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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2월 10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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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농산물 활용제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연관산업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고
7.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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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김승준·강경문·양영식·송영훈·김경학·강철남·박두화·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이승아·한권·박두화·하성용·강봉직·강성의·김경학·김경미·양영식 의원 발의)    
5. 제주농산물 활용제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연관산업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고    
7.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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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변화와 도약의 기운을 상징하는 해로 제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출발점의 해입니다.
   그러나 제주 1차 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월동채소는 수급관리의 한계 속에서 과잉생산과 이상기후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겹치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어장 환경이 급변하고, 주요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어업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업 경영비 부담, 잦아지는 농어업 재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단순한 생산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발굴과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이러한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제주 1차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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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김승준·강경문·양영식·송영훈·김경학·강철남·박두화·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이승아·한권·박두화·하성용·강봉직·강성의·김경학·김경미·양영식 의원 발의)      
   5. 제주농산물 활용제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연관산업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고      
   7.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까지 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성산포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또 칭다오 얘기해지네예. 행안부에서 온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 협약 체결 관련 질의 회신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고의 건(농축산식품국(3건), 해양수산국(1건)) 첨부)
   그럼 우선 이번 인사를 통해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취임하신 김영준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엽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양행석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양순화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업 혁신과 민생 안정을 통한 농축산식품 산업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대 전략과제, 18개 실행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농식품 분야는 디지털 기반 농산물 자율수급 고도화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특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귤유통 분야에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과 제주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통합물류체계 고도화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축산 및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축산환경의 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축산 모델 확산과 제주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더불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은 도민의 뜻인 것을 명심히 새기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안) 현안보고(농축산식품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인사를 통해 해양수산국장으로 취임하신 김종수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모든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도 신명나게 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원평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채인숙 국제물류추진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바다를 키우는 제주, 제주를 키우는 바다’라는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및 디지털 기반 수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 RE100 도입을 통해 수산산업 에너지 자립도 향상으로 어업경비 절감을 도모하고 바다숲, 해조섬, 염생식물군락 등 연안생태계 기반 블루카본 확충을 통해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해양 LTE망 구축 등 해양수산 산업의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제주바다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섬·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한 어촌활력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해양 신산업 3대 거점 조성, 크루즈·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어장 생태 복원, 신규해녀 양성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을 육성하고, 해녀어업문화 세계화 및 관광 자원화, 제주 해녀의 역사 가치 재조명을 통해 해녀의 위상과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항만·어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제언들은 해양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안) 현안보고(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인사를 통해 농업기술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태균 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주신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현장 중심의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익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창희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입니다.
   양석철 미래농업육성과장입니다.
   그 외 출석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 관계상 바깥 사무실에서 대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농정 수립을 위해 지난해 구축한 제주농업 디지털 ‘제주DA’ 플랫폼은 고도화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실용 농업기술 개발·보급은 표준시비 시범과 미생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RE100 농산물 생산 모델 개발과 확대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제주 환경에 적합한 기후 적응형 품종을 육성·확대하고, 우량 종자의 안정 공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저비용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생력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의 장비를 확충하고, 마늘·양파 농작업 기계화 모델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 지원사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AI·에어러블 기반의 농작업 사고예방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재해예방을 위해 조기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 방제로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레드향 열과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 정착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외연 확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재배 안정, 수출 지원, 부가가치 기술 개발로 지역 농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제주농업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안) 현안보고(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태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인사를 통해 축산생명연구원장으로 오신 양원종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안녕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희 축산생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준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생명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우수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생명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가축 유전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생명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원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필연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올해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바다 가치 창출로 생태·자원·산업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 및 수산자원 관리, 현장 적용 기술혁신을 통한 수산업 생산성 향상,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정보 구축, 과학기술 융합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4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연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 연구와 육상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형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마을어업과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주 특화 양식품목을 개발하고, 아열대 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겠습니다.
   어선 조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에도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상 양식장 방역 관리,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제주 수산물 안전 소비체계 구축을 통해 수산물 품질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 및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봉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과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정경주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올해 저희 시험소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맞춤형 방역체계 구축,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그리고 동물복지 중심의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험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문성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안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김만호를 포함한 4029명의 주민이 청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농수산물 유통 물류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농산물 활용제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분께 먼저 질의를 할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김영준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국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리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차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점 중요시돼 가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봐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을 살려야 되겠다. 또 파이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 조수익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5조 2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분야별로 보면은 감귤이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축산이 1조 3880억, 수산이 1조 3297억. 이건 지난해 조수익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해와 비교해 보면 어디서 오르고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밭작물에서 상당히 소득이 높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월동채소 부분에. 이 부분 우리가 정확히 간파를 해야 되는 게 뭐 때문에 지난겨울에 월동채소 가격이 좋았냐가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돌아가면 지금 말고 지난겨울 월동채소 가격이 작황이 안 좋아서, 재배 시기에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가뭄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건이 안 좋아서 재배면적도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더라고요. 그게 수급조절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2024년도인 경우 여름철 가뭄과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사실 면적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제주 조공법인과 통합 마케팅을 통한 매출액 신장하는 부분에도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당연히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실은 지난해 월동채소에 행정이 한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이 만들어 준 거지. 자연이 만들어 준 거지. 농산물수급관리센터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 이런 부분 한번 꼼꼼히 자료를 보면 자료 안에, 자료들은 다 잘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답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농가부채가 전국 1등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국 1등. 경기도가 2위. 3위하고 우리 농가부채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농가 부채 규모가 2조 4500억이랍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동채소라는 거는 제주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를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당근·무·양배추.
   농가부채 해결 방법을 어쨌든 찾아야 된다, 이거는 조수익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진짜 막막하다, 우리 농업이. 조수익이 5조 2000억에 취해 있을 게 아니고 5조 2000억으로 가는 과정 과정 과정의 상당한 어려움이 뭐냐 하면 생산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아마 조수익이 5조를 넘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선방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는 해결 방법이 없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농가부채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부채가 전국 1위는 맞습니다. 다만, 4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 9000만 원 이상에서 그래도 8300만 원대로 내려갔다는 부분, 그러니까 11%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어쨌든 농가들의 경영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부분, 전국 대비 1.9%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어쨌든 경영안정 지원사업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부채를 절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감 가격이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초기에 고가였는데 중간에 상당히 폭락을 해 갖고. 원인은 뭐냐, 만다린이라는 이 괴물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관세율을 보면 2012년도의 관세가 144%에서 시작됐거든요. 해마다 10%씩 떨어져 갖고 작년에 9.5%로 떨어졌습니다.
   수입 물량도 쭉 보면은 2023년도에 587톤, 2024년도에 2874톤, 2025년도에 7619톤 이렇게 수입이 됐더라고요.
   우리 감귤 생산량이 토털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올해 예상치는 43만 4900톤입니다.
○양용만 위원   만감류하고 합치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만 톤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7619톤이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절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만다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 하면은 2025년도 환율이 9.5% 아닙니까, 작년에. 환율이 10% 더 뛰었습니다. US 달러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 물량을. 그러면 이런 거를 차분하게 농가에 설명해 주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예상 수입 물량이 1만 6000톤. 1만 6000톤 안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냐면은 밀감 유통구조는 아시다시피 중간 상인이 약 70%를 포전거래 합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공공의 목적에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유통업자가 만다린이 어마어마하게 수입되는 것같이 다 홍보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 줬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레드향이 설 한 달 전부터 상당한 가격에 거래됐거든요. 중간에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절대 안 된다는 유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5000원 이상 줘 갖고 매입하는 중간 상인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만다린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현장에서 듣고 얘기하는 거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 상인에 의해서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거를 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지 진짜 갑갑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미국산 만다린 수입으로 인해서 제주도 내 만감류 재배 농가들이 일부 걱정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월 5일 자로 대책을 만들어서 3단계 전략 속에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일단 가격이 1월 말 대비 2월 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게는 11%, 많게는 14%까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아까 유통인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1만 톤 매취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후에 유통인들이 만감류 재배 농가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시간상 이따가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위원장 양영식   발언대로 나오시죠.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말조련거점센터 부실 관련하여 감시·감독 철저 주문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네,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최근 제보하고 확인된 정황에, 현재 운영 중인 위탁기관에서 연구원 예산으로 구입한 조련장 전용 모래를 위탁업체 대표 개인 소유의 승마장으로 무단 반출, 사용했고.
   알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네,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협약상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시설 내에서 임의로 승마대회를 개최한 사례,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네,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공 말조련 시설을 특정 개인들을 위한 학생 승마 레슨장으로 전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네,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밖에도 조련센터 입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이 입소하고 또 교육기관 초과 관리하고 또 임직원 근무 확인 및 인건비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생명연구원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축산생명연구원장으로 부임해서 말조련거점센터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모래를 말조련거점센터용으로 구입해서 줬는데 일부 반출 의혹이 있어서 조사한 결과 그 센터에서 공사에 따른 폐모래 약 8톤을 반출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저희 직원들에게 반출 현장이라든가 이 부분을 조사시킨 결과, 저희 조사라든가 탐문 결과로는 구입 모래 약 75톤 정도를 무단 반출해서 개인 승마장 용도로 쓴 걸로 의혹이, 정황이 있어서 2026년 2월 6일 자로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소년 승마대회라든가 참가 건은 저희 말조련거점센터 사무의 위탁업무 내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라 이상은 없는데, 다만 이런 행사 참여라든가 행사 개최에 따른 사전 저희 연구원의 검토라든가 이런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조치할 예정이고, 그 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다음 달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시행하고 사법당국 고발에 대한 절차를 해서 위수탁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사 의뢰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말조련거점센터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위탁관리가 있고 직영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직영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위탁관리는 최초 2018년에, 위탁관리 하기 전 2017년에 11개 단체라든가 기관의 자문 결과 전문성이라든가 말 조련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위탁기관에서의 약간 안일한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직영의 건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조직관리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하지 못하는 건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직관리 부서에서 직원 채용 관련 난색을 표명한다. 그래도 이런 건이 자꾸 발생해서 거점센터 위탁관리 업체를 취소시켜서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직영체제로 가더라도, 조직관리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원 채용으로 하는 게 예산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전에도 축산생명연구원장님께서 그 답변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인 2024년도로 알고 있는데 질의했을 때 그 답변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렇게 부실로 인해 관리·감독 책임이 축산생명연구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기 점검만이 아니고 수시 점검도 계속하셔야 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네,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무기질비료 농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보조가 됐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전체 156억 중에 제주도가 7%인 10억 9200만 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국비 30%, 도비 20%, 농협 30%, 농가 10%인데 이번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10%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다 받았고 2월에, 금주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창 무기질비료를 사용할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농협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농협에 자주 갑니다.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콩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농협 직원 자체도 지원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비료를 한창, 최고 많이 써야 될 시기입니다. 가져다가 귤 딴 후 귤밭에도 비료를 줘야 되고, 또 봄 농작물 시작할 때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측을 못 하는 상태에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어쨌든 오늘 상임위 끝나면 별도로 다시 전화를 해서 최대한 지침을 빨리 내려보내도록 촉구를 하고,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농협과 일선 읍면동까지 빨리 전파를 해서 농가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우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올해 월동채소 콜라비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가격이 좋고,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하락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걱정이 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제일 피해 입은 건 당근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대책들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월동채소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콜라비, 비트, 브로콜리까지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월동무, 양배추, 당근이 생산량 과잉으로 인해서 유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월동무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년보다는 가격이 그나마 23%나 높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9월 하순 이후에 파종된 월동무가 3월 이후에 집중 출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에 조기 출하장려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조금 예산과 맞물려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3월 이후 출하량을 최대한 당기고 3월에 적정 수준의 양이 출하될 수 있도록 생산자연합회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당근입니다. 당근이 전반적으로 면적과 생산량이 예년, 평년 대비했을 때 3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생산자연합회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당근 같은 경우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이 현장도 방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도 좀 나누면서 방안들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앞서 양용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다린 수입, 2012년도에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들어오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실은 이게 빨리 나왔어요. 작년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 보도에 계속.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가격이 다 하락할 걸로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상했던 부분을 도에서 빨리 대응했어야 했는데 늦다 보니까 상인들이 만감류 계약을 안 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돼 버렸고 계약한 농가들도 소비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계약 취소하는 데도 있었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00원에 계약했다 하면 4500원 정도로 내려달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계약금만 낸 거면 계약금만 하는 농가들도 있었고.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 부분도 정말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제가 엊그저께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만감류 선호도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내놨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내놓을 게 아니고 전에 내놨어야죠.
   지금 이거 보십시오. 12월 달부터 1월 달 계속 이렇게 만감류 해서 만다린, 만다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좀 답변드려도…….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언론에 한 것을 미리 대응해 가지고 만다린하고 비교되는 부분들, 그렇게 기술원에서 먼저 내줘야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박람회조직위에서 1월 21일 날 휴애리에서 1차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품질이 좋다는 것을 먼저 브리핑했고요. 또 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세 번 정도 하자.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자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번에는 소비자, 서울 수도권의 소비자 49명을 패널로 해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내는 과정에서 대처가 늦었다고 혹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빨랐으면 더 좋았을 걸.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상황이, 다음에도 또 낼 걸로…….
○김승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출하장려금 지침을 바꿔 가지고 3월 달로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하겠다는 농가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런 부분 없이 2월 달에 그대로 했으면 홍수 출하가 될 수 있었어요, 이번은. 그런데 조절이 좀 됐어요. 이건 잘됐다, 지침이 잘 바뀌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국장님. FTA 협약은 국가 간의 협약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 농업인하고의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들에게 왔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정 부분…….
○김승준 위원   예, 책임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행정의 책임도 있고 정부의 책임도 있고…….
○김승준 위원   정부에 책임이 있죠. 정부의 책임. 정부에 책임이 있으면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보상을 해 줘야죠, 농업인들에게. 그렇죠? 정부에서 보상을. 그럼 이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에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이 협약이 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FTA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가 지난해 말까지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만감류, 미국산 만다린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년 연장을 건의했더니 지금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5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일단 통과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검역 부분도 그렇습니다. 검역도 2월 4일 날 지사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만나서 국가 차원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FTA 기금 같은 경우는, 국장님, FTA 기금은 시설자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설자금만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리고 저희들이…….
○김승준 위원   그렇죠.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시설자금은 다 하는데, 그래서 피해보전직불제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사업에라도 추가해 보려고, 이런 부분을 국회에 가서 의원실과 농식품부 국장, 과장 회의할 때 만다린으로 인한 만감류가 피해를 받을 영향이 많으니 그러면 출하장려금 제도도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잘되면……. 자, 보십시오. 만감류에 천혜향하고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만 kg에 500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이거를 만약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 매칭을 해 가지고 2만 kg에 500원으로 하면 출하시기도 조절돼요. 그리고 포전거래 하는 상인들도 가격을 함부로 내리지 못해요. 2월 달에 따는 분들도 내리지 못해요. 이번이 기회예요. 그렇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출하장려금을 그렇게 올려놓으면 앞으로 2월 달에 만감류 거래하는 부분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만감류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FTA 기금만 해 가지고 시설자금으로만 거의 나갔던 부분들을 조금만 변형해서 하면 저는 될 거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 생각과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만감류 출하장려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고 다행스럽게 그나마 작년에 제도를 개선해서 한라봉과 천혜향의 경우 3월 이후부터 출하하는 품질 좋은 완숙 만감류에 대해서 kg당 5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국비 절충하는 부분은 저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FTA로 인한 작물의 피해는 피해보전직불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을 해 나가면서 더불어 국비 절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출하장려금도 좀 넓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번 인사에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업 전문가여서 아마 농업인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현장을 찾아서 소통을 잘하시고 농업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부터 제주산 축산물을 싱가포르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금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한-싱가포르 정상회의 이후에 수출 협의가 이루어졌고, 12월 1일 첫 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31톤의 물량이 수출이 되어 있고, 다만 1월의 수치는 통상적으로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15일 이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216톤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의 수출 목표를?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한-싱가포르 부분에 한해서만.
○양홍식 위원   싱가포르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양홍식 위원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서 아세안 국가에도 많은 제주산 축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양돈업계에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방역망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 발생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발생 범위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기준 파악을 해 본 결과 총 7건의 농장 확진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을 보면 1월 16일은 강원도 강릉, 1월 23일 경기도 안성, 1월 24일 경기도 포천, 1월 20일 전남 영광, 2월 1일 전북 고창, 2월 3일 충남 보령, 2월 4일 경남 창녕으로 이렇게 발생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단계는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100%, 그다음에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에서 발생하게 되면 제주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산업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의 방역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좀 전 위원님의 전국적인 수치는 어제 저녁 나주시까지 포함하게 되면 10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거의 ASF ― 아프리카돼지열병 ― 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제주도가 국경 없는 철두 방역 태세를 해 오고 있다라고 자부한다라기보다는 어떻든 기존의 매뉴얼에 따라서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거점 11개 초소라든지 그리고 최근의 발병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네팔이라든지 동남아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육포 같은 가공류가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그런 쪽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축산과 관련된 단체 모임을 우선적으로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각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장과 행정에서 같이 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돼지열병 지역 단위 청정화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리가 2029년도에는 인증을 받으려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당국이나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리고 특별히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공·항만 입도객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기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하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보게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영세한 농업인, 어업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 분야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선박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특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져 가지고 가공하다 화재가 났을 때는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수산 분야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 분야에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의 농업인이 화재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행정에 호소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지원조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어촌진흥기금 시행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박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수산정책과장 때 농어촌진흥기금 개선 요구를 하고 반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아까 식품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 규칙이나 지침에 보게 되면 농어업 법인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아쉽지만 화재 난 업자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규칙에 추가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어업인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으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회의는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제주의 1차 산업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이 한 해 동안 할 일들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가 상당히 요약된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따로 자료 요구도 하면서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자료 요구도 하게 되고 또 여러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자주 보게 되는 자료가 바로 각종 계획들입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국장님,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요. 대체로, 그러니까 매년 연도별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올해요, 2026년 시행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수립해야 바람직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시행계획 수립은 법정계획 속에서 안 세워도 되는 사업도 한두 개는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언제까지. 그런 전후사정은 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기본적으로는 1월에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정이 있는 걸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언제 세워야 되는가, 언제 세워야 바람직한가 이걸 여쭤본 건데, 연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한권 위원   그 이유가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정책과 사업과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연초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축산식품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살펴봤는데요. 국장님, 사실 좀 놀랍습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를 제외하고요. 친환경농업정책과 그리고 식품산업과 모두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 실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의회 업무보고 전까지, 이 업무보고를 하는 현재까지 수립된 것이 전무한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봤더니 5건입니다. 그리고 식품산업과도 5건인데 수립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봤는데 친환경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WTO, FTA 종합 대책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그리고 중장년 농업인 기본계획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그리고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아주 중요한 기본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수립되지 않았고요.
   식품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 기본계획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수립 완료된 것이 없고요.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가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3월, 4월, 심지어 7월이라고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26년에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에는 저희들이 더 잘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7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관련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는 그게 늦었으니까 그래도 7월 정도에는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업은 7월인 부분이고, 나머지 법정계획과 관련된 시행계획은 최대한 1/4분기 내에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과만 하는 사업들도 있고 타 실·국…….
○한권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한권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연초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계획이 나와야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적을 지난 회기에도 했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놓친 겁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들을 해 나가야 되고 조례도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놓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늦어지는 사례가 된 거지 그게 늦어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요, 계획이라는 거는 연초에 최대한 빨리 수립해야 집행이 적시에 시작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정책 추진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친환경농업정책과 그리고 식품산업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연초에 시행계획 수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유가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꼬집어 말하는 시행계획 놓친 거,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이유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내년 계획 세울 때는 최대한 1월 이내에 모든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실무국장으로서 과장들과 챙기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최소한 의회 업무보고 전까지는 이게 수립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구체적인 시행계획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행계획이라는 게요.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시행계획들이 정말로 잘 짜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레 도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보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업무보고 전에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친환경축산정책과 있죠. 친환경축산정책과를 살펴봤더니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4건에 대해서요 지난해 12월 말 그리고 올해 1월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국의 과에서 이렇게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제가 만약에 12월에, 친환경축산정책과는 1월에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친환경농업정책과라든지 다른 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모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이 제 지적에 동의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요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최대한 연초에 수립을 완료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아무리 늦어도 의회 업무보고 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동의하실 겁니다.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집행부터 해 놓고요. 1년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그때 와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요 어불성설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1차 산업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 산업입니다. 1차 산업 분야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질의가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괜찮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만큼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 이러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농업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나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도 예산 말씀입니까?
○현기종 위원   농업 예산, 농업 분야의 예산.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업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7558억이고, 농업·농촌 분야 예산은 5520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7.09%.
○현기종 위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상임위에서나 말씀을 드리는 게 농협의 중요성,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식량 주권 차원,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도 예산 규모 대비 농업 예산,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1차 산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GRDP 수준 만큼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4년산 잠정치가 10.3%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최대한 그 수치가 되도록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최대한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주도의 농업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키워 나가야 될 게 신규 청년 농업인도 육성해야 또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고령농, 여성농이라든가 신규 청년농이라든가 이러한 취약 계층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 규모로는 상당히 힘들다.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농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자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청해서 선정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들어온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의견 대립이 있고 상충되는 지점이 있고 또한 도의 예산 규모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견 대립이 있지만 방향성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주시가 2025년도에 농가 필수사업 신청 농가 100% 선정을 했죠. 본예산에는 56.6%를 확보했는데 1회 추경을 통해서 100% 확보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방풍수라든가 토양피복, 소형 농기계 사업에 15억 정도, 1차에는 56.8%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확보했다. 이거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서귀포가 제주시보다는 농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계시면서 서귀포시 쪽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어떻든 1차 산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처럼 어쨌든 GRDP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걸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양 행정시만이라도 그런 농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이나 김승준 위원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한미 FTA로 인해서 만다린이 단계적 철폐를 해서, 144%로 시작해서 이제 무관세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영향은 아까 위원님 지적 속에 대처가 조금 늦었다라는 부분, 저희들이 1월 5일 자로 대책은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매취사업을 이렇게 하니 유통인들이 좀 움직인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유통인들이 과거 2년 동안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 그걸 빌미로 해서 농가들의 빈 공간을 파고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현기종 위원   월별 가격 동향을 보면은 12월에 조금 상승을 보였다가 1월에 하락한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월동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동무는 가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토양 때문에 한 50% 정도 수확하면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된다, 일단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그리고 제가 걱정을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게 만다린 수입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조장했다. 그리고 만다린 수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우리 도정에서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더 많은 홍보를 했어야 했다.
   김태균 원장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 조사해 보니까 만다린의 완승을 했다 이런 표현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의 불안 심리가 안 이어질 수 있도록 작년 9.5% 했을 때부터 노력들을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연말, 11월경입니다. 제가 11월경에 지역의 천혜향 농가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체 얼마나 들어오냐, 수입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들어오면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될 거냐, 이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9.5%가 철폐되더라도 원화 대비 달러가 많이 절상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품질이라든가 신선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만의 생각이었죠. 저희들만의 생각이었고, 그런 불안 심리를 없애는 데는 홍보와 노력이 부족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농가들은 직접 피부에 와닿고 직접 경험해야 그것을 느끼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이 설 특수로 해서 조금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1월 말, 2월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에서 14%까지 가격 인상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감류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현기종 위원   예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오늘 방송으로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설 명절에 입소문도 타야 되기 때문에 좀 홍보…….
○현기종 위원   그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만다린이라는 단어는 좀 빼겠습니다.
   어쨌든 만감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우선 현지 사정입니다. 거기 생산량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후 영향으로 10%가 감소할 것으로 미 농무부가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입 단가도 지난해 상반기 2.6달러에서 하반기는 3.2달러로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환율 역시 1460원, 147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했던 물량은 큰 의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으로 미국 내에서도 모로코라든지 타국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만감류 재배농가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올해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라도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부분과 더불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각별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농가나 상인들에게 유통시장의 교란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거를 국장님이 바로 해결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 승진하시고 부임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1차 산업이 제주에 있어서의 근간산업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 책임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껏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근에 농업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한파가 좀 있었어요. 농작물, 특히 월동채소에 지금 어떤 영향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주말에 전 직원 비상 근무도 하고 현장도 다니면서 농업기술원과 재해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위원장 양영식   아직 큰 피해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각 생산자연합회도 그렇고 모니터링 결과 지난 한파와 관련해서는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다린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게 우리 행정에서 진작에 일찍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진작 12월 달에 농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별거 아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행정에서는 어떤 말이 없지 근데 상인 입에서는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 들리지.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언론도 문제가 좀 있고.
   당근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양영식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당근은 감귤과 마찬가지로 자조 모임, 그러니까 수급관리센터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몇 % 돼요, 당근.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90%.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량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가능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 미흡한 부분. 사후에 여러 가지 대처하는 건 사후약방문인데 사전 생산량 조절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농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이 사실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법의 취지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장님께서도 민박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서…….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에 2025년 말 기준해서 민박 업체가 몇 개소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박업소는 628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이게 불과 한 6년 만에 40%나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엄청난 증가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단은 신고제나 등록제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부분…….
○위원장 양영식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결국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경영 악화가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창업한 민박업체가 수백 군데 되고.
   몇 군데 폐업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490군데 폐업했어요. 이런 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행정에서 시장에 그냥 맡겨둘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건 아닙니다. 어떻든 2024년도에 도농교류법이 개정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8월 달에도 농어촌민박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민박하시는 분들 입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합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개정할 때 최대한 제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농교류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개정의 주내용이 뭐예요? 빈집 활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 부분이 민박총연합회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농촌의 빈집 활용 정책인데, 사실상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반 기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도민들도 숙박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업이 너무 과잉 공급이 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더욱더 그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간담회 과정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 쉽게 말하면 한철 아닙니까? 여름 이때 와서 하다가 떠나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행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안 나오는 데 아쉬움이 있는데. 워케이션, 런케이션, 농케이션도 있어요.
   농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저희들이 반농반어 용어를 쓰면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3개 학교하고 단체가 와서…….
○위원장 양영식   민박업체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카름스테이 정책이 있어요. 이거랑 민박업체랑 연계해서 농촌도 살고 관광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손 놓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던 농케이션 부분은 6285개 민박업소 중에서 192개의 안전인증 민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농케이션에 참여하는 단체는 그 지역 안전인증 민박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틀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광공사와 같이 체류객 유치, 민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체류형 민박,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인구 문제도 있는데 생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민박 정책에 있어서 양적 중심의 민박 정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 적정 수를 관리하는 방법 없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고제와 등록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민박이 초기에는 농어촌 소득 증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많이 변형되다 보니까 신고하고 폐업하는 게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앞으로 농어촌 민박이 단순한 숙박을 넘어서 체류형 거점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관광공사하고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위원장님 지적처럼 4인 가구 정도는 대상으로 해서 제주에 와서 한 달 살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 10일이나 15일 정도는 희망하는 지역에 체류하면서 제주의 다양한 곳을 보고 만끽하고 돌아갈 수…….
○위원장 양영식   인센티브를 주세요. 민박에서 5일 이상 이렇게 체류한다거나 이러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호응도가 좋으면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양용만 위원   짧게 짧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시고요.
   1차 산업 조수익을 얘기했고, 농가 부채 얘기했고, 감귤의 홍보와 관련된 얘기 했고.
   국장님이 1월 5일 날 대책,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 인정하면 다음에 개선이 될 거라고 믿어지고.
   농협의 유통센터를 통해서 한 1만 톤 수매계획을 잡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평수로 따지면은 76만 9230평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하는 방법에서 조금 다릅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600억의 수매 가격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농협이 그런 유통, 이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할 수 있느냐는 짚어봐야 될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농산물 관련해 갖고 수급관리센터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양용만 위원   그 역할을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당근, 무, 양배추, 밀감까지. 조직은 만들어 놓고 뭔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왜, 밀감 같은 경우는 99%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고 당근이 한 3∼4개월 동안 60% 정도, 무가 60∼70% 정도, 양배추가……. 한 달여 동안 제주도만 생산되는 월동채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육지부까지 끌고 가서, PPT 하나 띄워 주시고요, 경매시장에 내놓느냐 이겁니다. 이게 모순이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축산 분야. 축산 분야 경매제도 시작된 지가 199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매제도가 없을 때는 유통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 안 되고 결정된 가격이 번복이 되고 이런 과정 과정을 거치면서 축산업이 어느 만큼 발전했는지 압니까? 양돈산업이. 그 당시에 23만 9000여 두에서 지금 55만 두로 성장을 했고, 조수익이 4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경매시장을 직접 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등급이 낮으면, 품질이 낮으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고품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주변에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1년 넘게 전국의 사과, 배, 감, 복숭아 다 뒤져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이 2만 4000 인구밖에 안 됩니다. 사과 조수익 해 봐도 1000억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공판 기능이 5군데나 있습니다. 산지공판. 왜 있느냐? 고품질 생산입니다. 고품질 생산의 주된 원인이 그게 있습니다. 물류비도 안 되는 물건을 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싣고 나가고 있거든요. 저거는 생산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감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월동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농가 부채, 지난해 5조 2000억 1차 산업 조수익 달성했지만 절대 못 합니다.
   비상품 감귤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5kg 박스에 예쁘게 담아간 감귤이 3000원, 4000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만 원 미만이 3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월동채소는 안 그러겠냐 말입니다. 산지유통에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럼 물량이 15% 정도는 육지부에 덜 올라감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많은 비용들이 절감됩니다. 또 고품질이 생산될 거고. 경매 과정을 내가 직접 보기 때문에 저품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전부 제주도 것 갖고 갔습니다. 딱 한 가지 산지경매 하는 것만, 우리 시스템을 전부 벤치마킹했고 산지에서 경매하는 것만 달랐습니다. 이거 한번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위원님께서 늘 산지전자경매와 관련해서 성주참외라든지 아까 다른 다섯 군데까지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면, 지금 현재 제주시농협 공판장이 1990…….   
○양용만 위원   국장님, 국장님. 소규모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 안에는 유통비용도 전부 포함돼 있을…… 해상 유통비용까지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저게 부족하면은 도가 지원하든지 1차 산업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을 줄여 갖고 해상 유통비용을 여기서 해결한다고 하면 수수료가 10% 전후가 됩니다. 저거 꼼꼼히 공부해 보십시오.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거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오후에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어쨌든 통합물류와 관련해서는 41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양용만 위원   칭다오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지난해 손실보전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난해 18억 2000만 원 정도 손실보전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 제주-칭다오 간 15항차 수출입 물동량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양용만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수입이 한 260TEU, 수출이 57TEU 해서 317TEU 이렇게 수출입 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우리와 칭다오 간 국제화물여객선은 어떤 의미에서 놓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과장님이 써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뚫어놓고 달릴 자동차를 생산해라. 그 격입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강봉직 위원   무기질비료 질의하던 것은 잠깐 미뤄두고, 만다린 관련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만다린 한 번 드셔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저희 직원들하고도 직접 온라인…….
○강봉직 위원   맛이 어떻던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맛이 저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직접 일부러 사서 먹어봤습니다. 먹어봤고, 씨도 있었고, 좀 말랐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껍질도 제주에서 생산하는 일반 온주밀감보다는 조금 두꺼웠고, 먹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리 겁먹었다. 우리 겁먹지 말자 이거죠. 겁먹지 말고, 기술원이든 농축산식품국에서 고품질·고당도 만감류를 생산한다면 경쟁력에서 충분히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촌에서 농가들의 문제점들은 직거래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해 주시고. 그렇다 보면 지금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만감류들은 충분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파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만다린보다 만감류가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런 정책을, 계획을 잘해서 한다면 농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만감류 경쟁력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에 맞춰서 5월 출하되는 마지막 카라향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유통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습니다. 절대 겁먹지 맙시다.
   아무튼 파이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가들도 만감류가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무기질비료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12월 달에 10억 통보되었다는데 지금까지 지원 지침이 발표가 안 됐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작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원 범위가 확정이 안 되면서,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월 달에 비료를 구매해서 나중에 소급 적용을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10월 달쯤 돼서 소급 적용해 준다고 해서 농협에 갔는데 3월 이전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입력을, 그 전에 비료 사갔던 분들은 새로 3월 이후 걸로 입력을 해서 소급 적용해 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혼란도 안 되고 안정된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침이나 사전 계획 발표가 좀 일찍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작년보다 올해 국비 지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2025년과 비교해서는 22%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룟값은 점점, 지금까지 내려본 적 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요소비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 기점이 2021년, 2022년인데 이후에 2024, 2025 이렇게 하면서 연으로 봤을 때는 한 5%에서 7%는 그나마 다운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환율이 계속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 상승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잘 들여다보고…….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농가 입장에서는 고비용, 아무튼 비값 인상 또 인건비 인상, 모든 게 인상됐습니다. 제가 금방 만감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라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무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제주가 청정, 친환경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들이 화학비료 쓰는 부분, 무기질비료 쓰는 부분을 어떻든…….
○강봉직 위원   국장님, 이게 소득에 바로 직결됩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건 괜찮습니다만, 유기질비료를 늘리고 무기질비료를 조금씩 줄여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의 제일 큰 원인이 무기질비료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소득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거에 정말 호응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료는 정말 필수농자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충분히,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질비료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아니고 무기질비료도. 그러면서 농가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차츰차츰 줄여가야 되겠죠, 무기질비료를.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올해도 지원 비율이 국비 30, 도비 20, 농협 30, 농가 10%인데 그래도 도비 10%를 추가해서 농가들에게 그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가서 협의를 굉장히 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해서 잘 지켜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오전에는 국장님한테만 전부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농촌 고령화로 접어들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성공 사례, 고령화니 뭐니 해 가지고 성공 사례도 있어요.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셔 가지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협약식도 갔다 오고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성공 사례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할 때는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접하지 못했던 농사들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노하우가 생겨가면서 정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갔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저희 지역 부분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농사짓는 분들, 농가에서도 요청들을 많이 해요. 부족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저희 지역농협 얘기를 들어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운영비 해서 적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돈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 난 걸로 보여진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대성공이다.
   대성공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농협은 적자 났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은 해 가지고 다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다 돌아갔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민원이나 농협 조합장님 만나면서 뭐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2023년도에 저하고 베트남 가서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농협법상으로 농협에 노동력 거래 알선해야 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농촌인력중개센터에 18개의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전체 농협이 각각의 사업을 하나씩 하면 관내 조합원들이 필요로 할 때 인력 수급을 잘 받고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만, 농협에서 일부 손실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지침을 개선했고, 농협의 APC,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도 ―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 APC에 들어가서 선별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나마 고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농협이 1000만 원 정도 손해 본다. 그거는 농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장님들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호응들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올해죠 ― 올해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6개 농협에서 한 10개 농협으로 추가…….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마다 전부 추가를 하다 보면 국비 반영이 문제가 될 거예요, 국비 반영이.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 따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주 지역의 현안들을 꼼꼼히, 농협 조합장님들의 민원을 잘 첨부해 가지고 국비 반영할 때 애써 주십사. 그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고령농이고, 앞으로 더 필요하고. 이거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정부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마침 담당과가 제주를 잘 아시는 분이고, 거기도 국정과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농식품부, 제주도, 국회와 같이하면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18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농협이 전부 요청을 할 거예요, 실은. 옆 농협에서 하는데 아니 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기 농협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조합원들의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건데 이런 부분도 잘 대응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하나는 농작업 대행,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농작업 대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지역농협의 걱정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기계가 없을 정도로 한 4개월 정도 돌아갔어요. 호응도가 너무 좋았고. 왜냐하면, 그 시기가 한 4개월이더라고요, 트랙터 같은 거 한 게.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한 만 평 정도 농사짓는 분들이 왜 1억이 넘는 트랙터를 살까? 이거를 농협이 다 해 주면, 이분들 1억이 넘는 거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밭에 5번 정도 트랙터를 사용하는데 얼마 들까?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평 농사짓는 데 100만 원이에요. 이 부분 잘하면 기계를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는 아직 초기화 단계다 보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어쨌든 채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채용하는 데. 농협이 정직원을 채용해야 될 건가 아니면 계약직을 데려다 해야 될 건가. 4개월만 들어오다 보니까 4개월만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정착될 때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기계 대응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장을 하면서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연장이 끝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같이 더 절충을 하면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법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농작업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면 얼마 없어서 농협이 농사까지도 대행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봐요, 실은.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농지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농사는 짓고 싶고 농사지으려면 힘들고. 그러면 앞으로 농협이 이 부분을 다 대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꼼꼼히…….
   지역에, 국장님이 자꾸 현장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현장 다니시는 김에 지역 주민들의…….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장 얘기만 듣지 마시고 밑에 있는 민원들로부터 직접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그분들의 그게 저는 답이라 생각을 가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평일에는 회의가 많고 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령 받은 이후에 3주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무조건 지역에 가서 연합회라든지 농협 조합장이라든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 관리도 해 나가면서 행정과…….
○위원장 양영식   정리해 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늘 현장을 찾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주의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현장의 해양수산인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직도를 보고 예산 현황을 좀 봤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인력은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이 111명입니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의 직급을 보게 되면 지금 5급에는 정원이 15명인데 13명, 6급은 40명인데 33명, 7급은 35명이 정원인데 31명. 전체적으로 상위 직급 공무원들이 보입니다.
   공무원은 적기에 승진을 하고, 적기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서 적기에 승진을 못 하고 있다,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제가 단순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농정부서에는 정원 79명에 79명인데 고위직들이 전부 채워져 있어요. 유독 해양수산국이 이렇게 된 거를 국장님,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 부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직원들이 적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7.4%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산정책과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수산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인사는 투쟁, 예산은 전쟁. 국장님, 조직 내에서 그런 부분들 조직도 잘 추스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수산 공무원 시절에 조직이라든가 후배들 인사 부분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해양수산국장이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인사 문제라든가 어업인들의 고충을 최대한 많이 담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수산 분야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뛰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말씀은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돼야 된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현장에서 프로펠러에 그물이 감겨서 조업을 못 해 가지고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에 올해 예산에 프로펠러 절단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이러한 작은 것 하나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해녀어업이 무형문화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이렇게 지금 등재가 돼서 하고 있는데 해녀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장 진입로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장 진입로는 꼭 필요한 데 그리고 해양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고령의 어업인들이 소라 작업이나 우뭇가사리 작업이나 톳 작업이나 성게 작업을 할 때는 해녀물질 도우미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어업인수당, 농업인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양홍식 위원   금년부터 10만 원 더 인상돼 가지고 50만 원이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녀분들은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또 지정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무형문화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해녀분들이라고 해서 어업인수당을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적어도 해녀분들의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하면 어업인수당은 어떤 조건을 두지 말고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불제 사업인 경우에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중앙부처 해수부하고 얘기하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업인수당 같은 것도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촌정책심의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해녀분들을 위한 말씀은 중요하지만 저희들 절차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일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가 해녀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회보장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도 해녀분들의 그러한 가치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도 예산으로 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도가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한권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제주 신항 개발 관련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주 신항은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항만을 개발할 계획인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 동북아의 고품격 친환경 크루즈 모항을 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보니까 동북아 대표 크루즈 항만으로 육성,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핵심과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가 관광 중심지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크루즈로 인한 관광 유입 효과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루즈 항만 조성계획은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항만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제주 신항의 중심 기능도 다시 생각해 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아시다시피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항이 실질적인 무역항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한권 위원   다만 물동량, 경제성 확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제주에 컨테이너선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적항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환적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도 주목하고 있는 거는 북극항로 있죠? 이 북극항로와 관련된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제주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극항로에 있어서요. 제주가 중간 허브항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제주의 동북아 중심 민간 MRO 허브 조성 필요성을 제안하는 세미나까지 열렸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항만 기능에 있어서요.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여객 물류인데 이제는 화물 물류, MRO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한권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환적항에 대한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북극항로 논의에서 제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는 이 MRO 허브 조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먼저, 환적항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칭다오 가는 무역항의 기능을 한 게 상당히 오랜,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한권 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생각을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환적항 기능이라든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북극항로, 차관이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RO도 마찬가지로 선박만이 아니고 항공에 대해서도 유지·보수·정비, 이런 걸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은 제주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주 신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제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 MRO 허브 조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북극항로에 제주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제주에 MRO를 조성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내용이 세미나에 담겨 있다는 걸 저도 확인했는데.
   제 질의의 의도는, 제가 국장님한테 이 세 가지 답변을 짧게만 피력해 달라고 한 건 직접적인 답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답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항만 정책 있죠. 항만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변화가,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저의 요지는 제주 신항 개발을 현재와 같이 크루즈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 신항이 어떻게 개발돼서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환적항 그리고 MRO 허브 그리고 크루즈항만까지. 저는 제주 신항의 미래 지향적인 육성 방향, 로드맵 이런 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과 많이 논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북극항로, 환적항, MRO 허브, 크루즈항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주 신항이 처음 논의됐던 것도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보면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쵸?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의 계획을 보면 예타, 예타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년 전 국가가 하려고 했던 그거에 그냥, 10년 전과 10년 후를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렇게 항만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항만의 변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항을 그 변화 속에 접목시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 논의가 되고 있는 북극항로에서 과연 제주는 중간 허브항을 할 수는 없을 것인가 이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MRO, MRO는 할 수 없는 건가. 그리고 지금 제주-칭다오 항로가 신설됐는데 그러면 환적항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크루즈 항만으로의 육성계획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 나아가서 항만과 관련해서는 AI 또 기후위기 이런 정책 환경 변화도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구체적인 예타 들어가기 전에요. 국장님, 정말 새로운 항만 기능을 복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지를 갖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제주 신항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필해 나가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역구가 신항 쪽 지역구라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항만 환경이 변화된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평소 수산어업 분야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원활한 소통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이 무거우시겠어요. 이제 신항만 건설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또 해녀어업이라든가 어선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믿기에 잘 소통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어업 분야에 보면 2024년도 기준 도내 위판량이 상당히 극감했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현기종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현기종 위원   그렇죠. 2024년도에 급감했고 2025년도 기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작년도의 위판량은 한 19.9%, 위판액은 한 31.9%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현기종 위원   위판 금액이 123억 증대돼서 안 그래도 상당히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어선어업 분야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추자도수협의 경우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많이 급감했습니다. 위판 금액이나 어획량.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추자도수협, 김승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판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준 거는 제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에서 올해 국비 60억 사업 위판장 시설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고 또 금년에는 얼음공장을 증설해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 다니는 배들이 들려서 위판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접안시설이라든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위판량이 줄어드는 건 우리 도정에도 책임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현기종 위원   추자도수협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는 도정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감척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요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감척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은 액수가 배당이 됐는데 저희들 걱정하는 거는 근해어업 감척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합니다. 저희들 감척하는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연근해 감척의 척수도 중요하지만 감척비도 문제죠, 비용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러한 감척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분들은 또 경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어획량이라든가 위판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20년,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 실태조사 요약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현기종 위원   양식업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증가하지만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부채율을 보이고 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어가 실태조사 계획이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전무한 실정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실은 지금까지는 통계청에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들 어가 실태조사를 5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할 예정이고. 어가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업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다는 말씀…….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기초 자료가 경영 안정화 정책에 아주 필수 자료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도 해루질 조례 제정, 국회에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마지막 단계에 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법사위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법사위는 통과됐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법이 통과되면 그거에 이어서 바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시가 폐지되고 나서도 계속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과되고 나서 준비하는 것은 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하는 거는 예측을 하고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고 홍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한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잘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성산포항 진입도로 및 부두 확장 공사가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이 애초 대비 한 350억 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이러한 노력들은, 해운항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부두 확충 공사가 지금 한 75% 추진 중이고 또 진입도로 개설이 480억 규모로 해서 발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현기종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주 전반의 건설 경기도 어렵고 상당히 침체돼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관련 업체와 같이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확장 공사의 낙수효과가 제주 전역 곳곳에 뿌려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골목상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1070억 규모에서 지금 1400억대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1031억…….
○현기종 위원   1400억대로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동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까지 추가를 하면서 담당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도가 올해 해양수산 274개 분야에 1776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경제도시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양영식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제도시라고.
   좋습니다.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로마제국 같은 경우도 지중해를 지배했었고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고 영국, 미국 등등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닷길을 뚫지 않고 제주 물류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류에 있어서 99.7%가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싱가포르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는 우리 제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자그마한 소도시인데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싱가포르가 환적항으로서 국제 물류를 거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만큼 자기 지역에 있어서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최대한 잘 이용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해양의 24%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한 25% 정도…….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그러면 우리 제주가 해양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있어서 우리 해양수산 예산 토털 2818억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3.61%. 지난해는 3.86%인데 지난해보다도 적은 수치고. 과연 이 인력과 예산을 갖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해양경제도시 기반을 만들겠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러한 좋은 지정학적인 해양환경을 가지면서도 왜 해양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왜 해양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인색할까?
   해양수산국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당연히 예산이라든가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있잖아요. 왕복 4차선 도로를 개통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를 들어서 1㎞. 1㎞ 4차선 왕복 도로를 뚫는 데 최소 300억입니다.
   우리가 육지에 있어서 이러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데 왜 바닷길은 이렇게 만들고. 1968년에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57년 만에 칭다오 직항로를 개설했는데 수십억 적자 났다고 해서 이 난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의 미래가 뭡니까? 언제까지 1차 산업, 언제까지 관광 산업에 의존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신항만이 이렇게 개설이 됐을 때 앞으로 북극항로와는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앞으로 우리 제주항은 어떻게 설계를 환적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2027년이면 제주항이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100주년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개항 100주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항의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항만 인프라가 어떻습니까? 평택이나 이런 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화물선이나 이런 부분, 여객선은 물량은 많은데 인프라가 좀 적어서 저희들 제주 신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인프라도 안 돼 있는데 수출 물동량이 적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입 물동량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데 앞으로 제주 항만에 있어서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큰데, 저는 칭다오 직항로 개설을 계기로 또한 개항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제주항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탄소중립 항구, 스마트한 항구, 모든 게 변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강한 의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력, 예산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도 예산의 3.6%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내년 개항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양수산국에서 청사진이 나와서 제대로 된, 앞으로 제주도민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신항만 설계 같은 경우 크루즈도 좋습니다. 거기에 화물 선적, 화물선에 있어서도 컨테이너 전용 선적,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재부를 설득하려면 칭다오 항로가 성공이 돼야 돼요. 우리도 물동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컨테이너 선적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제주항에 있어서 입지적인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자유무역항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이.
   이게 꿈같은 얘기 같지만 앞으로 북극항로 같은 경우가 활성화됐을 때 대부분의 화물선들이 우리 제주 앞바다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 물론 부산이 북극항로에 있어서의 주 거점이 되겠지만 환적항으로서의 틈새, 틈새 공략을 충분히 우리 제주항이 해 낼 수가 있겠다.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중의 하나가 칭다오 항로도 포함이 되겠다. 아까 MRO도 말씀을 했는데 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웃음)
○위원장 양영식   (웃으며)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괜히 크게 한 것 같은데.
   양용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 때문에 큰소리친 것 같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칭다오 손실보전금 얘기했고, 15항차 수출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317TEU가 됩니다.
○양용만 위원   한 항차에 몇 TEU 실을 수 있는 건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양용만 위원   왕복이면 1424TEU. 15항차에 한 번 가는 물동량도 우리가 싣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국제항로가 개설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를 뚫을 적에는 달릴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자동차를 만들자고 하는 격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물동량을 뭘로 메울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용암해수라든가 육지부에 물류를 반입하겠다라든가, 이게 없는 일들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왜 튀어나와 가지고 국장님이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극항로도 얘기했고, 환적항도 얘기했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도 자꾸 변경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면은 칭다오 국제 화물선이 개인 사업가입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돼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총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8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선박회사에 주는 돈이고. 예를 들어서 통상물류과의 인건비라든가 칭다오 연락사무소 파견 여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칭다오 항로 활용 해외 시장개척 지원.
   제주활어 넙치 수출물량거점센터 구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통관검사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컨테이너 하역 장비 운영 손실보전,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보전은 우리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중국 신규 항로 실무 논의 추진, 보세구역 검사실 검색 장비 설치, 이런 막대한 돈이 지금 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런 돈은 어떻게 보면 물동량을 늘려서 손실보전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고, 항로가 생김으로써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안 된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물동량이 뭐였느냐 자꾸 변동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양용만 위원   변동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게 탄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누구 요구에 의해서. 왜 중국의 개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개인 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중국 기업을 위해서. 저희들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고…….
○양용만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취지대로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제주-칭다오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양용만 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페널티도 먹어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갖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완급 조절을 해야겠다.
   자, 보십시오. 국제물류추진단 구성 사무분장 현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인숙 단장님, 여기 안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계십니다.
○양용만 위원   채인숙 단장님은 이 물류에 대해서 모르는 분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물류에 뛰어들어 갖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전문 분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또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 갈래고,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도민의 혈세, 국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국비도 혈세입니다마는 도민의 혈세, 막대한 돈,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도민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물동량 확보에도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선에서는 그 정도 답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산지경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넷 경매 얘기하던데, 인터넷 경매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인터넷…….
○양용만 위원   1분만 주십시오. 1분 해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쭉 하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늘 산지전자경매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 쪽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타 시도 성주참외 포함해서 다섯 군데도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식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했을 때 매참인과 경매사들의 관계, 그다음에 물동량의 문제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aT 포함해서 온라인 유통으로 모든 사업들이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과거에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이 1998년도에도 산지전자경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판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제주도에서 겨울철에 130만 톤의 물량이 육지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혜가 모자라면 차후에라도 다시 더 좋은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6년도 농업 정책에 청년농업이나 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런 분들은 특정 계층인데 이런 분들 지원 계획이나 설계 이런 건 많은데 중장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정책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위원님께서 2024년 12월 말에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지난해에 어떻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농, 여성농, 친환경 농업인, 고령농에 대한 정책은 있었으나 중장년농업인, 46세부터 64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로 보니까 36%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부족은 하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올해 예산은 시기가 늦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만 2027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2027년도에 해야 할 일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예산편성도 하고, 중장년농업인이 어쨌든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작년에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분명히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국장님은 2026년도에는 안 되고 2027년도에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농업에서는 지금까지 농업을 지탱해 온 분들입니다. 또 기술도, 오랜 영농 경험으로 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정말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청년농, 후계농, 친환경농, 여성농, 소농, 이런 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점이 전혀 혜택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 봐라 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올해는 안 되고 또 내년에 하신다,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 중장년농업인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제주도 농업인의 선두주자 그리고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올해 예산에도 일부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 반영하는 게 시간이, 타임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 만족스럽게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중장년농업인들을 농업의 핵심 주체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6%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또 청년 이주농들 있죠. 이런 분들은 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대화를 해 보면은 “왜 우린 안 해주냐?” 청년 창업농 또 청년농들을 끌어오려고 많은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농업인들은 정말 힘들어도 어디 가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님 돼서 업무 파악하기도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만 농촌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 지금 밭농사 하시는 분들 또 감귤 농사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번에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콩 얘기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콩 수매가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농협에서 수매는 완료가…….
○강봉직 위원   자꾸 ‘농협’, ‘농협’ 하는데 육지 논콩같이, 거기는 계약재배나 수매…… 파종 전에 계약재배나 모든 게 데이터로 나와서 얼마 정도에 수매하겠다까지 다 나옵니다. 제주도는 농협이 좌지우지해요. 뭣도 모르고 농협에서 5만 원 받으라 하면 5만 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작년에 콩 특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특품 가격은 1등인 경우가…….
○강봉직 위원   22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1000평에 콩 파종했을 때 40kg 몇 포대 수확하는 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단수까지는…….
○강봉직 위원   모르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미처…….
○강봉직 위원   보통 10포대로 보면 220만 원이죠. 경영비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기후이상 현상으로 특품이 잘 안 나와요, 특히나. 특품이 22만 원인데 지금 제주콩이, 제가 어제 조합장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무원에서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정부 수매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17만 9000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17만 원 받으면은, 특품보다……. 17만 원 받아서 10포대면 170만 원인데 그걸로 농민들이 살겠습니까?
   기존 농업인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체 작물을 내세우든 기존 농업인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콩과 중장년농업인 포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을 기존에 300억에서 200억으로 조정을 하면서 콩생산자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자조금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농업이나 제주 농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식량 문제, 식량 자급률이 한 4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도 콩과 메밀 이런 부분은 월동채소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풍선효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콩과 밭작물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또 위원님과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강봉직 위원님의 간곡한 당부를 잘 헤아려서 다음 회기부터 콩 얘기 나오지 않게끔 해 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콩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선 김종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씨월드마린2호 화물선이 화재가 났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김승준 위원   정말 조기 진화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큰 화재로 번질 뻔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항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2주 정도.
   지금 보면 월동채소나 뭐나 다 명절 대목인데 물동량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증편을 좀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추자도 갔다가 사고 났던 배가 목요일 정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동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고 난 게 또 같은 회사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김승준 위원   같은 회사다 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물동량이 제 시기에 나가지 못하면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배에 실었는데 돌아왔다. 돌아와 가지고 그 부분들 걱정을 해 가지고. 증편돼 가지고 물동량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증편도 되고 수리했던 것이 다시 들어와서 괜찮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크루즈, 2023년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요. 항차도 많이 불어났고. 보면 올해 목표치를 80만으로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 한 75만 정도 잡았는데. 실은 이게 경제적 효과도 크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경제적 효과가 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비일비재해요.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돈도 안 쓰고 가다 보니까 “크루즈가 경제적 효과를 내느냐?” 얘기도 하는데 저는 관광업에 있었다 보니까, 이 크루즈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실은.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하고, 이게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실은.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모객하는 차원, 모객할 때부터 여행사하고의 관계가 전부 돼 있어요, 실은. 여행사가 모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왜냐하면 체류 기간,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주도의 체류 기간이 짧다 짧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국장님, 여행사들하고, 모객하는 여행사가 있을 거예요. 모객하는 여행사하고 관광공사하고 협회하고 그쪽에 같이 한번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더 효과가 있는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워크숍 하는 데 갔다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그분 얘기가 뭐냐 하면 강정항에, 그걸 뭐라고 하죠? 갱웨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갱웨이.
○김승준 위원   공항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승하선 시설.
○김승준 위원   공항처럼. 그게 없는 게 제일 불편하다. 크루즈항에 없는 데가 없다, 제주만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게 있어야만 편히 다닐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뭐나 전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어서 올해 갱웨이 부분 3개 정도 추가 설치하는 거로 설계하면 하반기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심사대도 지금 다 돼 있고 하다 보면, 심사대 있으면 시간도 단축이 완전히 돼 버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갱웨이 같은 게, 1척에 3000명씩, 예를 들어 2000명에서 3000명씩 타는데 내리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소요 시간이. 그럼 이런 부분들 갱웨이 해 가지고, 2척이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강정항 같은 경우. 2척이 들어오면 그 3개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동시에 내릴 수는 없고 한 척 한 척, 같은 날 두 척이 들어와도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한 척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김승준 위원   이동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갱웨이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김승준 위원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다 이동식입니다.
○김승준 위원   다 이동식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김승준 위원   차로 이동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내리는 그런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지게차 같은 걸로.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면 한 척이 들어왔을 때 내리는 곳은 분명히 한 곳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두 곳이 분명히 있으면 두 곳에 같이 설치를 해 주면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서비스가 제일 기본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실은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가 3대 설치가 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세세한 이런 부분까지도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지 해 가지고 가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국장님이 한번 관광상품을, 모집할 때부터 잘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렇지 않아도 기항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하셔서 실은 해녀문화 체험 상품은 개발해서 금년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광 왔으면 돈을 쓰려고 하는 건데 돈을 쓰게 만들려면 그거에 맞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부분들. 그래야 체류 시간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집하는, 실은 억압적으로 안 돼요. 국장님 억압적으로 분명히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관광의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행사하고, 모객하는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모객 여행사하고 잘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크루즈산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 활소라 운반선이 타 시도로 매각이 되면서 활소라 수출 운반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양홍식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 해녀들이 소라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설 명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운반선이 매각되면서 요금을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주시수협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부터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수협은 박스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스 포장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배, 대체 선박을 활용해서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활소라 수출 운반선이 육지부로 매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스티로폼 박스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해녀분들이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녀분들이 작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거를 축양하고 일정 부분이 지나면 수출 활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녀분들이 작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라 가격도 하락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가 보전 차원에서 모 수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녀분들한테. 근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라 가격 단가를 보전해 달라 하는 부분에서도 집행부가, 도청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소라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항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죄송한데 실은 제가 그거에 대해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정확히 한 이후에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소라 생산 중단에 따른 해녀어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물론 수협하고 협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 현장을 찾아서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한권 위원   RE100 농산물 소관이 어디죠? 농축산식품국 소관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혁신산업국 소관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총괄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가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RE100 농산물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 농산물인 경우는…….
○한권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RE100 농산물이 농축산식품국 소관인지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혁신산업국 소관인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정확한 사무분장, 행정 규칙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와 연관이 있어서 지금 현재 RE100 감귤, 그다음 RE100 계란, 우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근데 국장님의 답변과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요. RE100 농산물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혁신산업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관이, 도대체 RE100 농산물 소관이 어딘지 이거를 서두에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업무에서 제시하는 것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전혀 이런 관련 정책 사업이 없는 건지 제가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RE100 감귤도 있고요. RE100 계란도 있고요. RE100 우유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업무보고상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024년도와 지난해에 RE100 달걀…….
○한권 위원   2024년에 계란, 2025년에 우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리고 올해는 농업기술원에서 RE100 감귤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감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헷갈린 거예요. 전혀 관련 정책 사업이 없는 건지.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업무보고 자료는 아무래도 요약해서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함이죠.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요, RE100 농산물 생산 현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 만감류, 감귤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RE100 계란, 우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 혼자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이젠 생산 안 하는 건지. 왜 이런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자료에 정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요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요약이지만요 핵심은 넣어야 됩니다. 근데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국장님께 강조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 없다,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부실하다 이걸 넘어서서요. 제가 중요한 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RE100 농산물 생산 현황 그리고 소관 부서를 물었잖아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농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지, 재생에너지를 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요 정책의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재생에너지를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혁신산업국 입장에서는요. 기술의 적용 그리고 성공 사례 창출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농업에 RE100을 적용해야 되는 농축산식품국 입장에서는요. 농가들이 RE100 농산물을 생산해서 뭐가 좋은지 이게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정책의 접근 방향이 어느 국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받아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혜택만 있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혁신산업국 입장이 되겠죠. 근데 농축산식품국 입장에서는요. 저탄소 농산물 인증, 그다음에 유기농 농산물처럼요. RE100 농산물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고. 그래야 RE100 농산물 생산이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는 농산물에 축산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산 파트에는 RE100 축산 확산 언급이 돼 있고…….
○한권 위원   그거 있어요. RE100 축산 내용은 제시돼 있는 건 봤습니다, 35페이지. 제가 그걸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에서 저희 국 직원들이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잘라서 미안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금 논하고 싶은 거는요. 업무보고에 빠지고 넣고 이거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의 핵심은 정책의 접근 방향을 과연 농축산식품국이 이 RE100 농산물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겁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농업에 RE100을 적용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농업 분야에 적용.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건데,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건지 정책방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도 전체가 에너지 대전환에 일맥상통하면서 각 국별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인 경우는 농업기술원과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RE100 감귤이 실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FTA기금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 농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지, 재생에너지를 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건지. 이거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빠진 걸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시범사업 하잖아요. RE100 우유, RE100 계란, RE100 감귤. 생산에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건데? 이 도민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 RE100 계란 만들었다, 우리 RE100 우유 만들었다, RE100 감귤 생산했다. 도민들은 물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좋은지를 답할 수 있으려면요 농축산식품국입니다, RE100 농산물은.
   혁신산업국은요,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설비 설치, 이거로 인한 기술 성공 사례 창출 이거에 초점을 맞춰 버립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더 참여하고 RE100 농산물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이 답을 먼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린 말씀 잘 유념하셔서요. RE100 농산물 이 정책 체계를 잘 마련하셔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했다가 아닙니다. 뭐가 좋은지를 도민한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참여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RE100 농산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방향 설정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보급 확산은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RE100 농산물 정책체계 잘 마련하셔서 도민사회에 적극 홍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영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테크 관련해서, 푸드테크 산업의 중요성 이것은 타 지자체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한 해 평균 성장이 9.2%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미래가 밝은 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오영훈 도정도 상당히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공약에도 포함돼 있어서.
○위원장 양영식   푸드테크가 발전이 되면, 지금 사실상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28%가 되고, 폐기되는 농산물이 한 12%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저히 감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외식 업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손 부족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손 부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급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시장 가격이. 근데 이 푸드테크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겠다, 수급 조절을.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푸드테크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제주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이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에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그린바이오 캠퍼스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비도 확보하고 부지 매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어가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3개 섹터가 움직일 경우에 여러 가지 생산 유발효과들이 용이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양영식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거기에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300명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희망하는 청년들이 그 단지 내에 입주를 한다든지 다닐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돌아오는 청년이…….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도 낼 것이고, 그러면 절차적인 간소화라든가 이러한 요건이 좀 까다롭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공모한 게 있습니까, 푸드테크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올해 총사업비 17억 정도…….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공모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2개…….
○위원장 양영식   공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개,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2개 업체만이 응모를 했을까?
   사실 기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싸기도 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 푸드테크 관련해서 도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술 투자를 하려면 브랜드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제주 실정을 본다라면은 자영업체라든가 청년들이 푸드테크 산업에 진출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 완화라든가 아니면 규제 완화 그리고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돼야만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섹터 갖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푸드테크 산업에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해야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226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120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할 부분들은 찾아서…….
○위원장 양영식   진입장벽을 좀 낮춰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흑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흑우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진상품으로 내놓을 정도로 가치가 컸었잖아요, 제주흑우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어쨌든 천연기념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13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 지금 축산생명연구원에서 보존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입니다.
   보존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되고 있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예, 보존은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화나 계량적 측면에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숙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OPU를 통한…….
○위원장 양영식   품종이라든가 혈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적정 사육두수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천연기념물로서는 150두 이상 키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원내에 284두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 350두에서 400두까지 증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필요한 적정 사육두수가.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농가들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작년에 1583두로 집계가 됐는데 저희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3000두 이상…….
○위원장 양영식   4000두는 넘어야죠?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예예.
○위원장 양영식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텐데.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주흑우가. 여러 가지, 기간도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주흑우연구센터가 예산 지원으로 문을 닫았죠?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평 사업으로…….
○위원장 양영식   다시 예산 지원이 됩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올해 국비 예산 3억 3000만 원이 책정돼서…….
○위원장 양영식   지방비가 다시 매칭되겠네요?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사업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신청이에요?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예. 지방비 매칭 건은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다움, 제주 것을 지켜야 되겠다. 제주의 정체성하고도 관련된 거라.
   일본 와규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흑우가 와규만큼 못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쵸?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대표발의자가 도의회 의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청구조례 업무 매뉴얼’을 제가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청구조례 업무 매뉴얼’을 보면요. 지방의회 심사 시 조례안의 청구 취지나 주요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집행부는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 의무규정 “하여야 한다.”를 재량규정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대로 이 의견을 반영한 조례 수정가결은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업무 매뉴얼 내용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렇게 종이로 들고 있는 게 국장님,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이게 ‘주민청구조례 업무 매뉴얼’입니다. 여기 매뉴얼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가 판단하건대 재량권은 침해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한권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업무 매뉴얼을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신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관련 법과…….
○한권 위원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행정안전부의 ‘주민청구조례 업무 매뉴얼’에는요. 이게 주민청구다 보니까 조례안의 청구 취지나 주요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청구안은 의무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행부의 지금 입장은 이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의견대로 반영할 경우에는 이 업무 매뉴얼, 행정안전부의 업무 매뉴얼 내용을 위반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단은 법률 규정에 제한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들의 의견은 ― 여러 가지 문구는 빼겠습니다마는 ―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출은 한 부분이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도에서의 법률 검토에 이렇게 의무규정이냐 재량규정을 갖고서 도지사의 예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걸 떠나서요. 이 조례안의 청구 취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의무규정을 지금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한권 위원   지원 규정을. 그럼 그거를 재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일 때 과연 행안부의 업무 매뉴얼에 대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지사의 예산권 침해 소지만 따져볼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민청구조례와 관련된 행안부의 업무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한 매뉴얼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도 따져 보셨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한권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의회가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거는요 이 조례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안부 업무 매뉴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는 1차 산업이 기반산업인 것을 감안할 때요 농민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것과 같이 저는 의무규정으로 두는 원안가결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는 저 혼자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행안부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업무 매뉴얼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로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식견으로…….
○한권 위원   도의 판단을 제가 듣고자 한 거고요.
   상위법에 재량으로 돼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이렇게 재량으로 정한 거는, 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재량으로 정한 거는요. 저는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한테 오늘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거를 여쭤본 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고, 도정이 생각을 좀 달리 가져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거를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조례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재량과 의무 부분이 되는데 29개 지자체 중에서 재량으로 한 데는 24개 지자체가 돼 있고 의무는 5개 지자체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종수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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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    양용만    양홍식    한권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    식품산업과장    김동규
•    감귤유통과장    양행석
•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    해녀문화유산과장    김원평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국제물류추진단장    채인숙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    총무과장    오춘월
•    연구개발국장    김경익
•    기술지원국장    양창희
•    농산물원종장장    강태완
•    농업디지털센터장    김태우
•    미래농업육성과장    양석철
•    친환경연구과장    고순보
•    과수연구과장    고승찬
•    원예작물과장    강상훈
•    기술지원조정과장    송효선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    축산생명과장    김재희
•    가축자원과장    김준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수산물안전과장    오성립
•    광어연구센터장    김필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축산물안전과장    강완철
•    방역진단과장    정경주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