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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5월 16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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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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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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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정은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 편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도에서 밝힌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까지 사용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도정과 12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추경예산안 두 차례와 본예산 한 차례 등 세 번에 걸친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와 의회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협치하면서 무난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0일 자 제주도 인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바뀌고 난 후 제주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소통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추경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공약사업의 과다한 편중과 시급성 논란, 의회 증액 부동의 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액 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주요 사업들은 도의회 예산 심사도 하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사업인 듯 언론홍보부터 나서는가 하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이미 용역까지 발주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해 이 자리에서 12대 의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약속은 말뿐입니다.
   더군다나 50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하며 향후 도의회 심의 의결 과정을 압박해 도의회의 고유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의 갈등은 결국 도민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대규모의 굵직한 도지사의 공약사업만큼이나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작지만 촘촘하게 도민들의 절박함을 담아낸 양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예산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정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도민의 공복임을 명심하여 본연의 자세와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공공요금과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 둔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력화 및 민생안정, 내수진작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도청 및 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견해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전체 통합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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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탐라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SPC 법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의 법인 현황. 운영사는 남동발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PC 법인 구성, 대주주 현황 부탁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민 편의시설 운영주체 및 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사 기준이나 또는 심사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개최 횟수, 수당 지급 현황, 위원 출결 현황도 포함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e호조 입력 대비 예산편성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우리나라도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3년 4개월 만에 일상회복 선언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대내외 경제의 위기상황과 맞물려서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제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을 염려하고 지역 현안과 제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도정은 제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28억 원이 증가한 7조 4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04억 원이 증가한 6조 203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4억 원이 증가한 1조 273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116억 원이 증가한 1조 859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고물가, 고이율, 고유가와 더불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삶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제언들은 유념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 양경호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전체 추경 규모가 4128억인데 국비 반납 등 실제로 사업비에 투입되는 내용은 2796억입니다. 그중 민생경제에 집중을 하시겠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600억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생경제 지역 활력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것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지홍 위원   사전에 양경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한 규모, 별도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 원이 전입됐는데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생경제 활력 사업이 편성된 바 있다. 최소한 1600억 이상은 민생경제 활력 사업에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 원을 전입했습니다마는 실제 세출 부분에 있어서 법정 필수 경비 부분이 1783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민생경제에 대한 투입 부분이 1300억 정도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민생경제에 투입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도 잠정 알고 있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회와 도정이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질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가급적 예산 과정에서 정해진 관례와 절차에 따라서 예산 심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도 본청에서 생각하는 양 행정시와 읍면동은 도대체 어떤 대상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행정시 같은 경우는 어떻든 소관 위임사무를 행정시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수행하는…….
○현지홍 위원   예산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 도민들이 ―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읍면동, 그다음 행정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회 추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시나 읍면동, 그리고 본청의 추경 증가율이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13%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본청이 7.4%, 제주시가 3.8%, 서귀포시가 4%입니다. “민생예산, 민생예산” 하는데 민생예산의 바로미터인 읍면동, 양 행정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만 봐도 과연 이번 추경이 민생예산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읍면동, 행정시 예산이 직접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부분들이 꼭 주민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예산 외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그것도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주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비율로만 보면,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읍면동의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도지사의 의견만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읍면동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최소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지홍 위원   그 ‘최소한’이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요.
   부지사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편성은 저는 일단 집행부의 시간이라고 인정하고요. 예산안 심의는 오로지 도의회의 시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의회가 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저희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심의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당황스러운 일이, 보도자료를 두 번 내셨어요. 11시 6분에 내셨고 11시 17분에 내셨는데. 제가 소제목을 보고 좀 놀랐어요. 지사께서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당당하게 예산 심의할 것”
   부지사님은 “당당하게 예산 심의할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 예산 내역의 필요성,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지홍 위원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저 역시 이 “당당하게 예산 심의할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업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었겠느냐?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오해가 생길 문구를 쓴 거잖아요. 굳이 “당당하게”라는 표현을 보도자료 소제목으로 만들었어야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현지홍 위원   아니에요. 제가 달리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송악산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가 심도 있는, 도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였고 그에 따른 보류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보도자료 내용 중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브리핑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포한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주도청의 브리핑입니까, 사업자 신해원의 브리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보류가 됨에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올해까지 매매대금의 30%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기본합의서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브리핑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심사 보류 결정으로 공유재산 매입 동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신……. 자리하고 계시죠? 변덕승 국장님께서 “사업자 측이 통행 제한과 같은 강경 대응을 직접적으로 피력하지 않았지만 관련 뉘앙스를 비쳤다.”FK고 말씀하셨어요.
   관련 뉘앙스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알기로는…….
○현지홍 위원   도대체 도청의 브리핑입니까, 신해원의 브리핑입니까, 이게?
   관련 뉘앙스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신해원 측의 실무진과 소통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아니, 의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하나잖아요, 횡단보도 하나. 이 브리핑을 내기 전에, 오전에 두 건의 브리핑을 내기 전에 전화로, 아니면 의회에 와서 대화하면 안 됩니까? 이 소통의 방식을 브리핑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 예산 심의 왜 합니까? 저희도 브리핑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알려드리고.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심의가.
   이번 브리핑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까지 표명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도의회의 시간인데, 심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브리핑으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무너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봉직 위원   저는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출장소 관련인데요.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 주신 하귀출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봉직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이동민원실에 정규직 1명, 공무직 2명, 총 3명의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규직 2명을 추가 배치해서 총 5명으로 이동민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다만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출장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상으로는 5명의 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해소에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제 정책기획관님하고 직원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두 분을 추가해서 운영해 보겠다 들었습니다.
   제가 두 분 충원하려고 도정질문 때 두 번씩이나 질문한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봉직 위원   지금 두 분 가지고, 저는 출장소 기능을 갖추라고 얘기……. 두 분이서 뭘 하겠습니까? 두 분 더 충원해서, 이동민원실에 두 분을 더 충원해서 그럼 총 5명. 다섯 분의 직원이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태풍 피해나 각종 신고 이런 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애월읍 현황을 잘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속해 있는 애월읍을 지역구가 2만 4000입니다, 인구가. 거기에서 직원 5명으로, 어떻게 보면 동보다 인구가 더 많은 곳이에요. 제가 이동민원실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출장소는 왜 안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출장소를 운영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있는 출장소도 폐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관련 규정에 보니까, 「지방자치법」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출장소도 읍면 하부기구인데요, 읍면 단위 이하의 하부기구는 지금 전부 다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그런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태풍 피해 이런 생각지 못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어제도 정책기획관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을지역구 하귀 쪽에서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시간상으로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까지 걸립니다. 민원 하나 신청하려고 갔다가 주민등록증을 못 가져갔을 때 또다시 갔다 오면 그날 일을 처리 못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많은, 2만 4000이 넘는 지역인데도 동사무소만큼도 못하는 이동민원실의 다섯 분 가지고 해결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분증을 놓고 갈 경우에 정말 하루 꼬박 허비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희가 민원 수요를 봐 가면서 인력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구 부분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왜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겁니까? 기구로, 직원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정말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출장소 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감소 이전에 산간 오지 지역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구는 어떻든 시군, 읍면, 이게 행정체계인데요. 좀 떨어진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던 것인데 이게 최근에 교통이라든가 IT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서 출장소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부지사님께서는 2명 이상 이동민원실 충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인력 부분은 저희가 민원 추이를 봐 가면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인구가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지금 을지역구만 해도 하귀 쪽에 2만 4000에서 거의 4만이 될 정도로 많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의 분구 및 통합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애월의 인구도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5만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 제가 여쭤보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애월읍사무소 방문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심하게는 분읍까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출장소까지도 못 해 준다면 분읍까지 하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애월읍이 지금 추세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읍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어느 시점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강봉직 위원   출장소가 더 낫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물론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측면, 그다음 행정 서비스라는 측면, 양 측면이 서로 상반될 수 있는데요. 인구 5만이 넘어서면 사실은 분읍도 검토할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참 답답하네요.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방법이 없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위원님, 민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이동민원센터의 인력과 사무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청에 항의 방문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지사님, 지역 민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상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조례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관련 조례를 현재까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7월 31일 일부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조례거든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촉장으로 보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 위촉장입니다.
   이게 저입니다. 제가 2021년 9월 10일부터 2023년 9월 9일까지. 아직 잔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위촉장이 진짜 예산을 바로 쓰기 위해 가지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시단을 선정하고 위촉을 했는데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잇장 하나 나눠 준 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원희룡 지사님은 공석이니까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해 가지고 위촉장을 준 거거든요. 감시단이 구성되면, 회의 소집을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감시단의 역량 강화라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고, 말 그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조례에 이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감시 활동 하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안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조례상에 이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촉장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2021년 9월 10일 날 위촉받아 가지고 한 번도 우리 도청에서 불러 가지고 회의나, 그다음에 감시단장 있으면 단장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 이런 거 안 해요.
   왜 감시단을 뽑았어요? 그리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예산 절감하고 예산 낭비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감시단을 꾸린 건데 2022년도 접수 건수 보면 예산 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 8건, 타당한 신고 2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 6건. 달랑 16건입니다. 2022년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예산 낭비나 예산 절감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감시단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예산 부서에서가 이런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발굴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위촉은 되어 있는데 최근 한 2년 반 동안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심의 또 개선 방안들을 찾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당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면 회의라는 것들을 사실상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감시단의 특징이 서면 심의를 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회의 미개최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상수 위원   제가 감시단 위촉 받아 가지고 딱 한 번 우편물로 받아 본 게 뭐냐 하면 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에다가 올려라. 우편물로 온 거 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우편물 온 적도 없고 회의 개최한 적도 없고 역량 강화한 적도 없습니다.
   과연 감시단이 필요한 건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 유기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회의 개최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감시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요즘 워케이션이 좀 인기가 있어 가지고 워케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상수 위원   지금 보면 워케이션은 관광교류국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기업투자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부서를 달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 각자 하는 사업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워케이션 관련 사업은 올해 3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기업투자과로 관련 예산들을 이체해서 기업투자과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워케이션 예산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책정된 18억 원을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업투자과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관광교류국 이런 데서는 그런 워케이션 사업을 안 해도 되고 한쪽으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업투자과 중심으로…….
○강상수 위원   기업투자과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지만 관광교류국하고 협업해서 추진돼야 될 겁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 농어촌진흥기금,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보면 이자 보전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상수 위원   그중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고 좋은 조건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제주도민,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차등을 둬 가지고 하는지, 기금 운용의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자 보전을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지적대로 농어촌진흥기금은 1.2%, 나머지 관광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의 이자율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자 보전 기준 이율의 차이는 기금의 규모 또 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로 통일화됐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만 1.2%로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차등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도민 아닙니까?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 가지고 이자 보전을 더 해 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차등을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에 따라서 이자율은 정해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혼디론과 같은 금리 차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22억을 반영해서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편성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쭉 얘기가 되고 있지만 공약은 있으되 도민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미약하다. 특히 도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성실하다.
   그 대표적인 예산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의숙 위원   15분 도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추경에 15분 도시 홍보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의숙 위원   보도 자료에 나온 대로 예산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은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역을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본 구상이 나오면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서비스 이용 빈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시범 지구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주민들께 내용, 기본 구상을 알리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15분 도시에 대한 홍보 자료들이 필요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지사님 말씀에 따르면 15분 도시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이해도도 높이기 위해.
○고의숙 위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의숙 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적인 의미가 15분 도시와 맥락이 많이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시재생 사업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생활복합문화센터를 통한…….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기관들을 입주시키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기본적으로 15분 도시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 구상과 취지는 같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도 부지사님 말씀처럼 취지가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 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와 본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마을 도서관인 김영수도서관 사례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김영수도서관?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아직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김영수도서관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주민들이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낮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북초등학교의 김영수도서관이 학교도서관으로 운영되고 그다음 오후에는, 방과 후에는 마을 도서관으로 운영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에는 생활 SOC 최우수 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김영수 마을 도서관이 운영되어서 지금 거의 4년째가, 2019년부터 운영됐으니까, 2019년 이후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 사업의 이름으로 마을 도서관이 마을에서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원거리의 도서관과 관련된 갈증이 있었는데 마을에 마을 도서관이 생겨서 참 좋았죠.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운영할 마을 활동가를 발굴해 냅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지금 이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분들의 호소는 “어디에도 우리의 운영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거나 지원해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소의 내용이 “이게 바로 15분 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호소를 하십니다.
   15분 이내에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가 도에서는 이걸 조성만 해 놓고 조성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15분 도시를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15분 도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말씀 주신 생활 SOC의 기본 개념은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베스트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고 이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지원 방안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분 도시를 이미 주민들의 삶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5분 도시라고 오히려 저한테, 의원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성이 됐는데 조성된 이후에는 소관 부서가 정해지고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도에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 관련한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도 도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도시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도가 실제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 지금 마을 주민들이 15분 도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왜 못 마련하고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도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SOC의 기본 개념이 실제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다는 기본 원칙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마을 도서관은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육 기능,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마을 안방으로서의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5분 도시의 그런 기본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 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련한 시설과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서관 소관 기관, 소관 부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도서관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도 될 수 있고요, 저희 한라도서관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주민께 이익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지사님, 제가 보기로는 김영수도서관은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례였고, 제가 듣기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 인근에 또는 마을 중심에 있는 주민 복합 시설들이 실제 조성은 해 놓고 그 이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미약하다,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실제 있어야 15분 도시가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고의숙 위원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러니까 생활 SOC를 처음에 구상할 때 운영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5분 도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민생을 강조하시는 제주도정에서 도민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그 부분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이런 단상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부지사님한테 이렇게 질의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성중 부지사님께서 출장소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 공동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말을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해요. 벼룩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애월읍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431억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두 번 하면서 예산 위원도 여러 번 해 봤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규모는 본예산도 이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심의도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느냐?
   소감이 어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고태민 위원   아뇨, 아뇨. 왜냐하면…… 추경에서.
   시간이 없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국비 지원 부분 감액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감액되었다고…….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 느낌을. 저도 지금 굉장히 무력감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원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이것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고 이번에 이런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의원들 협조를,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을 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할 말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의회와의 소통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고태민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부지사님 곧 오셔 가지고 부상도 입고 해 가지고 제주도 지역 ― 고향이지만 ― 현안들을 아직 파악을 못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산을 추경 가져 가지고 삭감하는 현황까지 이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무력하다고 했는데 12대 도의원이 구성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가져와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산하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뭔가 검토하다 보니까 상위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 축산악취 관련 위반 업체 규제 문제, 공유재산 관리 규정 상위법, 이게 조례 위반이 다 되어 있더라.
   제가 현안 질의, 5분자유발언, 업무 질의 하면서도 행정에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왼쪽 귀에서 들어 가지고 오른쪽 귀로 내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부지사님께서 중앙에 있다 왔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은 전의 지사가 하던 일도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한책임. 위법을 한 것들은 전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을 고치고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현직 지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정질문·답변 시에 보니까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없다고 하다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 중앙에 있던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 가지고 법을 개정, 가서 뒷받침하겠다고 하면 중앙에서 웃을 일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창피스럽습니다, 그런 대답 자체가.
   그다음에 지난 업무 질의 시에 또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해상풍력은 우리 제주도 미래 산업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탐라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을 하면서 확대 지정을 하겠다고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특례를 가져와 가지고 공유화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조례에도 없는 변경·확대 이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개시됐는데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도의회와는 협의 없이 중앙 산자부라든지 국무총리실 이런 것들을 해서, 특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도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중앙에 가서 해 오느냐?
   저는 분명히 이게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남동발전이 운영사인데 아직 근거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 이것은 해상풍력을 하면서 30㎿를 102㎿, 240%를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라든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동안 이걸 해 주고 싶으면 도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우선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변경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해상풍력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앞으로 공해상으로 계속 뻗쳐 나갈 건데, 100㎿를 한 다음에 1000㎿를 하겠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매뉴얼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없기 때문에 특례, 어떤 특혜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중앙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관련 조례안이 제가 문제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질의가 끝난 저녁 시간대에 도의회에다가 조례안 이송되어 왔더라고, 예고편이. 그래서 이거 좀 감추려고 하는 건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지사님,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한번 깊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답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고태민 위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 말이 틀렸으면…….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럼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태민 위원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까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양경호   시간 관계상…….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나중에 후반부에 시간 보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앞서 강봉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상통되는 부분인데요. 읍면 지역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농민수당이나 예를 들어서 직불금 같은 거 신청할 때 보면 읍면 지역은 다 북새통을 이뤄버립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가 전부 되다 보니까 서류를 접수하는 데도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대부분 제주 시내 쪽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와서 대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아까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리 도는 다행히 소멸예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18억 정도가 올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현황에 18억 정도인데 2022년도에 14억이고 2018년도에는 18억 정도, 그렇게 한 33억 정도가 국고보조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보면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워케이션 사업에 그거 전부 들어갔습니다. 워케이션 사업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워케이션 사업이 되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주일, 열흘씩 일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생활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정책 관점에서 볼 때 절대인구 자체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요. 결국은 생활인구를 늘려가야 되는데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워케이션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분들이 주소 이전을 하는 건 아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잠시 체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승준 위원   일주일이면 일주일 체류하든가 열흘이면 열흘…….
○행정부지사 김성중   열흘, 한 달…….
○김승준 위원   휴가 와서 일을 하는, 대형, 그렇게 뭐 하죠. 33억 중에 2억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빠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럼 31억 정도인데 그 31억은 시설비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주로 민간의 워케이션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공공의 ― 서귀포에 있습니다마는 ― 워케이션 운영사업 이런 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지역만 된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함덕 해수욕장 인근, 제주시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구소멸지역 하면 읍면 지역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경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한경면 지역은 좀 늘어났고 동 지역도 인구가 소멸된 데가 많아요, 지금. 동 지역도 인구가 빠진 데가. 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5년 정도 보니까 빠진 지역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정말 인구가 빠지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역마다. 우리가 선거구 개편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부지사님, 그 내용들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승준 위원   인구 빠진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피셔서 인구소멸 될 수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보면 제주도는 정액지원이 되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는.
○행정부지사 김성중   무엇이 정액인지?
○김승준 위원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내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정액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이 토대가 돼서 사업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500억 넘게 받고. 제주가 제일 적어요, 이런 부분에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제주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고, 제주 내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지역별로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군이 양쪽으로 있고 양 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역마다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을 토대로 해서 제주도 인구 소멸지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구소멸지역, 시군 단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기초단체가 없다보니 지방소멸 대상지역은 아니다라고 해서 금액이 정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8억이 내려온 건데요. 그것을 지역을 세분화해서 가서 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시군 단위로 지방소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예전의 구 체제, 이전 체제를 하더라도 특정지역, 아까 특정지역을 언급하셨는데 그런 지역들처럼 저희가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로 더 배분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 전체를 따지면 인구소멸이 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지역별로, 지역별로는 동별로·면별로 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읍면까지 쪼개기는 현실적으로 제도상 어렵고 예전의 북제주군·남제주군 지역도 전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경북 이런 지역의 89개 소멸 대상지역처럼 인구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어디, 그쪽 따지면 기초단체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부 신청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승준 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뭉텅이가 되다 보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게 89개 소멸예정 지역만 신청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기금은 한정되어 버리겠네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금은 제가 알기로 10조, 총 한정된 재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기금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우리 도에 배분될 금액은 19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2024년도에 19억 정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계획은 아예 안 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사업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 발굴만. 아직은 예상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지금 19억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발굴이 안 되고 예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취지에 맞게 정말 인구소멸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신경 좀 써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인구소멸 되는 읍면 지역 또는 원도심 지역에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부지사님 볼 때는 양반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양반 같은 아주 부드러운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재정확충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주도민은 고향사랑기부를 제주도에 할 수 없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만 할 수 있죠? 500만 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로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이외의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곳이라도 그렇게 한 데를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 고향은 경기도 광주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거주자다 했을 때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타 구·군에는 다 기부할 수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인구 70만, 곧 100만을 내다보는데 기초자치단체 격이라면 제주시는 서귀포, 서귀포는 제주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부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게 딱 재정적인 추계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서귀포가 고향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애월읍이다 그러면 종전 행정체제라면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져서 애향심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부금 세입을 제주로 하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제주도민은 어디에 합니까? 전부 다른 자치단체로만 가게 되는 거죠, 세액공제가. 거기 주소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타 자치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소득세는 주소지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부산시 해운대구에 기부한다고 하면 실제 기부금액은 해운대구로 가지만 세액공제는 주소지인 제주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민이 기부하는 것은 세액공제는 전부 오지만 어쨌든 그 외의 것은 다 타 자치단체로 가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별자치도가 유사한 게 강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으로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흡수 통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 유일한 특별자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만이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방자치법」 제197조제2항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제주도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행·재정 운영의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거 충분히 아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병우 위원   이런 부분은 도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제주도민이 양 행정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자치단체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뼈아픈 결과를 우리 도는 겪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주특별법에 예외규정을 둬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시 단위로도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다른 법률에서 양 행정시를 다른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양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너무 복잡해요. 9단계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누구의 어떤 제의를 받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전라북도인 경우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제주도도 이 부분 혹시 수립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고향사랑기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복잡합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가 그래도 서귀포시에, 제주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하고 싶은 부분이, 그래야 고향사랑기부제 붐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향에 하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기부를 못 한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2분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송악산 관련해서 하나만.
   사실상 송악산은 더 말씀 안 해도 성산포 제2공항 다음에 이 부분이 제주도민들의 논란 속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리되어가는 단계에 있지 않나. 한데 이번에 그 과정에서 큰 바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예기치 못한 바위가 굴러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11대 도의회에서 행정이 난개발 진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부동의해서 부결처리를 해서 난개발 방지, 막아냈습니다.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해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 부분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동의를 했고 또 환경단체나 농민회, 당시에 띠를 둘렀던 분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학수고대해서 진행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정의 실추도 문제지만 의회하고 행정이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싸움, 결론은 누구의 책임도,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제소송이 2022년 10월 30일 걸려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만약에 이것이 모두 승소했을 때는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리 도가 승소했을 때요?
○양병우 위원   아니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민간 토지소유자가?
○양병우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랬을 때는 아마 저희가 예래 사태에서 보듯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이것이 패소를 했을 때는 의회하고 도정은 서로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송악산 논란보다 더한 논란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지역구 의원으로서 호텔을 짓는 것도 좋지만 최종적으로 송악선언까지 가게 된 것은 도의회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작년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어서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도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게 잘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조기에 송악산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회랑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숙제 해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부지사님, 21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2100년이요?   
○양영식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전문가들이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소도시들, 경쟁력이 없는 도시들은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제주가 정책이라든가 예산 면을 봤을 때 과연 위기감을 갖고 있나 상당히 의문시가 돼요. 제주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인구정책 측면에서 저희도 항상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적대로. 그래서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라든가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어둡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자동차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주의 도로가, 제주의 주요 도로 보게 되면 자동차들이 모두 점령하고 있어요, 대부분. 도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주민입니다. 사람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자동차가 아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다이어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에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를테면 폭염저감 시설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보행 그리고 자전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친화적인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 우리 제주를 보면 말이죠. 큰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도로 같은 경우에도 모두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자동차를 피해서 다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교통약자들이 늘 위험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건조한 도시에서 과연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은 도로교통 여건이 보행자 중심 그리고 보행자 편의증진으로 가야 된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자동차 중심의 도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여기에 공감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미래도시의 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보행자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BRT 중앙도로 체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공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게 되면 70만 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보다 많아요, 등록 대수가. 물론 리스차량 포함된 것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금방 80만 대, 90만 대 돌파가 될 것이다.
   지금 제주에 있어서의 자동차 교통분담률 몇 %인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자동차…….
○양영식 위원   57%가 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의 교통분담률은 40% 내외예요. 제주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면 지금 제주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에 있어서 대체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제주에는 철도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이동수단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왜 주목을 받는지 몇 가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선 목적지까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용이 가능한 아주 저비용·고효율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요즘 기후위기시대, 개인의 건강, 환경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위기시대, 펜데믹의 시대에 최적화된 이동수단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자전거가 제주의 현황은 어떠냐, 자전거 이용현황이. 교통분담률이 0.4%, 전국은 1.6%인데 비해서. 그리고 제주도가 자전거의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들어와서 자전거 정책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나 자전거 전담부서가 교통정책과로 이관했다는 것은 자전거가 취미·레저가 아닌 교통수단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더욱이 민선 8기에 있어서 핵심정책 중의 하나가 15분 도시 프로젝트인데 15분 도시에 있어서……. 15분 도시라는 게 뭡니까? 차 없이 일상이 가능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수단이 15분 도시에서 뭐냐?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지까지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바로 15분 도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분 도시에 있어서의 성공 핵심키워드가 자전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15분 도시에서 전기자전거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활성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전기자전거 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건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제도를 제주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시작은 상당히 미미한데, 그래도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성지화 가이요원(星星之火 可以燎原)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불꽃이 대광야를 태울 수 있다.
   저는 자전거가 제주의 미래에 있어서 녹색성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앞으로 자전거로 출근하고 자전거로 학교 가고 자전거로 쇼핑하고 자전거로 관광하고 일상이 자전거가 되는 제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자전거가 제주도에 있어서 천국이 되는 날을 꿈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계속되는 1회 추경예산 심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양홍식 위원   고향 제주에서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셔서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떻습니까? 근무해 보시니.
○행정부지사 김성중   고향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도 공직생활 중에 1년여를 읍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지금도 늘 새롭고 또 감사했고 또 열정적으로 일했던 기억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님도 몸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빠른 쾌유를 하셔서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부지사님, 저는 정책질의를 할 것으로 해서 사전에 2023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읍면동 보조사업에 대해서 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열다섯 분의 보조금관리위원님들이 3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작년 한 해 보조금 심의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93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양홍식 위원   예, 9383건입니다.
   2023년도 4월 말 기준 보조금 심의 건수가 4162건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상컨대 올해 1만 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 혹시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보고를 받거나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부결된 사업에 한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부결된 사업만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결된 사업이 왜 부결됐느냐 하는 것을 받아보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장비 및 소규모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8건 신청했는데 딱 2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노인·장애인 관련 사업은 90% 정액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100% 했다고 해서 부결시켰어요. 38개 중에서 나머지 36개는 통과시켜 주면서 2건은 부결시켰다 말입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조금 심사를 할 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두 군데가 100%로 들어왔다고 하면 90%로 해서 조건부 동의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적정 사안에 대한 사후 리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경로당에서 행정적으로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업도 100% 정액 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부적정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정액이 아니다. 보조율 90%인데 100%로 신청했다. 너무나 아쉽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을 할 때 민간 전문가, 명망 있는 대학 교수, 도에서 엄선해서 추천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경로당 노인분들의 마음을 알고,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마을회에서, 이 마을이 환경마을인데 주민 환경 교육용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정 판결이 났는데 사유가 뭐냐? “이사무소에 비치하는 장비로 볼 수 없음.”
   전자칠판 이런 걸 가져 가지고, 요즘 분필칠판이 없으니까 전자칠판으로 해서 환경 교육을 시키겠다 했는데 “이사무소에 비치하는 장비로 볼 수 없음.” 이렇게 해서 부적정 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노인회 행정시지회에서 노인회 지도자님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서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하겠다 해서 보조금 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의 결과 “부적정.”, “효과성 미흡.”
   아니, ‘효과성 없음.’ 해서 부적정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효과성 미흡”…….
   모 청소년 지원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해안 정화사업과 걷기대회를 통해서 하나 된 가족,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니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부적정”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의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적정 사업으로 판명됐을 때는 좀 더 숙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정확히 알려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적정 의결 사안들을 보면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 잣대를, 적정과 부적정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파생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해당 단체에 어떤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8조를 보게 되면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8조와 같이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보조금 관리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은 지금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결정의 주된 사유들은 전체회의에 보고가 돼서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전체회의 기록은 남고 있는데요. 공개 여부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의 회의록은 작성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원화자 위원   제57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지난 4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다양한 스포츠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도는 이를 위하여 종전의 선수 위주의 행사에서 도민 중심 문화공연으로 운영 방식의 변화를 꾀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원화자 위원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제주도민체육대회에 대하여 품평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들 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셨다시피 2000명의 도민합창단과 도립예술단의 합동 공연도 있었고요. 메타버스의 활용 그리고 격조 있는 음향과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고 도민들 호응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종전 선수 위주의 운영에서 도민 중심 문화공연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에 대한 효과를 부지사님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하시네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단적인 예로 유튜브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00여 회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9000건 정도 조회 기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 화합의 장 마련 종합축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도에서 지난 1월부터 도민체전 TF팀을 꾸리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킹그룹 운영으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았고요. 그것들이 행사 전체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워킹그룹의 명단을 보면 도·행정시 공무원 9명, 교육청 공무원 2명, 체육회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워킹그룹을 통해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했어요.
   도민 중심 문화공연으로 운영 방식을 꾀한다고 하면서 문화예술 쪽 민간단체나 전문 관계자 없이 관련 공무원으로만 모아놓고 워킹그룹을 운영했는데 대민 홍보는 물론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체육회도 같이 했고요. 어쨌든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공식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실제 행사를 준비하는 업체를 통해서 문화예술계 의견도 많이 듣고 또 도립예술단들과도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체전의 재정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는 18억 원인데 이 중 개막식에만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이 금액은 대회 출전 지원비 4억 4000만 원 다음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체육 분야보다 개막식을 개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이번에 거의 4년 만에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체전이었기 때문에 개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여 명의 그런 합동 공연, 예전과는 다른 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소요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다한 예산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화자 위원   주위의 평가를 보면요, 체전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돼야 하는데 선수들의 경기는 뒷전이고 개회식 퍼포먼스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라는 등의 지적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기사를 일부 봤습니다. 다만, 개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기에 참가하는 종목별 선수들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개회식은 전체가 모아지는 한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화자 위원   부지사님, 혹시 이번 도민체전이 코로나 이전과 달리 다양한 문화,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고 했는데 참여한 도민의 도민체전에 대한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까지로 평가하자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9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자 위원   점수가 너무 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입장권 수는 1만 장 이상 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원화자 위원   1만 명 이상 참여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 대책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개최 전에 도민건강안전실 주관으로 안전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규모는 1만 5000명까지 전제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1만 5000명이 아니라 9000명을 예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9500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점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도민 중심의 체육행사라기보다는 도지사 공약 발표회 같은 개막식, 메타버스의 퍼포먼스, 공직자 강제 동원 등 무리한 보여주기식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는 이번 도민체전 개막식 등 도민체전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난 삼일절 기념행사 때도 보면 5000만 원 이상이 집행됐어요, 소요 경비로. 이번 4월 도민체전 개막식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며 일회성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혈세 낭비를 그만두고, 요즘 3고 현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제대로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행정과 예산 집행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삼일절 말씀 주셔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 도에 대해서 일부의 왜곡된 시각들을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 스스로가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우리 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러한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삼일절 행사 중에, 100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번 삼일절에 소요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회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혈세를 쏟아붓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담당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제주도 조례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분별한 보조금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돼야 보조금 예산도 적정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현재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수긍이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나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조금 심의 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차후에 행정부지사님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임정은 위원   예산담당관님, 좀 자리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이나 심사 지표가 비치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심사 기준은 따로 비치돼 있지 않고, 행안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에 보면 심의 범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례에도 간단한 건 돼 있어요. 그죠? 법과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몇 가지가 있죠? 그걸 갖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행안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에 나온 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방보조금 운용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서식에 의해서 합니다. 사업 계획과 관리와 성과 해서.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계획의 적정성이 있고 집행이 되었고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평가 지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 양순철   평가…….
○임정은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부서에서 올라온 평가지표만 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일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설명을 함으로써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는 평가 지표가 따로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평가 지표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은 위원   만약에 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 사업 부서의 의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나 법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체크리스트는 보조사업 운용평가에는 있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실은 그거 비치를 안 해 놓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사업 운용평가에는…….
○임정은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근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자료가 안 올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올해 1회부터 5회까지 돼 있네요. 4월 11일 개최된 심의위원회 자료까지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미리 자료 요구를 해서 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도 그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분과별로 운영되고 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분과위원들이 다섯 분씩 소속돼 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분과별로 다섯 분, 총 열다섯 분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2차 회의 3분과에서 이틀간, 2023년 2월 14일 그리고 2월 16일 심의를 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쉬는 시간 없이 해도 이틀에 8시간을 심의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 건수를 보면 763건이에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임정은 위원   이게 과연 평가가 됩니까? 사업의 적절성, 보조금 사업 763건이 8시간에 평가가 되냐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서 검토를 해 오시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면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고. 다만,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이나 이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심의 기간을 4일에서 6일로 늘리기도 했고, 그리고 재심사하는 기간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융통성의 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인데 만약에 8시간에 763건을 심의하려고 하면, 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는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지, 이건 적정, 이건 부적정, 이건 부결.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에게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산 부서의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과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보통 보면, 아까 양홍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결여, 실효성 미비.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의견 청취하는 규정이 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시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소속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사업자들이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기로는 그런 상황은 아직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조건부 적정, 그렇게 몇 글자로 심의가 끝나버리게 되면 단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절박한 거예요. 몇 글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보낼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원한다고 그러면 출석시켜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걸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 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 예산 심의보다 보조금위원회 심의가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도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서 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또 새롭게 구성되는데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문이라든지 의견을 제기하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좀 더 타당성이 높은 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하성용 위원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 정도를 가져와서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생각지 못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또는 대형 재난 등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돈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긴급한 현안인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1668억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와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가져오는 1668억 중에는 작년에 재정상에서 잉여금 1200억 정도를 전입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 쓰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이 급격하게 소멸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급격하게 소멸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게 50%나 가져다 쓰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돈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668억 중에 한 1200억 정도는 작년에 세계잉여금,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던 돈을 전입시켜 놓은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채무상환 계획 관련 부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로 따지면…….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 갚아나갈 건가요 아니면 계속 늘려나갈 건가요, 지방채를?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방채가 한 1조 2000억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1조 20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한 800억 정도를 상환했고 올해 2400억 정도, 내년에도 1200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얼마 상환한다고요? 이천 얼마요? 이천몇백억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2400억을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남아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1300억 남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천몇백억을 상환하려고 하면…….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관련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세입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입 감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올려야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지금 국세도 세수 결손이라는 전망들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예상하고 있듯이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예상이 되고 경기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보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세입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지방교부세 관련 부분들 감소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의 세입 결손이 있다고 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 교부분도 아마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을 지금 추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1분기 관련해서 감액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1분기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국세 같은 경우 지금 24조 세수 결손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것은 1년 치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를 예상하는 것은…….
○하성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을, 앞으로 전망하려고 하면 1년 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1분기 상황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이 한 315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1년 치를 봤을 때 앞으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건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확 써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고 보이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등 부채 상환 및 채무 관리에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 시부터 반드시 예산과 함께 채무 상환 계획, 부채 관리 대책을 제도화시키는 부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부채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부채 상환을 하고 있고요. 그게 꼭 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100% 충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 부족 부분, 결손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 저희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라고 추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마 경기 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 시부터 관련해 있는 부채 관리 계획까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딱 정해 놓고 부채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가져올 때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음 상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내용들이 전혀 없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상환하는 것을 딱 법정화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금 운영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재정안정화기금으로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성용 위원   그건 아닌 거 맞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확 당겨 와 버리면, 기본적으로 민생 경제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거나 검토한 결과로는 민생 경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기금을 항상 쌓아 놓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기금에서 돈을 인출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과연 긴급한 사항의 예산이냐? 올해 추경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주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민생 경제 관련돼 있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양 행정시가 홀대받지 않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 행정시나 읍면동의 예산들을 보면 민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안 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읍면동이 최고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지역임에도 그런 예산들은 너무 많이 배제됐다. 그렇게 보여서 저희들이 이런 관련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원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제도화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꺼낸 거고요.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사회적 문제 관련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약 관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책이 별도 있는지.
○행정부지사 김성중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마약 사범이 작년에 113명, 그리고 마약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수준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여건에 처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전국 최초로 지사님 주재로 관련 기관 합동대책회의도 했고, 또 교육청과 협조해서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병원 등 마약류 취급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도 실시하는 등 저희가 마약에 대한 대책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제가 없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담당 국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권 위원   부지사님 행정안전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지방행정 여론 동향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권 위원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도민들께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특정 이슈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취합하고요. 또 이슈가 있을 때, 특정 이슈, 예를 들면 구제역 같은 이슈가 있을 때 해당 지역들이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취합을 해서 각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주요 정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동향.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과 관계 기관에 배포합니다.
○한권 위원   동향을 정리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지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가지고 작성된 지방행정 여론 동향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명칭하에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중앙지방협력회의, 그리고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통합법안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어쨌든 대통령의 주요 지역 공약들을 조속 이행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동향, 지방행정 여론 동향에 올라온 16개 시도 동향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짧게. 부지사님.
   대표 국책 사업들만 말해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인천 GTX 노선 신설, 광주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울산 석유화학 생산 설비 신규 구축,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경기 IT 클러스터 구축,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충북 중북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충남 국가산단, 전북 특별자치도 제정, 전남 클러스터 지정, 경북, 경남 이렇게 해서 제주를 제외하고 16개 타 시도에서 굵직굵직한 국가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동향 보고를 통해서요.
   그런데 제주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제시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관련 7월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제주관광청 신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 재개되기를 희망”
   부지사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정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지역 발전 계기로 삼는 데 반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제주만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지방재정 여론 동향만 봤을 때.
   이게 정부가 제주를 홀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제주가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해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여론 동향을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작성을 하냐 하면, 행안부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회의 자료라든가 웹서핑 등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어떤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권 위원   부지사님,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를 보세요. 다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그 말은 말이 안 됩니다. 핑계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볼 때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도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홍보가 됐으면 웹서핑을 하면 나타날 텐데…….
○한권 위원   그죠? 적극적으로 정부가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권 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했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16개 시도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나열한 겁니다. 부지사님께서 혹시나 그렇게 답변을 하실까 봐.
   이어가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수소경제, UAM, 우주 산업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육성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 유치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국책 사업들도 아니고, 물론 국가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받는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부분 도비입니다. 우리 재정을 갖고, 우리 자체 재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재정 여건도 점점 안 좋아진 상황에서 정말 우리 돈으로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지사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거를 토대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대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기조와 따로 놀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 부지사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 과제들이 국정 과제랑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신규 국책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짚고 싶어서 이런 타 시도 사업들을 얘기한 건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따 올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뭐 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민선 8기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책 사업 추진 동향과 연계해서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방행정 정부 동향에서조차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도는 다 정부의 지방시대에 맞추고 있는데 제주만 제주시대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제주만 제주시대를 좇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 우물 안 개구리 될까 봐 걱정됩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리의 신성장 산업 지원 사업이 국책 과제와 별개는 결코 아닙니다. 수소도 그렇고요, 그린 에너지도 그렇고요, UAM 미래 모빌리티, 다 국정 과제로 채택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게 아니고요, 파악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국정 과제 연결된 제주 사업 관련된 것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할 때 부지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어필하시면 뭐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른 시도는 이렇게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주요 지방 공약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방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프라 구축 사업이든 산업 육성이든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주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이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선정되고, 그러면 그게 곧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미래 모빌리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정 과제에서 저희가 선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금번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추경 편성 기조로 내세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가계,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그 예산의 실익이, 혜택이 도민을 향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괜찮습니다.
○현기종 위원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출장소 문의를 하셨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과정에서 부지사님께서 대답하신 게 전국적으로 출장소가 폐지되는 분위기다, 그 기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많은 국가 사무를 이양받고 있고 또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지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기종 위원   설치 근거 조례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구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소를 설치하라, 하지 말라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사례를 들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에 제가 반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차고지증명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차고지증명제 같은 경우는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 사례 비교해서 폐지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계층이 많아지면 광역시, 시군, 읍면, 그 밑에 또 출장소까지 있게 되면 계층이 많아지면서 이게 사실은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적절한 구역과 계층을 조합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인구 감소라든가 교통 통신의 발달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줄여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지만 애월읍 같은 경우는, 어쩌다 제가 애월읍 대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인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길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계속 테스트 베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국 사례에 비춰서 어렵다는 근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허문정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부지사님께서 계속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정의 정책 의사 결정 방법,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의 의사 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은 계선조직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은 계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취합 과정이라든가 예산부서의 역할도 어떤 정책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관계 부처의 소통이나 협력,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기종 위원   물론 나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왔고, 예비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한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고, 또한 소통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거론하거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발전, 지속 가능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도정과 의회가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어긋나 있다. 결국은 피해는 도민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예산 수립 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졌는가, 또 양 행정시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의원들이 얼마를 요구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관계 부처에서, 사업부서에서 의원들의 관심 사업이다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다, 이런 걸로 비쳐지는 부분은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다. 이건 반드시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기종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읍장님, 저희들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역 민원은 80%가 도의원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밀접하고 또 만만한 게 도의원입니다. 당연히 예산 요구를 하죠. 우리가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선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사업부서에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민을 위한 행정, 밀착 행정. 일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천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의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금방 말씀 주셨는데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e호조와 관련돼서 들어온 내용 중에서도 민생과 관련된다고 판단한 내용은 일정 부분 반영해서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e호조에 올라온 예산 중에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없고 민생예산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중히 소통하고 계획하면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과정을 보면, 제가 환도위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소관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봐도 곶자왈이라든가 환경보전기여금, 지하수 정책 등 이런 부분들을 섣부르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15분 도시, 수소트램 같은 경우도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홍보하겠다. 수소버스가 이미 9대 도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대를 도입하겠다. 과연 이게 민생예산인지, 시급한 예산인지. 이게 본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인데, 정말 민생 경제에 시급한 예산을 위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e호조에서 받아서 올리시고 시급한, 진짜 읍면동에서, 행정시에서 시급한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도 전반적인 것을 보지만 지역에 대한 현안은 지역 도의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경청해 가면서 예산 과정에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꾸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소통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게 도민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같은 생각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한 지사님의 공약 사항 상당히 중요하죠. 도민들을 상대로 공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공동주택 150억, 임대주택 469억, 수소트램 55억, 과연 이런 것들이 민생예산에 시급하게 앞섰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시간이 금방 가 버립니다. 더 이어서 얘기할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어제 송악산 인근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 하셨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 의도가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 의도는…….
○위원장 양경호   생각해야 됩니까? 의도를 말씀하시는 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갑자기 물으시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 보류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기본합의서에 기재된 30% 보상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했고, 그래서 내부 회의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낫겠다. 그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은 도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건지, 의회를 상대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압박이라기보다 도의회와 도민에게 설명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국장님,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행자위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 다 드렸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직접 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누가 드렸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매입 부서인 회계과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아니, 국장님도 가셔야죠. 국장님이 어제 브리핑을 했으니까. 국장님은 가만있다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건 사후에 한 것이고요. 사전에 행자위기 때문에…….
○위원장 양경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에 잘 대응하시라고, 설명도 잘하시라고. 그런데 설명도 안 하고.
   언론 대응…….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토지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위원장 양경호   언론 브리핑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사업 설명을 잘하셔야죠.
   그리고 어제 신해원 측하고 통화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하지 않고 우리 담당자가 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담당자 누구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전화 왔다고…….
○위원장 양경호   담당자 누구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경호   통화 내역이 있죠? 통화 내역 발췌해서…… 내일이죠, 우리 문광위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내일 심사 전까지 그 통화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들어가십시오.
   앞서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에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태민 위원님께,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 보류된 거, 그에 따른 브리핑에 대해서 많은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브리핑이라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은 송악산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그런 합의서도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다 거쳐서 체결했기에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이 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정확히 알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정말 어렵게 브리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의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해석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우리 조례상의 취소, 축소 요건 그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 허가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그것도 마찬가지 허가 시점에서의 「전기사업법」과 조례, 이거의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조금 시각을 달리 볼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추경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 보시면, 자료들 왔는데, 본청이 71.71%예요, 반영률이. 제주시 읍면동은 13.94%예요. 꼴찌예요. 10%대는 제주시 읍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부지사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1분만 쓸게요.
○위원장 양경호   예예.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별도 시간 가져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만이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특례 규정을 갖고 오는 겁니다. 특례 없이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례에 따라서 조례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없는데 의결했다는 자체는 저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부지사님, 언론에도 대서특필돼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넘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수 원수대금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행정에서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이라든지 농어촌발전법에 의해서 원수대금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민들의 생명수예요.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제주도에도 지사가 나와 있지만, 타 시도의 댐이나 물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물세를 받아 보려고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그래서 실무자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고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내가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이 다 되어도 답이 없어요. 제가 명확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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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양경호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혹시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현지홍 위원   양경호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갖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읍면동 지역 예산, 민생예산이 깎였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일단 요구액 중에, 요구액 구성비로 따지면요 의회사무처가 꼴등입니다. 0.1%. 의회사무처의 기능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도의회를 위해서 활용돼야 하는데 0.1%예요, 0.1%. 반영액을 볼게요. 반영액을 보면요, 예산 반영액을 반영률로 봤을 때는 도 본청이 71.71%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주시 읍면동이 13.94%예요. 반영액 구성비로 볼까요? 반영액 구성비로 도 본청이 61.87%입니다. 제주시 읍면이 0.82%고요. 서귀포시 읍면이 0.5%입니다. 이래도 이번 예산이 민생을 반영했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에 도가 일괄 편성해야 되는, 행정시에는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라든가 교육청 전출, 기금 전출, 특계 전출,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등입니다. 이게 한 1123억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을 빼면 행정시와 도가 한 4 대 6 정도는 됩니다.
○현지홍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지홍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도 큰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기초생활 급여 지원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세입 예산설명서 20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보시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초생활 급여…….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생계급여,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이번 추경예산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국비 95억이 삭감되고 도비가 95억 증액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국고 보조율이 기존에 9 대 1에서 8 대 2로 변경되는…….
○현지홍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용 자체로 보면 사회복지비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전년도 사회복지…….
○현지홍 위원   차등보조율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조정이 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예산에 9 대 1에서 8 대 2.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차등보조율이라 그러기에,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청 해당 과에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붙임서류를 보냈어요, 얘네가. 차등보조율 적용, 참고자료. 차등보조율 참고자료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2023년 보조율, 20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초창기에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비율을 잘못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항의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건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1로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 비고에 보면 비고란에 기초자치단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제주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서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울에 있는 기초시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서울이 받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고 써 있는데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기초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내용을 복지부에 확인했습니다. 법령 규정 내용과 별표1의 규정이 불부합된 사항이다. 전체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처음부터 적용이 잘못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제대로…….
○현지홍 위원   아니요. 복지부가, 복지부 보조율이 처음부터 8 대 2가 맞았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초에는 9 대 1로 했다가…….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의 실수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것은 실수 사항이 아니고 제주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25%를 넘으면 그게 적용되는데 24.4%로 감소됐기 때문에 차등보조율 80%를 적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 관계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들어가서 반영률이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71.71%랑 13.9%는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국고보조금 반환을 다 이유로 들어준다고 해도.
   제주시에서 부시장님 오셨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주시 예산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도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산 차이가 너무 나요. 과거에는 비슷비슷했거든요, 반영률이. 증감률도 비슷비슷했고. 이번에는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예산 심사 과정의 여러 고충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재정 여건에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잠깐.
   안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오늘…….
○현지홍 위원   오늘 참석 안 하시나요, 원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언제 시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확정되면 대학과 협의해서 바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대학과 협의가 아직도 안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협의는 됐습니다. 예산이 되면 구체적인 날짜는 학교별로…….
○현지홍 위원   대학과의 협의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대학과의 협의는 금액, 우리가 지원할 금액과 학생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략적인 협의는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학생 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300명 그리고 한라대와 관광대는 100명 정도씩 해서 한 50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현지홍 위원   이게 숫자로 제한했을 때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을 들고 학교에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301번째 학생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까지 학교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지홍 위원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시고.
   대학별 부담금액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라대는 1000원을 부담하겠다고 했고요. 관광대는 500원, 제주대학교는 현재 부담액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0원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말은 상대적으로 제주대의 아침은 4000원짜리이고 한라대의 아침은 5000원짜리이고 관광대의 아침은 4500원짜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밥부터 차별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비자 가격의 1000원은 큰 차이를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원가로 계산했을 때 1000원은 아주 큰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제대는 부담하지 않는 겁니까? 제대는 왜 4000원이고, 왜 한라대는 5000원이며, 왜 관광대는 4500원이라는 이런 형평성 없는 아침밥을 제공해야 됩니까, 학생들한테? 추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지홍 위원   일률적으로 맞춰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대학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학하고 협의할 때 첫 번째, 숫자에 대한, 숫자의 커트로 인한, 숫자 제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거기서 상처 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게 할 것. 두 번째, 학교에서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아침밥 원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차이 역시도 줄여 나가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아침의 식사,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전부 다, 요즘은 정식도 시중가로는 한 1만 원 정도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원가가 최소한 5000원어치 보장돼야 조금 먹을 만할 거예요. 아까 제주대학교는 조금도 부담을 안 한다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대학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안우진 부시장에게 자료 갖다줌)
○강봉직 위원   그게 사진으로 여기 안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불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불가능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그 사진으로는 어떻게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하귀일초, 바로 그 옆이 하귀일초 벽입니다. 그리고 두 학생이 위험하게 걷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불안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답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차 차량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과 다른 방안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민원이 들어온 지가 한 열흘 정도 넘었어요. 가서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한 4∼5년 전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지역주민들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현장에 가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강봉직 위원   위험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봉직 위원   그 앞 대도로변에 CCTV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CCTV가 있는데 왜 이건 안 찍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답을 찾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다녀오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왔다 갔습니다. 제가 불러서 담당자분들은 왔다 갔는데, 저도 이 민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연석이나 인도 조성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페인트칠이나 인도에 어린이 표시하는 것은 자치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해서 이번 달 내로 하겠다고 약속은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어디가 주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총괄 컨트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이 4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앞에 주정차 단속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사진으로 봐서는 부시장님께서, 요 도로 앞에 건물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상가하고 살림집하고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 협의가 필요한 건지, 앞의 상가나 그런 데. 상가는 아닌 것 같은데 빌라 같아요. 그쪽 들어가는 주차장이 밖으로 나오려면, 직선으로 세우려면 여기에 차를 주차 못 하겠더라고요, 좁아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현장에서 위원님과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차량들이 불법적으로 주차돼 있는 부분이고, 또 보행 차도에 있어서도 어린이들이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도 민원인들한테 얘기하고, 부시장님이 책임지겠다고 제가 지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만간 언제요? 이번 달까지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강상수 위원   실장님은 혹시 심폐소생술 체험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장을 체험…….
○강상수 위원   최근에 해 본 지가 언제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현장 가 본 걸 말씀하십니까?
○강상수 위원   아니, 어떤 뭐……. 가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상수 위원   직접 사고 나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 프로그램으로 했던 어떤 체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제주안전체험관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 보긴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긴박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게 습관화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강상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한두 번의 교육으로 되지 않고 몸에 배어야 됩니다. 체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든타임이 몇 분으로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4분이거든요. 4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잘했을 경우에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또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또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4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2022년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분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람 목숨이 달려 있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구매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느 쪽에, 어느 기관에, 어떤 장소에 비치가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관이 있고 비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자진해서 설치하는 기관이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약 2500개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600개 정도 폐기해서 1900여 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60여 개 정도를 구입해서 비의무기관인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급하게 필요한 데 위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까지 이게 비치된 곳은 거의 건물 내입니다. 건물 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사업계획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가 요번에 심폐소생술 체험을 갔다가 관광낚시 하시는 선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관광낚시에 관광객들도 많이 타고, 유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는 육지부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멀리 나가 있는데 돌아오다 보면 골든타임은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관광낚시나 아니면 유람선, 이런 쪽에도, 도에서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면 자기네도 얼마든지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택시라든가 버스, 계속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안전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비치된 곳은 거의 고정된 장소라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골든타임은 벌써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체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할 계획을 앞으로 사업계획에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동심장충격기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되는 한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응급안심안전서비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상수 위원   이번에 정보통신 ICT 기반으로 해서 화재감지, 활동량 감지, 출입감지, 응급호출, 그다음 게이트웨이, 영상통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10만 대를 보급한다고 돼 있고, 지금 인터넷에 떴는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혹시 올해 몇 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보건소에서 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업 규모라든가 측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년도 ― 2022년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1억 5000만 원, 이게 5 대 5 매칭이거든요, 지방비하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반환하기까지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ICT 응급장비 버전 개선 및 A/S 대책”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비 내려오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런 좋은 사업비를 반환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국비는, 사실상 우리도 국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 활용하고……. 적시, 제때 사업을 실행하면 이런 반환하는 사태가 없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것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명동 경제활력국장님, 오셨습니까?
   (“내일입니다.” 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그러면 경제일자리과 관련해서 누구?
   (“내일입니다.” 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내일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저번 달에 57회 도민체전 한림종합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서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체육대회인지 도지사 공약 발표회인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메타버스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여서 보기는 좋았습니다마는 도민체전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성하든지 해야지, 그 자리가 도지사 공약발표 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코로나19 이후에 도민체전이 도적으로 크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제주도가 전 도민이 하나 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코로나로 해서 묶여 있던 것이 크게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가야지. 그렇다고 체육대회이니까 체육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2026년도에 전국체전 열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강상수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우리 도민의 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해야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자기 공약 발표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데 도지사로서 도민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을 잠깐 설명하셨다고…….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이 아니고, 제 옆에 있던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거 내용이 이상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해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9억 올라갔습니다. 기정액이 20억 돼 있고요. 혹시 여기 이 홍보비가 도지사 공약 발표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 민생예산이라고 하면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사업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이 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양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시장님, 어떻게 해서 편성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사업이 3∼4년 전부터 정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2억 5000만 원씩 지원돼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농림부에서는 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사업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우리가 지방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규모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고의숙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양 행정시 예산으로 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상시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건 정부 추이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정부에서 지원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라도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같은 사업입니다.
○고의숙 위원   같은 사업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의숙 위원   일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경우에 정부에서 그동안 국가 지원 사업으로 쭉 돼 오던 예산이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알기로 지자체가 전부 다 자체 편성은 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 어려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양 행정시의 지원 근거를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은 근거 자체가 친환경 육성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그냥 국산 과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 근거를 보면,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제주시는 근거에 아직 조례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으로 자체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을 때는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 사업을 ‘국산 과일’ 이렇게 하지 말고 ‘제주산 친환경 과일’ 이렇게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HACCP에서 해서 소량의 컵에 과일 한 점, 포도 한 점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를 들면 토마토를 한송이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량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과일을 드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컵 과일 형태가 아니라 다르게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시겠다는 말씀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과일을 국산 과일이 아니라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활용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과일로 지원하는 걸 명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의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체 예산으로, 제주의 예산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투입할 때는 제주의 친환경 농가의 발전 방향도 모색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게 전체 취지에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서귀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산 과일의 종류라든지 학생들의 선호라든지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생산되는 계절에 따라서 수요를 맞춰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된다면 제주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타 산, 타 것도 활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제주산 친환경 과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양 행정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의 말씀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입찰 제한규정에 저촉요인이 없는가? 이 부분만 검토된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산 과일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컵 과일 형태로 플라스틱에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이라든가 그다음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교육청과 일단 협의가 돼서 시대 변화에 맞게 그리고 제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어려운 긴축예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종석 사무국장님, 계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무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반갑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서귀포시에 삽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과 얘기 좀 했는데, 본인과 예산 관련이 없는 건데 감사위원회 감사요구를 할 수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고태민 위원   감사청구가 아니라 감사의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용어는 청구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청구를 ― 감사의뢰가 아니라 ― 감사적 차원에서 한 번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서 청구해 주시면…….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사무국장님이 오늘 여기 입회는, 본회의 때도 보면 감사위원장이 입회해요. 그리고 감사위 사무국장님도 예산 질의나 기타 위원회 할 때는 배석을 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체킹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냐 하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풍력발전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때문에 조례 미비로 인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결된 사항, 조례 미비로. 그다음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문제,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먼저 행정시 감사 때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발단이 된 겁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축산악취 관련 위법 업체 규제 문제, 이건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네 번 위반이 됐을 경우에 다섯 번째에 폐업, 퇴출시킬 수가 있는데도 제주도는 그 단계를 한 2단계를 줄여서 농가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 있는데, 저는 이건 이해를 못 해요. 조례가 법령보다도 강화되어 있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게 읍면 직원 공무원들도 피곤합니다. 처리되면 다행인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사무국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태민 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고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마이동풍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조상범 국장님.
   여기 나오실래요?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청구가 들어가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대상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청구심의회라고 조례상의 그 심의회를 구성해서 금주 중에 1차 회의를 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공모를 해서 모집했는데 거기서 기능이 심사청구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숙의형으로 갈 건지, 다른 의사결정 방법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들불축제가 성공하지 못해 가지고 말이 많고, 또 숙의형 정책 청구까지 들어와서 들불축제가 굉장히 홍보가 됐다는 생각이고. 단지 숙의형 정책 개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들불축제가 별도의 조례라든지 추진 근거가 없어요. 추진 근거가 없는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산 편성이 된 사업이지만 행정의 재량적 사업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장행정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숙의형 정책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500명 도민 연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이면 제주도 정책 마음만 먹으면 숙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발되는 상황도 발생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영리병원 공론 조사도 했듯이, 불수용해 버리면 굉장히 혼란만 야기합니다.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앞둬서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겠지만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선례가 되지 않도록, 들불축제를 숙의형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정책들이,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정책을 가져 가지고 조장행정을 하나의 숙의형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 인력적인 낭비라든지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도 내부에서 없지 않아 그런 고민 같이했고요.
○고태민 위원   오늘 국장님은 절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국장님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메이저 기금이 관광 그다음 중소기업,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171억, 그러니까 연말 되면 조성금액이 379억밖에 안 돼요, 현행은 550억인데. 이렇게 171억을 원금에서 더 감액하면서까지……. 참, 안 해도 될 사업, 본예산에 다 편성된 사업을 그대로 쓰고 있다. 낭비성 행사에 쓰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차보전사업 말고 다른 홍보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그렇죠. 경상사업으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금은 관광진흥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을, ICC라든지 관광공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왜 관광진흥기금을 물 쓰듯 씁니까?
   그 사업을 보세요. 농어촌진흥기금 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돈 쓰지 않습니다. 원금을 잠식하면서까지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쏟아붓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실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고태민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정말 중소기업자를 위해서 이번에 ― 고환율·고금리 시대에 ― 이자 높은 거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지 못할망정 이렇게 원금을 잠식해 가지고. 기채 기금 있죠. 여기에 또 170억 돈 꿔서 쓰고 있더라고.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고태민 위원   이거 집중적으로 한번 견제를 해야 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솔직히 이건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가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실장님,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었다고,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농업이나 어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전부 힘들다고만 합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3대 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많은 도움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한 부분을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500억,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094억 정도, 관광진흥기금은 379억 정도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기금별로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카지노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복권기금 같은 거, JDC의 수익금 그 정도로,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나 출입국, 1인당 만 원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카지노나 출국세, 출국세죠. 출국세 같은 것 받지 못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은 그렇게 계속 불어나지 않을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김승준 위원   계속 힘들 부분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많이 나가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까지만 하고 다른 사업들 줄여 나가고 기금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방금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말 다 힘들어 하는데, 관광사업체들이 힘든 부분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출연기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자꾸 사업 쪽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태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그전에도 김애숙 관광국장님 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새겨들어서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 수요자 부담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은 0.7% 정도 되고, 수요자 부담이. 그다음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7에서……. 변동금리네요, 관광진흥기금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김승준 위원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자율금리네요. 이 3개가 전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은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로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최고 저리인 1.2%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0.7이 아니고 1.2%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2%……. 1.2%로 알고 있는데.
○김승준 위원   0.7%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2%, 올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2%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아까 1.4%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4%로 알고 있고, 그 차액분을 보전하는 사업을 이번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억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4%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작년 8월하고 12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에 이차보전을 하다 보면 앞으로 자금은 더 필요하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점점 필요할 건데 그 재원들은 어떻게 계속 마련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앞으로 점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자가 계속, 금리가 내리지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는 변동금리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금리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후에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집행을 잘했다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료 하나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기금운용을 좀 변경했더라고요. 보니까 변경해 가지고 처음 2020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을 390억 정도 잡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그다음 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530억. 좀 늘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김승준 위원   늘었다가, 또 2회 기금운용 보니까 바로 4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비교하면 집행을 잘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집행 잘한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금운용을 줄이고 집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집행률은 높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지방 여건이 좀 어려워서 기금 사업도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1억 5800만 원 정도 잡았고, 중소기업도 한 100억, 관광진흥기금도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맞게,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쓰지 마시고 정말 기금에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금 목적에 맞게.
○김승준 위원   이자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K팝, 그 전 본예산 할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한 질의입니다. 좌석 문제입니다. 좌석을 보니까 A, B, C석 해 가지고 좌석 배정들을 어느 정도 했네요. 가격 형성까지 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김승준 위원   도민들은 어디 좌석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민하고 관광객은 지금 무료로…….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민?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민은 정해져 있습니까? 좌석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예. 대행사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보니까 A석 같은 경우 5만 원 정도 하고 B석은 한 3만 원 선, C석은 한 2만 원 선 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본공연은 어쨌든 유료 공연으로 돼 있고 전야제인 경우는 무료로 해서 2일간 운영을 할 것으로 돼 있고. 좌석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존(zone)별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 대행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입장료 해 봐야 한 4억밖에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크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크지는 않은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김승준 위원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A석이든 뭐든 기회를, A석에도 도민들을 위해서 좌석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쨌든 하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면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그런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게끔…….
○김승준 위원   아니, A석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된 기분이 들게 돼서 그럽니다,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을 부시장님이 뭐해서 도민들도 문화 향유를, 즐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실은 이게, 세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병우 위원   세정담당관이 예산 편성을 한 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좀 쉬고 계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세출예산 보면 일반회계가 답례품 제공 등 운영비 19억 원 이렇게 했고, 또 사랑기부금 1억 원, 기금사업 이렇게 편성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병우 위원   그렇게 됐는데, 제주고향사랑기금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해변 보멍 줍깅 사업인데요..
○양병우 위원   예.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해변 보멍 줍깅 사업은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객 그리고 도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변 쓰레기를 줍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언뜻 보면, ‘줍깅’ 하면, 해변 쓰레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민간보조를 주는 거죠?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단체하고 방송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양병우 위원   환경단체면 돌고래 단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주민 복리에 쓰도록 돼 있죠. 목적이.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홍보, 언뜻 ‘줍깅’ 하면 쓰레기인데, 남방돌고래 아마도 그 단체 같은데, 환경단체면 그 단체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 복리 증진에 하는 게 아니라 돌고래 복리 증진에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꼬집냐 하면, 남방큰돌고래, 바로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숙소입니다. 그 앞바다에 숙소가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아시죠? 신도, 무릉, 영락, 일과리 해서 한 5㎞에서 7㎞ 중에 무릉하고 영락에서 먹이들이,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양어장에서 돌고래를 보호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었습니까?
   양어장이 없으면 그 돌고래는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원, 지금 이거 홍보를 하고 관광객 이렇게 여기 써 있던데, 남방큰돌고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번에 우연히 가다가…….
○양병우 위원   우연히? 우연히 볼 정도면 많은 겁니다, 사실은. 8시 반이면 출몰합니다. 돌고래가 아침식사, 우리도 식사 시간이 있듯 아침에 식사를 안 하는 돌고래는 안 나타나겠지만 8시 반부터 출몰해서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식사 시간을 하고 또 즐기는 시간이, 한 7∼8㎞를 이렇게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혹시 그때 보셨을 때 남방큰돌고래를 보는 관람객들이 많이 있던 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양병우 위원   무슨 요일에 봤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주말에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안전에, 잦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불감증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돌고래는 화장실을 어디 씁니까? 돌고래. 바다가 넓은, 그냥 대소변을 바다에 보면 되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 1번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5㎞에서 7㎞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숱하게 행정에,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건의가 되면 하나 지어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 지역이 남방큰돌고래를 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하고. 지역 의원은 몰라요. 아까 환경단체라고 했죠?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양어장하고 해녀들입니다.
   왜 해녀들인지 아십니까? 해녀들은 테왁 속에 문어를 잡았다, 망시리에, 제주말로. 돌고래가 달려듭니다. 물론 확확 달려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그 공포를 참아내면서, 그렇게 참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냐. 돌고래는 “보호한다, 한다.” 하지만, 돌고래는 보호하지만 해녀들의 보호는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예산 반드시 삭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원래 기금사업은 전국적으로 제주하고 충북 두 군데만 이번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저희들이 시행 초기기 때문에 기부 참여율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부금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우선했고요.
○양병우 위원   이번에는 돌고래 복리 증진에 쓰지 말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용도에…….
○양병우 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절대 반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 용도에 보면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에 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저한테도 설명 한번 하시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보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
   부시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병우 위원   돌고래 화장실같이는 못 만들더라도,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마트하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으로는, 행정에서는 토지가 없다. 공유수면에 뭐가 있습니까? 해녀 탈의장들이 있어요. 이 해녀 탈의장 인허가를, 공유수면을 더 이상 허가 주지 말고 거기서 깨끗이 해서 남녀까지는 구분 못 해도 그래도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부시장님, 한번 거기 가 보십시오. 완전 화장실입니다, 바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돌고래를 무척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돌고래의 생각을 도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조상범 국장님.
   (좌석에서 일어남)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병우 위원   얼굴 안 보고 말로만 해도 되니까예.
   오전에, 송악산 관련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우리 대정읍민들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원지 해제,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이와 같이…….
   유원지 해제 이 부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약속을, 우리 도민하고 대정읍민들이 띠를 둘러 가지고 해서, 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을 가했죠? 문화재를 다 지정해서 다 묶어서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대 때 사활을 걸고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예. 최대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전 가치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노력이 안 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중국 편들지 말고 중국이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분할해서, 거기가 유원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도립공원은 좋습니다. 도립공원은 좋지만 나머지는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00년의 진지동굴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누가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답압에 의한 부분들이 많이 크고요.
○양병우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도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것이 안 되면, 일제 잔재 청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해안에. 청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죠. 동굴 복원하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송악산의 진지동굴 34개소. 아무튼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은 절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또 같이하려고…….
○양병우 위원   자꾸 중국이 나오는데 빨리 중국 사람이 떠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예산 그렇게 들이면서 하지 말고 일반인에게 빨리 매각하도록, 이번에 안 되면 이거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문화재지구 지정 이거 빨리 해제시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오전에 부지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양병우 위원   공감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아, 이거. 안 해도 좋지만 국제소송은 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튼 저게 이번에 진행이 안 되면 우리도 이 부분의 약속을……. 이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시간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불통에서 소통으로 해서 잘 풀어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양경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현지홍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었고, 언론에 브리핑이라든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 지금 예산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어떻게 의회랑 이렇게…….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기 싸움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결국 집행부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잠깐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의회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이나 지역 수요를 많이 반영을 못 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부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지난해하고 올해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느끼고 있어요. 더욱이 이번 추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시급한 것들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찾아가면서 설명도 하고, 또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왜 그런 걸 안 하십니까? 막 그게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내대표한테 전화라도 옵니까?”, “찾아와서 설명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답답하다.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지난번에 집행부랑 간담회 때도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강력히 요구했었어요.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소통하면서 협치를 해야 그나마 어려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다가가야죠. 먼저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결국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영식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안 보여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50만 시민을 관심 갖고 신경 쓰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를 브랜딩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광역시 제주가, 지금 제주시는 광역시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행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도시화…….
○양영식 위원   도시화율.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율을 딱히 제가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양영식 위원   대충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제주시가 90% 가까이 도시화율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이라든가 학계를 보면 우리 제주에는 특히나 도시공학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이 부분은, 물론 좀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뒷전이고. 대부분 이 도시계획이 외곽으로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의 도심 공동화 현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좀 어려운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합니다. 그 정도가. 사실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이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삼양·하귀·아라지구, 이런 쪽에 베드타운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이다. 도심은 공동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우리 미래도시의 대안이 뭐가 될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압축도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콤팩트시티로 가야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방도시의 살길은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들어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은 흩어지고 있어요, 뭉쳐야 되는데. 콤팩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도심 공동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저층형, 저밀도인 원도심을 고층화 그리고 고밀도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 고밀도의 개발로 얻어지는 오픈스페이스, 그 여분은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지금 도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이 콤팩트시티는 사실상 어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 그리고 스마트 성장과도 관련이 깊다. 더욱이 15분 도시와도 맥을 같이한다.
   공감하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연동 그리고 구도심 주택가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70∼’80년대에 지어졌죠? 저층형, 저밀도입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주택가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도심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외곽으로 주택가, 베드타운은 지어지고 있고. 이래서 우리 제주가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재 수렴된 의견을 가져서 한 건, 한 건…….
○양영식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마무리, 지금 의견 수렴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의견 수렴…….
○양영식 위원   여기 용역 속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도심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이 주요 의견 수렴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 이 부분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풀어가는 데…….
○양영식 위원   언제면 그게 마무리가 되죠?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도시관리계획 시작 일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시는 우리가 미래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콤팩트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가 한번 그 부분 살피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그러니까 외곽 나가는 것을 억제를 하면서 도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그래서 일부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 그 부분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적에 사용하도록 딱 돼 있습니다. 네 가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부금법 11조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그리고 시민참여나 사회봉사,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저한테 물어보는 지인들도 많아요. 사실상 고향기부금을 하고 싶다.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나는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보내고 싶다, 돈이 적다 보니까. 큰돈을 보내지 못하고.
   그런데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보면 “청소년의 육성·보호”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 지역에 장학사업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더 많은 기부 행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에 관해서 실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직은 없고요.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부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서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가까운 예로 서귀포시에서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홍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고 하면 더 많은 기부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립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해 주시고, 빨리.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주인재육성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한 0.5%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 전출…….
○양홍식 위원   예.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만약에 40억이 기금이 된다고 하면 거기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제주에 발령받아서 언제 오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4월 17일 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4월 17일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3월 17일 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3월 17일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에 오셔서 항만 내에 대형 선박화재가 있었던 사실을 보고받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청에 있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청에 있을 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의 소방서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로 해 가지고 선박화재 시 동력소방펌프를 활용하여 신속한 화재진압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소방펌프를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한 군데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도 다음 예산에는 충분하게 구입이 돼서 선박화재 시에 긴급출동 해 가지고 조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의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적극행정을 펼치신다고. 사소한 농로까지 다 챙기신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 금백조로의 수산로터리에서 성산일출봉 사이 야간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음…….
○양홍식 위원   안 가 보신 걸로 하고.
   혹시 제주시 옛 삼양검문소에서 신촌마을 입구까지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쪽에도 못 가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속칭 진드르라는 지역은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이 아닙니다. 다 농지만 있는 지역인데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LED로 해 가지고 정말 잘해 놨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 1번지인 성산읍 수산사거리에서부터 성산일출봉까지는 야간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숙소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옵니다.
   빛의 벙커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장만이동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지역에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니까 속도 제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적으로 납니다.
   야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지. 수산사거리에서 성산일출봉 입구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조기에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김명규 국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올해 처음 여성가족부 시행 공모사업에, 2월에 스토킹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공모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이 시점에 서귀포시가 아주 선제적으로 정말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신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 잘 추진하셔서 수범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다문화 엄마학교,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의 기능과 사용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정안정화 계정은요, 비축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45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비축했다가, 조례상에 요건이 있습니다. 중대한 재난·재해이거나 그리고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전년도 말 기준 50%까지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안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 원을 전입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세입 증가분 4128억의 40%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70억과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에 전적으로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요. 기금 전입을 꼭 했어야 했나, 이거에 대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모두 공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정안정화기금을 꼭 전출했어야 됐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화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할 수 있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양경호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00억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 여유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경의 재원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분기 세수가 24조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국세가 가장 현격한 차이로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 같은 경우도 취득세를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세금 세수할 때 보수적으로 한 500억 정도를 감해서 잡았는데, 전망치를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한 석 달 동안 303억이 잘려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모든 신호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내국세와 관련된 보통교부세가 감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원화자 위원   실장님, 경제 악화라고 하시는데요. 조성액의 최대한도 50%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 시국 때도 재정안정화기금을 건들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은 건드렸습니다. 2020년…….
○원화자 위원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이, 민생경제가 그만큼 악화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2020년 그 당시에…….
○원화자 위원   예, 그때 좋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정안정화기금 전액을 해 버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 시국 때만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때보다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제주를 비롯해서 타 지역 지자체들도 민생 추경을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추경의 의지가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나 세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 추경을 못 하니 지역에서 기금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나 행안부나 이런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 지난해 7월 시작된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쌈짓돈 꺼내 쓰듯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운 재정 위험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향후 10년간 채무상환계획서를 요구했는데 2027년까지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 것도 필요한데, 일단 2027년 이후 상환해야 할 액수는 확인을 못 하겠으나 정기 상환 도래액을 보면 올해는 1170억, 내년도 300억, 2025년도에 500억, 2026년도에 700억, 2027년도에 1086억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지방채 발행액이 있어서 2027년 이후 상환해야 할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채무관리계획은요, 현재 도가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짜여져 있고요. 내년도부터 2027년까지 1000억씩 발행하고 정기, 조기 이렇게 계속 상환해 나가도록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영을 안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우선순위로 시급히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넣었고요.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불용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소송 패소에 대한 미불용지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의, 제주의 곳간을 어떻게 지켜야 합리적인 것인지 계속 생각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제주도가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재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원화자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기초 재정통계 관리 등 재정집행 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받고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재정통계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 항목으로 탄력세율 적용과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보통교부세 3%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돼서 세입 확보 노력이라든지 재정 통계자료 관리에 별다른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지방세 체납 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관리는 하고 있으나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행안부 같은 데 출장을 가면 제주도는 정해진 거 이렇게 편하게 받으니까 잘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화자 위원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 제주도 공무원들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정률제에 대해서, 하상우 정책기획관님도 교부세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교부세 3% 받는 게 현재까지는 좀 우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세수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짚어나가면서 부족한 게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기금 사용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께는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하상우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임정은 위원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이번 올라왔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고무적인 것이 민선 8기에 와서 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워킹그룹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16일 날이죠.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오영훈 지사께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기본 구상안도 발표를 해서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활용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복수의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 관련된 대기업 1개소와 스타트업 1개소가 특정한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제가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든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기관들, 복수의 기관들이 관심 표명을 했고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 도민들도 관심이 많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번 예산안 심사할 때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도 해 주셨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처음 설계단계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하원 테크노캠퍼스 이 부지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원마을 주민들이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해서 마을목장을 진짜 헐값으로 이렇게 내 주셨는데, 당초에 학교가 운영이 되다가, 한 10년·11년 정도 운영됐죠? 그래서 방치된 지가 한 10여 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수반된, 그리고 전에 오영훈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때 서귀포의 경제의 핵심 축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사업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첫 단추를 끼우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옷맵시가 달라지듯이.
   혹시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임정은 위원   모래밭에 세워진 누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기초가 약한 지반에 어떤 건물을 앉히고, 어떤 좋은 것을 갖다 놓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들을 함께 담아서 이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실·국 단위로…….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원마을 주민분들은 참석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원마을, 꼭 마을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마을회에서 추천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참가를 시켜서,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에 주민의견 청취 업무가 있던데 그쪽 마을에서 추천한 분을 한 분 정도 같이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 과정에서 ―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 마을 주민분들 의견도 더 들을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을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허문정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차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 예산담당관님, 이 자료 보고 계시나요? 이 자료가 제대로 온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심사 기준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행안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는 심의 기준을 이렇게 썼고, 그리고…….
○임정은 위원   보조사업 평가표, 이게?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사업 평가표는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할 때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 내용을 붙였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는 보조사업 후에 평가하는 자료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또 계획된 성과가 달성되었는가.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사업 운영평가…….
○임정은 위원   이거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평가지표가 아니고 보조사업 후에 이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이 됐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지표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사업 운영평가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첨부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실에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이 자료를 보내면 됩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오전에도 얘기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도 좀 들고, 이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건에 가까운 걸 회의록에 다 남긴다는 건 그렇지만 분과에서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부적정되는 부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 놔서 결정을 하되 이것에 대한 사유가 명확히 회의록에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밀실에서 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보조금 심의 결과들을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그대로 전체 회의 때 통과되는 게 거의 10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회의의 회의록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심의는 분과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정질문 할 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 저는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적어도 적정, 조건부 적정 같은 경우야 그렇지만 부적정으로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회의가 아닌 전체 회의에서 앞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회의록에 명확하게 명시해서 놔둬야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됐구나라는 부분이 약간 투명하게 보장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좀 고민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좀 고민을 하셔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도민들이나 행정기관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 5명은 도의회 추천으로 구성되고, 10명은 공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일 불편한 사람은 오히려 지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전거 거치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부적정 나 가지고,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존중해 주겠다고 해서 덮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과거에, 지난번에 조건부 동의로 인해서 보조금심의위원한테 우리가 좀 못 하게 하는 부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대정의 민간협력병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이게 올해 초에 소관 과가 바뀌어 가지고 도민안전건강실장님께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서귀포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고를 세 번째 냈습니다. 두 번째 낼 때는 첫 번째 낸 것에 대해서 약간 조건을 변화시켰고요. 그다음 똑같은 조건으로 세 번째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고 중입니다.
○하성용 위원   조건 변화라는 게 어떤 게 조건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첫 번째 우리가 요구한 것이 10시까지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조건 하나하고,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와서 개업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예기간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를 몇 개월 후에 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성용 위원   10시까지 하던 것을 9시까지 한다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아니고요. 10시까지 하되 2개월 정도 동안은 당분간 유예를 한다.
○하성용 위원   2개월까지는 안 해도 좋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검진 관련 부분들도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좋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하성용 위원   그렇게 공고했는데 지금 어떻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번 달까지 공고,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서울의 관련 의학단체라든가 병원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성용 위원   그 고민의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는 공고 중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성용 위원   만약에 6월 말까지 공고해서 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별도 준비되고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대정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정지역 주민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주민위원회가…….
○하성용 위원   민관협력 병원이 대정주민을 위한 병원인가요, 아니면 서부지역 관련 부분의 병원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제주도 서부지역의 의료취약지 개념으로 해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정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럼 서부지역 관련 부분은, 안덕은 동부지역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덕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안덕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히 명단은 없습니다마는 안덕, 대정 주민들도…….
○하성용 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이 위원도 전혀 모르고 또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65 민관협력 병원 관련해서 회의 때마다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전혀 보고……. 뭔가 움직임이 없어요, 저한테는.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십시다라고 했고, 투석 관련 부분도 좀 고민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안 담아지고 있고. 지금 서부지역에 투석환자들이 얼마큼 많이 있고 그 환자들이 전부 다 제주시로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관련 부분 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담겨져 있고 해서 앞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들, 진행상황 관련 부분, 물론 양병우 위원이 대정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지만 양병우 위원 이외에 저나 고산·한경 김승준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한용식 국장님.
   국장님 안 계신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던데 우리 안덕지역에서도 한용식 국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하성용 위원   그런데 단 하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한번, 과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덕수지역 관련 부분이 지적 불가 지역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하성용 위원   안덕면에 불가 지역이 덕수밖에 없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일부 저쪽 동광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뭔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불가 지역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찾아야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농로 관련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기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는 지적재조사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는 마을 안쪽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마을 외곽지역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 못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국장님 뻔히 알고 계시듯이 농로포장사업 관련 부분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예산도 있었는데 불가 지역이라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제주도 전 지역에 아마 이런 지역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존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저희들 종합민원실하고 지적, 어느 지점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성용 위원   일단 개설하더라도, 나중에 측량해서 정확하게 마련되더라도 땅은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약간의 이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든 동의가 다 이뤄졌고 이런 상황인데도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한번 고민 좀 같이 해 보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공사하고 같이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마약 관련 부분 해서 질의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최근 제주도가 마약 관련 사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간기점으로써 마약을 제주도에 택배로 보내서 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별도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4일 날 마약 관련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합동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경찰청이라든가, 해양지방경찰청이라든가…….
○하성용 위원   6개 유관기관이 회의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 회의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두 달 동안 마약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특별한 점검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약사회와 같이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약 관련 부분들이 두 달 동안만 특별기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교육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민 대상으로 인식을……. 지금 인식 조사해 보니까 전국 최저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가 범도민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탐라문화광장에서도 했지만 마약퇴치의 날도 했고 그다음에 각종 대학축제 시 이렇게 해서 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올해 3월에 지사님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청년보장제를 중심으로 크게 재편한 것 같은데,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17개 사업 그리고 5522억 원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중에 민선 8기에 신규로 발굴된 사업들을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117개 중에 한 28개, 사업 수로는 23.9%고요. 사업비로 보면 5522억 중에 603억 원, 10.9% 정도에 불과합니다. 10% 남짓한 신규 사업비 이거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데요.
   기조실장님,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회진입안정지원금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해 나갈 건데요. 진입과정에서 상담하러 오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금을 줘서 취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사님께서 3월 15일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회도 가지셨는데,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월 30만 원, 상담에 따른 진로탐색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안 됐고요.
○한권 위원   편성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내년에 하려고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이 좋은지. 처음에 왔을 때 포괄로 한 번에 주는 게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를 직접 청년들과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권 위원   내년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 방식 등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요소는 없었습니까? 올해 1회 추경에 편성 안 된 이유 중에 사회보장협의회 같은 것들은 진행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관련으로요? 지금 현재는…….
○한권 위원   절차 진행 안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것도 먼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오영훈 지사님께서 올해 3월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 전에 세웠어야 했고 준비도 미리미리 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됐다면 발표를 늦추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회 할 때 제주도정이 그런 청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사다리가 되어 드리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1회 추경에 편성이 안 돼 버리면 당시에 제주대학교에서 지사님의 발표를 들은 청년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사다리가 아니라 희망고문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월에 발표하면서 도정이 청년사회진입안정지원금 월 30만 원 주겠다. 진로탐색비용으로 이렇게.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결국 희망고문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청년사회진입안정지원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확한 금액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주는 방식도.
○한권 위원   금액이 얼마 편성,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저도 파악은 안 됐지만 정말 그게 편성 안 된 이유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도 사회보장협의가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청은 했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는 편성은 됐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편성은 됐고.
○한권 위원   어찌됐든 복지 부분은 복지 부분대로 하고. 어쨌든 이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청년들한테 이 예산은 편성도 안 됐습니다. 그럼 아동은 되고 청년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표회까지 했는데도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 버리고. 그러면 도정이 진짜 신뢰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청년보장제 관련해서, 모든 거 관련된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올해부터 다 시작하는 건지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건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픈데 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한권 위원   발표를…….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한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권 위원   청년들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정말 준비가 계획들이 탁탁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수혜자들은 기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다 보니, 자꾸 이런 것들을 놓치다 보니 이번 추경예산 우리 기조실장님은 싫어하시겠지만 민생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만약에 2회 추경이 계획된다면 정말 이런 것들은 조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1회 추경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증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40억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정액이 1491억 원이고 추경예산액이 1654억 원, 한 163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 증가율을 봤더니 10.93%에 해당합니다.
   지금 자료가 앞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추경 증가율이 10.93%나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공무직 추후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읍면동 풀베기 인부임으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아니, 배경인데,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편성. 저도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필요성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8월에 실시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해 제멋대로 추진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그때 결과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내용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그다음 접수방법 변경, 채용공고 기간 단축, 동점자 채용기준 임의변경 등 이런 것들이 지적됐는데, 그래서 제멋대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게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과정에서 취약계층, 분명 목적 취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이건데 퇴직공무원들이 대거 채용돼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게 취지,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사 또는 채용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말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기간제근로자 일자리가 당초 원래의 취지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부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간제 채용관련 부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뜻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 뜻만이 아니라 개선책이 나오게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금 한 말이나 실장님 답변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길 당부드리고요. 저는 향후 행감 등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조직 내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고 또한 17개 읍면동과도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고 또한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사업부서들 저는 걱정되는 게 사업부서가 꼭 필요한 예산들, 기조실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들 전혀 확보를 못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인건비도 당장, 건강증진센터 같은 데 인건비가 확보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도서관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전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내부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원이라든지 예산의 선…….
○현기종 위원   사업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겁니까,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정의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속마음은 그게 아니신데 도청 분들 계시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월 30일로 인건비가 다 소진되는 경우, 지금 양쪽 다 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공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겠다. 결국 피해 보는 거는, 공공근로가 그런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헬스 보조, 건강을 보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격증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안 하고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요구 좀 해 주시고.
   저도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행정시의 전 부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다 왔습니다. 찾아오셨고. “제발 이거 5000만 원만 좀 해 주십사”, “3000만 원만 좀 도와주십사”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민생예산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몽땅 털어 가지고 땅 사 놓고, 몽땅 털어서 운행도 하지 않는 수소버스 구입할 예산 갖다 놓고. 추경예산에 그런 것 하는 것보다 이게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물론 저도 부시장님께서 평소에 정말 그 지역 민원들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청에도 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가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부보건소 7000만 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꼭 필요한 예산 같다. 문제 있는 사업 예산 올려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전달이 안 됐는지, 물론 부시장님은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반영을 안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저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똑똑히 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시 읍면동 20억. 17개 읍면동에서 추경예산이 20억. 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저의 몫이고 또 그것을 이렇게 행정으로 구현해 주시는 것이 기조실장님네,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해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제가 증액 요청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같은 시설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우리 사업부서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나눠 쓰겠으니 그것 좀 나눠 주십시오.” 단칼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머리 안 아픕니까, 예산부서에서? 증액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나눠달라는 겁니다. 2억인데 1억씩 나눠달라.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전화도 안 왔습니다. 그 밑의 직원이 전화 왔었는데, 밑의 직원을 시켜서 전화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본인께서 전화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지사 공약사업 그것을 보면 이번에 한 80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도지사 공약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당연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소중한 예산이고, 취약계층 그 당사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큰 것에 골몰하다 보니까 못 보는 것 아닌가. 그 대신에 그런 것을 누가 보느냐? 행정시 사업부서에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다만 하나만 바로잡을 게, 도지사 공약사업이 83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417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빼야 될 게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공약사업이 아니고요, 195억. 그리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16억, 총 211억은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액 사업도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까? 공약사업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그냥 노후경유차 같은 것, 국비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 너무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3000대 필요하다면 1만 대 치를 주거든요, 환경부에서. “우리 3000대 치만 주라.”
○현기종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잘 활용하시려면 토지구입비 몽땅 털어 넣은 것 10억만 빼서 아까 얘기한 그런 자그마한 예산들에 투입됐으면 더 소통이 잘되고 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좋습니다. 앞으로 노력 기울여 주시고.
   실장님, 재외동포재단이 5년 만에 완전 철수하는 것. 이거 도정에서 너무 간과하신 것 아닌가요? 여론을 보면 전략적으로 다른 더 큰, 한국마사회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1차 이전과정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가 약간 소외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광청 신설에 대한 대통령의 지역공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3+3 협의체를 통해서 재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제주에 오는 이전기업은 제주에 세수나 지역 일자리나 여러 가지 창출할 수 있는 마사회 그리고 공항공사를 필두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솔직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국토부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마사회라든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도만 지금 유치하려는 게 아니고 타 시도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가장 황금알로 보고 있는데요.
○현기종 위원   그래서 이게 유치가 안 된다면 재외동포재단이 떠나버린 것도 지역사회에 아주 큰 손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이시고, 어쨌든 간에 정부를 움직이려면 여당 야당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협조 요청도 하시고 해서 꼭, 재외동포재단이 물러났지만 그보다 더 큰 공공기관이 꼭 와야 된다. 꼭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직 자리에 안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착석)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제주도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묻겠는데요. 중앙단위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중요한 사업 같은 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할 때 모니터링은 각 실·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일반적으로는 각 실·국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모니터링되면 도지사한테 보고가 되나요? 미리 보고가 되나요, 발표 전에? 아니면 발표한 내용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모니터링된 즉시. 미리 알기도 하고…….
○현지홍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모니터링은 발표 전에 이루어지나요, 발표 후에 이루어지나요?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발표 전에 이루어진다고…….
○현지홍 위원   그럼 어제 산자부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는데 도에서는 언제쯤 이 사실을 알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은…….
○현지홍 위원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 말, 올 초에 큰 경험을 했잖습니까, 난방비 폭탄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엇보다도 과거 난방비 폭탄은 가스, 기름, 전기,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번에 여름철이 다가오면 냉방비, 이건 거의 전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요즘 추경 기간이라서 다른 쪽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이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내 일간지에도 썼고 전국 모든 신문들이 이걸 다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어제 발표를 했고요.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kWh)당 8원 올랐고요.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04원이 올랐더라고요.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전기요금 관련 되어서 파악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자리에 하셨나요, 오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일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내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한전 영업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여서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자, 대표적으로 봅시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연합회 운영비인데 제가 전화드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운영비로는 가능했었는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난방비로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미반영됐습니다. 이거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이 예측을 가능하게 해야 도민들의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올여름에 발생될, 자,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발생될 냉방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난방비 폭탄, 폭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냉방비는 핵폭탄이에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관련 예산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은 단순 숫자가 아니고 그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는지를 파악 좀 해 주시라. 계속 오를 예정이에요, 계속 오를 예정.
   제가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한전에서는 어쨌든 오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51.6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평균 1만 5000원 정도가 인상되는 겁니다. 다행히 제주도에서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3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우리가 아는 경로당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이번 추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지원. 이 말 자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가시면, 산자부에서 발표했고 오늘부터 금액이 인상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여름 냉방비 폭탄을 제주도만큼은 잘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기조실장님은 아니고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53억을 편성했어요, 양 행정시 통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현지홍 위원   5개월 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6개월 치입니다.
○현지홍 위원   5개월 치 아닌가요? 사업설명서에는 5개월로 나왔던데? 8월 달부터 지급이라고 하면 8, 9, 10, 11, 12. 5개월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끝나면…….
○현지홍 위원   자, 6개월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신설 협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협의 절차가 있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게 언제 신청을 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4월 26일 날 컨설팅 완료해서…….
○현지홍 위원   컨설팅 완료 말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5월 8일 날 신청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5월 8일 날 신청하면 언제 정도에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까지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60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그렇게 산정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걸 들어와야 한다. 예산 편성 자체가,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5억 정도는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지사님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더 준비를 잘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역시 돌아가셔서 협의 절차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일반 안건은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유형의 안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6개월까지 끌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속히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면 만 8세, 9세 아동들의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 원성은 듣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심은 늘 많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 보여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이라기보다는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재심의 보류가 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이 5월 초에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네 군데가 같이 했다가 한 군데는 통과됐고 아, 조건부 통과. 저희는 보류되어서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추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문화재청이 저희들을 코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유네스코에서 국제 심사를 거치는, 나중을 대비해서 더 잘 만들어야 된다. 물론 국내에서 지금 기록유산 심의위원회, 문화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통과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저희가 같이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인적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군요, 앞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망을 하건대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이 국내용이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성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가 담보되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재심의 보류가 되면서 실은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많은 도민들의 기대,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던 우리 도민들의 음악회라든가 응원 릴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은 한 번에 좌초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전체 소관하고 계신 책임자로서 재심의 보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그다음에 4·3유족들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 특히 도민들의 온라인 서명 운동도 9000명 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류가 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저는 어쨌든 재심의 보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그게 보완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추진해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보류가 되면서 뒤로 온 상황이죠? 다시 보완을 해야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사과가 먼저 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론회 관련해서, 또 홍보영상 관련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의숙 위원   이 2000만 원은 토론회와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2000만 원의 예산이면 등재가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등재라는 것은 토론회 갖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적인 힘을 더 모으자는 차원이고요. 다른 각도에서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작업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계속할 겁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의숙 위원   지금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재단이 그 역할을 중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염원이 일단 한번 좌초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선두에 서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려고 앞으로 모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도민들의 이런 성원에 항상 기여하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앞으로 전력을 다하셔서 꼭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부시장님은 서귀포시 예산을 본예산도 많이 따갔지만 또 이번 추경예산도 보니까 아주 비율이 높아요. 비결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저가 아니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한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합심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시장, 예산 요구권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태민 위원   요구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e호조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요구입니까? 그것은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 수요를 조사한 것뿐인데.
   제주시 부시장님 어땠어요? 예산 요구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같은…….
○고태민 위원   본예산은 보니까 실링을 가져가서 자율권을 좀 줬던데, 행정시장은 추경에 완전 배제된 것 같다. 그래서 양 행정시장들이 지역에 가서 간담회 하면 “아, 난 예산권도 없고예, 권한이 어수다게.” 이렇게 하면 간담회가 되겠습니까? 행정시장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나 이런 민원과 소통을 하면서 숙원사업들을 예산에 담아내는 게 예산 요구권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행정시가 필요 없고. 제주 행정체제개편에 직선 행정시장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직선제 행정시장도 예산 요구권만 있는데 이런 추경 때 “시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이러면 직선제 시장도 찍소리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체제 구도에서 지역 현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행정시장을 임명했으면 실링을 좀 줘서 “정말 시장 하고 싶은 시책사업 좀 해 보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부시장님 두 분 다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시장님께서 예산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재원도 부족한 재원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리고 저희들 읍면동 사업도 있고 제주시의 본청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제주시에 편성된 사업 중에 일부 녹아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주시 실·과장, 국장들이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예산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정 구조 체제에서는 행정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해 본 사람입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그 답을 들으려고 안 하겠지마는, 어떻든 추경도 다음부터는 행정시장한테 일정의 권한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많이 줄 것같이 e호조 기간도 연장하면서 하고, 그다음 읍에 2억 예산 올렸는데 4억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장들이 그걸 개봉을 해서 “왜 당신네는 2억 올렸는데 4억을 올리냐?”, “어떤 백으로 됐느냐?” 그런데 2차 확정 심사 때는 그 예산이, 4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고 의원님, 이 4억 어디강 팔아먹어수강?” 이래요. 이런 세태입니다.
   그래서 e호조 예산 행정. 예산 편성이라든지 요구 행정. 이 방향들이, e호조에 안 올리면 안 된다? e호조 올려도 하나 검토도 안 되는데.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권력을 안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안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제로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느낀 바를 얘기했으니까 혹시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정시하고 좀 더 소통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요. 행정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숙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유감스럽게도 재외동포청을 제주에 유치를 못 했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에 가서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도 했었고 한데, 이 제주동포청, 아, 재외동포청을 제주에 유치 못 한 책임에 대해서 도에 전가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제주에 유치 않고 다른 지자체 인천에 유치가 됐는데, 이것은 현 정부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우리가 굳이 탓을 한다면 정부 탓으로 돌려야지 도에다가 이렇게, 도 때문에 유치를 못 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병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안 오셨죠? 오셨나요?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래요.
   민관협력 병원의 취지는 의료 취약 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구인 공고를 지금 1차, 2차 끝나고 3차 중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1·2차 때 같은 경우도 신청 응모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3차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응모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없죠.
   가장 큰 원인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응모를 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전국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통계적으로는 수익 창출에 대한 통계자료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이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불확실성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꺼리는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양영식 위원   지속 가능한 병원 경영이 담보되어야 응모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의사가 와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본인 스스로가 경영하는 체제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부지역이 사실상 인구로 보게 되면, 저는 이 관계로 해서 2년 전부터 병원을 하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례가, 예전에 구좌 지역에 동네 병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녁 8시까지 해 봤대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지속하지 못해서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변 지역에 최소한도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아팠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병원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 의사분들이 ― 모를 리 없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는 야간 10시까지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365일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양영식 위원   야간 10시까지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경영을 하라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의사도 더 써야 되고 간호사도 더 써야 되고. 특히나 요즘 지방에 있어서 의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연봉 수억 줘도 상당히 찾기 힘들다.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여기 또 구인 조건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낙찰이 되게 되면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영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지원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면 여기서 오전부터 진료를 할 게 아니고, 오전 9시부터가 아니라 오후 2시부터 밤 9시, 10시면 어떨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차와 3차를 공모를 할 때는 부관에 대해서 조건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들어오시는 의사분과 경영 운영에 대해서는 병원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 역시 낙찰되기를 바라겠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4차, 5차 계속 갈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3차 때 낙찰되기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했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저는 구인광고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지 않고서는 응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2년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 예견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생각, 저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런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소장님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에서 온라인 청년 소통 채널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언제부터 이거 시작한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권 위원   3월 6일부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제가 이게 신선한 시도다. 청년들하고 소통을 위한 공감적 차원에서 신선하다고 하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 행자위 업무보고 때도 우리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부시장님께 강조드리고 당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조직체계,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지원팀이 경제일자리국에 있고 또 자치행정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때 이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 관련해서 홍보하는 주체가 모호하다, 관리가 모호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기억합니다.
○한권 위원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 행복 소통e’ 결국 어디서 맡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청년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청년지원팀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경제일자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때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냐, 청년지원팀에서 할 거냐, 이거 갖고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청년지원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당시 3월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은데,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 행복 소통e’ 연중 운영” 이렇게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그때 업무보고 이후에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청년들과 관련된 거니까 좀 지켜보겠다 했는데, 지금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제주시 온라인 청년 소통 채널 개점휴업?”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봐봤습니다, 부시장님.
   3월 6일부터 운영해서 당시 8일 동안 95건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청년들 주거, 일자리 이런 거 관련 등등 해서 고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95건 의견 포함해서 3월 23일까지 총 123건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집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123건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별로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123건은 123건대로 기존에 들어왔던 거니까 하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플러스알파에 대해서도…….
○한권 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중 운영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집계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온라인 소통 채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한권 위원   부시장님, 지금 5월까지는 몇 건의 청년들의 소중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을 예산…….
○한권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니, 제가…….
○한권 위원   이 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이 회의석상에 오시면서 파악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권 위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23건까지만 보고받고 그 이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23일까지 123건 의견들은 수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피드백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집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부시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가장 강조드렸던 게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체계를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이냐?”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시장님, 관리 주체 이런 부분에서 좀 모호해 하다가 오늘은 청년지원팀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청년지원팀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사후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고요, 활발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부시장님, 말로 말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말로 아니고요.
○한권 위원   그것을 저한테 증명해 주셔야죠. 어떻게 활발히 되고 있다. 말로는 누가 못 합니까? 어떻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3건에 대해서도 부서의 의견을 명확히 확정해서 피드백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계속 온라인 소통방을 통해서 올라오는 의견들도 한 건 한 건 케이스별로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이게 당초에 신선한 시도라고 한 게 뭣 때문에 신선한 시도라고 말한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젊은이들의 다양한 시각을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한권 위원   그렇죠. 제약을 받지 않고 시장님하고 직접 자유롭게 소통,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개점휴업이라는 언론을 통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냐?” 그런데 부시장님은 “아닙니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거듭 저한테 답변으로 돌아오는 말은 “기존의 123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때 저하고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부시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지켜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달여 만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정말 사후관리를 할 정책팀, 부서팀, 정말 제대로.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일대일 채팅으로 질의·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주거든 고용이든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좋다면 또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도 발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좋은데, 지금 상황은 그냥 시도만 신선한 것으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벤트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잘 살펴서 진짜 제대로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부시장님.
   제가 앞서 기조실장님한테도 희망고문 얘기를 했는데, 청년과 관련된 사업예산, 어떤 이런 시스템 부분에서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달여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취지를 살리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소통방을 통해서 한 건 한 건 살펴보고 있는데 청년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거문제, 결혼문제, 취업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청년들하고의 접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청년,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허문정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또한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중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데,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예의에 참 어긋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청 유치 실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협조를 구해서 더 나은 공공기관이 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데. 이런 행태는 정말,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마는 말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발언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지금 특정한 위원님을 상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현기종 위원   나밖에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
○양영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현기종 위원   발언 철회하고 사과하세요!
○양영식 위원   끝나고 얘기할게요.
○현기종 위원   다 당신만큼 해요! 의원들, 지역의원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끝났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아니, 발언 철회하고 사과하세요, 여기서.
○양영식 위원   말씀할게요.
   얘기해도 돼요?   
○현기종 위원   하세요!
○한권 위원   위원장님.
○현기종 위원   아니, 발언 속기록에 남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아니, 아니, 아니.
○현기종 위원   저의 발언에 대해서 폄훼하고, 저의 발언을 훼손한 거 여기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거 철회하고 사과하세요. 그럼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안 그러면.
○위원장 양경호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끝나고.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현기종 위원   그 기록 여기 남지 않습니까? 저의 발언에 대해서 폄훼한 게 여기 기록에 남는데. 평생 남는데.
○양영식 위원   그럼 얘기할게요.
○현기종 위원   사과하세요!
○양영식 위원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게 처음인데.
   지금 누구…….   
○현기종 위원   동료 위원 발언할 때 발언한 것을 가져서…….
○양영식 위원   좀 조용하세요. 지금 말…….
○현기종 위원   당신이 이거라 저래라 얘기할 자격이 돼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양영식 위원   조용하세요.
○위원장 양경호   한 사람씩 얘기하십시오, 한 사람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양영식 위원   지금 누구 특정한 위원…….
○현기종 위원   사과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양영식 위원   말을 하는데…….
○현기종 위원   재외동포재단은 나밖에 얘기 안 했다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나밖에 안 했는데!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누구를 지칭해야 알겠습니까, 이것을!
○양영식 위원   조용하세요, 좀.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조용 못 하겠어요.
○양영식 위원   조용 좀 하세요.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현기종 위원   똑바로 사과하세요! 나이 많다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과하실 건 하고 넘어가세요! 사과 못 하면 발언 철회라도 하세요!
○양영식 위원   사과할 이유도 없고, 누구한테 지칭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위원장 양경호   아니, 아니.
○현기종 위원   알겠어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다음부터.
○위원장 양경호   예예. 두 분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요.
   이따 끝나서 별도로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저의 발언 폄훼한 것에 대해서 삭제하는 거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일단 제가 검토해서 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기종 위원님 그리고 우리 양영식 위원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따가 종료되는 대로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도 와 계시고 한데 어쨌든 이런 소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현기종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양영식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허문정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예, 맞고.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한 번 다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거기 보면 기능이라든가 역할 같은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양경호   거기 보면 어쨌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것은 분명하게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하는 기구,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지사가 동의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재심의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래서 2020년에 행안부에 유권해석도 도에서 의뢰했었고, 그래서 명확하게 행안부에서도 그 유권해석에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답변도 왔었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위원회 기능)”에도, 제7조제1항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2020년에 지방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과 지난 본예산 했을 때 조건부 동의 내용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양경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건부 동의라는 게 어느 순간에 생겨서, 2020년부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 왔던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 보조금 심의를 거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작년에는 큰 뭐 없이 지나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관리위원회,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하는 게…….
○위원장 양경호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그것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경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김승준 위원님 질의에, 회의록에 남을 거라서 그런데요. 농어촌진흥기금은 김승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0.7%가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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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고의숙
•    고태민    김승준    양경호
•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    한권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총무담당관    김병훈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김성중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정책기획관    하상우
•    예산담당관    양순철
•    세정담당관    채종우
•  -도민안전건강실
•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총무과장    김희찬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도시균형추진단
•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  -대변인
•    대변인    여창수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기획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보훈청
•    보훈청장    양홍준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양인석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박광찬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황승철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종석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강호준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안우진
•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    농수축산국장    한영식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기록    

•    강윤자    고경미    김미영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