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2월 12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의성군-NS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의성군-NS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보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지금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소비 위축과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의 체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 역시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듣고 느낀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의성군-NS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의성군-NS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주시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 사업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이경효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올 한 해 저희 경제일자리국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과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과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촉진 추세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AI 기술 활용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요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입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에서는 올해 농업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갖춘 1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각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디지털홍보관 구축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 및 어선사고 위험 최소화를 위해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해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 및 발생 대비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 주요업무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의성군-NS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제주시(1건))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인사를 통해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오신 김연정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김연정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 과장입니다.
오은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오용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김용범 감귤유통과장입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리에 함께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제공과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은 인력 확대와 청년농 육성, 농업용수 공급 체계 개선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생산기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의 관광자원과 해녀문화를 연계한 지역 소득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한 어업환경과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주요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적극 검토해서 2026년 서귀포시의 주요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계셔서 반갑기도 하고 축하도 드립니다.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서귀포시 김연정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업무 파악은 좀 하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어렵지만 좀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가서 얘기했었던 거고, 대목 관련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목,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귤 대목 관련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in정을 운영하면서 별도 만감류라든지 감귤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자체 2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대목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감귤 묘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3만 본씩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강봉직 위원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금년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강봉직 위원 일몰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유라조생 한 품목만 가지고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어떤 품목을 선호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궁천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궁천이나 흥진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 올해 마지막으로 유라조생 대목을 일단 공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부분이 일몰이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봉직 위원 또 다른 얘기는 어떤 얘기들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랑 아니면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발굴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계획은 올해 일몰이고 남는 수량에 대해서는 감협과 얘기해서 내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진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은 3만 본씩 계속 농가들에게 배포할 예정인데 지금 유라조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남은 대목을 내년까지 연장시키면서 해야 되겠냐. 유라조생과 유라실생이 옛날에 많이 했던 일남일호, 극조생 감귤 중에서 일남일호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또 품질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농가들이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토양 관련인지, 서귀포시 지역하고 제주시 지역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라조생·실생을 심었던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대목, 다른 품종 갱신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다시 그걸 꼭 공급해야 되겠다. 공급 안 하면 1만 5000본 이상 남겠죠. 그런데 남은 묘목도 문제가 있어요. 육묘장에서 손해가 많이 갈 건데, 이런 대안들은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 유라조생에 대한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원래 품목 특성상 껍질도 얇고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무게가 조금 덜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작년에 유라조생, 감귤 가격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유라조생이 맛도 좋고 또 가격도 일정 부분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유라조생이 아주 안 좋은 품종으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만 대목을 공급한 측면에서도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안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충분히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감귤 농가에서 유라조생을 지금 많이 출하하고 있죠. 출하하고 있는, 농가분들한테 수확량이나 또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취합해 보시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나, 이 감귤 유라조생이. 서귀포시는 특히 감귤이 주생산지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더 가기 전에 품종 갱신을 해야 할 거면 미리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왜냐하면 감귤 생산이 최고로 올라갈 때가 15년, 20년쯤 돼야 올라가잖아요. 그때쯤 돼서 다시 품종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농가들이 진짜 허탈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육묘농가, 육묘장은 감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감협에서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1만 5000본 남는 거에, 올해 계획이 끝나는데 감협에서 그냥 손해 보고 가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가 오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금년도 해서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년 계획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아니요. 아직…….
○강봉직 위원 수요 파악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내년 거는 아직 수요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묘목만 그냥 3년생, 4년생, 5년생 계속 키워 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강봉직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감협하고도 잘 얘기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농가들이 수익의 공백기가 없어야 된다. 만약에 품종 갱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시 품종을 5년 이상 10년까지 키워야, 제대로 수확을 할 때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간다.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국장님이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잘 검토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시지만 마시고 정말 농민을 생각하는, 농수축산경제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농민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1분 남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현장 방문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소통을 잘하는 국장님으로 평이 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주시 서쪽하고 동쪽을 국장님이 다녀봤을 건데 분위기들이 어떻습니까? 양쪽 분위기들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다면 서쪽은 그나마 월동채소 중에 브로콜리가 조금 강세가 있고 동쪽은, 조천 지역은 거의 감귤이기 때문에 만감류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위원님들도 구좌에 가겠습니다만 구좌는 당근이 작년에 가격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평년 가격까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당근이나 작년에 가격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건데, 그래도 피해라면 피해인데 당근이 제일 피해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서쪽 지역을 보면 콜라비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 좋아 가지고,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콜라비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가격이 좋아 가지고 다른 농사 짓지 않고 이 정도면 콜라비 정도는 제일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배추가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만다린이죠. 만다린이 들어와 가지고 만감류 걱정들을 많이 하죠, 우리. 어쨌든 무관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초부터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언론에서 계속 만다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실은. 하다 보니까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포전거래도 상인들이 다니지 않으면서 계약하더라도 금액을, 계약금을 좀 더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또 계약금 있는 거 그것만 가져가겠다 얘기도 하면서 농업인들이 실망감을 많이 가지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판로 걱정들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 가지고 육지부에도 정말 많이 나가신 것 같고, 국장님도 나가고 직원들도 많은 고생들을 하신 거죠, 직원분들도. 시장에 가서 동향도 다 살피고, 전국에 직접 팔기도 했고.
국장님,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육지부의 만감류에 대한 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위원님께서 만다린 부분을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상 육지부에서 만다린을 걱정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만다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고양시를 방문했고 가락동 시장도 방문했고, 그저께는 남원시도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육지부에서 소비가 조금 둔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과일의 편차를 보면 딸기가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설 선물로 그래도 만감류가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 그래서 레드향 같은 경우는 대과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가격도 조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많이 올랐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설 특수 누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 다니시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이런 게 만다린을 많이 누그러뜨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발표도 했고, 만다린보다 만감류가 맛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언론이 먼저 “만다린, 만다린” 너무 얘기를 해버리니까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다린 맛있대” 뭐하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 버렸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다 퍼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줄어든 부분도 정말 많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잠식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는 제주 농산물들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직거래 형식으로 가야만이 농업인들도 가격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농협 쪽에 자꾸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자. 택배까지도 해야 된다. 농협이 그걸 맡아 가지고 해 줘야 가격 안정화를 찾아 가지고 농업인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형 가락시장이라든가 대형 공판장에서 분산 출하를 유도해서 경락 가격을 높이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수취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택배 부분도 어제 지사님 주재 농가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우선인지 그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농협의 역할이 강화되고 계통출하 물량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원시에 방문할 때 고산농협 조합장님과 조천농협 조합장님도 같이 동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농협이 자꾸 활동해 줘야만이 가격 안정화를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언론에도 나왔던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고산농협하고 조천농협 조합장님이 현장에 가서 홍보한 부분들, 제주시는 언론에 계속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현장에 그만큼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장님도 여러 번 다닌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가격 안정화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찾아가는 부분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3월까지 이어지고, 출하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변경을 할 때는 말들도 좀 있었지만 3월 달로 천혜향하고 한라봉 같은 거 해놓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3월 달에 따겠다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런 부분, 그래야 수급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도하고 얘기를 할 때 출하 장려금 얘기를 했는데, 실은 FTA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가와 국가 간인데 왜 피해는…… 미국하고 농업인들하고 협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실은. 왜 그 피해를 우리 농업인들이 봐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를 받아들인다? 그럼 그만큼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한 거는 보전을 해 줘야죠. 도보다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 가지고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에 요청을 하고, 도하고 같이 협업들을 해 가지고 요청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잘 넘기면. 만약에 예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FTA 기금만이 아니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이게.
국장님, 출하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만 kg에 500원 되는 거를 2만 kg에 500원으로 해서 3월 달 그렇게 주고 하다 보면 2월 달에 나가는 물량은 포전거래 하는 상인들도 가격을 내려 가지고 사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3월 달에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물량도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한번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FTA기금이라든가 국가지원사업이 자본적 성격의, 그러니까 시설적 성격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 유통 상황을 봐서 경상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감류 부분은 이건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FTA기금으로 해 가지고 꼭 시설비로만 전부 보전하는 것보다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해 가지고,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방법들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방법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도에서 추진한 용역이긴 합니다만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골목상권 현황분석 및 로컬데이터 구축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봤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선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 설계와 이런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국장님, 이 보고서 봤다고 하시니 혹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게 있으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KB 국민카드 소비액을 갖고 상권별로 소비액을 추정한 건데 저희가 사실은 한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도 요즘은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골목상권은 사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공직자들도 보면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거래를 자제하고 골목상권을 직접 방문하고 소비를 하자.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 지역의 단체들도 같이 소비 촉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특이하게 본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사업 투자액이 가장 높은 시장 5개를 보면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동문재래시장입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이들 시장의 매출 금액 추이를 봤습니다. 예 하나로 중앙지하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비가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22억 7900만 원인데 매출 감소 폭은 마이너스 21%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특이하게 본 데이터인데. 이 보고서 보면 중앙지하상가 매출이 2021년 258억 7467만 원에서 2024년 202억 1744만 원으로 56억 5723만 원이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21.9%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2억을 투자했는데 매출은 오히려 56억 원이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데이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 내용인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경우에도요 2023년, 2024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직전 24개월 대비 최근 24개월 평균 매출 금액이 오히려 11%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찾아야 직접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시설만 투자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방문을 할까? 즉 말하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의 하나로 지사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시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상권별로 디지털 전환교육도 하고 그리고 도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튜터 이것도 행정시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야 될 정책적 시사점 있죠. 이게 전통시장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유도를 위해서는 지금 이미 여러 사업도 하고 있지만요.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 수립 그리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요. 예, 맞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노후된 시설의 개선일 뿐이지 방문객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말 보다 다른 정책적 개입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들이.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도에서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 수치 있죠. 이거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시설 현대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기간의 매출 데이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별도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겠죠,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근에는 상권별로, 특히 원도심 상권들 같은 경우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관심이 많은 구역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방문해 줄 거라고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찾고 싶은 시장 조성을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크리에이터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혁희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별도의 정책들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국장님께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냐, 이렇게 여러 번 여쭤본 이유가요. 본 연구 용역에서 보면 투자 방향은 안전은 기본으로 하되 고객이 찾는 매력적인 시장을 만드는 매력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보고서에는 매력도 중심의 정책은, 그럼 과연 뭘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 그 숙제를 남겨 주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 물론 행정시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보고서 제안 말고요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 예산 투자를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권 활성화 예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 정책 투자에 따른 효과를요 좀 더 계량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님께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 역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이래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요. 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극대화할 방법을 찾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양 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늘 고생들 많으시고.
서귀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 경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경제지표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단체들 만나보면 체감 경기는 어렵다.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단적인 면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도 전체가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도 그렇고, 인구도 급감하고 있고. 관광 수요가 좀 늘었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정체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제주시보다는 좀 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농림어업이 한 18% 정도 됩니다, 산업 구조가.
○양용만 위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감귤류 주산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생산량의 99%인데 서귀포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고.
1차 산업 조수입은 얼마인지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5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용만 위원 감귤류가 1조 3000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1조 3000억입니다.
○양용만 위원 맞습니다. 그에 따라 부채도 상당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제가 듣기로는 9000만 원대에서 8000만 원대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의 반절 정도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부채도 전국 최상위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차 산업인 감귤류 조수입이 1조 3000억, 지난번에도 1조 3000억이고 올해도 한 1조 2000∼3000억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조수입은 정체돼 있는데 비용의 증가란 말입니다.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각종 자재 이런 것들의 물가 상승률이 좀 높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높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치 못하면 농가는 부채에서 전혀 헤어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만다린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건드려 갖고 농가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레 겁먹어 갖고.
우리 관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 지 압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2012년 FTA 미국 협상할 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12년부터 시작돼 갖고 144%에서 쭉 10%씩 내려오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금년도부터는 무관세로…….
○양용만 위원 작년에가 9.5%.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9.5%에서 올해는 무관세로 전환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올해 무관세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양용만 위원 수입 물량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2023년도가 587톤, 2024년도가 2874톤, 2025년도가 7600…….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7600톤.
○양용만 위원 그런데 올해 잠정 수입 예상량이 1만 6000톤이라고 하지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환율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환율 갖고 수입하는 거다 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해 갖고 농가들의 불안 심리가 조성이 돼 갖고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전체 한 50만 톤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밀감류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만감류까지 포함해서.
○양용만 위원 50만 톤인데, 1% 전후입니다.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지레 겁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로 경쟁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PPT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말은 “품질, 품질” 하는데 우리 생산 농가들이 진짜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끔 눈으로 보고 비교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70%가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저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생산비용이 아니고 유통비용입니다, 유통비용. 선과비용, 운송비, 하역료, 수수료. 수수료 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368원, 5966원. 2만 5000원 받았을 때 수수료 차이입니다. 5kg 기준입니다. 5kg 기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수수료보다 못 받은 밀감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5000원 미만짜리 밀감이 ― 5kg에 ― 시장에서 수치는 없지만, 만 원 미만은 약 30%고, 이 가격 미만도 10%는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대 품질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제주도는 어차피 제주도라는 섬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저께 도 업무보고에서도 농정국에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시하겠다. 이해가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감귤만 갖고 얘기하는데 2만 5000원짜리면 수수료가 2350원입니다. 2350원이면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물류비 있지 않습니까. 해상물류비. 이거 해결하고 공판장 개설해 갖고 인건비 주고 남습니다. 물량을 모으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량을 모으는 데.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겠다 하면은 물량이 안 모아질까요? 모아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수료 10%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해상 물류비까지. 1조 3000억 조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상향됩니다. 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왜 우리만 못 합니까? 이 시장이 열렸을 때 청년 일자리가 자그마치 1500개가 생깁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감귤유통과장님들이나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제주도만 없습니다. 심지어 청송군이 2만 4000 정도 인구밖에 안 됩니다. 사과 조수입이 청송군 아마 1000억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사과 공판 시설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농협이 참여하고 개인이 참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이러면은 무슨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자고 할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진지하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할 때가 됐다. 더 늦으면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위원님 말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연정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양영식 저는 서귀포시를 볼 때마다 상당히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다.
서귀포시가 1년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찾아오는 방문객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전체적인 연간 관광객 수 한 1300만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시 경제를 총괄하는 분이 서귀포시에 몇 명이 방문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죠.
찾아오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서귀포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 이렇게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을, 사업이 29개 사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제 관련은 고작 4개 사업에 불과해요. 경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시와 달리 저희는 국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서귀포시가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인구는 몇 명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18만 명.
○위원장 양영식 18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적인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서귀포시 하게 되면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 비전도 없고,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서귀포시만 얘기할게요. 시내 도심, 걷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머물고 싶은,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지금 서귀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제주시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귀포에서 관광을 하더라도 저녁은 여기 와서 먹고 제주시에서 또 숙박을 하잖아요. 서귀포 경기가,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서귀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머물고 싶게 만들자라는 그런 고민이 없다 이거죠.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서귀포시에서 랜드마크가 이중섭미술관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양영식 많이 찾아오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은 공사 중으로 개관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기본적으로 이중섭미술관에 있어서 대표작이 황소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양영식 없죠? 원작이 없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양영식 그 원작을 사 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해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럽을 여행할 때 거기 미술관을 방문할 때 특정한 작품을 하나 보기 위해서 먼 데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중섭의 대표작이 없으면서 이중섭미술관, 또 이중섭미술관 상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 활성화에도 보게 되면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 좋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귀포 시내 빈집 같은 경우도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가다가 좀 쉴 수 있는 포켓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 보시라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풍광이 너무 좋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풍광이 좋으면 거기에 문화예술이라는 색을 입혀서 슬로시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렌터카 해서 지나가는 곳으로 해서 되겠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 규모화가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풍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적인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방문객들을 붙잡는 그런 부분의 힘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서귀포 동서로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렌터카 같은 경우 거기에 세워서 서귀포 시내에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서 거기서 숙박하고 아침식사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죠. 그래야 서귀포시가 살아나고 서귀포의 경제에 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페스타 같은 거 신경 쓰면 뭐합니까? 페스타 거기서 한들 거기서 구경하고 여기 시내로 와서 숙박하고 제주시로 넘어와서 식사를 하면 거기에 뭔 효과가 있어요, 서귀포 시내에 경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서귀포시는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중섭미술관도 얘기하셨지만 매일올레시장에 저녁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매일올레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중섭거리 명동로까지 연계를 해서 상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매일올레시장 말씀하시니까. 지금 매일올레시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크루즈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올해 몇 항 차 들어왔어요? 지난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수용 태세가 서귀포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매일올레시장에만 보낼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래서 기존에는 매일올레시장만 살짝 둘러보고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랑 이중섭 명동로 상권 활성화랑 연계를 해서…….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강정항 크루즈 관광객 수용 태세 강화를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따로 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적인 게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 부분은 관광 부서랑 도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곳 얘기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밑그림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양영식 같이 협업이라든가 그렇게 안 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같이 협업을 하고, 여행사들이 모객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저희 서귀포시에서 크루즈 같은 경우에 머무를 때…….
○위원장 양영식 터미널 안에까지 왔을 때 같은 경우, 터미널을 떠났을 때는 관광국 소관이지만 거기 안에까지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가 관광 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도랑 같이 의논하면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어쨌든 모객하는 여행사에서 서귀포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매일올레시장만을 타깃으로 해서…….
○위원장 양영식 이를테면 말이죠. 강정항 부근에 보게 되면 특별한, 크루즈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와서 버스 투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와서 근거리 갈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셔틀버스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강정항 부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크루즈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오는데 그에 대한 대비, 수용,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서귀포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찾아오는 사람들 재방문할 수 있게끔 서귀포시의 아주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겠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양영식 모든 게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인구도 줄어들고 모든 게 제주시보다 부족함이, 불균형적인 게 더 심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만다린 드셔보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직접적으로 제가 사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수축산국장님이면 한번 맛도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한번 사서 직원들 드셔보시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만감류하고 맛도 비교해 보시고 어떤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대체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안 드셔봤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서 먹어봤어요. 껍질도 두껍고. 그냥 온주밀감 같은데 껍질이 두껍고 씨도 있어요. 수입해 오면서 기간이 조금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랐습니다. 속에 물기도 별로 없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만감류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지레 겁먹고 육지부에서 이런 상인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인들한테 농락당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집니다. 지금 상인들이 포전거래 해서 작년보다 한 20∼30% 하락한 가격으로 사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감귤 크기하고 색택 그런 것들보다 당도로 작년에는 했죠. 출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없었나요? 1년을 평가해 본다면은. 상품 규격 개선했던 1년을 평가한다면.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같은 경우 온주 감귤 기준으로 97% 출하가 된 상황인데 끝나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규격을 변경시킨 부분이 대과라든가 농가수취 가격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시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육지부 동향을 보니 연결이 됩니다. 온주 감귤이 언제까지 출하가 마무리되고 레드향이 언제까지 출하가 되고 그다음에 천혜향 그다음에 한라봉 중간에 황금향, 이런 시점들의 분포도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지 다니면서. 대표적으로 규격 외 부분 중에는 소비지에서는 대과보다는 소과를 더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꼬다마가 더 유통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강봉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감귤 품질 면에서나 반응, 소비자 선호도는 조금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대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과 부분은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출하 시점과 설 명절 기준을 잡고 어떻게 유동적으로, 만감류와 일반 온주 감귤 그다음에 하우스 감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귤값, 품질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가 출하연합회에서…….
○강봉직 위원 출하연합회에서…… 또 당도 중심으로 출하할 겁니까? 어떻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아니죠. 그런데 국장님의 의견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주시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재작년부터 사실상 크기에서 당도로 간 거는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선호도 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작은 것들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과 부분은 가공용이라든가 비상품 감귤을 어떻게, 상품의 감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급 조절의 정책이 같이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과들은 가공용으로 많이 빼주시고, 가공용 출하를 꺼리는 제일 큰 이유가 일단 농가들은 돈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이걸 가공용…….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수매 가격 때문에.
○강봉직 위원 구매 가격을 조금 올려주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문제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대과들은 빼서 고품질 감귤만 출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아까 수매 가격에 일부 행정의 지원이 있는 부분에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상당히 잘 맞춰봐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할 때 대과와 일반 선호 규격을 확실히 격리를 한다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만다린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영비를 줄여야 될 상황, 그리고 고품질, 고당도 감귤 생산을 해야, 또 유통. 직거래 쪽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런 거를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교육, 또 직거래 교육,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김연정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품외 감귤 유통 지도 단속 결과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상품외감귤 단속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66건이네요, 상품외감귤. 이거는 어떻게 적발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했고 어떤 식으로, 벌금은 부과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 2025년산 단속에 대한 거는 6800만 원 과태료 부과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 저희가 민간 단속반 한 12명을 1년 내내 고용을 해 가지고 선과장…….
○강봉직 위원 선과장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강봉직 위원 선과장 건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그 선과장에 분명 조치가, 과태료 부과로만은 안 되겠다. 폐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두 번 경고가 되면 과태료 부과해서, 이분들 때문에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줄긴 많이 줄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에 182건, 제일 많았었는데 2024년도 61건, 2025년도 66건입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다른 감귤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단순히 한두 번 과태료 해서 돈 받는 게 중요 게 아니고 일단 폐쇄 조치까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는 상품외감귤에 대한 유통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단속에 많이 걸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속 강화 활동을 활발히 한 결과로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분으로만 끝나지 말고 감귤 이미지하고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통 감협이나 농협에서 출하하는 감귤은 이런 건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네. 저희도 단속은 합니다만 아직 과태료까지 간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일반 선과장, 개인 선과장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농협이나 감협에서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개인 선과장 몇 분들 때문에 제주도 감귤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속 조치는 강력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네, 김연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는 어때요? 월동채소 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는 성산 지역에 월동무가…….
○김승준 위원 그렇죠. 다른 거는 별로 없죠. 콜라비나 브로콜리 같은 거는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가 서귀포시를 얘기할 때 제주 감귤의 주산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국장님, 근무해 보니까 주산지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개인적으로 아버님도 농사를 짓고 있고 형제도 같이 짓고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던 그런 풍경입니다.
○김승준 위원 주산지이면 이번에 만다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서귀포에서 대응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제가 1월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주문을 받았던 부분이 만다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2월부터 이미 만다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농가들에서 굉장히 소리가, 판매가 안 된다, 상인들이 안 사 간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시장 주재로 해서 대책 회의도 하고, 단체도 만나서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만연돼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간지를 통해서 한 면 가득히 해서 제주도의 만감류에 대에서 만다린에 비해 맛과 신선도 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 하는 식으로 기획 보도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왔고요. 그리고 만감류 연합회와 같이 단속도 나가고,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부시리 축제 1회를 개최했는데 블라인드 맛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압도적으로 만감류가 맛이 있다는 쪽으로 시민들이 표시를 해줘서 저희가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홍보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다린을 구입해서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도 구입을 해서 먹어보시라 하고, 단체들하고도 같이 해서 먹어보시라 하고. 정기적으로 만다린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 보면 우리가 “만다린, 만다린”, 앞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크게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가 직접 먹어봐도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번이 기회예요, 실은. 서귀포시도 이런 부분들, 정말 국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 총동원해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부분. 이번이 기회예요.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꾸준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귀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보였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육지부에 나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국에서, 아니 시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육지부에 나가 가지고 농협들도 다니고 시장들도 다니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저희가 강원도와 자매결연 해서 상호 교류를 해 가지고 만감류 2000박스도…….
○김승준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직접 다녀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부족했죠. 전국의 농협이 몇 개예요? 전국의 농협이. 전국의 농협이 1100개가 넘어요. 1100개가 넘는 농협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를 조금 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농협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500만 원씩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설 명절 때 선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씩만 도와줘도 벌써 얼마입니까? 그런 홍보들도 좀 하셔야죠. 다니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호소도 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서귀포가 주산지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시장님이 한 번도 안 나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서귀포가 밀감 주산지다 뭐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장님이 한 번도 안 나가 가지고 뭔 주산지예요? 단속하신 게 잘하신 겁니까? 판로가 걱정인데, 물량이 걱정인데. 서귀포시 이번에 물량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서귀포 물량이 더 많습니까? 물량 없을 겁니다, 더. 왜 그러냐 하면 포전거래 하시는 분들의 90%가 다 서귀포예요. 상인들이. 90%인데 물량을 사지 않았는데 서귀포시가 물량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물량도 확 줄었을 거예요. 이번 뭐 해 가지고, 서귀포는. 역으로 이쪽 제주시의 물량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번. 앞으로 걱정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실은. 서귀포가 주산지라면 물량을 더 빼주셔야죠, 실은. 더 밖으로 다니시고. 제주시보다 2배로 다니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시장님이 직접 다니시는 거하고 밑의 직원들이 다니시는 거하고 차이가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끼리 얘기할 때는 시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하면 아무래도 판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실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도 안 나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은. 시장님은 자꾸,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에만 관계 있습니까? 문화에만 관계 있습니까? 농업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 어려울 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실은. 이런 부분들을.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 주민들의 힘든 부분들, 농업인들의 힘든 부분들 어려울 때 발로 뛰어주셔야죠,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발로도 좀 뛰고. 다른 거 뭐해 가지고…… 이런 부분만은 아니에요, 실은. 모든 게. 농업 쪽에 힘든 부분들 뛰어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 현장도 다녀보시고 가서 청취도 하고,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해 주시고.
서귀포는 판로하는 게 서귀포in정이잖아요. 서귀포in정만 믿고 가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은. 서귀포in정 2021년부터 했는데 2024년까지는 그렇게 오르다가 2025년에 한 28억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것만 믿고 계속 가실 겁니까? 판로를? 국장님. 지금 두 달이…… 1월 달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제일 많이 나갈 때인데 작년보다도 많이 나갑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보다 많이 나갑니까? 20% 할인해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김승준 위원 할인하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리고 저희가 50만 유튜버를 활용해서 만감류 홍보 쇼츠 영상을 찍은 이후에 판매액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부분에 좀 보태 가지고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시장님이나 같이 다니시면서 조금 하고, 서귀포 지역도 농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님하고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뭐해 가지고 앞을 보고 부지런히 하는데 제주 밀감이 힘드니까 도와주십사 했을 때 그 부분에 호응 안 하실 농협이 있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뭐 하고 하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조금이나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런 부분 꼭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현장에 직접 다니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자꾸 얘기하는데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 분 개개인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분들 얘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실은. 국장님, 이런 부분들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경제일자리국 업무보고 핵심 과제인데, 골목형상점가 육성 TF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TF 있죠? 골목형상점가 육성 TF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지난해 10곳, 올해 2곳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도권 외에 있어서 자체적인 상권 기획이나 이런 능력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상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만 이 사업을,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에 어떤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시 안에 있는 유관 부서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 다 모여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역할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역할은 골목형상점가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주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상권 홍보, 그다음에 상권을 알릴 수 있는 표지, 그리고 주변에 공공 기반 시설을 보완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 개별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올해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30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협의를 마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달 25일 날 킥오프 회의를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협업 체계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진척, 추진을 더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을, 국장님의 답변을 오래 들었냐면 말 그대로 경제일자리국에 2026년 핵심과제로요 “상인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육성 TF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골목형상점가 육성 TF를 통해서 상권 건강지수 지표 개발하겠다는 내용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의 핵심과제는 제가 확인을 잘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제주도 소상공인과에서도 가보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 기능을 보면요 ―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발굴, 유망 골목상권 후보 상권 발굴, 차별화된 골목상권 브랜딩,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협의체의 구성 체계를 보면 여기에 행정시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환영하죠. 그런데 도하고 행정시가 중복해서 추진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그러면 여기서 비롯되는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골목형상점가라는 이 대상은 하나죠. 정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하나인데 이렇게 도와 제주시가 과연 업무 영역을 제대로 구분해서 이걸 추진하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목형상점가 제도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이 제도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위주로 정책이 시행이 됐었고요. 제가 지난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골목형상점가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섹터를 마련해서 골목형상점가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사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도 생겼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하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이 협의체 구성에 저희 행정시도 포함된다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역할과 우리 시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도에서 가보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협의체에 우리 행정시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복해서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육성 TF를 하고 도에서도 골목상권 만들기 민간협의체를 하는데,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에서 말한 이 TF의 역할이 도에서 하는 민관협의체 역할의 하나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의 답변은 도에서 하는 골목상권 만들기 민관협의체에 시도 들어가지만 거기서 시의 역할과 별개로 ― 별도로 ― 업무 영역을 구분해서 시는 시대로 골목형상점가 육성 TF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건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실은 시에서 먼저 TF를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마침 다행히도 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적에는 제주시에서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시 차원에서…….
○한권 위원 아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의 TF가 민관협의체에 소속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도에서 행정시에서 이 부분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할 거고, 이 TF는 TF대로 진행을 하는데…….
○한권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도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건데 거기에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이 들어가겠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소상공인과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제주시의 역할이 있을 거고. 제주시에 별도로 핵심과제로 TF는 할 건데 만약에 도의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준다면 그 역할을 TF가 할 거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 여건에 따라서 TF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이게 처음이라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저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국장님도 우려되시잖아요.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요. 지역상권 골목형상점가들 있죠. 이 골목형상점가들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매력도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유입객을 늘리고. 그것은 매출 증가로 가야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생경제 좋아지게끔. 그럼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의 노력은 적극 환영하는데 이렇게 민관협의체 도에서 하고 시에서 TF로 하고, 이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도 따로 행정시 따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지 도에서도 같은 걸 하고, 시에서도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낭비적 요소, 이런 거는 없도록. 국장님께서가 아까 “우리 시에서부터 한 건데”.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셔서 이 업무계획에 핵심과제로 제시된 만큼 도와 행정시의 추진체계를 잘 정비하셔 가지고 중복은 없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명심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상권별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골목형상점가다라는 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설 현대화, 도에서 일괄 주관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시에서는 또 다른 시설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용만 위원 반갑습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라는 칭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항상 현장에 있어 줌에 늘 감사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우리 농가 부채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우리 제주도가. 전국 1위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통계상으로 개인적으로 8400만 원 되고, 1인 농가당.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체 농가 부채가 약 2조 45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야겠다, 이제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산업 5조 2000억, 지난해에 5조 2000억이 달성된 거는 밭작물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1조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양용만 위원 1조가 넘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밭작물에서 1조가 넘은 이유는 파종시기에 가을 가뭄이 왔고, 기후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아 갖고 월동채소 가격이 급격히 뛰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이 농업용수 개발 내지는 부족 현상에 대해서 고군분투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귀포 김 국장님도. 그 외에는 행정이 별로 한 게 없다. 한 게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욕할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물 관계 때문에 고군분투한 것 외에는 자연이 만들어준 거예요.
밀감 얘기할까요? 밀감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조수익이 낮아졌습니다, 생산비는 높아가고. 월동채소 재배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축산 경매제도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9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축산 분야 경매가 시작된 게 ’93년도에 했어요. 사육 두수가 그때 당시에 23만 9000여 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돼지 기준으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55만 두가 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지부에 실려 나가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품질이 돼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고품질입니다. 이게 경매시장입니다. 경매시장이에요.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또 환경에 비해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있지만 올해 무, 당근, 양배추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단순한 폐기처분밖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 당근, 국장님 뾰족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기상이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탄생해 갖고 지금 2년 차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양용만 위원 많은 1차 산업 분야의 농업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이.
제가 서두에, 밀감에 관련된 유통비입니다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아까 봤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류비. 생산비가 아니고 물류비만입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품질 농산물이 20% 내지 30% 정도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품질만 육지부에 상륙 안 해도 나머지 가격이 지탱을 해 준다. 그럼 물류비가 낮아지고 단가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5조 2000억이, 1차 산업 5조 5000억 훨씬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막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모으느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상물류비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모이지 않을까요?
김연정 국장님, 모이지 않을까요? 해상물류비를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해상물류비입니다. 아까 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수료 안에 들어 있고 농업에 관련된 지원하는 분야에 부족하면은 거기서 지원 순위를 바꾸자. 그럼 물량은 모아진다. 그리고 생산비 미만, 유통비 미만 이거는 지원해 주지 말자. 물류비 지원을 하지 말자. 그거는 농가들이 자기대로 물류비 대면서 가락시장을 가든지 육지부에 가든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만 정착되면 생산 비용은 낮아지고 가격은 5조 2000억이 아니고 그 이상 되고. 타 지역 농산물하고 수입 과일하고 수입 농산물하고 가격 경쟁이 생깁니다. 제가 전국을 거의 돌아다녔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가? 왜 우리는 경매 시스템이 진짜 없는가를 봤더니,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녀 보니까 다 우리 거 벤치마킹한 겁니다. 딱 거기다 경매란 제도만, 성주참외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성주 다녀왔습니다.
○양용만 위원 거기도 경매시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더라. 우리 거 다 갖고 가서 경매시장만 열었더라. 참외시장이 1조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경쟁력이 자꾸 뒤처지고 있는데 늦기 전에 이제는 해야겠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밀감이 육지부에 절대 상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연정 국장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지부에서 밀감은 절대 재배할 수 없다는 거를. 다 기후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재배가 들어가는데, 시설하는 데 육지부 농가들이 조수익을 얼마 예상하냐면 평당 ― 놀라지 마십시오 ―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예상합니다. 밀감 농사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서귀포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분 평당 조수익 얼마 될 것 같습니까? 10만 원 안 나옵니다. 더 늦으면, 농업 정체되면 반드시 육지부하고 경쟁, 수입의 경쟁에서 뒤처져 갖고 부채의 얘기는 영원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고, 해결사라는 칭호가 붙었으니까 2조 4500억은 5년이면 해결됩니다. 국장님, 머리 좀 짜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이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테트라포드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에 한번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테트라포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을 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현장 다니면서.
○위원장 양영식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심각한데. 테트라포드. 여기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한 적 있죠, 쓰레기 수거를. 해양관리공단이 주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구분 체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해양산업과가 전체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전담하고 있고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라든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연안 해역 전체적인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테트라포드 주변은…….
○위원장 양영식 여기는 공공 인력 투입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주항이라든가 연안항이라든가 항구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우리가 제주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바지선을 활용해서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무인도서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 양영식 물론 무인도 문제도 있고, 올해 예산 보니까 제주시에 정화 관련한 예산이 20개 사업이나 되는데, 97억이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9개 사업으로 한 70억 가까이 되고 있네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테트라포드 쓰레기 수거는 손을 놓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마을을 보게 되면 마을이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같이 전문 인력이 아닌 인력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위원장 양영식 근데 전문업체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산이에요, 예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은 있는데, 국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이게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2년 전인가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이라…….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2024년도에 해수부에서 직접 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 왔던 사업이라 아시다시피 바다 쓰레기라는 게 한 번 수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매칭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청정 제주를 표방하고 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서 해수부하고 절충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래요. 이 해양 쓰레기 부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상당히 아픈 분야인데 이게 열심히 쓰레기 수거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해양 쓰레기 수거가 돼야 될 텐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해양 쓰레기 인력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가 올해도 3월 3일 채용 목표로 178명, 작년보다 좀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인력 채용 준비를 하고 있고. 연간 수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까같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 부분을 도와 잘 협의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괭생이모자반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어제도 도 해양산업과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바로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휴, 설날만 제외하고는 인력을 투입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연휴기간 동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바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걸 막 피해서 다닐 정도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상황이 삼양해수욕장에 들어올 때가 있고 이호해수욕장에 들어올 때가 있고 조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예찰을 하면서 수거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게 시기적으로 막 앞당겨지고 양은 또 많아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그러니까 해수욕장 주변에 더 투입해서 관광객의 눈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정예소득 지원사업 담당하시는 과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용만 위원 서귀포는 없지만 제주시는 정예소득지원 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도까지. 품목이 막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양돈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내지는 경매를 통해서 품질이 좋아지고 육지부에, 어쩌면 제주도에서 수출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듯이 올해도 정예소득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동쪽·서쪽, 읍면별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달라. 그게 농업이 살길입니다. 이런 롤모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발언을 합니다.
국장님, 답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발생되는 파생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대화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선택함에 있어 갖고 육지부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육지부 출하 시기하고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피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이유는 품질입니다. 또 생산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는데 십몇 년 동안 했는데 이거다 하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림은 블루베리 하면은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이것은. 제가 농업 현장에 있었고, 수산 분야도 얘기하는 게 염지하수 개발 안 하면 경쟁력 절대 없습니다. 이걸 왜 제한하고 묶고 그런지 저 이해를 못 하듯이 지역별로 한 품목 육성 발전시키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더 깊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한권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어떤 제도이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촌이 농번기 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공공형으로 계절근로 외국인을 채용해서 3개월에서 6개월간 근무를 시키면서 농번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중심이잖아요? 그쵸?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어업과 관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없는 상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산업 특성상 지금 현재 수산하고 축산에 대해서는 별도 비자를 받고 장기간으로는 4년 6개월간 체류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말해서 수산·축산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비자 제도를 통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E9 비자 제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E9 비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연안어업 있죠. 선원으로는 계절근로자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수산하고 축산 쪽에는 상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법무부에서 해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농업 분야도 실질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다라든가 대규모 농가에서는 되지만 소규모 농가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절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말에 더해서요. 연안어업 같은 경우 선원,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전문 직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박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배경 등은 저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여쭤보는 거는 저는 연안어업에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안어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실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분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국장님도 이 어려움 알고 계시죠? 인건비 그리고 인력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민원을 받아보거나 또는 이런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죄송합니다만 어업이나 축산 분야에서는 없고 일반 농업에서는 많은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수산 분야는 죄송하지만 직접적으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권 위원 조합장님 등등 이렇게 나눠본 적은 없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예.
○한권 위원 행정에서 나온 답변이 늘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할 수 없는 건가. 저도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정말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를 찾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계절성 연안어업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 및 방향” 이런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행정은 이거 안 봐봤죠?
제가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5월에 발간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가요. 이 보고서를 보면 유의미한 제안들이 나옵니다. 계절 근로자는 계절성, 다시 말해서 어떤 시즌에 노동력이 확 많이 필요하고 또 안 그럴 때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업에 그런 계절성 있는 분야를 분석해서, 그러면 어업에는 과연 그런 계절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야는 없을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계절성 있는 분야를 분석해서 계절근로자 도입이 가능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진 게요, 그 계절성 있는 분야로 뭐가 제시됐냐면요 연안 갈치 채낚기가 제시되었습니다. 연안 갈치 채낚기 같은 경우엔 특정 시기가 6월에서 12월이 성수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집중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치잡이의 현실은 비수기 비조업 시즌에도요 인건비가 계속 발생하죠. 그래서 어선주의 경영 고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도 이 보고서에서 제주 갈치를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갈치를. 또 시범사업도 먼저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바라볼 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농업에 ― 베트남 중심이죠 ― 올해 배정 인원이 430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농업은 10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면 파종기, 수확기, 특정 시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런 때 투입돼야 돼.’ 이런 생각에만 갇힐 게 아니라요. 그럼 과연 우리 어업에는, 근해어업은 안 되겠죠. 그런데 연안어업에는 과연 이런 게 없을까? 그런데 제가 행정에 물어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특정시기에만 하는 거다 보니깐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수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연안어업에도 특정 시기에 계절성을 갖춘, 연안 갈치 채낚기 그리고 제주 갈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도 이런 계절성 있는 거에 계절근로자, 제주 지역 연안어업에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요. 그리고 제가 타 지역도 한번 찾아봤어요. 타 지역의 시범사업도 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해남군수협에서 해수부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투입 가능한 분야는요 양식 그다음에 가공업 분야입니다.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드리고 있는 거죠. 법무부가 됐든 해수부가 됐든. 그러면 제주도도 농업 쪽 중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어업에도 눈을 떠야죠. 이렇게 어업인 분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틀에 박힌 생각으로 가둬버리면 이 고충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상 아까 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상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인건비를 낮추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게 공공형이 될지 그냥 민간 주도형이 될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동의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이 보고서 자료를 봤는데 충분히 저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연안 갈치 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가 제시돼 있고요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고충 역시 성수기 외에 비수기, 비조업 시즌에는 인건비에 대한 어선주 경영 고충이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관심을 갖고, 물론 서귀포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 보고서 하나 찾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렇게 턱 내놓고는 있지만 이런 보고서가 있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될 방법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뒤졌습니다, 정말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저의 마음도 헤아리시면서 어민들의 어려움 있죠.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연안어업에 계절근로자 도입될 수 있는 방법 찾아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신청)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골목형상점가 육성 TF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골목형상점가들이 지정이 돼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이나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당장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설·추석,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부대로 설과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외받고 있는 상인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시하냐. 가장 대표적인 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 이런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상점가들이 원하는 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홍보 그리고 혜택의 필요성, 이런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설과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규정상 보면 3만 4000원 이상부터 6만 7000원 미만까지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환급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 특정돼 있죠. 보통 시장 위주입니다. 전통시장 위주로. 수산물과 농축산물 위주로.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골목형상점가가 소외받지는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행정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골목형상점가 중에서도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봐봤어요.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보니까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한 곳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물론 도에서 낸 보도자료지만 제주시에서는 ‘아, 골목형상점가도 들어갔네. 다행이다.’ 이게 아닙니다. 빠진 곳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졸락코지 골목형상점가는 제외돼 있습니다. 거기 수산물 파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도에서는 도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는 시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살리자. 대대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일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이걸 놓치시는 겁니다, 행정은.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제도권으로 온 게 체감이 될까요? 당장 지금 설에 전통시장 수산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분들은 이걸 피부로 느낄까요? ‘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더니 참 좋네’ 느낄 수 있을까요?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졸락코지 골목형상점가는 사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때문에 신청했던,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고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도 수산정책과 통해서. 이게 아마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번 설 명절에는 안 됐지만 추석 명절에는 환급 행사 대상지로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권 위원 다행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골목형상점가들이 같이 환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권 위원 추석 때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지에 들어간다는 거는 다행인 소식입니다. 국장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지금 설에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민생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소외받고. 또 이런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골목형상점가에 상인들이 들어온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었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과 추석 때 정부 차원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만 해버리면 골목형상점가 중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상점가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농축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끌어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외의 상점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혜택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까도 같이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한권 위원 출산 여성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한권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대행자가 했을 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봤는데요. 이 사업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너무 뒤로 가지는 않을게요. 2024년도에는 9명, 2025년도에는 6명이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사업량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현재 2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2명이죠? 왜 이렇게 2명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가 도우미 사업이 오래됐었던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됐었는데, 농어촌이 출산율 저하가 되다 보니 매년 예산이 감소했고, 지금 현재 예산 작업을 하면서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측이 조금 적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측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평가 미흡 받으셨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게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수요 예측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다…….
○한권 위원 당초에 이 정도의 사업량을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평가 미흡을 받았는데, 예측에 대한 정확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추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화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한권 위원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건데 그럼 과연…… 1200만 원입니다, 2026년 예산 편성. 2명 정도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2025년 본예산 대비 한 5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된 건데, 그러면 이 산출 기초로 했을 때 연간 약 2명 내외만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로 해서 되겠습니까? 올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출산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1월 달에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들어왔을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고민해 보죠. 제가 아까 예측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산정을 해서 지금 현재 70일로 잡았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출산 전, 출산 후 총 7개월 범위 내에서 70일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사업 평가 미흡이나 그다음에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빗나가면서 또 올해 예산은 1200만 원 2명 분만 돼 있고요. 저는 이 고민이 그러면 이게 1월부터 당장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만약에 수요가 2명보다 더 나오면 예비비를 쓰든 추경 때 잡든 이 방법도 좋지만 여기서만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 더 나아가서 지원 내용, 아까 말씀한 7개월 범위 내, 출산 전 출산 후 7개월 범위 내에 이렇게 70일만 지원하는 거를 더 확대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원래 도도 지침상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업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90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도 영농일수를 어느 정도 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90일까지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으면서.
○한권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그걸 원한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단순히 2명, 3명 그리고 못 써서 불용 처리돼서 이렇게 평가 미흡 넘어서서요. 그러면 진짜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를 받는 분들에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조금 더 지원 내용을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 못 써서 불용해서 이런 평가 미흡 받을 거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고령화 때문에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정작 수혜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지원 폭을 늘리는 행정의 발상의 전환 그런 노력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경제소상공인과장 신금록
- 일자리에너지과장 조영미
- 디지털혁신과장 이경효
- 친환경농정과장 양정화
- 감귤유통과장 이동익
- 해양수산과장 양우천
- 청정축산과장 송상협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
- 디지털혁신과장 오은민
- 친환경농정과장 오용화
- 감귤유통과장 김용범
- 해양수산과장 부종해
- 청정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고봉오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