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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6월 23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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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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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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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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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입니다.
   신산공원 부지 안에 있는 기관 및 시설물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데, 기관이면 설립된 연도,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라도. 그 시설된 일자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저상버스 이용만족도 실태조사, 최근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경호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수산정책과 최근 5개월간,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주요 수산물 소비동향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경호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해양수산국은 정무부지사 소관인가요, 아니면 행정부지사 소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무부지사 소속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소관 업무인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역, 자치권,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의 소관 업무에 들어가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난 6월 5일 날 청구한 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해당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것은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관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다툼이어서, 해양경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 해양경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정재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관련 보고를 정무부지사님한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님하고 도지사님한테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권한쟁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구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구역과 자치권, 어쨌든 해양자치권도 자치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봐야 되고. 행정부지사님의 소관 업무로 봐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정부도 그렇고,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해양경계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난 1월 달에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하나 올라가 있고, 지난 6월 12일 날 주철현 의원님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차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두 가지 법률의 큰 차이점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크게 보면 획정의 주체를 누가 갖느냐. 그리고 획정의 기준을 뭐로 삼느냐.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현지홍 위원   제주도로서는 어느 의원님의 법안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주철현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제주도에는 그래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점에서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설정기준을 갖는 선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설정기준을 갖는 선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안병길 의원이 발의한 설정기준은 관할구역 설정대상 해역의 지금까지 이용이라든가 관리 등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그리고 행정권한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보도록 되어 있고, 주철현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일단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저희한테 유리한 건데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제주도가 유리하지 않나요? 제가 그 관련된 것을 좀 보니까 일단 일제시대 때부터 사수도를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1972년도에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고요. 또한 200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점이 저희가 그 부분에서 불리한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수도, 그러니까 육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권한도 행사했고 역사적 사실로도 있는데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국가기본도가 우선 돼야 제주도로서는 그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완도군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수도가 제주의 소재지고 당연히 그 주변의 해양 역시 제주의 해상인데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용을 완도군이 줘버렸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건인가요? 몇 건의 허가가 제주도로서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완도군에서 나간 게 전체 지점을 기준 해서 9건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가기본도상에 경계에 있거나 안측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5건 정도 됩니다.
○현지홍 위원   5건 다 권한쟁의 심판 대상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9건 전부 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경계선이라 하면 국가기본도상에서 제주도 쪽으로 들어온 게 대상이어야 되는데 9가지 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단지가 설정이 되면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이 사실을 인지한 지 며칠 안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 초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걸 인지한 사실이 만약 4월이라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완도군에서 허가를 낸 게 2022년 12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상이 되는 건지 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이 청구한 것은 2023년 4월하고 2023년 5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완도군에서 좀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완도 언론입니다. 완도 언론! 완도군 관계자가 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서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완도해경의 관할 단속구역에는 사수도 해상이 포함되어 있고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수도 주변 해상이 완도해경의 관할 단속구역입니까? 제주해경의 관할 단속구역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사수도 인근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는데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연안 구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단속해 오고 있고, 지금 그 완도군 언론에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완도군이 주장하는 구역에서, 지금 완도군도 자기네 구역이다, 제주도도 우리 구역이다라고 붙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변 해상구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지홍 위원   사례가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불법어업 단속구역이, 추자도에서 사수도 일원 전부 경계를 타서 불법어업 단속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경계선 내에 있는, 지금 국가기본도 해양경계선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서 우리가 불법어업 단속을 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금 쭉 해 오고 있는데 검거실적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사례라고 하면 무슨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거 사례가 아니고 출동 사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우리가 배타적경제…….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측해서 정보를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출동을 했든, 출동을 했으면 단속이 됐든 단속이 안 됐든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지역에, 이 경계선 주변에 우리가 출동했던 사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출동한 사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단속된 사례는 제가 오후에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속된 사례도 좋고요. 일단 출동된 사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출동한 사례를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제주도에서는 국장님께서 총괄로 해서 이거 진행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은 주관부서인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제주시 해양수산과의 해양수산과장을 공동수행자로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 분야니까 도 해양산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가 맡는 게 맞지만 이게 구역에 관한 문제고 자치권에 관한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TF를 구성하든 단을 구성하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경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국회에도 계속적으로 방문해야 되고요. 두 가지 법률 중에 추후에 발의된 법안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법무팀하고도 적극 협력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봉직 위원   도와 농협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작업 편의장비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하고 농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농작업 편의장비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2019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5개년으로 정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올해까지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2년도,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작년에 25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25억이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봉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22년도에 농작업 편의장비 선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신청 대비 56%가 확정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신청자가 2859명, 확정이 1601명. 신청자 대비 확정자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희들 이게 상당히 좀……. 아까 퍼센트에서 얘기해 주듯이 신청자들이 많고 인기가 사실 좋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농기계 대행사업 해서 규모 있는 사업을 같이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수행하는 건데.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농기계 선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기종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도 기종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일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확정자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강봉직 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분들 언제까지……. 만약에 6월까지면 6월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는 확정자 중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을, 신청자 다시 재확정을 시켜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신청 포기 시에는 페널티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공고 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농민들은 신청을 했는데 확정되지도 않고 집행잔액은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에서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자 중에서라도 재확정을 시켜주든지 차순위로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확정을 시켜 주셔야 잔액이 안 남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일리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만큼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쪼록 그거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 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친서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로 따지고 계통출하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이것에 불평불만이 참 많은데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다.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요즘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인건비 상승 또 비료값 상승, 특히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 구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도 구하지 못해서 힘든데, 이런 것을 충족 못 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도 농기계 지원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한다.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농작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여기에 사실 사업이 두 꼭지가 담겨 있는데 아까같이 개인들한테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또 대행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행 농기계 구입이야 기종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러지만 일반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남는다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올해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도 하고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농민들끼리도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넌 뭐 때문에 떨어젼?” “넌 어떻게 하니까 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농업인들 사이에는 정말 어떤 때는 로또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나 받으려면. 그래서 농민들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농기계를 보조받고 정말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이 사업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고 저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복권기금을 가져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고 해서, 물론 2025년까지 협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농협중앙회하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기금이라든지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모든 신청 농가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농협과는 협의 중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사실은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중앙회장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도 드렸고 중앙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본부장님한테 지시한 바도 있어서 그쪽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앞줄 좌우에 국장님 두 분 계신데 카메라가 중계하고 있어서 답변하시게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최초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가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된 지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동안 제주의 아이들에게 좋은 농산물로 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또 제주를 살기 좋게 만들고자 했던 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급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그간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민간에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급식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급식의 대상 범위가 몇 년간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요. 어디어디 지원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초등학교부터 해서 특수학교까지도 하고 있고 저희들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산업고 그쪽까지 해서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급식과 관련해서 계속 도정질문부터 이어오면서 보면 친환경농업정책과가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급식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급식 대상도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확대하면서 학교급식 지원 312개교의 결산액을 보면 49억 상당,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어린이집 급식지원 이렇게 계속 늘려왔습니다. 상당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분들의 노력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결위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급식이 친환경농업정책과와 그다음 지금 무상급식비, 평생교육정책과 해서 2개의 트랙으로 학교에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의숙 위원   급식비 지원하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내부 논의가 됐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가서 보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부의 논의가 됐더라고요. 관련부서 간에도 논의가 됐는데 목적 자체가 조금, 부서의 지원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여기 학교 지원 파트는 복지라든지 이런 쪽이 주가 되다 보니 그것을 하나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급식에 대한 부분이 저희 농정파트에서는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발전, 이런 차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또 학교의 입장은 친환경만이 아니고 다른 급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친환경농정 파트에서 일괄해서 묶어서 한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학교 쪽 파트에서 한다든지 하나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의숙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평생교육정책과에서 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 무상급식비 관련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평생교육정책과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얼마고 이것까지도 회의 자료에 다 포함되어서 급식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게 실은 현재 상황상으로는 친환경농업정책과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생교육정책과에서는 무상급식비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일만 하고 있죠. 급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과 심의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급식과 관련된 총괄센터는 친환경농업정책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정책과에서 돈을 도교육청으로 그냥 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비로. 이 돈을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일괄해서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섣불리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위원회가 유사성이 있는 것은 요즘 통폐합 추세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비중이 좀 높은 쪽에서 주무를 맡아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고,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은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또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올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20년의 시간을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고자 했던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타 시도 교육청이나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들과 협의를 할 때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학교급식의 선두 주자로, 전국을 선도해 왔던 제주도에서 그걸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친환경농업정책과가 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의 아이들과……. 20년 동안 범위도 상당히 확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인 통괄을 친환경농업정책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이후에 부서원도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언제쯤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일 같으면 제가 다음 주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이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보고하실 때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바라겠고요.
   민선 8기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공 급식의 차원, 그리고 먹거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공공성 확대까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방안에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고태민 위원   실무적인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고태민 위원   작년부터 하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해서 조례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회 주변의 식당에 가 봅써, 이쑤시개가 얼마나 많은지. 예?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행을 하게 되면 행정지도 기간을 거쳐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생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태민 위원   어디하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생 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식품 접객업소 많이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두루 살피면 이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업장소 말고 관공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함이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포함이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해서 올해…….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포함됩니다.
○고태민 위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잘 확인해서 그것도 시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못 쓰기 때문에, 식당이나 음식점에 자판기가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한다고 해 놓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게 2003년도에 시행하다가 5년 만에 실패해서 없던 정책으로 폐지했던 정책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스토리는 좀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스토리는 좀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스토리가 아니고.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이게 과거에 시행했는데 실패해서 정리된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려고 하다가 대도시에서 반대해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시범지구로 6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작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부터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그거 실무 담당 과장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자원재활용법에 의해서 제주하고 세종이 작년 12월 2일부터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한 지 6개월하고도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확실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주에 몇 곳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주에 지금 현재 대상 매장이 493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2월 2일 시행인데, 몇 곳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493개소가 지금 대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349곳인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건 아마 12월 2일 날 시행할 당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도시에서 반대해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하는데, 이게 정부 정책에서 해 나가야 될 정책인 건 맞는데 늘상 특별자치도인 세종시와 제주도만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왜 도민들이 ― 동네 자영업자들이 ―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제주도가 왜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범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도 실패했던 사업인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이거를 제주도가 시범사업을 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고만 생각하시면 정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방향 자체가, 저희가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정책도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 이 정책은 제주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필수 정책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과거에 실패했으면 좀 보완이 되고, 도민들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커피 마니아들은 300원을 더 내고,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가……. 나중에 보증금제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사 먹으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보증금 300원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돌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답변을 그 따위로 해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질의를 하나요, 지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질의하고 있어요. 어디 감히 그렇게 답변을 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고태민 위원   틀린 말이지. 일반 마니아들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돌려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커피값으로. 어떻게 말을 그렇게 꼬아서 얘기합니까? 300원을 받자면, 그 장소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먹었을 경우에 나중에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컵을 가져와서 돈을 받는 건데. 그 컵을 반납하려고 그곳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라벨을 붙여야 되고, 가져오면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도 해야 되고. 위생 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영업자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꼬아서 대답하려고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저는 꼬아서 얘기한 게 없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대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시정하려는 태도가 돼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마땅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작년 시행 초기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하고 점주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해소하면서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 커피 매장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많이 돼요. 그런데 옆집은 보증금제를 하고……. 프랜차이즈점은 하고 기타 일반 소매점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커피는 같은 값인데 보증금제를 해서 300원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 가서 사서 먹겠습니다.” 이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가…….
○고태민 위원   인식을 하면 대책이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프랜차이즈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까 493개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주도 내에 종이컵을 사용하는 커피 매장이 한 40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현재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참여 대상 매장 정하는 것을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금 끝나 있고, 그게 공포가 되면 저희는 조례로 해서 참여 대상을…….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매장은 전부 다 컵 보증금제를 하는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에 5년 동안 운영해서 실패한 내용인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상태로 업주라든지 커피 마니아들에게 이런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벨을 붙이는 데도, 보증금 300원 말고 그거 사다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이는 인건비도 들어요. 그다음에 회수해서 세척이라든지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확대하는 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안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수고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소비자와 점주들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보완하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김승준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 보니까 해외공연 사업이 좀 있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김승준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외교부 주최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50 대 50 정도로 해서 저희 예산도 들어가고 외교부 예산도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핀란드 2개 도시에서 공연을 성료하여 돌아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에, 2022년도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2022년도에는 미국하고 파나마 3개 도시에서 공연을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성과는 좋았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김승준 위원   성과는 좋았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쪽 정치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있는 분들도 오셨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인회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립무용단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도 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왔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김승준 위원   찾아가는 도립무용단은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저희들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무용 공연 또는 교육을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3∼4년 전에는 소외 지역, 예를 들면 양로원이나 이런 쪽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요청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청소년이나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좀 하고 싶다는 의견 수렴이 많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2개 초등학교 약 130명 정도가 참여해서 저희 무용단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 성과는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작년 성과는, 코로나 시대여서 학교의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
○김승준 위원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한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김승준 위원   해외공연은 잘되어서 왔고,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김승준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그 사업은 안 썼으면 불용돼야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김승준 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면 불용액이 결산서나 사업설명서에 올라와야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올라온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 예산은 보니까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김승준 위원   1900만 원을 활용 안 했으면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공연이나 교육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품이나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연을 위한. 그런 것들을 미리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공연에서 일부 사용한 것도 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연도 안 하는데, 공연할 것이 결정돼야 물품을 사서 공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도 안 된 사업을 미리……. 그럼 예산이 된다 하면 미리 전부 준비를 해 놓고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공연이나 이러한 교육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 당시에는 관련돼 있는 무용에 따른 소품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의 구매를 일부 했었던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품이나 장비 어떤 걸 샀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옷이나 또는 부채춤에 따른 부채, 화장지, 핸드 타월 이런 거 등등, 옷 같은 것도 많이 수선하고 그랬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문 구독료도 필요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거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일부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악기 소품 구입, 핸드 타월 구입, 화장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도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
○김승준 위원   예산 전용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전용해서, 쌈짓돈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흥원에서는 이게 개인 돈입니까?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당연히 제가 체크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2022년도 사업은, 제가 10월 이후에 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이라 제가 체크할 방법은 사실은……. 그 후에나 가능했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연을 안 하면 전액 다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다 불용 처리해 가지고, 코로나19로 해서 공연을 못 했으면 전액을 다 불용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돈을 쪼개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을 해 가지고 신문 구독료까지 낸다?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들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동의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전용을 할 때 잘…….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 지적도 자꾸 받는 게……. 진흥원은 감사원 지적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보니까 문화체육교육국에 보조금 사업들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저희가 타 실·국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김승준 위원   미집행 건이 15건이나 되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미집행 사업은 민간이전경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보조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유가 대부분 어떤 이유들이죠, 이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작년에 경상적인 사업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포기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부담 부족분으로, 확보 못 해서 한 경우도 있고,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대부분 보면 자부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예술인들이 자부담이 힘들어 가지고 포기하는 부분들을 제 주변에서 얘기 들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확정이 전부 된 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분들이 보조 사업을 신청하면서 자부담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청한 거고, 사업 의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건데, 신청해 놓고 자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분명히 제도가 5 대 5든 몇 대 몇이든 매칭 비율이 있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승준 위원   인지는 분명히 하겠죠. 인지해서 보조 사업을 신청하겠죠.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왜냐하면, 도민들이 그래도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예술인들이나 뭐나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 힘든 부분을 헤아려서, 예술인들의 힘든 부분,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힘든 부분들을 헤아려 가지고 보조율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부들이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차제에 보조금 제도, 보조율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도 체육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보조사업 정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산일자, 이런 서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해가 갈수록 ‘바람 풍’,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금 결산서 115쪽 보니까, 5개년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2022년 9월 14일부터 금년 9월 13일까지 하고 있는데, 50%는 집행되고 50%는 현재 사고이월 돼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은 어떻게, 문제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작년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서 보완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게 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여튼 연내에 집행이……. 사고이월이나 불용 처리 없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건 없습니다. 9월이면 집행이 전부 될 겁니다.
○양병우 위원   바람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출력 제한 관련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3회에서 2021년도에 64회, 작년도에 104회. 금년도에는 5월 말 기준 몇 회나 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한 120회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금년도 5월 말 기준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도에 104회인데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6월 달 됐으니까 100회가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5월 말까지만 파악했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풍력은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82회.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최소 40% 이상 출력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출력 제한을 보면 봄에는 3·4·5월, 가을은 10월·11월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출력 제어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출력 제어에 대한…….
○양병우 위원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그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현재 풍력을 진행하는 데가 제주도에 어디 어디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에너지공사에서 공모해서 한동·평대에 바로 시행될 것 같고요.
○양병우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걸 진행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이,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도에서 권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풍력 사업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동권을 좀 가질 수가 있지만…….
○양병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태양광 부분은 3㎿ 이상은 산업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법으로 다시 풍력하고 똑같이 가져와서 추진…….
○양병우 위원   풍력도, 본 위원이 보기에 당장 이 부분이 심각할 정도 되면, 재난이든 뭐든 모든 게 심각할 정도 되면 현재 진행을 중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태양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태양광이라고 봅니다. 태양광에 집단 민원이 많이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원이 도에만이 아니라 한전, 전력거래소, 제주도, 3개 기관에 이렇게 하는데,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일단 사업자하고 또 마을회에 마을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출력 제어된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받아들여서 뒤로 늦췄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이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양병우 위원   받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온 거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신청. 많이 밀려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현재 대책이, 현재 출력 제한에서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기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는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이 없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2021년부터 생겼습니다.
○양병우 위원   2021년도에 몇 건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2021년도에 세 건으로 기억합니다.
○양병우 위원   2021년도에 한 건입니다. 2015년도에 풍력이 세 건이고.
   2021년도에 한 건에서, 작년도 몇 건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작년도가…….
○양병우 위원   이것이 280%씩이 아니고 2800%씩 불어난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2022년도 28회, 금년도에는 현재 벌써 전반기만 해도 47회나 됐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또 민원이 발생된 게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한전하고 전력거래소하고 산업부 대상으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법 개정하고 있다고 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데 도정은 나 몰라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현재 도민에게 큰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한전하고 전력거래소도 있지만 제주도지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모든 제주도정에 대해서 책임은 지사가 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분야에서 도지사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에 대해서 역할 권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산업부하고도 하고 있지만 이런 실증사업을 통해서, P2H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소비 대책을 많이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기 요금 싸게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작년, 올해 쭉 보면 도에는 앞으로 수소다 뭐다 해서 현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없고 앞으로 대응 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위원님, 수소 부분은 출력 제어된 남은 전기들을 활용해서…….
○양병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해소를 해 보려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까 풍력에 대해서 지원 관련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력인 경우는 지원과 보상이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 도에서…….
○양병우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해상풍력이 있고, 이 부분도 두 가지가 문제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풍력은 기본지원과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해서 거리상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해상에는 해안선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해안선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은 피해구역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가 없어도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발전소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5㎞. 반지름, 반경이죠. 반경 5㎞ 해안선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해안선에서 수직 방향 2㎞의 육지에 접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경 5㎞에 해당되는 마을은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에 대한 것이, 지역의 보상인데 보상에 대한 것도 반경 5㎞ 이거 똑같이 적용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별도로 기금으로 하는 부분 외에 그 지역에…….
○양병우 위원   아니, 저는 피해 보상이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지역의 마을도, 풍력이 있는 그 마을도 해안선의 반경 5㎞에 해당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양병우 위원   육상?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피해 어민이라든가 그런 데가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중재 역할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주변 지역의 수용성 범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수용성의 범위는 육상, 풍력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반경 5㎞의 해안과 육상이 다 포함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신고부터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정의 경우는, 대정 동일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반경 5㎞면 동서 일과리, 상·하모리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기조실장께 질의를 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좀 들으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결산 할 때도 상당히 답답한 것이 도대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결산서를 보고서는 깜깜, 제대로 파악, 평가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도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가 탄소중립 분야인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마침 중앙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올해 본예산부터 시행이 됩니다. 경기도인 경우도 아마 올 본예산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 같고.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발 빠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4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고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데, 적어도 내년 본예산부터는 탄소중립 인지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하여 앞으로 한 1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잘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에서는 일단 올해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범 운영제를 도입해서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6개 국에 대해서 95개 사업에 일단 적용했고,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내년 2024년도 예산 할 때는 이거를, 올해는 일반회계만 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에다가 또 행정시의 청정환경국까지 포함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024년 본예산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도 조례를 준비하는 거에 함께 같이 동참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가 있듯이 저희도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이거에 관련된 사항이 수반되는 거에 맞춰서 미리 준비는 잘해 놓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있어야 행정이 과연 얼마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양영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양영식 위원   교통 관련해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일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고, 상당히 수고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앞으로 도시 미래의 모델이라는 것이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도심 중앙부로 갈수록 보행 친화적인 도로가 있어야 되겠고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좀 더 빠른 이동수단을 위한 도로 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주도의 교통량, 자동차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좀 적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동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많다고 생각이 되죠. 많은데다가 더욱이 불법 렌터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불법 렌터카라는 거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소재의 렌터카가 아니고 그런 렌터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그 부분을 항만이나 이런 데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는 현행법상 어렵고요. 성수기에는 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영식 위원   현장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불법이라는 거는…….
○양영식 위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거는 해당 지역 관할에…….
○양영식 위원   지역 관할에서 안 하면 또 그만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협조해 줍니다, 그 정도는.
○양영식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 복잡하고 많은데 이러한 불법 렌터카까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그리고 골목이 자동차로 점령되고 있는 현 상황이 상당히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주는 철도교통이 없고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체 이동수단이 저는 전기자전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최초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양영식 위원   언제까지 받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확한 기간은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신청받…….
○양영식 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 현황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 정도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접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양영식 위원   보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됐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저희가 나름대로 언론 홍보도 하고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 대비 효율성을 봤을 때 우리가 여태껏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천 억의 예산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산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올해 예산 편성 시 ― 8월 달, 9월 달 ―여기에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올해 추경에 저희가 500대, 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늘려 볼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아울러서 자전거 시범 학교 같은 데는 특별하게 전기자전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원하는 데 사실 30만 원이 한도잖아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걸 예산 편성 시에 좀 올릴 의향은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전거가 60∼7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중국 제품들이라 AS도 잘 안 되고, 전기자전거를 사게 되면 그래도 5년, 10년 이상 타야 될 건데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돼야 탈 만한데, 그렇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한도 같은 경우도 살짝 올려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많다 보면 짧은 기간에 그걸 다시 되팔아서 차익 거래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많이 지원하면서도 차익 거래를 억제하는 그 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30만 원 지원받아서 그것을 다시 중고로 팔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도 짧은 기간에 할 경우는, 그리고 자전거라는 게 소유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자전거 관련한 예산 편성 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언론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본의 전어련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수협중앙회에 해당하는 조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에서 어떤 특별성명을 발표했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협중앙회연수원에서 전국의 수협조합장님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본 정부가 7∼8월경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예고되고 있는데 왜 전 국민 그리고 제주도민, 전 해양수산인들이 결사반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면 수산업에 바로 직격적인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왜 수산업에 직격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해류를 따라서 우리 동해나 제주도로 그 바닷물 유입이 우려되고, 그 유입된 바닷물에 의해서 수산생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양홍식 위원   방사능 물질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오염수를 ALPS라는 다핵종제거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정말 안전한가. 그다음에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 이런 불안요소 때문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용역을 할 때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845명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방류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용역 결과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방류가 됐을 때 학자들은 해류가 북태평양을 거쳐서 캘리포니아 해안을 거쳐서 남태평양을 거쳐서 그다음에 쿠로시오로 온다는 그런 해류의 영향만을 가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먹이사슬…… 국장님, 먹이사슬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1차 먹이사슬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소형 어류, 중형 어류, 대형 어류, 그다음 포식자. 이 어류의 회유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거예요.
   꽁치를 어디에서 잡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꽁치라든가 회유성 어종은 일본해, 우리나라해 전부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꽁치, 명태하고 연어가 대부분 어디에서 잡히나요? 북태평양을 거쳐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참치, 참다랑어, 가다랑어 어디에서 잡힙니까? 남태평양에서 잡지 않습니까? 고등어, 우리가 즐겨 먹는 고등어 어디에서 잡히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해류와 먹이사슬을 통해서 제주해역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안심하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는 일본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되자마자 쿠로시오해류라는 큰 해류를 따라서 일단 북태평양 해류와 만나게 되고 북동진하다가 북태평양 해류는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해류가 밑으로 내려가서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아시아로 돌아오고, 아시아로 돌아왔을 때 대만 난류, 우리가 쓰시마 난류라고 하는 난류를 만나서 우리나라하고 제주도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큰 해류의 흐름상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생물, 수산자원에 대해서도 100%는 아니지만, 회유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류는 계군이 있어서 혼획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일본산 계군에 있는 고등어가 우리 제주도 연근해에서 잡힌다는, 이런 건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해류를 따라서 오다 보면 4∼5년이 걸려서 그때쯤이면 전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데 지금 현재…….
○양홍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바닷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까같이 오염수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과학적으로 인증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바닷물이라든가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결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홍식 위원   향후예요. 우리가 방류 전까지는 소비 위축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 운동도 벌여야 돼요. 그런데 방류가 됐을 때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방류가 됐다 했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어업의 피해입니다.
○양홍식 위원   수산업 피해 중에서도 지금 제주가 가장 접해 있는 게 뭡니까? 연안어선에서 잡히는 갈치 아닙니까?
   지금 성어기 때 갈치 선어를 잡았을 때 소비지가 어디입니까?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에서 제주도에 있는 중도매인한테 위판 물량을 보내라고 했을 때 중매인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대도시에서 소비가 급감하게 됐을 경우에 이 갈치를 어떻게 소비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저희들은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매 사업이라든가 저희들도 관련된 예산들 좀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양홍식 위원   아니,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우리가 어획을 해서 생산을 해서 위판장에 왔을 때 위판이 안 됐을 때는 매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대도시에 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냉동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그 냉동 보관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고 수매 자금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가격이 또 하락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금 기금도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해녀분들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해녀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바닷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 그거에 대한 조사…… 우리가 잠수분들의 피폭에 대한 건강 검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부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방사능 부분도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같이 바닷물에 대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모니터링 정점도 확대해서 감시를 하고 공개하고…….
○양홍식 위원   정점을 확대하는 것도 좋고요. 그것은 일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해서 정점을 확대한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해녀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 투기를.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충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어기 때 제주 갈치, 고등어에 대한 위판 대책,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홍식 위원   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장님, 제가 발언대에 있기 때문에,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 답변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좀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경호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아까 행정 권한 심판 청구 건수를 9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2건이 청구 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왜 5건…… 제가 판단할 때는 5건이 행정심판 대상인데 왜 2건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착오한 게 전체 경계선 9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재 허가 나간 것은 2건이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만 우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이따가, 이따가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 제주도가 역사문화지구와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어제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의 용역 기간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용역 기간은 12개월로 했고 그거는 용역진에서 그 정도 시간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과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산공원과 삼성혈 일대죠.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배치라든가 제주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관 건립 타당성, 경제성, 이런 거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은 민선 8기 지사님 공약 사항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만큼 지사님께서도 신산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도 도정질문이나 예결위의 정책 질의를 통해서 신산공원의 활성화 방안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만큼 본 위원도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는 신산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역사·문화와 함께 제주 공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와 공원 그걸 명확…….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신산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위해서 신산공원 주변에 그런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 거죠?
   국장님, 신산공원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그 일대를 삼성혈이라든가 연계해서 생태 복원을 하려는 기본적인 연구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구체적인 성과는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삼성혈이나 신산공원 그쪽의 생태 축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신산공원 일대의 토지 이용 활용을 높여 보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으며, 또한 과업 내용에 역사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역사관 건립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아무쪼록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신산공원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좀 더 지키고, 효율적으로 공원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도민이라든가 주변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신산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에 현수막이라든가 가드레일, 안내판 이렇게 설치됐는데 내용을 보면 “본 주차장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시설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시설 이용자, 관람객 등 이외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차장에 설치돼 가지고요. 신산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현수막 내용 보고 좀 거슬렸다. 또 시설 설치된 것들을 보니까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안내판이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하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11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것은 저희가 그 기관을 담당하는 도의 실·국하고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가까운 분들은 도보로 와서 공원 활용을 하겠지만 원도심에 있는 신산공원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가 사랑하는 공원이고요.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산공원 안에 설치된 기관들을 보니까 제주문예회관, 자연사박물관, 자유회관, 삼성혈, 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각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서로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양제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희망은 제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신산공원이 도민들에게 보다 더 다채로운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신산공원 시설의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활용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아까 문화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시설률이 39.84%로 포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연계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간으로 탄생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를 위해서 지난해 관련 부서와 3회 이상 회의도 진행했었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도청 산림녹지과, 시청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 당시에 근무하시진 않으셨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원화자 위원   그렇지만 현장방문 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그때 건의사항은 자료로 전부 챙겨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수목표찰이라든가 훼손방지 보호, 와이파이, 이런 해결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 파고라라든가 일부 보완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고. 그런 진행상황이 있고.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파고라에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이것도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봤더니 밑을 전면적으로 공사하지 않으면 부분 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유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주시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 내용이 올라올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제주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올해 보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본예산 작업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신산공원 관리는 제주시청이지만 국장님도 신산공원에 지금까지 관심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에 슈퍼 엘니뇨라고 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5일 날 기상청 포함해서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서 그 이후부터 9월 말까지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기상이변 현상들도 있고 제주는 어쨌든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2023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2년도 가입률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50%도 안 되더라고요. 40.9%. 여기에 다른 작물들도 있는데 감귤 같은 경우에 23.5%.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올해는 전체적으로 53%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3.5%인데 피해도 덜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던 사례라든지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감귤에 대해서는 특히나 재해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습니다.
○임정은 위원   재해보험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시행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가입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 농가에 혜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입소문을 타서 2, 3년 후부터는 가입률이 좀 좋았습니다. 좋았고 지금도 보험료 산정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올해 1월 달에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도까지 전체 농가 60%, 그리고 농림업 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제주도에서 가입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에서는 어떤 점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높이고 또 제도 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져서 올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했고 그중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 같은 경우에 냉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과거의 0℃에서 24시간 지속이라는 기준을 영하 3℃에서 6시간, 이런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보험에 적용됐고,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물들이 있는데, 특히 미니 단호박 같은 경우는 저희 요구사항이 반영돼서 그 품목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53개 품목을 지금 현재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은 보상 수준.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받으면 할증되는 제도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험료를 받았을 때 할증되는 상한액,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지금 15%를 부담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50%, 도에서 35%, 농가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는데 보험료가 비싼 반면에 보상이 너무 낮다.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얘기하다 보면 병해충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관리 소홀로 인한 병해충 부분은 빠질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가 많이 변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식품부의 담당 과장께서 와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관련 생산자단체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고요. 특히 농협 제주지역본부, NH손해보험 쪽하고 회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의 보험 가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감대는 형성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유독 NH손해보험 말고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만큼 타 보험사들이 있어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공적인 기능으로서 농협이 손해를 감수하는 기능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보험 가입을 높여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최소한의 손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라 해서 전화 링고서비스를 비롯해서 농협, 다 협조는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국장님이 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려고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확대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고상환 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 본소의 부지죠. 부지에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상황을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저희들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도 있고 현장의 요구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후년까지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확대해서 농기계 입출고 시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강정에 있는 저희 시험연구사업장 부지를 공유재산심의회까지 절차를 밟고 있고,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비 확보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자체 재원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열어놓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어제는 국제해양재판소의 제소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으로 제주도가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얘기 중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산물은 해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산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분포라든가 회유 경로, 그리고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조업 위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체 해류의 이동,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하성용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회유성 어류하고 정체성 어류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맞나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걸 얘기한 것이고.
○하성용 위원   그렇죠. 이동할 수 있는 그 관련 어류들은 몇 개 종류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표적인 게 고등어라든가 오징어, 각 태평양계군, 우리나라계군 이렇게 분류되는 게 일본에나 우리나라에 있는 회유성 어종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한 10여 개 종의 회유성 어종이 있고.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
○하성용 위원   우리가 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직격탄을 맞는, 제주도가 왜 직격탄을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들은 회유성 어류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방류되는 시점에 제주연구원에서 한 용역에도 마찬가지로 ‘방류되는 시점부터 바다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 가 50%예요. 가장 큰 걱정이 그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누구도 분석하고 있지 못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류라든지 그런 걸로 얘기해 버리면, 일본에서 오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류 시점부터 제주도에 직격탄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예 먹지 않겠다’는 분이 50%이기 때문에 그럼 50%가 되면 어선들이 피해보는 금액도 약 4400억 정도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의 관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전통시장, 횟집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예상 피해금액이 된 게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에 따른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조율이나…….
○하성용 위원   피해 보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거고.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도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도 해 주셨지만 일단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가 돼서는 안 된다. 반대 입장을, 저희들도 분명히 그 기조를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오염수, 원전사고가 나서 우리 바다라든가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전사고 이후 92개 정점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
○하성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과정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가 된다면 지금 정부의 입장같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 30년 동안 그 안전성이 계속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하성용 위원   국장님, 저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주도에서 올려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물에 대해서는 정점을 확대해서 제주도는 14개 정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고.
○하성용 위원   모니터링해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전마을에 대해서는 이번 월요일에 제주시수협부터 해서 첫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 전 마을이 안전마을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수협부터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일단 수협 위판장에 있는 어획물부터 첫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을 받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인증이라는 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해서 적합이 나왔을 때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성용 위원   안전마을 시범사업 관련 부분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분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6개 위판장마다 앞으로 전부 다 인증제받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마을마다 받을 겁니다. 저희들 103개 어촌마을과…….
○하성용 위원   그러면 어선원들이 낚아온 것은 어디…… 그게 안전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선마다 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선에 잡아 오면…….
○하성용 위원   만약에 어선이 항마다 들어오면 항마다 다 배치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공표하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시료 채취하는 부분이 안전마을하고 어선에…….
○하성용 위원   안전마을은 어장이지 않습니까? 공동어장에서 소라를 채취하거나 톳을 채취하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부분의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갖고 마을 어촌계에 인증을 해 줘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러면 어선에서 고기를 잡고 들어온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각 배마다 검증한다. 그러면 이 배들이 대부분 어디로 와서 위판을 합니까? 위판은 위판장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안전마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마을은 제주도인 경우 103개 어촌계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
○하성용 위원   국장님, 안전마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어선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어선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조업 위치, 그러니까 갈치를 잡아 왔다. 오늘 잡아 온 갈치 어선의 조업 위치가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온 위치에 있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안전하다고 인증할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검사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전수조사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어떻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샘플링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 배가 어디로 들어오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판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안전 인증제 관련돼 있는 부분은 위판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판장이 안전하다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성용 위원   배가 들어와서 위판장에 고기를 내려서 거기서 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판장에서 샘플링 채취해서 이 배, 이 배, 이 배는 어느 근해에서 잡은 배니까 이거 샘플링하고, 이거 샘플링하고, 이거 샘플링 해서 거기서 위판할 때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인증은 아까같이 그 마을만 인증해 주는 거고 적합하다고 공개해 주는 거죠.
○하성용 위원   아까 인증을 각 배마다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샘플링한다고 했다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오늘 갈치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 있는 어획물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받아서 적합한 다음에 유통하는 체제로 가고, 그 배가 조업한 장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서 조업한 배에 있는 방사능…… 그 어선에서 어획한 어획물은 안전하다고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선에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어획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어획물은 배마다, 그러면 배마다 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어느 한 배가 그 지역에서 잡아오면 그 지역의 모든…….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수산물을 인증해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지역을 적합하다고 인증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안전마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안전마을은…….
○하성용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의무상장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인증제 실시해야 된다, 국제인증제 실시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에 제주도에서도 인증제, 지금 안전마을 관련 부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인증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안전마을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안전마을에 대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오후 질의시간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저도 정리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권 위원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 공공주택사업 매우 열심히 추진 중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정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적극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결산 심사다 보니까, 봐 봤더니 대체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거나 이월되는 몫이 큰 영역이 이런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건설 사업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설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들께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건데,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차적으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구역이 1만 ㎡ 이하이고,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3분의 2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어떤 조합을 만들든지 주체가 돼서 주민이 원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원도심 활성화 목적이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런 대상지역을 정리해 보면 어쨌든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는 1만 ㎡ 미만 면적, 이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큰 도로 없이 정말 하나의 블록으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아파트, 복합주택이든 새롭게 건물 짓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돈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받는 거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좋아 보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 ― 생각해 보면 ―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세 가지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살던 집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리이기는 하지만 대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수익성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게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주택에 사시는 분이 이 집을 철거해서 나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집을 짓겠느냐, 그걸 원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 줄 겁니다. 어느 블록이 나오면 이 정도 부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든지 했을 때 사업성이, 수익성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래서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안 나와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종상향을 시켜서 일부 세대를 더 늘려서 분양한다든지 다른 조건에 맞춰서 일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상담, 그다음 수익성 확보 방안, 분석, 이거 누가 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국부동산원과 개발공사, 저희 도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거기서가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컨설팅이라고까지는 좀 그런데…….
○한권 위원   그것을 조합이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공공 개발공사와 같이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수익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금리 융자지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수익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수익성 분석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 조합한테 제시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을 수 있는 크기, 규모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수익성 확보는 예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주민들이 대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많이 지어야겠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나오면 좋은데, 수익성 방안이. 정말 해도 해도 방법이 안 나오면 당연히 수익성은 없겠죠. 수익성이 없으면 이는 곧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는데 그런 수익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냥 원론적으로 개발공사에서가 수익성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한다. 이 방법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도심 지역이라는 곳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모두 충족해야 되는 조건에서 봤을 때 수익성 확보 방안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 저는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 형태를 보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 것이고 실제 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하는데, 요즘 개발공사가 주택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택공사와 같이 전문적인 건 아니잖아요. 주택공사처럼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개발공사가 전문적인 주택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여겨지고. 또 한 가지는,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을 여러 세대 해서 짓고 또 필요에 의해서 고도라든지 그런 부분 일부 종상향 가능하면 쉽게…….
○한권 위원   그쵸. 국장님, 제가 그거예요. 수익성 확보 방안에서 고려되어야 될 게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대상에 있어서 충족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간 주민들 입장에서 대출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그리고 개발공사에서가 주택사업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말하는 독립적, 기능이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처럼? 큰 규모가 아닌 건 저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 아파트나 복합주택을 짓는 건데, 그리고 또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개발공사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원도심 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상 봤을 때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령의 집주인도 계시겠죠. 집주인들이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소위 쫓겨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책 있으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원 주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대책은 없습니다. 당장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있으면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갈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걸 만들 건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그럼에도 저희들이 원도심이라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국장님. 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공감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 국장님한테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도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6월부터 제주시 지역 9개 동 설명회 하고 계시잖아요, 일도1동을 시작으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9개 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런 의문이 설명회에서 나왔을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설명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대한 임차인들이 나가는 사례, 집주인과는 다른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나 그다음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 개발공사가. 전문기관이. 그리고 수익성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설명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추진될 사업이 만약에 없게 돼 버리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준비가 미흡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원도심 활성화될 수 있게, 이게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가지 검토하겠고. 한 가지 저희들이, 개발공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 취지를 잘 들으셔야 하는 게, 독립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파트, 복합주택 짓는 것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고.
   국장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원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랜만입니다.
   제가 해양수산연구원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현기종 위원   다양한 어종의 양식을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무래도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전역에서 방사능 오염수 실측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단순하게 연구원들 몇 분 계시는 그런 자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해서 감명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나오시게 한 이유는 해양수산연구원이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전자해양부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는데요.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어선어업 중에 자망어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라스틱 스티로폼에 깃대를 꼽아서 자망을 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포획하는 그런 어선어업이 되겠습니다. 넓은 해역에 이런 자망을 놓다 보면 못 찾거나 찾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분실하는 경우도 많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자해양부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파를 수신해야 되는데 전파를 별도로 받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회의를 거쳐서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신규 지정…….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현장 보급계획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 최종 점검까지 마쳤고요.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좀 싸져야 어부들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가를 맞추는 데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아주 핸섬하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발 언제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한 일주일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뵀는데 오늘따라 더 핸섬하게 보이십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2022년 12월 31일 날 수립됐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네.
○현기종 위원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 의도, 방향 같은 건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여러 가지 기후문제 등으로 해서 수자원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제주도 물 공급에 대한 불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해소하고 가뭄 문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도민의 물 복지 실현, 이걸로 함축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도 기존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있고,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그런 체계를 부과하고 계신데, 농·어업용을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저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그러한 정책들이 제주의 농업을 비롯해서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기종 위원   농업 분야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의 하위에는 조례가 있고 규칙도 있고 지침 등이 있는데 법령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하기도 하고 또한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관리하기도 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업용수 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용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침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농축산식품국하고 물정책과하고 저하고 논의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현기종 위원   고민하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세세하게 지칭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하고 계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현기종 위원   우선 지난겨울 한파로 인해서 월동무가 냉해피해, 언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들이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추진하면서 가격 보전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유지호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지사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완전히 해소는 안 되었지만 생산비 보전 차원에서는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아까 오면서 저하고 통화하셨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현기종 위원   혹시 해당 과에 전달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과에 전달한다는 것은…….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 질의 직전에 지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유보해 달라. 제가 질의를 하려면, 그냥 순간적으로 노트 한 권 들고 오고 자료 한 권 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공부도 하고 또한 유관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질의를……. 아까 양제윤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부분도 그런 소통의 과정 중에 하나고, 저희들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심히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에 대한……. 나중에 돌아가셔 가지고 상황 설명 좀 하시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기종 위원   예, 확인이 필요하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현기종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는 그 얘기 했습니다. “초선의원이어서 무시하시는 거냐?”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3분이면 걸어오지 않습니까? 소통하시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셔 가지고 “질의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셨습니까?”라든가, 그러면 내가 “검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 후속적인 부분들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자는 거예요. 소통! 제가 양제윤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부분도 소통하려고 질의드린 거고, 오늘 오면서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도 소통하자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소통하고 더, 뭐합니까? 저희도 소통하면서, 협치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저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제윤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 국장님 부서와 유관 부서끼리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길…….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 시간을 두 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2건이라고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5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건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도 5건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업체가 허가자인 완도군에다가 찍어놓고 허가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허가가 안 나간 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작성한 시점에서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작성된 시점에서요? 무슨 작성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6월 초 이 자료를 갖고 있을 때까지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오늘 현재는 확인 못 한 사항입니다. 추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가 확인이 아니고,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확인이 안 된 것인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가를 검토 중인 건지, 확인이 안 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확인할 때까지는 자체에서 의견수렴 공고 중이거나 허가 신청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허가가 확인 안 된 사안은 한 건도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허가가 나간 사항은 2건이고,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임의번호 말씀드릴게요. 청해진-5, 이거 확인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허가신청 중인 것까지 확인됐고 허가일은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허가일만 미확인이고 허가는 신청 중이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허가신청 중인 사항을…….
○현지홍 위원   그러면 추후 신청되면 그때마다 권한쟁의 계속 들어갑니까? 추가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청구요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청구요건이 사라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 들어보면 세 분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양자치권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분들이 이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법무…….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건 법무법인에 소송대리 하는 건데, 이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집중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데 이 세 분한테 더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더 시키겠다는 것 포함해서…….
○현지홍 위원   더 시키겠다는 것 포함해서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아니 아니, 더 시키겠다는 게……. (웃음)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앞으로 있을 해양자치권에 가장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웃음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대응단을 구성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역에 관한 것, 자치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시든, 법무특보 계시잖아요. 또 국회를 통해서 미확인된 것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서울본부 등등등 해서 대응단을 구성하셔야 된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바다자치 워킹그룹도 구성돼 있고, 해양경계대응 전담 TF팀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팀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의 대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한 업무예요. 이 세 분이 하기에……. 세 분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 분으로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 구성된 해양경계대응TF팀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5건 중에 2건이 확인돼서 권한쟁의를 했는데 나머지 3건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국장님부터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단속?
○현기종 위원   단속 사례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단속은 제가 받았는데, 출동 건수는 몇 건밖에 없고, 단속은 24건 추자도 근해에서 단속 실적이 있는데…….
○현지홍 위원   추자도 말고요 사수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수도 근방은 최근 10년 안에 2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의번호로 말씀드립니다. 완도군에서 부여한 임의번호로 말씀드릴게요. 맑은바다2, 맑은바다4, 청해진-5, 청해진-3, 청해진-1 이 주변에서 단속한 사례를 주십시오. 출동 사례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님, 호끔만 비켜 주세요. 또 올려 세우면 감정으로 비칠까 봐 걱정이에요.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고태민 위원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범 실시인데, 언제까지 하죠? 시범실시 기간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종료기한은 아직 없는데, 원래 계획은 내년에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할 로드맵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동적입니다.
○고태민 위원   내년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고태민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정책을 펴서 2008년도에 정책 실패로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당시에 왜 이 정책이 일몰됐느냐? 일회용 컵 회수율 저조, 그다음 사업자의 불편, 소비자의 불만 등 여타 사항으로 일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들으려고 하니까, “스토리로 들은 적이 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스토리, 과거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용자 편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다음 사업자 측면에서는 번거로움이 있고, 1300원짜리를 1600원에 팔려고 하니까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대형 업체들이야 관계가 없겠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려면 위생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멸균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주도는 앞으로 확대 실시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정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동안에 여타 문제점, 아까 사업자라든지 이용자들의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환경 관계 부서에 보고해서 시범 운영이 아니라 일몰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정책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제주도의 그런 문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깊이 판단해야 되겠다 생각이에요. 우리 제주도가 플라스틱 없는 점은 좋아요. 하지만 제주도민이라고 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결과가 나온 후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소비자들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불편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이 제도를 포기하거나 일몰, 그것은 제주도로서 생각해 본 바가 없고. 앞으로 제주도가 탄소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책을 도민과 함께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찬성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 환경 정책이, 우선 도민들의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희생을 강요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 중에 (자료 들어 보이며) 요거 아까 보여주시던데, 이거 보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오전 자료라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예. 오전에 원화자 위원님 자료인데요. 이런 거 설치할 때 별도로 사용료를 내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게 마치 본인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한 거잖아요?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용료라면 어떤, 주차장 이용료…….
○현지홍 위원   주차장 이용료를 별도로 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이걸 표시한 건가 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요. 원래 그 주차장 부지 자체가 진흥원 재산의 일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 진흥원 재산의 일부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현지홍 위원   신산공원 부지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원래 공원 부지여도 거기 부분은…….
○현지홍 위원   양제윤 국장님, 맞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신산공원 내 주차장이어서 도민 누구나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장내 웃음)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소유권이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있냐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 통상적으로 소유권은 제주도가 가지면…….
○현지홍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마 관리 권한이 있겠죠.
○현지홍 위원   관리 권한이지 이걸 소유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좀 물어볼게요.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들은 차고지 증명할 때 공영주차장에 등록을 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등록합니다.
○현지홍 위원   돈을 내고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동 지역은 90만 원이고 읍면 지역은 66만 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자기 지정석이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돈을 내도 차를 못 세우는 일들이 빈번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빈번한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사례가 빈번한 정도는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빈번하지 않다고 확답을 하실 정도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면. 공무원이.
○현지홍 위원   아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가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끔요? 가끔이라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작은 규모처럼 말씀하셔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특정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30대의 공간이 있다. 이걸 초과해서 등록한 경우도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이게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한 공영주차장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럴 수 없다고 보는데…….
○현지홍 위원   그런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커트할 수 있는 규제.
   예를 들어서 30대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한 10대 정도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규제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뒤에 담당자 계신가요?
   (담당 공무원이 교통항공국장에게 설명함)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40% 이내를 차고지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 차들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장애인 단독 소유 차량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1톤 이하 화물용 차량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시행 이전에 차량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상 외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상 외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럴 경우는…….
○현지홍 위원   그것은 차고지증명제의 취지고. 차고지증명제에 대상 외를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상 제외 차량들이 있잖아요. 대상 제외 차량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홍 위원   과연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애인은 어떤 차가 된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기 단독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입니다. 1대.
○현지홍 위원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모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까지는…….
○현지홍 위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요 과거로 따지면 1급에서 3급입니다. 본인이 운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족이. 대부분 가족이 모시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상 제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본인이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원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문제를 제주도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어요. 바뀌지를.
   우리 국장님 말씀 따라 장애인의 단독명의라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 안 합니다. 앞에 ‘장애 정도가 심한’이 붙어요.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해 안 되시는 것 있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명의 1대의 승용 자동차.”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최소한 공동명의까지는 넣으셔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작년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인 이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실질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제외를 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같이 탑승한다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분이…….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좀 하고요.
   제가 또 하나, 이건 ‘제언’을 드릴게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인구소멸시대. 우리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잖아요.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자동차에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셋 이상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라든지 어디 문화생활을 할 때라든지. 이분들도 차고지 증명 대상 제외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현지홍 위원   국장님, 아이가 몇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둘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셋 있는 집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에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하신 분들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적극적 검토? 그냥 검토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현지홍 위원   성의 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장애인 관련,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포함해서 이 부분 조금 손을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야간에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여기에서 그냥 합니까?
○강봉직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봉직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오전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관계요. 할증제도에 대해서 농업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였으면 할증제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즘 기후이상, 또 태풍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할증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콩 재배할 때 보면 태풍이 꼭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인들의 잘못으로 했다면 당연히 할증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해마다 자부담률이 높아집니다, 할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받아 갈 게 없어요. 돈만 낭비입니다, 이게. 보조해 주더라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보험제도라는 게 저희 지자체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라든지, 그것을 보전해 주는 중앙정부라든지 보험을 관리하는 NH보험 이쪽하고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사실 이 부분 진작 건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사실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또 위원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1∼2년 받았던 분들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들어요. 할증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한 2∼3년 안 들었다가 다시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셨다가 검토해서 꼭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니 단호박은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일부 품목이 안 된 예로 애월읍의 초당옥수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봉직 위원   올해 작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밤에 기온이 너무 떨어지고 또 4월에 서리가 내린 적도 있었고 또 바람 피해, 비 피해. 비도 계속 왔잖아요. 바람 피해로 초당옥수수가 꺾어지고 그러면서 작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또 밤 기온이 안 좋다 보니 성장도 억제돼서 상품률이 30%, 1000평 기준으로 30%도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봉직 위원   이런 것을 가입을 꼭 시켜야, 품목에 가입이 돼야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또 여기 와서 몰랐던 입장에서 우리 농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보험에 작목을 갖다가 늘리는 부분에 대해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산량이라든지 생산액, 기준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 기준 이상이 돼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려움은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건의, 농림부에도 건의했었고 NH보험에도 건의해서…….
○강봉직 위원   많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니 단호박은 초당옥수수보다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초당옥수수도 육지부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으로 말씀하시면 충분히 가입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5월로 알고 있는데, 비바람 피해로 신고하라고 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리도 다 쓰러졌고 초당옥수수 꺾어지고 미니 단호박이 다 뒹굴어서 뿌리가 뽑히고 그랬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피해 신고를 했을 때 피해상황은 파악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5월 3일부터 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축산 분야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로 피해 입었던 게 기장이라든지 메밀, 감자, 단호박,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도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까지 마쳐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다가 피해상황을 올린 상황이고, 이달 말에 중앙에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집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강봉직 위원   재난지원금 보상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피해 금액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 31억 4600만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예정에 있고, 여기에 7 대 3의 비율로, 지방비 1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강봉직 위원   보험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강봉직 위원   책자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지역이라서 그런지 관심이 많이 가는데, 항몽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강봉직 위원   1억 2800만 원 사고이월 시켰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강봉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문화재 사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는 와중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사업지침이 변경돼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강봉직 위원   조사할 때도 정밀조사 하고 간단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일단 간단한 조사도 있고 하다가 유물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정밀조사로 지침이 변경돼서 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사업들이 설계하면 설계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지시서 작성하면 과업지시서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행정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강봉직 위원   앞 페이지에 내성지 정비사업 부지 내 발굴조사는 명시이월 7300만 원이 돼 있고요. 유적 발굴지 정비사업은 또 1억 2800만 원이 사고이월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발굴지 정비는, 발굴이 다 끝나면 그냥 방치해 두더라고요.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르면 ― 구덩이 파헤쳐진 데도 있고 해서 ― 거기 빠질 수 있을 정도로 한 데도 있어요. 방치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아, 예.
○강봉직 위원   지나가다가 그냥 풀로 우거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정비를 빨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강봉직 위원   지역에서 자꾸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관련해서 2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41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이 38.21%로 15억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수가 지금 15대를 구입을 못 했거든요.
○고의숙 위원   15대를 구입 못 했으면 9대를 구입했군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구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디슨모터스라는 전기버스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영난으로 차량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못 해서 현대자동차로 바꿔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9대는 수소버스랑 관련이 돼 있는데…….
○고의숙 위원   수소버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24대 구입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9대만 구입이 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데 여기 결산서 사업 필요성에 보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것이 필요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관련 법이 개정되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고의숙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게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9일에.
   왜 의무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무화가 됐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예예.
   이동증진법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의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교통약자들의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사항 중의 하나로 저상버스를 의무화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이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청했는데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확인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년부터 시작되는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에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없었던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국장님, 지금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특히 저상버스 이용 만족도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2.56점으로 가장 낮으며,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나온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장애인 부분은 우선 이동이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교통약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해서 저희가 카니발이나 이런 데 휠체어까지 실을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 바우처 택시 한 140대를 동원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고의숙 위원   국장님, 지금 별도의 특별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1급에서 3급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상버스는 4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로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상버스의 구입을 의무화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말이 아니라요. 사실은 일반적인 버스의 경우는 오히려 노령자 부분이 더 비중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고의숙 위원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상버스를.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저상버스를 일단 많이 보급하는 게 가장 큽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왜 많이 보급하시는 겁니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보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의 약자, 교통이용에 일반 분들보다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임산부, 노약자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숙 위원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장애인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은 대개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의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버스에 휠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두 대 정도 마련돼 있는데 사실상 이용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이 안 되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도 법적 의무 부분이 있고, 버스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바우처 택시나 아니면 특별 이동수단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5월 22일 도내 언론에 이렇게 났습니다.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제주 저상버스·보행환경 문제 수두룩”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분들 버스 안 탑니다, 사실.
○고의숙 위원   이분들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를 타지 못할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탈 이유가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타고 싶어도……. 아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훨씬 편한 수단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탈 이유가 없어요.
○고의숙 위원   아이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는 게 이분들이 타고 싶어도 못 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혹시 사고나 이거로 일시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저렴하고, 정말 편하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고의숙 위원   여기 이분들이 장애인 이동권에서 저상버스 탈 때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도내 언론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분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직접 타려고 했던 거고요, 버스를. 만약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타실 때 불편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탔다는 게 더 큰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동지원차량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닙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십니다. 4급부터 휠체어를 타시지만 특별 이동지원차량을 우리 센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하세요, 저상버스를. 그런데 저상버스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버스정보앱 교통약자승차 예약 서비스 시범 운영, 이것도 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시범운영도 2019년에 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예외적으로 불편을, 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그런 분들은 지속적인 불편이 있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일반인도 사고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임산부, 특히 노약자 같은 경우 가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고의숙 위원   아니, 교통약자에서 어느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임산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잘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장치도 발판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잘 탈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실상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고의숙 위원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실제로 저희가 버스 운전 상황을 점검하는데 휠체어를 갖고 버스를 타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갖고 이 버스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은 안 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상버스 도입은 저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BRT랑 연계해서 저희가 거의 500대까지를 저상버스로 조기 교체하는 계획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BRT 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개선방안으로 지금 저상버스를 상당히 대규모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잘 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잘 탈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체계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실제 이용에서 뭐가 불편한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장애인도 장애 유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 노약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또 어린이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찾아내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직접은 설문조사를 하실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찾아내는 방법으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무원이나 우리가 보조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확인하고, 또 설문조사나 그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렇게 찾아보는 조사까지도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조사하신 결과가 나중에 저한테 오기를 바라겠고.
   국장님, 저상버스를 많이 늘리는 그 취지에 부합하게 교통약자들이 진짜 이 저상버스를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왜 이용을 못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을 잘하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개선책이 필요한지 하는 것이 저상버스 확대와 더불어서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 아는 만큼 개선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김승준 위원   고산리 유적지 내용 잘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김승준 위원   예산 잡힌 거 보니까 소 울타리 설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잡혔다가 한 2억 정도가 이월됐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김승준 위원   이거는 왜 이월된 거죠, 울타리?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고산리…… 이게 문화재청 설계 승인 과정에서 좀 지체가 돼서 사업 기간이,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산리 유적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둘레를 따지면 공사를 못 해요, 아무것도. 건물도 짓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김승준 위원   재산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재산권 침해를 입는 부분이 많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뭔 혜택이 없었어요, 고산리 주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고산리 수월봉 있지 않습니까? 지질공원.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김승준 위원   그걸 관람도 하고 트레킹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렌터카고 뭐고 엄청나게 와요. 차량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그쪽에.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재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적지 관리 차원도 그렇고, 지질공원 보러 오는 사람까지도 뭐해 가지고, 렌터카 같은 경우도 차량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서. 방안을 좀 찾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문화재구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그 지역 마을에 상당히 재산권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보호·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는 하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상변경 자체도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지난번 4월 20일 날 지사님 모시고 문화재청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상변경 기간이나 이런 걸 좀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답변이 불가피하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달라. 규제를 완화하는 쪽의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모든 걸 보면 진짜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 줘요. 지역 주민들이 꼭 머리띠를 둘러야만 다 결론이 나거든요, 보면.
   여기도 그냥 지역 주민들만 불편한 거예요, 지금. 도로에 지금 차 세워 있는 거, 제 핸드폰에 전부 찍어 있는데 그걸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통행에 전부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어쨌든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그 부분, 정말 교통 방해되는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면…….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한번…….
○김승준 위원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울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사유적지 맞은편에 보면 울타리, 뭔 얘기를 하면 다 우리 관리다라고 하고, 뭐 설치할 때는, 들어가는 것은 우리 관리 아니다 하고. 지금 변덕승 국장님도 계시지만 태풍으로 도로 파손될 때도 얘기하면 아니라하고. 관리가 지금 세 군데예요. 다 면으로 미루지, 면에서는 세계유산본부로 밀지. 주차장만큼은 본부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현장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이거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헌 국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거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승준 위원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 결제 시스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승준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후불로 입금하는 경우에 입금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업체 측에서 이거를 개선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고, 또 마침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던 겁니다.
○김승준 위원   미수금이 많았거든요. 예전 보면 미수금이 많고 제일 뭐 했던 게 뭐냐 하면 중국인 같은 경우에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이 다 끊겼고, 그때 하다 보니까 전세버스 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많이 입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택시처럼 시간·거리 병산제 해 가지고 좀 투명하게 하면 그날그날 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하면 회사들도 100% 세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시행하려다가 나왔는데 그게 연장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연장선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거는 국장님 생각할 때 좀 시급하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무래도 지금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적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운임을 받는 데 여기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꼭 미수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제주 관광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관광이 자꾸 언론에다가 비쳐지는 게 뭐냐 하면 제주 관광의 부조리, 관광 부조리, 한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걸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관계가 좀 꼬여 있습니다. 실은 수수료 부분이나 뭐나 그런 관계들이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착이 되면 그런 부조리 같은 얘기도 안 듣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얼마 전에 전세버스 가격 고시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고, 7월 1일부터 가격 고시제가 시행됩니다. 그거하고 아울러서 차량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된다면 전세버스 요금에 대해 관광객들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전세버스 업체나 여행사와의 관계도 더 명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 불신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가장 정면에 앉아도 잘 보이기 때문에 (단상을 가리키며) 사실 이쪽으로 할까 하다가.
   그리고 문경삼 국장님은 ― 공개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 11대 환경보전국장 당시에 뽑으라 하면 제가 가장 신뢰하는 국장님이었습니다. 환경에서 이번에 농촌으로 옮겼는데, 또 신뢰가 계속 쌓아지길 기대하면서 신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료 없어도 거의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민만 같이 좀 해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농업의 인력난, 이미 3고 시대를 겪고 있는 게 인력난인데 2021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기준 농가가 3만 1549농가더라고요. 그중에 65세 이상, 사실 65세 이상은 고령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상 노인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65세 이상이 한 20% 넘습니다.
○양병우 위원   농가가…….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인구입니까, 인구?
○양병우 위원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47…….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48.
○양병우 위원   예, 48%.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감귤, 노지 채소 주산지로 작물 특성상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이 전국보다 2.8배나 높고요.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 전국 평균 시간이 186.2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더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86.2시간인데 제주는 518.2시간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농업 분야 고용 인력을 2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 중에 외국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체적인 외국인 인력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우리 제주에 외국인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가별, 축산농가 같은 경우 한 400여 명 되고, 이런 정도…….
○양병우 위원   제주에.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전체적인 외국인 인력 파악은 제가…… 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외국인이 7만 3000여 명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해서 상용·임시근로자 지원, 제주에 상용·임시근로자라면, 공식적·합법적으로 외국인 허가를 받은 것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확인 필요합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죠.
   928명. 즉 전체 외국인 7만 3000여 명이 현재 제주에 머무르며 노동을 하고 있는데 1.3%에 불과합니다, 합법적인 게. 그러면 나머지가 몇 프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거의 98.6%…….
○양병우 위원   거의 99%의 비합법적 근로자가 현재 제주 농업,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876명, 외국인 임시근로자가 53명 이렇게 돼 있던데, 사실상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조달해야 되는 실정은 알고 있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지만 미등록자임에도 불구하고 웃돈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부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시행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몇 개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저희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5개월로 되어 있는데 5월 말에, 최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에 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양병우 위원   연장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고용제도 허가의 경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어떤 문제…….
○양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개월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행정에서는 MOU 체결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MOU 체결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MOU 체결한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이게 5개월까지 허용이 되고 법무부에서 지침으로 3개월 또 연장 가능하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고용허가제도를 했을 경우에는 3년까지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죠. 비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제주에 1.4%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합법적인 근로자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농가들이 숙박을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가 한시적이잖아요. 6개월이면, 한 달에 20일이면 20일 계속 돌려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 MOU 제주도가 재작년에 했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올해 3월 29일 자로 해서 베트남 남딘성하고…….
○양병우 위원   작년도에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작년엔 그냥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양병우 위원   아니, MOU 체결 작년에 하지 않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 베트남 남딘성하고.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그래서 위미농협에 한 50명 MOU로 해서 들어올 걸로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근로자 MOU 체결은 거창하게 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혹시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숙박·숙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정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기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 자체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제주도가 지난 3월 29일 날 베트남 남딘성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0명 MOU를 했는데, 이 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5개월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루 이틀 품앗이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67명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550명 더 추가해서 817명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4명은 이미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성공하려면, 행정이 할 수 없잖아요, MOU 체결은 할 수 있지만. 그다음 농가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농협…….
   제주에 농협이 몇 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19개.
○양병우 위원   19개소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이 앞장서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농협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잖아요. 행정하고 농협하고 각 작목반들이 있을 겁니다. 딸기면 딸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합법적으로 해도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주에 고용해서 쓰는, 제주도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약 7만 2000명이란 비합법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내쫓을 겁니까? 아마도 이분들 내쫓는다면 제주도는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또다시 MOU 체결해서 이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7만 명이 넘는 비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호라는 것은 무작정, 불법 체류자를 무작정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는, 이것이 현재 1.3%에 머물고 99%가 비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를 도정이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법무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가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버스로 오면, 서로가 고발하면 행정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버스 한 대 실어 가면 그 농가는 난리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 부분을 20%, 30%는 못 하더라도 10%만 늘려도 약 7000명이 되잖아요, 외국에서 데려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숙박. 우리 도민들은 하우스에 자고 외국인은 방에, 이런 현실. 이런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해서라도 1.3%의 합법적인 근로자를 조금 더 우리 제주도민들이 안심하고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뢰 있는 행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의 관계도 있고 또 법의 테두리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용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법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하고 국회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법에, 아주 모순된 법이 많이 있어요. 법무부하고 언제 한번 토론 자리 마련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그냥 앉으세요. 딱 가로막히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영식 위원   (몸을 기울이며)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건설주택국이 어쩌면 ‘15분 도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부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시 공간, ‘15분 도시’라는 것은 도시 공간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의 신설 그리고 보수, 관련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죠? 해마다 세비 같은 경우도 수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15분 도시’를 완성하려면 사람 중심 도시, 다시 얘기해서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도로 상황을 보게 되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도로 폭이 저도 직접 가서 줄자 대서 재보면 3.5m에서 4m 넘는 도로 폭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인도를 보게 되면은 인도 폭은 한 1m 내외. 1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가 도로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적인 그런 도로라든지 ‘15분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제주시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필요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를 일부 개선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일단 첫째, 새로운 도로를 신설할 때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인도를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 폭이 있고 차로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도…….
○양영식 위원   시속 50㎞, 우리가 3050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도심 속에서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법정 도로 폭이 2.75m 정도만 유지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로 폭이. 도로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게 뭐냐 하면 접촉 사고 날 우려보다도 차들이 서행합니다. 천천히 다녀서 그만큼 사고율도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보행 친화적인 도시, 걷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 미래 도시의 지향점이다라고 봤을 때 반드시 요 부분은 이번 8월 예산 편성계획을 할 때 같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런 부분을 교통 부서하고 안 그래도 서로 의논한 적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특정한 노선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고성대 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분 도시’ 관련해서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 ‘15분 도시 제주’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를 해서 4월부터 정책토론회라든지, 그 이후에 4월부터는 ‘15분 도시’에 대한 도민 홍보를 위해서 도민참여단을 한 205명 정도 선정해서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생활권 설정에 따른 의견이라든지 생활 필수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7월 중순 이후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범지구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내 전체 4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성공을, 완성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관 부서끼리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15분 도시’의 취지라든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부터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연중 찾아가는 도민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15분 도시’에 대한 정책 홍보에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단장님께서는 도민들께서 혹시 “15분 도시가 뭐과?” 하면 뭐렌 대답하쿠과?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어쨌든 ‘15분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기능들을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해서 근거리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차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예요, ‘15분 도시’라는 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양영식 위원   ‘15분 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그 성공의 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충분한 도민 수용성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연계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그런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15분 도시’라는 것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나가고 또 도시공간을 바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수익성이라는 말 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내년부터 4개의 시범지구가 시작된다 그랬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양영식 위원   4개의 시범지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시범지구의 성공을 통해서 도민들을 보다 더 이해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시범지구가 성공이 돼야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가 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본청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시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선정은 언제 합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7월 중에 시범지구 선정 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는 시범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단장님, 시범지구를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이 기존에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생활권을 지구로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구 선정은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행정시와 충분하게, 그리고 또 연계사업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분 도시’에 있어서의 이동수단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입니다. 주로 이동수단이, 그렇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에서 저는 왜 자전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아주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자전거란 말이에요. 아까 양창훤 국장님한테는 도로, 보행 중심의 도시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라든가 이러한 인프라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따로 생각해 둔 게 있나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활권이라든지 확실히 선정이 확정되면 보행권 개선이라든지 대중교통 관련 부분들을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지난 22일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가 2017년에 중단되고 5년 7개월 만에 상하수도본부 강재섭 본부장님과 김성철 하수도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마을과 어촌계에 다가갔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과 동료 공직자 그리고 큰 결단을 내린 월정리 마을 임원들 그리고 해녀삼촌들, 그분들 덕분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마을회와 어촌계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서귀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어업피해 조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어업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완료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서귀포 지역은 15개 어촌계 중에 8개는 보상체결이 완료돼서 보상이 됐고 지금 7개 어촌계가 보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완료되었다고 하시니까 피해조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공기관위탁 대행사업으로 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공기관대행사업비는 현재 저희들 위·수탁자에게는 49억 원을 지금 했고요. 보상비는 조사 결과 234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공기관위탁 대행사업비만 49억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느 부분의 연구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이런 비용 산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사업비 총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본부장님, 현재 피해보상 협의가 8개소는 완료됐고 미협의된 데가 7개 어촌계가 미협의가 됐습니다. 미협의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피해보상액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를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피해조사기관은 아무 기관이나 할 수 없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14개 기관 중에서 피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다가 그걸 조사하도록 했는데 해양환경 변화라든가 또는 어촌계별 수산물 생산량 그리고 피해어장 면적인데, 특히 보목, 색달은 3만 톤, 2만 4000톤, 성산 같으면 1만 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1일 방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피해 면적이 좀 적어서 그런 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보상을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입니다. 어업피해 보상이 적다, 많다라는 부분은 해녀분들이, 어촌계 분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투명성 있게 조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어느 어장에 어느 정도의 방류가 되는데 이게 회복이 가능한 것이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냐, 소멸어장이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그 피해율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기로는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방류량만 가지고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본 위원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촌계, 물론 여기 어촌계뿐만 아니라 어촌계들이 피해보상을 하면 항상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해율 조사용역이 들어갑니다.”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피해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다.” 해서 끝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다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중간보고라는 것은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용역의 끝자락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녀분들이나 이분들이,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다 보면 용역한 용역기관에서는 용역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어촌계는 어촌계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7개 어장에 속해 있는 어촌계의 생산량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뮬레이션이 15개 어장을 1개 기관이 1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보통 3개 어촌계 정도 해서 15개월, 18개월 정도 용역을 추진하고 그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15개 어장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반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물론 15개 어촌계지만 태흥1리·3리 같은 하나의 바다의 어촌계죠.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5개 어촌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피해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한 생산량 그것만이 아니고 바다의 피해 면적이라든가 또 이의신청을 다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80종류가 왔습니다. 그것을 다 검증을 해 줘도 이행이 안 되고 또한 7개 어촌계 중에 2개는 그 어촌계 계원, 회원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저희들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일임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15개 어촌계를 15개월 만에 조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어촌계 분들한테 합리적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해녀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수용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율도, 우리가 방류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2000톤, 또 1만 톤, 2만 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에 따른 피해율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촌계 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다시 한번 반영이 돼서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돼서 어촌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합의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소통이 신뢰라고 믿으면서 진정성 있게 그 어촌계 또 해녀분들 찾아다니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결산검사 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집행률이 77.3%로 가장 낮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2.3%, 이월률이 19.9%로 12개 분야 중 이월률이 가장 높은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체로 봤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히 이번 2022년도 결산에서 두드러진 사항 중에 2022년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된 14억 사업이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감사보고서가 미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문광위 소관 부서의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이 총 131건, 집행잔액 5000만 원 이상 사업인 경우에 총 33건, 집행잔액 5억 원 이상인 부서가 일곱 곳으로 총 98억 원의 불용처리로 전년도 대비 31억이 많은 금액입니다. 또 세계유산본부 집행잔액이 30% 이상 돼 있는데요. 그리고 명시이월인 경우에도 총 68건으로 계속비이월이 총 20건, 재이월사업도 9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산 내용을 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국 소관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불용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월사업인 경우 시설사업이 대부분인데,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익년도에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해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집행을 통해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경비인데 보조금이라든가 제도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진작에 그랬어야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도민혈세를 이렇게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은 체육 관련 사업비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 시기에 정산된 게 25%이고 정산 중이거나 5월이나 6월경에 정산된 게 나머지 75%나 됩니다.
   국장님, 2021년도에는 정산과정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여하튼 전 보조사업자들이 정산서를 제출하는 게 좀 더뎠고 그다음에 정산과정에서 증빙자료라든가 자부담 적정성, 실적검증 이런 정산 보완 과정을 거치다 보니 아직도 정산 중인 게 없지 않아 있게 된 상황입니다. 차제에 아까 보조금 제도하고 맞물려서 정산 관련해서 지연 제출이라든가 정산 부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정산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페널티 먹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익년도 예산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에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걸 도비, 국비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혈세인가 도민혈세인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잘 주지시키고, 또 사업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도 평생교육정책과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 각각 2회에 걸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제출시점이 도래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다시 주지시키고 있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함에도 이렇게 25%만 정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보조사업자 측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는 열의를 갖고 행정기관의 보조사업비를 획득한 다음에 그 이후 집행하고 나서 이것을 꼭 정산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자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이렇게 법정사항 미준수 시에는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에 감점이나 배제 또는 보조금 일정비율의 삭감 등의 페널티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제도하고 맞물려서 대대적인 제도 재설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대로 주지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도 국장님이 담당…….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설립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스포츠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상황을 알아봤더니 정기 프로그램으로 수영 프로그램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원래 계획에 나와 있는 배드민턴이나 농구, 특수 체육, 요가, 에어로빅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개설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울만 좋은 체육센터 운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개소를 해서 작년까지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렇게 운영했지만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재활센터를 통해서 체력 검증이라든가 이런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점차적으로 당초 계획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점점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대로 된 활용이 이루어지게끔 앞으로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곁들여서 도내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은 일반 제주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듣기로 도민들보다 실제로는 관리인이나 코치 등 책임자의 입맛에 따라서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도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체육진흥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 회의도 하고 현장점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대로 살펴주시고요.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우리 장애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제대로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린수소 허브구축.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지금 행원에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된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시설 설치에 대한 완성 검사는 전부 끝났고, 그 시설이 끝나니까 수소생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농도가 99.9995%가 나와야 순도검사를 받고 하게 되면 바로 생산을 해서 수소버스를 운행하게 되는데 지금 생산과정에서 조금씩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게 2022년도 2회 추경 때죠. 7월에.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임정은 위원   그때는 2022년 12월까지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11월에는 2023년 2월 달부터는 가동이 된다. 41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는 2023년 3월 시운전이 되고 4월 달부터 생산 운영이 된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이번 412회 때는 6월 중에 가동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소 생산은 되고 있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생산되는 것은 생산단계에서 생산을 하면서 그게 단계별로 압력을 높이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임정은 위원   순도검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금 현재 50%까지 압력을 넣어서 하고 있고 대표님들의 말씀으로는 다음 주쯤에는 순도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그 시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했던 시기하고 또 직접 생산하는 대표님들이 예측했던 것도 계속 달라져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계속 허위 보고하는 것같이 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혁신산업국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27억 원 그리고 업무용 수소차 구입 7억, 이것들도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복리에 생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12메가…….   
○임정은 위원   12.5㎿.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거기에 대해서 그쪽 부지를 사용하려고 지금 마을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에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다가 심사 보류가 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확한 명칭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심사 보류된 주된 이유가 뭐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데서 보류가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국가사업에 응모할 때 동복리 이장단하고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그것에 대한 회신, 그걸 사용해도 좋다라는 문서를 받고 여기 와서 신청을 하고…….
○임정은 위원   우리가 국가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 수용성 부분 때문에 그때 현장을 한 번 가셨고, 그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하면 다시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번에 동의안이 제출됐었던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그 중간에 이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里)단위 주민들 전부 모아서 설명회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이장님하고 행정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민들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 처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같이 해서 수용성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수소충전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시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에 맞게, 그거에 준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지역 지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5월 달에 수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함덕리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완성이 됐고…….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충전소는 그쪽에서 이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것을 할 건지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조례안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지역에 주민발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하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마을에서도 일단 근거를 만들어 달라, 함덕리에서. “일단 근거를 만들어 줘야 자기네가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는 협의를 하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그 조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에너지 시설 이거에 준하는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일단은 기준 지원범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같이 건의를 하는 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에 맞게, 수소도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해 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행정의 계획이 계속 미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도민분들도 ‘오영훈 도정의 그린수소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거 언론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행정에 불신이 쌓여가는 상황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수소생산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계속 생산한다고 행정에서 발표하고, 생산도 안 되고, 그런 우려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생산이 되면 그런 우려는 불식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제주에서 특화지역으로 받아오고 하면 도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도민들이 혼란이 안 생기게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월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책 실현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사업들이 조기에, 그리고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정재철 국장님.
   오전에 못다 한 얘기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안전마을 시범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전에 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 검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산물 검사를 쭉 해 오고 있는데 수산물 검사는 연근해산, 원양산, 양식산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리고 EEZ 해구에서 나는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위판장 그리고 양식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만 건 가까이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판정이 났는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우려가 되니까 이번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안전마을 시범사업. 이거는 우리 제주도의 103개 어촌계에서 갖고 있는 마을 어장에 있는 소라하고 톳을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안전필증을 교부하고, 양식장의 경우에는 그 마을의 양식장 20%, A라는 마을에 10개 양식장이 있다면 2개 양식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안전하면 그 마을에 있는 양식장은 안전필증을 교부하는 사업이 안전마을 시범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게 수산물 위판장 검사입니다. 그런데 위판장 검사라는 게 위판장에 대해서 안전필증을 교부하는 계획이 아니고, 해수부와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선들은 조업하는 해역이나 잡는 품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시기별로. 그러면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어선이 어떤 배는 한림항, 어떤 배는 서귀포항으로 가서 위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선 한 척을 정해서 검사를 하고, 그 어선 한 척이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품목을 잡은 동일해역, 또 같은 시기에 다른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대표를 해서 증명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어종 잡은 데서, 직접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가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판되기 직전에 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위판되기 직전에 하면 그 배가 한림항에서 위판을 할 수도 있고 모슬포항에서 위판을 할 수 있고, 서귀포항에서 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배마다 인…….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조율을 했는데, 만약에 233 해구에서 갈치 어선이 쭉 갈치작업을 한다면, 아까처럼 흩어져서 위판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대표해서 어느 한 어선이 적합판정을 받으면 같은 해역의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표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왜 도입하게 됐냐면, 지금까지 위판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럼 유통이 다 돼버린 다음에,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위판되기 전에 그걸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같은 위판장에 들어가는 배들은 거의 동일구역에서 조업을 해서 들어오는 배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건 다 인정…….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표성을 둬서…….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저는 위판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위판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위판장 6군데 관련된 부분을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번 아마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구체적인 사항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정리해서 건의하고 해수부하고 조율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오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건데 너무 설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배마다 가서 샘플 검사하고 인증하고 이렇게 했다가,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위판장 관련 부분을, 아마 TF팀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관련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상황에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문경삼 국장님.
   제가 잘 안 보이는 쪽에만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진행하는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건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품앗이 제도가 가능하게끔 돼서 인력을 분배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그게 특징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의 근로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에 건의를 해서 인력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아니면 지금 현재는 추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1만 평, 2만 평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법무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사촌 이내 이민자 관련된 부분을 품앗이 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을 시켜 줘라, 단기간이라도. 5개월이면 5개월 만이라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그 집에 거주하면서 관리 관련 부분들은 별도 협의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의 노동인력은 완전히 많이 해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도 지적 내지는 제안을 한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무부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한번 하겠고요. 다만 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타 시도의 배정인원보다도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했지만 몽골과의 관계도 이미 중앙정부와 얘기가 끝나서 현재 협약시기만 남겨놓고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특히 품앗이 관련해서 그런 차별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얘기하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숙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고 작년도에 감귤 비상품 관련 부분들 무난하게 처리가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비상품입니까?
○하성용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저희는 문제없이 처리된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
○하성용 위원   처리는 됐지만 시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올해 시장 격리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올해 감귤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안 됐지만, 예측이 되고 했을 때 선대응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사실 오리엔탈호텔에서 관련돼서 시장격리 관련 기준이라든지 만감류 당도의 기준, 이거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고. 그때 고태민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설명회를 별도로 해서 의견 수렴하여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었냐면, 가공공장 있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예예.
○하성용 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네.
○하성용 위원   시간이 애매모호한 관계로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나오시…….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기업투자과장 김태완입니다.
○한권 위원   요즘 경제활력국 업무가 많아 보입니다. 맞죠? 업무 많죠?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예, 영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한권 위원   그중에서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장기업 20개, 도심항공교통 이런 신성장 산업 육성들을 보면 산업 다변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저도 역시 동의하고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성장 산업,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게 처음이고 또 새롭기 때문에 도민들은 낯설 수밖에 없고, 또 성공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 미더워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또 어제 행정부지사님께 그런 것들이 증거기반 정책결정이고, 그런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기회발전특구, 도민들에게 낯선 용어거든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해서 투자를 유인하는 플랫폼으로 이번에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언제 시행 예정이죠?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시행은 7월 10일입니다.
○한권 위원   7월 10일요.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기회발전특구,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난 10일 도정현안공유 티타임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실무선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저희가 산업육성 기업유치를 위한 TF팀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에 투자 기업들이 입지로 인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회발전에 대한 특구 지원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추가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이 별도로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담은 법안이 발의가 안 된 상태라서 그게 돼야 세부적으로 개발특구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들을 엮어서 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조금 좁혀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 준비를 당연히 제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준비가 미진해 보이는데, 제가 여러 언론보도를 보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 제주가 늦다라는 게 보여져서 우려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협의 전담TF 벌써 운영 중이고요. 특구 과제도 수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기회발전특구TF 구성·운영 중이고, 충북은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회의 또 세부계획도 마련해 나갈 계획인 것 같고, 전북은 기회발전특구 유치전략 수립할 계획이고, 경북 역시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용역까지 발주한 것 같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타 지역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정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6월 20일 자인데 워킹그룹도 한다, 회의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저는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도 6월 20일에서야 나오고 있고.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말 이게 지역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거는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정말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의 사례들도 보면 TF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정도의 내용이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아직 수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세부지침 마련 안 된 것 타 지역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주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게 아니고요. 세부 지침 마련 전부터, 제가 타 지역 사례를 이렇게 명칭만 대서 그렇지 과장님 인정하실 겁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면 더 잘 아실 거고요. 이미 타 지역에서는 정부의 세부 지침 나오기 전부터 구체화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전담TF, 위원회 이렇게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우리도 TF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타 지역은 이미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하면 과장님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걸음마 뗀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준비가 미흡한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준비를 안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질의가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실 거라고 보고. 우리가 타 지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수집, 정말 중요하고요, 또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주만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려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주형 기회발전특구’ 이거 받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겁니다. 세부 지침 마련 안 된 것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보다 빨리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요.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 발 빠르게 우리가 따라잡아야 하고 선제적으로 이끌어와야 된다. 이 말을 매번 회의, 이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정책 환경 변화, 발 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대응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전략도, 구체화도 찾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다른 데 가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다 아시는 겁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주차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보행이나 도로 환경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 주차장의 건설 같은 그런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의 효과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차고지 등록률이 현재 29%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자동차를 보유하려면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인식은,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현기종 위원   얼마나 됐죠? 차고지증명제 시행한 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 차종으로 한 지는 2년째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어쨌든 2007년부터 시작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대형은 2007년부터 했고요.
○현기종 위원   16년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정책들 보면 이 정도 시기면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효과도 나타나야 되고, 차고지증명제가 일부에서는 지금 회의적인 시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어온 거면 다른 정책들은 보통 자리를 잡아갈 건데, 지금 안착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를 사려면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인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걸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실상 2007년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작된 것은 2017년…….
○현기종 위원   어쨌든 차량 등록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데 증가율은…….
○현기종 위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현기종 위원   제주도 인구증가율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도 상임위에서 누차 여러 가지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문제점 한 두 가지라도, 아니면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이라든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문제라고 그러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기종 위원   부담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고지를 마련하는 부담이 큰 부분이지…….
○현기종 위원   그렇죠. 부담이 어떤 부담이요? 차고지 공영주차장 임대하는 것?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영주차장이든 자기차고지든 어떤 형식으로든 차고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제가 빌리려고 하면 반경 몇 km 내에 빌려야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km 안입니다.
○현기종 위원   1km 안에, 제가 내일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주 동 지역 ― 구도심을 포함해서 ― 어디서든 내가 등록하려면 차고지 바로 확보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기종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고 차고지 그렇게 확보가 안 되는 지역들이 어찌 보면 원도심들, 기성 시가지들이거든요. 지금 원도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공간 있는 데는 내 집에 내 차고지 갖기 운동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쇠퇴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차고지증명제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차 여건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재산가치도 떨어지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서 차고지가 있었다면…….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육환경도 있고 오히려 애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구도심에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도 안 되고 공영주차장 확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차고지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그것도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안 되는 구도심일 경우, 게다가 공영주차장까지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보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완한 가지라도 한 것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공영주차장 운영 편람에 보면, “차고지증명제 유료로 해서 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차 시 주차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아직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거 제가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공영주차장 내에 40% 정도를 차고지증명제에 할애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중심 상업지 같은 데는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차량들이 들어온다. 퇴근해서 거기에 내가 가서 차를 주차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만차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도 물론, 11대인지 12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많은 의원분들이 “왜 한 사람만 독점하느냐?”, “일부만 독점하느냐? 줄여라” 해서 2년 이내. 차고지 증명도 내가 오늘 차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내 차량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못 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 폐차해야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취지는 적극적으로 본인 차고지를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확보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2020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부과 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액하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그쪽에서 자료 받은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 차량이 792대 그리고 금액이 3억 5000만 원.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도 구도심이나 그런 어려운 데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계속 공급…….
○현기종 위원   개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선하는 거죠. 제가 1년에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년 후에 차고지 등록 대상을 부여 안 하면, 그 자격을 부여 안 하면 행정이 불법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상 주차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된다면 차고지증명제가 그렇게 의미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구도심…….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돈 있고 여건 되는 분들은 가서 하는 것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과태료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 단속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어도 실질적으로 다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차고지 등록률이 ― 제 생각입니다마는 ― 한 60% 수준을 넘어섰을 때 적극적인 주차 단속과 같이 한다면 효과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역외 차량 등록이 제주도에 얼마나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0만 대가 넘어갑니다.
○현기종 위원   역외 차량은 여기에 본거지를 두고 사용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역외 차량 중에도 실질적으로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당연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통계 없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직접적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그게 고민인데, 구도심에서 또는 저소득층에서 노후화된 차량을 끌고 있는데 차를 교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차고지 확보 못 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들은 차고지가 법인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차고지 확보 안 하고도 제주도 각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져나갈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다 꼼수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상임위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이 부분 반드시 개선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자꾸 논의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말씀드릴 거 반도 못 했는데 10분이 가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상임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한다면 또 그러실 것 같고 해서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인데요. 정회 없이, 네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상헌 국장님.
   저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오늘 다 물어봐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지홍 위원   조금 전 저와 질의·답변 과정 중에 공영주차장의 40% 기준에 맞게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40%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적어도 공영주차장의 취지에는 맞아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현지홍 위원   공영주차장의 무슨 취지요? 어떤 취지하고 맞아야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반인이 퍼블릭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럼 40%는 차고지 등록제를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 분들에게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40%를. 그러면 최소한, 40%까지도 안 바라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심야시간에 ― 야간에 ― 이분들이 비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울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10%든 20%든 지정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여건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만 맨 위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큰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다자녀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의 답변 과정 중에 “둔화되고 있다.” “제주도 차량 등록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고지증명제가 다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소요? 반도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차량 등록이 둔화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요.
   차고지증명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어떤 문제가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고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갑자기 생긴 거라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공간이나 비용…….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의 통계 자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고지 등록제 때문에 위장 전입, 위장 전출을 만들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아까 차고지증명제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 인구수가 지금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차고지증명제라는 제도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차고지증명제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차량, 교체 못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이 노후화된 차량들이 교체가 안 되면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노후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개인 차고지나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차를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고지증명제가 없는 분들,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분들을 계속 쥐어짜 내는 정책 같아요. 기본적으로 살 만한 사람들은 개인 차고지가 있습니다.
   원룸에 살면서 차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분들은 차고지가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1년에 90만 원을 내야 되고, 차도 못 바꾸고,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통계 혼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제는 심도 있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도시의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현지홍 위원   대답하시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건 압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아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거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하는 이 환경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환경은…….
○현지홍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들과 그러한 취지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장점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단점을 말씀해 드리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차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홍 위원   왜 그게 가장 어려우십니까? 주차 관리가 왜 어려우십니까? 주차 단속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왜 어렵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차에 대해서는 적어도 차량 소유자가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과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아뇨. 아까 말씀 중에 주차 단속이 어려워서 이것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현지홍 위원   물리적으로 왜 주차 단속이 어렵습니까, 그럼?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분들이 다 주차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지홍 위원   아뇨. 그것은 주차를 위반한 사람이고, 단속은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 물리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 이면도로는…….
○현지홍 위원   아니, 주차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주차 단속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고요? 단속의 어려운 문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업무나 상업지역인 경우는 생업 문제 때문에 정차시간 1∼2분 더 길게만 해도 난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공간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을 소유자가 부담하는 인식으로 바뀌고 그 공간을 마련하게끔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저랑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차량 소유자가 주차하기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 국장님 말씀은 주차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주차 단속하면 대부분 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현지홍 위원   왜 가능하지 않죠? 행정력을 더 투입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걸 다시 자치경찰한테 넘기십시오. 이게 제주시에서 할 수 없는 업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주차위반은 상당수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현지홍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딱 1분만, 한마디만.
   오늘 경제활력국장님이 안 오셔서, 경제통상진흥원 업무는 어디서 하시나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소상공인과장 정윤창   소상공인과장 정윤창입니다.
○현지홍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반기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공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외 전시회 우리 지원하는 거.
○소상공인과장 정윤창   해외 전시를 말씀하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예.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 제외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단체를 통해 신청하는 것은 못 하게 하고 있고요. 단체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을 고민하는 제주도의 많은 업체들이 단체협동조합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너지를 위해서 단체로 묶어서 더욱더 제주의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소상공인과장 정윤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통상물류과여서.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 예.
○통상물류과장 강선보   통상물류과장 강선보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 말씀 들으셨죠?
○통상물류과장 강선보   예예.
○현지홍 위원   이거 빨리 수정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소위 말해서 이 단체들을 좀 봤는데 이 단체들이 수출을 고민하는 제주도 식품가공업체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혼자 힘이 없다 보니까 해외수출의 시너지를, 힘을 모아보자 해서 딱 만들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단체를 원칙적으로 참가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이 사업에.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물류과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잠깐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무료 입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항파두리, 혼인지, 성읍민속마을. 한라수목원은 주차장 이용료만 받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성산일출봉 북측은 받지 않습니다. 성산일출봉 북측이 무료 개방되다 보니까 방문자 리뷰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무료 길이 더 예뻐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무슨 말씀이죠?
○양홍식 위원   무료 길이 더 예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아, 예예.
○양홍식 위원   그 경치라는 것은 진짜 경이롭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평리 분들이 혼인지 안에 수국을 심어서 수국축제를 하면 하루에 많이 머물 때는 거의 5000명, 600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혼인지 수국 조성도 마을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도 ― 뒤처리 ― 또 마을에서 하고.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놓치는 게 아닌가? 성산일출봉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해녀물질공연장과 또 영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만약에 입장료를 내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고 우리가 아름답고 경이로운 경관들을 외국인들한테까지 공짜로 보여줘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인지도 마찬가지고 항파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혜를 모아서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유료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무료로 했을 때 공익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나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성산일출봉 우뭇개 해안의 해녀물질공연장을 운영하는 어촌계 분들하고 또 보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온평리 마을 지역주민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하성용 위원   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감귤가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하성용 위원   제2공장 관련 부분들이 중단되고, 중단된 지가 2년 정도 됐나요? 3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021년 12월에 중단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중단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중단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물 노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자 관련 부분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원가 부담 문제도 있고.
○하성용 위원   그래서 통합시켜서 단일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하성용 위원   지하수 문제 관련 부분들도 살펴보니까 일시적인 부분만, 지하수가 그 시기에 질산성질소가 높아서 그 관계 때문에, 이 핑계로 해서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는 거기의 지하수를 폐공한 상황이고요.
○하성용 위원   폐공 전까지 보니까 2019년도 3월에는 4.3,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보니까 12, 11.7, 10.5, 9.3, 6.0. 2019년도 3월에는 4.3, 5월에는 3.4, 7월에는 3.8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공을 했어요. 폐공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폐공했는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일단 가공공장이라든가…….
○하성용 위원   가공공장의 문을 아예 닫기 위해서 폐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상품 관계 부분에서 가공공장 관련 롯데 거기도 문을 닫는다, 만다 이렇게 계속 연기됐고, 앞으로 비상품 관련 처리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공해 버렸어요. 제가 제주개발공사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1가공공장 음료수 라인도 폐쇄시켰고, 감귤주스 판매가 전격 중단됐네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감귤 농축액 관련 부분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주스공장도 2021년 12월부터 생산은 중단됐고, 그다음 해 2월부터는 판매까지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가 2공장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2공장 관련해서 지하수 폐공은 됐는데 2공장 인근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공 2공이 있습니다. 1공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 공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 체크를 하면서 2공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 거기에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공장 부분은 연말까지 용역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주스라인까지 전부 폐쇄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농축액 관련 부분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례들도 확인해서 비상품 감귤을 활용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든지. 지금 중국에서 전 세계 80% 감귤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해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으니까 중국 라인을 막아버리고 있는데, 이런 놀고 있는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고 있지만 제주 감귤을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가공공장 관련 부분이 대기업이라든지 감귤 관련 산업으로 해서 임대라든지, 시설을 보강해서라도 감귤산업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임대 부분까지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투자된 사업이고, 1공장의 경우는 출자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간 부분에 임대가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조금이 활용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 냉동창고나 무슨 창고들만 사용하고 있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냉동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냉동창고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가동 중지된 거잖아요. 이것은 보조금 차원에서도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다각적으로 감귤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2공장을 활용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하고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권 위원   결산 심사인 만큼 사업 집행을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피난약자시설, 예를 들어 학원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 그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 외장재가 가연성이라든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화재예방 차원이고 노유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취약계층 쪽에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피난약자시설.
○한권 위원   집중되는 사업 같은데. 제가 집행현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축물의 보강사업은 다 진행된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사업이 당초 2021년 관련 법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관련 법에 의해서 처음에 진행할 때 아까 말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확인된 게 182동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현장 실사를 하는 과정에 용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가연성 재료가 아니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사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황이 줄어서 처음 182동에서 44동만 해당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득이하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을 봤더니 34억 8400만 원입니다. 맞죠,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중에 실제 집행한 것은 2.18%입니다. 7600만 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오늘이 결산이잖아요.
   봤는데,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 국비 반납한 것을 보니까 예산현액 34억 8400만 원 대비 무려 59.15%, 거의 60%에 가까운 20억 61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말한 그런 사유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대상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대상이 줄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부득이하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 사업의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전조사인데 저는 사전조사,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성이 너무 떨어졌다. 이 집행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국장님, 사전조사가 잘못되어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비 반납이 많아졌다. 그럼 보십시오. 사전조사 하면서 들어간 행정력의 낭비, 또 국비 반납하면서 반납처리 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일들인지.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도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정말로 사전조사 제대로 못 해서 60%에 가까운 보조금 반납, 이런 집행현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죄송합니다. 먼저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장상, 공부상만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이라도 철저히 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 사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정말 효율적인 정책, 진짜 정확성을 기하면서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양경호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요.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때 네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가 교통항공국 소관입니다. 하나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하고, 또 하나는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든 현실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고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중간에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 “추진중”만 해서 1월 초에 책자로 온 것밖에. 그 이후에 와서 설명해 주거나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보고서를 갖고 와서 설명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체킹을 하니까 세 군데에서는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설명해 주고 또 미진한 부분은 제가 보완도 요구했고요. 그런데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 관련해서는 전혀 오지도 않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용역 끝났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끝났으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는데 보고서도 갖고 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조속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김시완 환경정책과장님께서 7월 인사 후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간사여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어서 오후 회의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로연수 떠나시는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을 모시고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같은데 제가 공로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의회 발언대에 서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1990년 6월에 제가 수습을 시작했는데 내년 6월 말에 퇴임을 하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만 34년을 근무했더라고요. 그중에, 초임발령이 남제주군 쪽으로 나서 남제주군에서 한 17년 그리고 통합돼서 서귀포시청에서 한 4년, 나머지 13년은 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부이사관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동료 공직자들의 많은 도움으로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관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 공직자들이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일만 일만 얽매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문화생활이라든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공직생활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에 나가면 그동안 그런 못 했던 부분들 그리고 취미생활이라든가 문화생활 이런 것들 쭉 여유 공간에 담아가는,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조언과 제언 아낌없이 해줌으로써 제가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경호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두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 방송 관계자 및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에 대한 결산 통합심사를 한 후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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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고의숙    고태민
•    김승준    양경호    양병우
•    양영식    양홍식    원화자
•    임정은    하성용    한권
•    현기종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경제활력국
•    경제일자리과장    송은미
•    기업투자과장    김태완
•    소상공인과장    정윤창
•    통상물류과장    강선보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김태종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  -도시균형추진단
•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    15분도시과장    박원재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    관광산업과장    김남진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기획단)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    친환경연구과장    김태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상수도부장    현민철
•    하수도부장    김성철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    한라산연구부장    고정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성남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돌문화공원관리소
•    공원운영과장    김미정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강윤자    양진희    김옥분
•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
•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    류정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