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양수산 종합전망을 다루는 2025년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2025년 수산 분야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여름에는 장기간의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폐사와 어획량 급감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어선어업은 출어경비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판량 감소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어가는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선어업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제주도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어선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제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수협 어획량, 어획고. 그리고 5년간 어종별 위판실적. 위판량만. 어종별.
(현기종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 해루질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양 행정시 모두 제출해 주시고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관련 및 운영 지침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번 인사를 통해 해양수산국장으로 취임하신 오상필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제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43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우리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모든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고경호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이나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3건의 대형 어선사고,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어선사고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금번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즉시 연근해 어선 특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어선주협회, 수협 단체와 해상산업노동조합 등과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사고예방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 중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는 ‘미래 가치를 품은 바다,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산업의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육상양식장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해조류 기반 해양 탄소 흡수원 확충을 통해 203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대전환을 확장하여 미래 해양수산 산업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수산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소비 판로를 확대하겠으며, 수산자원 서식기반을 집중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스마트 양식시스템 등 제주 양식산업 체질개선을 통해 미래양식 기반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촌활력 증진사업 적극 추진과 해양 신산업 3대 거점 조성, 제주 크루즈 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법제화, 해양환경 보전을 통해 제주바다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어장 생태복원, 신규해녀 양성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을 육성하고 해녀문화 산업화와 세계화, 제주해녀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통해 제주해녀의 위상과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를 조속히 개설·운영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항만·어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항만 물류기능 확충과 국제크루즈 거점의 제주신항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글로벌 선진 항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25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제언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제주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제주도와 주식회사 동원 F&B와의 업무협약 체결보고 건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제주도↔㈜동원F&B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오상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옥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강봉조 해양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필연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장영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오성립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해 연구원은 미래어업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연구원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 그리고 미래형 어업 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 17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현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수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업무야 다 거쳐 오신 거니까 파악이 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어느 정도는 파악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산업 분야에 어려운 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마는 위판금액이 ’24년 12월 기준 해서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급감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수산업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어업별 생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생산량 대비 한 8.3%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산금액 대비 한 2.5% 정도가 감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3년 연말 대비 ’24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제가 갖고 자료에는 위판량은 13.1%, 위판금액은 12%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위판금액은 527억 원이 감소되었다, 이런 통계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통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실질적으로 위판실적만을 추정한 통계치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를 확보한 자료인데 이 통계치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하고 그냥 위판실적을 갖고 하는 통계치에 차이가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여기서 제가 위판 수치를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수산 어업 분야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더구나 전체 수협의 위판금액이 급감했습니다. 물론 통계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은 매우 어렵다.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물론 이게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원의 고갈이든가 자원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상당히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성산포수협이 아주 많은, 전년 대비 221억 6000만 원 정도 위판금액이 감소하면서 지역의 경제하고도 맞물리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협별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수협별로 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협별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정책입안이라든가 정책을 펼쳐갈 때 그런 것도 정책적인 배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적극적인 배려, 정책적인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보면, 업무보고 8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산어업 분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기대응을 위한 2025년 갈치조업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가 지원되고 있죠? 이차보전 해서 15억 원이 투입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모사업이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공모사업은 지금 끝났고요. 신청한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어업인들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목표 물량을 다 채우신 건가요? 예산을 기금하고 이차보전액하고 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완료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닙니다. 신청규모를 해 봤더니 262척에 111억 정도 규모로 융자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추가 여지가 있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추가 여지는 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과정에서 근해자망하고 일본 EEZ 입어협상은 이미 제외되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선팀에도 제가 전달은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 지금 통계자료도 보면 ― 거의 모든 어종에서 위판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갈치어업을 대상으로 해서, 갈치조업 어선으로 한정해서 활어라든가 한치라든가 이런 어업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러 갔다가 황당했다,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지만 본인들도 더더욱 어렵거든요.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어려운데, 자기는 단돈 500만 원만이라도 혜택을 보고 싶고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도 설명을 못 해요. 왜 갈치조업에 한정하는 거냐 했을 때 일선에서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연근해 특별융자를 추진하면서 갈치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금을 다루는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품목으로 하다 보면 이런 특별융자를 이뤄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품목을 하다 보면 농업 분야라든가 수산 분야에 형평성 문제라는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갈치가 가장 우리 주력 어종으로서 감소폭이 상당히…….
○현기종 위원 컸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어업경영에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갈치를 품목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그분들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갈치가 주력 어종이죠. 그리고 생산량이 더 많이 저하되었고. 그렇지만 다른 활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차별일 수가 있습니다. 기금에 여력이 있다면, 2차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확대한다고 해서 기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것의 형평성, 오히려 이분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그런 지원대상 외에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꼭 신중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척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감척,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감척사업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신청을 좀 받았는데요. 도내에서 한 35척 정도가 감척 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평년 대비 상당히 많이 신청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또 제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하고 좀 얘기 나눠 보고 지역에서 얘기 나눠 보면, 감척할 때 톤당 감척지원금이 얼마 되는 겁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감척지원금이 톤당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폐업보상금 지원을 할 때 3년간의 어획 실적량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선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는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좀 불합리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감척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현기종 위원 예.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포기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을 5년 평균 내에서 조업실적이 가장 좋은 3년치를 모아 달라는 식으로 해서 해수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이라 하고, 아직까지는 ―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감척을 신청했는데도 정말 업계가 어렵고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감척 마음을 먹어도 감척사업 대상에 선정돼서 감척 보상을 받는 게 상당히 미비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2025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오상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제주경제가 어렵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건설경기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세수감소, 인구 자연감소 및 순유출에 의한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듯이 1차 산업이 제주지역경제를 지탱해야 된다. 특히 1차 산업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 수산 분야가 활성화 안 되면 제주 지역 경제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신규항로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상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중국 칭다오 간 신규항로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항로 개설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제주항 내 보세구역 지정이라든가 하역장비 배치 등 해서 제주항 내 컨테이너 처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항로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 항로 개설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담당과장도 만나서 실질적으로 논의도 했고, 또 지사님께서도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하기도 해서 요번 2월 20일 날 국회의장님실의 정책비서관 주재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도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런…….
○양용만 위원 국장님, 어쨌든 항로 개설은 해수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준비할 적에 미리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진행되어야 됐었던 거거든요. 항로 개설을 위해 갖고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아 봤고.
그다음 두 번째, 화물. 우리가 실어가고 실어올 물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물동량 확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물동량 관계는 지금 경제활력국에서 부지사님을 TF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동량 관련은 경제활력국에서 모든 물동량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물동량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존의 물동량 조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제주를 통해서 ― 직항로가 개설이 되면 ― 전남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물동량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당초 처음 취항할 때의 물동량은 어느 정도 상당히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개설하고 난 이후의 물동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동량 집계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걸 전부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사전 준비과정에서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일 많이 운송하고자 하는 거는 용암해수.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삼다수가 10년 넘게 대중국 수출한 물량의 몇십 배가 됩니다. 갑자기 노선이 결정된다고 해 갖고 물동량이 확 불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중앙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에 의존해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만약에 물동량이 부족했을 때 우리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두를 필요성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 쓸 돈이 없습니다, 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는.
그외에, 올해 예산이 68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 개통이 안 되었는데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직까지는 항로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역장비를 사전에 구비해 놨기 때문에 하역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 선사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MOA가 아니지 않습니까? MOA 단계는 아니죠?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계약은 가계약 상태로 지금 체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항이 되면, 허가가 나면 바로…….
○양용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MOU냐 MOA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MOU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용만 위원 협약체결 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이거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은 고수온 피해가 2019년도부터 쭉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근본적인 대책은 없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작년도에 유례 없는 고수온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액화산소 등 전년 대비 한 40여 % 증가한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양용만 위원 국장님, 2019년도를 제외한 2020년도부터 쭉 피해액을 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지난 2024년도에 한 50억 원의 어민들의 피해 수치가 나와 있고, 우리 도가 지원해 준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 돈이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 줘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지금…….
○양용만 위원 언제까지 액화산소 보험 들고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가자. 고수온 피해는 동쪽보다는 서쪽이지 않습니까? 서쪽이 이유가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게 훨씬 획기적이고 비용 절감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보상만 해 주다가 말 겁니까? 이것도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면 ― 그 비용 갖고 ― 어민들도 편안하고 도 행정도 운영하기 편안하고, 훨씬 획기적이다. 액수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피해 액수들이.
그다음 또 하나는 염지하수. 염지하수 개발을 풀어야 된다. 지하수를 어민들이 투자해 갖고 개발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가 “너네 물세 내”. 이게 말이 됩니까?
용암해수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거기다 R&D 개발사업을 위해서 투자도 해 주고 하는데 개발도 못 하게 묶어 버리고 규제, 규제, 규제만 해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을 드려도…….
○양용만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앞에 인사말씀들 잘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강봉직 위원 요즘 어선사고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선사고의 주요 원인은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요 내용입니까? 사고의 원인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 원인으로 가장 높은 게 공단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비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먼거리 조업에 의한 안전불감증 그리고 운행 과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원거리로 조업을 많이 가고 또 무리한 조업. 이번에 금성호 같은 경우에도 침몰 원인이 과도한 어획량 때문에, 그게 침몰 원인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 한림에서 일어난 금성호 사건 얘기하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사고 발생 추정상 그렇게 지금…….
○강봉직 위원 추정이 아니고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평상시보다 서너 배 더 어획량이 늘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획량을 늘리면 선박에 불법으로 조금 더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지고, 그런 단속도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또 해양경찰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재성호도 그렇죠. 풍랑주의보 발효 중이었습니다. 풍랑주의보 때는 배 출항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풍랑주의보 때는 어선안전조업법상에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일까지는 30톤 미만에 대해서 풍랑주의보 때 출항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서는 15톤 이상인 경우에 출항이 가능할 때는 태풍을 제외한 풍랑주의보 발령 시, 그리고 위치발신 추적장치를 장치한 그런 어선, 그리고 2척 이상의 선단을 구성해서 해양관서에다가 출입항 신고를 한 경우, 이 네 가지 충족이 다 될 때는 15톤 이상도 출항을 하게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항을 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바다환경이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은 경보가 금방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또 풍랑경보나 태풍경보나 태풍주의보 이런 경우에는 전 어선의 출항이 금지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주의보가 내렸을 때도 30톤 미만……. 그런데 29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5톤 미만은 전 어선이 금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전 어선이 금지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30톤 이상 되는 어선들은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개별적으로 가지는 못하고요. 두 척 이상 선단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는 위치발신 추적장치…….
○강봉직 위원 지금 사고 난 어선들은 선단을 그렇게 구성을 다 했습니까?
제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에는 모든 어선의 조업이 중단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2066재성호 같은 경우에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데 조업을 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대피명령을 안 했습니까? 어업지도선에서나 해양경찰서에서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 난 후에 수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해야죠. 예방을 하려면 풍랑주의보도……. 바다환경을 훤히 아시죠? 주의보 정도면 3m, 4m 파도가 일고, 경보도 한 방에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선피해 사고를 우리는 손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삼광호하고 33만선호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강봉직 위원 기관 고장 배에는 해기사가 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를 들면 선장이 대부분 그런…….
○강봉직 위원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선장은…….
○강봉직 위원 기관사는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기관사도 좀…….
○강봉직 위원 어선에 몇 톤까지 제한이 있습니까? 작은 어선도 다 항해사, 기관사 자격증을 갖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소형 어선인 경우에는 소형 선박 자격증을 갖고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큰 배들인 경우에는 선장 자격증이라든가 기관사 자격증을 갖고…….
○강봉직 위원 그러겠죠.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면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충돌했거나 그럴 때는 보통 견인차 부르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선박이 사고 났을 때 예인선 불러서 안전하게 그 옆에 견인하러 간 배에서 승선원들, 선원들 먼저 안전하게 구출한 다음에 예인선 불러서 나왔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거 아닌가.
제가 해기사 면허라도 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자격을 갖출 때, 단순 며칠 또 몇 주일, 일주일, 한 달 교육 받아서 수료한 걸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격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라든가 아니면 안전을 하는 해경하고 대응을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격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30톤 이상인 경우에는 선장과 기관장 한 사람씩 두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29톤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자격증을 갖고 배를 운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겠죠.
운반선 선장이, 배가 침몰하는 거 보면서도 승선원 구하지도 않고 돌아갔다는 선장을 보면서……. 저도 한때 이런 해양 계통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선장은 해기사 자격이 없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따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추가질의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선 피해, 저는 어선 피해 중에도 뭐냐 하면 인명 피해죠, 인명 피해. 자꾸 어선 피해가 나다 보면, 어선 사고가 나다 보면 인명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림에서도 어선 피해 있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좀 났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김승준 위원 그때 갔을 때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명조끼 얘기가 나왔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김승준 위원 그래 가지고 추경 때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명조끼를 배급했죠? 한 600개 정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600개 정도 구명조끼를 배급했는데 어떻게, 착용들은 전부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항상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서 착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사고 났을 때 뭐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명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구명조끼는 전부 착용이 돼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일부, 아까 얘기한 토끼섬 인근에서 난 분들은 일부 입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걸 어떻게, 의무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김승준 위원 아니, 이분들이 조업할 때 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착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무화가 돼야, 강제조항이라도 돼 있어 가지고 하면 그래야 착용을 하지 않을 건가. 지금 조항들을 보니까 갑판 위에서 조업을 할 때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 같고, 선실 안에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그런 의무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사고가 나도 인명피해가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강제라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0월 달부터는 모든 어선에 대해서 상갑판에서 조업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홀로 작업하는, 예전에는 2인 미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없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2명 이하의 작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다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단속하는 해경하고 저희 어업지도선이 단속하고 하면서, 상시 단속하면서 어선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무래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조업할 때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는 좀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홍보도 좀 하고. 우선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업인들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런 의식 구조가 상당히 팽배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들을 저희들 행정에서 빠르게 전환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앞에서 현기종 위원님이, 어업 생산량 5년 동안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어선어업들이 힘들죠. 모든 어선어업이 전부 힘들다고만 하더라고요. 어느 어선어업이든 해 가지고 좀 뭐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전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위판장 수협 쪽에도 수량으로 보면 전부 감소 추세고. 갈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뭐했고 고등어 같은 경우에, 지금 위판 실적들이 거의 다 좋지 않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갈치어업 예산 15억 이차보전을 하는데 이 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대출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은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아직 파악은 안 된 상태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어업인들이 기존에 깔려 있는 대출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그런다고 하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출연금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자기네가 특별 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특별보증제도를 통해서 어업인들이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논의한 결과 그런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출연금을 마련해서 어업인들에게 대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담보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억짜리 배다 하면 본인들은 몇 년 동안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대출을 다 받았다. 그래 가지고 담보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뭐해 가지고 해도, 신청을 하면 나오기야 하겠죠. 그러나 은행에 가면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배 경매를, 지금 경매 나오는 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는데도 30억짜리 배들이 15억 정도, 반값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경매 나오는 배. 본인들은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 빚으로 전부 청산돼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나가고 해도, 어선들이 나가도 어획량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채용을 했는데 안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서 월급을 줘야 되는 형편이고 또 나가서 해도 잡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끼값이나 유류대 해 가지고 적자돼서 들어오고, 이게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전부 한계에 도달했답니다,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감척 신청도 하고. 감척 신청도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감척 신청을 55척이나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55척이 해수부에 가면 몇 척이 감척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계속 그렇게 힘들게 갈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감척 부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 35척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6척,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척, 이렇게 감척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번에 지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어업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감척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확대해서 빠르게 어업 경영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지방비를 투여해 주는 만큼 감척 대상 척 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도 지금 해양수산부에다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어선들이 좀 힘들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감척할 수 있게 지방비도 어느 정도 투입이, 지방비까지도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신경을 써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2025년 을사년 새해 해양수산 관련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그리고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연근해 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사업과 감척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서 어업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특별융자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한 거를 보게 되면 도내 연근해 어선 척 수가 1918척인데 연안 어선이 1400여 척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거는 223척이 신청을 했어요. 이건 뭐냐? 대상 어종을 갈치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옥돔 연승이라든가 한치 채낚기, 그 외 잡어 채낚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 이건 굉장히 현장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업 현장의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한시적 특별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감척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어업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척 신청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국비로 한정하다 보니 전국을 대상으로 감척을 배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우리는 지방비를 일정 부분 부담할 테니 제주도로 더 많이 배정을 해 달라.’ 선제적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핵심과제도 8개의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산업·어촌현장 민생안정 소통단을 구축해서 분기별 1회 현장을 찾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러한 부분들이, 수산현장은 시시각각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의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육상양식에서부터 해면어업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민생안정 소통단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부가 2025년도 지속 가능한 우량김 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육상양식 김 종자 연중 공급 대량 양산 기술개발 120억, 그다음에 연중생산 육상양식 시스템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230억. 그래서 350억입니다, 5년간. 근데 이게 2개의 과제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신청을 하셨습니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실질적으로 R&D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기존에 동원F&B라든가 대기업에서 우리 제주 지역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되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도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TP하고 그다음에 CJ 쪽하고 연계돼서, 저희들 두 가지 트랙에서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전라남도는요 해남군·전남·CJ제일제당 해 가지고 업무협약식을 했어요. 전라북도는 풀무원하고 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지역어업인단체·공주대·포항공대, 11곳과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물론 동원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제주대학교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저희도 제주대학교하고 양식수협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R&D 350억이지만요, 제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이 김 시장 점유율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에는 용암해수라는 정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님들도 이거를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성곤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국회 농해수위에 문대림 국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 부분이 제주도에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원F&B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원F&B하고 협약 체결한 이후에 CJ에서도 저희들하고 그런 관계 설정을 위해서 MOU 협약체결을 해 달라는 의향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정말로 제주에 양식 다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찌 보면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관련 공무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하고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고 나아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한권 위원 잘 아시다시피 어선사고가 너무 걱정스럽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매우 크고요. 이게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닌 상황이어서……. 보니까 해양수산부도 해양사고인명피해저감TF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이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제주지역 어업인 대상 해양안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보면 중앙정부 그리고 관계기관에서의 노력, 그리고 제주도 또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원인의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어선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이 제일 먼저 대답한 1순위 답변은 정비불량이 나왔어요. 물론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정비불량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선사고의 책임이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저는 약간 그런 우려가 되는데, 물론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선사고가 증가하는 요인을 보면 계절적 요인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바다날씨, 다시 말해서 환경적 요인이겠죠. 그리고 어획량 감소, 경비 부담에 따른 무리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 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노후 문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 이렇게 아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국가 영역인 것은 국가에서 해 나가고, 또 우리가 국가로 요청하고,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해수부에 어떤 것들을 건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건의한 것은 어떤 건지 핵심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선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의무라든가 또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선형의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의논도 하고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도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하고 어업인단체하고 전문기관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어선사고가 어떤 방향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앉아서 숙의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런 어선사고 대책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언론에서는 어선사고가 빈번하니 총체적 난국이라고까지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답변들은 했지만 저는 제주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와 관련해서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기상정보 측정하는 기준 대상이 너무 넓습니다. 범위가요. 보면 대해구 기준 가로세로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선이 나가 있는 바다환경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상정보 측정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박 노후나 무리한 조업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연근해 어선 자율감척사업 확대가 필요한데, 감척지원금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해도 개선은 계속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이 협의회를 통해서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봤어요. 2023년, 2024년 모두 건의했지만 답변은 ‘지속협의’로만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선사고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 논리를 좀 더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5년치 중에 3년치를 최고로 해서 3년 치의 기준,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논리를 더 잘 만들어서 제안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 보니까, 연근해 어선에 외국인 선원들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이 경우에는 법정 안전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 제외되죠? 이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권 위원 이거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있죠? 제주에 몇 명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연근해 어선에만…….
○한권 위원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이 제주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를 여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한 27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2700여 명 정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언론기사를 봤는데 전국 통계 기준으로 ― 전국이에요 ―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새 열 배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과연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2700여 명 정도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당연히 많은 인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우리도 전국과 통계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외국인 선원들,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이 의무대상이 아닌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한국 선원만이 아닌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명피해도 큽니다. 최근 일어났던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둘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안전교육을 먼저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아니, 고민이 먼저 앞서야 됐었고요. 지금쯤은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어선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의무교육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는요 이미 제주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있으니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조문, 조문을 하나하나씩 봤는데 능력계발, 건강증진, 지위향상, 이런 내용들은 담고 있는데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주 부족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 분야에 관해서는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이런 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 나가시겠다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뭐든지 함께 시급히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안드린 사항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여러 위원께서 선박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만큼 선박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좀 심각하다. 매년 이렇게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선박사고가 제주에서 몇 건 일어났는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몇 건 일어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난해 같은 경우에 12건에 사망·실종 해 갖고 한 30명이…….
○위원장 양영식 12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사망·실종,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모든 선박사고가 몇 건 일어났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발생건수는 166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66건이나 발생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은 5년 전과 비교를 하면 수치상으로는 53.7%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공단관리 지사 중 제주가 사고발생률 1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실질적으로 저희 제주연안해역에 상당히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위원장 양영식 1위인데, 이렇게 1위 되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발생 원인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어장환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제주에 모든 어선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16년 이후에 한일어업협정이 지연되고 있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도 쉽지가 않아서 모든 게 제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거리 조업이 불가피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선박사고가 제주 연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부분은 조업구역 확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조업구역 확대 측면에서는 일본 EEZ 협상 타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매년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민간협의체를 통해서도, 민간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첫 번째 원인이 그런 어장 조업 환경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선의 절반 가까이가 20년 이상 노후 어선이다.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여기에 대한 점검이 일반 20년 이하의 어선들이랑 점검 일정이 똑같나요? 안전점검. 20년 이상에 있는 선박들은 안전점검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선박이랑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도 중요한데, 어민들의 자구책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어민들의 자구노력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사고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80% 이상이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한권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선안전조업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지난해에도 안전의식교육을 많이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모든 안전사고라는 게 결국 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번에 계속적인 어선사고가 발생해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그런 어선 안전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 못 했는데요…….
○위원장 양영식 지금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이 시점에서 저희들…….
○위원장 양영식 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께서 제주하고 칭다오의 신규항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항로 허가를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신규항로 허가 매뉴얼에 영향평가가 들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영향평가…….
○위원장 양영식 원래 들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도에서는 사전 인지가 좀 부족한 건가요? 해수부에 신규항로 신청은 정확히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제가 알기로는 11월 19일인가 16일인가…….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11월에 했으면, 매뉴얼대로 한다면 당연히 영향평가는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취항식 같은 경우에도 12월 20일로 정했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항로가 운영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그러면 12월에 이렇게 신청한 게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면서, 영향평가를 해수부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11월에 신청을 하면서 모든 일정을 그렇게 잡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항로개설 관계로 해수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해수부와 협의를 할 때는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영향평가와 관련해 갖고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구두로 오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제주는 영향평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닙니다. 제주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니고요.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가…….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제주도는 신규항로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도 책임은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항로 취항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요번에 국회 의장실에서…….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5월인지 6월인지 4월인지. 어림잡아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수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영향평가가 지금 끝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위원장 양영식 마무리 단계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물동량 확보 문제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물동량 확보 문제인데, 이게 취항을 했을 때 초기 물동량을 용암해수로 많이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저는 이마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샘플로 하나 갖고 왔어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용암해수입니다. 이 용암해수가 음료수입니까, 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음료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음료수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여기 라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물 수(水) 자도 들어가 있고 물에다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국수입상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용암해수가 물로 바뀌려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물을 관리하는 쪽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의원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 찾아가고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특별법상에는 먹는물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고 용암해수를 생산하고 있는 오리온에서는 자기네도 이걸 먹는물로 취급을 하고 싶은데 법이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달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국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빠르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원입법이 빠른 거니까 의원들 만나면서 적극 설득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업무보고의 화두는 어선사고 예방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양사고의 특성상 전복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평년 6명 정도의 실종·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 3배로 늘었습니다. ’24년도에 18명의 실종·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안전교육도 그렇고 현재 어선 사업도 그렇고 원거리 출항에 대한 조업구역 축소로 인해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대만 근해까지 가는 원거리 출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확한 안전대책들을, 특별한 안전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칭다오 항로,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의 입장은 기존 항로가 아니고 신규항로이기 때문에, 기존 항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거고, 해수부에서는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연안을 거쳐서 제주로 물동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출항식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그러한 합의를 못 했다라는 부분이 준비 미흡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켜야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그래서 하루속히 협의 끝내고, 영향평가 끝내고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항로 개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항로 운항 결정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부산항로, 인천항로 같은 거는 제주보다 먼저 신청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수개월 걸리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만 먼저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 바다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우리 국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국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공개채용에 대해서 근로자 조건 및 보수를 서귀포시에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급여가 월 214만 2000원 정도예요. 이게 월 183시간을 하고 생활시급 1만 1710원 적용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주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하라. 그러면 65세 이상들은 와서 주 15시간을 하면 70만 원 받습니다. 일의 강도나 시급은 보장이 돼야죠. 70만 원 받고 누가 그 고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양 행정시에 나간 근로조건 확인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경제일자리과에서 제정한 공공근로…….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거를 준용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준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근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현기종 위원 그래도 1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기종 위원 65세 기준도 저는 애매하고. 물론 경제일자리과에서 내놨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30시간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의 강도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땡볕에 서 있기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 바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안전을 고려해서…….
○현기종 위원 안전을 고려하지만, 안전도 해야 되겠지만 생활시급은 그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 최저보수는 받아가야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용, 보통 한 30시간 범위 내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이 말씀 드리고.
또한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현기종 위원 어떠한 것들, 지금 어떻게 되죠? 홍해삼 같은 거나 오분자기,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홍해삼하고 그다음에 오분자기, 전복.
○현기종 위원 그러면 각 품목별로 골고루 투입이 되고 있는지? 방류가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어떻게 하면 저희들, 우선 매입 방류하기 전에 어촌계별로…….
○현기종 위원 품목 결정 기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사전…….
○현기종 위원 수요조사 하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수요조사를 받고 나서 그 수요조사 한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품목이라든가 그 품목에서 마릿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저는 홍해삼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해삼이 저온성이거든요. 고수온 되다 보니까 생리 못 해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것도 있고, 또한 낮은 수온 쪽으로, 깊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과연 방류량 대비 얼마나 포획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통계나 자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그 통계치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어장에서 홍해삼 채취를 담당하는 해녀분들이 그걸 통계치로 제대로 잘 파악을 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현기종 위원 그런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저희들도 그런 걸 파악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산자원공단에서 TAC 양을 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가 또한 어느 게 적합한 건지, 방류를 했는데 다 죽어버리면 예산 낭비고, 또한 해녀들의 소득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계의 형평성 같은 것도 있어요. 오분자기 방류를 하고 싶은데 오분자기 그쪽 협회 쪽에서는 이런 것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방류했는데 오분자기값이 폭락해서 해녀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오분자기를 방류사업에 포함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촌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가 해녀 선호도라든가 또 업계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방류량 대 포획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들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용만 위원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수관 문제입니다. 수심 30m 정도 들어가야 된다. 염지하수 개발을 허용해야 된다. 또 고수온에 따른 피해를 이런 방법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방법은 아니다. 최근 3년 동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까지 58억이 지원됩니다.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58억이면 피해 입는 지역의 취수관 연장 다 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면 그때그때 피해에 따른 적당한 보상 해 주고 등등등등 하면 되겠지만 방법이 있는 건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니까 국장님, 답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앞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수온 대응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대응방안과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나눠서,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저희들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지만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올해 취수관 연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염지하수 개발을 위한, 양식장 분들과 업체 분들과 서로 중론을 좀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용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게 막 어려운 거면 장단기니 뭐니 쭉쭉쭉쭉 얘기해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액화산소 이런 거를 매해마다, 고수온 때마다 지원한다라든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방법이 아니다.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꾸자. 어업인들을 기르는 어업 쪽으로 유도하자. 이런 변화를 일으킨 지가 꽤 오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 양식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연어라든가. 수온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연중 변하지 않은 17℃에서 연어를 키우면 무한 큰다는 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종 개발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규제, 규제’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민이 개발한 지하수를 어느 날 갑자기 도가 “너네 원수대금 내.”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이 발전하려면 염지하수를 파야 되고. 바닷물이 메꿔진다고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빨리 정책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지사님이 알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정책과에서 임의대로 진행시킨 일들이 아닌가. 그거를 방어 못 한 국장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부과 조례를 개정할 시점부터 상당히 원초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업인들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정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은 해양폐기물. 이 부분은 강승오 해양산업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예. 해양산업과장 강승오입니다.
○양용만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해양폐기물 내지는 해양쓰레기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어선어업에서 발생하는 종류 내지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어선어업에서 발생하는 게 폐어구도 있을 거고 또…….
○양용만 위원 그 여러 가지 종류 내지는 발생량.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육상에서 우리가 갖고 가는 주가 페트병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수거합니까? 수거량 기준으로.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어선?
○양용만 위원 예. 어선에 관련돼 갖고.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한 1만여 톤, 이렇게 수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처리는 특수폐기물이라서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예.
○양용만 위원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양은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 내에서? 처리업체에다가 하니까.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일부 특수폐기물은 다시 또 육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한림 지역만 보더라도 일정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그래서 저희가 해양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해양폐기물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염분 아닙니까? 염분을 우리가 선처리해서 상천에 건립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에 따른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정확하게 종류를 파악해야 될 거 같고.
수거량, 물론 우리 어선어업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해류에 따라 갖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양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갖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의뢰했다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너무 많은 양들이 한 군데 밀집돼 갖고 쌓여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하고, 이거는 빨리 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예.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또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승선원 국적을, 대부분이 외국인 승선원이더라고요. 지금 사고 난 어선에도 피해가 외국인 승선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못 하시던데 해수부에서 하는 외국인 승선원은 승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승선원들은 승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안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업비자에서, 해수부에서 취업비자 받고 오신 승선원들은 경험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바다의 승선 경험들이 있으니까 적응도 하고 큰 문제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계절근로자같이 와서 하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면 문제점이 외국인들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외국어로 교육을 시켜야잖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한국어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 좀 그럴 것 같고, 인터넷 교육 하면은 컴퓨터 켜 놓고 보지도 않습니다. 대면교육을 하되 동영상으로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은 안 통해도 그림으로 보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에 가입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전부 다 가입이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분들이 먼 타국에 일하러 와서 사고가 나 가지고 시신으로 돌아가거나 실종되거나 이랬을 때 그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외국인 승선원에 대한 피해 지원이랄까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도 ‘대한민국에 일하러 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해 주더라.’ 그래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반드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수습보다도 안전하게 조업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정기적인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해기사나 기관장이나 통신장이나 이런 분들, 간부급들은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선원들도 반드시……. 비대면 교육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도 밖에 선원이 한 달, 두 달, 6개월이라도 갔다 와서는 반드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런 전복사고나 좌초 또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어업지도선을 통해서든 또 해양경찰을 통해서든 이런 사고가 앞으로는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조업 교육이라든가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서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태풍경보 아니면 풍랑주의보 이렇게 했을 때 이동이나 대피명령을 내렸는데도 대피를 안 하거나 이동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어업정지, 이런 행정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양식어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지금 현재까지는 광어입니다.
○강봉직 위원 광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광어 말고, 지금 제주도산 연어가 양식에 성공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연어는 작년에 양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시험을 했고, 그 결과는 가능하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양식업자분들이 양식을 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식해서 판매되는 건 없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노르웨이산 연어가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저는 사기당했네요. 모 음식점에 가니 제주산 연어라고 하더라고요. 양식해서 성공한 연어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데, 연어 양식해서 지금 대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 원산지 표시 위반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어에 대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키웠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은 환경법이라든지 식품법이라든지 그 적용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종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중국산 옥돔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이라고 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제주산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 죄송합니다. 송어류를 가지고, 내수면에 키우는 송어류를 가지고 바닷물에 숙성시켜서 양식한 그 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연어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의 바다송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강봉직 위원 아무튼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범바다목장사업, 2014년 수산자원관리수면 재지정된 후 관리 권한을 해수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기 위해서 하는데 1단계는 이렇게 이관이 됐고, 2·3단계가 지금 이관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김승준 위원 이렇게 이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2단계, 3단계 시설물을 빨리 이관을 받으려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관을 받으려는 그런 시설물들이 이관받으려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시설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고 있던 수산자원공단에서가 정상 시설물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산자원공단에서 예산 한 1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물들을 완전한 시설물로 정비하고 리모델링하고 나서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이관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1억이면 리모델링이 다 됩니까? 모든 수리가 전부 됩니까, 1억이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기존에 원상복구 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행정시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시설물 점검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해서 지금 수산자원공단에 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점검·정비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자체 예산 1억 원을 투입해서 그거를 정상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이관을 안 받아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금방 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1억이면 될 부분들을 이렇게 닫아서 계속 놔두다 보면 한 1∼2년이면 배로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체험관 자체를 어느 정도 정상화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올해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빨리 이관을 받아서 관리 운영 방안이라든가 운영 조례들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그 지역 분들에게 빨리 돌려주고 싶은 게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늦게 이관을 받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간에 시설물들을 정상적인 시설물로 이관받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수산정책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에는 문제점도 많았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이관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 문제가 제일 대두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과제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큰 건물을 지어 놓고 문 닫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운영 부분 같은 경우에 잘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사업을 해 놓고 하면 마을하고 어촌계가 별도로 되다 보니까 자꾸 이권 개입……. 이권 개입이라 표현을 하면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어촌계가 좀 잘되면 마을에서 민원을 집어넣어 버리고, 또 마을사업을 하면 다른 쪽에서 자기들한테 득이 안 돌아오면 민원이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관이 전부 되면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방안들을 잘 마련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거다 보니까 더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쓰레기 얘기했는데 해양쓰레기. 무인도 부분 같은 경우에 김종수 과장님이 산업과의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문제는 자꾸 대두가 되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겨울철 날씨 때문에.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바다지킴이나 지역의 마을회나 해 가지고 수거가 어느 정도는 되는 편입니다. 지금 무인도 같은 경우에, 무인도 하면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귀도겠죠. 차귀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해양쓰레기가 이런 날씨만 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전문가가 안 하고 마을회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지리적 여건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뭐해 가지고 마을회나 그쪽……. 2023년도에 보니까 마을회나 청년회나 부녀회 같은 자생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그런데 2024년도도 바뀌었고, 2025년도도 또 바뀌었더라고요. 계속 해마다 지침이 바뀌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마을회나 청년회나 부녀회나 지리적 여건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하면 아니 되겠는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방식으로는 몇 년 전에 저희들 무인도서라든가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고 추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무인도서를 관리하는 그런 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지킴이처럼 수거를 해 가지고 한 군데 모아 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나 뭐한 데. 그 수거된 부분들을 가져오는 부분들만 전문가들이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런 방안들 다시 한번…….
○김승준 위원 지금도 작년에 수거해 놓은 거를 제주말로 하면 ‘가빠 더껐다’고 합니까? 더꺼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무인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 좀 정리……. 왜냐하면 차귀도 같은 경우에 유람선으로 해 가지고 올레길이 있어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눈살을 좀 찌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해녀들이 잡은 소라 가격을 1000원 인상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유통구조와 계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를 선행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원인분석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은 기존에, 2017년도에…….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고 도정이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 원인분석이…….
○양홍식 위원 회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 번인가 저희들…….
○양홍식 위원 9월 4일 날 제가 도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9월 4일 이후의 회의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이거를 갖고 딱 얘기한 게 아니고 소라가격 결정을 하기 전에…….
○양홍식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해녀의 가치에 맞게 해녀분들이 잡은 소라가격을 인상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이런 ― 누차 얘기를 하지만 ― 소라 보전 이후의 계약단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한 4000원에서 4900원 정도 하던…….
○양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양홍식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아니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소라가격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올해 3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3810원이……. 올해, 2025년도에 3600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작년에는 3810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떨어졌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그…….
○양홍식 위원 사과 가격, ㎏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실질적으로…….
○양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라가격 단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과 ㎏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양홍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사과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과 ㎏당 9000원, 1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가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도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런데 그 이후로 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라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답변에 향후계획이 하나 나왔어요. 소라가격 경쟁력 향상방안 정책연구 추진, 제주연구원, 2025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이것은 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개발해 주면 제주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실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홍식 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선정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업지시서랑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도가 해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 해녀가 잡는 것도 그 가치를 높여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그런 지원을 해 준다는…….
○양홍식 위원 해녀의 가치만큼 해녀들이 잡은 소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알겠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잡는 걸로 어업소득을 올리는 거보다는 해녀문화의 가치를 통해서 소득외사업으로 이런…….
○양홍식 위원 해녀문화의 가치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양홍식 위원 그거에 동반해서 같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녀분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양홍식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육상양식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액화산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수온이 높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생존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그 외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수온을 낮추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낮은 수온대하고 높은 수온대를 섞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
○양홍식 위원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해수가 나기 때문에 저온의 지하해수를 같이 혼합해 가지고 수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서부지역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얼음으로 해 가지고 수온을 낮추는 것은 담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드라이아이스를 통에 해서 그거를, 수조가 계속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원에서 실증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이게…….
○양홍식 위원 예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혹시 우려가 된다면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덩어리잖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이게 기화되면서 물고기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것을 물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통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냉열이 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홍식 위원 냉열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실증시험을 한번 부탁을…….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실증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 보고, 고수온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한권 위원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제주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네. 맞습니다. 문섬, 추자도, 토끼섬 주변해역하고요. 오조리 습지보호구역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곧 신도리하고 관탈섬, 절차가 마무리돼서 지정·고시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녕과 성산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관련 계획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도2리, 김녕리, 관탈섬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 업무보고 자료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2리와 관탈섬은 관련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미 거의 완료된 업무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대상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가 궁금한데, 해양보호구역 지정 공모 후에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가 지정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가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정부에 어느 정도 요청을 해서, 생물종 다양성을 갖고 생물가치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생물에 대해서 가치가 있을 때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정하는 권한을, 절차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도가 요청을 하는 거고. 정부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검토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좋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실익을 따져 보면요 저는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 저번 주에 해양수산부 주최로 성산리 지역 대상으로 갯벌 습지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지정할 때요 같이 지정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냥 짧게만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좀 부정적이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한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 오조리 습지보호구역 지정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주민들이 좀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것도 실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니까 주민들께서가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녕리 쪽도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가만히 보면 해양보호구역 지정 있죠? 이거에 있어서 주민들이 장점, 실익을 알고 보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게,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단순히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어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매립이나 형질변경만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반대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국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구조사도 할 수 있고요. 교육홍보도 있고 주민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해양보호구역을 업무보고에 넣으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공감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은 주민들의 수용성입니다.
○한권 위원 수용성.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요번에 저희들이 김녕에서도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어촌계 쪽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약간 반대하는 걸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언제나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장점 있죠. 실익들을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해양생태계법 36조를 보면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해양보호구역 지정도 가능하지만 또 25조를 보면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25조를 적용해서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구역도 가능하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현재 해양개발계획이 있는 곳은 제외하되 제주 전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의견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부분 부분 지정하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보다는 전 지역을 지정하고 그중에 제외지역을 지정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선언적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제주도의 의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명분도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정부도 우리나라 해양의 30% 정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해수부도 적극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 전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해양환경 전담부서 신설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업무보고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파악해 보면 현재 해양보호구역이 네 곳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세 곳. 성산 하게 되면 총 여덟 곳이나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제가 아까 말한 관점의 전환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권 위원께서 해양환경 부서의 신설, 적극 동의하고.
지난해에도 몇 번이나 주문한 적이, 김종수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제주도 전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제주도의 생태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큰돌고래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연안에 있어서 최상위 해양동물이죠? 최상위 해양동물이죠? 그래서 그 개체 수가 제주 연안에 있어서 어떤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개체 수가. 그런데 많이 아쉽게도 서식지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개체 수가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110마리 정도 개체 수가 파악되고 있는데, 최상위 해양동물이다 보니 제주 연안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게 제주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지켜주는 것이 제주바당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금 생태법인을 국회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제1호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련해서 도에서 올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도입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남방큰돌고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도 모집해서 발대식을 했고요. 앞으로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주민수용성이라든가 공감대 형성하는 데에…….
○위원장 양영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이 올해 좀 있습니까? 없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올해…….
○위원장 양영식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산은 1억 원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가치라든가 제주 해양에 있어서의 연안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조속히 생태법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조례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법이 되는 대로 조례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입법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력하면서 조례가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연이 되면 조례 먼저 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위원장 양영식 크루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올해 크루즈 관광객 예상은 한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344회에 8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니까 크루즈시장 다변화를 위한 차별화 및 준모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자주 주문했던 사항이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변화가 되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실질적으로 강정 크루즈터미널에도 대형 주차장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장 양영식 CIQ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CIQ는 많이 간소화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CIQ는 무인자동심사대를…….
○위원장 양영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올해 11월에 설치…….
○위원장 양영식 11월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늦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법무부에서 예산을 58억 정도 반영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관광객은 대부분 단체 관광객보다 FIT, 개별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크루즈 관광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을 위한, 개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수용태세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셔틀버스, 버스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개별 관광객이라는 것이. 그래서 터미널 거기에다가 개별 바이크 ― 자전거 ― 라든가 택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교통수단들이 상당히 다양화되어야 되겠다. 교통수단이 다양화되게 되면, 관광코스도 지금 너무 단조로운데 상당히 다양한 관광코스를 발굴할 필요도 있겠다. 말은 8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직접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의 다양화 발굴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주문을 하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기항지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민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주문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명색이 연구원인데 ― 해양수산연구원인데 ― 국비 R&D 사업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위원장 양영식 연구사별 연구과제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신청 현황, 공모신청 현황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많이 안타까운데,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연구사별 국비 R&D 사업공모 신청결과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하는 게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지만 사실 국가 R&D를 신청한다는 것이 개인별로 참여하는 부분보다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제마다 투입되는 연구원이 여러 명 투입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연구사분들이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 R&D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역량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설령 국비 R&D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연구사의 노력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라도 주는 제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현재민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현재민 연구원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국비, 지방비 사업 중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원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 갖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타 지방에서는, 어쨌든 이게 목적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취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신청한 예를 보면 연어라든가 새우류, 해삼, 이런 거는 물 사용량이 우리 광어 양식보다 월등히 적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국비, 지방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끌어들이는 해수에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수온이 성장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양용만 위원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어 갖고 상당히 획기적이다, 가능만 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신청할 적에 연구원에서 실증실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넙치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일부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이게 국비, 지방비 350억입니다.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이걸 정확하게 했으니까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여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이미 받고, 다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항목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고…….
○양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환여과식이라는 거는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넙치에 관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뱀장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바리류라든가 새우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순환여과식이 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됩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주 종목인 넙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니, 넙치를 갖고 했다니까요.
○양용만 위원 그러면 그 실증실험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가능한 범위가 뭡니까? 그냥 주면 주는 거지. 보안에 부칠 내용이 없는 거잖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전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도내 지방어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지난해 항내 접안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현재 지방어항에서 어선충격방지, 우리가 방충재라고 하죠. 펜더. 방충재를 설치했는데, 지금 지방어항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폐타이어가 방충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 측면에서는 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안시설에서 이탈해 가지고 항내에 잠기게 되고, 그런다고 하면 폐타이어에서 유발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중에서 수거하면 해양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면 해양폐기물로 이걸 처리해야 돼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적 측면이나 이용적 측면에서도 이제 폐타이어보다는 실질적으로 규격된 펜더, 그런 걸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해 주시고 환경적 측면, 이용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지방어항에 대해서 실태를 살펴봤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폐타이어로 방충재가 시설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기 설치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된 거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양환경 오염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올해부터 뉴매틱(pneumatic) 방충재라는 그런 것들을 조천항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항 19개 항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환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업인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전에 더 유익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매년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망대회 때 도에서도 참석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매년 참석을 합니다. 저도 올해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수산정책과에서 참석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까지, 물론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항만, 어촌, 어항, 연구원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한 해를 전망해 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팀장급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된다. 참석을 해서 한 해에 해양수산이 어떻게 변모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해양수산 전망대회에는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협력해야 될 사항, 공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위원님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그런 전망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각자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꼭 다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한권 위원 2025년 국가 예산이 감액 예산으로 통과되다 보니까 제주도 국비 예산도 증액이 불발된 사업이 꽤 큽니다. 총액을 보면 387억 원에 30건에 이릅니다, 국장님. 이 중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도 비중이 꽤 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387억 원에 30건이라고 전체를 말씀드렸잖아요? 12건에 4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30건, 387억 원하고 건수 비중으로 보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액 비중으로 보면 11.7%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수치인데, 제가 세부사업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서귀포항 수산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제주권 거점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 5억 원, 해녀의 전당 건립 5억 원, 제주국제마린페스티벌 6억 원,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여기에 현재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제시된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는 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국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거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국회 증액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정부 추경 때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시켜 보려고 각 정부 부처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정부 추경 때 반영해 나가야겠다 이런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서 1∼2월에 시작하는 거하고요 정부 추경에 반영돼서 5월에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업에 따라서 어쨌든 간 예산이 반영되는 걸 전제로 필요한 절차들을 사전에 제대로 이행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찌 됐든 간 예산 편성 시점이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요 당초 계획대로, 또 정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가 업무 준비, 사전 절차 이행에 더욱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시 어선주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가졌는데, 제가 건의된 내용들을 국장님께 확인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주 주변 해역의 대형 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요청 있죠. 국장님, 이번에만 건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도 처음 들으신 건 아니실 테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역시도 광역행정수산협의회에 ’24년도에 제주도가 건의사항으로 했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답변은 역시나 ‘지속 협의’.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한권 위원 이건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조업구역 확대는 기존의 대형 선망 같은 경우에는 7700m, 이거를 한 12해리 영해 밖으로 추진하는 그런 조업구역 확대 방안을 갖고 저희들 용역도 했고, 해양수산부에다가 매번 건의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들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들이, 어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그런 거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제주도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속적으로…….
○한권 위원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수부로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계속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그런 제주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주시 수협 뒤편의 제주어항에 보면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 어선들이 입항을 하게 되는데, 피항하는데 선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가 더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림이나 성산 같은 경우에는 선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에도 선원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물론 반영이 안 됐지만. 근데 제주항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제주항에 입지가 없다, 부지가 적다 계속 이렇게만 나가실 게 아니고요. 같은 복지잖아요. 형평성을 전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항에도 선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 마련하셔야 됩니다, 대책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제주시 어선주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부분 내에서 검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수협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민선8기 핵심공약 중의 하나에 바다자치 실현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바다자치 관련해서는 주철현 의원님께서 해상경계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그때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주철현 의원님이 다시 또 그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데요.
○위원장 양영식 지금 심사 중입니까,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지금 계류 중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시와 등거리 중간선을 갖고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견들이, 우리 도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데, 제주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특별법에 담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회 그리고 도의회와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한 게, 영해에 있어서의 12%를 차지하고 관할 구역에서 24%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해양이 수산자원의 보고인데 그만큼 앞으로 자주적인 조업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민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해양환경 분석기관. 2024년 11월에 기후 변화, 수산자원 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분석기관 인증을 취득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중요한 인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내 유일하게 해양환경 분석기관이 해양수산연구원 아니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1단계로 해양 수질에 대해서 인증기관을 받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중금속 분야에 대해서 모든 인증기관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환경에 관련된 모든 환경을 갖다가 분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어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관련 연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항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분석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어업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쵸?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3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사이에 평가해서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열심히 하셔서 갱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 2022년부터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도정과 함께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강승오 과장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가 지난해 9월에, 창립 기념식이 있었고 지난해 말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법인 설립 허가가 났고, 법인 등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님, 근데 다음 달에 전국해녀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해녀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지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직까지는 전국해녀협회의 운영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총회라든가 해녀협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국해녀협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해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그리고 타 지자체 부산, 경남, 경북, 강원 할 것 없이 전국해녀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관심도 중요하고 또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한 만큼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도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원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한 꼭지도 없더라고요. 전기선박.
포기하신 겁니까, 도정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닙니다. 전기선박은,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약간 바뀌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정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에 제주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작년에도 강도형 장관이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컨벤션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 업무보고서에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어떻게 해 나가겠다.
매일 밤 제주 주변 해역에서는 갈치잡이 어선들이 뿜어내는 탄소로, 우리는 모르지만 해상에서, 그러면 적어도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는 제주도정이……. 친환경 엔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만, 여기서 쓰이는 발전기만이라도 우리가 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요 놓치면 안 됩니다. 친환경 선박에 앞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발전기를 전기로 대체하는 그 부분을 고심하고 실증화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비를 그간에 몇 개 사업에 한 11억 정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전기추진선박 개발을 위해서 일곱 번의 공모를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지방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 공모와 연계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나가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실질적으로 전기추진선박을 갖고 추진을 했던 그런 상황들을 전기추진선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주민수용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 개발해 놓고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수용성들이, 접근이 더 쉬운 수소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쪽으로 수소전략기본계획에다가도 저희들 그런 방향에서 이번에 몇 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계도, 친환경 선박 관련 사항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정책에 변화가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 답변에 ―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미에 하신 그렇게……. 우리가 쉬운 것부터 가자는 거죠. 전기추진선박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발전기부터 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JTP하고 고심을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R&D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모하고 우리 제주도는 전기추진선박에 앞서서 발전기를 먼저 전기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부터 가겠다라고 해서 가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친환경 수소선박도,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감축전략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주요업무보고에도, 그러한 부분에 도정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에도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도민 이익과 도정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 발언 신청)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분발을 당부드릴 사항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지금 봤더니, 현재 완결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2건입니다. 38건에 2건이라서 완결률이 5.26%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난해 10월에 지적된 사항이고 올해 한 2∼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좀 시간적인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적에 있어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하나 쉬운 업무가 아닌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분발하셔서 올해 행감에서는 완결률을 끌어올리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해양수산국은 좀 다르네.’ 하면서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책자를 봤어요. 책자를 보니까 모든 업무계획 밑에 변화 지표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국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변화 지표를.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소개하면, “후계·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해서 ’24년에 44명, ’25년에 49명, ’26년에 55명 이렇게 돼 있고,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실시” 해서 ’24년에 189명, ’25년에 200명, ’26년에 210명. 이렇게 업무계획의 수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다른 부서하고는 전혀 다른 서식인데, 이렇게 변화 지표를 제시한 이유,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만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의미 있게 한번 도전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변화 지표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렇게 웃는 게요. 저는 이런 측정 가능한 정책 목표, 성과를 제시했다는 게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좋은 업무 개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변화 지표들 있죠? 이 변화 지표들이 꼭 달성되는 성과를 올해 말에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최선을 다해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한번 저는 매우 긍정적인 업무 개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양홍식 위원께서 전기선박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저도 지난해에 질의한 적도 있고.
더욱이 지난 예산 시기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지원 촉진 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도정방향이 2035년 무탄소 도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육상뿐만 아니고 해양에서도 같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소형 선박부터 시작을 하자, 지원을. 예를 들어서 도항선이라든가 어장관리선 같은 경우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공모사업에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죠. 안 된다고 해서 뭐할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될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맞다면 계속해서 추진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죠. 그쵸?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에는 보면 2030년도까지 소형 선박 30%를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기추진선박이든 아니면 수소 친환경 선박이든 이런 두 트랙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상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 해녀문화유산과장 고경호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해양수산자원과장 신미옥
- 해양환경연구과장 강봉조
- 수산종자연구과장 김필연
- 수산물안전과장 장영환
- 광어연구센터장 오성립
○기록
- 손현서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