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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2월 19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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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IBK기업은행「동행지원 협약」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5.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한전 미래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6.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철회 동의의 건
8.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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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양홍식·이남근·박두화·한동수·강성의·이승아·정민구·양영식·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IBK기업은행「동행지원 협약」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5.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한전 미래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6.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철회 동의의 건    
8.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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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을 비롯한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잇따른 관세 예고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고용감소 등이 맞물리며 단기간 내에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안정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월에 들어서 내국인 관광객이 9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둔화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푸른색의 생명력과 희망, 뱀의 지혜와 회복력을 바탕으로 제주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제주경제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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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양홍식·이남근·박두화·한동수·강성의·이승아·정민구·양영식·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IBK기업은행「동행지원 협약」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5.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한전 미래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6.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철회 동의의 건      
   8.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 IBK기업은행「동행지원 협약」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까지 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3.3㎿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결과보고서하고 도내 수소차량 보유현황. 민간·공공, 버스·승용·청소차별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먼저 이번 인사를 통해 경제활력국장으로 오신 김미영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활력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경제활력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정순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용석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올해 경제활력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제주경제의 힘찬 도약을 목표로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유망기업 유치, 수출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APEC 분산개최 등을 활용한 소비촉진, 고용창출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수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금융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 및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상장 실현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체계 혁신을 통해 도민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어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 IBK기업은행「동행지원 협약」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와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 IBK기업은행「동행지원 협약」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제윤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강경필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올해 저희 혁신산업국은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에 기반환 에너지 대전환과 AI·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을 통해 제주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 나가는 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주 혁신산업이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전KDN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성장과 변화,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제도 등 급변하는 에너지산업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기회로 삼아 풍력사업 위주의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주요업무는 공사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2025년 주요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풍력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공사는 공공주도 2.0 실행기관으로서 주민수용성을 점검한 뒤 1차 개발후보지 2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도민사회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업 운영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제주가 청정수소의 메카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정수소 생산시설 운영과 저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조직 편제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사업과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구축사업 등 분산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유연성 자원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VPP와 전력중개사업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계통 이슈 등 지역 에너지 현안이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린에너지발전사업처 양성준 처장입니다.
   미래에너지사업처 강보신 처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에너지공사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호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제혁신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중심의 민생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본부장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도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내수진작 및 경영위기 극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도약, 금융포용 강화의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6800억 원 이상의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도정의 경제정책에 발맞춘 지역밀착형 특화보증, 일자리창출 특별보증, 위기업종 맞춤형 핀셋지원보증 등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재단은 보증 취급에서 철저를 기하고 부실징후 발생기업을 집중 관리하며 재단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스템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다양한 고견들은 저희 재단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정수 지방노동위원장을 대신해 조상효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조상효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는 예방·자율·공정에 기반한 상생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보내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듣고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조상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대신해서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류성필 정책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류성필입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제주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정용환 본부장입니다.
   미래융합사업본부 장대교 본부장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핵심기업 육성 및 신성장산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수소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및 AI·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민간우주산업, 첨단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의 발굴 및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감하여 제주테크노파크 노사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노사 간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제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관 운영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류성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제주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김남진 부센터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른 펀드운영위원회 업무의 승계나 연속성 등과 관련하여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 종전의 펀드운영위원회를 조례의 펀드관리위원회로 보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입주기업 선정 시 우대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모집범위 등 심사기준을 정하여 모집공고 시 관련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 IBK기업은행「동행지원 협약」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제8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안 철회 요청사항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남진 부센터장은 중앙부처 회의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11시에 이석할 예정이오니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5년 을사년 새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또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의회에서도 올해의 의정활동은 도민안정과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정에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민생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자 결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주경제는 관광객 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고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건설 등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취업자 수 감세가 지속되는 등 단기적으로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금년도 1월에 2024년 11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금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는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올해가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력국의 목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제주경제의 힘찬 도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국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저도 늘 옆에서 응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자료 13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민생경제 활력 및 소비촉진 시책 집중 전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소비촉진 참여 확산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소비촉진행사 추진을 통해서 도민 및 관광객에게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 소비촉진행사 기획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을 때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닿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민생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비진작 활동에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는 도민들에게는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탐나는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하고 또 포인트 적립률을 당초 1월 달 설 연휴 기간까지 7% 하는 것을 3월까지 10%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도 소비진작에 참여하게끔 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도 탐나는전 사용을 통해 가지고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다양한 자영업자를 위해서 금융지원사업이라든지 청·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또 올해 5월에는 APEC 분산개최와 대규모 세일페스타 등을 통해서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범도민 소비촉진 참여 확산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과연 현재 공직자 그리고 유관기관을 제외한 민간, 단체,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육지부의 동창회도 제주로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보도도 있고.
   지역에서는 체감을 할 수 없는 게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류가 사상 최대의 조수익을 내고 밭작물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지금 수익은 있지만 이걸 소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농가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대출금을 갚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협, 수협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세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했지만 이게 도 중심으로 돼서는 안 된다. 수협과 농협, 감협, 양돈, 이런 부분들이 다 총망라해서 갔을 때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도가…….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생산자단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세일페스타 참여라든지 소비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의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자금 저금리 융자 및 연장지원이라든가 장기분할 상환, 위기극복 특별보증, 한시적 이자보전금 6개월 연장,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힘내고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어요. 여기는 운영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연회비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도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하지 못하는 거,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타 시도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무쪼록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우리가 꼭 이뤄야 되는데 그 중심에 김미영 국장님이 계십니다. 늘 응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지사께서, 지난 6월 3일이었죠. 소통·공감의 날에 제주도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정의 노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일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민생경제를 한방에 회복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정책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정책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에게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중하지 못한 경제정책과 관련된 목표 설정, 이런 제시는 저는 자칫하다가는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030년 제조업 비중 10% 달성,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6년 제주지역 GRDP 30조 돌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행감에서, 제조업 10% 비중을 달성하려면 얼마 만큼 연평균 성장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분석해서 지난해 행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되려면 매해 연평균 20.7%씩 성장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서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답변 자료가 제시돼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목표연도를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이렇게 변경이 나와 있는데, 목표연도가. 제가 그 이유들을 봤더니 제조업 확대 TF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제조업 10% 달성 목표연도를 당초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관련 부서 및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TF팀이 구성이 됐고, TF팀 회의 논의 시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대전환 계획에, 2035년 계획에 맞춰서 제조업 비중 10%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35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목표연도를 조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이 계획을 봤더니, 제조업 비중 10% 달성 로드맵 있죠? 로드맵을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이 완료된 후인 ’26년 1월에야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어떠한 세부 계획도 없이 목표만 제시한 거예요. 제조업 10% 비중 달성, 2030년. 이렇게 목표만 제시해 놓고 국장님 말씀처럼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서 이 목표연도가 조정이 됩니다. 늘어납니다, 2035년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늘어날 목표라면,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건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타 부서 정책추진 로드맵과 연계해서 이렇게 목표연도를 조정하게 됐다, 이 말씀도 당연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실부서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이런 세부 제조업 육성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먼저 이 실행 계획들을 살펴보고 제조업 10% 비중 목표가 제시되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만큼 신중했어야 했다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내총생산 ― GRDP ― 있죠? 이것도 2026년에 30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사님 발언을 통해서요. 저는 과연 이 GRDP ’26년 30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자료 요청을 했고 그 답변을 봤어요. 보니까, 제가 답변 온 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 경제성장률 3.0%, 그리고 ’24년에 3.2% 경제성장률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 평균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앞서 지적해 주신 제조업 비중 10%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연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제조업 부분 말고요. 지금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GRDP 30조 달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 경제가 ’23년에 GRDP 26조를 달성하면서…….
○한권 위원   2026년에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3년에 26조.
○한권 위원   예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3년에 26조 그리고 연간 3%씩 성장을 했을 때 2026년에 30조가 될 거라고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2023년에 3.0%고 2024년에 3.2%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답변으로. 제가 왜 달성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했냐라고 다시 확인하는 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3년 GRDP 26조, 명목. 이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24년 3.2%의 경제성장률, 이거를 3.2%씩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26년에는 28조 58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제시했던 30조에 비해서요 1조 4200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적용시켜 봤어요. 그럼 3.6%입니다. 매우 올렸습니다. 그래도 ’26년에는 1조 600억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느 기관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26년에 30조의 목표를 제시했나, 저는 계산이 안 나와서 하다하다 거꾸로 해 봤어요. ’26년에 30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4.9%가 돼야 됩니다. 매년 연평균 4.9%씩 성장해야 30조 276억 원이 나옵니다, ’26년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
○한권 위원   국장님, 이게 가능한 거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지금 실질성장률 3%하고, 저희가 계산한 거는 물가상승률 2%를 감안했을 때…….
○한권 위원   실질이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거잖아요. 26조는 명목으로 잡았고, GRDP. 실질은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2%씩 계산한 게 실질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실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는 않고…….
○한권 위원   지금 ’26년에 30조 달성을 했을 때 우리가 금액은 명목으로 했죠. ’23년에 26조 이렇게. 그런데 이 퍼센티지를 적용한 거는 실질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실질…….
○한권 위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4.9%씩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26년에 30조 276억 원이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도정이 이런 목표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어떤 이유겠습니까?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조업 10% 비중도 그렇고 ’26년에 GRDP 30조 달성도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 그러면 더욱더 신중하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도정이 정말 경제정책이든 산업정책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어떤 정책목표 설정이나 그 목표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득해 나갈 때는 정말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야 도정의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저희가 사실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이 제외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시간상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한권 위원   그런 정책 의지가 반영된…….
○위원장 양영식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한권 위원   데이터를 꼭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호민 사장님, 안 보여 가지고 잠깐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도 에너지 대전환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또 그 중심에는 에너지공사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대규모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린수소 상용화, 분산에너지 특구 지원 또 전력중개사업 추진, 모든 분야들을 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역할이 상당히 크시겠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 그린수소에 대해서 실증사업이 완료됐잖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완료…….
○현기종 위원   지금 상용 판매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정상적으로 지금 상업운전 실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질적인 상용 판매로 봐도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여러 가지 참여 기업에서 제공한 설비들이 실제 제품이 아니라 개발품이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고장 문제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린수소 사업 역시 올해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생산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용·활용 등에 관한, 이용·확대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저희 공사와 혁신산업국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행원에 있는 3.3㎿ 수전해 설비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의 버스 운영에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버스 운영에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초기 단계, 초도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라든가 또한 충전이라든가 버스에 활용하는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1일 약 200㎏ 정도 생산해서 함덕충전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00kg 생산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현기종 위원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첫 번째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안전성이, 육지부입니다마는 수소 충전소에 화재가 났었고, 또 차량 폭발 사고가 났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육지에 수소 관련 설비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저희는 3.3㎿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시작하면서 산업부 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완공된 후에도 도와 제주공사 내부적으로 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린수소 산업의 핵심은 또 경제성입니다. 지금 200kg 생산,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300kg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00kg 생산하고 계신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200㎏ 생산하면 1만 9800원 제시한 생산단가, 책정단가에 상당히 오버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고서를 달라고 한 것도 그건데. 200kg 생산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의 문제점으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1만 9800원을 ’25년도에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670㎏ 생산될 때 기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200kg를 생산하면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 폭이 커지는 구조 아닌가요? 규모의 경제 말씀하시는데, 대량 생산하고 생산량이 확대되면 수소 단가를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 분명하게 ’25년도에 670㎏ 생산해서 버스 40대, 청소차 3대, 승용 50대를 운영하면서 ㎏당 단가를 1만 9800원으로 맞춰 놓고 4800원을 도에서 보조를 받겠다, 이 말씀이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200㎏ 생산하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1일 생산량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0kg으로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시켰을 때에는 많은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은 발생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오늘 말씀드리기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올해 15억 원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 생산이 안 되면 다시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사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사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말씀 중에 올해에는 도 출연금 20억 원 중에 트레일러…….
○현기종 위원   트레일러 5억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구입비용을 빼고 약 15억여 원은 1일 214㎏을 저희가 생산해서 함덕충전소에 공급을 했을 때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출연금으로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해서 도가 도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출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한가요, 그게?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분명하게 670kg 해서 버스, 승용, 청소차를 운행했을 때 적정 단가가 1만 9800원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그 부분은 좀…….
○현기종 위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70kg을 저희는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올해 생산목표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겁니까? 그냥 200kg 생산하실 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저희 설비가 1일 1.2톤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그런데 결국은…….
○현기종 위원   저장도 해야 되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가지고 함덕충전소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압축기 설비의 용량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압축기 설비가 지금 현재 1일 300kg 충전할 수 있는 설비 2기가 있습니다. 고장을 대비해서 1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최대 300kg까지 저희가 생산량을 충전해서 함덕충전소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6월부터는 1대가, 도의회와 도를 통해 가지고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1대가 더 증설되면 600kg까지 가능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충전소, 그다음에 이용하는 차량까지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 충전소를 비롯해서 충전소 계획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가 더 확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함덕충전소 1개소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저희 공사의 수익 면에서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빨리 함덕충전소 이외에 충전소가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운송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또한 그에 따른 수요처도 마련돼야 되고. 그 수요처가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수요처를 공공의 버스, 이거에 국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에 국한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적자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도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수를 줄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버스, 지금 하고 있는 연비를 보면은 수소보다 반값 이하인 건 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거를 다 수소로 대체하면서 운영비를,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높인다라는 것은 도정에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생산, 충전, 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앞으로 경제성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소 생태계, 생산, 수송, 소비, 전반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올해 생산량 확대, 저희들한테 제시하신 대로 670kg까지는 안 되더라도 생산량은 일단 확대가 돼야 충전소가 구축이 되는 거고 활용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주도는 ―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님과 양제윤 국장님, 좀 들어보십시오. 양제윤 국장님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을 보더라도 아주 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경제는 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경제심리 위축, 소비 부진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2851세대. 약 3000세대.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7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걱정이 되고 문제시되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또 관광객 수 감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수요는 불어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정체 내지는 감소다. 그나마 선방한 거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200여만 명 가까이 들어왔고 그나마 수치상으로는 ’23년도에 비해서 뒤쳐지지는 않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의 외국인 64만 명을 빼면은 또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소비, 지출 비용이 획기적으로 적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 취업자 수는 건설업 경기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충분히 그거는 이해될 것이고.
   또 하나, 인구 감소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국인, 외국인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24년 말로 67만 368명. 또 외국인이 2만 7990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은 배로 불어났습니다. 외국인의 주가 어디냐면은 아마 E9비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가 일어나냐 하면 소비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급여의 80여 %는 송금을 해 버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크게 와닿는 게 없다.
   인구 유출을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유입이 1만여 명이 넘을 적도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순유출로 들어갔습니다. 2023년도에 1687명. 지난해에 3361명.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왜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이……. 3000만 원 이하입니다. 60%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또한 지방세 수입도 5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2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나온 수치들입니다, 최근에 나온 수치가 아니고.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혁신산업국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위기라는 신호등이 켜진 지는 상당히 오래입니다. 어쨌든 도민의 삶은 진짜 벼랑 끝인데 오영훈 도정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 탐라대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우주산업기지로 가꿔 나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돈이 투입, 우리 세수가 투입되고 있고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 지역에 맞는 산업인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다음 상장기업 육성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겁니다마는 이것도 허울 좋은 계획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칭다오 간 국제화물선만 하더라도 화물 물동량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준공영버스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해 갖고 도로 중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또 양문형 버스를 한다 그래 갖고 수백억을 투입하고 있고.
   송악산만 보더라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송악산 부지 410억 원에 매입했고, 중국인 투자자가 건설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막은 겁니다. 보호하겠다고. 그 일대 계속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자연을 보호하겠다 하고.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매입해 놓으면은 개발이 안 되고. 거기서 재산세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민이 할 거는 민이 해야 되는데 왜 관이 이런 많은 부분에 참여해 갖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느냐, 이거에 대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지들을, 이런 부분들을 매입할 거면 중산간 지대에 곶자왈을 매입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중산간이 훼손되지 않고 자연, 제주청정 그대로 지킬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이 할 게 있고 관이 할 게 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영 국장님, 1분씩만 말씀하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의 구분은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활성화라든지 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관에서, 행정이 먼저 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고 그 뒷받침은 민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도에서 행정적으로 민생경제 촉진에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김미영 국장님은 관이 주도하고 민이 쫓아오는 그런 형태의 경제방향이 맞다고 말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민이 더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이 할 게 있고 민이 할 게 있고, 규제를 풀어주면 민이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취업자, 관광객, 인구 감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결국 제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미래신산업을 하는 이유도 이런 취약한 산업구조를 바꿔줘야 우리의 청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는 산업정책은 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그것을 보고 민간투자자들이나 민간영역이 잘 안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어쨌든 경제영역은 민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행정은 그에 맞춰서 정확한 정책의 방항 제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송악산 문제 계속,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제가 전임 환경국장을 했던 입장으로 제주도 관광산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악산 일대도 매입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경관을 특정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경관의 사유화를 막고 그걸 도민과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관은 보호해야 되고, 또 사람은 들어오고 경제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관광객이 유입되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누군가는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상반된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질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답변만이 아니고 정말 실행으로 옮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2023년도 6월에 제주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그리고 11월에는 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그리고 ’24년 11월에는 레드바이오산업 혁신성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강봉직 위원   레드바이오산업 육성목표를 살펴보니까 신약·의약품 소재 개발 그리고 선도 도시 구축 및 도민건강권 제고, 또 일자리 창출. 좋은 전략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레드바이오산업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레드바이오 분야의 기업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을 하는 기업이 540여 군데 됩니다. 그런데 레드바이오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1개 기업입니다.
○강봉직 위원   21개.
   기업별 매출액은 어느 정도, 21개 기업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2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강봉직 위원   2700억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가 정말 대단히 높은 것인데, 실적들은 어떻습니까? 21개소에서 제주에 있는 천연물을 사용해서 활용한 신약이나 의약품을 개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레드바이오 혁신성장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표가 신약·의약품 소재 5개를 개발하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우수한 자원을 나름대로 갖고는 있지만 그런 게 소재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목표를 5개를 개발하겠다…….
○강봉직 위원   5개는 어떤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는 딱 뭐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신약·의약품 소재 관련해서 관련된 DB 표준화라든가 고도화를 통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될 영역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 내에 2개 연구기관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디……. 흑돼지 유전자원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24년 11월에 하나 개소를 했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 신약연구개발센터 개소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26년도…….
   거기하고는, 여기가 신약 개발에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레드바이오를 가지고 저희도 해 보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전국적으로 대학을 보면 약대와 수의대를 같이 갖고 있는 대학들이 흔치 않습니다. 제주대학교 약대 주도로 신약연구개발센터를 작년에 개소했고,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수의대에 동물을 테마로 하는 실험센터가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도 관련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과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도내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유치, 이런 거하고 맥을 같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외 민간기업 또 연구단체, 연구기관, 이런 데하고도……. 거기는 오랫동안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해 왔던 것들도 있고 또 빠른 시일 내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집니다.
   아까 제주대학교 약대와 수의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에서만 하려면 시간적으로 좀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경험과 연구실적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조기 시행을 위해서는 도외……. 좀 잘하는 데 있죠? 연구 경험도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연구기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민간단체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주도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제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유입해서 그 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을 제주도에 유입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산업을 하는 데에 가장 애로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혁신기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제도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님이 제주에 오셔 가지고, 포럼에 저도 갔다왔는데 우리 도라든가 제주대학교에서도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려면 도내 인프라든가 도내 기업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바이츠생태계라든가 도외에 있는 여러 기업들, 연구소,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협업을 해야 이거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들 거 같아요. 시간이 장기적으로 들 것도 같고. 또 신약이든 의약품 개발을 하면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또 제주대학교든……. 제주도 내에 있는 학교가 4개 대학교가 있죠. 인력도 이런 쪽에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저희 제주지역의 바이오 부분 하게 되면 강점은 분명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9700종의, 전국에서 최다의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한 3000여 종 이상에 대해서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잘 표준화하고 고도화해서 바로 AI·디지털 기술을 같이 접목하면서 소재 개발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인력 그리고 연관된 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부분하고 체계적으로 잘 맞춰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때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제주도가 많이 갖고 있는 소재로 신약 개발하는 데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이 반드시 이 사업을, 기술 개발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 과정에,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TP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해서 2본부 체제 중 하나가 청정바이오사업본부로 개편되었습니다. 본부장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오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본부에서도 이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하고 호흡을 잘 맞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님.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는 지난해 5월 1일 에너지 대전환 2035 선포식, 발표를 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7.5GW를 달성하고 그린수소 생산 6만 톤에서 9.7만 톤을 활용한다는 시나리오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초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공공주도 2.0에 의한 풍력개발 우선순위 지역, 이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자하고 한경이죠. 한경 지역.
   발표를 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작년 7월에 저희가 관리기관에 관련된 인원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 우선순위 1차에 추자지역과 서부해역 두 군데를 선정해서 도에다가 2024년 10월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각 구역에 있는 마을과 어촌계에 저희가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고, 마을총회와 어촌계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참여 의향을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산업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지난 1월 13일하고 14일 자 사업자 공모절차 이행을 위한 예비사업자 공모 시 실제 풍량계측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도하고 공사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가 좀 나왔는데, 그 언론보도에 대한 에너지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의견차라기보다는 저희가 풍력발전사업을 실제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로서 절차를 수행하면서 상용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국내외의 모든 사업자들이 일차적으로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기관이 공공주도 2.0 첫 번째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도 조례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지적정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공모단계에서는 저희가 후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 고시에 나와 있는 공정·상생 풍력자원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제안서에 따른 실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그리고 기술실행능력, 더불어서 이익공유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의 입장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정책 결정은 도가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예.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도가 하는 거고, 관리기관은 저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공주도 2.0을 만들면서 가장…….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3차 풍력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이제는 집단화에서 권역별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5개 구역으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거 설정을 할 때도 저희가 관련된 데이터를, 기상청의 데이터 그리고 덴마크 EMD사의 WindPRO 데이터를 유료구매 해 가지고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풍황, 방향,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단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가장 결론적으로 1년간 실측한 데이터가 어느 시기에 필요하냐, 그거는 지구지정단에서 필요하다는 게 저희 도의 전체적인 로드맵상 입장입니다. 저희가 예비후보자를 뽑을 때는 제3차 풍력종합계획에 따른 계획에서 출발했고 기상청 데이터, WindPRO 데이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비후보자가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 지구지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1년간 실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분석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떠나 가지고 KBS에서 언론보도가 13일, 14일 자에 나왔지 않습니까? 도하고 에너지공사가 엇박자 난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입장을 들어본 겁니다. 도하고 에너지공사의 입장. 그 입장을 뭐해 가지고, 1월 24일 도하고 에너지공사하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상황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언론에서 공사하고 도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계 전문가까지 다, 풍심위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했고,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은 도에서 방침을 밝힌 그 사항대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도 관련된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1월 24일 날 그렇게 했는데 또, 이거 며칠입니까? 2월 17일 자에 또 나왔어요. 엇박자 나온 게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주의소리』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월 24일 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전부 해서 정해졌으면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지 말아야죠, 그럼. 지역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추자지역하고 한경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추진하는 데 뭐해 가지고 잘되지 않는 거 아닌가 우려도 하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행정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공사에서 관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예비사업자 모집하는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적당한 시점을 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도민 관련된 소상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도나 에너지공사에서 잘 뭐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토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으면 나오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풍황계측기, 그거는 만약 하게 되면 선정 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에 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풍황계측기는 개발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풍황계측기를 꽂아서, 공유수면 절차를 다 밟고 해서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1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평균 풍속은 어떻게 되는지 주풍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난류,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다 하게 되는데 계측기를 1대 꼽는 데 최소 20억 이상 듭니다. 우리가 공공주도 2.0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측자료는,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도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을 때,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때 예비사업자가 선정되면 에너지공사하고 컨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컨소를 구성한 상황에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다 분석하고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오라, 그게 절차입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설명회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총회 하는 데도 참석해서, 어촌계든 마을회든 하는 데 참석을 해서 설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추자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한경면은……. 한경지역, 이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회도 뭐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개의 후보지 중에 추자도하고 서부해역을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현재 마을총회와 어촌계총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산1·2리 마을에도 저희가 설명회를 추가로 했고요. 판포리 지역도 저희가 찾아봬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가능하면, 아직 서부지역에 전체 단지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의향서를 제출할 때 자기네는 공고한 거를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신창, 용당, 용수가 선정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마을이죠. 실은. 주변마을인데 그 부분도 의향서를 제출할 테니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마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도민들만을 바라보면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이 제주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분산에너지’ 하면 도민들이 좀 낯설어 할 건데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께 분산에너지가 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돼 가지고 올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라고 하면, 지금까지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한국전력 독점주의입니다. 한국전력이 전력공급에 관련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우리 도민들께서, 도민들은 에너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는 전기를 받아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태양광시설을 갖고 있거나 전기차 중에 V2G 기능을 갖고 있는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일명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점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민들, 지역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효과들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2035년 우리 제주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 구현에 있어서 어쩌면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이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 제주 입장에서.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제도, 핵심제도가 있는데 뭘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딱 뽑으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하게 되면 VPP…….
○위원장 양영식   아니, 제가 바라는 거는 특구…….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 특구.
○위원장 양영식   특구지정이 시급하다. 특구지정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특구지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산자부가 올해 1/4분기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이거를 계상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관련된 용역을 작년부터 수행해서 최근에 거의 마무리시켜 놨습니다. 마무리를 시켜 놨고, 다음 달에 아마 특화지역 공고가 날 텐데, 6월 선정을 목표로 해서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로 TF를 꾸려서 과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25일에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선정되는 데 있어서 다 평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2025년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가 에너지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필히 제주가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라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에너지 특구로 지정됨에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긴장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어요? 특구지정에 선정되기 위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 특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자원 유치, 공급자원 유치, 신산업 활성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하려는 것은 신산업 활성화인데,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간 경쟁이고 저희가 전략을 노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전략이 노출된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좋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주시면…….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도의 입장은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가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제주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일단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가 간헐성의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간헐성의 문제가…….
○위원장 양영식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참여하는 도내외 기업들이 제주에 많이 몰릴 수 있다. 이미 지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겠고, 발전사업소 그리고 한전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 속에서 전기요금도 저렴해질 수가 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기요금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맞는 그러한 제도가 저희는 규제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모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 여러 기업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대한민국 에너지 선진화,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제주지역 전력 자급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자급률이 상당히 낮고, 우리 제주에는 아시다시피 원전이라든가 석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전력발전단가가 전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분산에너지가 시행이 되면서 제주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정부는 전력요금을 설계할 때 앞으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산하는 원가 자체가 제주도가 높습니다. 그거를 제주만 틀 안에 놓고 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력에 관련해서 설계를 할 때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저희 도민들이 요금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제주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재생에너지 관계, 특히 에너지 대전환을 하면서 대용량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켓 패리티라고 그래요. 소켓 패리티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그리드 패리티라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리드 패리티.
○위원장 양영식   그리드 패리티라고도 그러는데, 그리드 패리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매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 단가보다,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단가보다 같거나 높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 시대가 와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수익을 내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다. 재생에너지가.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다른 데서 안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전력시장 제도 중에 재생에너지 입찰, 실시간 거래, 예비력 시장, 이러한 거를 통해서, 저희 출력 제어 문제도 그 제도 시행한 이후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발전을 안 하고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이득을 보고 제주도의 전력 공급에 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도내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터 플랜, 이게 제대로 잘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
   양홍식 위원님, 질문을 이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일자리국장님, 지난 2월 11일 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개선과 상가번영회 골목형 상점가의 의견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서귀포에는 4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제주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 줄은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중앙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도 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경영환경 개선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이러한 국가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읍·면에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지정기준을 보게 되면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에는 25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상업 외 지역,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20개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지금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기준이 포괄적으로 현행 20개에서 25개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에는 지정된 상점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시해 주신 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좀 완화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 그런 제안이 있을 때 적극 동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향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잘하셔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월 중에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추진돼서 우리 주변의 골목상권이 활력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회수된 폐배터리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이거는 JTP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회수된 폐배터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류성필 단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류성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게 약 651개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연구 및 제품 실증으로 한 91개가 됐고요. 그리고 매각은 197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팩과 모듈로 해 가지고 한 363개 정도가 돼 있고, 대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실증사업들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실증사업들에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축산 현장에 대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해 가지고 가축분뇨공공자원화 시설의 ESS라든지 제주도니 유전센터 그리고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라든지 제주축산물공판장의 ESS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게차라든지 운송차 이런 부분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탐라해상풍력단지에는 우리가 관광용으로 해 가지고 조명시설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 소형 운송 차량이라든지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ESS로 해 가지고 연계 등 여러 가지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단장님,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해 가지고 실증 운영을 시작한 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예.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상용화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증을 통해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테크노파크나 혁신산업국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실증을 이제는 해야 된다. 실증을 끝내서 이제는 상용화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전기차를 쓰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충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 보면 고장이 나 있고, ‘이번에는 수리가 돼 있겠지’ 해서 가 보면 또 고장이, 계속적으로 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수리를 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전기차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전이 딱 돼 있어도 어느 정도 가면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주변에 충전할 곳이 없으면요 그냥 세워야 돼요. 에너지공사 사장님하고 양제윤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 최소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앞서 ’26년 GRDP 30조 제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한 거로는 30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했을 때는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답변한 내용이…….
○한권 위원   ’23년 3.0%, 이렇게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적용해서 ’23년에 3.0%, ’24년에 3.2%, 3년 평균 내 봤더니 3.6%. 이렇게 제시를 해서 아까와 같이 3.2%로 했을 때는 1조 4000억이 모자라고, 3.6%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조 600억이 모자라고, 거꾸로 해서 30조를 ’26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4.9%.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물가가 오르니까 화폐 가치가 오르겠죠. 그래서 GRDP 총액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2%까지 더해서 5.2%까지 올립니다. 3.2%에 더해서요. 그쵸?
   근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만 원으로 라면 1개를 샀다고 쳐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2만 원으로도 라면 2개를 못 사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월급은 올랐다고 해도요 그게 소득이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는 물가상승분이 오르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서 GRDP 총액도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상승분 2%를 더해서 5.2%까지 해서 30조를 달성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 제가 실질 경제성장률을 반영시킨 이유도 이런 어려움을 예시를 들어서 4.9%를 실질로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하나 방증을 시킬 게 뭐냐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있죠? 정부 기준으로 1.8%입니다.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면 1.9%입니다. 학계는요 1.6%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존에, 2023년, 2024년, 2022년도도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할지라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가 상승, 물가가 올라서 GRDP 총액도 오른다는 식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정책 노력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실·국에서가 정말 정책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갈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만큼 도정의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다. 단순히 ’26년에 GRDP 30조 목표, 이렇게 제시할 게 아니라요.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돼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성장률에 대해서 3%가 적용이 돼서 당초 ’23년도에 26조였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물가상승률은 저희가 명목성장률을 감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0조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산업 다각화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도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노력에 의문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조업 10% 비중도 그렇고요.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5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6년 GRDP 30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실제로 화폐가치가 올라서, 이게 아니라요. 물가 오르면요 성장분은 적어지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질로 비교했다는 거를 오해 없이 잘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만큼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거 역시 지난 2월 3일 소통·공감의 날에 지사께서 지하상가 공실 활용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중앙 지하상가에 공실 4곳 해서 한 13평 정도의 독서공간하고 미술작품 전시하겠다고 합니다.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지하상가 공실 활용이 우리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의 정책, 그렇게 읽히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3평이에요. 13평에 책을 갖다 놓고 미술작품을 전시하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유동인구를, 유치? 늘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규모로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지만은 지하상가라든지 칠성로 상점가라든지 공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이 공실을 좀 활용을 해서 뭔가 활력을 넣자.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공실 부분도 가운데 부분에 4개 정도 폐업한 업소의 기자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오히려 좀 더, 시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쉼터라든지 그런 분위기, 여기를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 아니고 잠깐의 쉼터고 그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한권 위원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런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좀 더 규모화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투리 공간 활용해서 문화공간 조성하는 이런 편의시설 확충, 저는 이거로는 유동인구를 크게 늘릴 수도 없을 뿐더러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규모 있게, 적어도 키즈카페에 준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실내 북놀이터, 이런 거를 조성하자는 거를 제안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고 부모들이 함께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도의 계획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계약기간 만료 임차인한테 행정대집행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원에서는 상인분들의 반발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요 공실 확보를 위해서, 일부 가게들 있죠. 공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가게들은 다른 쪽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동문시장 라인으로라도 좀 규모 있게, 크게 어린이를 위한 북놀이터 이런 것들을 해야 저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유동인구도 유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제안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부분의 공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북카페라든지 여러 공적인 유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규모 있게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논의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과감하게,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제가 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님께 질의할 때 대답하실 게 많은 것 같던데,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린수소 단가 ’25년 목표가 1만 9800원이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15억에 유지관리 보수비용,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한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럼 지금 4800원이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당?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 전제조건이 생산량이 67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 생산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혈세가 더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사의 부담으로 남기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현기종 위원   솔직하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솔직하게 저희 전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70kg을 생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재정지원정책을 만들었고, 현재는 200kg 정도 생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상을 늘리려고 해도 수소생태계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서로…….
○현기종 위원   그렇죠.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인정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 차원에서, 압축기도 지금 600㎏ 규모는 갖춰져 있는데 전체 캐파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1.2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압축기는 600㎏밖에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300kg를 상반기 내에 더 구축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생산 쪽은 올릴 수 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다음 따라줘야 되는 게 활용 측면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요.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해 당장 이렇게 차이 나는 탱크 대책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축기를 빠르게 설치해서 하고, 지금 모빌리티 도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서, 현재 상황으로는 충전소가 함덕밖에 없기 때문에 함덕 기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최대한 발굴해서 돌리는 쪽으로 좀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그러한 향후계획들에 충분히 동의하고. 제가 이 지점에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아무리 그린수소에 대한 경제성, 가격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현실적인 계획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충전소 문제도 이동식 충전소가 ’24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계속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부지와 운영할 곳이 개인택시조합입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조합 측하고 현대 측에서 당초에 합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가 있어서 그걸 지금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어떤 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활용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제·준공영제버스, 결과적으로 전부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신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모든 건 아닙니다. 수소차로의 전환은, 버스는 지금 전체 800대 이상 준공영제 버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에 저희가 2030년까지 버스는 300대, 그다음 청소차는 200대를 전환하는 걸 일차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수소차 보유현황 받았습니다마는 총 72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75대에 가깝습니다.
○현기종 위원   75대가 있는데, ’26년도에 몇 개 하시겠다는 거예요? 75대 갖고 있는데 ’26년도에 총 165대 기준으로 설정하셨어요. 그다음 ’27년도에는 150대 기준으로 하셨고. 있지도 않은 차를 어떻게 계획에 넣으십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잘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승용차라든가 도민들이 수소차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소차를 도민들한테 지금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생태계 조성도 안 됐는데 강매할 수도 없는 거고 권유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한테도 저희가, 다른 지역은 넥쏘 승용차를 수소차로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타시는 분은 많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는 아직 그 정책은 못 쓰고 있는데 지금 10.9㎿의 생산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RE100 단지의 1㎿, 연관된 것들이 전부 다 내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준공이.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러한 정책도 저희가 펼 수 있고. 그래서 내년 되면 다시 그린수소의 상용화에 관련된 수소생태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기대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산업이 정착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장에 경제성 문제도 수소 관련 분석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수소 가격 형성 요인이 수소 생산량, PPA 단가, 수소차 보급 대수,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가격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가격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시나리오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25년 시나리오도 생산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26년, ’27년도에도 어찌 보면 있지도 않은 차량을 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을 경우에 도정의 대책은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제 모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수소산업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도정 입장에서는 수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경제성은 확보되는 걸로 분명 저희가 시나리오는 도출해 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데 지금 실증관계에서 나온 보고서를, 실은 저희도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저께 그 뉴스가 나왔길래 긴급히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 이거는 실증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저희가 상용화를 시키면서 적용한 기준하고의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그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린수소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도 공감을 하고 글로벌 사회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 의회, 도민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단가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그걸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적들이 발목을 잡기 위한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도민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거를 막는 거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그걸 견제하는 입장이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런 방향에서 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갭이 큰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도 당혹스럽다 이거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 지점에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수소 단가 책정계획 보고 같은 거를 해 주시길 바라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100%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게 오픈이 되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게 도민사회에 확산이 되었을 때 경제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기종 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 경제성 확보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러한 도정의 노력에도 제가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이 실증 데이터는 이 과제를 관장하는 에기평에 최종 제출된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서 최종 검증하고 승인이 돼야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고. 그래서 ―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 저희 도정이 관련된 부분을 도민들한테 숨기거나 그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다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단가 책정 같은 걸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지사님이 제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장기업 20개 사 육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양용만 위원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느 대담 프로에서 올해 안에 6개 사는 상장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상장기업 육성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물론 짧은 기간, ’23년도부터 선정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당장 1년 차, 2년 차에 상장에 대한 실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별로 투자유치라든지 업무협약, 해외진출 등 다양한 성과가 나왔나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년 해서 한 6개 사 정도는 상장을 전망하고 있고 공적인 한국평가데이터 기관에서도 전망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상장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용만 위원   올해 가능할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는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고.
○양용만 위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까지 6개 사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보면 ’24년도에 선정된 육성기업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이런 템포로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단계가 예비·기초·잠재, 이렇게 A·B·C로 나누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24년도에 선정된 6개 사를 보면 지금도 기초 단계에 있다. 또 예를 들자면 ’23년도에 선정된 A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예비A거든요. 그러면 ’24년도 말이나 ’25년도에 상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1개라도 경험을 해 봤어야 되는데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사실은 상장이라는 게 1∼2년 지원했다고 바로 상장하기보다는 기업이 설립부터 상장까지 보통 1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23년에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를 희망적으로 보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국장님, 이거는 2∼3년 당장 상장……. 갑자기 12년으로 불어나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원에 12년이 아니고 기업의 설립부터 12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긴 기간이 필요하다.
○양용만 위원   아니, 말이 막……. 임기 내 상장기업 20개에서 이제는 상장 과정이 그렇게 길게 소요될 수 있다, 지원은 안 하지만. 이런 논리잖습니까? 그러면 상장기업 육성만 해 놓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그 12년이라는 게…….
○양용만 위원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업 설립부터 12년이지 지원 후 12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12년간 지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지원하고 있고.
○양용만 위원   3년을 계획 잡은 거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어느 정도 상장에 가까워진 기업은 1년 정도 더 연장 지원을 해서 올해, 내년에는 상장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 상장기업이 나온다거나 상장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자금 조달이 되고 그거에 따른 인력이 고용되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산업구조 파이가 커지고. 그러자고 상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는데 어디에 상장하는 겁니까? 목표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코스닥 상장을 목표…….
○양용만 위원   코스닥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코스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부가 코스닥입니까, 코스피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6군데 정도는 코스닥과…….
○양용만 위원   코넥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추가해서 코넥스도 3개 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하여간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셔야 지역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결과를 꼭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양제윤 국장님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에너지 ― 풍력이라든가 ― 제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인데 에너지 저장장치 BESS. 베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베스. 예.
○양용만 위원   이게 지금 제주도에 세 군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증가하면서 에너지공사에 하나가 있고, 또 한림에 10㎿, 남부발전에 23㎿.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용만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배터리가, 충격을 주고 건물 전체가 한순간에 파괴되는 현상이거든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 이 배터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 배터리 화재로 인해 갖고 많은 사상자를 낸 기억이 있거든요. 화성에서. 42초만에 다……. 23명 사망. 이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용만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었고. 부산이 8명이고 총 31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영암의 태양광발전소 ESS, 47시간 만에 완진입니다. 47시간만에 불을 껐다는 겁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알아봤는데 배터리 화재 시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고안된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갖고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전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동명리 이장 사업설명회 8명 참석. 이장 및 마을주민 30명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또 운영위원 8명. 운영위원 8명. 8명이 전부 결정한 겁니다. 추석 선물 받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웃음)
○양용만 위원   (웃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최소한 행정이 읍사무소 정도에는 알리고 이장님들이 공유하고 “이러이러한 안전성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도는 홍보하든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BESS 같은 경우에는 전기본에 160㎿가 반영돼서 1차분으로 68㎿를 세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마을과…….
○양용만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이 길어질 거 같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이것만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간단하게 탐나는전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과 ’25년도 초에 인센티브 적용을 많이 해서 소비촉진, 아무튼 조기 시행으로 소비촉진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지역경제가 최악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재원, 연초에 이렇게 많이 쓰면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가 국비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비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정부 추경이 되면 저희가 국비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혹시 증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증액해 가지고 소비진작…….
○강봉직 위원   자체 재원은 어느 정도,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연초에 탐나는전 적립률 평균 7%를 10%로 늘리면서 3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한 25억 정도이고, 앞으로 9월 추석 때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는 54억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방비로 투입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국비 증액이 안 되면 우선 지방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포인트 적립률이 높을 때는 활용이 확대되고 집행금액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탐나는전으로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가맹점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안 된 부분들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안 되는 부분이…….
○강봉직 위원   가맹점이 안 된 데가 종종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 가맹점.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탐나는전에 대해서 지금은 카드라든지 지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식의 부족 때문에, 현재 가맹점이 4만 4000 정도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에…….
○강봉직 위원   소상공인은 지금 몇 개 업소나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소상공인은 약 9만 8000 정도.
○강봉직 위원   그러면 50%가 안 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봉직 위원   가맹률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맹률이 50%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제한 업종들도 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유흥업소 그런 데 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빼고 하게 되면 약 44% 정도 가맹률인데 저희가 올해 가맹점을…….
○강봉직 위원   가맹점을 안 하는 겁니까, 꺼리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가맹점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처럼 카드결제뿐만 아니고 앱을 통해서 하는 결제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탐나는전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수료를 더 할인…….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아예 없애는 거는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탐나는전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인데, 보통 탐나는전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3억 이하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들 점포…….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인하가 아니고 수수료를 없애면 가맹점 가입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지고요. 일반인들 보면 보통 카드를 한 장 갖고 다닙니다. 지갑에, 핸드폰에 꼽고 다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갑에 현금을 갖고 다니지도 않고 카드를 갖고 다니죠. 그걸 가지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교통비를 하는데 탐나는전 카드로 교통비가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탐나는전 카드로는 되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하나로 다 될 수 있게끔, 어떻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제가 아는 분들도 핸드폰 뒤에 카드 하나 꼽고 다니더라고요. 그걸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카드를 또 갖고 다녀야 돼요.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분은, 저희 연간 수수료가 20억 정도인데 만약 매출 3억 원 미만이면 그중에 일부 한 2억 정도가 수수료입니다. 그 부분은 재원의 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하나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결제라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 업계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강봉직 위원   모바일보다도 카드에 그 기능을 넣는 게 어떠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야 하겠죠. 그런데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충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카드 하나로 제주도 내에서는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좀 해 보시라.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탐나는전이 제주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저번에 토론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광객이나 외지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에 있는 지역화폐를 써서 남는 걸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역으로 제가 보면, 저녁에 지역을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탐나는전 이용률, 집행률은 높아졌는데 지역상권이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어요. 과연 탐나는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탐나는전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탐나는전 포인트가 상향…….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썼다 안 썼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민이면 탐나는전 하나만 갖고 출근을 해도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탐나는전 카드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지난 1월 달에 포인트 적립 10% 상향했을 때 전년 대비 50% 정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일관화해 가지고 도민들한테도 혜택을,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예.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연도별 수출실적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2억 2592만 달러.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입니다, 그때가. 2022년도에는 1억 9451만 달러, 2023년은 1억 9473만 달러, 2024년도에는 1억 8892만 달러로 계속 수출실적이 저조하게 떨어졌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2025년하고 2026년, 도에서는 수출실적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수출품목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농수산물 그리고 화장품, 요즘은 의약품이라든지 수산물 쪽이 수출품목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출실적이 좀 저하된다는 것은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대상 국가가 홍콩이나 대만에 한정되고 있어서 대상 수출국가를 늘리고 수출품목 역시 기존의 반도체, 넙치, 이런 농수산물 말고 화장품, 의약품 등 새롭게 떠오르는 품목을 그 지역에 맞게 맞춤형 마케팅, 그리고 제품 역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2022년도부터 제가 업무보고, 행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품목도 다변화해야 된다, 국가도 넓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그게 되질 않아요. 좀 뭐해 가지고. 지금도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요. 반도체로만 다 치중되고, 반도체는 계속 홍콩 쪽으로. 1·2·3위 국가도 정해져 있어요. 홍콩, 대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홍콩, 대만하고 베트남.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베트남. 예.
○김승준 위원   그 1·2·3위가, 반도체는 홍콩이 거의 비중을 차지해 버리고 그다음 베트남하고 대만은 순위가 바뀌었다가 뭐했다가, 2·3등으로 가는 추이가 계속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남아로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쪽의 국가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되질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도 대부분 홍콩 안에서 되는 건 아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중화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쵸? 이것도 홍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죠? 홍콩은 경로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내용을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얘기한 반도체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이나 임·축산물은 많이 증가를…….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떨어지고…….
○김승준 위원   아니, 축산물은 증가했습니다. 130% 증가했는데 비중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수출비중이. 그 비중은 얼마 되지 않고. 화장품도 2023년보다 2024년도가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화장품도 그때 K-POP 인기 끌 때 베트남 같은 데서 붐을 이뤘거든요. 그게 좀 식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고 하면 국장님, 2025년하고 2026년……. 예전부터 2026년 수출 3억 불 달성하겠다 했는데 목표달성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3억 불 달성이 요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 혁신산업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주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홍보라든지 마케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남아권에 맞춤형 화장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해외유통 쪽 채널하고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 불 달성에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오재윤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김승준 위원   원장님도 같이 협업되어야 돼요. 국에서만 할 게 아니고 원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많이 협업이 돼 가지고 수출하는 데 같이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노력들을 해 주시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보다 농업 쪽 비중이 크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 쪽의 이런 부분들을 뭐해 가지고, 농업 쪽에 하는 부분들은 수출이 자꾸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왜 수출에 관심을 가졌었느냐 하면 ―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 2022년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제주감귤하고 레드향하고, 농산물 수출된 걸 봤습니다.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 마트에 있던 건데, 가서 보니까 가격도 괜찮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레드향이 3㎏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 한국산인데 300g에 3만 원.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딸기 같은 경우에 포장이 3개씩 됐어요. 세 알씩 됐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는 포장하면 한 10개 정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3개씩 들어 있어도 가방에 톡 넣고 가더라.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10분 정도 그걸 가만히 봤어요. ‘가격이 비싼데 사고 갈까?’ 궁금했습니다, 실은. 궁금했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딸기는 사고 가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와서 가방에 톡 넣고 가고. 그런 부분으로 하던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다.
   그리고 활어 같은 부분도 보면 일본으로 수출이 안 되면 대부분 끊겨 버리더라고요. 넙치 같은 거나 뭐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품목별로 보면 지역에 뭐한 게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뭐해 가지고 국장님, 집중적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된다.
   2022년부터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해도 그 자리에서 대답은 했는데 실적은 계속 없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수출품목 다변화가, 어쨌거나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게 단기간에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22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국하고 ― 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 ― 좀 연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활용을 잘하셔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α에서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 더 넘어 중동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역할 없어요. 국장님이 잘하셔야지. 문화 쪽으로만 가고. 정말 제주에 필요한 수출 부분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실적이 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는 특히 수출 부분에 대해서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약속하십시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도정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김미영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주요내용이 예비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 초기단계에 사업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창업보육기관끼리 서로 간에 협력이라든가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창업 전 주기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받아들였고.
   RISE 기본계획 수립에도 도내 창업생태계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그…….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 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이랑 보니까 상충되기도 하고, 어쩌면 RISE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게 되면 도 창업 시행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역수요와 괴리된 대학 중심의 창업계획을 하고 있다라든가 산학 협력이 미흡하다. 그리고 지역자원 및 제2차 활용 학습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두 보고서, 그러니까 도에서 나온 시행계획이랑 이 두 보고서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 있다라는 점도 나와 있고.
   현재 도내의 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 다양한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경제국에서는 예비·초기·성장, 이렇게 주기별로 창업 맞춤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에 대한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각각 있는데, 다만 말씀해 주신 RISE 계획에 대해서는 RISE라는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지자체 주도 대학혁신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이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도가 시행해 온 창업지원 시행계획과 중복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2025년도 도의 창업지원사업이 있을 테고 RISE를 통한 창업기업 발굴 등이 있을 텐데 이걸 서로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가. 관련부서 간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올해는 창업지원기관 그리고 부서를 포함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복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배제하고 성장단계별로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누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RISE에서는 대학생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수 창업과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창업 관련해서는 RISE든 도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 제각각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해서 가야만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 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올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특별히 회의 참여 요청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장기업 관련해서. 이 상장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한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16개 업체.
○위원장 양영식   16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위원장 양영식   만족도는 어떠하나요? 참여기업들의 만족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갖기가 흔치 않고 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상장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원기간이 올해로 해서 3년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만료가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3년에 선정된 10개 사는 올해까지가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그 기업들의 추진동력 또한 상실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일단 3년이라는 기간에서 종료하는 게 아니고, 사실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상장에 굉장히 가까운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기업들은 자부담 없이 참여하고 있죠? 자부담이 없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는 자부담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장에 필요한 금액이 한 기업당 5억에서 6억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위원장 양영식   없죠? 자부담이 없는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기업이 앞으로 좀 더 연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일정 비율 자부담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성장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기업들이 일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상장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형 소기업·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이 상 언제 받은 거죠? 최우수 기관으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4년도, 작년에 받은 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작년이라고 하지 말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2월에 받은 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12월 중순에 받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경제활력국 직원들이 평소에 애쓰신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거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100대 기업 중에 40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에게 직장 내에서 믿음, 공정성, 존중, 동료애, 자부심,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에세이를 제출해서 받은 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언제 받는 거예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1차는 지난해 11월 27일에 받았고 내일 서울 여의도에 가서 받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았잖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공공 배달앱 먹깨비. 업무보고서에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공공 배달앱 확대·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먹깨비를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많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이런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 거주지가 성산 지역인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옆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고 나가면서 먹깨비가 있는 줄 모르시느냐 이랬더니 먹깨비가 있는 줄은 안대요. 근데 소비자들이 먹깨비를 이용하지 않고 배민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먹깨비가 배민보다 수수료가 적은 거는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알고는 있대요.
   저희가 그날 소비한 금액이 꽤 되는데 배달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3만 원대 정도.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배민하고 먹깨비랑 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주 고객일 경우에는 배민보다는 먹깨비로 이용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한 거를 시장매니저를 통해서 배달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준다고 하면, 물론 관광객들은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먹깨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지역의 분들은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 증대도 하지만 수수료가 적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먹깨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먹깨비 이용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1.5%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배달앱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제안해 주신 시장매니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먹깨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먹깨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한권 위원   우리 제주도정의 203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변함없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에너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도 보이고 또 혼란도 되고, 다시 말하면 개별 사업 간의 정합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추자권 해상풍력 개발사업 관련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2월 11일 이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전남도의회 발언 관련 기사를 실은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자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보내는 전력계통을 제주가 아니라 전남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내용은 아예 안 보셨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혹시 업무보고 중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한권 위원   아닙니다. 2월 11일. 2월 11일 자 된 건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추자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결을 전남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현재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7GW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계통을 전남으로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추자 해상풍력만 해도 4.2GW인데.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만약에 이 기사대로 추자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남으로 보내 버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35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예예.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을 보면 더 뭐한 게 전남에서 이 전력계통 연결을 가지고, 해상경계 협상 있죠? 우리 지금 헌재에 맞물려 있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해상경계 협상에서도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실리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 이런 것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일단 계통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자에 한 2.5에서 3GW를 개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거를 개발해서 육지부로 계통 연결해서 다 보내는 거에 대한 거는 제주도의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2035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리드가 제주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의 경계와 관련된 부분은…….
○한권 위원   해상 경계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제주로 전력계통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향후에 추자 해상풍력단지 사업자 선정과정 있죠, 이 선정과정에서도 전력계통을 제주로 연결하는 거를, 사업허가 조건? 이런 허가 기준에 저는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도 이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허가 기준을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제주도도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의구심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게, 우리는 2035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꾸 중구난방식 여러 에너지 정책들이 보인다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이유 첫 번째가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 있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해제 안 됐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대응이나 산업부의 입장을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검토 의견을 봤더니 2035년까지 연도별 전력 수요 확충을 위한 수요분석 및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풀어준다, 저는 이런 입장으로 봤습니다. 이 검토 의견을.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보면서, 2035년까지 연도별 전력수요 확충, 이거에 따른 수요분석, 수급계획 마련 이거 해야 풀어준다는 건데 ’35년이면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는 해입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전에 이미. 우리 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계획 마련해야 될 겁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전에, 저희 부지사께서도 갔다 오고 저도 최근에 산업부를 갔다 왔는데 빨리 산업부가 제주도하고 한전이라든가 전력거래소와 대화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전력이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긴 한데 지금 제주도의 최근의 여건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3연계선도 준공이 됐고,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스의 문제라든가 전력시장 문제…….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자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우리 도의 건의사항들 보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건의사항 보면 출력제어 조건부도 내걸었습니다. ‘우선 적용받을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력계통 출력제어 발생 시 우선 적용받을 기업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 이런 내용도 조건으로 걸었고. 그다음에 계통 안정화 설비 조건부, ESS 설치하는 경우도 건의사항에 다 담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검토 의견은 2035년까지 연도별 전력수요 확충을 위한 수요분석 및 수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럼 이 계획이 지금 마련돼 있는지 아니면 마련을 해야만 하는 건지를 답만 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연도별로 디테일하게는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산업부하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계통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저는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제주도의 노력으로, 제3연계선도 있고요. 설득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산업부가 이렇게 제시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갖고서 산업부를 설득해 나가야 되지 이게 준비가 안 돼 놓고 전력계통 사항,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만 달라졌다고 어필해서 산업부가 그렇게 쉽게 잠정보류 조치를 해지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검토 의견도 이렇게 확고하니 저는 이 계획들 있죠,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계획들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저는 이런 걱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이미 작년 5월 1일 날 에너지 대전환을 발표한 이후에, 그게 2035년 큰 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도별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까에 대한 세부 수소용역을 지난해에 발주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부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걸 시급하게 준비해서 제출을 해서 계속해서 설득해 가야지 그건 안 해 놓고 하면…….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시간 제약 없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는 제가 신규 LNG 발전소 신설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언론보도인데요. 삼양과 동복의 LNG 발전소 신설하는 거 관련해서 제주도의 답변을 보니까 삼양과 동복에 LNG 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이 2035년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의 답변을 보니까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언론 답변을 봤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의 답변이. 동복과 삼양에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정말로 LNG 발전소 신설에 대한 입장이 이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주도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LNG 발전소가 아니고 LNG 복합발전입니다. 그게 전기본에 반영돼서 하는 사항이고…….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 빼고…….
   이게 제주도의 입장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제주도의 입장이 뭔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LNG 복합발전소도 결국에는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 기반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LNG를 쓰겠지만 그게 수소를 가지고 혼소와 전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수소 발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2035 정책에는 부합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수소 전환인데 그 수소 전환이 마련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거는 국회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지적한 바도 나오고 있고. 제가 원하는 답변은, 언론에 제주도 관계자의 답변은 이미 LNG 복합시설이 신설될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치로 한 거다. 저는 이게 모범 답안이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답변이 아니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그거를 제주도의 어느 분하고 얘기해서 기사화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게 제주도의 공식 답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하셔야 의구심이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요, 국장님.
   이게 기후환경국 소관이라서……. 김호민 사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권 위원   아니, 잠시만요.
   김호민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한권 위원   재생에너지 활용해서 똑같은 그린수소이긴 한데 수전해 방식의 수소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하고 경쟁 붙였을 때 어떻습니까,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경제성 면에서는 바이오수소 쪽이 우수합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우리는 지금 수전해 방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수소, 이 부분이 나오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전해 방식을 해 가는데 가격 경쟁력으로 봐도 바이오가스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지, 우리는 그린수소와 관련해서 수전해 방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도 혼선을 부추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한 큰 네 가지가 다 정합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생산과 소비계획 이런 것도 맞물려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소 정책하고도 잘 연결돼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로 묶이는 그런 계획들이 돼야 된다. 그런 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의 바이오수소에 대해서는 도정의 입장이 이 사이에는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그린수소를 기본으로 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바이오수소를 하는 거는 사실상 그게 안 쓰면 버려지는 자원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바이오수소로 생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산화탄소는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 제가 최근에 환경부도 갔다 왔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CCU나 CCS를 통해서 포집·저장·활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한권 위원   국장님, 설명 말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간략하게, 왜 바이오수소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그린수소인데 우리는 앞서 수전해 방식으로 많은 투자를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가 바이오가스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합성 있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아가자, 이 뜻입니다. 바이오가스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도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한권 위원   예예.
   어찌 됐든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한 하나로 모아지는 정책들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잘 추진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시간을 5분으로 하고 있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5분 했다가 나중에,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는 분들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들끼리.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후 질의까지 안 가는 대신에 오전에…….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한권 위원   생방송까지 하고…….
○위원장 양영식   돌아가면서 추가로 주니까…….
○한권 위원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한꺼번에 그렇게 혼자 다 해 버리면…….
○한권 위원   추가로…….
○위원장 양영식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한권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 양영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권 위원   추가질의를 할 사람만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시간은 구애 받지 않겠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바퀴 돌아서 계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지.
○한권 위원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생방송 시간…….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따 끝나서 얘기해요.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서민경제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현기종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은 작년도 힘들었고, 코로나 시기만큼 힘들었고 올해도 녹록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지금 골목상권 상가에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상가에는 계속 동문시장, 지하상가, 오일시장, 다른 상점가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리고 유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소비 진작 캠페인을 하고 있고, 점심식사라든지 ‘하루 두 끼는 밖에서’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다소 이용객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저조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은 호프집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하루 매상이 5만 원, 10만 원대가 많습니다. 식당에 하루에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녀분들이 당번제로 운영하는, 해녀분들 예닐곱 분, 열 분 정도 가거든요. 해녀의 집. 하루 매상이 20만 원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경제 활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 ‘힘내고카드’.
   제주도에는 소상공인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는 3만 명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9800.
○현기종 위원   9800명 정도요? 예산은 꽤 들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한 1500억인데 1500억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가용할 수 있는 거죠. 가용해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거니까. 물론 제주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사고율도 늘어나고,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부실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지원을 안 하다 보면 또 서민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어떤 사례였다.
   제가 그저께 삼겹살집에 가서 지인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경기도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 우리도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만 그걸 엿들은 사장님께서 그런 제도가 있냐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소상공인들, 서민들 입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기도 ‘힘내고카드’처럼 제주에서도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농산물, 무 가격도 많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대농에 한한 겁니다. 소농들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김광서 이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보니까 CEO 부분에도 존경받는 CEO에 선정되셨고,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되셨고, 글로벌 ESG 경영에도 선정되셨고.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 더 뜻깊은 것은 직원분들이 평가해서 뽑으신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직원들의 복지, 사기앙양이 그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직원들과 협심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제윤 국장님,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뭣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 BESS ― 3개소가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용만 위원   제일 빠른 게 한림이더라고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안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전국에 이런 BESS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예. 그다음 화재진압 방법을 물어보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고. 또 주민수용성에 있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배터리 사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1개가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다 폭발해서 터지는 시스템이더라고예. 불 끄는 데 이틀 걸려야 되고. 인명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거 어마어마한…….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불가분하고 꼭 필요한 건 압니다. 이렇게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일단 도민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BES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양용만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1분 넘으면 안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BESS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위원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방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보통 배터리를 보면 셀, 모듈, 팩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듈 단위에 물 관련된, 호스 관련된 그 시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BESS가 전국적으로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제주도를 당사자로 해서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가 처음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다음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어쨌든 제주도는 이런 분야에 “시범, 시범, 시범”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안전성, 안전성” 얘기하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화재에 관해서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용만 위원   이거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화재 났을 때 진압을 위한 소방서 바로 옆이고 발전소 앞입니다.
   자, 수용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 김호민 대표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네. 에너지공사 김호민입니다.
○양용만 위원   추진을 할 건데 한림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느냐 하면 딱 두 번 모였습니다. 이장님 한 번 만나고 마을주민 30명. 그다음은 없습니다. 나머지 죽죽죽 여덟 분 만난 거는 얘기하기도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추진할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전하고 필요하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이렇게 숨어서 설명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숨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한림 BESS사업은 저희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양용만 위원   네. 압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저희는 북촌에 35㎿, 260㎿h의 규모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북촌 마을주민들하고 저희는 100여 명의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해서 저희 쪽은 주민수용성이 확고하게 확보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어쨌든 지금은 3개소에서 추진되는데 한림이 제일 빠르다는 말씀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없는 거다. 시범사업이다. 또 배터리에 관련돼 갖고 많은 사고,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 배터리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여기는 860몇 개가 전소되고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하다는 부분을, 어떤 안전성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흔한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있는 시설물들이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리고 안전성 확보에도 더 노력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거기 주관사가 LS일렉트릭인데 저희가 직접 만나뵙고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성장촉진정책 중 스마트·디지털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교육 2024년도에 했는데,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만족이 95점 이상이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점검하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디지털 역량강화 이수 후에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선책, 그런 마련이 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별다르게 내용이 달라진 건 없는데, 챗GPT를 활용한 그것뿐 기존과 별다른 게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저도 한 5∼6년, 7년 전쯤에 이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 해요. 그분들이 지금 이 교육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구축을 한 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금 투자할 때만, 재정 투입할 때만 만족도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만족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폐업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효과가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실태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폐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했는지 또 매출이 더 하락했는지……. 예를 들면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계속 들어가는데, 그 비용부담도 있고 해서 안 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무래도 운영비가 사실은 가게나 기업 부담…….
○강봉직 위원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배울 때는 좀 알아지는데 나중이 되면, 댓글 다는 거, 상위 링크시키는 거, 거기 모든 것에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도 그렇고 자본도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몇 년간 관리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어느 정도 정상궤도까지는 올려놓은 다음에 손을 떼야지 처음 재정 투입할 때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 교육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고 컨설팅, 온라인 판촉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종합적으로, 이를테면 디지털 전환팩키지처럼 해서 그 상점에, 그 가게에 맞게끔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맛집으로 된 데가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거기가 어떻게 맛집으로 됐는지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인스타라든지…….
○강봉직 위원   홈페이지, 인스타, 뭐 이렇게 구축을 하면서 계속 돈을 주고 상위링크 되게끔 계속 올려놔요. 그 비용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달에 한 사람 월급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받는 대상 20명, 30명을 선착순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홈페이지 구축한 그 업체에서 한 1년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를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죠.
   전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하고 1년 정도, 2∼3년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강봉직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다시 보완도 해 드리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권유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꼭 그걸 좋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자꾸 김미영 국장님 앞으로만 가는 거 같습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나 전부 말씀하셨지만 정말 경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모든 사업자가 다 힘들어 있다, 그 생각을 가지면 될 겁니다. 관광업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건설업도 전부 힘들어 있고, 아까 농업 말씀하셨는데 실은 농업도 농산물 가격이 막 좋다, 좋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자꾸 농산물 가격이 좋으니까 경기가 농업은 풀린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1년 통계를 잡으셔야죠. 물량은 없는데 가격이 좋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물량도 있고 가격이 좋아야 정말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농업도 힘들고 수산업도 힘들고. 배 같은 경우에도 어업 하시는 분들 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경기가 전부 힘듭니다.
   언론들을 보다 보니까, 아까도 밖에 금방 나가서 언론들을 보니까, 『한라일보』나 『제주신문』이나 뭐나 전부 보니까 경기가 힘든 것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신용불량자도 점점 나와가기 시작하겠죠, 이러다 보면.
   그런데 국장님네 쪽에 보니까 제주도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 상환제 ― 언론보도에 ―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장기분할 상환추진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 2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원래는 작년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으로 신보에서 자체 시행을 했는데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도는 원리금이 만기돼서 일시 상환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10년 분할을 하든지 1년 거치 9년 상환을 하든지 2년 거치 8년 분할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금융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보면, 내용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이 만기가 도래됐을 때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일시적이어서…….
○김승준 위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중소기업자금은 2.5%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만약 10년 상환이다. 아까 보니까 1년 거치 9년, 2년 거치 8년 해서 10년 원리금 균등상환, 그런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 2.5% 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은행마다 전부 다르겠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농협에서 대출받으신 분도 있고 제주은행 대출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내용을 잘 돌아보면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0억을 대출하고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을 좀 보면 중도상환 할 때 수수료 면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신용보증 뭐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수수료 감면하고.
○김승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새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감면해 주는 부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은 소상공인들의 생명줄만 조금 연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언제 신용불량에 걸릴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을 할 거면 아예 중소기업자금을 1∼2년 더 연장해 주든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발굴한 것도 일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좀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한 거고, 1∼2년을 더 유예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연장해서 3000만 원 해 가지고 30만 원씩 하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식당 같은 경우에도 한 손님을 받고 뭐하고 해서 문 닫는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30만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면 행정에서 해 드려야 되는 게 1년이면 1년 중기자금을 더 연장해 주든가 그런 정책이 더 낫지 않겠느냐. 경기가 좀 풀릴 때까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민들을 좀 하면…….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이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0.7%예요. 0.7%이고 관광진흥기금도 예전에는 0.7%였던 게 지금은 한 2.5%, 2.8%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기금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1년 연장이면 1년 연장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기업인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 줬기 때문에 해 준 걸 연장만 해 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연장해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힘든 사람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정말 경기가 풀리면 그때 변제를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나요?   
   없습니까?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으로 제주가치 기반 경제생태계 마련” 이게 좀 눈에 띄게 보였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1월부터 경제현장을 찾는 경제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분들이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마침 이게 딱 보여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2월 28일쯤에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좌담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데 국장님,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있죠? 이걸 어떤 측면에서 구축하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산재돼서 크리에이터 로컬 지원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연결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경제모델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정주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이 모델이 제주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올해는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좀 더 확장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경제모델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화하면서 산업 간 연관 효과를, 산업 간 연관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 간 연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보니 청년창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예.
○한권 위원   다시 말해서 제주의 자원, 이 중간재를 활용하면서 제주 안에서 지역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선순환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28일 날 좌담회를 할 건데 참석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월 28일 혹시 몇 시에?
○한권 위원   제가 나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제가 그날 오후에 서울 출장이 있어서.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도정의 정책하고도,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형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산업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좋은 모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한권 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있었는데 추자 해상풍력사업 개발 관련해서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1월 24일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3차 풍력계획에 제시된 위성자료,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남은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관련해서 풍력발전사업 허가지구 지정 관련된 조례하고 고시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한권 위원   이거는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특히 풍력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위임받아 가지고 공공주도 2.0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점검하는 용역을 올해 합니다. 그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조례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조례가 되면 연결선상에서 하위 지침, 고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권 위원   그 말씀을 저는 이해하는데, 요번에 우리가 이 입지 적정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불거진…….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조례 몇 조, 몇 조까지, 고시 몇 조, 몇 조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입지 적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고시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압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 나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시급히 조례나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 본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추자 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가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저희 법령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비슷하게 작동을 하려면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실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측 때문에 조례 개정과 고시 개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 국장님께 또 얘기드리는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당초 동복 도유지에서 북촌 사유지로 부지 변경으로 인한 철회 요청이 있어서 본 위원회의 철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중기부 모태펀드 연계 등 위원회 제안 의견을 반영하여 재추진하고자 철회 요구가 있어 본 위원회의 철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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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    소상공인과장    정순
•    통상물류과장    김용석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    디지털혁신과장    강경필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    그린에너지발전사업처장    양성준
•    미래에너지사업처장    강보신
•  -제주테크노파크
•    정책기획단장    류성필
•    청정바이오사업본부장    정용환
•    미래융합사업본부장    장대교
•    RIS사업단부센터장    김남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    경제혁신본부장    김동표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    본부장    이성철

○기록    

•    손현서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