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4.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오조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김승준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오조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김승준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오조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의사일정 제4항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요지서 첨부)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예.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을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수거 실적을 포함하여, 일반 쓰레기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양 행정시 모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 행정시요.
그러면 먼저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민생 안정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3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상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재종 축산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재정 여건상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급격한 기후변화 속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해 예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이 고심한 만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 듣고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에도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내는 데 제주시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1차 산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희옥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입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오은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영환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보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지역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1차 산업 모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327억 8000만 원 대비 6.8%가 감소한 216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동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은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들과의 상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관인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본 사업이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민원 처리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요즘 지역의 콩 재해보험에 대해서 재해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셨거나 들은 얘기들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장에도 다니고 있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먼저, 콩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비상품이 많이 되고 또 메밀도 지금 현재 수발아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녹두 부분도 수확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오늘 검은무늬병 발생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파악은 잘하셨네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은 시켜 놓고 보상은, 저도 나름대로 콩을 조금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조사 하는 분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실정도 모르고. 제주도는 항상 태풍피해,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콩 피해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작황도 안 좋고, 그런데 보상은 자동차보험같이 할증이 붙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근 부분이 올 여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레드향 부분에 대해서 열과피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도를 통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은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민들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셔야 되고.
이번에 보험비 지원 예산은 지방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치가…….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주도가 8일 날 농식품부에 건의서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건의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도청에서 했던 문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의 지금 위치가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그것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농민의 아픔을 달래야 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건의서도 못 봤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건의서 올릴 때 우리한테 보내 주지 않아서…….
○강봉직 위원 올릴 때 안 보내 줘서 못 봤다.
좋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보험료가, 제가 파악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에 들었을 때 할증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가 수취, 받는 돈이 너무 적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보험 가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도개선은 여기서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건의를…….
저는 정말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 심사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건의서만 보내는 것으로는 안 된다. 국장님이 직접, 농식품부에 이런 건의서를 보내서만 될 게 아니고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건의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건의서만 보내서 그분들이 받아 주겠습니까? 그래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현실에 근거를 해서 직접 보고를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같이 하겠습니다, 도하고.
○강봉직 위원 국장님만 가시지 말고 최소한, 시장님은 그렇다 쳐도 부시장님이라도 같이 농식품부 한번 찾아가서 정말 애로사항을, 제주도만의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정말 잘 설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민들 요즘 정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1000평 콩 농사 하니까 보상비가 20만 원, 콩 씨값도 안 나옵니다. 두 번이나 갈았습니다. 여름에 파종을 했는데 너무 더워서 고온으로 안 자라 가지고 다시 또 파종한 게 그겁니다. 거기에 비료값, 밭 가는 삯, 농민들이 얼마나 시름을 안고 있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국장님도 농민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겠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명심해서 현장도 많이 다니고, 중앙부처에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같이 가서 애로사항을 꼭 관철시켜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반영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피해 본 농가들을 도에서나 시에서 따로 보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한 8번 피해조사를 했고.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기별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품목별로 지금 피해가 없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레드향 열과피해 같은 경우는 저번 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고, 콩이라든가 메밀, 녹두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알맞은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노력 좀 해 주시고. 지방비 예산 규모도 좀 늘리시고 또 국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농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 올리는 방안,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어선어업들 다 힘들죠? 올해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 가지고 감척도 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부담들이 많아 가지고 출어 포기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유류비 지원 사업들,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꼭 마찬가지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반토막이 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 다 반토막이 났는데,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올해 어선어업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래도 올해만큼은, 행감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얘기했으니까 예산에 이 부분,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도 2025년, 내년 예산이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더, 5억에서 6억 정도로 한 1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됐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반영이 되지 않았죠. 힘든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해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해어선도 다 반토막입니다, 실은. 2022년도부터 비교를 다 해 보면. 정말 어업인들 다 너무 힘들다. 인건비 같은 게 전부 상승하는 부분까지 도래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되는데, 어업인들 얘기할 때는 유류대만큼은 그래도 지원이 되지 않을 건가, 기대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어업인들 해 가지고, 어선주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양 행정시, 홍상표 국장님, 국장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근해어선하고 연근해어선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6억하고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어선 수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2% 수준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증액은 됐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조금이나마 힘들 때 보탬이 돼 주셔야만이 그분들도 힘이 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제주시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연안하고 근해어선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요새 일단 어획량이 줄다 보니까 위판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저희가 제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경에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근해에 대한 척당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한도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한 100만 원 이상 올리는 지침도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 때 이 힘든 부분을 예산과에 설명을 좀 하십시오. 어선어업들, 어선주들이 정말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척까지 신청하고 있다.
감척 신청도 보니까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감척 신청 같은 경우에 74척입니다, 합치면. 74척이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분들이 내놓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 원수대금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대금, 추경 때 양 행정시에 예산이 반영됐다가 삭감이 됐죠? 그런데 본예산에도 또 양 행정시 원수대금이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원수대금을 징수를 하면 지금은 제주시에서 도로 납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물정책과로 납부하는 부분인데, 농가들한테는 받지 못하죠, 지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도 못 받을 거고, 지금 제주시도 못 받을 겁니다, 농가들한테.
왜 못 받죠? 이유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농가들한테 받으려고 하면 일단 제도상의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징수에 따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계량기만 치더라도 현재 한 25% 이 정도만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공 부문에서 납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하고 그에 따른 기본시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반시설이 안 돼 있죠. 기반시설이 농업용수 해서 노후 관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계량기도 밭마다 지금 다 달려 있지 않을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해 버리니까 자꾸 이 부분에서 분쟁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돈인데. 제가 원수대금 얘기를 자꾸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에서는 그렇게 시에다가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할까. 논의들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양 행정시로 안 해도, 같은 돈이잖아요? 실은 따지고 보면, 같은 돈인데. 한번 논의를 좀 해라, 자리를 해 가지고. 물정책과, 그다음 국, 양 행정시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런 자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행감 때도 분명히 그 말을 했는데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앉아 보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상표 국장님,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수대금 문제, 농가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누수, 그다음에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지금 다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추진한 농업용수 종합계획 용역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수리계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준비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 전부 되고 해서 징수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은 와중에 하면 농가들하고 분쟁만 생겨 버리고. 그리고 원수대금 해 가지고 하면 농가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지금 지역마다 수리계에서 농업용수 대금을 받는데 다 다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 다르다 보니까, 제주도가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량기가 전체적으로 다 달려 있어 가지고 똑같이 사용한 금액만큼 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주려면 전부 해 가지고, 계량기를 지금 행정에서 달 수 있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오고 전부 해 난 다음에 농업용수 얘기는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도 갖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현장의 상황들을 양 행정시가 잘 아니까 설명들을 해 가지고, 국하고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문제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료 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FTA 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율 50% 맞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50%입니다.
○양홍식 위원 보조율 기금 40%, 도비 60%, 맞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맞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양홍식 위원 내년도 예산안 총사업비가 285억 5596만 7000원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기금이 국고보조금 40% 하면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같이 107억 1000만 원이 나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옆에서 계산 좀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국고보조금이 37.5%, 도비가 62.5%에 해당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확정된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국고보조금은…….
○양홍식 위원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매칭사업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107억 1000만 원에 맞추게 되면 도비 부담률이 얼마냐 하면, 171억 3350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과대편성 되어 있느냐? 17억 7929만 5000원이 과대편성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자세한 수치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귤농정과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지금…….
○양홍식 위원 67억 29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게 되면 성산읍이 사업 위치인 성산 지역 키위단지 조성사업 4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육성 장려금 등 지원 사업 위치가 성산읍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작년은 10억이었는데 1억으로 9억이 감액편성 되었어요. 무세척시설 교체 지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 위치 성산읍, 8억 4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비, 사업 위치 성산읍. 3억 5000만 원. 5건의 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 4100만 원입니다.
감귤농정과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액이 67억 2900만 원의 몇 %인지 아세요? 37.7%가 성산읍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실링에 의한 사업을 하면서,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성산읍 지역에 37.7%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실링에 의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양홍식 위원 왜 성산읍 지역에 편중되게 이렇게 감액을 했느냐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가 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적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귤농정과 67억 감액편성 된 것의 37.7%가 성산읍 지역에 가는 예산을 감액한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결론적으로는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체작물 같은 경우 10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유채작물에 따른 수매 보전을 위해서…….
○양홍식 위원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10억 편성되어 있던 것을 1억으로 편성하질 않나.
제가 보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 공직생활 34년 했지만 이렇게 편성해 본 적 없습니다.
가뜩이나 성산 지역이 밭작물 농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입니다. 성산읍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아마 분개할 거예요. 국장님이…….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고권우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이거 분석하셨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토양개량제사업이…….
○양홍식 위원 아니, 성산읍 지역에 가는 것을 분석을 했냐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성산읍 키위단지 조성사업 예산 반영에서 감된 부분…….
○양홍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성산읍 지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을 분석을 하셨느냐고요? 파악을 하셨느냐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인지하고 있었으면 예산 부서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저희들 예산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양홍식 위원 아니, 이 사실을 예산 부서에 알렸냐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홍식 위원 이렇게 편중돼서 감액되고 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말씀하신 5개 사업 중에 토양개량제 사업 8억 4100만 원은 감된 게 아니고,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성산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사업량은 100% 반영해서 8억 4100만 원은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이고…….
○양홍식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상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토양개량제를 3년 주기로 살포하는데 작년에는 동 지역하고 남원읍 살포하면서 살포 면적 예산을 반영시킨 거고, 올해는 성산 지역만 살포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8억 4000만 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산 지역의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을 육성한 감황키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성산농협…….
○양홍식 위원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편중된 예산감액이 된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신 성산 지역 키위단지 조성사업 협약서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약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2020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편성 2억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할 수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저희들이 2029년까지 10개년으로 추진…….
○양홍식 위원 금년도에 예산 얼마예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올해 6억입니다.
○양홍식 위원 6억으로 몇 명 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4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4명이면 1억 5000만 원씩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2억이 편성되면 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5000만 원 남는 거예요. 불용시킬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아, 그 제도…….
○양홍식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든지, 3억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적어도 지역에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는 않은가. 작목별로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그 정도는 과장님이 분석을 하시고 예산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안 되면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유독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저는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일선 행정기관인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아니라 도청으로 예산이 몰리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나 도민사회의 우려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행정시가 가장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다시 말하면 도민들이 경제 관련해서 예산 체감도에 있어서도 저는 도청이 아니라 행정시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 감액 수준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2025년 예산 있죠? 2024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05억인데 내년에는 113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2024년 대비 거의 93억 감소되었습니다. 45.1%입니다, 감소가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 봤어요. 제주시 부서별 예산 감소폭을 보니까 경제소상공인과가 세번째로 큽니다, 45.1%. 이렇게 대폭 감소하게 된 배경이 뭐죠? 감액 사유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속오일시장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데요. 90억이 2년간 투입되었고, 올해 6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사유지가 다 매입돼서 내년부터는 매입된 토지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시설사업들, 그러니까 장옥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준비하는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비 매칭해서 구좌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그 예산 24억이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0억이 그쪽에서 일몰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19억 4000만 원이 올해 대비 내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사업은…….
○한권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일몰사업 영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민생경제 상황을 볼 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 45.1%, 93억 가까운 감소폭이.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귀포시도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강동언입니다.
○한권 위원 똑같이 여쭤볼게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025년 예산 있죠? 2024년 대비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10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권 위원 예, 5.19%입니다. 제주시보다 상황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제가 서두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양 행정시 경제예산을 제가 짚고 있는데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그리고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 예산 감소폭이 우려스럽다, 이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는데요.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11월 18일, 지난 월요일에 도 경제활력국 예산 심사하는 거 모니터링하셨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 경제활력국의 경제활력 예산이 10.1%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132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132억, 맞습니다.
그러면 이 132억을 갖고 도 경제활력국은, 이 10% 증액분이……. 시정연설에서도 말했는데,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했다고 이렇게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도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도 경제활력국에서는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했다고 하지만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액 있죠, 그리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액 있죠, 이거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3억 1900만 원입니다.
제주도가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에서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했다고 도민들에게 말합니다. 그 10% 말한 금액이 132억입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의 삭감액은 103억입니다. 이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도의 경제활력국에서는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했다, 132억이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생예산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선 행정기관인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의 관련 예산 삭감액은 103억에 이릅니다.
저는 이렇게 행정시는 삭감하고 그 정도 예산을 도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진짜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이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보면, 양 행정시 이런 상황 있죠. 사실상 경제활력 예산이 29억 증액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132억에서 103억 빼 봤더니요. 그러면 경제활력 예산은 10% 증액이 아니고요 2%, 3% 증액입니다.
저는 제주도정의 경제활력 예산편성, 민생경제 살리는 예산편성, 그 의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앞서 설명한 상황들입니다. 이게 일선 행정기관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 실태입니다.
양 행정시 입장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도로부터 예산 받으니까요, 실링 받아서 하니까. 저만큼 답답하시겠죠.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이혁희 국장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의 총액을 비교했을 때 위원님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즉 말하면 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97년도에 저 장소로 이전을 해서 고쳤던 거를…….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일몰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신규사업 편성해야죠. 그게 민생예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강동언입니다.
어쨌든 민생경제가 가장 기초적인 활력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현장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물론 관광 파트는 따로 또 움직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인분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요, 이렇게 행정시 경제예산 삭감해서 도청 경제예산 증액하는 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양 행정시 국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것은요, 삭감 사유가 아니라 삭감된, 이렇게 도는 10% 증액했다고 부르짖으면서 일선 행정기관의 삭감 규모가 이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몰사업, 이런 사유를 듣고 싶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 민생상황을 고려한다면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 수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지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 민생경제에 우선순위를 둔 예산편성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도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저는 그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신 양 행정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가 쓴소리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마는 오늘 예산심사 하면서 착잡합니다.
서귀포시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서귀포시 강동언입니다.
○현기종 위원 도민사회의 화두, 민생경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영훈 지사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예산편성 그리고 지금의 예산편성에 대한 접근방법, 지금의 효율성을 가지고는 민생경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농수축산경제국의 예산, 국장님, 농업 분야는 서귀포시 3.1% 줄었고, 제주시가 1.4% 줄었고, 수산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98억 3300만 원이 줄었고, 16.9%가 줄었습니다. 축산 분야 역시 5.3% 줄었고. 축산 분야, 제주시는 11.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리 도에서 실링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 그리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유가보조금, FTA기금 키위단지 조성사업, 추경이 만능입니까? 추경에 막 돈이 남아 돕니까, 국장님? 추경에 서귀포시 예산 막 가져올 정도로 자신 있으십니까? 모든 걸 추경 때 확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종해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최근 3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바다지킴이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바다지킴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현기종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현기종 위원 국비 50% 투입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쓰레기 수거량 보면 서귀포시가 훨씬 많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해안선 길이도 그렇고. 해안선 길이라든가 전년도 수거량에 따라서 도에서 국비를 배분하는데 이번에 제주시에서 3억을 추가 확보한 반면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쓰레기 수거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작업량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가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이것은 내년도 읍면동별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 추가 수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시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서귀포시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고, 서귀포시는 그렇게 많이 수거되고 있는데도 읍면동에 수요가 없습니까,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3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취약…….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현기종 위원 그러면 바다지킴이 인원수가 차이 나나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우리는 22억 800만 원이…….
○현기종 위원 아니 아니, 인원수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인원수는 우리가 115명이고, 제주시는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인원수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많이 수거하고 있고. 파래 발생량도 그렇습니다, 파래 발생량도 그렇고. 그런데 내년 사업에 제주시는 3억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서귀포시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유가보조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미끼보조금, 연해·근해 1억 9500만 원, 9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이 올해 대비 삭감이 되었죠?
제가 신규사업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 신규사업 포함해서 제가 꼼꼼히 해양수산과 예산을 다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상봉 의장님하고 같이 민생경제 투어한다고 해서 성산포수협 가서……. 성산포수협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산어업 분야의 애로사항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어디어디에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길래 그렇게 편성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수산어업인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상봉 의장님, 보여주기식으로 온 거 아닙니까?’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과장님, 이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들 의원사업비 내놓으라고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어획량 같은 경우에 작년 동기 대비 30%가 급감하고 있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출어경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한 800억 정도 어판고가 급감했지 않습니까? 절실합니다, 그분들. 절실해요. 감척사업, 계속해서 배를 내놓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거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없어서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그분들 부채를 탕감할 능력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은 뭡니까,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저희도 예산 부서에 최선을 다했지만 좀 안타까운 결과인데 지금 예산…….
○현기종 위원 아니 과장님, 실링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링 가져온 금액 내에서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있지만 주로 예산 주무 부서에서 편성을 주도적으로 해 버리니까…….
○현기종 위원 아…….
어쨌든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대책을 묻는 겁니다. 감액편성 해서 척당 100만 원 넘게 지원되던 것을 척당 50만 원 밑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이 부분은 시급성이나 이런 상황을 예산 부서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추경이 만능이냐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추경 때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고권우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은 자리에 함께 못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성산일출봉 방문하실 때 이러한 것들 다 건의했습니다. 건의했고. 그리고 팀장님이 그때 참석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런 대책, 의장님께서 방문하시고 나서 농가들의 지역 민원들, 요구사항들 과 자체에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산지역 예산이 감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저는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키위특화단지 사업도, 이건 약속이에요. 제가 추후계획 보니까 2026년도에 11억, 14억.
과장님, 그렇게 예산 확보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이게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12㏊, 13㏊ 추진하였습니다. 2029년까지…….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2021년도에 농가 수가 11농가를 했고, 그다음에 8농가, 6농가, 4농가, 2025년에 2농가, 그다음 2026년도에 14농가, 16농가, 17농가, 17농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과연 이게 계획대로……. 향후 추진계획, 이것도 약속입니다.
2020년도에 협약 체결해서 8지역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귤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바꿔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성산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이주를 했고, 그 청년들이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업을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농가가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가 있어야 이 사업이 유지되는 거고.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이 조직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계속해서 14농가, 17농가. 자신 있으십니까, 내후년부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어쨌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2억 가지고는, 한 농가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일반적으로 평균 농가당 1000평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600평이라든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가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문제고, 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지역을 떠나서 행정하고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읍·면지역에 택시 없는 지역이 오래전부터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안도 없고. 2025년도 예산은 보면은, 이런 민생에 대한 예산은 온데간데없고, 특정 몇몇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갖고 민생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양용만 위원 올해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양용만 위원 7조 5783억 원. 전년 대비 367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수가 덜 걷힘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재원을 풀어야 되는,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민생경제는 온데간데없는 예산이다. 전년 대비 5.10% 불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무리해서 예산을 만들어냈냐면, 작년 지방채 발행이 2000억이고. 아, 2024년도 본예산안에 2000억. 2025년도에 2300억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2250억 원을 끄집어냈습니다. 합해 가지고 4450억입니다. 이런 확장재정을 했음에도 우리 양 시 예산은 형편없다.
서두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 시가, 읍면동이 움직여 줘야 지역 민생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읍면동 예산 얼마 잘린지 압니까? 올해 대비 얼마나 줄어든지 압니까?
제주시가 12.95% 줄어들었습니다. 서귀포시가 9.19%.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제주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2조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행정시 예산도 상당히 불공정하다.
2025년도 보면은 제주시 인구가, 인구 비중이 62% 차지합니다. 아, 인구 비중이 72.5% 차지합니다. 예산은 62%. 서귀포시가 38%. 차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인구 대비로만 놓고 봤을 때 최근 5년간 최대입니다. 인구 1인당 245만 7555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인구 대비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복지 예산만 증가한 겁니다. 복지 예산이 몇 %인지 압니까, 제주시. 제주시가 차지하는 복지 예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46.44%. 제주시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이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도 인구 대비 비교하면 놀래집니다. 제주시가 186만 원, 서귀포시가 216만 8601원. 편차가 30만 8601원. 제주시 같은 경우 쓸 돈이 없어요. 시설비에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전 진짜 시장님들하고 부시장, 오늘 부시장님 나올 줄 알았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도로 예산 얘기해 볼까요?
도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형편없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500억이었던 게 157억입니다. 서귀포시가 596억이었던 게 191억 1200만 원. 어마어마한 삭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민생경기가 살아나고, 읍면동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모든 재정을 투입해 갖고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민생경기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모든 예산은 도청으로 몰려 있고, 특정 사업에 쏠려 있고.
칭다오하고 제주, 화물선 운항하는 거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양용만 위원 그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90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다 지방비입니다.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은 90억 5000만 원이나 편성합니다. 물동량도 없는데, 물동량 파악도 안 됐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면은 사전 검토를 해야 돼요. 의회 동의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압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육지부 화물을 제주도로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한참 정신 나간 얘기죠. 배에 싣고 갈 물건을 육지부에서 싣고 제주도에 와서 하역하고 또 싣겠다고?
삼다수가 10년 넘게 외국에 수출하는 게 만 톤도 안 되는데 2만 5000톤을 수출하겠다고? 3년 간 임대계약 해 갖고 빈 배로 화물선을 운항해도 1억 넘는 돈을 줘야 되고, 1회 항해에. 그게 국내 선사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발해 주셔야 되고. 진짜 시장님들, 양 시 부시장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서귀포 같은 경우 감귤농정과 예산,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거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 축산 부서도 그렇고.
아니, 192억 6400만 원이 32억 52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축산 부서는 39억 2200만 원이 8억 1400만 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혁희 국장님,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가 지금 위기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도 많이 느꼈지만, 도의 경제활력국 예산하고 제주시 경제 분야 예산하고 할 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실링을 분야별로 둬서 하는 게 아니고…….
○양용만 위원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양용만 위원 원래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면 도 예산이 얼마고, 시 예산이 얼마고. 국장님 정도 되면은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됐고, 어느 정도 삭감됐는지는 각 실·과 것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에다 항의를 하든지 하지. 가만히 주는 거 받는다는 그런 식은 안 된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시장님들, 부시장님들, 진짜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읍면 예산 이렇게 10% 넘게 삭감하면 민생경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저희 경제일자리국 예산이 특히 많이 줄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도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편성된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국비 신청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좀 뭐하긴 했지만 이 사업, 즉 말하면 재정투자 사업이 이제는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들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들 열심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양 행정시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직접 같이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미흡하고 홀대받고 이런 것은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본청의 쏠림현상이 해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힘이 없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갖고서 지적을 하는 게 글쎄, 맞는 것인지도 좀 그렇습니다.
2025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가 3.03%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경제활력국이 10.09% 이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제주시 본청 예산이 전년 대비 4.55%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 본청 예산이 전년 대비 0.89% 이렇게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좀 비슷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제주시가 3.9%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가 6.8% 감소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있어서, 특히나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경제소상공인과 여기가 92억 원 이상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무려 45.1%가 감액이 됐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해양수산과 분야에 98억 이상이 되는 16.9%가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소관 양 행정시 과별로 보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본청 예산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왜 거꾸로 양 행정시 부서 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홍상표 국장께서 인사말에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1차 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양영식 그쵸?
지속 가능한 제주 농수축 분야를 위한 예산정책, 혹시 특별히 2025년도 예산이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 우리 제주시에서는 신규사업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분야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대표적으로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GAP인증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비했고, 11억 원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1억?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리고 농산물 유통혁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지와 농협에 바로 거래를 하고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을 갖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예소득 작목단지에 대해서 올해 11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으로 증액편성을 했고, 이에 따른 지침 개정을 통해서 농가가 소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근 몇 년 동안 홍 국장께서도 기후위기에 대해 말 그대로 위기의식을 느끼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각심을 갖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기후변화 위기 문제에 농가가 수취할 수 있는, 가격이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조사라든가 이런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시 강동언 국장님, 2025년 예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표적인 예산이 뭐가 있나요? 예산 항목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강동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늘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2차 생장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품종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건조기라든가 기계화 사업비 한 2억하고, 그다음에 병해충에 관한 주아재배를 권장할 목적으로 1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업 같은 경우에 농작물 작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쵸? 재해피해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어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 어민들에 대한 지원, 다 좋습니다.
여기 예산,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보더라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지원사업들이고 그리고 보조사업들입니다. 보조사업들이고.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차 산업에 대해, 아까 분명히 홍 국장께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은 과연 여기에 있겠는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산정책을 보게 되면은 농민정책은 있는데 농업정책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거의 전무하고, 기후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각심이 없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양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만 해 줄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방안, 근본적인 정책,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답변해 보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기반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의 인식개선을 같이 유도하고, 소득보전을 위해서 GAP 사업이라든가 직거래…….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의 규모라든가 또 사업의 숫자라든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예산 분야에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도에 제안도 많이 해 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거는 도도 같이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도가.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앞으로 도하고 계속 연결해서 최대한 신규사업을 더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올해와 같은 예산, 예산 요구는 3억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보는 2억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2억으로 농민들의 요구 조건에 맞출 수 있겠냐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부족합니다.
○강봉직 위원 한참 부족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강봉직 위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을 사용함으로써, 국장님은 어떤 내용이 좋을 건지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거할 때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수거가 필요 없고 자연 퇴비가 되고, 일석이조인데. 이거 왜 2억만 가지고, 예산 확보 의지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2022년까지는 위원님 알다시피 단호박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작물만 했다가 2023년부터 밭작물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할 때 우리가 예산도 같이 수반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요구 대비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생분해성 어구라든가 이런 부분…….
○강봉직 위원 “죄송하게 생각하고”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밭작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 하나를 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잡초 제거하는 인력이나 또 수거하는 인력으로만 봐도 여기에 자부담이, 액상멀칭,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보면 자부담이 9만 6000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게 한 통값이 24만, 26만 원이네요. 그런데 9만 6000원짜리 해서 표본면적은 1000㎡면 거의 300평 정도, 1000평으로 계산하면은 3개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씩만 해도 30만 원인데 그걸로 지원을 받아서 농가들이 잡초 문제 해결 또 인력난 해결, 저 같으면 이런 보조사업에 다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밭작물 하는 분들 멀칭 비닐 수요 전부 다 갖출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파악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강봉직 위원 선정을, 그러면 2억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좋아하는 분들만 줄 겁니까? 2억 가지고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진 않고요.
잠깐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농업 방향이 사실상, 감귤 같은 거 토양피복이라든가 멀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만큼 우리가 공급하려고 예산을 조금 짜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 추경 이후부터는 솔직히 더 체질개선 해서 진짜 농가가 원하는 만큼 어떤 특정품목이라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 되는 게 소규모 부분이라든가…….
○강봉직 위원 국장님, 특정품목으로 제한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감자 농가, 단호박 농가에만 지원해 주고, 옥수수 농가에는 안 한다. 옥수수 농가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모든 농가들이 요구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은 엄청나게 소득 향상이 되겠네요. 잡초가 안 자라고 또 수거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수거비용이나, 잡초 제거할 때 제초제 사용하는 거 또 잡초, 풀 뽑는 그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농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특정작목에만 적용을 시켜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농가 쏠림으로 해서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먼저 더 고민하고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강봉직 위원 확대.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확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노력할거고,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거고,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봉직 위원 아무튼 시간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조금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강봉직 위원님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 때문에, 참 민원이 많죠?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필요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부족한 현상인데, JDC가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추진하고 있죠? 보니까 2024년에 예산도 반영이 됐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가 5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반영이 됐는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저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 배경은 JDC와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리고 제주도가 협약을 맺어서 친환경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2020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JDC가 국토부 산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사업에 응모를 해서 300억 예산을 확보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JDC도 환경사업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민원 대응에 대해서 조금 약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지 마을의 협약까지는 돼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다시 또 제2의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추진이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는 JDC에서 매입을 할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매입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JDC에서 할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JDC에서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축협하고 처음에 할 때 금액 같은 것 JDC하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처음에 협상을 할 때 문제점 중의 하나가 JDC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금액에 의해서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축협 입장에서는 생축장과 비료공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옮겨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다 보니 가격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축협도 어찌 됐든 필요한 사업이죠? 같이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것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축협도 필요하고, 양돈도 필요하고, 다 한 부분인데.
저는 생각하는 게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갖는데, 필요하니까. 약속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금액 때문에 결렬된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것 때문에 대상자 선정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토지가 없고 아무 뭐가 없으면 어떻게 응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저는 부지를 떠나 가지고, 어느 지역을 떠나 가지고 농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 추진을 해야 된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내려온 것까지 하면 이게 300억이란 돈인데, 국비가 150억이지 않습니까? 150억, 이런 거 한 가지가 불용이 되다 보면 앞으로 공모사업,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이 건으로 해서 저번 주에 도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담당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래를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토부 방문을, 내일 JDC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문 결과를 가지고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요즘 보면 국책사업이든 뭐든 사업을 하려면 실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때문에 거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할 때, 그래도 주민수용성은 해결된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하고는 해결된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딱 얘기하면 봉성리 주민들하고는 해결된 부분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옆에 분쟁이 좀 있어 가지고 뭔가 의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주시하고…….
실은 이거는 JDC가 창피한 거예요, JDC가. 국토부 산하의 큰 기업,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인데 기업에서 본인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대처를 해야죠. 제주시나 도가 아니고. 왜냐하면 JDC 사장이 직접 나서야죠, 이 부분은. 나서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이제는 흐지부지해 가지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JDC가 국토부에 가서 설득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달라 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데 해 달라 해서 그렇게 가야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을 JDC에 충분히 다시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고, 사실상 우리 제주시나 도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는 추진 의지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게, 공동자원화시설 이상에서 처리하는 게 6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트너십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 농가들도 전부 필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들도 하면……. 앞으로 JDC 사업도, 그럼 JDC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 허가 주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강력하게 나가 가지고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FTA기금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매칭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권우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FTA기금 16개 사업 중에 원지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농가가 원지정비를 하면 2∼3년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조율을 20% 높여 주다 보니 약 17억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보조율이 70%라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원지정비 사업만 7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보조율이 70%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원지정비 사업도 FTA기금 사업에…….
○양홍식 위원 FTA기금 사업이지만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5년도 예산편성액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16.9%, 약 98억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도 감소 폭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수산 분야를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10%, 5% 증액을 못할 망정 이렇게 가장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이 올해로 일몰이 되고 또 일반 농산개발사업이 신양리하고 오조리가 마무리돼 가지고 감되는 사업비가 100억 3600만 원입니다. 이 감된 이유가 제일 크고, 또 주요 감액 사업별로 연근내 어선 유류비 감된 부분이 커서 지금…….
○양홍식 위원 아니 감액한 걸 보게 되면, 과장님, 제주 수산업의 근간어업이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어선어업…….
○양홍식 위원 어선어업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어선어업입니다.
○양홍식 위원 어선어입인데, 어선어업 분야에 유독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것도 가장 필요한, 지금 현시점에서 어선어업이 가장 도산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경영 악화, 이런 표현을 썼지만 도산 위기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유류비, 어항시설비, 어업생산기반시설비, 어선자동화시설비, 어선 노후기관 대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히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아니, 어선어업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워서, 어업 생산량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감액을 한다고 하면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 수산 분야를 너무 홀대한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투쟁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갔다 오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예산팀장하고. 그래서 어선어업의 어려운 상황들 설명도 하고…….
○양홍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직보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직보……. 예산 부서하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적어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이러한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를 해체하는 게 낫다. 어업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 과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앞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어려운 부분은 직접 보고하면서 예산 관리 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어업인들로부터 신망받고 적극적으로 일 처리해 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어업인들한테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종해 과장님, 아까 금방 해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죽하면 위원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내년부터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2025년 편성 예산 얼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2025년에 19억 4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비, 도비 매칭 5 대 5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죠, 5년 동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민경, 민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투자될 예정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총 100억 중에 민자사업에 한 21억, 그다음에 민경사업에 79억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도심에 상권 유입을 위한 로컬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해서 상권에 유입하는, 상권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쪽에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원도심 홍보나 원도심 축제, 그다음에 상인 역량 강화교육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본 사업의 시작은 원래 동네상권발전소인데 이게 2023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본 사업으로 갈 거였는데 국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거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늦었지만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인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상권 활성화 사업의 모태가 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추진했던 컨소시엄 업체가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시기는 최근은 아닌 건 압니다. 상권 활성화 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된 건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이유가 뭐죠?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회사 내부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예, 내부사정요?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국장님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저는 이거 단순히 컨소시엄 업체가 변경된다, 이렇게 한정되는 문제로 안 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네상권발전소든 상권 활성화 사업이든 사업명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요, 지역 상권을 되살리되 지역 청년들과 함께한다 이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 상권에서 일하고 경험을 쌓아서 그곳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저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청년 업체는 빠지고 서울에 본점을 둔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결국에는 이런 정책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요.
처음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이 청년업체가요, 동네상권발전소 이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청년 기업가가 행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사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청년 기업가가 정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여러 사정 생각하면요, 전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저도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인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왜 행정은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는지. 저는 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청년 기업가가 겪는 좌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청년정책 말합니다, 제주도에서. 제도로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 기업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해 버리면요, 결국은 제주도의 청년정책 실패의 한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청년 기업가가 겪은 좌절이요. 상권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요 이 두 가지 문제,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죠?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 청년들이 머물면서 지역 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뭐죠? 실제로 이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청년들이 참여한 사업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4월 달에 이 사업계획이 제주시에서 선정이 되면서 선정회의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하고 협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 청년 기업가의 좌절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자율상권조합과의 협업과정에 조화롭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한권 위원 국장님,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여쭤보는 건요. 어쨌든 간에 이 상권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청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두 번째는 이런 청년 기업가들이 정말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들은 있는지, 이 계획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됩니다. 지금 자꾸 아직 최종계획서 안 나왔다, 이렇게만 말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단기적인 상권 활성화를 외칠 게 아니고요. 정말로 청년이 머무는 원도심, 그러면 이 상권 활성화 계획에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녹여내릴 건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서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5개년 동안. 물론 3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00억인데 이거 상권이 각각 갈라먹기식, 저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막 갈라먹기식 사업으로 분산돼서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정말로 당초 계획대로 정책목표를 살릴 수 있는지. 그런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저는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회, 컨소시엄 업체 그리고 지역 청년 기업가들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오늘 강조드리는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이 사업. 그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요.
내년도 세부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권 위원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벌써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확정 안 됐다고만 말씀하실 건지. 이 상권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꾸 말이 다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제 세부사업계획서 초안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쭉 대강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계획서는 상인회에서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어제 보셨다고 하는 거하고요, 최종 세부사업하고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중에 비교해서 국장님이 어떤 대답 하는지까지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예산이 도본청에 집중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 행정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실링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 그리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민생예산이 되는 것이고, 민생경제에 큰 힘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효율적인 배분,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종해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해안변 파래 발생 문제가 지금 서귀포시에 아주 심각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데는, 성산에만 집중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수거 물량이 제주시는 골고루 2톤, 3톤, 5톤 이렇게 돼 있는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동부 지역에 파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량은 신양해수욕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안변 발생 파래 제거 저질개선제, 이거 이번에 신규 편성하신 건가요? 4000만 원인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시는 작년부터 했더라고.
그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현기종 위원 제주시 관계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저희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2022년부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양도 팔랑못이라는 곳을 했었는데 육안으로는 지금 3년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도 좀 있습니다만, 전후 비교는 됐는데. 수질검사도 우리가 했었는데 파래가 있을 때, 그러니까 파래가 많이 산재했을 때 수질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 가지고 1등급까지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끝나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시행 이전에 시료 채취를 하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시행 이후에 시료 채취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주문하려는 게 그겁니다. 다른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부종해 과장님, 4000만 원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만약에 정말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동부 지역에 파래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류비하고 미끼보조금, 그거 정확하게 추경에 확보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노력, 도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권우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기후재난, 이걸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올해 상반기부터 일조량 부족으로 가온하우스 일조량 부족 문제, 서부 지역 벌마늘 발생, 동부 지역에 지금 콩이…….
○현기종 위원 콩은 아예 수확할 것도 없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콩 문제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현기종 위원 그렇죠. 브로콜리…….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10월 말, 11월 초 사이에 집중호우 또 그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높게 형성됐어요. 최고 기온 24도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 이러면서 무름병이…….
무도 육지의 작황이 안 좋다고 해서 월동무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봤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상품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이 그래요, 모든 작물이.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일단 농업 재해로 농가가 농업경영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돼야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농작물 재배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콩 같은 경우는 당장 농가에서 하고, 농업단체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예 수확할 게 없거든요. 이거 지금 재난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저희들도 성산·표선 지역의 콩이, 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 피해가 많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도와 같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문제가 있어서 제도개선 요청한 상태고…….
○현기종 위원 지금 당장의 농가들 피해는 보전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이런 것에 대책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이런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건의도 하고…….
○현기종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민생투어 할 때 나왔던 현안들, 저한테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추경이라든지, 계속사업이므로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공유하고 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 강동언 국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서귀포시 강동언입니다.
○양용만 위원 올해도 고수온에 의해서 육상양식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본예산이나 시청 예산안에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 피해액이 5년 동안, 올해까지 합치면 무려 200억이 넘는데 그 3분의 1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했던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해마다 고수온이 일어날 건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취수관 문제, 염지하수 문제, 누누이 얘기합니다. 염지하수는 절대적으로 빗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왜 이거를 통제하냐. 이게 서귀포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또 서귀포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르는 양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넙치만이 아니고,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연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어의 적정 수온이 17도라고 그러더라고예. 염지하수 온도가 17도 아닙니까? 사육 환경의 적정 온도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연어가 사육에 대한 프로그램, 방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어종이거든요. 그러면 서귀포 미래성장 먹거리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반드시 염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한다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생각 없이 막아 갖고. 이것도 규제입니다, 규제. 쓸데없는 규제들 해 갖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 일 못 하게 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 사업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할 의향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위원님께서 평소에 고수온 대책 사업으로 취수원이라든가 대체어종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100%가 아니고 2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지하수 관계는 저희도 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논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하고의 협의가 원만히 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면서…….
○양용만 위원 아니, 규제할 걸 규제해야지. 그저 묶어 놓는다고 될 일도 아닌데, 생각없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빗물에 의해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름에 고수온에 대한 피해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타 어류 내지는 수산 관련된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오염도도 획기적으로 낮은 바닷물이고. 왜 이걸 못 하냐 말입니다.
국장님 되면 서귀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해 주셔야 돼요. 다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거 못 할 거면 국장 자리 뭐 하자고 앉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지역에 대체어종으로 참조기를 양식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예. 어쨌든 간 대체어종이라든가 고수온, 기후변화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지하수만이라도 해결하면 큰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홍상표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용만 위원 정예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딱 1분 30초 남았는데, 정예소득 지원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소득에 크게 변화가 없고 또 한 품목을 선정하면 10년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농협이 해야 됩니까? 농협이 물건 팔아 줍니까? 적정가격 받아 줍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오픈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왜 시청에서 흔들려고 그럽니까? 농협만이 아니고 농업인단체, 모든 부분에 참여시켜야 된다.
또 품목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데 품목을 10년 이상, 5년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융통성을 주라. 그리고 물탱크시설을 의무화하지 말라. 왜 그거 해 갖고, 관이 주도하면 가격이 100원 할 거 200원 하는데, 농민들을 어려움에 더 몰아넣고 있다. 그다음은 임야, 농지원부 내지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농사 잘 짓고 있는 땅인데. 그다음 인근 읍면, 근저당 설정, 이것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용만 위원 풀겠다고만 답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정예소득 작물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제한은 우리 내부적으로 과감히 풀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확대를 할 거고.
아까 임야 부분이라든가 농업인단체 참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조합장님도 들을 겁니다마는, 조합 임원들도. 농협이 그 물건을 가격 보장해서 팔아 줍니까?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과감히…….
○양용만 위원 농산물 공판장 올리는 건 아무나 합니다, 농협 아니라도. 또 조합 임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그 지역은 이 사업을 못 해요. 다 푸세요. 조례도 아니고 지침 하나 갖고 왜 이럽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이건 과감하게 농가 중심으로 개선하자…….
○양용만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현장의 어려움이고, 이게 규제입니다. 맨 규제들만 만들어 놓고 농삿꾼들 일도 못 하게 만들고 농사도 못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거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하여튼 차차 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대답하십시오.
푸실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여기서 다 약속은 못 합니다만, 최대한 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이렇게 목소리가 큰 거 처음 보는데.
홍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께서 가축분뇨 바이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도민, 특히 농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JDC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순 없지만 좀 미온적인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본 위원 역시도 미온적인 게 가장 큰 이유다. 만에 하나 JDC의 이러한 불성실하고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이 사업이 좌초가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여파가 상당히 클 거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양영식 첫째, 하나는 뭐냐? 일개 기업의, 사회적 이윤을 추구하는 일개 기업의 민원에 의해서 공공정책이 좌초가 된다?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JDC에 대한 도민의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JDC가 해체돼야 돼요. 도대체 JDC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사실 여지껏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래유원지 사업, 중단됐지 않습니까? 도대체 땅 장사나 하고 난개발이나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기관이에요. 자기들의 흑자를 어디에서 보전하고 있느냐? 제주공항면세점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민들, 제주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이 정작 제주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방해하고 이렇게 미온적이다? 당연히 해체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 JDC에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JDC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제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꼭 성공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홍 국장님,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질의가, 사실 여러 가지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1시든 2시든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채소 비가림 시설사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강봉직 위원 작년과 동일……. 얼마였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6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의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최근 3년 평균 신청 농가의 20% 정도 수준에서 선정되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요즘 기후위기에, 아까 제가 콩이라든지 재해보험 관련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온이든 태풍이든 영향을 안 받고 그래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비가림, 화훼하우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산 규모가 계속 그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농작물도 없고 해서 소규모 채소하우스라도 하고픈 농가들이 많은데 보조가 없어요. 지원은 많은데 선정되기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결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요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상 5억 5000만 원 내외로 해서 계속 그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5억 5000만 원이면 국장님, 몇 개 농가 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올해 기준으로 8개 농가 정도.
○강봉직 위원 8농가. 지원은 보통…….
1년에 몇 농가가 들어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신청은 37농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37농가, 40농가 정도 되는데 8농가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친서민 농정시책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품목으로 예산을 따지 못한다면, 지금 관수시설이라든가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수요가 찬 상황이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농가가 요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도 제가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니까…… 또 저한테 도와주라고 할 거 같아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제가 농업인으로서, 농민으로서 이런 쪽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재해피해도 있고 소득 하락으로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 중장년들도 많습니다. 또 농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소규모 채소하우스만 해도 500평이면 부부가 해도 1년 소득을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크게 1만 평, 2만 평 콩 농사하는 거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농민들한테 보조를 높여 줘야 되겠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오늘은 예산 다루는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에 관련된 거 물어볼 거 정말 많은데 시간이 짧게 짧게 돼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으로 계실 때, 또 촌의 그런 실정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강봉직 위원 농민들 마음 헤아려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한테 조언도 받고 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결론은 강봉직 위원이 적극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희옥 과장님. 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입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서귀포시 소상공인 디지털 간편결제 확산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이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해 갖고 결제를, 이체되는 형식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8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고. 또 사용하는 소비자 측에서는 사용의 편의성과 소득공제 3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루즈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특히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했을 때 외국인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왔을 때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김승준 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가 3000만 원이고, 인센티브가 7000만 원이에요. 인센티브는 뭐예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인센티브는 가맹점에 대해서 주는 방법과 소비자가 가맹점에 가서 소비를 했을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금액은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금액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간편결제 시스템 관리하는 기관이랑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은 차후 논의하면서 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하면 가입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저희들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프로모션을 했을 때, 올해 3월과 7월·8월을 비교했을 때 가입률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늘었고. 그런 부분을 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대를 하는 거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김승준 위원 지금 관광객 추세를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핸드폰입니다.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도 거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분명히 활성화는 돼야 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매일시장 같은 데, 그런 데는 고령화되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이런 부분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점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맹률이 81%입니다, 9월 현재. 그런 경우는 시장상인회에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가 직접 점포를 찾아다니면서 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용 방법들을 직접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김승준 위원 몇 분 정도예요, 매니저가? 한 분?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한 사람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 사람이 전부 다니면서…….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매일시장은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건비 책정이 쉽지 않아서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장님이 해 가지고 인건비도 잡아 주고 하시죠. 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는 현금결제가 거의 없습니다. 카드도 이제는 지났고, 이제는 카드 결제도 지나 가지고 핸드폰 결제로 전부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맹점이 안 되면 중국인이 와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크루즈 관광객이 왔다, 가맹점이 안 되어 있으면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뭐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해야 과장님이 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이혁희 국장님, 예산들을 제주시도 반영해 가지고. 동문시장이라든가 전부 있는데 매일시장도 분명히…….
앞으로 오일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전부 자유관광입니다. 자율적으로 와서 개개인이 다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오면 매일시장도 다닐 수 있고 오일장도 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주시도 염두에 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도 금년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제로페이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1만 7000개 업체가 가맹이 되어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금년에 2600개 업체가 추가로 가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률이 전체 소상공인 해서 23%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 행정시는 한 50% 넘어야죠. 그쵸? 그래야 활성화가 될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홍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6쪽, 해수욕장 시설물 이용 편의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사업량이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 좀 안 맞아요. 이게 가스, 전기, 수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지원인지, 아니면 해수욕장 편의용품 파라솔, 평상 등 가격인하에 따른 수익손실분 지원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7월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관광객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에서 현금 지원이든가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없는데 운영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파라솔, 평상 가격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해수욕장, 같이 동참을 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탈의장, 샤워장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에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그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예.
○양홍식 위원 손실분 지원하는 거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가 너무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파라솔에 대한 손실분이라고 너무 자세히 작성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이게 손실분을…….
국장님, 이게 과목이 달라요. 손실분을 지원해 줄 거면 예산과목이 공공운영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간다면서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니, 손실분이라고 표현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12억이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양홍식 위원 내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많이 깎였습니다.
○양홍식 위원 많이 깎였는데 얼마 깎였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10억 깎였습니다.
○양홍식 위원 10억 깎였습니다. 12억 사업 중에서 10억을 깎았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양홍식 위원 지금 읍면의 읍·면장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농로, 배수로 공사해 달라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억에서 10억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 2025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많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양홍식 위원 지역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그냥 주면 준 대로 예산 집행하고, 그런 거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지 않…….
○양홍식 위원 12억에서 50% 감액해서 6억이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감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그러면 민원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진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정도로 서귀포시가 농로 배수로 공사를 잘 마쳤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진 않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한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은 수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이렇게, 한 2억밖에…….
○양홍식 위원 읍·면장님들이 현대승 과장님한테 줄기차게 재배정해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12억도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이 시점에 12억에서 10억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 지역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급성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부터 다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추경이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의 애로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한권 위원 PPT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건지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스트피싱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어업장비 때문에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국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는 것이 저는 생분해성 어구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생분해성 어구사업은 실질적으로 분해되는 그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권 위원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더라도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국고하고 지방비 합쳐서 3억 57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권 위원 이 예산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한권 위원 제가 봐 봤는데요, 2022년에 6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2023년에 7억 5000만 원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 4억 70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감소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어민들의 수요가 없어서 감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민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감소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 생분해성 어구사업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절충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에 배분되는 예산이 일단 적었고.
두 번째는 생분해성 어구가 어민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지적하셨지만 앞으로는 확대를 더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의 추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어 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민들은 사용할 의욕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 입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어구물량이요 조업하는 데 턱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나왔는데 작년에 한 척당 200개 지원하던 거를요, 올해는 한 척당 50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턱도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에 대한 필요성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이 중요성을 알고 있고, 어민들의 수요도 높고. 그러면 제주시에서가 이에 대한, 이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환경보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다환경지킴이라든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가 갈파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수요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생분해성 어구와 멀칭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분해를 하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우리가 되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권 위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이 방안에 대한 대책은요?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국비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검토는 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생분해성 어구보급만이 답은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민들의 자생적인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외에 수거활동도 필요합니다. 복합적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예산이 자꾸 부족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주시만의 문제 아닌 거 압니다. 제주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짜 국비 확보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져 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런 고민 깊게 하시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서귀포시 강동언입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에는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예산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유 아는데, 도민들한테 설명하는 차원에서 잠깐 그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 포기하게 된 이유가 이거에…….
○한권 위원 아니요, 포기한 이유…….
예, 그것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어쨌든 당초에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경매까지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유자망 어선이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한 68척, 2023년 기준인 것 같은데. 제주시 68척, 서귀포에 2척인데 그중에 1척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사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망 어선 이외의 어업활동에서, 유자망 어선만이 아니고요. 어업활동 과정에서 버려지고 유실되는 폐어구 문제는 서귀포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유자망 어선이 있는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활동 하는 건 우리 제주바다 전체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어구가 버려지고 유실되는 문제는 서귀포도 매한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폐어구 수거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가 해상에서, 그러니까 조업 중에 수거하는 보상비가 있고예. 그리고…….
○한권 위원 폐어구 보상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예. kg당 50원인가 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어선들이 모아 가지고 오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뿐입니까?
그거는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5억 잡혀 있습니다.
○한권 위원 5억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충분합니까, 이 예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3개 수협별로 지난해 실적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 주고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이것도 예산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제주시는 이 폐어구 보상비 내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종합적으로 쓰레기 관련 예산은 폐어구, 아까 보상비 정도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정화해서 가져오는 거, 폐기물 처리 용역비부터 여러 가지…….
○한권 위원 다 잡혀 있습니까? 그중에 세부적으로 얼마다,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만, 이 부기명만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바다지킴이 사업, 이런 것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에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 오는.
언론에서 제가 인상 깊은 멘트를 봤어요. “20∼30년 종사한 어업인들은 다 알거다. 나중에 떠밀려 온 쓰레기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버린 거구나.’” 참, 인상 깊게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어쨌든 간 바닷속 폐어구 수거 관련 사업,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확대 방안 강구 하시고요.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하고 연계해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권 위원께서 폐어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도에다가 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폐어구 문제예요. 폐어구로 인해서 어선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제주연안에서 어선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금방 얘기했던 고스트피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폐어구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폐어구를 버리지 않게, 예방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생분해성 어구, 그리고 또 하나는 어구실명제.
어구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에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수협을 통해서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이 폐어구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도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고, 한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양홍식 위원 5억의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 소진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양홍식 위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언제 소진이 됩니까, 이 예산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이거는 사전에 수협으로…….
○양홍식 위원 수협으로 주면 수협에서 집행을 하는데, 수협에서 소진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8월이면은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5억이라는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똑같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5월 달이면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24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고, 2025년도 예산편성은 5억을…….
○양홍식 위원 5억으로 올리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가지고 와도 안 받아요. 그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 부분은 해야 돼요, 사업을. 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이 사업비가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양홍식 위원 균특이양사업이더라도, 지방비 자체 재원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가져오는 쓰레기 가져 오지 말라고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양홍식 위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김희옥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입니다.
○양홍식 위원 연탄 반입 운송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거의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 8000만 원이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양홍식 위원 소진 언제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올해 9월에 소진됐습니다, 9월 이전에.
○양홍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양홍식 위원 아까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연중 지원이 돼야 되는데 8월이 돼서 소진이 되면 그보다는 예산이 증액편성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는, 물론 연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로운 점도 있지만 이분들은 연탄구이 이런 걸로 특색화시켜서 겨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아셔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변 파래 저질개선제, 비양도에서 했는데 비양도는 구획된 구역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팔랑못이라고 그 안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구획된 구역이고.
지금 신흥리에 한 거는 효과가 나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사진으로는 제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신흥리에 파래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니, 있습니다만.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 육안으로 우리가 3년 차 이거를 해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신흥, 조천 이런 데는 외해와 연결되는 곳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비양도는 구획된 곳이란 말입니다. 비양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구획되지 않은 곳에서 과연 이 저질개선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비교 자체를 잘하셔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류의 영향도 있고, 밀물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전에 특정은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그런 거를 일단 민가에 인접한 지역, 조천·신촌 지역 있지 않습니까? 외해하고 약간의……. 구획된 곳, 그런 곳 먼저 시험을 하고 외해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검토하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세부사업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운영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국내의 큰 기업들 그런 데 견학을 하고 그리고 취업박람회라든지 가서 이런 거 병행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권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올해 2000만 원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내년에는 얼마 계획하고 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내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2000만 원.
○한권 위원 같은 금액이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올해 2024년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봤는데, 몇 명 대상으로 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올해 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권 위원 예, 24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방문기업을 보니까 화성공장,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OB맥주 이런 데 갔다 왔더라고요? 화성공장은 기아차 갔다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코엑스 취업박람회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이 1박 2일입니다. 그쵸? 1박 2일 동안 갔다온 건데, 취업박람회 갔다 오면 반나절 갈 거고요. 그리고 이 네 군데 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 모르겠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국내기업 견학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해 방문한 기업들을 제가 나열했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 가졌냐면, 이거 보면서요. 아니 왜 제주도에서 육성하는 산업,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 신산업들. 중점적인 산업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데. 저 같았으면요. 예를 들어서 수소, 제주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육지 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린수소, 꼭 그린수소가 아니더라도요. 그런 기업들, 그런 것을 보여 주면 안 되나, 견학하게.
우리 우주산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의 한우연 같은 데 가서 견학하면서 좀 더 견문적인 거 넓혀 주고. 왜 이런 건 안 되는지.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UAM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타 지역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야 그 청년들이 그걸 보고 와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몰랐던 수소, 우주, UAM, 제주에 신산업 하면서, ‘아, 우리 제주도도 하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거고, 제주에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견학 프로그램이 그런 거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제주에 없는 거 가서 볼 수 있게 하자. 평소에 접하지 못한 대기업들, 이렇게 초점…….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심하잖아요. 지금 도정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유출, 대학부터 시작돼 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신산업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잘 믹스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단순히 그냥 견학 프로그램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제주도는 아무래도 취업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문하고 싶은 기업을 우선 추출해서 다녀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거기다가 또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지금 중견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두 번 정도 그런 도내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어떤 방향 하나만 갖고 할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보도 중요하고요, 국장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 두 가지를 잘 살려서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된다면 저는 이 예산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관련이니까,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서귀포시 강동언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소상공인 디지털 간편결제사업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을 1억 잡으신 건데, 내년.
그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중에 홍보비 빼고, 인센티브 지급 예산만으로는 7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봤는데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 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7000만 원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든 가맹점이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 수가 7482개소입니다.
그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21%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전체는 안 나왔어요. 전체는 안 나온 채 21% 수준이다, 가맹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5만 원으로 계산해서, 1400개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그쵸? 이거 맞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가입된, 이미 가맹점 한 데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7482개소요.
○한권 위원 예, 7482개소요. 이 디지털 간편결제. 이분들은 빼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1400개소에 5만 원을 주겠다 이건데, 이 산출기초로 봤을 때는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기존의 가맹점은 뭐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어쨌든 제로페이 자체가 운영이 되면서, 물론 기존에는 혜택을 안 받고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그 간에 수익창출도 많이 돼 있고 해서 저희가 굳이 형펑성까지 따지면서 해야 될지는…… 아니지 않나.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의 지금 그 답변을 미리 가입한 가맹점 분들은 ‘아, 그렇구나.’, 동감하시겠습니까?
저 걱정돼서 그래요. 신규 가맹점을 늘리려고 하는, 신규 가입을 늘리려고 하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더 늘려나가야 되죠. 그런데 앞서서 나간 게 있잖아요. 앞서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5만 원, 딱 이렇게 하니. 기준도 잘 정하시고 그에 대한 논리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민원 소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강동언 국장님한테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서귀포시 강동언입니다.
○한권 위원 고품질 감귤 대묘 공급사업 있죠, 3년생.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사업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이게 2021년부터 첫 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협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유라조생이 수요가 많았고, 대신에 또 공급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협에 위탁을 줘서 좀 저렴하게 우수품종을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년간 키운 묘목을 올해 첫 농가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3만 본 더, 총 6만 본을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3년생 9만 본을 관리하다가 이제 3만 본이 시중으로 나갔으니까 남은 게 6만 본이어서 그만큼, 올해 예산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관리비가 드는…….
○한권 위원 이게 보니까, 당초에 4개년 사업으로 잡았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한권 위원 2021년부터 2024년 아니었습니까? 2022, 2023, 2024년이에요 아니면 2021, 2022, 2023, 2024년입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021년부터 해서 4개년인데.
좋습니다.
어찌됐든 당초 유라조생 9만 본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1·2년생 묘목을 줬을 경우에는 수익발생 기간이 너무 없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보통 과수는 5년 이상부터 열매가 맺으니까. 그래서 이 3년생이 나온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이해했고요.
그러면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거 일몰하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일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권 위원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지금 유라조생이 저희가 공급하는 물량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다 구입해서 재배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 차원에서 3년까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묘목들 3년생을 보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재배가 예상된다는 건데, 2026년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조절 차원에서 일몰하려고 한다, 저는 이 생각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고,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이거 서귀포시 모범사례잖아요? 모범사례로 당초에, 처음에 꼽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모범사례로 꼽힌 사업을 이게 딱 유라조생으로 했다고 해서, 유라조생 사업이 이제 안착됐어, 9만 본. 그러면 일몰시킬 게 아니고요, 품종 갱신으로 가야죠.
저는 두 가지 방안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도내 감귤원에 식재된 감귤목들 있죠? 다 지금 고령목들이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식재된 거요.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유라조생 품목으로만 했다가 이제 목적달성 하니까 일몰하는 게, 저는 그게 아니라 품종갱신, 다른 품종은 없는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의 말씀은, 품종갱신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종에 있어 가지고 유라조생에 대해서는 9만 본 정도 보급을 하고 더 효과가 있는 다른 품종으로 개발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하셔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아, 예.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일몰시켜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유라조생이 끝났다면 다른 품종으로 갱신해서. 대묘 사업 있죠?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유지시켜야겠죠, 사업들을.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농업디지털센터 생겼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그쵸?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지금 감귤목들, 우리 제주도의 감귤목들이 대부분 고령목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수원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파악, 지금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과 관련돼서 이런 고령목들, 갱신해야 되는 과수원들 있잖아요? 오래 갖고 있는 과수원들, 이런 갱신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품종들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품종갱신까지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산설계, 사업들을 추진해 가셔야 한다.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적에는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수급관리센터라는 1차 산업의 거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갖고 있는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래야, 이 대체묘목 사업, 저는 괜찮게 보거든요? 농가의 수요도 있고요. 행정도 의지가 있다면 매칭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요.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꼭 하고 싶거나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원의 건 한 건에 대해서 정회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원의 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양용만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께서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 파크사업) 조성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1일 오전 9시 50분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경제소상공인과장 문명숙
- 일자리에너지과장 고광수
- 정보화지원과장 문정희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정성인
- 축산과장 김재종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정보화지원과장 오은민
-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 해양수산과장 부종해
- 청정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현대승
○기록
- 허은영 손현서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