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 07 . 28.(목)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28일(목)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사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장기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선심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 환경교육 실적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스쿨버스 운행하는 학교 현황과 스쿨버스 1년 운행에 따른 경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몇 년 이렇게 지속됐는지, 만약에 오래 지속됐다면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 미보유 학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제주의 희망을 여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성중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봉순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창건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강남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고경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상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이금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남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명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651억 원보다 2873억 원 늘어난 1조 6524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에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과 교육회복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고3 학생 진로진학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학력향상과 교육회복에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안전시설 여건 개선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 단가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여건 개선에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교실 증축과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노후 영어교과교실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첨단 영어학습 기자재와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기자재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및 시설 현안 사업 추진 등에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와 학교 신설을 대비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여름철 각종 질병과 태풍 등 재해를 각별히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제주교육지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이 안정적인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위원장 양경호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8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병우 위원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행정에 연일 많은 애를 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2022년 2학기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청 상임위 심사에서 읍면 지역 중학교 통학비를 제외한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비 지원액 44억 원이 전액 삭감됐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 내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총 10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버스 통학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0개교 중에 지금 3671명 정도가 됩니다.
○양병우 위원   3671명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양병우 위원   적지 않은, 정말 많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도 좀 봤습니다마는 조례도 없이, 삭감되는 예산을 근거 없이, 어떻게 파악 없이 올렸나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됐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일단은 공약 사항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교육감님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셨고,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정책화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 및 지역민들하고 직접 저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견을 나눴고…….
○양병우 위원   아니, 저는 근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조례가, 삭감된 주요인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조례라는 건 법령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지만 여기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확하게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에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돼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건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건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특히 본예산 미반영으로 해서, 아까 근 3600명이라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양병우 위원   피해 보는 것은 읍면 지역 고등학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고, 또 두 개의 법령에도 이렇게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농어촌지역의 학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학부모까지 워낙 어렵습니다. 특히나 농어촌에는 최근에 비료값, 면세유, 3고 포함해서 인력난까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제주도정이나 교육감 입장에서는 조례를 불문하고 이거를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은 전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농어촌학교라고 했을 때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 지역도 농어촌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특별법에 의하면 거기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양병우 위원   전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정에서, 또 계산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보기로는 44억이 삭감이 됐는데 30억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 이번 2학기 아닙니까 ―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부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인데 동 지역에 있는 농어촌학교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것인지 동 지역에 있는, 거의 15학교쯤 될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겁니다.
○양병우 위원   조례이기 전에 실장님께서, 거리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시 지역에서 농어촌, 예를 들어서 성산, 대정 할 것 없이 먼 거리까지 전체……. 고등학교는 하나의 권역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조례다 뭐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시급하죠.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 심지어는 태블릿 PC 지원까지 교육감이 공약으로 다 내세우면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근 3년간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 감염 추이를 살펴봤어요. 2020년에 학생만 보더라도 45명, 2021년에 830, 그리고 2022년에는 4만 7583명 해서 전년 대비 57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역 인력은 전년 대비해서 2배도 아니고 1.6배 증원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라든가.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1학기 때는 방역 보조 인력을 900여 명 정도 인력을 채용했었는데, 이번에는 1394명 이렇게 해서, 2학기 때는 방역 인력 예산을 한 50억 정도를 추경에다가 편성하면서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있고, 그 정도 인원이면, 1394명 정도면 학교 현장에 방역 인력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들 조사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정성중   예.
○양병우 위원   2학기 때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아까 농어촌학교 통학 관련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보니까 무상 급식 456억, 무상 수학여행 89억, 무상 교복 43억.
   농어촌 교통비만 39억 삭감됐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 삭감인 경우는 조례를 보충해서 본예산에 계상한다, 이러한 이유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부터는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는 정말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저희 지역구가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을 전부 바라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학부모들도 전부 바라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촌에서 촌으로 하는 건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로 보면 한경면이면 한경면에서 제주 시내로 통학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재 조례로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제주 시내로 학교를 다니는, 예를 들어서 한경면에서 일고·오고 통학을 하는 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약 2억 7000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000 정도. 학생들의 실교통비를 주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3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도 예산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도 예산이 교육청으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 조례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교육청에서 지불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그게 얼마라고요? 2억 얼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보통 2억 7000 정도로 ― 평균 잡아서 ―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한 거 보니까 초등학교는 2019년도에 지원 조례를 개정했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학교도 제정을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당시에 고등학교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도 그것을 바랐고, 어느 한 의원님께서 거의 만들다가 선거기간이 도래하는 바람에 아마 마무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초로 초중고 공히 읍면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등학교까지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초중고.
○김승준 위원   여기 보니까 맞네. 2022년 3월 4일 날 제정이 됐네, 중학교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중학교 조례를 보면 읍면 지역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이번 예산 편성할 때, 39억 삭감이 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아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공약 사항이고 일단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동 지역 부분을 약간 놓친 겁니다. 동 지역에 농어촌지역이 있다는 부분을 놓쳐서 그 부분인 경우도 분명히 농어촌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도 아까 특별법 그 뭐 한 거를 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으면 저도 놓칠 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농어촌학교로 돼 있네요. 학교 학생.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뒤의 “학생”을 안 하고 농어촌학교로만 해 버리면 당연히 무조건 지원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승준 위원   저도 실은 그거를 놓칠 뻔했어요. 놓칠 뻔했는데, 조례 개정은 그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8∼9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본예산에 올릴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8∼9월에 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승준 위원   그럼 빨리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
○김승준 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승준 위원   안 될 거죠, 추경에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직 추경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 개정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어 있을 때 꼭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명확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할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도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함께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보면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꼭 필요해요, 실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학교 존립도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촌지역에. 저희 한경지역 같은 경우에도 존립이 중요하고, 다른 데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 지역마다 한 10개 학교가 되는데 대정고, 대정여고, 성산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국뷰티고, 한림고, 한림공고, 함덕고 딱 10군데네요. 10군데 학교가 전부 학생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조례 개정을 빨리해서 내년에 꼭 예산이 통과돼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빨리빨리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갑선거구의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 또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순문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이번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 쪽 성향을 가진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제주교사노조 있죠? 보니까 여기에서 공통공약으로 한 12개 정책 요구가 돼 있는데, 이것을 후보자였던 당시 교육감은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첫째가 수업권 보호를 위한 교권 강화 및 교원 업무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1순위로 이렇게 들어갔느냐, 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교육감도 보니까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제주교육-돌담형 제주교육’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교육 현장이 밝고 활기차게 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생 및 교직원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학생 인권을 중시해서, 저는 존경을 합니다. 좋고. 그런데 교권 경시 풍조 현상도 도를 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일부 선생님들이, 뭔 말이냐 하면, 아이들의 수업 방해 때문에 분을 삭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는 게 정말 괴롭다.
   학생들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학생들도 학습권 침해가 심하다. 그래서 교권 보호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 달라. 이런 게 제가 현장 파악했을 때의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권이 향상되고 수업 방해를 줄여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교육 열정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교권 침해가 1년에 한 2200건 나온다고 그래요. 또 교총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게 95%입니다.
   우리 제주에는 교권 침해 신고 사례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많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대충 1년에 몇 건 됩니까? 올해야 상반기니까 됐지만.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 4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에는?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곱빼기 정도, 100건 정도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께서 80건, 40건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주도 1% 아닙니까? 많은 수치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교육감도 대책을 발표하겠지만 좀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교육감께서 이것을 인성교육으로만 될 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원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 보호가 강조되는 만큼 교권도 높아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일의 성과를 높이려면 신상필벌을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에도, 또 교실에서도 신상필벌 주의가 좀 강화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부교육감, 이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 현황을 보면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부분, 그다음에 학생의 인권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또…… 교육청이 이원화된 조직입니다. 전문직하고 교원직하고 일반직하고의 갈등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상위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학력 향상,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성 함양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교권 보호하는 부분, 인권 부분, 직원과 교원 간의 갈등 부분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하게 보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균형 있게 저희들…….
○고태민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생들 인권도 존중을 해 주고 또 교권도 중시해야 되는 대책들을 많이 강구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교실은 고래도 춤추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도 더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열정이 생길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학생의 인권, 그리고 교권을 중시해 주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 또는 중장기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준비하는 치밀성의 정도에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 준비의 치밀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의숙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고의숙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인수위에서 5개 영역, 50개 과제에 대한 정리를 마지막까지도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의숙 위원   예. 그래서 1에서 10까지면 몇입니까?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한 6∼7은…….
○고의숙 위원   6∼7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 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도민들께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계시다, 도교육청에서.
   저는 어제까지 도청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교육청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 한 장, 한 장이 도민의 삶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예산은 학교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치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예산에 비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비 지원, 이것은 교육감 공약이기도 하지만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들의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고 올라왔을 때 이게 가능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들고 오셨을 때도 “법률적 근거가 뭐과?”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특별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근거가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해 봐도,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을 생각하면 빨리 지원해 주고 싶은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이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의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본 위원은 너무나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검토를 교육청에서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아,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번에 지원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되면 의원들이 발목 잡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도교육청이 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본 위원의 공약 사항으로 잡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도민들에게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그 희망을 뺏어 버리는 이런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교과서처럼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 수렴 하나 거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조차 하나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유나 근거로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공약은 공약이고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교육청에서는 좀 더 치밀한 검토와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올리셔야 되고 중장기 예산 계획 속에서, 이것이 진짜 이번에 시행하면 향후 몇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올려 가지고,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많은 학교 현장이나 공약 사항에 기대를 걸었던 학부모님들은 왜 의회가 그것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의 전문성이나 이것을 충분히 믿고 상당히 치밀한 예산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스스로 삭감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수위에서 올라와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제 축소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일단 담아 놓고, 본예산에 준비해 놓고 예산안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급하게 준비 안 된 예산을 올림으로 인해서 의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그다음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과 학교 현장에 상당한 희망고문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도에서는 5 이하의 점수를 저는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 각각에 대해서 답변…….
○고의숙 위원   답변, 괜찮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학교 신설 기금으로 750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학교 신설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금으로 적립되었는가,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일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에 내려오셔서 제주교육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쓴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특히 등하교 시에 더욱 심합니다. 도로 확장을 위한 학교 주변의 부지 매입은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현재 도로에 있는 인도를 학교 부지 경계 안으로 이설하면 어린이 안전과 교통체증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구체적인 사례, 어떤 사례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앞 통학로에 대부분 지금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며) 보도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서 도로를 넓히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상수 위원   예. 그렇죠. 인도가 학교 부지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넓어지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면 보·차도를 분리하고 안전하게 차도 다닐 수 있고 학생들도 통학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학교 실정에 맞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 정문 앞 주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서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으로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누적된 게 한 가구당 과태료가 1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여기 주민들은 서귀서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오래 전부터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이전에도 한 줄 주차로 해서 주차질서를 지키면서 잘 이용해 왔는데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문 쪽, 아니면 학교 부지 내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24시간 개방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학교 정문, 학교 인근에 주차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학교 부지가 여유가 있을 때 지역의 어떤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 통학의, 학생들의 교육 활동 안전에 침해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육지부…… 제가 그전에, 오래전에 살았던 그 근처에도 보면 학교 부지를 일부, 유휴 부지를 조금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데도 있다는 것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서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를 하려면 500m 이상 가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00m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바로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500m 가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예전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수도 많고 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예를 들면, 서귀중앙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학교 유휴 부지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교육청에서 내놓으시면 아마 우리 시에서 시설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부교육감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좀 전에 제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아까 서귀서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서고 옆에 홍로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500m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 쪽보다는 도청, 시청 쪽의 협조를 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도 시에도 주차 부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차 용지라는 것은 집 한 채 짓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용지를, 입지도 좋아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입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다 보면 거리가 500m, 1㎞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 땅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대부분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사실은 유휴 부지가 많지는 않은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보기는 해야 될 텐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유휴 부지가 조금 생기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다른 질의가 있어 가지고요.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원.
○부교육감 오순문   유아체험교육원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 이석문 전 교육감의 공약으로,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과 도전 정신, 상상·창의력을 깨우는 놀이·체험시설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모습을 그대로 담아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행복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이며, 제주의 신화·역사를 담은 자연 친화적 체험시설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석문 전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유아체험교육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입지입니다. 지금 그 대상이 아마 회천분교 그 자리에다가 교육원이 들어갈 걸로 한 것 같은데, 거기 위치가 보면 제주도 내에 있는 유아원들이 다 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보통 서귀포, 대정, 성산포에서 오는 어린이들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립니다. 왕복하면 세 시간입니다.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인데 그런 것을 허비해 가면서 거기를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입지 선정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대체 부지로는 서귀포시 치유의 숲 인근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임야 5만 4000평이 있습니다. 자연도 살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입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유아체험교육원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유치원, 어린이 이런 쪽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놀이교육입니다. 놀이교육인데 유아체험교육원은 거기다가 자연을 추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놀이시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상수 위원   예. 제가 질의 시간이…… 다른 위원도 있어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읍면 지역이라서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과 고의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많은 관심과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에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7억 정도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7억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다문화 학생은 지금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강봉직 위원   제주도에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애월읍 지역에도 많습니다. 읍에도 많은데,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들이 보통 외국에서 이주해 온 엄마들이 많아서 아이들 글 가르치는 거나 말 가르치는 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지금 다문화 내지 탈북 학생, 다문화 지원 학생이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지원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조천 쪽에 있는 다문화교육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네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전문직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했더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인력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답니다. 돈을, 지금 예산을 주더라도, 이번에도 조금 그런 거 있습니다마는, 돈을 주더라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 부분, 이런 부분의 인력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도 확보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일 많이 트러블 생기는 게, 엄마와 아이 간에 트러블 생기는 부분이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여기에 와서 태어나서 크는 애하고 엄마하고 문화적인 차이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하고, 또 지원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엄마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지.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드리면 다문화 쪽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일단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한국어에 능숙치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학력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부모들이 대부분 어려운 근무 여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없는 부분들이라서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분들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면 자료 요구했던 초등학교 스쿨버스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학교 통폐합하면서 통폐합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회라든가 자생적으로 버스를 임대해서 운행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몇 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심해서, 협력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던 게 주로 초등 쪽입니다.
○강봉직 위원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를 보니까 통폐합 학교가 제일 많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학교보다도 더 거리가 먼 데서 통학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똑같은 기준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형평성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스쿨버스를 원하는 학교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교육청에 우리 학교, 우리 지역에 스쿨버스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나 학교나.
○부교육감 오순문   구체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쪽으로 뒤돌아보며) 혹시 우리…….
   아직은 없다라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전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주변 가까운 데는 그나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많은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통학버스 얘기를 했느냐 하면 1㎞ 정도 걸어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학교 관내 반경 1㎞ 정도 걸어 다니는 아이들 보면 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인도가 없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바로 학교 앞에는 괜찮습니다. 학교 주변 울타리 정도는 괜찮은데 한 1㎞씩 걸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 밖 관련한 행정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 인근 쪽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한 40%, 그다음에 경찰 쪽에 한 40%, 우리 같은 경우 한 12%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분담 비율로 해서 학교 주변을 이렇게 하는데요. 학교에서 좀 먼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강봉직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악해서, 직접 학생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한다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것은 이번 10월경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안건을 포함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학부모 간담회도 많이 해서 지역의 어려운 점들을 잘 파악해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걸 보고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현지홍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존재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금번 교육청의 교육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고 교육지표가 되어 있고요.
○현지홍 위원   교육청 교육지표에는 교육감님의 철학과 교육청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교육지표에 근거해서 교육감님의 철학 그리고 과연 그 철학을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폭언 등의 인권 침해는 학교폭력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폭언 등의 인권침해가 학교폭력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폭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현지홍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외부인이 학생을 폭행했다면 단순 폭력입니까, 아니면 학교폭력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마는 엄격하게…….
○현지홍 위원   애매하다는 말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유형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피해자가 학생이면 그건 학교폭력입니다.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폭력이 발생 시 교육감의 책무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1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현지홍 위원   부교육감님, 책무를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도교육감의 책무. 조례에 나온 책무. 제2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피해 학생 보호·치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피해 학생의 보호…… 일차적으로 담임 선생님의 보호조치 그걸 한번…….
○현지홍 위원   보호조치 관련 아니면 피해 학생 관련 조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학폭 특별법에 따른 조치는 조사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지역교육청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조치…….
○현지홍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은 제 질의를 조금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보면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을 합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프로세스를 부탁드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호가 상담 조언이고요, 2호가 일시보호고, 3호가 치료 요양, 4호가 학급 교체, 6호가 기타더라고요. 실지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2021년에.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2호 일시보호는 어떤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물어보겠습니다. 3호 치료 요양.
   부교육감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발언대로 나와 주셔도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호 일시보호는 어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일시보호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Wee클래스라든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3호 치료 요양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병원이라든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학폭법 16조에 나와 있는 피해 학생 보호에 관한 조치 주문을 얘기하는 거고, 17조는…….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법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3호 치료 요양은 어디서 하시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치료 및 요양은…….
○현지홍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치료 요양을 하시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보호로…….
○현지홍 위원   기관이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걸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한 기관이 14개 기관이 있고, 피해 학생들이 상담이나 치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피해 학생 전담기관 3개 기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현지홍 위원   3개 전담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을 말씀드리면 ‘인문숲이다’,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세 개의 기관이 지정돼 있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정된 기관에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가게 됩니까? 직접 가야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데려다 주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모든 부분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로…….
○현지홍 위원   아니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런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안내를 한 다음에 피해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동의를 거쳐서 피해 학생이…….
○현지홍 위원   아니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가냐고요? 그 기관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어떻게 가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현지홍 위원   피해 학생이 직접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동의가 돼야…….
○현지홍 위원   치유 기관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기관을 안내해서 부모님이 동의를 해야만 갈 수가 있지 우리가 강제…….
○현지홍 위원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치유 기관에 피해 학생이 갈 때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외부에서 바라볼 거 아닙니까? 낙인효과라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현지홍 위원   2차 가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따로 분리 지정해서, 피해 학생의 회복이라든가 치유 지원을 위해서. 처음에는 가해·피해 학생들을 관리하다가 — 같이 이렇게 하다가 — 피해 학생 전담기관을 따로 지정한 이유가 피해 학생 보호라든가 2차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해 학생과 분리시키기 위한 보호조치로 따로…….
○현지홍 위원   지금 제 질의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이야기하시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프로세스가 교육청에서 잘돼 있는 거 저도 알겠어요. 열몇 개 기관을 선정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가해 학생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그리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전국에서…….
○현지홍 위원   제가 마지막 말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피해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도 청소년기에 겪은 고통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부모님 또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기억의 한편으로 갑니다. 제 아이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겨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족한 질의는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수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목적체육관 특교 신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특교사업 신청을 서귀북초하고 성산초등학교에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모사업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특교 신청은 공모가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현기종 위원   특교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성산초 같은 경우는 특교 신청이 이번 처음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2019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모이기 때문에 한 번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번에는 100%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확정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특교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발언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조금 더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제가 성산읍선거구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학부모님들의 지역 민원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2021년도에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교육청 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매칭금을 준다는 확약이 있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확약받으셨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지금 도청에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확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그런 확답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100%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그 확약 공문만 오면 저희들 7월 29일까지 해서 신청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규모……. 공모든 문체부든 교육부든, 제가 자료를 쭉 봤거든요. 선정 대상들 대부분이 대규모 학교였습니다. 학급수가 많고. 그런데 소규모 학교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될 거다라는 희망고문을 안고 계속 살아왔고. 물론 교육부든 문체부든 간에 큰 학교 위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 그리고 지방소멸, 지방위기 이런 말이 나오는 시점에 작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가지고 안 되면 교육청 예산이라도 집행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작은 학교들 체육관 없는 데 많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한 17개 정도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 17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특교 신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3 대 7로 매칭해서 하고 있는 방법, 투 트랙으로 해서 하루속히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학교는 교육부든 문체부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더라도 작은 학교들은 지역 살리기, 또 지역민들이 공모해서 탈락하게 되면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체육관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인프라 구축 사업도 소규모 학교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역학교 살리기, 성산고든 애월고든 지역학교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마다 학생 모집에 상당히 힘든 실정인 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번처럼 성급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학교 살리기,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려는 의욕이 앞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도가 지역을 살리는 데, 지역 학교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행해지길 빌면서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장님, 교특회계 추경예산이 2873억 올라왔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설립기금에 750억이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오등봉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기금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두 군데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설립계획 수립이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아직 두 곳 전부 설립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등봉공원 단지 내에도 불가하다고 시청에서 통보받으신 거고 그리고 JDC 첨단과학단지 내에도 추진계획도 없고.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JDC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현기종 위원   JDC와 초등학교 설립 부분에서는 협의가 되신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거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JDC에서 추진해서 추진이 완료되면 다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현기종 위원   오등봉공원 인근입니다마는 오라초등학교도 인근에 건축 부지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모듈러 예산 신청하셨죠?
○행정국장 강애선   오라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세부계획 수립도 제가 볼 때는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JDC와의 협의도 아직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학교를 설립할 만한 준비가 저는 늘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교부금의 감소, 이런 것들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기금에 적립을 해 놓은 겁니다.
○현기종 위원   학교 신설도 중요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님.
○현기종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신설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 세부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 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원인을 기후위기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학교의 환경교육도 매우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2021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도 환경교육에 대한 정의에 기후위기라고 넣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바꾸고 있고, 또 환경교육 선도학교, 나중엔 시범학교 지정 운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지금 학교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충분하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도 생태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있다면 더욱더 환경교육 쪽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환경교육에 대한 초점을 지금 둘 게 아니고 진작에 강화했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공약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들도 보면 프로그램도 동아리 활동, 탄소중립실천학교 신청, 텃밭 가꾸기, 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교육과정을 보면 각 교과에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학교 환경교육 실적 자료 제출받은 여기에도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일례를 들어보면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해서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 밖 오픈스쿨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경학교 인증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실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 쪽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환경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 와서야 할 수 있었고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단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통폐합 이런 쪽에 신경을 썼고. 이제야 조금 여유를 갖고, 재정적으로도 조금 여유를 갖고 생태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욱더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도 각 교과 연계로 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환경 과목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교사,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교사.
○부교육감 오순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없습니까? 단 한 명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교과 선택과목도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8개 학교 정도 되고요. 담당하는 선생님은 열한 분 정도 계신 것으로…….
○한권 위원   이게 선택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선택과목을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둘 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권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그만큼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가져다 주는 인식은 정말 심각한데 이게 고스란히 학교 교육현장에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 인식을. 우리는 이것을 매우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례로 환경교사가 몇 명이고, 환경교과 선택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것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말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학교에서는 그만큼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동아리, 텃밭 가꾸기 이러한 수준이 아닌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점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 기조를 갖고 아이들에게, 일선 학교에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지금처럼 각 교과에 연계하는 수준, 이런 교육은 안 됩니다. 연계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 내로 흡수했을 때 일반 기초 교과목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담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환경이라는 교과목으로, 별도의 교과목으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던 부분이고, 어느 게 옳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님.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국장님…….
○한권 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요.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전체적으로 통학버스 관련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읍면 학교 관련 부분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그다음에 제주시내에서 통학을 할 때 관련돼 있는 교통비 지급 관련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차량 관련 부분도 보니까 학부모가 운영하는 게 고등학교의 경우에 차량 대수가 약 38대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규칙에 맞지 않게끔 꿰맞추기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음 관련 부분들은 조례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주머니를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중에, 학교 앞 주차가 금지되다 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학원 차량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차량을 못 대다 보니 걸어서 움직이고, 걸어서 움직여서 차를 태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조금만 배려해 주면 학원 차량 관련 부분들이 학교 주변에 정차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 내에 일부 한 3면이든 4면이든 만들어 줘서 학원 차량이 들어와서 학생을 태우고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 보면 학교 선생님들 차량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방문 학부모의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수위에서도, 삼성여고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회차가 안 돼서 약간만 학교 안쪽으로 들어와서 회차 할 수 있게 조금만 내주면 큰 어려운 점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만 고민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학원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승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위반 딱지 하나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예.
○하성용 위원   지금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 부분, 담당…….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셔도 되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임대로…….
○부교육감 오순문   대여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대여는 임대차계약서 써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까지는 안 쓰고 합니다.
○하성용 위원   임대차계약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잊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따꿍이인가 학생들 교실에 들어오면 부모님한테 알려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전에 따꿍이 사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다 아시죠? 이 따꿍이 사건 관련 부분 모르시는 선생님 어실 건데. 그 관련 부분 변상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변상조치 받았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안 받았죠?
○부교육감 오순문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못 받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그 책임 누가 졌습니까? 아무도 안 졌죠. 스마트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임대를 해 줬어요. 임대차계약서 써야죠. 내구연한이 6년이면 6년 해서, 그다음 감가상각비 해서 6년 후에 반환해야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3년 후에 반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반환해야 됩니다.
○하성용 위원   반환 못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학부모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고민할 필요 없이…….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
○하성용 위원   그냥 줘 버리세요. 그냥 줘 버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쓰든 팔아먹든.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그것에 따른 차액보전금이라든지 학부모가 부담할 것 같습니까? 저는 교육청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부실 관리돼 가지고 임대했다가 반환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반환금, 보상금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실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없죠?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주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교육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혹시 조리흄이라고 들어보셨죠? 조리흄.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분의 급식실 관련 부분, 부교육감님도 대답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급식실 조리사 관련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2월 1일 KBS뉴스에 “조리사 폐암 산재 올해만 14명, 급식실 내 발암물질 조리흄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조리흄은 튀김 요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유해물질입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로써, 이런 것들이 기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리실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 그런데 그 환기가 조리사한테만 가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환경에 학생들도 노출돼 있고 선생님들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부교육감 오순문   예, 급식실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성용 위원   급식실 환경 개선 차원이 아니고요. 안전복지과 조직이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관련돼 있어서, 이건 뭐냐 하면…….
○부교육감 오순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설명자료 377페이지에 보면 보건 관련 부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관련 교육청 조리사…….
   (질의시간 초과 벨 울림)
   이거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간에 “한권 위원님”이라고 몇 번 부르시던데, 왜 위원님이 질의도 안 했는데 끼어들어서 그렇게 위원님을 부르셨어요?
○교육국장 정성중   아,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사례가…….
○위원장 양경호   아니 아니, 좋은데요. 그래도 위원님이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끼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한테 사과드리세요.
○교육국장 정성중   한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에는 발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이고, 또 저에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해야 되는 의회 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시고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시면…….
○교육국장 정성중   그러니까…….
○한권 위원   아니, 제 말 들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면 의회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역구를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학교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할 자리가 없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서귀포 우회도로 올해 공사가 일단 시작되고 있는데요. 전에 전 교육감님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반대 의견을 내비치셨는데, 취임하신 김광수 교육감님은 후보 시절에 교육시설을 옮기고 도로를 개통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취임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그때 기자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도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취임 후에 이것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런 게 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며칠 전에 간접적으로, 지난주로 기억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제기됐었더라고요.
○임정은 위원   예,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리고 바로 지난주 목요일쯤에 공문서 한 장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는 얘기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데드라인을, 한 8월 1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정도까지 의견을 달라,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감님 입장도 변한 게 없이, 어쨌든 협의가 이뤄지고 그러면 우회도로 공사에 반대 입장은 아니시라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한 게 저희 김광수 교육감님의 의지이십니다. 몇 번 표명을 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공사가 서귀포시의 교통체증이라든가 서귀포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잖아요. 이건 어쩌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문화원 부지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학생문화원, 도서관, 외국어학습관 4개의 기관이 밀집되어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저도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종종 현장을 가 보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나 학생문화원 같은 데는, 솔직히 거기가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런 데에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요즘은 도보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어쩌면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설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주차장도 좀 넓게 조성하고, 또 공원 같은 것도 쾌적하게, 친환경 놀이터 같은 것들도 조성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고, 유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부지가 교육부 부지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저희 부지가 교육부 부지로…….
○임정은 위원   그래서 다 이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걸, 도서관이나 외국어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작고, 또 솔직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는대로 하다가 추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라든가 학생들 키우면서 제일 애로점이 뭘까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두 아들을 키워 본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임정은 위원   통학 지원 아닐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통학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의 문제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쪽에는 보육문제가 조금, 맡기는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임정은 위원   예, 그런 부분. 맞벌이 부분…….
○부교육감 오순문   그 기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가면 그런 부분, 통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도 맞고. 저는 우리 학부모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초등학생들, 중학생·고등학생 되면 버스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통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학로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도로구조상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통학 때문에 자기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주변 앞에는 등하교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김광수 교육감님 주요 공약이기는 하지만 이런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또 전 교육감님 시절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나눠 준 적이 있죠? 1차는 2020년도에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 250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 88억, 이런 자금을 희망지원금으로 받으면 그때는 좋죠. 그때는 학부모들도 좋고 이렇게 한데 이런 예산들을 통학 지원 서비스에 투입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통학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나 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
○임정은 위원   저는 통학비 지원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제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부교육감님, 전임 이석문 교육감 당시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모토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제일 와닿는 게 아이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는 그런 교육, 그게 가장…….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김광수 교육감님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거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어느 교육감이 오시더라도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고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늘 어렵고 소외된 곳은 없는지 살피며 교육행정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에 교육감 공약사항 편성이 많은데요. 그중에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진로진학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 제출하면서 고3 학생 대상으로 1인당 28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적은 기본적으로 제주도 내 고3 학생들은 육지부로 시험 보러 가니까 굉장히 비용이, 여섯 군데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준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취지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 동일하게 제주에서 육지 대학으로 대입 전형에 참여하는데 진로진학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크게 제주도 내 고3 학생들이 육지부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취업 지원하는 학생들도 보면, 자녀 키울 때 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육지부 갈 때도, 그거는 별거하더라도, 제주도 내 할 때라도 하다못해 면접 보러 가게 되면 와이셔츠 하나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웃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옷, 와이셔츠, 넥타이 이거 전부 다 비치합니다.
○원화자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또래 나이의 재학생이 아닌, 진학을 위한 학교 밖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지, 지원 대상에? 그걸 알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17억 부분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고3 재학생과 동일하게 육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진로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학생, 학교 내 학생들도 지원액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깎인 상태이거든요. 5억을 빼고 12억이……. 5억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밖 학생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알아봤더니 대상 학생 수는 15명 내외입니다. 금액은 해 봐야 28만 원씩 하면 420만 원, 많지 않은 예산이고요.
   또 요즘에, 지난해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할 당시에 도청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는 큰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 무상급식 문제가 발생하고, 급기야 교육행정과 파행되면서 기관 간 갈등이 심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또 민선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에도 보면, 예산 지원 확대에 부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좋은 분위기에서, 또한 조례에도 교육감은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고.
   또 대입 전형에 따른, 또한 무엇보다 예산을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에 큰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육지로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 1인당 28만 원씩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꼭 지원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요청을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이 근거…….
○원화자 위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서행동 지원 사업으로 정신과 치료비 사업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보면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관련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정책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근거보다도 예산 반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부교육감님, 금액은 420만 원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금액은 420만 원으로 많지 않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도내 사립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립학교가, 제가 담당 해난 지 오래돼서……. 한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16개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16개.
   (“영송 포함 17개.” 하는 공무원 있음)
○양홍식 위원   도내 사립학교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사립 학교 간 재정계획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2022년도에는 약 8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고개 끄덕임)
○양홍식 위원   반면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학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금액은 약 4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담 현황 제출된 자료에 보면 44억인데 부담하는 금액은 2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6.6% 정도.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전혀 내지 않은 학교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432쪽에서 452쪽을 다 보게 되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교육환경개선 및 설비시설개선 사업, 학교교구개선 사업, 학교안전시설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137개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45개교에 약 347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이 전체 금액의 약 25%인 88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 부담금은 44억인데 납부하는 것은 2억 9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으로 해서 15개 학교에 88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도내 학교 수 191개교의 46개 학교는 아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가파초등학교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법인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학교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사립학교 법인들도 너무하지만 도교육청은 더 너무하는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우선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전 제주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했드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립학교 전체에서 학교 회계로 들어오는 법인 전입금이 300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나마 저는 여기 와서, 20년 후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3억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 매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1000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700억, 그다음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100억, 나머지 200억 정도가 시설환경개선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200억 원 이 부분도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공립학교 쪽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인 전입금 이런 게 적다 보니까 공립보다는 조금 늦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사립에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공립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지원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사실 대부분이고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공립보다는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사립학교 법인은 부담금도 안 내고 받을 것은 다 받는……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립학교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200만 원. 예, 좋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6000만 원 맞습니다. 부담금 하나도 안 내는 학교가 고등학교 9억 8000 받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 지원 이런 측면에서…….
○양홍식 위원   그런데 다섯 개 사업에서 여기도 받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 지원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히 그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저희 쪽에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생 수용을 다 못 해서, 공립학교에서 전부 수용을 못 해서 사실상 저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도 저희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저쪽으로 보냈는데…….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이 학교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법정 전입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제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여태껏 여러 질의·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고 생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의기소침한 것 같기도 하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양영식 위원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이번 7월로 그만두십니까? 8월로? 언제까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 인사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교육이 사람을 바꾸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또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시는 분들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상당히 혼선을 주잖아요. 그렇죠?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우리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자꾸 바뀌고 혼선을 주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양영식 위원   교육!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현시켜서 미래의 동량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 현장 교육에서 그런 교육이,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나아졌지만 여전히 교사 중심의 교육,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객관식 교육. 이런 교육으로 앞으로 이 4차 혁명 시대에, 이 5G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영식 위원   그러잖아요.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답답하기도 한데.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후보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학력입니다. 학력을 신장시키겠다. 학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학교 시험 부활 얘기도 나와요. 이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학부모들은 시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을 저도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학교가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보게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평가정책 관련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소관하고 계셔서…….
○양영식 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게 도입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입식 교육 이런 게 경쟁하는 게 더 커지지 않을까요?
   실장님은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월성 교육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부 필요한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처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평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것은 상당히 좋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게 이런 학력 신장에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인성 교육이라든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매몰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스러운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보다 당장 교사들이 전체 일련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게 될 경우는 진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사 교육과정에 타격을 입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양영식 위원   교육청 슬로건을 보니까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고 칭했어요. 슬로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슬로건이 슬로건으로 그칠 건가요?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슬로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슬로건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핵심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이 생각하는 힘. 상상력. 이것을 제주교육에서 아이들에게 키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력신장, 학력향상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실 밖에서는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는 그렇게 거창하게 인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지만, 밖에서는. 그런데 교실 안에서는 입시교육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이 슬로건이 양두구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력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역량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학력을 신장시키는 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저 역시 이래야만 우리 제주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 교육이 정권이 바뀌든 교육감이 바뀌든 계속해서 우리 제주교육의 미래로 이렇게 가야 된다. 본질이 이렇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앞서 질의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책임지는 현 도지사 도정이나 학생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나 우리 도민들은 능력과 그다음에 그 공약을 보고 지지를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이번이 본예산도 아니고 시급한 추경에 스마트기기라든가 농어촌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문제라든가 이렇게 첫 단추부터 걸림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섯 개 영역에 50개 공약 과제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두 가지 핵심공약부터 걸림돌이, 제동이 걸렸는데 교육감께서 50가지 공약에 얼마나 성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가능성이 얼마나,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부교육감 오순문   공약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은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4년이 더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과 강상수 위원님께서 어제 이어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낸 부분 중에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서귀포 우회도로 이 부분에 이번에 학생문화원의 공문이, 학생문화원 관련해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고 8월 15일까지인가요? 답변.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도청이나 교육감보다 서귀포시의 교통체증이 근 20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급히 이번에 잘 풀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5개 영역의 50개 공약 과제 중에 영어교육도시 있잖아요. 대정읍에 있는 영어교육도시에 어떤 공약이 들어가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 이천년…….
○양병우 위원   국제학교 설립.
○부교육감 오순문   예, 설립 관계.
○양병우 위원   그 외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한 것은 학교 육성, 활성화, 지역경제 이런 부분 전부 다 내포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관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인허가 말고. 지금 상당 부분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것이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법적인 권한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다만, 국제학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율권이 있는 학교입니다.
○양병우 위원   자율권은 국제학교만이 아니라도 제주도에 있는 학교는 다 자율권이 어느 정도는 부여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 포함되는지,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학생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포함된다면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게 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통학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 문제라든가, 여기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일찍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학교 안에, 학교 밖에’ 이런 부분에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영어교육도시에서도 학교 유치만을 위한 어떤, 영어교육도시 인구가 많습니다. 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정말, 영어교육도시도 3000명이 넘어가고…… 넘어가죠, 학생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이제 곧 5000명, 6000명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의 학부모들도 도민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갑선거구 고태민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교육감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57%의 힘을 우리 교육감님은 발휘하고 있지 않다 저는 느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번 예산에 공약사업 예산들이 싹둑 잘려서, 이게 소통의 부재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이 언론에 나간 후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 어린이들에게 실망감을 주느냐? 기대해서 찍었는데 왜 실망감을 주느냐?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은 교육청에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던졌는데 오로지 평가를 받는 것은 도의원한테 와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보겠는데.
   교육행정과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보니까 행정과장님이 실무네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타 시도에도 기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태블릿PC 보급사업이.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보급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학년의 차이만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이번에 주게 되고 초등학생은 내년에 갈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상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계획의 부족이다. 효과성 문제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나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다른 시도의 문제점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4학년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완이 가능하나요? 보완이.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앞으로 1학기 하고 2학기 넘어가는 거고. 저는 또 PC가 초등학교 때 쓰다가 중학교에 가져갈 수 있고, 또 중학교 때 쓰다가 고등학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성상 도내에서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 학생들 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촉되어서 안 되겠지만 계획상의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설득이 부족하다. 됐습니다.
   다음에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안전복지과장 김창건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 교통비 담당이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게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사실 이번에 계획했던 것은…….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둘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둘 다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되는 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버스, 차를 임차해서 주면 돼요. 저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통비만큼은 농촌지역 학생들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애월에서 일고로 온다. 버스비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농어업인의 자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계메 농촌의 자녀. 거의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 학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법이라든지 규정에 모순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었다면 다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도의원들만 욕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 좀 설득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추경이…….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좀.
   추경이 언제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추경 잘해야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3, 중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정말 상실감이 없도록 남은 기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제가 추가 질의로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진학비 지원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진로진학비 지원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게 5억입니다. 5억이고 그 대상 학생의, 지금 고3이 6000명 정도 됩니다. 재수생까지 합치면 7000명인데 재수생은 빼고 6000명. 거기에서 육지부 대학으로 시험 보러 갈 학생들이 아무래도 3000명에서 4000명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 학생을 다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학교 밖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봐서 육지부 학교로 지원하는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0명 정도 지원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액수가 당초 생각했던, 기대했던 액수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당초 기대하는 수준만큼 지원한다면, 차등 지원입니다. 육지부 가는 학생한테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있는 학생은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억 5000 정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도와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 이것을 떠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진로진학비든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교육희망지원금에서 경험이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도청과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의견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소관 조례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액수가 워낙 파이가 적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에 관한 겁니다. 46억을 편성한 것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학생들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말 환영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농산물 사용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만 사용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입산이나 친환경 아닌 농산물은 전혀 사용을 않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전부 다 친환경 농산물, 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과일도 그렇고, 농수축산물이 전부…….
○부교육감 오순문   과일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쌀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친환경 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 정확하게…….
   전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쓴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오는 친환경 농산물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우선은 제주지역 쪽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육지에서 오는 것도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게 쌀이니까요. 밥을 지어야 되는 쌀이 육지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지역의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꼭 친환경 농산물을 고집해야 되겠지만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농약 검출되면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육지에서 친환경을 들여와야 되나? 친환경, 당연히 좋겠죠. 학생들 영양에도 좋고 농약이 검출 안 되는 부분들이 좋을 것인데, 지역 농산물이 대량 생산되어서 못 팔 때도 많아요. 일반 판매할 때 농약이 검출되면 전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호소하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빼서 먹는 상황이고 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육지에서 꼭 친환경이라고 해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 관계는 학생들의 건강권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 오순문   혹시 특별한 품목이 있으신 겁니까?
○강봉직 위원   아닙니다. 특별한 품목이 아니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소비 못 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꼭 친환경을 육지에서 들여와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급식 관련한 부분에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학습준비물, 학교 학습준비물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근처, 학교에서 가까운, 인근의 가게에서 사도록, 상점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들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제주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제주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저희들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 농수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물론 사후관리,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접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피해 학생에 대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5대 공약 그리고 백서, 인수위 백서를 봤는데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여섯 글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그리고 5대 주요 공약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이. 결국 외부요인으로부터의 안전만 말씀하고 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시책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그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여섯 글자 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혹시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를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들어보기만 했고 만나서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해맑음센터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교육부가 지정하고…… 아, 교육부가 지원하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는, 들어보셨습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치료 학교입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대전에서 진행하는 건데?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현지홍 위원   제가 해맑음센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배경하고 목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중단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치료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단순한 보호가 아닌 지속적인 상담,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조기 치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맞춤형 치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부교육감 오순문   대안학교…….
○현지홍 위원   대안학교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주에는 이와 관련한 전담 치유기관이 전혀 없죠? 피해 학생을 위한. 없다고 봐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해 학생을 위해서는 위탁교육 관련 기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리치료기관 등을 운영해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은 없더라고요. 심리치료기관 서너 개가 있는데 피해 당한 학생이 또 그곳을 가면,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가면 누구나 ‘아, 쟤는……’ 피해 학생인 걸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맑음센터와 같은 피해자 전담 치유시설을 교육청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이런 치유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여건이 안 되면 해맑음센터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시든 아니면 한번 가 보시든 해서 제주에 분원 설치 등 이런 다양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김광수 교육감님 공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기종 위원   예. 장기적으로 4년 동안 봐서 제시한 것들.
○부교육감 오순문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 약속을 이행하려고 할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고요.
   취임 한 달도 안 됐는데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은 초등 시험 부활하는 거는 기말고사·중간고사 부활시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현기종 위원   언론에서도 취소됐다, 아니다, 중간에 한 번만 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확정된 거 없습니까?
   그러면 체육관 무료 개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약했던 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오순문   문호 개방보다도 무료 개방 부분이 공약입니다.
○현지홍 위원   무료 개방이 공약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개방은 지금 하고요. 무료 개방이 공약인데 그게 법률상 완전 무료는 제한적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공약에 무료 개방한다고 하셨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인수위 공약내용에 그게 있는데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학버스 지원의 경우도 많은 지역에서도 바라고 학부모들도 바라고 하는데 특별법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조례 제정 전에 서두르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관 무료 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저도 배드민턴을 즐깁니다마는 배드민턴 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시설에 사용료 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무료 계획이 나오면서 많은 기대들을 했고. 또 투표과정에서도 저는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쪽으로 투표를 하겠죠, 정책도 보고 그러겠지만. 이 체육관 무료 개방도 정책 중의 하나이고. 지금 벌써 고3 진로비도 백 얼마인가요, 많이 삭감됐죠? 고3 학생 진로비.
○부교육감 오순문   5억으로 지금…….
○현기종 위원   17억 신청하셨는데 5억 된 것으로 알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무리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의회의 제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웃으며) 그 부분은 답변을…….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제도 정비, 세부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체육관 무료 개방처럼 선거과정에서 던져진 ‘빌 공(空)’자 공약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키지 못할 약속 가지고 도민들 희망고문시키실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라는 제주교육의 수장의 공약 또는 약속은 매우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100%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제가 봤을 때 벌써부터 이렇게 초기에 논란이 나오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의 약속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중요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또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음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치밀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법률적으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앞으로 철저하게 제도 정비하시고 더 계획 수립해서 제주교육에 빛이 돼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초·중·고등학교 모교 중에 100주년 맞은 곳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습니다.
○한권 위원   없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저는 북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07년도에 설립된 학교이다 보니까 2007년도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학교가 갖는 100주년, 무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동량을 많이 키워냈다는,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한권 위원   그렇죠. 지역과 함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역과 함께.
○한권 위원   공존. 지역주민의 삶.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100주년 행사를 바라볼 때 교육청 입장에서 동문들의 행사로만, 학교 자체 행사로만 보시지 마시고 100주년 행사를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오래된 학교들은 당시에 그 지역 도민들이, 주민들이 땅을 내놓거나 또 동문들 또 재일제주인 이분들이 부지를 내놓아서 이렇게 학교가 설립되고, 이게 아마도 우리가 교육열을 높이게 된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작점에서요. 그리고 이런 교육적 의미 외에도 세대 간 교류, 화합, 구심적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을과 상생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100주년 맞는 학교들을 제가 보니 이미 맞은 곳은 한 9개 정도가 되고, 앞으로도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좀 더, 지금 안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까지 제가 정확히 시간상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이런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IB 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IB를 확대하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하겠다고 밝히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IB 후보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습니다만 후보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한권 위원   IB…….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표선고등학교가 월드스쿨로 입학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등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IB 학교가 성산·표선지역을 거점으로 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북초등학교가 후보 학교로 있잖아요. 그러면 인증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IB 측으로부터. 그런데 이 와중에 김광수 교육감님은 확대는 안 하고 현 상태만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때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또는 원도심 학교들, 광양초·동초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주민들, 학부모, 학교 측 관계자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의견도 수렴해서 이거 어떻게……. 우려가 되잖아요, 교육감님이 벌써 이렇게 밝혀버리시면. IB 학교의 장단점,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게 그 지역에, 그 학교에 도움이 되고……. 지금 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학생 수부터 시작해서. 물론 커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닌데.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늘리지 않고 현 상태 유지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학교 내지 지역주민 그다음에, 계속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하면서 세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너무 지금 급하게…….
○한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감께서 먼저 밝히셨어요. IB 확대는 반대, 현 상태 유지. 이 부분에서 북초등학교 같은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인근의 학교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설명회도 갖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조리흄 관련 부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하성용 위원   먼저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강해야 교육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정신에서 여러 가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급식실 종사자 관련해서 폐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검사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전국적으로는 25명의 폐암 관련 산재자가 있지만 제주도 관내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럼 조리실 환경 관련한 부분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환풍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조리실 여건 관련된 부분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실태조사는 면밀히 하고 있고, 환풍기 관련은 지속적으로 조리실 현대화사업 속에 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일단 매일 공기측정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과 아울러서 조리사와 조리실무원들 총 770명 정도 됩니다만, 팔백몇 명 정도 됩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작년에 1차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엑스레이하고 폐활량 진단을 했고 올해는 또 심층된 진단을 하고 그 결과 산업전문의의 상담까지 받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환풍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천장에서 머물다 가는 미세먼지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국장 강애선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문적으로, 환풍기 말고도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 사양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강애선   예,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다목적강당, 체육관이죠. 체육관 보니까 체육관의 목적은 다양하죠. 고온, 미세먼지, 우천 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다 밖에서 흙도 먹고 뒹굴면서 살았지만 요즘은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체육관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각 학교마다 다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내 많은 학교들 중에 단 17개 학교만 체육관을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지금 17개 학교에 체육관이 미보유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이 3 대 7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같이 공동투자를 하면 교육부에다가 일부 특교도 신청하고 해서 조기에 17개 학교가 체육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3 대 7. 도에서 3, 교육청이 7이잖아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큰 학교는 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 대부분 다 소규모 학교가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100명 이하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100명 이하 학교면 그 규모에 맞게끔 설계를 할 거잖아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굳이, 6억에서 많으면 한 18억까지인데 소규모 학교는 6억 정도면, 도에서 받는 건 10억 미만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면 안 되나요?
○교육국장 정성중   6억보다 최소한 그래도…….
○하성용 위원   한 10억 정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교육국장 정성중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성용 위원   그래도 도의 돈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취지입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 주민의 활용도 있어서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 관련 부분은 부지 매입 관련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관련 부분, 추진사항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학부모님들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보육 문제를 말씀하셨고 저는 이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학교 통학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말미에 부교육감님께서 통학비 지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2020년 3월 24일 날이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학 환경이 원도심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읍면 지역 그리고 일부 학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모든 학부모들한테, 통학 문제들을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도, 농어촌지역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를 살펴보니까 지금 농어촌 학교의 통학버스 지원이 여섯 학교가 되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
○임정은 위원   어쨌든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부터라도 이걸 확대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이 있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을 때 누가 민원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시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안전복지과장 김창건입니다.
○임정은 위원   민원이 없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제가 3월 1일 날 들어왔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난 11대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민원을 어떻게 제기할지 그런 걸 모르고 지금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지역구 학교인데요. 소재는 대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서귀초등학교에 지금 학생이 1000여 명이 됩니다. 1000여 명 이상 되는데 대천동 강정택지지구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절반이 넘습니다. 500명이 넘는데, 이쪽 지역이 택지개발 할 때 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그때 일부 주민이 협의를 했다고 해서 새서귀초등학교로 통합시켜서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학교 부지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쪽에서 새서귀초등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약 1㎞에서 1.2㎞가 되는데 학교까지 가려면 6차선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두세 곳을 건너야 되고 4차선 도로 두 군데를 건너야 됩니다. 이런 통학 환경이 진짜 열악한,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매일 바쁜 자기의 근무 스케줄도 뒤로하고 애를 먼저 학교에 등교시켜 주고 가고, 또 등교시간만 되면 그 앞에 교통 정체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이쪽 지역도 어쨌든 통폐합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있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라도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근거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희망지원금 그리고 이번 태블릿 PC 보급사업. 공약사항들을 이행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한 번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여기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로 그칠 게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양홍식 위원   예.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과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사항과 행정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은 올해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오셔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오늘로 추경 심사를 마치면서 오순문 부교육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초중고를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세 번째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제주대학교에 2년 반을 근무했었고, 20년 전 2001년도에 제주도교육청에 와서 1년 근무했고, 그다음에 다시 세 번째 여기 오는데요. 저는 육지부 서울에서 근무할 때도 제주를 항상 생각했고, 제주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제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월 24일 자로 부임해 와서 지금 6개월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주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말로 공직을 마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영철 교육장님, 제주국제교육원 강호준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김명신 원장님, 이번 8월 말로 정년 퇴임하시는 세 분을 모시고 그동안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영철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교육 현장을 떠나는 마지막 소회를 말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12대 원 구성이 되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첫 예결위 회의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9월부터 학교교육과장으로 1년 반을 근무했고, 지금 다시 또 1년 반 동안 제주시 교육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개학이 연기가 되고 또 비대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원격수업 그리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건강, 방역과 교육, 학습권에 대한 치열한 회의를 거치고 원격수업 대상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주시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여전히 방역과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수시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활동에 대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긴급하게 영상 회의를 개최해서 교장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학교 지원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제주시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 달여 후면 교육 현장을 떠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학교 현장 2학기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사로서, 관리자로서,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주시 교육을 사랑하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도교육청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교육 가족 모두가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다음은 제주국제교육원 강호준 원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국제교육원장 강호준입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아이 한 명을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를 포함한 학교, 주변 이웃 등 집단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보살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에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애정이 더해지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사로서 학생 성장을 위한 노력과 관리자로서 교육 활동 지원 역할에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진심이었기에 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을 마감하면서 교육 현장을 떠나지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늘 항상 같이 교육을 고민하고 격려해 주신 동료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다음으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김명신 원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입니다.
   인사에 앞서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규 교사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정년 퇴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2년 3월 2일 고산초 병설유치원 발령을 시작으로 40년이란 긴 세월이 짧은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돌이켜 보면 40년 교직에 몸담아서 생활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옷이 제게 잘 맞았고 순수한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치원이라는 꽃밭 속에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무탈하게 살 수 있었음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임명받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과 마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기를 잘 넘어온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더불어 직속기관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유아교육에 대한 발전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천하면서 마지막 열정을 쏟을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창의적인 유아 놀이터, 성장하는 배움터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생애 첫 학교 구성원인 제주유아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사랑과 고마움을 사회로 환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글귀처럼 제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교육 가족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행복한 나날 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정년 퇴임하시는 세 분 선생님들, 그동안 제주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앞날에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오늘로써 추경예산안 심사는 마치지만 앞으로도 여러 정책 결정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교육청과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안과 과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2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직속기관 시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11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114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지홍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감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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