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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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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3.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18.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19.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20. 「2025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결과 보고
21.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2. 제주특별차지도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 허브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특허정보 활용 제주 기업 육성을 위한 도-한국특허기술진흥원-제주지식재산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그린수소 활성화 및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25.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개발공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보고
26.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결과 보고
27.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완료 결과 보고
28. 「반입 돼지 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결과 보고
29. 「구제역 및 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
30.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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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원화자·이남근·현기종·강상수·양영수·홍인숙·강하영·고의숙·송영훈·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강하영·강성의·김승준·이남근·양영수·강봉직·강경문·원화자·양영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용만·김경미·송창권·한권·강철남·강동우·오승식·현기종·강봉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박두화·강봉직·강상수·김승준·원화자·양영수·강하영·고의숙·이남근·홍인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이남근·양경호·한권·이경심·김경미·송영훈·양영수·원화자·정이운·송창권·강동우·양영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3.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현지홍·홍인숙·박두화·원화자·강봉직·한권·양영식·김승준 의원 발의)    
14.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5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결과 보고    
21.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2. 제주특별차지도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 허브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특허정보 활용 제주 기업 육성을 위한 도-한국특허기술진흥원-제주지식재산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그린수소 활성화 및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25.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개발공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보고    
26.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결과 보고    
27.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완료 결과 보고    
28. 「반입 돼지 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결과 보고    
29. 「구제역 및 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    
30.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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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원화자·이남근·현기종·강상수·양영수·홍인숙·강하영·고의숙·송영훈·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강하영·강성의·김승준·이남근·양영수·강봉직·강경문·원화자·양영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용만·김경미·송창권·한권·강철남·강동우·오승식·현기종·강봉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박두화·강봉직·강상수·김승준·원화자·양영수·강하영·고의숙·이남근·홍인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이남근·양경호·한권·이경심·김경미·송영훈·양영수·원화자·정이운·송창권·강동우·양영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13.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현지홍·홍인숙·박두화·원화자·강봉직·한권·양영식·김승준 의원 발의)      
   14.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5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결과 보고      
   21.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2. 제주특별차지도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 허브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특허정보 활용 제주 기업 육성을 위한 도-한국특허기술진흥원-제주지식재산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그린수소 활성화 및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25.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개발공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보고      
   26.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결과 보고      
   27.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완료 결과 보고      
   28. 「반입 돼지 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결과 보고      
   29. 「구제역 및 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      
   30.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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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생명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첨부)
   (보고의 건(경제활력국 2건), 혁신산업국(6건), 농축산식품국(2건), 해양수산국(1건) 첨부)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안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665억 51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조 1910억 3589만 원보다 1245억 307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782억 6704만 원으로 기정액 7600억 4595만 원보다 182억 2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6451억 845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497억 4568만 원보다 45억 6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3.9%가 증가한 311억 5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5.43% 감소한 320억 15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197억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할 만큼 해당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연내 집행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추진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52개 사업, 337억 8453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중 금회 추경에서 10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100개 사업, 453억 2825만 원으로 이 중 전액 감액사업이 총 28개 사업에 269억 3296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126개 사업에 725억 1933만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정리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어 내년도 명시이월 예정된 사업이 총 20개 사업에 63억 8335만 원입니다.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리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을 전액 이월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률 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률 0% 사업은 총 128개 사업에 1208억 5450만 원입니다. 집행률 0%인 사업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취지를 감안할 때 도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연내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총 144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55억 6496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6.6%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점검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3960억 4517만 원보다 95억 5032만 원이 증가한 4055억 9549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2억 579만 원이 감소한 반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41억 203만 원, 농업경영안정기금은 116억에 5408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증액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 중 상당수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전제로 편성된 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이 0%이거나 50% 미만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전반적인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및 저집행 사유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집행관리 강화, 사업 구조조정 등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이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결과 보고의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한 해 마무리될 때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의미에서 정리라고 하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한 해 동안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된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감액해야 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정리추경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불용이나 감액 등을 정리해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마무리합니다.
   국장님, 이 정리를 위해서 감액을 하는데 의회에서 지적도 있지만 사유가 사업계획 수립 미흡 또는 근무태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국장님과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회비용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혹은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권 위원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말하는데, 저는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보면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국장님과 함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얼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한권 위원   2차.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예산은…….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1100만 원…….
○한권 위원   45억 9750만 원이 감액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기정액의 7% 수준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삭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신청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신청이 저조한 게 이유입니까, 삭감 이유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신청이 저조해서 그 금액 자체가…….
○한권 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당초 100%에서 신청이 약 92% 정도 해서 8% 정도가 미신청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8%의 미신청분이 45억 9750만 원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서 저는 신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45억 9750만 원을 삭감하는 거를 기회비용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45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영향 있죠. 이걸 행정이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오늘 보고의 건으로요. ‘2025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제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관련이죠, 국장님. 이 보고서를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먹깨비의 2023년 말 매출액이 44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반납액 45억 9000여만 원이 2023년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수치상으로 봐도.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먹깨비의 2025년 매출액을 또 1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중에 지역화폐 결제액이 70억 원입니다. 지금 반납액 있죠, 이 45억이 6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이 용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를 말하면요. 지역화폐 경제 승수를 보니까, 지역화폐 경제 승수를 1.83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삭감액인 45억 9000여만 원이요. 실제 제주지역 내에서 지역화폐로 쓰였다면 지역 내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는요 계산해 봤더니 무려 84억 1342만 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45억 삭감이 아니라 이게 일으키는 경제효과를 봤을 때 지역화폐 경제 승수를 따져보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단순히 삭감을 통해서 놓친 게 45억 9000여만 원이 아닌 지역 내에서 파급될 경제효과인 84억 수준을 우리가 놓쳤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 직원까지 전부 같이 협력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중에서 기준일 이후에 이사라든지 사망, 해외 거주 등 주소가 불분명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100% 도민분들이 신청을 못 했고,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행정에서도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노력을 한 건 압니다. 제가 단순히 국장님한테 지역화폐 소비쿠폰에 대한 2차분 45억을 왜 삭감하냐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전제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까지 세웠던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해서 발생했냐 아니면 근무태만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 예산 절감도 있겠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정말 지역경제를 소관하는 경제활력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추경에서.
   그래서 단순히 행정에서 이런 예산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요. 어떤 예산이라도 그 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계획하고 또 집행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국장님도 동의하시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불용예산 1억이라도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다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국장님, 이번 정리추경에서 이런 기회비용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산업 간 연관효과 이거를 잘 인식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른 거를 또 여쭤볼 볼게요, 국장님.
   기업유치 관련인데요.
   2025년 예산에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5000만 원,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 3억 5000만 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5억 2000만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63억 3000만 원. 18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5년에.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2024년에 이 항목으로 해서 삭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었습니다.
○한권 위원   총 152억 4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의 77%가 삭감됐고요. 그러면 2026년 요번에 통과한 본예산을 봤을 때 본예산에서도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은 4500만 원 삭감됐고요, 의회에서.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 3억 5000만 원 중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억만 반영됐습니다.
○한권 위원   예. 2억만 반영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국비인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0억,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81억 5200만 원만 반영돼 있는 거죠, 삭감 없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기업유치 관련된 예산 삭감이 너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앞서 말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버립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2026년에 만약 이 2억하고 9억 해서 11억 원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더 나은 경제효과를 유발할 건데.
   국장님, 기업유치 관련해서 물론 국비 때문에, 이런 사유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편성액 삭감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편성액 최소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부 협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투자기업 입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거, 그리고 다만 내년에 설비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야 어차피 산업부에서 일괄 지자체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세입 처리와 함께 세출 처리를 하겠지만 도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기업의 진행 사항들 보면서…….
○한권 위원   국장님, 거기서 예비비 지출 기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잘 감안을 하셔서 제가 말하는 건 고질적인 이런 삭감, 반복적인 거를 탈피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추경안 심사에 참석하신 집행부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돼지 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의 목적이 뭐라고 보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타 시도산의 돼지와 관련된 각종 질병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역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도의 청정 가치를 지키고 또 안전성 확보하는 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언론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병원체가 각종 차량 등을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도 확인을 했고, 특히 이분도체와 관련된 유입 위험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하고 다시 해지하고 이런 게 반복돼 왔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
○현기종 위원   도민사회의 요구가 있는 건가요? 이분도체 반입을 요구하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2022년 8월에 반입금지를 시행했다가 2024년 2월에 재반입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법률적 자문은 특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거다, 금지한 게.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다시 법률 검토를 해서 조례 범위 안에서 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이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반입금지 조치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돼지열병이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멈춰져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시 반입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이분도체가 발생됐던 3년 이내 농장과 관련된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전반적으로 방역정책을 점검하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런 후속 조치를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습니다만 반입을 요구한, 도민사회의 요구가 있었냐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분도체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거고, 부정적인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긍정적인 효과는 일부 저렴한 거를 해서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분도체를 도입하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한 군데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한 군데기 때문에. 그리고 양돈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만약에 이번 용역을 통하고 또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분도체육 반입을 전면 금지하면 가공공정 거치는 포장육 같은 것들은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포장육 같은 경우에도 일부, 만약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서 금지 조치를 하는데 지금 당장 포장육은 피해 정도가 덜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양돈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게 이분도체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방역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저희가 싱가포르로 한우와 돼지고기를 수출하게 되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 또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지침을 세우고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보다 양돈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도 정비를 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 살펴보다 보니까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건에 대한 사업 정산을 하다 보니까 2개 사업에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설명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지금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의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 유역 화물의 제주 유치를 지원하는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사업 그리고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 사업,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은 왜 반납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당초에 저희들 이 산을 반영할 때 수출업체에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수산물 수출업체에서 현재 물동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선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게 더욱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에 대해 감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수출 물량과 수출물품 같은 거는 어쨌든 신선도가 유지돼야 제주의 청정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가치가 인정받는 건데 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동 컨테이너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확보하셨던 것이 되는 거고.
   또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5억 6000만 원, 7억 중에서 이렇게 명시이월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기존에 보세구역 장치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소형에서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세관 쪽에서가 중형 정도 하나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올해 사업을 한 대만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현기종 위원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컨테이너 하역 장비 운영 손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보전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지금쯤, 정리추경에는 예산을 정산해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현기종 위원   아직 정산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아직까지……. 저희들 11월 말까지 운행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12월 운행분에 대해서 또 내년 초에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예산 반영된 게 거의 대부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인데 그러한 노력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저희들 화물 유치 지원 사업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현기종 위원   협정 3년 기간 동안에, 지금 성과를 놓고 제가 갑론을박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를 내야 된다는 도민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언론, 그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마는 그래도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무역항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그러한 연속성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다. 지금의 물동량으로는 우리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거고, 저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물동량 확보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예측했던 게 도민들의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항로를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도민의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물동량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에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두 분이 의자를 뒤로 해 주시든지 앞으로 나오시든지.
   그냥 앉으십시오.
   AI 전환 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민간 자본이 들어오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민간 자본 얼마인지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23억 4000만 원.
○양용만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총액.
○양용만 위원   23억 4000만 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고 또 명시이월 할 것이고.
   민자는 투자할 대상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츠 기업이라는, 인바이츠생태계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자부담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럼 또 궁금한 게, 국비 보면 거의가 장비 구입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장비 구입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어느 분야를 모을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게놈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바이츠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게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 그런 부분들 정보를 수집할 계획,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도 내에 바이오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모으는 건데 국장님이 얘기하는 인바이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인바이츠.
○양용만 위원   인바이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2개 기업인데요. 인바이츠지노믹스하고 CG인바이츠 여기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양용만 위원   그 기업이 주도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거에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럼 유지 관리도 그 기업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인프라 구축 자체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구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물론 테크노파크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같이 진행을…… 테크노파크가 나중에 운영, 인프라에 대한 운영은 거기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같은 데이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별도로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민간 기업이…… 2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140억, 도비가 약 70억 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내년도 건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2개년에 걸쳐 갖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2년.
○양용만 위원   70억 되는데, 그 2개의 기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해 갖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내의 바이오 기업들이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양용만 위원   활용하게끔 하는데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게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개인의 데이터들입니다. 저희가 각각의 개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고 개인들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 DNA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까 인바이츠라는 기업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죠. 인바이츠라는 기업 2개가 주도할 거라고 생각이……. 그 말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일단 참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갖고, 예를 들어서 2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 갖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유지 관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기요금만 해도 몇억이 들어갈 건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것은 산정을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기요금도 당연히, 경상경비도 들어갑니다.
○양용만 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모집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체들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AI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영세해서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 기업들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매칭데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인프라 구축한 걸 어떻게 활용해서 도내 기업에 제공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양용만 위원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성공 사례가 없어요.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오히려…….
○양용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23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 투입해 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 아까 전기요금만도 한 2억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1년에. 그러면 이게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로 계속 쏘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진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하고 이 부분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또다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국비가 들어오면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하고, 사업의 어떤 성과는 없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성과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앞으로 만들어 가야…….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성과를 만들어 내야…….
○양용만 위원   지금 당장 무슨 성과 나올 일은 아니고. 이제까지 이와 유사한 일들을 계속해 봤는데 우리가 이거다 해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성과 내놓은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은 AI를 활용하는 최초 사업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인바이츠라는 부분이 울산시에서 이미 인바이츠 루프라는 사업을 내년도에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추진하는 의지는 좋은데, 의지는 좋은데. 항상…….
   국장님이 그 자리에 몇 년 있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면 또 다른 얘기 하고, 다 그러던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몇 년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양용만 위원   저 역시도 오래 있어 갖고, 퇴직 때까지 쭉 있어 갖고 뭔가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소버스. 이 내용은 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변경이 아니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처음에 노선버스로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 조금…….
○양용만 위원   2022년에서 2023년, 2023년에서 2024년, 올해 들어와서는 9대 분량은 반납, 1대 분량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관용버스로.
○양용만 위원   관용버스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게 9대, 10대도 안 되는데 한 대를 위해서, 한 대를 위해서 또 어떤 시설을 장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시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노선버스로 계획을 했었는데 노선버스가, 지금 양문형 버스가 사실 수소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급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전기차가 있고, 전기차를 업그레이드시켜 갖고 수소차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또 수소로 가고 있고 이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일반 버스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수소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7억이 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차량 가격은 현대차가 6억 9300만 원으로, 고상버스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7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를 위해서, 그 한 대 충전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은 함덕충전소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양용만 위원   함덕까지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생태계 조성하는 과정이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과정, 초기 단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이지만 이건 할 일이 아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오히려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반영 안 했고. 이 부분은 좀 변경해서 고상버스, 다른 전세버스나 관용버스로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양용만 위원   속도 조절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너무 빨리 나가다 보면 비용이 극대화되고 경제성은 없고. 효율이, 어느 산업도 정상 궤도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정합성을 잘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이 줄이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명시이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만 명시이월이 126건 발생했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들인데, 제일 문제는 신규사업을 바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혁신산업국, 해양수산국. 그 외에는 단위가 좀 적어서. 혁신산업국이 27억 1000만 원, 해양수산국이 24억입니다.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판단한 기준하고,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 간략하게 혁신산업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올리면서 바로 명시이월 하게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저희가 올해 내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3회 추경 때 올려 가지고는 사실 올해 내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라는 지침을 받고 올해 올리고 내년도로 바로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혁신산업국은 그렇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새롭게 반영을 해서 바로 이월하는 사업이 추자도수협의 제빙시설 증설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추자도에 대형 어선이 증가하면서 또한 그 주변 큰 어선들이 추자도수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려는데 제빙시설이 상당히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 줌으로써 추자도수협의 수산물 위판 실적이라든가 지역 어촌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공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바로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별 명시이월도 128건이네요.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혁신산업국, 해양수산국이 집행률도 가장 낮고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네요.
   해양수산국이 420억인데 집행액이 70억, 이월금액이 240억. 집행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해양수산국 23건 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월 요구액도 240억이 넘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 시설비라든가 자본적인 성격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그리고 또…….
○강봉직 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요 개발 사업이…….
○강봉직 위원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있으면 본예산에서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방어항 건설 사업이라든가…….
○강봉직 위원   어떻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방어항 건설 사업이라든가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등이 주민동의라든가 행정절차 지연, 건설업체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명시이월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한 사업들은, 대단위 국비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다음 연도로 사업을, 집행률을 위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김형은 국장님 국에도 이월 요구액이 좀 많은 편인데 어떻게 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월된 게 2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절대 공기 부족에 의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노후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명시이월,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사업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명시이월 하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열심히…….
○강봉직 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아까같이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들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되지 못한 예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농업인 또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이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리추경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 못 썼는지 질의를, 이렇게 따지는 추경인데 명시이월 금액들이 너무 많다.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 위원   올 8월에 UAM 지역 시범사업 선정됐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되면,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명시이월 하실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하자마자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들,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비가 이렇게 편성됐을 때 연내에 국비는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교부가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뭐냐 하면 총예산 20억 중 90%가 시설비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 18억 정도가 시설비인데,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일단 시설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이 부분은 기본 설계비로…….
○김승준 위원   그렇죠, 설계비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설계비를 설계하려면 국토부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버티포트 설계 기준안 그게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가능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승준 위원   만약에 내려오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 국토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려면.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지속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저희 제주도가 아니면 이 부분 아직 진행되는 데가 없어서 가장 관심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걱정되는 게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내년도에도 안 돼 가지고 또 이월시켜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하지 않고 있어서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걱정이 좀 되고.
   그리고 모빌리티과도 보니까 UAM 사업 말고도 2월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실은. 그 예산들 뭐냐 하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사업, 공용 스마트 제어 사업, 그다음에 충전기 교체 사업, 이 세 건도 전부 명시이월이 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승준 위원   2월 추경에 이렇게 잡아놓고 명시이월 되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 추진이 공기가 부족하거나 진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진행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료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은 예측이 되는 과정에 명시이월을 부득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충전기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걸로 생각하는데. 화재 예방 그것도 그런 부분인데,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화재 그 건은 인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제품은 지금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인증된 제품만 설치하도록 돼 버려서, 새롭게 인증된 제품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서 설계를 잘해야 될 건데 다 이렇게 명시이월 되다 보면, 매해 반복되잖아요, 실은. 이 시기만 되면, 정리추경 할 때면 명시이월 건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도 아까 같은 국가 기준이 바뀐다거나 하는 과정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시기만 되면 위원님들 해 가지고 명시이월 것만 보여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최소화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을 할 때는 뭐 해 가지고, 언제쯤 될 거 확정해 가지고 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서 한권 위원님 말씀한 투자기업 지원 사업, 이거 어떤 사업이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투자기업 지원 사업은 제주 쪽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도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집행 안 돼서 삭감도 되고, 국비는 반납도 되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업이 이전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이, 투자가 진행이 돼야만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사실 계획만 있고 아니면 혹은 계획은 되었으나 과정상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 내용들은 정말 좋아요, 보면. 투자기업 들어오는 입지 해 가지고 설비비 전부 지원해 주고, 입지 선정도 하고, 교육비, 고용, 교육훈련, 부지 매입, 시설 투자까지 이런 부분 전부 해 주는 사업인데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소진을 못 하는 이유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당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부가 일괄 지자체에 배분하는 금액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 기업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했던 기업들이 두 군데는 기업 내부 사정으로 그리고 한 군데는 정산이 좀 지연되면서 2차 교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 예상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설비 투자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이라든지 또 다른 입지 지원도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완성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예산은 좀 아까워요. 실은, 보면. 기업들에 자꾸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세수도 걷히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법인세, 모든 세수가 걷히면서 지방 재정이 탄탄해져 갈 건데, 이렇게 들어와야만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전돼야 저희 세입도,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저희들 세수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김승준 위원   국장님 다니시면서 홍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OU라든지 아니면 펀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전기업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시설 확장 등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성장하고, 상장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반납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실은 보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특히 국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승준 위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른 것 같지 않게, 수도권 외에는 집행된 게 아예 없어요, 보니까. 외 지역에 지방비 투입된 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기업이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 위주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성과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입지 지원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도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비 반영을 하지 않았고, 다만 설비 투자에 반영된 거는 예상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많이 유치하려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상장시키는, 상장기업 이전·유치 그리고 상장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해마다 저희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이 조금 저조한 거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기업들도 많이 제주로 유치도 하고, 예산이 계속 소진돼 가지고 국비도 더 받아내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더 받아내 가지고 계속 들어올 수 있게, 유치할 수 있게. 제주에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다는 그런 소문이 나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점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들 신경 써 가지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부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 당해연도에 소진돼 가지고. 지방비도 많이 투입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 UAM 지역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이번 예산에도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400만 원, 시설비 18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산리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는 했습니다, 8월 달에. 그 이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어요, 10월 달에. 그러면 기본계획이 완료됐을 때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아시겠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홍식 위원   한 5개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내용을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과업내용이라든지 용역기간 때문에 거기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양홍식 위원   협약도 체결이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제주도청이. 이 UAM 사업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 추정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300억, 298억.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버티포트 사업만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게 큰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설명회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설명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요구사항도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주민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든지 또 주민이 직접 UAM 현장에 가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 연계해서 추진을 지역 시범사업 예산으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설계 공모를 해서 버디포트 설계과정에서 공간 정보 및 전파분석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KBS 송신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위험요소가 아닌지.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에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가 자세한 거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때 당시의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사항하고 또 혁신산업국에서 하는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을 지금 성산리에 하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성산리에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리에만 혁신산업국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이 굉장히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LPG 저장소가 항만구역으로 돼 있었는데, 항만구역 내에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위치를 옮기게 되고, 위치를 옮긴 장소가 성산 바로 입구예요. 그런데 그 LPG 저장소에 저장 탱크가 2개 딱 있어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아세요? 세계자연유산마을 입구에 그게 딱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디자인이라도 좀 해서 가려달라 했는데 빨간 글씨로 해 가지고 “접근금지”, “위험”. 얼마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계속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양홍식 위원   당초 준공 기한이 9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돼도 준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은 아예 이 시설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산업국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저는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설명회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성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장님하고 일정을 협의하셔서 반드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는 핵심 관계자,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일정을 한번 확인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그렇게…….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LPG 배관망 사업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조바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양홍식 위원   해결해 주셔야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 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물론 모법이 있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근데 국장님, 이 조례…… 법은 중소기업, 도내 기업들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조례 부분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은 들어가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보호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지사의 책무에 보게 되면은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최근에는 충북도까지 지역제한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이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주도의 중소기업은요, 원료를 육지에서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류비가 들어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중소기업보다 제주도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똑같은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할 때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격 경쟁에서 제주 게 불리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매할 때 전국에 입찰을 똑같이 해 버리면 어디 가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육지부 내에서도 같은 육지부 내에 있는 시도에서도 지역제한을 통해서 자기네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데 하물며 그러한 부분이 있는 우리 제주도가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육지부 갈 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이 부분도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제한을 둬야 돼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최근에 충북도까지. 광역 시도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무척 빠르기도 한데 한 해 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또한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투자기업 지원 사업 전액 삭감이 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과가 언제 경제활력국으로 왔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기업투자가가 경제활력국으로 온 건 2023년도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2년 됐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3년 차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관광교류국에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관광교류국에서 경제활력국으로…….
○위원장 양영식   3년 차?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3년 차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음, 그래요?
   관광교류국에 있을 때 투자유치과의 역할은 주된 게 해외 관련한 투자유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그때 주로 관광산업 위주 업종의 투자유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제활력국으로 오면서 국내 투자 관련해서 집중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럼 지난 3년간 가장 괄목한 투자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유치한 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얼마 전에 한화시스템이 하원테크노캠퍼스 오픈을 했지만 그 전에도 한국비엠아이라고 바이오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투자유치를 잘하고 있고, 제주도 수출 부분에서도 의약품 수출 부분에 주력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하고. 물론 아주 전에 카카오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업종이 다변화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주요 성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부지 확보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게 불가해서 이번 사업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패러다임도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섬이란 특수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설비 투자라든가 공장 짓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환경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바이오 의약품 관련 아니면 콘텐츠 관련, 게임 관련 이런 업체의 투자를 유치하는 게 상당히 제주다운 유치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미래의 신산업 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주에 공장을 새로 신설해서 준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셀릭스라는 기업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 투자를 의뢰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신산업 육성정책과 맞춰서 기업유치를 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투자를 유치했을 때 특별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직원들한테는 없고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저는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발품 팔아서 유치를 해야 돼. 영업이잖아요, 유치라는 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책상에 앉아서 전화 한 통화 해서 유치가 돼요? 아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도권…….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발품 팔아서 노력한 만큼 유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인센티브를 좀…….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필요해서 저희도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직원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근평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기업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비용 같은 거 주는 방안도 괜찮다고…….
○위원장 양영식   기업 하나가 여기 와서, 본사가 여기 와서 향토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인센티브를 넉넉히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설계를 했었는데 아직 예산 부분이라든지 도의 재정 부분 고려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투자유치과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밖에 나가서 유치활동도 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성과도 뒤따르지 않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번 전액 삭감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집행률도 제로고, 2년 연속 전액 반납되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다 싶기도 해서.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부지 확보라든가 아니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게 예산적으로 힘들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투자유치의 트렌드도 조금씩은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투자유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식도 많이 개발을 해서 내년에는 성과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부서별 집행률 현황을 보고 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집행률이 71.8% 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77.8%, 경제활력국이 80.9%, 혁신산업국이 64.1%, 농수축산식품국이 75.9%, 해양수산국이 62.9%, 제주시가 71.2%, 서귀포시가 68.4% 이렇게 돼요.
   그런데 유독히 혁신산업국 그리고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데, 혁신산업국 같은 경우는 64.1%에 있어서, 특히나 아까 UAM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우주모빌리티과가 50.6%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우주모빌리티과가 12월 5일 기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11월 30일 기준인가요? 11월 30일 기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50% 집행률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집행률을 높여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월에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 혁신산업국은 한 83%가 넘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건수도 늘어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9건이었는데 이번은 15건으로 늘었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모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집행률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집행 중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62.9%인데, 특히나 해양산업과가 47.1% 이렇게 돼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 집행률이, 지금 해양산업과가 47.6%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3개 사업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 연말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위원장 양영식   최대한 집행률을 올려 주시고, 연말까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면 해양수산국 전체 집행률이 한 83% 정도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래야 명시이월도 사실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명색이 해양수산국인데 내년에는 집행률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집행률을 위해서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사업들을 발주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완료돼서 보고의 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제주형 수소경제 구축계획에 대해서 기대가 큰 만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본 용역을 제가 쭉 봤는데, 과정을. 2024년 7월에 시작해서 2025년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 4개월. 16개월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요. 특히, 용역 최종 보고가 2025년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완료는 10월 25일. 그러니까 최종 보고 이후에도 거의 4개월이나 소요됐습니다, 완료까지. 이렇게 최종 보고 이후 완료까지 4개월이나 소요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 타 계획하고 정합성을 맞추는 부분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한권 위원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제주형 수소경제 관련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비전이 제주가 만든 청정수소 글로벌 탄소중립을 완성하다. 청정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구축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던 그린수소가 아니라 청정수소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 청정수소는 수소 생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탄소를 발생하거나 아니면 CCU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를 포집해서 생산하는 블루수소까지 포함합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저는 제주가 계속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던 이 그린수소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그린수소 최초 상용화도 한 입장이고. 이렇게 그린수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 비전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법적 용어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을 다 따져봤겠죠.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을 생각한 거라든지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022년 9월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또 발표도 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그린수소 용어를 유지했어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이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 목표를 보면요. 2035년 청정수소 생산량을 9만 톤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자급률 100% 달성을 제시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청정수소 생산 이 목표는 제주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수소를 스스로 생산해서 말 그대로 자급자족하는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자급률이란 표현 자체가 그렇게…….
○한권 위원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말 그대로 자급률이니까요, 100%니까 자급자족하겠다는 건데.
   제가 왜 이걸 확인하려고 하냐면 국장님,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소 밸류체인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이 수소 밸류체인에서 생산, 저장, 유통, 운반 그리고 소비, 활용. 이렇게 수소 밸류체인에서 무엇을 우선해서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돈의 자급을 목표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소 운반 관련 투자는 후순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밸류체인에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도외나…….
○한권 위원   아무래도 도외에 액화로 갈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기체로만, 도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운반 관련 투자는 후순위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자급률 100% 위해서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만큼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생산이 이루어진 만큼 또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되는 양만큼. 이렇게 생산과 공급이 맞물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2035년의 수소 생산량 목표치가 9만 1111톤인데.
   그러면요, 국장님. 이 수소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분해를 할 때 들어가는 전기, 이 재생에너지 전력량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부분 다 기초를 해서 준비를 맞춰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랑도 정합성을 맞추고.
○한권 위원   국장님 국에서가 2035년 수소 생산량 목표치 9만 1011톤 이거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계산해 봤다면, 산출해 봤다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수전해 수소 1kg 생산에 필요한 전력량은 50에서 55kwh를 적용합니다. 이게 상용 정책 분석 표준입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해 보면요. 수소 9만 1111톤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량은요. 연간 4.6에서 5.0TWh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2035년 도 계획상에 풍력·태양광 발전 비율 있죠? 풍력 81%, 태양광 19%. 이거 적용해서 평균, 엘코이 적용해서 계산을 해 보면 전력 비용만요. 연간 6800억 원에서 740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청정수소 9만 1111톤을 생산하기 위한 전력 비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6800억에서 7400억까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이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수소 생산할 때 있죠. 수소 생산에 사용할 재생에너지를 제주도가 모두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수소 생산을 전부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전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수소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생산 단가도 낮춰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는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와 생산량, 이런 것들이 연계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계획에 담겨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 계획 그 부분과 수소 경제 계획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 나가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 차원에서 하나의 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는 부분, 저는 이 수소 경제 계획의 성공 있죠. 이 계획의 성공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그리고 생산과 제대로 맞물려 가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돼 있는지, 연계돼 있는지 이걸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이 정리추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 보면 수소 경제는 미래성장과고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산업과,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자해상풍력도 시작됐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도 선정됐기 때문에 저는 2035 탄소중립이 단순 목표치 제시만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서 제대로 추진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큰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하에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합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한권 위원   그렇죠. 그 정합성이 연계돼야 됩니다. 맞물려 가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유지호 국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정리추경 살펴보다 보니까 지역특화 원예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업, 한 20%만 쓰시고 반납하셨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원인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저희들이 2025년도에 유채수매 계획을 한 100톤 정도 잡았거든요. 102톤 정도 잡아서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확량을 보다 보니까 7.8톤밖에 안 돼서 수매비를 지원했고.
   수매가 저조한 이유는 한 네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병해충 방제라든지 생육기라든지 수확기에 강풍으로 인해서 수확 불가능 필지 조건이 있었고 또 올해 연초에 한파로 인한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저온현상이 있어서 수확량이 급감해서, 수매비 kg당 100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어쨌든 서귀포 지역, 특히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 월동무 주산지이고, 도 전체의 한 60∼70%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무의 과잉 생산이라든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월동채소 분산 재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분산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비트라든지 호라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월동무 면적을 분산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그 정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월동채소 분산 재배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2024년·2023년에는 10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7억 9000만 원, 7억 5000만 원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한 효과가, 분산 재배를 해서 월동무 재배 농가에 안전성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쳤는데 1억으로 급감한 이유. 물론 여러 가지,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수확량 급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매단가라든가 지원이 월동무를 재배해도 지금 이 정책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월동채소 분산 재배를 위해서 월동무 재배 면적의 안정화,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가려면, 또 이걸 내년에 일몰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일몰하면, 어렵게 월동채소 분산 재배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일몰이 만사가 아닌데 일몰을 해 버리면. 농가들의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과연 적정한 수매단가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경영비가 지원되는지 이거 먼저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일몰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호라산밀이라든지 비트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 수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유채 농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유채 농가는 몇 농가 정도, 유채 농가는 변동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유채는 생산량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호라산밀이나 비트 같은 경우에는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10농가, 20농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제주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하고 동부농업기술센터하고 프레임을 다시 짜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해서 월동채소의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 사업을 일몰해서 일시적으로 월동무의 단가가 유지된다고 해서 이러한 월동채소 분산 재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일몰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농가에 월동무 수준의 지원이, 재배를 위한 경영비 지원이 된다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냐하면 월동무는 대단위 면적을 해야 농업적으로 경영 이익이 나오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소농이라든가 취약농 같은 경우에 월동무에 버금가는 수준 정도의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1000원 지원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월동채소 분산 재배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또 유지하는 노력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도 일몰 할 때, 지역에서 물어보면 그 사업 없어졌던데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논을 해야 된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작물을 식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적인 요건 그리고 제주도 전체 토양통 같은 경우는 삼백몇 개의 토양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지역의 농가들하고 많은 의논을 할 것이고, 이 사업이 일몰되는 것은 잠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수확이 불가하고 냉해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급감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비 지원이 조금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매비뿐만이 아니라 장려금 쪽으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설계를 할 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믿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었던 건데, 재해예방용 자재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일몰이 돼서 그때 왜 월동무만 제외가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월동무가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도 의논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방풍망을 지원하는 거, 밭작물 방풍망 재해예방용 자재 지원하는 것은 이미 월동무가 파종이 되고 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이미 다 농비를 들여서 파종을 해 놓은 건데 그런 것들은 방풍망을 덮으면 당연하게 보호가 되는 건데 월동무가 과잉생산 될 우려가 있으니 이 사업은 월동무 제외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파종 다 하고 농비가 들어갔는데 바람 맞고 태풍 맞고 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재배면적 조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이러한 원예소득작물 육성 사업이라든가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월동무가 파종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의 과잉생산을 막는 것이지 이미 파종이 돼서 다 발화되고 있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 월동무를 제외하는 것이 월동무의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거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같이, 여기 과장님들 나와 계시죠? 이 사업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그 부분은 재배 식재 과정상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나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효과적인 지원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하고도 의논해 주시고.
   제가 회의록 갖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의논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고 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집행률 최저, 이해가 갑니다. 해양수산국만 아니고 투자기업 유치 지원 사업도 그렇고 수소버스도 그렇고 또 지역 주도형 AI 산업도 그렇고, 등등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유치, 유지관리 용역. 이런 것들이 왜 집행률이라든가 대상자가 없냐면은 우리 현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깊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종 산업을 육성하고 1차·3차 산업의 중심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이 주도해 갖고 너무 앞서 나가다 보면 소중한 예산만 낭비되더라.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질의사항이 이렇습니다.
   어선 감척사업. 감척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쨌든 어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감척사업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2024년도에 보면 9척이 대상자가 됐고, 2025년도에 12척이 됐는데 포기 척수가 너무 많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당초 10척 정도 신청을 했다가 6척만 사업 실행이 되고 4척은 사업 포기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초에 신청할 때는 폐업지원금, 보상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국장님, 사업 신청은 2024년도에 17척이 됐고, 9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35척이 신청을 했고, 12척이 선정이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정이 2024년도에 9척, 2025년도에 12척이면은 신청 척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9척, 2025년도에 12척이 감척이 됐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대부분 대상자들, 선정된 대상자들이 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양용만 위원   그러면 차순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차순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업종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업종에 포기자가 없으면 사업이 그걸로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지금 어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척을 하고자 하는 어민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차순위로 올려 갖고 포기한 분 대신 감척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어업인들의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대상자 선정 척수가 적기 때문에 지방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에 9척, 9척이면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차순위로 올라가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올해도 12척인데 6척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차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든가, 12척이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김형은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 죄송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용만 위원   (웃으며) 오늘은 김미영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업 아시죠? 3억 2000만 원 계획인데 돈을 안 썼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게 2024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짧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 사업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주산지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라든지 워크숍, 그다음에 수급 조절 홍보 이런 데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부득이 많이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 중의 하나가 마늘하고 양파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주 파종 시기가 8월부터 9월, 10월까지 계속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됐고.
   어쨌든 국가 관리품목이 월동무, 마늘, 양파 이 세 가지 품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거버넌스는 마늘, 양파만 한정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월동무는 해당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월동무는 별도로 저희가…….
○양용만 위원   이것도 국가 관리품목인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 관리품목은 양배추가 있고 당근이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도 있고, 지금 과잉 생산되는 게 당근.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양용만 위원   월동무, 양배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동무, 당근, 양배추가 과잉생산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정도 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가격을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월동대책을 확정해서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품목별생산자연합회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10%, 그다음에 자조금을 통해서 10% 정도의 수급조절을 하는 계획을 해서 결의대회도 한 바 있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의 양배추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인 감축, 그다음에 과잉생산이 우려됐을 경우에는 수급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격조절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수급조절 대책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부분이고, 이게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됐으면 월동채소 가격 폭락에 의한 어려움은 없었을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올해산 월동채소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년 가격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월동무라든지 당근 같은 경우는 평년 가격까지 최대한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자율 감축이라든가 등등등등 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이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고 ‘아, 이러면 되겠다.’ 확신을 갖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저만 알면 뭐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저한테 만들어서 줘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만든 월동 채소 수급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원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에서 5억 1800만 원을 쓰고 4억 8000만 원은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원지정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원지정비는 차세대 경제과원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반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품종 갱신,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게 FTA 기금으로 해서 기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FTA 기금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 3700만 원 이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겸업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월이 아닌 2∼3월, 당초 사업계획 수립부터 신청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월 이전에 품종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5월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 신청 농가 중에 한 32농가가 불가피하게……. 묘목도, 궁천조생이라든지 농가들이 선호하는 묘목이 부족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핵타당 한 3500만 원의 자부담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가들에 부담이 돼서 불가피하게 한 32농가가 포기를 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12월에 받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서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가들도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느끼는데 3년생 묘목이 확보돼야 3∼4년, 그래도 3년생 갖고 와야 3년에서 4년 정도 키워서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농가소득 외 3700만 원 이하 분들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3∼4년 동안 소득이 없을 때 농가의 대책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저희 지금 뭐…….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원지정비를 할 때 3∼4년 동안 전혀 소득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해결 방법이 개선돼야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12월 달에 신청을 받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정도, 한 1∼2년 정도 전에 희망하는 품종을 받아야 아까 흥진이든 궁천조생이든 이런 품종이 떨어지지 않고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해 12월 달에 받으면 1년생짜리 공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종을 갱신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3∼4년 기간 동안 그분들이 소득이 없을 때에 대한 그리고 품종 확보에 대한, 저도 지역에 보니까 요즘은 궁천조생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종묘사에 문의했을 때 없다고 해요. FTA 기금 사업으로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갱신을 하고 싶어도 품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12월 달에 수요 조사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1년, 2년 전에 조사해야 또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가야 그분들이, 종묘사에서 묘목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1∼2년 전에 묘목을 해 놔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산 확정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묘목의 공급을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관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이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예산만 그냥 10억 잡아놓고 또 계속 받고 안 되면 다시 감액하고 이러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올해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고 1월부터 묘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내년 사업이 9억인데 9억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강봉직 위원   수요조사는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1㏊ 사업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월에 묘목을 공급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원인 파악도 좀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이번 2월에서 5월까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통 식재를 합니다. 그때 묘목을 식재하는데 3년생짜리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1년생짜리 보급할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주로 3년생을 원하기 때문에 3년생을 보급하고 부족하면, 농가들이 원할 경우 아까같이 1∼2년생도 보급할 수 있는데 저희는 3년생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1∼2년생 하면 한 5년 이상 미수확입니다. 농민들 수확이 없을 때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3년생, 4년생 이렇게 생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 위원   요즘 한 몇 년 동안 월동채소 가격이 좀 좋아요.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작년산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양배추하고 당근 정도가 아직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들을 들어보니까.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과잉된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양배추인데 저희가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자연합회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배추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남지역 연합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저희가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무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걱정이 좀 됐었는데 요즘 가격 형성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당근도 조금 상승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 당근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당근도 조금 상승세고, 지금 현재 제주산이 1% 내외 정도 출하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상승세고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밀감도 좋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밀감은 역대 최고라고, 노지감귤 같은 경우는.
○김승준 위원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다린, 내년부터 무관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걱정들, 농가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만감류 재배 농가들은 걱정이, 어제도 보니까 회의를 거친 데가 있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12월 중에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고요. 농가들의 의견수렴을 보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 또 고품질 감귤, 고품질 만감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고품질 감귤만 생산이 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다린이 겹치는 게, 왜냐하면 만감류하고 같이 겹쳐버려요, 시기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수입하는 시기가 겹쳐 버리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3월, 4월이 집중적으로 수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만감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책들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양용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사업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32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 3억 2000만 원. 3억 2000만 원인데 계획을 보니까 회의비, 교육비, 홍보비, 실측비, 전부 했는데 집행한 거 보면 실측비만 돼 있어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실측비도 용역비만 이렇게 3900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국비도 반납했고 지방비는 삭감했죠,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건 이자까지 발생해 가지고 이자까지도 전부 반납할 정도네요.
   그런데 2025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집행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2025년도 집행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하긴 하는데 3억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미흡, 홍보비 집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농협경제지주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4년도에도 보니까 홍보비가 1억 4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한 거 보면 170만 원밖에 안 돼요, 홍보비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것도 아닌 홍보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이게 마늘하고 양파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월동채소들이 같이 이거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히 감귤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배추 이런 부분들, 마케팅에 필요한 부분들이 당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이 거버넌스는 마늘, 양파에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에 어려움…….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좀 집어넣어 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김승준 위원   국가하고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국가의 관리품목이 아시다시피 월동무, 마늘, 양파만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국비만이 아니고 우리 도비도, 어쨌든 5 대 5니까. 이 부분 도비도 들어가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김승준 위원   품목들도 반영 좀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열심히 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농협 경제 쪽에서 조금 의지만 가지면 전부 될 것 같아요. 농협만 홍보를 해도 되잖아요, 실은. 전국에 있는 농협에만 홍보를 해도 1억 4800만 원을 못 써요, 이거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농협경제지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일 쓰기 쉬운 용역비만 3900만 원 싹 썼어요, 다른 거는 다 남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는 자꾸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동채소 시기만 되면 자꾸 꿩, 청둥오리, 노루, 고라니 피해가 계속 있어 가지고 농가들은 불평불만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도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농수축경쟁위원회에 들어온 지 3년 6개월이 됐는데 3년 6개월 동안 민원이에요, 이게. 해결 방안을 좀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그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물을 지원해 줘도 농가들은 그물을 지원해 준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력을 또 해 가지고 그물을 다 해야 되고, 파종하게 되면 또 걷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애쓰게 해 가지고 파종해 놓고 고생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 농작물이 이렇게 다 피해를 입어버리면. 보험 문제, 저는 보험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파종 시기에 그걸 보면 진짜 우리 제주말로 하면 늘싹해요, 늘싹해.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기후환경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에게 의논을 해 봐도 국장님한테 해 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국장님이 도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대책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 위원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이 3회 추경에 감액 조정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 당초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당초 사업자는 전체적으로 10명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섯 분이 사업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포기된 잔액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한 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감액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10명이 있어서 10명을 전부 선정을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요자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비 자원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예비 자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홍식 위원   근데 이 포기한 사유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포기한 사유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 단가에 비해서 자기네가 기관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최소 한 1억에서 최대 한 2∼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연도보다는, 지난 연도에는 4000만 원 정도 기관 한도를 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1000만 원 정도 상향을 해서 한 5000만 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어업 경영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분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양홍식 위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 한 해만 어획량이 안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어선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업인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대체사업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 기관대체사업이라는 것이 기관 대체사업 아닙니까? 꼭 신규로 구입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선이, 기관은 개방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신규 기관을 구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고 기관을 구입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고 기준에 안 맞으니까 신청자가 없음. 현장은 피가 마르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엔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기준 단가를 상승했습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래서…….
○양홍식 위원   대상 지원자 폭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양홍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신규 기관을 구입하는 어업인에 한해서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기관을 구입하는 자, 기관을 개방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고 기관을 구입했을 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내의 중고 기관을 구입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 지원 폭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아니고 지방비 사업이잖아요? 자체 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재원을 만드는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집행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좀 전에 위원님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수요자의 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척당 지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어업인들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리가 신규로 구입을 했을 때는 지원한도를 얼마로 주고 또 기관을 개방했을 때는 얼마로 주고 또 중고 기관을 대체 구매했을 때는 얼마로 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2억 6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장의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집행계획을 개정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제주지역 월동채소 생산량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재배면적이 한 17%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한 30% 이상,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생산량의 33%.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한 몇 톤 정도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했을 경우에 약 53만여 톤.
○위원장 양영식   53만여 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 폭이 크네요.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해 밭작물 총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생산량 자체가 적정생산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자율적 수급이 잘 이루어졌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형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이 컸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적정 재배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 과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지난해산 월동채소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사전에 수급 조절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사전 수급조절을 해서…….
○위원장 양영식   파종하기 전부터, 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물론 사후에 시장격리라든가 출하조절, 이거는 여지껏 해 왔던 부분이고. 품목별로 이렇게 사전에 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사전에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불가피하게…….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역할을 최대한 했습니다만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욕구를 막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양영식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들쑥날쑥이 아니고, 많을 때는 아주 많았다가 적을 때는 아주 적은 그런 농가소득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한 농가소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올해산 월동채소인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평년 가격 수준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양배추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계신데, 양배추 농가들의 수급관리, 그러니까 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양배추 같은 경우에 가입된 가입자 수가 5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자조금 내시는 분이 50% 이상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작년도인 경우에 양배추가 효과를 본 게 12월에 조기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고. 올해 양배추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체 결의대회도 엊그제 했습니다마는 자체 결의대회를 통해서 수급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장 양영식   결의대회라는 게 결의, 단순히 잘하자. 자율적인 거에 한한 거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강제성 있는 건 아닌데 이번 결의대회 내용 중에 대화청과라고 가락동시장의 양배추를 주로 하는 청과 거기의 총괄하는 상무를 모셔다가 전체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고, 거기에서는 전적으로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만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원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들하고 자구책을 위한 그런 토론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주형 수급관리센터 역할에 대해서,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라면 여기 성패는 참여율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양배추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60% 이상은 참여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목표를 내년도에 한 80%까지 끌어올리려고…….
○위원장 양영식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80%…….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농가별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영농설계교육이 매년 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그렇다면 농산물 적정 생산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사전에 출하조절 하는 사업, 시장격리, 그다음에 시장격리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위원장 양영식   재배면적 관련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재배면적은 아까 같이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통해서 휴경을 시키는…….
○위원장 양영식   토양환경생태보전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다 이게 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래서 일부분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임차농들의 임차비가 또 상승하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위원장 양영식   자조금을 여기 재배면적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자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위원장 양영식   그만큼 재배를 안 하면 자조금으로 어느 정도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자조금은 명확한 사업 내용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범위를 더 확대한다든지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확실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원적인 면에 있어서 올해 농사를 안 지으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게 인지가 되면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재배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밭작물 관련해서, 월동채소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끝까지 수고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최근에 같이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들과 월동채소의 안정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공 쪽에도 저희가 업무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바짝 좀 긴장을 해서 집행부가 나서 주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위원장 양영식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보고의 건으로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이 연구를 보면 제주에서 우주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이 연구가요. 저는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 연구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주체험 관광지가 생길 시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에 제주도민의 경우 78%, 잠재 방문객의 경우 79.7%가 긍정적으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문으로요 제주지역에 우주관광 인프라가 생기면 방문 수요가 충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새로운 시설이 생겨요. 그래서 물어요, 가 볼 거냐고. 그러면 당연히 한 번쯤은 가보겠다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있죠, 정말로 실제와 가까운 방문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방문기간에 정말 다른 관광시설하고 비교해서 과연 우주관광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우주관광지 생기면 가 볼래 묻는 거 하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관광객들은 실제 제주에 왔을 때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장소만을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냐 이런 설문, 이런 분석, 이 대안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설문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이렇게만 나온 이 설문 갖고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연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잘하셔서 관광지 개발수요 이런 거 추정할 때 있죠, 정교한 분석기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나중에 과업지시를 해야 하고 또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이거 정말 고민을 같이하고 또 진행상황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주산업 육성하겠다고 정책방향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우주관광 활성화도 좋죠. 그런데 우주관광 활성화보다는 제2 우주센터 유치를 좀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우주항공청에서 제2 우주센터 입지로 제주와 고흥을 두고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기사는 제가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주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선정 안 됐잖아요, 아직.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주가 우주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고 정책방향을 결정했다면, 제2 우주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도 저는 도정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한권 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이라든지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로드맵을 냈을 때 해상 발사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것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우주항공청에서도 이 부분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제2 우주센터 유치에 대한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해상에서의 민간우주 발사…….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해상 발사.
○한권 위원   해상 발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우주센터 유치는 지금 내부 검토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내부적으로도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우주항공청에서는 지금 제주와 고흥을 염두에 두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식적으로 우주항공청의 용역이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주항공청의 공식적인 계획이 있고 저희 쪽에 같이 공식적으로 협의 보는 단계까지 온다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알기로 지금은 용역 정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우주항공청에서도 제주도와 어떠한 말, 이런 것도 없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지금은.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여쭤보냐면 다른 지역 있죠. 고흥 같은 데서는 자기네 지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오는데 우리는 별다른 소식이 없길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해상 발사를 내년도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이미 그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 축구장 크기의 바지선을 이동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클러스터 지정이 됐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클러스터 지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제2 우주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이런 언론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국책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예산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내부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2 우주센터 유치뿐만 아니라 국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구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우주항공청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해상발사체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등록 유도하는 가장 큰 목적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복지 개념으로 저희가 반려동물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 호선하고 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수수료 면제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수료 면제로 해서 유기견이나 이런 게 방지가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읍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당개들 있죠. 새끼를 낳으면 요즘 분양이 잘 안돼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돼서, 새끼를 낳으면 집 밖이고 그렇고 해서. 들개 양성되는 최고의 원인이 개를 낳으면 보통 대여섯 마리 나더라고요. 키우기도 그렇고 해서 산에 버리는 사람들이 잘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들개가 되는 거지.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동물 등록하는 것, 수수료 면제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뭐랄까 유기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본인들이 키우지 못할 거면 어떻게 처리한다라든지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져오시라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더 빠르지 그냥 수수료, 동물 등록 꼭 해야 된다. 동물 등록 않고 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간인들의 안전도 위협하지만 농가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들개가 많이, 들개들끼리 새끼 낳는 것보다 버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래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만이 저희가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등록을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의무적이죠. 의무적인데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당개를 키우는데 한 10마리 났어요. 그런데 제가 키우기 힘들잖아요. 해결 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주변에 분양을…….
○강봉직 위원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강봉직 위원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버리는 부분은…….
○강봉직 위원   그거를 방지하려면 동물보호센터에 가지고 오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마당개나, 의무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는 중성화 수술, 만약에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은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스스로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저희가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강봉직 위원   그건 근본적인……. 원론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제가 산에, 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새끼들 한 번에 예닐곱 마리씩 모아져 있는 거는 새끼 낳아서 버린 거예요. 유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어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도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키우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키우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동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집에서 본의 아니게 새끼를 낳았을 때 키우기도 그렇고 분양하기도 힘들 때는 동물보호센터에 가지고 오라든지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그분들이 버리지 않고, 유기시키지 않고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포인핸드라고 대표적으로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 지역에 분양…….
○강봉직 위원   우리 읍·면지역에는 마당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리면 또 포획하고, 이중으로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이 조례에 반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다니다 보면 강아지 새끼들 예닐곱 마리 한 묶음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유기나 유실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감소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유기시키지 못하도록 이(里)사무소, 읍·면지역을 통해서라도 새끼 낳아서 분양도 안 되고 키우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런 해결 방법, 동물보호센터로 가져오라든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이런 유기견 발생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동물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일단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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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 이게 지원되는 게 총 얼마, 한 척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최고가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척당 5000만 원,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요. 엔진 값은 보통 얼마예요, 척당?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러니까 척당, 톤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1억에서 2억 이 정도 지금…….
○김승준 위원   그렇죠. 1억 정도 되는 거는 5000만 원이 최고가. 5000만 원이 지원되죠, 5 대 5 사업이니까. 사업들을 할 건데, 아까 말씀대로 2억이면 척당 최고가가 50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이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가져 계신 분들은 자부담 부담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엔진 교체하기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보조사업 대부분 보면 6 대 4면 총액의 6 대 4, 그렇게 가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대부분 그러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이것은 당초 예산은 한정적인 데다가 많은 척수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는데요. 그래서 척당 기준을 정해 놨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톤급별로 지원 한도를 더 상향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다수의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렇게 선정했다가도 사업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톤급으로 해 가지고 엔진이 1억에 갈 수 있는 배도 있을 거고 2억에 갈 수 있는 배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침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2억 가면 어쨌든 보조율을 6 대 4면 6 대 4로 그렇게 해서 지정만 해 버리면 2억이면 한 1억 2000만 원 지원되고 자부담 8000만 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한번 변경하고…….
○김승준 위원   그렇게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2억짜리 배 하면 자부담을 1억 5000만 원씩 하려고 하면 부담이 너무 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 부분은 지침 변경도 한번 고려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권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 11일에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발표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지난 10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도민펀드 도입이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개정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한 재생에너지 연금을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별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를 수익과 연계해서 연금식으로 지급하겠다.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여기 도민들의 투자는 펀드 형태로 운영되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펀드에서 일단 투자자로 투자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도민펀드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발 빠른 수용과 대응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한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다만 도민펀드형 재생에너지 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당부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전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태양광 인허가 권한 이양 그리고 풍력, 태양광 모두 주민 참여 시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협의해 나갈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제도개선은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3㎿ 초과 태양광 이 부분은 탄소중립 협의체도 이미 도와 기후부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적극 다시, 이제까지도 건의해 왔지만 다시 건의를 하고 진행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풍력, 태양광이 모두 주민 참여 시 사업 가능 이 부분도 제도개선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들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기후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펀드를 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도민펀드 운용이 가능한 기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재양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그 부분도 금융권하고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구체적으로 좋을지, 도민들께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피해가 적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전문성이 아무래도 펀드를 운용해야 되고 기관이 됐든, 기관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또 인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죠.
○한권 위원   전문 인력이. 그래서 확인한 거고요.
   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도민펀드를 처음 제안한 입장에서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정말 도민들 지갑을 잘 채워드릴 수 있는 도민펀드형 연금이 되도록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앞으로도 위원님하고 계속 논의도 해 나가고, 과정 과정을 다 의논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각 부서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취합한 게 하나 있는데 김형은 국장님, 지난 12월 10일 2025년도 지방정부 수립 원예산업발전계획을 보면 과수 분야에서 연차계획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107개 시도, 시군 중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제주농업디지털센터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지역정보화 대통령상을 수상했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원장님, 마무리를 잘하셨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다음 해양수산국 오상필 국장님, 올해 ― 2025년도 ― 의 제일 큰 주요 성과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은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한 것이 제일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맞습니다. 신규항로 개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오상필 국장님 마무리하면서 큰 족적을 남기셨어요.
   그 밖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해녀의 전당이 물 건너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국비 확보를 6억 5000만 원이나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7년 제16기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제주 유치를 했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주 큰 행사인데, 1만 5000명이나 참여하는 행사인데 각 부서 직원들 포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용노동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광역 단위 1위를 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포용금융 분야 기관·단체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네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것도 어려운 상인데.
   그리고 소상공인과인데, 산업통상부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제주형 드론 방제 효율화 사업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정회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남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형은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상필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농수축·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주의 더 큰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를 끝으로 퇴직 준비교육 및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님,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짧게나마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상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안녕하십니까? 33년 7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올리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고락을 함께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 소회를 밝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20대 청춘 나이에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머리 희끗한 선배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34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업인들의 안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움도 남지만 제주 해양수산업과 지역경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가장 보람찼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제주-칭다오 간 컨테이너선 화물선 직항로가 열렸던 날일 것입니다. 뱃길이 열리고 제주의 희망이 뻗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그 성과를 제 가슴에 훈장처럼 간직하겠습니다.
   반면에 제주 신항만 건설 구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아 아쉬움과 미안함이 큽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유능한 후배들과 혜안을 가지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걱정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려 합니다.
   제주의 더 큰 미래를 여는 그 길을 여러분이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자정리라 하였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만 그 헤어짐은 또 다른 시작임을 압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도민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마무리함에 앞서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년 전 공무원으로 첫 출근하던 날 저는 자신과 몇 가지 약속하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악착같이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지난 3년 동안은 저의 공직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기간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현재의 농업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농업도 함께 준비해야 했기에 저와 동료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생활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농업기술원 및 공직자 동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영식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철 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저는 평소에 갖고 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세 번 했습니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서 과연 저한테 적성에 맞을까 하면서 시작했는데 힘들었지만 굉장히 제 적성에 맞아 가지고 초창기에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양돈 쪽에 15년, 16년 현장에서만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나이는 40대 중반이 되고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또 원장이란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또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성원도 받았고 또 먼저 떠나신 선배님들, 동료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싫든 좋든 저를 잘 따라주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 지금도 음지에서 현장에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신 공무직 직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잘 따라 주고 밀어주고 성원해 준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제 인생 2막을 잘 준비해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영식   다음으로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아까 김대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학 졸업하고 들어와서 전공을 살렸습니다. 저는 농업경제로 해서 경제학사를 받았고 또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도 김대철 원장님같이 공무원을 해야 되나라는 이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32년이 됐습니다.
   제주시청에서 시작을 해서 제주시청에서 한 13년 그리고 주사가 돼서 서귀포시청에서 한 4년, 그다음에 도에서 한 십몇 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올해 1년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공직생활 중에서도 저희 후배들이나 애들한테 제일 보람됐었던 일은 제가 주사보 때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주시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하고 또 서귀포로 내려가서 주사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라든지, 도에서 인구유입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고창후 시장님을 모시고 귀농귀촌팀을 만들어서, 최초로 서귀포시에 귀농귀촌팀을 만들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했었던 일 그리고 다시 도에 와서 서기관 되면서 요새 계속 뜨고 있습니다마는 푸드테크 산업의 기초를 다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가족들과 많이 놀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면서 명예롭게 공직사회를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중에 후배들이나 선배님들 그리고 특히 서귀포시청 그리고 도청 직원들, 제가 일하다가 조금 과격한 표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을 잘하려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 기회에 털어놔 주시면 제가 편하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내년에 공로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직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뵐 수 있으면 봬서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즐겁게 회우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영식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분이 여태껏 걸어오신 길은 들어보니까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발자취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의 여정, 꽃길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까 가족들과 함께 못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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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경제정책과장    홍호진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
•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기술지원국장    양창희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축산생명과장    김재희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해양환경연구과장    양병규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해양수산과장    양우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