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 05 . 18.(목)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5월 18일(목)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현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심사는 양경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액으로 인하여 세입 재원이 감소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힌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예산 171억 원을 의회에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재원이 감소되고 건물 취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내부유보금 예산을 다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번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청사는 사무실 및 각종 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부지 및 건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 취득을 위한 내부유보금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및 건물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4차산업혁명대비드론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현지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35억 원에서 80억 원 늘어난 1조 60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0.5% 증가에 그친 것은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239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이전수입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입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60억 원, 내부유보금 171억 원 활용 및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등을 10%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내부유보금은 이번 추경에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되어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첫째,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 시범학교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하고, 급·간식비 기준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2개소의 거점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보전금 지원과 장애학생 통학편의 지원 등 복지정책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역량 제고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디지털 선도학교 지원에 따른 대응 투자와 노후화된 학교 정보화 기기를 교체해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글로벌 리더십 학생 캠프, 국제 교류 및 특색 프로그램 체험 등을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기구 환경 개선, 유해·위험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및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등을 통하여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 가치에 놓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교육가족들 모두가 합심하여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마다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위원장대리 현지홍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첫 질의에서 좀 부드러운 질의가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요즘 열심히 하는 모습, 교육감님 이하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독특하게 11개 사업 128억 7900만 원의 기정예산을 감액했습니다. 하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이 예산을 포함해서 20개 사업 1090억 56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부터 계속비, 그러니까 겨울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부터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겨울방학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감액한 예산 11개 사업은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부분. 일단 계약을 하셨죠? 11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 됐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안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 건도 안 됐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양병우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이번 20개…….
○양병우 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하세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 됐습니다. 그게 내년…….
○양병우 위원   한 건도 안 됐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내년 1∼2월 겨울방학 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예상하면서 했으면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가시든지…….
   아까 직책을 다시 한번 말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시설 부분 담당입니다. 시설과…….
○양병우 위원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는 부교육감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2개 회계연도 이상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비 관련한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좋습니다. 명시이월은 2개년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명시이월은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을 그해에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양병우 위원   그것도 2개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비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미 기정예산으로 하면서, 여기 사업내용 현황을 보면 장기 계속 공사가 있고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 당초의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성격까지 이번에 전부 다 감액하면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냐면, 보면 정말 입맛대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해가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성초 교실 증축이라든가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또 뭡니까? 물메초 유치원 증축, 2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음 연도로 연속성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확정됐을 때 계속비 사업을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계속비 사업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까 스프링클러 예를 들셨습니다마는, 기숙사 스프링클러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병우 위원   물론 전부 다 학생 아닙니까? 20개 사업 중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죠.
   저는 뭐냐 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9개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새로 편성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하지만 저는 기정예산을, 신규 사업의 반을 다 감액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장난도 아니고 입맛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내년에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전부 다 확정된 예산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당초 취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한 4∼5년 전에는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겨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바뀌었는데요.
   이게 저희들 집행률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해 요인으로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개선 차원에서 사실 한 거고요. 다른 건 전혀 없고…….
○양병우 위원   그 부분도 이해하고 있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에 이걸로 해서 한 130억 원 정도의 집행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집행률 높이는 것은 이월하든 계속비 사업을 하든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방학 때라든가 교육청의 성격상 2개년 이상 수년을 요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계속비 사업이…….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맛대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된다면, 지금 이월률도 사실상 전국에서 최상위라고 할 정도로 높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도교육청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월률도 전국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타 교육청인 경우는, 타 지역인 경우는 평균 2.8%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인 경우는 5.77%, 거의 6%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면 이월률도 낮춰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 130억 원 정도 돌아가니까요. 1조 6000억이라서 거의 0.89% 집행률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비가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기정예산 부분을 상당 부분을 감액까지 하면서, 이것이 안 됐을 때 연말에 가서 다시 이걸 포함하든가……. 추경에 감액까지 하면서…….
   또 물어보니까, 방학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기정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하면서 신규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입맛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내년도 1∼2월 달 공사 부분을 돌리겠다는 거고요.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1∼2월 달 공사는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주보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조금 다른 부분…….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거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도청 같은 경우에는…….
○양병우 위원   저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현지홍   나중에 추가 질의나 반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반갑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중학교 교통비 지원 6억 9600만 원, 고등학교 1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통비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지?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통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승준 위원   아니, 초등학교는 버스 임차료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추가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을.
○부교육감 오순문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은 1.5㎞, 그다음에 시간 소요로 20분 이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부터…….
○김승준 위원   전부 개별 지원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거리 비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학생들한테 직접 전부 입금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하는 것은 분기별로 출석일수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데요. 학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승준 위원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애들한테 직접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김승준 위원   체크가 잘됩니까? 결석하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러니까 출석일수에 맞춰서 곱하기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언론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떤 내용인지?
○김승준 위원   “제주 통학비 지원 ‘업무폭탄’에 교사들 지친다”
   내용을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전체 중고교 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그 내용입니다.
   교사님들 뭐해 가지고 65%가 전부…….
○부교육감 오순문   예, 기억납니다.
○김승준 위원   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선생님들 답변한 내용들 하나하나씩 보면, 실제로 A교사는 답변에서 “이걸 왜 교사가 하고 있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서 분석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작금의 사태가 정말 개탄스럽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교사님들이.
   업무량이……. 왜 이걸 교사들이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출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분기별로 주고요. 분기별로 출석일수에 맞춰서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일이 많아질 거고 그 외에는 크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실에서 전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실에서.
   오죽했으면 B교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스트레스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 지역의 학교들, 중고등학교가 되겠죠. 대부분 고등학교가 되겠죠.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통학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읍면 지역…….
○김승준 위원   전부 시내로 버스 타고 다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통학버스도 있고 시내버스, 여러 가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통학버스는 어떤 통학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임차하는 버스.
○김승준 위원   임차, 전세버스를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그건 학교에서 직접 임차를 한 겁니까?
   (“학부모회에.” 하는 공무원 있음)
   학부모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교장이?
○부교육감 오순문   (관계 공무원을 보며) 둘 다 있지 않나요?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11개교에 40대의 버스를 학부모회에서 계약해서 15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학부모회에서 전세버스하고 계약을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김승준 위원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학부모회에서 통학을 관할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냐고 제가 지금 들어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학거리에 따라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금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은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고민이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분명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 실태.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내외 버스가 준공영제로 되다 보니까, 손님하고의 관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지부에는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소고발 건이 점화되고.
   분명히 불법 실태 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기관 또는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1개의 운송 계약에 의하여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회하고 계약을 하는 자체가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학교장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학교장하고.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까 얘기했지만 차액 보전, 이거와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교통비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을 1·2분기 운영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또 아까 계약 문제도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교통비로 지원이 될 게 아니고 초등학교처럼 중고등학교도 임차료로 지원이 돼 버렸으면 선생님들도 업무 과중이 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 작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어쨌든 통학거리에 따른 대중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읍면 지역 학생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50, 우리 50으로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게 전제였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계속 계약이 확대된다면, 도청에서는 이런 교통비 지원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그런 효과도 생각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했지만 학교 구성원 그리고 도청과도 협의해서 이 문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은 정말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한번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사고 건이 없고 뭐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교통사고나 뭔 일이 있으면 위반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건지,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따를 겁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부분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는데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육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다시 태어났을 경우에 선생님 하겠냐 하니까 10명 중에 두 사람만 선생님을 하겠다. 그래서 교직 생활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알겠는데, 문제는 교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을 물 먹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사 대상의 600명이 신고를 당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선생님을 선택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직장이고 어느 직업이고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이 있겠습니까마는 옛날과 같은 스승 존경 풍토가 사라졌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추경이 너무 앞당겨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교육청 예산이 글쎄 증액…… 이번에 예산 편성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현안적으로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공교육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교육비가 경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교육비가.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부교육감님, 사교육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제일 큰 부분이 교과 보충과 관련한 학원 보습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집니다.
○고태민 위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수학이라든지…….
○부교육감 오순문   유, 초등은 돌봄…….
○고태민 위원   이런 학원을 다니겠지만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치원생이라든지 여러 학생들이, 부모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도 피아노·미술 학원, 그다음에 태권도, 합기도, 검도, 축구 동아리, 여러 가지 이런 학원들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사교육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다, 포함되지를 않았다.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되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자…….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방과후학교에,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다르겠죠. 있는 지역도 있고, 시내하고 농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번 교육행정질문 과정에서 제주도 청소년 비만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학교 과정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비만이 제일 문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또 알고 보니까,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제주도가 비만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관광도시인데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해서……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먹으면서 왜 이런 비만이 나오겠느냐? 저는 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작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이죠.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편성했고요. 이번에는 추경이다 보니까 조금 긴축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비만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 관련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안 했는데, 예산 많이 편성했다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11억이에요, 교육청 학생 건강 관련 예산만. 11억 가지고 학생들 하겠느냐?
   그다음에 돌봄 놀이터 사업도, 이런 게 굉장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예산에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학생 건강, 비만 관련해서 해야 되겠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관들을 많이 지어서 없는 데가 없잖아요. 체육관이 농구라든지 송구 골대 하나 정도 설치해서 이게 체육관이냐? 학생들 집합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놀이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교육감한테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을 해서 좀 비치를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시설들을. 운동장 한 바퀴 돈다, 그거 비가 와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아침 운동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요즘 바깥 운동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다음에 제가 하나 들어 보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서 이번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이거 얘기 들어 봤죠?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들어 봤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고태민 위원   정말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53억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인데. 이게 절차상 보완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5회에 걸쳐서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실행이 된다면 아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도장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일부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비만 관리에 아주 적당한 정책이라고 봐져요.
   도청하고 교육청 교육 정책협의회가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를 통해서 이 내용도 한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에 대한 보충을 잠시 질의로 할까 합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이번 추경안 제출 관련한 교육감 기자회견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부교육감 인사말씀과 이번 예결위 인사말씀에 달라진 점이 크게 눈에 띕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내부유보금 관계를 제가 넣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내부유보금 171억이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고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드디어 최초로 오늘 예결위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가 넣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동안 교육감 기자회견이나 교육위원회 인사말씀에서 내부유보금 관련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그러면 넣은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넣은 이유입니까?
○고의숙 위원   예예. 대답을 못 하시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숙 위원   예예.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직도,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이 내부유보금의 의미가 생각보다 컸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그만큼 두지 않았었다는 거죠, 교육청이. 그리고 이번 교육위원회를 통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교육위원님들께서 아주 심하게 하셨고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중요했었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편성되지 않을 경우,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불용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편성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예산과장님, 김명기 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내부유보금 편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지홍 부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내부유보금을 종합교육지원센터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 편성의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내부유보금을, 추후에 종합교육지원센터를 더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매입을 추진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습니까?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습니까?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편성 다 한 다음에 오신 게 아니고 편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라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산안을 편성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고의숙 위원   됐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고의숙 위원   과장님, 없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 예산과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야 인식하셨다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나마 인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의 최고 쟁점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셨고 교육청이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고 필요하다.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이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추후 더 추진하라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내부유보금을 일반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이틀 동안에 도청 관련한 예결위 회의에서 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단어는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제일 큽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부유보금 편성에 관련해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만족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잠깐만요!
   소통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편성하기 전에는 예산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없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안을 편성하고는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편성하고 발표 며칠 전에 오셔서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육감 기자회견이나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맞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숙 위원   불가피성은 예산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번 이 내부유보금 편성 관련한 예산과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향후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 의회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의숙 위원   이게 관심 사항 정도의 예산입니까? 이 정도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의회가 그렇게 교육청을 배려해서 그 간절함을 받아들여서 놔둔 내부유보금을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고 일단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
○고의숙 위원   사과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향후에는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에는 당연히 소통 강화하셔야죠.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부유보금을 일반사업에 재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제야 중요성을 겨우 인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종합교육지원센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두 가지, 위원님께 사과하신 부분을…….
○고의숙 위원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시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교육위원회에서도…….
○고의숙 위원   종합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내부유보금 다 삭감하셔 가지고 종합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고의숙 위원   예산 삭감하지 않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삭감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소통이 없었다고 하지만, 과장 수준에서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했고…….
○고의숙 위원   누구랑 하셨습니까? 누구랑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을 자세하게…….
○고의숙 위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저 선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1100도로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로 제가 협의드린 위원님 몇 분은 가능하면 한 텀 정도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미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올리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것을 안 한다면 다음 추경이 없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170억이 남아서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1%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유보금을 사실 기금으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이 뭐냐 하면, 제가 며칠 동안 이거 갖고 역지사지로 되게 생각을 해 봤는데…….
○고의숙 위원   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일차적으로 문제는 저희 소통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시간이 다 됐고…….
○부교육감 오순문   또 하나 이유는 다음 추경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고의숙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회에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예. 강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격앙돼 있는데 차분한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지금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쪽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문제, 도에서는 지금 거의 입장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고, 삼매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건 아직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삼매봉 지역의 예술의전당 바로 북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북서쪽의 부지에다가 한 4500평?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건물 면적은 지금 학생문화원보다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공원 계획을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 달라는 의미의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 접수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저도 위치나 입지 조건이 어린이들의 환경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삼매봉이 적당하다 생각하고 또 추천도 해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또 동홍동입니다. 동홍동이라서 동홍동 주민들이 왜 동홍동에 있는 시설을 다른 동에 가느냐라고 문제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들 만나서, 거기 단체장님들인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동홍동 것이 아니다, 서귀포시 전체 학생의 시설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변의 가까운 쪽에 아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OK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제가 올해 3월 14일 날 여수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GS칼텍스가 여수에 공장이 있습니다. GS칼텍스 회사에서가 사회공헌사업으로 1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GS칼텍스 ‘예울마루’, 여기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규모가 작게 보이지만, 이 속에는 잔디로 덮여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다 조성했습니다. 이 내부에 들어가면 대극장이 1021석 규모가 있고 소극장 300석 규모가 있고 전시실이 네 개나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삼매봉하고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삼매봉도 오름 형태다 보니까 경사도가 아마 제가 보기에 5∼10% 정도 되지 않을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경사도가 있는 쪽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서귀포학생문화원 건립을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으로 건립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가 경사로가 돼 있고 그 부분에다가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마땅한 대안은,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삼매봉 부지가 제일 낫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 도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OK 할 거냐 NO 할 거냐를 명확하게 결정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조만간에, 다음 주경에는 위원님들하고 거기 현장 답사를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혹시 재활용도움센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재활용도움센터는 얼핏 조금만, 자세하게는…….
○강상수 위원   클린하우스는 들어보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클린하우스에서 좀 진화된 게, 이제는 앞으로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가 상생하면서 돼야 되는데, 특히 원도심, 도심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움센터로 자꾸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 시설 부지가 혹시, 여유가 있는 시설입니다, 조건은.
   또 그 원도심에 보면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 부지가 있는 곳이 발생합니다.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재활용하고 분리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 재활용도움센터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린이 방과후 쉼터, 집에는 갈 수 없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디 출근해서, 장사를 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어디 방황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제대로 100%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재활용도움센터 내에 어린이 쉼터를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 측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는 돌봄, 방과후 이런 쪽 공간 확보가 긴급 현안으로 돼 있어서 여유 공간은 전부 다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위원님이 아까 제안해 주신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님이 방과후 돌봄 시설이 없는 학교, 심각한 지역, 제가 보기에 아라초등학교가 문제가 심각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심각해서, 돌봄 대기 수요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부교육감님을……. 부동산 하는 친구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부교육감이 직접 땅을 알아보고 있더라. 확인하니까 학교에는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학교 주변의 땅을 알아보는데 부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중요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 질의는, 학교 생활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역량 교육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몰라서…….
○강상수 위원   그러면 담당…….
○부교육감 오순문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들의 중대한 업무로 자리 잡음으로써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육은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최소한의 표준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것은 교육부에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이 정확하게, 해마다 개정되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매년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고 학교에 전달되면 교무부장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시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감액되는 이유하고 향후 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감액되는 부분은 일단 크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하면서 금년도에 감배정이 왔습니다. 그게 23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 계속비로 전환하면서, 특히 겨울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로 전환하면서 그게 한 130억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아까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100도로 쪽 유보금으로 했던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의 시도 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있고 그다음에 현안으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반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정 소요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겠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는 긴축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행정질문 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질문했던 부분들, 중학생 노트북 지급, 그리고 무분별한 해외연수 확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호가 출범하면서 중요한 시책의 변화 중의 하나가 미래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능력 함양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는데 거기의 핵심 중의 하나가 노트북 부분인데요.
   AI라든가 메타버스, 여러 가지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교육 정보화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교단 선진화였습니다. 교실 앞쪽에 있는 프로젝트 빔, 선생님 노트북, 교단 쪽에 있는 컴퓨터, 정보화 이 정도에 그쳤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교육환경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쌍방향으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도 1인 1PC, 1인 1스마트기기가 보급돼야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교육을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3∼4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막혔던 부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확대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확대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네요. 교육행정질문 때 김광수 교육감의 답변이 지금 과도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과도기 단계이고 1, 2년 후가 되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 2년 후에 사전 검증도 안 되고 효과 검증도 안 된 것을 이렇게…….
   중학생 정보화기기 예산 규모가 128억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렇게 매년 투자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효과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때도 한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효과 검증된 후에 투자해도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검증하고 나서는 사실 늦은 거죠. 지금 우리 교육 쪽에서, 교육 쪽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계속 투자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게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준비를 안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검증을 하고 나면 일단 늦은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검증, 검증’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교육 쪽에 4차 산업혁명 대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단 중심의 정보화에 그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부교육감님, 1, 2년 후에 효과가 역으로 나오면 어떻게, 그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효과가 역으로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검증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은 이대로 진행…… 저희들은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전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추진하면서 아마 1∼2년, 2∼3년 내에 어느 정도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의 터에서 계속 진행할 부분인가,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노트북을 애들이 갖고 다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게임 설치하고, 교육행정질문 때 게임도, 교육청 전산망도 해킹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명하게 검증이 끝난 후에 예산……. 예산이 지금 해마다 줄어들 거라고 하시면서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해서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공약이라는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약부분이 사실은 시쳇말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라는 게요 제주도민이 원하는 거고 제주도 학생들이 원하는 거고 제주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그 부분이 제주교육력을 크게 업그레이드할 거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때 답변에도 일선학교 일부 교사는 아직은 노트북 교육은 아니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교사분들은 왜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교육감님은 초등하고 중등 같이 진행하려고 하다가 초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되고 해서 초등학교 부분은 접었고, 중1만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대리 현지홍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강봉직 위원님이 언제 공약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공약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빠른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김창건 창의정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현기종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안을 보다 보니까 과학교육 내실화 부분에 4차산업혁명대비드론교육지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었고 추경에 6000만 원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원 편성되어질 건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그겁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보려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사업계획서 지금 작성해서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드론교육에 대해서 많은 수요자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은 학교 내에서 창의적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으로 진행해서 이게 맞다면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이죠? 그런데 왜 이게 운영비로 책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위탁, 지금 보시면 운영비로 편성하셨고 일반 용역비에서 드론교육 프로그램 외부 위탁, 이렇게 하셨거든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도 비대상이고, 민간위탁 동의도 비대상이고. 이게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요? 일단 좋습니다. 일반 용역비로는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걸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1회 제주교육감배 전도 드론대회. 이거 부서 자체에서 진행하실 거예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위탁을 줄 건데 내용을 아직 드리진 않았지만 드론 관련해서 조종이라든가 아니면 조종법, 드론축구, 그다음에 드론활용교육, 촬영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현기종 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외부 위탁 주실 거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운영비에서 일반 용역으로 가능합니까?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용역 관련 예산은…….
○현기종 위원   “가능합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일반 용역비는 기관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집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운영비로 놓고 어떤 사업은 외부 위탁해서 전부 민간위탁 기관 공모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만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에 학교해양교육체험지원, 제가 2022년도 회기에 결산 심의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학교해양교육체험 지원인데 사업비가 1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320’으로 들어갔어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거하고 이게 다른 성격이 뭡니까? 구별되는 게 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도 민간위탁 기관 공모 선정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정확한 예산 집행이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320’ 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기종 위원   예.
   학교해양교육체험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대비드론교육지원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현기종 위원   예산 부서에서 과연 이 세목으로 이게 지출이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 검토는 합니다. 목이 잘 편성돼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확인을 하고요.
○현기종 위원   잘 편성되어진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용역비 관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리용역비라든가 일반용역비 해서 ‘210’ 목 일반운영비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일반용역비 성격이냐라는 질의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당연히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320’으로 들어가서 민간위탁 기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은 운영비로 편성해서 일반 용역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제가 일반 용역의 성격이 맞는지. 그리고 사업 내역에 보면 드론교육 프로그램 외부 위탁 이렇게 했어요. 외부 위탁이면 당연히 민간위탁 기관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제1회 제주교육감배 전도 드론대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서 자체에서 안 할 거면 이것은 당연히 보조금 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계획을 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 과연 이게 운영비로 편성해서 되는 예산인지, 이거 꼭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달라 그런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10’ 목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210’ 목은. 이것은 계획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그러면 드론교육 프로그램 1억 원 집행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위탁해서 기관 공모하실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현기종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렇게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용역 부분을…….
○현기종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아까부터 저희들 질의 시간을 자꾸 빼 쓰시는데 나중에 길게 얘기할 기회 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질의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오후까지 갑니다.
   메모지 왔네요. 답변하십시오. 민간위탁 기관 공모 선정하실 건지.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일단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공개입찰 하려고…….
○현기종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과연 예산집행…….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세목 변경을 해야 되고 예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피하고,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를 피하는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의 일률적인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해양교육체험지원은 ‘320’으로 들어가서 민간위탁 기관 공모를 하셨고, 이 사업만 유독 운영비로 일반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하시겠다.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시면 보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1분 남았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이 사업은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부분이 다 분석됐으면 계속될 것으로 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별도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맞고요.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왔죠,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 학교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번 해 보고 좋다면 계속할 거고, 그때부터는 다시 도의회에 정식 민간위탁 심의를 밟아야 될 거고.
○현기종 위원   저는 이 교육지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도 괜찮죠.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과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계속할 건지 말 건지 확신이 안 선 상태에서 올해는…….
○현기종 위원   하시더라도 정확한 세입을 잡으시고 세목도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제 질의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앞서 양병우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이번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계속비사업들이 삭감됐습니다. 11개 사업에 128억 7900만 원.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싶은데 2년짜리 사업들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교육부에서 명시이월을 줄이고 집행률 올려라, 이런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이 왔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관계죠? 지방 교육청의 집행률 제고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MB정부 때니까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한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제 활성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잘 생각해 봐야죠. 지금 집행률 제고 이유가 명시이월 할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집행률 올린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명시이월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사업 과정에서 명시이월 하면 되는 것도 2년짜리 사업으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률 제고 이유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맞냐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이 취지는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 학생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제고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집행할 방법들을 다 찾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 삭감 규모나 그리고 2년짜리 계속비사업들이 편성된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의 올해 사업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실행 가능성들을. 이런 지적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1회 추경이 사실상 80억 증액입니다. 내부유보금 이런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소 규모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계속비 사업비를 삭감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비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제주도교육청…….
○한권 위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겨울 공사. 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 공사.
○한권 위원   겨울 공사 얘기하시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 때밖에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공사는 사실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 해서 하는 형태인데요, 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해 예산에 쓸 것만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 겨울에 쓸 예산까지도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집행할 방법을 충분히 찾고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2년짜리 계속비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짜리 사업들 명시이월 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못 쓰면. 일반적으로 2년 사업들은 일반비 시설로 쓰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집행 측면에서, 순수한 실무적 집행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겉으로…….
○한권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2년짜리 계속비사업 편성하는 게 저는 자의적이라고 봅니다. 계속비사업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재원 마련, 용이하죠,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그리고 교육감님 민원 해소하기에도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률 관련해서도 일 안 한다는 지적 피할 수 있고. 일석삼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2년짜리 계속비사업,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에서가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계속비사업을.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이게 아주 예산편성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올해 공사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1∼2월 공사할 거라도 내년 예산분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대로 그 부분을 한 거거든요.
○한권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지방재정법」에 계속비사업 나와 있죠, 규정?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제가 지금 5년 이런 사업들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2년짜리 계속비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도청이나 이런 데는 공사를 3월 달도 하고 4월 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자꾸 ‘겨울 공사, 겨울 공사’ 말씀하시는데 1년 기간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 제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집행률 제고 차원의…….
○한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말씀에 부교육감이 “집행률 제고, 집행률 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정말로 집행할, 정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방법들을 실제 다 찾아보려고 노력을 다 하십니까? 다 하시고도 이런 말씀을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겨울 공사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언제까지 겨울 공사, 방학, 얘기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10초만 주십시오.
   1·2월에 공사를 하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으면…….
○한권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의 성격이 있는 거고,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에 제가 봤더니 김광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2022년 1회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 1회 추경까지 계속비사업 34개 중에 1년짜리 계속비사업이 18개에 이릅니다. 52.9%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정말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정말 실제 집행, 정말 우리가 집행률 제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률을 높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된다, 면피용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짜리 계속비사업이 18개에 이릅니다. 무려 52.9%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요. 제가 교육청에 계속비사업 전체를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2년짜리 사업까지 이렇게 50%가 넘으니 정말 도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할 방법을 찾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비 하면 재원 마련 용이하고, 교육감님 민원 해소 편하고, 일 안 한다는 소리 안 듣고. 아무쪼록 제가 봤을 때 1년 기간의 사업은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일반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떻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한권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년짜리 사업은 일반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시설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현지홍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에도 있었고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171억 내부유보금 관련 부분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지원센터 예산 171억 원이 사라졌다?”라는 제목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더 좋은 위치를 찾아달라고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빼서 재원으로 사용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내부유보금을 왜 꺼내서 썼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역지사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하성용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먼저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추경을 한 번 더 할 거냐. 정리추경 외에 한 번 더 할 거냐,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리추경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도의회에서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하성용 위원   추경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추경이 없으면…….
○하성용 위원   불용 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했다. 그 말씀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핵심은 그겁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죠? 지금 5월입니다. 남은 기간이 많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예상해서 정리추경을 한다. 아주 빠른 선택을 해서 빨리 집행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내부유보금으로 보낼 때는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보낸 거지 이거 하지 말라 해서 보낸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지금 입장도 똑같고요.
○하성용 위원   입장이 똑같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앞으로 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아직도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스탠스는 똑같고.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 관련한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 연말까지 봐서 다른 대책, 대안이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선택하도록 해 보려고…….
○하성용 위원   예산을 어디서 가져다 쓸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1조 6000억이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1조 6000억이니까 171억 인출해내는 거야 어렵…….
○하성용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기금에서 가져다 쓰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답변이 자꾸 달라지면 안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본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1조 6000억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70억 마련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얘기할 때 “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하니까 “기금에서 가져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서 지금 기금 적립이 얼마나 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기금 전체적으로 4000억인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은…….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40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2025년까지 계속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2025년까지…….
○하성용 위원   계속사업비 사업. 아까 한권 위원님 얘기했던 계속사업비 관련 부분들이 약 5000억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학교 조성 관련해서 가칭 월평초·중학교, 그다음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비 빼고 순수 건축비만 약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10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재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고민도 않고 앞으로 이렇게 가 버리면, 지금 이 종합교육지원센터를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해서 교육감님도 열심히 해 보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 보자, 응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좀 했고, 교육감님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소통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소통을 좀 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통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럼 대체부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의견이 모아지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야 된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지금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 몇 개 부서가 거기로 갔죠?
○부교육감 오순문   여러 가지 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 정확한 센터명, 9개 센터가…….
○하성용 위원   9개 센터씩이나 갔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게 들어간 걸로…….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저기 꽤 많겠네요.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거의 한 30명…….
○하성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고 계시냐.
○부교육감 오순문   13명이 지금…….
○하성용 위원   야…….
○부교육감 오순문   추가로 23명이…….
○하성용 위원   임대료 5억을 주고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23명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23명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빼더라도, 지금 5억 원의 임대료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5억이고, 5억에 1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추가로 하면 30명. 그럼 총 30명인데, 힘없는 부서는, 센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기로 가고 실·국은 한 군데도 안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공간이 협소하고 회의실도 협소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이것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기 1100도로 거 사는 걸 전제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새로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새로 계획을 짜기 전에 저 청사를 임대할 때는 진짜 세부 설계를 해서 어느 어느 부서, 어느 어느 센터가 이쪽 공간을 활용한다,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서끼리 움직인다. 이런 계획도 전혀 없이 협소하니 회의실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센터들을 저리로 옮겨라. 근데 힘 있는 센터들은 안 가고 지금 힘 없는, 그냥 가라면 가야지 하는 몇 개만 간 것 같아요, 13명이 갔다면.
   지금 9개 센터가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명씩 두 명씩밖에 근무 안 하나요, 1개 센터에?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장애인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한 명도 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성용 위원   그거는 차후에 들어올 사람이고 지금 현재 간 센터가 몇 개, 한 부서에 2명, 3명밖에 안 되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너무 안 보여요. 그럼 앞으로 요 오라 청사 관련 부분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요 부분, 사무실 배치라든가 인원 배치, 재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게 5년간 임대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계약을?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5년이면 25억이에요, 임대료만. 그리고 거기에 관리, 유지 보수 관련 부분들까지 하면 저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건데 지원센터 관련 부분들 부지 접근성 좋은 데를 빨리빨리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부분 신설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아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건물 관리팀에 몇 명이나 인원수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사람.
○부교육감 오순문   관리하는 사람은…….
   (집행부석을 보며) 한 분 있나요?
   예, 한 분이…….
○하성용 위원   지금 한 분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앞으로 저 센터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예,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대리 현지홍   제가 웬만하면 중간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 때나 하성용 위원님 질의 때 몇몇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고의숙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님 아니세요? 응당 아셔야 되는 위원님 아닙니까? 빼고 상담을 하신 겁니까? 어느 특정 의원님들과 논의한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 발언이십니까? 전 그 발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로 양홍식 위원님이나 고의숙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님이시기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통을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소통을 했어야 됩니다. 빼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하셨다고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읍면 고교생 통합 교통지원비가 편성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학교에 업무 과중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통비 지원 세부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으로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인 학생 그리고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왕복 기준으로 1700원부터 4800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1.5㎞라고 하면, 여기 보면 네이버 지도 길찾기로 해서 통상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임정은 위원   담당자 입장에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세부 요금 지급하면서 약 5㎞로 계산이 되나요, 교통비 지급이? 20㎞ 이하 1700원, 21㎞부터 25㎞까지 3520원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면 6가지 분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리를 환산할 때 자기 주소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번을 해서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넓고 하게 되면 거리라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아, 그 부분까지 제가…….
○임정은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혼선들이 야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정확한,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6가지로 이렇게 거리를 분류할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해 주면 담당하시는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조금은 일을 수월하게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롯이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PC 보급도 그렇고 교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 저희들도 신문기사를 봤는데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솔직히 이게 통학버스 지원사업으로 알았습니다, 임차비 지원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가 직접 차량을 모집해야 되고, 그죠? 운영을 해야 되고, 안전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기준에 맞게 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학교에서 도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특정 학교에, 그쪽은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통학버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 통학버스 지원에 신청을 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이런 관리 문제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서포터를 해 줄 수 있는 실·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통학버스 부분, 지금 학교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통학버스, 그다음에 각종 수영장, 체육관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교에서 학교장님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임정은 위원   검토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 부서의 몇 분하고 얘기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런 관리 부분들이 교장 선생님의 역량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도 관리·안전 부분 때문에 학교장은 못 하겠다,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게 오롯이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것들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 기조가 긴축예산,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본예산에도 조금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부교육감이 숙지하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말씀…….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서 약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한 7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얼마요?
○부교육감 오순문   7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원으로…….
○임정은 위원   업무추진비를?
○부교육감 오순문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경비입니다.
○임정은 위원   업무추진비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이 됐고, 신규사업에 약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말하는 긴축예산 기조에 맞는 것이냐. 업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도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재원도 이렇게 끌어다가 쓰면서 예산이 없다, 추경예산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한데 이 업무추진비 편성이 된 게 학생 또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인가, 한번 묻고 싶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몇 프로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몇 프로 이내로 하기로 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은 그보다도 훨씬 적게 지금 편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정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증액이 8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칠천사오백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했다는 게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 맞냐 이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기조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신중을 좀 기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양경호 위원장님이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어저께, 그저께 두 번씩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당시 주로 말씀하신 것은 단성학교, 중학교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말미에 여상 전환 관계를 조금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답변은 연말쯤에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내용과 더불어서 교육감님께서는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평준화고로 들어오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학교와 동문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면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제주여상이나 동문회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주시 동 지역 인문계고 선호 현상이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학생들은 인문계고로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동 지역 일반고에 가려면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부교육감 오순문   내신이 중상위, 62%대가 간다고 합니다.
○원화자 위원   중학교 내신 성적 60% 정도, 커트라인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많은 학생이 못 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로 최대한 진학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많이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십팔점 몇 이 정도로 해서 유지한 게 사실 많이 수용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은 동 지역 일반고 선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은 현재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60% 정도인데 70% 이상이 되면 고입 내신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학교 신설은 매우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또한 신설 허가를 얻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다면 대안으로 현재의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이 부분은, 제주여상은 다른 데 비해서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일반고 전환 얘기가 나오는 데가 제주고, 제주중앙고, 제주여상, 이 세 군데라서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제주여상은 더더욱 복잡한 부분이 지금 그린스마트스쿨로 선정돼서 이제 막 진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갖고 좀 더 제주도교육청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려면 그린스마트스쿨을 해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한 3주 전쯤에 교육부에 가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여상의 경우에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함으로 해서 요즘 학교 발전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공감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원화자 위원   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일반고 전환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습니다. 도민이 원하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맞다 이런 시각에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의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즉, 필요충분조건을 말씀해 주신다면.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고, 제주중앙고, 제주여상,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 일반고로 전환돼서 평준화지역으로 편입된다고 했을 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화자 위원   어떤 문제.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좀 뭐랄까,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작용해서 그만큼 애월, 성산, 함덕 이런 쪽에서는 학생 수 충원, 학생 충원·유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큰 시각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제주여상만 말씀드린다면 일차적으로 신제주권 쪽 이전 이런 부분들의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물리적으로는 저기를 폐지하고 이쪽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물리적으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지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내·외부에서 해야 할 일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같이 협조하도록 할 거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제주여상은 일반고 전환을 위해서 학교와 총동문회에서 일반고 전환 TF팀을 구성해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원화자 위원   고교체계와 맞물려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11월.
○원화자 위원   용역진들에게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예, 원화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오늘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많은 시간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라서 감히 지금 질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흥분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친교육청 위원님, 반교육청 위원님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할 때는 일부 위원님한테만 설명하고 일부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안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해명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가서…….
○양홍식 위원   아니요,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서 동료 위원들 간에 반목을 구성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하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해하는 발언을 한 건데 조금 해명을 드리면 제가 일부러 다른 의원실 찾아가서, 어느 몇 분 의원님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제주도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상갓집에 가면 의원님 뵙게 되고, 어디 가면 또 뵙게 되고…….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앞서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추경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말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제안설명, 저희 상임위의 인사말씀, 그 어디에도 내부유보금 171억 원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내부유보금은 이번 추경에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되어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인사말씀을 해요. 상임위원님들한텐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사실 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다음 위원회, 그러니까 예결위 할 때는 그 문구를 좀 넣자.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이걸 봐서 꼭 넣자라고 해서 직접 넣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도교육청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민들한테 기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인사말씀, 제안설명에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등을 10% 감액하였습니다.”
   10% 감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7억 정도 됩니다.
○양홍식 위원   전체 추경예산 얼마입니까? 증액 예산.
○부교육감 오순문   80억입니다.
○양홍식 위원   7억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7억 중에, 전체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중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1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절감을 하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센터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도교육청이 일반운영비까지, 부서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런 데까지 예산을, 그것도 가장 많이 삭감하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2000만 원은 1100도로 매입 건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본예산에 책정했던 건데 그걸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안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지금…….
○양홍식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안 하냐고요. 지금!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 사업에, 다른 예산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2000만 원은 1100도로 건물에 이사 갔을 때 거기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아니, 이사 안 가면 그거 집행 못 합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 갔을 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양홍식 위원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자료 제출하십시오.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왔을 때 기대효과가 뭐였냐 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특수교육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교육감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간절함이 있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상임위에서 유보로 돌릴 때 이것을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더 좋은 시설로, 추경 때까지 더 구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기금으로 차후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기금으로. 어떤 기금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금은 지금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세 가지 있는 부분 예산 편성하면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제일 쉬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도 가능하고요.
○양홍식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금이 세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돌리면 충분히 문제없다라고 봐집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5월 15일, 3일 전이 스승의 날인데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날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좀 있었고. 사실 요즘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온 거 보면, 이를테면 2006년도 교사들의 만족도가 한 68% 이상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23%에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사실 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왜 그러냐 하면 교사들의 사기진작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이라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의 목적을 자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방향성을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돼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토론·발표식 수업이라든가 생각을 꺼내는 수업,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는 수업, 어떤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수업, 이런 수업이 4차 혁명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융합형으로 인재 양성 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교육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IB 교육이다.
   부교육감님도 공감하시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역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있던 지역이 표선인데 표선 지역의 인구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증가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조용했던 동네가 상당히 시끌벅적하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중앙지에도 이게 몇 번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실증 사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구 절벽시대에 있는데 사실 인구 자연증가는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것이고 인구 유입을 해야 하는데, 이 인구 유입에 있어서의 최적의 콘텐츠가 바로 교육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으로 소멸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해소 대책으로서 IB 교육이 읍면 지역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표선·성산지구 그리고 서로는 또한 IB 지구를 하나 더 지정해서 그래서 동서가 균형 있게 지역 소멸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아쉽게도 확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등학교 부분이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고등학교 부분이 조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얘기 들었던 건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확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변화가 없고 내년…….
○양영식 위원   상당히 좀…….
○부교육감 오순문   상반기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영식 위원   안타깝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방향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누구보다도 김광수 교육감님이 미래교육에 대한 대응, 대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고 3년 뒤 2028년부터는 대입제도에 대전환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특성화고는 이미…….
○양영식 위원   이게 가까운 미래예요. 5년 후예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미래교육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노트북 사줬다고 해서 이게 미래교육 대비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교육의 다양성, 특히나 읍면 지역이 이렇게 소멸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대한 어떤 소멸지역이 바로 IB 교육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산지역으로 확대하고 ― 동쪽으로 ― 한경이나 안덕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소멸돼 가고 있는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고등학교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양영식 위원   지금 읍면 지역의 대입 입학 현황을 아시죠? 정시가 많이 들어갑니까, 수시가 많이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수시가…….
○양영식 위원   수시가 90% 이상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읍면 지역은 지금 수시가 90% 이상 차지해요. 정시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엄청 빠르게 IB 교육에 대해서 발 빠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도 지금 고등학교 부분은 조금 예외고요.
○양영식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일단 최근 1∼2년 사이에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있어서 관심 보이고 있는 곳이 12곳이나 되고 8곳은 이미 운영하거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각 시도 교육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IB 교육을 먼저 선점하고서도 선도적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 버리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하는 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제 얘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거기도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거죠.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 지난 11월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IB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영식 위원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시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IB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도 배부가 됐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부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작년에…….
○양영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교육부의 IB 정책 추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애매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지 말고 IB 교육 확대에 대한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국가 시책사업 지원에 따른 IB 정책 선도 교육청으로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 지역에 있어서의 대입이 지금 수시가 90%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대입제도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거예요. 꼭 DP에 맞춰서 해야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IB 프로그램 토론식·발표식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을 키우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 진학해서도, 사회 진출해서도 엄청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초등학교 부분은…….
○양영식 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앞으로 교육 정책이 이렇게 변화될 예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점차적으로, 더욱이 이것은 읍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실증이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형평성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읍면동을 살리는데, 읍면 학교를 살리는데 뭐 그렇게 주저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작년에 초등 같은 경우는 늘렸고요. IB 학교를 늘렸고 고등학교 부분은…….
○양영식 위원   이게 제대로…….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까지 지켜보자는 차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대로 시스템화되려면 초중고에 계속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다가 멈춰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금 아이들 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영식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너무너무 좋은 이것을 왜 이렇게 주저를 하느냐.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양영식 위원   이게 저는…….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교육감님이 어떤, 좀 나쁜 표현으로 너무 편향이 됐다,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영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고…….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앞으로 행정하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한 분당 5분씩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병우 위원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프링클러 화장실 및 외벽수리, 화장실 및 외벽수리,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이겁니다. 제남도서관 대수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에서 질의했을 때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부교육감님께서는 “겨울방학 때 한다.” 본 위원이나 우리 모두가 학교인 경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기숙사인 경우도 아마도 방학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계속비사업에 맞는가.
   계속비사업이 뭡니까? 계속비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5년을 하거나 건물을 짓다가 내버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 줘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심의하지 않더라도 5년이든 10년이든 예산을 확정해 주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혼동되는 게 계속비사업이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죠? 2년 이상을 요하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인 경우는 내년에,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그것에서 부족하면 또 편성해 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면 2년을 요한다면 명시이월 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5개월 동안,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을 종합 분석해 보면 5개월 동안 이 많은, 몇 건입니까? 11건에 100억이 넘던데. 11건 128억 79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해서 가자. 본예산에 의회 승인을 다 받아놓고 계속비로 해서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한 것 외에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게 연말에 가 가지고 이번에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화장실 같은 것도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도 건물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 성격이 맞다 해서 그때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에서는, 화장실까지 어떻게 계속비사업으로 일괄해서 확정시켜서, 물론 예산이 다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계속비사업이 뭡니까?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 심의 관계없이 이번에 한번에 해 주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이 부분이 선례가 된다면 7조 5000, 제주도정이나 교육청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것은 앞으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길게 했습니다마는 답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는 길게 했지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 저희들 행정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은 했던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 내년도 1월, 2월 공사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올해 한 8월, 9월부터 추진해야 될…….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명시이월 안 된다고 이월이 안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됩니다.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예.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화장실까지 ‘대수선, 대수선’ 이런 부분을 계속비로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이것은 누구도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맛대로, 우스갯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다 심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으니까 그런 부분…….
○양병우 위원   이번에 심의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교육 관련한 질의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에요. 또 기회가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한테 작년 본예산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통학로 관련해서 애월고등학교 그때 부교육감님이 한번 가 보시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귀일중학교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한 달 전쯤에도 한 번 갔다 왔고요. 작년에도 해서 애월고는 한 세 번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고등학교 진입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교육행정질문 때도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애월고등학교가 도시계획도로, 그다음 일반도로 두 가지가 접해 있는데 이것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좀 반영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제주시청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해 주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애월고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벚꽃길 한쪽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고태민 위원   벚꽃이 아니라, 그 학교 전용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또 그대로 존치를 하면 되죠.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제주시 도로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다시 써지는데 지금 학교길에 보면 농로하고 도로 구획선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도로만 뽑아 있지. 그래서 구획선은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귀일중학교, 하귀1리하고 2리가 670m 도시계획도로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가까운 도로를, 한 50%가 하귀1리 출신이거든요. 귀일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러면 그 통학로를 가깝게 해 줘야 할 거 아닌가? 머니까 하천도 그냥 계단 놔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서 가까운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귀, 도로명이 도시계획도로 하귀 중로3류입니다. 670m인데 이게 50% 이상 도시계획 토지 보상이 이뤄져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돼야 하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우선은 협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 도로 외에는,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는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예.
○고태민 위원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저거 노력까지……. 지금 부지를 사놨는데 나머지 예산을 빨리 확보하려면 교육 당국에서 도 당국에 정책협의회 할 때 “이게 학교 통학로로서 시급한 도로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 달라.”는 건의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 기회가 되면…….
○고태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기적의 놀이시설. 저는 이렇습니다. 선생님들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 시책을 가져서 할 때는 교장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교육청이 ― 이 지역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 좀 시범적으로 해 달라는 어떤 협의도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학교장한테 맡기면 학교장은 총동창회, 또 지역주민들한테 밀려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하려고 푸시도 하고 있고요. 예산도…….
○고태민 위원   하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데 어떵 말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0억으로 늘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필요한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애월에 100주년 학교가 올해 두 개 학교예요. 애월하고 구엄. 구엄이 6월 1일이고 애월이 8월인가 될 건데. 그런데 제가 구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총동창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월 1일인데 지금쯤이면 계획이 통보가 올 건데 없어요.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1분만 좀 쓸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모르겠고. 제가 부교육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5회입니다. 25회. 그러면 100회라는 말은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보면 합산이 되는데, 구엄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세 번인가 나서 소실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지금 합치지를 못하는 건지.
   그다음 졸업생 수도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건지, 한번 잘 찾아서 졸업 횟수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일신학교죠, 당초. 그 학교의 선생님들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을 한번 찾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문회, 기수 합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동문회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 기록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부분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종합교육지원센터 매입을 위해 편성된 내부유보금 삭감 관련 사전에 의회와 소통한 구체적인 내용, 협의한 의원 명단, 협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도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사전에 모두발언으로 하셨듯이 부교육감님께서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보화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의 추이사항,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청 예산에서 정보화 사업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될 예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편성지침을 보면 정보화 사업 관련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신규사업, 1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관련 조례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사업”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시도 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규정상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의 지침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화 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일반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 사업’,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사전 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예산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하는 자치법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치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창건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4차산업혁명대비드론교육지원이 5월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상당히, 예산내역 등 세부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용역 위탁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어서 그렇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들이 내놓은 이거는 예산 6000만 원 정도 해서 각 지역별 거점학교에 따라서 이 거점학교에 드론교육 약 50시간 정도로 활용하는 내용을…….
○현기종 위원   다 파악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1억에 대한 예산 운영 계획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김명기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받아보셨죠? 운영계획 같은 것. 보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받아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한가요? ‘110-13-48’로 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드론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상의 운영방침, 세 번째 동그라미, 지금 거기에는 용역 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320’ 목으로 편성되어야 될 성격이고, ‘210’ 목으로 편성됐을 때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공개 입찰해서 일반 용역으로 추진해도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계획…….
○현기종 위원   그럼 기관이나 민간이 선정돼도 그렇게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거는 공개 입찰하는 거니까 저희들 성격에, 기준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면 가능한데…….
○현기종 위원   일단 기준은 입찰이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드론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위탁사업이라는 말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과목 ‘210’에서 ‘320’ 민간이전으로 변경해서 보조금 심의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미보유 학교 선정 관련해서 노력해 주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같은 게 확보 가능한가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이 체육관뿐만 아니고 시설 요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투자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니까, 수산초등학교, 수산진성이 문화재관리구역이어서 이제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지금 어쨌든 선정대상에는 됐어요. 9개교에 대해서 순위선정 심사는 하시겠다고 하는데 수산초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셔서 하신 건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수산초는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볼 텐데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그러십시오. 아니면 보고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나중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현기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제가 4·3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4·3 관련 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안은 사업명하고 총예산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새롭게…….
○한권 위원   아니, 맞습니다만 들으면 되는 말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페이지 96쪽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찾았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명인 제목이 있습니다. 맨 위에. 그리고 사업개요 해서 왜 하는지 설명들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산출내역 해서 사업량, 또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계속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4·3평화·인권교육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6100만 원 마이너스 800만 원 해서 5300만 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홍보사업 예산의 산출내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TV방송이라고 치면 몇 개의 방송국 곱하기 편당 얼마 해서 53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설명서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만 든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예결위를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산출내역으로 각각 해당 사업들의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지 저는 너무 의아하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이번에 담당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17개 시도 교육청 전부 다 받아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한권 위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면…….
○부교육감 오순문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을 확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례면 바꿔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바꾸려고 국장하고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변화, 그게 저는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과정, 교육가족 중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미 다 얘기가 됐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자료 작성지침 마련해서, 각 부서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3평화·인권교육홍보 있죠? 이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97페이지 “사전 기획 용역” 그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4·3평화·인권교육홍보 5300만 원, 이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삭감된 것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산출기초 수준에서, 산출기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필요성도 인정 못 받고 또 상임위 과정에서 설득 노력도 부족하고.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 산출내역을 보면서 1년 동안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적절성을 판단하지?’ 정말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개선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걸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지금 장애인 오케스트라 추진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관련해서 지금 지휘자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질의과정에 오라청사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준비과정은 어떻게 돼……. 청사 내의 시설 준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청사 내의 1층 연습실하고 사무실.
○하성용 위원   연습실 관련 부분들이 전부 다 방음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부교육감 오순문   연습실은 방음시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옆 직원들에게 물어봄)
○하성용 위원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준비과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거기 시설비 9억 중에 3억은 시설비로 공사를 했고 6억을 감액했어요. 그 사무실에. 그러면 무슨 사업비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걸 하실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봄)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장애인예술단 연습실과 사무실 집기구입비는 예산을 남겨 뒀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설비에서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 청사시설비 해서 총무과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된 것으로…….
○하성용 위원   청사시설비에 별도로, 얼마 정도 남겼죠? 얼마 정도 남겨져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자료를 찾으러 감)
   제가 볼 때는 남아 있는 게 전혀 없는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자료를 보며) 지금 총무과 예산서 32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및관사유지비라고 해서 기정예산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정예산 남아 있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뭘로 남아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하성용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00만 원, 청사유지용품 240만 원, 이거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 반납 안 한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추경에서 감되는 것들만 있고 본예산 거는 본예산서에 있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여기에 안 나타나는 것 제가 찾아봤어요. 총 7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면 7400만 원 남아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지금 예산이 740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74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가용역을 해 봤나요?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장애인예술단은 내부는 전부 되어 있고, 칸막이들을 하고, 그리고 연습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악기를 할 건지에 따라 연습실을 할 거라서 그 정도는 비용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연습실이 어떤 악기인지에 따라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집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하성용 위원   저는 처음 알아서…….
○행정국장 강동선   규모도 달라질 거고 지금 방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부 새로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의 부분들도 지금 준비가 덜 됐다. 창단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어떤 악기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휘자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겠다. 이 과정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제가 중간에 얘기했…… 이 부분은 다른 얘기인데요. 청소년부모, 학생부모, 고딩엄빠라 불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관련 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학습권 관련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학생부모.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 임신해서 출산하고 이런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부교육감 오순문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은 없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학생부모가, 지금 저희들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분만 시간 주십시오.
   결혼을 안 한, 호적상의 부모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미혼모시설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학교를 뛰쳐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부 보전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혹시 아빠가 돼 있는 학생 파악된 게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
○하성용 위원   교육청 혹시 아시는 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작년까지 2명 있었는데 지금은…….
○하성용 위원   아빠가 2명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아빠는 없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빠가 없는……. 물론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여학생 관련 부분은 미혼모라든지 이런 시설에 가서 학습권도 보장받고 다 보장받고 있지만 남학생 관련 부분은 학습권도 보장 못 받을 수 있고 지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도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청 관련 부분에 학생부모 학습권 보장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한 조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둘이가 정식적인 부부가, 혼인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여기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하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입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입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기존에 별도 공간에 갔을 때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5000만 원이 기정예산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5000만 원.
○양홍식 위원   예. 거기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서 3000만 원이 조정으로 되는 겁니다. 기존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해서, 기존 편성되어 있는 5000만 원 예산이 3000만 원, 2000만 원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혹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으면 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담당 장학관님이나 과장님 나오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우리 과장님…….
○양홍식 위원   예.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구분이 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운영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돼 있냐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왜 부교육감님은 별도 공간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에서 지금 새롭게 구축되어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간다면 2000만 원 정도는 필요 없이,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것은 3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세출예산 절감내역이라 해서 10% 전액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10%면, 5000만 원의 10%면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500만 원입니다.
○양홍식 위원   500만 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2000만 원이라고 적시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
○양홍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자꾸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고, 이런 게 과연 집행부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도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의회에 설득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들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건지 개별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편 가르기도 아니고, 의원님들을. 앞으로 그런 부분 없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제안도 받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제주 교육 발전에 정말로 좋은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양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할게요.
   행정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장애인예술단 오라청사 입주가 언제쯤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5월 중에 지휘자를 공모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단원을 하면, 단원 뽑기 전에 저희들이 악기들을 하면 6월에는 전부 세팅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아니, 언제 입주 예정이냐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9월 중 입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에 단원을 뽑으면 단원들이 그 사무실에서 연습과 지휘자가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장애인예술단 지휘자 채용공고 지금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지금 공고가 시작됐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저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예술단 지휘자지, 장애인예술단 지휘자를 뽑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채용공고나 자격조건이나 업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그냥 단순히 예술단 지휘자예요. 평가도 보면, 평정요소에도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지휘 동영상 평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라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관련해서 그런 관련 업무 있는 분들에게 가점을 준다든지, 자격요건에 그걸 좀 넣는다든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그리고 이 지휘자분이 단원까지 다 뽑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단원 뽑을 때는…….
○위원장대리 현지홍   단원은 누가 뽑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뽑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럼 단장은요. 단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단장은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저희 도교육청 소속, 지금 생각으로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단장으로 위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러면 단원으로 참가할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아예 없다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휘자를 뽑을 때 그 면접과정에서 운영…….
○위원장대리 현지홍   질의하는 면접과정에, 평가요소에 장애인 관련된 게 전혀 없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면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장애인예술단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저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위원장대리 현지홍   그러면 자격요건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은 국내외 4년제 대학 음악 또는 지휘 관련 학사 이상 취득한 자, 공공기관 및 법인에 소속된 오케스트라에서 3년 이상 지휘 경력자, 딱 이걸로 끝이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장애인예술단의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현지홍   저는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하고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저 역시도 감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교육감님의 마음, 생각을 따라가 주셨어야죠. 제가 서류로만 보면 과연 이것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라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이거 아주 오랜 기간 걸립니다. 근로계약 1년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행정국장 강동선   우선은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위원장대리 현지홍   일단 지금 공고기간이고, 공고기간이어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이후에 이 관련돼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지홍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과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및 방송 관련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현지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원 시설 증개축 등 사업에서 총 30억 339만 8000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업에 총 30억 33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총 25건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제주외국어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등 사전 기획 용역’의 사업내용을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사전 기획 용역’으로 수정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할 것, 한 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말씀하신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 양경호   오정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양경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런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아닌가 해서 확인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양경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부위원장님께서 동의안을 했는데 잘못 표기를 해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수정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지홍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감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및 방송 관련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9일 금요일 오후 12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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