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4년 11월 18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4.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5.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양영수·김경학·이남근·하성용·박호형·강연호·송영훈·김경미 의원 발의)    
4.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선심성이나 낭비성,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양영수·김경학·이남근·하성용·박호형·강연호·송영훈·김경미 의원 발의)      
   4.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첨부)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해외통상사무소 3개소 수출품목, 금액, 건수 그리고 참여기업 숫자, 최근 수출실적. 5년. 제주도. 이거 부탁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휴가, 출장, 근태 관련 전결 규정. 그리고 10월 15일 행감 때 출장, 휴가 등 결재에 대한 상신자 및 전결자, 전결자 직책까지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에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특히, 유지보수비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생존율. 창업지원사업 이후 유지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 지속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노사 간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지역의 노사관계가 경제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적 해결역량 지원과 더 빠르고 더 공정한 해결이라는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3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4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귀담아 듣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양영식   권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며 저희 경제활력국에 보내 주시는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활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입니다.
   문재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내년도 경제활력국 예산안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효율화, 상장기업 육성과 유망기업 유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2025년도 경제활력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43억 8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144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활력국 소관 금융포용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393억 4400만 원의 수입과 439억 3900만 원의 지출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제윤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내년도 혁신산업국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5년도 혁신산업국 총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8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634억 400만 원입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지출 규모는 2024년 대비 2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저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쉼 없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자체 재원으로 청정에너지를 개발 및 운용하여 매출 증진과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도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분산에너지, 실시간 입찰제도 등 에너지산업의 급변 속에서 제주는 공공주도 2.0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도 에너지정책 실행기관으로서 공사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체재원으로 장주기 배터리 ESS 전력시장 운영사업, 동복 풍력 확장사업,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청정수소 및 공공주도 관리기관 운영 등 신규정책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책예산의 적의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에너지사업처 강보신 처장입니다.
   다음은 관리기관운영부 이승환 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사 직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호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안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제혁신본부장입니다.
   문준호 경영통상지원처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제주경제 현안과 저희 제주신용보증재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본부장입니다.
   이승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5년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도약, 금융포용 강화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제주도정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재단의 의지를 담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저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정용환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김병호 실장입니다.
   2025년 제주테크노파크는 산학 연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재단 본연의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노사 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테크노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문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 활력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과 동일 회기에 제출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결을 득할 경우 집행부에서 펀드운용사 공모 시 능력 있는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펀드 운용 종료 후 회수금 등 펀드 운용 전반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의거 제주에너지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식회사 제주북촌베스발전소의 BESS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성 확보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적정규모를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SPC 출자와 관련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 사업이 민관합동 개발방식인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사전 출자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준비에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어느 국장님을 선택할까 하다가 김인영 국장님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25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전년에 2000억 했는데 2300억 하고 또 내부거래를 일반회계, 재정안정화기금 등등 해 갖고 2250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거 합하면 4450억. 경기가 어려운데, 예산은 확장예산을 펼쳐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반면 읍·면·동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언론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느 정도 삭감되었느냐 하면 전년 대비 12.95%, 제주시 같은 경우. 서귀포시 같은 경우 9.19.
   진짜 경제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아시다시피 건설업이 상당히 위기이고 관광산업이 어떤 질적인 향상보다는 숫자적인 자료에 의하고 있지 않느냐. 또 유출인구가 심각하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다함께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20개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상장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IPO 클래스 운영과 함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상장 지원 전에 해야 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16개 사가 상장지원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21개 사가 IPO 클래스 과정에 들어와서 운영을 했고, 지난 9월에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5, ’26년도에 예비 상장기업 신청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올해, 예산 14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양용만 위원   작년에 13억.
   현재 상장기업 육성을 보면 도내 16개 사. ’23년도에 10개 사, ’24년도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열여섯…….
○양용만 위원   6개. 올해 6개. 21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16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정하면 저희들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10개 기업이 올해 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양용만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임기 내에 6개 기업이 상장에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16개 기업 중에는 일정 부분 예비상장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 ’26년도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 좀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업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양용만 위원   상장기업 16개 사 중에 2개 사를 제외하고는 상장육성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이 아니고 그 외 기업지원사업비를 받고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분야별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 행감 할 때도 한번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랑 저희들은 좀 차별화를 두고 있고,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들, 국제회계 관리기준이라든가 IR마케팅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상장에 연관된 사업으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상장하고 관련없이 상장기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상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IPO 클래스…….
○양용만 위원   그 지원금이 올해 14억이고, 제 얘기는 이거와 별개로 16개 상장육성기업 중에 14개 사가 기업지원육성사업에, 기업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많게는 8억, 9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양용만 위원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거는 기업성장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해당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양용만 위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지원이 끊겼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왜 하필이면 기업지원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상장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느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업지원 없이 그냥 한다라기보다는 상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 그런 분야 없이 그냥 자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장기업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된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같이 성장하면서 상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장기업으로 육성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직접지원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련 기업 고유의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국가에서 국가직접사업으로도 받아올 수 있고, 또 관련 기술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해당 분야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과 상장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얘기하는 맥락도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 갖고 기업이 육성되고 상장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을 육성·발굴해 갖고 상장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 지원받는 기업들도 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일정 부분 자생력을 갖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중점적으로 상장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양용만 위원   아니, 16개 사 중에 14개 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도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TP라든가 혁신산업국, 농업국, 환경국, 해양수산국, 모든 분야에 기업들이 다 있는데, 관련 분야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기업들이 꼭 상장기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도정에서 그 기업을 지원한다,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생각하는 맥락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진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겼을 때 과연 생존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장기업지원프로그램도 그냥 지원만 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세 번 평가를 합니다. 6월, 9월, 12월 해서, 코데이터에 해 가지고. 과연 이 기업들이 어느 만큼 성장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더 유념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현황을 보면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이 417억 5600여만 원. 대폭 늘어났거든요, 전년에 비해서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생경제가 특히 어려운데, 아까 읍·면·동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이런 확장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하나씩 나타내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민생경기에 치우쳐야지 R&D사업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양용만 위원   아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게 민생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나가서 다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어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R&D 예산 관련해서도 결국은 지금 당장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예산도 물론 같이 가야 되지만 다음 스텝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게 도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측면에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용만 위원   그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재차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웃음)
○강봉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노사관계 해소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주셨고 도에서도 노사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의 중재로 해서 세 차례 정도 노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11월 8일 날 노사상생협악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협약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협약서의 내용은, 노와 사는 모두 테크노파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주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에서의 잡음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고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사 간의 약속을 넘어서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도민사회에 보여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고 사업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강봉직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강봉직 위원   대통령도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한 후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강봉직 위원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관련해 가지고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환경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45억 정도가 되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농수축산업, 우리 전통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ESS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등 같은 데에 ESS를 공급한다든가 해서 에너지 취약지구에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재활용은 어떤 것이고 재사용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재사용이라는 거는 규정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용후 배터리라는 것이 보게 되면 70% 정도는 충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ESS라든가 덜 민감한 그런 분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생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사용할 수 있다는.
   재활용이라는 거는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된 배터리에 대해서 완전히 분쇄를 해서 재료를 코발트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그런 단위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재활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기차를 폐차하면서 배터리를 사용……. 전기차는 폐차 이유가 10년 정도 사용하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배터리 때문에 거의 폐차를 하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강봉직 위원   그런데 재사용이 가능하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만. 그런데 배터리가 전동 농기구나 가로등,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강봉직 위원   그런 데는 문제없습니까? 얼마 안 쓰고 바로 또 폐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렇게는 되지 않고.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요 90% 이상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충전도가 70%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들을 수급하다가 70% 정도의 충전율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16개 정도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각종 ESS, 가정용 ESS라든가 농업에서 쓸 수 있는 ESS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활용을 해 봤고요. 16개가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앞으로 16개 전부가 산업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성에 맞춰 가지고 그중에 3개나 4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은 충분히 산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기차 사용, 충전하다가도 많이 화재가 나고 그렇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기계에는 화재 위험이 없습니까? 순간 화재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거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개발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재활용을 위해서 초저온 동결 파쇄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시던데 그 기술은 어디에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 관련된 기술들은 지금 포스코라든가…….
○강봉직 위원   제주에서 파쇄하는, 공장이든 이런 걸 설립해야 할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도에서 2028년도까지 재활용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폐배터리, 여기서 파쇄하는 것보다 육지부에 나가는 게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여하튼 제주도 안에서 발생된 폐배터리의 경우에는 제주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재활용을 가능케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순환 사이클을 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많이 발생되게 된다고 그러면 일부는 도외로 나가서 포스코라든가 대기업 측에서 자원을 취득하는 그런 것으로 쓰게 될 것 같고요. 일부는 또 제주도 안에서 소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쇄하는 것보다는……. 육지부에 지금 파쇄하는 공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나 이런 데서는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육지부로 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지금 제주도 내에 전기차가 한 3만 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그 3만 대에서 계속 폐배터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어집니다. 처리가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더 보강이 돼 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배터리를 실어서 갈 수 있는 법률적인 기초가 지금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주에서 파쇄를 해서, 그 상태에서 육지부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폐배터리 옮기는 게 배에 선적하기가 어렵다, 화재 위험이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전기차는 싣고 오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강봉직 위원   전기차는 싣고 오는데 배터리는 싣고 가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파쇄 후 재활용했을 때, 우리가 재사용했을 때 무상 공급할 겁니까? 이익금은 전혀 안 나옵니까? 재활용했을 때 거기에서 유가금속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만약에 그게 육지부로 옮겨가게 되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 재단의 R&D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가에 보급할 때는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농가에 보급할 때도 그거는 일종의 산업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2025년도 예산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경제 시범사업 마을지원 등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데 96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시겠다. 그 말씀 하셨고 또 제주형 관광형 UAM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최초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주가 선도하는 민간 우주산업은 어느새 도민의 곁에 다가왔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했던 2025년도 본예산에 그린수소 예산 96억 원이 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3㎿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종료가 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종료가 돼 가지고, 가동을 위한 예산 보니까 20억이 반영이 됐고, 시범사업 입지마을 지원사업 13억 5000 이렇게 반영이 됐고, 수소충전소 운영 예산 6억 원 등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 세 가지 보니까 이거는 전부 자체 재원, 지방비로만 반영이 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나머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예산은 2023년도, 2024년도는 2억 5000씩 국비가 반영이 되다가 2025년도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그 부분은 1회 때, 2회 때가 전부 다 국회, 흔히 말하는 쪽지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포럼 예산도 ― 지사님도 오늘 올라가셨지만, 저도 20일 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반영이 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그때는 2억 5000씩 반영했는데, 이 사업이 5000만 원은 지금 뭐해서 지방비는 2억 5000 반영됐던 게 2억 반영됐습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반영된 거는 아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요구해서 예산 심의 중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수소버스 구입비, 이거는 국비가 2024년도 21억에서 26억 원으로 증액돼서 되고, 도비가 9억 그렇게 반영됐고.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도 국가직접사업으로 15억, 자체재원 2억 이렇게 국비가 반영이 됐는데, 지사님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혁신산업국의 중점사업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지방비만이 아니고 국비를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수소 생산기지 운영이나 충전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제도가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그 제도가 2027년 5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생산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일정 부분 국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실증을 해 왔고 11월부터 상업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상업운전 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환경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12월 운영한 부분은 내년에 손실보전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RLRC 부분이라든가 국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과제 따 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에 국비가 반영이 돼야 관심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UAM 관련하여, 2026년 관광형 UAM 상용화 관련 신규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관광형 UAM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민토에서도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안에, 지금 국회 심의 중인 게 기본 설계와 관련된 예산 2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그거에서 제주분에 배정을 받아서 버티포트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가 그렇게 반영되고 할 거면 지방비도 그거에 맞게 요구를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못 했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얘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잘되지도 않았는데 2026년 관광형 UAM 상용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UAM 상용화를 위해서 여러 컨소들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중간에 무너지는 컨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컨소는 탄탄하게 잘 호흡을 맞추면서 끌고 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시범운영구역 지정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시범운영구역이 지정돼야만 그다음에 버티포트 설계라든가 관련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주력하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홍보비하고 행사 개최, 그 비만 2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내년까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2026년에 상용화 로드맵에 맞춰서 올해 해야 될 거, 내년에 해야 될 거, 이런 부분과 맞춰서 놓치지 않게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6년 가능은 하겠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열심히……. 제일 관건은 기체의 인증입니다. 인증이 관건인데 지금 조비사가 미국 FAA 인증의 4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되면 그 기체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안전 프로그램인 GC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단도리 하면서 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뭐냐 하면 우주산업 육성 관련 예산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국비 반영된 것들이 없어요. 예산들 잡혀 있는 게 보니까 다 지방비로만 64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사업들도 국비가 좀 반영이 돼야만이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비 넣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이 이행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방비를 넣은 거고, 현재 우주청에서 국비 사업은 3대 클러스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클러스터 관련된 용역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3 플러스 1에 클러스터 하나를 추가로 지정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지방비로만 계속 이렇게 투입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또 진행 속도가 빨리 되지도 않고. 그렇죠? 예산이 없고 하면,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하원테크노파크 그쪽의 시설비, 운영비 그것도 반영이 전부 돼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되고 해야 속도를 좀 내 가지고, 지사님이 시정연설 때 발표를 했다시피 속도를 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우주 같은 신산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도의 재정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국비와 민간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자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금 현재 국비는 당장은 확보가 안 되고 있지만 한화 같은 경우에도 거기 10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 투자, 이러한 부분에도 역점을 두면서 국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성장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국비가 반영이 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고 해야 민간에서 투자할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투자가 돼야만이 자본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투자하면, 그분들도 투자를 하면서 뭔가 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국비가 꼭 반영이 돼 가지고 혁신산업국에서 중점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2025년도 예산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타 실·국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 주셨습니다. 경제활력국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0.2% 증액편성이 되었고, 혁신산업국은 전년도 예산 대비 무려 42.7%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제주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도 있었지만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에서 많은 예산을 민생경제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에 24.2% 예산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된 거를 보면서 내수진작과 일자리 지원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금년도 90억에서 내년도 140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탐나는전 선결제 후 환급행사도 특별행사 2억 원. 탐나는전 가맹점 대상 디지털 간편 QR 결제 활성화, 아주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1억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과 홍보 지원에도 약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산 발굴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습니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예산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소상공인 걷기대회 장소?
○양홍식 위원   예. 한라산둘레길에서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전국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걷기대회를 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 캠페인 이러한 것들이 가야 되는데 이 행사 장소가 한라산둘레길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 이해가 가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단 걷기대회를 하러 내려오게 되면, 걷기대회는 물론 거기서 하긴 하겠지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저는 이러한 행사들을 도심……. 지난번에 차 없는 거리를 도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자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민이나 도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소비를 그래도, 우리가 추석명절 때 잠깐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정부가 이런 것을 했듯이 도도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서 소비지출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 전국걷기대회는 지역상권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지역상권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관계는 올해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환급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탐나는전 연결해 가지고 먹깨비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e-제주몰이나 제주상품 기획전 같은 것도 같이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양홍식 위원   정부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하듯이 제주도가 주관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심해서 추경에도 한번 신선하게 제주도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우리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금년도 2억인데 내년도 5000만 원입니다. 확 줄었어요. 그리고 통상물류과에서 정부가 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은 공기관 대행에 대한 경상적 위탁을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다른 점이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섬지역 추가 물류비 같은 경우는 도민들 대상으로 받는 택배, 보내는 택배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을 하는 거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택배비는 도외로 택배가 나갈 때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1인당 2500원을 지원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지침을 변경해서 같이 3000원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거는 올해 보내는 택배까지 국비 사업이 확보되다 보니까 기존에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나갔던 사업, 그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집행률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광객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택배를 보낼 때는 지원을 그 사업비에서 하고 나머지 거는 국비에서 받아오는 사업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다 집행은 불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택배 비용 지원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골목상권과 시장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고 기타보상금으로 반영된 거는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은 같은데 신청절차만 다른 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도에 여행을 오셨다가 관광객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보낼 때 그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래서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은…….
○양홍식 위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은 관광객들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거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원래는 도민하고 관광객 다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국가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금액이 높고 한도도 높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예.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그걸로 도민들은 신청을 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상가에서 귤 한 박스를 사면 보내줄 때 그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은 기타보상금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고, 관광객들이 하는 부분, 그러면 저희가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보통 시장이나 그런 상점가에 가면 ‘택배비는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인들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택배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주산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특별하게 가져 가시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랬을 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2회 추경 때는 증액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돈이 없어서 이런 특산물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시장 상황을 잘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협력하십시오,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민생경제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에서 실제로 민간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인책은 저는 탐나는전 예산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설계해서 민간 소비를 더 유도해 낼지를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예산 총 얼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40억 원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탐나는전을 쓰면 7%, 10%, 이렇게 적립해 주는 데 쓰이는 예산인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내년도 포인트 적립률은 몇 %로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140억 원은 연중 7% 했을 때 추계되는 예산액입니다.
○한권 위원   140억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에 따라 감안하겠다는 건데, 보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저는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립률을 역산하는 거, 거꾸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탐나는전 월별 사용액 있잖아요. 사용액에 따라서 예산이 국비 확보 없이 140억이면 7% 하겠다. 그리고 10% 하려면 240억 원이 필요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국비 확보되면 10% 하겠다 이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적립률을 결정하는 게 주먹구구식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핵심은 탐나는전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포인트 적립률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간 포인트 적립률을 보면 3%, 5%, 7%, 10%, 15%.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자꾸 바뀌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안정적인 운용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고정적인 적립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오히려 탐나는전이 추구하는, 탐나는전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고려한다면 매우 다양하게 적립률을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국장님, 탐나는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탐나는전은 소비자들한테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가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하나와 그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매출 증대를 통하고,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결국 소비되는 게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돈입니다. 그만큼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실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정리하면, 대형마트가 아니라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거 하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죠.
○한권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100원 쓸 거면 150원 쓰도록 추가소비를 유도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소득이 지역 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하는 거.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를 통해서 민생경제 활력을 유도하는 것이 탐나는전이 추구하는 정책효과일 겁니다.
   제가 이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도 그걸 고민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게요, 재정학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권위 학회인 한국재정학회 재정학 연구에 실린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주민의 소비행태 변화’입니다. ’23년 5월에 발간됐고요.
   제가 이 논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논문 내용 중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라 대형마트가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 등 소형 유통업에서 구매하는 소비행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제시합니다. 논문 분석에서.
   더 상세히 보면, 업종을 볼 때 도·소매업이 아닌 요식업, 교육학원업, 그리고 의료업은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탐나는전을 쓰려고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행태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른 적립률을 적용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덜 쓰는 데에 적립률을 높일 건지 더 쓰는 데를 높일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탐나는전 사용패턴을 분석해서 결정하는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저도 그 논문은 올해 한 번 읽었었던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아, 그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저희들이 포인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3%, 5% 했을 때 효과가 미미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본 적이 있었고요.
   학회에서 말한 것처럼의 그런 것들이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갖는 사업의 구조를 보면, 저희들 탐나는전 가맹점 수가 4만 2000개 되는데, 4만 2000개의 92%가 1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설계할 때도 처음에는 3억 미만에서만 포인트 적립한 걸 쓰자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활성화가 덜 나타났었고, 그래서 10억 미만으로 지난 6월부터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서 소비들이 확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요식업이나 학원, 의료, 이런 데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한 내용의 요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거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제주에서의 이런 패턴은 도·소매업이 아닌 요식업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도·소매업도 같이 나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논문이 제시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업종별로 다른 적립률을 적용해야 한다. 그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장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거든요. 이 논문이 말하는 거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그거처럼 제주도가 소상인들이, 지금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80%이지 않습니까. 10인 미만 해 버리면 90%까지 가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꼼꼼히 보긴 하겠습니다만…….
○한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매장 규모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게도 적용하잖아요. 포인트를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는데 추석이나 설 때는 매장 규모가 3억 했다가 5억 했다가 이렇게도 변경…….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10억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
○한권 위원   아니,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이 논문에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소비 유도효과는 미미하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포인트 적립률 상향을 했을 때 일시적인 소비 확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 1년 내내 똑같은 적립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소비가 저조하다면 프로모션처럼 적립률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는.
○한권 위원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논문의 분석결과하고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을 비춰봤을 때 탐나는전 포인트 적용률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탐나는전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님께서 주신 경제상황에 따라 가지고, 민간경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차등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공공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업종별로 포인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까지 해서 탐나는전 사용에 따른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정책을 마련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재정전문가들 있죠? 이분들 이용해서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을 비롯한 관계 부서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신성장산업 분야, 어떤 거 들 수 있겠습니까? 산업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주산업, UAM산업, 바이오산업.
○현기종 위원   예.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김승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쪽지예산을 비롯해서 준비 중인 예산들, 국비 확보 예산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린수소라든가 UAM이라든가 우주산업 분야에 어떤 예산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죠? 국비 사업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수소 분야인 경우에는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국비 예산을 국회하고 절충 중에 있고요. UAM산업인 경우에는 정부안에 반영된 게 국토부에서 확보되면 그 예산의 일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UAM 관련된 설계를 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UAM은 국비사업을 떠나 가지고 자체 예산도 신규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된 거 아닌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UAM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 재정을 넣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현기종 위원   지금 단계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단계가.
○현기종 위원   조비사에서 기체가 들어와야 되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어쨌든 간에 민간 주도의 컨소라든가 조인트벤처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거를 정부와 협의하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은 재정을 넣을 상황은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아까 일단 UAM은 국비가 확보되면 버티포트 구축 계획 등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설계.
○현기종 위원   상용화 계획은 언제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큰 틀에서 볼 때 아까…….
○현기종 위원   지금 예정된 상용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시범운영구역 지정결과에 따라서 로드맵은 다를 수 있으나 저희는 2026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년입니다.
○현기종 위원   ’26년 말에 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마 하반기 되지 않을까요?
○현기종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신성장산업 분야의 예산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오영훈 지사께서 예산안 제출 즈음에 아주 희망적이고 중앙정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장에 국비 예산이 확보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쪽지 넘어온 거 봐 보십시오. 어떤 예산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은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방 예산에 편성되는 방법이 있고, 국가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오른 국비는 많이 없지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꽤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인 신성장산업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 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이런 관점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세부사업설명서 6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20억?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20억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제가 의아해하는 게 유지보수비가 6억이라 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억 중에 유지보수비가 6억이다. 지금 생산설비 구축해서 실증사업 한 지가 1년이 좀, 구축된 설비들이 1년 넘은 거거든요.
   이걸 초도비용으로 보기 좀 그래요. 초도비용이라 그러면 각종 설비구입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1년이 조금 넘었죠. 넘은 시점에서 유지보수비 6억. 아까 제가 세세한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만약 정말로 6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효성……. 안 그래도 수소단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유지·운영 비용이 수소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그린수소 산업도 지금 초기 상황입니다. 초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도, 거기가 지금 알칼라인하고 펨 방식의 수전해 방식을 도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 알칼라인이나 펨 방식에 따른 설비, 그다음에 압축기, 이런 거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운영하는데 공사 기술로만은 안 됩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완전히 그 부분을 습득할 때까지 당분간 초기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당분간이 아니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기술력도 그렇지만 실증사업을 통해서 에너지공사가 넘겨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주체권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이양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6억이면……. 제가 왜 세세한 산출내역을 요구했느냐 하면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해 봤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출연금 20억 동의안을 제출하셔서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6억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봐야 되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이라든가 유지보수 노하우라든가 다 선제적으로 이양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수소 RE100 단지라든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에너지공사가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관련된 주도적인 역할과 기술이전,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RE100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제가 주문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전향적인 답변을 주신 거 같습니다.
   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운영에 대해서 3억 원. 맞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비용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풍력발전 관리기관이 올해 지정이 되면서…….
○현기종 위원   그렇죠.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도 조례에 의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주도 1.0하고 2.0의 가장 큰 차이점은, 1.0인 경우에는 저희 공사의 예산을 선투입해서 지역에 이익 환원, 거기에는 도 이익공유화기금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환원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입지 적정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도 2.0이 되면서 이 입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을 먼저 우리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컨소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에너지공사의 부담을 줄여 주고 공공주도에 부합하는 이익공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특별법 304조에 풍력은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23년 9월에 공공주도 2.0,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적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로 가야 된다. 이거는 틀림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보고.
   제가 이 지점에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풍력자원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입지 선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 또한 공공성에 대한 사전 검토, 이거에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조례 개정되면서 사업은 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 줬어요. 실질적인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되면서. 그렇지만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김인영 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소관 부서가 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소상공인과에 창업지원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부서가 있어서 헷갈려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각 분야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대가 변하면서 스타트업 범주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고, 창업환경도 상당히 예전하고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주도의 창업지원 현황이 어때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 경제활력국에서의 창업은 전체 창업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산업별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국이 있을 거고, 창경센터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도의 창업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도 창업지원사업이 유사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창업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점. 또 하나는 창업보육기관 간에 있어서의 연계, 협력이 미흡해서 제대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도의 창업지원 활동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나 초기 창업의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태어나서 걸음마 단계까지 케어, 다양하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관성 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2025년 본예산 사업 중에서 창업 관련 사업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토털? 토털은 잘 모르겠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체는 모르고 저희 국 소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토털은 115억 50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쵸?
   사업이 지금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 13개 사업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예비, 초기 창업단계 사업이 6개나 있어요.
   창업보육기관 같은 경우에도 가지가지입니다. 지금 창업보육기관들을 보게 되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제주상공회의소도 있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있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요. 그다음 넥스트챌린지 등등.
   자, 이러다 보니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유사한 사업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초기·예비 단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모든 사업들을 다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죄송합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초기 창업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창업지원사업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창업 관련 주무부서가 경제활력국 맞아요?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소상공인과도 있고 미래성장과에도 이거 하고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서귀포시에서도 스타트업베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사업은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경제국에서 하는 건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주먹구구식밖에 될 수 있어요? 창업생태계에 있어서, 창업생태계가 창업지원에 있어서 핵심 아닙니까? 생태계가. 그러면 성장별로 각각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로드맵별로, 성장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무려 115억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게 안 왔는데, 최근 5년간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 생존율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존율.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업만 하면 다입니까? 창업한 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비, 초기 창업뿐만 아니라 일정 단계에 올라와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봤어요? 창업해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이 뭡니까?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창업보육기관에 있어서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선하고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하고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들, 창업한…….
○위원장 양영식   올해 창경에서 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데모데이도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보육기관들이 수없이 많은데 창경 한 군데에서 그거 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창경에서 주관은 했는데 지금 JDC나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나 경통이나 다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저희들…….
○위원장 양영식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으로.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문제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 시간이 없어서 ― 참여기관별로 연계, 협력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창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창업보육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정보 공유를 통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연계를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창업 전 주기에 대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위원장 양영식   같이 협업을 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협의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하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간략하게 상장기업에 대해 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6개 상장육성기업 중에 14개가 기업지원자금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받는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부분은 짚어봐야 되고.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또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는 확인을 하고 있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럼 기업 공개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결국 IPO를 하는 거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양용만 위원   아니, 아니.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쨌든 최우선이 자금 조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업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용만 위원   자금이 조달돼야 R&D 활동도 할 거고, 인력도 구축할 거고, 고용도 되고. 이런 부분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 푼, 한 푼이 어쨌든 우리 세수로 메꿔지는 거다 보니까.
   그다음, 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출연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출연금.
○양용만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여놔 갖고, 또 전문가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전문가인 것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또 공기관 대행사업이 결국은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자꾸 얘기해지는데 ― 어쨌든 민생경제가 어렵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은 확대 재정을 ― 확대 예산을 ―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을 투입했을 때 자본이 돌고 돌아와야 되는데 매몰돼 버리는 자본들이 너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제주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반납해야 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에 어느 정도 MOU를 하고 하면 수요가 나오는데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 신청에 의해서 반영되지 않고 산업부에서 총괄 예산을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n분의 1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용만 위원   나눠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150억 원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2개 기업에 대해서 한 49억 정도 12월 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양용만 위원   46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49…….
○양용만 위원   그거 빼고 150억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비 사업으로 된 게 150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 48억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좋은 여건에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를 하고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업 유치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홍보와 함께 각 산업군별 협회를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기업 이전에 관한 여건과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기회발전특구 관련한 인센티브 등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좋은 조건으로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국비, 지방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더 경주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권진호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진호입니다.
○양용만 위원   사업과 예산이 매년 동일합니다. 큰 격차도 없고. 또 하는 일도 심판사건회의, 심판회의 참석수당 이런 비용인데 회의 시는 5만 원, 심판회의 참석수당은 18만 원. 이게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통상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양용만 위원   하루에 이루어지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양용만 위원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은데, 주 업무가 노동쟁의 심판이라든가 노동자 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 맞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점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제가 인사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양상도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일도양단식으로 가르마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화해하는 방식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노사 간의 분쟁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전년 대비해서 계속 심판사건 같은 경우 최근에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가 조금 더 높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건번호가 230번 정도 되는데 올해도 벌써 거의 그 수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분쟁사건은 그 지역사회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자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유도해 주시고, 또 노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5년 본예산에 사용후 배터리, 1차 산업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이나 축산생명연구원 또 해양수산연구원 이런 데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분야에 배터리 재활용하는 문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3년간 48억 원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48억 원, 좋습니다.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농촌지역이나 에너지 취약지구에 재활용, 재사용 제품 보급 사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저렴하게 보급하거나 무상 보급하는 방안, 이렇게……. 농촌지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꼭 농업, 농촌 이런 쪽만이 아니더라도 활용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활용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오늘 거기 선 김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웨어러블 로봇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강봉직 위원   이게 12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대를……. 로봇 운영 대수가 시범 운영 40대입니다.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산출은 어떻게 해서 40대에 12억 5000만 원이다. 그냥 단순히 보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한 대당 한 2500만 원꼴이 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조업체의 원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40대를 실험하는 것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인 거죠?
○강봉직 위원   그렇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근데 여하튼…….
○강봉직 위원   이것도 60대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면서 60대, 70대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60세, 65세, 70세, 75세 이런 분들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령농들을 상대로 많은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40대를 가지고 실증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단순하게 40대만 가지고 하니까 12억, 산출기초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억은 조금 과하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2억 중에서 한 대당 한 2500만 원꼴로 해 가지고 40대면 10억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현재 이거를 개발 추진하는 업체에서 완벽하게 상용화 제품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몇 건에 걸쳐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고 있는데 착용하시는 분마다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을 겁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모수가 많아져야만 요구 조건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기업에서 완벽한 상용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상용제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대량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시도를 해 봐야 우리 농가의 나이 드신 분들의 요구 조건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아까 자동차 폐차…….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사용후 배터리.
○강봉직 위원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재사용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걱정이 화재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 예예.
○강봉직 위원   이게 어깨로 메고 허리에 차고 다리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죠? 배터리 사고가, 화재가 났을 때 안전성도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개선해야 될 것들은, 이걸 60대 이상 75세까지 잘 입혀서 작업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살펴서 개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화장품 인증제도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강봉직 위원   이게 5억 2700만 원, 자체 재원으로 예산 요구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나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 70개 사에 345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10월까지 하게 되면 21개 사에 108개 품목이 받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몇 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난 원료를 가지고 10% 이상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제조가 돼야 되고, 또 여기서 모든 과정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야만 이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청정이라는 이미지를요, 모든 프로덕트(product)에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가미가 되는 것이고 상당히 고가 이미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갱신을 안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물론 갱신에 실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화장품 기업이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이 부딪히고 있는 측면들이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이런 인증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의 마케팅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같이 붐을 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신성장 산업 중에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여기에서는 ‘J-우주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우주캠프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주포럼, 학회 공동 개최한다 하고 천문올림피아드 개최한다 하고 우주기업 투자설명회 개최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안에 예산 3억 5000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항공우주학회 공동포럼 및 천문올림피아드 개최는 1억 5000,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등 1억 2000 정도, 그다음 우주포럼 개최는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따로 돼 있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돼 있는데, 그전에 혁신산업국의 2025년 본예산에 포럼 관련한 예산들을 한번 봐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미래성장과에서 바이오산업 육성포럼 지원 사업이나 ― 이거는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 그린수소 글로벌포럼 개최, 별도로 예산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도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 행사운영비 ― 그다음에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실비, 이것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다른 것들은 전부 따로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하나의 부기명으로 묶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주산업이 시행 초기입니다. 시행 초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기에 달아진 내용들인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의 테두리 영역에서 같이 연결선상에서 운영하는 게 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주가 우주산업 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 사업들을 하나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로 가는 거죠, 이것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이렇게 다 묶어져 가지고 가니까,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좀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773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지속사업,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죠? 계속사업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제주 우주산업 육성 촉진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는 저희가 올해까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경진대회를. 경진대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두 번 개최해서 상황 평가를 해 보니까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 참여자 수에도 많은 변동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격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평가는, 그 부분은 ‘미흡’ 받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미흡’ 받았죠. ‘미흡’ 받으면 예산은 어떻게 되어야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매우 미흡’은 예산을 일몰시켜야 되는 거고 ‘미흡’은 예산을 한 20% 정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삭감이 돼야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경진대회는 격년제로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10월 22일 날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이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는 우주산업 관련 전담인력이 없다 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담인력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TP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우주 분야도 저희가 미래 신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가장 현실적으로 와 있는 산업입니다. 도내에 상당히 많은, 114명 고용 중에 68명의 도민들이 고용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TP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전담팀 정도로 상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현재 도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주산업이라든가 UAM, 수소 이런 데에 사실 우리 제주 지역 내에서는 전문가를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도와 함께 정책기획을 같이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사업 수행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문 인력은 없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있지만 아직 모수가 너무 작아서 아까 양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 형태로 격상이 돼서 좀 더 인원을 확보를 해야 할 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가 2인으로 해 가지고 6872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전문 인력도 없고 당담하시는 분들을 이제야 하면 또 새로 채용하실 겁니까? 원장님, 새로 채용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분야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채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기업 지원이라든가 생태계 조성 혹은 교육 분야, 이런 분야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인력에서 좀 더 분야를 전환시켜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자꾸 가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거죠? 그렇죠? 전문성이 없는데 이거를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꾸 하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주 안에서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조차도 지금 찾기가 힘든 실정이고요. 저희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22년부터 그 역량을 축적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할 수 없죠,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또 넘겨버릴 거니까,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주산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래서 저희가 역량을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기관에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 역량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만, 이거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긴다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아놓고 인건비나 축내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문 담당자가 없는 부분에서 자꾸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기는 부분들은 좀 자제해 달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국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 자원을 보면 44%가 석·박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이학과 공학 출신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가 볼 때 전문기관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 10월 22일 제432회 임시회 보고사항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 RISE 사업,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1080억 원의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330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이렇게 열흘 만에 600억 원이 확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0억은 저희가 RISE 기본계획을 올해 1월에 정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확보 목표로 갖고 있던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부분은…….
○양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양홍식 위원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내시를 받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양홍식 위원   가내시 안 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가내시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1080억 원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양홍식 위원   그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330억 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도 결정이 돼 있지 않고, 국비 사업도 가내시돼 있지 않고, 기본계획도 확정이 돼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반적인 펙트입니다. 펙트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국고 300억에다가 지방비 30억 반영한 사항은 작년 말에 정부에서 RISE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좀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는 시기까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330억을 넣은 건데 제주도에 현재 RISE로 통합되는 5개 사업이 398억입니다. 398억인데, 정부에서 당초에 그거에 70%를 보전해 준다, 기본으로. 그다음에 다시 이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고, 조만간 내시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열흘 만에 600억 원이, 열흘 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80억 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330억 원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080억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내면서 우리가…….
○양홍식 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계획 초안이 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초안이 돼 있지 제출도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확정본은 올해 12월 20일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하셔야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그 1080억은…….
○양홍식 위원   안 하실 겁니까, 계속?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리가 최소한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다시 말씀드리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체 사업비가 315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 전에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교육부를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가장 중요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에 발 맞춰서 지방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예산이 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행안부에 주민투표 관련돼서 건의가 되어 있고, 주민투표 요구는 안 된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로드맵에 따라 가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TF를 돌리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 기반구축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서 연초부터 진행하지 않으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예산이 8개 분야에 20억이 도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의 하나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양홍식 위원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시설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양홍식 위원   재정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인 줄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양홍식 위원   국장님,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정보통신망 재설치하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양홍식 위원   2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느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 하면 지금 저희 2청사, 예전 북군청사가 서제주청사로 쓰지 않습니까?
○양홍식 위원   지금 있는 거를 재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4억 올라간 예산은, 2청사에 저희가 20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서제주청사로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부서 직원을, 저희 도가 임시청사를 빌려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통신공사를 해야 저희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아마 여름까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2쪽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잠깐 30초만 쓰겠습니다.
   951쪽입니다. 952쪽으로 보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이동부서 정보통신망 재설치.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앞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률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적립률을 유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업종별로 다른 적립률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면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제한시키는 것과 그 제한 안에서 업종별로 다르게 적립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논문 보셨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나름 분석하신 거 같아요.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탐나는전 관련해 가지고 통계들을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은 분석하신 거 같아요.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말해 주는 새로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하나 얘기드릴게요.
   제주신용보증 사고액이 9월 말 기준으로 567억 원이고요. 보증사고율은 7.02%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 전국 2위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5년 예산편성을 놓고 진짜 민생경제를 살리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국장님, ’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활력 예산을 10% 증액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10% 증액한 경제활력 예산 있죠? 당연히 민생경제예산일 거고, 그러면 경제활력국 예산을 말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10% 증액된 예산이 얼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30…….
○한권 위원   132억 원. 그리고 증가율로 보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0.1%.
○한권 위원   10.9%.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는 10.1%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권 위원   10.9%고요.
   도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국장님,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 132억 원 증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그 정도 확보를 했고, 관련한 예산들을 올해 같은 경우에 민생경제를 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했던 것들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력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돈이 직접적으로 돌게끔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편성되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이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질별 세출예산을 봤어요. 이게 예산과목별로 얼마나 편성되었나를 보는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지출처 있죠? 이거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외업무여비는 국외입니다.
○한권 위원   그죠? 제주도 안에서 쓰여지는 예산 아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여비의 증액만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하는 데에, 우리가 중국 선사에 손실보전으로 주는 45억 원. 편성된 국외경산이전예산도 보면 45억 원이에요. 그리고 국내행사 개최하는 데 쓰는 행사운영비 있죠? 이것도 보면 증액분만 90억 원이거든요. 물론 도내 행사도 있긴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이 예산 다 합치면, 제가 지금 나열한 예산 다 합치면 149억 원 나옵니다. 그러면 경제활력국 증액예산 132억 원보다 훨씬 많죠. 보세요. 외국에 나가는 돈, 외국에 주는 돈, 외국에서 행사 하는 돈이 경제활력국 132억 원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론 제가 러프하게 잡은 거긴 하지만 민생경제에, 우리 민생에 직접 투입되는 경제활력 예산들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132억 원보다 더 많이 편성될 수 있었다. 더 많이 편성됐어야 한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또 말로만 민생예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민생예산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 지원하는 예산, 실질적으로 필드 경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소비자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경제국에 편성돼서 증액이 된 거고, 각 분야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칭다오랑 화물선을 취항하는데 결국 이것들이 도민,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반을 닦는 거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모토가 그겁니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국외여비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는 거 무슨 취지인지 압니다. 다른 국까지 다 말씀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활력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계신 국이 주된 국입니다. 경제활력 예산 132억 원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에 쓰이는 예산들이 민생예산, 이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쨌든 간 이 민생경제예산, 정의, 개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정의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가 생각하는 민생경제예산은 도민들이 경제주체로 해서 활동하고 있을 때 관련된 모든 것들이 민생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활력국만이 민생경제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그야말로 딱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많은 경제주체들이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인 거고, 결국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표방하는 게 민생예산인 거고, 그거에 민생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 민생경제예산 아닌 게 없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정확한 답은요, 민생경제예산이라는 거는요 도민들한테 직접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말하면 행정경비, 공무원 인건비, 월급 받은 공무원이 동네 식당 가서 쓰면 민생예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민생경제예산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일시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 이분들에게 직접 쓰여지는 예산, 민생영역에 바로 쓰여지는 예산이 민생경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경제활력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국장님 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자영업, 소상공인의 문제도 있지만 건설업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공에서 공공 건설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민생경제예산이라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 민생경제예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생영역,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직접 쓰이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차적인 수혜자를 그렇게 놓고, 어쨌든 경제영역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각 분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개념, 정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사전질의에 이어서 공공주도 2.0 정책 실현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첫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풍력개발 기본방향 수립이라든가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거, 또한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사전검토를 비롯한 풍력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도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공적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35년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대전환 시기를 맞아 가지고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7기가, 7.5기가 정도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역할이 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기에 한 29억 정도 투입을 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투입을 하는 근본 원인이 뭐죠? 길게 말고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오늘 안건 심사로 되어 있는 출자 동의안은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출력 제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위한 배터리 ESS를 제주도 내 1차 65MW를 신규로 설치하고, 그중에 제주에너지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35MW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 참여하는 출자 동의안입니다.
○현기종 위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평대·한동에도 투자할 계획이신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런 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도민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게 되면 15년간 제주에너지공사에, 그리고 도민사회에 아주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죠? 어떤 긍정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재생에너지사업인 경우에는 방금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2035년까지 제주도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탄소중립 지자체가 됨으로써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을 계속 보전할 수 있겠고요.
   그 관련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업이 재생에너지의 보급 건설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의 에너지 상황을 보시면 전기와 오일&가스 시장이 40 대 6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7GW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적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04조에 적시된 대로 풍력 공공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런 공공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제적 부가가치 상당하겠죠.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이고, 또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지금 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이 얼마죠? 한 1300억 되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1306억 원입니다.
○현기종 위원   출자 한도는 50%로 제한되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규모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키워가고 도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연금에 대한 문제, 투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규모 해상풍력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도 해상풍력인 경우에 약 3GW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정사업비는 최대 2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여기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기관으로서 처음 시작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했을 때 최소한 3% 지분은 갖고 참여해야 공공적인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데요. 20조 원 사업의 PF 80%를 예를 들면 20%인 경우에 약 4조 원이 자기부담금이고 여기에 제주에너지공사가 3% 지분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200억 원의 투자비가 필요한데, 현재 자본금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현기종 위원   불가능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주도 풍력발전에서 우리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서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풍력발전계획 수립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조례도 개정이 되고 특별법에도 풍력이 공공자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개발하려면 어쨌든 간에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이익은 투자한 사업자본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이게 시급한 건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금 아직 주민투표를 받겠다, 안 받겠다도 안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요? 지금 아주 논란이 있고 진행이 되더라도 추경 때 확보해도 충분하고, 지금 각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까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지금 도민사회에 완전한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도 안 내려 있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각 실·국에, 과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요. 그런 예산들이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얘기지만 직접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민생경제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얼마든지 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초자치단체 문제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추진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어떤 계획이 확정되고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중에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예산이 도에서는 청사 리모델링과 통신공사 이런 걸 포함해서 8개를 정했습니다. 8개를 정해서 8개에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4억 포함해서 20억이 이번 예산에 반영돼서 관련된 부서에서 요구가 돼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우려한 대로 곳곳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군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곳곳이……. 8건입니다, 8건.
○현기종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더 진행할 힘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청한 자료가 와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체계적·효율적인 창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5년간 생존률이 35.4%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 양영식   창업을 해서. 7년 생존율이 27.1%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높은 통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보여지고 여지껏 행정에서 그걸 놓치고 있다. 인정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예비…….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없어서.
   여지껏 양적인 창업 창출에만 많이 매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적으로 가야 되겠다. 질적인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 창업 전 주기 지원 로드맵을 잘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25년 경제활력 분야 예산안이 전년 대비 10% 증액된 1446억 원 편성되었어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진작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기부양책이 필요한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라든가 아니면 재정정책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을 한다라든가 내수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는데, 국장께서도 사실 내수진작이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데 특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내수진작을 위해서 2025년 신규 편성된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위원장 양영식   아니, 신규 편성. 신규 편성된 사업.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내수진작을 위한 신규 편성은 직접…….
○위원장 양영식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수진작사업 예산편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신규 편성된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아니면 기존사업 중에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2025년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소비촉진은 탐나는전이라든가 먹깨비라든가…….
○위원장 양영식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본예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90억.
○위원장 양영식   전년에 비해서 50억이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추경을 감안하게 되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추경에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가 내년도 소비촉진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잠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신규사업을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내년도 APEC을 분산개최를 해 가지고 고위관리 회의하고 장관급 회의가 4개,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오는 게 한 4000명 보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걸 가지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수진작사업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탐나는전 선결제 후 환급 특별행사. 오히려 이것은 지난해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강조했던 먹깨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소비촉진이 중요하다,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얘기했고 국장께서도 금방 경제활성화 면에서도 소비촉진이, 내수진작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새로 증액된 사업들이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되거든요.
   어쩌면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여러 시책을 강화해 나갈 수도 있겠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 발굴에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결국 공공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소비촉진을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조례 심의도 하고 있지만 민생경제 안정 특별지원조례가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민생경제활력지원단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책과 정책들이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수 소비촉진 부분은.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혁신사업국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이 사업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사업인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물을 10% 이상 활용하고 제주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인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신규로 취득하거나 2년 단위로 갱신하거나 할 때 관련돼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총예산요구액이 5억 2760만 원입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가 34%, 운영비가 17% 돼요. 사업비는 정작 49%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표현을 사업비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운영비…….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가 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의 사용내역이 화장품 인증마크를 출원할 때 하는 유지비용이라든가 인증할 때 쓰는 심사수당이나 홍보관 운영, 그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할 때, 이러한 비용들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운영비도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영역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제적인 예산 가운데 운영비나 인건비가 50% 넘는다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여기 보면 실제적인 사업비가 50% 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실제적으로 보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아까 제가, 운영비에 포함돼서 집행되는 내용이 사실상 사업하는 내용들이 운영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면 내년에 편성할 때 구분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구분을 잘하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12시 반이 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하원테크노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캠퍼스.
○양용만 위원   캠퍼스. 그걸 우리가 2016년도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용만 위원   ’16년도에 416억…….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416억.
○양용만 위원   예.
   그때 당시 매입 목적이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때 당시의 매입 목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후에도 뚜렷한 계획이 없다가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이후에 토지 활용 계획은 미래 대비라든가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큰 원칙은 갖고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매입해 놓고 이게 벌써 한 7∼8년, 이제야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거든요. 지금 하는 일들도, 올해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25년도에도 57억 5300.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용만 위원   조성비라든가 기타 등등, 건물 철거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이 소멸되는 데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계획이, 한화시스템에서 우주산업과 관련돼 갖고 ’25년도에 뚜렷한 계획이 나와 있냐 하면 그것도 제시 못 하고 있고.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화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거기 정확한 명칭은 제주한화우주센터를 건립하는 거고, 준공 시점은 내년 4/4분기, 빠르면 한 10월 정도로 준공 시점은 보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 전체적인 시설은 AIT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위성의 조립, 종합 테스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게 준공이 되면 매달 최소 위성 4기 정도를 생산하게 됩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례해 갖고 진행이 좀 빨리돼야 되는데 그게 좀 더디다. 그리고 이 사업도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국비 확보는, 여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난 6월에 지정이 돼서 산단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 한화시스템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시설물을 짓고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게 됩니다.
○양용만 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국비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딱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단이 만들어진다고 국비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거기 산업단지는 우주 관련된 기업으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시스템을 포함해서 그 단지에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지금 22개 기업이 있습니다. 22개 기업이 있고 저희가 계획량 대비 115%의 기업 의향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자사의 재정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물도 짓고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한화가 들어오면 중소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그 발상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몇십 개 중소기업이 그거 하나를 보고 과연 제주도에 들어올까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런 예들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부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주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내로라하는 굴지의 기업이고 한화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협력 기업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고, 저희가 지난번에 35개 기업을 초청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할 때 거기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체적으로 22개 기업이 제주하원테크노캠퍼스로 입주를 하겠다는 희망서를 낸 상황이어서 저희는 앞으로 산단 조성과 함께 그 기업들이 제주도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역량 집중은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416억에 매입한 그 자산이 자산을 멸실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 갖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 지역민들의 원성도 있을 거고 우리 제주도로 봐서도 손실이 크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갖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양용만 위원   좀 앞으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증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9월 30일 자로 실증사업은 종료되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경제성 확보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을 첫 번째로 묻고 싶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국책사업은 9월 30일 자로 종료됐지만 경제성 확립은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경제성 부분의 확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됐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아도는 풍력을 이용해 갖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소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1kg을 생산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단가가 적정하고, 경제성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경제성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생수소와 LNG 천연가스를 개질한 개질수소의 국내 가격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상당히 경제성이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서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전전화(全電化)를 통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거기에는 그린수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편익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주도가 국비재정 사업을 많이 따다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남아 있는…….
○양용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가야 될 길인 건 맞는데 우리가 2035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5년 또 딜레이됐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양용만 위원   또 딜레이될 거라고 봐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관이 주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이. 우리가 수소를 만들고 운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유소를 만들면 주유소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인이 이 자동차를 구입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관이 주도하는 겁니다. 수소버스 사고 또 관용차 일부 매입하고. 지금 또 매입하겠다는 게 청소차량. 이런 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어떤 실증실험 해서 경제성 분석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단지 내에 주유시설을 갖추고 수소 가격을…….
   (타이머 울림)
   요까지만 얘기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식사는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봉직 위원   2025년 APEC 분산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16억 편성됐네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세부적으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APEC 관련해서 분산개최 결정된 게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제출이 9월 2일이었고. 지금 정부 예산이 심의단계에 있어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부처에서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한 4개 회의와 고위관리회의, 차관회의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으로 한 거는 제주에서 개최됐을 때에 지원하게 되는 경비를 ICC에 위탁해서 하는 거 14억 원을 반영한 거고,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조직 내에서 TF팀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하고는, 교육부하고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무단이 내려와서 저희들하고 세부 프로그램과 계획을 의논하고 있고, 나머지 통상하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장관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강봉직 위원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꼭 해야 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ICC 자체가 MICE산업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해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총괄 PCO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하고 연결되게 되면 환영만찬이나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나, 예를 들어서 중기부 장관 회의 같은 경우에는 부대행사로 기술경영혁신대전이나 동행축제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할 겁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참가 대표단 수송 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1억 8000, 호텔 등 회의장에 1억 8000, 또 ICC제주 내 제주홍보관 운영 및 부대행사 개최 각 2회 3억 8000.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단은 제주도…….
○강봉직 위원   ICC에 공기관 대행을 주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딱 추진계획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구나 하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부처 자체가 확정을 아직 안 시켰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도 입장에서는 분산개최 해서 제주도의 경제적인 효과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인원 말고 기업이라든가 연계하는 행사 관련해 가지고 참가 규모단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부처랑 협상을 할 때 부대행사를 어느 만큼 제주도에서 하게 할 건가 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경제효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부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에 몇 % 정도, 이런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했을 때 1조 원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가 나올 거라는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산개최 해서, 지금 분산개최가 인천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주, 경주.
○강봉직 위원   제주죠? 경주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봉직 위원   주로 경주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인천하고 제주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분산개최가 되는 거죠? 3등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는 개최 도시에서 관련 회의들이 다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는 경주에서 정상회의하고 SOM3, 그러니까 고위관리회의를 하는 거고, 나머지 장관회의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11개의 장관회의를 인천하고 제주,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하나 연계가 되는데 이렇게 개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5개, 저희 5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됐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주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외교통상위원회 김석기 국회의원님이 경주 지역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하지만 너무 많은 회의들이 인천과 제주로 가고 있다고 좀 항의성 발언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분산개최 하는 데에 유치 과정에서 인천과 제주가 보여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분산개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하면 두 번째 유치 노력을 하다가 두 번째 안 됐습니다. 번번이 개최 도시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비록 분산개최지만 제주도에서 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서 제주도라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개최 도시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성공적으로 한다면.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치밀하게 잘 준비하고 부처하고 협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봉직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제 수령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 내 소상공인 가입률은 몇 % 정도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가입률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0.6%입니다.
○강봉직 위원   50%도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국적으로 지금 가입률이 가장 높은 데가 한 30%고요. 보통 한 25%에서 30% 사이의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전국이 30%니까 제주도는 그냥…….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런 거는 아닌데.
○강봉직 위원   20% 해도 괜찮다 이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강봉직 위원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리고 1년간 2만 원씩 24만 원 지원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추가적립 해 주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극 홍보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적극…….
○강봉직 위원   가입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사실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폐업이나 사망이나 일반적인 것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까지.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늘어났고,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해서 그 혜택이…….
○강봉직 위원   협회가 다 있을 겁니다. 외식업협회도 있고, 협회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에서 홍보를 한다면, 책으로 월이든 1년에 한 번씩 총회 자료 같은 거라도 보내 주거든요? 그럴 때 끼워서 이런 거 홍보할 수 있으면 가입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폐업을 하더라도 그래도 사후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최대 가입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00만 원까지입니다, 월.
○강봉직 위원   월 100만 원.
   수령은 일시불로 받습니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강봉직 위원   일시불로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봉직 위원   월 100만 원씩 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율 납부입니다.
○강봉직 위원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입을 해서, 복리는 얼마죠? 이자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준 이율은 3%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3%.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적금 드는 거나 공제에 가입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3%이긴 한데 이게 연복리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3% 단년도 지급하는 것보다는 공제부금이 확실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복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나 다른 분야들도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일반 은행에 할 때보다는 이율은 복리로 했을 때 계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단상으로 조금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김승준 위원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노사 갈등이 좀 심했었는데 지금 조금 봉합도 되고 노사 갈등도 원만히 풀었다고 얘기는 합니다. 상생협력 공동선언문도 발표를 했고. 그런데 11월 10일 날 언론 보도에 보니까, 『한라일보』 보도에 보니까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도 중단하기로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고발도 어느 정도 다 풀렸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추진 중에 있고,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합의문은 따로 없는 거네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서로가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구두상으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김승준 위원   나중에 고소·고발 같은 모든 게 되면 합의문을 따로 내실 겁니까, 이 부분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행감 때 이 앞에서 노사 갈등이 그렇게 심한 것을, 실은 도민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하려면 그래도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도 모두 풀어나가는 합의문이 있어야 도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어떻게, 이 부분도 합의문 해 가지고 공동선언문 발표할 때처럼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12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되고 나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승준 위원   노사 갈등은 밖에서 푸는 게 아니고 사내에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동감입니다.
○김승준 위원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퍼지면 합의가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안에서 풀어야 합의가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밖으로 돌출시키다 보면 판이 커져 버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보는 눈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풀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내에서 풀었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노조가 결성이 되고 하다 보면 노사 갈등이 계속 심해 갈 겁니다. 심해 가는 갈등들은 앞으로는 사내에서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산업국에서도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테크노파크에 많이 갔고. 그런데 이 공기관 대행사업들을 테크노파크에서 받아 가지고 전출금으로 해서 다른 쪽 연구기관으로 넘기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김승준 위원   테크노파크가 이런 부분들을 받았으면,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같이 다른 기관들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한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한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도 있는데 2024년, 2025년, 2023년도도 예산이 전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있었는데 2024년도 보면 부산카톨릭대 2500, 이안스 그쪽으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전출금으로 가고, 그다음 2025년도도 이게 전출금으로 갈 예정입니다. 어느 사업체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전부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있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뭐해 가지고 직접 하지 않을 거면 받지 말아야 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잠깐 설명…….
○김승준 위원   예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사실은 공기관 대행사업, 그렇게 받게 되면은요. 사실은 일의 스콥(scope)에 따라 가지고 저희 자체적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기관들하고 R&D를 같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른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를 규합해서 역량을 총집결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가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모든 게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거로만 나가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보여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사업, 1억 68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출금으로 2024년도 보면 한 1억 정도가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전출금으로 나가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출금으로 나가 버리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 하여간…….
○김승준 위원   이것도 있고. 또 몇 개 사업들이 다 ― 사업들을 보면 ― 그래요. 그런 전출금으로 전부 나가는 부분들인데.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받게 되면 도에서 판단했을 때도 테크노파크가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는 과제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 역량은 다 집결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산학협력도 같이하는 거고요. 다른 기업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원장님, 제가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산업국에서 다른 연구기관으로 했을 때 사업을 못 합니까? 테크노파크가 끼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만약에 도내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존재한다면 아마 도에서 판단하기에 그쪽 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 중에 이 사업들은 테크노파크가 꼭 있어야 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폐자원 활용 산업화 같은 경우도요, 관련된 미생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종다양성연구소에서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희 쪽에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던, 미생물 분야에서 할 수 있던 그런 것들은 하고, 그리고 기업들하고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협업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역량입니다.
○김승준 위원   좋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좋고.
   제주 친환경 자율주행 기술 융합 연구 지원사업, 이것도 1억 3000인데 2023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구기관 지원비가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것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지원비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꼭 테크노파크가 있어야 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 이외에도 다른 도민 체험형…….
○김승준 위원   아니, 이게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다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자율주행에 전문화된 특화된 인력들은 아닙니다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꽤 오래전부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도와 협업을 해 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있어 가지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조직만 방대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걸, 공기관 대행사업이든 전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영역이 넓어져 버렸죠, 이제. 모든 영역이에요, 지금 사업하는 영역이. 경제활력국도, 수산국도 다 마찬가지고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게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부 있기 때문에 영역만 넓어져서 직원만 방대해져 가지고 갈등의 폭만 커지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그냥 무작정 문어발식으로 저희가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도에서 집중하고 있는 청정바이오, 그다음 우주산업이라든가 UAM,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저희가 특화 본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분야에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민선 8기가 가고자 하는, 선점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산업들, 그런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미래융합사업본부가 되겠고요. 청정바이오사업본부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바이오라든가 레드바이오라든가 해양바이오 쪽의 종합적인, 통합적인 길을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전출금으로 전부 내칠 거면, 저는 앞으로도 이거는 자꾸 볼 건데, 전출금을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직접 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바이오 분야와 미래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역량을 더욱 확보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안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사회적경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양홍식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3년도 비교에서는 67%가 감액됐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육성해 왔는데, 자생하는 걸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전환하고 있죠.
○양홍식 위원   전환하기 때문에 국비가 일몰됐습니다.
   저는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국비가 일몰되더라도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금년도 도비가 50억인데 금년도 예산의 74%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 의지가 좀 많이……. 많이라고 하기……. 많이죠,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 의지가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변환하면서 국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도 기존에 육성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예비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통해서 재정지원사업의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국비에 따른 것들은 줄어들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나 관련된 데들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장하고 얘기하면서 관련된 것들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국비가 일몰되더라도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을 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얼마나 자생할 수 있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랑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면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을 그래도 ―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회적 성과 측정해서 보상하는 것도 기업들하고 확대를 하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공공 부문과 일반에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지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우선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공공기관이 외면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서를 보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혁신산업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상수도 시설물을 조사하고 답사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그런데 이걸 우주모빌리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더 효율적이고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시범사업 유지관리 비용. 사무관리비입니다. 3억 1500만 원. 이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주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이건 공기관 대행으로 해 가지고 제주테크노파크에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초·중·고 대상 캔위성 경진대회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미래성장과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사업. 이것도 공기관 대행으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고 되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먼저, GIS와 관련된 거는 저도 국장으로 가서 부서하고 얘기 나눌 때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건데 왜 우리 국에서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직원들한테 표현했고. 그런데 저희가 GIS 전반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하수도본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스마트 그린도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게 쓰레기 중량제라든가 인공지능이 있는 재활용 선별, 생태공원, 용천수 활용 물이용 체계 구축, 이런 부분인데 관련 부서하고 이관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난 9월에 이관 협의가 전부 마무리돼서 행정시하고 관련 동으로 업무 이관을 하기로 해서 향후에는 그쪽 예산으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주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이 사업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갖고 가는 건데 정부의 우주개발진흥계획이라든가 우주의 정책방향에 보면 초·중·고에 대한 우주교육,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추진하면서 향후에 우주에 관련된 인재 양성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거고. 우주 체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감안해서 저희 부서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초·중·고 대상 캔위성 경진대회는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효율성이 더 높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해야 효율성이 더 높겠습니까?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은 좋습니다. 천리안 위성안테나 설치 및 데이터 분석 체험프로그램, 좋습니다. 유사 우주환경 구축 및 생존실험,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초·중·고 대상 캔위성 경진대회는 교육청에서 해야죠. 도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교육행정협의회.
○양홍식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때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못 하겠다.” 하면 좋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제가 국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테크노파크와 제주도에 우주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대한민국 항공우주 분야의 최고의 전문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코업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대회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초·중·고등학교 미래신산업 인재양성사업, 이건 교육특구예산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건 굳이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교육청이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권 위원   예산은 정책 의지를 말합니다. 혁신사업국의 2025년 예산 증가율을 봤더니 42.66%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꽤 높습니다. 혹시 증가율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인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한권 위원   제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 해양수산국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산 편성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증액분이 787억 원인데요,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이게 정말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또 민생경제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주간혁신성장회의, 월간정책공유회의 등에서 이렇게 신산업육성정책이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잘, 제대로 알려지도록 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 있죠? 이게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도민의 삶에 직결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사님도 현장에 나가시면 “왜 지사께서는 미래만 얘기하고 현재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특히 우주산업 같은 경우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게 미래가 아니고 당장 현실에 다가와 있다. 대표적으로 7개 기관과 기업의 취업상황을 저희가 체크해 봤습니다. 거기에 114명이 취업되어 있는데 ― 고용이 되어 있는데 ― 거기에 도민 6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화우주센터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인력 채용 작업에 들어가고 우리 도민들의 자녀, 우리의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 그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UAM는 앞으로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하겠다는 기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사업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먼 미래만이 아니고 현재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민생경제예산이 되려면 도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체감도가 오를 겁니다, 도민들께서는. 그런 점 잘 감안하셔서, 이런 신사업의 육성 효과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좀 더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에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국비 부분과 관련해서 그린수소 상용화 생산기지 운영지원 부분, 그리고 수소충전소 운영 부분, 그리고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 지원사업 등이 전액 도비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제가 적어 봤는데, 수소산업은 어쨌든 간 수소생산이 안정적으로 되면 우리가 인증제 지원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우주하고 UAM는 어찌 됐든 국가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지원해서 받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제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게요, 우리가 그린수소 3.3㎿ 실증단지 사례를 보면요, 이 실증단지가 종료돼 버리면 사실상 국가 책임은 없습니다. 딱 실증사업까지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실증단지와 연계된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그 생산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런 차원이고.
   그러면 당초에 200억 정도 투자받았다고 했을 때, 국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제주도에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가 전부 알아서 해야 하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일인가 싶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이것도 3.3 실증단지하고 비슷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딱 실증사업.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주산업,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 이게 국가적 목적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속관리에 있어서도 안정성, 그다음에 지속성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서 저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소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미래신산업 해 가지고 처음 할 때 실제적으로 도비 투자는 아직까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증사업이 종료되면서 상용화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일정부분 저희가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저희가 볼 때 수소산업이라든가 이거는 다 경제생태계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경제 영역이거든요. 이런 민간경제 영역이 열리기 전까지의 관계된 기술력의 확보라든가 인프라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우주나 UAM이나 그린수소나 다 민간 영역이 있습니다. 국비 부분도 있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한권 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투자,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이거는 또 도민들 삶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계획을 정말 제대로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25년 신규사업으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무관리 편성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염두에 둔 부분은, 지금은 그린수소를 모빌리티 영역에 국한돼서 제한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화북 같은 경우에는 5500세대의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가 조성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거기를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하겠다. 하게 되면 거기도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TF가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한권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어쨌든 간 저희는 사업설명서를 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거기를 보면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 생태계 확대에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환경부에……. 우리가 그동안 주로 산업부하고 수소 정책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도 12월 달에 그린수소에 관련된 협회가 발족되고 환경부도 저희하고 중요한 국비 파트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수소에 관련된 새로운 국비 과제의 기획,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는 사업설명서를 갖고서 예산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한 부분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린수소 상용화 생산기지 구축 등을 위해서 국비 확보,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수소산업이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를 위한 준비는 동의합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별도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25년 1월에 완료될 걸로 보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고 용역비도 2억이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2억짜리 연구용역 할 때 지금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내용을 같이 고민하면 됐을 걸로 보는데 이렇게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봤는데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주형 수소산업 발전전략 수립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더 들어가서 보면 제주맞춤형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억짜리 연구용역에는요. 그러면 저는 이 실증단지 운영 이후의 국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용역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2억을 주고 하는 용역은 지난번 5월 달에 발표한 2035 탄소중립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속으로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의 용역으로 큰 방향은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용역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한 예로, 환경부 주관으로 저희가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사업 관련돼서 협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부지라든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어떤 공급전략과 활용계획,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서 같이 프로포절하고 과제를 따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 2000만 원 그린수소 상용화 용역이요, 본예산 실은 시점이 8월이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이 2억 용역 있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이거 보니까 5월에 발주했습니다. 시간적인 차가, 기간적인 차가 별로 안 나는데, 그러면 그린수소 상용화 기본구상 용역에 담을 수립 필요성, 이런 내용들 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거 미리 파악해서 2억짜리에 담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특정 업무를 타깃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관련된 내용을 만들고, 국비를 확보하자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국장님, 좋습니다. 어찌 됐든 이 소규모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린수소 상용화해야 하는 이유, 저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환경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내륙거점 통합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었지 않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물류체계,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제가 보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11·412페이지 보면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주 물동량 산정 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현기종 위원   저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이런 용역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미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들이 상당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물류체계 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라든가 집행부의 의지는 상당히 컸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용역자료들이 없나요? 결과물들이 없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해수부에 보면 해운항만 해 가지고 물류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 제주도의 물류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도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화물들 상당 부분이 자동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자동화물로 해서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쉽지 않아요? 그거는 선사에만 확인해도 바로 되는 건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화주하고 선사랑 해 가지고 그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표본조사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농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때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해수부가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에도 그게 기타로 돼 있어 버려서 산정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런 물동량 조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어쩌면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역이고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점에서 예산 잡힌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023년 1월에 보고된 해운선사 공적 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 용역에 항만 물동량, 항공 물동량 추이 같은 게 작성이 되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현기종 위원   이 부분에도 역시 그러한 세부적인 상품별 품목들의 파악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안 돼 있어서…….
○현기종 위원   부족하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이 용역에서도, 다음 용역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럼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이거 상당히.
   어쨌든 간에 겨울에 월동채소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죠, 자동화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기본·기초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방증이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나가는, 출항하는 거의 95%가 자동화물에서 기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채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라고 할 때도 ‘이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데이터 제시가 약간 부족해 가지고…….
○현기종 위원   논리적으로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해상물류 운송비 지원도 지사님하고의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부족했다면 중앙정부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럼에도 물류에 대해서 저희 도정에서 계속하니까 물류 권역이 제주도가 따로, 예전에는 권역이 5대 권역이었는데 강원과 제주가 별도로 제주권 설정이 돼 있고, 생활물류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으로 고시도 되고 해서 그동안 쭉 해 왔던 것들에 이어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용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내야 되고 또한 물동량 같은 게 파악이 되면 우리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류 추계, 계측을 충분히 이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더큰내일센터 운영 사업. 지금 여기 예산이 한 10억 줄었나요, 올해 대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대비 10억 정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원래 상하반기 75명씩 150명을 선발했었는데 ’23년도부터 1년에 한 번 75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300명에서 내년도는 75명이 줄어듭니다. 그거에 따른 교육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탐나는 인재 훈련수당이 많이 줄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현기종 위원   지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6억 7500 정도.
○현기종 위원   아뇨, 아뇨. 탐나는 인재 훈련수당이 얼마 잡혔나요? 한 19억 9000, 20억.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거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좀 살펴봤는데, 지금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줄어들게 보이지만,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21개월 동안에 지급이 되는 거죠, 150만 원씩. 21개월 동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1개월이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23년 8기 선발할 때 1개월, ’24년 9기 선발할 때 12개월, 그리고 ’25년 10기 선발이 ’25년 4월에 예정되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렇게 토털 해 보니까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수당 지급액이 한 1억 8000여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억 8000? 19억? 18억?
○현기종 위원   아, 18억. 18억이면 충분할 거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은 지금 남아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고,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 항목을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쓰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기종 위원   다른 예산으로 쓰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추계를 정확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하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을.
○현기종 위원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올해 11월 8일인가요? 레드바이오 산업 혁신성장계획 발표 및 신학연구개발센터 개소식이 있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 고도화 사업, 이게 출연금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사업, 해양바이오 사업 해서 레드바이오 산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천연생물을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은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 사업 중의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신성장 사업 중에 포함이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신약연구개발센터 개소식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과연 이 레드바이오 소재 DB 고도화 사업을 하는 거를 굳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여기 전문성하고 신약연구개발센터 전문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인가요, 굳이 그쪽에 담아둘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선, 지난 레드바이오 혁신성장 계획과 신약연구개발센터 개소식 할 때 김승준 위원님하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기 DB 고도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TP 산하 조직인데 거기에 생물자원 3055종이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려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생물자원 등록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유형화시키고 고도화를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자원들을 성능이라든가 효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소재로 활용을 하려면 빅데이터라든가 AI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미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관련 플랫폼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거기에 탑재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레드바이오 산업 성장 계획이 발표가 됐고 신약연구센터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확산되고 개진되는 사업들은 신약연구개발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도 그거에 동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센터 자체가 레드바이오 산업 할 때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입니다. 청정바이오사업본부하고 그 센터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규모는,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문용석 원장님께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기 그냥 앉으시죠.
   내년 예산에서 제주TP가 받는 출연금이 170…….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1100…….
○위원장 양영식   아, 그렇죠. 1144억 6800만 원 맞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위원장 양영식   올해하고는 큰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오히려 조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크게 차이가 없고.
   지금 재직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206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12명. 212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지금 정규직 인원이 134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비정규직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75명. 75명이면 적은 수치가 아닌데 정규직 현원에 있어서 56.8%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TP가 사업 분야도 방대하고 비정규직도 높고, 이렇게 비대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사업이 방대하게 보이는 것은 저희 센터가 12개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을 때처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청정바이오 분야와 도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사업 분야, 이렇게 한정돼서 특화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사업 분야가 이렇게 방대해지다 보면 본래, 그러니까 목적 전도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청정바이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가 많다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화되는 이유가 공기관 대행사업 등 이런 민간위탁, 사무위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위원장 양영식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수치로 다 나와 있는데.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아니, 제주TP 2025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5년 공기관 대행사업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자료 검토함)
○위원장 양영식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해,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54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25년 본예산에는 얼마 잡혔냐 하면 119억 7000만 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위원장님, 혹시 공기관 대행사업에 RIS 예산도 포함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 5건 정도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21%가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주TP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왜 이렇게 답변을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주TP가 본래 갖는 청정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방대해지다 보면, 비대해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네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여기서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는 게 해마다 바뀌어지는 건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예예.
○위원장 양영식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여러 가지 공기관 대행사업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우리 제주TP가 본래 해야 할 일에 많이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혁신산업국도 그렇고, 김인영 국장님도 그렇고, 공기관 대행사업 그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혁신산업국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TP에다 주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많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며칠 전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칭다오하고 제주항이 연결되는 새로운 신규 항로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이 신규 항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물류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통상 분야 쪽에서의 입장은 항로가 개설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들…….
○위원장 양영식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단순히 ‘도움이 될 거다’ 말고.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단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류비가 크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인천이나 부산이나 평택항으로 들어와서 다시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물동량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로가 개설되면서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제주도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관련한 물류 산업 인프라도 생기고 관련한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확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기업,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나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중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큰 대형 쇼핑몰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주에다가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제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하는 거를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것들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기대되는 부분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물동량 문제인데 버스 준공영제처럼 적자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물동량을, 구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용암해수만 갖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안을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TF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저희들이 물동량 파악하는 거, 그다음 앞으로 추가 수요, 그다음 더 발굴해야 될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주재로. 그래서 며칠 전에도 킥오프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오재윤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신항로가 개설이 됐을 때 통상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물동량을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아까 김인영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신항로를 개발하면서 종합적으로 수송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유통비가 절감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책들을 마련해서 2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해양수산국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양영식   물동량이 어떻게 해양수산국 분야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니,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총괄 부서니까 잘 서포트하고 발굴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승준 위원님, 좀 뒤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보며) 그냥 앉으십시오. 짧게 짧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20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송비가 5억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
○양용만 위원   맞습니다, 이게. 다 안에 두니까. 그다음은, 수소충전소 운영비가 6억이 들어갑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양용만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버스 구입비 10대에 35억, 국비 26억·도비 9억. 입지마을 13억 5000은 그렇다손 치고. 기타 또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린수소가 자동차 에너지로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방대하게 이래저래 널어놓지 말고 행원리에……. 행원리 21번지에 주요 시설도 하고.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줬지 않습니까? 관이 주도하지 말고 민이 자연스럽게, 자동차 보조금 주고, 연료 무료.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예산이지 내년에는 한 50%는 불어날 것 같아요. 한 2∼3년 있으면 또 100% 불어나고. 이 자료를 보면서 어제 밤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겠다. 지역민들도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떤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간접적인 지원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는 데 제주에너지공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관이 주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 항시 얘기합니다만 ― 민이 주도해야 효율적이고 경제성도 빠른 시간 내에 갖출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출자 동의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에 보면 북촌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 BESS 맞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 4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전문가 그룹이 어디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주관 기업이 동서발전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그리고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급사인 LG엔솔이 중간사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퀴스라는 캐피탈회사가 한 군데 더 들어와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전문 기구,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10%로 제일 적더라. 이 말씀 드리면서, 왜 이 부분을 또 꺼내드냐면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게, 풍력 1기당 생산 전력량이 예전에는 몇 ㎿였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가장 작은 게 650kw였고요. 현재는 한림해상이 5.5㎿까지 지금 대형화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1기가 점점점점 불어나고 있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5년 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도 이 부분은 한림풍력이 5.5면 내 생각에 1기가 10㎿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10㎿가 아니고 한 15㎿도 금방 상용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경제활력국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주십시오.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양용만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상해나 동경 수출 실적이 34억, 동경이 42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42억 1900만 원. 우리 제주도 수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통상사무소를 둔 곳이. 그런데 싱가포르에 뒀단 말입니다,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것만 찾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용만 위원   8억 9500여만 원 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용만 위원   사업비가 2억 4126만 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용만 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의 날 기념행사에 2억을 쏟아붓습니다, 사업비를. 그러면 사업비 전체 예산을 제주의 날 하루에 거의 쏟아붓거든요. 이거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행사는 하루 하지 않고요. 저희들 3일 정도 하고. 그다음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그 행사의 주는 기업들하고 해외 바이어들 매칭해 주는 그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올해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어들을 초청을 했는데 싱가포르는 결국은 아세안 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뒀기 때문에 내년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해서 해외 바이어 초청하는 수출상담회, 그다음 제주상품 연계,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홍식 위원님께서 주셨듯이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해녀 문화를 아세안 지역에다 홍보하는, 같이 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건 미래에 대한 얘기고 일단은 동경이나 상해, 우리가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용만 위원   그 결과물이 미미하다. 또 싱가포르에 두긴 했는데 예산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주인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사업할 사업비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결과가 미흡하다, 결과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해외통상사무소 동경과 상해에 조금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하고, 긴밀하게 저희들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무소는 생긴 지 이제 1년입니다.
○양용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오래된 데도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탐나는전 운영에 대해서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역화폐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소극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방비로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비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그 답변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탐나는전 지원 예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자체 예산으로 140억을 가지고 하면 포인트로 7%. 지방비로만 했을 때 포인트가 저는 7%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0% 하고 14%까지 올릴 때가 있었죠? 8월인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추석 때 14%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때가 보통 평균 월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사용했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월 사용액이 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로 사용하는 곳이, 어떤 곳에 많이 사용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포인트별로 했을 때 보면 사용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일반음식점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적용하든지 간에.
○강봉직 위원   일반음식점. 그다음에는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학원과 교육기관.
○강봉직 위원   학원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학원과 교육기관.
○강봉직 위원   일반음식점은 그렇다 치는데 학원, 이런 데는 탐나는전 아니더라도 카드로 쓰든지 꾸준하게 비용은 지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비 촉진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탐나는전 아니더라도 카드로 쓸 수가 있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반적으로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내가 소비 여력이 있어야 지역상권에 가서 조금 더 쓰고 물건도 더 사고…….
○강봉직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래야 학원도 보낸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학원도 보내는 게 아니고 학원을 보내는데 거기…….
○강봉직 위원   학원은 원래 계속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일반카드로 쓰는데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 탐나는전 주 고객층이 40대입니다. 그래서 학원 결제가 많은데 학원에서 결재하면서 그만큼 포인트를 쌓으면 그걸 가지고 지역상권에 가서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학원에 쓰겠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주 소비를 어느 쪽에 많이 하는지, 정말로 제주도민이 탐나는전을 사용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이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원하고 슈퍼나 편의점이 조금 비슷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주워케이션 브랜드 개발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봉직 위원   이건 브랜드……. 이렇게 인증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워케이션인증제하고 브랜드 개발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의 민간업체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워케이션에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워케이션에 오려고 하는 분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들어왔을 때 바우처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인증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턴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년 사업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민간에 워케이션 운영 업체들이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그래도 좋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은 지원해 주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거는 영세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규모의 문제인데 아주 작은 규모인 데도 지금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다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든 규모든 갖춰 놔야 인증을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차피 저희들이 바우처를 지원할 때는 일정한 시설들을 운영해야 됩니다. 와이파이가 되어야 되고 영상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줘야 “아, 여긴 도에서 인정한 워케이션이로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는 워케이션이구나.’ 하는 걸 인정받으려면 도에서 하라는 대로 다 갖춰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미 민간업체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 갖춰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갖춘 데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거기에서 시설이 열악하거나 안 좋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시설만 갖춰 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정 부분 시설을 갖추면 저희들이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숙박시설로 보면 여관, 모텔, 호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숙박으로 보면 여관도 마찬가지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모텔도 그렇고. 호텔도. 이렇게 등급이 있을 정도로 되는데 워케이션 업체들도 지금 조금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보다 조금 낮은 데가 있고 조금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증기준을 잡아서 할 거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별로 갖춰져 있는 시설도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규모에 맞게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민간 워케이션 업체들이 약간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아, 제주도에서 인정한 워케이션 오피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 줌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지금 다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을 좀 잘못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경제활력국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이게 올해 2억이었던 게 내년 5000만 원 요청하셨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이게 국에서 5000만 원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잡힌 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산 요구를 좀 줄여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5000만 원 요청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8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5000만 원 정도 하고 내년 수요를 보면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추가확보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봐도 8000만 원이 더 소진됐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건수도 보면 3만 건이 넘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면 9800건이잖아요. 건수로. 그렇죠? 1인당 3000원씩 하면 한 사람이 20건 정도. 20건 정도를 뭐하죠? 상향을. 그렇게 잡는데 5000만 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전통시장에 가서 제가 사도 받을 수 있고 관광객이 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섬지역 물류비 뭐한 것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관광객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거로만 지원이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이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려고 하는 부분이면 이 부분의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야만 관광객이 와서……. 저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대부분 단체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승준 위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런 쪽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택배를 보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유도해야 된다. 관광객을.
   제가 예전에 관광업에 좀 있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막 파헤쳐서 제가 펼쳐 놓기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통시장 쪽을 안 들어 가거든요, 이게. 전세업이나 관광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저는 주의가 어떤 주의였냐 하면 할 때도, 음성수수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없애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뭐나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은.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만두면서도 그 부분을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부딪치는 게 좀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잘해 가지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가지고 홍보를 잘하면 정말 활성화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민과 관광객 양쪽 다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도민 쪽으로 나간 예산도 상당 부분 있었고 합니다. 도민들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가배송비 사업으로 수요를 잡고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에서 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준다는 것에 더 집중해서 홍보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섬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많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비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활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약간 번거로움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개별 상인회로도 다 보내고 버스 랩핑까지 하고 후반부에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번거로움입니다. 3000원 때문에 그걸 다 해서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택배사를 통해서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해수부에서가 지금……. 해수부하고도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택배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요구를 했지만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보내는 것까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될까. 연말이 되어 가면 월동채소 같은 거나 뭐나 그런 걸 택배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를 한도를 정해 버리니까 활용할 사람들이 덜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도액을, 지금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만 원에서 조금 더 하면 농산물 판매도 그렇게 되고 할 건데 이 부분을 좀 풀 방법이 없는가, 국장님한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제가 열심히 해수부와 기재부, 국토부, 국회의원실, 그다음에 기재부 갈 때는 부지사님이 기재부 차관까지 만나면서 상인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택배비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 변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들이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건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열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인 기재부에서 지침 변경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부처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노력해 주셔 가지고, 농산물도 그렇게 하면 많이 나가거든요, 택배로. 택배로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불어나지 못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금액 한정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농가에서 보낼 때도 ‘무슨 농원’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감귤 보낼 때도.
○김승준 위원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런데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김승준 위원   예. 제외가 되어 버리니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논의해 가지고 풀어볼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출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임시회 때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10억 86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거는 8억 9500만 원. 1억 9100만 원이 감액편성 됐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양홍식 위원   저희가 최종 공람을 10월 28일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경제통상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사업계획을 다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싹둑 잘랐어요. 이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연…….
○양홍식 위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말든지. 아까 양제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의회에는, 10일 만에 바뀌게 되면 집행부서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회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양쪽 두 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때 왜 해녀문화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싱가포르에서 제주의 해녀문화를 대대적으로 싱가포르 방송으로 했었습니다. 취재도 왔었고. 당시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그리고 해녀들이 잡은 수산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톳밥이라든가 해삼젤, 전복죽 여러 가지 수출상품이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갔을 때, 수출상담회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제주의 날 행사도 있지만 이외에도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 날 행사 때 모든 걸 해서 끝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싱가포르사무소가 동남아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상품 판촉 수출상담회라든가 미디어 홍보라든가 해외시장 진출 전시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사업이 축소되면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로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겨 버리지 않습니까? 아까 수출 물량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하지만 사업이 있어야 사업 수출 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아닙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도 경제활력국과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고 해녀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남방정책,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충분한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투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의안에 올린 사업비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야 제주도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권 위원   디지털 대전환 계획이 당초에 7∼8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행감 때는 11 중순, 최근에는 12월 초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처음 준비하는 계획이라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사항이 많고, 잠정적으로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며칠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2월 4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계속 발표가 늦어지다 보면 처음 발표한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더 큰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내년 예산들이 계속 편성되어 있는 게 확인되거든요. 미래성장과에도 3억 5000만 원, 시범사업 되어 있고요. 관광국, 경제활력국도 확인됩니다. 소상공인과 등등 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들을 봤을 때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온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볼 때, 적정성이든 시급성이든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전체 계획이 있어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그런 거는 제주도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는. 그러면 제주도가 그 계획에 맞춰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계획이 발표되면,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일정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획 작성에 신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확실한 것은 본예산 심사가 끝나고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이 발표된다는 것은 분명한 점이고요. 국장님이 그걸 의도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또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지적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존중한다면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계획의 초안, 기초적인 방향성만이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확정된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디지털 계획의 초안, 기초적 방향성을 담은 걸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디지털 대전환의 기본은 데이터 관리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보면 우리가 공공데이터 이용조례 있고 빅테이터 조례 있더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데이터허브센터하고 빅데이터센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공공데이터하고 빅데이터 있는데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주체가 공기관인 거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우리가 가져와서 ― 구입해서 ― 분석하는,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데, 이게 보니까 이런 차이에 의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센터들도 각각 운영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빅데이터센터는 23억 9600만 원, 제주데이터허브센터는 7800만 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사이트 찾아 보니까 결국 같은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PPT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PPT 실행작업 중)
   저희 PPT는 조금 늦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여서 좀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한권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화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도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하고 제주데이터허브,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를 클릭할 수 있게 되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는 화면인데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허브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나오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데이터허브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데이터허브 안에 이미 제주빅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요. 제가 봤을 때 유사한 성격의 센터가 중복돼서 운영되는 걸로 의구심이 듭니다. 데이터허브센터 안에 빅데이터센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보니까 둘 다 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별도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각 대행수수료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업무 중복요소 고려해서 이들 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빅데이터센터하고 데이터허브는, 데이터허브는 민간 외부공개 접근이 가능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영역이고, 빅데이터센터는 사실상 행정…….
○한권 위원   아까 민간 영역이 어느 센터라고 하신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대외공개는 데이터허브. 데이터허브는 대외공개용 누리집입니다.
○한권 위원   빅데이터센터는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빅데이터는 거기에 보면 업무포털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영역입니다.
○한권 위원   저는 빅데이터센터 자체에……. 그래서 제가 아까 빅데이터 개념 얘기했는데요. 국장님이 좀 다르게 센터를 운영한다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빅데이터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행정에서 이용하는 제주빅데이터업무포털, 그리고 제주디지털도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빅데이터플랫폼 해서…….
○한권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 부분 관련해서는 같은 통합적 운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잠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이 볼 수 있는 것과. 이렇게 따로 안 해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절감 효과에서, 이렇게 공기관 대행 수수료도 각각 받고 있고, 센터 예산도 각각 되고 있으니 그거는 시스템상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제가 그거는 한번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카드 사용내역이나 이동통신 사용을 통한 유동량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이걸 위해서 빅데이터들을 일반 사기업으로부터 구입하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지금 도청 실무 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 각각 구입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도 관련된 BC카드나 그걸 구입해 가지고 관련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로 쓰는 데가 저희하고 관광공사에서 쓰는데 관광공사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데는 서로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볼 때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어 보입니다. 아까처럼 제공하는 기관은 달리할 수 있지만 내용은 유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미래성장과에서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3억 편성되어 있고요. 소상공인과에서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골목상권 현황 분석 및 로컬데이터 구축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관광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억 5000만 원.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서에서 카드사용 실적, 또는 빅데이터를 구입한다고 할 때 유사 데이터가 있는지, 이미 다른 국에서 그런 유사한 것들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유, 그리고 중복 방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실무협의체, 이런 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미래성장과에 빅데이터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 분야, 관광 분야를 망라해서 관련된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데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련된 실무협의회를 꾸려서 예산의 사용처가 중복되지 않는, 그다음에 관련된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데이터를 한쪽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공유할 수 있는…….
○한권 위원   그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입해서 어찌 됐든 유사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서 앞서 구입된 것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고요. 또 공유가 되고, 중복은 방지되고, 이런 것들을 미래성장과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각 부서들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집행부서,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정확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일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거 살펴보고 또 중요한 것들은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시급성을 다룬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상임위 회의과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수고하셨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고 굵게 해 주셔서.
   저도 한 10분짜리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질의하면 또 원망 살까 봐서 질의를 약하도록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아, 있어요?
○한권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5억을 편성했는데 제주에 맞는 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관광산업 혁신, 반도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가져 가지고 연구하겠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제주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이 먼저 반영이 돼야만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확실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양홍식 위원   아닙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양홍식 위원   부지 확보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다 됐을 때 제주도가 국책사업 연구에 필요한, 제주가 필요한 연구를 같이 병행해서 제주도가 줄 수 있는 거지 이러한 것을 줘야만 온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부지를 할 때는 부지 제공해야 되겠죠, 도가. 그래야 올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자. 그런데 과연 제주 특성에 맞는 연구 과제냐, 이 세 가지가. 너무 포괄적이다. 정말 제주가 필요한 특색 있는 항공우주 산업, 바이오 산업, 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관광문화 혁신.
   제주가 국립생태원 제주분원도 유치해야 되고 한국해양기자재연구원 제주본부도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비를 주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가 좀 더 제주도다운, 특색 있는 제주도 현안 이런 부분에서 과제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문 앞의 걸로 하면 ETRI라고 하는 조직인데 전국에 지역본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 동남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돈을 서로 많이 매칭해 가지고 2년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 기관이 제주도에 왔으면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분야와 관련돼서 이 기관이 국가 출연연으로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연구한다, 관광을 연구한다, 이 부분 앞에 다 디지털이 들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관광의 혁신, 디지털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조직이 필요해서 관련된 협업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련 협업사업을 2년 내지 3년 하게 되면 그때 국가기술자문회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에 본부를 설립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1명의 조직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을 좀 더 어느 정도…….
○양홍식 위원   구체화해야 된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포커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 분야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11명의 인력이 제주도에 오는데 여기에 따른 급여나 운영비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비는 거기서 댑니까? 임대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외에 저희가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부담한다는 거죠? 사무실 임대료는. 그래서 상주시킨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양홍식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장소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 위원   기업투자과에 보니까 기업이전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고용입지 설비 지원 예산하고 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25년 예산이 190억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런 정책 목적을 고려하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이들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봤습니다. 올해, ’24년이요. 보니까 내년보다 8억 원이나 많은 198억입니다. ’24년은. 그리고 ’25년은 190억이고요. 근데 제가 예산 집행을 보니까요.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제로입니다. 예산 집행률이요.
   그리고 보니까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148억 중에 46억 원은 연말에 지출될 거라고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더라도, 198억 중에 46억을 하더라도 집행률은 23.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나머지는 다 불용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균특으로 받아온 거든 매칭분인 지방비든 다 불용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투보조금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저희들이 기업이전 하면 MOU를 하고, MOU를 해 가지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조금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투자협약기간을 약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수도권 3개 지자체를 뺀 나머지 14개 n분의 1로 해서 가내시를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22년도부터 ― 3년 하면 ― MOU를 맺은 기업이 8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진행을 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라서 시기를 조금 특정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가시내도 얘기했는데 우리 국 자체에서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어쨌든 기업유치 가능, 이런 실적들은 고려할 거 아니에요, 편성을 해서 잡을 때도. 무턱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유치,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올해 상황을 보니 내년에도 190억을 편성해 둬야 되는가. 그냥 이 돈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 상황이, 민생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190억을 내년 연말까지, 올해 추세대로라면. 아까 국장님이 말한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이 190억을 또 묶어두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그러니까 190억 중에 도비는 20억입니다. 저도 보니까 2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칭분은. 우리가 지금 민생경제예산도 경제활력국에서 132억 증액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추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가 넣어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190억 다 반영해서 묶어두지 말고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추경 때 하고 나머지분은 차라리 민생경제예산에 푸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낫지 않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에 지방비 매칭을 10억 정도 하고 있는데 ― 설비 투자 같은 경우 ― 내년에 예정돼 있는 한 4개 기업에 나갈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을 사실 최소화시킨 거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으로 지금 7억 정도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지금 한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나갔어야 될 건데 좀 늦어져서 ― 기업이 ― 내년에 나갈 거라서 최소분만 잡았습니다.
○한권 위원   최소분만 잡은 거에서 190억 중에, 도비 20억 중에 얼마 잡으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도비가 지금 설비 투자 같은 경우 10억이고요.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7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저희들은 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시점을 언제로 국장님 보세요? 지금 그 계획 단계는 알겠는데, 그런 중이다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언제라고 국장님 저한테 확답 주실 수 있습니까? “상반기 내다.” 못 하시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기업이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첨단에 뉴젠팜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알겠지만 예산의 적정성, 지금의 상황,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국장님, 저한테 확답 못 할 겁니다. 언제 예산 집행, 기업이전 하면서 그들한테 예산 집행할 수 있을 거다, 딱 못 박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전협약 한 것까지는 반영을 안 했고요.
○한권 위원   제가 이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보면요,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역량 모두 쏟아 가지고 우리 민생경제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통장에 묵혀 있는 돈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간 이게 추경 전에 예산집행 예상액을 따져서 남길 수 있는 건 남기고 나중에, 나머지는 민생경제예산에 넣고 내년 추경 있을 때 또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계수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건설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권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당연히 도움 되죠.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제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러니까…….
○한권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예산을 묶어두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거는, 지금 국비 내려온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방비 매칭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지출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190억 다 잡아놓고, 균특까지 해서 지방비 다 잡아놓고 만약에 내년 추경까지 이거 안 되면 국장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5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안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정회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조례안과 동의안 총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    고용센터장    문춘순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    정보정책과장    신동철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    사무국장    조상효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    미래에너지사업처장    강보신
•    관리기관운영부장    이승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    경제혁신본부장    김동표
•    경영통상지원처장    문준호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    본부장    이성철
•    신용보증부장    이승현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청정바이오사업본부장    정용환
•    경영지원실장    김병호

○기록    

•    손현서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