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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6월 14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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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1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중심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연호·김승준·김창식·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지홍·이정엽·이경심·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강충룡·이정엽·강하영·강동우·정민구·한동수·이경심·양용만·현길호·이상봉·박두화·양병우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강연호·현길호·양병우·정민구·이경심·김경미·이상봉·고의숙·강철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9.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중심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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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문턱인 6월입니다. 무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가장 큰 목적인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 결산안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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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연호·김승준·김창식·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지홍·이정엽·이경심·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의·강충룡·이정엽·강하영·강동우·정민구·한동수·이경심·양용만·현길호·이상봉·박두화·양병우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강연호·현길호·양병우·정민구·이경심·김경미·이상봉·고의숙·강철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9.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중심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강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중심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42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의 건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또 하나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 최근에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 사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다면 간담회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이분도체 관련해 가지고 가축방역심의회를 4월 26일 날 개최했는데 여기 회의록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 도내에 2024년 5월 기준으로 도내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과 관련해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변경된 사안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변경된 사안과 그리고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박호영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우수어촌계 지원산업 선정 현황 및 우수어촌계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해녀 가입 현황 및 은퇴 현황,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24년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별 예산과 집행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린수소 가격 책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가격 산출 근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크루즈업 사업 연도별 입항 실적과 2024년 월별 입항계획 및 입항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5쪽부터 9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63쪽까지 실·국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예비비, 기금 등 결산 검토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5쪽,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현액은 7조 873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1억 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조 873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1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7조 1106억 82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7조 8739억 9900만 원 대비 90.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2.5%인 1936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51억 2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862억 57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6.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2%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3959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354억 7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9억 57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입니다.
   다음은 전액 미집행사업, 집행잔액 30% 이상 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3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64개 사업의 예산현액 21억 2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20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5억 6700만 원에서 6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24억 75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65.8%인 188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부서장님들께서는 전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했고 당해 연도 사업에 따른 예산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정 주기별로 점검하고 문제 사업들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해 나간다면 분명 집행 잔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 전액 미집행사업이나 3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총 210개 사업으로 최종 예산액 1398억 7800만 원 중 133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도 대비 25개 사업 7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위탁 사업비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기관에 집중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이 증가되는 것이 타당한지 현명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 해 설치하는 특정 자금을 말합니다. 특히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제주특별자치도에 운용 중인 기금은 자체기금 10개, 법정의무기금 10개, 법정재량기금 6개를 포함해 총 26개이고, 조성액은 1조 864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대비 1620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향후 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50억 7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53억 9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 내역은 1133억 6400만 원이며, 220억 3300만 원이 증가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71억 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반면, 몇몇 기금은 조성 목표액 대비 적립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기금 설립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결과 전년도 말 조성잔액보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6억 7600만 원 감소하고 있으며,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이 10억 6100만 원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감소하는 기금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기금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금 운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 조례에 해당되어 해당 조례의 법령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검토 및 소관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수 조항이 기존에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안에 추가 규정을 통해 일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조례안은 해녀어업의 육성 및 교육에 초점을 두어 해녀학교 설치·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추진계획 시행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신규해녀 교육과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인정되나 향후 해녀학교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귤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남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
○고태민 위원   아까운 시간에 이걸 20분 동안 읽을 겁니까?
○전문위원 현길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사전 간담회 시 전문위원님이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고태민 의원   이 중요한 시간에 20분 동안…….
○위원장 강연호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본 조례안은 양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28기에 대하여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선, 공유토지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면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 11조의2 제1항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는 바 사전 행정절차 조치를 완료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제15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중심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입니다.
   먼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탐나는전 활용이 하나로마트에서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여쭈었는데 혹시 확인된 바가 있는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매장별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 제주 소상공인분들이 농협상품권을 지역사회 소상공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농협이 아마도 그거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하고 어떤 논의, 일정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게 처음에, 지금 말고 그 논의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 등으로 확대할 때 그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단 확대할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수 위원   하나로마트는 탐나는전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떤 게 좋은지 방향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더 보겠습니다. 탐나는전을 어쨌든 저희들이 확대를 한 거는 읍면 지역에는 대형마트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비처를 그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소비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둘 다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탐나는전 발행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020년 11월 30일부터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5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도민 민생경제 활력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얼마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한 32억 정도 국비사업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비로 집행잔액이 9억 넘게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9억하고 지방비하고.
○양영수 위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이용장려시책으로 해 가지고 현장 할인을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200억 정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게 9월 되면서 소진이 됐고, 그 중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9월 이후에, 그러니까 병행해서는 사용할 수 없…… 시책을 10% 이상 할인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소진하고 나서 9월 이후에 10월부터 했습니다. 10월부터 했는데, 10% 할인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게 한 7% 하다 보니깐 10% 했을 때 기준으로 7% 하면 나머지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할인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도민들의 이용률이 좀 저조했었고, 11월 이후부터 한도를 높여 가지고 좀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2024년도 시행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저희들 발행된 금액으로 올해 3000억 발행인데 한 1000억 넘게 발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은 한 24%고, 지금 6월부터 7%로 상향을 했습니다. 6월부터 상향을 하니깐 한 6월 10일까지 실적을 뽑아보니까 하루 한 4600만 원 그러면 월 한 14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경 포함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민들을 만나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해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이걸 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걸 1년 동안 꾸준히 쓰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분기 단위든 격월로 나누더라도 예산들을 도민들이 지금 바라는 방향대로 그래서 소진되면 그 격월이나 분기에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좀 도민들이 바라던 방향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탐나는전도 그렇지만 2023년도에 해수부에서 지원 나온 생활물류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 한 24%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그 부분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들만 이용이 덜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자료를 미리 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생활물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하고 준비 기획안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 처음 시행하면서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신청률이 저조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해수부 지침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7월 1일부터는 전용 앱으로 신청을 하는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보내는 택배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이 두 가지 다 해서 일반 도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전에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받고, 보내고 좀 변화가 된 거는 좋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활용도가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 같이, 사실 도민들의 이야기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이유는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이미 그 물건을 부를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양영수 위원   미리 그것은 빠지고 내가 낼 거만 내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주도만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면 전국 지자체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국 지자체별 현황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게 상황이 같으면 전국 지자체별로도 논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처음 계획했던 인원 대비 거의 한 50%로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2022년도 대출 건수가 8600건 돼 가지고 거기에 한 60%를 잡았었습니다. 거기에 60%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소액 대출이었고 이런 분들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양영수 위원   5000명으로 잡은 이유. 전체 대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2022년도에 8600건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도민 중에. 한 8600건인데 그 8600건 중에 60% 정도는 ― 저희들이 ―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본인들이 신청함으로써 본인의 신용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20만 원 대비 자기 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두 가지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던데요. 하나는 인원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까다?’ 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측 조사가 있었느냐가 저는 좀 우려됐었고, 내용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갖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상향을 했는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자체가, 평균 대출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율로 계산하면 한 4%의 이차보전처럼 4% 정도는 ― 1000만 원에 4% 하면 40만 원 정도 ―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된 예산이 10억 원이었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측한 인원은 전년도 추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0명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 이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올려주네. 그럼 난 왜 못 했지?’ 근데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잘못됨으로써 도민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또 다른 차별 또 다른 소외를 느낄 수 있어서 이런 집행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정확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부족……. 다른 질의는 다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참 2년이 빨리도 갑니다. 벌써 전반기 상임위 회기가 마지막인,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김승준 위원   2년 동안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분. 문제가 많고, 지금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반들이 다 조성되지 않았는데 징수 날짜는 다가와 버렸죠, 지금.
   그런데 추징 과정,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뒀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기후환경국에서 부과할 겁니다. 부과하게 되면 농민들한테는 기반시설이 이뤄질 때까지는 안 가고 행정에서 일단 행정시 차원에서 갚고 그렇게 할 취지인데, 농업 분야에서는 2024년 10월까지 농업용수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019년도 조사한 결과에는 7만여 건 정도 계량기가 필요한데 저희들 25% 정도, 1만 7500기 정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500기 정도는 농업용수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착실하게 계량기를 설치해 나갈 것이고.
   또한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 노후관 정비를 작년과 올해로 해서 91㎞에 137억 정도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총조사한 결과로는 327㎞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한 1180 몇 억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317억 하면 앞으로 800억 정도가 노후관 정비사업에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무의미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수대금 징수하는 거에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찬성은 하는데 단지 왜냐하면 기간이, 지금 모든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와중에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원수대금을 납부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원수대금을 해서 납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은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당초에는, 지금까지는 감면 제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저희 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후환경국 소관 사항에서 지적이 왔고 그거를 공공용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원수대금을 부과해라.
○김승준위원은   원수대금을 이렇게 부과하려면 물정책과에서 계량기도 전부 설치를 해 줘야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계량기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해 줘야죠.
○김승준 위원   아니, 이것 농업부서가 아니고 그쪽, 징수를 받아 가는 쪽에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는 우리가 협업해서, 물정책과에서는 법령·제도 정비, 조례 제정 정비를 하고, 노후관 정비와 계량기는 저희 부서에서 협업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협의가 전부 된 사항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래서 저희들은…….
○김승준 위원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량기가 7만 개 정도 되고 그럼 관로도 전부 따지면 한 4000㎞ 된다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30년 이상 노후관이 지금 327㎞…….
○김승준 위원   노후관로 전부 하면 4000㎞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기간이 그래도 2∼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이 정비하는 데는 한 2026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6년 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전부 설치가 되고 기반시설이 확고히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징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물정책과나, 우리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아예 조례 개정을 해서 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는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와 심도 있게 다시 협업을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금만 이 부분을 기간만 연장하면, 기반시설을 확고히 다 갖춰놓은 다음에 해야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원수대금은 부과하되 기간을 조금만 연장을 좀 하자. 유예를 좀 하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한테는, 농가들한테는 그 기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행정에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 기후환경국과 다시 한 번 더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똑같거든요, 지금 뭐 해서 하면. 왜냐하면 징수해서 이거 하면, 물정책과에서 징수를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에서 그걸 받아서 물정책과에 납부하는 구조니까 이 돈이 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구조가. 그렇죠? 예산을 잡고,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그 예산을 잡기 위해서 징수하면 그 예산을 잡기가 힘들고, 그거를 받아서 또 납부해 버리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예 기간을 연장해 버리면, 2∼3년을 좀 유예해서 연장해 버리면 그렇게 예산 잡고 뭐 하고의 번거로움이 다 없어지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추자도에 뻥치기 부분 얘기들 많이 나왔죠, 민원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부분 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뻥치기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번 조업을 해 버리면 고기들이 아예 없다. 씨가 말린다. 그 얘기까지 많은데, 민원 해서 우리 국에서 단속도 해 가지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밤늦게까지 고생들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뻥치기, 뻥치기” 하시는데 아마 도민들은 ‘뻥치기가 뭔가?’ 하실 겁니다. ‘뻥치기’라 하면 선자망이라 하고 쉽게 말하면 두릿걸그물입니다. 수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건 모양의 그물을 이렇게 둘러서 소리나 돌을 던져서 고기가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 그물에 꽂히는 게 바로 선자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산업법」상 명시는 안 됐지만 전통 어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는 규정되지 않는다는 게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이게 전통과 같이 돌이나 단순 소리로 위협을 줘서 놀라게 하면 전통 어업인데 최근에는 선박에 있는 유압장치를 활용해서 어군을 교란시키는, 일종의 개량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위법이라고 경찰청에서 해석을 내린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날, 아까 같이 이게 소리나 돌로 쳐서 하다 보니까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단속에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날 저희들이 일반 어선을 임차해서 조업 현장에 가서 적발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저희들 남해어업관리단 그리고 해경하고 이런 회의를 거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망은 연중 하는 게 아니고 감성돔이나 숭어가 주 조업 시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중단속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해서 단속해 오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수산업법」상에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월부터 3월인데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선들이 추자도에 가서 대기하면서 두 척이 있는데 그중 한 척이 추자도에 가서 계속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직원들이 가서 거기 상주하면서 어선을 빌려서 그거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자지역 주민들이나 어선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어선들은 뻥치기를 안 하겠다.” 서명을 전부 받아 가지고, 국장님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주지역 어선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라도 쪽에 있는 어선이 와서, 어업을 뻥치기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침이나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여기는, 제주도 지역의 어선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어선이 와서 지금 어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수산업법」상에 어구의 규모 제한 그리고 조업구역 신설, 또 하나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이라는 세 가지 규정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11월 달이 금방 오니까 이 부분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최대한 찾아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인영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전체적인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인영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에도, 경제활력국·혁신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을 보면 세외수입이 무예산인 경우들이 있고요. 경제활력국은 1건, 혁신산업국은 4건, 농축산식품국은 8건, 해양수산국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상치 않은 세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가 다 지나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될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년도에 발생했던 항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무예산으로 잡는 건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징수결정액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정리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할 때 일정 부분 예측되는 거는 전부 잡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소액 같은 경우, 10만 원 미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국에는 그렇게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몇십억의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주도의 세출과 세입에 관련된 이 예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그냥 관행적으로 무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제가 걱정했던 게 예산전용과 관련된 겁니다.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실·국 차원에서 부서별로 예산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앞서 양영수 위원님이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과 관련한 것도 보면 무리하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잡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예산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목적외에는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회계연도 개시해서 아주 특별한 상황,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추계나 예산에 아까 말했던 대상 인원 이런 것들을 잘못 잡아서 발생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원래 어쨌든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열어 준 게 전용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대환자금, 원래 예측대로 해서 잘했거나…….
○강성의 위원   원래 20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무리하게 4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생겨 버렸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무리하게 40만 원으로 올린 거라기보다 어쨌든 처음부터…….
○강성의 위원   그거는 어쨌거나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편성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40만 원 해서 부족분이 35명 정도 나와서 그 부분을 한 건데, 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전용을 하면 대부분 다 예산집행 100%,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과도하게 잡았다가 모자라면 다 예산전용 하겠다. 이러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전용을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당되진 않지만 모든 실·국장 분들 다 들으셔야 될 거예요. 보통은, 양 행정시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 대비 보통 예산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기준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산들을 거의 비슷하게 동률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분명하게 그 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필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우리가 너무 예산서와 결산서, 예산서죠,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한 신중함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모든 실·국에서는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고 신중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부득이 예산이 모자라면, 1년 동안의 예산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회의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주도의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다. 전년도 5월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그것의 100%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음식업 이런 데들이 폐업을 예상하고 도저히 경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임금체불과 관련한 부분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관련은 국가 업무로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설이나 명절에 체불임금을 개선해야겠다는 특별한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건설업이 그럴 때도 보면 많고, 음식·숙박업 해서 두 개 하면 한 70%가 넘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는 정말 생각보다 자영업들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경제활력국이 경제 관련된 소관 총괄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들여다보니까 본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 올해 2024년은 6억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6억.
○강성의 위원   작년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전년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원 대상 기업도 10인 이상의 중소 규모의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들이고 제주도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업이 너무 쏠려 있어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한 기업이 전체 예산의 25%까지 지원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저희들도 그 특정 기업에, 물론 청년 고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쏠림 된 것들은 일정 한도를 정한다거나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제안인데요. 오늘 보니까 동의안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뭐냐 하면, 올레정보교류관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레정보교류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주도 내의 올레길이 대표적인 올레의 상징인데, 올레정보교류관 하면 올레길 관련된 뭔가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의 특성들과 거기의 먹거리 점포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상인들 교육장이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시설물의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스마트양식은 왜 스마트양식을 하는 겁니까? 스마트양식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스마트양식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양식산업을 기술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미래의 양식산업의 유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것 해 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차세대 양식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성공할지, 비용은 너무 많이 드는데 성공할지. 또 거기에 너무 많은, 굉장히 복잡한 설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의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차세대 후계농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보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식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인력들, 차세대 양식 미래세대 형태로 뭔가 준비되는 세대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의 양식 인력은 기존 30년대 방식을 그대로 이어오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스마트 클러스트 조성 사업이 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이 테스트베드에서 하는 게 바로 지금의 유수식 양식 방법을, 지금 현재는 26회전 이상의 하루 종일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방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우리가 300여 개의 양식장들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그런데 앞으로 이 스마트양식으로 다 전환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으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양식 시범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실증사업을. 그러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들을 어디에선가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 이거 해 보겠냐고, 그리고 앞으로 사후에 시설이 됐습니다. 시설이 됐으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냐는,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하면 되게 난감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거 맡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RIS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제주대학교든 아니면 관계되어 있는 연구원이든 뭔가가 있어야 해 볼 만하겠다. 아니면 실패해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라든지 뭔가 전문적 기술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 놓고도 시설은 너무 비싸고 또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했다가 된통 맨날 당하기만 하지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을 거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도 확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이 양식시설에 대한 실증뿐만이 아니고 R&D라든가 창업교육, 인력양성이 거기 주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대한 여기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제주에서 넙치는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이 정말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더 꼼꼼하게 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직원을 향해) 삐삐삐 10분 지나면 그거 올려주세요. 몰라서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안 보여 가지고 앞으로 나와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십니다.
   ’23년도 감귤값이 그래도 한 30년 만에 제값 받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원인 파악은 하고 있나요? 감귤값 이 정도 제값 받은 이유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많은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농가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고 또 하늘이 도와줬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적정량이 생산됐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경쟁 제품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타 과일 또한 굉장히 가격이 높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산 캘리포니아 지역의 나무들이 거의 고사했다. 그래 가지고 농축액이 2배 이상 오를 정도로 미국산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 경쟁 제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강충룡 위원   좋은데, ‘탐나는봉’ 미국 수출,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게 감귤연구센터에서 2010년도에 개발해서 2014년도에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39년까지 국내인 경우에는 등록기간이 25년간 보호가 되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22년도에 그거를 미국에서 사들인 거죠, 로열티를 주면서. 1.5…….
○강충룡 위원   이런 거 우리 도하고 협의한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강충룡 위원   이게 자금……. 연구소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도하고는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일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감귤연구소의 역할이 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국가에서, 농진청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감귤연구소 역할이 뭡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하는 역할.
   역할을 모르겠어요. 지금 레드향 갖고 난리 났고, 향금향 갖고 난리 났는데 이거 수출해서, 이 양반네 제주도 와서 제주도에 있는 감귤 갖고 기술 배워서 수출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역수출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3자 통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제주도 감귤을 육지부에 보급하는 역할, 해외에 수출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역할, 이게 도움 된 겁니까?
   국장님, 감귤연구소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위해를 가할 정도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분들. 보내세요, 이거 안 되면.
   그리고 이런 일은 협의해야죠, 제주도하고.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저희들 가서 확인하고 감귤연구소를 찾아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나중에 진짜 다시 우리한테 역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최근에 농협 조합장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아마 현지에 갈 것 같아요. 국장님 또는 과장님 해서 함께 가서 내용을 잘 파악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돈 얼마 되지……. 3억 얼마 정도 갖고 이게 커지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데 접순 한 번 하면 몇 년이면 끝나버려요. 미국 캘리포니아 거기 엄청난 대단위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 인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FTA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충룡 위원   어떤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신규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보강하는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규모 600평 이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다만 좀 더 강화하려면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 특히 신규 농업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앞으로 꼼꼼히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소농과 취약 농가들을 위해서 좀 더 배점 같은 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알다시피 시설하우스 지원할 때 우리 기금으로 지원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비용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만 원 정도.
○강충룡 위원   18만 원에서 19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개인이 하면 얼마예요? 개인이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 15만 원 정도.
○강충룡 위원   13만 원, 14만 원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됐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만이 아니라 우리 15개의 FTA기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부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혀 쓸모없는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시설하우스 지을 때 그게 감리가 왜 필요해요? 건축사들 집 지을 때 비닐하우스 짓는 것 잘 압니까, 그분들? 건축사들이 그걸 알 수 없다고 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집행 내역이라든가 제가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잘 봐주시고. 진짜로 FTA 기금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좀 더 두텁게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우리가 단순하게시리 그냥 지원하니까 받으세요 정도가 아니고. 왜 그 정도 갭 차이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5∼6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평당. 그 금액이면 그분들한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조달로 계약하고 있지만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감리비라든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이왕 말씀드리는 거 가공용감귤 수매, 불용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충룡 위원   이번에 다 못 썼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불용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물량이 없었고, 또…….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물량이 없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흔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았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귤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그 지역에서 파치 장사들이 밭에 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실 겁니까? 아니면 가만 놔두면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해서 가져갑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불거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엄청 떨어진다면 또다시 이게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라봐야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대로 수매단가를 상향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단가 상향할 수 있다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공업체라든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8월에 감귤출하연합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할 때 수매단가를 조정할 건데…….
○강충룡 위원   미국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충룡 위원   미국, 농축액 얼마큼 올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강충룡 위원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그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분들도 협력업체라고 본다면. 하지만 사업가들의 전술에 대다수 농민들이, 현재 농가부채 1위인데 이 정도 상황에서 그들만을 위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해야지 그들이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춰주세요.” 하면 낮추지 못하니까 “그대로 갑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농민들이 전부 다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180원이 킬로당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국장님,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래서 올해 예산은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5억 이상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놔뒀기 때문에, 저희들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강충룡 위원   일이십 원 말고 정확히 현실적으로 농민들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업체, 도, 농협도 감당해야죠. 그래 가지고 농민들도 말도 안 되는 감귤은 자기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하고 그 외에 진짜 맛있는 감귤이되 규격외 감귤 또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정책, 그래야만이 농축액도 비싸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싸게 해서 말이 됩니까? 업체들이 잘못이지, 그 정도면. 그분들도 장사를 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이 바라는 사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본 위원은 의회에 10대에 이어서 12대 입성을 했는데 2022년 7월 13일 날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농업용수 원수대금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실·국장님, 실·과장님 다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지하수입니다, 제주도는. 그다음에 지하수는 제주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되고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봉이김선달 심보다.” 그다음에 “원수대금 부과징수는 위법이다.” 그다음에 “무분별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지과필개(知過必改) 해라.” 그다음에 “원수대금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원수대금 부과징수 정책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도 했고 또 현안질의도 했고, 도지사님에게 도정질문 시에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관계자들에게는 헌법소원도 제기하도록 공개적으로 제가 보도 자료도 내고 공개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도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8단계 제도개선 할 줄 알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는데 임기가 만료되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자동폐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본예산, 이번 1회 추경 시에 필요예산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일 날 농업용 원수대는 거론도 않고 새 기준을 정해서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농업용은 본래 100% 감면이었는데 50%를 받겠다. 그래서 당시에는 톤당 9원씩 받게 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350%가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5억 4800만 원 예산,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저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제가 반론 보도 자료를 냈더니, 고태민 위원이 오해하고 있다. 오해할 거 뭐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행정시는 하부기관입니다. 어떻게 하부기관이 수허가자가 못 내는 돈을 허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삭감했던 거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아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부 자료를 입수했는데 특별법 개정이 불필요하다. 조례로 지하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딱 덮어야죠. 특별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부기관에 돈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기간산업, 제주도의 생명산업, 농업, 어업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350%가 뛰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농업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양식업을 하는데 양식도 사설, 이따가 해양수산국장에게 묻겠는데 50% 이상이 양식장 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전화 한 통, 농어민 여론을, 저 혼자만 도의원입니까? 전화 저는 매일 받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산 분야도 그래요. 넙치양식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라. 당초에 구경으로 했다가 사용량으로 해서 매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 10대에서도 검토하다가 안 했습니다, 반대해서. 양식업을 죽인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구가 10년 사이에 전국은 10%인데 우리는 20%가 감소, 인구도 아니고 가구가 감소되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업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전기세도 엄청나게 뛰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마당에 도지사가 권한이 있는 물값까지, 법을 합리화시켜서 농민들을 설득시키면 이해가 돼요. 그러지 못한 과정에서 물세를 받겠다? 정말 봉이김선달 심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를 저도 받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합법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농업용수 이용 실태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공공화시키게 되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관리할, 지금 민간인들이 수리계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행정이 맡게 되면 물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도 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10월 달까지 실태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물세를 받는 데는,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준비가 잘 돼야 되고 농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두 분…….
   시간 있죠?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입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은 농업인단체협의회 몇 개 단체를 관리하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된 데가 22 단체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2개 단체가 있으면 지하수원수대 농업용 관정 용수 관련해서 의견수렴한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런 의견 수렴한 적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기술원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농업인 단체들한테 이런 과정이 있다 설명도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소홀이 아니라 정말 농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염지하수 공이 몇 공이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1076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000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2021년도 연말 기준인데요. 여기도 공공용이 있고 사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토경으로 돈을 받다가 기본료 그다음에 사용량으로 받게 돼서, 국장님 전화 못 받아봤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 원수대금 개정할 때 당시에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막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정에 수량계를 달아보니까 엄청나게 물을 쓰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350%가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산도 달아보니까 엄청나다는 거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절감되는 쪽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양식업자, 사업자들이 경쟁력에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한번 잘 검토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300㎜ 토관을 쓰던 사람이 12만 원을 내다가 26만 6500원을 내게 됐어요, 배로.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분석한 것을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석은 여러분 거 저도 가져 있습니다. 한번 잘 분석해서, 지금 수량계가 달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사용량이 나올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달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앞으로 법 개정하는 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은 지하수 농업용수, 제주도는 강이나 호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밖에 쓸 수 없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기간산업으로 정해서 농어촌 관련 법에 의해서 농촌에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도 특별법에 생명산업으로 1차 산업을 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하나도 부과 안 하는 것을 왜 제주도만 이렇게 부과해야 되는지. 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과장님, 실·과장님들 잘 명심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다루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한 주장을 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제주도 차원에서 농수협,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소관 국장님, 양 행정시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 하느라 굉장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박호형 위원   2022년도 8월 달 보도 자료 중에, 그 당시 역대 최고로 국비를 확보했던 적이 있죠? 그때 예산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역대급 국비 반납도 되어 있어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체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58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비도 ― 예를 들면 ― 확충하는 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반납금도 역대급 최고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은 어느 정도 국비가 반납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77억 정도 있어요. 77억 중에 통상물류과에서 24억, 고용센터 43억 이 내용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혁신산업국의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박호형 위원   580억 중에 혁신산업국에서는 어느 정도 국비가 반납된 것 같아요? 순수하게 전부 반납되는 거, 이월금 말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기차 하나만 해도 129억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전기차가 얼마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29억.
○박호형 위원   여기 저희들 제안설명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것은…….
○박호형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교부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국고보조금 대비 170억 정도를 덜 받아서 한 내용 알고 해서, 총괄적으로 133억 정도를 국고로 반납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 관련이죠. 미래성장과하고 에너지산업과, 미래모빌리티과에서 133억 정도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 혁신산업국하고 경제활력국이 36%를 반납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 국장님. 주요 반납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전기차가 국고반납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차량이 환경공단에서 보급하게 됐는데 그 예산을 감안 안 해서 그 예산까지 저희 지방으로 전부 배정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요의 둔화…….
○박호형 위원   공급에 문제 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전히 차량 전체적인 가격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크게 맞춰져 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부분에서 매력이 많이 덜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사유 중에는 신청이 저조한 것이 있고 신청취소, 전기차 시장둔화 등도 있고 또 보급실적 저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는 105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104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99.9% 정도 집행률을 보여서 최고 실적을 보여요. 내용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차량도 2023년도에는 734대에서 2022년도에는 거의 8000대를 공급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한데 문제는 2012년도에 탄소없는 섬 제주를 지향하면서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에 2030년까지 38만 대를 보급하겠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37만 7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37만 7000대죠. 37만 7000대나 38만 대나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3년 말까지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직 전년도 추계는 안 나왔을 건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역외리스까지 포함해서 지난달 기준으로 4만 551대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점유율은 9%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 대비 2023년 말까지는 13만 대를 보급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만 400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최근 들어서 언론에도 보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의 매력을 갖고 전기차를 구매했던 분들이 다시 화물이 필요해서 화물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차종의 문제 그리고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기술의 많은 향상을 통해서 주행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더딘 분야에 대해서 일부 매력이 덜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전기차 관련 예산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도 1000억 더 잡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2년, ’23년 해서 전부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집행률이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23년도에 결산보고서에는 최하치를 기록하고 있고 들쭉날쭉 거리는 것을 통계를 잘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신청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국비는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신청해야 되는 건데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환경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국비 미교부 계정이라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자체에다가 보급하는 수요에 맞춰서 수요가 많이 충족된 데, 자금이 모자라는 데는 거기에다가 조정해서 변경 내시도 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미교부 계정이 삭제가 되면서 환경부가 딴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공단에 전부 100%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변경 내시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박호형 위원   국장님 얘기로는 국비를 신청한 부분에 더 많이 환경부에서 내려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시고, 그걸 마지못해 받았는데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1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비도 편성해야 돼요. 도비는 어느 정도 매칭합니까, 보통? 국비, 도비 매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50억 정도 매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한 25%. 그게 평균적인가요, 도비 매칭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비 매칭도 도민의 혈세인데 매칭을 시켜놓고 국비 받아놓고 못 쓴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해에도 54억 정도 도비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재원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또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과연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따지는 거거든요, 결산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이 능력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결산할 때도 여러 가지 올해, 3년 동안 연속 내리 10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국비를 거의 80% 이상 받고 도비를 매칭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잘 대비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가고 전기차 관련도 2030년까지 37만 대까지는 어렵겠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돼요. 이게 좀 궤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12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다음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편성된 의도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살피는 건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왜 정 국장님을 지목했느냐 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 중에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다. 이것이 작년도 한 해 동안만이 아니고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봤더니 매년 이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뭔가 개선안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도 전체의 집행잔액이, 도 전체가 예산 현액이 약 2.5%가 됩니다. 그렇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대비 약 2.9%,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현액 대비 몇 %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8.6%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8.6%죠. 우리 국 내에서만 비교를 하더라도 상임위 전체 집행잔액 비율만 봐도 3배 가까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들춰봤더니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이 6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69건이, 162억 원이 예산 현액인데 여기에서 지출한 게 22억밖에 안 됩니다. 127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몇 %냐? 예산 현액의 78%가 집행이 안 됐다, 불용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봤더니,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봤더니 ‘수요감소로 사업포기’, 그다음에 ‘중앙부처 보조금 확정 미통보’, 그다음에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사업신청 저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조금 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집행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가졌었더라면, 그리고 중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집행이 도저히 어려웠을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삭감을 통해서 그 예산이 타 용도로 필요한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양수산국의 예산 특성을 보면 상임위 중에서 시설비 성격이, 시설비만 50%가 넘습니다. 그런 게 이유야 안 되겠지만 저희들 아까 집행잔액 30% 이상이 69건에 127억인데 이 중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로 변경되면서 60억이 불용됐고, 그리고 계속비성 사업들, 항만시설사업이 당해 연도 배정액 대비 배정은 잡았는데 그게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항만시설 사업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4개 사업에 70% 정도가 불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 대비…….
○위원장 강연호   몇몇 특정 사업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특정 사업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증가됐다 하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 아까 말씀 주신 4건을 제외하고도 69건이 집행잔액 30% 이상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도 보니까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뭐로 기록이 돼 있느냐 하면 ‘입찰절차 기간 부족, 어상자 수요 감소로 사업포기,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특성이 이러니 우리는 마냥 이렇게까지 확대해 갈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의견을 한번 모아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하겠다.
   이거 페널티 받고 인센티브 받고 하죠, 집행률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해양수산국은 페널티를 받는 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종종 받는 쪽입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강연호   일부 사업에.
   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해양수산국에서 사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좀 과하게 욕심내서 ‘이런 사업도 조금은 실현 가능성이 애매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달려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희들 도전적인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2021년도에 60%대, 그리고 2022년에는 한 63%까지 집행률을 올렸고 작년도에는 70%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률을, 다른 실·국에 못지않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은데 또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잘 올라오더라고요, 해양수산국이. 수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지금 7분 하면 마지막 부분에 위원님들이 좀 그래서 5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영수 위원   해루질 관련한 갈등이, 고시가 언제 났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1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3년간 보니까 단속 건이 260건 정도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올해 단속 건수가 얼마 정도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는 단속 건수가 7건에 불과합니다.
○양영수 위원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021년도 4월에 고시를 한 이후에 2021년도에 하고 ’23년도까지 한 261회, 그리고 해경에 접수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되다가 이게 고시라 하더라도 3년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원이 많이 잦아들었다. 그래서 신고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시 이후에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많이 잦아들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잦아들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데하고 할 수 없는 데를 이젠 비어업인도 정확히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사실상 민원을 현장에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것에 대한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단속이 오히려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단속을 기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향후에 같이 도민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이제까지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는 저희들 제주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시로 해서 이걸 지켜봤는데 고시된 이후에 2003년 6월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2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바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수협별 간담회, 어업인들 간담회 그리고 비어업인과의 공청회, 해경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조례안 초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6월 중으로 내부 안을 확정시키고 법적 자문을 거쳐서 7·8월 중에는 조례로 제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그래서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갈등들을 하나씩 해소해 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입항했던 게 2016년도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6년도 507회 입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항 시간 평균 8시간 중에 출입국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5시간 이하로 체류시간이 부족해서 상당한 비용이, 도민사회로 수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더 높아지는, 많이 들어오면 좋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닌 상황이 발생하던데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크루즈를 이용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도민사회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 너무나 많은 부서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갖고 계신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가 입항해서 출항할 때까지는 22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해양수산국이 맡아 있고 중앙정부도 크루즈산업법이라든가 해양레저관광법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해양수산국이 입출국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세관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항만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터미널 관리라든가 선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영수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 나중에, 확실히…….
   최소한 정무부지사급에서 컨트롤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저는 들어서 국장님이 좀 더 가능한 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산국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해양수산국이 맡아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부서가 협업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지역사회에서 ― 아까 얘기드렸던 ― 수익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오히려 수익 대비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고 향후에 이 부분 어떻게 반대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루즈가 입항하면 기본적으로 터미널 이용료 등 그런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그다음 선용품이라든가 버스 임차 같은 민간 수입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와 쇼핑으로 인한 개별 소비활동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11만 톤 기준 3000명이 들어왔을 때 비용이 5억 36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가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4불 정도에서 작년도에는 188불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 저희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3000명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떨어지면 앞으로 300명, 100만 명 수준으로 가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금 현재 크루즈가 들어오면 차량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요. 한꺼번에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주지역에 있느냐 하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대형마트라든가 가까운 한라수목원 같은 경우 크루즈 한 대 들어오면 지역이 차량으로, 버스로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좀 분산시키고 골고루 제주 지역사회를 보고 가고. 이게 한 군데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같이 탄 분들이 여러 군데를 갔다 오기 때문에 못 갔다 왔던 아쉬움 때문에 다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거든요. 그 부분이 수치로 나오는 비용은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제주 도민사회에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보통 크루즈 1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100대 정도 동원됩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이것을 30대 정도로 해서 세 타임, 네 타임으로 나눠서 보내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선사나 여행사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7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에서 양영수 위원님이나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사업 정말 잘하신 사업이다 생각은 드는데, 2023년 추경에 10억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아 가지고 인원을 5000명 기준으로 예산 편성할 때 했고 20만 원 정도 지출할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지원하신 분들이 적었지 않습니까? 적다 보니까 40만 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또 하다 보니까 예산 10억인데 1400만 원 정도가 초과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예산이 10억인데 1400만 원 정도가 추가된 사항은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거치든가 의회에 보고하든가 그런 조치 없이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용은 결산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결산 때 승인을 받습니까, 쓰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리고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사업 내, 그러니까 부서 내 같은 사업 내에서 조정을 하는 거라서 제도적으로는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땐.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도민을 위해서 초과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하다가 갑자기 40만 원으로 올려버리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건가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게 뭐 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들마다 다 전용할 수 있는, 각 부서마다, 국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다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산 잡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활력국에서 인정한 부분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은 잘못 잡았다, 추경 데이터를 잘못 잡았다.’ 그렇죠. 인정한 부분이 돼 버리죠, 경제활력국에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에 특별한 변경이 있으면 추경 작업을 통해서라도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추경을 통해서 이뤄진 예산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목적 외로, 당초 기획했던 의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 변경을 통해서 하는 절차를 거쳤을 텐데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처음부터 돈이 남을 것 같아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한 건 아니고요. 당초 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40만 원으로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예산실로부터 10억밖에 못 해서 하는 부분에서 다시 20만 원으로 조정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기관들하고 할 때도 평균 대출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도 4% 정도는 해 줘야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신청을 할 거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설계를 40만 원으로 처음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한시사업으로 이미 끝나기는 했지만 이런 유사사업들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담당관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쨌든 경제활력국에서 이 부분 데이터를 잘못 측정한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보면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구좌도 있고 금능, 대정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다 불용돼서 2022년도에도 못 했고, 2023년도도 50으로밖에 집행을 못 해서 전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24년도 지금 이 사업이 전부 준공은 할 수 있을 건지 걱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불용…….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불용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불용이 아니고 이월됐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당초에 사업 기간이 받을 때부터 3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받도록 돼 있어서 3개년 사업으로 된 거고. 금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에 발주를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13개월입니다. 그래서 ’25년 1월까지 완공될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도 명시이월은 할 겁니다. 하는데 1월 말 되면 지출이 완료될 걸로, 내년 1월 말 되면 지출이 완료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이월됐던 예산들은 올해 8월 말이면 이월 예산이 기성금으로 전부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자꾸 사업을 잡아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계속 이월되는 단계가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제일 처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행정 절차.
○김승준 위원   예, 절차도 있었고. 건축할 때 철거하면서까지도 문제가 야기돼서 지연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 예산 잡을 때 잘 감안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제주시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정예소득작물 2024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 2022년 비교하면 많이 줄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정예소득작물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는 한데 예산은 줄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대단위 형성하다 보니까 모집들이 잘 안돼서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1억 정도 잡혔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김승준 위원   이월된 금액 말고 2024년도 예산을 하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11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제는 단지화하는 데에만 사용할 게 아니고 기존에 단지가 된 데 추가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농협이 허락하고 그다음 공선회 하면 공선회가 허락을 하면 추가로 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똑같은 규정을 잡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분들,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하면 그렇게 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품목의 다변화를 하다 보니 기후 변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포도 작목이라도 품종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침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써 오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좋은 계획들은 많이 세웠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돼서 거의 10년쯤 되면 전기차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가격대도 조금 완화되고 주행거리도 당연히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아져서 일반인들도 차를 고를 때 전기차도 굉장히 편하게 휘발유 차량하고 비교가 가능한, 너무 고가가 아니고 구입할 만하다, 이런 정도가 됐어야 앞서 말한 것처럼 37만 대든 뭐든, 우리가 이천몇 년까지 전체 전기차로 전환하든 그렇게 선호도가……. 그리고 실용성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차량을 구입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전기차는 고가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 돼 버리고, 그리고 재생 반납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차량 소유자들은 크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소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이월이 됐었고 지금 업무용 수소차 10대는 운행이 되고 있고, 2022년 이월사업입니다. 2023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공영 차량이 된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5대, 3대, 2대 이렇게 배부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는 9대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2022년 이월사업비였는데 2023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 버스를 구입했지만 지금 몇 대가 운행 중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5대가 등록돼서 운영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5대 운행 중이고 4대는 여전히 2024년 6월인데도 운행 안 됨. 그럼 차량만, 차량의 연수만 높아지고 감가상각만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청소차량 이런 게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고 우리가 5톤짜리로 할 건지, 5톤짜리가 너무 크다. 한 3톤짜리 정도면 충분한데 그것은 또 그런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안 되니까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계속 그거 조율하느라고 우리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산이나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될 수 있게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하고 그걸 대중화시킬 수 있겠냐 이런 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계속 딜레이 되고 뭔가 거창한 것은 보이는데, 거창하게 얘기는 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점검해 보면 그 기업이라든지 그 업체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양문형은 여기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양문형 관련해서도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비용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몇 곱절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안전성 문제. 왜냐하면 양문형을 한 번도 ― 지금까지 ― 운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버스의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너무 먼저 나가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을 할 때도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데도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아버리면 다른 예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수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수소를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도비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국가의 정책 과제들을 저희가 유치하면서 국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소산업을 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량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소차도 예전에 20대를 도입하겠다 해서 19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1대분 있는데 1대분은 지금 도입이 돼서 다음 주 포럼 기간에 저희가 선보일 계획이고요. 지금 이것도 제주도의 청소차, 압롤차량들이 대부분 다 5톤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만드는 것은 10톤이라서 제주 실정과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 서로 하나하나씩 맞춰 가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글로벌 사회가 수소사회로 나가는 데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자꾸 현실하고 굉장히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순간 도민분들이나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의 대상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 가야지 너무 앞서가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금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입양비 지원 사업 집행률이 2021년에 84%, 2022년에 72%, 2023년에는 42% 확확 줄어요. 왜 이 입양이 잘 안되는 거냐. 어떤 이유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이것은 동물방역소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성의 위원   국장님은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입양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강성의 위원   전국에 비해서 딱 절반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마당개 위주로, 믹스견이 약 90%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10% 이내의 개들이 아파트라든가 분양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동물보호소 가 보니까 마당개들이 번식을 하면 새끼를 키울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보호소에서 맡아 오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저는 중성화 수술을 빨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맡아 오는 조건으로 그냥 맡아 오지 마시고 중성화 수술은 주인이 반드시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 집행에 대한 세밀한 방법론들을 만드셔야 한다.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예.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40% 자부담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 지원될 수 있게끔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지방비에서 자부담을 전부 지원해서, 100% 지원하면서 중성화 수술이 원활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3.3㎿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늦었지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3.3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일단 한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1㎿짜리 왔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해외 PEM 다 들어와서 5월에 준공을 시키는데 준공 이후에 기본적으로 1500시간 이상을 실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챙겨봐야 할 것들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처음 시도기 때문에 좋습니다.
   12.5㎿도 하고 있죠, 추진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그것은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추진을 해서 2026년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절차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린수소 실증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 어떤 이득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일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2035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 과정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다른 수소에 비해서, 물론 탄소 없는 건 좋은데 이게 제주도의 장점이라는 것이 기술력 확보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력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냥 엄청난 부지 제공을 하고 충전 인프라에 따른 비용 들고, 이거 단가 얼마 됩니까? 그린수소 kg당 이용 비용.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3.3㎿ 시설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수소 가격이 제일 높은 데가 1만 2100원, ㎏당. 제일 싼 데가 7700원 수준입니다. 저희는 그린수소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9월 달까지, 실증기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거에 따라서 수소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이게 가격을 굉장히 많이 높일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소 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관용차도 좋고 업무용 차도 좋고 청소차도 좋은데 비용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엄청 많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도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갖고 왔는데 버스 전부 다 안 돌린 이유.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 때문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닙니다. 지금 3.3㎿ 시설에 저희가 수소를 출하시켜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려면 그 시설 자체는 1일 1.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데 거기의 설비 자체가, 압축 용기랑 출하 설비 자체가 지금 600㎏ 규모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13억 원을 확보해서 300㎏짜리 출하 설비를 더 갖추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차량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하면 할수록 적자는 점점 커지는 거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규모의 경제상 커지면 커질수록 좀 줄어들 수 있다.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아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정확히 가격도 나와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될지 예측도 못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아까 12.5㎿가 생산된다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계속 더 많은 보조금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저희 계획 발표한 것에 보면 2035년까지 수소 생산을 6만 톤 이상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 사용의 최대 사용처는 발전소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죠.
   거기로 가겠습니까? 버스 안 하겠습니까? 업무용 수소차 하면 또 하고 이것도 하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버스도 하는데 저희가 화력발전소 3기 3개 있는 그 부분을 앞으로 혼소와 전소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공급하게 되면 수소 생산량의 거의 압도적인 부분이 발전소에 가게 됩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또 가장 많이 쓸 데가 저희가 모빌리티 전환하게 되면 또 모빌리티 전환하는 쪽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을 한번 그래도 예측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들…….
○강충룡 위원   보조금 나가는데 그에 대해서 금액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도 모르고, 앞으로 나머지 버스도 전부 다 들어올 건데 금액도 모르고.
   흔히 말해서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라든가 이런 데 비해 가지고 3∼4배 정도로 가격이 보여요, 그레이수소가. 그렇기 때문에 “너 돈이면 쓸래?” 하면 안 쓰죠, 당연히. 국장님 차량으로 해 가지고 일반 차량의 6배 이상 든다, 8배 이상 든다. 본인 돈이면 차 쓰겠습니까? 겁나서 못 쓰지. 그런데 공공버스다 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정도 비싼 금액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거나 적자라는 걸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도 금액이라든가 경제성까지도 고려를 해야지, 무조건 탄소 없는 섬이 좋은 게 아니고. 전기차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 하는 건 좋은데 금액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고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정책을 하면서 최종적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너무 수용성이 낮으면 저희가 보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격 결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관련된 현행 이 제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측 가능한 정도 가격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용하겠다 그 정도 되면 하시고 그 정도 아니면 괜찮습니다, 변경도 괜찮고. 실증사업 해 가지고 자동차 보급이 아닌 아까 얘기한 발전소라든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무조건 만들었기 때문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과장님이 답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김영준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농업용수 관련해 가지고 공공 농업용수 관정 허가가 최근 언제 났어요? 허가 난 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관정 허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냐 이거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최근, 예를 들어서…….
○고태민 위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허가받은 지는 잠정 한 1년 반에서…….
○고태민 위원   1년 반은 어디에 났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업용수…….
○고태민 위원   통합 광역화 사업 말고 우리 도, 시가 필요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잖아요? 물이 좀 어렵다 해서 개발한 데가 있느냐, 지하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최근 들어서 개발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지요? 관심이 없다는 거지.
   왜 제가 이걸 얘기했냐 하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균특 사업으로.
   여기도 작년에만 해도 58공 중 18공이 미허가 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게 몇 공이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58공 중에 29공을 허가받았고, 최근 들어서 12공에 대해서 조건부 1공 포함해서 전체 41공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태민 위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특정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난 농업용수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거든. 이것을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물세만, 지하수 원수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지하수,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올 때 사진을 찍고 왔어요.
   (사진을 보이며) 우리 도 내에 저수지 많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도내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9개소하고 제주시 두모리 해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애월 지역에 수산하고 광령에 저수지가 있어요. 이건 규모가 크거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지.
   제가 수산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제방이에요. 제방의 길이가 420m, 제주도에서 제일 커요. 그다음에 높이도 제방, 우리는 ‘제방’, ‘제방’ 하는데 법정 용어는 제당으로 하고 있는데 높이가 9.3m입니다. 광령3리에 있는 제당 둘레 길이가 300m고, 제당 높이는 5.1m예요.
   그런데 이 양 저수지는 굉장히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구엄 일신초등학교 창시자 백창유 선생이 연구를 해서 저수지를 지어서 제주도에 그래도 나록밥이라도 먹여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어승생수원지가 확대되면서 광령저수지, 수산저수지의 물은 봉천수가 아니라 Y계곡에서 나오는 어승생물로 보면 될 겁니다. 이 물이 차단되니까 가도 오도 못 하고 일부 구엄지구에 농업용수로 활용, 이거는 어떤 이용시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운기로 하천에다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지은 건 아시잖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고태민 위원   나는 그래요. 수산저수지, 지금 광령저수지는 훼손이 안 됐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만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십장만 해도 국회의원을 지냈고, 여러 가지 이 일로 인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유산으로 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야 될 부분을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없이 한 3분의 1이 파손돼 버렸다, 파괴를 시켜 버렸다 이거야. 이것 말이 되느냐 이거지.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면 이것도 66억 예산 들고 있지만 3배의 예산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시설을, 도하고 협상이 됐나요, 협의가? 동의해 준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전 과정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더 훼손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복원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 방파제가 420m인데, 방제가. 제방이.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있고, 그 저수지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농업용수로 이용시설을 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물을, 앞으로. 그 물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썩은 물, 빗물 고이니까 재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소득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거든요. 관광자원화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제일 하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6억 헛돈 들이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 농어촌공사,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꼭 전달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광령3리 저수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방제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김영준 과장님, 담당 부서에 잘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애조로라든지 지방도에서 훤히 보이잖아요. 제가 아침, 저녁 지나다니면서 가슴을 치고 다닙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다시 의논을 하면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고요.
   우선 마지막으로는, 사업이 되더라도 아마 그 지역에 천연기념물 곰솔나무도 있고 해서 아까 관광자원화하는 부분까지 큰 틀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해녀협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해녀협회 관련.
   이거는 도의회하고 행정하고 전년도에 5개 시도를 걸쳐서 마지막으로 국회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올해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추진 상황?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는 구성돼서 회의를 거쳤고, 이번 6월 달에 저희들 8개 시도 해녀 각 2명씩 해서 전체 20명이 모여서 발기인대회를 먼저 개최하고, 이번 9월 20일부터 22일까지가 해녀축제입니다. 해녀축제 전야제 때 창립총회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이 관련은 해양수산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해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녀 보전정책 및 전국해녀협회를 설립해서 제주도가 해녀의 전당에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겠고, 9월 달에는 아마 창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2건을 하고 있고, 한 건은 지금 완료가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법환어촌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3년도에 전국 20개소를 우수어촌계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어촌계 내부 갈등으로 국비 반납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신설된 사업이어서 법환, 하례, 2개 어촌계가 선정이 돼서 추진해 왔는데 12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이월을 시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환어촌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완료했고 하례어촌계는 그 과정에서 신규 해녀하고 기존 어촌계장하고 기존 해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해 권고라든가 중재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지난 6월 4일 날 사업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해녀 정책에 있어서 신규 해녀도 양성해야 되고, 해녀 문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해녀분들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어촌계 관련 신규 해녀 여섯 분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관련 갈등이 있고 중재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금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제보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갈 때는 여기서 제동이 걸려버리면 앞으로 예를 들면 이분들이 육지분들이거든요. 오셔서 그래도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보면서 삶을 이루고 있던 분들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또 어촌계 나름대로의 신구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비 반납돼 버리고 여기서 또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입니까,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도 중재를 했었고…….
○박호형 위원   예, 제가 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서귀포시도 국장 중심으로 했었고, 수협장 중심으로도 했었고, 심지어 법환 해녀학교장 중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측 입장이 뚜렷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해녀 가입되기 전에 충분히 어촌계 문화라든가 그런 걸 이해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입장벽도 완화시키고 이렇게 신규 가입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해녀 공동체 형성에 시급한 내용들이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집중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집행 관련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분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집행률을 깎아먹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산정책과하고 해운항만과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올해 국비 반납한 게 얼마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국비 반납한 게 저희들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박호형 위원   18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적절함도 문제가 있는데 해양산업과 부서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80%의 집행률, 2021년 63.3%, 2022년도에 54.5%, 2023년도에 52%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 전년도죠 ― 낮아진 이유가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는 해양레저체험센터를 짓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그중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이어진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126억이 계속비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점차적으로 저조했고, 이 1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이월 사업비의 한 60%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은 전년도에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고, 해양산업과의 정책,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정리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직접, 사과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을 하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집중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도내 농공단지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3개소죠.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강연호   2022년도에 용역비가 책정됐었는데 이게 2023년도, 작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용역은 지난 12월 말에 준공은 됐는데 그 후, 올 초에 관련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구조 개선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한 부분에 그 부분을 보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2월 말에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 보니까 7일로 나와 있는데, 12월 7일로. 이게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 보안 때문에 아직 공개가 안 되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조차도 안 되고 있다.
   지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반년이 흘러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법 개정한 부분을 담아서 기본계획,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할 때 기본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같이 넣었습니다, 용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넣기 위해 가지고 좀 보완했는데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의회에 보고를 못 했는데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공개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반년이 경과가 된 지점까지 와 있는데 마무리를 빨리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추가로 혹시 좀 긴급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한 5분 정도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하시게.
○강충룡 위원   농업용수 원수대금 관련해 가지고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11대 의회에서 통과할 때 저는 사실 많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농업용도 그런데 수산업도 제가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수산 업자분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다 찬성해 왔어요, 동의해 가지고.
   정재철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당시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합의했어요.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산업을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큰 의미를 갖느냐 하면 국장님, 혹시 지하수가 물 이용에, 제주도는 몇 프로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하수가 한 97%를…….
○강충룡 위원   그렇죠.
   육지부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하수가 없죠, 육지부는.
○강충룡 위원   아니, 있어요. 육지부는 9%∼11%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지하수를 지켜야겠다. 제주의 물은 1년에 약 69억 7000만 톤 정도가 내립니다. 그중에 제주도는 약 45%, 약 37억 9000만 톤 정도가 지하수로 스며들고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가 그중에 18점 몇 프로 돼 가지고 한 6억 7000만 톤 이렇게 됩니다. 육지부의 지하수는 물에 비해 가지고 내리는 비가 제주도는 45%가 지하로 스며드는데 육지는 13%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는 지하수가 지속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건부 두 가지를 걸었거든요. 농업용수에 대해서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킬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 중의 하나는 계량기, 얘기하고 있는 계량기 설치를 100%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조건을 달았냐 하면 유수율 문제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약 45%, 50% 얘기 나오는데 한 45% 정도 될 걸로 보이고, 농업용수는 약 70% 될 걸로 보입니다. 유수율이, 도망가 버리는 물이. 아, 누수율이. 그렇다면 이게 정확도가 없다면 농업용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줬거든요. 계량기라든가 누수율 제고 사업. 누수율 제고 사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제주의 농업을 살려야 되지만 지하수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부대조건을 분명히 이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오영훈 지사께 처음에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사께서 오해에 의해서 이 도정질문을 받지 못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질은 뭐냐 하면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와 육지부하고의 노후화된 관로의 개선사항입니다. 육지부는 노후화된 관로가 20년, 30년 끄떡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가로 조용 조용히 물 흐르는 거를 옆으로 빼다 보니까 관로의 누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파괴되는 속도가.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한라산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유속이 엄청 빠릅니다. 관로가 너무 많이 깨져요. 그러한 이유로 제주도는 30년 노후관, 20년 노후관이 아니라 10년 돼도 깨지는 관로가 굉장히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비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 주호영 의원일 겁니다. 그분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분 찾아가서 다 도와줬는데 제주도만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오영훈 지사께 질의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11대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 없이 통과한 것도 아니고, 11대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농업인들 일부께서 관정을 통해가지고 5000원만 내면 콸콸콸 지하수를 그냥 막 버리듯이 쓰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 체계적으로 노후관 정비도 하고 계량기도 해서, 또 빗물 이용 시설도 가능해서, 체계적으로 지하수 이용을 하고 농업인들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조례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셔 가지고 혹시나 이런 내용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11대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논의 엄청 오래 했습니다.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고.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 나중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5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 5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의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정 당시에 상위법 위반인 줄은 몰랐겠죠. 저는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안 해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수수료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 이런 내부 자료를 관련 위원회에다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하수의 중요성이라든지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 4만 2000여 가구에 농업용수 원수대를 받겠다는데 합법성이 없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간 5분……. 3분 남았네요.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오기 전에 탐라해상풍력 이게 변경이냐 새로운 사업이냐 논란이 많았고 또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변경으로 승인을 해서 제가 도지사한테도 바로 해 달라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년이 지나도 꼼짝 안 하고. 당시에는 급한 것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이젠 결론을 지을 때가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조만간 결론짓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탐라해상풍력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련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개발하다 보니까 지구 지정 인정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은 건데, 2.0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또 최종적인 해석을 위해서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최근에 결과가 왔는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해서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안 내려줬고, 저희가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결정이 늦었어요. 2년 동안 뭐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우선 탐라해상풍력은 2.0 조례를 가져서는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전 조례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김인영 국장님, 1분 46초 남았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더큰내일센터 잘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민간위탁으로 바뀌고서 중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가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참여 기업이 얼마나 돼요? 몇 개 기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430개.
○고태민 위원   그렇게 많이, 곱빼기 늘었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많이 늘었…….
○고태민 위원   곱빼기 늘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참여 인원은 9기가 76명…….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체 인원, 지금까지 총누계 말씀입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참여하잖아요. 기업의 직원들이 오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합산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참여하는 기업 수가 430개가 아니고요. ‘탐나는 기업’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한 기업 수가 430개입니다.
○고태민 위원   430개 기업 중에 인턴십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20명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많이 줄었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조금 줄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업 수하고 인원 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은 이직률이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은 이직률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직률이 없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고태민 위원   이상하네. 잘하고 있다는 건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더큰내일센터라든지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합치도록 여러 번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언론을 통해서 합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때 합칠 수 있도록.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겼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1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이런 정책 구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좋은 생각을 가져서 한번 핸들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하던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자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해 65억 중에 32억 5000만 원이면 정확히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제주도에 배정돼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만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도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관심과 과반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 예산을 도민들이 잘 써 줬으면 좋겠는데, 7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오픈할 겁니다.
○양영수 위원   됐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관련해서,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도 신경 쓰고 생물법에 대한 변화도 만들어 가겠지만 지역에서도 의회랑 도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물류 취약지역으로 정부가 6월 달에 고시를 했는데 제주도 43개 읍면동이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물류 취약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연관해서 국토부에서도 관련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실행될 거고.
   저희들이 그전에, 상반기에 물류 취약지역 관련해 가지고 관련 연구기관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2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의회와 잘 의논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렇게 섬이 많은 지역에서 유독 관심 갖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안 됐고 생각보다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업 기간이 좀 짧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랑 비슷한 다른 도서, 전남이나 이런 데는 섬이 많기는 하지만 여건이 좀 다르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여건인 곳이 울릉도입니다, 경북. 그래서 제주연구원하고 경북연구원하고 저희 도하고 경북도하고 해서 그런 관련한 논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필요하다면 도의회도 같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린수소 가격 정책 관련 진행 사항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묻고 싶은 거는 실증 기관 운영 데이터 축적 중에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운영 데이터의 목표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건가요?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나온 걸 보려고 하면은 보통은 목표 데이터라는 게 있고 중간중간 목표 데이터의 실적, 진행 방향, 진행률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만 그냥 쭉쭉 쌓아 놓고 나중에 그 통계만 내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목표 데이터가 있고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진행률을 보고 있는 건지, 데이터 주신 거 안에서는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은 기기별로 스펙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에 관련된 문구가 보이는데요. 현재 위원회가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오늘 강충룡 위원님이 워낙 말씀을, 많이 물어서 도움이 돼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연구원 현재민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 주관 국가 R&D 신청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옴)
   자리에서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양영수 위원   전년도에 관련한 R&D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주관한 건 없고 참여했던 것밖에 안 보여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5개 과제에 참여 중입니다.
○양영수 위원   주체적으로 어떤 R&D 사업을 만들고 국가에 신청한 그런 자료는 없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최근에 R&D 사업 추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컨소시엄을 해서, 주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한 450억 해서 3개 분야의 과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3개 분야면 어떤 분야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양식 분야, 특히 이거는 김 양식 분야가 되겠지만, 양식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해양 선박 안전관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관계로 어선 관련해서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전에 BK 사업으로, 브레인 코리아 사업으로 해양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주의 연구원이나 이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잘 양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R&D 사업 관련해서 받아본 자료로는 활동이 너무나……. 유의미한 활동들이 별로 안 보여서 향후에 주체적으로…….
   사실 보면, 연구관이나 연구사님들 인원이 다 채워져 있는 거 보고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연구원에서 주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최근에 국가 R&D 과제가 해양수산 관련보다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해양 디지털 분야 쪽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좀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남아서 하나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양영수 위원   과수분야 당도 중심 유통을 위한 선별기 확대, 현재 얼마나 보급되어 있고 지금 필요한 대수는 어떻게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거는 지금 현재 67억 정도 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소규모 센서에 한 16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지금 한경이 완료가 됐고요. 제주시농협과 하귀농협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감귤농협이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거점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영수 위원   광센서 선별기가 현재 몇 대 정도 보급돼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광역, 57개가 지금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상품 생산량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몇 대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계획 대비 몇 대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보급을 완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과가 돼야 원활하게 상품 유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지금 현재 57개 센서로 한 37만 톤 정도 가능하고요. 3만 톤 정도의 물량은 한 4∼5기만 있으면 되는데, 농협에 소규모 광센서가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인데, 올해도 당초 하나 7억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농가나 농협 쪽에서는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상 전체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확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파트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농가에서는 100대는 갖춰져 있어야…….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가 수요는 많습니다.
○양영수 위원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농가 목소리를 잘 듣고 지원이 철저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 위원님, 질의…….
○양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양제윤 국장님.
   질의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가만히 있어 가지고.
   과학기술 강화를 위해, 뭐냐 하면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400만 원을 편성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편성했는데 집행 못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집행 못 했죠, 명시이월 했다가, 반납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일단 그게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 때 삭감 조치를 못 했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진행할 때 사무관리비 수수료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서 나중에 9000만 원을 따로 확보해서 용역은 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기관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승준 위원   공기업평가원인데 여기 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재편성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용역이 끝났는데 앞으로 추진 과정, 추진하는 게 뭐 있습니까? 후속 조치한 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원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의 방향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동시에 혁신원이라는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이라는 공단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걸 우선순위로 해서 그거를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혁신원의 설립 절차는 잠시 멈춰져 있고요.
   그 대신에 혁신원이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 TP에 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R&D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총괄하고 조정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무 후속 조치가 없다 보면, 이렇게 용역을 하면 예산만 다 낭비하는 거 아닌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해서 그 결과까지, 5단계 중에 아주 신중을 요함이라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설립의 타당성까지도 인정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물이 3년간 유효합니다.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공단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용역 하고 전부 하면, 자꾸 “용역, 용역” 해 가지고 용역들을 많이 잡는 부분이 되는데, 결과물들이 나와 가지고 후속 조치로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게, 시간 텀을 둬서 잘려 버리면 앞으로 나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기간을 하면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3년 내에 절차가 이어지면 되니까.
○김승준 위원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다 해서 정확히 됐으면 그런 용역을 해서 결과물들이 이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앞으로 신중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어업지도선 추진 과정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조선소까지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착공이 이루어졌고, 발주까지 됐으니까 내년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도선을 보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정말 빨리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추진 과정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처음 얘기할 때는 친환경 선박으로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도 친환경 선박으로 합니다.
○김승준 위원   디젤 선박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전기어선, LNG, LPG, 암모니아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해양오염 저감기술 방식을 적용한 선박 역시 친환경 선박입니다.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76척의 관공선이 설치가 됐고, 관공선은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절반 정도가 DPF라는 방식, 매연 저감기술을…….
○김승준 위원   매연 저감장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방식을 저희들도 적용을 했습니다. 같은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취함으로써 미세먼지를 한 90% 정도 절감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 한동안 얘기할 때는 전기 그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선 쪽에 전기도 일부 실증도 하고 했는데, 지금 모든 관공선은, 법이 개정된 후 관공선은 지금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거리선은 LNG 그리고 하이브리드선이 최근에 좀 준공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DPF 방식입니다.
○김승준 위원   전기 어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힘들죠. 왜냐하면 충전해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충전해 가지고 몇 시간 사용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동안 우리가 전기 어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이런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기 어선으로는, 지도선은 한 번 나가면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장거리 운행에다가, 또 전기나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 배터리라든가 기관 동력실이 DPF 방식보다 한 3분의 1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은 전부 확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은 지금 100억 확보됐고 나머지 60억 정도가 지금 미확보됐는데 그건 순차적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3년도에 예산 63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한 게 뭔 예산이죠, 이렇게 된 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3년도에 설계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했고 그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걸로 해서 2회 추경에 저희들 일반회계로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월을 시켰는데 설계가 약간 길어지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다시 또 지방채로 전환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잡힌 60억은 삭감을 하고 지방비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 처음 저희가 얘기할 때 톤수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톤수도 그때 처음 할 때 460톤짜리?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18년도에 첫 설계할 때 460톤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국가어업지도선 2척이 보강됐습니다. 국가어업지도선 300톤에서 2000톤 규모의 국가어업지도선 14척이 영해 외측을 다 커버해 주니까 저희들 지자체 지도선은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바로 연안에서 어업지도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어업지도선 규모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 변경해서 했고, 지금 현재 설계에 나온 것은 29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이죠? 2023년도인가 저쪽에서 어선 침몰 사고 있을 때 우리 어업지도선들이 출동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귀포 지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톤수로 출동 못 한 게 아니고…….
○김승준 위원   파도가 셀 때 나가지 못해서 한 부분인데, 그때 어선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또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 버리거든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 지도선보다 규모가 한 40톤 정도가 커졌고…….
○김승준 위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국가어업지도선하고 해경하고 협조 체제만 잘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해서, 우리 어선들이 자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달에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발사업은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시작은, 제일 처음에 전국 항만 기본계획이 반영된 게 2016년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2016년 그거는 이제야 2단계를 시작하는 거고요. 원래 이 제주외항 개발 단계는 3단계로 나눠져서 199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북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도대체 저 사업은 뭘 저렇게 오랫동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와서 계속 거기 부두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두로 해서 화북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교량과 진입도로 만들어지는 게 마을 지역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사업은 시동도 못 하고 이제야 겨우 한 부두선 더 추가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라고 아무리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불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해운항만과에서 굉장히 애를 써서, 나름대로 타당성 재조사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해서 그래도 B/C가 1.6이 나오고, 원래 크루즈 260척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그것이 아닌 화물 물동량이 한 25% 정도까지,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되면서 화북의 제주외항은 와서 보시면 화물선들이 굉장히 대형화되다 보니까 지금 정박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저 화물선이 저렇게 정박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물어보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부두 밖으로 나와서 정박되어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한 선석이라도 빨리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은 어떻게, 전체 사업비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지 않아도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768억 원에서 842억 원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강성의 위원   그 정도로 될까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일반 건설업도 보면 보통 예상 잡았던 것보다 30%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항공, 공항들 건설하는 건설비용 추계한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던데 이건 그런 영향을 안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지금 나온 게 기본실시설계 용역상의 금액을 가지고 하고, 총사업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는 충분히 총사업비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들이, 부대의견에도 그랬고 지역주민들의 주민 설명회에서도 지역주민들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거기가 화북천으로 더 가까이 부두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북천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수피해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제주외항과 별도봉 사이에 친수공간뿐만 아니라 해양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 그러니까 통수가 잘되고 있지 않은 해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오염에 대한 수질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퇴적물들의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만약 오염됐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잡화부두 한 선석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소 부여를 할 때는 화북동이라는 걸 분명하게 주소 부여를 해서 그 시설물 자체가 명확한 주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 화북동에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주민 소득창출사업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친수공간과 해양공원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창출 사업들, 그리고 여가라든지 관광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면 지방 예산으로라도 반영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시뮬레이션상에 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퇴적물 같은 것이 나오면 바로 준설하고 소통되게끔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말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준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준설을 계획적으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준설은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도내 돼지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이 오염된 상황들이 발견돼서, 관련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백신은 누가 만들죠? 제약회사가 만들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약회사, 예.
○강성의 위원   그렇지만 그 백신에 대한 계약은, 구매는 누가 한 겁니까? 제주도가 한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관급으로 계약해서 구매한 것이고 그리고 농가에 보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회사가 당연히 일차적인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관급을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약회사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피해 상황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농가에게도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음 20일 날 그 결과가 ―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 나올 것이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게 제주시 지역의 160개 농가에…….
○강성의 위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약회사가 무슨 소규모 제약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백신에 오염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관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주시에서 관급으로 구입해서 농가에 나눠준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사항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조달청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농림수산부든 여기서 농림부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성실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는 부분이라든지 피해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농가들도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자꾸 뭔가 행정에서 그냥 조용 조용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아닙니다. 이 관련해서 한돈협회와 양돈 농협이랑 우리 제주시 관련 기관에서 회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농가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강성의 위원   우리 농가를 ― 주무부서가 ― 당연히 지원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불신을 서로 생기게 만들면 이것은 농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전체적인 농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해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불신이 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소하고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농가에도 주의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조달청을 상대로, 아니면 농림부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백신의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해는 당연히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가 좀 더 정확한 키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20일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서 회의 개최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기자동차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던데, 전국적으로 아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생각보다는 처음에, 초장보다는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또 불편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충전인프라 시설을 우리가 해 줬고, 물론 그 당시에는 거리가 약 200㎞ 미만이었는데 최근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전기자동차를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휘발유로 서귀포-제주시 왔다 갔다 하면 2만 원 정도 얘기 나올 때 전기자동차로 한다면 10분의 1 정도 가격일 것이다. 이처럼 사실, 또 조용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용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게 뭐냐 하면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마는 7년 보증이 있고 8년 보증이 있고 10년 보증이 있는데, 예를 들면 7년 보증이라고 쳤을 때 7년에 4만 이렇게 했을 때 끝나면 배터리값이 차값을 능가합니다. 예를 들면 제네시스 차량 하면, 외운 것만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차량이 70이나 80 이렇게 하면 6000∼7000만 원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7년, 8년 지나면 중고차 가격이 3000만 원 될 건가요? 이렇게 추정치 된다면 300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터리값을 보니까 4000만 원 육박합니다, 배터리 교체비가. 그러면 7년 지났다, 8년 지났다. 그때는 3000만 원, 4000만 원에 기름값에 비교한다면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성도 처음에 예측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처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지원했던 만큼 수요가 줄어듦에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에서부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전기차를 다시금 이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데이터를 뽑고 이에 따른 비용을, 아까 얘기한 54억인가요. 그것을 불용 처리해서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지원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바 탄소없는 섬 2035년까지 하시겠다는 목표에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초반에 전국에서 제주도가 전기차를 쭉 선도해 나가면서, 지금도 점유율로 보면 압도적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가려면 다시 한번 이것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와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용역해 주시고. 또 그게 막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이용하셨던 분, 이용할 분들, 어떤 부분이 개선될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재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내가 보니까 집에 충전인프라가 있는 분들은 재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용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아마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지역화폐. 이거 다 못 썼잖아요? 저도 헷갈려요, 할 때마다. 이쯤이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정립해야 합니다.
○강충룡 위원   계획을 잘 잡으십시오. 그리고 계획 잡아서 안 되면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체계적으로 가야지 그때그때 땜빵식,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비가 올 때는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가 국비가 중단됐는데 중단된 게 완전 중단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증액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가지는 중요도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도정이 도 재정을 통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려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할인율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지 꾸준하게 가지고 가서 도민들이 이용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민들도 그렇지만 소상공인도 예측 가능해야 돼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상인들도 예측 불가능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매출이 5억인지 7억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여기라고 확인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확실성에 따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올해부터 가지고 가고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잘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운영하면서 모자란 부분들은 다시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크루즈 산업.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코로나 끝나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만도 105회가 들어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움 되는 거 있나요? 제주도에 와서, 이분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도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분야가 도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세외수입을 제외하더라도 민간소득이 들어오고 있고.
○강충룡 위원   민간소득이 제가 보건대 버스회사밖에 없어요, 버스 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서귀포인 경우 예를 들면 올래시장이라든가…….
○강충룡 위원   올레시장뿐이에요. 그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거기 하지 마세요. 거기 저희들 차를 운전 못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상인연합회에서는 재래시장이나 그쪽 보내 달라고…….
○강충룡 위원   그분들 엄청 많이 가요. 육지에서 수학여행단도 전부 거기로 오고. 거기를 전부 가니까 저희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그분들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은 귀항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분들도 흔히 말해서, 우리도 여행 가보면 알잖아요. 패키지 가보면 두 시간 동안 어디 놔두면 ‘알아서 돌아보고 오십시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정도 가지고 소비한다? 차라리 그분들이 와서 흔히 말하는 버리고 가는 비용이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최근에 크루즈가 단체에서 개별 여행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개별 여행자들은 지금도 내리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해서 다 개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맛집도 스스로 찾아가고.
○강충룡 위원   국장님, 개별 여행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관광객이 이 정도 많이 오는 이유는 저가항공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으셔야 된다. 20∼30대면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고, 30∼40대면 추억, 40∼50대면 소비패턴이면 소비패턴에 맞게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관광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대를 예측 가능하게, 지금 네 시간인데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으로 늘려서 강정이면 성산포까지도 갈 수 있고 대정까지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귀항 프로그램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트라포드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해서 국가에서 제주권역 제주항, 한림항 해서 3억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강충룡 위원   이거 시범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신청하면 줄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제주도는 도 전역이 테트라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국비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돈이 있다고 하니, 신청하면 가능하면 돈 주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2021년도일 겁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싹 무너진 거 기억나십니까? 또 현사지인가요? 서울에서 아파트 짓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는데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강충룡 위원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돈 벌려고 했느냐? 하청에 하청에 또 하청에 또 하청이 갔습니다. 즉 예를 들면 50억짜리가 최종 5억에 한 거예요. 10분의 1.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에도 지금 현재 수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협에서 건물 짓거나 철거할 때 최저 입찰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한 예로 12억에 건물 지을 거를 누가 7억 정도에 맡아 하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건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익이, 많아야 20% 정도 수익이라면 그것은 적자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건대 진짜로 농협, 축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준공공기관에서 최저 입찰제는 진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놔둬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면밀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간담회라도 한 번 하시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거 큰일 난다고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건축물 관련 농협 사업이 나간 파트들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강충룡 위원   자체 할 때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전부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입찰제도가 타당한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예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귀포에 공사할 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냐 하니까 석면이랍니다. 그리고 거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입찰을 8000만 원인가에 받았는데 치울, 처분하기에 너무 힘들다. 80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다. 하려면, 흔히 말하는 뭐 치고 폐기물 가서 15일 정도 걸릴 것이다 했는데, 그다음 날 지나가는데 철거해서 없어졌어요. 15일 걸린다는데. 왜냐하면 불법으로 아마 철거업체 고물상이 포클레인으로 밤새 싹 걷어버린 것 같아요. 돈이 문제입니다. 하청에 하청, 재하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나 하려고 합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고태민 위원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촌이나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민박, 그다음에 다가구, 아파트라든지는 문제가 없는데 전기충전기가 없어서 정말 헤매는 장소가 많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전기충전기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충전 하면 전기료에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다가구라든지 민박에는 좀처럼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박이라든지 다가구에 충전기를 달 경우에는, 또 이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쓰레기도 줍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신경을 덜 쓴 만큼 소유자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해는 잘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됐어요.
   특히 애월지역이 그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봉성이나 애월지역이 그렇다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드릴 말씀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이번에도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공유지를 임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다는 제 생각이고.
   오늘 결산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 빼고는 예산을 써 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깊이 질의를 않겠습니다.
   저는 2년여 동안 정말 질문 꼭지는 짧고, 그다음 조례안도 제가 몇 개 발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높은 의원으로 평가해서 상을 주겠다 해서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저도 2년 동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한테 목소리 높인 거, 성질 급한 거, 저는 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올라온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조례안 발의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사항을 의견을 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해녀어업 육성이라든가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추진계획, 교육과 양성과정, 심지어 재원 지원까지도 포함하는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충분히 이번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구체화가 필요하다면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별도의 조례 제정의 실익은 저희들이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도 해녀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해녀문화와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해녀학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해녀문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6개 조례가 있습니다, 해녀 관련.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해녀 전문 인력 양성’, ‘해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이건 “제5조(사업)”인데요. ‘해녀문화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포함되고,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또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에도,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조례인데, 여기에 있는 좋은 조례를 다시 해녀학교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정에서도 유사한 조례는 합병해서 원활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조례가 7개가 되는 건가요, 이게 된다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거 되면 관련 조례가 7개인데 유사 중복성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2월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신규 해녀 양성에 관련한 지원 조례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6개 조례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정할 게 아니라 개정해서 더욱더 강화시키자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6개 조례를 3개 아니면 2개 조례로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는 와중에 사실 해녀학교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귀어학교는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에 사업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신규 해녀 프로그램이라든지 해녀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두 가지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녀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의 조례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6개 조례에 전부 들어있고, 귀어학교는 좀 다릅니다. 귀어하고 해녀학교가 다른 것이 귀어학교 관련해서는 어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해녀학교는 순수하게 ― 물론 국비도 받을 수 있지만 ― 도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올해 9월에 귀어학교 관련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국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는 와중에서 정책부서에 있는 오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물어보면서, 그러면 조례에 해녀학교라든지 신규 해녀 양성을 통해서는 귀어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의회 의원들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조례를 통합시켜야 되는데 하나 늘리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귀어학교는 정책부서에서 만드는 것이고, 해녀학교 관련은 해녀문화유산과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녀문화유산과는 7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귀어학교는 해양정책과에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의견으로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치도에서는 해녀학교의 재정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둬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검토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그런 의견을…….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도의 정책방향과도 조금 어긋난 게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제가 검토안을 봤는데,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엉뚱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같이 협력하는 관계도 있고, 우리가 지적하는 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고 있는데, ‘신규 해녀 교육과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점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잘 봤어야 됐는데 검토보고서에 올라와서 제가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서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일관되게 조례가 6개 있으니까 하나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해녀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지금 있는 아까 해녀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서도 충분히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녀라는 게 또 지금 전국적으로 ―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해녀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해녀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해녀를 통해서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해녀만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 토론을 두 번 했습니다. 2022년, 2023년도 했고. 올해도 하반기 되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녀문화도 해녀분들이 있어야 해녀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령화되시는 분들이, 해녀를 그만두는 분이 거의 280명 되고 있고 신규 해녀는 23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 해녀도 충분히 양성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면 갈수록 부족한 인력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신규 해녀, 또 해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1년에 75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해녀를 양성해서 해녀를 통해서 먹거리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충분하게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산정책과 오 과장님, 계세요?
   조금만 앞으로, 시간 좀 남아있어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오상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귀어학교 관련해서는 국비 신청하고 있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정도.
○박호형 위원   언제 결정 납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산이 기재부로 신청은 됐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박호형 위원   내년도에, 아니면 올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해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귀어학교를 통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귀어학교가 있어야 조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양보보다는 그러면 차후에 신규 해녀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귀어학교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 관련 조례가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12월 중으로는 그게 가능하겠네요? 국비 확보되면?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바다 인근의, 해안 인근에 있는 시도에서는 전부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늦은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전남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귀어·귀촌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강원도에서는 귀어학교를 통해서 신규 해녀를 양성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부분도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귀어학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더욱더 국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사실은 제주도 출신이신 해양수산부 장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신규 관련도 있지만 해녀학교 관련도 있고, 해녀학교 아니죠. 귀어학교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해녀협회를 만듦에 있어서, 해녀협회를 만들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더 큰 거를 확보해서 우리 제주도 해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송창수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 국장님이 아침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질의를 안 받아서 제가 좀 불렀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수부에서 나온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오조권역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해서, 전국 9개 어촌마을이 선정됐는데, 우리 오조권역도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내년도부터 5개년 동안 79억이 투입되는데 이 79억 재원이 국비 70%, 지방비 30%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국비 55억.
○위원장 강연호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걸 칭찬합시다 해서 불렀느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을 하나 공모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고생들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능히 알기 때문에.
   전국에서 9개 마을이 선정되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도에서 하나의 어촌마을이 선정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위원장 강연호   5개년, 5개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또 하나는 이렇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어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사실 공직자들은 이런 사업 받아오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당연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거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사실 이 자리에 선 김에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특화개발사업 총계가 1154억 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해양수산과 내의 한시 조직인 TF팀에서 관리하다 보니 사업 추진도 그렇고 사후 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TF팀이 정규 조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의 때마다.
   (장내 웃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시급하게……. 제주시는 이미 정규 팀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는 정규 팀으로 되었는데 서귀포시만, 어쩌면 사업비나 사업물량으로 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데 TF팀으로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큰 목소리 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오조권역이 선정되다 보니까 성산읍의 갯벌식생복원사업 있죠? 155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예. 144억.
○위원장 강연호   144억 투입되는 거. 이 사업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해 보는데, 그런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조금 있다 송국장님 한 번 더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준 위원   잠시만 여쭤볼 게 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중요한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닙니다.
   김인영 국장님이 좀 아실 것 같아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JDC 면세점, 거기는 매출의 몇 프로가 농어촌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매출액의 몇 프로가 기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안 들어옵니까? 롯데나 신라도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JDC는 매출액의 몇 프로가 아니고 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해서, 그전에는 출연을 하다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국토부에서 브레이크 걸렸다가 다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과 연동해서 들어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신라면세점하고 롯데면세점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오는 건 없네요, 그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농어촌기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관광진흥기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관광진흥기금은 출국세하고 카지노.
○김승준 위원   그거로만 들어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크루즈 같은 것도 들어오면 출국세하고 그거는 들어오는 거죠? 관광진흥기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공항 출국납부금 같은 경우에는…….
○김승준 위원   공항으로만 들어옵니까, 크루즈는 안 들어오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지금 1인당 1만 원 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1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내용을 듣고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농수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위원님, 참고로 50억 요구했는데 24억 5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크루즈 문제가 되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크루즈가 들어오면 면세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롯데나 신라 면세점에 들어오는데 교통 방해가 너무 많거든요. 도민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 방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을 가면 관광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들어오니까 이해할 것은 우리 도민들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다 해 버리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깐만 인사 하려고.
○위원장 강연호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2년 동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들 지원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상임위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그때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양제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재섭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수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심사 질의 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기능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6개의 조례안과 상당 부분 유사 중복됨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부대의견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부대의견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이 계셔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와 1차 산업 분야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서귀포시 송창수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십니다.
   송창수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고맙습니다.
   공직을 떠나면서 도민들께 이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의 업무수첩 제1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이 나의 시작이자 마지막 날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만둔다고 하니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숙제로 삼고 열심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농수축산경제위원회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초에 어선사고 발생 시 대책상황실을 방문해 주셔서 질책 대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특히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늘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성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연호   송창수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더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아까 의사일정 제11항을 제가 누락해서…….
   11항을 추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속기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들의 응원과 관심,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제12대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곁에 늘 도민들이 함께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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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연호    강충룡
•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    양영수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유관기관참석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류정현    강윤자    김정미
•    양진희    나남경    허은영
•    김옥분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