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35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 . 02 . 20.(목)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2월 20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보고
6.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
8.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경학·양홍식·이승아·김승준·정민구·이남근·강봉직·박두화·한동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보고    
6.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    
8.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산 농산물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은 여전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양배추, 무 등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확대 적용하면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경영비 부담,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농업재해,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며 제주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 발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다.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경학·양홍식·이승아·김승준·정민구·이남근·강봉직·박두화·한동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보고      처음으로
   6.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      처음으로
   8.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까지 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감귤 품종별 재배현황, 10년치를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변동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귤 조수입, 이것도 10년. 이 자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3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번 인사를 통해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오신 김형은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연정 감귤유통과장입니다.
   문성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강윤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주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고의 건(농축산식품국(4건))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형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상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균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고봉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상훈 미래농업육성과장입니다.
   고순보 원예작물과장입니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양창희 서귀포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강병수 서부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은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편,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각종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여건 변화를 극복하고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현장 중심의 실용 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제주농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역량을 다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종 축산생명과장입니다.
   김준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생명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가축분뇨 처리 및 친환경 축산 구현,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생명연구원은 가축 유전자원 이용 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생명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정경주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고 안전한 「행복 제주」 실현’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동물 방역 인프라 구축과 제주산 안심 축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 강화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소득 기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흑우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향토자원, 제주 흑우 브랜드 육성 전략’ 등을 추진함에 있어 흑우산업 보호, 육성사업 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위법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2025년 농축산식품국의 정책 목표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 정책 목표는 AI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한권 위원   아니, 아니요. 정책 목표로 내건 문구가 뭐죠? 혁신적 정책 발굴을 통한 제주 농산업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주 농산업의 창조적 진화입니다.
○한권 위원   예.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목표하에 어떤 혁신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좀 꼼꼼히 봤습니다. 봤더니, 농업 분야도 보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RE100 농산물 생산 그리고 ICT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 분야에 AI 로봇산업 육성전략까지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런 정책 목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농지나 농가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는지 지금 좀 말씀드리면 국장님, 우리 제주 지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농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한 37.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2023년 기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다시 말하면 그만큼 혁신적 농업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농가가 10곳 중에 4곳에 이른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그리고 RE100, 스마트팜, AI 로봇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거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농지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제주 지역 경지면적 0.5㏊ 미만 영세농 비중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42%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것 역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41.2%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걸 봤더니, 영세농 수치 있죠. 이거는 2022년 39.5%에 비해서 1.7%p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영세농 그리고 고령농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RE100, 스마트팜, AI 로봇 이런 혁신적 정책을 도가 열심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나 농지가 얼마나 될 건가 이런 고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농가나 농지가 제한적이라면 저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해진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러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권 위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강조한 게 농지의 규모화, 집적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제주도의 후속조치 답변 내용을 봤습니다. 봤고, 오늘 보고의 건으로도 올라왔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 언제 끝났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작년 11월 27일에 끝났고.
○한권 위원   그러면 2월 업무보고 자료 있죠? 제가 이걸 들여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시된, 이거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용역보고는 마무리됐지만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7일 날 설명회를 갖고 보완할 게 있으면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이런 세부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의 집적화 규모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면, 또 실제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그런 정책 의지를 담은 세부사업이 2월 업무보고에는 담겨야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연구용역을 보니까 정책제안으로요, 농지 이용 증진사업을 통해서 농지 규모화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여다보니까 농지정비사업이 추진된 농지의 경우에 제주도 내에 꽤 집적화된 규모로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시에 12곳, 서귀포시 7곳. 규모도요 262㏊, 179㏊까지 어느 정도 집적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지정비사업이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도가 매입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영농법인을 통한 농지 규모화를 추진하고 또 공동영농을 도입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내용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1월 24일 자로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한권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전용 기준과 우량 농지 이런 것들을 제한한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농지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영농, 농지 규모화 이 여러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농지의 집적화, 규모화를 통한 공동영농 도입해서요 농촌 고령화 극복과 농가소득 증대 이걸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봤더니 경북 방식의 공동영농은 80호 정도의 농가가 벼농사를 짓던 농경지를 영농법인에 제공하면서 주주 형태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영농법인은요 80호 농가의 농경지를 직접 규모화해서 콩, 양파, 감자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이모작을 실시해서 농가 수입은 이 농가에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농가소득이 직접 벼농사를 지을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제주는 불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경지 정리된 곳, 그런 데 농지를 매매해서 임대해 주는 방식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은행 자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게 경지 정리된 논만 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밭까지 필요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북 사례 농업과 관련된 혁신농업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아마 한 7개소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 부분 효과를 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시범사업 얘기하니까 마무리 얘기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경북 사례도 적극적으로 보신 것 같고. 그러면 정책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적극적인.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안 남겼는지 아쉽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업무보고에 한 줄 넣었습니다마는 이건 두 줄입니다, 두 줄.
○한권 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술 도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게 더 앞서 나가는 문제인데, 어찌 됐든 우리 제주농업 문제 있죠, 고령농·영세화. 그리고 지금 RE100, 스마트팜, AI 로봇,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 이거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제대로 된 준비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까지 저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실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컨설팅을 3월 달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희망 법인이 있으면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8일 날 정부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이 농지 이용 증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거라면, 그리고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의체계를 만드는 TF 구성도 제가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올해 감귤값, 채소값 좋은데 내년도도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정부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명분 속에 할당관세 확대 방침을 세웠고 또한 제주 농산물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양배추는 1월 24일부터 7500t에 대해서 관세가 0%로 전혀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32개 도매시장을 통해서는 당근하고 브로콜리 정도가 들어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기간은 양배추 같은 경우는 1월 24일부터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도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당근, 무까지 확대되는데 대책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명분 속에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있지만 월동채소 같은 거, 당근이든 월동무 같은 게 지금 단가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버리는 면적도 상당히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금액이 유지되어 줘야 그런 버리는 손실분에 대한 게 맞물려서 소득이 보장이 된다기보다는 평년 정도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는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농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월동무값이, 당근값이 조금 상승했을 땐 이렇게 해 버리면, 당장 3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대책은 어떻습니까? 3월 1일부터 당근, 무에 확대 적용해서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2만 t, 1만 2000t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1월부터 당근하고, 아까 얘기한 당근 관계는 1월부터 원래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는, 물량을 좀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기종 위원   예. 1만 2000t으로 확장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그런 부분이고.
   1월 22일 날 제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이거를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물가안정대책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지금 현재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선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멈추겠다.
   그리고 어저께 농식품부 관계자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생산자 단체 협의회 등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기종 위원   어제도 오후 4시에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회의를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조정하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농식품부에서 안정적 가격이 되면 할당관세를 중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적인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기준 가격의 한 20% 정도, 그때 얘기했던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 20%선.
○현기종 위원   기준 가격이 얼만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기준 가격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자기네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20%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할당관세를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적극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수입되면 유통업체들만 이익이 많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해서 이거를 반영, 할당관세를…….
○현기종 위원   그러면 수요처는 어디가 됩니까? 중국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대부분 중국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중국의 작황 상태라든가 물량은 충분히, 지금 당근 2만 t, 월동무는 1만 2000t인데 저희들한테 공급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이 있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현기종 위원   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3월 1일에 개시가 되기 시작하면 과연 물량이 전량적으로 들어와서 당장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건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된다고 한다고 하면 생산자들은 그거에 따른 출하계획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3월 1일에 바로 시작돼서 물량이 대규모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그쪽의 작황 상태라든가 물량 확보 상태가 어느 정도 기일이 걸려 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 가지고 도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홍보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2월 말에서 3월 이때가 집중 출하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 의견을 잘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상황도 파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수입이 되고 나서 가격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화되는 것이고, 생산자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되는 거거든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 상충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 도정에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정에서 향후 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추후에 그런 상황이 지속돼서 농가에 손실이, 지금 만 평 가져 있는 분은 5000평은 수확할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5000평은 수확 못 할 정도입니다, 그 상황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양배추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인데, 당근이나 이런 거는 현지의 의견이나 종합해 보면 물량이 계획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양배추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양배추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만생하고 중만생이 남아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게 전남 지역의 양배추가 2월 말부터 출하가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수입보다도 그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양배추도 신경쓰시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동무든 당근이든 만약에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박스비를 보전한다든가 물류비를 보전한다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농림수산식품부랑 aT랑 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되는 과정 그리고 향후 도정의 대책 방안, 이런 거 저희들하고 꼭 공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한 거 같아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농·수·축 전반에 대한 업무가 파악되었는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직 모자랍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농업 분야에 근무했던 시기가 오래돼서 약간 생소한 용어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상에서 농업이나 축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제주스러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화하면서 제주스러운 것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제주 다움이 없어지고 있다, 정체성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 흑우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흑우는 지역 고유의 유전자원이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희소성이, 존재가치가 인정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2021년도인가요,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생산비 증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성 부분도 있고, 사육두수는 정체되고 감소되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흑우 육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2020년까지는 흑우 두수가 좀 정체……. 아니 2020년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말 현재 1498두가 되겠고요. 2023년 이후에 우수 F1 수정란, 이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흑우 두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낙관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지사님도 관심사항이고. 저희가 2030년까지 4000두를 목표로, 한우 대비 1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육 두수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500두 정도, 1498두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1500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흑우를 생산함에 있어서 그래도 한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려운 점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출하일령이 길다라는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다음에 중량 자체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출하체중도 적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다음에 품질 균일성도 일반 한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서 흑우 사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두 이상의 흑우를 확대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위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수 수정란을 활용해서 교배체계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손실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 등 해서 저희가 흑우 브랜드 육성전략을 작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도록 하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관련 인센티브라든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소득보전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생산비를 보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흑우의 체계적인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혈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일단은 유전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량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능력이 좋은 개체를 선발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농가에서 이용하는 일명 흑한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OPU, 생체난자흡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OPU를 활용해 가지고 수정란을 생산해서 농가가 원하는 능력의, 농가가 원하는 숫자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흑우도 등급이 한 20% 정도 개선이 됐고, 증체율도 10∼20%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 앞으로 몇 년 더 가다 보면 한우 정도의 개량은 당장 힘들겠지만 한우 개량 능력의 한 90% 수준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위원장 양영식   90% 수준?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비도 자연히 다운될 것이고 농가소득도 좀 증대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정액과 수정란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지난해에도 정액은 1100개, 수정란은 95개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앞으로 1등급 출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작년에 평균 60% 정도 나왔습니다, 한우는 8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5∼10% 정도 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급 출현율이. 1등급 이상, 1등급과 1⁺와 1⁺⁺까지 합쳐 가지고. 저희가 고급육이라고 하면 1등급 이상을 얘기하니까. 고급육 출현율이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잘 들었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제주 흑우 인증농가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인증농가가 10군데이고, 판매소가 1개소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사육 두수를 4000두 이상으로 확대함에 있어서 흑우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통, 이게 많이 확대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규모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흑우 판매점 같은 경우는 한살림이라고 해서 도내에 4군데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되면 백화점 등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은 특별지역만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흑우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 흑우가 육지 한우라든가 아니면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근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노출되는 빈도라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쨌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게 임금님 진상품이라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가미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흑우데이 아니면 흑우축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이런 행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흑우축제는 서귀포시축협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흑우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문제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시에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 부분을…….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새기축제는 지난해에도 잘됐고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흑우데이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본에서 대표적인 와규 성공 사례를 접목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 제주 흑돼지 못지않게, 버금가는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와규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는 품종개량을 통해서 성공을 했듯이 흑우도 실용축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품질을 높여 나가는 방안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우리 제주의 것을 지키자는 차원에서라도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농축산식품국의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다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콩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콩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2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상품화율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 놓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재해보험 보장개선 요구를 지난 11월에도 했고, 1월 21일에도 제가 직접 농식품부 차관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농식품부 입장은 당장의 보험제도 개선은 어럽다는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 김승준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도출돼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결과…….
○강봉직 위원   이게 재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해예요.
   저도 콩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두 번씩이나 파종을 했어요. 고온으로 콩을 파종해서 새싹이 조금 나올 때 올라오면서 다 녹았어요. 그래서 재파종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쯤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 계속 폭우, 비가 왔죠. 곰팡이병, 무름병, 주름까지 생겨서 수확 포기가 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식품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품질 저하 부분이 반드시 다른 요소와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 저희 측에서는 이걸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지금 건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하시기, 수매기간 연장하고…….
○강봉직 위원   출하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다음에…….
○강봉직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강봉직 위원   출하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6월 말에서,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거의 파종을 합니다. 제주도 콩을 준자리라고 하죠, 콩나물콩이에요. 그래서 10월 중하순부터 11월 달까지 수확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0억 정도를 선별비 차원에서 지난해 지원을 했고, 그 부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강봉직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선별비라고 하면 콩 수확 포기한 사람들은 어쩔 거예요? 곰팡이병, 썩음병이 발생해서 수확 포기한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 농가들은 지금 말도 못 하고 4개월 동안에, 예를 들면 콩 농가가 3000평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농사짓는 ― 저도 농사를 좀 합니다만 ― 지역 콩 농가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봤어요. 얼마나 손해 봤냐 하면 3000평에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났는데 600만 원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넉 달, 다섯 달 동안, 4∼5개월 농가들이 이런 고생을 했는데 한 500만 원 또 손해 봤다. 피해대책을 연구해 주셔야지.
   그리고 선별비를 주겠다. 선별을 못 한 농가들은 어쩔 거예요?
   그리고 콩 있죠, 연작이 계속되다 보니까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제주도 내에.
   그것도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국장님이 재해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더 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아도 2월 27일 날 농식품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궁극적으로 매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콩 농가의 조직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그리고 수급관리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부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고 콩나물공장 업체에 보낸 콩들도 돌아오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콩나물콩 업체에서 40㎏ 한 포대당 한 25만 원 주죠? 그런데 그게 선별비랑 수수료랑 이렇게 떼다 보면 농가에 돌아오는 게 22만 원 정도 돌아옵니다. 그게 왜 돌아오냐? 발아가 안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정부 수매가는…….
   정부 수매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정부 수매가가…….
○강봉직 위원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콩 농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주도가 콩나물콩 주산지입니다. 전국의 70%를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육지부의 논콩 작황이 원체 좋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경쟁력이 육지, 위원님 말씀처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제주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콩 재배가 점점 어렵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계속 그러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까 얘기한 자조금이나 제도적으로 해서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수급안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선별비도 조금 지원해 주시고, 재해지역으로의 인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작물도 조금……. 그건 기술원장님한테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콩의 연작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콩 심을 때 2∼3년 안 심었던 밭에는 1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포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15포대, 그다음해에는 10포대로 또 줄어듭니다. 계속 수확량이 감소하고.
   또 재해보험료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고온 또 태풍의 길목에 있으면서 계속 피해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젠 거의 안 나와요.
   국장님, 한 번쯤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농가들한테 의견도 들은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
○강봉직 위원   농협도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경농협 쪽 보니까, 고산농협 쪽에서 콩 농가들 수매한 거 있죠? 선불금으로 지출한 돈들이 있습니다. 한 16만 원씩 드린 거 같던데 그것도 못 받을 거 같아요, 지금 수매했을 때. 그 농협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가에 일정 부분 선별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후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 끝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도 이렇게 계속 재배가 되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콩 수확은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농가에 콩값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농협에서 팔질 못하고 있어요. 발아도 안 되고 안 좋아서. 품질 저하로. 어떻게 끝난 겁니까? 농가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려면 국장님네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콩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봉직 위원   예, 인정합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1분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1분만 쓰십시오.
○강봉직 위원   농협 조합장님들과 한번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콩 농가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은 모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수매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강봉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매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가에 있는 콩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은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봉직 위원   일반콩으로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격은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그러면 타산이 맞겠습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은 다시 조합장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시고, 콩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최근 문제가 되었던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자금, 문제가 좀 많았죠?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168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1차에 35명, 2차에 국장님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32명입니다.
○김승준 위원   노력을 해 가지고 32명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101명이 미선정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떻게 구제할 방안들은 찾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찾고 있고.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의 10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연내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5년 거치 20년 상환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1.5%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1.5%. 5억 원까지.
○김승준 위원   1.5%, 5억 원까지인데, 대부분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들이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보통 농지 구입이나 하우스 시설, 이런 데 집중적으로…….
○김승준 위원   그렇죠. 농지 구입이나 하우스 시설 그런 부분일 건데.
   국장님,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농지를 구입한다. 요즘 땅값이 1000평을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평균 따졌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2억 원까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해서 방향이 자꾸 틀어지면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지금 이걸 보면. 왜 그러냐 하면 1000평의 땅이 예를 들어 가지고 평당 30만 원씩 하면 3억입니다. 그렇죠? 밭농사를 3억 원 땅에 지었을 때 원금 20년 동안 갚겠습니까? 못 갚죠.
   아니, 국장님 생각에 지금 상황에 1000평에 밭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작물에 따라 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설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수준 소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 밭작물인 경우에는 소득이…….
○김승준 위원   그렇죠.
   아까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콩 농사나 뭐나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잘돼 가지고 1000평에 500만 원 수익이 난다. 그러면 20년 동안 했을 때 1억이지 않습니까? 이자 갚고 뭐 하다 보면 나머지 2억은 그냥 빚으로 떠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평생 이분들 나이가 들고 고령화될 때까지도 상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일정 부분…….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없는 사람들, 청년농업인들이 재산이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청년농업인들이 빚더미를 떠안고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 놓인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국장님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시설하신 분들, 그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아직까지 만감류 같은 거 재배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삶이. 괜찮은 부분이지만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밭을 사고, 만약에 시설자금을 또 하면 1000평이면 3억에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빚만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고민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출 그저 좋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 다 받으면 평생 빚, 돌아가실 때까지 빚만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하냐 하면,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하는데 지금 장기 임대, 청년농업인들한테나 후계농한테 임대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먼저 선정이 될 수 있게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에게 장기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20년이면 20년. 도에서 이건 적극 나서 줘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 부분, 저희들 청년농 육성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인데 그 하는 부분 안에 농지은행에서 임대하는 임차료를 청년농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임차료도 좋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장기 임대를 해 주면 농지에다가 육성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든 하우스를 짓든. 그러면 20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 2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 주면 청년들한테 디딤돌이 됩니다, 후계농 분들한테. 밭 사는 3억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1억 5000만 원만 대출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농지은행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많아요. 제주도에 26만 평입니다, 26만 9000평. 제주시가 8만 2000평, 서귀포시가 약 18만 8000평입니다. 농지은행에서 가져 있는 땅만. 지금 가져 있는 사람들이 농지은행에 맡긴 거 말고 가져 있는 땅만입니다. 천생 이 부분도 임대해 주는 부분이면 장기 임대로 해 주면, 그러면 청년농이나 후계농들이 그래도 살아갈 길이 좀 보이지 않을 건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임대 지원 조건이 아시다시피 청년 후계농하고 2030, 그다음 후계농업인, 귀농인 순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15.2㏊ 정도 이렇게 농지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아까같이 장기 임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부모님 재산이 있는 분들,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분들은 땅을 살 수 있어요, 청년농이나 후계농들이. 그분들은 실은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는 재산 증식만 돼요, 그런 부분이 되면. 그렇지만 정말 힘든 분이 있잖아요. 청년농이나 후계농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땅을 사고 시설을 하면서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분들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어요. 평생 빚에 허덕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 임대를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어쨌든 지금도 농지 임대는 장기 임대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장기 임대를 해 주면서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란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하면, 그러면 청년농이나 후계농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정말 농민들이, 지금 가격이 좋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좋은데, 지금 왜 가격이 좋으냐 하면 실은 물량이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좋으니까 농민들이 다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1년 통계를 잡아봤을 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1년 통계를 한번 잡아봐라. 자꾸 언론이나 뭐나 하면 월동채소 가격 좋고 만감류 가격 좋고 감귤 가격 좋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1년 통계를 한번 잡아보면 작년에 물량이 있을 때 가격이 올해보다 낮았지만, 그런 부분. 1년 통계를 한번 내 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농가들이 좀 나아졌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 달라 얘기는 했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내년 되면 미국산 감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만다린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준 위원   예, 만다린 전면 포진되죠. 그러다 보면, 온주밀감 같은 경우나 모든 감귤류 가격들이 수입이 되다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아도, 오렌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만다린인 경우 수입이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서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감귤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출하장려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을사년 새해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고, 또한 2025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일반 행정을 하시다가 농업 분야의 국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 많이 생소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일반 농업 분야는 저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한 몇 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는 용어는 좀 어렵지만 기존에 있던 농업 관련 용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축산업 관련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현장을 뛰다 보면 이해가 빠른 업무이기 때문에 늘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농축산식품국의 목표가 혁신적 정책 발굴을 통한 제주 농산업의 창조적 진화입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제주의 농업정책은 올해는 어떻다라는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는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2월 달에 생산자단체들과 정책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관련 사업소까지 전부 해서 저희 농업정책 방향을 ― 2월 7일입니다 ― 설명을 드렸고, 농가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농축산식품국은 농업 분야, 축산 분야 관련 공무원 전체적으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연찬회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설명들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전략과제가 있고, 5개 전략과제에 거기에 따른 18개의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핵심과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하나씩 핵심과제를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그린+푸드테크산업 육성,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통과가 될 거로 봅니다.
   아마 청정제주 미래 글로컬 그린+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본계획 용역이 세워져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2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작년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추진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양홍식 위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행계획도 잘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양홍식 위원   저는 그린+푸드테크산업이 제주농업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전문인력도 육성이 되지만 여러 가지 여기에 수반되는 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연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가 정말로 핵심과제로 지금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식품산업과에서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저희 식품산업과에서 합니다.
○양홍식 위원   김연정 과장님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김상엽 과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김상엽 과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양홍식 위원   김상엽 과장님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실행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연관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원,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에 있는 거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한국생산기술원은 제주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단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닙니다. 육지에 있는…….
○양홍식 위원   본원은 육지부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기회에 분원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대기업 등 38개소의 기관이나 업체와 해서 생태계를 구축했고, 18개 사와 저희가 지난번…….
○양홍식 위원   업무협약 체결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토대는, 어느 정도 시작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협력업체들을 제주에 하는 것도 제주를 위한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무기질비료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그리고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무기질비료 농가 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기재부가 되겠습니다마는, 2022년 이후에 가격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해서 예산 자체를 일몰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항인데 지난해 국회 과정에서 255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해당 부처와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내 상황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 날 제가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를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2월 10일 날 문대림 의원님을 직접 방문해서 추경에 국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면 저희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고, 그리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별도 농협중앙회 부담분 30%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무기질비료 가격이 2022년도에 비해서 다소 안정되긴 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67%나 상승을 하고 있어서 농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기자회견도 했던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비 반영이 안 되더라도 지방비라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국비에 의존해…… 물론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도 반영이 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일몰이 돼 버리면 우리 지방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국비를 지원하던 부분을 저희 지방비로만 하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화학비료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줄여 나가는 이런 대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책과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가격 상승분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또 국회, 기재부하고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은 최대한 절충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방비 확보방안도 같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쨌든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절충이라든지 국회 절충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먹거리 문화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형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한 분 한 분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주경제는 1차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 숙박, 음식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건 다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 둔화, 숙박, 음식업 등이 어렵고 또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건설 노동자 일자리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폭 증가하면서 더더욱 건설경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또 인구 감소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연 감소분에 더해 갖고 순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도 2022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인 감귤산업과 월동채소 가격이 그나마 높은 가격을 형성해 주면서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일면은 여러분의 노력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감귤산업 조수익은 1조 원 이상이 3년 연속되고 있고, 올해 월동채소류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 가격은 9월, 10월 고수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 감귤 역시 고수온에 따른 성장 둔화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님이신 고상환 원장님, 짧게 답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 적정 생산선 밑으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월동채소도 사실은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기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생산량, 현재 출하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서 높은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3월 달 이후에…….
○위원장대리 양용만   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3월 달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지부에 성주참외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60% 내지 70%가 산지경매 됩니다, 주변 농협을 통해서. 조수익이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은 전국에서 약 99%가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고, 또 월동채소도 시기별로 조금 다를 겁니다마는 한 60% 전후를 제주도만 갖고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만약에 제주도에서 경매제도가 일어난다면 운송비라든가 가격 등락 폭이 상당히 최소화되고 경영비 절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제주도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경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산지경매, 일반적인 경매도 있을 것이고 요즘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 경매도 모색해 볼 만하다.
   결론적으로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은. 산지에서의 적정량입니다. 또 비용 절감이다.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러·우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폭등, 곡물가격 폭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부나 지방정부가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진짜 크게 가져 줘야 되는데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도 일함에 있어 갖고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1차 산업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우리가 관행농법, 시설농업, 스마트팜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매우 어려운, 진짜 과학이 집결돼 있는 농업입니다. 이젠 가야 됩니다.
   지난해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을 해 갖고 제주도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마 세 번째 도전해 갖고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귀포시에 계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유지호 국장님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년 농업인들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기회다.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또 청년들이 들어와야 업그레이드되고 선진화된 농업을 할 수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품목 선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품목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와서, 여기 보니까 무슨 만감류 재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가 제주지역의 고유 특성 그리고 특화계획이 미흡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청년농 한 250여 명에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봐서 스마트팜을 위해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작물이 뭐냐, 이런 수렴을 거쳐서 레드향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망고, 딸기, 쌈채소 이런 부분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왜 안 되냐면은 임대 연수가 10년, 20년 임대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청년농한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농업으로, 어떻게 보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육지부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일반 지형에 비해서. 그리고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다. 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는 유지 관리 비용이 높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아마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도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아까와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빗물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쨌든 그 정도 갖고는, 이건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이고. 어차피 그 위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시설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 사업자들을 위한 잔치가 되면 안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강관시설이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과학영농 기반 마련 사업이 제시돼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인지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농지·농업경영체, 마을의 전수조사와 구조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귤 제1가공공장에 AI 기반 자율공정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부분하고, 과수 생육환경 자동제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부분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농산물 거래의 정보 디지털화, 그다음에…….
○한권 위원   농업데이터센터 디지털 전환 구축 35종의 데이터 수집 또 표준화 또 이를 가공해서 농업정책 수립 그리고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 지원하는 통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이거는 저는 시대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디지털 기술 도입 있죠? 디지털 기술 도입이 농업혁신의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그쵸. 디지털 기술 도입은요, 농업을 혁신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올해 말 농업데이터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35종 구축이 완료됐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수단을 갖춘 거지 목적이 달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데이터 35종 구축 자체가 저는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수단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단만 완성되면 디지털 전환을 하려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디지털 기술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정이나 농가가 정책을 결정했더니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또는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목표로 제시해서 정책설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고도화 단계고, 농업디지털센터를 통해서 단계별로 고도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급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책 설계가 중요한데,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크게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 정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공 정보의 구체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목표의 설정인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로 제가 이용자 정의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 디지털 데이터의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농민이냐 농업부서냐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는 달라집니다. 농민이 영농에 필요한 데이터하고요, 농업부서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는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공 정보 구체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계 플랫폼 있죠? 통계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제공되는 정보와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 놓은 이런 플랫폼이 되면요 이건 무의미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로 제가 성과목표 설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역시 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과와 성과를 계량화하여 목표치로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 플랫폼 접속 횟수 있죠? 이게 늘어난 것이 성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했더니 예산 절감이 되고, 이 데이터를 활용했더니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35종을 구축해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마치 이게 농업 혁신. 이런 것이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는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전수조사하고 구조분석, 전반적으로 농지 전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농업디지털센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DB화 되면 그 부분을 갖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제가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 구축으로 35종,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7종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 정책 설계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 같고, 준비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한 이용자 정의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화 부분, 성과목표에 대한 설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시고 정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농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확인을 못 했으니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업디지털센터는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성과목표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성과목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제가 행감 이후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한권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제 질의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디지털센터 관련해서 성과목표라든지 정책대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한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첫 질의에서 얘기드렸던 할당관세 관련 향후 동향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도정의 대응방안, 여러 가지 부분들, 당근·무 할당관세가 3월 1일부터 개시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현기종 위원   그 전에 꼭 의논하고 소통하고 보고의 자리를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각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또 농업기술원장이 많은 노력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레드향 재난지원금도 받아냈고 또한 강정에 임대사업소도 새로 추가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작년하고 전체적으로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소도, 제가 또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인력대행사업이라든가 그런 노력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레드향 보험적용 추진상황, 작년에 열과피해 아시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과정에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데 대해서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받아낸 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재해보험 내에 레드향 열과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건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아시다시피 재해보험의 기준이 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과피해가 있었던 때의 기온이라든지 평년 기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감귤연구센터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만감류가 올해 포함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 도입 자체는 레드향 같은 경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최근 2월 7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저희 농업기술원 그리고…….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NH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까운 3월 달에 이 부분의 조기 도입을 위한 협의를 다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산은 시기적으로 데이터라든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년산부터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평년의 열과 피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현기종 위원   수입안정보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고 가격하락에 대해서 보장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마는, 보험료 산출 설계기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가 중앙에다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장 중요한…….
○현기종 위원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요. 예산 확보까지…….
○현기종 위원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도입시기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현기종 위원   빨리 당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최대한 하기 위해서 2월 7일 날 협의를 했고 또 3월 달에 협의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수입안정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 실정을 아는 손해평가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확량과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실정을 모르면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소득금액을 어떤 걸로 산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 대비 일정 부분 이상, 몇 % 이상 하락했을 때 65%에서 8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으실 건지 이에 대한 고민.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보면 평년 가격, 5년 동안 평균 내서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통출하, 비계통출하 또 판매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립해서 소득기준을 잡아낼 것이냐 이러한 문제. 그리고 어떤 기준이냐, 단위면적당 평년 소득기준액을 정산해 낼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건 아니고, 지금 정부 기준은 농가 수확량에다가 시장가격입니다. 가락시장의 경락 가격을 아까 얘기했듯이 5년 정도 평균해서 농가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육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하신 과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고 또 저희들 환경에 맞는 그러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녹두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시범사업으로 올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습니까? 계획이라든가 향후 전망.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녹두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콜라비하고 봄메밀까지 포함해서, 3월 21일까지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두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기종 위원   녹두, 콜라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품목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두 충족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저희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수요조사가 되면 그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두 같은 거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의 품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도정에서 권유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떤 재원으로 그런 걸 지원해 줄 거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녹두든 콜라비든, 시장 규모에 따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신규 품목 도입 기준에 적합한 품목들은 반드시 가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콩 질의를 하다가 제가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께 다시 콩에 관해서 질의하겠다고 했죠?
   콩 연작피해가 왜 발생하는 걸로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사실 저희 쪽에서는 콩이, 기본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기지현상이 없어서 연작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게 콩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확량을, 예전 제주도 콩 농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셔야죠. 면적은 느는데 콩 수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어느 마을에는 어떤 비료를 뿌리면 되더라, 이런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연작으로 계속, 대체작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콩밖에 할 게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작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생육기에, 그다음에 꼬투리 형성기에, 그러니까 꼬투리에 알맹이가 맺히는 그 시점에 고온으로 경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런 상황에서 식물의 호흡량이 계속 많아져서 영양성분이 다 열매로 가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 수량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리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강봉직 위원   아까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거하고, 그러면 이거 재해가 맞네요. 재해가 맞는데, 고온 피해나 폭우 피해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작물의 생리적인 변화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름 작물들이 있는데, 지금 동쪽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검토하고 있는 게 기계 수확이 가능한 녹두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도 녹두가 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서 최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반드시 재해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겠다.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농가들이 꺼려요. 왜냐하면 안정성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면 콩을 대체하는 작물로 재배를 꺼리는 부분들.
   저한테 질의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농가에서. 육지부의 논콩이 작황도 좋고, 가격도 너무 하락돼고 해서 다른 대체작물을 찾는데 녹두가 최고다. 녹두를 한번 해 보자 하는데 재해보험에 가입 안 된다는, 품목으로 적용이 안 됐다 해서 이걸 강력하게 건의를 해 달라는 농가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험설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까 현기종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시범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 시범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 품목을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이번 수요조사 하는 기간에 반영을 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전에 제가 질의도 했었습니다. 콜라비도 그렇고 초당옥수수도 많이 재배하는데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우리 애월읍 지역입니다. 이 경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콜라비 부분은 저희가 품목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고요. 초당옥수수는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육지부에서도 이제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해보험 가입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피해보상을 받다 보니까 자동차보험같이 할증이 붙어서 나중엔 보상을 거의 못 받아요. 그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무기질비료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언제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직 정확한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봄 파종할 때 비료를 써야 될 건데 미리 쓴 농가들은 지원을 어떻게 하죠? 만약 정부 추경이 돼서 교부가 된다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반영이 되면 정부 쪽에서는 올해 미리 파종한, 비료를 살포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가 비료를 써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농가가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부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농민들 다 죽일 겁니까? 4000원, 5000원 차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안 된다면 지방비라도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 다 죽일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선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강봉직 위원   농촌 지역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고 소득은 없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구 소멸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올 한 해…… 몇 년 동안, 한 2∼3년 동안 귤값 잘 줬죠? 그런데 올해 특이하게, 이상하게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채소값도 좀 좋았습니다. 내년에 채소값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촌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촌에서 먹고살게끔은 해 줘야 인구가 안 빠져 나가고 소멸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걸 잘 보장해 줘야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도정의 정책, 농업 방향 이런 부분과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라든지 미생물 이런 거를 더 확대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강봉직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안 됩니다.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강봉직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추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작물별로 있어요.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도 정책이 무기질비료를 적게 쓰는 정책을 펼치지만 많이 들어가는 작물들은, 특히나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비료도 많이 들어가고, 무기질비료도 1000평당 30∼40포씩 막 뿌려요. 다비성 작물들입니다.
   작물별로 다르니까 그렇죠. 농민들이 돈 많이 들이면서 비료를 많이 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도 방침하고 역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답변을…….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쉬는 시간 주지 않네, 국장님한테로만 다 가 버리니까.
   국장님, 만감류 출하장려금 2020년부터 시작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고품질 만감류 주 출하시기에 지원해서…….
○김승준 위원   그렇죠.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감류 종류가 많다 보니까 품목들이 다 합쳐서 출하될까 봐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3월 1일 이후 출하하는 만감류에 대해 가지고, 천혜향이나 한라봉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는데 해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1월 1일부터 출하해서 당도, 산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보니까 감귤유통과하고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서 농가들마다 문자 보낸 게 있습니다. “최근 출하 중인 천혜향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해 유통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제주감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문자를 보낸 적 있죠?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하시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혜향하고 레드향 같은 경우에 가격이 조금 하락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최근에 조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레드향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하락돼 가지고 서귀포에서 ― 언론보도에 나왔던데 ―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레드향 부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31%나 출하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레드향은 일부 상인들하고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상품성이 있는 레드향인 경우는 설 대목을 통해서 대부분 출하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레드향은 아시다시피 이상기후로 해서 착색이 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크기 부분도 있고 해서. 상품성이 약간 떨어진 부분들이 지금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레드향 같은 경우에도 실은 많은 양이 낙과돼 가지고 물량이 많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많지 않은데도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전부터 자꾸 얘기한 게 출하시기 조절은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도, 산도로 하다 보면, 만감류들이 다 겹치다 보면 앞으로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연중 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농·감협하고 행정시하고 협의한 결과 일정 시기만 했을 경우에는 그때 집중 출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중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연중 출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지역에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3월, 처음 시작할 때처럼 돼 버리면, 만감류 종류별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레드향은 출하시기가 있고, 맛이 있을 때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면 같이 다 겹쳐 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설 지나서 했을 때 레드향하고, 레드향 맛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그럼 천혜향도 그때부터 맛이 나옵니다. 맛이 있기 시작하면, 이 2개가 겹치다 보면 만감류는 집중적으로 와 가지고 가격이 하락돼 버립니다,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얘기 뭔 뜻인지 잘 이해를 하고, 올해는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출하장려금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 농·감협이든지 생산자단체, 농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해야 가격 형성이, 만감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예전 한라봉짝이 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하장려금이 처음 시작할 때 한 5억으로 시작을 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합쳐지면서 2020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작년, 2024년도까지만 해도 제주시 4억에 서귀포 8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제주시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서귀포가 5억 5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평이 많아져요. 저한테도 전화 온 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물량도 1만 t 했던 게 7000t, 그리고 가격도 500원 했던 게 300원.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나가 버리니까 농가들은 이걸 맞추면서까지 해야 되겠냐, 불평불만이에요.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꿔 가지고 농가들이 불평불만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가격 조절하는 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을 조금 증액시키지 못할망정.
   제가 그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동일하게 해서 이 사업을 좀 해 보자. 시기 조절도 한번 해 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꾸준히 500원을 주면 그때 출하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만감류 종류별로 해 가지고 출하시기 조절도 하고 가격도 형성이 되지 않을 건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뭔 뜻인지 잘 알겠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반영할 때 행정시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자꾸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감협으로만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농·감협으로만 이렇게 돼 있죠? 그쪽에서 해 가지고 계통출하를 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신협도 농업법인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 농가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줘야죠. 농가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협이 가격이 좋게 나오면 신협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농협도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농협으로만 그렇게 계통출하 해 가지고 전부 해 버리면 농가들이 선택할 권리 없이, 500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 농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감협으로 가고. 신협으로 해 가지고 폭넓게 해 줘서 농가들이 선택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농·감협을 통한 자조금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의견 주신 영농법인이 포함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농·감협에 지금 가는 예산에 신협도 같이 포함만 시켜 주면 됩니다. 더 플러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내년 사업 행정시하고, 행정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기존의 농·감협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협의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농·감협과 협의하면 농·감협에서야 당연히 “우리만 해야지.”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죠. 그쪽하고만 협의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잘하는 신협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야 농가들을 위해 가지고 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신협 같은 영농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영농법인의 형태를 띤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김승준 위원   상인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러니까 영농법인으로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조금 있으면 간벌도 하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농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금 도내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1%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2023년도 기준 해 가지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12.1%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보험이 어떻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 그다음에 농기계…….
○양홍식 위원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도민안전보험, 이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홍보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양홍식 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제한돼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가 14종,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파쇄기라든가 전동가위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적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기계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가입률이 적다.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85%를 보조해 주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가입률이 높지. 가입하라고 하면서 농기계종합보험은 있고, 12.1%. 이거는 맞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보장품목을 확대 추진을 해 나가겠고.
   중요한 게 농민들의 안전의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식이고. 그리고 파쇄기 같은 경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양홍식 위원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되 불가피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보험률을 높여 가지고 농업인들이 불가피하게 농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김형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시책 교육을 할 때 행정시랑 농업기술원이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영농교육. 그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영농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의 영농교육을 보니까 1월 달에 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새해 영농 설계교육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때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이라든지 농정시책, 사업홍보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계획 인원이 있어요. 3920명.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사실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파악을 합니다. 각 마을별이라든지 농협 조합별로 이렇게 해서 수요 파악을 하고, 그 수요 파악 규모에 맞게 교육장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자 수요 파악하면 이분들한테 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인센티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2시간 정도의 교육 이수한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유익한 교육이다 하면 일단은 많이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농업인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도내 농업인 수, 2023년 기준.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7만 3000명 정도로, 지금 통계적으로…….
○양홍식 위원   7만 3000명이면 적어도 10%, 7300명 정도는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 5%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양홍식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그 교육이 필요하지……. 매년 반복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이게 1월 달에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시 품목별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품목별 전문교육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달에 하는 거는 종합적인 교육이라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때는 포괄적으로 많은 농업인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기술교육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계획 인원을 행정이 좀 더 높게 잡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교육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왜냐하면 교육 인원들이 중앙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같으면 농한기인데요. 제주도는 농번기입니다. 잘 아시는 감귤, 월동채소라든지.
   사실 그 시기에 많은 인력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에다가 제주도만큼은 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시기를 따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했었지만 그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연중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연중 분산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교육시기를, 도가 자체적으로 일정에 맞게 하는 거를 중앙정부가 거부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이게 시책교육이고, 중앙 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양홍식 위원   아니, 중앙 재원을 그때 딱 안 쓰면 이거 반납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원장님, 저는 이 시기를 농한기에,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면 이때 농정에서 하는 시책, 각종 보조사업도 이 시기에 맞춰서 신청한다고 하면 더 많은 농업 교육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절충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시기에 맞게 농번기를 조금,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가장 피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2월 달 정도 하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유익한 지식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식품 관련된 질의만 있고 축산 분야 질의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좀 쉬시고.
   문성업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가 한림입니다마는 상당히 문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냄새 민원.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에 열중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종이 있습니다마는 양돈산업이 무너지면, 또 양돈산업이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냄새 때문에. 먹거리산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산업인데. 축산업이 다 무너진다는 거는 경제논리에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양돈산업의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을 선택해 갖고 집중적으로 해서 시범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깨끗한 농장 조성도 표준 모델을 만들고, 관리 매뉴얼을 만들면 이게 가능한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한 한림 같은 경우 우후죽순 널려 있는 양돈농가들을 합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폐업을 하라고 그러면 폐업 지원비가 도민 세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해 줄 일은 천부당만부당하고, 합병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지역과 밀접해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다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돈산업이 저희 제주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냄새라든가, 안 좋은 이미지도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냄새 부분에 있어서는 분뇨 정화처리 확대, 에너지화 확대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농장 지정 확대라든가 그리고 냄새…….
○위원장대리 양용만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서둘러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 내지는 깨끗한 농장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의해 갖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갖고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한우 문제, 제주 한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중간에 한우 가격이 높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조사료 생산기반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다.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다음은 우량 품종 보급을 서둘러서 확대를 해야겠다. 또 보들결한우 홍보 마케팅 강화를 해야 되겠다. 또한 제주 한우가 육지부에서 도축돼 갖고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육가공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한우 수급안정 관련 지원사업 이런 등등도 병행은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농가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 또 곤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사업이라고도 하고 또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곤충사업이 시작됐고, 이게 축산 업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여러 가지 곤충이 있습니다마는 동애등에, 이게 주 사료원이 음식물쓰레기 또 밀감박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게 제주도에서 처리난을 겪었던 일들입니다. 또 음식물 처리는 진짜 우리가 봐도 너무 고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애등에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의 음식물을 제주도로 갖고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톤당 15만 원 정도 비용 들이면서 육지부로 싣고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 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고 있고.
   아니, 제주도 좁은 하늘 아래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 갖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음식물쓰레기 농가에 반입하는 부분은 대정에 있는, 농장 하면서 사료 제조하는 업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닙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   그쪽에서는 지금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못 받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못 받고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양용만   자, 정리를 해 드릴게요.
   동애등에를 키우면서 음식물 폐기업 시설을 갖춘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시설들, 시설 비용이라든가 공급원이라든가 제주도가 음식물 처리를 한 군데로 모아 놓으면서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문성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강윤욱 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동물방역과장 강윤욱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구제역 청정지역 추진, 이거 빨리해야 되는 거 공감하고. 강윤욱 과장님도 상당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받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딜레이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구제역 백신을 하면서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질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인력에 대한 문제, 백신 구입에 따른 비용의 문제.
   이게 국비, 지방비 포함된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예.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되고 자부담까지 해서 28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제주도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방비 해 갖고. 어쨌든 야외바이러스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목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은 이거 걷어 찹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올해 5월 말경이면 청정지역으로 확정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비백신 청정국으로 가는 데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식품산업하고요, 푸드테크산업. 같은 산업입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쨌든 식품에…….
○한권 위원   아니요. 같은 산업입니까, 다른 산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푸드테크가 식품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엄연히 법률도 다르고 정의도 다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식품산업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가 이렇게 법을 따로 얘기했고, 법에 내려진 정의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연히 다르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식품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봤는데, 식품산업과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답변내용이 똑같아요.
   106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같은 산업도 아닌데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계획과 실적을 그대로 식품산업에 똑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엄연히 법률도 다르고, 규정하는 법률도 다르고 정의도 다르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 산업이 같은 거냐까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행감에서 주문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실린 후속조치를 봤더니 푸드테크 산업에서 추진한 실적과 내용을 그대로 식품산업에도 똑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내용에 조금 미흡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관련해서 먹거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할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도정이 해야 될 업무를 담은 업무보고 자료에 행감 후속조치 사항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가 돼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렇게 해 버리면요.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06페이지하고 108페이지 보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심지어요,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전략 마련 및 육성 추진에 대해서, 푸드테크산업 관련해서 추진계획 실적을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왔는데 심지어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다.
   봐 보세요. 처리 결과가 “완결”이에요. 푸드테크산업 추진 실적 내용 그대로 갖고 와 놓고서는 완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국장님한테 어떻게 여쭤볼 수밖에 없냐면요. 식품산업 육성은 안 하고, 전부 푸드테크산업만 할 건가? 법에서 제시하는 첨단기술 없이 만드는 식품가공산업 육성은 도에서는 이제 안 할 거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보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육성전략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이런 내용들은 달라야죠, 국장님.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 다시 작성하셔서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책자를 다시 인쇄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글 파일로 업로드해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히 후속조치를 제시하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영준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현기종 위원   2019년도에 제주 일부 농협에서 시범 실시했던 농업인 월급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과거 상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범사업 실시하고 나서, 제가 등원하기 전입니다마는, 결과보고 같은 것도 살펴보셨나요, 어땠나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어떻든 ’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했고, 6개 농협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희망하는 농협이 없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희망하는 농협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던 겁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물론 농가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농협의 의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그리고 참여하려는 농가의 참여도가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행정이 할 일을 찾아서 지원할 부분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전국 41곳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극소농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그 범주에 한해서라도 기존의 월급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에서, 지금 무주군 사업 사례를 보면 170만 원 정도거든요, 평균 지급액이. 제주도에서는 보통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했었는데 이차보전을 행정에서 지원했던 거죠, 그전에는. 만약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150만 원, 200만 원, 농가에서 먼저 선수금, 월급제로 해 버리면 나중에 목돈 상환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또 필요한 분들, 저는 충분히 수요층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드린 극소농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단돈,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하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지금 육지부에서 하고 있는 41곳은 그런 제도 없이 단순하게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의 시도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금방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41곳 중에서 제일 잘되는 쪽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년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사항과 더불어서, 또 아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고령화 추세, 아까 38.8%…… 38%가 고령화 아닙니까?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협과 함께해서 기본적인 소득보전을 떠나서라도 농작업 대행을 같이한다든지 인력을 같이한다든지 어떤 패키지적으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관계된 농협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다시 부활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사회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농작업 대행사업 같은 거,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이런 사업들을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준다면 고령농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년 동안 실시했던 데이터 한번 분석해 주시고. 육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검토과정에서도 저하고 의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뭡니까?   
○강봉직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아, 추가질의 할 겁니까?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강봉직 위원   축산 악취가, 주거지역, 주택 바로 옆에 축사들이 있어요. 축사가 몇 군데 있는데 소형, 조그마하게 몇 두 키우지 않는 데도 있고 대형 축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축산 악취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작년도에 기상청하고 협업을 해서 악취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부분을 올해 ICT와 접목해서 농가들한테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해서 냄새가 우려되는 날씨다, 이런 경우에는 문자정보라든지 해서 방제단을 통해서 방제를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해 나가려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용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친환경 농장 확대 이런 것도 같이 포함…….
○강봉직 위원   민원인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집 주변 한 200∼300m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 빌라들이 들어선 거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냄새가 심하고,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못 열고 지내고 있다. 저감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민원 신청을 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만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 주변에 있는 축사들을 상대로 냄새저감장치를 특별하게 지원해 주거나 또 다른 곳으로 보상을 해 줘서 이동을 시키거나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멀리 있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데 이주는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봉직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아주 힘든 부분이고요. 그 지역에 냄새를 최대한 적게 낼 수 있게 하는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저감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아까같이 기상조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해서 방제단이나 농가가 방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어제 전화받았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잘 검토해서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게끔, 냄새 저감을 최대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다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지역이 바로 그 지역. 기존에 양돈단지가 있었고, 추후에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관리를 잘해서 냄새 피해가 주민들한테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23년 6월 21일 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체결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 반 해 가지고 2024년 11월 27일 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나왔죠. 1년 반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뭐 할 때 원수대금 문제를 자꾸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 보고도 없고 아무 뭣도 없다가, 내용 설명도 안 해 주다가 오늘 보니까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농업용수 문제가 많아요, 실은. 농업용수가 정말 문제가 많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강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1월 30일까지 아까 얘기한 4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농업용수 개발과 이용실태라든지 개발공급 관리계획 그리고 필지별 계량기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그다음에 합리적인 수리계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내역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4대 전략, 27개 과제를 마련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정책과하고 의논을 먼저 하시라. 어떻게, 의논들은 해 봤습니까? 자꾸 하시라 했는데도……. 왜냐하면 의논했으면 이렇게 됐으니까 유예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면 제주시에 떠넘기는 것만 됩니다, 서귀포시에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뭔 말씀인지…… 행정시의 공공용 관정 관련해서…….
○김승준 위원   예,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원수대금 부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농업용수를 통해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가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합의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량기 설치라든지…….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는 농가들한테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렇게 놓여 있어요. 기반시설이 안 되면. 왜냐하면 도중에 관정에서 해 가지고, 계량기 달려 있는 부분에서 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마을에 어떻게 부과할 겁니까? 마을에서 내겠습니까? 만약에 부과하는 게, 제주시에서 각 마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한테는 1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던 거를 갑자기 부과하면 당연히 농가한테 반발이…….
○김승준 위원   지금 부과는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체적으로는…….
○김승준 위원   마을 자체 내에서, 수리계에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체적으로만, 행정시로만 부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계량기가 얼마 정도필요한지 해서 계량기 설치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끝나면 계량기 설치까지 해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개개인이 밭마다 계량기 설치된 게 잠정 25% 정도 돼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고 있는데, 75% 정도가 전부 되어 있어야 농가마다 똑같은, 제주도 전체에 똑같은 원수대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수돗물을, 상수도에 부과하듯이 부과가 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농가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마을 수리계는 빠지고 공사에서 맡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까 말씀하신 용역상에 지금 계량기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략적인 예산, 한 8만 개소 정도 해서 계량기를 설치,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계량기 설치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한번 이번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하는, 그래야만이 계량기를 다는 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전부 나올 부분이 되는데, 그런 뭣도 없이…….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온 부분들을 미리 설명도 좀 해 주고, 보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야만, 이 부분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시범적 부분은 어디에 선정할 거냐 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의 반발, 그쪽 수리계에서…….
○김승준 위원   예산만 잡아 놓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 때 예산만 반영해 놓으면 그 부분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건가, 저희 지역에 하든 어느 지역에 하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신경 써 가지고 예산만 잡아 놓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2023년도부터 처음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참여 희망 농협이 1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선정된 거는 6개 농협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호응이 좋아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내 농촌인력 부족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후계농업인이 작년도에……. 후계농업인이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년도에 109명 해서, 올해 3개소 농협이 더 확대돼서 239명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5%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10개소가 신청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6개소만 설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외국의 지방정부와 MOU를 추가로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협들이 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도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방항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농식품부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부족한 부분은…….
○양홍식 위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유휴인력 하는 인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주도하는 그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수요에 맞게 충족을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에 도시농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서 농협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적기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업무보고서 40쪽에 보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안심먹거리 생산 시스템 구축” 이렇게 있는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에 대해 가지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주산 비육마, 이거는 37쪽에 “고품질 말고기 생산 지원 및 제주 말고기 판매인증점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고기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수출 부분은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양홍식 위원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말고기에 대해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양홍식 위원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 위원   2024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계획 연도가 언제까지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2028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5개년 계획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아는데, 저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제가 눈에 띄는 거를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니까 실제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확인되는데, 스마트 농업의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한권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스마트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이 문제점 발생 시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응 부족, 이게 32.8%고요. 고장 잦음으로 인한 낮은 활용도가 24.6%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고장 등에 대한 대처 미흡, 사후관리 미흡이죠. 이걸 다 합쳐 보면 5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저의 앞서 질의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들인데 스마트 농업, 디지털 전환, AI 로봇, RE100 이런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혁신, 창조적 진화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AS, 기술 도입 이후에 AS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어찌 보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 볼게요.
   이에 대한 도정의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AS 부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느낀 건데 육지의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사후관리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제가 한 군데 갔다 온 잘되는 지역인데, AS 관련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체적으로 AS를 하는 스마트밸리도 있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도 앞으로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하는 노력도 함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중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현장 컨설팅 사후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 비용이, 현장 컨설팅은 2억 4000만 원인데 반해서 사후관리 지원은 9600만 원입니다. 사후관리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상에는 관련 정책사업이 제시되어 있긴 한데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 사업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물론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양성 하는 거하고 사후관리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여기서 인상 깊게 본 거는, 이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스마트팜 운영 만족도가요, 몇 %인지 아십니까? 82%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입 후의 노동력, 비용, 생산성, 소득 모두 20%에서 30% 수준의 향상 또는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기후위기에 따른, 이 기후위기 시대에요 스마트팜 도입이 제주농업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급에 맞춰서 기술보급 이후의 AS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실제 많은 농업인들이 이 스마트팜을 도입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농지 집적화, 규모화 정책, 이 시도와 맞물려 가지고 기술보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제주농업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고상환 원장님의 발언기회가 좀 적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이라든가 스마트팜 농업이라든가.
   제가 3분 시간을 얻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멀리 이곳까지 왔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사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최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 같습니다. 기상변화 때문에 농업재해가 빈번해져서 기존 농업에 대한 안정 생산기술도 저희들이 농가현장으로 보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도 접해 보지 못했던 업무들이 하나둘씩 저희들 업무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농업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작년, 올해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임무가 더 막중해지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그리고 미래산업으로서, 미래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양용만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양용만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양용만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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