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 12 . 22.(목)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2월 22일(목)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도민사회와 교육가족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원거리를 통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통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공립특수학교인 영지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내 특수학교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맞손을 잡음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이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에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524억 원에서 572억 원 늘어난 1조 70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반영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용예정액 감액 조정 등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6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융합교육 기반 및 활성화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현장 등에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하여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도 위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경험과 현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보다 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교현장뿐 아니라 우리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여 희망찬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라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앙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위원장 양경호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석면입니다, 석면.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잘 아시겠지만 석면이 전 세계적으로도 금지된 이유가 잠복기가 길고, 그리고 마땅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없다는 이유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2011년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석면관리 제도를 한 지 10년 차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제주도가 가장 높은 석면 철거를 하고 있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가 87%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알기로는 90%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90%가 넘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현지홍 위원   지난 9월 기준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7%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24년까지 전부 다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이후에 철거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부교육감 오순문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석면 교체 향후 계획은 내년하고 ’24년까지 해서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제 완료하신다고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24년 예산까지 하면 ’25년 2월 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네.
○현지홍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25년 2월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있었는데 초·중·고를 이야기하세요, 초·중·고를.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데가 어디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이야기하겠죠. 교육청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나오고, 특히 제8조2항에 보면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될 수 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어쨌든 유치원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도교육청에 있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지난 12월 12일 뉴스 ― 언론 ― 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물론 잘되고 있는데, 보니까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자료 같아요. 제주도 내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유치원에.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 여덟 곳이 아직도 석면에 노출되어 있고요. 공립유치원도 두 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의 교육은 도교육청에서 지원·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를 2025년 2월에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치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부교육감 오순문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석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과장님.
○현지홍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현지홍 위원   유치원 석면 철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 초·중·고 하면서 병설유치원은 같이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획을 못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놓치신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원 규정이,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거를 마련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초·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3세, 5세, 7세까지 다니는 유치원이잖아요.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서 ― 지원 근거가 없다면 ― 전체적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보면 주변 석면건물 찾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보면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의무는 아닌데 등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고 내 아이를 보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주도를 좀 봤어요. 다른 시도는 다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제주도를 보면 등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등록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오히려 제주도가 이것을 PR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는 아직도 석면 철거를 해야 될 양이 많은데 제주도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진행됐다면 이런 곳에 등록을 시켜서라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사립유치원 ― 공립유치원도 두 곳이 안 되어 있는데 ― 까지 계획안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2023년에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특히 조리흄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양사님들 자율연수 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 석면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학교 교육의 최우선 과제가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교육지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성 함양하는 부분하고 공부 잘하도록 하는 학력 향상,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2개가 큰 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도 인성교육, 예절교육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발표한 제주교육정책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어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좀 오래돼서 기억이 명확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원하는 제1순위가 인성교육이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가 학력 향상. 이렇게 1·2·3위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인성교육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인성교육이 제일 높게 나온 이유가 부교육감님께서는 뭣 때문에 인성교육이 제일 높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인성,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절실함,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부교육감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산은 삭감했어요?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쪽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아마도 특교 관련한 부분일 텐데…….
   (공무원들을 보며) 혹시 인성교육 부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교 관련한 부분, 이렇게 하면서 치환하면서…….   
○강봉직 위원   어떻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특교.
○강봉직 위원   특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특교 때문에 감…….
○부교육감 오순문   치환하면서 일부 조금 감액한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님이…….
○강봉직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왜 감액했는지 아시는 분, 아무 분이나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감액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못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강봉직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에 1억 7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이 사항은 탐라교육원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인성교육 활동, 이 부분은 탐라교육원에 이관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인성예절교육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사업만 탐라교육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탐라교육원장님 오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탐라교육원장을 보며) 탐라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학생 급량비에서 감액되어 있고 학생 간식비, 그다음에 침구 세탁비, 차량 임차료 등에서 감액되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원래 계획을 잡을 적에는 1박 2일형 인성교육으로 잡았었는데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1일형으로 요구를 많이 해서 1일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유분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학교 선생님들과 의논도 않고 탐라교육원에서 그냥 잡았다가, 예산 삭감할 걸로 생각했다가 안 돼서 지금 와서 삭감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심화 있는 교육을 위해 1박 2일형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의 학사일정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충족시키지 못해서 1일형을 많이 요구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방 질문한 거는 학교하고 전혀 의논 없이 탐라교육원에서만 예산을 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원래 9월, 10월 정도에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는 학교에다가 “우리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한데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을 짤 때는 학교하고 면밀히 잘해 주시고.
   그러면 인성예절교육은 탐라교육원 말고 교육청에서 하는 건 없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인성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많고요.
○강봉직 위원   교육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십 가지 꼭지 중에 ― 사업비 중에 ― 이 하나,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비만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예산만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론조사에도 66%나 나오는데 감액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학력 신장도 좋지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남철 교원인사과장님,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셨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교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네.
○강상수 위원   출산휴가가 90일이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90일입니다.
○강상수 위원   출산휴가 마치고 다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게 되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강상수 위원   육아휴직은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진 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육아휴직은 보통 학기 단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현재 보면 보통 출산휴가를 마치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는 게 거의 대세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출산휴가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출산휴가를 90일 가게 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교사님을 임용해야 되는데 90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지금 현재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90일짜리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 혹시 임용자들이 많습니까, 모집하면?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기간제 교사가 채용이 안 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없습니까? 3개월인데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강상수 위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해야 1년이든 2년이든 학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교직원들한테 육아휴직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육아휴직 부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단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 또 학급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운영되는 건지를 잘 판단해서 정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교육청 예산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해마다, 보통 건수가 2018년도부터 보면 23건, 25건 해서 작년 30건, 올해도 30건입니다. 이 중에 시설사업비가 16건입니다. 671억 7300만 원. 대부분이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방학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런 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그러면 사업계획을 잡을 때 1년으로 잡지 말고 2년 아니면 3년을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명시이월 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했는지, 또 앞으로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 전에는 2년 같은 경우에, 2년짜리 계속사업비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예결위 쪽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맞춰서 계속비는 3년으로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큰 공사는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은 결국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청하고 균형을 맞추지 말고 제주도교육청의 특수성,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쪽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예산들의 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학교 예산을 보면 학교 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학교 밖에 보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카페, 어린이사랑방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방과후학교라든가 돌봄서비스 해서 그 이후의 시간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거기서 휴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을 학교 밖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운데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와서 지금 1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두어 번 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교육청의 예산이 거의 다 학교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 그런데 학교로만 제한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 2800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학교에다가 당초 수요보다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직원화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변 직원들한테도 가끔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부터는 우리 교육청 예산의 포커스를 외부로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 외부의 각종 교육자원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 이런 부분들도 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학교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교육적인 문제나 어린이 안전 문제 이런 거를 학교 밖 시설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주도의회에서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질의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도 새로 취임해서 6개월이 지났고, 우리 위원님들도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에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결산, 1회 추경, 본예산, 지금 2회 추경까지 오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답변이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질의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결산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고, 또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또 과다편성 됐다 해서 삭감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어쨌든 2023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는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수용해서 시정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본예산 편성 과정에 그대로 과다편성 된 부분.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지적한 부분이 별로 시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
   또 시설비 관련해서는 ―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했습니다마는 ― 학교의 특성상 방학 때밖에 큰 공사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계속 같은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 교육청의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전체 예산이 내년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8000억 정도 됩니다.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불용되는 부분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140억 원을 불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월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쓸 수도 있고, 삭감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든 간에 8000억에서 150억 정도라면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큰 비율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을 때는 어쨌든 보수적으로밖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저도 피력했습니다마는, 물론 100%를 맞출 수 없는 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동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에서 101% 정도 보통 잡습니다. 1% 정도 전후로 해서 잡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 비율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율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큰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전체 8000억에서 150억이라는 거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2019년 이후 인건비 관련해서 최대 불용되는 부분……. 불용입니까? 어쨌든 주의 조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제가 봤을 때 전체 8000억에 비해서 불용되는 비율이 150억이라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도청하고 단 비교를 했을 때 도청은 전체 비율에 대해서 인건비 불용되는 부분이 우리보다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 비율로 따졌을 때는, 도청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유의미한 정도의 금액 차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도청과 비교해서 큰 문제가 없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최대한 비율을 매칭시켜 주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비율은 한 1% 정도는 더 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의회에서 결산 과정에서 주의를,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게 이제 보니까 과장님의 그런 인식에 기본이 되어 있군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인건비는 어쨌든 간에 추경 예산을 5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인건비가 삭감되었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일부 삭감됐습니까? 66억하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70억 정도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70억 정도 삭감되었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 미만인 100억 정도는 이렇게……. 저희들이 산식으로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는 더 얹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할 때 동의를 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에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삭감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 편성 주무과장님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없다, 별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이 인건비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게 100이면 100을 딱 넣지 못하고 101억 정도 놓는 식으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의 개선점을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다, 감액돼도 문제없고 주의 조치를 받아도 문제없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아니,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의숙 위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에서도 삭감되었다. 그러면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지, 그렇게 문제없다고 계속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러니까 개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건비 산출 근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개선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방법을…….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지만 올라온 예산이 감액되고 있고 주의 조치를 내렸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선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변하셔야지, 별문제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
○고의숙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시설비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는 얘기하지도 못하고 과장님 답변 때문에 더 이상……. 그럼 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군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 2023년도 수능, 그다음에 대학교 수시·정시 진학지도, 그리고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교 진학 준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리하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 애월에 학교가 대충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유치원 말고 ― 유치원이 10개가 있는데 ― 18개가 있습니다.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2개교, 중학교 3개교, 또 초등학교 11개, 영송학교도 ― 특수학교도 하나 ― 있어요. 그래서 18개인데, 이게 육지에 가면 1개 시 정도의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보니까 도지사하고 특수학교 환경개선을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영송학교도 포함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고태민 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네.
○부교육감 오순문   모든 특수학교는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태민 위원   이번 추경의 핵심 가치를 학생 미래교육 대폭 강화하겠다 하면서 학교·직속기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지역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쭉 느낀 것을 정책제안 좀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정책에다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애월의 핫한 학교가, 아까 18개 중에 애월고등학교하고 귀일중학교라는 건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핫한 학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애월고등학교입니다. 정문이 지금 안에 와 있고,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폭 20m예요. 130m인데. 또 그 입구에 보면 소로 6m 도로가 계획돼 있고. 또 학교 운동장을 비껴나서 농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20m 도로에 학교 진입로가 10m 정도고 나머지는 농로로 일반인들이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양쪽에다가 가로수를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 통학버스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 돌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다음에 이 학교 뒤편에는 민간인들이 한 10세대가 살거든요. 그다음에 농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 학교하고 ―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계속 안 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학교 환경개선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은 이게 귀일중학교 통학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지는 8년이 안 됐어요. 지금 도정에서도 도시계획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농지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귀일중학교를 핫한 학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하귀일초등학교도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 전부는 아니겠지만 ― 한 70%가 외지인들이 그쪽에 와서 거주하면서 하귀일초등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전에는 귀일중학교가 사립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공립으로 전환해 달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은 하귀일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이 99% 귀일중학교에 보내겠다. 그건 뭐냐? 자기 자식을 3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겠다. 전의 지역 주민들하고는 생각이 180도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사립학교여서 선생님이 3년 동안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좋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그런 장점을 내세우면서 99% 귀일중학교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99%를 보낸다는 것은 하귀1리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귀일중학교로 가는데, 평소 거리는 1.6㎞ 됩니다. 돌아서 가려면. 그래서 통학로를 개설하는 게, 670m만 가면 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자주 다니다 보면, 여기 한 25m짜리 하천이 있어요. 여기로 학생들이 바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다리를 어떻게 해서 갖다 놨는지 사다리로 바라갑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670m만 개설해 버리면 학부모들도 좋고, 그다음에 하귀1·2리 지역 주민들도 단지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애월고등학교 진입로 문제. 애월고등학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몇 년 전에 정문을 설치하면서 안쪽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학교 앞에. 바깥 데에 추진해야 되는데 안쪽에 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양 행정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도정과 정책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애월고등학교는 꼭 반영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귀1리 귀일중학교 통학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도로에 앞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개설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가까운 곳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니까 도정하고 정책 협의할 때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애월고나 귀일중은 조만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한번 참석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요.
○고태민 위원   (자료를 들며) 이 패널도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 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태민 위원   애월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사교육비 문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사교육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번에 언론지상에 나온 거를 조금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초등 쪽에서 조금 늘어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부담이 너무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평균 따지면 개인당 월 27만 원 정도, 중학교도 34만 2000원, 고등학교가 한 30만 원 정도. 전년 비교하면……. 전년이 아니죠. 2020년을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한 7%, 중학교는 18% 상승. 고등학교는 1% 정도 상승이니까 크게 안 된 거 같은데.
   문제는 이게 금액의 부담보다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거기로 빠지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교육청에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공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빠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최소화되도록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 부분은 점점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학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교육을 받는 쪽으로 하면서 사교육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교육비 늘어난 것보다도 참여율이 증가된다, 이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7.9%, 중학교 한 6.4%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코로나 기간에 잦은 학교 등교 정지, 원격 교육, 이렇게 하면서 사교육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교육감님, 방과후학교의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생각할 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저희들 아주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읍·면 지역 방과후 교육비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학비, 이런 부분도 무료로 되면서 사교육비가 그래도 제주에서는 올해·내년에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방과후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서 방과후학교 사업 관련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96억에서 16억을 감액시킵니다, 17%를. 감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올해 4∼5월까지는 거의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들으시려면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미래인재교육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감액 사유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내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학기부터 읍·면 지역 모든 방과후학교를 무료로 개설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읍·면 지역 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예술이라든가 체육은 무료로 했고, 교과방과후인 경우에는 20%를 수요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전부 면제를 하다 보니까 그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수요자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세입과 세출에서 전부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또 조사를 한 거 보면, 방과후교육 조사를 한 거 보면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조사를 한 거 보니까 87%로 만족도가 높은데, 근데 역으로 하면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참여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방과후학교 질을 높여서 운영하기 위해 강사료 부분이라든가 또는 교통비 부분, 이런 것을 조금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질적 문제도 있었고, 강사 문제도 있었고, 프로그램 문제도 많았었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계속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수요자의 만족도를, 수요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사교육에 비해 뭔가 질이 낮든가 하니까 전부 사교육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모든 조건을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들은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고, 학교 내에서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면, 또 요구가 많은 것들은 개설하는 형태로…….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이 부담이 된다,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방과후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올해부터…….
○김승준 위원   무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에서는 87%가 만족도를 느끼는데 왜 참여를 안 할까, 여기에?
   특히 중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밑으로 겉돕니다. 20%, 30%, 27%. 2022년은 조금…… 그래도 30%네. 중학교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최근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일부 원격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계속적으로 못 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개선을 좀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부교육감님, 신경 써 가지고 방과후교육 참여율을 높여서 부담을 덜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방금 김승준 위원께서 사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가 서로 이타적인,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은 2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오히려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사교육하고 공교육 부분은 좀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다만, 사교육비 대책을 하면서 조금 대립적인 관계로 봐지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등록하고 거기에 맞는 수강료를 받아서 교육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불법 과외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고액 과외.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면 더욱더……. 요즘 특히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학습 수요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걸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영식 위원   문제는 고액 과외, 불법 과외, 이런 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다. 이런 걸 시정·개선하는 데 교육청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저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지난 6월 달에 학생들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1위가 운동선수이고 2위가 교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1위 모두가 교사예요. 예전이나 다름이 없는데, 저는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나가도 이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부교육감님은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하실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
○양영식 위원   대답 못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선생님 잠깐 하다가 나온 사람이라서…….
○양영식 위원   저는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라든가 이런 게 선생님 영향이 아주 크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도 큰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되고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선생님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학교 신설, 교육감 공약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신설 공약 사항이 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5개 학교 되어 있는데, 신제주 여중·고, 체육중·고, 예술고, 월평초, 오등봉초등학교 등 해서 5개 공약,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일각에서는 학교 신설 계획만 있는 것이지 임기 내에 실행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TF를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하반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큰 틀의 방향 이런 부분들은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교육감이 계획이나 의지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교육감님 의지만 갖고 공약이 이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신제주권 여중·고 이전 및 신설, 여기에 대한 로드맵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연구·검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검토는 임기 때까지 계속 연구·검토할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양영식 위원   신제주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주 예전부터 이슈이고 교육감님 나올 때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의지를 표명했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여기 신설 및 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게가 있습니까? 신설하는 거 아니면 이전하는 거.
○부교육감 오순문   둘 다…….
○양영식 위원   둘 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목적으로…….
○양영식 위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다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감 오순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봤을 때도 학교 부지 매입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새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게 실행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선택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큰 밑그림은 그려야 되지 않겠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다 감안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서부중학교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 서부중학교가 31개 학급이더라고요. 31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 수반이 한 480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러면 1개 학교당 500억으로 봤을 때, 아까 5개 학교잖아요. 그러면 5×5=25, 2500억 원인데 이 막대한 교육 재정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런 계획도 전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임기 때까지 학교 신설 해서 재임 기간 동안 880억 원 정도 계획이 돼 있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네.
○양영식 위원   아까 2500억 원 생각하면 당치도 않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이번에 기금 적립하는 것까지 합치면 3800억 원 적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재정 확보 문제도 상당히 큰 것이고 해서 투자될 재정 확보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아, 이 사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실행될 것이다.” 해서 믿음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용역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검토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보수적으로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도 받아들여지는데, 위원님들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를 어떻게든 개선점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위원님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답변이 돌아오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불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 불용 관계 많이 말씀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제는 실·국장, 과장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불용 부분 관련해서 우리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자주 주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정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이 도청과 비교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이 더 모범을 보이고 도청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수범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앞서 저도 상임위에서는 집행에 따른 의지 부족을 가져 가지고 감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조금 과다하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감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산출기초가 좀 잘못돼 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추경에 와서 감액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게 되면 유네스코학교 활동 지원이라든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든가 공무원 법정부담금, 맞춤형 복지비 지원,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사업만 열거를 했습니다.
   이 열거한 4개 사업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감액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 가지 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개 사업 중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공무원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저희 잘못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 기재부의 세수 추계, 이런 부분에서의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2600억 원이 왔고요. 도청에서도 전입금이 2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다 합치면 2800억 원입니다. 2800억 원이 갑자기 오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조금은 과다한 편성,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런 부분을 부교육감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린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제교육협력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유네스코학교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마는 감액을 23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단체가 유네스코 활동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 예산 관련은 저희들이 애초에 27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차 추경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가 코로나19 여파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단체. 단체명.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제주 유네스코…….
○양홍식 위원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네.
○양홍식 위원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네.
○양영식 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까지 보게 되면 예산이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700만 원으로 갑절 이상 증가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은 2300만 원만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월 달에 해 가지고, 코로나19로 해서 종료가 된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만든 국제 유엔 기구입니다. 국제기구, 유엔의. 신뢰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의지가 있는 단체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 어제 ― 도교육청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한, 감액 조치한 그런 단체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공모할 때까지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일선 학교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운영학교 지원예산 7200만 원 중에서 4400여 만 원으로 62%나 감액하고 있더라고요.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이 많이 제한적으로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유를 찾아봤더니 신청 학교가 당초에 36개 학교인데 8개 학교에 불과하더라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최근 2년간 정서행동검사 결과를 보면 자살위험군 학생은 2%에서 2.7%로, 또 관심군 학생은 5.2%에서 5.6%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학교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역정책을 펼치는 걸로 보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삭감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ᄒᆞᆫ디거념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되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부 신청하는 학교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아니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또한 정서심리 지원 필요 학생은 많아지는데 이처럼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 그다음에 학력 부분에 대한 지원, 다방면으로 여러 방향에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더욱더 집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은 잡아 있는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결과를 보이는데 앞으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음은, 보니까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은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 능력 신장 개발 등 여러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또 5665만 원 중에서 36%인 2030여만 원이 감액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감액 사유를 보니까 신청 학교 30개교에서 20개교로 감소한다는 게 감액 이유였습니다.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공연 신청 학교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화자 위원   그러면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문화원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예.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입니다.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는 당초 예산보다 감액되었다기보다는 학교의 참가 신청이 저조해서……. 아, 저조했다기보다는 수가 당초 예상보다 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공립학교인 경우에 68% 정도 예산이 집행됐으나 사립학교는 예산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었고요. 대기고등학교라든가 귀일중학교라든가 그런 사립학교에서도 이번 교육문화예술축제에 적극 참여해서 학생들의 많은 문화적 꿈과 끼를 펼치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141페이지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내역을 보면 공립학교는 전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립학교는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학교에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고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혹시 141쪽 보고…….
○원화자 위원   예. 141페이지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이것은 제주시 교육청에서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공연 신청 학교가 30교에서 20교로 줄어서 생긴 차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공립학교인 경우는 집행액이 68%가 집행됐는데 사립학교인 경우는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예.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학교 학생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중학생의 경우는 지금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지금 중학생인 경우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행사에서 공연에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항상 변명으로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하고 독려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 2년간 초·중·고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을 보면 도내·외 행사 참가가 전무한 학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학교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교육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를 더욱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정서 함양과 특기·소질 개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교육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임정은 위원   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산이 6…….
○임정은 위원   681억 원 정도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네.
○임정은 위원   지금 감액 편성되는 이 681억 원이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규모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최근 5년간 봤을 때 감액 규모가 두 번째 큰 걸로 나오는데, 일단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그 당시 감액액이 좀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렇게 감액들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 학교 관련 예산은 ―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수요를 반영하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서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이나 관리에 대한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서 기존에 자체 예산으로 수립됐던 예산들이 감액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한 예를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도 특별교부금이 배부되면서 1억 8700만 원 감액되고 있고, 그리고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도 교육부 사업과 교육청 사업이 중복되면서 1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아까 오순문 부교육감님 답변에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부세 2800억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제가 교육청의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옵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한 서로 소통과 중앙부처와 절충하는 그런 자리들은 없는가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정부에서 일단 세수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배정하는, 그런 것들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국비 확보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일단 교부세로 내려오면 그것을 갖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1.57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들이 불용돼서 기금으로 전입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교부금이 반영될 것이다, 언제쯤 내려올 것이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쉽지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죠. 그거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측이…….
○임정은 위원   도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정리 추경에 계상이 안 되고 수요 예측이 돼서 1차 추경에만이라도 계상돼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이런 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부금 예산이 들어오면 정리 추경에 예산들을 정리하는 예산 관리 체계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짐작할 수 있는 교부금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정부에서 세수가 확충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를 전부 불용으로 하는 거보다 내년 예산부터는 1차 추경에서라도 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 예산하고 절충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가능하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발 빠른 대처라든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교부금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학교가 아홉 군데인데 교육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학교에 관한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 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언을 드리면 어떤 학교장님은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있고 의지가 없어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학부모들도 그거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학교장의 관리 문제, 나중의 책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교원직이든 교육행정공무원이든 그런 사업들을 우선 추진해야 되는데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학부모들은 몇 년 동안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 학교에서는 정작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은 그런 사업들을 안 하겠다. 그게 과연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지 저는 한번 묻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의 기본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이런 기조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라면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끌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기본인데, 가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면서 그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에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애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안전 부분은 최근에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계의 화두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안전복지국을 신설하면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의 행동이상과 정서적인 부분, 이런 심리 치료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고 계신가요? 사업이 마음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하성용 위원   추진단장님 말고 혹시 그거에 따른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부교육감께서는 모르시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좀 막연하게…….
○하성용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님.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마음건강관리사업 목적이 뭐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학교에서 적응을 어려워하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네.
○하성용 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같이 생존했던 애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는 부분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 마음건강관리 치료를 받고 있는 관심군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저희들이 고위기 학생들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자문, 그다음에…….
○하성용 위원   일단 학생이 관심군 학생이 있고 고위험군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하성용 위원   그 학생들의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대략 4%에서 5% 정도 관심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4%에서 5%면 몇 명이 되는지 제가 계산이 안 돼요. 우리 학생이 몇 명이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9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470명 정도가 관심군…….
○하성용 위원   470명 정도에 고위험군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고위험군 학생은 언제든 돌발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학생을 고위험군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고위험군 학생들은 관심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고위험군 학생이 몇 % 정도 되는지? 추진단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학생 수는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지금 이 고위험군,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더 심각한 학생은 부모의 눈에서도 벗어나고 학교의 눈에서도 벗어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네.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파악이 안 된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점차적으로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지 분명한 구분을 통한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급 내에서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서 정서지원 인력을 추가로 학급에 배치해서 담임 선생님이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학생들이 학급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서지원공간 구축 같은 다양한 방면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부교육감님,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쭉 이루어지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
○하성용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건강 관련 부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이게 일몰사업이에요. 일몰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40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관심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님을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정서복지과로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께서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서복지과…….
○하성용 위원   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겠냐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강화하려고 이번에 조직개편에다가 그걸…….
○하성용 위원   강화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40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습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
○하성용 위원   지금 학생들 치료비만도 한 2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도 파악해 본 적이 없고. 지금 마음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 466명이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과연 관심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것에 따른 대책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 있다면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정신건강 관련 부분에 올해도 보니까 12개월을 한다는 게 7개월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관심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서 항상 이런 부분들…….
   애들 정신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즘 애들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2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 한 번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네.
○한권 위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제주 4·3의 편찬 준거나 집필 기준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주…….
○한권 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회라든가 교육청, 제주도…….
○한권 위원   결과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정이 아니고요. 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저의 입장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교육청의 대처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청의 대처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간의 과정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한권 위원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청의 대처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의무가 이제는 출판사 재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습요소도 삭제되고, 성취기준 해설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출판사 재량입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4·3이 실리게 돼서 저희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예고 언제 됐죠? 교육부의 개정 행정예고가 언제 됐습니까? 예고한 게.
○부교육감 오순문   제 기억으로는 11월 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11월 7일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지해서 학교에 공문 보낸 거는 언제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11월…….
○한권 위원   11월 20일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13일이나 늦었고.
   그렇게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한 8∼9일 동안. 그리고 도, 의회, 4·3 관련단체, 그런 기관, 일선 학교에도 보냈습니다, 의견을. 그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학교에 공문을…….
○한권 위원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나름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한권 위원   얼마나 의견수렴이 됐죠? 공공기관은 몇 건이 되고, 4·3 단체는 몇 건이나 의견수렴을 했고, 일선 학교는 몇 건이나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3 관련한 단체는 전부 다 포함됐다고 봐지고요. 도, 도의회 의견을 전부 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하면서도 조금은 방향이 달라진 부분 중의 하나가 당초에는 4·3 관련해서 교과서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권고예요. 권고라고요. ‘반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의견 수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학교에서 의견 수렴이 들어온 거는 5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인지를 늦게 하시고 11월 20일에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9일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간이 11월 29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셨겠죠,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9일이죠, 기간이. 그런데 의견을 내야 되는 대상 기관의 입장에서는 9일이 충분하겠습니까? 학교에서 5건 들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사 의견들이.
   의견 수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민들의 대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의견수렴이 됐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제가 더 크게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해서 제주와 관련된 주요 교육정책이 변경되는 것을 어떤 담당자의 인지 여부에만 맡겨뒀다. 이건 진짜 교육청의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앞서 본예산에서 고의숙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보니 ― 교육국장님의 답변인데 ― “담당자는 교육과정 부분을 공지했지만 담당자와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와 업무부서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자는 어느 과였고 업무부서는 어느 과였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담당자는 어느 과였고 업무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한권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담당 부서는 학교교육과 쪽에서 ― 전체적인 총괄은 ―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고, 4·3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권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꼭 이것을 ᄀᆞᆸ 갈라 놔서 민주시민교육과……. 이번 의견수렴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과서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교육도 있지만 교과서도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교육과는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담당자와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 이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갔어야죠. 정말 중요한, 제주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변경되는 건데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학교교육과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두 부서가 다 나섰어야죠. 어느 부서라도 빨리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어야죠.
   노력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충분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처하신 거 압니다. 충분한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역사교육, 4·3 서술 영역 이런 부분, 그다음 지역특화교육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학교교육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어떻게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4·3과 관련된 정책 변경에 있어서는 두 부서가 투 트랙으로 나서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로스체크가 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4·3 교육 관련 예산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집행률이 미진해 가지고 삭감되는 게 보입니다. 5억 7000만 원 예산 중에 한 1억 4000만 원, 한 24.5%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인 건 압니다. 알지만 교육청에서가 우리 교과서 일도 그렇고 이번 4·3 교육과 관련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서 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4·3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강조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잠깐 정정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체 학생 수 9만 명의 4∼5%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명이라 그랬어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1480명 정도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2만 6000명 정도를 한 거잖아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현지홍 위원   거기에 5.5% 아닌가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전체 학생 수를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9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지홍 위원   거기의 4%, 5%라고 말씀하시길래.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정행특검…….
○현지홍 위원   거기의 4%, 5%면 4000명이에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예.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홍 위원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깐 모셔봤습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예. 2만 6000명 전체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그리고 관심군은 일단 1400명이 맞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1475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부교육감님은 첫 공직생활을 몇 급으로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무관으로 했습니다. 5급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5급으로 하셨구나.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이거는 정리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다름은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승진 관련. 민감할 수도 있죠. 승진 인사권자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부교육감 오순문   최종적으로 교육감님한테 있고.
○현지홍 위원   교육감님한테 있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당연히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교육감님이 승진의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최종은 그렇습니다마는 내부…….
○현지홍 위원   교육감님이 사인을 해야 승진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내부 위임전결에 의해서 조금씩 나눠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위임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6급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승진 심사를 하고 7급, 8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급, 8급 승진을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이 승진 대상자들이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무 조건, 근무 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승진하고는 거리가 생겨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과연 상식적인가. 누구보다 아이들과 사회에 공정을 가르쳐야 될 교육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이게.
   그러면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승진시켜 놓고 ― 위임전결로 해서 ― 마지막에 교육감님한테 보고만 하는 시스템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느 조직이든지 최고 인사권자 한 분이 전부 다 결정하는 식으로,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요.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평도 하고 내부 평가도 하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결정을 이미 시에서 해 버리는 거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해 버리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7급, 8급 승진대상자인데 “야, 너는 이번에는 도교육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거 같애.” 그러면 이미 제 스스로가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번에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되겠구나.’ 근로 의욕이 떨어질 거 같아요.
   승진이라는 게 어쨌든 한자풀이를 해 봐도 ‘오를 승’에 ‘나아갈 진’ 아닌가요? 이것은 결국 도교육청의 공무원분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근무하게 되면 저는 교육청이 오르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순환보직 경로, 승진 경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평가, 근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인사권은 정확하게 누구도 인사에 대해서는 ―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 절차 또는 인사과정, 이 부분은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은 5급부터 시작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7급, 8급, 6급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계를 끌어가는 실핏줄 같은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인사시스템, 저는 문제가 되게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은 의견만 개진하지만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는 교육공무원분들이 있잖아요. 7급, 8급, 6급 이런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저는 좋은 인사, 좋은 인사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세밀하게 살피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1페이지네요. 교육발전기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하지만 이백팔십 몇 페이지였습니까?
○강봉직 위원   1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교육발전기획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여기 사업개요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5000여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토론회라든가 자문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잔액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교육학 연구, 이런 부분이 집행 프로세스에서 서로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주교육 수립 추진,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 운영, 제주교육정책자문단 운영, 제주교육학 정립 연구 지원, 전부 다 감액됐어요.
   계획만 잡고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아까 코로나 관계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다른 부분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봉직 위원   없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괜찮습니다.
   제주교육학 정립 연구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2000만 원.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또 그 밑에 추경 사유에 보니까 협약 체결 중지 및 지원금 요청 철회에 따른 감액.
   연구할 수 있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유를 협약 체결 중지 및 지원금 요청 철회…….
○부교육감 오순문   전문가가 이쪽에 계셔서 하려고 했는데 집행 방법 면에서 조금 문제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쪽에서 요청이 그렇게 왔습니다.
○강봉직 위원   요청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육청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라든지 이런 연구 하시는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목매달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이쪽이 전문가시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강봉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만…….
   이번에 2000만 원 전액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다시 올해 또 500만 원 더 해서 올렸네요? 돈 부족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 때문이 아니고요. 집행 방법에 있어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구 집행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봉직 위원   복잡한 부분은……. 자꾸 “복잡한 부분, 복잡한 부분” 하는데, 뭐가 복잡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말고 참 유능한 분들도 많은데 철회를 한 분들한테 다시 또 요청을 하고. 그분들만 이런 연구 할 수 있는 팀들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계속하던 사업이라서…….
○강봉직 위원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들은…….
   (타이머 울림)
   벌써 끝났네요.
   더 뻐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철회 요청한 팀에, 다음부터는 브리핑도 받고 이런 이런 제안서도 받고 해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잘할 팀에게 줘야지. 이런 분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분들보다 더 유능하고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계실 건데 왜 여기만 고집하시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과거 70∼80년대 아이들의 건강을 재는 척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70∼80년대…….
○강상수 위원   이전에.
○부교육감 오순문   이전에, 건강…….
○강상수 위원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니까. 힌트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초체력, 영양, 이런 …….
○강상수 위원   예. 영양실조였습니다. 70∼80년대 이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 가지고 비만입니다, 비만.
   그렇게 됐는데, 최근 교육부에서 전국 1023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19.3%, 전국 17개 시도 평균 13.5%보다는 굉장히 높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제주의 실정인데.
   제주가 2013년도 이후 작년까지 불명예스럽게도 9년 연속 학생 비만율이 계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9년째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진짜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건강 문제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어린이 비만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패스트푸드 과다 섭취, 이런 게 주원인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 맞벌이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61%로 전국 최고이다 보니까 자녀끼리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섭취하기도 하고 대충 때우기도 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학교나 교육청에서 애들 건강에 관련된 그런 사업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올해까지는 그게 조금 약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그쪽 부분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조금 취약한 부분은 있고요. 최하위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많이 하려고, 그거에 대한 비만 대책,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코로나가 오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야외 체험활동, 체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 우리 아이들이 비만이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아까 부교육감님 얘기했듯이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음식,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밖으로 못 나와서 집 안에 있으면서 운동량 부족, 이런 걸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근 스마트폰이나 PC 증가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가 비만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가지고 비만율이 제주도가 1등을 달리지 않고 꼴찌로 달렸으면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꼴찌를 달려야 되는데, 그런 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번에 아마 홍인숙 의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해마다 40억을 투자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40억 갖고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만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스포츠 이용권, 이런 것도 사업에 넣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이머 울림)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경호   나중에…….
○강상수 위원   예.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납득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산출 근거를 세울 때 더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불용 또는 이렇게 이월이 생기면 다음에는 그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어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2조 시대를 앞두는 도교육청 재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의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는 교육의원이면서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준엄한 도민의 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받고 와서 지금 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한번 봤지만 예결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특히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유념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제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저녁 늦게 만나서 토론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코로나19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서 지원의 문제, 비만의 문제, 학습의 문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되었다는 것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에 말씀하셨듯이 추경도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아까 지적하셨던 학력 부분, 비만 그리고 또 마음건강, 정신, 정서복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저도 올해 마지막 질의를 정책 질의 및 대안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듣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택지 개발할 때는 교육청하고 당연하게 협의를 하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공공임대주택, 지금까지 한 1만 4200호가 지어져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합니까? 공공임대주택.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직접 한 적은 없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는 걸로?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겸 정책 대안 제시를 할게요.
   뭐냐 하면, 애월중학교를 보니까 내년에 한 학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는데, 애월중학교 관할 초등학교가 5개입니다. 그래서 그 5개 학교에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세대주택 137세대를 건립해서 분교라든지 폐교를 막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이 초등학교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부모들이 떠나야 돼요, 그 학교를. 그러면 애월중학교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다른 주택을 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줄고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는데. 충분하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하는 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각 읍·면마다, 그다음에 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세대가 아니거든. 협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만 4000세대가 지어지는 동안에 애월에는 한 세대도 짓지를 않았어요,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같은 게 지어져서 학교 살리기 건물에 살다가 임대주택에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 수밖에 없다,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6년 동안 정이 든 지역에서 일자리도 얻고 해서 살았었는데 일자리를 얻는 곳으로 또 그리고 저렴한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 정책하고 학교 정책은 거의 양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임대라든지 주택 사업은 작은 규모라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의 꼭지로 달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이 함께 애월 공공주택 문제를 도청에도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애월 지역도 동부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서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지어 가지고 학교 살리기 다세대주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는 이런 문제를 우선순위에 놔서 협의가 되면 이렇게 학생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교 살리기 초등학교는 잘되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다, 이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데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말씀 한번…….
○고태민 위원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지역 지도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정과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의 지역인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지금. 예전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7개였고, 중학교가 3개고 고등학교 1개, 그렇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네 곳이 폐교가 됐고.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네 곳이 폐교돼서 이제 초등학교 세 곳만 남아 있는데, 저희 때는 학급 수도 3학급이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전부 보니까 1학급이더라고요. 학급에 정규 인원으로 해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축구, 11명, 11명 해서 22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2명으로 축구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보니까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6명, 그다음 신창초등학교는 116명, 저청초등학교는 139명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는 잘 밸런스를 맞추면 축구를 한번 해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보니까 고산중학교가 43명, 신창중학교 46명, 저청중학교가 42명입니다. 그 내용은 전부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중학교는 한번 축구도 못 하고 졸업하겠죠. 정규 인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금 자꾸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만큼은 한번 통폐합을 해 보자, 3개 학교를.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지역 안배, 자기 지역의 제일 큰 문제죠, 그게. 자기 지역에 꼭……. 예를 들어 가지고 통폐합하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전부 자기 지역에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 예를 가지고 저청중학교면 저지에 들어와야 된다. 신창은 신창, 고산이면 고산. 이걸 풀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자꾸 다니면서 의견을 조율해 봐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에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초등학교에 대한 문제, 중학교에 대한 문제. 앞으로 소멸은 금방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가 지금 제일 뭐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고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한림중학교를 보내 버립니다.
   부교육감님, 뭐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고산중학교를 보내지 않고 고산에 살면서도 한림으로 보냅니다. 학생 수가 얼마 없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같이 어울리면서 다 지내고 했던 부분들이 학생 수도 없고, 내신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림 쪽으로 보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방법.
   저희가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이 부분을,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이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풀 방법들을 강구할 방법이 없겠냐.
○부교육감 오순문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김승준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왜냐하면 부교육감이…….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김승준 위원   교육청에서 용역을 한번 해 주시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전부 설득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면서 말로만 통합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도 필요가 없거든요, 실은. 뭐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나오면…….
   이건 사업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따지면 학교 3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사립입니다. 사립학교라고 생각하면 학교 3개 운영할 거를 하나로 운영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경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학교 3개면.
○위원장 양경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이 부분, 용역 한번 할 의향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큰 회오리바람이 불 것 같아서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폐교될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4개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한 20년 전에 여기 근무할 때 저쪽 토평 옆의 영천분교를 제가 직접 통합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양경호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될 부분이고, 검토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용역 한번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많이 나서 주시면 저희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좀 짧고 굵게 답변을 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심 속의 가로수가 그 도시의 품격을 더해 줍니다.
   얼굴이 안 보여 갖고 대화가 안 되겠네요.
   (위원님들을 보며) 조금 옆으로…….
   숲이 있는 학교가 그 학교의 품격을 더해 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마찬가지로.
   요즘 세계 어젠다가 탄소중립입니다. ESG 경영도 선택이 아닌 바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청과 학교도 ESG 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안 해 본 것 같은데.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항상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는 좀 늦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대의 정신에 맞춰서 학교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ESG 실천과제를 정해서 인사고과라든가 학교 경영평가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 학교 숲 관계도 그렇죠. 학교 숲 조성 사업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학교 숲 조성 사업 ’19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20년 예산이 5억 5000, ’21년 예산이 7억 5000인데, 내년 학교 숲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5000이에요. 2억 5000이고, 내년부터 해서 ’26년까지 12억 5000만 원 예산이 여기에 계획돼 있어요. 이 예산 갖고 학교 숲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통계상으로는 조금 안 잡힌 부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학교 생태 숲 부분이 오래전부터 학교회계에서 주로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하는 생태 숲, 학교 숲 그 부분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굉장히 과소평가…….
○양영식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도…….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제주에 도심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해요. 도심 녹지공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 교육청과 학교가 ― 동참을 해야 될 것이 학교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교육에 있어서 친환경, 이런 환경 조성, 공간 조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서의 큰 흐름은 학생 수용, 학생 배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교실 증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그게 당분간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실내 숲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이 학교 숲 예산 관련해서는요, 추경 때 같은 경우도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심지 학교 유휴지에다가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학습 공간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학교 숲 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단지 그냥 12억 5000,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 되겠고.
   이것은 신청한 학교에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방식으로…….
○양영식 위원   그런 방식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도심 속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집행이 안 된 학교도 좀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집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일선 학교, 단위 학교 경영평가에 대한 ESG 경영을 하루빨리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사업 설명자료 29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290쪽입니까?
○양홍식 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홍식 위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구성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공론화 기능을 보게 되면, 교육정책의 변화와 폐지,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공론화의 기능이라든가 공론화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민들이 도교육감에게 청구도 할 수 있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500인 이상 청구하면 됩니다.
○양홍식 위원   또 교육감님이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교육감 오순문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이슈는 선거공약에 다 담고 그걸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그 필요성이 조금…….
○양홍식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선거 과정에서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공약을 잡았다고 하면, 전임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고, 특히 IB 교육과 관련해서,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서 IB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교육감님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도가 개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이러한 조례가 없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IB 교육이라든가 정책 결정 방향에서 혼선이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다고 하면 위원회라도 열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회의수당이라도 지출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예산이 반영되고 조례도 제정되고, 충분한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액 추경에서 감액 조치한다는 것은 의지도 없고 할 의향도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슈 부분들이 전부 다 선거기간 거치면서 공약에 담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IB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B 관계가 내년, 내후년 되면 조금 바뀔 부분이 전혀 없진 않아 보이는데, 그때쯤 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마 그리고…….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내년도에 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에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담당 과장님!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에는 공론화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 두 가지 트랙으로 갈 예정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공론화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이슈가 없어서 안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이슈화됐던 부분들이 선거기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정리되지 않았는가. 정리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공약으로…….
○하성용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 4·3 관련이 교육과정에서 빠지는 이 과정도 아주 큰 이슈라고 보이는데 이 관련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와 대책을 세우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불가능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4·3 부분은 조금, 아까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성용 위원   부교육감님, 이슈가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 4·3에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제주도민 사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쟁점이 돼서 서술 근거가 없어지는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됐다.
   본예산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제주공론화위원회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 도민소통위원회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다. 그래서 설치 운영기준을 만들면 예산을 잡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4·3 관련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의견은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비슷한 부분인데, 그거를 힘을 모아서…….
○하성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견을 수렴하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술 근거를 빼지 않고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연 교육청에서 4·3 관련된 부분들 고민하고 있을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부분들도 6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나 반납해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4·3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지?
   만약에 앞으로 4·3의 전국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추진 사업 관련 부분들은 있나요? 4·3에 관련한 전국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부교육감 오순문   선생님들 연수하는 거라든가 학생들 4·3과 관련한 경험 공유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의 아우슈비츠라든가 그다음 대만의 가오슝 사건 이런 부분들하고 연대해서 전국화하는 부분…….
○하성용 위원   연대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전혀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예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반납하는 과정에도 보면 제주 4·3과 여순 체험교류 사업비 560만 원 잡힌 것도 교류 한 번 없이 0원이에요, 0원. 다 반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이라고 별도 세워줬잖아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70년의 4·3의 아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교육관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4·3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번에도 4·3 관련된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전혀 없고.
   앞으로 그런 고민 좀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좀 더…….
○하성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봉사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학생보호 인력, 배움터지킴이,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학교도서관 배움지원선생님, 학생상담활동 배움지원선생님, 내년도에 또 새로 생기는 교통지도봉사자 관련해서 위촉 근거가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위촉 근거 말입니까?
○하성용 위원   채용 근거가 있냐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
○하성용 위원   내용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지금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채용하고, 퇴직교사나 경찰공무원이나 그다음 학생 상담을 하는 데 기초연수만 갖고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분들을 채용하고, 그 채용에 대한 기준, 그다음 보수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에서 열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계획에 담겨 있다는 거는 채용기준에 대한…….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용 근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네.
○한권 위원   4·3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죠. 공론화입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 수렴이 늦어졌고, 부랴부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비중을 보니까 46%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아픈 학생이 없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면 다행인데 만약에 아픈 학생이 있었는데, 그것도 난치병인데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감액이 뜻하는 바가,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신청한 학생이 줄어든 거라고 봐집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실비 지원입니다. 순수 실비 지원이다 보니까, 도청이라든가 일반 복지 쪽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신청이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난치병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개최가 올해 같은 경우에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됐습니다. 여기서 지급 결정이 이뤄지잖아요. 그죠? 신청이 오면.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지금 봤을 때는 반기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없었다?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잡은 것은 6억입니다. 기정예산은 6억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못 쓴 건데, 그러면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를 더 늘렸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더 늘렸어야 되는 건 아닌지?
○부교육감 오순문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많이 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도 자기부담금 100%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이 적다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가 두 번밖에 안 된다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아당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상을 확대해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원이 감소됐다면, 지금 시행규칙에 1인당 얼마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300인가…….
○한권 위원   1인당 300만 원.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했다면 지원 금액을 좀 상향할 수는 없는지? 이게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넓힐 것이냐, 그다음 지원 항목을 얼마로 늘릴 것이냐, 이러는데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있다고 올해는 항목을 늘렸다가 내년에 또 줄이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 단계적으로 조금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원위원회 회의로 좌지우지될 게 아니라 정말 신청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의 질병도 확대하고, 이건 다각적으로. 그리고 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업 할 때 도의회와 예산 협의하면서 대상자와 지원 항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부분이라서 그것을 넓히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청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있는 거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자분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수능 담당 선생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수능이 끝나고 노동시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많이 진입하고 있고, 또한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제가 요즘 언론 사항을 찾아봤는데, 청소년 대부분이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해도 참고 일한다가 74.1%, 그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17.6%.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4%에 그쳤다. 이 보도를 보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학생들이 ― 근로 청소년들이 ― 노동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다만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쪽의 근로환경이라든가 조직 문화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현기종 위원   부교육감님, 그 말씀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예산 편성하고 지도하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조직 문화……. 물론 맞습니다. 지역에서 삼춘네가 하는 식당이고 지역 분들이 하는 식당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당당하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들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교육도 하고 있고 피해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교육……. 근로자의 노동인권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꼭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명시이월 요청하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명시이월이……. (집행부를 보며) 우리 액수가 얼마 되죠?
○현기종 위원   811억 원이죠. 전년 대비 2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추진 사업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겠습니다마는 ―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행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편성된 119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128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명시이월 하실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내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줄…….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에 잡혀 있어야만, 편성돼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계획, 그다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고 검수하는 게 1월, 2월입니다. 실제 돈이 나가는 거는 1월, 2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기종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하실 건가요? 계속 이월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내후년 중학교 1학년 될 학생들한테 지급할 건데요. 어저께도 저희들 재정점검단 회의를 가지면서 이거는 가능하면 내년 12월 중에는 전부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전에 해 보니까 4∼5개월, 6개월 걸립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25년도에 지급하실 것도 ’24년도 본예산에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빨리해서 회계연도 종료되기 전에 다 집행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도 명시이월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명시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 중에 강상수 위원님께서, 생방 중이라서 제가 시간을 못 드렸는데 잠깐만 꼭 질의하시겠다고 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고맙습니다.
   큰 건 아니고예. 그냥 한번 짚어갈 부분이 있어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83페이지와 309페이지를 동시에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83쪽하고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강상수 위원   309페이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강상수 위원   보시면,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육비 지원, 183페이지 나온 거는 정책기획과 소관이고요.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교통비 지원은 안전복지과가 주무 부서거든요.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대상이고 그다음 안전복지과에서는 중학교 학생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왜 주무 부서가 다르고 또 대상도 분리해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83쪽에는 있는 것은 지원 근거가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에 의한 겁니다. 다른 것은 정책기획과의 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309쪽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통학비 전체 지원해서 이것은 안전…….
○강상수 위원   같은 통학비 지원인데 조례가 다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거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강상수 위원   조례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농어업인, 농어촌, 거의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거를 한쪽 부서에서 일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83쪽에 있는 것은 재원이 전부 도청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하고 도청이 분담률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고 추진 부서도 한곳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의 말씀 듣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과 행정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 심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현지홍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안 귀덕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계속비 사업 12건에 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 등 30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규모는 5451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재원은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돌아가지 않고 금고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 지방세는 2709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2023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고, 금번 2회 추경 이후에 초과 수납된 재원 또한 내년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대해 지출 목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의회가 세출예산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세입예산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 결손과 초과 세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 추계의 엄정성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세입예산 증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편성권 침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설치와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지 않는 세입예산 증액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재의 요구 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세수 확대 노력, 징수 노력, 국비 확보 노력을 감안하여 세입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계에 대해 신뢰를 보냈으나, 금번 대규모 초과 세입은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만큼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입예산 검토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현지홍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칙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간주 처리와 관련된 제9조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서성로 가시∼성읍 간 개설사업 등 6건의 계속비 사업과 제주워케이션 거점 조성 등 614건의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 및 본예산 편성 사업의 예산 삭감 등 과도한 계획 변경 방지,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지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기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지홍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의회 직원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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