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 12 . 21.(수)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2월 21일(수)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현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관광국에요, 도내 공영관광지 요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만섭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도정 현안과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51억 원이 증가한 7조 78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1억 원 증가한 6조 47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50억 원이 증가한 1조 3098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5개 기금 중 9개 기금의 수입·지출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세입은 결산 대비 초과 세입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증감분과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분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특별교부세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지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도도 벌써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국내외 경제 악재는 도민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경기 부양의 막중한 책임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대리 현지홍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8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거,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양영식 위원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이게 운영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해서 다음 해 예산 반영 등에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재정평가를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평가 대상은 어떻게 돼요?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평가 대상 사업은 총 264개 사업의 1908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의 공기관대행사업도 해당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실장님, 평가 절차라든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평가는 우선 실·국, 사업소별로 평가를 하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받고 예산담당관실의 조정을 거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 평가를 통해서 다시 민간위원회에서 사업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제주 같은 경우는 행안부 예규가 있는데 행안부 예규 그대로 하는 거죠, 평가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행안부 예규를 존중해서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업 평가를 보니까 상대평가이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해서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가 되어 있는데, 계획, 관리, 성과, 환류 단계로 구분해서 11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 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성과 달성, 환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장님, 여기 내용들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사업의 핵심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하고, 또 금방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평가 지표가 ‘적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배점이 상당히 부족한 예규예요, 행안부 예규가.
   행안부에 있어서도 이 예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평가 체계라든가 평가 지표를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는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 지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과연 제대로 주요 재정사업들을 평가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축제 같은 행사성 사업,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평가하고 민간위원회에서 사업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현장 같은 데 가서 점검하고 이러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탁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현장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과장님들은 안 나오셨죠?
   김애숙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내용 아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자체 평가를 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어느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사업.
○관광국장 김애숙   그 사업은 지난 11월 말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에 평가…….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2021년도 사업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사업 평가는 저희들은…….
○양영식 위원   자체 평가를 했나요, 안 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자체 평가는 하였습니다.
○양영식 위원   했다면서 잘 모른다면 어떡해요?
○관광국장 김애숙   아니, 올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식 위원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자체 평가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자체 평가로는 ‘양호’로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할 때는 ‘미흡’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에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미흡’에?
○관광국장 김애숙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사업 부서의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사업 부서에서는, 삼다공원 축제 관련해서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평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수혜 대상 등의 유사 중복성이 존재한다, 투입이나 산출물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 평가에 따른 환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중복성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다른 공연과 상당히 차별성이 있는 콘서트입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평가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사업 부서의 수용성이 상당히 부족한 결과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자체 평가뿐만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 해서 각각 50%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행안부 예규, 지표, 이거 하나만 갖고서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사성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확도를 더 기하기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주시면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들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갖고 또 가감점 제도까지 포함해서 제주만의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문가 평가, 현장 평가를 강화하는 기조를 갖고, 저희들이 행안부의 평가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서…….
○양영식 위원   시간 관계상…….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요 재정평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체계, 그리고 지표 개발이 꼭 필요하겠고, 타 지자체의 수범 사례 이런 것도 보면서 재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2022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7883억 원, 기정예산보다 약 5451억 원으로 7.53% 증가된 규모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대비로 살펴볼 때 약 1조 3961억 원, 21.84%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의 증가 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5451억 원을 증액하는 추경예산이지만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 74.82%가 ― 내부 거래에 편성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5451억 원 증액되고 있는데, 그중 4226억 원이 내부 거래에 해당되고 있는데 내부 거래 규모와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에, 내년도에 추경 재원과 부채가 늘어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부 거래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 또 하나는 화북상업지구 채비지 매각 수익이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700억 원을 포함하다 보니까 내부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또 예수금 원금 상환 등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예전과 다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탁과 예수금 상환액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기금 조례에 보면 지방채의 상환에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전년도 조성액의 50%까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재난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좀 유용하게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 상당 금액이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사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총 52개 사업이 있는데 삭감 사유를 보면 사업자 사업 포기, 사업 추진 불가, 사업 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도정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관해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포럼이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선정 불가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홍식 위원   이 사업은 제주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조사업 수행자가 없어서 못 하겠다,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앞으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이 사업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90% 보조율 사업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모했을 때 1개 단체만 신청이 됐는데 그 1개 단체의 사업계획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위원들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고요. 세 번째 공모까지 했는데 세 번째 공모에도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신청했던 단체가 사업 수행 능력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이 부족했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년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그 제안 사업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의 기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에서 안 됐고.
   다만 저희들 청년 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 청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보완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이런 설계를 할 때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사업 자체는 안 하지만 다른 유사한 형태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포럼과 활동들은 다른 계획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청년포럼이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7∼8월경에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본예산에 청년 정책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님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원화자 위원   함께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서귀포 케이팝(K-POP) 콘서트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했었습니다마는,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민간 공모를 통해서 합작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화자 위원   유료로 진행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유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 지자체 케이팝 콘서트 현황을 찾아봤더니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인 경우는 3일간 26억의 예산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인 경우는 4일간 31억 예산으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케이팝 콘서트인 경우는 11억 원의 예산으로 무료로 공연하고 있고, 또 대구 케이팝 콘서트인 경우는 15억 예산으로 여기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던데, 전국 지자체 케이팝 콘서트와 비교했을 때 10억의 예산은 마냥 크다고만 볼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3일이나 4일간 유료로 개최를 하는데, 인천시 10억과 부산시 30억이 소요된 것에 비춰서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타 지자체보다 예산은 적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했을 경우에 도민이라든지 위원님들 설득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작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유치를 해서, 유료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서귀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내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시장님, 혹시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인 경우에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통해서 입찰 공모를 하고 있었고, 공모 제안으로 자부담 15억 제시하는 대신 티켓팅 수입이나 협찬 수입, 인천시 시드머니 14억 정도를 받고 음향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총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인 경우 영국의 타임아웃 매거진에서 선정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음악축제 탑 50에서 3년 동안이나 8위 자리를 지킬 정도로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산으로 치러지는 우리 서귀포 케이팝 문화콘서트도 이에 같이 견주어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이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해서, 그리고 타 사례 비교 분석도 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저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나 제주도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경우는 첫째 날은 14개 팀이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고, 둘째 날은 16개 팀이 라인업을 보이고 있어요. 또 셋째 날, 마지막 날인 경우는 15개 팀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3일간 45개 팀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티켓 예매의 경우도 보면 3일 종일권은 20만 원, 2일권은 15만 원, 1일권은 8만 원에서 12만 원에 판매하는 등 높은 티켓 금액에도 불구하고 3일간 1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민간 참여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민간 참여는 공모를 통해서 협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케이팝을 이번 처음 유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처음이라서 본 위원도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서귀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상급 가수 여덟 명, 제주 지역 가수 여섯 명을 구성해서 용역 시행 및 제안서 평가, 개최 후의 평가 등 사업을 정례화하고 있는데, 서귀포 케이팝 문화 콘서트의 경우 정체성은 제시되지 않고 단지 케이팝 팬덤 가수에 기대어 추진하려는 게 아닌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케이팝 축제인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를 들면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는 2022년 문화관광축제 과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친환경 축제장으로 조성되면서 제16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은 ESG 경영, 즉 친환경 경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축제인 경우도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이만 멈추고 추가 질의 때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원화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힘차게 달려오셨고, 2022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 설계를 잘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리하셨나요?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한인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약 73억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5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고, 또 기금에서 20억 6000만 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되어서 2020년 7월 15일 날 조례가 제정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고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반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 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아쉽고.
   애초에는 약 5만 5000명 정도를 대상자로 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11대 후반기 저도 상임위원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뤘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1인당 2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당시 정무부지사도 위원으로 참석되고 기획조정실장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는 4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 예산만 반영돼서 그때 집행부와 의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농어촌기금으로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1인당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이 예산이 진짜 농민분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지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하다 보니 직장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이 소외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대략 3362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3362명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농민수당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이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신청이 안 된다고 읍면동에서 설명을 듣고 신청을 안 한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임정은 위원   이런 분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소농인 분이, 소농을 하다 보면 그 수입원으로 자기들 1년 생계를 하기가 어려우니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끌어 가시고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직장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 그때 당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처음에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신청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다음에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추계가 일부 과다하게 편성됐다 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고, 또 탈락된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10월 1회 추경 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도 금년도에는 새로 신청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빚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정은 위원   그 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6월 달, 우리가 11대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발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내년에 조례 개정이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농업인 단체하고 9월 달에 기위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들었었고,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구제해서 확대를 해 나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런 분들이 구제돼서 농민수당이 확대될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제 대상에 대한 범위를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직장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3개월인지 1년인지 그런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매년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어떤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직장보험 가입 이력자에 대해서는 전원, 3년 가입 이력자에 대해서는 전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규정을 지침상 삭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이 된 부분이고, 조례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청구조례이기 때문에 발안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현지홍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이번 정리추경 규모가 상당히 크고 기금 관련 부분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금리, 물가,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영업자, 관광업, 농업, 소상공인 관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 대부분 사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3대 정책 기금을 편성해서 융자 지원에 따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자차액보전액 530억 원이 감액되어 여유자금 예치로 가게끔 돼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67억 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341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125억 원이 감액되어서 예치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집행하지 않고 일단 적립해 두겠다는 의미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사업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인, 관광 사업체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1회 추경에서 대대적인 홍보도 함께 했고 거기에 따라서 53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지금 차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1회 추경 때 반영한 사업은 국가 추경으로 지원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자라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 연말에 와서 신청이 저희들 당초 계획한 숫자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그 차액만큼을 지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물론 국가 지원도 있었지만 제주도가 530억이라는 돈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정도의 수요가 있겠다는 계측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부분인데,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이나 여러 분들이 이미 다 돈을 끌어다 써 버렸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출받기가 어렵거나 신규 대출 관련해서 이자 이차 보전 신청이 저조했더라고요. 그런 관련 부분들이 오히려 지원 방안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주도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특별 보증제도도 운영해서 기존에 이미 보증을 받은 분들인 경우에도 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증제도의 성격상 계속해서 확대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운영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기에 이런 유사한 정책자금 지원인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또 기금 관련 부분에 농어촌진흥기금 관련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농협하고 금리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과적으로 보면 늘 부족한 게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금리 인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도 하지 않는 이차적인 금융 지원 정책도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고 좀 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 신청한 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관련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2억 2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이것은 2021년도에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었고요. 그런데 선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 변경을 했었습니다. 사업 변경 내용 중에 권역재활병원에 성인을 진료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필수 의료 인력으로 해서 소아 재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소아 재활 의사가 아니고 성인 재활을 하는 의사가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10월 달에야 확정돼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쓰지 못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공모 신청 당시부터 인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늦어져서 10월 달에야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처음에 신청할 때는 소아 재활 관련 의사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재정 상황이 안 돼서 변경 신청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다면 조건부로 해서 2024년도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또 제주도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연장할지는 그다음에 판단하기로 해서 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필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올해 초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은 공모 사업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권역재활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을 확보해 보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그 인력 확보가 잘 안 돼서 생겼던 문제라고 봐집니다.
○하성용 위원   공모할 때부터 의사 인력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별개로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지원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활병원 운영 지원 근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지원 근거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하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 심사이고, 또 도 본청 대상 예결위 마지막 심사입니다. 지난 1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 심사가 있었고 또 오늘까지 해서.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민선 8기 예산의 키워드 하나를 뽑는다면. 민선 8기 예산의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어려운 질의이시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민생 경제죠.
○한권 위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역대 최고’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키워드로. 1회 추경도 8500억 원 규모, 내년 본예산도 7조 원 시대를 열면서 역대 최고, 이번 정리 추경도 5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정말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잘 써서 우리 도민들의 삶도 역대 최고가 되고 도정의 재정 운용 역량도 역대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서가 예산 집행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조기 집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번 5000억 원 증액되는 역대 최고의 정리 추경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집행이 돼서 제주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1327억 원으로 기억합니다.
○한권 위원   1685억 원. 맞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68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조기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769억 원.
○한권 위원   예. 한 768억 원 정도 됩니다, 부지사님. 이 둘을 합쳐봤을 때는 2453억 원이고, 여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31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지원 등 이게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 합쳤을 때는 2944억 원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사업에 편성해서 지역 경제, 지역에 지출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등으로 전출되는, 이렇게 전출돼서 옮기면서 그냥 잡히는 예산인 겁니다, 지출로 잡히는.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역대 최고를 말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도정에서가 다양한 여러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돈이 돌겠구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 추경에 보면 5451억 원 중에 제가 앞서 말한 2944억 원, 이 비중을 보면 54%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의 예산이 실제 지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으로 옮겨지는 지출이라는 겁니다. 그냥 통장으로 옮겨지는. 이게 정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말하는 민생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을 좀 드릴까요?
○한권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주도 내의 재정이 세출이 돼서 돌게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1회 추경 이런 부분들이 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리추경의 취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계는 있을 겁니다. 대신 정리추경의 목적이 일단은 못 쓴 것은 삭감하고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쓸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비축분은 또 비축분으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아마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권 위원   부지사님, 우리가 산업 간 연관 효과에 의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지역의 특정 산업에 투자되면 중간재 수요가 유발되고 또 지역에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떤 경제적 효과를 말합니다.
   어느 산업에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재 수요 유발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적 경제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보면 이런 산업 간 연관 효과나 어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제주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최대 기업이고 최대 고용주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민생 경제 활성화를 말한다면 예산이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의 목적 자체가 제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즉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시켜서 운용하는 방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대비,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에 대한 대비, 이 두 개 목적으로 보시면…….
○한권 위원   제가 부지사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기 집행도 얘기했던 건데.
   제가 어제 행자위 추경 심사에서도 지적한 겁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 농민수당, 어업인수당 이런 미집행 감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01억 원. 그러면 앞서 제가 얘기한 걸 다 통틀어 보면 정말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는 감액되고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통장에 쟁여두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지사님의 아까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예산을 보면 정말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이 도민들의 삶도 역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아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좀 설명을 드리면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거는 원래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운용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에 아마도 탑 원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기부, 즉 중앙정부가 지불하고자 했던 영역에서 빠져나온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까지 메꿔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을 다 소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이 역대 최고가 될 수 있는 제주도의 예산 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열흘이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엊그제 달력의 첫 페이지를 넘겼던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보내 주신 열정과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 건강하고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기종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설명서 11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세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보면 재정지원계정에서 배분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제주는 보통교부세 정률 배분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지원계정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정융자계정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재정지원계정이 있고 융자관리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업보전계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성격은 잘 아실 테고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에 이용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즉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업 이양과 동시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재원을 보전해 주고 있고 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해당 사업비 국비분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 전환사업보전금을 받는 지자체는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세입과목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환분인 경우에 지방소비세로…….
○현기종 위원   그렇죠. 지방세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입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번 2회 추경에 23억 95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이 세입 편성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지원계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계정인 경우에는 수도권의 세입분 중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재정이 어려운 지방단위에 지원해 주는 계정입니다. 그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합의에 의해서…….
○현기종 위원   예. 여기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의회에서 부동의했었는데 이번에 편입이 되면서 23억 원이 세입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전환사업보전금, 이것은 아니죠? 지금 23억 9500만 원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16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이번 2회 추경에 2709억 5000만 원이 지방세 추가 세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소비세로 과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614억 2200만 원이 지방소비세 추가 세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 추가 세입에 이 전환사업보전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기종 위원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제가 이해도 안 되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도에 전환사업보전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1461억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 규모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전국의 4% 수준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입이 되면 세출예산에서 전환사업이 편성되는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들어온 만큼 그대로 사업부에서 집행하고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환사업은 기본적으로 전환사업군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예산 편성에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전환사업보전금 대비 전환사업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현기종 위원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안에서 다른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군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에 배정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 수익 적정성이라든가 집행실적 등을 평가해서 보전 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는 현재까지 감액 사업 평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최초의 보전금에서 현재 보전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 집행의 실적을 보고 페널티도 줄 수 있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세입예산설명서 보고는 전환사업보전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업 부분에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별도로 표기해 주면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한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적극 해 주시면 저희들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현기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기이륜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한카드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또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이해서 배달업체라든가 그런 데 해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8억이 감액되었네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올해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신한카드하고 협약된 게 얼마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역할은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차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많이 있는데 도비, 지방비 매칭 부분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도 보니까 올해 추경에 60억이요? 얼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62억을 책정…….
○강봉직 위원   62억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부족해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가수요를 받아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한 850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850명 정도면 화물차 포함, 일반 승용차까지 포함해서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차당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한 1100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차종별로 차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100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번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예산을 짤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보조금을 전환시키는 것은 자제해 달라.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책자를 살펴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 이륜차에 예산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전기차로 이관시킬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전기차 보조금으로, 도비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년에는 어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내년에는 최대한 이륜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신한카드하고 저희들이 이륜차 내구연수에 대해서, 오래된 이륜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배달업체 같은 데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질의하고 난 후에 배달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어요. 이렇게 지원을, 그런 전기이륜차를 구입해서 할 수 있겠냐? 아까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이런 전기이륜차를 구입 안 한대요. 힘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몇 킬로미터 갔다 오면 다시 충전해야 되고. 충전 속도가 느려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소상공인연합회 거기만 믿고 신한카드만 믿고 자체 홍보는 전혀 안 하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자체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된 오토바이를 소유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에 전체적으로 보내긴 했는데 지금…….
○강봉직 위원   이륜차 있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일반이륜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내구연수가 오래된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안내 홍보문도 보내고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어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도 고민인 게 전기스쿠터라든가 PM(Personal Mobility)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륜차 생산업체들이 소기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부분이 빨라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연합회하고 이륜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안내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설명은,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은 들었고. 그런데 실현성이 없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구입을 꺼려할 것 같고 신한카드는 어떻게 MOU 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충전…… 배달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갔다 와서 충전을 하는 오토바이는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동 지역에 있는 간단하게 시장 볼 수 있고 간단하게 통행수단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이륜차가 맞지 않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도 한번 갖고, 수요량이 어느 정도 생길지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이륜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확산시켜 볼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은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요만큼 예산을 면밀히 짜주세요. 전기차로 다시 이월시키지 마시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봉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제주에 내려오셔서 살면서 제주도를 많이 돌아다녔겠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부지사님께서 혹시나 제주도를 돌아다녀 본 곳 중에 육지 지인들한테 ‘여기는 꼭 가 봐라’ 하고 추천할 수 있는 곳 한 곳을 지정한다면 어디를 얘기하고 싶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는 접근이 쉬운 데는 아니어서 아마도 출입이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좋은 뷰는 저류지가 있는, 제일 위에 있는 2저류지죠. 2저류지 그곳이 제주시내를 제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일반 관광객들은 출입제한이 돼 있어서 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제가 한정을 한다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하나의 지역의 편애, 이렇게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서. 저는 제주도 전체가 다 좋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12월 18일, 며칠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될 곳을 추천한 게 100곳인데 그중에 제주도가 몇 곳인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강상수 위원   아쉽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개소 중에 제주도가 6곳밖에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중에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으로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올레길이 아닐까요?
○강상수 위원   정답입니다.
   요즘 관광트렌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적, 명승지, 자연경관. 제주도가 그 전의 관광이라면 이쪽에 치중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죠. 문화관광 분야, 힐링, 체험관광, 먹거리,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육지부 쪽에 한국관광 100선에 든 곳을 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이름 올린 곳을 보면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숲, 그다음에 흐드러진 벚꽃이 매력적인 창원 여좌천,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익산 왕궁리유적, 야경이 아름다운 통영 디피랑, 이런 곳들이 옛날의 관광 트렌드하고 요즘의 관광 트렌드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가 이런 관광 트렌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1차 산업 다음으로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주 경제 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제주관광을 ― 지금 바뀌고 있는데 ― 어떤 식으로 도에서 정책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 개인 생각으로는 고급화입니다. 제주관광을 고급화하고,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선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답변도 그렇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하나가 관광지로서 선정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제주도 중에서도 어디를 선택하라고 하면 관광객들 중에서 보신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여섯 군데밖에는 선정이 안 된 것 같고요. 100선에 포함된 곳 중에 계속적으로 선택되는 곳들을 보면, 물론 자연 중심의 관광지도 많이 있지만, 케이블카나 숲이나 인공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이 선정돼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환경은 보전하면서 관광지를 고급화시켜야 되는 당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보면 아직도 육지나 일반 도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관광지가 많습니다.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관광·문화 이런 쪽의 예산이 아주 궁색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지금 현재 제주관광이 육지부에 계속 뒤처지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년, 2년 지체하다 보면 앞으로 제주관광은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지보다 빨리 배워야 될 해외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도에서 정책을 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산 반영에서는 너무 궁색하다. 이게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관광산업이 걱정스러워서 부지사님한테 얘기드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부지사님,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모금 목표액인 40억. 30%는 답례품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례품 선정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15개로 일단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속에 혹시 문화·관광 상품이 들어갔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2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뭐가 들어갔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체험상품으로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이것은 안 들어갔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들어갔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상수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보내면 그냥 먹어서 끝나버립니다. 제주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상품권을 주면, 어쨌든 지인한테 선물을 하든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1차, 2차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회의 중에도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가 3만 원의 상품을 주면 3만 원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주면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통해서 더 비싼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희들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답례품 부분에서 그런 쪽에 신경 써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된 이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요, 예결위에서나 교육 상임위에서나 변함없이 말씀드렸던 것은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도민들의 삶,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교육청에서나 도정에서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도 도민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감액이 되고 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중에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감액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이 부분에 30억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자금 7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경영회복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간이과세자, 폐업자를 중심으로 약 4000명을 추산했습니다. 저희가 8월 추경에 최종 확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중기부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제됐다가 매출액이 감소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폐업자 같은 경우도 중간에 폐업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 저희는 중복 지원은 배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빼다 보니 당초 4000명에서 약 1800명, 1900명 수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사께서 당선 이후에 1회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에 입장을 내시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무너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1차 산업, 관광, 이런 분들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맨 앞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인데,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금액이 감액.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따로 추진되는 내용들이 겹쳤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겹쳤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지 못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중복 지원을 배제하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의숙 위원   중복 지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도의 입장이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기준을 정부에서 받지……. 처음 원칙이 정부지원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게 간이과세자가 2000명이고 폐업자가 2000명 정도 추산한 거죠. 그런데 4000명 중의 일부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는 중복 지원 배제 차원에서, 계상해 보니 약 1900명 정도.
○고의숙 위원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에 대상자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부분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액 감소. 그러니까 정부 지원하고……. 저희가 3차에서 6차까지 지원금을 드리면서 약 550억, 600억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원했고 그리고 7차 때는 진짜 손실보상에서, 손실 보전에서 제외된 분들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이 도민들의 삶을 체감하고 어느 만큼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문화인들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원했고, 7차에서 남은 부분, 못 한 부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원칙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띨 수는 없었는가. 이 예산이 30%나 ―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황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도 더 열심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소상공인들의 삶은, 저는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을 돌아다녀 보면 폐업, 또는 임대 상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더 많이 서민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서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노력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반영했습니다. 큰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내년도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사께서 말씀하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감액되고 남는 게 또 다른 부분에도 몇 가지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인가? 예산 편성의 문제인가, 집행 과정의 적극성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구만섭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고태민 위원   잘 계셨죠? 어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락동시장 월동채소 7개 품목을 차상경매에서 하차경매로 하면서 한 5년 동안 120억을 서울시라든지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이끌어 왔고.
   부지사님, 2021년도 일몰 사업인데 한 해를 더 지원을 했더라고요. 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
○고태민 위원   아니, 지원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부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기억납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이 상하차 관련해서 일몰을 시킬 거면 행정에서 일몰 한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안 한다. 발표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도민들은 알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더라고요. 담당 국장님께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농산물을 제주도가 일차적으로, 반출시기가 1월·3월입니다. 그런데 이 성수기를 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건 소급도 안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이 이렇게 넉넉하고 또 농어촌진흥기금도 정말 우선순위 하면 예산 지급할 수 있는 재력·능력도 가져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몰 할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21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을 열흘 앞둔 건데, 내년 1월 2일부터는 또 양배추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여러 농산물이 가락동시장에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 일몰 발표를 하면 돼요.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물류비가, 컨테이너비도 3년 동안 한 41% 올라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가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상물류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간접 지원 예산 20억이 올라 있지만 이것으로는 물류비를 조금도 경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산물은 정말 쓰레기 처리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제주도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게 일몰이 아니라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간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일몰을 안 할 것이라면 반영하는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실무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예.
   그다음에 애월 수산봉에 공항 항공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추진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디자인 업무도 부지사님 직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디자인…… 거기가 경관 1등급 지역이거든요. 보전지역 1등급. 그러면 부지사님 직속으로 있다는 것은 경관을 아주 세심하게 잘하라는 취지에서 거기 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또 이게 특별법, 제주도만이 가져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경관심의 과정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갈 정도입니다.
   경관 1등급 지역, 그 높이가 121m에 31.2m 높이의 타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방문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또 그 위에, 수산봉의 위치가 뭐냐 하면 분화구예요. 그다음에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봉수대까지 있던 자리입니다. 복원하려고 문화재 부서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땅을 공유지라고 해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공유지 심의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탁상적으로 했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 사업을 왜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번 추경에 마을회관 건립비 예산 지원이 제주시에, 당연하게 시청에 편성이 됐으면 저는 몰랐어요. 재난과인가요, 거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왜 마을회관 예산이 여기서 나오느냐? 오래전에 경마장 설립하면서, 추진하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노후되고 비도 새고 해서 중간에 보수했지만 새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당당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민, 그러니까 그 소재지만이 아니고 여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 내용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필요성도 얘기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역 주민들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행정당국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 사업은 아니지만 도에서 행정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께서 권한대행 당시에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도 해서 유해시설, 경관이라든지 전자파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도 드리고. 경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해당 마을하고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바로 인접 동네에서는…….
○고태민 위원   제가 그 수산봉 바로 앞에 삽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모든 일을 그 지역 주민 소재지에다가 말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을 드리지 말까요? 아니면 답변드릴까요?
○고태민 위원   아니,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마을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마을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옆에 있는 마을하고 협의를 안 했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으로 하여금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시에는 협의토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30초만 쓸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변, 그러니까…….
   수산봉을 잘 모르시죠? 수산봉에 올라가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수산봉에 여러 번 올라간 적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바로 접한 지역이 높고 경관이, 봉우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애월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애월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이장단협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알 권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따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실장님 고향도 농촌 마을로 알고 있는데, 자주 내려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김승준 위원   지역의 지인분들도 만나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인보다는 저의 부모님이 계셔서요.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농촌 지역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월동채소, 농산물 가격이 너무 하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농사가, 가격 하락이 제일 심하답니다, 농민들이. 대출이자는 고사하고 아예 파산 위기에 있다. 올겨울을 지내다 보면 정말 문제점들이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가소득의 증가 비율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비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너무나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농산물이 그렇답니다, 지금. 양배추, 콜라비 전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어놓고. 저의 지역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전부 듣습니다, 힘든 부분들을. 저의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 전 지역일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 하면 농축산식품국만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가지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쉬움이 좀 남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시이월은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 다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면서…….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시킨 그 항목들을 좀 보니까 농업에서는 이월시킨 부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시설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농업 예산인 경우에…….
○김승준 위원   대부분이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면서 농협에 대한 특수성을, 재정을 다루면서도 저희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정해서 그 목표액만큼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시 농업 부서랑 같이 사업 발굴도 하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올해 농업 1차 분야 예산 부분은 본예산 할 때 보면 한 10.6% 정도 반영은 좀 됐습니다. 반영은 됐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전부 힘들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고만.
   지금 명시이월시킨 사업들을 전부 보니까,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 보니까 총 614건에 4721억 7700만 원. 이월액은 세출예산의 6.06% 정도 됩니다. 도 본청이나 양 행정시 다 보니까 2021년 3회 추경 때보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증가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건수도 많고. 그렇죠? 이 이유는 뭡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금년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1회 추경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1회 추경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 비율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예외적이었던 건 마무리 추경, 정리추경 규모가 예년보다 큰 규모로 이렇게 하고, 그중의 일부 사업을 이월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늘어났는데 이건 내년에는 저희들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명시이월 된 부분이, 부분적인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전액 명시이월 된, 10억 이상 명시이월 된 부분도 많습니다. 도 본청만도 15건입니다, 15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럼 사업계획을 뭔가 잘못 잡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전액, 예를 들어 가지고 잡아놓고 10원 하나 써 보지 못하고 전액을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새롭게 편성하면서 이월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 사업들은 행정시에 실링을 주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늘 보면 반영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한 거는 원래 예산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시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걱정되는 게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하면 국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저희들은 국고 매칭 못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불안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뭐 하면 국고 받지 못해 가지고, 매칭사업이지만 받지 못해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다 불용돼서, 내년도에 불용돼 가지고 넘어가 버릴까 봐 걱정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 헤아려 주시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을 뭐 하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심도 있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한테 한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했습니다, 지역이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 얘기를 잘 수렴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심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김승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 역시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앞에서 이미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농촌 겨울채소 폭락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특히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물류 해상운송 이런 부분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지금 컨테이너 값이 작년에 44만 원 하다가 51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고, 특히 우리 대정 지역인 경우는 양파, 브로콜리 할 것 없이 마늘 대체작물로 대부분 다 겨울채소 한 6가지 종류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갈아엎든지 폐기 처리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뚜렷이 뭐가 보이지 않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인건비에 이어서 물류비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해상 운송비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비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까 그 부분은 대부분 들었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부지사님도 계시고 총괄 기획하시는 이중환 실장님도 와 계신데 읍면의 겨울채소, 하루하루 웃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무부지사님은 안 나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직접 돌아보고 대책을, 확실한 농민들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진을 보이며) 멀리서 이 사진 보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   어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관협력의원.
○양병우 위원   안경 안 써도 보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병우 위원   아, 대단하십니다.
   이 부분도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   민관협력의원 맞습니다.
   원희룡 전 도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는 전국 최초로 설립한 게 악취관리센터, 맞죠? 두 번째는 민관협력의원. 이 부분이 다 읍면 지역에서 고충을 받고 있는 이런 시설 아닙니까? 맞죠?
   아무튼 이 민관협력의원이 지금 서부권역, 한경·대정·안덕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대와 본 위원에게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신장내과라든가 가정의학과, 응급학과 전문의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번에 추가로 서귀포시에서 투석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큰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민관협력의원이 언제 개관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 개관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내년 맞습니다. 내년은 맞는데, 내년 3월 달 목표로 해서 이번 1월 달에 의사진들을 전국 공모해서 모집하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 이렇게 갖춰서 3월 달 목표로 해서 저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 있잖아요? 법제처에서 이번에 심사를 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우수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제주도가 받고 있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민관협력의원 조례가 하나 발탁이 돼서 최우수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양병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제주도가 이렇게 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주 고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고마운데, 이번에 보니까 민관협력의원이 3월 달 개원해서…….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뭐가 없죠? 울타리가 없습니다. 왜 울타리가 없냐고 하면, 이 사진은 오늘 아침에 비를 맞으면서 찍고 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울타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해서 현장을 돌아 보니까 건축 자재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돈이 다 소진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6500만 원을 올렸는데, 민관협력의원이라고 해서 잘해 놓고. 이게 어떻게 지사의 의지인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관협력의원도 의료 취약 지역인데 또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취약도 있지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성산·표선·안덕·서부보건소, 이 4개의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건강증진센터, 즉 건강 증진 이런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씩 전반기, 상반기에만 쓸 예산을 했는데 존경하는 기조실장님께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곧 문을 닫게 됐는데 이 4개 보건소에서, 큰 예산도 아니에요. 전체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1년. 그런데 한 4000만 원 정도를 4개로 쪼개서 했는데 부동의가 돼서 정말 많이 섭섭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기준 경비인 경우에 사전 예산편성을 하고 실·과랑 협의를 해서,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다 보면 아마 시기를 일실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양병우 위원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수십 가지 기준이 있고. 그런데 지역 의원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농어촌의 읍·면장을 대신하고, 어떻게 보면 시군 의회가 없다 보니까 9급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현재 이 핸드폰에 83건의 민원 처리가 안 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힘 없는 우리 읍민들의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읍면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예,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대리 현지홍   복권기금 사업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대리 현지홍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세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통합정책으로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통합이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제주도에 있던 복권이. 이와 별개로 제주도가 별도로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잠깐…….
○관광국장 김애숙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위원장대리 현지홍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아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결론적으로 어떤 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제도개선이 무엇인지 또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삼자의 눈으로 바라본 용역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서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그런 용역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현지홍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어쨌든 용역 결과는 좋은 제도를 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오늘 아침 언론에는 무용지물이라고 나왔던데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것은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현지홍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에.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
○위원장대리 현지홍   재원 마련 확보에 관광복권을 만들자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어쨌든 용역 측에서 제안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사님께 도정질문 때도, 제주에서 하는 위탁 용역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연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실행력 또한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물을 딱 내 놨는데 기본적인 법률적 검토도 안 돼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정면세점 부담금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 7단계에 이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가 안 돼 있고. 제주도가 별도로 관광복권을 만들어서, 심지어 만들면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던 복권 수입금은 포기하자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안사항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어서 정책적으로 그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위원장대리 현지홍   중간에 보고를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중간보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중간보고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최종 결과에 보니까…….
○위원장대리 현지홍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러니까요. 8000만 원 낭비하신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
○위원장대리 현지홍   이거 언제 발주하신 용역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올해 발주해서…….
○위원장대리 현지홍   언제 중간보고 받으셨다고 했죠?
○관광국장 김애숙   11월에 최종 결과가 나왔고…….
○위원장대리 현지홍   11월에…… 아니, 중간보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중간보고는 한 9월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9월 보고 때까지는 관광복권 이야기가 없다가…….
○관광국장 김애숙   없었다는 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현지홍   2개월 만에 나왔다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아니,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 최초…….
○위원장대리 현지홍   아까 없으셨다면요?
○관광국장 김애숙   아니 최초 보고 때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안 넣었는데, 중간보고 때도 제가 직접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종 결과를 보고 제가 이 점을 발견해서, 저도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래서 제가 그만큼 도청의 공직자분들을 믿고, 직원분들을 믿고 공동연구 용역으로 전환해야 된다. 실행력이 전혀 없는 내용들의 용역을 갖고 오면 예산은 예산대로, 이거 8000만 원짜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8000만 원은 다 쓰고. 도민사회에 이 용역이 딱 공개되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관광국장 김애숙   최종 결과로 보면 좋은 제안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
○위원장대리 현지홍   제가 용역내용 전체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발췌되면 그 용역을 읽기 싫어질 것 같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행정부지사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제주관광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에 고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급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 고급화가 안 되어 있다는 주요 원인 중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
○위원장대리 현지홍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냥 느꼈던 점이었습니다, 감성적으로.
○위원장대리 현지홍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급화, 결국 프리미엄은 질적인 부분과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공급자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것 중에 하나가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황입니다. 500원짜리 입장료가 있어요. 그리고 1000원대가 15개, 무료는 9개, 기타로 또 17개가 있네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공영관광지이다 보니까 비용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책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저는 최소한도…… 제가 현실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 최소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 시도를 보면 타 시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제주와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거기는 주차료, 높은 주차료를 받습니다. 제주도는 그건 안 받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2016년도에 현실화 방안 연구를 하신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에 개정 딱 두 건 해서 요금 올린 게 딱 두 건 말고는 없어요.
   부지사님이 말하는 고급화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고급져도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가 보지도 않고 가격만 듣고, 속된 표현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 버려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부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느끼는 고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대리 현지홍   아닙니다. 저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부지사님이 아무래도 외부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있을 때, 제주도의 고급화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가격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고급화라는 개념에는 입장료가 현실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실화가 안 되는 이유는 거꾸로, 말장난입니다마는 고급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비싼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꼭 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칭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렇죠. 그러면 내실화는 내실화대로 하고 입장료 현실화는 현실화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단체 중심의 패키지여행 중심일 때는 이런 요금을 인상시키는 게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개별관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이 공영관광지 입장료는 반드시 현실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 현실화를 시키고, 현실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격에 맞는 평가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평가에 맞는 질적, 고급화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요금의 현실화,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튼 염려는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도 맞고요. 검토를 하겠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래서 입장료를 현실화시켜 놓고 대신 거기에 볼거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어떤 것을 먼저 손을 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지금 이것보다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지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려니숲길은 무료로 받아요. 그리고 혼인지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추자해양도립공원도 무료입니다. 저는 돈을 받아도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실화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 먼저가 아니고 논의된 것 먼저 하시죠, 우리. 이 부분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실무진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본부장님.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클린제주 관광사업 5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홍식 위원   감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추진하는 단체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제주포럼하고 같이 그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주포럼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홍식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참여 홍보 캠페인 추진”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근거는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3조, 제75조입니다. 관광국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올해 1월에 오다 보니까 추진과정은 솔직히 담당자한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2월에.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그런데 포기서가 5월 24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감액하지 않고 지금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추가로 사업자를 해 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아마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추가 공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추경에도 감액하지 않고 결국 연말에 와서야 감액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도 못 하고.
   저는 이 사업은 관광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관광국에서 해야죠. 왜 세계유산본부가 합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사업도 추진 못 하고, 만약에 관광국에서 하거나 관광공사가 했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못했을까요?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만 이 업무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위원님 말씀같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 추진한 경위라든가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감액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작년 예산 편성 당시의 내용은 제가…….
○양홍식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금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본부장님이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마 단일성 예산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한 번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일회성으로 끝난다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내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편성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됐으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많이.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1분만.
○양홍식 위원   1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귀포항에 물류창고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항에 오래된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비가 새고 안에 화물을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성산포항의 선원노동조합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 준공되어서…….
○양홍식 위원   아니, 선원노동조합이 아니고 항운노동조합.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가 보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항운노동조합 가보신 적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제주항만 가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항과 서귀포항에는 항운노동조합 사무실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해 준공되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항의 오래된 물류창고하고 성산포항의 항운노조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해서 현장을 보시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축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원화자 위원   축제의 정체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 사업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광객은 물론 방문자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은 물론 비행기를 타고 여행 삼아 제주로 올 확률과 민간기획사 공모 참여 가능성 또한 하루보다는 3일 행사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무쪼록 서귀포 케이팝 문화콘서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 시도의 성공적인 축제 모범 사례를 참고하셔서 섬 제주의 지역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을 갖춘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지금은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마는 그 부분 반영해서 이번 축제가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만섭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17개 시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를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원화자 위원   언론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2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2021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것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원화자 위원   언론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 2021년 거 평가해서 올해 발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세입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꾸준히 수입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 평가에서 2020년에는 우수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1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은 인센티브 수입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들이 잘 못 했다고 평가를 받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원화자 위원   평가 결과가 별로였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와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저희가 특교세를 받지 못하던 안전 대상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6억의 특교세를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서 이번에 약 10억여 원의 특교세를 받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새롭게 특교세를 받고, 기존에 받았던 것도 또 거기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타 지자체와는 다른 권한과 재정지원특례로써 보통교부세로 3%의 법정률 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런 각종 정부 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다면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저해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잘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제주도가 모든 영역에서 다 1등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욕심은 모든 영역에서 다 1등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떤 변명의 합리화는 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도정으로 평가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종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확대와 유지를 위한 노력도 적극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희 공직자들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원화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76억 4400만 원 국비가 감액 경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아직 교부 안 되어 있어서…….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리추경에…….
○관광국장 김애숙   이번에 피치 못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비가 공정별로 지원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이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도의 정확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공사가 이루어질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수정되는 사항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시설 기능이나 총사업비나 활용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솔직히, 부지 매입이 지금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부지하고 ICC 본관 거리 이격이 약 칠팔백 미터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들도 많이 나타날 거고. 그런데 부지 매입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부지 매입할 당시에도 두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지금 선택한 부지가 있었는데,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부지가 적당하다는 결론으로 현재의 부지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이 부분들이, 사업이 원래는 2020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재 출토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데, 전 예결위 시간에 국장님께서 국비 절충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비 절충에 대한 결과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결과라기보다는 지금 협의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 확충의 이 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의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비가 지금까지 127억이 반영되어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127억이 기위 교부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교부되어서 반영됐고, 앞으로 약 150억 정도가 더 국비 요구가 된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차질이 없는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답을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교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교부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사업에 차질이 안 가게끔 관광국장님이나 도 집행부에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늘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제주권역 재활병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근거는 아직 모르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주권역 재활병원 지정 기간이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재활병원이 병원이기 때문에 서귀포의 종합병원 성격을 띠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지금 종료 예정인 게 공기관 대행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공기관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보니까 올라왔던 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그런데 대행사업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된 이유는 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권역별 재활병원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권역 재활병원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의료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 의료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대행은 공기관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하성용 위원   그러면 공기관 대행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기관 대행 관련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 시설 자체가…….
○하성용 위원   시설 자체가 아니고 이거 공기관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련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재활병원 소관 부서가 장애인복지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서비스 대상자별로 했을 때, 그리고 법률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성용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는 말하고, 제가 아까 운영비 지원 근거 관련하여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것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 다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따로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 관련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권역 재활병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주문을 주셔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들 잘 찾아서 자기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활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부서 관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번 잘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심도 있게.
○하성용 위원   아, 심도 있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심도 있게 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따져서 그 과의 실정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중간에 보면 제주권역 재활병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하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제가 앞서 질의하면서 우리 도민의 삶이 역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통장에 쟁여두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산업 연관 효과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인 지출계획, 재정지출계획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이 수립되면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얼마나 투자하고, 또 이 투자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도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은 없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민선 8기 최대 중점 투자 정책 사업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제주도에 특히 시설투자사업인 경우에 눈에 띄는 항목은 크게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여유자금, 통장에 적립해 두는 여유자금이 바로 투자될 정책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이 몇 %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3.52에서 5.6%까지 다양합니다.
○한권 위원   옆의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지방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5∼6%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등 예치금 등으로 두는 약정 예금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했을 때 예금이자는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 관련해서는…….
○한권 위원   종류마다 다르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2금고에 있는데 이자 변동에 따라서 8월에 2.98%로 인상을 했고요.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12월 15일 날에 4.42%로 인상할 겁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출이자와 쉽게 말하면 예금이자. 물론 대략적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대출이자는 한 5∼6%까지 예상되고 있고 예금이자는 2∼3%면 이 차이가 4%P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건건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여유자금의 효율적 이용,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 그럼 지금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를 봤을 때, 차이를 보였을 때 우리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서라도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안정화자금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일부를 거기에다가 예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권 위원   지금 지방채 조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의 차이가 ― 이렇게 전망이 ― 많이 날 것 같은데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재정 건전성, 이런 것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민선 8기에 중점 투자 정책 사업이 뭘까라는 질의에 대답을 “선뜻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투자할 정책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서 이자로 나가는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1회 추경에서 정말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조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지방채 조기 상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그런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예대금리차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나타난 현상인데 아무튼 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을 경감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내년 1회 추경에서의 적극적인, 전략적인 재정투자계획, 그게 아니라면 지방채 조기 상환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우리 소관 과장님 안 오셨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삭감이 8200만 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영농폐기물 예산 삭감은 어쨌든 발생 대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버리지 못해서, 처치 못 해서 난리가 났는데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한 이유를.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감액 사유를 살펴보니까 서부지역 재활용업체 제주클린에너지 재가동으로 영농폐기물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가지고…….
○강봉직 위원   상당 부분 해결됐어요, 전체 해결이 됐어요?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건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모종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지고…….
○강봉직 위원   모종판에 한해서 한 겁니까? 다른 건 없어요? 모종판에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단 모종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이 모종판에서만 한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원래 전체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다 해소가 안 되고 모종판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강봉직 위원   그래서 모종판 지원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현장까지 가 가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거 어디 어디서 이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지역농협에서 했네요. 몇 개 농협이 참여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역농협하고 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하귀농협조합원입니다만 제가 농협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 부분의 예산을 더 늘려야지 전액 삭감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밭에 가서 보면 모종판이 바람에 날리고 엄청나게 그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다른 밭으로 날아가고. 또 2023년도 계획에 보니까 제로네요. 아무 계획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2023년도에는 모종판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밤에 모르게 가서 불태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땅에 파서 묻으라는 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2022년인 경우에는 모종판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2023년도 영농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부시장님 말씀 잘 알아먹겠는데요, 남은 예산 더 수요를 조사해 보시든지 이런 대책도 안 세우고 남았다고 바로 추경에 삭감한다는 게 제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강봉직 위원   2023년도 계획은 살펴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까지 살펴봐 가지고…….
○강봉직 위원   추경에라도 더 채울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추가 수요까지 재정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강봉직 위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남으면 더 수요를 조사해서, 지역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더 하려고 연구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안 써서 남으니까 바로 삭감. 이건 너무 행정 편의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친서민 소형농기계 있었죠? 이번에 제가 질의했었어요. 차별 두지 말고 지원해 달라는 그 얘기를 했지 제가 지금 받은 사람들, 어르신들한테 가서 다 조사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새로 다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 발언 했다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까지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강봉직 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차별 두지 말고 지원하라고 했지 소농, 고령농 이런 분들한테 가서 조사하라고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단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방향을 찾으려는 차원에서 현재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랬다 쳐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5년 전에 있던 거 어디 고장 나서 버린 분들도 난리가 났어요, 찾지 못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그 부분을…….
○강봉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새로……. 저만 괜히 욕먹잖아요.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봉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봉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열정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한라산등정인증서 및 포토존 수입, 이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증액됐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한라산 정상비가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합성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올해 등반객이 많이 늘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세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한라산 백록담 정상의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해서 그거를 보내줍니다. 정상비하고 같이해서.
○강상수 위원   그럼 한번 찍으면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가 알기로는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도 꽤 수익이 나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돌문화공원에…… 아, 이건 돌문화 쪽에 얘기해야겠구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님, 오셨나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들어보셨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상수 위원   국비 100%네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시는 올해도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했는데 서귀포시는 전무합니다.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상황이 다른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아닙니다. 그 내용을, 행정시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의 해양수산과장님이나 관계자분 오셨어요? 그럼 부시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강상수 위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 근거가 뭐냐 하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해서 국비 100%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거를 신청해서 올해도 3억 5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아예 없어요.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에서는 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의 서복전시관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거기 입장료가 대충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도 보니까 정리추경에 100만 원을 증액해서 합친 게 750만 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년에 75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상수 위원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거기를 개방해서 자구리공원과 함께 시민공원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장료 부분도 그렇고.
   아까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이나 존경하는 현지홍 부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관광의 고품질, 명품화 그다음 가성비 대비 다시 오고 싶다 아니면 또 지인들한테 어디 가면 좋더라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서복전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이용하러 가는 것밖에 못 느낍니다. 아마 입장료도 얼마 안 되거니와 백 원 단위일 겁니다. 육지부는 화장실 이용료도 500원, 1000원 받고 있죠. 그런데 서복전시관 화장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이유는 아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저가의 입장료를 받을 거면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난번에도 강상수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무료개방 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 로터리 부분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그쪽 부근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이번에 기사에서 대정몽생이센터 개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센터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초등학생들의, 초등돌봄을 하는 공간으로 해서 몽생이센터가 지난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사에서 보고 제가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가 하모리 복지회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모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돌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다른 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기는 하는데 공간의 어느 한 공간만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몽생이센터는 보니까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 2층에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해서 그 건물 자체가, 몽생이센터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전체가, 스튜디오까지 전부 갖춰져서 학생들이 와서 독서도 하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 청소년을 위한 공간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양하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직접 개관식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더 잘 꾸며지고 애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마운 말씀과 함께 대정몽생이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 안전건설국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도시안전건설국입니다.
○고의숙 의원   도시안전……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전도시건설국입니다.
○고의숙 위원   안전도시건설국 사업과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복지위생국과의 협업사례이기도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다음 도시재생센터나 최남단 마을협동조합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과 행정의 협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어느 한 공간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조성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서귀포시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지사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들을 찾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만 멈추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는데 가능성을 찾는 분들 그리고 또 원래 해야 될 일인데 협업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일하는 방식의 상당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서귀포시와 같은 사례들 부지사님이 알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부서 간 협업이라든가.
○행정부지사 구만섭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서귀포시의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처음 듣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고의숙 위원   저는 기사를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 일하는 방식에서 협업사례, 또 민간과의 협업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마을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통째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특별히 그 노고에 치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어제그저께 저 5분 발언을 보거나 아니면 이후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연가하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불뚝 이렇게 화난 것은 5분 발언에 다 발표된 내용인데 모르는 것같이 얘기하니까 제가 좀 화가 났었는데 화를 낸 데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음부터는 소리를 크게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약해서.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환 실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시간관계상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방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방비로 앞으로 지원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국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지방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마을 예산, 국비 코드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특별교부세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지원 법도 없는데 국회에서 예산 통과…… 각 부처에서 주겠습니까? 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그 사업은 마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마장 건립 시에 그 부지를 팔아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지어줄 거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예산은 행정시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상 용도입니다. 우리가 훼손 허가를 해 주는데, 지금 시설물 허가함에 있어서는 통신장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레이더는 첨단업종이라든지 산업분류상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우리 특별법 관계법에 레이더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 그다음에 공항기상레이더가 기상청의 계획이 맞다면 이것은 공항 기본시설입니다. 그래서 공항시설 관련 부서에서 관장해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봉수대를 복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이 땅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국가지정문화재인 곰솔에 대한 전자파라든지, 문화재, 기존 지역이 파손되어 있지만 그 땅을 왜 팔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관보전지역 1등급, 우리 특별법에 했는데 제1호로 지금 훼손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진짜 훼손해야 될 것인지 그걸 도정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조로, 일주도로를 접해서 수산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월읍민 또 그 지역, 수산봉 소재지 지역만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될 사항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또한 도민 전체가 아니면 그래도 애월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용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생활권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 안전, 공항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정당성 그리고 도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들 전부 팩트를 확인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 전자파 관련해서 곰솔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곰솔 관련해서는 현장 측정을 안 하셨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상청에서 수산리 주민들을 모시고 공항기상레이더와 똑같이 설치된 인천공항기상레이더에 가서 전자파 측정을 했습니다. 전자파 측정을 60m 거리에서 전자파를 얼마나 받는지, 또 1㎞ 범위 내에서 얼마나 받는지 이렇게 측정했는데, 60m 거리라는 게 수산봉에 세워질 그 레이더 바로 옆에 주민들이 활동하는 배드민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갔을 때 전자파가 얼마나 영향을 받겠느냐…….
○위원장대리 현지홍   곰솔 위치는 몇 미터가 되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게 몇 미터 정도 되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정부에서 정한 것이 61V/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렇죠. 인체보호기준이 61V/m인 건 아는데 여기에 그럼 실질적으로 곰솔 위치 거리, 그 거리 기준 해서는 몇 V/m 나오느냐고요?   
○강상수 위원   곰솔이나 아니면 수산봉 배드민턴장이나 비슷한 거리라고 보면, 측정값은 인천공항에서는 0.54, 그다음에 고산레이더에 가서도 측정을 했거든요. 고산레이더에서는 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0.1이면 퍼센트로 몇 % 정도가 됩니까? 기준 대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준 대비해서, 그러니까 61V/m 대비해서 0.17%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속기 및 방송 관련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결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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