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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17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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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운용 결과 보고
13.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2호 조성 계획 심의 결과 보고
14. 희망더드림 긴급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종료 보고
18.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계획 보고
19.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벤처펀드 운용 결과 보고
20. 지역창업초기펀드 운용 결과 보고
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체결 보고
22.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국가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 일하는 방식 혁신 및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주)한글과컴퓨터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5.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6. 제주 농수축산물·가공품의 판매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주)현대홈쇼핑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7.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
28. 감귤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9.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소관별 정산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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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송영훈·강하영·이정엽·강철남·홍인숙·김승준·박두화·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용만·한권·양홍식·양경호·이경심·이승아·한동수·홍인숙·양영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양경호·강충룡·강동우·김승준·강철남·박두화·양영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두화·이정엽·강하영·이남근·송창권·강철남·양용만·김승준·강봉직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운용 결과 보고    
13.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2호 조성 계획 심의 결과 보고    
14. 희망더드림 긴급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종료 보고    
18.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계획 보고    
19.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벤처펀드 운용 결과 보고    
20. 지역창업초기펀드 운용 결과 보고    
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체결 보고    
22.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국가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 일하는 방식 혁신 및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주)한글과컴퓨터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5.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6. 제주 농수축산물·가공품의 판매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주)현대홈쇼핑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7.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    
28. 감귤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9.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소관별 정산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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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6월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한 숫자 검토를 넘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 결산안과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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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송영훈·강하영·이정엽·강철남·홍인숙·김승준·박두화·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용만·한권·양홍식·양경호·이경심·이승아·한동수·홍인숙·양영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양경호·강충룡·강동우·김승준·강철남·박두화·양영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두화·이정엽·강하영·이남근·송창권·강철남·양용만·김승준·강봉직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운용 결과 보고      
   13.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2호 조성 계획 심의 결과 보고      
   14. 희망더드림 긴급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 종료 보고      
   18.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계획 보고      
   19.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벤처펀드 운용 결과 보고      
   20. 지역창업초기펀드 운용 결과 보고      
   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체결 보고      
   22.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역 국가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 일하는 방식 혁신 및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주)한글과컴퓨터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5.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6. 제주 농수축산물·가공품의 판매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주)현대홈쇼핑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7.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      
   28. 감귤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9.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소관별 정산 결과 보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소관별 정산 결산 보고까지 총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생명연구원)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고의 건(17건)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소관별 정산 결과 보고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신청)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농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의 스마트팜 농업의 재배작목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 제주 지역 축산물 소비량 및 원산지별 비율. 대상은 소, 돼지, 닭, 계란. 그리고 국내 축산물 수입 및 수출량,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황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기관 운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명부, 직원 출근부, 또 직원별 근로계약서, 직원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이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며, 11쪽부터 15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169쪽까지의 실·국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예비비, 기금 등 결산 검사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액은 8조 29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7조 932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7조 2718억 92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0.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 현액의 3.6%인 2910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135억 2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53억 84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은 98.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9%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3257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793억 3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4억 3500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입니다. 이는 도 전체 평균의 3.6%보다 양호한 수준이나 집행잔액 규모가 234억에 달하므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액 미집행 사업 개선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41개 사업의 예산 현액 31억 29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미집행 규모는 1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당초 계획된 정책목표 달성이 지연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정교화, 사업 관리 체계의 선진화, 집행 모니터링의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은 14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47억 1100만 원에서 47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안 현액의 51.1%인 75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은 112억 96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이 감소 추세가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는 그동안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사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집행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방생은 다른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 기회를 상쇄시키는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적 예비비 지출 및 개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9개 사업에 49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48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비비 지출액 감소는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향상되어 예측지 못한 긴급 상황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개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을 보면 158건, 72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24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15.8%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0.3%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금액 면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수 증가로 인한 집행관리의 복잡성 증대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건수가 작년 대비 25건 증가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집행 지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당해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계획의 현실성, 집행 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향후에는 계절적인 특성과 기상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기금 운용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088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472억 3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318억 9300만 원이며, 153억 4100만 원이 증액한 당해연도 조성액은 4241억 4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기금 간 통폐합 등 구조적 변동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기금 조성액은 129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금 감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에 따르면 9개 전략목표, 55개 정책사업 목표, 104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성과지표 초과 달성 20개, 달성 70개, 미달성 14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성과목표의 87%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달성 지표가 14개에 이르는 점은 일부 사업에서 목표관리 및 집행의 미흡이 있었음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미달성 지표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환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 지원 특례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봉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유지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정 바이오 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기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압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지원 범위에 화물 해상운송비를 제외한 제반 운영비용 및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항만사업자의 손실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 지원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효과와 지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워케이션 시설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워케이션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광역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장려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 신설협의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의 조건부 협의 조건인 중앙사업의 확대나 축소 등 사업 내용 조정협의 및 대체인력 관련 인건비 지출 시 고용 관련 법을 준수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에 차질이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 마련 및 성산오일시장 인정 취소에 따라 공설시설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1조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기준일은 시행일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운용 결과 보고부터 제29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소관별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준비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도 많고 하지만 혁신산업국, 해양수산국, 제주시, 서귀포시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저는 부서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제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조금 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에 앞서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준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부서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챙기면서 집행률 제고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발 빠르게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금년 추경 때는 예산이 반영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의 교육, 상담, 농업 체험,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김형은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많은 소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걸 진흥하기 위한 진작 대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재료비도 굉장히 오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가게업소로 지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양홍식 위원   어찌 보면 제주관광의 어려움들을 착한가격업소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선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도 반납되고 집행잔액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데, 방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리가 방역을 연 1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좀 더 위생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 방역을 연 1회만 하다 보니까 40% 가까운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당 2회로 확대해서…….
○양홍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평가하고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까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으로 해서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50만 원. 이것은 좀 저희가 도민…….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너무 안일하다. 그냥 지정만 해 주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지원합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게 각 업소당 최대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지원한 업소도 있고 해서 좀 유연성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업소 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50만 원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5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착한가격업소 예산도 남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더 있다 그러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거죠. 그래야 다른 업소도 ‘아, 착한가격업소가 되니까 저런 인센티브가 많이 있구나. 우리도 착한가격업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제주관광을 살리는 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물론 올해부터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래서 착한가격업소가 더 많이 선정되고, 그렇게 해서 제주관광의 마중물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올해는 각 업소 형편을 따라 가지고 차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공사는 안 오셨나요? 그러면 양제윤 국장님께 한 말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제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용 지출 현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김녕 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토지 임대료, 이게 공유화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김녕 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행원 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제가 이 협약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기금 조례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기금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공유화기금 조례에 보면 풍력자원의 이용·개발을 위해서도 공유화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개발·활용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려면 기금 용도에 명확히 하셔서 해야지, “이런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저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공감합니다.
○양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한권 위원   결산 심사에서 주로 보는 것이 집행률입니다. 계획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냐인데 국장님, 이런 예산의 집행 자체로만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수립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저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요인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하는 게 저희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집행률 자체로만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집행률을 보는 결산서하고 다르게 성과계획서 또 보고서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통해서 정책사업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 지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는 정책목표의 달성도, 다시 말해서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래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를 제가 찬찬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국장님.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혁신산업국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22년에는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봤더니 달성도가 78.6%에 불과합니다. 이 성과 달성도가 좀 부진한데 이유가 뭐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14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지표를 달성 못 했습니다. 3개 지표를 달성 못 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차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10%를 잡았는데 올해 7월 중순 정도에 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UAM 관련해서 제도적 기반인 조례를 지난해에 만들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정부가 UAM법 개정 문제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관련 상황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사정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단순하게 14개 성과지표 중에 3개 미달성했다, 이런 개수 또는 단순하게 미달성 지표가 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펴본 거는 아까 국장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어떤 지표들이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2021년도부터 비교를 해 봤는데, 연도별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정이 정책사업에 있어서 중요도를 높게 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 아까 말씀하신 대로 ― 탄소중립 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됐고요.
   제가 미달성 성과지표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연도별로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이 91%고요. 2023년 수소차, 전기차 보급사업은 각각 95%, 97.8%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96.3%, 전기차 보급률은 95.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근 3∼4년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 성과목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장님도 이런 데이터 확인하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확인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5년에는 어떻게 성과지표를 달성할 건지? 저는 이게 100%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높일 대책이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제가 전기차 부분은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역점적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서 계속 성과지표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여러 가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이 되면서 태양광의 대기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달성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 들어서 산업부하고, 최근에 계통협의체 회의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이러한 지표도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100%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성과지표의 목표 있죠? 이거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잡지 않고 이렇게 의지를 담아서 높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과지표들을 보면요. 목표를 보면. 근데 또 목표 달성도가 보면 다 90% 이상 나왔다는 거는 높게 잡았기 때문에 또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8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행정력도 집중하고 있는 정책사업인 만큼 저는 성과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까 전반적인 사정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책 중요도가 높은 이런 정책사업의 목표는 100%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그렇게 좀 더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에 참석하신 다른 국장님들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요, 도 전체가 88.7%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86.5%로 낮습니다. 도 전체의 88.7%에 비해서요. 그리고 특히나 미달성 지표 비중도 봤는데 도 전체는 11.3%인데 비해서요 우리 농수 소관 부서를 보면 13.4%로 높습니다. 이렇게 성과목표 달성도에 있어서 부진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 심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수축 소관 부서, 그리고 경제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 부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에서 이런 성과목표, 성과관리에 대해서 이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를 좀 더 파악하셔서 2025년에는 ― 올해 ― 이런 것들을 국장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혁신산업국도 봤고, 전체적인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강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혁신의 길을 걸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평소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이례적이죠?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청구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는데 테크노파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감사 범위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테크노파크가 제주만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감사가 테크노파크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관련돼서 감사를 하는……. 아직 뭐, 정확하게 감사가 진행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시 지역의 테크노파크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경영평가에 관련된 부분하고 전체적인 총사업비에 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정도라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저희 TP만 따로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파악해서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RIS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됐죠? RISE로 통합 운영될 거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결산 자료 꼼꼼히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아직 결산 자료를 꼼꼼히 보지는 못했고요.
○현기종 위원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5월까지 RIS센터에서 결산을 마무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정산서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앞으로 그 부분을 꼼꼼히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RISE 산업으로 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세부사업들 살펴보시고 연계를 해서 나가야 되고 또한 RIS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RISE 사업에는 이걸 개선해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IS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리가 지역의 인재를 잘 양성시키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키고, 인재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2개년 동안 880억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어지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도민들 기대감도 많았었고, 저희들도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은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체계가 거의 부재하다. 그리고 집행내역. 지금 시스템상으로 분석을 하면 집행내역 분석이 저희들이 결산 심사할 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3개월간 총 88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사업들이 사업비 구분에 따른 지출만 확인이 되고 세부항목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했냐,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RIS사업단이 해산되고 RISE센터 내의 2명이 RIS사업단 관련 업무를 백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 그 자료를 도출해서 제공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이대로 집행을 하면, 이대로 RISE 산업을 하면 또 다시 반복될 거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결산 심사해서 사업 하나하나 세부내역, 뒤에서도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광범위한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심의하고 충분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산안 관련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하십시오. 시간 충분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RIS 체계하고 RISE 체계하고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IS 체계하에서는 예산의 항목이 9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도 RIS에서는 연구재단에서 대학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RISE 체계하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다 제주도 예산에 편성돼서 제주도가 RISE센터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로 가는데…….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학교에서는 기존에는 9개 항목으로만 구분해서 예산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도 제주도의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인건비 하면 인건비로만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그러니까 항목과 보조비목, 보조세목으로 세분화해서 집행을 할 수 있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또 시스템도 e나라도움센터를 연계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RISE센터에서 e나라도움센터를 통해서 재정의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RISE 체제하에서 재정집행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더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RIS 사업에서는 국가직접지원 사업 말고 2개년 차에 135억 정도 도비가, 저희들의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이거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가 세부사업을 살피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박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국비사업을 받고 다시 또 RISE센터에 가고 RISE센터에서 다시 학교로 가면 학교회계 측면에서 회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 측면에서 회계한 거 그거 갖고는 저희들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RISE 사업으로 가면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학교에 가면 산단회계로 편입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회계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9개 항목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9개 항목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생성해 가지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학교에다가 지침을 다 내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보조세목까지, 자산취득이면 자산취득이라는 세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투명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방향성을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자리는 결산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RIS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41조에 분명하게   집행 내용의 기능별·사업별·성질별로 다 하게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결산과정에서 지켜졌는지 이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RIS의 특성상 재정을 배분해 주고 집행하는 구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예산이 편성돼 나가는 거는 도비 부담에 대한 것만 나가는 거고 정부 예산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대학회계로 직접 교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7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면 거기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9개 항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대학도 자기네가 근거 없이 집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은 RISE 사업이 올해 ― ’25년도 ― 부터는 예산 편성이 테크노파크로 가고, 다시 그 예산이 또 학교에 내려가는데 금액들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대학교별로도 그렇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200억 원이 더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 대학에 가는 사업비는 전체 416억이 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대학교에 266억, 관광대 54억, 한라대 95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다음 질의에서 개발 운영비라든가 활용방안들에 대한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용만 위원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 갖고, 그다음은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거, 그다음은 이상수온에 따른 지원 사업.
   먼저, 한림항 개발은 물량 부족 때문에 개발이 제한받는다는 건 알고 있고,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변명하는 것까지도. 중요한 거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데 장애가 되는 준설토 투기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림항 건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당초에는 마을주민이라든가 어촌계 간에 화합이 잘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로 추진이 돼서 저희들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왔었는데, 소통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어촌계 쪽으로 소통구가 변경이 되면서 소통구에 대한 어장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신이 안 섰는지 어촌계에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보상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국장님이 10분을 다, 9분을 쓸 것 같아요. 짧게 짧게.
   어쨌든 찬성과 반대, 찬성과 반대 번복되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단순하더라고요. 소통구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해녀분들의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이거든요. 또 준설토를 매립해 갖고 그 부분을 뭘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좀 연구해 갖고 지역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안을 만드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해양폐기물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특정적으로 지역을 찍을 수는 없지만 제주도 전체 연안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어려운 해양 폐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난도의 폐기물.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고강도의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소각을 하기 위한 그런 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해양수산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거는 소각시설로 보내기 전에 세척이라든가 염수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자원순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센터는 소각이 아니고 폐기된 제품을 원재료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자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준설토 폐기장이 매립이 될 거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시설을 하든지 기타등등. 어떻게 보면 한림항에서 발생하는 양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도 봤고.
   이런 부분을 생산지에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여기다 건립해 갖고 여기서 재자원화시켜 갖고 지역의 수익사업으로 창출해 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자면 준설토 투기장도 마을이 반대하는데, 지역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육지부까지 싣고 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거는 거기서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적게 들고 큰 해가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한림항이라는 게 있고, 또 어선에 따른 폐기물들도 나오고. 이걸 자원화시키는 데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고수온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해결하면 이게 전부 해결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을 계속 대책 없이 지원하고 있냐면은 올해도 한 50몇억인가 사업계획서에 있던데 그건 임시 대응 차원에서의 지원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수관 수심 30m 이상. 염지하수 개발 허용.
   지하수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양식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염지하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지하 해수가 개발이 상당히 잘돼서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서쪽 측면으로는 대정이나 한경 지역으로는 지하수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너무 잘 아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수 형성은 빗물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염지하수는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규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97%, 99%가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빗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하수가 염지하수로 활용된다고 하면 염분농도가 낮아서 어장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염지하수 개발은 반드시 국장님, 이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규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규제를 더 완화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더덕더덕 자꾸 붙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소중한 세금으로 어쨌든 임시 대응방법으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 국비·지방비 ― 또한 피해액이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53억입니다마는 100억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고기 3000원 ― 마리당 ― 작은 고기 570원. 곱하기 2가 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하면 눈덩이같이 큰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진짜 두 가지만 툭 치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우리 세수 절약하고 양식업자들 살 수 있는 방법 만들어 주고, 이게 국장님이 올해 안에 해결해 줘야 될 조그마한 숙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서부 지역의 염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하수 특별관리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거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기후환경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양용만 위원   국장님, 거듭 말씀드리는데, 서부 지역 염지하수 개발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개발합니까? 동부 지역만 오픈시키고, 서부 지역은 수심 깊은 쪽으로 가면 해결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번에 제가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 지난 4월부터 15%로 적립률이 높아지면서 소비액도 월 550억 정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봉직 위원   5월 말까지 집행 금액을 보니까 6월까지 합치면 90% 이상이 집행될 거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반기에 90% 이상 집행된다면.
   7월부터는 국장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당초 추경에 15% 적립률을 계산하면서 연말까지 했던 예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7월부터 빠른 예산 소진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 1회 추경에서 국비가 약 90억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칭되는 도비 매칭분으로 연말까지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연말까지는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연말까지는, 다음달 7월부터는 한도액 70만 원에 적립률 10%로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정부 추경이 지자체 배분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난주에 배분액이 확정되었고 저희 제주도에는 9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90억이면 지방비는 매칭이 어느 정도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전처럼 국비가 2%를 지원한다고 하면…….
○강봉직 위원   2 대 8이에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2 대 8입니다.
○강봉직 위원   2 대 8이면 90억…….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90억에 전체 지역화폐 인센티브 7%를 생각했을 때 2%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적인 기본 기조는 5% 지방비를 매칭한다고 하면 약 225억 정도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도 추경에 220억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국비 매칭에 대응하려면 225억이 필요한 사항이고…….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을…….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비를 추가로 매칭해야 하는데 지방비 매칭이 가능하시겠냐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강봉직 위원   쉽지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가실 겁니까?
   처음에 제가 15%, 200만 원씩 할 때도 이런 염려가 돼서 그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예측을 잘 못 했던 거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도민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할 것이라고는, 사실 그 예측은 좀 부족했었던 게 있지만 그래도 많은 소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내 경기가 좀 좋아졌지 않느냐,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봉직 위원   추경에 165억 했고 다시 2차 추경에 225억, 이렇게 간다면 지역화폐에 지방비 투입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25억은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비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2 대 8로 매칭해서 그렇지만 국장님이 처음에 예측을 잘 못 해 버린 관계로 이렇게……. 과연 지방비 확보가 될 수 있을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만약에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도의 추경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지금 예정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회 추경을 아마 8월 정도에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8월로 봐서 8월 초·중에 한다고 쳐도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은 어디 예산을 끌어다가 쓸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한 90% 집행한…….
○강봉직 위원   95% 정도, 6월 말 결산을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95%. 5%, 한20억 남으나마나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은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대응할 계획이면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8월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7월분에 대해서는 8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돼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강봉직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지역경제가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소상공인들이 크게 살아난 거 같지는 않아요.
   많은 도움이 됐다고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탐나는전만 가지고, 다른 카드를 안 쓰고 그것만 한번 써봤어요. 적립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득을 봤는데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물어보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도 저희가 지난 4월 소상공인 지수를 확인한 경우는 그래도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커서 최단 경기 지수폭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제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또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 가맹점 등록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모바일 결제는 관광객 대상, 특히 해외에서 오시는 분 대상으로 해서 앱 결제가 약 50 종류의 결제를 했는데, 당초에는 가맹점이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가맹점 수가 한 1만 5000이기 때문에 전체 가맹점에 비해서는 약 40%까지 확대되었는데 아무래도 인식의 부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큐알이나 제로페이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신청을 해야 돼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신청을 해야 큐알이 있은 결제판이 배송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제 모듈이 각 업소마다 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봉직 위원   가맹점에는 그냥 보내서 자동으로 큐알 결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맹점이 등록을 해야 우리 업소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업소에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우편으로 결제 모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대가 늦은 감은 있지만…….
○강봉직 위원   그렇죠. 신청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가 좀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수수료가 제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0%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걸 많이 홍보하면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해서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품 구축 운영사업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도에서 1억 90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테크노파크에 지출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지출했는데,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는 1억 8600만 원 정산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처음에 구축 사업의 목적을보니까 우주산업 관련 거버넌스 구축.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 우주 데이터 구입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도 했고.
   그런데 정산서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 2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하원마을 천년문화 미래과학축제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2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37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두 건을 합치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한 2억 5000 잡혀 있고, 하원마을 천년문화도 예산이 별도로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왜 여기서 예산이 집행된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에는 우리가 UAM하고 드론만 가지고 컨페스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우주까지 합쳐서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로 키워서 하자. 그렇게 해서 행사를 개최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거버넌스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2 우주거버넌스라고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원마을도 저희가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원 지역에서 하원 천년문화 축제에 관련된 요청사항이 있어서 5000만 원을 따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는 거기가 천년문화와 미래를 주제로 축체를 하고 있는데 행사를 기획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려면 체험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청소년의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가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2개 다, 하원마을이나 그쪽에 예산이 다 남았어요.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어요. 하원마을도 16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거버넌스 행사도 한 25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고.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소진이 되고 나머지 예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 재정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서 들어올 때는 부기명을 다 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다 달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 분명히 넘겼는데……. 그러면 이거 집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대행사업은 테크노파크가 집행하고 하원마을에서 하는 천년…….
○김승준 위원   그러면 하원마을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천년축제는 행사운영비라서 저희 도가 집행합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넘겼는데 그걸 도가 또 집행을 한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아니. 예산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김승준 위원   하원마을에 뭐한 거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하원마을의 건은 우주에 관련된 예산이 플랫폼 구축 같은 예산은 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으로 가는 예산이고요. 하원마을의하원 천년문화축제는 별도로 부기가, 작년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했는데, 이거는 테크노파크에 1억 9000만 원 넘어갔는데, 어쨌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넘겼는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 예산 잡을 때 예산목이……. 왜냐하면 목적 외, 어쨌든 2건은 목적 외로 쓴 거 아닙니까? 이 2건은.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꼭 목적 외라고 생각을…….
○김승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이렇게 쓰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같은데 목적 외로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집행했다 하면……. 이거 확실히 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한 거 맞죠? 2건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2건.
○김승준 위원   집행부에서 집행한 거 아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간 것은 테크노파크가 집행한 거고.
○김승준 위원   국장님 말고, 뒤에 담당하시는 과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담당 과장.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담당 과장은 자리 관계로 불출석했고, 옆의 대기실에 있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산 과목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에 대한 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가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승준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다음에 하원마을의 천년문화축제는 우주모빌리티과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우주모빌리티과가 집행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을 제2 우주거버넌스 출범하는 예산도 이 플랫폼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왜 따로 추가로 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플랫폼 구축·운영하는 예산도 기본적으로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2 우주거버넌스가 컨페스타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예산 뭐해 가지고 할 때 목을 변경하는 거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변경 절차는 밟습니다.
○김승준 위원   밟은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승인해 줍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한 거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면 집행부가 집행 못 합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면 집행부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분명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겼는데 그 부분들을 전용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거는 논란이 없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부기명을 정확하게 달고 왔으면 그 부기명으로 활용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부기명을 바꾸다 보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얘기했었지만 감사위원회에나 뭐해 가지고 와서 지적했을 때는 테크노파크도 분명히 문제가 야기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때도 안 되다 보면 문제점은 자꾸 얘기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더 잡든가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번 기회에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RIS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RIS 취지가 요즘 학령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양영식   RIS 사업 예산이 1년 3개월간 880억입니다. 여기에서 자체 재원이 30%가 맞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128억씩 2년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30%면 263억이 되는데, 그렇죠? 1차 연도, 2차 연도 합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56억 아닌가요? 128억, 128억.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막대한 지방비가 예산에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RIS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체적으로 정산 검사를 마무리하면 종합적인 성과가 나오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했습니다. 한 결과 융합 과정이라든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도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특히 제주대학이 중심이 돼서 한라대와 관광대가 참여하는 조이(JOY) 공유대학, 여기 같은 데도 참여 인원이 6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양영식   참여 인원이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사업이라는게 우리가 올해 단년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RIS의 과정을 거쳐서 RISE와 연계되면서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이게 예산 편성 시에도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죠?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결산에서도, 현기종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세부 지출내역이 없어서 우리가 결산하는 데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결산 심의 자체가 의회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RISE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목별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예산의 프로세스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투명하고 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심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RIS 사업이나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RIS나 RISE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쓰겠다, 무슨 사업비 얼마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재원이 250억 원 이상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 하고 결산도 제대로 못 하는 사업이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RISE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RISE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부기명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차 연도 자체 지방비 세원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나요?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현기종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적어도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그 집행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308억 원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여기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50%가 단기성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상위 지출 항목을 보게 되면 전공 교과목 강좌 개발로 집행된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에 전문이 아닌 교양문화 강좌 개발로 19억 2000만 원이나 집행이 되었어요. RIS 사업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이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정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현장 실습과 멘토링 행사에 집행된 금액이 35억 9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단발성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학생 대상 탐방이라든가 체험 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에 2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이게 단발성 프로그램 아니면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게 아닌지?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혹시 조이 공유대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화면 자료로만 보고 제가 직접 참여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근에 안 읽어 봤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플랫폼 구축하는 데만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1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RIS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2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 플랫폼이 ― 최근에 사용한 흔적도 없고, 지금 열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2024학년도 2학기 JOY공유대학 모집요강 준비 중”, 이런 내용이 있다.
   3월 달에 RISE가 출범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양영식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JOY공유대학의 플랫폼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지금 은 아닌데 이게 RIS로 끝나는 게 아니고 RISE 체계에도 연동해서 이어지는 거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연동해서 쓰여지는 흔적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난 2월 달에 마지막 업그레이드된 게 지난 RIS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인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RISE 출발이 지금 학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사업 예산이 학교별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2학기부터 JOY공유대학 프로그램이 RISE 체계하에서 움직이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잘 활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지금 이 개선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개선이 안 되었을 시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 있어서도 특히 자체 재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확정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결산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자세히 제공 못 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RIS 사업 예산이 5월 달까지 모든 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결산 과정에 RISE 체계하에서는 제대로 집행된 내역들이 비목과 세부 사항까지 같이 위원회하고 공유하면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의 농가 부채가 전국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양홍식 위원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제주의 농가 부채는 전국 1위이고 또 농업 보조금은 대거 반납을 하고 있어서 참 심각하다.
   제주의 농가 부채가 전국 1위인 사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농업에 대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 자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가 한 74%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채가 많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판단…….
○양홍식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러한 정책 자금은 다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이 한 8894억 정도, 그래서 한 36% 정도 차지하는 걸로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가소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가소득은 저희가 전국 1위인데 ’23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1위입니다.
○양홍식 위원   농가소득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도 전국 1위,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국장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인해 가지고 농가 부채가 많아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어려울 때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대출보다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농가들이 농어촌진흥기금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협에서 농업 대출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농업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양 행정시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서귀포는 집행률이 88.6%로 거의 90%에 가까운데 제주시는 60%예요.
   국장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제주시가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선호하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어떻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가가 작년도에 많이 올라서 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도가 한번 이거에 대한 정밀진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 포기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예측을 사전에 해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농가의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지 똑같은 사업이고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귤유통과의 풋귤 출하 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 이게 집행률이 40%도 안 돼요. 그리고 풋귤 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60%가 안 돼요.
   풋귤 출하시기가 끝나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해서 해야지 이거를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감귤원 폐토양 피복자재 수거사업, 집행률이 30%입니다.
   아까 처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장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평가를……. 보통 6월 말에 집행률, 이거 끝나면 부서장님들이 거의 손을 놔요. 6월 30일 끝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부서장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이 불용되지 않고……. 우리가 중앙부서에 가서 어렵게 보조금을 따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대도 컸고 또 오래 기다려 왔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결과 나왔습니다. 후보지 선정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델을 신청했는데 지금 VPP 기반 V2G 모델만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선 위원회 차원에서 분산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해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일단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후보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소기의 목적은 거뒀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VPP 기반의 세 가지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 V2G 하나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ESS 그리고 B2H나 B2G, Dr을 포함한 수요혁신 모델이 최종 분산에너지 특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이기는 한데 정부 계획으로는 한 7월경에 최종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이 에너지심의위원회가 당초 5월에서 7월로 연기돼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쉬움을 표했듯이 물론 안 된 것보다는 나은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 여건이고요. 그간 노력해 온, 그리고 준비해 온 그런 노력들을 고려할 때는 저는 안 된 것만큼이나 실망이 좀 큽니다, V2G 모델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계통관리지역으로 돼서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 중에 VPP 기반 ESS 모델이 이번에 꼭 선정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통 확보를 위해서요. 송배전망 건설 비용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제주의 계통관리지역 해소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ESS를 구축하면 우리가 ESS의 송배전망 회피 편익 등의 규제 특례, 이게 인정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제주의 에너지 자립 기반에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VPP 기반 ESS 모델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사실상 V2G로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나머지 두 가지 모델을 계속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계획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머지 2개 모델, 수요 혁신 그리고 ESS까지 해 나갈 건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정부에 협의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면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V2G를 했을 때에는 V2G에 참여하는 차량 한 대의 배터리 용량이 99.8㎾h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는 배전단에 관련해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ESS가, BESS는 송전단 그리고 ESS는 배전단에 모여서 했을 때에 전력망을 추가로 보강 안 해도 되는 회피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ESS에서 주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논리는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혁신 같은 경우에는 P2H 같은 거 하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체감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ESS와 수요 혁신 모델이 반드시 제주분산에너지특구에 포함이 되어야 정부가 생각하는 지정의 효과, 그리고 좋은 모델을 가지고 국내 확산과 해외 진출, 이거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향후 일정을 보니 국장님 의지는 확인되는데 산업부 지정 일정을 보니까 에너지위원회 심의 의결이 7월로 연기됐어요. 당초 5월에서 한 두 달 정도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최종 지정은 몇 월로 보시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에너지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한권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찌 됐든 신산업 활성화형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을 다 받아오겠다. 국장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한권 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계통관리지역 해제 있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할 예정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산업부, 제주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계통협의체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지정 당시와 지금이 좀 달라진 부분은 일단 작년 말에 제3연계선을 준공해서, 200㎿의 제3연계선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주기 BESS가 올해까지 68㎿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188㎿가 준공되게 되면 계통에 여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분산에너지특구도 돼 가지고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렇게 VPP 기반의 ESS 모델을 따와야 되는지 그리고 계통관리지역 해소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왜 오래 들었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에너지 자립 등을 위해서는 저는 계통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선정, 이게 계통관리지역 해소부터 시작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열 수 있는 가장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모델 역시 세 가지 모델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자립 제주, 이런 것들 그리고 계통관리지역 해소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국장님도 동의하실 걸로 보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선정 결과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준비한 노력에 비해서도 사실상 조금은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후속 대응, 오늘 국장님 저한테 얘기해 주신 만큼 후속 대응 계획 잘 마련하시고 철저하게, 논리가 됐든 의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나가시길 당부드리고요. 의회와도 공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JOY공유대학을 거론하셨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도 선발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24년도 2학기 모집요강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마지막 게시글이 2025년 2월 12일이 마지막 글입니다. 공유대학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좀 이따 하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학습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교양 강좌 2025년 신규 강좌 없음, 융합 전공 2025년 신규 강좌 없음, 마이크로디그리 상시모집 과정이 있으나 클릭해 보면 “수강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차 연도의 사업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냐면 JOY공유대학 플랫폼을 활용해서 융합 전공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물론 2학기 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급사용을 할 거의 21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RISE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 시스템 사업에도 보면 JOY공유대학을 활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뭐…….
○현기종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사업 취지에 안 맞거나 예산이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단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올해 JOY공유대학이 운영 안 되고 2학기부터 운영될 계획이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매체경제를 위해서는 안내가 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안 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현기종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용, 다른 항목, 다른 사업들에서 JOY공유대학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자체에서 잘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자율에 맡겨야 되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현기종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고 어떻게 결산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정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나 RISE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RIS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프로세스상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RIS 사업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국장님,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다는 거 인정하셨죠? ’24년 2학기 모집으로 마무리된 것도 인정을 하셨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 부분은 구체적인 안내가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학기 때는 JOY공유대학이 운영될 거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현기종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건 방만한 예산이 아니고 정말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 그걸 통해서 지역산업 육성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결산과정에서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산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전혀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JOY공유대학 2학기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걸 우선해 가지고 각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의 구체적인 사안을 의회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현기종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결산이든 적정한 기회에…….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RISE 사업의 예산 집행, 사업의 집행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기업탐방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단순하게 전공과와 무관하게 “와서 체험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학습효과가 이루어져서 지역산업에도 기여하고 학생들 취업과도 연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일에 UAM 체험견학을 갔는데 그러면 어떤 전공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못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악했더니만 간호학과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 느낀 점이 어떤 거냐, “저는 UAM이 드론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더군요.”
   이게 과연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 건지? 그 예산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소진하고 소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전공학생들이라든가 그 관심 분야 학과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그 정도의 예산만 소모하고 나머지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써야죠. 이렇게 방만하게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RISE 사업도 이렇게 갈 건데 이러한 것들은 국장님이든 테크노파크든 센터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RIS 사업에서 얘기드릴 게 참 많은데 이 정도 하면은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 주시고 제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김미영 국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힘드신데 쉬운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상장기업 육성에 좀 관심도 있고, 상장기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추진해 갖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넥스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코스피에 상장되면 더 좋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최종 목표가 코스피 상장입니다.
○양용만 위원   기업이 탄생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이 또 덩달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진행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이 된 기업은 없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코넥스 상장 비용을 한 4개 기업 정도 지원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한 18개 기업이 지금 상장 준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내년도라 그랬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개 기업 정도는 코넥스에 상장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코넥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낮은 것부터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사료됩니다. 코스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규제 사항들도 있을 거고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꼭 올해 안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 되면 임기가 또 바뀌는 상황이 돼 갖고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장 프로그램을 위한 그 예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꼭 결실을 맺어 갖고 제주도 경제가 활력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걸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코스닥 상장이 목표였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 말씀해 주신 것처럼 ― 좀 낮은 단계인 코넥스 상장 추진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과 독려는 하고 있지만 기업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하반기에 1개사라도 상장을 목표로 했지만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2개사는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가 토종, 기본적으로 토종기업인 농업, 어업, 축산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새롭게 얻은, 여기 들어오면서 공부한 부분들인데 당근이라든가 ― 이건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 무라든가 겨울 월동채소가 전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제주도밖에 없더라. 밀감도 제주도밖에 없더라, 99.9%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계란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가공하고 있는 식품업들,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우리 농축산 농가들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그렇죠. 농업 분야도 간과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만이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축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갈 정도로 품질이 좋다, 이런 인증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왜 우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이쪽으로 빠지냐 하면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23년도부터 1650명, ’24년도엔 더하기 2, 3500여 명. 올해 상반기에 3500여 명이 순유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700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유출 인구만. 자연감소분 말고.
   왜 유출되고 있냐 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시다시피 4대 보험 가입자 중에 30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분이 ― 연봉이 ― 60%가 넘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더 놀라운 거는 2000만 원 미만이 44%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상장기업을 키움으로써 자금 조달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 산업 분야가 훨씬 낫다. 그리고 3차 산업 분야가 훨씬 낫다.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상장기업들 여러 개 탄생시켜 주고,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투자과에서 발굴한 기업뿐만이 아니고 1차 산업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계속적으로 안정적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 반납 잔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정책과 54억 원,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 분야에는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라든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그다음에 보리 수매가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작황 부진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가 생긴 부분들이 보조사업에 잔액이 조금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복적으로 예산을 반납한다면은 정책의 신뢰도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예산 낭비 생각도 들어집니다. 본예산 다룰 때는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면서 또 반납을 한다. 제가 정책에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 미집행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집행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또 집행 의지가 부족한 부서는 정확하게 재검토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정확한 예산 수요 추계 그리고 사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중간적인 모니터링,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2년 연속 미집행하는 사업들은 원점으로 재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1년은 그나마 괜찮은데 2년 이상 미집행되는 사업들이 계속된다면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제가 아까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진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담당자에 대한 평가를 이런 걸로, 국장님께서도 근평을 주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강봉직 위원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구조 개편을 시행하고 ― 위원님 말씀처럼 ―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직원들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근평 때 정확하게 이런 거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벡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강봉직 위원   타이벡 지원 목적과 배경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장 큰 목적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런데 희망농가 전체에 대한 수요조사나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희망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전체 신청량의 5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제일 문제가,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 만약에 1000평을 가지면 500평만 교체를 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 1000평을 다 교체해야 지원을 해 준다. 이건 행정지침상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게 도비가 60%,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2000평 하는데 1000평은 재활용도 가능한데 그게…….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건 가능한데 1000평은 그냥 놔두고 1000평만은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 게,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타이벡 부분은 그런 기준이 있다면 좀 완화시켜 주시고, 농민들 말씀하시는 거를 귀기울여서 구체적으로 보완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일반 농가하고 원지정비 농가하고도 타이벡 보조 사업이 다르더라고요. 지원 금액이. 그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원지정비인 경우에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지 과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에 차이가 있는 거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반 농가는 1㏊, 원지정비인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조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우산지주대 설치 사업 있죠? 이것도 원지정비나 성목이식 농가에게만 주고 있더라고요. 일반 농가들도 필요한데 왜 원지정비한 데하고 성목이식 농가에만 주고 있느냐, 이런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 관련 보조금 반납했던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잘 짜서 이런 쪽에 더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경지 과원인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현기종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RIS사업단이 주최하는 행사들을 보니까 포럼이나 성과 공유회 등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1차 연도에 한 3건 했고 2차 연도에 20건 정도 했습니다. 총 23건에 13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보니까 적은 게 최소한 690만 원에서 최대는 1억 5000까지 반영해서 행사를 했는데, RIS 예산 잡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기명을 달고……. 아까 지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기명을 달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혁신산업국에서 모르잖아요. 모르죠? 나중에 이렇게 집행이 전부 되어 있어야만, 그 내역을 봐야만 아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오면, 국비가 들어오면 그거에 지방비 매칭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내역들을 전부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행사성인데 임차료 부분들이 호텔에 임차료 나간 게 많아요, 보니까. 한 5억 8000 정도가 나가는데, 실은 이건 민원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5억 8000 정도 나가는데 굳이 꼭 호텔에서 안 해도 내는 회의들. 그렇잖아요? 간단한 평가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은 대학 내에도 많고 한라대 내에도 회의실이 많은데 굳이 꼭 이렇게 호텔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대학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내에 서 소화할 수 있는 건 학내에서 소화하고 지역 외부도 꼭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타 시설들을 골고루 해서 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절감하게 다른 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건데 보면 그렇게 안 해도 진행할 수 있는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된 것은 위원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 되지 않는 회의들은 학교 내에서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그쪽에 건의를 하든가, 대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다른 쪽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1·2차로 해 가지고 RIS 사업은 다 끝난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RISE 산업이 되면 이게 계속 이어져 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참고로, 오늘 한라대가 RISE 출범식을 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승준 위원   그렇게 대학 내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을 보며)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금융포용기금 이차 보전금. 그거 해 가지고 하면 근로자 햇살론,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도 근로자 햇살론 보조가 사실 대출을 받은,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한 도민인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보통 전화로 ― 문자라든지 ― 대출받으라고 안내를 하면 이분들이 전화번호를 스팸처럼 생각해서 사전에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부적합한 건수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을 설계할 때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해서 작년에 83%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이자를 이렇게 보전해 주면 다 소진되고, 어려운데 모자랄 게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갖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11억이면 모자라지 않을 건가 그 생각을 가졌는데 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들을 하면 대부분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실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거의 대부분 소진됩니다.
○김승준 위원   소상공인들도 보면 소진돼서 모자라 가지고 아까도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얘기한 탐나는전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치면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은?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모자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다 보니까, 이거 왜냐하면 자꾸 홍보성으로만 가서 한 게 아닌가. 1000명 정도면 그래도……. 그러면 전화번호로 나갈 때는 뭐로 나갑니까? 홍보 나갈 때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 전화번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런 정도면 스팸으로 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전화 안 받는 걸 보면 대부분 070이나 02로 오면 ― 저 역시도 안 받지만 ― 대부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지역번호가 그렇게 들어가면 거의 받을 건데. 그렇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계속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당연히 보도자료도 나가겠지만 대출을 실행할 때, 만기 돼서 연장할 때 이럴 때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점점 더 다가오는데, 이번 부분들 예산을 잡으면 다 소진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 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되고 있죠?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새정부 출범 기조에 맞춰서 AI, 아니면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라든지 남다른 의지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혁신산업국이 앞으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한 각오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을 2014년도부터 쭉 해 왔고, 특히 민선8기 도정에 들어서는 2035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도는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 그 외에 우주라든가 미래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AI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AI미래지역수석이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분이 가셨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은 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40명 규모로 과제발굴TF를 만들어서 열심히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이번 정부에서 제주도에 지향하는 바가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 에너지 대전환 관련해서는 전남이 에너지수도를 공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불가피한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제주가 분산특구 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22년부터 장기간 준비해 온거잖아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쨌든 V2G 실증모델만 사업대상에 포함돼서 반쪽짜리 특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도내에 등록된 V2G 차량이 몇 대가 돼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V2G 가능한 차량은 EV9하고 아이오닉9이 가능한데 지난달 기준으로 28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80대 정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한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V2G 실증모델만으로는 계통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극히 한계가 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3개 모델이 다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종 후보지로 ESS 모델만큼은 꼭 확보해야 되겠다,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3개 모델 중에 가장 주력으로 밀었던 거는 ESS 모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고양시가 선정되었죠? ESS 모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ESS는 경기 의왕.
○위원장 양영식   아, 맞아요. 의왕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의왕인데 저도 보면…….
○위원장 양영식   왜 거기가 됐을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할 말이 많습니다. 거기 ESS 운영이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왜 의왕시가 될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7개 모델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5개 모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중에 7개 모델이 선정되었고, 전국에서 V2G를 생각해 서 제안한 곳은 제주가 유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계통 기여가 없는 분산특구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양영식   계통의 기여가 없는 특구?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중앙에 대한 절충과 논리 개발을 잘해서 반드시 ESS 모델을 따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훨씬 넘었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순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금융포용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포용기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도민들 중에서도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해 주는 거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걸로 청년도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양홍식 위원   작년도 1회 추경 때 금융포용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11억 편성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하고 농협기탁금 2억 해서 22억을 가져 가지고 11억을 편성했는데 집행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1회 추경 때 금융포용기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하고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집행을 못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정책을 설계하면서 그당시 근로자햇살론을 이용 중인 청년 ― 약 3500명입니다, 이용자가. ― 3500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한다는 명목하에 각 30만 원 해서 계산했을 때 필요한 소요예산이 11억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신청하는 ― 이용하는 ― 청년들이 자기 신분을 꺼린다거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어서 올해는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올해는 어떤 형태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 청년정책 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이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올해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현재 6월 15일을 기준으로 약 68%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청년 같은 경우 작년에 청년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책 설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청년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전 도민으로 확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 문자로만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98% 정도의 만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한 홍보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집행률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매년 지적하는 거 같애. 그러면 이거 뭐, 국장님 답변 기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매년 지적하게 되면.
   뭔지 아시죠? 전기자동차.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기차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성과가, 터무니 없는 계획은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른 집행률은 아주 저조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는 알고 계시겠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나름대로 몇 가지…….
○양홍식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케즘 현상. 세 번째는 작년에 전기차가 인천 청라에서 화재 난 것과 관련된 화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저해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제주도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출퇴근 말고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용 차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충전의 문제.
○양홍식 위원   충전의 문제.
   저도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전기차 130킬로에서 230킬로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공서에 있는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속한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고 전기차가, 아까 제가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충전인프라가 잘 깔리고 고장이나 그런 부분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이것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논의하는 게 공공기관도 있지만 민간이 충전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60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는 제주도만큼은 공공과 민간을 다 아우르는 통합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논의를 하고 있고 국정과제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고. 그런 게 좀 되고 하면 여건은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부품 자재의 수급 문제입니다. 저희 충전기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관련된 자주 소모되는 부품이 비축 안 되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측면이 현재는 없잖아 있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각 마을회관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에 가면 충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고장 수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전기차 를 이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기차 충전기 수리하는 업체가 많다 그랬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충전기를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60군데…….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전화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러듯이 그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잘하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해안도로 쪽에는 아무래도 해수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람이 불면 날리고 흉물이 되고, 또 올레길을 걷는 코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한권 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제주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국책과제로 반영돼야 앞으로도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6월 4일 보도자료 낸 거를 보니까 제주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실·국 단위별 분야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6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혁신산업 분야 중앙 과제발굴 전담팀 이렇게 해서 지역산업, 에너지, 우주모빌리티, 인공지능·디지털 이렇게 4개 분야로 크게 나눠서 운영할 거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킥오프 회의 했고, 그다음 6월 중에 과제 구체화해서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미리 준비는 좀 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제 6월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6월 중에 과제를 구체화한다고 하길래, 미리 준비는 좀 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는 대선 과정 중에 특히 양당 후보님에 대해서 정책 발표하는 거, 페이스북 발표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과제 준비를 해 왔고요. 지금 한 20여 개 과제 정도는 이미 정리가 돼서 구체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냐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이게 16일 날 출범을 했고, 60일간 활동을 할 거라고는 하지만 언론에 나온 대로 보면 7월 말 국정과제는 정리하는 게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속도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생각에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는 예전의 과정하고 이번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후보 당시부터 제주를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개 과제 중에 16개 과제가 중앙에 채택될 만큼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전국화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충분히 잘 소통하면 과제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의지 확인하고자 여쭤본 거고요.
   전략과제 얘기하시던데 그것도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주도가 제안한 전략과제 20건 중에 16건이 반영되었다, 이런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20개 전략과제 중에 16건 반영됐고, 16개 중에 산업 영역을 보니까 한 9개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또 다수는, 산업정책 위주로 제가 상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업육성 정책인 것이지 제주도에 한정해서 제주를 위한 정책사업들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그쵸?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조금만 일례를 들어보면 제주도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과제 있죠? 이것도 대통령 공약은 청정수소 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딱 그린수소에 한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에 우선해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
   또 제주도에 대한민국 UAM 상용화 거점도시 구축 과제도 있죠? 이것도 대통령 공약을 보면   K-UAM 상용화 추진 로드맵 현실화 실증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이것도 제주에 우선 투자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만큼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추가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들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공약들이. 그런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발 빠르게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6월까지 해서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셨잖아요? 이달 중 과제 구체화. 좋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도 전체 일정 말씀하셨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출범해서 60일간 활동을 하는데 지사님 입장도 6월 달 중에 제주도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실·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과제 구체화는 이미 하고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가셨는데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지사님이랑 우리 실·국 간부들 해 가지고 제주도의 과제들은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과제 두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첫째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인데요, 국장님. 에너지 고속도로 아시죠, 내용?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수도권의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 호남권이라든가 그런 쪽의 전력을 육지부로 송전하기 위한 건데 대표적으로 서남해 쪽으로 해 가지고…….
○한권 위원   남서해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거기서 서인천까지 가는 그쪽부터 해 가지고 한반도를 U자형으로 전력망을 구상하겠다, 그 부분이고요.
○한권 위원   맞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한권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어찌 됐든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해서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는 건데 국장님,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U자형이 아니라요. 제주까지 연결하는 Y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추후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계통연결 있죠? 제가 바로 전남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러면 이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있죠? 이게 제주를 빼고 구축되면 저는 제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까지 포함해서 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Y자형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U자형에서 제주가 밑에 있으니까 Y자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대응 논리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님하고 저희 생각이 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다행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로 명명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Y자형, 또 한반도로 U형으로 그리면 수도권에서 감싸서 O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주로 연결하게 되면 Q자형.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가 정책 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야 제주도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다.
○한권 위원   이왕 명명하는 거면, Q는 꼬리 끝에 붙은 느낌이고 Y자가 좋을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대중앙 절충이든 이런 논리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햇빛연금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모델로 해서 대통령 공약에까지 반영된 사항인데 이 햇빛연금을 보니까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로 실시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있죠? 이거 벤치마킹한 거고 저는 제주도가 먼저 실행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 신안군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는데 반면에요, 우리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자립이나 에너지 복지 활성화 이런 거에 있어서 당초 취지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을에 관련된 보급하는 그 2개가 대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유화기금이 도민들을 위한 에너지 사업에 쓰기에는 현재 한정적입니다. 그 주된 수입이 이익 공유계획으로 내는 기여금, 그리고 도가 운영하는 발전소에 대한 매전대금이 대부분인데 이게 SMP의 변동, 그리고 공유화기금 같은 경우도 한 해에 많이 내면 그다음 해에는 그게 비용으로 들어가서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관련된 사항들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이 안정화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도민들을 위한 사업에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놓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들 있죠. 이런 거 논리 개발 잘하시고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
   저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한두 달 안에 제주도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이 제주도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얘기도 드렸는데,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도 현안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추진 상황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어떤 지점에서 있었던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공정성 논란의 핵심은 풍황계측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논란이 해소되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고시 부분을 에너지공사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현기종 위원   개정고시 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거는 지난주에 개정고시를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계측자료 적정성 여부에서 조사자료 적정성 여부로 이렇게 개정고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에서 실측 풍황 데이터를 구매한다든가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죠?
   혹시 에퀴노르 측으로 에너지공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에퀴노르 측으로 실측 풍황 데이터 구매를 문의한 적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은 저와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혁신산업국에서 에너지공사에 에퀴노르 실측 풍황 데이터 구매 문의한 것을 알고 풍황 데이터를 구매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에퀴노르 측으로부터 풍황 데이터 구매하는 건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공사로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그…….
○현기종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결정해서 보낸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낸 건 없고.
○현기종 위원   제가 공문 같은 거 자료 요구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의 전결사항으로 그렇게 처리한 건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후 확인할 거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유지호 국장님, 잠깐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현기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지금 밭작물 재해 예방용 자재 지원사업, 방풍망 지원사업인데요. ’21년도부터 쭉 지속이 되고 있는데 월동채소에서 월동무가 제외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이게 ’2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작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1년도에 할 때는 월동무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과잉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줄여…….
○현기종 위원   그게 제외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때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쭉 하시면서 다른 작물은 다 적정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월동무만 계속해서 지금 과잉생산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때 당시도 설계를…….
○현기종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24년까지 진행하면서 이게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월동무로 확대해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때 설계를…….
○현기종 위원   특정지역만 피해 주고 있고 특정 농사짓는 사람들만 해택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역차별 중의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22년, ’23년, ’24년 하다 보니까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하고 양배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물망이라고 하죠, 그물망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철거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되면 인력이 최소 2명 정도 들어서 농업경영에…….
○현기종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장 파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보조금 신청 안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하는 거죠.
   그리고 월동무로 확대가 아니고 월동무에 집중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종이 8월, 9월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태풍이 9월쯤에 오고, 잦은 태풍이 7∼8월에 오거든요.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지금 월동무거든요. 태풍으로 인한 바람에 발아한 게 꺾여 버리면, 어느 정도 생장을 해서 꺾이면은 그게 생산이 돼도 물건이 잘 나오지만 바로 발아 과정에서 꺾여 버리면 상품이 아예 안 되거든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월동무인데, 브로콜리나 다른 작물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거를 안 하겠다. 오히려 이건 신규로 편성해도 충분히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올해 예산을 못 잡은 거는 어쨌든 지방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평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성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밭작물 재해 방풍망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 보니까 ’24년 가져 가니까 농가 신청량들이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분이 좀 있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경영비 상승 대비 효과 분석이라든지 사업 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본 사업 추진 여부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농가들하고 직접 한번 논의도 해 보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다거나 필요성이 절실하면 해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어쨌든 저희들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 여부를…….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잠깐만, 나오신 김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84.1%.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 들어 보면 신청하려고 그러면 마감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4.1%.
   물론 대상자 선정해서 그분들이 감귤 수확하고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률이 저하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두 달이면 두 달 시간을 줘서 착수가 안 되면 다음 기다리는 대상자한테 가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질질 끌다가 그분들이 사업 신청 안 해 버리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풍망 사업이 아니라도 FTA 기금 사업이라든지 농업 분야 지원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예.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거는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일정 기간 사업 착수가 안 되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하는 방법…….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내년도에 페널티 적용,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FTA기금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국비 지원 사업, 특히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남으면 그거를 후순위자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현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집행률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농가들한테 갈 수도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에도 다른 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경우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집행률이 59.5%. 아까 질의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에 농가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 못 했지 않았나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르게 어떻게 보냐면, 한 가지 관점에서 추가해서 본다면 제주시의 경우 수혜자들이 많아서 사업하실 분들 사업 구축을 해 놓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해야 되는데 제주시 행정시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을 또 확보 못 했다라는 그러한 질책도 있고 또 농업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런 거를 포기 못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서귀포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FTA기금은 딱 지정이 돼 있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환은 안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서귀포는 100% 소진되고 이렇게 제주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사전에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차례가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지난 한 해에도 고생했고 그 결과를 갖고 논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좀 변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분야하고 스마트팜하고,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 지역 경제,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꼭 일자리 문제를 다른 쪽에서 찾는 것보다 손쉽게 농업 분야에서, 1차 산업 분야에도 충분히 있다. 소득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해 갖고 얻어낸 큰 결과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 구제역 백신이 없는 완벽한 청정지역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만 보더라도 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주도에 수입되는 물량 비율을 보면 쇠고기인 경우 한 58%, 그다음에 돼지고기 28%, 닭고기 16% 정도 이렇게 지금…….
○양용만 위원   우리가 축산물 청정지역 선포식까지 하면서 우수 축산물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전국에 알린 결과 아닙니까?
   축산물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만 보면 그 정도인데 전국으로 보면은 조 단위입니다. 소고기가 한 5조, 양돈이 2조 8000억, 닭고기가 6140억 정도.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축산물이. 또 축산물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품종은 전 세계에서 진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이다. 규제가 심한데 투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축산 관련 사업 자체가 지역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민원을 먼저 앞세워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규제를 앞세워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꾸 영세해 가고 나중에는 결국 도태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소고기나 돈육, 닭고기, 심지어 옥수수까지 수출했던 시기가 엊그저께입니다. 20여 년 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나열한 품목을 전부 수입합니다. 밀도 수입하고 옥수수도 수입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마 닭고기 빼고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수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수입 양도 저품이 아니고 고급 육류로 수입을 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가까운 시장이 있고.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중국 같은 경우는 WTO에 가입한 이후에 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중국하고의 수출 관련은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나온 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지 않습니까? 수출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면 중국 수출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질병 청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수입하는 데 문제가 있고. 중국이란 나라는 어차피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기 때문에 메꿔져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식량도 안보고 식량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세 끼를 못 먹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수출시장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스마트팜 농업이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한 7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만감류가 들어 있는데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좀 의심스럽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모작 내지는 삼모작 할 수 있는, 토마도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 관행 농법에서는 한 3단, 5단 정도 수확하는데 시설로 들어가면 한 12단, 그다음 더 고가의 시설로 들어가면 18단까지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만감류가 들어 있네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을 ’23년도에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는 보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제외되었고, ’24년도에 레드향하고 망고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사업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인 TF팀 운영을 농업 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해서 검토를…….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 갖고.
   어쨌든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거지만 민간까지 보급되어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정예소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한림 지역에 정예소득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갖고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홍상표 국장이나 현호경 과장, 또 권성남 팀장이 축이 돼 갖고 선택과 집중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수확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1000평당 1억이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가격이 절반까지 내려가도 1억 이상의 소득을 얻겠다. 소득을 얘기했는데 순수익이 1억 이상 되겠다. 이 답이 나오더라고예.
   결론은 뭐냐? 생산량이 모아져야 됩니다, 생산량이. 생산량이 많아져 가니까 물건을 매입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블루베리는 월동채소와 마찬가지로 4월, 5월 초까지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월동채소는 3월 말까지밖에 육지부에 없겠지예? 블루베리도 5월 달 정도 돼야 시작이 되더라고예. 기술원장님 있는데 제가 문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시설 보완만 하면 2월 달부터도 생산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농가를 한 50농가만, 1000평 재배해 갖고 순수익이 1억을 넘으면 ― 지금 1억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 충분히 가능하겠더라. 이게 청년 농업의 일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청년농들이 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거에 맞는 경제적인 작물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0농가 내지 100농가만 빠져 버리면 월동채소 면적이 줄어듭니다. 보통 농가들이 1만 평 내지 1만 5000평을 재배하기 때문에 100농가를 빼 버리면 100만 평의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전반적인…….
○양용만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농가가 성공하면 그다음은 작목이 또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적인 일들을 시가 ― 홍상표 국장이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조금 관심 갖고 봐 주시면 이게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부위원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웃음)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주에서 항상 1위 하는 거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1위 하는 거. 1등 하는 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감귤…….
○김승준 위원   아니, 감귤 말고.
   감귤 1등 하면 그건 자랑스러운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항상 1등 하는 게 부채하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항상 1등 하는 거.
   아까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가부채, 참 문제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벌써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1등을 놓쳐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1등을 어떻게 좀 빠져 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전성 부채가 전체 비율의 76%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부채가 한 1000만 원 이상, 1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감귤 가격이든지 기타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게 부채 상환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매매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성이 많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설들 하고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도 정말 많고 한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다치고 농기계 같은 부분은 간단히 예를 들어 가지고 파쇄기 같은 것들도 한 7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몇 번 씁니까, 파쇄기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년에 기껏 해야 한 달 정도…….
○김승준 위원   한 달이 아니고 한두 번 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하는 기간.
○김승준 위원   한두 번 쓰고 다 창고에 있습니다, 농기계가. 그러면 또 나중에 1년 후에는 다 수리하고 또 쓰고 또 쓰고. 이게 자산성은 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부채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그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농기계 대행도 좋고 임대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농협 같은 데서 같이 한곳에서, 지금은 농업기술원에서 임대도 하고 하지만, 농작업 대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농작업 대행들을 해 주면 고령농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농협 같은 데에서 대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뭡니까? 농작업 대행하는 데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죠. 농기계도 많이 구입되어 있어야 되고. 또 농협이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하다 보면 이런 부채 같은 경우에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복권기금으로 해서 그나마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 올해는 자체 채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 관련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기계 임대도 하고 농업 대행을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대행까지.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도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데 운영비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어찌 됐든 절감하는 데……. 어쨌든 그것도 부채 아닙니까? 부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또 이 부채들이 뭐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들이 저리 자금이다 해서 현혹이 돼 가지고, 밭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국장님, 항상 1등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가 항상 1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 청년 농업인들이나 후계 농업인들이 3억 정도로 사 가지고는 부채 못 갚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농사 짓는 주위 분들 다 봐도 밭농사를 해 가지고 3억을 못 갚습니다.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농지은행하고 어떻게, 조율은 좀 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지은행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임대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지원 예산도 지난번 추경에 1억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청년 농업인 토지임대료 1억 정도로 한 건 국장님 정말 고생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청년 농업인들이나 후계 농업인들이 하려고는 많이 합니다. 저리 이자로 나온다 하니까 했는데 막상 농사를 지어보면 맞지 않거든요, 실은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서, 지금도 보니까 자꾸 ― 그 얘기는 제가 하는 부분이지만 ― 농지은행에서 농지 취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거래 안 되는 부분들을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농지은행에 파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분들 부담이 안 되거든요, 실은. 청년 농업인들이 1000평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하면 1억 5000 정도 빚만 지면될 거를 땅을 사고 하면 5억을 빚지거든요, 5억을. 2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 기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난번에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기계 지원 사업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자꾸 이렇게 “지원, 지원”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생각을 갖는 게 다 공짜로 생각을 많이 가져죠. 농기계 지원을 받으면. 3 대 7이든 4 대 6이든 하다 보면 공짜로 생각을 가져서 사 놓고는 가 보면 다 창고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소규모 농기계 지원 관련은 지금까지 계속 농협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끊어 버리면 농업인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농협하고 농업인단체라든지 의논을 하고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런 예산들을 수급조절 하는 데에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투입이 되면 그게 더 낫지 않을 건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무기질비료. 국장님, 정부 추경에서 제주 같은 경우에 17억 정도 반영이 되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17억, 6.9% 정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이게 지역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무기질비료가 갑자기 가격대가 많이 상승되었고 예산에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아우성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미리 비료를 사신 분들은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월부터 구입한 것은 전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김승준 위원   소급해서 전부 지원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사전에 정부하고도 다 의논을 했고 농협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추경 때 반영만 되면 그대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김승준 위원   지방비는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방비는 원래 국비의 20%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제주도는 농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10%를 더 해서 30%를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반영을 추진할 건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농가는 10% 자부담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뭐해 가지고, “아이고, 우리 국장님.” 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듣겠네요. 이 부분을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지사님도 국회 상임위원장 제주 방문 시에 직접 건의도 했었고, 중앙에 여러 번 가서 건의한 사항이고 다른 시도도 같이 연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2026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로 제주가 확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축하드립니다. 한 12년 만에 쾌거를 얻었는데, 개최지로 긍정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2개 지역이 ― 우리 제주 외에 ― 유치를 추진했었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청정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어필해서 적극적으로 절충한 결과 제주도가 단독으로 응모해서 지난 5월 28일 날 최종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청정 환경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저는 제주도가 앞으로 제주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제주의 브랜드르 높여야 된다. 그 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심은 청정 자연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농산물 같은 경우 ― 축산물도 마찬가지인데 ― 청정에 기반한 친환경 농산물,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경쟁력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행사가 3박 4일 동안 사업비가 10억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게 10억이고 별도로 자부담 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참여 인원을 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4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한국후계 농업인 경영인 쪽에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마는 새별오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새별오름에 4만 명이 가능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게 하루에 4만 명이 아니고 연인원이 4만 명이기 때운에…….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왔습니다. 와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제 유발 효과도 배 이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내년 3월 달 아닙니까. 3월 말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위원장 양영식   역대 한농연 전국대회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제주 청정농산물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거기 부스를 설치해서 제주도 농축산물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위원장 양영식   오신 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제주 농산물들을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 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제주 구제역 제로,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국내에서는 최초죠? 지역 단위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것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의 자체 브랜드가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점점 높아지는데 구제역 청정구역, 제로로 인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예찰이라든지 검역 활동도 강화하고, 지금 그거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백신이 없는, 비백신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25년 동안 구제역 제로였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30주년 되는 해 같은 경우는 큰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구제역뿐만 아니고 ASF라든지 다른 질병까지도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명실공히 제주도가 축산과 관련된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이게 단순히 축산뿐만이 아니고 제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1차 산업 관련한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 제주의 가치, 제주의 브랜드인 청정을 높이는 건데, 청정이 없는 제주 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1차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청정 관련해서는……. 그래서 친환경농업정책과로 명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행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구미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거기는 도하고 구미시하고 같이해서…….
○위원장 양영식   물론 예산으로 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그래도 ‘제주에 가 봤더니 준비도 참 잘되었더라.’, 농업인들의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
○양홍식 위원   이게 읍·면 단위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에 시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산 지역은 제2공항이 고시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상생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지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가려면 100m당 접속 가능 수용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면 도시가스를 기본적으로 공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입니다.
   저희들이 제2공항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아까 국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는 읍·면 지역의 전전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장 시급한 쪽에서 도시가스 사용하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읍·면 지역에 관해서는 P2H라든지 태양광 시설들을 통한 전전화를 가지고 가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걸로 변환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예.
○양홍식 위원   이게 LPG 배관망 구축을 하고 난 다음 향후에 제2공항이 들어섰을 경우에 도시가스로 전환하려고 하면, 도시가스는 LNG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는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예.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하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양홍식 위원   확인 한 번 더 해 보시고.
   지금 통합해 가지고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통합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통합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당초에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폐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확인하셔서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됐으면 정비를 하고, 지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통합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산물수급안정 계정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3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한 27억.
   국장님, 본 위원은 기금이 당초에는 20억을 조성해서 집행을 18억 정도 ― 초창기에 ―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6억 5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에서도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기금을 운용해 달라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조례상에는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확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것을 담고 또 그거와 병행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서 폭넓게 기금을 활용해서 어업이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 발언신청)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한권 위원   오전에 RIS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결산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보면요 RIS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정산서 제출일을 2025년 5월 30일 예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를 도가 의회에 내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TP에서 도청에 내는 제출일을 말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후자입니다.
○한권 위원   후자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설명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산 심사에서 같이 제출된 혁신산업국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산보고를 보면, 여기에는 도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억 7000만 원의 반납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권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사업 설명서에서는 RIS 사업과 관련해서의 집행잔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 심사에 같이 제출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산보고서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억 7000만 원의 반납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결산 시점에서 반납 금액이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결산 심사를 받는 자료인데 이렇게 다르게 제출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산 사업설명서의 설명이 충실히 되어야 오해도 없고 오전과 같은 기관 간의 입장 차도 좁혀지고 나아가서는 RISE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산사업설명서에, 이 2개의 정산서를 보면서 저희가 비교해서 유추할 게 아니고요. 설명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해하신 걸로 보고 개선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부 지출 항목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이게 얼마나 어디에 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RISE 사업의 성과가 말 그대로 본래 계획한 대로 달성됐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추진하는 RISE 사업 성과관리 주체는 누구죠, 국장님? 올해부터 시작되는 RISE 사업의 성과관리 주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하긴 하는데 성과관리를 우리 RISE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한권 위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과관리 주체는 제주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부 훈령을 제가 찾아봤어요. 교육부 훈령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40조를 보면요 성과관리는 지자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과관리 주체는 우리 제주도고요. 그거는 교육부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과관리 차원에서 교육부 훈령에 따른 운영 규정에는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가 매년 연차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연차평가계획 수립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수립됐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RISE 기본계획에 연차평가 하는 건 반영이 되어 있고, 평가를 도에서 ― 지자체에서 ― 하는 연차평가가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평가에 관련해서 3년 차부터는 인센티브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는 평가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RISE 관련해서 성과관리에 대한 40조의 연차평가는요,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거는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 말을 종합해 보면. 어찌 됐든 이것은 교육부 훈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연차평가계획 수립하셔서, 수립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올해부터는 RIS가 아닌 RISE 사업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훈령에 따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오전의 결산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넘어서서 이젠 성과관리 이런 거에 대한 규정 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이해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너무 혼선돼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IS 사업과 관련해서요. 국장님, 지역혁신 플랫폼이 뭐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3월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국장님. ’24년 3월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RIS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의 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자료인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수위에 작년 3월에 보고된 건데 제목에는 제주지역 혁신 플랫폼 해서 괄호해서 RIS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맨 밑에는 제주지역 혁신 플랫폼, 이렇게 돼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단을 말하는 건지, 사업명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엄연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RIS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조금만 더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근거 있죠? 제도적 근거가 뭐죠? 제가 지금 RISE 사업은 아까 교육부 훈령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근거, 제도적 근거 뭐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제 RISE 사업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지역혁신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다 혼선돼서 국장님한테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RISE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됐는데 그럼 지역혁신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는 기본적으로 RISE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5개 사업이 RISE로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RIS…….
○한권 위원   그렇게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도 RIS, RISE 관련 자료들을 찾아 보니까 올해부터 ― ’25년부터 ― 전환된 RISE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교육부 훈령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이게 교육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광역 지자체장이 해야 할 일들도 명시돼 있고요.
   제가 RISE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RIS 사업 때 몇몇 이름이 불려졌던 지역혁신 플랫폼 이런 이름도 있고, 운영 규정도 나오고, 홍보 팸플릿도 나와 있고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RIS와 RISE 사업이 혼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늦고요. 제가 다 뒤져 보니까 업데이트도 늦고요.
   RISE센터장님도 지금 취임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용어 그리고 집행 체계, 성과관리, 이거 일관되게, 통일되게 정리해야 할 때다. 저는 그 점을 국장님한테 강조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가 RISE센터의 정비, 일관된 통일성, 이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조치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믿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의 그 답변은 제가 10월 행감에서 RISE 사업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서요. 그때까지 잘 정비해서 같은 말이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불거졌었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제보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확인차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장님.
   어떤 내용들이냐면, 제가 직원별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분도 계시고, 9시부터 6시까지 체결된 근로자분도 계신데, 말 조련사분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인사는, 일부 직원은 분명히 경마장에 출근을 해서 관리인으로 9시, 10시까지 일을 하면서 9시, 8시까지 출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중 취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5시, 6시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 가서 레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조련사로 등록이 돼 있다. 이러한 부분들, 물론 확실하게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서류상에는 어떤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현장에 가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점검하셔야죠.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그리고 면담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내 가지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바로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경마장에 출근을 하면서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분이 다시 조련센터로 8시, 9시에 출근, 이거 시간차도 안 맞지 않습니까? 시간차도 맞을 수 없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련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래야 농가들도 마음 놓고 조련을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기종 위원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 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무 같은 경우 언제 관측 조사가 시작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 그다음 12월, 그 정도에서 관측이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파종이 8월, 늦으면 9월에 되다 보니까 발아하고 이렇게 해야 관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측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확한 재배 면적이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관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들이 도출되려면 3월 말경에야 도출이 된다. 도출이 되면 집대성해서 보고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3월이면, 어쩌면 4월까지가 생산 시기거든요, 월동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수급 안정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농가소득 증대시키려고 하는 부분.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1월, 12월에 관측을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사후적으로 재배되는 재배 면적을 드론을 통해서 면밀히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적 차원에서 그 면적에 대한 수급 조절이라든지 다른 가공 지원이라든지 판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당해연도에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당해연도에 활용이 됩니다.
○현기종 위원   당해연도에 어떻게 활용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1월, 12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12월쯤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월동채소가 보통 1월 3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조기출하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잘 살펴볼 것이고.
   또한 각 품종별로 식품산업과라든가 감귤유통과라든가 이런 관리 부서가 좀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디지털센터, 그쵸? 그쪽에서 통계 생성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한쪽으로 통합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원장님 계십니다만, 농업디지털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농가에 알려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 디지털센터가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 특히 저희가 올해 도내의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 저희가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관측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농업디지털센터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유지호 국장님, 잠시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in정 대금 정산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입장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3개의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년부터 ’24년까지 비약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유통 채널, 그러니까 유통 플랫폼을 13개로 하다 보니 각 플랫폼마다 정산 시기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언론에는 최대 50일,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인 거 같고…….
○현기종 위원   그래도 최소로 해도 20일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예. 그렇게 해서 쿠팡이라든지 다른 유통 플랫폼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혹시라도 언론에서 지적한 게 우리 현실에 맞지는 않을지 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3안으로 해서 가정산하고 정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생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판매 대금을 빨리 정산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유통 플랫폼 구조가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생산자를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좀 해 보자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언론 보도도 보도입니다만 혹시나 생산자인 ― 판매자인 ― 농업인들한테서 이런 민원이 혹시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아닙니다. 들어온 적은 없고,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건을 그렇게 대규모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조금씩 물량을 올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했을 때는 소규모 물건 양만큼의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매자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매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고, 행정에서가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 준다고 하면은 행정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런 쪽에서 만약에 판단하면 저희들도, 어쨌든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위한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깊숙이 고민하고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판매자인 농업인들도 어찌 보면은 누적을 해서 20일 치, 최대 50일 치의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 저희가 개선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5분씩 드릴 테니까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권 위원 발언신청)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성장산업 청년 인재 플러스 사업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률이 39.1%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6억 8000만 원 중에 4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신성장산업 청년 인재 플러스 사업에 기업을 네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기업 대부분이 작년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에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월된 사업비는 올해 1년간 그 기간에 맞춰서 전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해 봤어요. 보면 제주도가 참여 기업 선정한 거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이거는 ’24년 2월 말에 사업 참여 기업 선정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6회에 걸쳐서 선정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여섯 차례에 걸쳐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여섯 차례.
○한권 위원   2월 말에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을 종합해 보면 기업을 선정한 이후에 기업에서가 인력을 늦게, 그러니까 하반기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고 몇 명 신청해서 몇 명은 채용했고 몇 명은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24개 기업이잖아요, 전체. 그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그럼 이 기업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네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러니까 여섯 차례에 걸쳐서 기업을 선정했고, 1차 5월부터 해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해서 조건은 우리 제주에서 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한권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어떤 기업을 선정했냐 이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명시이월 된 가장 궁극적인 게, 기업의 인력 채용 기간 있죠? 기업의 인력 채용 기간에 대해서 제한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60%가량이. 그러면 기업의 인력 채용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이렇게 해당 사업 추진해도 맞다고 보십니까? 올해 역시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업에 대해서 1차에 전부 선정한 게 아니고 말씀드리면 1차를 작년 5월에 선정했을 때 5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한권 위원   국장님, 5월부터 해서 5월에 선정한 데도 있고 6월에 선정한 데도 있고 7월에 선정한 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곧바로 인력 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항공우주,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요 청년 인구 유출 방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인구 유입 촉진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24년 한 해만 40%만 지출되고 60%는 올해로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업에서 인력 채용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기업을 선정하면 그 기업은 곧바로 인력 채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기업 선정은 2월에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정작 인력을 채용하는 거는 5월, 6월, 7월에 해 버리면 이런 명시이월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월된 예산 있죠? 4억 1000만 원 정도요. 이게 ’25년 5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봤어요. 국장님, 이 이월된 예산만 봤을 때. 그러면 4억 1000만 원 중에요 1억 4923만 원만 집행돼서 이거 역시 35.7%에 불과합니다. ’24년에 이월된 예산을 올해 5월 말에 얼마나 썼나 집행액을 봤더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은 기업이 인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6월부터, 5월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인력을 채용하면 6월부터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했을 때 연말까지 연차별로 인건비가 집행이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 말의 요지는 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유출 방지, 그리고 청년의 인력을 유입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기업 선정도 발빠르게 해야 될 거고요.
   월별로 기업 선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선정이 이루어진 즉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은요 그렇게 “기업이 6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인력 채용은 하반기에 됐고, 하반기에 되다 보니 인건비 지원은 그때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맨날 명시이월 사유를 그렇게 핑계댈 건 아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자 이거예요, 제 뜻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의 채용기한 등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선정이 되면 바로 1개월 내에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한권 위원   그렇죠.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저는 기업 선정을 하면 제주도가 이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 예산 집행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장님, 긴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양홍식 위원님 발언에 제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좀 요청드리는데…….
○위원장 양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양홍식 위원님께서 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조례가 지금 운영되느냐는 그런 질문에 통합계정 전까지는 수산물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농업경영안정기금에 통합이 되면서 수산물안정기금 개정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조례는 폐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됐던 저희들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 않아서 관련 부서하고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속기록에 변경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제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상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상환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해양수산연구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짧게나마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회의 인사를 하려고 10분 정도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수산분야 연구직 1호로 입사를 해서 연구원을 직접 만들고 오픈한 멤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연구소는 이름만 연구소지 실제 기능은 배양장 기능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서러움도 많이 느꼈고 지금도 도 부처 중에는 면에 위치해 있어서 그 서러움은 더더욱 큽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이 좀 흘러 지금은 우리 연구소가 연구원이 되고 배양장 기능을 하던 데서 이제는 종합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저희 연구원을 거쳐 간 선배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원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그 꿈은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후배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넘겨주고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구원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하나의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밖에 가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항시 응원하고 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옆에 계신 동료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빌면서 이만 떠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영식   현재민 원장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행운이 함께하길 고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신 현길환 전문위원님도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단상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문위원 현길환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선다고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시간이라는 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소회의 시간을 갖는 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집행부에도 오래 있었고 의회에 와서도 근무하면서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 오래 근무하고 여기 와서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되고, 앉는 저 자리가 항상 부담스럽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런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말씀을 드리고.
   저는 들어와 보니, 제가 서른두 살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옆도 못 챙기고 뒤도 못 돌아보니까 여러 후배님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모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맙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실·국장님들 계신데 하여튼 그동안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때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집행부에서 여러 해 근무했기 때문에 항상 근무했던 그 정은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승하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영식   현길환 전문위원님,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도시농부로서 인생 2막을 건강히 잘 치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 주시죠.
   (장내 박수)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중요한 도정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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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현길환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농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기록    

•    손현서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