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2월 26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의 민생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을 반영하는 경제 전반의 주요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위축과 관광객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2025년도에는 우리 도민들이 변화를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주시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경제일자리국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공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보 활용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께서 지능정보사회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주시와 특히,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상협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에서는 올해 1차 산업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한 농어업,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축 각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로는 GAP 농산물 인증 및 직거래 확대로 소비자 만족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로는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 육성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홍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인사를 통해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오신 유지호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서귀포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을 위한 현장확인 등 도민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한결 같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제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 방향성과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방선엽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봉구 감귤농정과장입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오은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먼저,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점가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창업 전반기 창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안정 영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촌 침체 위기에 대응하고자 어촌 특화 개발사업으로 어촌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청정 축산업 기반 구축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정책에 앞장서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귀포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2025년 서귀포시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유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선,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 지역은 싸늘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경제는 좋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소비 심리 부진,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 감소, 특히 건설업 종사자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자연 감소 또는 순유입 유출, 유출에 따른 감소, 순유입 대비 유출이 2023년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도는 2023년도 유출 인구보다 배 이상이 유출됐고, 또 세수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가격이 3년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월동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고온, 작황 부진이 적정 생산으로 가격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파종 시 고온에 의한 가뭄 등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고온과 가뭄 시기에 홍상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산업이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이고 먹거리 산업이고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농산물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고 대안책을 마련한다면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참외라고 있습니다. 조수익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데, 경매를 어디서 하냐면 가락동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지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60% 내지 70%가.
우리 같은 경우, 감귤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99%를 생산하고 있는데 경매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중간 상인이나 육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월동채소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50% 이상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생산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착안한다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감귤은 오면 무조건 싣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매시장에. 그러면 가격이 좋든 안 좋든 또 적정량이 나갈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꼭 필요한 양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가격 폭이 생길 때마다 적정량을 조절해서 출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동채소하고 감귤 이런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경매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또 수산물이나 축산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전국에서 누가 먼저 갖고 가느냐에 제주도 1차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상표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용만 위원 정예소득 지원사업이 서귀포시에는 없고 제주시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제까지 쭉 해 오면서 18개 단지가 조성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18개 단지가 조성돼 있고. 이 부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농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도 하고 있고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관행농법에서 시설농업, 스마트팜농업으로, 미래농업으로 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농업 분야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축수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개 단지에 지금까지 197억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품목은 16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우리가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를 했고, 지목이 임야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 예를 들어 애월읍하고 한림읍 경계지역까지도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비도 당초 2024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예소득 작목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몇 가지 규제는 풀어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품목이 경쟁력 있겠다 해 갖고 실질적으로 재배해 보면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간을 두지 말고 과감히 작목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 부분도…….
○양용만 위원 우리가 재배해 오던 품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품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 부담들이 각기 있을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충분히 우리도 공감하고 있고, 막상 소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예소득 작목단지 회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에 18개 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것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봐지고. 또 하나, 신규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존단지,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짓는다, 정예소득 사업 지원을 받아 갖고 10인이 안 되거나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이 단지 속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줘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또 품목을 여러 개 품목보다는, 한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루베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용만 위원 블루베리를 특화시켜 주라, 집중을 시켜라. 그러면 기술력도 개발이 될 거고, 경쟁력도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 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품목 확대라든가 참여 농가 확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규모 농사짓는 농가들을 좀 빼 갖고 이쪽으로 유도시키고, 그러면 많은 경지면적이 살아날 겁니다. 또 농지가 좋고 나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선별하면서 농사지으면 소득에도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갖고 규모 있는 농가들을 빨리 시설하우스 쪽으로 빼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선정기준은 조례 시행규칙에 가격 그리고 위생, 그다음에 서비스, 공공성. 항목별로 각 배점이 최대 50점부터 5점까지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 해 지정 숫자와 상관없이 70점 이상 되면 200개 업소든 300개 업소든 가능하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도에서 공고를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확대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업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선정이 되면 도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나 소모품 구입비,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메뉴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렇고 또 관광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면은 “제주에 안 가겠다. 동남아로 가겠다”, 그 제일 큰 원인이 바가지 요금이죠? 관광지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혜택을 여쭤본 게, 질의했던 이유가 그 혜택으로 과연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하겠냐. 단순 물품 지원이나 공과금 지원,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돼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반찬값이라도 더 아끼려고, 또 그걸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막 오르더라도,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 수를 줄인다거나 또 품질 낮은 채소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건데, 이런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 혜택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리다매로, 낮은 가격으로 많이 팔고 이익을 보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 물품 지원 또 공과금 얼마, 몇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장기간으로 갈 수 있으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홍보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먹깨비라든지…….
○강봉직 위원 국장님, 캠페인으로는 안 되죠. 착한가격업소는 캠페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홍보가 필요하고요. 많이 팔아야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하죠. 정상가의 70%, 80% 정도의 값을 받고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해도 정말……. 식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걸 적극 지원해 준다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에 많이 등록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도에 와서 학생들이 ‘제주 맛집’ 치면은,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 다 뒤지고 오죠, 모바일로. ‘제주 맛집’ 치면은 그래도 제일 상단에 착한가격업소들이 뜰 수 있게끔이라도 하든지. 뭔가 이런 특별한 게 없으면 굳이,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겠냐. 상인들은 그렇지 않을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제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각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전용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플랫폼으로 검색하면 착한가격업소가 뜰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우리 도와 시 차원에서는 지역에,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나름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보 관련, 보통 ‘맛집’ 해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한 사람 일당이 날아가더라고요. 달달이 150만 원, 200만 원 줘야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해 주고 ‘제주 맛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렇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착한가격업소’ 하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품 지원? 연으로 물품 지원 10만 원, 20만 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성에도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옆집 가격보다 낮아요.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품목이, 식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메뉴가 한 개, 두 개만 낮지 다른 건 똑같아요.
선정하는 이유가, 공정성에서……. 저 업소도 만 원짜리를 7000원에 판다. 그런데 만약에 돼지고기 오겹살이면 1만 5000원, 1만 5000원 똑같아요. 그 가격 하나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로 된다. 이게 또 공정성에서……. 그러면 ‘저기는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공정성에도 휩싸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역할이 좀 구분되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사실 선정 심의는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봉직 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도에다가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거나 이런 개선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불이익 받는 업소가 없게 공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서비스 부분도 잘 보시고. 1개 품목, 1개 메뉴만 가지고는 안 된다. 1개, 2개로는……. 전체적으로 그 가게 메뉴를 보셔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돼야 제주도 관광 이미지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홍보가 특별히 필요하다,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도 크게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요즘 고물가, 물론 제주도 물가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마는, 인상률이. 그렇지만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가 잘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관계된 분들하고 담당직원분들하고 같이 좀 더 고민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는 청년을 위한 청년행복소통e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청년행복소통e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또는 청년시책과 관련한 정보공유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참여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참여대상은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19세부터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사업이니까 제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해야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아까 사무실에 있다가 이 부분을 보다가 저도 한번 가입을 해 봤는데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 하면 제주시에 거주하고, 청년들 19세부터 39세까지 하면……. 저도 가입할 수 있으면 서귀포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또 그 부분이 프로필 같은 것도 가상으로 해서 집어 넣고. 아까 제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프로필을 바꿔 보니까 가상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던데, 그렇게 되면 제주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까지도 전부 공유가 되다 보면 이게 제주시 사업이라 할 수 있나, 의문점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사업 안을 내고 그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데 핵심 취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런 청년정책을 하는 데 청년이 아닌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느냐? 꼭 그에 동의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즉 말하면, 60대에 있는 분의 자녀분들은 또 청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이 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녀분한테 전달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둬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고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도입할 만한 사항인지, 또는 이미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과 관련이 없는 정치나 종교, 이와 무관한 사회적 이슈를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김승준 위원 다 걸러냅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공지하고…….
○김승준 위원 규정이 다 있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규정은 전부 있고.
작년에 보니까, 2024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을 2건 했던데, 제안 들어온 건 몇 건입니까? 작년에 들어온 게, 2024년도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작년 제안 들어왔던 거는 총 17건이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17건 제안. 이 중에 2개 사업?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선정은 우선 정책으로서 도입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목록화하고 그 사업의 기본적인 구상을 검토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도에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집중토론 시간을 또 별도로 갖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17건인데 이렇게 2개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2개를 선정했는데,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톡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행정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알려 주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우선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집중토론을 합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행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 제안이 17건이면 한 건, 한 건 제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청년들에 의해 가지고.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 아까 캡처를 좀 했는데 ―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감사하다 뭐 하다 나오고, 청년들이 해 가지고. 출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선정할 때 청년들이, 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든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투표나 이렇게 결정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2건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안된 내용 17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이 17건을 특정해서 의견을 달라. 그러면 거기에 찬성·반대 또는 확대,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내용들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사안별로 중복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행정에서 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을 거쳐 가지고, 참여하신 청년들이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톡방에 236명이 지금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김승준 위원 제가 아까 가입하니까 237명이 됐겠죠. 237명이면, 그 청년들이 투표를 하든가 뭘 거쳐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일리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 중에서는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또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그 자리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중복사업이나 뭐 된 거는 걸러내 가지고, 이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고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17건 중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이 만약에 7건이 된다, 10건은 중복이 되어 있고. 7건이 중복 안 된 사업이면 이 부분을 올려 놓는 겁니다. 올려 놓고 그 자리에서 선정할 때는 237명이죠, 투표를 하든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중에 어느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입을 해서 하면.
그 7개 중에 행정에서 이 사업이 좋다 해서 사업을 딱 던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톡방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뭣도 줘 가지고……. 신중하게 토론을 거쳐야 되겠죠. 토론을 자꾸 거쳐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정할 수 있는, 토론을 거치다 보면……. 내용을 청년들이 전부 보다 보면 이 사업이 좋겠다. 내용을 알면, 그분들에게 나중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 안에서 투표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 건가. 선택권을 줘야죠.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급적이면 중복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제외하고는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여건이 안 돼서, 예산 수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시켜 놨다가, 이걸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보류해서 다음 과제로, 다음연도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참여자가 많아질 거 아닌가. 토론을 거치고 하다 보면 237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참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부분, 그런 정책을 펴는 사업이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자기도 참여할 수 있고 하면 소속감, 그렇죠? 소속감이 있어 가지고, 내 정책을 올려놨는데 이게 반영이 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들이 투표해 가지고 반영이 되고 하면. 그런 사업을 행정에서는 널리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서제주시의 GRDP를 분석해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업무보고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지역별 인구·경제·산업구조 분석』, 이 연구보고서 자료가 나왔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내용 못 봤습니다.
○한권 위원 못 보셨어요?
제가 행감 때 분석해서 말한 것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고, 그러면 제주시 입장에서는 준비를, 준비도 그냥 준비가 아닌 정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보고서를, 작년 말에 발간한 이 보고서를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서 그것을 이 업무보고 자료 행감 답변사항이든 업무 추진계획에 당연히 담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보고서를 보시지도 않고, 정책적 시사점도 찾지 않고.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PPT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연구결과를 제가 PPT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수치가 뭐냐 하면,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인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잘 보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이 동제주시입니다. 동제주시가 2485만 2000원으로 가장 적고요. 그다음이 서귀포시입니다, 2604만 1000원. 그리고 서제주시가 2872만 원으로 1인당 GRDP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인당 GRDP를 보면요, 동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그리고 GRDP를 볼게요. GRDP를 보면요, 동제주시가 5조 9031억 500만 원이고요. 서제주시를 보면 7조 321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GRDP에 있어서도요, 동제주시가 서제주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한 경제산업구조에 기반한 GRDP 격차, 1인당 GRDP 격차를 말했고, 실제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가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연구자료를 보면서 대응논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를 거듭 강조했는데 제주시의 관심이 매우 적은 거 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관심이 적거나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한권 위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국장님, 기본적으로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셨어야죠. 보시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런 대응계획들을 제시하고, 행감 답변사항에도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은 하시겠죠.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앞으로 제주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어떠한 보고서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설계 용역을 하는 데 반영을 좀 해 달라고 우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서제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GRDP 구조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주시 동쪽 지역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GRDP가 서제주시에 비해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동쪽에 최근에 수년간 진행되어온 내용을 보면 워케이션 시설들이 동쪽 지역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권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뭐라 했죠? 연구원에서 한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제주시도 이런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산업구조가 핵심이에요. 워케이션 하나를 예로 들 게 아니고요. 동·서제주시, 제주시가 동서로 쪼개졌을 때 이 경제산업구조가 가장 기반입니다, 1인당 GRDP에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국장님, 저는 제주연구원의 이 경제산업구조 분석 연구보고서, 이런 객관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정말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 논의요, 왜 진행 중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세수 부족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수 부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이 기초자치단체 세 곳에 어떻게 재정을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책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주시인 경우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의 입장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동서, 이 두 곳의 입장을 대변해야 됩니다. 서귀포가 서귀포 입장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산업구조 1인당 GRDP, GRDP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자칫하면요, 경제산업 여건이 좋지 않은 동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리하게, 제대로 대변하지 않으면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동제주시의 입장, 동제주시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주간 단위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시설, 환경, 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 전 부서들이 참여해서 계속 토론을 해 왔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시에 추가적인 조직이 재설계되어야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고민하는 거에 더해서요. 분석해 내야 돼요. 제가 김완근 제주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공식 회의자리에서요. 분석해 내야 된다고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 동의하신 부분이고요. 고민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분석을 제주시 나름대로 좀 더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어찌 됐든 제주도가 올 하반기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전에도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시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 설계 기본, 이건 동·서제주시의 경제산업구조에 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대응하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게 되면 농정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축산과에 이르기까지 21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1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을 말씀드리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농업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것 또 그에 대한 예산 이런 게 담겨 있기보다 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 그거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원사업들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1차 산업이, 제주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심각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실질적으로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는 가격호조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복합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영비 상승에다가 거기에 기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이 되고 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1차 산업의 설계, 농정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아니면 해양수산과라든가 설계 부분에 있어서 여지껏 해 왔던 관행대로 지원 위주로 가기보다, 물론 지원도 해야 될 것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지속 가능한,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녹아 있지 않다, 업무계획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장님께서 지난 7월에 부임해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제주의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브랜드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예산, 친환경 농산물을 브랜드화시키 위한 사업 내용이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위주의 업무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만,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지금 핵심과제로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GAP 농산물 인증 및 직거래 확대 부분에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직거래 부분 해 가지고 총 16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향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고, 축산 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축산 부분은 사실상 냄새 부분이라든가 가축분뇨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과제 3개를 업무보고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GAP 인증 농가 지원, 그것은 여지껏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해 왔는데…….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올해 한 300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주의 농산물 그리고 축산 이런 부분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한 사업, 그런 직접적인 사업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가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제주의 브랜드 가치는 청정이다. 그래서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으로 브랜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제주 농업 같은 경우가 제주의 환경적인 이점을 살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관광의 메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치유농업 같은 경우도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저는 여지껏 해 왔던 전통적인 필드농업 방식만으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에 한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든가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단 푸드테크 산업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정책 기반이 지금 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수반, 그러니까 뒷받침을 하는 그런 행정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불특정 다수의 많은 농가들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친서민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부가 가치를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지원은 해야 됩니다,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 근데 여지껏 지사라든가, 시장은 선출직은 아니지만, 선출직으로 된 이후에 있어서 농업정책은 실종이 되고. 그쵸? 농민정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해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런 의미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진짜 농업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거는 국장님께보다도 도에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공유하면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양용만 위원께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까지 포함되네요. 유지호 국장님, 많은 업무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농식품부의 큰 예산인데 제주에 유치하느라 지난해 고생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유지호 국장님은 해결할 것 같아요.
제가 ‘고수온’, ‘고수온’ 얘기하다 보니까 이름이, 제 성이 고 씨인 줄 잘못 아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먼저, 어느 지역이 고수온 피해를 많이 입냐면은 서쪽 고산·대정, 여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거리는 좀 멀리 취수관이 나갔지만 수심이 낮다 보니까 고수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수관을 조금 더 깊이, 수심이 한 30m 정도만 연장되면 고수온 피해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동쪽은 없냐면은 지하수 개발이 잘돼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피해액을 보면 올해도 50몇 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내년도에도 고수온 대비 예산이 25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된 지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산업이 넙치만이 아니고 우리의 수산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르는 양식으로 빨리 전환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지하수 개발을 해야 됩니다. 허용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걸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메꿔 주는 거거든요, 염지하수는. 도청에 근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주셔야 되고. 이 돈이면은 취수관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좋은 거는 염지하수 온도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취수관에서 당겨오는 물 속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데 지하수에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양식업이 조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이라든가 연어라든가. 그래서 양식산업의 어종 다양화도 이룰 수 있고.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면 해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저를 잔뜩 치켜세워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도 서측, 대정 쪽의 염지하수 이런 부분들이 관련 있어서, 지하 해수가 없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에 양식장은 대정에 한 70군데가 있고, 남원에 2군데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어쨌든 염지하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은 하는데, 제도적으로 대정읍 같은 경우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서 개발이 불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남원도 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공이 있지만 취수량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또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취수관 연장 신청, 취수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취수관이 길수록 온도는 그나마 유지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취수관 관련해서 다시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쪽은 염지하수 개발이 안 될 겁니다. 염지하수가 개발이 됐으면 벌써 했을 건데 그 지역은 아마 염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 부분 나오는 공간도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수심이 한 30m 정도 되면은 수온이 적정 수온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 염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게끔 도하고 협의를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 어종도, 물의 온도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수온에 맞는 어종을 기른다면 상당히, 두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어종 관련해서는 고수온에도 기르는 어업으로 할 수 있는 벤자리라든지 참조기라든지 고등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에 강한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양식으로 보급을 해 보려고 해서…….
○양용만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양용만 위원 그런 거는 온도가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 겨울철의 저수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은 축산 환경에 대해서,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용만 위원 유지호 국장님도 같이 공감되는,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인데.
축산업, 양돈이 제일 문젯거리긴 합니다마는 양돈산업이 무너지면 축산업도 같이 동반 어려워진다. 또 양돈산업의 제일 문제거리가 냄새다. 특히 한림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내 깨끗한 농장 조성 확대, 이걸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선택과 집중을. 여러 군데 이걸 한다고 해 갖고 그게 입증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한 지역을, 한 마을을 그렇게 해 주라. 그게 어떤 검증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롤 모델을 만들어 주라. 롤 모델을. 우후죽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경영에 의지가 없는 양돈농가, 폐업하려고 하면 폐업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폐업도 못 하고. 이런 거를 농장 간에 합병시키는 방법, 인센티브를 줘 갖고 합병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양돈장과 관련해 갖고 냄새 문제 또 전기에 의한 화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것이다, 규모화가 되면.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라. 롤 모델을 만들라. 경영 의지가 없는 농가는 농가끼리 합병을 시켜 갖고 인센티브를 주자.
이제까지 20년 넘게 쭉 여러 가지 시행해 와 봤습니다마는 뚜렷한 어떤 대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안들도 있지만 그거를 꼭 정책화시키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한 분씩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에 일단 방향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한 예를 들어서 폐업 부분에 대해서 폐업 대신 농장 합병 부분에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걸려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같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을 안에 있는 양돈장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상 통합을 하고, 롤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최고의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같이 통하면서 환경지도 부서와 좀 더 면밀히 해서, 아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유지호 국장님,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앞에서 홍상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병 부분에 있어서의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돈장 시설이라는 게 지역에서의 님비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양용만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그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택과 집중에는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또 롤 모델을, 어쨌든 냄새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롤 모델을 좀 만들자. 그거에 또 공감을 하는 것 같고. 합병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10개 농장이 있는데 9개 농장 잘하면 뭐합니까? 1개 농장이 못 하면 하나 마나인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어찌 됐든 폐업이 돼야 되는 농장이 마을 인근 주변이 될 겁니다. 또 새로운 농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있는 농장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새로운 농장을 조성하기는 어렵다.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있는 농장에서 있는 농장을 합병해 갖고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제도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다. 이런 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빨리 시행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시하고도, 제주시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양용만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옆으로 보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요즘 제주도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수·축 또 농업이 민생경제에 밀려서 너무 홀대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업 분야에서도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 지금 비료 값도 상승을 했고 농약 값도, 하여튼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무기질비료도 복합비료가 1만 4000원 하던 게 1만 8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도 가능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또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또 고수온으로 어획량도 감소를 했고, 양식업자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지원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고기 가격이 하락되면서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이 직결돼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도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홍상표 국장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농민들하고 바로 직결돼 있는,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하든지 또 지원방안을 윗분들한테 잘 말씀드리든지. 홀대받는 느낌을 안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홀대받지 않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한우 정책이라든가 어획량 감소 부분 그리고 생산비 상승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작용이 돼 있습니다만 한우 부분이라든가 어획량 감소 부분은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거에서 부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있고, 생산비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홀대받고 있냐?
제가 한 며칠 전에 농협 ‘운영의 공개’에 갔습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설명을 하는데, 드론 방제는 도에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한 평당 30원 정도 비용으로…….
○강봉직 위원 30원 지원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얼마, 돈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조기 소진돼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0평당 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30원, 나머지는 농협하고 농가하고 반반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조기 소진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기 소진이라면 봄철 농사 때 끝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드론 방제사업 한 가지만 봤을 때는 조기 소진이 맞습니다. 다만,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친서민 정책…….
○강봉직 위원 인력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를 들면 양배추든, 채소 농가들 있죠. 드론 방제 없이 농약 치러 갔을 때는 세 사람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 농약 쳐야죠, 한 사람 줄 잡아줘야죠. 기계 앞에서도 잡아줘야 돼요, 그 줄로 채소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조기 소진이다. 말 되는 얘기를 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1월, 2월에 걸쳐서 전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아까같이 조기 소진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풍수 정비사업이라든가, 아까 드론 방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대응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형평성 있게 예산을 조정하면서, 특히 추경에 안 되면 2026년도 사업 할 때는 편성을 조금 잘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령농이나 여성농 또 소농 하시는 분들은 약 한 번 치려고 두 사람을 빌려서 가야 돼요. 이런 걸 조기 소진 없도록, 예산 좀 잘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뿌리혹병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강봉직 위원 그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2023년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강봉직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가 애월읍에서 한경면까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봉직 위원 제가 아까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축산 분야가 전부 다 홀대를 받고 있다 하는 이유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지원해 주던 약까지 다 막았다는 거예요. 안 해 주고 있다는 게. 그 부분들도 농민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뭐냐 하면 방제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채소 농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 지원을 막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뿌리혹병 사업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지원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뿌리혹병 방제사업을 했을 때 모든 게 해소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도청의 방침이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이라는 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휴경을 말합니다.
○강봉직 위원 뿌리혹병은 휴경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트랙터로 뿌리혹병 발생했던 지역에 밭갈이를 한 후에 다른 밭에 가면 뿌리혹병이 퍼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년 휴경을 했다고 방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방제를 했다고 그게 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소멸은 안 되지만 채소 재배할 때까지만이라도 그 병에 안 걸리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 부분은 농가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가들의 입장.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소 시들지 않고 잘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뿌리혹병 발생 저항성이 있는 무나 배추 품종을 연구해서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시에서, 국장님은 도에 바로 건의도 하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농업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시 국장님이 지역 현안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다니면서 보고 느꼈죠. 그런 부분들이 도나 기술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손 놓지는 않고 있고 중간 다리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을 보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2023년 행감 때부터 자꾸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조류 피해, 야생조류 피해를 봤는데, 이번도 또 마찬가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직접 가서 찍었는데. 이 밭은 큰 밭은 아니지만, 한 300평 정도 되는 밭이었습니다. 청둥오리, 입사귀만 지금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잎사귀만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 가지고, 생육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이거 평수가 한 300평밖에 안 되니까 이 밭은 새로 파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평, 3000평 된 밭들도 다 이렇게 됐는데 이 밭들은 새로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한 밭 야간에 보면 이렇게 설치들을 전부 해 놨습니다, 설치까지. 한 번 피해를 입은 밭인데 새로 파종해 가지고 또 피해를 입을까 봐 저렇게 야광등까지 전부 설치했고. 야간에 소리까지, 바람에 하면 소리까지 나고. 제가 직접 가서 본 밭인데 소리까지 전부 나게 해 가지고 조류를 퇴치하고 있더라고요. 청둥오리 때문에.
꿩 같은 거는 브로콜리나 콜라비 같은 거 먹으면 딱 맛있는 것들만 쪼아 먹는데 저거는 잎사귀를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 지역을 깨끗하게 먹어버리더라고요.
작년도에 이렇게 청둥오리 때문에,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조류 피해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청둥오리는 대상이 아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는 보상들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작년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인식이 돼 가지고 올해는 신청들을 안 해 버렸어요. 다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저기도 2000∼3000평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봐 가지고 했고 또 어떤 밭은 지금 새로 파종을 해 가지고 그물을 쳤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조류 때문에 이중으로 자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 피해를 왜 농가들이 다 봐야 되냐.
왜냐하면 조류들 해 가지고 지금 민가까지 거의 접근해서 다 내려왔거든요. 노루도 그렇고, 꿩도 그렇지. 지금 청둥오리는 저렇게……. 꿩은 한 세 마리 정도 그렇게 다니는데 저 청둥오리만큼은 100마리 정도 떼를 지어서 다닌다 말입니다. 밭 하나에 들어가면 그냥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방법이 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아까 청둥오리 부분은 용수저수지 주변에 더 많은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생조수 관련 피해에 대한 소관 부서는 환경 부서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 부서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데, 입장 정리가 지금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축산국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서와 철저히 피해방지 또는 보상,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농가들이 계속 이중 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파종해서 그렇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걸 안 해서 아까처럼 하면 또 그물도 쳐야지. 비용은 계속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등을 달면 등이 하나에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별도의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으니까 조명이 저렇게만 된 거 같은데 막상 밤에 그 밭에 가 보면 불빛으로 환합니다, 불빛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피해를 그렇게 입어 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던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밤에 직접 가서 찍었는데 한숨만 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묘종이 있기 때문에 파종을 할 수 있었지만 묘종이 없을 때 저 밭은 놀아아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김승준 위원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환경관리과죠, 소관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입니다.
○김승준 위원 환경관리과다 보니까 어떤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몇 m 전까지, 농사짓는 구간까지는 수렵을 하든가 아니면 내쫓을 방법을 찾든가.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다 보니까 국장님한테는 뭐하지만 조율들을 어떻게 해서, 농가들이 너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오늘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고, 돌아가서 환경 부서하고 농업 부서 그리고 읍면동 합동으로 대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든가 제도개선을 도에 올리든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이 부분 때문에 들어 보니까 면에서 접수는 받더라고요. 면에서 이번에 접수는 받더라고요, 보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큰 밭은 아니에요. 큰 밭은 아니고 한 300평 정도니까 “그 밭은 가만히 놔둬라. 놔둬 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 봐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해 가지고 다른 거 심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좀 하자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가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김승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우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가 만감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만감류 출하장려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출하장려금을 처음 시작할 때, 어찌 됐든 출하시기 조절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하시기 조절이었는데 지금은 출하시기 조절이 아니고 고품질, 그렇죠? 그것으로 바뀌어 버렸죠? 고품질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당도, 산도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시기조절이 안 돼 가지고 2월 달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천혜향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전부 출하해 버립니다. 출하장려금이 3월 1일 정도 되면, 3월 1일부터 그래도 출하시기 조절이 좀 될 건데 한꺼번에 레드향하고 다 겹칠 수 있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감류가 종류별로 한꺼번에 다 겹치다 보면 분명히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모든 정책은, 지금 만감류에 대한 정책은 서귀포시에서 나옵니다.
그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에서 나와 가지고 제주시도 같이 와 버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이번 기회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출하장려금 출하시기 조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중에 좋은…… 저희 행정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와닿는 지적입니다.
만감류 출하시기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만감류는 품종별로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황금향이 11월에서 12월에 나가고, 그다음에 레드향이 1월에서 2월, 그다음에 천혜향 2월에서 3월 그리고 한라봉이 1월에서 3월 나가고, 제일 나중에 나가는 카라향이 4∼5월 중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특정 시기를 지정하게 되면 홍수출하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기별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단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래감귤산업추진단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는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일정기준만 맞추면 나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가온이라든지 조기출하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래감귤산업추진단 쪽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직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만감류 같은 경우에 출하시기 조절을 않다 보면 한꺼번에, 금방도 얘기했지만 겹쳐 가지고 가격 형성이 안 됩니다. 올해 가격이 좋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다 겹치다 보니까. 지금 한라봉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하락돼 가지고.
대부분 2월 중순 넘어서 땄던 분들이, 상인들이 다 3월로 넘어왔습니다. 또 3월 달에 겹치다 보니까 가격이 전부 하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 달에 딴 만감류가 그대로 서귀포시 상인들에게 보관되어 있답니다, 지금. 아직도 그게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하시기 조절을 하면, 그거에 맞게 조절을 하면 그 500원이……. 또 하다 보면 3월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천혜향을 3월 이후로 정해 버리면 3월 이후에 출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 가셨으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예산도 마찬가지 작년에 8억 했다가 5억 5000만 원, 예산 삼각돼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쵸?
제주시도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도 작년에 4억 했던 게 3억 5000만 원 되니까. 킬로그램당 300원씩 하면 뭐하러 이거 300원씩 하면서 하냐, 우리 마음대로 팔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될 수 있는 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500원 된 거 딱 규정해 가지고,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500원 되고 딱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기는 적정 출하시기거든요. 적정 출하시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천혜향이라든지 한라봉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 출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출하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시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품종별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실물경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논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최근에 원도심 상가 공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공실 활용해서 문화공간 조성계획도 언급되고 있고요. 또 지난 주말에 칠성로에서 열린 지역상권 연계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계획 발표에서도 지하상가에 이어서 칠성로 공실을 이용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보면 여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도외 기업들이 실제로 원도심 내 공간활용에 대해서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이런 문의가 옵니다. 공실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들을 알고 있냐,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팝업스토어와 관련한 수요도 꽤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고민을 같이하면서 제안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업이든 단체든 행정이든 원도심 상권 내에 공실이 있으면 좀 활용해 보고자 할 때요, 제주시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
국장님, 혹시 정책 서비스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민 중이에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원도심을 말씀하셨는데, 원도심뿐만 아니고 공실이 발생하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는 공실률이 조금 낮은데…….
○한권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정책 서비스가 있는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서요, 저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공실 리스트를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공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 공실 리스트 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보니까 팝업스토어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 있죠? 여기는 보니까 기업들이 팝업스토어를 하고 싶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관련 공간을 연계해 주는 에이전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요 때문에라도, 민간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수요가 없는 건 아는데. 그래서 행정이 정책 서비스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상권 중심지에 있는 상가들은 수년간 놀리더라도 임대료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물주들도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청년도 말씀하셨지만, 만나 보면요 단기간 임대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임대를 제시하고, 이런 거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주시에서가 원도심 상가 공실 리스트를 구축하면 어떨까. 물론 동의하에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연락처, 자료 제공 같은 거를 동의받아서 이런 거를 구축해서, 더 나아가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정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요. 또 그렇게 참여한 건물주한테는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법 이런 것들을 협약해서 정책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공실이 문제인 거고, 그런데 공실을 활용할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공실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때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상가 공실 리스트를 구축해 나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요, 타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을 했던 것들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도심 상가의 이런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는 또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 버리면 원도심은 더 쇠락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원도심 이전 그리고 다양한 정책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은 하는데.
저는 이런 원도심 활성화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간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아가서 제주시가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도심 공실 활용 협의체, 이런 것도 출범시켜 가지고 상생 협약 같은 것들을 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민 좀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의 사업 아이템화가 돼 가지고 지금 민간 전문 사업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흐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제 지사님도 공실 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제가 실·국 부서 과장님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저한테도 물어봐요. 여기에 임대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자기네는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2025년 업무보고에 제시된 핵심과제가 뭐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민생경제의…….
○한권 위원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크루즈 입항과 연계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 크루즈 입항……..
○한권 위원 크루즈 입항과 연계한 민생경제 활력도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항만, 칠성로, 지하상가, 중앙로, 동문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 관련 정책사업을 이렇게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관심이 큰데,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좀 아쉽습니다. 보니까 7개 부서가 모여서 크루즈 입항 연계 경제활력 TF 회의도 하고, 이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요, 그간 얘기가 되었던 내용들이 다소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특수시책, 제주시만의 정책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핵심시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제시된 입항객 유입, 체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그리고 인프라 구축,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행감 때도 언급이 되었는데 국장님, 크루즈 관광객들 있죠. 특히 개별. 이걸 지역상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편. 왜냐하면 이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제주항에서 원도심 상권까지 가는 길이. 그러면 셔틀버스를 가장 시급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책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면 수소버스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크루즈 입항객들이 지난해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늘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제주시에서 크루즈 입항객 관련해서 지역상권에서 소비 연계하는 거, 그에 따른 불편, 그러니까 연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개별 해소를 해 왔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TF를 구성하게 됐고요.
지금 기본적인……. 이 TF를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도 해양산업과하고 그동안…….
○한권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관광공사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관련된 민간업계도 같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하고, 지금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상권활성화계획에 셔들버스 운영과 관련한 예산, 계획 넣은 거 압니다. 근데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권활성화계획에 놔도 고육지책으로 담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님이 크루즈 연계를 통한, 크루즈 관광객 연계를 통한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경제정책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권활성화계획에 예산이 담긴 거 압니다. 그러면 그만큼 원래 상권활성화계획에서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을 빼먹은 거예요.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게 4월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크루즈 관광객만 신경 쓰고 있는데요. 크루즈에 탑승한 승무원들도 상당합니다. 많게는 1000명에 이릅니다, 승무원만. 그러면 승객들이 관광을 나간 동안 이 승무원들은 배 안에 머물게 되는데, 저는 정박한 항만 가까운 곳에서라도 즐길거리, 쇼핑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이런 준비들이요.
물론 제주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해양수산국, 관광 부서, 관광공사 다 연계 협력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시장님이 경제정책 핵심으로, 특수시책으로 선정한 만큼 그 의지를 4월 추경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 관광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할 셔틀버스 운영 그리고 크루즈 승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를 예산편성으로 그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크루즈 산업을 같이 연계하는 게 필요해서 그 사업내용이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권활성화계획, 누구보다도 그 진행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한테 원래 그 계획에 담겨 있었다? 이건 거짓입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개별 관광객도 말씀하셨지만 선사 측이나 여행사, 관광객들 데려오는 걸 보면 프로그램이 꼭 원도심에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쪽에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유인책이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평가과정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크루즈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크루즈산업이요, 국장님. 도에다가도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교통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개별 관광객들에 대한 맞춤형 수용태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통인데,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얘기했어요.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코스의 다양화, 그거는 선사 측과 얘기해서 코스를 다양화해서 관광객들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라든가 칠성로에서 동문시장 아니면 오현단, 삼성혈로 이어지는 그런 코스 아니면 또 다른 코스,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유지호 국장께 질의하겠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서귀포시…….
○위원장 양영식 강정항이라는 크루즈 관광 관련해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제주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당히 큰 규모의 크루즈선도 입항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시에 2척을 입안할 수가 있다. 회전 반경이 넓다 보니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귀포가 그러한 유리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면 좋은 크루즈항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용태세를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수용태세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서귀포를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크루즈 관광객들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재방문율이 60%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 아까 한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코스라든지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주에 크루즈 관광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도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정 쪽에서도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좀 녹여내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한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관광 부서하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크루즈 관광은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지정학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 해서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해서 수용태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고 주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창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보겠어요, 유 국장께.
산업구조라는 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1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죠. 제주시보다는 서귀포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돼서, 산업구조가 재편이 돼야 서귀포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부분이라든가 활력소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부분 등등이 있겠는데, 서귀포에서 2019년부터인가요? 스타트업베이 사업을 추진해 왔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진현황 잠깐 들을 수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스타트업베이는 당초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년째 운영 중이고. 스타트업베이는 구 남군농협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모태가 돼서, 창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모태가 됐는데 스타트업베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생태계 관련해서 구분이라든지 역할을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권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스타트업베이와 스타트업글로벌센터 그리고 스타트업타운으로 구분을 해서 창업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베이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거고, 스타트업글로벌센터는 마흔 살 이상 된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거고, 스타트업타운인 경우는 그 성장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창업해서 4년 이후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제주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스타트업타운인 경우에는 37개 업체가 들어가고, 스타트업베이는 20개, 그다음에 글로벌센터는 한 10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위해서 17개의 기업을 초청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 보면 스타트업베이라든지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87개 기업을 육성했고, 매출액은 한 325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고용 창출은 한 2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기술 정부 지원 및 투자 유치는 한 193건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성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출액과 채용인원 증가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개소할 예정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를 통해서 창업한 기업 수가 몇 개 업체가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87개, 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누적으로 해서 87개. 그중에서 지금 현재 서귀포에서 몇 개 사가 활동 중인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양영식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입주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한 두 군데 이렇게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대표적인 기업들은 럭셔리앤올이라든지…….
○위원장 양영식 럭셔리?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럭셔리앤올이라든지 호두랩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성과가 좀 좋았었습니다. 명품 관리 플랫폼으로 하는 럭셔리앤올이라든지 호두랩스가 있는데 이건 에듀테크 산업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럭셔리앤올 같은 경우는 한 57억 매출을 올렸고, 호두랩스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코삿 같은 경우도 좀 성과가 좋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코삿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24년하고 2022년 매출액을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 2022년 매출액이, 성과가 2024년이 훨씬 적게 나와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아까 말씀드렸던 그 2개 업체가 저희 선두주자였었습니다. 선두주자였어 가지고 매출액을 선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2개 업체가, 1개 업체는 잘 나가다가 형편상 뭐를 했고 또 1개 업체는 돈이, 어느 정도 매출이 되니까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도권으로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예.
○위원장 양영식 애쓰게 키워줬더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타트업타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숙식도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스타트업타운을 만든 건데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윤 추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타트업타운을 만들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창업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직영을 안 하죠. 그쵸? 서귀포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간에 있어서, 제주시 이쪽 분야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창업보육센터 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등도 있고. 그럼 이러한 곳이랑 같이 연계해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거는 없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베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JDC하고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DC하고 4자 협력으로 해서 스타트업베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남이다 보니까 산남에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제주시에서 필요한 창업 지원시설이나 이런 거를 서귀포시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사무실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제주대의 산학협력관이라든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예, 그래요. 같이 연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서귀포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창업 사업이 도내 전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양용만 위원 경제도 안 좋고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고민이 많겠습니다.
자료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 및 특화시장 육성 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상권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소요 예산이 95억 1200만 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확인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하셨지예?
착한가격업소 신규 업체라든가 주차안심번호 등등등등 서비스 확대를 하고 있는 것도 맞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이걸 쭉 들여다보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은 상당히 소외돼 있다. 예전 4개 시군일 때 제주시 중심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데는 지금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지역분들 알면 소외감 안 느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의 인구가 떠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주요 산업시설들이 시내권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됐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한림…….
○양용만 위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외, 소외하면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도심은 좋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도 무작정 투입보다는 어쨌든 실속 있게 투입하고. 한 번 두 번 투자하면은 생존력이 있는 데를 투자했는데, 해마다 세금 걷어 갖고 이런 데 메꾸라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활력을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림에 대한 부분. 국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 해결하십시오.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주시에서 이런 인허가를 주거든요? 현수막이 한림 지역 조그마한 마을에 한 30개씩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장으로.
어딘지 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인허가는 마을에서 주고, 공장 부지는 그 마을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인허가 과정들이 또 문제입니다.
한림에 또 무슨 허가가 났느냐 하면,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인허가를 주는데 참 가관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냐 하면은 이게 없는 시설이거든요?
배터리 화재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진짜 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42초 만에 공장 내부 암흑, 23명 사망, 화성 배터리 공장. 영암 태양광발전소 ESS 화재, 47시간 만에……. 47시간 만에 화재진압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며칠을 끈 겁니까, 이게? 이틀을 끈 겁니다. 이게 개발단계거든요, 개발단계. 이런 허가를 어떻게 주려고 지금 계획 잡냐면은…….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장님 한 번 만나예, 사업주가. 추석 선물 하나 돌려예. 마을주민 30명 주민설명회, 그다음은 마을 지원방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내용들을 보고 이거를 심사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근마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게 전국에 있는 시설도 아니고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갈등 생기고, 공동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 줘야겠다, 심사숙고. 이게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보증된 내용이 없는 시설들입니다.
배터리 화재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만 해도 그렇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하는 건데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폭발하게끔 돼 있고. 그 주변은 소방서가 있고 발전소가 바로 앞에 있는 데입니다,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갖고 지역의 갈등이 안 생기게끔 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허가라는 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거를 재량의 여지없이 인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 위해 정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재량적인 판단의 영역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위해 우려 또는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현장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내지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그만하겠는데, 인허가 부서가 명확지가 않습니다, 시의. 예전에는 종합민원실로 해 갖고 한 군데에 접수하면 거기서 정리가 됐었는데 이젠 그런 부분이 많이 흩어지기 때문에 국장님 얘기도 공감을 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량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문제다.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선별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허성일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해양수산과장 허성일입니다.
○강봉직 위원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가문동항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강봉직 위원 준설공사 할 때 가문동항으로 준설토 운반해서 성토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준설토 매립 시에 매립기본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당초 2007년도에 개발계획 고시할 때 준설계획에는 반영이 됐지만 지금 도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올해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협의 중.
아까 몇 년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개발계획 고시는, 2007년도에 물양장 계획이 포함돼 있고…….
○강봉직 위원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강봉직 위원 2007년도면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준설…….
○강봉직 위원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손 놓고 있잖아요.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제가 최근에 가문동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강봉직 위원 가서 이장님 만나셨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이장님…….
○강봉직 위원 못 만났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강봉직 위원 갔으면 그 동네 이장님을 만나서 직접 현황을 파악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도의 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가 올해 있으면 그때 반영시키게끔 그렇게 해서, 또 부지도 중간에 정비하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정비할 건데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부지…….
○강봉직 위원 아까 도의 매립기본계획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할 때…….
그러면 도에서 안 된다면 그대로 또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아닙니다. 도하고 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언제 계획 잡을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도에서는 지금 6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 6월 달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은 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는 언제죠? 6월 달에 할 거예요, 수요조사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도에서 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가 6월 달에 시행되면 저희들이 반영시키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건, 100% 가능합니까?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이게.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왔다 가서 아무 말이 없대요, 지역주민들이. 와서 현장은 보고, 그다음에 왜 반응이 없습니까? 아무 말도 없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그동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중간에 지역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뭔 지역 민원요? 그거는 준설작업이에요, 민원 들어간 거는. 준설작업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거죠. 그 준설작업도 지금 해야 될 건데. 매립지가 문제예요, 매립지. 준설토로 매립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위원님, 지역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강봉직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조속한 시일…….
○강봉직 위원 제가 이장님한테 오늘 질의 끝나고 전화할게요, 과장님 며칟날 간다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조만간에 제가 이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고 다시…….
○강봉직 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주시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겁니다. 분마이호랜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지금 우리 시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돼 있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압류한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행감 때 내용이 물권변동 시 체납금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징수했습니까? 지금 물권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개인한테 팔렸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지금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저희 관계팀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가문동 빨리 방문해서, 지역주민들 너무 흥분돼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해 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허성일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 축산 농가들 많이 힘들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축산 농가 정말 많이 힘들어 있고, 사료값이나 뭐나 전부 올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 축산 농가들 대부분 보니까 고령화도 됐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축산이 돈사들처럼 정말 업이 잘되면 대를 이어서 할 건데 축산 농가들 대부분이 대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가지고.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폐업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더라도, 예전에 돈사들이 힘들 때, 양돈이 힘들 때 폐업 지원금이 지원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일몰되기 전에 지원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일몰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축산 농가들도 힘들다 보니까 폐업 지원금이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힘들다 보니까 소를 전부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는데 나중 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거냐 하면 축사들이 방치될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를 다 팔아 버리고 하면. 이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데 그래도 축사 철거비 같은 경우라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장님이 전문가잖아요, 축산업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보상금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돈 부분에서 냄새 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 상생방안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폐축사에 대해서 철거비를 지원한 사례도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한우 부분 사육 두수가 점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감소하고 있고 2026년 이후에 안정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폐업 보상에 대한 말은, 지금 현재 지원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폐업이 된 농가에 대한 철거비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힘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김승준 위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들 해 가지고, 축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사 철거비만이라도 좀 지원되면 본인들은 폐업하고 싶다. 내 자식이, 왜냐하면 이 업이 정말로 호황을 누리고 하면 대를 이어서 갈 건데 도저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 선에서 폐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철거비라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역마다 보면 농기계들, 폐농기계죠. 폐농기계들이 지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실은.
예전에 보면 트랙터 같은 부분들도 폐차 시키고 할 때 지원됐던 부분들 예산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보니까 어떤 부분도 있었냐 하면, 예전에 보면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경우에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다 방치해서 놔둡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면세유 때문에 방치해 놔두면서, 실은 사용은 못 하는 거죠. 사용도 못 하는 거를 방치해 놔두면서 면세유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안들을 해 가지고, 읍면 지역으로 내려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자로, 농식품부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약 29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무단방치 농기계 처리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2개월 동안 방치가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정확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 읍면동의 실태를 한번 파악하는 것을 선행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거기에 트랙터도 넣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트랙터가 많이 방치되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양홍식 위원님, 시간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에서 서귀포시에 강정항 크루즈 선박 입항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월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진행해서 협력사항을 서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을 합니다.
앞으로도 크루즈 선박과 관련해서 입항을 하게 되면 크루즈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크루즈 승무원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낙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양홍식 위원 보직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원래 고향이 서귀포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청에서도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자타가 인정하는 농업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적어도 서귀포시의 농업정책이 발빠르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
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는 말이 맞는 건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작성돼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국장님, 지금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때인가요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기후위기 대응은 아닌 거 같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맞는 거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농수축산경제국 업무보고서의 전략과제, 실행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서귀포시의 미래지향적인 농정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농가들에게 희망을 안겨 줘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의 최고 부서에 근무했던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귤농정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농정팀 등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7개 팀이 있는데 핵심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심과제는. 저는요 감귤농정과 농정팀, 감귤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용수관리팀에서 두세 개 정도는 핵심과제가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핵심과제로 나온 것도 그냥 두루뭉실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요.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거는, 전례답습형 그런 형태는 이제 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새롭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70억 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 부서 공무원들은 농업인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더 분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농정업무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평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분야에 가감 없는 충언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와 보니까 핵심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틀이 돼 있어서 기후변화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핵심 쪽에 그 부분을 넣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서귀포시는 아무래도 1차 산업 부분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입니다. 22.6%이고, 서비스업을 포함한 게 65.4%고. 서귀포시 전체 1차 산업, 3차 산업을 합치면 88%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깨가 무겁다는 거를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 고민하면서 업무연찬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감액편성 된 예산들 중에서 실제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수요자가 많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액이 되고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20년 6월 18일 서귀포시, 동부농업기술센터, 성산일출봉농협, 이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키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385억 원, 성산 키위특화단지 50ha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2억이면 몇 농가 지원이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 2024년 지원현황을 봤을 때 1.6ha 하면 6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면…….
○양홍식 위원 한 농가 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 정도…….
○양홍식 위원 한 농가 반도 안 됩니다.
지금 계획했던 게,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가 키위 유통처리를 위해서 농식품부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100억 원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하겠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앙 절충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양홍식 위원 하지 못할 거면 농민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업무협약 하지 마십시오. 행정기관이 업무협약을 하고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 하트골드 키위 ― 감황 키위 ―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호평 받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스프리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당도도 2Brix가 더 높고…….
○양홍식 위원 그렇죠. 당도도 18∼19Brix 정도로 굉장이 높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가격도 ㎏당 봤을 때 한 1000원 정도 감황이 더 높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시기도 제스프리보다 보름 정도 빠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이점이 있고, 농가들이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감귤·키위단지를 육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예산 확보도 하고 대중앙 절충도 하고. 그래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0ha, 100농가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점점 줄어 가지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50ha에 100농가를 과연 육성할 수 있는가, 2029년까지? 지금 단적인 예로 2025년 예산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가면 부지하세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가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장께서 크루즈 연계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핵심시책으로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권활성화계획에 그 예산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존……. 본예산 편성 없이 하다 보니 그 이후에 그런 핵심시책이 발표됐는데, 그러면 기존 사업에 끼워서 그렇게 예산을 넣는 게 과연 제주시장의 의지가 담긴 핵심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냐를 저는 물어본 겁니다, 별도의 예산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 연계를 통해서 제주시가 정말 민생경제 도모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다면 4월 추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크루즈 승무원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런 사업 발굴을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관련된 건데 골목형 상점가하고 특화거리 관련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봤더니 특화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변경·유도하겠다 이렇게 제시돼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만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특화거리에 관한 조례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2021년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제도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권 위원 업무보고의 답변을 보면, 특화거리 지정요건이 오히려 까다로운 데 비해서 지원사업 중복은 불가입니다. 이런 답변도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한권 위원 그리고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정기준이 점포 숫자 30개에서 또 상업지구는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도 지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업, 상업 외 지역 구분 없이 15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이런 조례 개정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되면요, 15개 기준으로. 그러면 특화거리로 지정된 제주시 다섯 곳 있잖아요? 제주시의 다섯 곳,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지시는 했는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추가되는 조건이 어려운 데도 있을 거 같아서…….
그전에 배경설명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조례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권 위원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우리 도에서는 이걸 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가장 완화한 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15개 이건데, 거기다가 일정 면적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추가 이런 조건을 달고, 또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화를 해서 골목골목에 있는 상점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도나 의회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할 데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이렇게 기준이 조정됐을 경우에 특화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변경 지정이 가능한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제출하면서 제주시 다섯 곳의 특화거리별 점포 수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특화거리인 경우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 곳은 국장님네가 현장에서 홍보, 설명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랑조을거리, 명동로, 이중섭거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특화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점포 수 기준이 미달돼서 변경이 어려운 특화거리들 있죠? 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심 밖에 둘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이 다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관심 밖에 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특화거리 대상사업 한번 봤어요. 추진내역을 업무보고 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 작년에는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0년 한 곳. 지원사업 한 곳 외에는 없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에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있어도 특화거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봤더니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공동 마케팅 지원, 컨설팅,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실제 이루어진 지원정책은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제주시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아직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 가능한 곳은 변경 가능한 대로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하시고 또 당초 골목형 상점가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환이 불가한 특화거리는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4월 추경에 그런 의지들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도 소상공인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4월 추경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향 서귀포시의 중책을, 1차 산업 분야의 중책을 맡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도 1월 14일 자 임명받아서 왔는데 열흘도 안 돼 가지고 어선 전복사고 나고.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상황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번 주까지 상황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거는 3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와 보니 느낀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 체감했던 부분들하고 행정시에 왔을 때의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의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서귀포시 많이 챙겨 주셨습니까?
(웃음)
일단 공직자 여러분들, 전복사고로 해서 정말 밤잠 못 주무시면서 교대로 많이 애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서귀포시 부서별 예산현황을 다 받았거든요. 이게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마는, 편성권이 서귀포시에서 편성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크죠, 서귀포시?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농수축산경제국에만 8.7% 감액. 이 8.7%라는 감액 비율은 기준경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거를 포함한 건데 그걸 빼고 감귤농정과의 주요 감액사업이라든가 해양수산과의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위주로 들어가면 감소폭이 두 자리 수로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거 서귀포시의 농업말살정책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지금 전년 대비 감귤농정과 감액사업만 해도 139억 20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에 15.5% 감액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장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 1차 사업에 지원을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농수축산경제국에서 더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귀포시 각 국별로 본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본 결과 제일 구성비가 많은 데는 복지위생국이 31.6%, 전체 예산의.
○현기종 위원 제가 자료 받고 다 했습니다. 자료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다음에 저희 농수축산경제국입니다. 와 보니까 175억 정도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은…….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다, 175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종료되는 부분들하고, 비료가격 이런 부분도 한 70억…….
○현기종 위원 아니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기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30농가 신청했는데 선정이 18농가 됐습니다. 비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선정 비율이. 로또 당첨 비율입니까, 이거?
그리고 기후열대화 대응 키위 SS기 지원사업 신청 38농가, 선정 1농가. 이거 농정을 펼칠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 대비 선정된 비율들을 보면 상당히 터무니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10%, 20%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13%, 5% 된 사업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려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예산계 간다 이런 쪽보다도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왜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예산 부서를 설득해 가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물론 명분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년 대비 삭감 규모 하나만 놓고 봐도 저는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보고, 사업 추진에 더 많은 명분을 해서 반드시 이거 확보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아무리 서귀포시가 교육과 문화에 치중한다 그래도, 서귀포시 보건소 쪽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죠? 25.2%.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지만 서귀포시의 산업 특성상, 비율상, 그리고 1차 산업이 근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고맙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힘이 부친다면 위원님들하고 또 관련 단체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해양수산과의 연근해 어선의 유류비 지원, 이 부분도 전년 대비 상당히 삭감되었죠? 어떻게, 확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근해 어선 같은 경우도, 이 삭감액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안어선인 경우는 100만 원 올라서 600만 원이 됐고, 근해어선은 700만 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지원한도를 좀 조정해서 연안 한 20%, 그다음에 근해 한 17%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예산에 소요되는 부족분이 얼마인가를 계산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4100만 원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 그나마 도산 위기에 빠져 있는 연근해 어선주들이나 선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드럼당 18만 원 선에서 조금 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면서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부종해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조를 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의논하면서,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 지역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해안변 파래 제거 저질개선제.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고, 2016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6년도에 신양포구에서 사업 업체가, 제조사가 직접 비용부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했었는데, 거기의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 하는 업자한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이걸 리뷰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서치를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와중에 제주시에서가 2021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어촌계 쪽에서도 냄새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좋다. 우리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사업비를 좀 올렸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올려서 약재 이런 부분들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신양해수욕장의 파래 증식으로 인해서 영업이,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표선이나 김녕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그 해수욕장을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잠은 자지만 결국 소비는 타 읍면에 가서, 타 시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도 달려 있다.
저는 성수기 때, 7·8월 여름 성수기 때만큼은 신양해수욕장의 파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감 가져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미리 안 하면 7·8월 수영객이 이용할 때는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해 주시고.
또한 우려했던 부분이,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사례를 보면 1등급 수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거사업이 성공해서……. 지금 그 사업에 시설비,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에서 많이 배려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팀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농업기반팀 사무분장이 가로등 시설 및 유지보수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 균형 있는 읍면동 도로시설 구축으로 경제기반 마련 이렇게 쭉 있는데, 농업기반팀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농업기반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정책목표와 전략에는 건설과에서 정책목표와 전략을 하는 과정에…….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기반팀의 과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거기에 포함된, 녹여 있는 내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농로개설 사업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농로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건설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양홍식 위원 그런데 농로개설 사업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농로개설은 경작로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양홍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밭기반 정비사업에 배수로와 경작로, 농로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배수개선사업이 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다음 밭기반 정비…….
○양홍식 위원 그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농로개설사업은 별도로 해 가지고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것은 지방비로 해서 별도로, 농로 및 배수로사업이 읍면에 포함된 거 따로 있고, 또 그전에 중앙에서 지원하던 사업 중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농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이 여기 핵심과제나 주요업무계획에도 없어서 이 업무를 다른 팀에서 하는가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서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가 전국 월동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지인 건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2023년도 기준 월동무 조수입이 1450억입니다. 금년에는 아마 더 오를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어디를 보아도 월동무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마늘 있고, 다른 건 있는데 월동무에 대한 것이 없어요.
국장님,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월동무 정책을 포기하신 건 아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보니까 그 부분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양홍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업무보고서를 세심히 보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농민들이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작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무름병, 이 병해충이 많이 확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어요. 그래서 가격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한파로 인해서 충분히 자라지 못한 미숙한 작황 상태에서 한파가 영향이 없는지, 좀 걱정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월동무 1만 2000t이 무관세로 들어오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이러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첫째, 월동무 한파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가장 최근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월동무연합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기술센터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월동무도 잘라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시 오게 되면 피해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도청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뭐는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나 이런 부분 받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어서 안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온도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센터나 이런 쪽하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도로 이런 상황 부분을 빨리 전파시키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FTA TRQ 관련해서 월동무 들어오는 부분들, 어쨌든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도 그 관련해서 농식품부 쪽으로 얘기를 좀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동무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제주도의 월동채소들이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다.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무안산 양배추 부분이 제주도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월동무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농식품부 쪽으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재부 쪽이나 이런 쪽의 눈치를 좀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공조를 해 가면서 추진해 가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가들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무관세로 들어왔을 때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다시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에 175억 원 준 부분이 뉴딜사업 등 국비사업 완료된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빼놓고 감귤농정과의 주요사업들 (자료를 보이며) 감액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분명하게 139억이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경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가 성산포항의 해상호텔 방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년 동안 제가 지적해 왔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한 언론보도가 계속 있었고. 이 부분, 제가 시간이……. 여기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길게 잡아먹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통해서든 대책을 꼭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직접 찾아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바다지킴이, 어제 도를 상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 15시간 이내 근무원칙, 이거 하면 월 70만 2500원.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30시간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14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하도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서귀포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소관 부서 직원들께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십 일 동안 고생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경제소상공인과장 김기완
- 일자리에너지과장 고광수
- 정보화지원과장 문정희
- 농정과장 현호경
- 해양수산과장 허성일
- 축산과장 송상협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
- 감귤농정과장 고봉구
- 해양수산과장 부종해
- 청정축산과장 문혁
- 정보화지원과장 오은민
- 건설과장 고봉오
○기록
- 허은영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