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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8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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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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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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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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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별 클린하우스 CCTV 상황실 설치 유무 및 관리운영 현황과 3년간 클린하우스 지킴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양 행정시 본청 과별, 읍·면·동 구분해서 해외시찰 공무원 현황 및 국외여비 편성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서귀포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청년정책 현황 자료. 사업명, 예산, 운영 실적 포함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최근 3년간 학교 지원 또는 학교 협력 사업으로 했었던 현황,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학교 지원 사업, 협력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업체 현황하고요, 무인 회수기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장소 요청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2021년도와 2022년도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현황 ― 야생 동물하고 유기 동물 ―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화물운송사업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추진상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영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조 9603억 원으로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공공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공무원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대비 6.6%가 증가한 1조 205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문화관광 활성화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촘촘하고 견고한 복지안전망 구축,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 조성, 시민 건강증진, 지역 현안 사업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기종 위원   내년 1년의 살림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에 오셨는데 우선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시정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시 본청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모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전년 대비 481억 원 정도가 증가한 예산이고요. 증가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비율로 보면 조금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이 도정에서 실링제로 해서, 총액제로 해서 배분하고 예산이 그 실링제 내에서 자율편성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링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주어진 실링 범위 내에서 아주 긴급한 예산, 필요한 예산에 긴요하게 저희들이 재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시 본청 예산 비중이 다소 감소한 거는 어떤 부분이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 예산이 감소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 도로 4개소, 공원 4개소 ― 부분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플러스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다 보니까 753억 원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법정 필수경비가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링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편성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양 행정시의 고충은 어떤 걸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법정 필수경비는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편성에서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이 숙원하고 원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이따가 그 부분에 질의할 겁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니까 추경을 통하든 다음 회계연도에든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라든가 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단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든 농어촌도로 사업이든 시도 사업이든 이것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예산의 실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예산 사업의 혜택이 적재적소에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침 일찍 나오셨겠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현기종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 사업, 스마트 교차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LED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사항이고,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운전자에게 LED로 표시해서 속도라든가 보행자가 있다고 표시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개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작년에도 설치했는데 아주 좋은 걸로 되어서 일부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1억 8000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도 상당히 수범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에서 잘 집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2018년도 한 해 40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13명으로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행안부에서도 발표했는데 저희 서귀포가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시설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치경찰단 스마트 교차로하고 스마트 횡단보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업비가 자치경찰단에 상당히 많이, 1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자치경찰단의 사업은 보행자 신호를 연동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기를 연결시키면서 보행자에게 대기 안내를 방송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설치에는 한 1억 5000, 그리고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는 네 곳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네 곳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작년에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서귀포시 내에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이 1호광장에서 내려가서 옛날 초원다방 사거리까지 중앙로, 그리고 비석거리에서 서귀포중학교 내려오는 태평로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로에 2개소, 태평로에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외곽 지역도 그런 게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다 시설해야 되겠지만 일단 많은 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내 쪽이 사고가 많이 나서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민의 안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보니까, 해안도로 쪽도 쭉 다 점검을 하고 계시고, 주요 도로변을 다 점검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들은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읍·면 지역을 비롯해서 해안도로 쪽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확보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국장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민의 제주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결과는 72%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72%.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올해 자료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2021년 조사 결과 기준으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1년도의 시민정책 만족도 평가 점수를 봤더니 68.7점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확인해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됐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 조사하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도 만족도 평가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몇 점입니까? 2021년도 조사 결과.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1년도 종합 만족도 68.6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총점보다는, 정책 부문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 부문별 만족도를 보면 시사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제주시는 행정자치 영역이 65.3으로 제일 낮고, 서귀포시는 경제·농수축·안전교통 영역이 64.47점으로 제일 낮습니다.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이 만족도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무래도 홍보의 부족이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도민들한테 밀접한 농·수·축산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보건복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문화관광 분야라든가 행정자치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만족도 점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 농수축, 안전교통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점이 낮다는 것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양 행정시 모두 시민 만족도 평가를 봤는데 어떤 점수 평가만 있고 원인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보고 조사 항목을 보고 해서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양 행정시의 최근 3년간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봤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봤더니 제주시는 8.8%, 서귀포시는 6.8%. 오히려 예산 증가율은 제주시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 행정자치 영역이 낮습니다, 부문별에서. 그러면 민원실 등이 포함된 행정자치 영역이 낮은 것은 최일선에 있는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친절과 연계됩니다.
   그런데 마냥 공무원들에게 업무량에 대한 체력, 이런 것을 다 배제해 버린 채 친절만 강요하고, 또 친절에 대한 감정노동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주시를 봤더니, 제주시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봤더니 제주시가 287.5명, 서귀포시는 152.4명으로 업무 과중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행정자치 영역, 친절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봤을 때 그냥 공무원들에게 친절만을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가장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야 될 부분이 행정자치 분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재산세 업무든 지적 업무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아야 될 부분인데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대민 서비스 만족도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시책을 마련했다고는 볼 순 없겠지만 여러 가지 가장 친절한 안내, 그다음 정책에 대한 세심한 안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예산 투입이 낮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우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산업 영역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등 서귀포시의 체질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에서 2023년 기능별 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이 마이너스 23.4%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같은 영역으로 봤을 때, 같은 부문으로 봤을 때는 46.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정책 우선순위와 만족도가 따로 놀고 있다.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예산 투입이 낮다. 이런 것이 이런 수치에서, 이런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양 행정시가 지금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도정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민들의 삶이나 불편을 느끼는 부분, 또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투자가 계획되고 실행되고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볼 때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 노력, 어떤 대책, 좀 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에 제가 가장 방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가장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내가 원하는 민원서류를 청구하고자 할 때 안내하는, 접수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무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납세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안내,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종합민원실에 도우미를 확대하든 세무과에 안내도우미를 확대하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새로운 정책을 하나 개발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짧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시민 만족도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 만족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떤 부분에 시민들이 불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무래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기 때문에 재정 역량이나 정책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우리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수준, 이런 게 아니라 시정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고민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 부시장님 옆으로 자리 한 칸씩만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 세출예산안 부분별 구조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1.9%.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6%,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이 10.8%. 분야 예산으로 3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매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주택 관련 부분들이 21.37%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주택 사업이 증가하는 이유에 어떤 증가 사유가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주거급여 예산에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택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구조에 대한, 청년에 대한 주택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국장님 나와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주거급여 관계는 제주시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급자들한테 주거에 따른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년에 19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주거급여 대상이 1만 3000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수급자들한테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만약에 집을 자가로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 수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도 지금 잘 파악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고 주거급여사업 관련 부분하고 임대주택 관리, 그다음에 수선화 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 관련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거기서 주거급여가 주를 이룬다고 해 버리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주거급여가 따로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월세 한시…….
○하성용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 주거급여 사업으로 편중하고 있다 해 버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년월세라든지 이런 시책들은, 청년월세 관련 부분들은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나머지 관련 부분은, 원도심 관련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운영 방안이 좀 필요한데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들은 제가 보기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원도심 동 지역이라든지 이쪽의 사회복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배치가 잘되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제주시의 사회복지 인력이 264명이고요. 264명이 있는데, 제주시 사회복지 대상자가 한 14만, 15만 명에 임박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여기를 케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충원 대상을 사회복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이백몇 명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64명입니다.
○하성용 위원   263명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4명.
○하성용 위원   제가 파악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비중적으로 따지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여기에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같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인력 말고 동 지역에 별도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보시는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93명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읍·면·동 지역에 9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동 지역. 읍·면은 다 배치되어 있고. 동 지역 관련 부분들이 배치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동 지역 관련 부분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배치가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직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관련 부분에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 관련해서, 이번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대거 ― 10명 이상, 10명 정도는 ― 제주시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공무원 배치도 조직개편 시에 잘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우선 챙기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수급자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회복지 사업 관련 예산들이 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집행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시 것과 비교해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분야가 29.7%,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이 17.4%, 그다음 국토 관련 부분들이 ― 국토 지역 개발이 ― 10.8%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봤는데, 서귀포시는 사회복지 부분 예산도 크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약 17.4%로 나타났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14%에서 2023년도는 17.4%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에 따른 부분들이 예산으로 따지면 약 326억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농업 편성 관련 증가된 예산을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한 부분 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서귀포시 농업, 1차 산업 인구가 한 16%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업 관련 분야 예산이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감귤 관련 분야에 방풍수라든지 토양 피복,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 사계항 어촌뉴딜 사업이라든지 세화항 어촌뉴딜 사업 하면서 이쪽 부분에 큰 폭으로 증가가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22.7%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지역이 농업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고품질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육성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 그다음 청년농이라든지 스마트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착실히 더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감귤 예산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서귀포에서 흑우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41.3% 정도로. 내년에 흑우 관련 부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어쨌거나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고품질 부분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농가가 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농업 인력이라든지 농기계 장비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서귀포시의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2023년 서귀포시 세출예산액이 1조 2059억 9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6.6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2023년도 서귀포시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이 정도 예산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예산은 6.6%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편성한 지역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오랫동안 묵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도로 개설이 몇 개소 정도 진행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도시계획도로하고 하게 되면 200개소 가까이 될 겁니다.
○임정은 위원   지방채 도로 말고. 지방채 도로를 빼고 하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방채 도로 빼면 자체로 62개소가 되겠고요. 도시계획도로만 62개소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 실링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임정은 위원   아마 실링예산으로 50억 정도의 예산이 처음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링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도하고 또 협의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고.
   양경호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치기 전까지 서귀포시나 양 행정시에 필요한 예산들을…….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게 어쨌든 양 행정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임정은 위원   세부사업을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만약 부시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취지나 이런 지원에 대한 생각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소득층 가구 중심으로……. 반려동물들과 동반자 개념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시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잡을 것이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업을 일단 예산편성 한 다음에 대상을 저희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심으로 ― 저소득 가구 중에서 ― 우선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 편성이 돼서 진행하려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진료비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동물병원이 진료비에 대한 표준 기준안이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나중에 혼선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런 게 내년만 이렇게 진행해서 마무리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수요가 좀 있을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예를 들어 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진료비 지원 대상 그리고 금액, 진료비 지원 방법, 동물병원 지정까지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기준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혼선의 우려가 있고, 이게 또 제주시만 이렇게 진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소득층 분들의 수요가 많고 그러면 아마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겠나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획이라든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사례도 있고 부산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벤치마킹하고요.
   어쨌든 내년에 시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가지고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요.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업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사업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네.
○임정은 위원   에너지 절약 참여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이 있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국비사업입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네.
○임정은 위원   제가 에너지 절약 참여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저희들 계속 홍보하면서 하는데, 하다 보면 기존에 홍보 부분이 안 돼서 증가는 별로 안 하는데, 작년에는 5000원 이상만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원까지, 조금만 절약해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그린마을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를 마을 단위로 전체 할 수 있는 이런 시책도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도 너무 생소하거든요, 저희들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자동차는 얼마 안 됐는데 올해부터…….
○임정은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런 탄소중립 정책들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장려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제외해서,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돼서 어쨌든 소유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메시지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환경부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행정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에너지 절약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를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에 대한 탄소포인트를 하는데, 저희들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을 주거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현금으로까지, 전년도에 절약한 만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게 해도 1000원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확대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데 자동차는 금액이 1000원까지는 안 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인데 주행거리가 절약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50 대 50, 국가보조 매칭사업으로 이러한 환경 분야 사업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참여 현황을 봤더니 전국 평균 11.82%에 비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36.61%,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2.99%로 훨씬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환경 정책과 환경 분야 예산이 도민에게 체감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의 소통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탄소 절감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소액이다 보니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관심 밖이 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각 가정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그린마을 만들기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마을에 자동차라든지 탄소포인트를 전부 신청해서 그린마을로 갈 수 있는 시책도 펼치고 있고, 탄소포인트도 올해부터 1000원 이상 지급을 하다 보니,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알리고 하다 보니 지금 신청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기존 홍보를 탈피해서 TV나 라디오 인기 시청시간을 이용하는 등 획기적인 홍보 방법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SNS도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내년부터는 생활환경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책을 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해당 부서는 인센티브 지급 사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시 또는 도 전체 관점에서 이러한 환경 정책을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연결하는 홍보 등으로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행정에서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찾아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주시 변현철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에서는 어민신문 구독으로 42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원화자 위원   기존에도 수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수산전문지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수산경제신문을 먼저 보급했었는데, 수산경제신문은 수산업 경영인 위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는 보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민신문을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농정과에서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수요자 입장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서귀포시에는 어민신문 구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에서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저희들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 안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 어업인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민신문이 어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지이긴 하지만 사업설명서처럼 470명에게 연중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정보가 우선 되어야만 어업 활동하는 데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업 예산은 추후 고정비처럼 경직성 경비가 되고 점차 증가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극히 드뭅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 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효율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내년 예산에 809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2020년 이후에 15% 이상 증가되고 있고요. 제주시 농어민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8.6%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증가한다면 예산 부담은 물론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신문 지원 내역을 보면요 본청에는 해양수산자원 관련 수산전문지 정기구독으로 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본청에 여성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으로 3400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에는 수산전문지 구독료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또 제주시 농정과에서는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6300여만 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8000여만 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전문지 보급으로 2000여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행정에서는 실구독자를 잘 파악함은 물론 구독료 지원의 중복 여부, 타당성 등을 다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영한 복지위생국장님, 발언대로 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7500만 원 정도 증가된 5억 7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72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감사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과 강현수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문화엄마학교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동반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께서 엄마들이 교육받을 때 자녀들에 대한 부분 애로사항을 제안 주셔 가지고 지금도 엄마들이 교육을 받는 그 시간대에는 아이들 돌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러니까 특별한 부기명으로 가 있진 않지만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서, 같이 동반한 자녀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예술적인 것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아이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에 덧붙여서, 이번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모 단체에서 모국 방문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행정에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사실 모국 방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서 교육 중에 굉장히 우수하신 어머님들 두 분 정도 해서 저희가 공동모금회 사업과 연결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본예산에다가 올리진 못했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 안에 서귀포시의 기탁금이라든가 후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도 협력을 잘해서, 교육청에서도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협력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시는 거에 저희 행정에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결산 심사 때 서귀포시 다문화엄마학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부시장님 답변은 서귀포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제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예산이 서귀포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지난번 결산 심사 때 그 부분을 말씀 들은 바가 있고요.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예산 감소된 부분은 있지만 2023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한 이중언어지도사라든가 언어발달지도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해서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시장님, 내년도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다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는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는지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시 것까지는 사실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는 2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어항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글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양홍식 위원   수심입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항의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가면 급격하게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방파제를 100m 나간다고 하면 ― 1억을 가져 가지고 ― 서귀포시는 50m도 못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보다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 정주항 개발과 정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시보다 서귀포시는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업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어항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물론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시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5억 원에서 내년 예산이 11억 원으로 사실 10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추경 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도 더 증액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10% 증액인데 이 예산은 1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양홍식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 인구가 지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 넘어섰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외국인 포함해 가지고 올해 4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50만이 넘었는데 어떤 보도 자료라든가 뭐 내친 것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양영식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어쨌든 법인격이 없는…….
○양영식 위원   별로……. 행정시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은 많이 키웠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하지만 그에 따라 물가 그리고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증가한다라든가 하수처리장 문제, 교통 문제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동반했단 말이에요.
   인구 50만의 도시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 법률에 따라서 특례 제도를 둘 수가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사무라든가 재정 특례 등 이러한 것을 둘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행정시에 살고 있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대도시 특례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안간힘을 쓰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시의 한계다. 행정시 같은 경우…….
   50만이 도래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됐던 사항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50만 시대에 대비해서 제주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어떤 연구 용역이라도 맡긴 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참…….
   그래도 50만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시의 기능 아니면 권한,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좀 수동적이다.   
   특례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 대도시에 특례 제도를 두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사회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SOC 시설,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 인력 조직까지 상당히 같이 공동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례를…….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50만 이전하고는 상황이 아주 바뀌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53명, 제주시 같은 경우는 290명 정도 된다 말이에요. 거의 2배 차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통계만 보더라도 행정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과연 제대로 받고 있겠나.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시의 어떤 한계만 한탄할 게 아니라 50만 시대에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권한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행정시의 한계다.” 이렇게 한탄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탈바꿈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주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저는 어느 부서에 가든 이 얘기를 꺼내는데,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어젠다이고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앞으로의 영역이단 말이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ESG 경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모든 행정의 기초는 주민과 같이 참여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행정에도 ESG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는 것이 제주도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1718명입니다.
○양영식 위원   1718명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몇 % 정도 될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주차요금이 유료화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70∼80%는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적어도.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공무직까지 하면 3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부시장님께 하나 주문 한번 해 볼게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동 한번 해 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이라는 게 머리로는 좀 되는데 가슴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ESG 과제에 항목을 정해서 실천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 보자고요. 인센티브야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는데, ESG 과제를 시 자체에서 정해서 그 과제를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그래서 지원을 앞으로 2∼3년 동안 좀 더 강화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 한 예가 자전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많은 직원들께서 한 10%, 15% 정도만 자전거 타고 다녀도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부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출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도민들도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양영식 위원   행정에서는 말로만 탄소 중립이다 뭐다 이렇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한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영식 위원   외쳐대면서 정작 도민들한테 권하면 도민들이 그렇게 따라올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새로운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제가 앞서도 행정시 인구 50만 시대에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서도, 지금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듣고 계시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출근하세요, 자전거로.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자전거, 존경합니다.
   고경희 제주시 국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병우 위원   마이크 조금 내리시죠.
   양 행정시의 공통인데, 제주시 고경희 국장님이 환경에는 제일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상에 모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예산 편성상 업무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로드킬인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예산이 같은 국인데 2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또한 처리도 노루다, 개·고양이다, 집개다, 들개다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한 후에 동물에 따라서 환경관리과 그리고 생활환경과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편성 보니까 제주시 환경관리과에서는 2023년도에 7000만 원 해서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이것은 보니까 ‘야생동물 로드킬’ 제목은 똑같아요. 민간위탁. 또 생활환경과에서는 ‘유기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해서 1억 3568만 원. 이렇게 했는데,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전체 합산한 숫자가 3000건이 넘는데 개와 고양이만 해도 2600건이 도로에서 사체가 발생되고 또 야생동물도 노루 종류인데 790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목적도 다릅니다, 똑같은 동물인데. 한 부서는 로드킬로 인한 유기동물 사체 보상 처리가 목적이고 한 부서는 위탁 처리. 아마도 전문 부서에 맡겨서 그런지 신속한 처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네 국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 버리니까, 주문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옛날에는 개와 고양이가 집개, 집고양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노루 개체 수가, 어느 게 많은지 모를 정도로 골칫거리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야생동물과 일반 유기동물로 구분을 해서 야생동물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개와 고양이 등 사체 처리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생활환경과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 노루라든가……. 아, 개인 경우에 사실상 사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체는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요즘 문제가 되는 들개 생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개는 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드킬과 관련해서는 ―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 같은 국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하나는 물론 환경부이고 그다음에는 야생동물이고 일반 동물이고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알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읍·면에도 같은 방법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야생동물은 읍·면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괄 민간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 유기동물은 똑같은…….
○양병우 위원   사실은 동쪽, 서쪽 읍·면이 문제입니다. 위탁 부서가 읍·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단체에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
○양병우 위원   우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예전에는 사실상 개, 고양이는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이제 이 부분이 국장님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긴 있을 텐데, 현재 예산은 2개 부서로 되어 있지만. 실·과 간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야생동물과 관련된 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환경관리과 부서로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하나는 생활폐기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양병우 위원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했지만 이 로드킬을 처리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잖아요, 사실 신속하게 도로의 사체를 처리하는 부분은. 알다시피 예전에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운전자들이, 동물이 아니면 내려 가지고 옆으로라도 치워서 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동물들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무서워하고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아까도 국장님이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 그래도 사체로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지만 이게 잘못하다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운전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기에는 죽은 것같이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나 아니면 생활환경과가 어떤 임무를 갖고 출동했을 때 이 부분이 살아 있으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살아 있는 건 사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동물…….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재작년에 안덕에서도 몇 시간 이 민원으로 처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들어가지고 제주대학교 동물…….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살아 있는 동물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이렇게 하면서 민원인들도 몇 시간을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노루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첫째, 동물 사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예? 예산에 의해서 생활환경과는 민원 처리가 되면 개나 고양이는 쓰레기로 처리해서, 어쨌든 비닐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똑같은 동물인데. 요즘 개도 노루보다 더 큰 개도 많이 있습니다, 들개가. 사실 노루보다 더 멀리 깊이 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양 행정시 똑같은 업무인데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위탁처리 해서 이왕이면 원 시스템으로,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대로 처리가 되게, 어쨌든 수거가 되고,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대로……. 똑같은 동물을 놓고 하나는 폐기물, 하나는 동물 사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논스톱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왕 국장님이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죽은 사체도 문제지만 ―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이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제일 골칫거리가 노루에서 들개로 바뀌었습니다. 야생동물. 유기동물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야생동물. 그렇죠?
   이 부분도 읍·면에 신고를 해서 충돌해 보면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사라집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야생화된 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양병우 위원   ‘야생화된 개’가 아니라 이미 요즘 야생화되었습니다, 개가. 개판이에요, 개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저의 말씀처럼 개는 ― 저희들 부서 간에 넘긴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 법상 야생동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야생동물로 구분이 된 일반 야생동물만 처리를 하고 있고 야생화된 개는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도 그 부서에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시에 야생동물이 있겠습니까? 서울시에 들개가 있겠습니까, 한복판에?
   제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농경지도 많고 읍·면이 푸르다 보니까 야생동물도……. 들개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천적이 없잖아요, 천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서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도민들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침부터 넘어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제주시에 2015년부터 이어지는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콘서트가 문화 콘서트와 관광객 유치로 이제야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삼다공원 쪽, 제주도청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실 거라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공연하는 부분은 제가 도청 근무할 때 계속 봤고요. 무대를 만들 때, 제가 연동에 근무할 때 그 무대를 만들어서 당분간 활용이 안 되다가 최근에 활용되는 모습 보면서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약간 자부심,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근무하실 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거라고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이 3억 6000 편성했는데, 자료를 좀 봐 봤습니다. 왜 내가 서귀포에 여쭈느냐 하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콘서트가 잘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2년 7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10회 공연을 했는데 한 회 공연은 못 했습니다. ‘힌남노’ 태풍 때문에 못 했는데 관광객 수가 ― 이거는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 1만 5500명 정도 10회 공연에 왔고 회당 1700명 정도.
   그다음에 산출해서 소비지 지출이 11억 6000 정도 됐습니다. 올해 만약 예를 들어서 3억 6000 정도 투자해서 11억 6000 정도 되어 있으면 콘서트는 성공적이죠? 부시장님 보실 때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에 신규 사업을 하나 10억 편성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편성을 했는지 부시장님 아시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단 문화 부분에서는 서귀포시민들이 소외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서귀포시의 경관을 위주로 한 관광에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K-POP이라든지 콘텐츠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서귀포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금방 말씀드린 삼다공원 콘서트, 여기는 10회입니다. 10회인데, 내년 예산도 3억 6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콘서트를 어떻게 여시려고 하는지? 일회성 예산에 10억 정도 편성을 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현재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2박 3일 정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도민과 관광객만이 아니고, 최근에 해외 직항노선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항노선에 있는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대해 집중적인 공략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K-POP 콘서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홍보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동남아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K-POP이 새로운 관광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출연진들은 유명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무래도 외국인까지 염두에 뒀다고 하면 그쪽 동남아에 알려져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효과가 크더라고요. 유명가수 한 분이 오는 게 팬덤 현상까지 일어나서, 그 유명가수 한 분을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서귀포시에서 처음으로, 신규로 콘서트를 기왕 하신다면 유명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확장성 있게, 정말 키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방어축제 할 때 전국노래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2000명 예상했는데 5000명 정도가 왔다는 얘기를 ―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 들었습니다. 그때 영탁이 하나 온 것에 그렇게 많이 팬덤 현상이 일어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육지부에서도 많이 왔다고……. 실은 제가 들은 얘기가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따라다녔다는 얘기까지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지역에도 TV조선에서 하나 하는데 송가인하고 김호중이 왔었습니다. 둘이 왔는데 육지부에서 그분을 따라왔더라고요.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 제 동창이 있는데 ― 제 동창도 누구냐 하면 임영웅 공연하는 데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너 어떻게 아줌마가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하니까 본인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 어떠냐고. 아, 이거다. 이것을 상품화시키면, 제주도에 콘서트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딱 박아놓으면, 이거 하면 되겠다.
   예산 잡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해 볼 만한,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치면 10억을 투자해서, 아까 작은 콘서트에서도 자료에서 봤듯이 사업으로 치면 이익이 났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하면 서귀포시가 관광 활성화시키는 데 한 축을 이루지 않을 건가.
   이제 모집도 좀 하고……. 홍보가 중요하겠죠, 홍보가. 제가 관광업에 조금 있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 가수나 누가 와 가지고 공연을 할 때 여행사들이 패키지상품을 만듭니다. 패키지상품을 만들어서 2박 3일 패키지 관광코스를 만들면서 한 군데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그 관람을. 관람을 집어넣으면 그 효과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콘서트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몇 분이 오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광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응원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에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영탁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와서 응원하고 또 먼저 팬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밀감도 나누어 주고 이런 걸 보면서 가수 하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효과도 있고 K-POP을 잘했을 경우에 제주도에 관광효과라든지 지속적인, 아까 경관 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람하게 되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유료로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예. 유료로 하셔야 됩니다. 왜 유료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 무료로 하면 질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유료로 해 가지고 정말 값있는 행사를 멋지게 부시장님이 한번 치러봤으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큰 확장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첫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게 더 확대되고 제주도의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 치러 주시기를…….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통과되면’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통과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오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과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또 이렇게 오늘 예결위원회 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양 시에 ―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 도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도하고 시도, 이게 10개 노선에 3060억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계획도로가 농어촌도로 합쳐서 719억, 그다음 서귀포시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시도 합쳐서 805억 이렇게 해서 1524억이 양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도로 예산은 가급적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하나라도 빨리 완성이 돼서 이용자들이 한 도로라도 이용하는 게 공공적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 시 예산 형편상 예산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 간의 노선 수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제주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85%가 돼요. 노선 수가 총 2814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읍·면 지역이 19%가 되는데 예산 편성은 15%만 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도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이 한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서귀포시는 읍·면 지역도 43%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비율은 보면 16%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내용이고, 추경에 도로 예산들 많이 편성한다니까, 아직 저는 결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면 추경 심사 때 이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코자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생활 SOC 사업이 서귀포시가 다섯 군데, 제주시가 세 군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해서. 그 8개 중에 제가 애월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는데, 당초 예산이 210억 원이지만 예산 확보는 86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25억을 하고, 그다음에 3∼4년 동안 공사 발주를 못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공사자재가 많이 올라서 35억이 늘어난 총 6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25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 공사 발주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내년 4월이 되면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공사 착공,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저희들 어쨌든 2024년까지는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어저께 도의 관계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파크골프장 있죠? 요즘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주시도 두 군데가 있고. 또 18홀에서 36홀로 회천 운동장을 하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도 제가 알기로는 ―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 두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지역에 해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인프라 시설은 지역 동서남북 안배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저는 어제 도 당국에도 얘기했지만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하겠다 말겠다 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그래도 기본 방향을 정해 주고 몇 년도부터는 없는 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여타 체육시설, 어떤 인프라는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도 당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여튼 동·서부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도에서 기획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다. 했는데, 제주시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산림복합문화단지에서. 그래서 지정구역이 고시가 되고 기본실시설계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요구가 됐는데 안 됐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이양사무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행정시에서는 5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다시 이양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이 문제를 도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잘 줄 것인지 ―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 아니면 도에서 가져가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실시설계가 제주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확보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2023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최소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양 시 관련된 사항인데, 읍·면·동의 제일 애로사항이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가로등 달아 달라고. 그런데 예산은 제한적이고 또 이게 막연하게 할 사항은 아니다, 제가 속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 그다음에 취락지역 같은 데는 공익성, 공공성을 따져 가지고 반드시 해야죠, 행정이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데 난개발로 몇백 m씩 마을에서 떨어진 데서, 거리가 있는 데 집을 지어놔 가지고, 지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준공이 되면 일로 절로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농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을 켜면 농사, 예를 들어 보리를 갈면 보리가 익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를 가져서 민원인은 신청해서 걸어 달라고 하지만 마을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도 당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허가 나갈 때 일반조건이라든지 특수조건으로 수익자부담 ― 가로등을 걸게 되면 ―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자 부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안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양 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주민과 가까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행정을 펼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예산안 편성 과정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서귀포시의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에는 특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서귀포시와 어떻게 연관을 갖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교육발전기금은 시민들이 기부해 준 돈으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본재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그거는 더 이상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 이자라든가 새로 들어온 돈으로 해서 42억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1년에 1억에서 2억, 그전에는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부가 적어서 그런데 보통 1억에서 2억의 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1억이나 2억이 시청 회계로 들어오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고의숙 위원   아, 자체적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청에서 각 학교에 하고 있는 교육특화프로그램 ―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 의 예산은 전체 자체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서귀포시는 제주시하고 달라서 교육 자체 예산이 20억 정도를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 안에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6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예산 편성 과정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예산을 받아봤더니 21억 정도가 교육특화프로그램으로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고의숙 위원   1년 예산 중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21억에 대한 예산이 거의 자체 예산이라는 말씀이구나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저희들 실링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고의숙 위원   서귀포시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 서귀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은 교육발전기금이 있고, 또 조직상에 평생교육지원과,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고의숙 위원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고, 또 제가 중간에 돌봄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교육특화프로그램으로 2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교육지원 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시민들이 교육발전기금을 제일 처음에 조성할 때의 뜻은 서귀포시가 교육명품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그 뜻을 서귀포시 행정에서 꽃피워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는 제가 알고 있는 타 시도의,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다른 도시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 평생교육지원과 조직체계를 별도로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금도 갖고 있고. 물론 행정 거는 아닙니다마는.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해서 20억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꽃피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보이느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는 혁신도시가 있고 영어교육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개밖에 선정되지 않은 법정 문화도시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서귀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디를 봐도 서귀포시를 홍보할 때 교육명품도시다라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행정시 하면 모든 돈이 도에서 내려지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 자체가 일반 교육비가 아닌 서귀포시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학생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서귀포시는 특별하게 서귀포시만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내용도 전달하고 효과도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12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너무나 훌륭한 일을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교육도시라는 것을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도시로서의 체계를 조금 더 면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지금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물적·인적 인프라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그리고 서귀포시에 있는 표선과 성산을 중심으로 한 IB 교육은 인구소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인구유입을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서귀포시에 있고, 자체 예산을 그렇게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홍보는 상대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서귀포시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엮어서, 서귀포시가 교육발전기금을 모아주셨던 시민들의 뜻처럼 정말 교육적인 인프라를 물적·인적으로 잘 엮어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지 않은 ― 행정시지만 ―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서귀포시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저는 홈페이지든 어떤 경우로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돌봄 때문에 본청에 있는 업무 담당자분들과 같이 ― 교육청입니다 ― 잘되고 있다는 서울시 도봉구를 갔습니다. 도봉구가 방과후돌봄 관련해서 지역 인프라를 연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후를 구청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구청의 1년 방과후돌봄 예산이 22억이에요. 도봉구는 30만이 넘는 인구 중에 22억을 쓰고 있는데 서귀포가 21억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건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와 홍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서귀포시’ 이렇게 해도 무방한 일이어서 감사와 함께 좀 더 그런 자긍심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고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만든 취지가 서귀포시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시에 가지 않더라도 서귀포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진출하고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효과들로 제주시로 진학하는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고…….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교육에 대해 지원해 주는 효과들이 점차 보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간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새겨듣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알면 알수록 서귀포시의 교육적인 저력과 자산이 상당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특히 기금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뜻을 행정이 더욱 꽃피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잘 맺고 추진해 간다면 그 뜻이 더욱 크게 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서귀포 관계 공무원들, 아침 일찍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침 새벽 출발을 이번 주 계속하니까 피곤이 많이 쌓이네요.
   부시장님, 이번에 서귀포시 직원 중에 국비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여러 분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중에, 9월 14일 날 대정읍 일대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그 발생한 시기에, 오태승 하수팀장이죠. 직접 현장에 가서 침수 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환경부를 설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게 도 상하수도본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태승 하수팀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비 확보된 것은 내 보고서가 아니라 중앙절충을 잘한 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서귀포시뿐만 아니고 제주시, 제주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격려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비 확보라든가 시정에 도움을 준 공무원들은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서 커피도 한 잔 사 먹이면서 칭찬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가 법정문화도시로 2020년도에 지정돼서 2024년까지 5년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019년도에 지정해서 ’20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2024년까지.
○강상수 위원   예. ’20년부터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5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문화도시로 지정됐는데 특별하게 서귀포시에 문화콘서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없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저는 이런 문화콘서트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콘서트가 언제 올라올 것인가. 어쨌든 그동안에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적정하게 서귀포시 K-POP 문화콘서트 사업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혹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승준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 문화예술 부분이 조금 홀대받아 온 건 사실입니다. 저도 대형 문화콘서트를 서귀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제주시 공설운동장이나 애향운동장, 이쪽에서 본 기억은 있는데 서귀포에서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서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대형 콘서트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시장님의 의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억을 투자해서 K-POP 콘서트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것도 처음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서귀포시민들한테 문화향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주도 관광, 지역경제 발전까지 할 수 있도록 꼭 성공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제주도 발전, 서귀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부터 홍보까지,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문화콘서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월드컵경기장 활용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오영한 복지위생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예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의료원 공립산후조리원. 서귀포시에 한 300m 거리를 두고 근접해서 두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이고 서귀포의료원은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도 서귀포의료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양쪽을 보면 가동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출산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쪽 다 40%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통합운영 하는 게 어떻겠느냐,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번부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원래 서귀포보건소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래서 제가…….
○강상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하고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 두 군데가 지금 적자라서 계속 통합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방역총괄과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해서 통합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 공감하는 가운데 사전절차로, 왜냐하면 재원이 ―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에 따라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지금 취약계층들은 7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취약계층 쪽에는 70% 감면 혜택을 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을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하던 시책이어서 이걸 다시 없애는 거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그 부분도 잘해서 그대로……. 감면사항이 조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안 해 주시면 그냥 계속 존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게 통합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는 도민안전보험이 있고요. 양 행정시에는 또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보험. 이게 제주시는 1억 5000, 서귀포시는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 비해서 자전거 보험 신청 건수가 서귀포시가 좀 저조합니다. 신청 건수가 적다는 거는 좋게 해석하면 사고가 안 났다,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 둘 중 하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이런 좋은 보험이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양 행정시에서 각자 할 게 아니고 도청 도민안전실에서 일괄 가입해야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해지거든요. 양 행정시로 분산돼 버리면……. 보험료도 기본료가 있거든요. 기본료에다가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업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눠서 해 버리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기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서귀포시의 신청 건수가 적다는 거하고 제주도로 이관해서 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고 보험료가 적게 나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도에 한번 건의도 했었고. 건의해서 회의를 했더니 조금 문제점 있는 방향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보완해서 다시 한번 도와 협의를 하겠고.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다시 갱신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도하고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보험을…….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보험을 도에서 도민안전보험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도에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건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어저께 도민안전실에다가 얘기도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도에다가 자꾸 건의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설명서 799페이지부터, 민간 자본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 제거 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육묘장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관수시설 지원 사업,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원님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친서민 정책 사업인데 1그룹, 2그룹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그룹은 소농, 고령농, 친환경 농가. 2그룹은 일반 농가. 그래서 차등을 두고, 그다음에 전에 동일한 실적 했던 분들은 제외하고 보조율도 1그룹은 70 대 30, 2그룹은 60 대 40,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왜 차별을 두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보조율 자체가 고령농, 친환경농은 보조율을 상향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일반농은…….
○강봉직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왜 차별을 두시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무래도 고령농, 친환경농, 청년 창업농, 이 부분이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더 강화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거기서만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1그룹은 예산액의 70% 안에서, 2그룹은 예산액의 30% 안에서 배분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일반농들은 어떻게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 정책이 ‘친서민’ 해서 일반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편성된 정책입니다.
○강봉직 위원   일반 농가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신청 범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소규모 농가에 좀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1그룹에 보면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 인증농가, 다문화 농가. 여섯 농가가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청년 창업농.
○강봉직 위원   소농은 어느 정도를 소농으로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경작지 암반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설명서 나와 있지만 200㎡ 이하…….
○강봉직 위원   아니, 소농은 어느 정도를 소농으로 보시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0.5㏊ 이하.
○강봉직 위원   0.5㏊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5000㎡.
○강봉직 위원   15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네네.
○강봉직 위원   이런 분들하고, 고령농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65세 이상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 인증농가, 다문화 농가. 예산의 70%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게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 파악해 보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 사업은 일반 농가, 소농가 다 합쳐서 예산 요청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못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요. 1그룹에 여섯, 일곱 농가들을 이렇게 선정해 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정책은 정부의…….
○강봉직 위원   이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소농 같은 경우에 1500평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네.
○강봉직 위원   이분들이, 이 농가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아예 빌려서 밭갈이 하는 게 더 쌉니다. 고령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촌에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농사를 안 하십니다. 또 농기계 사용법도 잘 몰라요. 여성농도 농기계 사용법을 몰라서 사고율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 농가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빌려다가 쓰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좋습니다. 또 유지비도 덜 들고요. 왜 이걸 꼭 차별 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십넷인데, 65세 이상 분들한테 “이거 사 주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법자 만드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올해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규모화, 조직화된 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아까 말씀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 수요 대비 선정률을 봤더니 수요에 비해 선정률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음에도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혜택은 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봉직 위원   혜택, 일반농들은 거의 힘들어요.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 농사를 하면서 몇 번 신청해 봤는데 거의 떨어졌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영세농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거의 떨어졌고요.
   (“대농이네.” 하는 위원 있음)
   대농은 아닙니다. 대농은 아닌데…….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빌려서 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런 대책도 마련하시고 이런 정책을 펴셔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내년도 예산에 소형 농기계 사업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증액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더 늘리고, 일반 농가에도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내후년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노력…….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신청하려면 신청 서류들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신청 서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출 실적하고 계통출하 증명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그룹의 소농 하시는 분들은 계통출하보다도 인터넷 판매나 택배로 출하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계통출하, 이것도 점수로 따져요. 계통출하 하는 거. 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농협하고 뭐 체결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출하 실적이, 그러니까 농작물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소농 같은 경우에는 1500평 밑에서 하다 보면 출하 안 하고 상인들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택배 판매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고령농도 마찬가지고 여성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00평, 2000평 이내에 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통 다 그렇게 판매하시더라고요. 농협에 판매하는 것보다 두 배로 벌어요,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의 다 택배 작업들을 합니다. 계통출하 하는……. 이런 것도 예전부터 해왔던 그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요즘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농촌 실정도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참고로 이 사업은 도하고 같이 협의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아까 말씀한 소농 계통출하 운송비, 택배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강봉직 위원   그건 제가 오후에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에 맞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책은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예결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너무 나서 분노가 일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02년도에 도입이 됐고 낮은 회수율 문제로 2008년에 폐지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했고, 올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등 상인들의 회복이라는 이유로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지구로 왜 제주와 세종만 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정부, 특히 환경부가 제주를 얼마나 홀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환경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면,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주와 세종이 시범지구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해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한다.”
   환경부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실험 도시입니까? 세종은 부처들이 많고 공무원 비율이 높아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 제주입니까, 왜 제주?
   그리고 제주 시범지구도요 전국 실시 기준으로 논의해 오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제주도에 전달합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왜 이걸 받았으며……. 여기 계신 분들은 벼락을 맞은 겁니다, 벼락을. 이제부터 현장에서 온갖 민원인들, 도민들에게 설명 그리고 불만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이 환경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볼 것이며, 시범 기간 내내 이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형평성도 없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지, 그리고 핵심 관련된 내용, 형평성과 실효성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핵심 중의 하나, 내가 A브랜드에서 커피를 사서 어떤 곳에서라도 반납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현재 한 28개소의 반납처가 있는데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가능하지 않고 교차가 불가합니다. 교차 반납 자체가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상자가 전국에 100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는 다릅니다. 프랜차이즈는 부자일지 몰라도 가맹점주들은 영세업자입니다. 왜 이분들한테 이런 힘든 선택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봤어요. 전국에 100개의 업체를 갖고 있지만 제주도에 1개만 있는 업체가 제주시에 보면 5개입니다. 이 업체는요 이 업체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산 일회용 컵은 다른 데서 반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산포에 있는 A업체에서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거기 가서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사무관 한 분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직원 2명이서 현장의 불편 사항들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현지홍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이제서야,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고 총 따지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미리 내려와서 제주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데이터만 봐도 아, 이거는 제주도가 시범지구로는 적절치 않구나……. 제주도 3300개 업체 중에요 10% 조금 넘는 수준만 이 보증금제 대상 업체가 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만 받아보면 환경부가 이런 결정을 해선 안 됩니다. 지금 내려와서 현장 다니고 있다고요? 그냥 돌아가라 그러세요. 그 전에 왔어야죠. 시범지구로 선정되기 전에. 환경부가 제주도를 정말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는 더 가관입니다. 1개 업체가요, 아까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100개의 업체를 갖고 있지만 제주도에 1개밖에 없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8군데입니다. 왜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힘들게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더 혼란스러운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형 프랜차이즈, 다회용 컵을 쓰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원씩 냅니다. 여긴 빼자고요. 여긴 빼고 이야기하자고요.
   A업체와 B업체가 붙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 커피숍들 많아요, 근거리에. 그런데 한쪽에는 보증금제를 내야 되고 ― 고객의 입장에서 ― 한쪽에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업체는 4300원을 내야 되고 ― 커피가 4000원이라면 보증금제 300원이죠 ― 바로 옆 가게는 4000원을 받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딜 가시겠습니까? 오임수 부시장님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저렴한 곳에 갈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의를 드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시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논리를 만들자고요. 당신들이 이때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제주도에 시범지구로 내린 이 정책이 얼마나 엉망인지, 제주도에서는 이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데이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부에 전달하자고요, 이거.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기면, 지금 보증금제를 보이콧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에게는 어떤 행정명령이 가해집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정돼 있는 걸로…….
○현지홍 위원   혹시라도 환경부에서 과태료 등의 행정명령을 이야기하면요, 저는 제주도가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시범지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에 의해서, 환경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범지구로 결정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하고……. 지금 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데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명령으로 이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의회가 협력하겠습니다, 의회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현장에 안내 서포터즈도 한 37명이 나가 있고요. 또 서포터즈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편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들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일회용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합니까, 시청에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시청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배제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배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요. 갖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회용 컵 사용이 안 되니까 서귀포시청에는 일회용 컵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무인회수기를 서귀포시청하고 제주시청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 못 하게 했던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무인회수기 설치를 공공기관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도청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엔가 도청에 한번…… 올해 초? 도청에 가려고 했는데 일회용 컵을 못 들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인회수기가 도청에 설치된다? 앞으로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감추지 말고 문제를 드러내서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관련인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요?
   앞서 현기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하고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게 어떤 시설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 위주로, 그러니까…….
○위원장 양경호   그냥 횡단보도만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횡단보도에…….
○위원장 양경호   신호하고 관계없는 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신호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것은 운전자 위주로, 그러니까 투광등하고 발광형 표지판을 거기다가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그것을 봐서, 속도도 표시해 주고 보행자가 접근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유관기관 회의를 하셨는데 경찰청, 자치경찰단 다 같이 했나요, 회의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하고 자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경호   전혀 다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은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행자에게 차량이 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차량이 오니까 보행자가 접근하지 말라, 차가 오니까 운전자가 천천히 가 달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아, 신호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교통안전시설을 시범 사업으로 해 보려고 추경 끝나고 경기도 화성시 행정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갔다 왔습니다.
   추경에 교육청 예산으로 1억이 반영되어서 ― 전출 예산으로 ― 자치경찰단이나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요. 자치경찰단도 못 하겠다, 제주시 교통행정과도 못 하겠다. 교육청은 학교 내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확인 겸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주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단 ITS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자치경찰단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귀포시하고 어떻게 다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앞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K-PO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도 서귀포시 출신입니다.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도 반 이상은 서귀포 출신들인 것 같은데요.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는…….
○위원장 양경호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제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위원장 양경호   여름에 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 사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경호   본 위원이 막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죠? 지난주 일요일 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K-POP 행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K-POP 행사 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소규모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관광공사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양경호   그때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전 때문에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2000명으로 제한했고, 안전 그것이 없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원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 인원밖에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강상수 위원님이 제주시에는 이런 행사가 많은데 서귀포에는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제주시가 없습니다, 제주시가. 제주시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유료냐 무료냐 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도민 세금으로 10억 원을 행사비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료로 하게 되면 민간 행사를 유치만 해서 하든가 해야지, 10억 도민 세금을 투입하는데 도민들한테 다시 입장료를 받겠다? 입장료도 1000∼2000원 받을 건 아니고 받으시게 되면 몇만 원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가는 그런 차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 신중하게 잘하셔야 다음에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지 그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지홍 부위원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8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들 있음)
   제일 먼저 대답하셨기 때문에 안우진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제주시 건설과하고 서귀포시 건설과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도로 교통 문제예요.
   부시장님께서 먼저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이라든가 편성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본적으로 재원의 문제고요.
○현기종 위원   재원의 문제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끔 신규 사업도 발생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재원……. 맞습니다. 재원도 문제지만 지금 양 행정시 공히 보면 한 노선당 4억 3000, 한 5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신규가 계속 들어와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게 그건데…….
   생방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의원분들이 계속 밀어 넣나요, 신규 사업을? 계속 들어오지. 설계비도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2억, 3억짜리 들어오고. 그러면 10년째 미개통 도로도 있는데도 똑같이 4억, 5억 들어가고. 그러면 재원의 문제지만 같은 재원을 놓고 2개, 3개 정도만 합쳐도 10억, 15억이면 그 도로가 개통된다 말입니다, 마무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보고 때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한 겁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어서 나중에 개통해 달라고,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선결을 하고 나서, 장기 미개통 도로들은 개통을 하고 나서 신규 사업비를 밀어 넣어야 도민들에게도 좋은 거고 예산의 원활한 집행에도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엄격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진행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민원은 계속 요구가 돼 왔지만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 불가피하게 일단 시작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기종 위원   새로운 민원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미개통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다시 설계해 놓고 찔끔.
   지금 큰 도시계획도로들도 2억 5000, 이렇게 반영된 예산들도 있어요. 몇 m 가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민원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고, 추경이든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향후 투자 예산이, 확보해야 될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라든가 공직자 해외 봉사활동 현장체험, 국내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 했던 건가요? 예산을 집행 못 했던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분들이 가게 됩니까? 배낭연수 같은 거는 신청자에 의해서?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정 시책에 유공이 많은 분이라든지 장기 재직하신 분들 중에 해외 경험이 없는 분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물론 시정에서 잘 안배를 하고 있겠고, 부시장님도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한번 읍·면·동을 방문했는데 한 40년 가까이…….
   부시장님, 몇 년 되셨죠? 죄송하지만. 공직자 생활 하신 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988년도 해서 34년째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40년 돼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무직이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느낀 건데, 퇴직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와서 찾아봤는데,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국내 산업시찰 같은 게 잡혀 있는데 이럴 때 한번 기회를 주시면, 40년 가까이 시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장 민원인들 가까이에서, 시민들·읍민들 가까이에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인데 해외든 국내든 견문을 넓히고 경험할 기회를 주시면 퇴임 후에 지역사회에서 또 주어진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부시장님한테 폭넓게 읍·면·동도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부시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해외라든지 이쪽으로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장기 재직이라든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도 꼭 일부는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년이라든지 오래된 재직 공무원들을 파악해서 최근에 해외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포함시켜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래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임 후에 지역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고 또 지역의 숨은 공로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는 시정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뒷받침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꼭 접목시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꼭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도 이런 기회를, 어떤 견문을 넓히면 우리 시정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연수 차원을 꼭 어느 사업에 한정해야 된다라든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저는 얼마든지…….
   아까 점심식사 하면서도 의원분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두루두루 경험을 해야 된다. 공직자분들께서도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의원분들 중에서도 농사짓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 와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기종 위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현기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본 위원이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조했던 것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제도 개선은 차차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오늘은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 열기 가장 뜨겁다”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결과 평균 1.43 대 1, 이 정도로 나왔고요. 서귀포시도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5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요.
○한권 위원   아직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온 게 없다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5일 날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계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일부 동은 3 대 1까지도,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이런 자치역량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 이런 인원이 많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으로 육성하고 역량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주민자치학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양 행정시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공통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자치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주민자치 교육,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이거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학교가 과연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느냐? 저는 아직은 그렇게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주민자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학교, ‘학교’잖아요. ‘학교’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커리큘럼이 없이 너무 일회성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저는 우선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도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동소이해요.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먼저 대답하셔도 좋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교육 프로그램을 좀 살펴는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갈등관리 쪽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도 계속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년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 무료함도 느낄 수 있고요. 뭔가 한번 수료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학교로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주민자치리더대학으로 해서, 이것도 별도로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5∼6개월 정도 대학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사전·사후의 교육들을 보면 너무 대동소이하고 또 중복됩니다, 교육들이.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자치제도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제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끼리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해내는 과정들이 이런 자치학교에서 교육되고 또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기획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정말 민주적으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 내는 과정, 이게 담겨야 됩니다.
   제가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라는 이름에 부합되도록 대상별, 단계별 교육 과정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자치대학을 봤더니 입문, 기초, 심화, 이렇게 단계별 커리큘럼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대상별 교육과정들이 이미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저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 강조하는 것과 달리 지금 현재의 현주소는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정해진 온라인을 통해서 4시간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집합 교육.
   집합 교육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날에, 그것도 평일에 시간을 정해서. 그러면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러면 또 온라인으로 가겠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그냥 교육받고 주민자치위원 되면 끝.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주민 역량에 맞게 수요 조사, 그다음에 강사 풀 그리고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 가지고, 정말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행정시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예산도 내년에 ― 지금 본예산은 넘어갔으니까 ―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꼭 담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들 그다음 사업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서귀포나 제주시나 다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살짝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지역구라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에서 야생동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은 일단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획 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를 봤을 때는 사전에 하는 피해 예방 시설을 하고 있고,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 제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대리포획단도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대리포획단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서귀포 중산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특히 어떤 유해 동물들이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멧돼지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장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멧돼지가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는 주간보다는 야간에도 한번 포획을 해 봤습니다. 대리포획단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지역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남원 같은 경우에도 목장 지대에 많이 피해가 되어서 야간에 활동해서 몇 마리 포획도 하였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목장 지대 관련 부분보다는 농사짓는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주택가 지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전인가 15일 전에 상천의 비오토피아 거기에도 한 9마리가 출몰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좀 놀라서 신고도 했는데, 지금 포획단 운영 관련 부분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아니면 멧돼지가 출몰했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낮에 찾아놔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포획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올해 저희들이 포획하다가 좀 다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포획단의 안전도 중요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야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를, 이번 포획단을 올해 말에 공개모집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역책임제로 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책임제 해 주면 훨씬 더 좋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바로 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은 시청에 신고하는 거보다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것들을 더 편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멧돼지가 출연했다, 그럼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청정환경국의 녹색환경과라든지 이쪽으로 신고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면사무소에서 다시 또 그쪽으로 연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나타났을 때, 그때 포획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사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들개 관련 부분 아까 말씀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따지고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들개를 포획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아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답변에 일부 나왔는데, 들개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같은 부서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개들이 예전에는 한두 마리가 있다가 이젠 집단화가 돼 가지고 가축을 몰이를 해서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산간 마을에 말을 키우는 지역에 들개 한 다섯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한 마리를 몰이를 해서 한쪽에서 잡아들이는, 그래서 그 말이 피해를 입고 있고 계속적으로 중산간에는 들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들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지금 남원이라든지 안덕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축 부서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들개 포획틀인가, 포획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개가 포획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름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 올레길이라든지 오름탐방로라든지, 여기에도 계속 굉장히 많이 출몰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개가 무서워서 등을 보이는 순간 개들이 쫓아와서 물어 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한라산 영물인 노루도 농작물 피해에 의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포획해 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개체수가 정리됐다고 해서 중단돼 있는데, 지금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노루 개체수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들개들로 인한 피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누구도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들개,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저희들 오름도 관리하지만 오름에도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 가 보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축산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개가 반려견에서 유기견으로, 유기견에서 유해동물인 들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물보호단체 관련 부분하고도 어떤 의견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양 시에서도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부분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서 접촉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하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어촌뉴딜사업,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주도 내 총 14군데, 예산으로 환산하면 약 1285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주시도 함덕항, 비항도항의 어촌뉴딜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도 하효항 준공이 지금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죠?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제출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어떤 정책 형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골고루 취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도 지금 하효항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3년 차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듣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년이 좀 짧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5년으로 사업기간을 잡는데, 3년이 좀 짧아서 보통 다 1년이 연장되는 추세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 정도는 늦어지고 있다고…….
○임정은 위원   그래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촌특화개발TF팀이 구성돼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전에 상임위에서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똑같습니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 지역 가면 어촌뉴딜 사업들이 설계가 비슷하고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이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전담팀을 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주시에서는 2021년 1월 달에 전담팀을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이 주문을 전에 서귀포시에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국가에서 차후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으로 어촌활력 증진 사업도 300개소를 선정해서 3조 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귀포에서도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한 해양 사업들을 관할하는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이번 조직 개편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조직 개편에는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돼서 어촌특화개발팀, 별도로 한 팀을 지금 넣어서…….
○임정은 위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우리 수립 단계에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해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 자체가 5억, 10억이 아니고 50억, 1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고,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서 연안에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쪽 어촌뉴딜 사업을 가 봐도 비슷하게 방파제 넓히고 부대시설 하고, 다른 지역의 어촌뉴딜 사업 가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설계에 가미해서, 만약에 하효항 어촌뉴딜 사업의 특성이 있다면 세화항의 어촌뉴딜 사업의 특색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엇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TF팀에서 이 어촌뉴딜 사업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보긴 힘들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설계에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해양수산 쪽의 예산들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려면 그런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도 TF팀을 꾸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서귀포시의 어촌뉴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어촌뉴딜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아까도 기간이 3년이라서 조금 촉박하다는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거든요. 기간을 넘겨 버리면 그 기간 넘긴 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많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부시장님 두 분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이번 12월 마지막 회기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업무 과중이 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의 요금관리팀이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계층의 수도요금 감면을 1월 달부터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 시스템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어서 양 행정시로 주더라도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서 하다 보면 아마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2년 동안 그런 감면 혜택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저는 1월분부터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이 될 것 같아서 양 행정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사항인데요.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로 좀 신경 쓰는 게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원화자 위원   쓰레기 요일제 배출에 따라서 현재 읍·면·동에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원화자 위원   배출 위반 및 무단투기 등 단속을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클린하우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원화자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클린하우스 설치라든가 이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청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무단투기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내 ― 오늘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 상황실이 없는 곳이 한경면하고 추자면만 없고 나머지 제주시 내 읍·면·동에는 다 상황실이 운영 중이라고 올라왔어요. 상황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상황실은 각 읍·면…… 한경면이 지금 상황실이 없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11월 30일 현재 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12월에 상황실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CCTV가 설치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CCTV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마다 상황실 설치를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일반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요일별 맞지 않는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무단투기 하는 그런 걸 실시간으로 보고, 그다음 바로 현장으로 가서 안내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늦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버린 쓰레기를 추적해서 어떤 사람이 버렸는가 찾아도 보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부서에서.
○원화자 위원   현재 클린하우스의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원화자 위원   행정시 예산을 보면 오라동 클린하우스 CCTV 상황실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읍·면·동 예산까지는 제가 전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관계는 누가 알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자체에서 편성을 하고 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생활환경 부서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CCTV 상황실 운영 중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서에 보면 통신관로 매설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CCTV 영상 저장장치 등으로 해서 8000만 원 산출기초가 올라왔어요.
   클린하우스 CCTV를 통해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쓰레기 배출시간이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원화자 위원   또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민안전실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연계를 해 가지고 24시간 관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민안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 개별로 상황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효율적인 면에서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민안전실과 연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들의 목적은 그때그때 ― 아까처럼 ― 시간에 맞지 않는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한다거나 요일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한 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도민안전실에서 전부 그걸 운영을 한다면 아마 저희들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안전에 치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다른 각 읍·면·동에서 CCTV 상황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상황실은 지금 읍·면·동마다 전부 ― 추자면을 제외하고는 ― 설치가 됐습니다. 다만 새롭게 실시간 CCTV를 설치하는 회선을 다시 또 상황실하고 연결하려는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오라동 같은 경우에는 ― 제가 금방 쪽지를 받았습니다마는 ― 상황실 이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만약에 꼭 상황실이 필요하다면 양 행정시에서 현재 클린하우스 CCTV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시별로 통합상황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적극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동, 그리고 서귀포랑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클린하우스지킴이 안전 관련해서, 대부분 시니어 일자리로 지킴이분들이 어르신들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다 보니 작은 것으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양 행정시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위치가 보면 대부분 도로에 설치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50∼60% 이상이 다 도로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한 70% 정도가 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들 사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안전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클린하우스 대부분이, 도로에 위치해 있는 곳이 한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안전성에 문제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클린하우스를 전수조사 해서, 안전성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곳은 다른 데로 이사를 하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장을 통해서 클린하우스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려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들 공공근로자들의 안전보험은 가입돼 있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원화자 위원   또한 대부분 해가 떨어지는 시간으로, 겨울철 지킴이 근로환경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은 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 그래도 클린하우스지킴이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녁 5시부터 동절기·하절기 구분해서 보통 밤 9시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해서, 다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야광조끼라든가 안전용품 지급도 하고, 수시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눈이 올 때라든가 비가 올 때라든가 바람이 불 때 피할 곳이 없다, 그리고 앉을 곳이 없어서 계속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사람이 안 올 때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옆에 안전의자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원화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요. 오임수 부시장님, 일선 행정에 면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2년 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공무원 해외시찰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행정시 본청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해외시찰 한 것을 별도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읍·면·동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원수가 나와 버렸어요.
   보게 되면 본청에 공무원 해외시찰이 아주 밀집돼 있다. 물론 숫자적으로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읍·면장님들한테 좀 더 많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보게 되면, 지금 제주시는 국외연수 비용이 한 6억 2500만 원,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밀집돼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는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 제주시의 경우 ― 예산이 편성돼 있고, 관광진흥과인 경우에도 우수축제 벤치마킹, 생활환경과에는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해외시찰 가는 거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는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여기도 편중돼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관광과는 동아시아 플라워 국제교류 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표선면장님으로 2년간 재직을 했었을 때 느끼셨겠지만 읍·면장님들은 지역에서 수협이나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해외선진지 시찰을 갈 때는 관련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적인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돌아와서도 지역에 맞는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장님들은 사전에 시에 가서 시의 과장님들한테 “우리 직원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읍소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습니다.
   읍·면도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읍·면장한테도 별도의 국외여비를 편성해 줘서 읍·면장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갈 수 있는 지역의 단체, 생산자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임수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읍·면별로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외여비를 기획예산과에 풀로 잡되 읍·면·동분을 별도로 잡는다든지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별도로 그런 부분을 편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읍·면에 별도로 국외여비를 두세 사람은 갈 수 있는, 그렇게 자율성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관내 단체장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직원도 보내겠다……. 그래서 선진시책을 같이 공유하고 지역에 맞는 시책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행정시 안우진 부시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도 국내외 시찰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찬성하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또 양쪽 행정시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제가 좀 봤습니다, 읍·면의.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채용 기간이 2022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런다고 하면 12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진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간에 산불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요.
○양홍식 위원   담당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산화경방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뉘어 가지고 봄철 산화경방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백 기간은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직원들이 상주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상주는 하지 않고, 1월이라든가 2월은 폭설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양홍식 위원   제주 같은 경우 폭설이 발생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하지만 보편적으로 산에는…….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한라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설로 인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경방요원이 하고 있는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지역이 폭설이 내리는 지역에 지금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산화경방요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는 인건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화경방 운영기간에 저희들이…….
○양홍식 위원   국장님, 국비로 지원받는 기간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백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활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산불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백 기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눈이 많이 와서 필요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방비를 통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도 있고, 재정만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실효성 있는 산불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시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미래 도시가 방만한 도시보다 좀 압축된 도시, 콤팩트 도시 모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연동이나 구제주 같은 경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70∼’80년대에 주택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대부분 저층형·저밀도 주택가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쯤 주택이 재건축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를테면 연동이라든가 아니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1종 일반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이거를 좀 더 도심 규제를 완화해서 밀도 있는 주택가 형성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좀…….
○양영식 위원   지금 주택을 다시 리모델링 아니면 지으려 해도 1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내년에…….
○양영식 위원   진행 중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용역 과제 속에 용도지역 변경이 들어가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도 2030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층형·저밀도 주택가 도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시 외연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난개발 방지 효과가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에 있어서 지금 원도심도 상당히 공동화가 심하고 그런데,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시 밀도의 재검토 등을 통해서 원도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압축 도시화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제주의 도시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원래의 도심이 지금 공동화가 심하고 황폐화되고 있는데 너무 외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사회적 비용, 교통 비용 같은 경우도 연 수천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민간특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등봉의 위치가 도심 속에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 기능이 없는 도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이 나오니까 그런데, 토지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토지 보상비가…….
○양영식 위원   얼마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책정됐던 것보다 많이 올라간 것이죠? 처음에는 한 17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같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부담은 입주자들의 부담이 되는 건데.
   그리고 오동봉 민간특례 사업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공원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그 공원이 도심 속에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이용하고 그럴 텐데 외곽에 있는 공원이다. 특히나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입주자들을 위한 공원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이런 지적도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홍성균 국장님, 제가 어제 예산안 심의 중에 중앙 버스차로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영식 위원   혹시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중앙차로를 하면서 보도라든가…….
○양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내용은 화단이나 가로수를 제거하지 않고 ‘15분 도시’ 취지에 맞게 도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이용의 편리함을 갖춘 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통항공국장께서도 답변하시기를 바로 본 위원의 지적을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몇 통의 제보가 왔는데, 오늘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집행부는 의회에서 얘기한 걸 갖고서 적극 반영하겠다 말은 해 놓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가로수를 제거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도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가로수를 베는 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이 되면 한번…….
○양영식 위원   지금 사진 찍어서 몇 통 보내왔는데 가로수를 다 없애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 부분은 제가 도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좋은 방향을 잡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정환경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청정환경국 입장에서만, 단순하게 국장으로서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로수는 필요합니다. 도심의 녹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실지로 정책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양영식 위원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 본 적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버스 중앙차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언론에 당초 중앙로 구간 할 때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산림 부서에서는 ― 가로수 부서에서는 ―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교통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양영식 위원   청정환경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가로수는 존치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로수가 베어져 나가는 건 아니고 다른 데 이설…….
○양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가 어떻습니까? 녹지 공간이 전국에서 최저 수준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영식 위원   아니, 한편으로는 도시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이렇게 심으면서 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단을 없애고 가로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게 가로수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는 것이고…….
○양영식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아라동에 있는 가로수들 제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지치기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라동에 있는 그 장소에…….
○양영식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옮겨서 다시 심는다고 했을 때 그 큰 나무들이 옮겨서 제대로 잘 살겠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 녹지 부서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가로수가 보전이 돼야 되고, 화단이 당연히 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시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잘못이죠.
   어쨌든 간에 저는 듣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 심의 과정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부시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서귀포시 윤세명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윤세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마스크 벗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때라도 한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불렀습니다.
   명예관장수당, 요번에 질의한 거 보셨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예.
○양병우 위원   서귀포인 경우가 집중적으로 이중섭, 기당, 소암 이렇게 세 군데 명예관장들에게 활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2배 차이로 50만 원, 제주도는 100만 원,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가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윤세명입니다.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인 경우는 수당이 100만 원인데요. 그분은 9시부터 4시까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병우 위원   상근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예.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상근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명예관장인 경우는 상시 근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관장이면서 자문이나 아니면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상시 근무가 아니고요. 명예관장의 상시 근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문 역할만 하도록 돼 있어요, 똑같이. 그렇죠?
   저는 이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야 하잖아요? 조례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분들이 9시 출근……. 출근부를 놔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상시 근무가 아니면, 서귀포 여기에 출근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서귀포 명예관장님은 상시 근무가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출근부 없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하나의 명예관장으로서 어떤 자문을 하고 그런 거죠?
   이분들이 몇 년이나…… 지금 몇 년째 계속 받아오고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분들에게 앞으로 언제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명예관장님은 공식적으로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지금 조례상으로는, 규칙상으로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명예관장을 하실 분들이 ― 후배들이 ― 계속 이 부분에, 일임을 하시고, 전문가도 많이 나올 것인데, 한번 도하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쯤에는…….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이 불어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서귀포만 세 군데여서 다행은 다행인데 이것이 10군데, 20군데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평생을 ‘명예관장이다’ 해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주는 수당은 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정년이 있는데, 아무리 일 잘해서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급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이걸 끝까지 어떤 규정 없이 서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서울 가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미국에 가도 지급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명예관장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윤세명   도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부시장님.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한 말씀도 못 드렸는데, 자료를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 들여다봤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나,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자료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업하는 운전기사들을 조사하고 잘못된 거를 처벌하고, 감옥에 집어넣든, 어떻게 하면 이거에 맞는 것을 할까 외에는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양쪽 행정시가 ‘건설공사 중지 동향’ 해서 이거를 갖고 명분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겠다, 이거 외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이런 부분에 주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1차 산업에,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병우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이 파업의 문제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전운임과 관련된 부분…….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가 섬이잖아요? 생필품, 그렇죠? 두 번째는 현재 겨울채소철이잖아요. 밀감철이고. 이 부분에 요즘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운송 못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건비, 유류대, 모든 것이 상승한 데에다가 컨테이너가 벌써 이번 주부터 15%나 올랐다고 합니다. 화물은, 차나 배는 움직이면 되지만 이것을 담고 가는 것은 뭡니까? 컨테이너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파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한 줄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 행정시 시장님들도 이 부분에, 정부가 잘 조사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농민의 겨울채소라든가 밀감 운송에 큰 차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조사를 하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부분에 주력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유통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양병우 위원   이게 보니까 현재 심각 단계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심각 단계면, 정부나 검찰이나 경찰, 그 정책에 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런데 양 행정시의 시장님들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위에 맡기고 우리 겨울채소, 밀감, 컨테이너, 그다음에 선박 다 방문하고, 부두도 좀 방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꼼꼼히 하는 게 행정시에는, 일선 행정시 아닙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양병우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경찰청, 도…….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시 예산 편성이 큰 틀에서 보니까 총액배분 하고 자율편성 하는 특성이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난 4년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비율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하니까 41%에서 42%, 43% 해 가지고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9%, 28%, 26%,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비율로 보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금액으로 보면 분명히 상승을 하는데, 많이 증액은 되는데 비율로 보면 감소가 돼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5%에서 27∼28…….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7조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감소한 부분이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좀 감소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뭣 때문에 이렇게 금액은 점점 상승이 되는데 비율은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전체 제주도 재정 규모가 증가됨으로 인한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본청은 상승을 하고, 본청은 예산이 상승되는데 왜 이렇게 제주시는 비율로 보면 떨어집니까? 그럼 제주시는 인건비가 오르고, 공무원 인건비가 오르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 인건비가 오르지 않고 본청은 어떻게, 월급이 오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비율로 따지면 비율은 똑같이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갖고 온 데 대해서 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부시장님이 노력 안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못 따왔구나, 그럼. 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또 여러 가지 내재된 요인도 있지만…….
○김승준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거를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할 게 아니고 비율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은 상승했으니까 비율로 해서 배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율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비율이 2021년도에 29%가 됐으면 지금도 계속 29%의 예산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로.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이상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이 와야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18%, 17%, 16%로 계속 감소합니다. 그렇죠? 금액은 마찬가지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같은 비율로 증가해 주는 건 우리 바람인 것 같고예.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자체 사업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국비 관련 매칭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을 하다 보면, 도에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특히 상하수도본부라든지 이쪽의 예산들이 증가가 되면서 증가율이 높은 부분인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든 간 국고 절충이라든지 그다음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얘기할 때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할 때 보면 금액으로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비율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는 금액으로 하면 전부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비율을 잘해서 비율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똑같습니다. 비율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김승준 위원   제주시는 특별한 뭐가 없는데 서귀포시가 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잘 추진이 됐는데 자체 재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45억 예산을 잡았는데 2023년도에 편성된 걸 보면 7억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잘못 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성된 걸 보면 45억을 했다가 7억으로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63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63억으로.
○김승준 위원   이거 복사한 건데, 복사해서 본 건데. 사업명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7억인데, 그리고 2024년도 이후 보면 35억으로 또 늘어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당초 예산은 45억인데 추경까지 포함시킨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까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공공근로자 뭐 해 가지고 해 놓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당초는 10억에서 추경 35억 해서 45억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김승준 위원   그러면 감액이 돼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근로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청년인턴 3억 해서 10억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월급 같은 경우 전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월 급여인데 이게 깎여 버리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청년일자리를 별도로 빼서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청년일자리는 제주시도 있습니다, 똑같이. 제주시도 마찬가지 청년일자리 해 가지고 2억을 잡아 놓고, 청년일자리는 제주시도 다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다른 뭣도 아닌 급여를 깎아버린 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다음에는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 변동은 없고요. 작년에도 1회 추경에 35억을 확보해서 더 추가로 일자리를 확보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모자란 부분은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것도 아닌 급여를 추경에 한다고 하면……. 추경에 만약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른 뭣도 아닌 급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1년 사업을 그렇게 가야지, 추경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 이 급여 같은 것은 ―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김승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강성필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해서 지금 두 자료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최근 3년간 학교지원협력 사업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 두 자료 다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고의숙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 것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예.
○고의숙 위원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일단 서귀포시에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시 거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서귀포시보다는 많이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요청한 자료를 받고 이 두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에서 제출한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총괄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일단 부실한 자료로, 다시 재차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학교지원협력 사업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0입니까? 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이거는 다시 한번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합니까? 제주시.
   본 위원이 분명히 예산편성 현황까지 요청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별 예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료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제주시가 이렇게 부실하게 일을 하는가?’ 너무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제주시에서는 학교지원협력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밑에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서귀포시 보십시오. 직접 운영하는 것, 지원이 의미하는 것, 협력이 의미하는 것, 최근 3년간의 예산 각 사업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의회에서 제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일단 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자료를 보고, 그럼 저는 부시장님께 제주시의 학교지원협력 사업은 0으로 알고 질문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자료를 아주 축약해 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게……. 어떻게 이렇게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고의숙 위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최근 3년간 학교지원협력 사업 현황 및 예산 편성 현황. 제가 웬만해선 12월 이 연말에 바쁜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요청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예산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학교협력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도 아까 우리 직원한테 여쭤는 봤는데, 2023년도에 학교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없느냐고 재차 여쭤봤는데 답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고의숙 위원   예산이 0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시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받고 의아해서 질문하셨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직원한테 여쭤는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말씀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이 0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직원한테 금방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산이 편제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단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제주도 전역에 대한 교육을 책임 있게 도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마는 지역구는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또 제주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오후에 예산을 가지고, 제출받은 자료로 부시장님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질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부시장님, 제주시의 유, 초·중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의숙 위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주시 유, 초·중학교까지 학생이 5만 1740명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합치고 학교밖청소년까지 합치면 6만이 훨씬 넘겠죠. 6만에 그 학부모님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한 12만, 18만까지 넘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12만에 6만을 합치면 18만 정도 되겠죠. 거의 20만에 가깝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주시의 ‘50만 시민의 벗’은 왜곡되었다. 이제부터 30만 시민의 벗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예산도 하나 없고 학교협력지원 사업도 하나 없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합쳐도 2만이 될까 말까입니다, 학생 수가. 지금 5만이 넘는, 6만에 가까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합치면 거의 20만이 넘는 교육가족들에 대한 예산이……. 물론 청소년 관련한 예산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실 자료 제출이라고 봤는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0만 시민의 벗’은 왜곡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고의숙 위원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50만 시민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학교지원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기능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이 우려는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예산 부분에 요소요소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처음에 부실 자료 제출이라고 했던 것이 정말 예산이 없구나. 물론 확인해 보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정말 관심이 없으시구나.
   6만이 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제주시에 이렇게 없으면서 50만 시민의 벗이라고 시장님은 어디 가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시장님을 만나거나 하면 제주시의 “50만 시민의 벗은 왜곡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나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30만 시민의 벗 하실 겁니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자료 다시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사업비 포함해서 고의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시간이 얼마 없지만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상수 위원   점심식사 하면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이 K-POP을 추경에 하면 안 되겠느냐,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를 죽이고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서귀포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해서, 이 준비를 잘해서 진짜 성공적인 문화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의 대표 축제가 서귀포칠십리축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민, 17개 읍·면·동이 다 참석하는 축제 행사인데, 보면 참여하신 시민이나……. 요번에 10월 14일부터 2박 3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문광위 위원님을 제가 억지로 초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시 의원님들도 서귀포시의 축제나 이런 데 자주 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렵고 뭔가 부실하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 당시 문광위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애처롭다. 무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작게만 보이느냐, 이 축제가. 서귀포시의 대표 축제인데.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예산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3억 8000인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3억 8500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전에는 이게 5억, 6억까지 했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지난 2019년도는 7억이었고 2020년도는 8억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밖에서 비대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문광위 위원님한테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한 겁니다. 서귀포의 축제를 제주시 의원님들이 와서 봐 주시라 해서 와서 보니까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얘기해 줍니다, 저한테. 이건 예산의 문제다, 자기도 돕겠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 배정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현재 4억입니다.
○강상수 위원   3억 8500하고 4억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축제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특히 17개 읍·면·동 거리 퍼레이드에 2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별로 준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적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칠십리축제에 직접 여러 번 참석도 하고 이랬는데, 보면 거리 퍼레이드 같은 거나 아니면 퍼포먼스,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각 17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적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전년도 했던 걸 그대로.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17개 읍·면·동에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뭔가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고 이렇게 할 건데, 매년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 거리 퍼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대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가 예산을 많이 안 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추진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예산 추가 확보만 된다면 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축제 때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구리공원 내의 화장실 문제. 못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공원녹지 부서에서 화장실이 신축 중에 있고 조만간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정확한 공사 기간은 모르겠지만 다음 축제 전에 준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서귀포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농수축·경제 쪽의 예산을 보면 감귤산업에 집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축산산업 육성하고, 단위사업명을 보면 축산산업 육성, 여기는 119.9%가 증가했는데……. 한우산업 육성은 뭡니까? 같은 축산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축산 같은 경우는 돼지라든가 염소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우는 한우에 특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강상수 위원   한우는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축산산업 육성은 19억 5000에서 내년도 42억 9000으로 23억 4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우산업 육성은 28억에서 16억으로 11억 7000이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소라기보다 진화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우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에 쪼개서 편성했고, 특히 축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121억 예산인데 내년은 155억 해서 2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는 건 요근래에 가장 많이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한우산업 육성에 이 예산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서귀포 농수축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강봉직 위원   오전에 제가 오후에 택배 관련 질문하겠다고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강봉직 위원   서귀포에서는 작년 추경부터 했고 제주시에서는 올해 처음, 신규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추경 때 직거래 물류비 편성이 됐고 제주시는 내년 사업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서두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농가의 물류비가 농가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절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1년에 제주시 내에서 택배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10억이 배정이 됐는데, 예산 편성이 10억 됐어요. 그런데 농산물들을 1년에 택배로만 판매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 자체 조사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국민 1인당 한 70회.
○강봉직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70회
○강봉직 위원   70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전체 규모입니다. 국민 1인당 70회.
○강봉직 위원   1인당 70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경제활동 인구 1인당…….
○강봉직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농산물 판매예요, 농산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강봉직 위원   여기 농산물 판매 택배로 되어 있지, 무슨 다른 택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이 지역의 농산물,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되어서 이렇게 10억을 편성했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금 계통출하 온라인 택배비는 기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개인 농업인들이 직거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도외에도 풋귤 감귤 택배비는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중복 안 되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것인데 파악이 안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오늘 오전같이 소농, 고령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하고, 계통출하는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위 받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개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기위 받고 있는 거라면 어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계통출하 쪽에는…….
○강봉직 위원   택배비 받고 있습니까, 기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계통출하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계통출하 하는 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예.
   물류비를 기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강봉직 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당 기준을 얼마,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할 겁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기간을 정할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그 부분은 편성되면 1인당…….
○강봉직 위원   면밀히 검토도 안 하고 서귀포에서 하니까 그냥 제주시는 따라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상에는 산출기초가 5000농가에 택배 5㎏당 20만 원 상당을 예측했는데 저희들이 서귀포시 기위 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봤더니 신청 수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혜택은 수요 예측하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5000농가가 넘었을 때 커트시킬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 규모를, 이게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물류비를 보내고 영수증을 증빙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걱정되는 게 비상품 농산물도 택배로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지금 현재도 저희 단속요원들이 선과장하고 택배 집합 장소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편으로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받을 시에는 환수하는 조건을 본인들에게 받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택배비나 물류비는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 연차적으로 늘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올해 2022년 7월 27일 공고를 보니까 신청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3일로 되어 있네요? 이건 귤에만 한정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 사업 내용에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여기는 추경으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작년에 2841농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폭주하다 보니까 신청 기간을 사실 짧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강봉직 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았겠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기간을 많이 잡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집행 설계를 더 꼼꼼하게 하고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해 보니까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단점이라기보다 장점을…….
○강봉직 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개선할 부분은 사실 신청 농가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왜 올해 그대로 10억 올렸어요? 더 올리지. 여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7억에서 사실 10억 늘었다는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봉직 위원   다음에랑 더 올립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더 노력해서 더 올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음에랑 더 올리시고.
   제주시 올해 처음 하시니까 잘 가르쳐 주시고, 제주시도 같이 공유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아, 내후년이죠. 이건 내년 사업 예산이니까 내후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봉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현기종 위원   그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찾아봬 가지고 의논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찾아봬서 의논드리는 것으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현기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서귀포시 청년정책 현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여러 사업 중에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이게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청년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면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권 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도 본청에서 운영하는 청년원탁회의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이런 데 전달되어서 서귀포시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까지는 도에 결과라든지 보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안 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도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주시 청년, 서귀포시 청년 이렇게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난달에 제주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 성과 공유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1년간 연구해 온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에 함께했는데, 거기 참여한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씩 그룹을 지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서귀포시 청년들이 제주시에 소재한 청년센터에 오다 보니 거리, 장소죠.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처음에 조를 짜서 활동했는데 중도탈락을 해요. 그 이유가 거리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시로 오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도 따르게 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고.
   또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처음에 참여했을 때 정말 많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했다가 이렇게 중도 포기해 버리면 어떤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이 유지되고 다음에도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제약이 따르면서 우려되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그 성과 공유회에서 나온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보니 의회에서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는데.
   서귀포시에 청년다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보다는 공간적 개념인데.
   그러면 부시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게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인 경우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는 오는 곳이 아니고 떠나가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돼서 청년을 잡기 위한 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또 내년 예산에 연합청년회 서귀포청년미래포럼을 별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권 위원   그런 프로그램 확충보다 근본적인 것, 제가 생각하기에 영상회의시스템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귀포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게, 또 제주시 청년, 읍·면 거주 청년들이 자유롭게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원탁회의에서도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어떤 데 도입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청년들의 의지도 꺾이지 않고 또 이런 거리적, 장소적 한계도 해소될 수 있는 별도의 청년정책이 설계되어야 되고 그런 인프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잠깐만 뭐 좀 확인 할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조금 전에 고의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가 30분 이내에는 보고가 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뽑고 있는데, 아마 곧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귀포 시내에 도서관이, 서귀포 전체에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 8개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8개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하성용 위원   그중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은 삼매봉도서관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가장 오래된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삼매봉도서관이 ’86년 7월에 개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오래된 도서관인데 1988년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했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중간에 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계속 운행했는데 코로나 시점이 터지면서 셔틀버스가 중단됐고,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셔틀버스 관련 부분들이 멈춰 버렸어요.
   삼매봉도서관 접근성은 어떤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거기는 그나마 시내랑 바로 가까이 있어서 조금만 내려오면 시내버스가 되는데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계속 운행을 하다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 도서관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셔틀버스가 운행됐었는데 실제로 타는 사람이 ― 손님이 ―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들 시간대별로 이렇게 탑승 인원을 확인해 봤는데 이게 과연 몇 사람을 위해서 야간 24시간까지 운행해야 되는가,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 이후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보통 1일 평균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데 평균 이용자 따지고 보면 약 3명에서 4명 정도 보통 이용을 하더라고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럴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많을 때도 있고.
○하성용 위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이용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만족도 조사라기보다 저희들이 기존에, 처음 운행할 때는 아무래도 자가용도 별로 없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옛날과 같이 와서 학습하는 개념보다 도서 대출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중간에 SNS에 올라온 글을 봐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용자들한테 셔틀버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운행해 오다가 중단해 버리니까 혹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서,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용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중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제가 인터넷 신문고에 뜬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면 셔틀버스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실효성이 없어서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삼매봉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에 따른 부분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SNS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한번 질의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행 재개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번 진행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고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 이용자들이 많지 않지만 ― 우리가 이러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운행을 중단하게 됐다,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갑자기 그냥 딱 끊어 버리면 한두 명의 이용자들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하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용숙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난 11월에 대정읍 가시오름에서 산불감시 초소에 화재가 났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네.
○양홍식 위원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19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화재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산불을 감시해야 할 초소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목적 산불감시 초소를 내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닙니다. 기존에 국비로 해서 몇 군데 했고, 내년에 예산 올린 거는 공모사업을 나라에서 계속 줄여가기 때문에……. 성산읍에 보면 대수산봉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대수산봉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거기 올레코스도 많이 늘고 하는데 사실상 감시초소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 분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현장 가 보니까 꼭 필요해서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산불감시요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초소보다 주변에 나무들이 너무 높아서 감시 조망권을 확보 못 하겠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이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오름에 대해서 지금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조망권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초소보다, 초소가 가려서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으로 해서 현장 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해서 시야는 가리지 않도록 해서…….
○양홍식 위원   예.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네.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쪽 행정시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초소에서 감시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소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초소 내에서,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감시원들이 밖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초소 내에서도 사면이 투명하게 돼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소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다목적 초소가 그런 식으로 해서 1층은 사방으로 볼 수 있게 하고 2층은 올라가서 전방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게 다목적 산불초소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1개소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닙니다. 지금 고근산도 되어 있고, 5.16도로변에 남원 쪽에도 되어 있고,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도 5개가 조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현장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심 쌈지숲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쌈지숲. 예.
○양영식 위원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녹색쌈지숲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도로 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등등을 쌈지숲이 조성됨으로써 그걸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느껴집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나 이식할 예정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느 곳에…….
○양영식 위원   BRT사업 관련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중앙차로선 얘기하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버스 중앙차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광양에서부터 해태동산까지…….
○양홍식 위원   버스 중앙차로 하면서 가로수들이 이식되어야 된다 하는데 몇 본이나 이식할 예정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가로수 119본 정도.
○양영식 위원   거의 한 120개 정도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많은 가로수들이 없어질 건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비용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식을 했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어떻게 추계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한 본당 얼마가 들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중앙차로선의 가로수를 이식하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관련된 부서에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가로수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로수 분야는 공원녹지과이긴 하지만 중앙차로선 공사로 인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가로수 이식하는 사업은 전부 도의 관련된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로수 이식과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간에 가로수와 관목들이 좀 있는데 관목 이관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꼭 필요한, 향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 이식을 했다가 ― 다른 데 옮겨 심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가로수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하나가 수십 년 된 가로수잖아요. 그쵸? 이것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옮겨졌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이건 너무 무모한 사업이단 말이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도심에 있어서 이런 녹지공간은 없어지고. 부족한 도심 녹지를 생각하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도심 녹지를……. 도시를 이렇게 황폐화시켜도 되느냐. 가로수를 이식하는 거는 어쩌면 한마디로 생태 학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도 환경보전국도 그렇고 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여기에 적극적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양영식 위원   힘이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논하잖아요. 결정되기 전에.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양영식 위원   유관 부서에 이렇게 협의하고 하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서 간에 협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도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실상 사업의 효과, 효율성 전부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한 부서에…….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앞으로 제주시 환경국도 이런 도시 녹지공간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연히 가로수를 사랑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님.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주무 과장님을 나오십사 한 뜻은 과장님이 제일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과장님, 다름 아니고 돌봄 관련입니다. 아동돌봄 관련해서 제주시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먼저 지난번 난상 토론이라든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주 건설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다함께돌봄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고 운영비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 설치 비용은 좀 감액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설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운영비 관련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조금 증액이 됐던데예.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예.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에 대한 거는.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실무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증액되면 돌봄 문제가 조금 해결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돌봄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제주시에 전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예.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동안 누누이 상당히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고 또 방치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도 많고 해서 돌봄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또 그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랐는데,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걸 보고 과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애쓰신 결과인가 아니면 애쓰셨는데 이게 좀 부족한가, 약간 판단이 안 섰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다함께돌봄센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예산도 요구하고 또 반영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한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히 과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건, 이 돌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돌봄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그 과정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십시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서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신청 기간을, 신청 농가 폭주로 인해서 기간을 줄였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이 부분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말실수하신 건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가 신청 기간이 지금 정확히 며칠이라고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기본으로 답변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예. 이게 속기가 되고 기록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할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잠시 자리로 모셨고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K-POP 문화콘서트 관련해서 언론에서 ‘단 하루에 10억’이라는 제목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 이거를 판단해야 돼서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루 공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하루 공연이 아니고, 시장님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3일을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민간을 유치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3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체류형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체류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거점으로 통과하는 정도의 행사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소관 부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언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의회사무처 방송 및 속기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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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백상규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안우진
•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환
•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총무과장    홍은영
•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    안전총괄과장    강봉찬
•    주민복지과장    김미숙
•    문화예술과장    강선보
•    환경관리과장    이승환
•    농정과장    현호경
•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    보건행정과장    박춘호
•    마을활력과장    김문규
•    노인장애인과장    한명미
•    여서가족과장    한혜정
•    체육진흥과장    문석훈
•    해양수산과장    변현철
•    건설과장    김동훈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    총무과장    김용춘
•    기획예산과장    정윤창
•    주민복지과장    김희옥
•    문화예술과장    윤세명
•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    녹색환경과장    고철환
•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    관광진흥과장    진은숙
•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    건설과장    김영범
•    보건행정과장    윤점미

○기록    

•    손현서    고경미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    부순영    허은영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