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3월 19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계속)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주민청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계속)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그간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과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신청)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한권 위원 조례 의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제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들면서 주민청구조례는 조례 청구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가결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기억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보면 사실상 필수농자재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수정가결이 조례 청구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앞서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한 부분처럼 저희들도 이후에 행안부 ‘주민청구조례 업무 매뉴얼’을 봐 보니까 청구 취지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행안부 담당 과의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로는 청구인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유권해석 받으면서 협의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협의는 누구하고 하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과 명칭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주민자치혁신과…….
○한권 위원 아니요. 도가 협의한 대상은 농민회하고 협의를…….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 예. 그 협의 부분은 저희 도하고 농민회 측하고 전문위원실 같이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협의를 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지침,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가결은 안 된다 이렇게 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의회가 주민청구조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청구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가결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협의를 하셨고,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저는 이 수정조례안이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청구조례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