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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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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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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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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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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2023년도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신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 내역과 예산 확보 금액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7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집행 실적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현지홍 위원   11월 말 언론에 발표하셨더라고요. 민선 8기 임기 내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발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민선 8기 들어서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공약 실천 계획을 이번 11월 30일 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양주택을 2100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4900호 해서 모두 7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서 주거 지원 계획도 저희들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어쨌든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이 새로운 정책으로 신설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공분양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 주체가 제주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 맡기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공분양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공공분양은 도에서 하는데 시공은 누가 하냐고요, 시공은? 시행·시공은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 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고 시공은 민간에 맡기는 겁니다. 민간에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민간에 선정을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세의 50∼80% 분양…….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등등이 나와 있는데 평당 건축 단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민간 영역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곱미터당,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현지홍 위원   아니죠. 이게 공공분양이고 토지 매입은 제주도에서 하는 건데 건축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비도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비 제곱미터당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현지홍 위원   제곱미터당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제곱미터당 400만 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제곱미터당 400만 원이면 평당으로 하면 1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1200만 원이 좀 넘는다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1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사비용요? 건축비용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그것은 좀…….
○현지홍 위원   제가 건축비용을 물어봤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현지홍 위원   아니, 여기 기사에 보면 민간분양 수준 이상의 자재와 품질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간분양에 대한 건축 단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큰 틀을, 큰 바운더리를 정해서 발표한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세부 설계를 해야죠. 그래야…….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 단가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얘기한 것은 현재…….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아까 제곱미터당 400만 원, 그러면 평당 1200만 원이 넘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 건축비용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사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모르시는 거죠? 아까는 처음에 아신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모르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을 정확히…….
○현지홍 위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대략적인 것만 묻고 싶어서 그래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 봐야 부정확한 자료가 오히려 혼선을 줄 수가 있어서.
○현지홍 위원   혼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야 시세의 50%라는 게 기준이 잡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의 공유지 4필지에 시범사업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혁신도시 내 행복주택 발주하셨죠? 발주한 사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발주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행복주택은 모두가 입주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공사 발주를 했잖아요, 공사. 공사를 지금 발주한 게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의 행복주택은…….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가 발주를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1순위부터 6순위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제가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서 따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에서 원가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건설만 원가로 분양하는 건데…….
○현지홍 위원   그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현지홍 위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물어본 게 아니고 청년원가주택을 제가 묻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하고…….
○현지홍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원가의 개념이 뭐냐고요? 원가 산정을, 도대체 어떤 게 원가인가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청년들한테 부대비용 같은 것은 가급적 받지 않고 한 70%의 수준에서 분양…….
○현지홍 위원   부대비용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익과…….
○현지홍 위원   분양 당시의 부대비용이 뭐죠? “부대비용은 받지 않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시세의 70%라는 게 원가의 개념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원가의 개념이 뭐냐고요? 시세의 70%가 원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순수한 공사비하고, 이런 거죠.
○현지홍 위원   순수한 공사비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을 할 때 토지가 들어가고 건축비용이 들어가고 그 외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원가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보자고요, 토지. 토지가 매입 당시의 토지 가격을 원가로 주실 건지, 분양 당시의 감정가로 주실 건지,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원가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에서가 분양을 하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진을 청년들한테 전가를 시키지 않겠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지만 보자고요, 토지만.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책정하실 건지, 분양 당시의 것으로 책정하실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제 생각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요. 분양 당시 가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익 같은 것들을 공공이 하니까 받지 않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현지홍 위원   뭐를 하니까 받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비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사비를 충당…… 민간이 하려고 하면 이익도 이익이지만 금융비용, 여러 가지 제경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순수한 원가 개념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였을 때 한 70% 정도로 공급을 한다, 그런 큰 틀이지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는 또 해 봐야겠죠.
○현지홍 위원   일단,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마는 민간 건축비용보다 공공이 발주할 때 건축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요율 같은 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보시고요.
   관련해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100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편성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은 이 7000호 공급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7000호 공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공약을 위해서 이번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가 들어온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민선 8기 공공분양주택을 하기 위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면 무조건 빨리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실수 없이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야 정확히 하고 스텝을 밟고…….
○현지홍 위원   정확히 안 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원래 예산 편성 절차가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을 어기신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는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이것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일부러”라는 말씀 안 드렸고 이제라도 사실을 확인했으면 하지 마셨어야죠, 이거. 왜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민선 8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을 함에 있어서…….
○현지홍 위원   더 큰 문제가요, 중기공유재산 계획에는 40억 원이 반영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부지 매입비입니까, 40억 원이 부지 매입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100억 원 정도,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하는 데 토지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10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부지 매입비인지 40억 원이 부지 매입비인지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중기공유재산 계획에 4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40억 원이 부지 매입비예요. 그러면 60억 원이 떠 버리는 거예요. 이 60억 원의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당초 40억은 전년도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할 걸로 계획했었는데요…….
○현지홍 위원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거 절차 이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단위로 감사원에서 평가하잖아요. 지사님의 공약인데 절차 미이행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감사원 평가에서 잡히면 이 사업에 엄청나게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시로…….
○현지홍 위원   이거 절차대로 밟아서 추경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은 전기차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게끔 도내의 움직이는 내연기관들을 전부 전기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봉직 위원   내년 사업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8억 원, 16억 원이 편성되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봉직 위원   2022년도 예산이 17억 4420만 원 반영됐는데 10월 말 기준 5억 1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12억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봉직 위원   매년 전기이륜차 보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요즘 이동 수단에 대해서 PM(Personal Mobility)이라든가 전기자전거 이용률들이 높아서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아니면 배달 업체, 그다음에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들에 대해서 신한카드에서가 저렴하게 지원을 해 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신한카드가 홍보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뇨.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한카드에서가 구입 자부담 비용의 20% 정도를 지원해 줘서 소상공인이나 중국집 같은 배달 업체에 대해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협약한 게.
○강봉직 위원   작년 ― 2021년도 ― 사업이죠. 전기이륜차 보조금 5억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보조금으로 편성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봉직 위원   왜 편성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저조하니 그것은 홍보 활동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한카드하고 협약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기차 도비 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에 지급하는 게 부족하니 그것을 전기차 보조금의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해 가려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전기차를 더 확대하려고 시행했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차량을 더 증가, 더 구입하라고 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차 안 살 사람도 더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차량이 필요한 주민들이 차량을 꼭 구매해야 되는데 내연차를 구매하는 거보다 전기차를 보급해서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전기차를 더 확대·보급하려는 거고, 내연차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내연차가 아니고 전기차도 안 살 사람 또 사잖아요, 그렇게 더 보조하면.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2022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30%, 29.8%?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봉직 위원   집행했는데 잔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협약도 했고 하니 접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전기차 보급의 도비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남은 예산들을 또 올해 쓰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3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신한카드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번 12월 말까지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을 연장해서 그것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측치 해서 남는 도비 예산분은 전기차 보조금의 도비 지원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본예산에 전기이륜차 1000대를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목표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24년도, 앞으로 이후에 투자할 계획을 보니까 내후년에는 20억이 넘네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엄청 노력해 보겠다는 각오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 되는 게 신한카드에서 같이 협조해 주고,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이번에 회장님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자꾸 “신한카드, 신한카드” 하시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강봉직 위원   신한카드에서 얼마나 협조가 돼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회장님이 이번에 참여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남았을 때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먼저 가정을 해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안 됐잖아요. 연차별로 계속 예산이 남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것을 같이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탄력을 받아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기자동차는 영업 사원도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이륜차 홍보하는 것은 제가 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다니면서. 너무 노력을 안 하고 내년에는 신한카드하고만 계약을 체결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세로는. 신한카드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신한카드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홍보 부분에 더 강화해 나가고, 그다음에 신한카드는 이번에 같이 하겠다는 게 있으니 그런 홍보 활동에 더해서 저희들이 전기이륜차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력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그러면 전기이륜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조율을 좀 높여 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매칭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율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기대 효과에 보니까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및 연관 산업 선점”. 연관 산업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연관 산업은 내연기관에 대해서,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내연기관에 대해서 정비업이라든가 주 유업 같은 데가 피해를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주 칭찬할 만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타이틀이 뭐냐 하면 “현장 행정과 경륜이 만든 ‘성과’” 해서 대충 내용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집중호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힌남노’ 태풍이 있었는데 상습적인 침수지가 있어서 서귀포에 있는 오태승 팀장님께서가 현지 조사를 했고, 하수도부장의 경륜을 합쳐 가지고 환경부에 예산 절충한 결과 508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305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할 걸로 저희들이 문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주인공들을 보니 김성철 부장하고 오태승 팀장인데, 제가 서귀포에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로 해 준 모습이, 이런 공무원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는 용역 맡겨서 보고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행정이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주민들도 만나 가지고, 이 보고서가 환경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과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자문을 해 주셨고, 그런 자문 결과 이런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귀감으로 삼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지역구가 서귀포 도시우회도로하고 연관된 지역구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구간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 같긴 한데, 서귀포학생문화원 쪽하고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TF팀 구성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귀포 도시우회도로에 편입되는 교육청 건물이 4개 정도 있는데 학생문화원을 이설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왔고, 그 대신에 대체 부지를 한 2만 ㎡ 정도 달라고 ― 필요하다고 ― 그런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협의가 됐고, 그리고 어디를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매봉공원 쪽에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삼매봉공원이 좋다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거기는 서귀포예술의전당, 삼매봉도서관, 기당미술관, 그다음에 공원들이 양쪽에 있어서 학생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최적이다. 그리고 공원화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부지 매입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토지 이용 이런 부분은 큰 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쪽에 진행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지금 1구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2구간, 나머지 부분. 이건 사업비가 지금 1구간은 도비로 하고 있고 2구간은 국비로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작년도 12월 30일 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의결이 나서 저희들이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총공사비가 53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30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내년도에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한 10억을 갖고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지역주민들은 “왜 자꾸 이 사업이 늦어지느냐?” 자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지역주민한테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구간의 사업하고 2구간의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다릅니다.
○강상수 위원   다르기 때문에 2구간 사업도 빨리 추진해서 어쨌든 도시우회도로가 빨리 완성돼서 서귀포시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2024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2구간 그쪽에 지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구간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보상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2024년부터 보상이 나간다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BF 인증, 그다음 유니버설디자인 용어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BF는 장애 없는 시설을 만드는 거고 유니버설은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도시디자인 쪽에 유니버설디자인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도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혹시 유니버설디자인팀장님 여기 오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팀이 이루어져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제주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사업도 있고 홍보 방안도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엑스포 개최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최근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박람회 한 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엑스포입니다.
○강상수 위원   엑스포. 그게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저희 부서에서 국제엑스포를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컨벤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시대적 추세는 BF, 유니버설디자인,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고 누구나 허물없이, 장애물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니버설디자인 쪽에서가 제주도 전체를 잘 디자인해서 누구나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잘 안 보여서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 주도형 워케이션 사업 육성. 신규 사업이고 공약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워케이션 사업은 여러 언론의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15분 도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정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거론하셨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됩니다. 맞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나 투자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약 3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고의숙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게 되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의숙 위원   성과 평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성과 평가에 따라서 워케이션에 대한 효과 내지는 개선할 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연도에 개선 방안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도 영향을 미치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금이 투자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적극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예산 올라온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지금 주관은 투자유치과가 주관을 하고 협조는 관광정책과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각각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투자유치과에서 워케이션 분야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올라온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ICC제주의 역할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예산상에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워케이션 운영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결과,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점차 개선되고 다른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앞으로는 앞으로고요. 어쨌든 지금은 예산 편성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정하거나 예산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 관광정책과에 로컬자원 연계 워케이션 상품개발 및 홍보, 이것은 제주관광공사가 대행하기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투자유치과의 제주 워케이션 홍보 콘텐츠 제작, 이것은 ICC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비슷하고 내용에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큰 구별이 없다.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워케이션 사업 홍보 관련은 기업 유치와 관련된 워케이션, 분산 오피스라든가 또 워케이션 홍보, 그런 분야의 홍보이고요.
○고의숙 위원   기업 관련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기업 유치에 관련, 수도권…….
○고의숙 위원   기업 유치?
○관광국장 김애숙   예, 기업 유치 관련 홍보사업이고,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자체 사업은 관광공사의 대행사업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기명에 약간 같은 면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의 사업이 다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성과 평가가 향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관별 역할 분담이 확실하지 않고 편성된 사업에서도 중복성이 보여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의숙 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은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걱정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는 2023년도의 예산 요구 사업 중에 2022년도 예산 대비 부진사업이 10월 31일 현재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이 55개 사업이고, 55개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게 42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29개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3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유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대체로 보조금 사업에서, 건수로 봤을 때 보조금 사업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대부분의 경우 사업 포기…… 보조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 코로나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0%인 42개 사업 중에서 몇 개나 제대로 집행될 것 같습니까?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지금 0%인데. 10월 31일 현재 0%. 42개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현재 전액 집행 예정이 12개 사업이고, 추경 때 13개 사업이 삭감 예정이며 그리고 8개 사업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 사업은 8개 이렇게.
○고의숙 위원   전액 불용 사업, 정리추경 때 정리할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50% 미만 사업이 두 달 남겨 놓고 10월 31일 현재 55개. 그중에서 42개 사업이 0%. 그중에 29개 사업이 2023년도 ― 내년도 ― 본예산에 그 항목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2022년도 편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2023년도에 다시 편성돼야 되는데 2023년도 편성 자체도 주먹구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사업자들의, 항상 보조 사업자들은 항상 연초에 하겠다 하면서 여건이 안 되면 연말에 하겠다. 이렇게 홀딩, 홀딩 하다가 결국에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마 보조 사업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고의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연도의 결산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인데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2023년도에 그대로 반영하겠다, 거의 조정 없이. 이것은 7조가 넘는 도청의 예산 집행력에, 또는 예산 전체 분석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은 검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조 사업자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보조 사업자의 탓입니까? 전체 보조 사업까지도 총괄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그분들이 문화라든가 체육, 이런 것에 대한…….
○고의숙 위원   보조 사업자든 대행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모든 예산의 총괄 책임은 국장님께 있고 도 전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 관광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좋은 기회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회복되고 있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지역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3% ― GRDP 기준으로 ―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관광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관광이 안 살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기를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고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금예산을 보면 5건에 38억 이렇게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주식회사에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이 출연은 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원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 받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받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이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처음 출범할 때는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도민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컨벤션센터가 상장될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어요.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를 발표하면서 한국관광공사가 가져있는 자산을, 컨벤션의 주식을 매각하라,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말이에요. 알고 있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 지분이 65.81%이고 관광공사가 14.48%예요. 관광공사 주식이 580만 주인데 액면가로 따지면 한 290억 원이 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2021년도 자본총액이 한 1755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9억 원, 한 280억이 자본 잠식이 되는 등 해마다 자본 잠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일교포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타 기업들이 투자한 부분들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2021년도에 보니까 한 20억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심각하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누적 적자액도 한 245억이 되고. 전국에 17개 컨벤션이 있는데 대구가 한 90억, 일산 킨텍스 188억에 비해서 제주도는 적자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비교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기업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일례로 한국관광공사가 2008년도, 2011년도에 지분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관광공사가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보유한 주식을 매각 추진해야 된다. 지금 제1컨벤션만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제2컨벤션이라든지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실제로 컨벤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좋은 말씀, 컨벤션센터 운영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운영을 잘하라. 운영만 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든 시설을 보완하고 당초 계획된 정책 방향으로 가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하나 운영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대사업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출자기관이 운영해서는 ―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확대 유치하고. 우리 주식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기업에다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가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또한 마이스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는 도정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8일인가요? 9월 26일 날 위메이드 그룹하고 투자 협약식 했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영훈 지사님의 1호 공약이자 1호로 이렇게 투자협약을 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자회사,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를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위메이드 그룹 계열사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하고 9월 26일에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아이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약 30여 명이 저희 워케이션에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워케이션도 체험하고 이전하기 전에 미리 제주도를 체험하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워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또는 제주 체험 활동을 통해서 기업 이전하기 전에 체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8일 날 되면…… 위믹스, 위메이드 회사가 가상화폐를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모기업이.
○관광국장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 위믹스에 대한, 모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여론은 연초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모기업이 잘못되면 우리 제주도에 오려고 하는 자회사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호 기업이 제주도에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업을 유치하면서는 우선 신용평가,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인데 국장님, 이해가 되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시간이 제가 28초만 남아서.
   우선 수도권 기업 유치 노력함에는 저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기업 유치가 잘못되면 제주도의 명성이나 이미지에 타격도 있다. 그래서 위믹스,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잘 주시하고 유치가 확정될 때는 그에 걸맞게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김승준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건수로 몇 건을 제출하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자료에 따르면 317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중 적정 건수가 몇 건이고, 조건부 적정이 몇 건이고, 부적정이 몇 건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적정 건수는 170건이고 조건부가 94건, 부적정이 5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53건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김승준 위원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국은 몇 건을 제출했고 적정, 부적정은 몇 건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정확한 건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관리위원회 2분과가 전체 비중의 32%를 차지해 버립니다. 2분과가 속해 있는 데가 뭐냐 하면 보건복지하고 문화하고 환경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 모든 분야들이 전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관광, 문화 분야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힘든 부분들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왕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탈락 건수가 너무 많고. 왜 유독 2분과만 이렇게 심의에 부적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오성율 국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부적정 사유로 보면 사업 필요성 미흡이라든가 실효성 미흡. 조건부 부적정인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애숙 국장님은?
○관광국장 김애숙   전반적으로 부적정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사업도 많이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금방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관광국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한참 기지개를 펼 때입니다, 3년 동안 힘들었다가. 정말 힘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행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건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지개를 꺾어버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국장님하고 오성율 국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미흡하게 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다 봤습니다. 3분과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장도 공석입니다. 그리고 2분과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을 전부 봤는데 관광 쪽에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문화 쪽에도 없고,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다섯 분 중의 한두 분은 그래도 관광 쪽 분야에서 들어가서 힘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분과에 관광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의 위원들을 한 분 정도는 배치해 달라고 부탁은 드려 놓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광, 문화 분야의 보조금 심의할 때는 양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축제들은…….
   관광국장님, 지역축제는 왜 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에서.
○관광국장 김애숙   첫 번째 원인은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축제로 인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 그럼 아무것도 없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기본적으로는 지역축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또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축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지역의 특산물을 대부분 홍보를 합니다. 제주 지역의 한 47% 정도가 지역축제는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어축제, 참굴비축제, 서귀포 은갈치축제, 다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축제육성위원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 보니까 국장님이 들어가셨네요?
○관광국장 김애숙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스무 분 중에 수산물에 전문성을 가져 있는 분이 안 계신 걸로, 저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없는 것 같고, 농산물 마찬가지고. 그럼 제주의 47% 정도가, 40% 이상이 농산물하고 수산물 홍보인데 국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농산물, 수산물 그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분은 안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큰 틀에서 축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로만. 지역 홍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정액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다음 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탈락이 돼 버리면 바로 70%가 돼 버립니다. 그럼 30% 자부담을 하려면 지역에서 축제를 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축제 지원 내역을 보면 지역축제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지역축제 육성하는 것 90% 지원입니다. 농산물·축산물 판매 홍보 마케팅 90%입니다. 지역 브랜드 개발, 농업 개발 90%입니다. 농·축산 분야 생산장려금 지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국내 유통 물류비 지원도 정액입니다. 그럼 참굴비축제나 은갈치축제, 그 축제는 뭐로 봐야 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전반적인 축제 상황 내지는 축제육성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가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축제육성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설명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면 관광국에서 이렇게 축제육성위원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수산은 수산 분야로 따로 분리시켜 놓고 농업은 농업대로 따로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더 관광과 농산물 홍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이 부분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분리시켜서 심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업명세서 567쪽 명예관장 활동 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 보니까 미술관 운영이라든가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그다음에 작품 수집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시 미술관들 역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의 소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조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총괄은 합니다.
○양병우 위원   조례에 근거한 도내 명예…… 그러면 그 소관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근거한 도내 명예관장이 몇 군데에나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자료에 의하면 명예관장 제도가 운영되는 곳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맞습니다. 다섯 군데죠. 서귀포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해서 세 군데고, 도 세계유산본부가 추사관 한 군데고, 도 문화정책과가 제주문학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문제는 명예관장 활동비가 도와 시가 2배나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예산서 보니까 도 문화정책과는 월 100만 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는 월 50만 원, 이렇게 조례에 근거한 명예관장들의 활동비가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도와 행정시라는 차이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서로가 예산 확보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연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다만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양병우 위원   파악이 안 됐다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미술관 소속 명예관장들 역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행정구조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행정시 실링 내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실링 내지만 근거는 조례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같은 소관의 명예관장들을 볼 때 유독 도의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에게만 활동비를 두 배 주는 것은 특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임명한 명예관장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도와 행정시 간 활동비 차이를 둔다는 것은 행정지원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혜성이나 편파적 예산 편성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예산이 많고 적은 부분을 떠나서 지적을 하는 것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효과가 극대화돼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부합이 돼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국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됐다고 하니까 들여다보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명예관장 관련해 가지고 운영 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아무튼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마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내 명예관장들의 수당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통일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서에, 아무튼 그 근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강상수 위원에 이어서 두 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예산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의 칭찬도 즐비하게 있었지만, 지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대정 서부권역이 집중호우로 해서 다 잠겼습니다, 도심지가. 이 부분을 도의 어느 부서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2020년 강정천 깔따구 사건, 이 부분에도 보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을 1일 2만 5000톤, 2025년까지 490억, 국비 50% 해 가지고 하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를 포함시킨 16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몇 가지 예산서를 훑어봤는데, 깔따구 유충 사건으로 해서 강정정수장이 그때 당시 전체 공급이 되고, 공급됐을 때 삼다수로 다 공급을 했죠? 음용수를.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이 깔따구 사건 이후 크게 실추되고, 그 이후에도 식수, 음용수입니다. 직접 마시는 음용수는 현재 무엇으로 대부분 마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 후에도 삼다수로 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삼다수로 마시고 있죠?
   내년도 상수도 요금이 510원인가요, 가정용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인상…….
○양병우 위원   인상분 포함해서 510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삼다수 1ℓ당…… 음용수 내년에 가정용이 톤당 510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양병우 위원   인상분입니다.
   삼다수가 톤당 얼마인지, 공급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삼다수가 톤당 가격이, 2ℓ를 기준했을 때 720원이니까 톤당 36만 원입니다. 상수도보다 몇 배가 비싼 거냐 하면 720배가 비쌉니다. 720배 비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은 잘하는데…….
   2020년 이후 강정정수장에 대한 물, 국장님 아시죠? 강정정수장하고 삼다수가 똑같다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정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양병우 위원   근데 서귀포시민들에게는 홍보라든가, 이 부분에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그 현황을 믿을 수 있게 환경도 조성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720배가 비싼 삼다수를 강정천 대신 공급을 해서 먹도록 아직도 권장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권장은 안 하는데…….
○양병우 위원   그러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생각할 때는 깔따구가 나오다 보니까 물에 대한 불안을 느껴 가지고 삼다수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불안,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마셔도 아무런 탈이 없지만 지금 그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께 더 다가가서 홍보활동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저희들 강정천의 수돗물 바로 마셔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의 시책비가 홍보 광고선전비 해서 내년 2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TV, 라디오 이 부분이 대부분 수질에 대한 것만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 현대화 사업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2025년까지 하더라도 실제 공급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수장 환경이, 물은 삼다수인데 환경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견학 코스라든가 또 환경 정비를 하고, 학생이라든가 반상회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부탁합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반갑습니다.
○양영식 위원   요즘 아이들 낳지 않고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많은 도시들이 소멸한다고 그럽니다. 지금의 제주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시 경쟁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단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시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효율적이고, 공간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가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2018년 설계돼 있던 것을 오영훈 도정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어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대중교통을 하려는 취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간선 체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게 신속성이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올해까지 한 6000억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적은 버스 준공영제부터 개선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분 도시’ 등 2018년 원희룡 도정의 도시 정책하고는 사뭇 다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15분 도시’ 그리고 5년 전에 설계됐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5분 도시’에도 대중교통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효율적인 간선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양영식 위원   BRT(Bus Rapid Transit) 사업이 ‘15분 도시’하고 꼭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5분 도시’ 그런 걸 떠나서 도시교통에서 대중교통을…….
○양영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15분 도시’는 보통 도보 반경을 한 700에서 1000m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있잖아요? 거기 정류장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 혹시 받아본 거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것 보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이게 서광로 설계도 한 구간입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양영식 위원   이 정류장 끝 그리고 이 정류장 시작하는 지점 이 사이가 100m도 채 안 돼요.
   보고 계시죠, 설계 도면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100m도 채 안 돼요. 버스의 정시성 그리고 신속성을 위해서 이 간격이 과연 적절한가 이거예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양영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적정성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여기서 보게 되면 차가 출발하자마자 정차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급행버스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늬만 BRT 사업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BRT 노선이라고 그래서 급행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신속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BRT 노선은 급행버스하고…….
○양영식 위원   버스정류장 간격이 이렇게 좁으면서 어떻게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것은…….
○양영식 위원   제 얘기 잠깐만 들으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을 하려고 그러세요.   
   환경도시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장께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시에 식수대라든가 아니면 인도 이걸 줄이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인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 간격이 이렇게 가깝다면 인도가 줄어드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인도는 기존의 정류장이 양쪽에 있었던 걸 가운데로 오는 부분인데요…….
○양영식 위원   아니, 여기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인도가 팍팍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최소 3m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도면 한 장만 열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네요.
   여기 뒷면 한번 보시죠.
   다음 설계도면을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설계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각 정류장을 설치하는 모든 곳이 가로수, 인도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라는 게 버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 도보 그리고 자전거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버스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단편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통행수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있고.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허구가 뭐냐? 버스의 신속성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없어져도 좋다. 인도 없어져도 좋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오히려 더 편하게 됩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 통행도 어렵고…….
○양영식 위원   아니, 21m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26m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인도 주변의 정류장이 간섭하는 게 사라져서 통행에는 오히려 더 편의가 제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이 설계도면을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오영훈 도정이 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광로를 시작으로 해서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등이 이와 같이 추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후변화다 탄소제로다 이렇게 하면서 가로수를 심고,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BRT 사업을 한다 하면서 화단 없애고, 가로수 없애는 이 정책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상당히 큰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추진과 함께 도보 그리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게 국토부의 국비가 많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양영식 위원   “국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주문한 도보 그리고 자전거, 이런 것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 후에 시행하라는 얘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에 설계된 BRT 노선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설계를 주문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오래전에 계획된 거고 국비도 확보됐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설계를 재설계하면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노후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이 30년 이상 노후된 농업용 관로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사업비가 37억 들어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비가 37억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노후관로 정비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사업 대상지구도 확정이 안 됐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가 2024년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계획에 있고, 30년 이상된 노후 관정의 관로를 대상으로 우선 대상 사업을 삼았고, 구체적인 관로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먼저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지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조사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선조사를 먼저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민공람이라든가 수리계라든가 이런 의견을 접수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상은 30년 이상 된 관정의 노후 관로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구간에 따른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의 수리계, 또 해당 읍면 이런 데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거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찾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농어촌 유휴시설 활용 장기 체류공간 조성 지원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일단은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이곳에 체류한다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양홍식 위원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유휴시설 체류공간 조성 2개소,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리모델링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홍보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체류공간 조성 2개소,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동 농어촌 빈집 체류공간 조성 8개소에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역은 어느 쪽으로 한다든지.
○관광국장 김애숙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하고 유휴시설인 자원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자원에 대해서 거점지역,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국장 김애숙   큰 틀에서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양홍식 위원   읍면 지역에…… 국장님, 지금 유휴공간 시설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 빈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빈집이든 이용이 안 되는 농어촌민박, 또 원도심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민박요?
○관광국장 김애숙   농어촌민박 중에 활용되지 않는 곳이 더러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 과목이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관광공사에 주겠다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사업이 좀, 국장님 보기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은 신규 사업으로 열정적으로 해 보려고…….
○양홍식 위원   도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액사업으로 가도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사유재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빈집도 없을 뿐더러 유휴자원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규 사업인데 관광공사로 줘서 관광공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저희 국에서 할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최근에 문화정책과에서 우도 담수화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해양수산 부서에서 해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유휴해양수산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카페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있어요.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유휴자원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점지역을 동서남북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내서 정말로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든 더불어 한 달 살기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원화자 위원   잘 안 보이는데요.
   (이창민 국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는 지난 7월 추경 때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시행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제주형 15분 도시에는 읍면 지역 등 각 생활권에 행정·교육·의료·복지·문화·체육·여가 등의 인프라가 균형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생활권을 갖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친환경교통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용역은 저희들 11월 말에 발주해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홍보비를 했습니다. 홍보비하고 국제콘퍼런스 비전 선포식 이런 예산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는 용역이 15분 도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원화자 위원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결과가, 큰 틀이 9월 이전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개념, 비전 이런 것을 갖고 콘퍼런스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사님께서는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를 보고 시작한 것이라고 했고, 제주만의 제주형 15분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제주형 15분 도시가 어떤 것인지 먼저 도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용역과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서 제주만의 특성을 고려한 15분 도시 제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도심 위주가 아닌 도시와 농촌 복합 형식의 15분 도시를 구상하고 그런 15분 도시 시범 사업지구도 선정해 나갈 겁니다.
○원화자 위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15분 도시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5분 도시가 제주에 부적합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15분 도시는 도민들이 생활SOC시설을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도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기능의 시설들이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를 선정해서 거기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도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종전보다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병원으로 가려면 제주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대정의 민관협력병원을 이용해서 가까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보다 나빠지거나 부적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원화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순서가 맞지 않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주는 지금 전 지역이 한 시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섬이라는 특수성 등이 있잖아요. 이 정책이 제주에 꼭 필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우리나라 국토이용계획법률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그보다 더 나간 N분 생활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계획법도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먼저 나가고 있고, 아마 뒤이어서 타 시도도 저희 같은 15분 도시를 ―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희들이 선도해서 발 빠르게 지역의 실정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구상을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도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 도정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 15분도시팀장으로 외부 전문가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원화자 위원   과연 15분 도시 성공을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채용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오신 팀장님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아주 적정하게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채용된 외부 전문가는 아까 말씀마따나 민선 8기 인수위원회와 마을 만들기 활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오 지사의 공약 성공을 위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적당한 분이 15분 도시를 맡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영훈 도정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본부장, ICC 사장 등 각종 인사가 주변 사람 챙기기,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원화자 위원   이제 곧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도시계획과와 15분도시과가 도시균형추진단으로 조직개편 된다지만 도시계획을 특정 사람 채우기에 급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도민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적인 영역에서 15분 도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센터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내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민선 7기 청년들 지원정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도 더큰내일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2022년 10월 17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적으로는 기능 확대 부분입니다. 지금 탐나는 인재 중심에서 도민 청년 진로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 있게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을 보면 당초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내년 ― 2023년도 ― 예산으로 71억 34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된 게 67억 6400만 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약 3억 7000만 원.
○임정은 위원   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67억 6400만 원이 솔직히 2022년도 더큰내일센터 운영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조정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첫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현재는 탐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 2회 15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연 1회 100명을 모집하겠다. 그리고 총 3단계 24개월 과정에서 총 2단계 21개월 과정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내 청년 진로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 혁신 방안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저희가 탐나는 인재를 150명씩 훈련수당 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특정 청년들 위주로, 소수 청년들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도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달라. 그래서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는 부분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 방안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더큰내일센터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맞는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훈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통 보면 조기 퇴소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훈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더큰내일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실적 위주의, 더큰내일센터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런 게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면 더큰내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 퇴소하신 분들이 차후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실적도 포함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실적 위주,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1년에 67억 한 7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취업하는 데 큰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더큰내일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최종 보고회가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대응이라든가 그런 게 과연 적정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연간 약 4483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 제주산 수산물 소비는 지출 기준으로 평균 49.15%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되고, 제주관광과 연결된 지출비용도 29.04%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국민의 안전보호와 소비 위축 대응 그리고 제주 수산업 경제 활성화, 과학적 연구 해서 4대 세부 대응 과제로 총 15개 과제에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2조 500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응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내년 예산은 기금까지 포함해서 한 118억 정도.
○임정은 위원   기금은 수산물수급관리기금 아닌가요? 150억 매년 편성하는 거.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임정은 위원   이것은 꼭 이 사업으로 인해서 편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예산에 6억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된 내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요.
○임정은 위원   아직 없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직접 지원비는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수산국의 대처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어쨌든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2조 500억이라는 대응예산도 필요한데 국비가 많이 차지하겠죠. 그런 대응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비 확보에도 주력해야 되고, 또 우리 지방비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미비하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다차원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해양수산국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2023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농업 현실이 매해 반복되고 있고,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너무 안 보이고 있고, 그럼 현재 우리 제주도의 농업 현실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제주 농업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가 부채의 문제, 아니면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물류비 절감 그런 부분들을 우선 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의…….
○하성용 위원   그렇죠. 인력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인건비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력 관련 부분의 문제와 해상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녹아 들어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방안에 대한 부분도 안 보이고 있고, 지금 제주농업의 감귤농업 관련 부분에 풀어가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감귤 처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 감귤의 처리는 생산 예상량 대비해서 약 28% 처리되고 있고, 가격은 최근 들어 상당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하성용 위원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탔다고 하지만 일부는 최근 들어서 하향세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가 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파악하는 현실과 농가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공판장 판매가로 최고가, 최저가 해서 평균가를 때리다 보니까 ‘아, 가격이 좀 높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최고가를 받는 농가가 몇 %가 될 것이며 최저가를 받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잡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평균가로 따지고 보면 작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지금 현실의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 경영비라든지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비상품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규격품 관련 처리는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극조생 감귤에 대한…….
○하성용 위원   극조생은 다 끝났고 현재 조생 관련 부분의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을 전혀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원하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지역 농가의 움직임들이…… 처리 방안 관련된 부분들은 도에서 농협으로 전부 다 미뤄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농협조합장들이나 농협 직원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농협에 가 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비상품 처리 물량이 남아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300농가가 줄 서 있답니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농가가 60컨테이너입니다. 20kg짜리 60개. 그러면 이 300농가를 처리하려면 비상품 처리 관련 부분은 다 썩어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 가공용 감귤 처리는 1만 2600톤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주산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항상 1일 점검을 통해서 가공용 감귤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하성용 위원   가공용 감귤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은 어쨌거나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농가에 대한 부분들은 산지폐기 관련 요구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 놓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손 놓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산지폐기 관련 부분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도 저희들 상무급들, 지난주부터 계속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산지 조합장님들하고 지난주 전체적으로 만나서 시장격리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하성용 위원   논의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했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부 기준안을 마련해서, 요구가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하고 희망하는 농협에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고.
○하성용 위원   일부 자부담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희망하는 농협에서 일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비상품 처리, 킬로그램당 단가를 얼마 정도 줄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 가공 물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80원을 주고 있고, 시장 격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들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시장 격리하는 부분에 얼마까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아니면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수치가를 맞춰서 산지 폐기하는 부분에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은 조합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된 게 킬로그램당 150원에 수매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 120원 부담하고 지역농협에서 3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고, 희망하는 농협에서 신청해서 시장 격리하는 것으로…….
○하성용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문서는 기위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문서는 벌써 들어갔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협으로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농가한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줘야 비상품 관련 부분들은 격리를 시켜 버리고. 지금 대기하는 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협과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해상물류 관련 부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제주 감귤 관련 부분들이 피해는 없는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1일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APC나 아니면 유통센터 대부분이 자동화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3% 이상 자동화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물의 기사들은 노동조합, 노동쟁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은…….
○하성용 위원   그럼 감귤처리 관련돼 있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성용 위원   하지만 농업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지금 제주도가 월동채소가 출하되는 시점입니다. 출하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자동화물로 나가는 물건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컨테이너로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상물류비용이 작년 대비, 작년에는 한 컨테이너당 43만 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51만 원으로 8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3일 전에. 3일 전에 올랐기 때문에 자조금이나 이런 유통 쪽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원하니까.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별도 대책 관련 부분들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류비용 지원 관계는 저희 도 자체적인 지원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다만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라든지…….
○하성용 위원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 말고 다른 계통출하 하시는 분. 일반인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통출하 한 그런…….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영농조합법인까지 포함하는 안을…….
○하성용 위원   영농조합법인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해 나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하성용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도 수익을 얻을 때 마찬가지로 자조금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농업인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지원 대책과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비상품 처리 방안 관련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 하면 신청한 농협에서부터 처리시설을 하겠다. 톤수로는 어느 정도까지, 금액으로나 톤수로 책정돼 있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느 농협이다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하성용 위원   아니 금액이나 양은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게끔 정리된 게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맥시멈은 1만 5000톤에서 2만 톤까지 보고 있고, 지금 현재 4개 농협에서 신청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한권 위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20억 원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총액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전체 3개년간 해서 60억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억씩 총 60억 제주도가 내면 중기부가 주도하는 한국모태펀드하고 민간자금 포함해서 1278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이러한 펀드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4차 산업혁명 펀드 1호, 2호인데 이때 이미 특정기업 밀어주기, 특혜 의혹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이런 의혹들이 제기돼서 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언론에는…….
○한권 위원   보도된 적이 있지만.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4차 산업혁명 펀드 이런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지금 이 펀드,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우려가 됩니다. 다만 4차 산업헉명 펀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성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출자금 규모하고 투자 이후 회수금 관련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펀드규모가 1278억 원인데 그중에 제주도 출자금은 6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4.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제주지역의 벤처기업 숫자를 고려했을 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출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펀드조성 금액을 봤습니다. 봤는데, 광주는 48억 원을 출자합니다.
   지금 지역별 벤처기업이 몇 개소가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거는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하고 광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광주는 지역별 벤처기업이 654곳이고 제주는 212곳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제주보다 광주가 벤처기업 수는 3배 이상 많습니다. 제주가 광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반면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주가 광주보다 12억 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60억 원, 광주가 48억 원.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에 도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투자금액은 120억 원이 됩니다. 우리 2배수. 지역 기업에는 2배수 이상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2배로만 봤을 때는.
○한권 위원   투자할 계획인데 그럼 국장님, 120억 원씩 이렇게 투자할 제주지역 소재 벤처기업이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은 충분히 그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한 거고요.
○한권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투자될 금액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처음에 이 협약을 할 때 각 기관별로 얼마씩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펀드 투자 가능 대상 기업들도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별로 투자할 예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을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2배 이상은 저희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권 위원   국장님, 120억 원씩 기업 투자하는데 제 말은 그러면 120억 원의 투자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질의였고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펀드 1호, 2호 합치면 310억 원의 투자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전체 투자기업이 46곳 중에 제주 기업은 10곳입니다. 21.7%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10개 기업 중에 2개 기업도 제주 기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120억 투자될 벤처기업이 많을 것으로 본다는 근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한 기업에 얼마 딱 기준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한권 위원   당시에도 지역 기업에는 2배 이상의 투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20억을 투자받을 수 있지만 한 기업 대상으로 해서 한 기업에 10억씩만 더 투자한다, 그런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투자비율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이 있는 데에서…….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상장기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투자할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한권 위원   국장님,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근거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지. 앞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많다고 보시는 가능성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투자 전에, 4차 산업혁명 펀드 할 때도 본점이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때도 거기에서 투자해서…….
○한권 위원   지사, 연구소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때도, 4차 산업혁명 펀드에서도 우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우수 사례. 지금 우수 사례 말씀하시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권 위원   우수 사례도 회수금 받은 것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이런 사례도 있지만, 10개 이상은 그렇게 다 오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회수금 받은 곳은 한 곳입니다, 지금. 회수금 들어온 곳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니 거기에 또…….
○한권 위원   한 곳만 왔고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니 그건 회수금에서 저희들이…….
○한권 위원   그리고 그게 본점입니까? 본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러니까 위원님…….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20억이 투자가 됐는데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과연 될까, 저는 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매우 과도한 펀드 조성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지역의 벤처기업 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출자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한권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충분히 드렸는데 국장님은 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을 거라고 보냐는 저의 질의에. 그리고 회수금 사례도 한 곳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말할 건데 지금 한 곳 들어왔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한 곳 들어왔지만 또 한 곳은 대그룹에 지금 합병이 돼서 기술이전을 받고 그것에 따른 투자비를 또 회수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권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기업의 숫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건 기업의 숫자.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이 점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투자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맞는 기업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 수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계속 저하고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4차 산업혁명 펀드 할 때 우리는 열 곳 중에 두 곳도 제주 기업이 안 된 사례를 들었고, 그럼 과연 이번에도 120억이 투자될 때 얼마나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업이 나올까, 저는 의구심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기업에 투자된 이후에 사업 종료되면 그 투자금에 수익이 붙어서 그거를 회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회수금은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제주도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권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회수금이 TP의 자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회수했을 때 말씀이십니까?
○한권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거는…….
○한권 위원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제주도 출자금이 총 60억 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이 출연금은 기관운영비처럼 지급돼서 정산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되었던 돈을 되돌려받는 회수금은 아까 말한 대로 제주도 내의 세입이 아니라 TP에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두고 또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를 의회나 도민사회에 전혀 설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주도정이 조성하는 펀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명확히 명시한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약해서 말하면 몇백억 원의 돈이 될 건데 이게 눈먼 돈처럼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근거도 봤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주체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펀드 조성의 효과나 펀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고. 이런 명확한 설명을 전제로 했을 때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정석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 예산안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10.51%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의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편성된 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약간 줄었습니다. 일몰사업들, 항만 쪽 일몰사업 때문에.
○현기종 위원   항만 쪽 일몰사업을 떠나서 약간이 한 40억, 3.04%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10.51%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3.04%가 감소했다. 예산확보 노력이 미진했던 건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요청하고 노력했고요. 다만 항만사업의 특성…….
○현기종 위원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니요. 부족하지만 제한된 예산 환경상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했고요. 항만 예산의 특성상 어떤 때는 늘어나고 어떤 때는 또 줄어들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런 게 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사분기, 이사분기 예산이 작년 추경에 반영됐다가 내년에는 일사분기만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우선은 내년에 일사분기까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약간…….
○현기종 위원   그래도 지금 중단하시면, 지금 중단됐죠? 5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거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내년에 일사분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 1월에 어업용 면세유 단가가 704원이었습니다. 11월에는 1275원, 아직도 1월 대비 약 1.8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차 추경보다 24억이 감액된 36억만 편성되었다. 이것은 저희 어업인들 보기에는 상당히……. 안 그래도 어제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해서 제가 1차 산업의 예산 비중이 3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근본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예산 편성된 걸 보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40억이 감소됐어요. 이렇게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
○현기종 위원   유가연동 보조금, 이거 지속적으로 자신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내년 상반기 상황을 보면서, 물론 한시적 지원이긴 하지만 지금 어업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일사분기 이후에도 계속 그런 고유가 기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할 거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고유가 기조가 형성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출어경비의 60%가 유류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 자리에 계실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고, 지금 파악하셨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뉴얼을 보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상세하게 봤습니다. 지금 118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셨어요. 그거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내년 예산으로 118억 정도, 후쿠시마 관련된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안정기금 예산이 지금 한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순수.
○현기종 위원   국장님, 저도 모 언론보도를 보고 118억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속을 들여다봤는데, 수산물 마케팅 분야에 5억 5000만 원. 이거는 2021년도에도 이미 12억 7000만 원이 지원됐던 거고, 2020년도에도 7억 5000만 원이 지원됐던 거예요. 이거를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한 18억 정도는…….
○현기종 위원   어떤 거죠? 말씀해 보십시오, 18억. 제가 알기로는 순수 후쿠시마 대응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게 1억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그 부분에 좀 증액됐고, 그다음 안전성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신속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안전성 홍보라든지, 내년에 혹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는 불안심리에 의한 소비위축이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 저희들 신경 쓰고 반영을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대응 단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같은 거는 나중에, 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비 위축 대응, 그게 용역보고서에도 3단계 대응,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수급가격안정기금 매년마다 기금 적립했던 것 50억, 또 내년에 50억 해서 100억을 소진해 버리면 그다음 내후년부터 더 심각해질 건데, 점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이 세질 거고 더 많은 피해가 이루어질 건데 이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해서 100억을 투입했다. 이 부분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세한,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홍보, 수산물의 안전성, 국민의 건강성, 국민의 건강에 대한 차원에 보면 일차적으로 방사능 오염 유입 조사를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측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차적으로 투입이 된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측정장비 두 대가 지금, 두당 3억 5000인데 두 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국가하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지점을 정해서 격월로 바닷물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도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계속 측정하고 있고요.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금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현기종 위원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제가 질의를 다 못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오후에 쭉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도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매뉴얼도 만들고 용역도 수립을 하고 정부 상대로 여러 차례 대응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니까 더 노력하고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미진할 수밖에 없고 당장 어업인들한테는 더욱 미진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는 단계가 저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것.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그런 요구 절충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계들이 매뉴얼대로 대응해야 되고 또 그러한 단계에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가격안정기금 말씀하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소비 위축 심리를 다시 올리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의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 과연 수산물이, 수산물을 샘플링해서 해야 되고 양식장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마을어장 내 피해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러한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억밖에 그 부분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도 어차피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도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항상 쏟으시는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최명동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정책질의에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과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유감도 표명해 주셨는데,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경제활력국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거죠? 다른 과 변동사항 있습니까? 노동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명칭이 경제활력국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기업유치 쪽의 업무가 기업투자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업기반이라고 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경제활력국이 아니라 경제노동국이었으면 환영을 받았을 텐데 경제활력국 해서 지금 노동계의 반발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내일 아마 의회로 제출될 것 같은데 의견 제출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50개 노동단체 쪽에서도 의견을 제출했고, 한국노총, 민노총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사실, 그간에 노동업무에 대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가 많이 증가했고, 사실적으로 다른 7개 시도는 부서 이상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에 10군데는 노동정책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별 조례에서 필수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이러한 다양한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됐고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경제정책과 밑에 노동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양경호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두 분 계시는데,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지금 노사분규나 파업 같은 업무는 노동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는 개별, 저희들 노동정책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니까 노동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동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다 했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산업 분야별로 노동쟁의라든가 파업 이런 부분들은 대처를 하고 있고…….
○위원장 양경호   지금 화물연대 파업,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교통항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주관 부서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노동정책팀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도청 앞에 천막촌, 천막 농성하는 거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에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교통·환경은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니까 노동정책팀은 사실상 확대시키려고 해도, 그런 업무들을 원래 해야 하는데 ― 확대시켜서 ―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영훈 지사님께서 후보 때도 그렇고 공약사항도 그렇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 그런데 올해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 편성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업무…….
○위원장 양경호   아니, 예전에 했던 거 말고요.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냐 이거죠.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하고 있는 게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 됐으면 왜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노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해 가고 있고 그 기본 계획이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봐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확대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을 했는데, 물론 이번 한 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조직 개편 몇 번은 하겠지만 그래도 반발들도 있고 그러면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안 할 거면 사과를 하든가, 할 거면 언제 하겠다든가, 이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인 노동 부서 신설과 관련돼서는 저희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적 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나중에, 2019년에 감사원 평가가 있고, 이제 곧 감사원 평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현지홍 위원   여기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적을 받게 되면 국장님이 이 부분을 계속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후배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절차를, 도민들을 상대로는 법과 조례의 잣대를 강하게 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 제가 공공주택 사업,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지원하는 것들은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럴수록 더 절차를 중요시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실상 받지를 못했는데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그런 것들은 치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어디 계시죠?   .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마이크가 안 돼서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관광국장 김애숙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 질의·답변을 보면 요즘 관광업계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고 시대를 맞아서 좀 어렵지 않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면은, 관광 사업체들이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히 고금리 시대에 가계 운영 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 대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요즘에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이차 보전 금액을 대폭 인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금리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금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금별 정기예금 갱신 안내했었죠? 받으셨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쭉 봤어요. 결국 해지를 하라는 거거든요. 해지를 해서 금리가 높은 상품에 다시 계약을 하라, 이런 뜻인데. 없어요, 관광 기금이. 해지를 안 하셨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2∼3년 동안 관광진흥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지홍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돈이 있잖아요. 지금 200억 이상이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현재 200억 좀 넘게 있는데요…….
○현지홍 위원   200억 있는데, 8월 22일 날, 8월 22일이죠? 8월 29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지하라고 각 기금 담당하는 부서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달을.
   그런데 유독 관광진흥기금만 해지를 안 하고 계속 공공예금 형태로 남겨 두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지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차 보전금 지출 예상이 되어 있고 또…….
○현지홍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관광국장 김애숙   내년 초에 지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년 초라고 해도 지금 3∼4개월의 시간이 지나 버린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3∼4개월인데 저희들이 변동 금리로 3.27%를 지금 받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러면 관광 기금 예금 전체를 이차 보전에 사용하실 겁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1년에 350억 정도의 관광진흥기금을 지출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한꺼번에 지출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한꺼번에는 안…….
○현지홍 위원   단계별로 지출하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한꺼번에는 안 하는데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면 수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말씀 안 드리고 공공예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해지를 안 하시고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뭡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고금리 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 담아 둬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높여 놔야 되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못 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출…….
○현지홍 위원   해지를 못 한 게 아니고 저는 해지를 안 했다고 봅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안 한 건 아니고 사실 지출이 되어야 되고…….
○현지홍 위원   다른 기금들은 지출 예상이 안 되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은 다른 기금…….
○현지홍 위원   관광진흥기금만 특별히 지출해야 되고 나머지 기금들은 지출 계획이 없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데 이율을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3.27%를 받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오늘 시점에 지출했어야 됩니다. 아니, 한 달 전에 지출했어야 되고 두 달 전에 지출했어야 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데 정기…….
○현지홍 위원   지금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잖아요. 이 3∼4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데 정기예금을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현지홍 위원   제가 정기예금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공공예금, 정기예금 구분 안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도 공공예금이 변동 금리로 해서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어서, 1년간 한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6월에 60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상반기에 8000만 원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6000만 원이더라고요.
   80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현재까지는 8000만 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8000만 원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한 군데 담은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나눠서, 예를 들어 지출이 급한 데는 공공예금 형태로, 지출 계획이 좀 늦은 부분은 낮은 금액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 기금에 200…….
○관광국장 김애숙   200억 정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5억이 있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자 계산기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8000만 원 받으셨다고 했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1년 기준으로, 2년 기준으로, 3년 기준으로 해서 일반과세 다 포함해서 해 보니까요,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년일 때는 6억 5000만 원, 2년일 때는 13억, 3년일 때는 24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1년 동안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2∼3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지홍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3∼4개월 동안 사용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3∼4개월 전에 이미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정기…….
○현지홍 위원   유독 관광 기금만 해지를 안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1년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정기예금으로 높은 이율을 받고 있었고 저희들은 그만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공공예금 중에서 변동 이율로 해서 3.27%, 1년 정기예금하고는 약 0.5% 정도의 차이인데…… 약 0.05%의 차이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 지출할 금액을 감안해서 ― 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저희들도 정기예금에 예탁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0억의 0.5%면 큰 금액입니다.
   저는 이걸 분산 투자 안 하는 것도 궁금한 거예요. 다른 기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 놨더라고요.
   왜 관광 기금만큼은 분산을 안 시키고 통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반복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에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현지홍 위원   205억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3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정기예금은 1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제가 정기예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금예금이라고 말씀드린 거여서.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공공예금 높은 이자율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 이해를 하신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현지홍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정기예금을 하려면 1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정기예금에 갈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없으니 앞으로 자금 여유가 생기면 정기예금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관광국에서는 수지 예측이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한편으로는.
○관광국장 김애숙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관광객도 들어오고 해서 관광진흥기금이 많이 비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이 되고 자금이 생기면 저희들도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지홍 위원   아니 최소한 200억 중에 100억만이라도, 아니 단 50억만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나요? 이미 3∼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해마다 350억 정도의 지출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을 정기예금을 할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예금 중에서도 높은 이자율을 줄 수 있는 변동 예금제로 해서 지금 공공예금에 되어 있고, 앞으로 관광이 호조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관광진흥기금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이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금의 운용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현지홍 위원   지출 계획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최소한 분산 투자만큼이라도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앞으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분산 투자, 정기예금, 그렇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 고금리는 아주 힘이 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금리 높은, 이자율이 높은 이런 걸 찾아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상품에 대해서…….
○관광국장 김애숙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설명서 50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및 현장 수리 지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정직이 2명이고 공무직이 3명 정도 센터별로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무직 세 분에, 기간제…….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기간제는 각 센터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명.
   8개월은 왜 8개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산상 확보하다 보면 전체 12개월을 못 해서 8개월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때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봉직 위원   뭔 예산 때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전체 풀 예산을 우리가 땄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예산 때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봉직 위원   예산 더 받아 보려고 노력하시면 될 건데 8개월을 꼭…… 다른 기술센터도 다 마찬가지네요. 3명씩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직원 2명에 공무직 세 분. 그러면 총 다섯 분에서 거기 사무실 지키는 분하고 고장 났을 때, 점검할 때, 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 4개월 동안, 8개월이니까 4개월 동안 쉬는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공무직이라든지 일반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인원이 항상 부족하고 충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8개월로 그렇게 자르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농기계 구입비나 이런 구입이 많이 들어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할 것 아닙니까? 농기계만 많이 들어와서 지역 농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빨리 수리가 안 되고 점검이 안 되면, 제가 만약에 오늘 농기계를 사용해서 반납을 했는데, 점검하고 고장 났으면 빨리 수리해서 내일 다른 임대인한테 다시 빌려줘야 되는데 인원수 부족으로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평시에,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평시에는 기계가 있는데 여유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하는 것을 고정해 놓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유 기계가 있으면서, 그러면 한창 농번기 때, 빌리기 힘들 때 여유 기계가 있으면서도 안 빌려줬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수리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건 일부러 안 빌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도 운영을 하는데, 농번기 때 엄청 밀릴 경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기계는 특히나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8개월이라면, 8개월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할 만하면 “너 그만둬.”라는 말이에요. 또 8개월 했다가 쉬는 기간 한 4개월 동안 할 일 없으면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채용하여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할 만하면 또 나가요.
   예산을 보니까 향후 예산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번기 말고 농한기 때를 예를 들면, 지금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순회 서비스 안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강봉직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원래 진흥청 지침에도 임대 사업은 하는데 수리는 지역 농협이라든지 관련 회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들여다보니까 순회 서비스 사업으로 1400만 원 잡혀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것은 그러니까 자가 수리 원칙에 의해서, 농가가 오면 수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 가서 그 농가가 자기 고장 난 거라든지 교육하는 차원에서 신례리나 몇 군데에서 연례적으로 하는데, 그런 원칙에서 수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원래 농가…….
○강봉직 위원   좀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를 들어서 농가가 교육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자기가 와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리 교육을 받으면서…….
○강봉직 위원   분무기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예. 분무기가…….
○강봉직 위원   어떤 분무기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동력 분무기, 모터로 해서…….
○강봉직 위원   양수기…….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양수기…….
○강봉직 위원   경운기에 매달아 있는 그 분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요새는 모터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수리할 수 있는 교육, 그걸 습득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리는 지역 농협에 농기계 수리가 있고 또 회사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만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3개 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러니까 마을별로 해서, 옛날에 중산간이라든지 오지 마을 해 가지고 수리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지 마을이 있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 신례리 같은 경우가 자가 수리, 직접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센터에서는 수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갖고 가도 안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예.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월,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라도 변경할 생각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강봉직 위원   퇴직금이라든지 고용 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 때문입니까?
   예산 때문만이라면 세 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마다. 4개월 추가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서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우리는 농기계 분야만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기간제가 많이 소요돼서, 원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특히나 농기계 임대 센터에 가서 보면 제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름 묻은 손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분들이 내일 출하하려고, 농기계를 출하하려고 인원도 부족해서 엄청 저녁 늦게까지도 고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봐 왔는데 예산 때문에 더 충원을 안 한다?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저희들이 분소라든지 이런 부분…….
○강봉직 위원   잘 좀 검토해서 충원하는 방법으로, 또 시간선택제 말고 ― 기간선택제 말고 ― 1년 할 수 있는,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여기 직원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일하지 않게끔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예, 강상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이고요, 25쪽에 보면 사업명이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환경보전분담금이라고 사업명을 명시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분담금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용어 정리는 우선적으로 분담금으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 과제 수행 내용에는 이 명칭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떠한 명칭이 좋은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기로 했습니다. 과거 환경자산보전협력금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이 나왔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이든 기여금이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도 공약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어쨌든 내도하는 관광객들이 오면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는 문제 그리고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앙 부처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사용 목적이 기존 분담금과의 중복으로 부담금 신설 기준에 불부합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선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인 도내 관광협회나 제도 시행 전후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워킹 그룹이 운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분담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논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논리가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한 자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포럼이 구성되어 있어서 4차까지, 이번 12월 15일 4차,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요, 계속 논리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논리의 극복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를 내세우고 국회에 입법안을 마련해서 들이미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도의 입장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의 관광업계나 이런 쪽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기여금 당시에, 2018년부터 출발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업계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징수 부분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서는 관광업계를 대표하신 분을 같이 넣어서 포럼 해서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징수할 때 관광객 위주입니까, 아니면 공항이나 항만 쪽으로 내도하는 도민 플러스 관광객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도민이 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강상수 위원   어떻게 구분할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이, 공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머릿수당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나 여러 가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환영 오염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분담금을 거출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용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 그쪽에서 안 하고, 그러면 환경 유발한, 예를 들면 업체. 개인이 아니고 업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업체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렌터카를 타고 전세 버스를 타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숙박할 때 한 군데서 받는 부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기금 내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도 있고, 환경 관련 분담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도 건축 면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시켜 버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상수 위원   그 업체가 장사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부과합니다. 부과금이 나갑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저희들은 업체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입도객, 관광객, 숙박한 그런 분들…….
○강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를 어떤 대상을 어떤 위치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게 되면 도내 세수가 한 1000억 정도 기대 효과가 있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1000억에서 1500억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절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님. 고윤성 과장님, 오셨나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잠깐, 기재부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통화하러 나갔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요, 전기 이륜차 보조금 문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보급 현황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또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보조금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목표는 또 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대를 목표한 근거가 뭡니까? 올해도 보니까 10월 말 기준 301대밖에 안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에 대해 가지고 내구 연수가 된 소유자분들께, 한 1000명 정도한테 안내문도 전부 발송하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용하시는 게 PM이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그런 게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상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전기자전거가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전기이륜차 플러스 전기자전거 이렇게 수정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같이 상정을 해서, 보조금 상향 지급하는 거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오름도 많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는 사실상 좀 힘들고 하니까 전기자전거가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이륜차와 병행해 가지고 전기자전거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 환경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관련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제가 이 관련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6월 29일 날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사업은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었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해서 6월 29일 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고의숙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고의숙 위원   아, 모르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제가 8월 달에 와 가지고요.
○고의숙 위원   아, 8월 달에 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8월 달에 오셨든 몇 월 달에 오셨든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밝힌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취임 이후에 지금 6개월 동안 타당성 있게 진단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인수위에서 나온 사업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런 타당성 검토나 이게 상당히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 내용을 도정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6월 29일 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5월 달 아닙니까? 6월 달…….
○고의숙 위원   6월입니다. 2022년 6월 29일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이게 예산에 올라오고 2단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할 때는.
   그러면 6개월 동안 타당성 있고 투명한 진단작업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온 후로 타당성에 관한 검토는 특별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기존에 중앙로 중앙버스차로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왔고, 정부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타당성과 투명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던 사업이면 6개월 동안 그것에 부응하는 어떤 작업이 도정에서 된 이후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올라와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드릴 게 있는데, 기재부에서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지금 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재부에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고의숙 위원   어떤 타당성이 확보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국비 확보 과정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당연히 확보돼야…….
○고의숙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아, 기재부에서 타당성 있게, 타당성에 대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아마도.
○고의숙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비가 올라온 거다, 이 말씀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인수위 부분은 취지나 맥락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약간…….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간의 타당성을 기재부에서 인정해서 국비를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사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결되는 ‘타당하다’라는 ― 이 사업과 관련한 ―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 11월 28일 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로수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도로 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인도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가로수 등이 다 베어져야 된다. 이 1차 사업 거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베어지지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베어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중의 일부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식하더라도 그 자리의 거는 베어질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다시 또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고의숙 위원   아, 다시 식재를 하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지금 있는 거는 이식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발표 이후에 11월 28일 날 언론보도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고의숙 위원   이 사업을 2단계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로……. 정시성? 적시성?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속도하고요 정시성(定時性), 둘 다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속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 국토부 기준 ― 3조에 의하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간이 그거에 해당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토부만 믿고 있는 겁니까? 도정에서는 그 검토 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적어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고의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전용차로 2차 확장 계획에 따르면 정류장이 25곳에서 21곳으로 됩니다. 그렇죠? 4곳이 통합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줄어듭니다.
○고의숙 위원   예. 줄어듭니다. 그것이 버스의 신속성과 원활한 운영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까? 4곳이 줄어드는 것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왕 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정류장 4곳이 통합되는 것이 정시성에 그렇게, 신속하고 원활한 운행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존의 구조나 기능에 약간 중복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민사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1곳 중에, BRT 지침에 보면 500m 간격이 넘어야 되는데 ―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의 간격이 ― 그건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고의숙 위원   500m 간격이 넘는 곳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상은 8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500m가 안 넘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400m 정도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실적으로 도로 구조나 대중교통 수요, 이 둘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숙 위원   그래서 기준은 좀 안 지켜져도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느 정도 안팎으로 유도리는 있다고 보시면…….
○고의숙 위원   아, 유도리를 발휘해서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 기준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시민단체가 11월 28일 날 언론에 제기한 것처럼 지금 트램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갈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들어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들어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트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하는 것과 겹칠 우려는 없습니까? 재공사가 되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겹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차피 같은 차선을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래서 재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정류장 부분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순 있죠. 왜냐하면 트램은 좀 기니까. 긴 거지 차선 자체는 거의 같이 쓴다고, 같은 정도의 차선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오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5분 도시의 전반적인, 도정의 전체적인 철학과 기조, 그리고 대중교통과 보행과 자전거가 잘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지금 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은 여러 가지로 배치된다는 부분에 일단 저는 많이 동의가 되고.
   본 위원이 파악하는 신속한 버스,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면 인수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투명한 진단과 타당성 있는 검토 부분에서는 아직도 약간 선명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예산이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등으로, 그리고 계획을 보면 내년 ― 2023년 ― 8월까지 1차 하고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2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가장 많은 통행을 책임질 수 있고, 그다음 가장 친환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환경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특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자전거나 도보는 그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에 분명히 성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하는 거리를 자전거로 대체하는, 그럴 수 있는 데는 영역상 많지가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15분 도시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적어도 주요 거점 간을 대량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대중교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반적으로 약간 보충해서 국장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승용차 이용자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긴 하고요.
○고의숙 위원   아, 그 문제 말고요, 그 문제 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창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뭐 있죠? 문화창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으로 예술인의 기초창작지원을 선순환적으로 해서 창작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이번에 문화행사 예산안을 이렇게 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합창, 뮤지컬, 연극 등. 여기서 적정·부적정 다 좋은데, 문화창달이라면 제주도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이와 접목할 수 있는 문화를 창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뭐냐 하면 제주창작오페라 발굴사업을 신청했는데 부적정으로 했어요, 부적정.
   그다음에 제주항일운동 ‘아라리의 꿈’ 제2회 창작뮤지컬 4000만 원, 이것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안봉려관 스님 관련 사업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적정을 내렸어요. 단 두 개입니다, 창작문화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합창이나 하고 관악이나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창작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과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홍윤애 뮤지컬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태민 위원   한번 봐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다른 일정 때문에…….
○고태민 위원   10월 7일 날 제작 발표를 했고 10월 22일 날 관덕정에서 본 공연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 제주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 이제는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타 시도에 방문해서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문화예술원장한테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오페라를 공연할 만한 공연 시설도 아직 없죠. 그런데 뮤지컬은 노래와 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왜 막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려 그래도 이거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부적정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 이런 공개 석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문화관광 제2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 ―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 다수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 저는 다 아는 분들이에요. 다섯 분 중에 공무원 출신이 셋이고, 복지전문가 교수가 한 분이고, 또 한 분은 연구위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속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우리 문화재단에 있잖아요. 각종 연구, 미술, 여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 중에 한 사람 있었으면 이렇게 단칼에 자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아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위원도 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나비의 꿈’ 창작뮤지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비의 꿈’은 누구냐? 무오 항일운동의 숨은 조력자이시고, 항일운동가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계몽가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봉려관입니다. 관음사도 창건을 했고 무오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서귀포의…… 거기도 창건을 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2015년도, 2017년도에 추모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창작뮤지컬 1편을 발표해요. 그래서 앞으로 3회를 해야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아마추어들이 했다고 해서 창작뮤지컬이 당장 상품화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창작뮤지컬이 좀 시작이 되어야 제주도에도 붐이 일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국 ― 미국 ― 이나 그 관광 국에 가보면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보러가는 거예요. 그게 제주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가지고 하면 좋을 건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런 예산이 ― 큰돈도 아닌데 ― 올라오면 반영해서 창작뮤지컬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서귀포 쪽에는 법정사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잊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덕승 본부장님, 그 앞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삼성혈·삼성사 탄강의 신화, 제주도 탐라의 신화,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제주 삼성사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삼성사재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제주도에서 위태롭게 만든 건 아니고, 2020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중재산 분리과세를 하다가 이제는 비영리사업자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 땅을 보면, 이거 위토라 그러는데, 고려시대·조선시대에 봉제를 잘 지내도록 이렇게 삼성사에 내린, 위토라고 하는데 위토가 되어 있어요. 이게 평당 147원, 평당 740원, 면적이 한 290만 평이 되는데 구좌, 조천 지역의 아주 불모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1억 4000만 원이에요, 종부세가. 그런데 2026년도에는 70억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땅을 팔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네.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국회에도 이런 청원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삼성혈 탄강문화를,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세정당국과 협력을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불렀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 부분은 일전에 지사님하고도 면담이 있었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 이게 종중토지인 경우에는 일부 세율이 낮습니다만 성격상 이게 종중토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 지역이면 그나마 면세가 있는데 문화지역 밖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토, 이러한 것을 잘 명심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아직까지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삼성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담당기관이기 때문에, 부서기 때문에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관광공사,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관광공사가.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은 주민복리증진, 관광진흥 활성화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관광협회는요?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협회의 첫째 목적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사·영세사업체의 지원, 그리고 제주관광의 성장 발전에 대한 사업 발전 등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관광공사에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전체적으로 제주공사에서 하는 홍보물은 ‘비짓제주’ 인터넷 홍보도 있습니다만 팸플릿 또는 여러 가지 책자,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홍보물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짓제주라든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사 예산은, 예산보다 관광 홍보물 제작 예산이 얼마 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공사 홍보물 예산은 2억이고, 온라인 그거는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의 사업 중 도내 관광 사업체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사업명이 비슷해서 같은 사업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관광협회에서 하는 홍보물은 관광협회에서 하는 제주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또는 관광협회 고유목적의 사업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을 두루두루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협회하고 공사하고 같은 홍보 뭐라도 내용이 다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약간의 차이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에서는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관광홍보, 또 관광협회에서 하는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승준 위원   회원사의?
○관광국장 김애숙   회원사 또는 영세사업체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홍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홍보물이 겹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협회의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거기는 ‘탐나오’라는 온라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공사의 관광 온라인 마케팅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 두 개는?
○관광국장 김애숙   제주관광공사에서 하는 비짓제주는 여러 가지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홍보, 또는 제주도 관광객을 위한 플랫폼 운영,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관광협회에서 하는 ‘탐나오’는 영세사업체들의 온라인판매,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을 보면, 협회하고 공사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업 영역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관광협회는 국내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광공사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하고, 그런 마케팅을 해 가지고 제주에 이원화가 되게. 일원화가 돼 가지고 보면 공사도 똑같은 내용, 협회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마케팅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관광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중복돼 가지고 사업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광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한 곳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거 보면 6억도 잡혀 있고 얼마 잡혀 있는 부분들을, 그 갈 것을 분리해서 해 버리면……. 예산이 좀 있으면 제주관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관광국장 김애숙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국에서도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으로 점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여기 몇 가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앞으로 점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JDC하고 관광공사도 이렇게 같이 겹쳐 있고, 중복돼 있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잘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래야만이 협회도 득이 되고 회원사들이 득이 되고 공사도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네.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신규사업,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했는데, 간단히 한 번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워케이션의 기본은 일과 휴식을 함께한다는 뜻인데요.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워케이션의 성지라고 인정할 만큼 저희 관광의 트렌드도 지금 워케이션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제주도가 진짜 큰 사명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제주도가 워케이션 하기 가장 좋은 성지입니다. 자연과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관광의 트렌드, 질 높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워케이션 사업을 점차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5개년 사업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5개년 사업보다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김승준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국장 김애숙   네네.
○김승준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뭐 할 때 32억이 여기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들어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기금이 여기 활용될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 목적은 워케이션이 도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로 읍면 지역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멸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을 건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워케이션 사업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읍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읍면 지역에도?
○관광국장 김애숙   예.
○김승준 위원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국장님 퇴직해도 보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하고 155쪽에 2023년도 용암해수센터 운영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10억 128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예.
   현재 용암해수 분양기업이 9개소, 입주기업 13개소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분양기업이 숫자가 적고 임대기업이 더 많은…….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입주기업.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입주기업,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을 겁니다. 현재 용암해수센터 즉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해서 도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의 사무로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물정책과 사업 대부분이 지하수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용암해수센터는 어쨌든 지하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큰 틀에서 보면 지하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하수 맞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염지하수…….
○양병우 위원   아무튼 「지하수법」을 적용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하수는 현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용암해수 예산은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됐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을 받아서…….
○양병우 위원   왜 지적받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
○양병우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원 근거…….
○양병우 위원   저도 그 지적받은 건 자료를 봤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원 근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용암해수가 2007년 수자원본부로 시작됐잖아요, 출발이. 그래서 2011년도, 또 2013년도부터는 미래전략산업과, 2016년도부터는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이렇게 해서 사무가 계속 변천되어 왔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용암해수산업단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을 보면 지역산업 지원, 융복합 6차산업 육성, 바이오, 식품 분야 산업육성 등 모든 분야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물정책과보다는 미래전략과인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 모든 업무가 지하수 하나를 제주특별법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도 양병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2016년 7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물과 관련된 것은 전부 물정책과 쪽으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의 내용을 봤을 때 현재 6차 산업이나 향토자원산업 발굴 육성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TP나 미래전략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지적을 했지만 업무성격상은 테크노파크 쪽이고, 예산은 일반회계고, 업무는 현재 지하수특별법 해서 물정책과, 이 부분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60%의 1차 산업 지역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양병우 위원   제주도가 1차 산업이 몇 %죠? 11%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0.8%…….
○양병우 위원   전국이 2%도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1.9%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아주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마운 부분인데, 제가 새해가 안 와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요.
   마늘 관련인데 보니까 사업설명서 260쪽에 ‘재배 기계화’ 이렇게 했는데 ‘인력난 해소, 생산비 절감’ 아주 맞습니다. 마늘재배가 10년째 반 토막이 났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반 토막이 난 이유는 뻔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인력난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습니다. 2022년산이 보니까 작년보다 몇 %나 줄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600㏊에서 희망면적이 1200㏊까지로 줄고…….
○양병우 위원   1230㏊, 약 272㏊가 줄어들었습니다. 약 2만 톤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건데, 인력난 해소, 생산비 절감 대책은 저는 기계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양병우 위원   기계화는 인력의 30%면 파종을 하죠. 그런데 기계화가 보니까 파종기가 2대,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기계화는 농민들의 소리라든가 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5억 예산 편성에 맞춰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마늘기계화는 특히나 파종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초보단계고 지금 기계화율이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어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기계화 시작단계라고 했죠? 대정읍에는 한창 80% 무르익었습니다, 기계화가. 그런데 기계가 없어서 인건비를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농수축 위원님들이나 언론이나 지사나 부지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고작 2대예요, 2대. 오늘 이 순간 접수받아 보십시오. 하루에 20대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도정에서는 이제 시작, 농민들은 이미 80∼90% 기계화로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데,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면 마늘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2억 7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대행비를 지원하겠다? 기계를 농가들이 돈 줘서 사라. 그다음에 여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대행비를 주겠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제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목적이 고령화라서 기계작동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기계작업 대행비를 지원한다면 기계도 농가에 보급하지 말고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아예 구입하고, 지금 다른 대행장비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늘 품목에 포함시켜 주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행을 해서 ㏊당 얼마 받든지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거지 ‘기계화 지원’ 해서 올려놓고 대행비도……. 이거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요구 내역에.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지금 모든 게 70%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70%, 자부담 30%. 이 마늘재배 기계화 지원 6 대 4 뜻은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은 보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초기라고 하면서. 초기라면 당연히 70%를 줘야죠, 보조금도.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하고 현실에 맞게.
   농업기술원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감귤파쇄기를 해서 고령화된 데 그대로 임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이 팔 다 끊어져 나가는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빌려주고 팔이 잘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늘기계화도 마찬가지입니까? 또 감귤파쇄기라든가 이것은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 시점에서 대행비를, 대행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맞추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기계화보급 시범사업은 서부농업기술센터의 소관입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편의장비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아는 내용인데 이 부분 방법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예.
   수고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후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국비 자금 출처가 기재부가 맞습니까? 아까 답변 과정에서 기재부라고 하는 것 같던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기재부가 검토를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자금 출처가 기재부라는 얘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니, 국토부에서 받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국토부에서 받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이게 공모한 사업입니까? 공모해서 된 사업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양영식 위원   공모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는 BRT 지원을 못 받는데 대도시권에 대해서 BRT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양영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준공영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버스준공영제가 원희룡 도정 시에 억지로 해 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과정을 보게 되면 도의회에서 엄청난 지적을 하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6년 동안 6000억 이상의 도민혈세가 투입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정체되고 있죠? 지금 대중교통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코로나 이전까지는…….
○양영식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세요! 코로나 탓으로만 이렇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올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도의회에서 지적하고 주민들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 식입니까? 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수용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억지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숙고하면서……. 아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한 것을 교통항공국장이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인수위를 확인해 봤더니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평한 것으로 확인됐고 공식적으로…….
○양영식 위원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장님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막 억지로 ‘내가 있을 때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018년도에 이게 설계된 것인데, 2018년도 설계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이를테면 트램용역도 있는 것이고, 15분 도시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해야지 5년 전에 설계된 것을 갖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검토 없이, 재설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재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오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동차 배출가스 아닙니까?
○양영식 위원   그렇죠. 도로 수송 분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나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도내 차량은 매년 1만 대 이상 증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차량등록 대수도 리스까지 포함해서 65만 대가 훨씬 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영식 위원   2023년 도로 확장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안 뽑아봤죠?
   제가 내용을 보니까 2100억이 넘어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인데, 이게 과연 오영훈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가. 이게 사람중심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 중심 도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가 도로 포장률도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전국에서. 알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높은 편입니다.
○양영식 위원   높은 편이 아니고 제일 높아요. 그리고 현재 도로 길이가 총 3210㎞가 돼요. 이게 경부선의 7배 이상 긴 길이인데, 최근에만 보더라도 5년간 거의 400㎞ 가까이 도로 포장이 됐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 혼잡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건설을 통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 될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제주시 도심의 교통이 아주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선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장기적인 대책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장기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 건설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도 이 섬을 다 도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위원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영식 위원   선택과 집중한 게 2100억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미래를…….
○양영식 위원   선택과 집중한 게 2100억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100억의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다가 교통 혼잡 지역 해소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억제 정책 하는 데 동의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를 줄여야만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자동차 억제 정책을 위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억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나 정책이 수반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써야 됩니다, 그에 맞는. 이게 어느 한 가지만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문제가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해 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껏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만 저희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지금 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영식 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2100억 원이 대부분 그런 도로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자동차 억제 정책에 대한 예산은 왜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여러 가지 자동차 억제 정책도 쓰고…….
○양영식 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도로의 확장도 간선도로 위주는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답변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변명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자동차 줄이기 정책에 대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정책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동차 줄이는 것은 자동차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도로 관리 부서, 확장 부서인데. 저희들의 현재의 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조로 같은 게 지금 25년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개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25년 전에 준비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애조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 도시우회도로하고…….
○양영식 위원   질의 요점을 파악을 못 하시네. 애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도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도로는 가급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더 이상 얘기하면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차후에 개인적으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재단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TF 구성단계…….
○양영식 위원   구성이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구성하려고…….
○양영식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영식 위원   구성하려고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조만간…….
○양영식 위원   구성하려고 했던 게 5월 달이에요, 봄에. 여태껏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재단에 맡기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TF는 저희도 인발브(involve)하겠지만 재단하고 협의해서 구성 후 시공 부분,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그 중심에 재단이 있잖아요, 그 논란의 중심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인천아트플랫폼처럼 이것을 행정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저희는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위원님이 제시하신 방법처럼 도에서 직접 하는 방법,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 가서 그것을 하는 방법…….
○양영식 위원   지금 여태껏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재단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추진 동력도 그렇고 재단에 맡기기에는 그렇잖아요. 이럴 때 도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하튼 그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동차 민간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전기자동자 7015대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 4500대입니다. 그런데 뒤에 산출기초를 보면 국비 7400대 되어 있고 도비 4500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자료 찾음)
   국장님, 나중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 신청자격을 보게 되면 제주도민(도내 개인·개인사업자, 기업·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있고 개인사업자, 개인택시, 그다음에 사용본거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리스·렌탈. 단 도내 K-EV100 참여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양홍식 위원   K-EV100 제도가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환경부에서 전 차종을 회사에서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차량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원을 받는 승용차 중에서 보급 비율을 보게 되면 일반도민 40%, 소상공인·취약계층 10%, 법인·기관 40%, 택시 10%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고윤성 과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2022년도 법인·기관의 보유대수는 1400대입니다. 그런데 K-EV100에 참여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 ― 도내에 ― 대기업입니다. 맞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양홍식 위원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K-EV100 기업에. 그렇다고 하면 도내 영세 렌터카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렌터카가 이 전기차를 다 지원받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 처음으로 SK렌터카가 제주도에 1000대분에 대해서 보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그룹보다도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하고 그런 것을, 현대캐피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3고 시대지 않습니까?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게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 이 향토기업들이 ―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대기업 우선정책이라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양홍식 위원   비율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영세기업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개인회사하고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보게 되면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 기반 지원사업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입지가 선정된 게 아니고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입지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풍력사업자들이 하고 싶다는 의향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제안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사업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 절차가 먼저 이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기금이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런 위치선정에 대해서 바람의 세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의 수반 없이는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되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조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낭비 요인은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하여튼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홍식 위원   혼인지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혼인지 축제는 아까 삼성사 관련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가 세 공주하고 혼인을 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혼인지는 그거고, 혼인지 축제라는 것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 장소에서 재연하는 겁니다, 주 행사는. 재연하고…….
○양홍식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탐라국 신화를 재연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결혼 문화 축제고, 전국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혼인지 축제의 목적이.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당초에 증액되기 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증액되기 전…….
○양홍식 위원   다른 데는요, 제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데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지 축제장에 본부장님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번에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내년 1회 추경 때는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읍소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이 전통혼례 축제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10월 중순까지 비 소식이 없어서 도내 농업 현장에서 상당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뭄 관련 말씀하신 거죠?
○원화자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뭄 관련은, 지난 10월에 일부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강우가 내리면서 해소가 됐었고, 가뭄은 우선 기반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개발이라든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에 의해서 용수 공급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사께서도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급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농업용수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종합적으로 집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도 어떻게 보면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이고, 다음 노후관로…….
○원화자 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서 양 행정시 제외한 농업용수 관련 예산은 160억 맞지 않습니까예? 내년도 농업용수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도비로 37억 원,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용수 관로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원수대금 부과 계획에 있고 그에 따른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로 상당수가 노후화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2018년 감사위원회의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니 224개 관정에 대한 평균 유수율이 38%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100톤이 취수되었다면 실제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양은 38톤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이 귀한 시대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내 공공 농업용 관정 수가 몇 개나,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공공용인 경우는 935개가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911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 10월 현재로 935공입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살펴볼 때 정비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노후관로 정비 사업이 포함이 되겠고, 이에 따른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량기 설치 사업비도 금년도에 5억을 행정시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또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절차에 따라서 점차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더불어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예산 반영이 내년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에서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 3개년간 행정시와 저희들 230억 원을 투자하면서 관로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30년 이상 된 관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17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교체 작업들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설명마따나 내년 농업용수 관련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라고…….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당초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8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95억을 추가 확보해서 총 142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과정까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30% 이내입니다마는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사업 기간을 좀 넓게, 기간을 2026년이나 1∼2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년 동안 관정 58개소, 저수조 54개소, 용천수 6개소를 개발해서 관로 427㎞를 연결하는 사업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14개 관정을 개발했고 저수조 15개, 관로 16㎞를 완공했어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내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예산이 160억인데 국비가 80억 맞습니까? 계획에 80억으로 나와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국비가 80%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비 확보는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국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사업에 의해서 1426억이 총사업비가 되겠고, 금년에 90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대로 확보되기 바라고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지난 가뭄 상황 속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국비 확충 및 사업 가속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지만 현재까지 시설 완공이나 인허가 문제, 국비 확보 등 예산 부분에서는…….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농업용 관정 개발에 따른 지하수 보존 정책과 상충이 되면서 일부 관정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정 개발을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저수시설 또 광역저수조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고, 이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재부에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일부……. 저희들 중앙하고도 협의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 기간을 일부 약 2년간 추가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는 당최 모자랄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종민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무슨 질의 할 건지는 좀 감이 가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임정은 위원   2023년도 예산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거리상으로 멀리 있어서 임대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도정질문 당시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갖고, 제가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문제없이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제가 분소 확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전에, 한 10여 일 전에 농협에서 지사님하고 농민들 간담회 할 때 농기계 분소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농기계를 직접 사서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농기계에 대한 부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셔서, 어쨌든 2023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묻어나와 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게 예산이 없어요.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실은 분소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농기계 확충하는, 그러니까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을 5개소에서 하는데 확충하는 데 추가로 38억이 더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 5개소 하는 것을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좋은 어떤 결과인데,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기존에 다섯 군데죠, 성읍분소까지 하면?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쪽에 노후된 농기계 교체하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가요?
   제가 한 2∼3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설치에 대한 공감은 다 하시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거기의 문제점은 조직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임정은 위원   조직의 문제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풀어 나가시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리고 또 거기의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농업 관련이 육지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농업기술원, 특히 센터에서만 임대사업을 감당하기는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농협하고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국비 신청 내역을 받았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신청 내역 3건 해서 3억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농기계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임정은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국비 신청하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국비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 그리고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2022년도에도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으로 신청해서 1억만 반영이 됐고요. 국비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25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 ― 2023년도 ― 농기계 사업비가 234억 원이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으로 1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라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조직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고, 제주의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런 임대사업소가 근거리에 있어서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건지, 원장님,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비 예산 중에 임대사업 부분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진흥청에서 농기계 교육 사업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건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없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임정은 위원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국비도 확보하고, 그러면 조직 부서하고 “국비를 이 정도 확보했으니 우리 농업인들이 근거리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자.”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선행조건이 부지가 마련되고 인원이 지정돼서 그걸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1년에 한 15개소 정도 전국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임정은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녹아들어 갔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임정은 위원   (“아” 하고 한숨 쉼)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추진하자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장거리 농가들이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하긴 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위탁하고 용역을 했는데, 지금 안덕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자기네가 하고 임대용을 농협에 지원을 해 주면 그걸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해결점을 찾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정은 위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근본적으로. 농협에만 맡겨서 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 인력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농협에 관리 위탁을 맡기든가 그렇게 해야지, 행정에서 농협 그 인력만 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역 농협도 지금 현재 수리라든지 임대사업을 아예 안 하는 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인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지금 조직 관련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원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위탁이나 용역, 또는 임대 장비를 더 늘려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정은 위원   아니,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을 늘려 가지고 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1∼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를 1∼2년만 지어서 끝낼 겁니까?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지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전에 제가 해상물류하고 감귤유통 관련, 비상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관련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인력 관련 부분도 관심 가져서 봐야 되겠다. 2018년도부터 농업 인력 관련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국민수확단이라든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인력지원센터를 지역 농협본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단가 문제가,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간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낮은 면이 있어서 추가로 내년도에 지침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농업인력지원센터하고 사실 단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하성용 위원   그런 현실에 안 맞는 부분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민수확단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인력들이 파견돼서 수확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쭉 예산을 살펴보면 점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 인력도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인력 관련 부분들을 대체하는 게 자원봉사자 아니면 무급 인력, 따지고 보면 직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동감을 하면서, 그런 면들도 사실 상당히 내재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력 충원을 일부 육지부에서 여기에 흡수를 하면서 많이 수확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육지부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여기에 오려고 해도 그런 인건비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아까와 같은 단가 문제, 또 무상 인력 관계는 군부대 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유상 인력보다는 바쁠 때 무상 인력을 많이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성용 위원   유상 인력보다 무상 인력을 많이 원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연하죠. 돈을 안 들이고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농업 인력 관련 부분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상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보여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떻게 보면 인력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고.
○하성용 위원   농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농가가 무상 인력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무상 인력이라도 요청을 하는 거지 인력 수급이 되는데 무상 인력 요청하겠습니까? 마늘 수확할 때 국민수확단이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무상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외국인 인력 관련 부분들이 부족하고, 단가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이라는 걸 정부에서 대안을 내놨고, 그 대안에 따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차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관련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인력지원센터 관련은 내년도에 예산 1억에서 2억을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가 현실화를 통해서 유상 인력들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MOU를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계약을 하고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인력 공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개소 농협이 금년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현지 심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선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고, 만약 선정되게 되면 이러한 인력들을 점차 확대하면서 농가에 단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충분히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에……. 도의 의지가 없다는 부분들이 많이 비쳐집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육지부 공공형 계절 근로자 관련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들 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계절 근로자 인력 관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알선 조직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약간 중간에…….
○하성용 위원   육지부 지금 시범 사업 하는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농협이 대규모 농장에 투입하는 체제가 됐었는데, 대규모 농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직접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하성용 위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육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주도에 접근해서 이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면서 점점점점 많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게 저희들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지부에는 육묘장이라든지 대형, 농협에 소유돼 있는 그런 데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관련 부분에 농협에만 맡겨서 농협에서 운영 주체를 갖고 공동 숙식이라든지 내국인 작업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 “왜 우리가 굳이 그런 위험부담까지 겪으면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사고가 나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러면 농협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있는 조합장들 대부분이 “왜 우리가 이것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느냐? 행정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일괄적으로 떠밀어내는 식의 인력 운영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도입하면서 농협에만 맡겨서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적으로 농협에만 일관되게 맡기는 것은 아니고 농협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정의 어떠한 MOU…….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주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신분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 도입하는 과정, MOU 체결…… 체결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진행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은 농협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숙박부터 시작해서 작업 관련 지시까지. 그다음에 그 인력 관리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보험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농협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많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한 주관된 부서는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의 이탈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인력 이탈 관련 문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 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협법에도 알선이라든지 노동력 제공 관계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도 농협 이사 출신이고 농협법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추가 질의 시간에 조금만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펀드를 조성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어떤 사업에 편성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20억 원을 시작으로 총 60억 원이 투자되는 펀드, 이 펀드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게 자금을 받을 기업, 다시 말하면 정책 수요인데 이게 지금 기업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 관심이 많다, 이것은 객관적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국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는지.
   그리고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을 만한 제주 기업이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제주 지역의 기업에 투자된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회수금 문제 이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펀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조례도 필요한데 조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존속 기간도 12년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펀드 운용 종료 시점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저의 취지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한 후에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일단은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원님네 같이 의논하고 경제 부서와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펀드 조성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도의 의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사다 보니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인정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를 판단하고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따른 운용사의 기업 투자 계획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 종료 시 회수금 등 잔여 자금을 활용할 계획,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들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참 의욕적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은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서에도 없고. 이게 지금 현재 ICC 시설이 협소해서 국제 행사 유치에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제회의와 전시 공간 이것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관광국장 김애숙   79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총사업비도 793억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또 700억. 어느 게 맞는 건지?
○관광국장 김애숙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반드시 이 복합시설은 기능 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컨벤션센터와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총사업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거 2015년도에 시작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내용도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되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간에 2년…….
○한권 위원   간략하게만,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문화재 발굴이 2년 반 기간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그 기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포함된 상황도 있습니까? 철거 관련한 소송.
○관광국장 김애숙   소송은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한권 위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인데, 우리가 국비 얼마를 받은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현재는 127억 원 받아 있습니다.
○한권 위원   확보액은요, 전체?
○관광국장 김애숙   전체 확보액은 280억 원.
○한권 위원   그죠. 280억 원 중에 지금 127억 원이 내려온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가 ICC로 출자했고, 지금 현재 이 돈이 고스란히 ICC에서 보관 중인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한권 위원   이게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년 이상 이월이 불가한데 그러면 내년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고, 이게 문체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어제도 제가 문체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서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협의 중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한권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체부의 입장은 이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 안 되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도 되지 않은 채 이대로 가 버리면 실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MICE 다목적 복합시설에 투자되는 국비 280억 원이 어떻게 생긴 돈입니까?
   이게 우리가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받은 사무에 대한 비용을 상계해 주기 위한,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가 실시되지 못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재정 부담액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만약에 이 국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리는 있는데 그러면 이 재정 부담액 보상받은 이 금액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한권 위원   이 280억 원이 어떤 돈인지, 어떤 의미인지.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 사업이 무산돼서 권한 이양된 사무 수행에 대한 소요 재원을, 우리가 보상받은 이 280억 원을 날리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일단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지금 대책을 논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원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어떤 정책적 결단을 조속히 내리시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한 방안이 강구된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수시로 의논드리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다시 한번 조속한 정책적 결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제적 대응 의지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계적 대응이 필요한데 그 단계적 대응에 대한 절차를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용역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 단계의 대응이 오염수 유입 조사 확대를 위한 계측장비라든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다음으로 대응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되고, 해양환경과라고 지칭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도 확대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조직 확대도 없고 예산 수반이 필요한데도 해양 방류 대응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억 원, 이거 외에는 제가 예산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제적인 대응 의지는 인정합니다, 필요하고. 그렇지만 선제적 대응 조치, 의지는 인정하지만 대응 조치가 모자라다. 또 예산이 수반된 대응 조치를 요구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이고, 조직도 사실은 새로 별도 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팀에서, 거기에서 충원해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민이 깊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대안책을 갖고 있어서,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류가 결정되고 방류가 시작되면 진짜 커다란 재앙이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산항, 한림항 선박 화재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생업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화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 문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장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선박 전소로 인해서 기관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죠? 우리 도 제도적인 재량권 내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이분들한테 재량권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이분들 어쨌든 간에 예기치 못하게 재난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울러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처에 신경 쓰시고 대책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추경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게 해상물류비 지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 통합 물류 시범 사업으로…….
○현기종 위원   간접 지원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간접 지원으로…….
○현기종 위원   저는 직접 지원 방식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번에 확보를 했고, 직접 지원 방식도 운송 지역 조건불리지역으로 지금…….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기재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월동채소류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작년도에 전체 29억 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35억 원이 지원됐고. 내년 예산에 얼마나 혹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추가로 확보해서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작년에 35억 지원하지 않으셨나요? 한번 확인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작년에 2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확인하시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하차 거래 추가 물류비는 아예 중단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마는 서울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가락시장 내의 물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차 거래 전환을 2017년도부터 하였고 이에 따른 물류비 부담되는 사항을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에 따른 일몰이…….
○현기종 위원   종료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일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단 일몰돼서 저희들 2년 동안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거에 따른 지원 대상에 양파도 추가로 하고 지원율도 상향해서, 대체해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의 예산 편성이 10.8%로 3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지금 신 3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이런 예산들은…….
   제 생각에는 가락시장에 서울시에서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더 어려워지는데 당연히 도에서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도에서가 어떤 그런 지원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라도 제가 자꾸 제기드릴 거고 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공감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산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산은 저희들 10.81%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농업·농촌 분야에 73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서 작년 대비해서 15.4% 증액됐고, 6년간 최고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감사드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1차 산업이 우리 제주 산업의 근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장님, 저탄소정책과의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릴 건데요.
   지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소득층에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현기종 위원   얼마 지원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1년에 약 3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죠, 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3억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기획조정실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총지원 금액이 3억 2900만 원 정도인데 차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부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 얼마든지 그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도 통하지만 내부적으로 복지 부서하고 같이 해서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망리 태양광…….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현기종 위원   태양광은 어떻게, 공유화기금 조성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풍력같이 공공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폼을 잡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야죠, 당연하게. 지금 더 많은 산림을 훼손시키고, 더 많은……. 지금 저탄소정책과인데. 과연 태양광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이라든가 다른 발전을 대체하면서 얻는 이익을 강조하는데 그 산림 훼손이 되면서 잃는 에너지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당연하게 저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처럼 태양광도 역시, 바람도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태양도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정회 후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내용에서, 문체부 출장 갔다 오셨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협의하러 가신 거예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현지홍 위원   어떤 목적의 협의였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국비 관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할 건지가 아니고 연장 협의를 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 이 사업을 어쨌든 안 하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국비를?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현지홍 위원   그것 때문에 연장을 하러 가신 겁니까? 아니면…….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반적인 논의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기능이나 역할 또 효율성 그런 거, 또 총사업비 관련 부분 해서 저희가 딱…….
○현지홍 위원   그것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판단한 이후에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 아닌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러 갔었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의 국비에 대한 중요성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미래 가치, 투자 가능성, 수익성 이런 것도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 결정은 어떠한 뒤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물매를 맞든 때로는 칭찬을 받든 결정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결정을 하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간단히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요즘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일회용 컵 보증금 문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보이콧도 시행하는 것 같고, 일부. 지금 이 관련해서 환경부의 의지는 알겠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지홍 위원   제주도도 이거에 대한 의지가 환경부 이상으로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다만 저희들이, 당초 제주도의 의지는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전환을 하나도 하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도시이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 도시인 제주도로 이러한 협약을 요청했고 추진을 하게는 됐습니다.
   하지만 자원 순환 사회로 가는 진통을 전부 업주들에게만 떠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주 협의회하고 진정하게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제주일까요? 왜 제주하고 세종만 하게 된 걸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시에 환경부장관님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주가 전국적으로 자원 순환 쪽으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주를 한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극대화시키고 다회용기 사업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일 빨리 치고 나간 부분들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전담 직원 파견을 혹시 받으셨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사무관 한 명 하고 밑의 직원 둘 해 가지고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홍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일회용 보증금제가 제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다리를 놓고 그리고 점주 협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 가는 그런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저희는 환경부의 의지를 직접 볼 수 없어서 환경부에서 파견 오신 그 두 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세 분.
○현지홍 위원   세 분이십니까? 세 분의 제주에서의 역할을 저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볼 거고요. 왜 걱정을 하냐면 제주와 세종시의 선도 시행이 있는데 이 이후에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가 전혀 안 보여서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에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사례가 2004년도인가요, 한 번 시행했다가 환경부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해서…….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제주도는 정책 홍보가 주죠, 지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책 홍보가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또 다른 데 ― 양 행정시에 ―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반환서포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지홍 위원   반환서포터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이 개업 집 가면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사이클을 구매자한테…….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력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현지홍 위원   그러면 숫자가 꽤 될 텐데요? 437개에다가 교대 근무를 생각하면 한 업소당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필요한 인원은 필요한 날짜에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매일 가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매일 가는 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가게는 매일 문을 여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지만 이게 처음 열어서 사람들이 이 제도 안착할 때까지 며칠 동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며칠 동안만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1인 가게나 영세 소규모 가게들은 이걸 운영하기가, 서포터가 없으면 정말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봉직 위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35%, 자부담 15%,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도비 부담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210억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가입 품목 확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전국 67개 품목 중에 52개 품목이 가입대상이 되어 있고, 제주 실정에 맞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단호박이라든지 초당옥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봉직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이 사업이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 용역이 나오면 논리개발을 통해서 중앙과 절충을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래서 품목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만 하고 보험제도나 개선사항 같은 것들은 보험사와 의논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봉직 위원   어떤 것들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난주에도 제주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식품부하고 중앙의 손해보험사하고 저희들하고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에 어떠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들이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을 의뢰해서 제주 실정에 맞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고 중앙에 설득 논리들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검사할 때마다 피해율이 다르더라고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분명 작년도…… 올해 다르고 작년도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기준이 없어요. 고추를 예를 들면 작년에 고추 피해조사를 할 때 죽은 숫자를 세어서 하던데 올해는 그 부분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덜 지불할까, 별수를 다 써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마련해야, 본청에서 보험사와 그런 기준이 딱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보험요율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은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비나 도비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 피해보험료는 정말 너무너무 적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도 본청에서 보험사와 논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지급은 참고로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는 약 540억 보험 지급을 받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40억의 보험 혜택을 농가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340억이라고 해도 210억에 국비가 40억 더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남았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540억, 지금 보험비가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용역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 본청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요런 요런 부분 개선사항도 들어서 보험사와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네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2021년도까지 빗물이용시설 1607개소가 설치됐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재 한 1644개소 정도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가 66개소인데 47개가 완료되고 19개는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1650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설치해서 데이터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 52%에서 68%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빗물이용시설을 나중에 지하수를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올해부터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원래 취지는 물 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관리, 용천수 관리, 빗물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하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버려지는 빗물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빗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통 물탱크 시설을 하는데 주로 시설하우스 지역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했듯이 농가에서는 변칙을 씁니다. 시설은 예산 지원받아서 하고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저장하는 이런 변칙. 원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하라고…….
○강상수 위원   원래 하우스에 떨어지는 물을 그쪽으로 받아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현장 관리·감독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물탱크는 재난 안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집중호우라든가 아니면 농경지 침수 예방도 하고.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올해는 15억 사업비로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12억으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혹시 농가들이 이런 시설 거의 완료 단계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줄여나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약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용시설 설치 부지가 협소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기존에 설치한 빗물이용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3.8%로 알고 있는데요. 빗물 이용이나 재이용수를 통해서 2030년까지 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감액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상수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내년에 4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소당 3000만 원 책정됐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 3000만 원 갖고는 물탱크 시설을 못 하고 어쨌든 농가 부담이 분명 있을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자부담…….
○강상수 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자부담 50입니다.
○강상수 위원   50%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터파기 해야 될 부분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겠네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상한액이 3000만 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3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서 어떻게 하면 빗물이용시설을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서는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빗물이용시설이 하우스 규모에 따라서 탱크 용량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탱크 용량이 커지면 사업비가 많아지는 거고.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도 자기 시설하우스 규모에 따라서 용량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한도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도 제주도 물 관리 정책을 잘해서 농가든 제주도민이든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새기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대중교통과에 용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5억 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은 민선 8기 도정의 정책과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71번째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방안 추진. 정책과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이번에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101개 도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책과제로 선정이 된 거죠? 그것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검토가 됐었습니다, 정책과……
○고의숙 위원   선정이 됐는데, 71번째로? 발표도 되었고. 71번째 정책과제. 도정이 앞으로 추진할 도정과제로, 공약사업 중에.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된 겁니다, 71번째 과제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 도정과제인데요, 정책과제 이후에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 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 전에 어떤, 지금 정책과제로만 선정이 되어서 이걸 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타당성과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고의숙 위원   세부사업 계획이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수립된 것은 없고요.
○고의숙 위원   수립된 것이 없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고요.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전제돼야 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세부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통계목이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로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경비일 경우에 시설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자문이라든가 정책 수립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용역으로 줄 때는 연구용역비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이 딱 나온 다음에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는 시설비 항목이 맞지만 정책과제를 가지고 이 정책과제를 어떻게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할 때는 연구용역비가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계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 사업은요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중앙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목적입니다.
○고의숙 위원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 편성에서는 사업계획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증할 때 쓰는 것이 시설비이고,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정책을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업계획 부분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크게는.
○고의숙 위원   그래서 기술비 통계목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 용역비로 간 다음에 연구 용역 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로나 어떤 시설 관련한 것도 보면 지금 시설비로 하고 있고, 그것도 대중교통시설임에 분명합니다.
○고의숙 위원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시설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을 도정과제 101대 과제 중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과제로 되어 있는 것을 추진할 때 바로 시설비로 연구 용역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법적으로는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기술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세부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정책과제를 바로 이렇게 시설비 항목으로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연구 용역비로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비의 항목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유사한 사례를 든 게, 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했고요. 2017년에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조사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세한 설명이 잘 안 돼서 나중에 추가로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에서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10대 의원 때는 산림복합문화단지라고 해서 환경보전국에서 했었어요, 추진을.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그랬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주시로 갔는데, 균특사업으로. 그런데 균특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무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 1원도 안 잡혀 있고, 마지막 추경에도 안 잡혀 있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제주시 실링 재원으로는 5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당초에는 18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5, 6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유야무야하게 됐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경보전국장님, 우리가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규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서비스를 지원해야 될…….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다시 도로 가져와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내용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양 행정시로 전부 다 내려가서 휴양림 조성과 관리를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휴양림이 아니라 산림청 산림복합문화 그 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 지원하기로 해서 추진했던 건데. 제가 예산까지 태워 준 사람입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16년도에…….
○고태민 위원   이번에 업무 조정도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챙겨 주시든지. 예산을 못 챙겨 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50억 사업이 다 결정됐는데 예산을 안 잡아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제주지역의 복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휴양림이 서부지역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고태민 위원   애월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쪽에 휴양림이 없고 그다음에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족은노꼬메 오름 옆에.
○고태민 위원   족은노꼬메 오름에다가 거기가 ‘고배기왓’이라 그러는데 삼나무단지입니다. 국가에서 삼나무를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답변을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이 애정 가져서 하는 사업임을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80억에서 50억으로 줄었는데 실시설계 해도 예산이 안 잡힌 거예요. 고시까지 다 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올해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도…….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도내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자료를…….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회천에 18홀에서 36홀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서쪽, 제가 애월읍 사람이라서 애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쪽의 의원님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 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새별오름 동쪽 광장에 주차장 부지 말고 넉넉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서쪽 지역에 파크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파크골프장 관련은 현재 제주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모적인, 정규적인 사회 인프라는 동서남북 균형 잡히게 해 줘야 되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도민들에게 오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부지역 사람들은 회천 가서 치고 있어요, 16홀인데. 그런데 36홀로 편성하는데 다른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 국 소관 관련해서 항상 균형적 차원의 배치라든가…….
○고태민 위원   행정시에서는 균형이 없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 저도 서쪽 사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 이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특히 신제주 같은 경우는 신제주라는 마을 이름으로 역차별받는 것도 상당히 많다.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잘 새겼다가 내년 예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오늘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괜찮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15분 도시 같은 경우 보면 여러 부서가 공유하면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부서가 많아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교통 분야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15분 도시라는 것은 대부분 일상생활이 차 없이도 가능한 도시예요. 우리가 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바로 15분 도시인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차량에 부대끼면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15분 도시라는 것은 이동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이동하느냐?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입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또 도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5분이라는 개념이 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15분 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자전거다 이거예요. 자전거는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승용차를 보면 제주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2021년 기준 해서 57.1%입니다. 전국 최고이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보면 버스수송분담율을 보면 7 내지 8%. 전세버스 제외하고. 일반 택시하고 비슷합니다. 전국 최하위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제주가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느냐? 지금 선진도시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202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교통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교통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바로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게 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15% 목표로 잡았는데 그걸 초과 달성했어요, 파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자전거 분야가 건설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옮겨왔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정책과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취지가 뭡니까, 옮겨온 취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전거라는 게 예전에는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도로 중심의 접근에서 통행 중심의 접근으로 인식을 바꿔서 전입해 온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여가나 취미 그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대부분 선진 도시들 보면 10% 후반 ― 수송분담률을 보면 ― 20%, 30%대 후반 되는 도시들도 꽤 돼요. 그럼 제주가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한 10% 정도만 올려도 아침저녁으로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10%대만 되어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려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차에 드는 비용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여야 가능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자동차 억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 좀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3050정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30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도심 안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싫어할 분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싫어할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불편해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수준의 공론의 장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도민 공론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오늘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시간이 막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대답 탁탁 해 주면 빨리빨리 해서 끝날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난번에 지사께 도정질문을 하면서 전기자전거 보조금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지사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 양경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 중인데 전기자동차처럼 친환경 전기자전거 보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태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청년작가전을 추진하고 계시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원화자 위원   작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청년작가전은 한 24∼25년 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제주지역의 젊은 청년 미술작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매해 35명씩 지원을 해 오다가 한 7∼8년 전쯤부터 다시 공론화를 통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좀 더 인원을 줄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28년 동안 제주청년작가전을 개최해서 제주 신진작가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제주청년작가전은 제주 출신 청년작가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일반 청년작가들은 문화예술재단의 단체 지원에만 그쳐서, 제주청년작가전 개최 및 지원 현황을 보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22명, 많게는 48명까지 전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매해 우수 작가 2명을 선정해 왔었는데 2020년부터는 전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청년작가들이 문예회관에서 전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물론 커리어 쌓기에 따른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전시실 확보가 어려운 젊은 청년작가들에게 이러한 기회마저 축소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정책이 지금 대중성에서, 더 많은 것에서 집중과 선택 쪽으로 가고 있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추었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한번 인식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30여 명씩 지원을 했으니 향후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좀 더 집중 지원해 보자라는 의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화자 위원   젊은 청년작가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작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젊은 청년작가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국내외 교류전 및 일반 전시 지원과 청년작가 발굴 지원 사업 등 양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수의 작가들을 지원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난 한 10년 동안 집중 지원을 해서 4∼5명씩 했는데 향후는 더 확대해서 넓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청년작가 육성은 같은 시대를 바라보는 청년작가들의 감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청년작가들의 감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님께 청년작가들이 활발한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문광위에서 예산 확보가 적다고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확보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종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질의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접근성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취약지구에 대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시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임정은 위원   성읍리에 분소가 설치됐는데 솔직히 그쪽 분소 이용률 실적을 보면 본소보다 더 이용률이 증가할 정도로 요즘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이용률이 많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주도에 사각지역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함덕·화북·삼양지구 그리고 서귀포 쪽에는 중문·대천·예래·안덕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런 서비스는 행정에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농협과의 역할 분담 문제 그리고 차후에 조직 증원 문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서 조직 부서하고도 계속 이것에 대한 절충을 하고, 차후 운영과 관련해서 농협과 어떤 역할분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요번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각 기관마다 생각하는 게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실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는 못 하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가시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원장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했어야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2개 농협에서 신청을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산농협과 위미농협,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현장실사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는 못 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지 심사반이 와서 현장심사를…….
○하성용 위원   현장 실사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하성용 위원   현장 실사 당시에 농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협에서, 위미농협과 고산농협에 있습니다마는 고산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위미농협에…….
○하성용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고산농협하고 위미농협 두 군데 신청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두 군데 농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사 왔을 때 반응.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고산농협은 좀 난색을 표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난색이 아니고 고산농협에서 응모를 한 거기 때문에, 다만 고산농협의 숙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숙소 준비를, 차후에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미농협 같은 경우는…….
○하성용 위원   위미농협은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고산농협은 일단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행정에서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업인력지원센터에 지금 1억 6700만 원 여기서 1억이 지원되고 있고, 농업인력지원센터에 1억…….
○하성용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련 부분만 얘기하세요, 그냥.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하성용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지원될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범 추진이 전국 3개 시도에서 지금 현재 되고 있고…….
○하성용 위원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서, 그 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농협에 지원하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선정이 되면은…….
○하성용 위원   선정이 된 걸로 가정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 얘기한 6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성용 위원   6500만 원을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거기에 따른 숙소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하성용 위원   6500만 원으로 숙소를 해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숙소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숙소 운영비. 그다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다음 인건비.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성용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무실에 따른 운영비. 그런 운영비와 인건비와 숙소 운영비 그런 사항들이 지원이 되고, 세부적인 지침은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내려올 겁니다.
○하성용 위원   세부적인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거를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3개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후의 문제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하성용 위원   왜 농협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뒤로 물러서고 있느냐에 대한 행정에서의 고민도 좀 필요하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가 농협에서 농협법에 따라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공성을 띤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심이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서 좀 끌어내서 지역에 보급을 하는 사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협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걸 주고 있으니까 너네 해라, 이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아니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관심을 행정에서 유도를 시키고, 이러이러한 사업비와 그다음에 관련된 인력,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농협에 큰 부담 안 가게끔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강압적으로 농협에다가 그거를 응모하라 그런 적도 없었고, 스스로 농협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국장님, 강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들이 좀 부족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혀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협이 미온적이지 않은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이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저의 말 뜻을 진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 문서 보내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홍보를 하고 있고…….
○하성용 위원   문서를 단위농협으로 보내 봤습니까! 중앙회로 보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들…….
○하성용 위원   지금 충분히 홍보했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주도가! 제주도의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 전국의 3개 농협이 지금…….
○하성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인수 국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한권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강봉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조례 시행되면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25%에서 35%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210억 원인데 이 예산을 봤을 때, 도비 부담만 봤을 때 210억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과연 이게 제주도가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전국의 67개 보험 대상품목에서 저희는 52개만 포함이 되면서 15개 품목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개 품목은 사각지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있고 이런 자연재해, 재해에 대한 피해 위험이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건데, 지금 이대로라면 어떤 작물은 행정의 지원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또 어떤 작물은 행정의 지원 없이 혼자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보험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국가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가 이런 15개 품목을 제외하는 게, 물론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67개 품목을 다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재배면적 때문인지, 이 15개 제외된 품목들이. 재배면적 아니면 재배농가 수 아니면 피해 빈도가 높아서, 손해율 이런 것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제외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우선 육지부하고 비교했을 경우,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별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지 대추 또 느타리·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재배면적이 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 거고, 이거에 따른 면적이 좀 넓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더해서 이게 국가 보험이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은 이런 거는 꺼려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 중이다. 용역 언제 시작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금년 상반기 한 4월, 정확히…….
○한권 위원   그럼 완료는요. 완료되는 시점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4∼5월에 용역을 맡겨서 금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금년 12월까지요.
   이 연구 용역의 목적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하고 제주의 재배 실정이라든지 여건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재배작물에 따른 품목이 제외된 거, 다음 요율, 다음 보험 가입기간, 다음 보험 가입시기, 손해사정사의 조사방법까지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이거에 따른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중앙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설득 논리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품목 확대나 보장 범위 확대 이 필요성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또 다른 위원들도 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여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정부를 설득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것도 고민해 보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품목에서 제외되는 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을 설계해서 제주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냐. 물론 15개 품목을 한꺼번에 하자는 건 아닙니다. 확대해 나가야죠. 용역을 해서 정부 설득까지도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태풍의 길목에 있고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보험을 설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협 보험사에서, NH 보험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험사들이 이 보험 취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 왜냐하면 요율도 그리 충족되지 않고 또 농가들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한권 위원   그런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별도의 보험설계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런 방안들은 저희도 한번…….
○한권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발언대에 계십시오.
   답변을 하다 보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을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도 아니고 성실히,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약간은 불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우리 하성용 위원님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화해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들을 우리 도정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졌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서 저의 목소리가 곧 현장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전 생각하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다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한 부분으로 제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농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른 국에도 질의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 목소리를 높여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제가 좀 언짢았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위원님께서 농업에 열의를 갖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 동원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 10월에 ― 두 사람 가 가지고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언성을 좀 높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농업기술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8개월 근로계약 해서 지금 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8개월만 쓰냐고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원장님께서 예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위원장 양경호   맞습니까, 예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하면 몇 개월 해라, 몇 개월 해라 이렇게 결정해서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위원장 양경호   원장님, 그 4개월 치 월급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물론 예산도 문제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원, 신분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1년 넘게 근무하면 뭐를 해 줘야 됩니까? 2년 되면 뭐를 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그 문제도 있고 또 추가로…….
○위원장 양경호   퇴직금, 1년 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연차도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월만 하고 10개월만 하고, 기간제들 지금 그렇게 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8개월 하고 쉬고 다음에 또 옵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 거의 안 오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4개월 동안 왜 옵니까, 다른 데 가야죠. 그래서 꼼수 채용이에요, 꼼수 채용. 그런데 그런 본질은 왜곡하고 예산 때문이라고 그러면, 4개월인데, 4개월 예산 얼마나 하겠습니까? 세 분인데.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요. 다음에는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백상규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  -관광국
•    관광국장    김애숙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소상공인·기업과장    김태완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 (기획단)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    연구개발국장    고상환
•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상수도부장    송창헌
•    하수도부장    김성철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강윤자    부순영    강옥자
•    허은영    고경미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