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 06 . 05.(월)

제4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6월 5일(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09시 20분 개의)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심사 보류를 결정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충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및 심사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견 해소가 안 되었고 예산안 심사 보류가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화에 든든한 지원자라는 의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09시 21분)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 의견을 현지홍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25억 원, 제주대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40억 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21억 7000여만 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개 사업에 20억 7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등 연구용역비 4억 3500만 원, 국제조각페스타 4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감액하여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위험도로 정비사업, 구조물 정기점검 관리 등 114억 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19억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17억 원, 양 행정시 도로변, 공한지, 해안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6000만 원 등 총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제주형 UAM 신규 체험환경 조성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선박화재 대응장비 구입비 등 총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1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가칭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로서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 확보 방안 강구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지홍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지홍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와 도의회 양 기관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있었다면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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