농협하고도 관계가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협하고는 딱 관계는 안 돼 있지만 농가들을 저희들 할 때 행정과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협과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뻗어나가…….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농가가 직접 이쪽에 납품하지 못하니까 어느 한 곳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축이 되든 어디가 돼 있어서 물량을 확보하면 그래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돼야죠. 행정에서 그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것은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농가는 어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절약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돼 있으면 이게 잘될 것 같은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뭐냐 하면 품목들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대정농협과 고산농협이 하는데 판로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CJ로 하면. 지금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돼 있어서 가격을 형성하는 데 그것밖에 되지 않을 건가, 그런 고민이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주 브랜드를 활용한 그런 가공식품도 만들 것이고, CJ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전국 유통망이 가장 큰 회사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쪽과 협약을 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 우리 농수산물, 축산물까지도 저희들이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에다가 축산물까지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김승준 위원   이것만 잘 활용되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 여러 품목들만 잘되면 그것에 맞게 전국에, 여기 C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같은 데도, 병원 그런 쪽에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되면, 가공도 제주도에 들어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농가들의 부담이 덜 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가공센터를 구축하려고 공모사업으로 추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거 잘돼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성의 위원   앞서 양영수 위원님이나 김승준 위원님이 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2021년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업무제휴라든지 협약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1년에 한 번씩은 평가하게 되고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공개하게 돼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업무협약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기획조정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기획조정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기획관.
○강성의 위원   거길 보면 업무협약이 총 105건 정도가, 제가 공개된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공개된 것을 보면 업무제휴나 협약은 105건이 되어 있고, 1차산업 관련해서 16건 돼 있거든요. 4차산업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제가 좀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올리나 했는데, 예를 들면 2020년에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언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추진 상황만 있고, 평가결과 “정상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가를 해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1년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2022년, 2023년 평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조금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CJ 관련해서는 유통 전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주 1차산업의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스마트가공센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들 이런 것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전국적으로 유통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제주에서는 방점을 두고 있겠지만 이게 유통이다 보니까, 또 지역 내에 소규모 유통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는 또 뭔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지역에 작은 유통 관련된 기업들은 다 먹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 구분을 정말 정말 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역 내 관계된 어떤 사업체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 내에 와서 우리 제주의 좋은 원물을 가지고 1차산업에 대한 유통들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1년 단위로 평가할 때 평가를 언제했다고 하는 걸 명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 소관 부서가 다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1차산업 관련해서 16건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협약 체결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게, 지금까지는 못 한 점도 인정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했더라고요, 평가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언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해마다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쓰고 그다음의 결과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공개가 되어야 원래 조례 취지에 맞게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상표 국장님.
   저희 지역구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기존 어촌뉴딜300사업이 유형 1·2·3으로 구분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금 화북항 같은 경우는 유형2에 해당돼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쪽을 직접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윤 정부에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의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이 된 거고. 지금 화북항 관련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그 지역의 쇠퇴되는 어촌지역에 좀 더 시민들의 생활들을 활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2유형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촌뉴딜300 관련해서 준공된 데 가 봤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남원 태흥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옥돔역 스테이션 가봤는데요. 시설 짓는 게 가장 쉽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후에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이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에 남원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옥돔이 안 난답니다. 옥돔이 안 나면 옥돔과 관련한 어떤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된 것은 좀 더 활기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떤 건물 하나를 짓자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잘 찾으셔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예전 화북초등학교 폐교 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화북항이 제주외항 2단계까지 되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해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양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해양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대상의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연구해 보자. 왜냐하면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다양한 방식의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속가능한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찾아서 그 아이템을 거기에 좀 더 넣고, 그렇게 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앵커조직을 민간위탁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주시고,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속가능한 이 지역에서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앵커조직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 조직들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협력하면서 소득 창출과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도 승마 관련해서, 송창수 국장님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이번 시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승마 관련해서 승마장을 활용한 시민건강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 시설들을 서귀포시가 지원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지정하고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정을 하면 지원하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의 승마장들을 이용해서 제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먼저 우리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승마장이 조금 더 많습니다. 33개가 있고, 서귀포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서 협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비사업에서 학생 승마 체험이라든가…….
○강성의 위원   예예, 같이하는 것 있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런 사업들이 있고, 우리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같이…….
○강성의 위원   일반대상으로 하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일반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시별로 특색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관심은 많이 갖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협약을 체결하면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해 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서귀포시가 2023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한번 제주시가 이런 부분들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사는 시민분들이 똑같은 제주도민인데 서귀포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같고 제주시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국장님으로서 서귀포에서 승마사업을 어떤 식으로 ― 승마장 ―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개선하면서 제주시에서도 시민들이 좀 더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저는 청소년들이 해양레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이 특색에 맞는 레저도 할 줄 알고, 다른 시도에 가서 “나는 제주도민이니까 승마는 기본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저 문화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협조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송창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먼저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거 지정·협약하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하게 되면 일단 협약서를 발급해서 현판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 승마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인데 그 예산 사업에 참여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관련 승마 편의시설, 안전장비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원 많이 하고 도움 많이 받는데, 24개 중에 왜 5개밖에 안 되고.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이 사업을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인구가 적은, 시장님이 있는 안덕면만 2개 됐는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여건 자체가.
○강충룡 위원   뭐, 여건이 그래요. 여건 하면 남원하고 표선이 제일 좋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일단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 안전 관련이라든지 승마 관련 편의시설, 운영계획, 말 복지 이런 분야의…….
○강충룡 위원   다 알고 있어요.
   다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였잖아요, 이 정도면. 60점이면, 운영계획이라든가 말 복지라든지 이 정도야 심사위원들이 봐서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위원님, 저희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일곱 분의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합니다.
○강충룡 위원   심사위원도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시장님이 하라고…….
○강충룡 위원   좀 형평성 있게 하셔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우리 동네라면 더더욱 자제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게 다 시장님 위주로 돼요. 예산도 대부분 다 그렇고. 주민들이 예산 신청한 것도 보면 안덕이 제일 많아요. 또 상장 줄 때도 안덕이 제일 많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있다 보면 시민들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옆에서 잘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청했는데, 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당초 의원발의안 내용과 달라진 게 없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심사 불허할 때, 지난 421회에서 불허할 때 쟁점이, 일단 당시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지역관리위원회를 행정시에 두는 것을 도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나머지는 현재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한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이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당시에 이 조례안은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조례안이 당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상정된 조례안 부칙사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이 조례에서 개정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집행기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부칙 안에 있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 사항을 삭제된 상정안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저희들 당시 심사 보류한 이후에 지역관리위원회를 양 행정시와 협의해서 지금과 같이 행정시에 두는 것으로 협의된 만큼, 또 사무위임 조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내부에서. 그래서 이번 사무위임 조례 수요조사에 이걸 반영시켜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이 안대로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해양보호구역 지정하고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도지사한테 있는 권한을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라,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양생태계법, 약칭입니다마는 해양생태계법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훈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강충룡 위원   특별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도지사로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특별법에 인용하는 것 때문에 시장·군수 행정시로 된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특별자치도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 두고 추후에 개정된 사무위임 조례로 넘긴 다음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사무위임 조례가 아니고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직선제가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내용인데, 지금 이거 추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국에서도 동의한 내용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4개소는 전부 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고, 지금 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 규칙 그리고 관리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도 행정시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양 행정시에서 가능하겠어요? 지금 인력도 없을 것 같은데. 담당 인력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사전 동의는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체제 개편과 연결해서 광역에서 해야 될 것, 기초에서 해야 될 것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받아들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양 행정시에 수산인력이 정확히 없을 것 같은데, 뭐 하게 되면 인력 없다, 인력 없다고만 얘기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인력 부분으로 보면…….
○강충룡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든가 어떤 게 개정됐을 때 그걸 따르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래도 의견을 제시할 때, 예산이라든가 인력 정도의 부담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물론 그런 부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 해양수산국하고 우리가 몇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에서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추가시키면, 지금 현재 지역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양 행정시에. 그리고 사무위임 조례에 지역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사무위임 규칙에 보면, 조례 간 규칙에 보게 되면 저희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이라든가 지도·단속,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가 전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사무를 하는 데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도 수산직 팀장님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셔 가지고, 인력 부족해 가지고, 거기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어쨌거나 제주도의 장점인 청정이미지를 같이 공유한다. 이 뜻으로 봐도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제주의 우수한 농식품에 대해서 매입하고 판매해 주고 또 홍보해 주고, 이런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당근 같은 것을, 우리 제주가 청정제주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갖고 가서 식자재로 활용해서 600여 업체에 그걸 제공해 주면…….
○강충룡 위원   다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 업무협약 체결 때문이 아니고 검증되지 못한 업체들과 협약했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밀감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깨끗하게 맛있는 밀감을 유통하면 되겠지만 불법으로 유통하는 선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할 때 검증된 기관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서귀포 같은 경우에 서귀포인정이라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검증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라든가,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정이라든가 한경, 아주 대한민국에서 먹어주는 유능한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상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서 진짜 제주의 브랜드에 맞는 제품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정도 협약까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소외된 기업들이 손해가 안 가고 제주도 내 농축산물 업체라든가 가공업체들이 전부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맛있고 괜찮은 제품을 만들면 비싼 값에 사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 이 겁니다. 즉, 아무 제품이나 산다는 게 아니고 검증된, 인증된 아주 괜찮은 제품을 비싸게 살 테니 잘만 만들어 달라. 이 뜻으로 해서 홍보할 때는 제주 이미지 브랜드에 맞는 제품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씩 위원님의 질의가 돌아갔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5분 이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단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더 질의를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안건 관련 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앞서 콩 관련 현안이기 때문에 딱 1분만 더 질의를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고태민 위원   콩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제주가 7.2% 돼요, 전국 평균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면적을 합치면 전국 생산량의 8.6%가 됩니다. 이것은 2021년도 8.5%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콩을 추진했다고 해서 전국 콩값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동의된 사업을 바꾸게 되면 문제가 있다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태민 위원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이 질의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조례 내용은 지역…….
○고태민 위원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역관리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왔는데.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거라. 우리 법에, 예를 든다면 지정 그다음에 관리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법으로 위임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전 관련해서는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 아주 상세하게, 타 조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조례에 속한다. 그러면 이중 아니에요, 중복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나는 그래요. 이게 1년 다 돼 가는데 한번 검토도 안 해서 다시 올라온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이 조례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발의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의회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토의견서를 내야 해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청문을 좀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뭔지 알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안은 껍데기밖에 없는 조례다, 이 말이야. 내용이 다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 있는데 이걸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모 지역의 생태, 습지보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습지라든지 해양생태를 도지사가 추가로 지정할 때 어떠, 어떠, 어떤 것을 더 관심 갖고 해라 하는 것을 조례에 담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생태 조례에 보면 위원회라든지 구역 위원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국장님도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지금 해양보호구역 관련해서 지역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 훈령에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있고, 생태 위원회도 다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규정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섬, 추자도, 토끼섬 이외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건 모르는데 다른 것은 지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 놓고 또 그 절차를 여기 조례에 담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조례를 만든다? 기존에 다 있는데.
   도지사가 둘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아니, 도지사가 둘이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의원이라고 해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해야지!
   도지사가 둘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이미 제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의견이 없어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의견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시설 사용료 면제, 그것도 면제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회 확대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건 없었나요,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고태민 위원   아니, 다른 것을 담아낼 건 없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운영 과정에서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시설 사용료 면제가 뭐냐? 그거 하나만 넣을 거면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양수산국장이 이거 의견을 내야 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지금 면제 대상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4·3 관련해서 추가는…….
○고태민 위원   기존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하고 CJ프레시웨이 협약 체결은 몇 군데 되어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 군데죠.
○박호형 위원   한 군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하고 CJ프레시웨이하고.
○박호형 위원   아, 예예.
   그런데 기존 협약 체결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세 군데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조례 제정은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9년도에 됐네요.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세 건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식품산업과에서 제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홈플러스하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하고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 6차산업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와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식회사 이마트와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감귤유통과에서 제주 농산물 판매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농협중앙회와 2015년도에 계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부 다 9년 전에 협약한 건데 계속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데는 진전이 없습니까, 9년 됐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이 모든 협약한 곳에서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6차산업 같은 경우에 이마트하고 했는데 안테나숍을 설치해서 지금 판로가 작년에도 ― 전체 6차산업이 보니까 ― 23억 정도 매출액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 안테나숍과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이 163개가 현재 인증 제품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농협중앙회와 저희들이야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있어서 여기에서 도내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9년 동안에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당초 협약 추이에 맞지 않거나 추진 실적이 낮은 것은 협약을 과감하게 뭐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9월에 종합적으로 ― 아까도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평가해서, 언제 평가를 하고, 누구누구가 어떻게 평가를 했다 해서 그것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서 공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매뉴얼에는 협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번에 3년 한 이유가 농산물 시설, 가공시설을 하려면 기간이 최소 3년 걸리기 때문에, 1∼2년 하다가 바로 그걸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을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거 ’15년도부터 해서 지금 ’24년도인데 9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올해 9월 달에 처음하는 건가요? 중간중간 점검할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매뉴얼이 작성되면서 1년에 한 번 평가를 개최하고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상.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그걸 상세하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 6차산업 관련해서는 가공식품 관련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좀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는 걸…….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잘되고 있고, 다시 다가오는 5월 1일은 저희들이 구좌, 동쪽 송당 동화마을에서 안테나숍 제막식을 다시 ― 거기도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매장 하나를 전부 다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팔 걸로, 그렇게 되면 매출액도 많이 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주 농축산물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6차산업 관련해서 국제식품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국제식품박람회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는 가을철에 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박호형 위원   그건 언제 합니까?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7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월 정도에.
   그때도 많이 효과를 볼 건데 적극적으로, 가공 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효과를 내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공기관 관련해서 지금 신산업 5개 분야 중 어느 분야로 집중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신성장 산업 5개 분야 중 저희들이 중점 갖고 하는 게 해양바이오하고 해양레저관광입니다.
○양영수 위원   사업 기간이 7개월 정도로 되게 짧은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부 신성장 육성 전략에 보면 신성장 산업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한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이외에 친환경 선박 그리고 스마트 블루푸드, 또 해양에너지와 자원인데, 공모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산업 이상을 중점적으로 신청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두 가지를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공모 기간도 짧고 해서 사업 추진을 4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야 하는데 저희들 협력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많은 보육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377개 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해양바이오하고 해양레저관광에 특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가 지금 바이오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맞춰서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이 어떤지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30개 기업을 발굴·모집하고, 10개 기업을 육성하고, 그중에 3개 기업을 갖다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해양바이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25년 12월까지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금능권역에 현재 추진되는 게 기본 고시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한 번 더 점검해서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부득이 만약에 추진이 정체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사전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
○강충룡 위원   안 할 거예요.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난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바로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의를 조금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마이크 켜십시오.
○고태민 위원   조례 원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설 사용의 면제가 나열식으로 1항에 5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기도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기도 가족이 있거든요. 유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4·3 관련해서 희생자 및 유족을 넣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2·3·4·5호와는 굉장히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의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께서 2호·3호·4호·5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상충이 되기 때문에 확인 후에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상에 조건부로 넣어서 처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소수 의견이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시에, 저 혼자 반대하더라도 의견을 넣어서 의결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그걸 원하니까.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제 생각에는 원안가결을 하되 조건부로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첨언해서 가결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호·3호·4호·5호의 상충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를 달아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응하여 주신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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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제주시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기록    

•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