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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14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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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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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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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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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현지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교원 인건비 등 사업에서 총 404억 9709만 6000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업에 총 404억 970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총 15건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해안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할 것의 1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지홍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 필요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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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백상규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예산담당관    김인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기록    

•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