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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6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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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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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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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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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더큰내일센터 설립 시부터 올해까지 예산 내역하고요, 교육생 도내·외 모집 현황 및 응모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하고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기금 조성 내역과 지출 내역을 요청합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올해 농민 수당이 지급됐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 수당 접수 현황과 그것에 따른 지급 현황 그리고 지급 제외자 현황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관련해서 각 읍·면별 이용 실적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긴급한 현안이 발생된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묻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어제 국무회의 결과 들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무회의 결과, 총리 주재 국무회의 결과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요즘 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 설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섯 가지 사안 중에서 제가 제주도로서는 대응을 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용역 한 거 있죠? 제주 주변 수역 조업 구역 조정에 따른 영향 분석 용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현지홍 위원   이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어제 국무회의 때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에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안을, 1안, 2안, 3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이 용역 내용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 경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게 있고, 저희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는 국가 기본도가 보완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용역 결과를 제가 유심히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1안 같은 경우는 제주 본섬 기준으로 12해리, 한 22㎞ 정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용역 내용에.
   그러면 3안은 몇 해리 정도 됩니까, 본섬 기준 해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본섬 기준으로 12…….
○현지홍 위원   부속 섬에서 6해리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 본섬 기준으로는 몇 해리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2해리 기준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제 말씀은 본섬에서 12해리 기준은 1안이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12해리 기준에서 도 간 경계선, 또 제주 부속 섬 6해리 기준 연안 어장들 다 고려해서 조업 중간 수역을 경계로…….
○현지홍 위원   그러면 거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1안이나 3안이나 거리는 똑같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부속 섬 6해리 기준이 3안에는 좀 더 이렇게 보완적으로…….
○현지홍 위원   더 늘어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최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러니까 부속 섬 기준으로 하면 18해리까지…….
○현지홍 위원   18해리 정도…….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해수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에 제주로서는 가장 유리한 게 3안인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리가 1안이에요. 12해리.
   제가 볼 때는 어제 이후로, 지자체 간의 해양 산업 관련 어족 자원도 있고 해양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상관없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소극적 어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현지홍 위원   이 소극적 어업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게 어족 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런 소극적 어업을 하고 있는 제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12해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이후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자 해상의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10월부터는 바다자치 워킹그룹을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중에서 바다자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 경계 문제, 그게 또 해수부에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해수부랑은 계속적으로 소통…….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은 제주도로서 정확하게 우리 제주 해안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한 가지만 첨해서 말씀드리면, 해상 경계 문제는 상대방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가장 저희 입장에서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회계명을 뭘로 합니까? 일반회계로 합니까, 기금으로 합니까, 특별회계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하는 게 대체적인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유독 여기는 특별회계가 회계명이에요. 특별회계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세서 몇 페이지인지?
○현지홍 위원   명세서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건 확인을 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별회계라는 게, 결국 특별회계 전입금이 안정성이 담보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특정한 세입 재원이 있어야…….
○현지홍 위원   우리가 출연을 위해서, 일반회계 출연을 위해서 엄청나게 서로 경쟁을 하는데, 유독 한 군데가 특별회계로……. 이거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특별회계로 출연금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22년 기준, 92개의 출연 사업 중에, 937억의 출연금 중에 유일하게 용암해수센터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현지홍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특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이라면, 가정을 드리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건데, 세입 재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지하수 관련 조례.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제가 봤는데 용암해수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봤어요. 여기에도 특별회계 지원 근거가 전혀 없어요. 마법을 부리신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내용을…….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로 사업비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 지정 기관 6개, 제주도는 지하수 센터 1개. 국가 기관으로는 지질자원 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등 해서 6개. 그런데 유독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특별회계가 뭡니까? 특별한 세출 목적에 맞춰서 세입을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출연 기관들은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여기만 유독 이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용암해수센터 부분은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고도 보고인데요, 내년 예산에도 혹시 이게 특별회계로 편성됐으면 전액 삭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방만한 운영을 계속해 온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했던 거예요.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는 시간을 주시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오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CTV 생방송 관계로 양쪽 끝 쪽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 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의 예산 심사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지방재정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감액 항목에 대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전용,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감액 사업을 목적 외 집행 예외 제도를 이용하여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쨌든 제주의 자산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저탄소 정책에 맞게 전기차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그 기본 취지하에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제주 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2021년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의회가 얼마나 감액했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기차 보조 사업 관계 건입니까?
○강봉직 위원   예예.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21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의회가 얼마나 감액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본예산에 509억 원에서 25억 원을 감액했고 추경에서 2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핵심 정책인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혜택이 전 도민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어서 좀 들어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 이륜차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 남아서 전기차 사업으로 변경 확대 보급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봉직 위원   이를 통해서 국비 반납액 13억 원을 절약한 일인데, 잘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게 뭐냐 하면 전기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20년도에는 환경부에서가 전기차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제주도에 보조 대수를 줄여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 말에 그 보조금을 ’21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2000대 정도의 보급 목표를 잡았었는데 ’21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21년도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4000대 정도의 목표액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륜차 보조금에서 이용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13억 원 국비 반납을 안 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사업만큼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기차 부분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제주에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탄소 신에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환경 가치를 더 높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의회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삭제하더라도, 의회의 의원님들 예산 확정을 무시하고 또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 행정에서 무시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원님들이 저희하고 정책에 조금 해 가지고 감액하시겠다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규정 위반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는데 이륜차 예산이 남아서 다시 전기차로 옮기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넘기고 변경시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의회에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그런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강봉직 위원   등록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거기까지는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알려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서 자료를 보다가, 여러 개, 미술관하고 몇 개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매년…….
   잠깐만요.
   (자료 찾음)
   집행률이 낮아서 2019년 추경에서도 감액됐고 2020년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맞물려서 전액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지방 보조금 평가 감액 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도 2022년 예산액은 똑같이 또 올라갔습니다.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정한 계층 또는 단체, 개인 이렇게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먼저,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반갑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 내에 오름이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368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360개였다가 368개라고도 하고,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368개라고 보통 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상수 위원   도내 오름 보전 관리 방안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상수 위원   오름이 많은데, 거기에 자율탐방관리센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들어 보셨습니까? 자율탐방관리센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다랑쉬오름 밑에 있는 탐방 안내소 말씀하시는……..
○강상수 위원   예. 다랑쉬하고…….
   거기에 보면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센서를 통해 가지고 탐방객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의 오름 관리하면서 적용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정확한 개소 수는…….
○강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상수 위원   다랑쉬오름하고 고근산오름에, 또 몇 군데 있는데,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오름을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오름 관리·보전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오름 보전·관리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보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통상적으로 많은 탐방객으로 인해서, 보통 답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서 훼손이 많이, 송이층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 휴식년제를 통해서 오름 식생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1사 1오름제’ 해 가지고 회원 단체로 하여금 오름 보호 운동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름의 특성상 한라산국립공원처럼 입구가 정해지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면에서 오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아까 말씀하신 비(非)코스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비정상적인 탐방로를 통해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통로 부분이라도 IoT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구축하면 굉장히 모니터링하기도 쉽고 관리가 쉽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들 오름 관리 대책의 하나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 질의는 국장님께서 하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관련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그게 지금 4.3㎞, 총.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4.3㎞입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1.5㎞ 구간에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서홍동 구간 700m,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서홍동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일부 발생하는데…….
   김민철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뇨. 오늘 안 나왔습니다.
○강상수 위원   김민철 팀장이 현장 방문해서 그 민원을 아주 잘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도 방문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칭찬해 줬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거기의 문제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의 잔디 광장, 그쪽 부지가 대체 부지 문제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든 도서관이든 옮기게 되면 건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서홍동 구간이 끝나면 그쪽 구간으로 바로 이어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은 도교육청하고 학생문화원 앞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홍동 구간이 2024년도에 끝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대체 부지 문제라든가 이전 문제가 몇 년이 걸리면 그쪽에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서홍동 구간 나머지 부분, 저쪽 용당 쪽으로, 서귀여중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1.5㎞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서귀여중에서부터 서홍동까지하고 또 아까 말씀한 동홍초등학교에서 삼성여고까지는, 거기는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산이 다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작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다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은 재원도 다르고 사업이 다르니까 별문제가 없고.
   다만, 1.5㎞ 구간 중에 학생문화원 앞의 한 800m에 대해서는 보상은 거의 다 지금 70∼80%가 완료됐습니다, 그 구간도, 동홍동 구간도.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도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해 놓고 대체 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그것은 TF를 운영해 가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홍동 자생단체장 연석회의가 있거든요. 이 얘기가 거론될 겁니다. 아주 궁금해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하겠고.
   그러면 동시에, 사업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서홍동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만 되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내년도에 설계를 저희들 해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갈 거고요. 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도 가능합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왕하신 김에, 도시재생센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게 있는데, 문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은 마무리를 잘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고 예비 준비 중인 거는 잘 준비해서 내년 본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통합 얘기가 나와서 지역 원도심 동 간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저는 그동안 고생하신 분,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 본사업 신청하시는 쪽도 마찬가지고 다 잘돼야 되는데 중간에 통합이라는 문제를 내놔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곳 하던 것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 100곳 하다가 지금 35곳으로 전국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현장지원센터를 종전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지방비로 하고, 지방비로 하되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하라고 정부안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능면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사업 개소, 개소가 특성을 잃지 않도록 광역센터하고 차별화를 두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비 준비 중인 동에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자기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 버리면. 그리고 예비 신청하신 그쪽은 기존에 있는 쪽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버리고. 이런 거를 서로가 조화를 잘해서……. 당장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역 주민이 워낙 반발이 심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잘 안 보여서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의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결산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도 예산 중에 결산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산의 내용을 보면서 코로나19라는 시간의 중심에 있는 2021년도에 정말 지원해야 될 곳이 어떤 이유로 지원이 덜 되었을까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어제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더욱 절실했고 필요했다. 동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감합니다.
○고의숙 위원   동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2021년 결산 내용 중에 봤더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집행률 관련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쭉 살펴보면 10억이 언제나 예산에는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 감액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2020년도에 지원 기업이 814기업이 지원됐다가 2021년도에는 558기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 기존의 기가입자하고 신규 가입자가 있는데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겠다, 3개년간. 그렇게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이든 국가의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집행률이 좀 저조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전에는 기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했었는데,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1년부터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지점에서 본 위원이 또 궁금한 점은, 2022년 예산에는 본 사업이 다시 또 예산이 훨씬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1년 사이에 지원 대상 기업이 늘어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원 대상 기업을 적극적으로 ― 코로나19로 어렵기 때문에 ― 발굴하려고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사회보험료 지급 사항을 홍보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 간 업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협력을 유도하고 있고, 지금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그 전에는 저희가 근로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 80% 이외의 부분을 지원하다가 전액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2022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이 3년의 과정을, 처음 예산 편성에서부터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 그리고 집행률, 집행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과의 연계, 이 부분을 쭉 봐 본 결과, 아까 국장님께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처한 영세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은 상황,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비율이 많은 상황, 그리고 또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작년에 폐업을 한 기업도 상당히 많은 이런 제주도의 상황을 반영한다면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의 연계를 뛰어넘는 제주도 정책에서 자체 재원으로 조금 더 할 수는 없는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하면서 2억 68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정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재정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확대할 경우 기가입자에 대한,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갈지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심도 있는 검토에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갖고 계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의숙 위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10억을 매 3년 동안 계상했다가 그것이 어쨌든 계속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삭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 ― 2021년도 ― 결산에서는 집행의 금액이 상당히 적고, 올해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주도가 처한 상황, 코로나라는 상황,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도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정부의 연계 사업이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는 정책 개발들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사업 타당성도 상당히 있고 현장에서도 소상공인으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사회보험료 부분은 소상공인 업체에 속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나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 몇 분께 전화 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럼으로써 사업장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을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 규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왕적 도지사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왕적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지역 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시장·군수 직선을 못 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유재산의 제한, 재산권 제한 그리고 각종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도민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왕적 도지사냐?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러느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다 규제와 관련된 부서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시·군 통합되면서 기초 단체도 법인격이 없어져 버렸고 행정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했어요. 이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첫째 목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권한을 누가 줬느냐? 대부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주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걸맞게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아니라 도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도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상대보전지역 ― 이건 도시 지역인 경우고 ― 그다음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 재정비 관련해서 조례가 유보됐어요. 유보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도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유보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시중에 제가 다녀보면 사석에서도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직시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정책, 이거 어디에서 추진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고태민 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에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전국에서 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네.
○고태민 위원   예산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산은 크게 소요된 건 없고 용역 두 차례 해서 4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4억이 적은 돈입니까? 용역비 4억만이 아니고 제주도 사회에 엄청난 혼란, 분란, 지역 갈등만 만들어 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철회 신청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철회 신청하게 되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때 철회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민들에게! 이것도 재산권에 대한 수용성이, 안 받아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농업용지하수 원수대 징수, 이건 어디서 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 대금 부과와 관련된 조례…….
○고태민 위원   예, 맞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질적인 농업용수 관리…….
○고태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한 권한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환경자원총량제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10년에 1차 완료되었고요.
○고태민 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 환경 자원의 총량을 보존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고태민 위원   저는 지난 10대 의원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특별법에 법으로 명시된 제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제도만 하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10년 이상 끌면서……. 2009년도부터 시작됐네요. 용역비도 한 22억 들였어요. 용역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십몇 억인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2차 용역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8억 들여 가지고. 올해까지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런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도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더 얘기하겠는데, 특정 공무원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절대 안하무인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면,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특별법에 반영이 안 돼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 환경수도는 또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상한 자파리를 하고 있다, 저는 시쳇말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것은 어저께도 미래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상급자가 지시하거나 단체에서 요구하면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이것은 정말 헌법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인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 해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용역해 가지고 출발하니까 10년, 이거 14년 걸리는 거예요. 끌고 오고 있잖아요. 총량제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익 되는 관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총량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법적인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보전시키고 지켜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주신 우려도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법에 계획되고 법적인 다른 법에 의해서 계획된 사항이 아니면, 정책이 아니면 가급적 깊이 검토를 하라 이 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세계환경수도, 동북아 무슨 수도? 이거 뭐 말 차이가 있고, 용역이 계속 남발이 되고, 14년 됐어요. 총량제, 12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건 무슨 뜻에서, 무슨 목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이,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종결지을 것은 종결짓고, 또 더 보완해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해서 정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환경자원총량제는 특별법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개정돼서. 그리고 환경수도 부분은 그동안 특별법에 반영하지 못했다가 지금 7단계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계류 중인, 그거 몇 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 정도 올라갔어요, 제도 개선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환경이 좀 귀중한 모양이죠. 자꾸 보전국장님만 찾네요, 전부.
   보전국장님, 민원인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뭐냐 하면 농민들이 농자재를 구입할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폐기할 때도 역으로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폐농자재들을 지금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관련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비닐하고 농약 용기류 그리고 기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6200톤 정도 발생했고요. 전체 폐기물 용량 중에 폐비닐이 91.8%, 농약 용기류가 4%대 정도, 기타 영농폐기물이 3% 발생하고 있는데, 기타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남이나 제주 같이 밭농사가 많은 지역이라서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게, 한 38종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는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해 주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보상비 13억을 집행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김승준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구분이 돼서 그래요. 농자재를 전부 팔아 놓고 재활용되는 거는 수거를 해 가고, 지금 재활용 안 되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안 되는 게 보면 농약 줄 같은 거, 스프링클러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수거가 안 되는 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스프링클러 호스는 재활용이 되고요.
○김승준 위원   호스도 수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판매를 해 놓고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예전에는 불법 소각들도 하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한경면 지역 같은 경우는 폐농자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조천까지도 갑니다. 금능까지도 가고. 금능농공단지까지 싣고 가고 조천까지도 싣고 가고.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폐기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보니까, 제가 얼마 전 태풍 올 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배수로에 전부 폐농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부 빗물에 넘쳐서 농작물 피해까지 가면서 다른 밭까지 피해 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공한지에도 가보면 전부 폐농자재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환경보전국하고 한인수 국장님, 저도 요번에 업무보고 할 때나 뭐 할 때나 한인수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루지 말고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가 어저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고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 부서에서는, 지금 기타 폐기물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타이벡이 가장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귤진흥과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관수 자재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에서 올해부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무상으로 배출하면 앞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리고 폐기물이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제도 개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마다 보니까 폐기물 집하장들은 전부 있는데 그 집하장에 전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지 말고 수거를 해 놓으면, 집하장에 전부 모아 놓으면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수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 빈병과 폐비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종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도 한 20종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18종은 유·무상이 겹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하고 농정 부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문화정책과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활성화 추진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김승준 위원   예산을 보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활성화 추진’ 해서 예산들을 잡고 있는데 전부 불용들이 됐습니다, 집행을 하지 못해 가지고. 95%, 95%. 90% 이상이 전부 불용됐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시설 사업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승준 위원   시설 사업이 아니고 행사 실비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 그렇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누구 안 계세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행사성 경비라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해 봅니다.
○김승준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지 예술인마을 주민들하고 예술인하고의 주민참여예산인데 행사들을 안 하다 보니까 상생이 안 돼요, 그분들이. 상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집행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김승준 위원   혹시 저지 예술인마을에……. 지금 예술인들을 위해서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입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한 10여 명의 예술인들이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분들은 입주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가족과 분리돼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투자 자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실무 라인에서도 그분들은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향후에 더 많은 예술인들이 입주해 가지고 저지 예술인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분양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입주를 안 하면 그분들이……. 그 예술인들이 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지 예술인마을의 땅값이 지금 엄청 오른 건 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투기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입주를 안 한다면? 살겠다고 해 가지고 ’18년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살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면 투기로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저지 마을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도 안 되고, 주민들 행사하는 데 참여들도 안 하고. 그분들이 그러는데.
   (타이머 울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예술인들의 개인적 성향이 다양하고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들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그런 분이 들어와 가지고 예술인 마을이 좀…….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쓰고 다음에 안 쓰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병우 위원   교통이 계속 ‘고통’으로 이어져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언론에 계속 버스 준공영제가 많이 비쳐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2017년도 8월부터 됐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성과 평가 용역이라든가 개선 방안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읍·면 지역, 가장 먼 거리 지역에 준공영제를 맞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조짐도 보입니다.
   이번에 급하게, 여섯 군데로 나눴죠, 버스 준공영제 공청회를?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여섯 군데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섯 군데로 해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약 1주일에 걸쳐 가지고 제주 전역에 공청회를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버스 준공영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도민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양병우 위원   도민의 이동이라기보다 조금 더 하면 자가용 이용자가 아닌, 국장님이나 저도 다 자가용을 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언론에서 돈 먹는 하마다 뭐다 하는 것은 자가용 이용자, 우리 도의회를 포함해서.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를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분들은 아주 큰 박수를 보내고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몇 개 읍·면·동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읍·면……. 잠시만요.
○양병우 위원   43개 읍·면·동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 읍·면·동은 43개입니다.
○양병우 위원   43개 읍·면·동인데 1주일, 여섯 번에 나눠서 도민 전체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쁘지 않은데.
   이 공청회, 이번에 언론에 보면 대중교통 수요가 10% 증가한다, 또 서비스가 15% 증가한다, 이 부분들이 정말 어떤 것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중교통은 앞으로 늘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면 자가용은 많아질 것이지만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이 22%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이 부분도 사실상 눈에 띄는데, 감소하는 금액이 얼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216억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약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22%를 산정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언론에 ‘22%’ 하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상당히 궁금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느 노선이 감축되는지, 또 버스 감차하면 어쩔 수 없이 기사들이 감원될 텐데 이 감원에 대한 대책 ― 물론 세워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 그런 부분이라든가, 사라지는 버스 정류소…….
   지금 대중교통이 되고 있지만, 특히 여기에 하성용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읍·면 지역, 거리가 먼 읍·면 지역에 노인들이 많고 교통약자가 거의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대중교통에 아주 박수를 보내면서도 정류소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관한 기회는 저희가 그 노선이 없어지더라도 충분히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교통수단…….
○양병우 위원   국장님, 당연히 보완해야죠. 당연히 보완해야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가 대정입니다마는 평화로는 하나인데 이상하게 Y자로 갈라집니다, 대정하고 안덕. 이 부분에도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되고요.
   아까 여섯 군데를 가지고 43개 읍·면·동 전체…….   아마 이번에 제주도민의 0.1%도 안 될 겁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주일 내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부서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맞춰서 하는 부분보다는, 각 읍·면·동장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가 있고, 각 읍·면·동장이 있고.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부분 있을 때, 반상회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언론도 좋고 반상회라든가, 읍·면·동에 뭐가 있습니까? 읍이나 면에는 이장님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해서 이것을 가야 되지, 이번에 보니까 10명도 안 모였다는데 그중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공청회가 아닌가. 또 알리는 부분에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저도 11대 상임위원회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의회가 너무 조급하게 다그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청회는 용역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앞으로도 충분히 기회를 더 많이 저희가 만들 것이고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하고요.
○양병우 위원   제가 공청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 전역에 여섯 군데를 해서 ― 7일 이내에 ― 끝나면 이걸 “공청회 했다.”, 이 부분에 얼마나 동의를 할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의견은 앞으로도 설명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읍·면·동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좀 잘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병우 위원   결산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부분에 좀…….
   끝이 보이지 않고 답도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기금 조성액 측면에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남북 간…….
○양병우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기금 조성한 지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10여 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병우 위원   지금 70억 정도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병우 위원   조성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구체적으로 도하고 북한 지역하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양병우 위원   그렇죠. 각 자치단체별로, 제주도가 밀감도 보내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교류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 몇 개 항목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어떤, 지금까지 했던 사업…….
○양병우 위원   아니, 지금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양병우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계획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계획은 있는데 실행하기는 지금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이미 작년에 한번 봤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돈을 70억이나 하고, 지금 이 부분이 금융기관 어디에 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기금의 금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양병우 위원   농협에 돼 있습니다. 1년에 70억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금리를 감안할 경우 그렇게 썩…….
○양병우 위원   6100만 원입니다, 단 6100만 원.
   70억이라는 돈이 계속 묶여서, 도민의 농기계 하나 하는 것도 다 깎으면서……. 제주 도정 자체가 의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매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의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유용할 수 있게, 이자라도 좀 날 수 있게,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양병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보다는 제가 더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지적한 것을 살펴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기금 사용 용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양병우 위원   이자부터, 금융기관부터 검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교통이 제대로 안 된 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버스 준공영제,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19년도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진 것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 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제 처음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좀 많이들 오셨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좀 낮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준비라든가 이런 홍보가 없다. 이것은 버스 준공영제 처음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를테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고,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다 재정 부담에 대한 사업, 이런 사업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당연히…….
○양영식 위원   동의 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잘못이다.
   지난해 보조금이 얼마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난해는 구체적으로…….
○양영식 위원   1124억 원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1124억 원.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에서 얻은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6000억이에요. 1조 6000억입니다. 그러면 단일 사업 비중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건데 지방세의 6%나 차지하고 있어요, 단일 사업 하나가.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 보고서도 보게 되면 제주 버스 시스템에 대한 용역진들의 이해도가 너무 낮고, 또 전문성도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뭡니까? 대중교통 이용객을 10% 증가시키겠다, ’25년까지. 그리고 보조금은 22% 감소하겠다. 구체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과연 어떻게 10%를 증가시킬 것이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양영식 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시간문제입니다. 좀 빠르게, 또 아침에 수요가 많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배차를 더 많이 하고…….
○양영식 위원   그 얘기는 여태껏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아, 이렇게 하니까 계속 용역 이게…….
   제주에서 버스를 타 본 사람이 용역을 해야 되고, 김병훈 정책과장님처럼 제주도 교통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차라리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백번 낫지, 용역 이거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버스 준공영제 벌써 세 번째예요.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번 용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영식 위원   아니, 사실 올해 용역만 보더라도 도의 용역이 12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 너무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용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주 지역 간·지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 혈세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나온 게 버스 요금 인상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용역진에서 요금 인상안은 시나리오로 별로…….
○양영식 위원   다시 얘기해서 도민에게 책임을 다시 또 ― 세금 ― 전가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부담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요금 조정의 문제는 교통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정책을 실행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용역 하다가, 용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도에서 용역이 만사를 해결해 주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공직자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영혼 없는 공직자로 변하는 게 이런 이유도 있다 이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잠깐 말씀을…….
○양영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세요.
   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재는 노선이 많이 중복돼 있고요. 또 배차 시간도 동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굴곡도도 많고.
○양영식 위원   포인트가 뭐예요? 그거는 지엽적인 얘기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보조금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정작 이용객은 정체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들면 많이 든 만큼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정체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이전 상황이랑 별다름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또 코로나 핑계 댈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이용객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의 가장 큰 거는 일단 먼저 도시 공간구조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거의 뜀뛰기식으로 도시 개발이 돼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그걸 전부 다 커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14%로 돼 있어요. 14%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14.7%.
○양영식 위원   도외 같은 경우는 23%가 좀 넘어요. 그리고 도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철도까지 하다 보면 43%, 45%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도내 같은 경우 노선버스만 따졌을 때는 14%가 아니고 한 7%대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이용률이, 수송분담률이 한 48%대예요.
   아까 ’25년까지 10%를 증가시키겠다고 했죠? 그러면 10%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수요에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자동차를 이용해야 더 편한지, 아니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더 편한지.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버스의 편리성만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자동차를 불편하게끔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버스로 갈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말씀을 드릴까요?
○양영식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작 본질은, 버스 이용객 10%를 증가시키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0%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정책이 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를 다이어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이 용역대로라면 100% 실패합니다. 이 용역대로 그대로 간다면. 버스 준공영제는 교통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 나와 계신 도시건설국이랑 복합된 여러 문제들이라서 같이 협업해서 해결해야 버스 준공영제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사실 해마다 1만 대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68만 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조만간 80만 대를 돌파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시계획의 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적어도 상업 지역이나 업무 지역의 주차 정도는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저희도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버스 BRT, 중앙차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수요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 쪽도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 미래의 비전, 미래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미래는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저는 지엽적으로 고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에 유산마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느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성산리 포함해서요 선흘1리하고 덕천리, 월정리 이렇게 있습니다. 김녕리하고요.
○양홍식 위원   혹시 각 마을을 방문했던 적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저희는 관리 자체를, 사업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도 선흘리에 있어서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어느 마을이나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거죠.
○양홍식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감액돼 가지고……. 매해마다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양홍식 위원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편성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사실 새로운 지원 요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도 전체 예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니,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존 예산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민 숙원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어쨌든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지역에 포함된 마을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주민들이 기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홍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관리를 하는 건 세계유산본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홍식 위원   이 마을에 지원하는 거는 재산권이라든가 이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센티브 차원은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세계자연유산지구 7개 마을 재산권 행사 등 제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이게 그러면 거짓이라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거짓이라기보다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양홍식 위원   뭐라고 지금…….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허위로 예산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허위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약도 받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물론 제약받습니다. 받고, 세계유산 관리하는 데 그 지역이기 때문에 기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사업의 필요성의 첫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작성을 세계유산본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부정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성산일출봉에 그물망 쳐져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일출봉에 말입니까?
○양홍식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쳐 있으면 아마 사업을 하는 취지가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양홍식 위원   15일 날 성산일출봉에서 무슨 행사가 열리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것은 세계유산축전 기념식입니다.
○양홍식 위원   언제 열리죠? 몇 시에 열리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15일 날 6시인가 7시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세계유산본부의 성산 담당하시는 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오늘 과장님들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성산일출봉에 들개가 출현해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에서 그물망을 쳤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 예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15일 날 행사를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들개가 출연하는데. 본부장님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최근에 친 것 같은데요. 그거 사실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세계유산본부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는 그쪽에서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숨 쉼) 참, 정말 답답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했는지 세계유산축전 추진 쪽에서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결산서상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 현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이월사업이 26개 사업인데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가 5개입니다.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예산 현액 대비 50% 이상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136개 사업인데 ― 도 전체 ― 8개 사업이 해당돼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저희가 행사가 많아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자제하도록 해서…….
○양홍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코로나에 영향 안 받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마 저희가 행사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행사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더 많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자꾸 회피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회피가 아니고 사실이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야외 행사가 사실 좀 많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숨 쉼)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십시오.
   보다 좀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조차도 부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산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 전기차 선도 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양홍식 위원   사업이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2020년 사업비부터 이월이 되면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에는…… 2020년도에 사업비를 전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환경부에서가 보조금에 대한 차량 대수를 제한시켜 가지고 2020년도에 집행 못 한 것을 2020년도 12월 말경에야 2021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 보급 대수도 좀 증가되고 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0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한 나머지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더 확대하려고 했지만 도비 보조금이 좀 부족해서 국비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주도에 배정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전부 보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금을 확보 못 해서 그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요자들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신청자들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신청자들에 대해서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량 보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이 100%……. 그때그때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현대 차나 전기차 제조 회사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 도민들한테 보급을 했다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2일 본 위원은 신산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공원인 신산공원이 도민들에게 보다 더 다채로운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영훈 지사님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원화자 위원   도정질문 이후 2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산 심사 시에 다시 한번 신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보다 더 다채로운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신산공원의 가장 큰……. 우리가 새로운 시설물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화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9.3%인가요,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도심 내 원도심의 유일한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에게 도시공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사님 공약이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삼성혈의 다람쥐가 신산공원에 넘어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생태문화적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의 진행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39.8%로 근린공원 내 가능한 시설률 40%에 거의 도달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산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신산공원 시설의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적 활용 공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역사문화벨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게 거의 일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비나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국을 중심으로 그러한 것을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신산공원 시설의 효율적 재정비 검토, 그리고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원화자 위원   2021년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은 2020년 코로나19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비한 예산 편성, 집행이 충분히 가능했던 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전액 미집행 사업이 34건으로 코로나 사유가 26건인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사실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 가지고 이게 단기 1년 정도에 끝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2년, 올해 초까지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분야가 어려웠지만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더 혹독한 시기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제시된 2021년도에 코로나19 사유가 웬 말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사업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뇨.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발 맞춰서 집행 속도를 현재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2021년도의 경우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19 사유로 취소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추가경정 예산 시에 사업 계획 변경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늦장 대응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결국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조 사업자를 초기에 선정하게 되면 보조 사업자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끝까지 연말에도 집행하겠다, 집행하겠다,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분들 의지를 차마 꺾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 잔액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19로 특히 문화·관광·체육인들이 혹독한 시기를 겪었음에도 추계 불용 예상 등을 확인하지 못한 능력의 부재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체육·예술인들에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차제에 코로나로 인해 집행 못 한 보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보조 사업 선정하는 데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전에 11대 후반기 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는 자주 이런 현안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랬는데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 내용이 농민수당, 그죠? 2019년 12월 달에 주민 청구 조례로 발의가 되어서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올해 지급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죠,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마무리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었고,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들하고는 수치가 거의 같은 거 같아요.
   우리가 처음 전업농 대상, 전업 농민을 약 한 5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4만 6954명이 접수를 했고 이 중에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분들이 3만 7683명.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급 제외자로 분류된 분들이 9271명. 그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급 제외자로 분류되신 분들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조례에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경영체 2년 미만인 자, 농업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주소지가 3년 미만인 자, 관련 법 위반, 그리고 지방세 체납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분들이 약 1077명이고요. 그런데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이분들이 약 3362명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예.
○임정은 위원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어떻게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죠?
   2년간 직장 건강보험에 하루를 가입하더라도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신청 시점에서…….
○임정은 위원   예. 2년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년 2년간 가입 이력이 있으면 제외가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민수당 취지 자체가 전업 농민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저희들이, 11대 의회 마지막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솔직히 열흘, 15일, 한 달 이렇게 했던 분들도 지급 대상자에게 빠져 버렸다. 이분들은, 솔직히 대규모로 농사짓는 대농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보통 소농인 경우에 어쨌든 자기 생계를 이어가려면, 농사를 지어서 그만큼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입이 안 되는 분들은 지역의 공공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솔직히 일용직도 가서 돈을 벌어야 자기 생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마저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시 위원님 제안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민 발안 청구에 참여했던 농민 단체, 거기의 대표자들하고 농민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었고, 지난 9월 13일 날 이거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발안에 참가했던 농민 단체, 또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해서, 이거에 따른 제외됐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할 방법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서 2년 이력 자에 대한 내용하고, 저희들 다른 지침하고 맞춰야 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침하고 맞춰 가지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대한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솔직히 제가 개선 주문을 드린 이후에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주문을 드렸으면 그 당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 대상자로 돼 있는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상임위에서 정무부지사 출석까지 시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애초에 의결된 4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그 확보된 예산이 지역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6월 달에 말씀드린 거는 올해 안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농민수당이 지급되게 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열흘 전쯤에 농민수당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때는, 그때는 한 3개월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담당 팀장님한테도 지금이라도 이거를 다시 신청받아서 농민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까지 드렸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늦은 감이 있어서 하는데, 그때 6월 달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9월 15일 날 내년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 농민 단체라든가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내년 농민수당 지급하는 지급 대상에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회의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농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국장님께서 큰 문제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9월 13일 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상태고, 또 다음 주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도 개최합니다. 그때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 단체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 빠르게 해 주시고요.
   이게 농민수당뿐만이 아니고 어민수당 지급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나와서 거의 40∼50%는 아마 수당 지급을 못 받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이상헌 국장님, 잠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하성용 위원   버스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나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권역별로 나눠졌다는데 몇 개 권역으로 나눠졌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청회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죠.
○하성용 위원   그 공청회 관련 부분들은 지역에 언제 통보했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에 알려진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주일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하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들어왔어요. 어저께 오후에.
   그래서 언제 하는 줄 아세요? 12일 날 대정에서 해요. 안덕, 대정.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다시 한번 할 게 아니고 그때 12일 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홍보 관련 부분들을 전혀 안 하고 버스 교통체제 개편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지적하고 누가 파악할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청회는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들을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주민 여러분들 대상…….
○하성용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도민, 주민 여러분들 대상으로 듣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듣는다는데 어제 도착했고 그게 마을로 전달되기까지는 2∼3일이라는 소요 시간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마을 단위까지 다 들을 겁니다. 구체적인 노선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공청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반영시키고, 반영된 것들을 가져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공청회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의견 수렴은 충분히 여러 차례 할 것이고요. 작은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철저히 할 겁니다. 앞으로…….
○하성용 위원   이런 여러 단위 체계를 제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초기 단계…….
○하성용 위원   그러면 대정, 안덕 합쳐서 설명회를 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기본적인 설명회를 해 줘야죠, 두 분한테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용역 결과 나왔죠?” 하니까 “예. 나왔습니다. 설명회 할 겁니다.” “아,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설명회 할 겁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의 노선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버스 공청회 하고 있으니 참석하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약간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지금 공청회는 용역 안에 포함돼 있는 공청회라고 봐 주시는 게 좋고요.
○하성용 위원   형식적인 공청회가 실질적인 노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15분 도시라고 하면서 읍·면 지역 관련 부분들이 지금 노선을 확대해 주거나 불편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로를 달려서 안덕, 대정을 지나가는 노선 1개 노선을 어떻게 중복 노선이라고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중복 노선이 된다는 것은 대정 사람도 안덕을 거쳐서 와야 되고 안덕 사람도 대정을 거치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돼야 중복 노선이 되는 건데 평화로를 지나온다고 해서 중복 노선이라는 표현에 대한, 통합시켜 버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공청회 관련 부분들도 각 해당 마을 의원들이 먼저 알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역주민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해서 공청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고민을 하는 게 공청회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지역 이장님들도 모르고, “와서 우리가 설명할 거니까 이의 제기하십시오.” 그럼 지역 이장님들은 의무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버스 타고 공청회를 가야 돼요. 과연 그분들이 몇 분이나 갈까요? 버스 타고 공청회 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의견을 들을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성용 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은 용역 안에 포함된 그 사안에 대한 공청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 안에 포함된 것을 1월 안에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거는 하나의…….
○하성용 위원   안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주 오래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성용 위원   오래된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면밀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떤 체제가 편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편리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버스공영제 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도민을 편하게 해 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공유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차단시켜 버리지 말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정인을 정해서 계획을 실행한다고 그런 얘기가 혹시 있나 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성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의 의원도 그 사업의 내용을 모른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면 안 돼요? 한 권 주면 안 돼요? 결과보고서 나왔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직 최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해야…….
○하성용 위원   최종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원래는 10월 말쯤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면 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 10월 말에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는데 몇 번의 공청회를 한다고요? 지금 며칠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용역 결과를 갖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10월 말에 결과를 종료한다며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앞뒤 안 맞는 말들을 너무 해서……. 그거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버스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하성용 위원   저는 원래 아침에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많다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특히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당연히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성산항과 한림항 어선 화재 관련 부분들 어떻게 정리 좀 잘됐나요? 피해 관련돼 있는 내용들 확인하고 싶어서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피해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국과수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직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잠정적으로 원인은 나와 있는데 최종 결론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한림 같은 경우는 시동 점검 과정에서 폭발 사고로 추정되는데 윤활유 세척제가 원인이 된 걸로,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중간…….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해어선 화재 감지 시스템 지원 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네.
○하성용 위원   지금 그 사업 관련 부분들은 결산 현황을 좀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봤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됐나요, 결산 현황이?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당초 근해어선 35척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자동 소화 장치 중에서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는 의무 장치이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은 의무 장치가 아닌 반면에 조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선주들이 의무 장치이면서 조금 저렴한 자동 소화 장치를 구매하다 보니까 사실 보급은 다 됐는데 집행금액으로 따지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보급이 다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근해어선 35척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아, 계획했던 척 수는 다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2021년도…….
○하성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래서 올해는 자동 소화 장치 중심으로, 어민들이 그 부분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58척, 좀 늘려서 지원하고 있고.
○하성용 위원   지금 무인 기관용 자동 소화 장치 관련 부분들이 의무화됐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하성용 위원   의무화가 언제 됐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 전부터, 2000년도부터 의무화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노후 장비라든지 내구연한이 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어민들이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비라도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화재가 일어날 때 좀 더 안전하게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 철저히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 시설 장비에 대해서 집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공청회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주민 5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상 못 하셨어요?
   제 말 끝까지 들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초반이라 그렇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요, 앞으로 남은 공청회든 설명회든 국장님, 개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도민을 홍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통의 대상으로 여겨 주시면서 공청회, 설명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한권 위원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부분인데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7.5%로 집행률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 행사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률이 최하위입니다.
   제가 더 들여다봤더니, 본예산 비중은 4.5%에서 최종 예산 비중 4.3%로 0.2%p 감소했고요. 그다음 실제 지출된 지출액 비중도 4.0%로 계획된 투입 예산에 비해서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집행률 또한 앞서 말했듯이 최하위고요.
   이 정도면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은 제가 수긍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권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의 홀대론이라고 지적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다만,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보조사업 집행하면서 연초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는 끝까지 그것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마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가지고 12월까지 기다리다 보면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조치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집행 실적이 많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최종 예산이나 지출액 비중들은 지표입니다. 관심, 의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도 제가 알긴 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복구돼야 될 분야도 문화 및 관광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서 신규 예산 편성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내년도 사업 편성에 관해 가지고, 저희 국 소관 관련해 가지고는 최대한 예산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권 위원   지사께서도 도정질문에서 이 문화 및 관광 분야 7%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리고 현재 집행하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열심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제 자 나온 신문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지사께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유통기업 상생 발전 실태 조사, 어떻게 추진됐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시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완료했고요. 서귀포시는 10월 8일…….
○한권 위원   완료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갖고 추진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말 그대로 유통 기업에 대한 실태 그리고 상생 발전에 대한 비용, 계획 등을 …….
○한권 위원   국장님,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서귀포는 서귀포시대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는 섬 특성상 상권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대로, 칸막이 행정으로 해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어제 기사를 보셨냐고 여쭤본 이유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제가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께 질문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화월드에 프리미엄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서귀포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주시민 안 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는 이렇게 각각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면서요.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을 그리고 관련 조례를 집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 업무가 각 행정시별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도 1㎞ 이내에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인 법 집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권 위원   그렇죠.
   국장님, 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앞전에 제가 하나만 짚고 갈게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상권 영향평가서 보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에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불가하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행정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냥 입맛에 맞게 해 달라. 당연히 안 하죠. 수행 안 하죠. 그리고 아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미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산업발전법」 2015년에 개정됐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등록 개설 권한이 넘겨졌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인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초 자치단체가 없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권 위원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에게 등록 개설 권한이 있다 보니 이렇게 프리미엄 전문점이 등록하고 개설해서 수리하는 데까지 51일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볼까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협상 과정만 4개월이 걸립니다. 저희하고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국장님하고의 질의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간에 개설하는 데까지 과정은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대규모 점포에 있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는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우리는 법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솔직히. 거기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책임 있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의 등록 과정에서는 또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죠.
   지금 현재 열고 있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저는 국회와 협력해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겁니다. 도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제주특별법의 특례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저희가 행정시에 대한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하게 행정시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책임 있는 결정, 지사에게 가야 됩니다. 지사에게 그 권한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법률 개정을 제가 국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님과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산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지금 유산본부의 집행 잔액이 30% 이상 62건 돼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예산 설계부터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하고의 질의 과정을 보면서 저도 질의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결산 심의 자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대의해서 온 저희들한테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도민들한테 하는 것이다. 의견에 존중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존중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도민들에게 대답하는 그 과정이 업무 파악도 돼 있지 않고 답변도 불성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까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마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이 조금 달라…… 다른 내용이, 그 밑에는 다른 내용이 숨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게 아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시간을 본부장님한테 많이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도민을 무시하는 것은 도민들이 평가할 것이지만 도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도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본부장님의 불성실한 답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면 본부장님은 일은 편하시겠지만 결국은 도민들이 손해 보시는 겁니다. 올바른 인식 가지시고 도민을 상대해 주시길 빌면서 저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헌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질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아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벼르고, 벼르고, 별러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오니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다섯, 여섯 명이 참석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저는 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 약자를 위한 복지 행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해요. 국장님, 용역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꼭 10월 말까지……. 아까도 용역에 따른 공청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결과를 도출해 놓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10월 말까지 도출하시고 결과가 거의 90%, 100% 나와 있는데 그 수정하는 과정이, 내년 1월부터 실시하신다고 하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더,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이 그렇게 한가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고 도정질문 해야 되고 예산안 해야 되고 이런데, 너무 급해요. 꼭 어떤 기한에 맞춰져 있어서 그거에 따라 로드맵을 갖는 것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용역 일정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용역 일정은 제약이 있는 관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도 많고 비난도 많고 개편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요. 꼭 1월이라는 시간을 못 박으시면 이게 오히려 퇴보할 수 있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재정 악화 아닐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결론적으로는 재정 악화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인데요. 빠르게 가야 되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통학 시간에 빠르게 가야 되는데 노선이 그렇지 않게 설계된 경우도 있고요. 종극적으로는 재정 악화입니다.
○현기종 위원   216억을 감소, 보조금 20%를 감소시켜서 교통서비스를 15%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을 10% 증가하겠다.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쪽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재정 문제는 요금을 인상했을 때를 감안한 게 최대치가 그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정 부담은 약간 달라질 겁니다.
○현기종 위원   버스 요금은 전국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 지원금이 ’19년도에 3배, ’20년도에 2배거든요. 효율적으로 운행할 방안은 지금 보시면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합치면 1000억 넘게 지원이 되지만 그중의 350억 넘게는 사실은 무료나 교통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무료 하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도 있고, 또 단일요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학생 할인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포함된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의미에서 더 준공영제는 정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앞으로도 요금은 복지와 함께 검토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유류비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용역 결과를 살펴보고 상임위에서 내용을 보면 216억이 감소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도민의 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벼르고 별렀느냐 하면 6개소 하는 데요,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청회를?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현기종 위원   제 지역구가 성산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각 지역구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성산이 111번, 112번, 211번, 212번의 거점 노선이거든요. 거점 지역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폐지가 검토되는 노선도 있고, 크게 변경되는 노선도 있어요. 그런데 “그 6개 중에 성산이 들어갑니까?” 하니까 남원에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남원에 와서.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간에 안 끼어들었으면 성산에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6개소에서 한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13일 날 성산 추가해서 7개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산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앞으로 설명회든 공청회든 어떻게든 의견을 들을 기회는 충분히 갖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충분히 갖겠다는데, 저도 그 부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 공청회를 하면서 그렇게 당장 노선이 폐지되고 노선이 변경되는, 그리고 기점 노선인 지역의 주민들한테 용역에 따른 공청회를 안 하겠다. 이게 전향적인 자세고,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행정이 뭡니까? 지역의 민원을 반영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거, 그리고 대정, 안덕같이 인원이 적게 왔던 부분은 다시 재개최하는 것까지 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가 지역의 발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른, 성급한 결정으로 준공영제에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기를 빌면서 우리 국장님께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일을 전제하고 있지도 않고요, 하게 돼도 그 시행안의 것들은 대부분 단계적으로 갈 겁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올바른 정책,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으로 준공영제가 정착되길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내용을 국장님께서 숙지를 잘 못 하셨는데, 어쨌든 8월에 부임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 내용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고 질의·답변하는 거하고 모르고 질의·답변하는 게 다른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답변하는 태도가 자료를 뒤적이고 시간만 낭비하다 보니까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게 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좀 불성실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써 5 대 5 매칭해 가지고 자부담이 50%, 도에서 50%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이 가미될 여지는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집행이 안 되는데 계속 예산이 편성된다는 걸 지적하고자 강봉직 위원님께서 했던 거고.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저는 답변하는 태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경솔한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경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앞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에 ―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 화가 나서 심사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님들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화는 많이 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오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면서 질의·답변하는 것하고 ―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 내용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위원장 양경호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현장도 가 보지 않고, 확인도 안 되고.
   지금 혼자 출석하셨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혼자 출석해서 누가 대신 자료라든가, 답변하는 데 전혀 도움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으로 일관해서 양홍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당사자께서는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겠습니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가 사실 결산 심사하는 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보고 답변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물망 같은 경우도 제가…….
○위원장 양경호   아니,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금 태도와 답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면 추가 확인을 해서 답변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조금만 부족했습니까? 조금만 부족했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든가 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양홍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들어가십시오.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주더큰내일센터 예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 현황으로 간략하게 나왔어요. 전반적인 예산 내역을 다시 요청드리고요.
   교육생 모집 현황도,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제가 알기로는 9월 5일에 7기가 뽑혔는데 8월 말 기준으로 보냈어요. 이 부분도 다시 제출 요청을 드리면서.
   이왕 의사진행발언 하는 김에, 세계유산본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의회의 입장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목적에 맞게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동료 공무원분들을 경시하는 발언입니다.
   저희한테 사과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함께하신 동료 공무원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썼다? 그 말이……. 전 충격입니다, 그 발언이.
   그리고 그물망 관련해서 현장을 안 가 보고 몰랐…… 이게 모를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물망, 아니 문화재보호구역에 무언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본부장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할 건데, 현장에 안 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음 발언 때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하시면서 대답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나오셨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무비자 관광을 전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 기간에 제주도 관광업계는 약간 특수를 누렸잖아요? 이런 세계 각국의 현황에 따라서 제주도가 과연 인바운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별도로 제주도 차원에서 인바운드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해서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무비자가 10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묶여 있던 인바운드 시장에 대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 첫 번째로, 일본에 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본 홍보사무소를 통해서 팸투어 또는 홍보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홍보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일본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제 말씀은 국내에 있는 인바운드 회사에 대한 접근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본에 있는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인바운드·아웃바운드를 균형 있게 맞춰 가는 것이 저희인데, 저희는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홍보라기보다는, 아웃바운드를 우선하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바운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최근에 일본 관련된 여행,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SNS나 인스타나 내용들을 보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주 인바운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혹시 제가 만약 외국인이면 제주를 와야 된다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주를 홍보하는 것, 제주 여행의 메리트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 각 홍보사무소에도 있고요. 또한 우리 ‘비짓 제주(VISIT JEJU)’ 또는 ‘탐나오’라는 데도 홍보를 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비짓 제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외국인이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짓 제주’를 쳐야 나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아니, 그 부분은 외국인이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극적 홍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 바이럴 마케팅을 이야기하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에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는 기다리고 사람들이 와서 찾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어떻게, 아니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걸 나를 수 있는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바이럴을 일으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협회를 통하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현지홍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게 예를 들어서 콘텐츠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이걸 퍼 나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잖아요. 소통이잖아요. 근데 제주도 관련된 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부분이 모자라다면 저희가 보완은 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일본 여행사를 통한 팸투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본 시장 공략의 주요 타깃층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은 요즘에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서 20대, 30대, 40대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20대 공략이 따로 있고 30대 공략이 있고 40대 공략이 다 따로 있나요, 타깃층이?
○관광국장 김애숙   각각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잖아요. 타깃층을 그냥 일본이라는 한 덩어리로 정해 놓고 세부적인 타깃…….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트렌드가 개별 관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개별 관광 내에서…….
○현지홍 위원   개별 관광인데 세대별 트렌드는 전혀 고민 안 한 타깃? 그걸 타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예전에는 50대, 60대를 공략했다면 요즘에는 젊은층, 20대, 30대, 40대층을…….
○현지홍 위원   20대, 30대, 40대는 달라요. 20대, 30대, 40대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20대랑 30대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 제가……. 어쨌든 일본도 그렇고 국내 관광업계도 그렇고 아웃바운드에 너무 치우치고 있는 듯해서. 그동안 인바운드 회사들이, 코로나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인바운드 회사들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폐업한 데도 많을 것이고.
○관광국장 김애숙   네.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하든 소통을 하든 전략을 좀 바꾸십사, 준비하셔 가지고. 제주관광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바운드 시장이 과연 무너지지 않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돼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우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더욱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TNR 관련돼서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TNR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TNR이라고 하면은…….
○현지홍 위원   중성화 수술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 예.
   중성화 수술은 지금…….
○현지홍 위원   국장님! 모든 지역, 특히 읍·면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이나 주인 없는 유기 강아지들 중성화 수술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그 사업명 자체를 지금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짧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중성화 수술은 읍·면 지역의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540마리 중성화 수술을 했고, 하반기에 더 확대를 해서 700마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540마리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540마리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200마리인데요? 서귀포시만 해도 800마리인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반려견에 대해서는 540마리…….
○현지홍 위원   반려견 말…… 반려동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대상은 유기동물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양이까지…….
○현지홍 위원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은 중성화 수술 사업 대상자가 아니에요. 유기동물들이 대상이지. TNR, 트랩을 통해서 얘네들 포획해서 수술해서 다시 방사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양이까지 합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트랩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틀, 틀. 포획 틀, 포획 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포획 틀의 정확한 수치는 한번 자료를…….
○현지홍 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가 133개 있고요. 서귀포시가 50개였는데 올해 추경 때 50개가 늘어나서 100개예요.
   (타미어 울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할 건데, 트랩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와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무나 초당옥수수나 이런 씨앗은 어떻게 채종하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씨앗은…….
○강봉직 위원   다 수입에 의존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서는 채종 못 해요? 제주도에서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채종은 종묘회사에서 일부 하는데 지역별로 채종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기술원에서 이런 기술을 해서 제주도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더 싼 가격에, 또 바이러스 안 걸리는 좋은 씨앗을 채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금 현재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저희들이 인공 씨감자를 만들어서, 전국에선 유일하게 도내 100% 씨감자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브로콜리라든지 양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품종을 개발해서, 로열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종묘 회사에 그 판권을 줘서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좋은 씨앗을 만들어서 농민들께 그래도 싼 가격에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도 기술원장님의 책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 전체적인…….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농기계 임대.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25명, 그러니까 개소당 한 5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강봉직 위원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 중에 교육 관련, 그러니까 농기계 교육도 시키고 또 임대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농협에서도 수리라든지 임대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생긴 후로,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 서비스를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지역 농민들의 불평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트랙터나 로터베이터 빌리려고 할 때, 임대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잖아요?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임대 운영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농번기 때, 임대를 많이 하고자 할 때 기다리는 시기도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 파쇄기라든지 또는 굴삭기 소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조금 밀리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원활하게 되는 편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트랙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제1순위는 파쇄기입니다.
○강봉직 위원   파쇄기…….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감귤 파쇄기. 그다음 농업용 굴삭기. 그다음에 트랙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트랙터는 대농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소농인들은 트랙터, 만약에 1000평, 2000평 정도를 트랙터를 이용해서 밭갈이를 하려고 할 때 임대비가 80마력, 85마력짜리 얼마에 임대하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금액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정해서 하는 거는 하루, 1일 빌리는 데 10만 원 미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0만 원 미만이면, 소작 농가들은 1000평 기준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빌려서 트랙터로 밭 갈아 달라고 했을 때 한 13만 원 정도 드는데 10만 원 줘서 빌려서 기름값 하면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임대하는 거나 빌려서 하는 거나 똑같은 비용이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것은 문제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시간대로라든지 반나절 아니면 2시간, 3시간 이런 건 안 돼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하루, 1일 계산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작은 면적에 하면, 빌려 오면 하루를 채워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위탁, 일괄 기계 사업이라고 해서 영농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남을 대행해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빌려서 하는 경우. 작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 시간대로 하는 건 아직 안 하고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임대를 예전에 한 번 하려고, 1000평 밭갈이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 그날, 임대 예약한 날에 비 와서 못 빌렸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한 달, 한 15일쯤 걸리잖아요, 임대 예약하려면. 이런 불편 사항들을, 농민들께 임대료나 이런 불편사항들을 잘 청취해서 농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라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상수 위원   지금 이 기금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수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한 이유는, 지출 내역을 보면 지금 수협 쪽으로 행사성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성산포수협, 서귀포수협, 추자도수협, 한림수협. 그 외에도 있지만, 보면 이게 행사성입니다. 제주 수산물 국내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 이런 걸로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수협이라면, 수협은 이익을 내는 금융기관입니다. 이익을 보는 금융기관에서 왜 이 기금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지. 오히려 수협은 수산업인을 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기금을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수산물 안정기금이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용처는 소라 가격 안정 지원 자금에, 뿔소라 가격 안정 지원하는 데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수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과정에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수산물 안정기금은, 지금 수협은 수산업 종사자를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에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협이……. 지금 이 기금 조성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아니고 수협에서 여기다가 기금 조성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민의 혈세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수협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의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여기 장난이 아닙니다. 자부담도 보니까 보통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협에서는 10%밖에 자부담 안 합니다.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8억의 보조금 받았어요, 기금에서. 그거 적은 돈입니까? 그것도 수익을 많이 내는 금융기관에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소비 위축이 되고 그래서 수협의 할인행사 같은 걸 통해서 소비 촉진,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2021년도 마찬가지고 2022년 돼 가니까 소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협에서 다 진행합니다, 모든 것을. 사업자는 수협이고 보조금은 기금에서 다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진짜 이걸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똑같은 기금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하면서 기금 운용이 제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라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상수 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연관되는 기금 아닙니까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협하고 연관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수협처럼 이런 행사를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농협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사업은 결국 농가에게 지급이 됩니다마는 산지 폐기나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에 주게 되면 일부 농협의 자금을 매칭해 가지고 농가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이게 존속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금년 말로 끝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까지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상임위원회 때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1년 연장 추진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떻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하고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하고 비슷해요. 유사한 이런 기금을 통폐합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하고 통합을 조건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렵게 기금 조성을 한 이런 기금들을 진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저탄소정책과 쪽에 안 오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오늘 고윤성 과장 출장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한 해만 저조한 게 아니고 매해 저조합니다. 매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가지고, 천연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LNG. 아니면 화력?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이,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주변에 탄소가 발생해서 주변 주민들이나 아니면 농사짓는 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상수 위원   그거에 대해선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보면 2017년도는 72.2%, 좀 했어요. 그런데 2018년은 24.7%, 2019년도에는 33.5%, 2020년도에는 63.9%, 2021년에 65.8%입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 집행률을 보면 거의 96%, 97% 다 됐어요. 100%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유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21년도에 집행 잔액들이 좀 많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행사 지원성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다음 행사성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19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행사 같은 걸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됐습니다.
   모든 게 코로나를 면죄부로 삼는 거 같은데, 이건 코로나하고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심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하면서 잘 편성해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질문을 끝내고 나면 내일은 양 행정시 심사를 하게 되어서 국장님, 과장님을 이 시간 이후로 결산 심사와 관련돼서 못 뵐 것 같아서, ’21년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2년에 거치면서 ’21년도의 도 예산 전체 결산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저는 많은 부분의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과 그다음에 집행의 어려움을 다 코로나19로 돌리고 계십니다. 이유도 그렇고, 실제 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답변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더 필요가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이었느냐? 아동 돌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집행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시기, 전환의 시기에 그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오히려 더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물론 행정이 약간 움직임이 쉽진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정이나 노력에 대해 약간의 회의가 좀 듭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면서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능력들을 발휘를 지금 못 하고 계시다, 결산 심사 결과로만 보면. 불용이 된 건 다 코로나 탓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 해야 될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고의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하면서 하나 들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성과 지표 미달성 현황을 보면 그중에 하나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부분에서 2년 연속 성과 지표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인이 뭘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좀 창피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서쪽 지역에 우리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많이 선호하고 가고 싶어 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용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과 지표도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8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2021년에는 2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달성률로 보면 상당히 지금, 6%밖에 2021년엔 안 되고 있고, 반면에 예산은 2020년, 2021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 지표가 낮은 원인, 이용자가 이렇게 낮은 원인을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라고 또 제시를 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똑같은 상황인데, 학생문화원 옆에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자해서 ‘별이 내리는 숲’이라는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2021년에 개관해서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 이용자 수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다를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진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행정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저희가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 확인이라든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꿈바당어린이도서관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함으로써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코로나 이후에 예단하긴 힘들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이용자 수 측면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당연히 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도민들의 삶은 예전의 삶과는 또 다른 요구와 그다음에 지향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게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와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말이 2022년 결산서에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립예술단에는 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제주시에 도립 제주교향악단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도립 서귀포관악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5개의 단체 중에 지금 악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는 두 단체인데요. 이 두 단체, 도립임에도 불구하고 악기와 관련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공공용 악기도 있고 개인용 악기도 있는데, 개인용 악기인 경우는 개인이 구입하거나 유지·관리해서 비용이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개인용 악기와 공공용 악기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인의 비용은 최소화하는 게 공공의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원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3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랜만입니다예.
   저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규제……. 건축도 많이 규제가 됐어요. 나도 10대 때 동의해 주고 가서 한 4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아,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축 최소 허가 시에 최소 도로 면적 폭이 몇입니까? 몇 m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3m…….
○고태민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5m에서 3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애월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태민 위원   저도 한자성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도 또 써지는데, 연마장양(鍊磨長養)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애월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살펴 가지고 또 듣고 또 보고 해서 ‘아, 이거는 좀 규제가 심하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 도시 지역도 있고 비도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태민 위원   취락 지역으로만요. 그러니까 마을 촌락들이 형성돼 있는데, 그게 동 지역같이 도시 계획 정비라든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인데 도시 계획 도로는 한두 개씩 있는데 메인 도로 없는 마을도 많습니다, 도시 지역도.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보면 취락 지역인데 마을 안 비법정도로. 농로도 일부 겹쳐 있는데. 이 도로들이 2m, 3m 골목길은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안 돼요. 알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재건축이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 지역만 해당되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 건축 허가가……. 재건축, 그러니까 그걸 헐어서 새로 지으려는 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 헐어서 다시 건물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예?
○고태민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가 여건이 되면 가능한데 대부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고태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마을 안 도로도 골목길이 있고. 마을 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태민 위원   대부분이 그 전에는, 뭐라 합니까? 택지가 좋다 하면 골목길에 있었거든요? 폭이 넓어야 2m예요. 전에 구루마 하나 지나갈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그 사도들이 보면 대부분 공유지도 있고 또 지목이 도로가 아닌 다른 집의 옆의 땅에 접한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고태민 위원   이게 애월을 예시한다면, 애월을 비롯해서 여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니 이것들이 어떤 일괄적인,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건축 조례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지를 못하고, 또 제약을 받아서 그대로 빈집이라든지 그냥 노후화돼서 관리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옛날에는 집이 있었는데, 집을 그대로 해서 했었는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이게 많이 강화가 됐다. 이게 우리가 광역화되면서 좀 그렇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정도로 외에는 행정시에 맡겼을 텐데, 구 도로, 도로인데 지목상. 그러니까 행정재산이에요. 지목이 도로니까. 도유지로 돼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들이 폐지는 안 되고 도로 관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도로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전에 웃한질길 보니까 대기업에서 초지를 뿌려 가지고 ― 길에다가 ― 쓰고 있더라 말이에요. 일부는 한경 지역인데 내가 가 보니까 나무를 심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점유권, 20년 이상 장기 점유하다 보면 자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것을 원상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놔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원상회복. 읍·면·동에서 문서 가도 안 해, 이행을. 이런 도로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지를 잘 협조를 못 해 줄망정 행정상 재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도민들이 공통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라는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태민 위원   이거는 양 행정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에서가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도 잡지도 못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업무를 이관시켰더라고요. 지사님께서 이번 도정질문 때 이걸 행정시로 환원시켜 놓겠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 지방도나 시도나 농어촌도로, 이거 관리하기 쉽습니다.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농로 그다음에 마을 안 도로, 엄청나요. 포장도로만 포장률로 해 가지고 전국 통계 잡히지, 도로가 몇 m인지 안 잡혀 있어요. 면적인 경우에 도로로 하면 지적에 잡겠죠. 통계가 안 잡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계획 도로, 이번 재정비하고 있죠, 행정시에서? 마을마다 이 도시……. 마을이 있는데 이게 메인 도로 하나 없는 데가 많습니다. 도로가 7∼8m 돼도 이거 도시 계획 도로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 잡혔는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안 잡혀 있더라고요. 메인 도로가. 그래서 도시 계획…….
   (타이머 울림)
   (고태민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1분 표현함)
   도시 계획 재정비할 때 쉽게만 갈 것이 아니라, 진짜 메인 도로 하나 없는 데는 그런 마을에 찾아가서 이거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 신청 위주로 해서 도시 계획 재정비하려면 안 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이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일단 도로가 좁아서 빈집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도시 계획하고 건축 조례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라고 거기에 적용하는 법률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집도 있고 자율 주택, 가로 주택,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국유 재산, 도로를 이용하는데 점유해서 이렇게 촐밭을 형성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국토부와 같이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기 불필요한 거는 용도 폐지해서 행정재산으로 바꾸고, 유지하는 거는 원상 복귀도 시키고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공유지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목초 씨앗을 뿌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원상회복시켜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여튼 저희들 국유 재산…….
○고태민 위원   아니. 국유 재산이 아니라 도유지입니다. 도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재산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고태민 위원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가 보니까 이건 제주도 전통적으로 이 도로가 보존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20년 이상 점유되게 되면…….
   (위원장을 향해서) 예, 죄송합니다.
   점유되게 되면 소유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빨리 원상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타 부족한 얘기가 있덴 하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넘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저한테 1분도 안 주던데.
   (“종소리가 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성율 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저지 예술인마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는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김승준 위원   알고 있는데, 그쪽 저지에 예술인과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드리느냐? 따로 따로 놉니다, 주민들하고 예술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예술인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소통이 되고 공존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우려 사항을 잘 반영해 가지고 저지 예술인마을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는 거기 입주하신 예술인과 저지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향후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기초 인프라가 더 확충되면 그 공간 내에서 예술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 가지고 저지 예술인마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술인들, 그분들 고집 세더라고요. 국장님, 가셔 가지고 소통 잘하고 얘기 잘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아예 얘기 안 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김승준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안 오셨으니까, 고경효 과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리운영과장 고경효   운영과장 고경효입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2021년도 문화예술재단 예산 집행을 좀 봤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세부 사업을 보니까 34건 중 28건이, 90% 이상이 집행이 잘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과 같이 불용 예산 되는 예산들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불용을 좀 없애 가지고 잘 처리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 집행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문화예술재단에 보조금 줘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통합 문화이용권이 바우처 사업인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문화 향유 기회가…….
○김승준 위원   소외 계층들을 위해 가지고, 문화의 소외 계층들을 위해 가지고 쓰는 예산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3억 9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 2900만 원을 또 잡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산을 보니까, 결산에 와서는 추경에 확보한 예산보다도 4억 1200만 원 더 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1억 2900만 원을 불용 처리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게 예산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문체부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가 매칭이 돼 가지고 집행되는 사업인데, 이 국비가 내시되는 시기가 연초라든가 앞전 연도 말에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내시되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문체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보면 항상 분할해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내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연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집중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내시하다 보면 저희가 부득불 연말 마지막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대부분 12월에 사실상은 집행이 되는데 회계상의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익년도, 그러니까 1월쯤에 장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게 ’21년도만 아니고 ’20년도 그래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김승준 위원   2020년 결산도 그런 부분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항상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항상 그러면 이건 바꿔 놔야죠. 항상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문체부에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해도 문체부에서 항상 이런 형태로 내시를 하다 보면…….
○김승준 위원   아니, 소외계층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내가 뭐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문화예술재단이 2020년에도 경영 평가 꼴찌. 그렇죠? ’21년도도 꼴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김승준 위원   ’22년도도 꼴찌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의 집행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 주십시오.
   다만, 아까 위원님이…….
○김승준 위원   아니, 그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설계를 잘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국비가, 문체부……. 모든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앓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저희도 항상 이 문제로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문화예술재단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김승준 위원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가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 관련 회의 가면 오히려 문체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지자체에서 엄청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이거는 예산 설계를 잘하십시오. 이거 잡을 때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여기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그래요.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 전부 잡아놓고 잔액들을 9억씩이나 얼마씩 다 남겼어요, 지금. 필요하다고 다 잡아놓고. 추경에 뭐 하러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아, 추경에 감액시켜도 그 감액시킨 거 또 뭐 해 가지고 또 불용시킵니다, 1억 8000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인 경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98.2%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건데 다만, 분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자가 크게 보이는 거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거로 뭐한 게 아니고 다 장비 같은 거 구입이잖아요. 이런 게 다 불용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해 가지고,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장비 구입이고 시설비를 다 뭐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불용시켜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김승준 위원   예산들을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잡으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을 잡으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허종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 원장 허종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평상시에는 잘 안 부르는데 이번에는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이월, 불용도 좋지만 잘 집행된 예산에서도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됐는지.
   저는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 아마도 질의가 있을 텐데 ―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그래도 읍·면 농촌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농기계 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상 농기계가 ― 자료에 보니까 ― 파쇄기, 굴착기, 트랙터, 로터리 등 4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역별 농기계 임대 현황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원장님이 워낙 잘 아시는 거니까예.
   그런데 농기계가 지금 인기를 끈다고 일찍이 앞에서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했는데, 대정읍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최근에 바라는 농기계가 어떤 농기계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마늘 파종기라든지 정식기 같은 그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예.
   지난해 마늘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됐죠? 작년도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1500㏊ 정도.
○양병우 위원   올해 제주도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예.
○양병우 위원   면적으로, 평으로 환산해서 370만 평 정도가 됐습니다.
   약 2만 톤이 안 됐잖아요. 1500이 아니라 톤수로는 2만 톤이 안 됐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제주도가 약 3만 톤 되다가 지금 1만 5000톤 좀 넘어 있는데, 여기에 파종 기계를 원하는 게 인력난 때문이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마늘 파종기가 인력의 몇 % 효율을 볼 수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한 30% 내외 정도. 전체 인력에 대해서 그 정도.
○양병우 위원   그 파종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당 10명에서 12명 정도 잡잖아요. 그러면 370만 평이면 3만 7000명에서 4만 명입니다. 10만 원씩만 잡아도 약 40억인데, 파종기가 몇 %나 된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점유율입니까?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도에 마늘 파종기 기계화율이 몇 %나 된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1%도 안 되고, 0.3% 좀 넘습니다. 나머지 양배추라든가 파종기는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지난주에 농협에서 농업기술원에 지원 왔다가, 농협에서 마늘 파종기 시연회를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했습니다.
   혹시 그 기계를 봐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양병우 위원   어떻습니까? 잘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최근에 파종기 개발한 거는 성능이 좋아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저도 2년 동안 해서, 제주도 토질에 맞게 아주 잘 정착이 됐습니다. 80%가 절약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랙터용이 있고 관리기용 있죠. 트랙터용은 얼마나 심습니까, 하루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하루에 한 2㏊ 정도.
○양병우 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답입니다.
   1500평에서 2000평을 심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20명 하는 것을 이 기계 한 대가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 임대 농기계에 아직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을 왜 임대 농기계에 놔야 되느냐? 이미 다 검증이 되고 잘 진행되는 것은 임대 농기계에 안 놔도 됩니다. 농가가 다 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그래서 이런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고.
   트랙터나 마늘 파종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씁니다. 부피도 크고 해서 보관 장소 같은 부분도 힘들고. 특히 이 농기계는, 소작농 있지 않습니까? 1000평 이하들은 비싼 이걸 사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일찍이 생산자 단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 임대 농기계로 포함시켜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기계 마늘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 시작한 게 ― 됐습니다. 그런데 보급률이 저조한 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그러니까 농가에게 시범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12줄짜리 이렇게 원하고 해서…….
○양병우 위원   원장님! 12줄, 11줄은 저도 원장님만큼 압니다. 그래서 심는 거는 14줄이고, 지금 11줄 나오고 12줄 나오고. 관리기용은 6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이번 4종인데 1종 더 놔서 5종의 임대를 놔서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농가에게 지원 사업, 시범 사업보다는 새로운 기계가 나오거나 성능이 좋은 걸 하면 센터에서 임대용으로 해서 농가들이 쓴 다음 이게 좋다면 우리 행정에서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센터에서 할 거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저는 농업기술원에 자주는 못 가는 편입니다마는, 저도 서귀포에 살 때라든가 할 때는 밀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밭작물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막상 읍·면에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제일……. 두 가지입니다, 농촌에. 뭐냐 하면 하나는 인력난. 고인건비. 하나는 뭡니까? 기후 온난화에 대한 피해입니다. 읍·면 지역에, 농촌에 원장님은 이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열심히,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고.
   농업기술원이 기술 보급에,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운 소농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 전역에 계속 마늘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올해도 또 파종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직격탄이 뭡니까? 겨울 채소, 다른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원장님이, 기술을 보급하는 원장님이 이걸 꼭 내년에, 다음 예산 보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시죠, 그냥. 불편하게 서 있지 말고.
   최 국장님, 밖에 좀 자주 나가십니까? 우리 어려운 상인들, 소상공인들 자주 만나 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나가기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이 뵙고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잘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더욱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빅스텝 여러 번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내 가계 대출에 대한 비중, 이게 상당히 커서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이런 금리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더 힘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그나마 여태껏,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 숨통을 트이게 해 줬던 게 저는 탐나는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우리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그리고 재난지원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몫을 했다고 봐집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상당히 어려울 때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지역 화폐인데, 그런데 불행히도 내년 국비 예산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21년 탐나는전 내용을 좀 보니까 국비 244억, 도비 181억 해서 총 425억, 이렇게 매칭해서 이루어졌는데, 지난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탐나는전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484억 원을 투입해서 약 48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국비 절충을 많이 해 와서 그나마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는 많이 발행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여기 국비가 좀 많이 매칭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양영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가 좀 변화가 있죠? 변화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0일에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의 한계,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고.
   저희가 지금 약 780억 원 정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시 할인 발행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경기 진작 그리고 코리아세일페스타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행하려고 비축해 둔 예산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4월 달까지 할인 발행이 1935억 원 되어 있는데,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보니까 비할인 금액이 944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급속히 낮아졌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무래도 비할인 발행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정책 수당이나 아니면 등가로 구입하는 그 비율이기 때문에 확실히 10% 할인 발행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으로 선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현장 할인 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지역화폐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이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재정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인 발행으로 인한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선할인되는 부분들은 실제 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했을 때 할인을 받는 구조라서, 저희가 8월 10일부터 100억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 증대는 185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2021년도 484억, 4840억 원 발행했을 때만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혜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그 전 2021년도에는 중소 유통이나 대형마트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면 이런 선할인 제도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8·9월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정책 지원 금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8월 1일부터 전 도민 재난지원금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월 중 이용 실적은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9월 중순부터 이용 실적이 상당히 낮아져요. 이용 실적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할인 제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 보니 대부분 3만 4000여 개 가맹점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였습니다.
○양영식 위원   한 90% 이상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게, 더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정책의 효과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해서 10월 1일부터…….
○양영식 위원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소진될 것 같아요, 전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부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좀 가속이 붙어서 아마 연말에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탐나는전 사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실태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실태 조사는…….
○양영식 위원   11월 달이면 만 2년이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이루어졌고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 분석은 조만간에 제주연구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제주연구원에서 언제 나온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이 입안되려면 이런 데이터 자료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우리 탐나는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나올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준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 상임위에다가는 9월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다면서요? 해당 상임위에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년 동안의 분석을 의뢰했었고, 그게 상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할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좀 뭐랄까, 이게 현장 할인을 하다 보게 되면 충전 이용객들이 상당히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인 발행을 함으로써 충전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탐나는전을 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선할인 방식도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사용해 보면 굉장히 할인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지역화폐 할인율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처럼 10%까지는 못 하더라도 발행 할인율을 5%에서 7% 정도 사이에서 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탐나는전은 우리 지역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니까 좀 더 발전적인, 전향적 어떤 정책이 나오길 간곡히,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를 통해서 현안 업무에 대해 담당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도민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현안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묻고, 또 그 방법을 서로 모색해 보려고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도의회 의사당에는 밤늦게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 같지 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 역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정말 도정과 같이 가는 데 부족함이 많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저희는 한 해 예산 집행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또 도와 도의회가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정말 왜곡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간부 공무원들의 안이함과 소홀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소홀한 답변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 받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문정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천수 친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천수는 제주의 물 이용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저도 소싯적에는 물을 길러 다녀도 봤고 또 용천수에서 야간에 몰래 목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릴 적에는 이 용천수가 소중했고 또 제주의 역사를 함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천수가 너무 마르거나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워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용천수 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은 3억인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용천수가 정비를 다 해서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이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천수가 풍부한 곳에 제주의 취락이 형성되어 왔고, 제주 향토 문화의 가치를 향응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천수 친환경 정비 사업의 집행 잔액이 한 1억 7000 남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정비 사업 대상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신청을 24개소를 받았는데 24개 받은 곳 중에서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하고, 그리고 용출 지점이 확인되는 용천수, 그리고 신청 받은 내용 중에 우리가 친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가설물이나 이런 인공시설물을 요구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사업이 또 양 행정시에서, 용천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제주시도 2개소가 있었고요 서귀포시도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개 신청 받은 것 중에 7개소만 했습니다만,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행정시 예산과 전부 크로스체크해 가지고 애써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용천수 정비가 필요한 곳을 단계적으로 행정시하고 도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어디까지는 행정시가 하고 어디까지는 도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예산도 편성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2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2개월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양홍식 위원   혹시 어선 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어선은 못 타 봤습니다. 우리 관공선은 타 봤는데.
○양홍식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요즘 보면 제주도 주변에 금성같이 띠가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양홍식 위원   갈치잡이 배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갈치 배를 체험하면 갈치가 비싸지 않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는 장소에 가서 해녀분들의 태왁을 한번 지어 주면, 소라값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국장님의 소탈한 성품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과장님들이 잘 뒷받침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인들이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국장님께서 늘 들어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으로 계실 동안 현장을 늘 찾아주시고 소통하면서 해양수산 발전에 꼭 족적을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제주 농업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육지부와 비교해서 밭 농업 중심으로 돼 있고, 또 밭 농업이다 보니까 기계화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 제주는 육지부의 논 농업과 달리 밭 농업 중심으로 해서 품목 선택의 폭이 넓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농업인들이 작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작물 선택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 소득을 따져서 심는 경우가 많겠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지어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겠죠.
   국장님, 농업인들은 어떤 정보를 토대로 품목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품목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소득과 또 인력 투입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품목 선택을…….
○원화자 위원   전년도의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또 판매 금액 등을 보고 기준을 선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농업인들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고민도 많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유통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때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감귤 같은 경우는 출하연합회의 출하정보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농협을 통한 출하 가격 정보 또 여러 가지 저희들 기술원에 있는 출하 정보하고 또 관행적으로 일반 농가들 사이에서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겠지만 행정청에서 발표하는 농업 통계를 토대로 해서 품목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발표하는 기관마다 통계가 달라서 어느 기준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각기 통계 분야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농업 분야는 농촌경제연구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 통계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조사 기준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기관별로 일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 월동채소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한 채소 재배 면적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감귤 분야는 출하연합회의 데이터 자료, APC의 데이터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실측을 하는 저희 자료로 행정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료를 살펴봤더니 도에서 발표한 자료의 통계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생산량이라든가 재배 면적의 양이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노지 채소 중에 제주를 대표하는 월동무 같은 경우에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을 찾아봤거든요. 했더니 도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5056㏊에 35만 9575톤이 생산되었다고 하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319㏊에 41만 8214톤이 생산됐다고 공표가 됐습니다. 그 생산량 차이를 보면 5만 8000톤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상당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농업 정보 데이터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별 출하관리정보시스템을 저희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 공공데이터센터를 신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민선 8기 공약 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통계 자료는 농업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 자료가 발표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그 통계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이 나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통계 수치가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민 수당 지급이 10월 7일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민수당은 원활하게 잘 지급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오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이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이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대상자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민수당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 대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민수당도 농민수당과 똑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산 사업설명서 496페이지 보면 취약 어가 한시 경영 자금 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조건불리지역 제외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게 도비로 책정해서 그런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이 부분이 1억 2000만 원, 총 400어가를 대상으로 한 어가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었는데 지금 집행된 게 38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는 조건불리 직불금 미수혜 어가를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불이익 지정이 한 10개 동 정도 도시에 되어서 저희들 생각으로 한 400어가 정도는 신청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9월에 해서 보니까…….
○임정은 위원   기간도 좀 짧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150어가 정도 되고.
○임정은 위원   솔직히 홍보도 부족했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제외를 하다 보니까 130어가 정도밖에 안 됐고, 또 시간이 촉박해서 추가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종민 농업기술원장님.
   오늘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왜 발언대로 모신 줄은 아시겠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분소 설치보다, 분소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임대 기계에 대해서 원장님께 제안을 드리지만 저는 농기계 종류보다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좀 가까이 있어서 농기계를 편안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분소 설치에 대해서 지난 11대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애로점이 있겠지만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농가의 호응이라든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런 임대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이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온다는 거죠.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문제는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이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농번기, 농한기가 있는데 그냥 일상적일 때는 5개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원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나 용역으로 하면 될 거 같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원만 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농협하고 연대해서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점이 없어서 걱정…….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농협의 협조는 같이해서, 지역농협도 어차피 농민들의 이익이라든가 편익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뭐냐 하면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농협의 의존도가 크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만약 조직이 인원이 안 되어서 장기간 할 수 없다면 농협이든 다른 단체에 민간위탁을 시키든가 해야지, 농협에 보조금을 어느 정도 농기계 임대 사업소로 줘서 그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저희 지역 중문에서 서귀포 기술센터까지 농기계 빌리러 가는 데 1시간, 또 빌려서 농장까지 오는 데 1시간, 다 써서 반납하러 갔다 오면 ― 왕복하면 ― 2시간, 총 4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하게끔 최대한 행정에서 노력해 주라는 얘기를 저도 2년 이상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에서는 발 빠른 어떤 대책들도 없어요.
   도정질문에서 지사께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아, 공감하고 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 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원장님도 어떤 애로점이 있고 조직적으로 그런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 농기계 임대 사업만큼은, 사업소 설치라든가 그런 것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쉽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농협본부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확히 문제를 진단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농협본부하고 우리 실무 부서하고 회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협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행정에서 할 역할을 정확히 해서 어떤 제반 여건을 만들어 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 지원해 가지고 몇 가지 농기계 사서 농협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원장님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임정은 위원님 받아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농기계 임대 현황 관련 부분을 아까 자료로 받아 봤는데 제주시 지역의 조천읍이라든지 서귀포 서부 지역, 그다음에 구좌 지역, 안덕 지역이 대부분 다 소외 지역입니다. 농기계 관련 부분의 소외 지역이고.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하성용 위원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일환으로 분소를 하나 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성읍리에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본소보다 분소 이용률이 더 높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표선하고 남원 쪽에도 같이하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그쪽의 이용률이, 지금 본소보다 분소의 이용률이 더 높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하성용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분소를 요청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조천이라든지 아까 임정은 위원이 얘기했던 중문 지역이라든지 안덕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농협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분소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취약, 파악이 다 됐더라고요. 지금 성읍에 했고, 그다음에 조천도 해야 될 상황이고, 중문도 농협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인력 보급이라든지 농기계 관련 부분들을 보급시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분소 설치 관계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하는 과정에서 지역농협을 자꾸 얘기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겁니다. 역할 분담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소만 설치했다고, 임대가 많이 필요할 때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성읍 분소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예.
○하성용 위원   분소가 본소보다 이용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분소 설립이 맞는 거잖아요? 이용률이 더 높아지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소보다 분소가 이용률이 더 높다, 그러면 어디의 수요가 더 많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쪽에는 감귤 쪽에 있어서…….
○하성용 위원   감귤이든 다른 작목이든 간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분소를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
○하성용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십사 하는 거예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금방 나올 걸요.
   저희들 지역 관련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파쇄기 한 번 신청하려면 한 달 후에 파쇄기를 빌릴 수 있어요. 그것도 비 와 버리면 놓쳐서 다음으로 밀려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 아까 양병우 위원님 같으면 지역 특색에 맞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난화 관련 부분의 대응·대체 품목들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감귤 농사 흐름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아, 기술원에서는 그런 대체 품목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십사,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미래전략국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2021년 7월 29일 부로 국토부에서 고시를 받았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별도로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드론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UAM 상용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상용화 계획만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농업 분야에도 드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직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드론도 원래는 매년 안전 성능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2년에 한 번씩 성능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 쪽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25㎏ 이상이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주도 내 25㎏ 이상의 드론이 보급된 게 약 130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농업 분야에 드론…….
○하성용 위원   농업 분야의 드론이 아니고 전체적인 드론들도 만약에 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설립되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증 기관이 인천에 소재해 있는 항공안전기술원밖에 검사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인 경우에는 출장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한 군데 다 모아서 해 주면 좋은데 지역별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들고 가거나 택배를 통해서 보내서 거기에서 갖고 오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받기 위한 부분이 좀 어려우니 「항공안전법」 권한 이양을 받아서 제주도 내에도 드론 시험 비행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하성용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검사 기관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제주도 내에서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정비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체 포함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상용화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상용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안전 검사 관련 부분도 꼼꼼히 잘 살펴서 권한 이양받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권한 이양도 받고, 거기에 안전 검사 인력도 확충해서 도가 직접 운영 안 하더라도 사설 기관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주도민과 농업인, 그다음 제주도 전체적인 드론 활성화에 대한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좋은 사례와 모범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2020년 12월 3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됐죠? 의회 주도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 조례 제정 후에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조례의 내용이 가장 큰 게 실태 조사에 따른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정 그리고 지원 체계, 이게 조례의 골격입니다.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데, 사실 필수노동자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권 위원   국장님,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설명을 좀…….
○한권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조례 제정한 후에 2021년 12월에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처음으로 한 실태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이동노동자 대상 쉼터 확대 세 곳, 이것도 하셨고요. 또 택배노동자 이용 센터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은 사례가 실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무자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아쉬운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연구보고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당시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분야를 보니까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직, 운송 관련직, 이런 분야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루 평균 근로 시간 8시간 이내가 63.5%, 8시간 초과 26.3%로 나타났고요. 특히 필수노동자 중에 운송 관련 노동자의 경우에는 73.1%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송 관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8시간 초과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4명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또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연봉제가 73.1%, 그리고 실적급제가 23.9%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게시간을 포기하더라도 배송 실적을 늘려서 급여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실태 조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또 이와 함께 보건의료직과 돌봄서비스직에서는 ― 이게 더 안타까운데요 ― 아픈데도 일한 비중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직의 경우에는 58.5%가 아픈 상황에서도 일을 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아쉬운 점이 뭐였냐고 말씀드린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럼 이런 실태 조사한 것을 알려야죠, 지역사회에.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이런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한 건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그 정책연구자료 보고서를 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선정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실태 조사를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 분석보고서를 보고 국가하고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 실태 조사를 보면서 그간에 막연하게 인지했던 부분, 보건의료나 운송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수노동자의 범위, 그 부분도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 특색에 또 맞아야 됩니다.
○한권 위원   예.
   어쨌든 간 설문조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그 분야에 대한, 필수노동자들의 범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필수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연구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요.
   2020년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말한 필수노동자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에서도 필수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저희가 더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이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제 끝이 보입니다. 8분이면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불용액, 이월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지적하고 계신데, 또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2021년은 오미크론이 시작되면서 비교적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시점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들을 활용하여 예산 진행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수범 사례도 있는데요.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전년 대비 상당히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에서는 불용 예산, 집행 잔액 추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분한테 얘기드리면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한 예술인 지원 확대를 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현기종 위원   결산심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불용예산, 집행 잔액 추가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코로나 대응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하셨어요.
   보면, 추가 공모를 하셨고, 예산의 집행 방향을 빨리 전환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네,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없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문화예술인, 제주 지역의 관광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더욱 발굴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전국체전 때문에 울산에 출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나오셔야 되는데, 또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 2020년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제주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2020년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연기가 되죠, 올림픽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2021년에 축구 경기 홍보와 부담금 목적으로 3억 1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 집행을 2500만 원만 하고, 404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집행률이 64.2%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목적외 집행을 정도껏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그 예산 중에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지원은 1829만 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명함 및 사무용품 구입은 419만 원, 여기까지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스포츠센터 보일러 해상운임비 300만 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수당 30만 원, 서부복합체육관 보험료 19만 원. 이게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지원에 쓰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아닌 전국이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좀…….
○현기종 위원   과다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당초 사업 목적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현기종 위원   목적외 집행은 부기 사업과 목적이 다른 집행을 의미하는데, 큰 범위에서 보면 단위사업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은 물론 단위사업인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를 크게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외 집행을 한 다른 사례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강력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들 찾아뵙고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위원님들한테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강원명 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관련해서 ’21년 11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현지홍 위원   좀 안타까운 게 ’20년에 안락사와 자연사로 결국 생을 마감한 동물들이 5000마리 정도, ’21년에는 약 4000마리 정도, 입양은 943마리 정도. 입양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게 호기심에서 키우다 보면 다시 유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 15년 정도 생존하다 보니…….
○현지홍 위원   물론 입양 관련해서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을 입양비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저희가 올해는 3000만 원 해서…….
○현지홍 위원   부족해요. 더 하셔야 돼요, 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내년도에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회도 그 나름의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건데, 해 주셔야 돼요.
   그 관련해서, 입양을 하려면 정보를, 사이트 이름이 포인핸드(PAWINHAND)?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현지홍 위원   경남하고 제주예요, 이게. 경남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얘가. 제주는 이게, 이걸 보고 누가 입양을 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저도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게…….
○현지홍 위원   어떤 이유에서는 시간적으로 공고일이나 포획…….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획을 하다 보면 들개라든지 집에서 버림받은 개들은 굶다 보니까 좀 사나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고양이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아, 고양이도……. 여기서 보면 강아지로 보이는데…….
○현지홍 위원   고양이에요, 고양이. 품종도 있는 고양이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강아지인 경우는 그게 마취를, 우리가 동물 등록칩을 박고 하다 보니까, 마취를 하다 보면 좀 덜 깬 상황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공고를 7일을 하잖아요. 공고가 끝나면 또 입양을 알리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입양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사진 한 장이에요. 이 친구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지 안락사가 되는지 사진 한 장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이든 인력이든 많은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사회 분위기 조성까지 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직원들 사기 진작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애견미용사 부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한인수 국장님, 제가 좀 전에 하던 질의를 못 마쳐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TNR 사업 ―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획 틀 ― 트랩 ― 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는 거예요. 일단 고장도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너무 없어요. 우리 동네에 길고양이가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을 하려고 하면 한 달 걸린대요, 읍사무소에 예약을 하려면. 포획 틀을 빌려 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흑우, 이게 보니까 비육 기간이 일반 한우보다는 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증체 기간이 좀 길어서…….
○현지홍 위원   1등급 출현율도 한우에 비해서는 거의 반이네요. 한우가 81.6%, 흑우가 45.5%.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종자 개량이 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개량이 안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출발할 때 필요집단을 어느 정도 설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흑우가 브랜드입니까, 품종입니까? 모르시면 아까 오신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축산진흥원 원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흑우가 브랜드입니까, 품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은 품종으로 등록이 됐고 브랜드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지홍 위원   브랜드 가기에 왜 시간이 더 필요하죠? 품종이 더 어렵지 않나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품종은 혈통 등록 기관에 혈통 등록이 돼 있고, 브랜드는…….
○현지홍 위원   그럼 혈통 등록이라고 하면 F1을 얘기하는 거예요, F2를 얘기하는 거예요, F3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순종하고 F1까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F1이 품종이에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순종이 품종입니다.
○현지홍 위원   순종이 품종이고. 그럼 브랜드는 뭔가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브랜드는 상품화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하고 품종은 별개의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개의 건데, 품종까지만 갔고 브랜드는 아직 못 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건데.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아, 품종 등록하고…….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 등록을 통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끼리의 약속인 브랜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맞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브랜드화까지 가기에는 산업화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1등급 출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아직 개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개량. 근친은 아닌가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숫자가 적으니까 물론 근친 영향도 있지만 오래전에…….
○현지홍 위원   해결 방법이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개량하기 위해서는 증식이 필요합니다. 증식 과정을 거쳐서 선발해서 개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증식을 하려면 흑우 집단,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집단을 최대한 넓혀야 되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흑우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성공을 못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에 투자했던 많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엄청난 좌절을 맛볼 수 있어요. 흑우가 처음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까. 이 부분은 고민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필요집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 근친……. 제가 볼 때는 이미 근친이 됐다고 판단돼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1등급 출현율이,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음식,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출현율이 한우에 비교해서 45%밖에 안 나온다는 건 저는 이미 근친이 돼 버렸다. 근친 피해가…….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현지홍 위원   네네.
   근친 피해가 되고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심사숙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제가 오전부터 집중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또 참았다가 그래도 아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항몽유적지 관계 것만 해서.
   명시이월 된 게 4건씩이나 있습니다. 100% 된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특히나 항몽유적지, 제가 관심이 많은데 여기 게 많이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내용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용 확인하다 보면 5분 다 갈 것 같은데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닙니다. (내용 검토함)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침수지 내성지 배수로 사업은 이전에 발굴 조사 용역을 먼저 해서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권고가 와서 그거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다음에 항몽유적지 발굴지 정비 사업은 시설비 이월에 따라 같이 동반 이월된 상태고요.
   다음에 문화재 긴급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적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검토가 면밀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또 파악도 않고 또 부하 직원한테 보고도 못 받고, 편성 단계에서 사전 검토도 없고. 잘했으면, 그러면 편성도 잘했으면 일을 안 한 거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사업 자체가 원래 진행이 상당히 느립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문화재청에서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해로만 될 것 같진 않아요. ’23년도 예산 있죠? 다시 이거 이월시켜서 ’23년도에도 다시 ’24년도까지 명시이월 시킬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강봉직 위원   확실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한권 위원   예.
○위원장 양경호   예예.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시간관계상 그쪽에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 도비 5 대 5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 편성과 결산 집행액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는 2억 15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100%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84.8%로 떨어지고, 2020년부터는 이게 집행률이 2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도 3억 3100만 원 반납이 되고, 잔액 처리도 3억 3100만 원이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수요가 또 급증할 거라고 하면서 예산삭감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때 역시도 집행률은 32.6%밖에 안 돼요. 역시나 국고보조금은 반납됐습니다, 3억 2600만 원. 잔액 처리도 3억 2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심사 과정도 봤습니다. 올해는 ― 제가 차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신차 출고한다고, 다시 수요 급증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얘기와 함께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안분하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의식해서 예산 삭감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어요. 맞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런데도 올해 집행률은 또다시 20.2%밖에 안 됩니다. 올해 9월 말 현재요. 이게 집행률 제고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환경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전환하는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환경부에 한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신청한 만큼, 신청할 수 있는 만큼만 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역에 크게 안분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할 때 좀 차질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한권 위원   아뇨. 집행할 때 차질 있는 부분을…….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쭉 이어 왔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예산을 해야지, 무조건 수요가 많을 거다……. 계속 빗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집행은 못 하고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사업 신청이 저조한 걸로…….
○한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심사할 때 이거 삭감될 수밖에……. 한 5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거듭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삭감돼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거 챙겨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사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한 후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백상규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  -관광국
•    관광국장    김애숙
•    관광정책팀장    정순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    CFI총괄팀장    강영심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 (기획단)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리운영과장    고경효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손현서    김미영    양진희
•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    허은영    강유진    강수현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