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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15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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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7.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8.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9.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1인 소상공인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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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양영수·강경문·강성의·현지홍·김경미·박호형·양영식·홍인숙·정민구·이상봉·강동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임정은·이남근·하성용·현지홍·이경심·송영훈·김경학·강동우·원화자·고의숙·강철남·김경미·양영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이남근·고의숙·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경호·송영훈·이경심·강동우·양영식·한권·양용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계속)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8.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1인 소상공인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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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지난달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하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히도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여파가 지역경제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제주는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경고음이 점차 커지며 지역경제의 핵심인 내수 소비와 관광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위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역 행사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역상권 위축은 물론 제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을 위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극심했던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과 포용의 자세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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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양영수·강경문·강성의·현지홍·김경미·박호형·양영식·홍인숙·정민구·이상봉·강동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임정은·이남근·하성용·현지홍·이경심·송영훈·김경학·강동우·원화자·고의숙·강철남·김경미·양영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이남근·고의숙·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경호·송영훈·이경심·강동우·양영식·한권·양용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계속)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8.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1인 소상공인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생명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해양수산국 육상·해상 수산물 조수익, 구분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육상양식업을…….
○양용만 위원   양식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해양수산국의 2025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첨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보고의 건(10건) 첨부)
   또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421회, 제42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두 차례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된 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검토보고서 6쪽부터 58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976억 원으로 기정액 7조 5782억 원보다 2194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31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891억 원보다 740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329억 원으로 기정액 5031억 원보다 298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총 89개 사업에 143억 원, 신규 중앙지원 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10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120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여건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증액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총 142개 사업에 499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액 사업입니다.
   전액 감액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24억 282만 원이고, 1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59개 사업에 230억 2412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률 0%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 3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047개에 3019억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추경이 예년에 비해 빠른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은 4개 사업에 39억 42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11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매해 지적되는 사항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농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4241억 4766만 원보다 35억 7585만 원이 감소한 4205억 7181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억 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11억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1억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1억 원이 감소되고 있고, 금융포용기금은 2억 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50억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3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예산과 달리 사용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일부 기금은 단순 홍보나 인건비 등에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및 공모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행사운영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에 모 공기업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과 모 어촌계 어촌뉴딜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 등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시행 주체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향후 정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 등 적극적이고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제주가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경예산 편성 기조인 민생경제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 중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제주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용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자료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독도 수호에 기여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 취지와 독도 출향해녀를 특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기간 동안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해녀 출신으로 정의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독도 출향해녀 현황, 공적 등을 확인 후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여러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감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조례 개정 및 후속 조치 등 추진 시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최우선으로 도입한 선도지역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산에너지특화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출연금 사전 절차 미이행, 칭다오 신규 항로 미정인 시점에 출연금 동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과 사전 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건설업이나 수산업이나 자영업이나 관광업 등 모든 업종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1회 추경에서 경제활력국은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 지금 당초예산보다 약 17% 정도 증액한 243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2025년 APEC 제주 분산 개최에 따른 예산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2025년 APEC 국제회의 제주 개최 운영 지원비 5000만 원도 증액 요청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 제주 개최 지원비 4억을 요청했는데, 이거에 따른 국비 확보한 부분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APEC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부 예산 할 때 본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증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추경 때, 저희가 9월에도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9월 달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비만 받고, 우리도 추경을 해야만 매칭이 될 거잖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추경에 증액한 거는 중소기업 장관회의까지 감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주가 MICE의 성지이고 또 국제회의의 제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회의는 문제가 없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한 상황이고, 국비가 반영이 된다면 아시는 것처럼 ICC 건물 노후된 부분들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일정들은 어떻게 되죠, 회의 일정들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APEC 회의가 전체적으로, 올해 5월 국제회의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고위관리회의, 고용, 교통, 통상장관, 위원회, 실무그룹이 약 73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중요 회의를 보면, 교육장관회의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고용노동장관회의가 5월 11일부터 13일 또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12일부터 14일 또 통상장관회의가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5월 같은 때는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5월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라든지 장관, 대표단 해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5월에 한 2000명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그럼 숙소 같은 경우에도 그 근방에 다 되겠네요? 컨벤션센터 근방으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컨벤션센터 인근 중문관광단지 안에 호텔 8개를 예비로 지정을 하고 있고, 각 대표단에 공지한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기대효과, 성공적인 2025년 APEC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했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계획들은 좀 잡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회의는 중문관광단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회의기간 동안에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서 서귀포 원도심하고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운타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는 ICC 회의장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그리고 이중석거리까지 16일간 매일 운영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한 음식점이라든지 쇼핑 그리고 즐길거리,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된 안내책자와 저희가 ICC 지원, APEC 회의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셔틀버스 이용객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을 예상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셔틀버스는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ICC 내에서 ICC 회의에 참여하고 중문 안에서의 먹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아니고 서귀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객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용객들 보면 대부분 고위직들인데 고위직에 하다 보면 이용객들이 많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근데 그분들을 2000명으로 예상한다고 하면, 물론 하루에 보통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 한 300에서 400명인데 그분들 이동수단이 택시라든지 다른 전세버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수송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경주에서 2월 달에 고위관리회의를 했을 때 경주 역시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경주에서는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저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코스가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코스들이에요.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자꾸 얘기하는 코스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계속 그 코스에, 한정돼 있는 코스들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요. 제주란 이미지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없고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코스를 계속 지금……. 올레 코스까지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매일올레시장도 그렇게 돼 있고. 여미지, 관광단지 그 코스. 뭔가 색다른 게 좀 있어 가지고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자료 받아본 거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저희도 외교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제주시권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까지 좀 확장하는 거를 협의했는데 이동거리, 시간 때문에, 3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도심에 셔틀도 운영을 하지만 그 대신에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을 짜 봤습니다. 그래서 필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 정도, 이를테면 한림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제주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좀 어려운 점은 도가 주최하는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
○김승준 위원   예예,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외교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해 가지고……. 이게 실은 기회거든요, 올 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실은 드라마 하나로써 제주 홍보가 될 수 있는. ‘폭싹 속았수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실은.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APEC 할 때 들어오신 분들의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홍보효과가 더 크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홍보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5월 달 회의는 준비기간이 짧아서 안 되겠지만 9월 중소기업 장관회의 때는 좀 더 제주도 전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 했을 때 이분들로부터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날까, 실은 고민이 좀 돼요.
   왜냐하면 크루즈 같은 경우, 국장님 알다시피 크루즈 같은 경우 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까, 그 부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도 요즘은 시장에서 QR 코드라든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귀포지역 음식점이라든지 쇼핑할 수 있는 데 전부 QR 결제할 수 할 수 있도록 QR 키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 9월 중소기업 장관회의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번에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승준 위원   많이 확보됐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 분이 사용하기에는…….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외국 분이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되는데 예산을 조금 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할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그러면 더 좋지 않았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승준 위원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보는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런 부분도 9월 회의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대회, 행사 같은 경우 할 때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야 나중에, 차후 생각을 가져야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가 일시적인 효과보다도 차후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제주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1회 추경예산에 민생경제예산을 다양한 분야에, 소비 촉진 분야 또 내수경제 활성화 분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자생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계획에는 7%, 그다음에 15%, 10% 이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계획에 앞서 현실에 맞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좀 변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특별기간 내에 15%라는 적립 포인트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영, 물론 사전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서 했지만 급박한 실정임을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비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 6개월, 연회비 없이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1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신규 사업입니다.
○양홍식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그래도 잘 발굴하셔서 소상공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도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랑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이랑 중복 지원이 안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고용보험 미적용 지원 대상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약 231명 정도 나왔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는 최근 2개년 평균 인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를 보니까 100명입니다. 이 100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출산급여 대상자가 231명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체인력을 쓸 경우는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100명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출 자체는 고용보험 미적용 부분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출산 대체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출산 대체인력이 필요한 데가 이·미용업이라든지 식당, 카페, 소매점 등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출산급여는 현금성 지급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12월에 소상공인연합회 쪽하고 간담회를 계속할 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좀 더 많은 분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대체인력을 확보할 때 미용실이나 이런 데는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음식점, 카페 이런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문지기가 와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준을 잘 정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업종의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는 소상공인연합회랑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주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 먹깨비 행사를 한 실적을 받았는데요.
   자료 표출되어 있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살리기 먹깨비 행사를 했는데, 누적 가맹점 수가 1011개소 증가를 했고, 주문 건수도 2만 6316건이 증가를 했고, 총매출액도 약 6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 가입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신 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뛰는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도 먹깨비를 잘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탐나는전을 이용했을 때 적립률까지 하기 때문에 소비자라든지 업주라든지 전부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다음 서귀포시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신규로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양홍식 위원   골목형 상점가의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활성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선엽 과장님께서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반영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덧붙여서 시장매니저 또 로컬크리에이터,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하지만 제주형 크리에이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골목형 상점가가 서귀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쿠폰같이 해서 점포를 방문했을 때 일정 금액이 되면 그 일정 금액에 대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점가의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크리에이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도 경제일자리과에서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고, 또 경제모델 확산 사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번 1회 추경을 하는 목표가 뭐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번 1회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제주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도지사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보면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으로 성장기반 마련을 동시에 담은 투트랙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지사님 인사말씀에도 있던 내용인데, 우리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추경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기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의 가장 중추인 경제활력국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업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의구심이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금융포용기금사업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차보전금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3월 31일 기준 집행액을 봤더니 0원입니다.
   이유가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차보전금을 작년 12월에 신청받았다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신용하고 헷갈려 가지고.
   올해 3월부터 신청 접수 중으로 4월에 집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한권 위원   그걸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이 사업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기준이 0원이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보니까 신청 접수는 3월 24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불과 열흘 만에 10억 2000만 원이 집행된 건지, 집행 예정인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18억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한 상황을 보면서 “이게 4월 2일 날 10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러면 끝인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한권 위원   여기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이 놓치고 있는 거, 개선해야 될 사항 없다고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올해 대상을 작년 청년층에서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사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차보전금을 보면요, 올해 3월 24일부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어요. 신청기간을 앞당겨야 됩니다. 3월 24일 날 신청 접수를 했어요. 불과 열흘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10억 2000만 원의 수요가 몰립니다, 2000건이 넘는. 이런 거를 봐서 그냥 “우리 4월 2일에 집행했다.”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집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접수가 3월부터 있기 때문에 연간…….
○한권 위원   그래서요. 접수가 3월부터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 ‘아, 신청기간을 앞당겨야 되겠구나. 그만큼 상황이 안 좋구나.’ 저는 이런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금융포용기금 사업인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이 역시 3월 30일 기준으로 봤더니 집행액이 0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이어서, 저희가 접수함과 동시에 건건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모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4월에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권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이 예산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3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그리고 NH농협에서 이자 차액 선보전하고, 그래서 대출을 실행하면 3개월 단위로 농협에서가 도에 요청하는 시스템은 압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요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0원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요청이 들어오고, 은행권에서 정산, 정리작업을 하고 요청이 오면 바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더 여쭤 볼게요.
   3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농협에서가 요청을 하는데, 신청 건수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신청 건수가…….
○한권 위원   저조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저조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접수는 들어갔지만 시스템상 3개월 단위로 농협에서 요청 들어오면 우리가 집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월별 단위로 신청 건수가 어떤지 도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월별 수요가 어떠한지.
   이게 적다 하면 그다음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4분기만 봐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사업 있죠? 이 역시도 3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0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한권 위원   왜 그렇죠, 이거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1차 신청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되어 있어서 이 역시 같은 절차를 농협에서 그리고 제주은행에서 내용를 조사하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해서 4월에 집행할 예정인데…….
○한권 위원   이 역시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무려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고 낸 내용을 봤어요. 12월 한 달 동안 신청기간을 했어요. 당초에는 입금이 2025년 2월에서 3월 중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 기준으로도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적기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서류 확인 절차가 늦어져서 4월 달 돼서야 집행을 할 예정이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NH농협이나 제주은행은 다이렉트로 별도 신청 없이, 다시 말해서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대출자에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협약 금융기관 15개 중에 NH농협과 제주은행을 뺀 13개 기관과 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서, 이 상품에서 그걸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사항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국장님, 지금 예금은행 연체율 데이터 발표된 거 있죠?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3월 28일 발표된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중에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요, 1월 말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연체율이 1.14%로 전월보다 0.1%p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 대비 약 0.18%p 상승했고요.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 1.19%로 전월 대비 0.12%p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오늘 추경 심사 자리에서 이처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관련해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있죠, 정말 적기에 지급이 되어야 되고. 경제가 이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실효성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집행을 할 겁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 각각의 효과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어쨌든 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금 사업 있죠? 정책사업의 설계 있죠, 정책사업 설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앞당겨서 1월에 바로 필요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신청이 적었다면 왜 신청이 적은지 원인 분석해서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고민들,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항상 상반기 2·3월에 해야 될 거를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차년도에는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또 제시하신 것처럼 꼼꼼히 살펴봐 가지고 적다면 홍보도 더 강화하고 필요할 때 적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면요, 기금은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 없이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적기에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사업 내용을 빠르게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게끔 정책이 변경되어야 되고. 그게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유예요,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변경하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제주 지역 연체율 상승 문제, 어제오늘 일 아닙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때마다 매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런 성격의 예산은요, 적기에 실효성 있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다시 한번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어선어업 분야의 경영난이라든가 어려움은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2024년 12월 말 누계 기준해서 전년 대비 위판금액이 527억 감소되어서 경영위기를 맞았고, 특히 전체 수협의 위판량과 위판금액이 급감했다. 또 일부 수협은 더 많은 감소치를 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고려를 해 달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3월 말 기준 누계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3월 말 누계 기준…….
○현기종 위원   어떻습니까? 위판량이라든가 위판금액이 많이 감소되었죠? 위판량 16.1%, 위판금액도 23.6% 감소되어 있고. 조금 사정이 나았던 수협들도 지금 전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어선어업인 경우 3월 기준 해 갖고 전년 대비 위판량이 1.0% 정도 증가하고 있고, 위판금액은 6.7%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3월 기준 해서 주력 업종인 갈치에서 수량이 15.4% 정도 증가한 반면에 위판금액은 1.7% 정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위판량은 좀 증가했습니다마는 빙장 갈치 쪽에서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인 위판금액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연말 대비 3월에 많이 호전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3월 당월 기준으로 따지면…….
○현기종 위원   저는 누계로 봤거든요? 누계 통계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좀 전에 제가 얘기드린 거는 누계치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월 동기 대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갈치 같은 경우에 193.4%로 수량이 증가한 상태고요. 금액상으로는 147.7%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수치 확인할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생산이 많이 될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수온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금번 추경에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업용 미끼가격 안정지원이라든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특별지원,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어선어업이 경영난을 맞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런 예산의 확보가 안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선어업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기존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유류비, 유가연동 보조금이라든가 어업용 미끼가격 안정지원 등 6개 사업에 한 42억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예산이 좀 적은 규모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까지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회 추경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은 2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어선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감척사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35척 신청해서 9척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9척이 선정됐고요. 3척은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된 거는 작년 예비대상자…….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감척선정 추진절차를 보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조금 교부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작년 예산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야 되는데, 예비대상자가 선정되려면 앞의 보조금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침상에 전년도에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연도에는 바로 다음연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다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1월 달에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보조금 교부 확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1회 추경에 이걸 반영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9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5월·6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다시 또 해수부에서 보조금 교부를 해 주면 그때 저희들 차회 추경 때 보조금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이 35척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수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현실적인 보상방법을 상당히 주문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강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근해어선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지방비를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지금 감척 수요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도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는 부분들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도에서 지방비를 투여해서 국가의……. 지금 9척에서 10척 정도 연간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는데 지방비를 투여한 만큼 국가에다가 감척 대상자를 좀 더 늘려달라는 측면에서…….
○현기종 위원   추가해 달라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해수부에다가 내년도에 해 달라고 국비 건의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35척 중에 9척이 선정되는 것은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해서라도 그러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대상자가 선정되는 거는 그만큼 현실적인 보상가에 못 미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했다가 포기하는 분도 주위에서 많이 봤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머지 감척을 안 하는 분들의 경영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적극적으로 감척지원금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제주도에서 지표를 보는 게 뭘 유심히 보느냐 하면 인구 감소, 관광객, 그다음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건설업.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5년도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025년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청년…….
○양용만 위원   상당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대비 2월 말로 2289명. 외국인도 12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자연감소가 아니고 어떤 감소냐 하면, 유입에서 유출로 돌아선 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다음 관광객도 18.2%, 2월 달. 전년도 전월 대비. 상당한 폭입니다.
   또 건설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주액이 22.6%, 건축허가 면적의 52.3%.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진행되는 상황들입니다. 건설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게 꽤 됐거든요.
   국장님이 제주도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또 도지사님으로부터…….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두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만듦에 있어 갖고 어떤 일자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통계에 따르면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우리 제주도 근로자 중에 60% 넘는 수치가 3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최하위 수준으로…….
○양용만 위원   2000만 원 미만이 몇 %인지 압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000만 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양용만 위원   40%가 넘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해 갖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냐.
   국장님, 어떤 계획으로 이런 계획안을 내놓은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청년 정규직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시간 근로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또 도의 대부분 사업체의 영세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라고 판단을 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라도 좀 더 지원하고 이들에게 일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소득까지 보장을 하면서 앞으로 고용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형태의 일자리들이 많은데 우리 제주도에 보면 정류소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일자리도 일자리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특히, 청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과연 우리 제주도가, 도지사가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냐. 어떻게 보면 투잡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 경총에서 청년 고용시장의 세 가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쉬었음 인구 증가, 단시간 근로자 증가, 장기실업자 증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쉬었음, 단시간, 장기실업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경제활력국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해 갖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고, 올해도 3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장시간 쉬는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일 경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 경험을 통해서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마 이건 국장님이 현장을 좀 모르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 근로를 통해서 취업 내지는 숙련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거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지고. 이런 경우는 불분명한 시기에 단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꼭 청년에 국한되지 말고. 예를 들자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자료로 삼아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런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제주도는 점점점점 저비용 일자리만 창출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급하게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다못해 생활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발굴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일자리 저하보다는 청년들한테 그래도 뭔가 하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은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왜 저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런 예산을 지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 주시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보면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상장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갖고 코스피, 코스닥, 코스넥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는 상장이 목표입니다. 최종 상장은…….
○양용만 위원   상장이 목표인데,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코넥스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코넥스냐.
○양용만 위원   예. 같은 거 아닙니까, 목표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목표는 같은데 약간 달리 봐 주시면,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양용만 위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넥스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상장이라는…….
○양용만 위원   상장이라는 큰 틀은 같은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틀은 같은데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양용만 위원   우리가 20개 상장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3개 대상을 전체적으로, 3개 대상이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대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어쨌든 쉬운 거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진입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코넥스라든가 코스닥이든가 이렇게 진입하면, 이것도 딱 20개사 육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 예산은 구분돼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순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살펴보시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출산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이 부분 보면 출산에 관련된 대체인력 지원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231명으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출산급여 대상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수혜자의 2년 평균 대상자를 산출…….
○양용만 위원   평균 대상자를 선출하고, 231명인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231명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 산출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양용만 위원   잘못된, 좀 오류가 있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43%로 한 건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양용만 위원   이거 한 번만 더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중복 같은 예산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예. 산출기초가 231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양용만 위원   231명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기준점이 어디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난번에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셨죠? 이게 전에 도정질문 했던, 현지홍 의원님이 도정질문 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2025년도에 했던 내용인데 계속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2020년도부터 선할인, 그다음에 11월·12월 또 10% 선할인 했죠? 2021년도에는 10% 선할인으로 쭉 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선할인, 소상공인 가맹점 충전한도 70만 원 또 30만 원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또 할인 발행 중단이 되었고요. 소상공인 가맹점 즉시 할인으로 바뀌면서 또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시 적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어요.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면으로, 칭찬과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자주 바뀌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실 거고. 나중에 예산이 조기 소진됐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예산이 조기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통한 확보 외에는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7% 할인했을 때 144억입니다. 10% 할인으로 꾸준하게 가면은 252억이에요. 또 10% 할인해서 추석연휴 한시적으로 15%로 했을 때 269억인데.
   본 위원이 보면은 252억, 10%로 계속 꾸준하게 할인해서, 또 적립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게 소비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또 꾸준하게 탐나는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비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간 집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소비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단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한…….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단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면 7월 달부터는 경기가 좋아집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우선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나는전 결제액을 봤을 때 1월 달에 283억, 2월에 268억, 3월에 313억인데 4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15% 적립을 했을 때 지금 190억 정도 소비가 돼서 소비가 늘어가고 있다고…….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민들 중에 보통 서민들이 쓸 수 있는 한 달 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0∼4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형평성에도 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또한 70만 원 충전해서 다 쓰지 못해…… 한 달에 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하시는 분들, 돈이 많은 분들은 15% 충전 그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은 씁니다.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분은 더 쓰게 만들고, 그래도 돈…….
○강봉직 위원   더 쓰게 만드는 게 왜 탐나는전 포인트를 더 주고 충전 금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해 주냐 이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왕이면…….
○강봉직 위원   왜냐하면은 200만 원 하면은 석 달에 포인트로 9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럴 거면은 다른 쪽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또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민생경제 하면 탐나는전만 이렇게 포인트를 올려줬다 내려줬다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직접적으로 좀…….
○강봉직 위원   다른 방법은 연구할 게 없어요? 왜 탐나는전만 가지고 그러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탐나는전 적립률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강봉직 위원   고민……. 저번에도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이번에 좀…….
○강봉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탐나는전만 갖고 민생경제는, 이거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 탐나는전 운영계획에 초기에도 7% 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70만 원 한도. 지금 10%로 하고 있고. 또 추경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도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4월 달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행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영도 사전 절차 이행도 않고 시행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437회 임시회죠, 의안제출 마감일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저는 ‘민생경제 때문에 의원들이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강봉직 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산 삭감시키면 난리 나겠죠? 감액을 시켰을 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액을 시키면 뭐…….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 심의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하냐 이거예요.
   또 저 자료에 보면은 320억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320억입니다.
○강봉직 위원   320억인데. 총계, 총 얼마죠,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게 뻔합니다.
   나중에 5%로 내릴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탐나는전 하나로 제주도 민생경제, 또 이걸 정책으로 내세우는 게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경제활력국에서 다른 대안들, 소비 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 정책,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툭 하면, 이런 말 나오면 탐나는전 충전금액 올리고, 포인트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갖고 하잖아요. 특별하게 대안이, 정책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민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가다 보니까 탐나는전에 대해서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탐나는전을 실제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또 도민들은 어떤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지. 돈은 평상시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없어서 못 쓰는 거죠. 이게 어떻게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지. 그때그때 쓰는 분들은 200만 원, 제가 돈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물론 지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많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촉진을 위한, 어려운 서민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 가야 되는데 민생경제만 나오면 포인트 올리고 충전금액 올려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정책 설계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고, 서민경제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주도민을 바라보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섬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서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 분야라든가 의료 분야라든가 그리고 물류 분야 같은 것도 있겠죠.
   언제부터인가 제주 하면 고물가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고착화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물가의 원인이 물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섬 특성상 섬 내에서 자급자족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섬의 특성상 그렇다라면 도에서, 지자체에서 우리는 섬이니까 당연히 물가가 비싼 지역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공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왜 우리 도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물류비 관련한 예산을 보게 되면 너무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안목에서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물류비 관련한 올해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50억 내외가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비가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추경까지 합쳐서 33억…….
○위원장 양영식   예예, 그렇죠. 33억. 그다음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섬 지역 생활물류가 아까 말씀하신 거고.
○위원장 양영식   이게 있고, 그다음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제주형 공동물류…….
○위원장 양영식   이게 추경까지 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6억.
○위원장 양영식   16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배송 지원이 이번에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까지 하게 되면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토털 50억이 채 안 되죠.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여기서 추경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물류 관련한 특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근본적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 모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만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식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절감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항만 쪽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지난 11월 임시회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 녹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27년 여름이면 거의 얼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변화의 재앙적인 위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제주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사실 북극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온도 상승이라든지 기후위기가 닥치기도 하지만 제주에서 섬이라는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 충분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스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스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보다 북극항로를 이용했을 때 동아시아 지역이죠, 무려 한 30% 이상 길이가 단축이 되니까 그만큼 물류비가 절감되지 않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송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북극항로가, 앞으로 많은 화물선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 제주 앞바다를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제주가 동북아에 있어서의 북극항로의 길목에 있다, 요충지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을 있는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단기적인, 단발적인 지원을 갖고 물류비가 해소되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35년에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신항만 계획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거와 맞물려서 어떤 새로운 국제 환적물류의 허브로 제주가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지역 내의 단순한 물류가 아니고 좀 더 요충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 해양수산국하고도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4월 8일 날 해수부에서 발표했죠?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4월 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당초에 여객선석으로 지정됐던 그런…….
○위원장 양영식   그게 화물선으로 많이 바뀌어졌다는 그게 핵심 내용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핵심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업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 1조가 더 추가가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쵸?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체 사업비가 3조 8000억 규모인데, 이 기본계획에서 변경 고시안을 보게 되면 접안시설이 크루즈 전용부두가 4석입니다. 그다음에 잡화부두, 그다음에 유류부두, 관리부두 이렇게 5석 해서 총 9석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9선석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근데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얘기했던 게, 말씀을 드렸던 게 변경 고시 속에 그걸 넣자고 했는데 기재부에다가 설득을 안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어떤 내용…….
○위원장 양영식   컨테이너 전용부두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화물부두 내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위원장 양영식   저기요. 2035년이면 신항만이 완성이 될 텐데, 그래도 제주항 하면 무역항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가 동북아에 있어서 물류의 허브로 이렇게 커가려면 적어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정도는 기재부를 설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죠, 도에서가.
   언제까지 하버 크레인 1억 이상 임대료 주면서 칭다오 물류를 선적하고 하역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 할 때라든가 그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식   이게 변경 고시가 됐는데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일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다시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위원장 양영식   일부가 가능하다면 중요하냐면 제주-칭다오항이 성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제주가, 우리 도민들이 물류 때문에 왜 힘들어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조업이 왜 제주에 빈약한 줄 아세요? 요즘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요. 제주에서 수출을 할 여건이 안 돼요. 부산까지 가서 다시 하역하고 다시 선적하고. 그 물류비만 해도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주에 전용 컨테이너 부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기업유치과장님 계시죠?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제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선이 있고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제조업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겠다, 이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항로 개설하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전용부두 관련해서는 4월 7일 날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이 변경 고시가 됐지만 차후에 다시 또, 예전 ’19년도에 변경 고시된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요번에 다시 또 변경 고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거를 담아서 다시 또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앞으로 엄청난 화물선들이 제주 앞바다를 통해서 갈 텐데 우리 제주의 지정학적으로 장점인 위치 활용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서는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예.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아까 앞서 현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선어업 힘든 부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척 부분들도 그렇고, 감척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어선업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출어를 하는 순간부터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 했고. 대출 부분들도 안 돼 가지고, 보증들이 안 돼 버리니까 대출도 안 돼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추경예산을 보니까 유류비 지원들이 좀 됐습니다.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지원 금액도 좀 상향됐고. 두 군데 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다 됐는데. 우선 이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두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해 가지고, 이 부분 신경도 쓰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미끼 꽁치 같은 것도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두 분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 농들에게 이런 임대료의 50%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1억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농지은행에 된 농지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의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청년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지은행, 농어촌공사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께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장기 임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얘기했던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할 게 많더라고요, 실은 보니까. 지역에 보니까 예전에 썼던 농협 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김승준 위원   내용들 좀 아시죠? 국장님도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고향이. 노는 농협창고 같은 것들을 임대하면, 요즘 스마트팜 같은 거 하는데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농협 창고를 이용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까지, 농업용 창고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협 창고가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창고가 많다 보니까 그 창고를 활용하면 꼭 청년 농업인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 할 게 많아요, 실은.
   그런데 단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농협 창고들이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30∼40년 거의 다 됐겠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게 되면, 리모델링 같은 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부담이 좀 되겠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좀 연관해 가지고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들이 해 가지고 스마트팜 같은 거나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구조상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5억 대출해 준다고 농지 사고 해 가지고, 5억 대출해 준다고 해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최하 가격이 평당 한 30만 원꼴 돼 버리면 3억이 넘는 돈, 1000평 해서 3억이 넘는 돈에 밭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평생 해도 빚을 못 갚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작년도에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농지 확보였습니다. 농지 확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높은 농지 가격이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청년 농업인에 대해 폭넓게 생각을 가지시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 가격은 그래도 조금 좋았지 않습니까, 올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모든 다른 분야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농산물 가격은 좀 좋았는데. 국장님도 운이죠, 실은. 그렇죠? 가격이 안 좋았으면 국장님 매일 현장에 다녀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도 농산물 가격이 좀 좋으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지원해 달라, 저거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농가들이나 단체들이 전부 들고 일어날 건데 그래도 가격이 좀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또 만감류 부분을 아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올해 계약할 때, 처음 출하시기 바로 전에 상인들이 계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만감류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참외라든지 딸기 경쟁 과일들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좀 하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4월부터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리고 농협과 함께 저희가 적극적인 할인행사 이런 걸 해 가지고 재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4월에는 좀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하시기 조절이거든요. 실은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민원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서귀포하고 이쪽 저희 지역하고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예전처럼 시기를 좀 조절해 달라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시, 그다음에 저희 민간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귤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감류별로 출하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출하시기를 고려해서 장려금 부분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변경이 너무 심해요. 이것도 몇 번이에요? 몇 번씩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미리 얘기도 해 주시고 해야지 다음 해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 버리면,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안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부분들 해 가지고, 또 이번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설명…… 만약 결정되면 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서,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게 도지사로 공고가 나가야 될 겁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공고는 시도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RISE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양홍식 위원   수행만 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선정, 평가, 관리, 이렇게 하도록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은 센터에서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평가위원회를 센터가 운영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별 8개 단위과제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이 RISE 사업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RISE사업 자체가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이 지자체하고 밀접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고안에도 각 대학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된 도나 행정시의 부서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13개 부서에서 42개 과제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42개 과제에 대해서는 대학들하고 협의가 된 사업들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협의를 했다고 전부 되는 건 아니고요.
○양홍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정 주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각 부서에 보냈잖아요, 문서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각 부서에서는 “이 RISE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출하세요.”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받은 거를, 이 과제를 대학들이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3개 대학에는, 이 과제를 도가 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개 대학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양홍식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는 지금 RISE센터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는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센터에다가 보냈습니까, 이 과제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센터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과제를 받을 때 각 실·국에 다 문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미래성장과에서 문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아까 양제윤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 13개 부서, 42개 과제가 제출됐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에는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좀…….
○양홍식 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장님이 이걸 파악 못 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님, 나왔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예.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수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이 RISE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잘 인지를 못 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해운항만과장님…….
   해양산업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해운항만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양홍식 위원   해운항만과장님은 이 부서에서 온 문서 보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인지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부서로 문서 보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그동안 대학하고 협력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협력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RISE 체계가 시행되면서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대학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든가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엔 가급적이면 대학하고 RISE 체계 안에서 그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교육도 시키고 문서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을 보며)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두 가지 과제를 제출했어요.
   저는…….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국은 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양홍식 위원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만 해양수산국이 존재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촌인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이번에 성산일출봉농협 그리고 성산읍 관내 농업 법인단체에서 월동무 생산시기에 인력, 농촌일손 부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월동무는 4월 중순이 되면 꽃이 피어 버려서 그 이전에 수확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파종시기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한, 안정적으로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농업 부서에서 나서 줘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닥쳐야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인력을 작년도 계획 7만 2000명에서 올해 9만 명 정도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지금 인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산지역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별로 신청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산일출봉농협 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성산지역에도 설치해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히 월동무나 이런 부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 혁신산업국장님, 다같이 들으시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3억 원 편성되었죠,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사업이 혁신산업국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경제활력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서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실태조사 분석 용역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회의 끝나고서도 잘 살펴보셨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살펴봤습니다.
○한권 위원   이 보고서 내용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주시 원도심 상권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출액 기준 소비자 지역 이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상권을 제주도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분석자료가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동문재래시장하고 칠성로 상점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문재래시장의 주 이용자의 지역을 보면요 경기도가 23.9%, 제주시가 19.9%입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칠성로 상점가인 경우에는 경기도가 6.3%, 제주시가 75.4%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경제활력국장님,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동문재래시장에는 도외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칠성로 상점가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혁신산업국장님은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경제활력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칠성로 같은 경우에 외부적 유인에 대한 콘텐츠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권 위원   제가 거기에 더해서 두 분께 왜 이 데이터를 말하느냐 하면, 동문재래시장하고 칠성로 상점가는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그런데 동문시장을 찾은 관광객이 바로 인접한 칠성로 상점가로 유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갖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고 설사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칠성로에서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이 데이터가 갖는 시사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찌 됐든 유입이 안 되든 유입은 됐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든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칠성로에 가면 살 게 없습니다.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활력국장님? 관광객들이 칠성로 상점가에 가서 왜 매출이 안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칠성로 상점가는 의류라든지…….
○한권 위원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스포츠 관련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품목이 주로…….
○한권 위원   맞습니다. 의류 매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주에 왔는데 굳이 옷을 살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문재래시장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의 수요를 바로 인접한 칠성로 상점가, 중앙지하상가 이 상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관광객들의 지갑, 소비, 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구상이, 그런 정책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사업 있죠,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관광객들이 칠성로에 와서 옷은 안 사지만 제주에서만 살 수 있는 화장품은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활력국장님께만 자꾸 여쭤보는 거 같은데,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뷰티라운지 사업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활력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제주 제품을 좀 더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칠성로 상점가가. 상점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실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뷰티라운지 사업 하나를 예로 든 거예요,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이게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제하고 산업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경제활력국장님이든 혁신산업국장님이든 어쨌든 간 동문재래시장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칠성로 상점가로. 원도심 상권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급한 거는 동문시장 내에 안내, 홍보사업 이것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서 뷰티라운지가 있는 칠성통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동문재래시장 쪽의 시장매니저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칠성로 상점가에 대한 현황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혁신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경제활력국하고 동문시장과 칠성로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지속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 회의 때도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실태조사 분석 연구 용역의 정책 시사점을 강조했는데, 물론 이 용역에서 시사점은 도출되지 않은 보고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혁신산업국 소관의 뷰티라운지 사업이라고만 한정하지 말고 이거를 좋은 사례로 해서 동문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칠성로, 원도심 상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발굴들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는 노력을 더 부탁드리고자,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혁신산업국과 같이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두 국이 같이 업무협의를 잘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3월까지 누계에 대한 수치가 다른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제시한 거는 어쨌든 전년도 3월 대비고요. 전년도는 급감했지 않습니까? 위판금액 527억이 급감했고. 그거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게 마이너스 6.7%고, 갈치가 마이너스 1.7%고. 이런 부분들, 그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제가 23% 줄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기준 말고 3개년 평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작년 최악의 경우와 비교해서 조금 낮아진 건 조금 낮아진 게 아니고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주 국제크루즈 준모항 시범운항계획, 그거 잘 파악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찌 보면 단순 경유지에서 출발지로, 해외에 나가야 탈 수 있던 크루즈를 제주에서 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준모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지금 크루즈산업이 많은 인원들은 들어오는데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기종 위원   그렇죠. 체류시간도 짧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래서 저희들 준모항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민보다는 국내외, 외국인이나 도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34항차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 대상 인원은 60에서 1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박 5일 있고, 5박 6일, 두 가지 여행패턴을 갖고 모집을하게 되는데, 지금 도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안 그래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관광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국인들도 전국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주에 와서 크루즈를 탈 수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입국심사 간소화라든가 CIQ 관계기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제주의 어려운 관광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그러한 것들, CIQ라든가 해결했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은 출입국 심사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CIQ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행사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죠? 제주 여행사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주에서 일본하고 상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든. 선사를…….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선사가 아도라크루즈라는 중국선사이기 때문에 이 배의 운항코스가 상해에서 출발해서 제주 들르고 일본으로 가는 운항코스를 갖고 있는 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고 더 확대를 해야 될 때는 아도라크루즈 선사만이 아닌 다른 선사들하고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범적으로 운항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물론 지금 강정항에서 시범운항을 합니다마는 내국인들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항에서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차후에 시범사업이 확대될 때는, 강정항이든 선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배들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제주항으로도 확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장기적으로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성공적인 크루즈 준모항이 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추경에 5000만 원 요구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 ―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 3억 6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친환경 면적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많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조금 많습니다.
○현기종 위원   55% 정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55 대 45 정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농가들의 불만이 있지 아닐까요? 민원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제주시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확보된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서귀포시 전체 본예산이 1조 2505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 하면서 230억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농수축산경제국이 150억을 증액시켜서 서귀포시 1회 추경 증액의 65.5%를 차지하는데, 거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여력상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종 위원   대책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2회 추경에라도 아니면 본예산에…….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는 어쨌든 농업 분야, 1차 산업 분야의 산업 비율이 2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예산을 골고루…….
○현기종 위원   2회 추경 때 확보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사업도 말씀하실 게 있을 거 같은데요. 예산 확보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당초 성산지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정도가 잡혀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4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에서 키위 품종 감황을 동부농업기술센터하고 성산일출봉농협하고 서귀포시하고 2020년 5월에 협약을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성산일출봉농협하고 조율을 해 본 결과, 감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가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고. 이게 10개년 계획인데 올해 들어서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 수가 2020년도 4농가, 6농가 하던 것이 2026년도에 14농가, 2027년도에 16농가, 2028년도에 17농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력이 떨어져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한 농협의 입장도 있지만 농가들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물론 농협이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사업을 중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병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현기종 위원님께서 키위 농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2회 추경 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APEC 제주 개최 유치는 무산되었습니다마는 분산 유치에 따른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네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인원은 3000명, 2000명 해 갖고 약 5000명인데, 서두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방비로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정부예산 자체가 국비가 없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국비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방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인천이나 경주, 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각국 대표단 3000명, 2000명 해서 5000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과연 이 인원들이 들어올까도 문제지만, 고위급이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일정을 소화해 갖고 나갈 것이고.
   APEC이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된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홍보인데, 분산 개최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분산…….
○양용만 위원   또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전국 회원들을 유치하는 데, 1만 명을 유치하는 데 1억 정도 예산을 주거든요? 2박 3일 정도 하면서 소비도 일어날 수 있고. 이건 특정지역 소비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일단은…….
○양용만 위원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APEC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물론 제주가 정상회의 유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장관회의라든지 고위관리회의를 하고, 약 73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 9월 중소기업 장관회의 할 때는 전국적인 행사도 같이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양용만 위원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거나 그러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부분 좀 상기시켜 주시고. 또 이건 특정, 일반 지역경제, 분산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쪽의 경제활력이 아니고 대단위 시설에 대한 경제활력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무슨 말씀인지…….
○양용만 위원   저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고.
   그다음은 칭다오 관련 예산을 보니까, 칭다오 관련 항로 개설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 개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사무소를 어디에 두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연락사무소는 칭다오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칭다오에.
   그런데 우리가 국제화물선을, 중국 선적의 화물선을 운항함에 있어 갖고 화물을 유치하고 안 하고는 그쪽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선사가 먼저. 그리고 개설도 안 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출연금 변경에 대한 사전 절차 미이행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칭다오 항로가 개설이 되면 3월경에 원래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게 좀 지연되면서 늦춰졌는데, 추경안 일정이 좀 빨라지면서…….
○양용만 위원   지연되면서 우리가 지출되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번에 같이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연되면서 지출되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건 좀 인지해 주시고.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좀 고려해 볼,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설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해서 설립 기간까지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항로가 개설돼서 설치를 하면 이미 늦어지고. 중국 쪽의 수입이 아니고 저희 제주가 수출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들 일정이 좀 맞을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단은 칭다오 관련해서 국제화물 물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되고. 이 항로를 개설함에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비용을 우리 제주도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모순이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간섭할 내용이 아니고 물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선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용만 위원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뭐가 어느 만큼인지 논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집행을 좀 빨리 서둘러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어선 감척이라든가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이번 1회 추경에 고수온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대책, 예산 이런 게 들어와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바다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기르는 어업, 육상양식업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광어 조수익이 3300억,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외에 해면양식업 토털 해도 4000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육상양식업에서 광어, 이 업종을 하루빨리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육상양식업, 수산업 규제들을 풀고 빨리 증산 내지는 소득에 관점을 둬 갖고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넙치 단일 품목만으로 생산 실적이 한…….
○양용만 위원   4000∼5000억.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4000억 이상 상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넙치만이 아닌 품종이 다변화되면서 생산실적이 좀 떨어졌다는 걸 인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국 대비해 보면 제주도 생산량이라든가 생산금액이 넙치가 49% 이상 정도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광어 양식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육상양식 쪽으로도 빨리 전환시키고, 규모 확대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짧게 얘기해서,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 관련해 갖고 상당히 일찍 진행돼야 되고,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서부지역이 사실은 농업용수 수질 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심각한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이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라고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에 타파해서 농업환경 보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지금 농축산식품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원장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다한 무기질비료에 의해 갖고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영농비가 가중되는 부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   영농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는 이거 실증시험을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실증시험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확실히 해 갖고 이게 농업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갖고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양용만 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시비 함에 있어 갖고 액상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밭농업에도 시설이 전부 갖춰져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일부…….
○양용만 위원   우리 주변도 보면 쿨러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상비료의 일정량이 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많이 돼 있고,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지금 과수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실증을 해서 FTA 기금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 놨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주는 MPK 아닙니까? 질소인산가리리. 그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한 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안덕농협…….
○강봉직 위원   더 추가는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산이 지금 7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신청받았을 때는 6개 단체, 6개소에 한 57억 정도 해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4년도, 2023년도 지원 대상자를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지원대상을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다음에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영농조합법인, 유통인 이런 분들의 사업 참여가 늘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원이 많아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인…… 몇 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인원은 정확히, 한 5인 이상 정도 되면…….
○강봉직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강봉직 위원   5인 이상 법인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법인일 확률…….
   2024년도에 받았던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제가 농업 법인을 하나 설립해 보려고, 예전에 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5인,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1인 기업에 줄 수도 있다, 보조금을요.
   선정 기준을 그동안의 매출 현황 그리고 어떻게 고용을 했는지 현황,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거다.
   또 개인 유통하는 분들, 사업자들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런 분들도 법인체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상인인데도 다른 지역의 귤을 사다가 선별해서 팔아요. 자기네 개인 이득을 얻으면서도 이런 법인체를 만들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선별을 잘해야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업을 하는 부분이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준…….
○강봉직 위원   할 수가 있으니까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겠다.
   영농법인 만드는 건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선정 기준 마련을 그냥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관련은 아시다시피 당도, 맛이 좋은 감귤을 출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보자 하는 건 그런 내용이…….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당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래서 그런 고품질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농조합법인…….
○강봉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유통체계를 위해서 그런 건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필요하면 상인이 포함된 영농조합까지도 공급을 해야 전체적으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
○강봉직 위원   일반 상인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일반 상인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영농조합법인은 일반 상인이 만들기 쉽다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래서…….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일반 상인들한테 준다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영농조합법인도 한 3년이든 5년이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악을 잘하셔야죠. 거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제대로 운영하는 법인에 주는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감귤 유통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분들 신청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지원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선정 기준을 확고히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1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돼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에…….
○강봉직 위원   선정을 좀 잘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부정 사용했을 시에는 어떤다, 전액 회수 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저는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 충족이 잘 안 됐을 때에는 그래도 지역농협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APC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개 식용 금지 관련 농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0만 원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잡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죄송합니다. 60만 원 기준,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6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에 보면 들개도 많고, 개에 6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잡는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은 개 사러 잘 안 다니지만 예전에 집에서 키우던 개를 사 갈 때 보면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고 사 가더라고요. 그런데 60만 원을 준다면 지역의 개를 많이 사가서 거기서 보상받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들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들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60만 원보다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육농가 있죠? 이런 데는 다른 쪽으로, 사육 허가를 정상적으로 안 받은 일반 사육농가 말고요, 허가 받은 데는 다른 쪽으로 유도하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개 사육농장 폐업에 따른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형태로 해서 국고보조, 국가 단위의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단가라든지…….
○강봉직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개체 수 파악도 다 하고 앞으로 지원은 더 안 된다라든지 통보를 잘해서. 지금 개 마리 수, 사육농가의 개체 수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더 늘릴 수 없게끔 미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6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더 늘릴 겁니다. 그런 게 제가 걱정돼서 하는 질의고요.
   또 개 사육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60만 원 이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농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추가로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근에 국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 개선안에 대해서 도내 민박업계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내용입니까,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사전 거주 의무를 폐지한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부 도시에 있는, 외부에서 쉽게 민박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농어촌민박 만든 취지, 농어촌민박 그 제도 본래의 취지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어촌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 지역 내의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근데 이 본래의 취지, 개선안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민박업계가 몇 개소가 되는지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한 6089개소에 한 1만…….
○위원장 양영식   6000개가 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만 5000실 정도 돼서 공급이 과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현재 도내 민박업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제주도하고, 전국에서 공급 과잉된 데가 강원도하고 2개 지자체 정도가 지금 공급이 과잉돼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아직도 빈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이만희 의원님께서 이 법률안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인구소멸 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혹시 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 마련이라든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9일에 제주 지역에는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걸 제출한 바 있고, 지금 법률이 개정돼 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도내하고 타 지역하고 여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만의 민박업계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러한 빈집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법인이라든가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을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국회에 대해서 절충을 강화해서 민박업계에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김승준 위원   원장님, 감귤 토양피복제, 타이벡. 타이벡이죠. 이걸 사용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기본적으로 타이벡을 사용하는 이유가 감귤 당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 분석 결과를 보면 한 1.5에서 최고 2Brix 이상까지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봐서 제주 감귤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효과가 있는 걸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노지감귤이 한 6 대 4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보니까.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타이벡 신청들이 서귀포시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6 대 4로 돼 있지만 물량은 제주시가 조금 적은 것 같고, 서귀포시가 보니까 신청량이 많아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청량이 많은데, 이렇게 효과가 분명히 있으면……. 시에서도, 실은 농협 쪽이나 뭐나 보면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 정말 힘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힘들 때 국에서 좀 지원 사격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양 행정시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래도 나름 농가 신청의 거의 70%까지는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같은 경우에 신청 물량의 한 75%, 이번 추경까지 하면 거의 100%가 된 것 같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선정된 게 27%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0억 정도…….
○김승준 위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한 35%, 4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 정부 추경도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필요하다면 서귀포시와 협의하면서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농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도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생이거든요. 똑같은, 모든 사업을 보면 다 민생인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 국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국장님들끼리 같이 의논도 자꾸 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들 국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 힘든 부분 해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또 이거 해 보니까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수명이 한 3년, 2년에서 3년…….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여하에 따라서 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승준 위원   2∼3년을 쓰면 그것도 다 영농폐기물, 이것도 또 문제가 많을 건데,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김승준 위원   영농폐기물 해 가지고, 이것도 폐기물로 받지 않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이게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영농폐기물이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집하장에 집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충을 강화해서 이게 농업폐기물로 분류돼서 공동집하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김영준 과장님이 있으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한경면에 보면 영농폐기물장,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예산이 4억 조금 더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좋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하면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 농사짓고 하면 폐기물 같은 경우 수거가 잘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하면 수거를 못 하는 농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번에 예산편성 된 폐토양피복자재 수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신청받았을 경우에는 약 846t이 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많이 모자란 237t 정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07t 정도를 추가로 예산편성 해서 토양피복자재를 수거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수요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뭐해 가지고 양 행정시에 지원사격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금이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일도동, 이렇게는 지원대상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등이 농어촌진흥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양홍식 위원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김형은 국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일도동, 서귀포시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지역은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매년 예산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JDC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수익금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 설치가. 물론 제주도에서도 출연을 하겠지만 JDC에서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입금을 협의해 보는 것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JDC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 7일에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변경계획의 핵심은 화물·크루즈 기능으로의 전환, 다시 말해서 관광·물류 융합이 변경계획의 핵심일 거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앞으로의 절차 있죠? 굵직한 것만 간단하게,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굵직한 것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대상사업 신청을 5월 중에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8월에 선정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거고요. 그 기간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권 위원   2029년에 착공 계획이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2029년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대로라면 2035년 마무리인데, 착공까지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름 좋은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만 t급이 3척이고, 22만 t급이 1척.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크루즈들이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항이 건설되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한권 위원   제주신항만 건설……. 아, 죄송합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3을 보면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전제하에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1조의3에는요. 그런데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신항 건설에 있어서 이 지원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대규모 항만 건설이라든가 이런 신항만 건설에서는 지원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권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왜 이 지원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항 주변지역 주민들 있죠? 소음이나 대기오염 이런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과는 달리 별도 지원, 그런 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항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이게 그냥 일반 수준의 공사가 아니라 대규모 공사잖아요. 그러면 기간도 장기간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어떤 구상이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고, 예비타탕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계획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지원계획들을 담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면서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주신항 개발 단계에서 지원계획 수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렇게 이해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어요. 신항 고시가 이루어지니까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 진해신항 있죠? 진해신항인 경우에는 항만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하고요. 배후도시 주민 삶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항만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어째 됐든 신항개발 지역의 지역주민 입장에서 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례가 되는 거고.
   신항과 관련해서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세심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담아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원계획 단계에서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어쨌든 신항 개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신용만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마는 지금 항로 개설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인프라라든지 하역 장비는 구비를 완료했고요.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항로 영향평가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일부 언론에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신청이 부산 노선도 있었고 인천 노선, 한 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차례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그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좀 간과한 측면이 있다. 영항평가대상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협상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해수부 장관이 제주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도정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는데도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되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야 되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물류비…….
○현기종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무역항으로 도약을 해야 되고. 지정학적으로도,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전략적 요충지일 수도 있어요.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면 늦어도 상반기 내에, 5월에도 충분히……. 거기서도 신중하게, 시기를 못박지는 못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한테 언질을 줬거든요. 이런 거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연장선상에서,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 관점에서 보면 해외통상사무소 ― 칭다오 연락사무소 ―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선사의 역할하고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다릅니다.
○현기종 위원   다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현기종 위원   해외통상사무소는 물량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가지고 제주상품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수출 외에도 어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통관이라든지 수출입 절차를 지원합니다.
○현기종 위원   지원해야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현기종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5월, 6월에 항로 개설 허가가 나면 그땐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조금 늦는…….
○현기종 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해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가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통상사무소를 개설해야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 지역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관이라든가 제주상품 수출 증대 도모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의 어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노력, 읍소도 하시고 부탁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농가는 농가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파악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달에 안건 심사할 때 계획을 잘 짰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식당이라든지 농장 이런 거를 파악해서,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강봉직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강봉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혹병 있죠? 뿌리혹병.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강봉직 위원   지원이 지금까지 되다가 안 되는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
○강봉직 위원   뿌리혹병 방제약을 지원해 줬었어요. 지금까지 해 주다가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원인이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림, 한경, 애월 쪽에는 채소류를 재배하면서 뿌리혹병 발생으로 농사에 차질이 많습니다. 이걸 지원하다가 왜 중단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마 토양오염 우려 때문에…….
○강봉직 위원   토양오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토양오염 우려 때문에 아마 지원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살충제 토양오염, 그런 쪽으로는 전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농가들의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농가 민원들 좀 파악해 보시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지원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아니면 뿌리혹병 방제약을 해도 효과 없다. 단순하게 지원 중단할 게 아니고 지역 농가들 수요 파악도 해 보시고,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지원 중단을 하든지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지원 잘되던 사업이 중단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원 중단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강봉직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원 안 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일몰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강봉직 위원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지원 좀 해 주시라. 또 지역의 농민들 파악 잘해 보시고, 농사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제주시에 질의했는데 이게 도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고, 농가들 의견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강봉직 위원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침에 가서 보면 시들시들했다가…… 아니, 밤에 시들시들했다가 아침에는 또 멀쩡하게 살았다가, 결국은 크지 않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피해 농가가 많습니다.
   그때 제주시에서 답변하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한다고 했어요. 방제효과가, 꾸준하게 보조를 해 줬는데 계속 방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됐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서 지원 중단했을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계속 방제가 돼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게 효과가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거 안 뿌리면 더 효과 없으니까,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 번 방제해서 몇 년 동안 효과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뿌려야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원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단된 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를 잘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항이 1968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현재 국가관리항만인가요 아니면 지방관리항만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은 지방관리항만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40년간 국가관리항만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관리항만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때 전부 다 지방관리항만으로…….
○위원장 양영식   지방관리항만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 못 할 바는 아닌데, 그래도 전국의 31개 항만 가운데 17개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이고, 14개가 지방관리항만이에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을 때, 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지로 가는 컨테이너가 보통 8피트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런 규격화된 저희들…….
○위원장 양영식   국제화된, 그게 20 그리고 40피트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20피트하고 그다음에 40피트…….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그 길이에 맞는 전용부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설계에 담아 내려면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의 수출 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주-칭다오 간 항로가 반드시 성공돼야 돼요. 3년 후에 반드시 적자보전이 되지 않고 흑자로 돌아서야 돼요, 선사 입장에서도. 그래야 우리가 기재부에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하버 크레인 같은 경우 임대해서 쓸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해운항만과라든가 여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항만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항만이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신항만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9선석 가운데 화물부두가 3개거든요. 그러면 화물부두를 2개로 줄이고 하나를 컨테이너부두로 바꿔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칭다오 항로에 대해서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들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추가질의 더 있나요?
○양홍식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예.
○양홍식 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농기계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감귤목 파쇄기하고 전동가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품목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기계 종합보험상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
○양홍식 위원   예,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안 되고 있고. 단지,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농협별로 전액 보조로 해서 사고가 났을 시 조합원들에게 농업인 안전보험을 통해서 지원되는데 대물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안 되고…….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농기계 종합보험 품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시도와 협업을 통해서 해야만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같이 이 부분을 정해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절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확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신규예산으로 2건,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보니까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확산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세부내용을 보니까, 경제모델 확산사업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보니까 포럼 개최하고 크리에이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 이 1억 2000만 원 중에.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만 보면, 사실상 이거는 회의하고 행사비가 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한 기대효과를 봤어요. 그걸 봤더니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적으로 크리에이터 경제모델이 이제야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경제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진행에 앞서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창업 혁신 생태계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경제모델 확산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중에 포럼 개최하고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9500만 원 들여서.
   이게 자칫요,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포럼 하고 행사 하고, 이 돈을 갖고 이렇게만 쓰나? 기대효과는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인데 유대관계만 형성하고 끝낼 건가? 저는 이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답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 하면, 이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확산사업으로 성과가 우리 포럼 몇 번 했다, 우리 행사 몇 번 했다, 이 횟수가 아니라…….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만 해 버리면요, 이거 유대관계 형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로컬크리에이터분들 모아놔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이 경제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DB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지 사실 포럼만 몇 회 했다, 이게 성과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오해하시 않도록…….
○한권 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그래요.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에서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만나 보니까요, 행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반이 훨씬 더 잡혀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심지어 정말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행정이 정책적 초점을 무엇에 맞춰야 되냐 하면 첫 번째가 로컬크리에이터 타운화, 두 번째가 로컬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투자 또는 투자펀드 운영,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1차 경제정책 전략회의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의 타운화를 통해서 우린 공간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컬메이커스페이스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타운화가 나오는 거고.
   옆의 양제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 방안이나 펀드육성,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둔 시리즈A·B 이 단계에 창업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거고, 경제정책 전략회의에서 전문가분이 이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 경제모델 확산사업을 하잖아요? 1억 2000만 원 들여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물론 컨설팅 비용도 확인됩니다, 1500만 원.
   그러면 저는 이런 로컬크리에이터의 타운화 그리고 로컬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자금 지원 방안까지 다 담긴. 도정이 이 예산을 통해서, 실제 추진할 사업들의 구체적 계획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 이 자리에서 확답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고, 단순한 네트워킹만 하는 게 아니고…….
○한권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런 부분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확답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운 조성방법이나 펀드 설계가 내년도에 관련 정책으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내년도에 관련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공기관대행으로 하는 만큼 협약서에 반드시 반영하시고, 협약하기 전에 의회에도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없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조례가 필요합니다.
○한권 위원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하반기에는 조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가 적극 협조해서, 도와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한권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는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상환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계수조정 사항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용만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과 전기차 보급률을 활용하여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실현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심사를 통해 제주의 1차 산업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메모를 좀 해 둔 게 있는데요.
   정부가 제주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 채택을 했는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오늘 마감입니다.
   혁신산업국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반드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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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기록    

•    허은영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