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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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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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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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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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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서귀포시 자료인데요, 구 동홍동주민센터에서 남주고교 간의 도로 구조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K-POP 관련 공동 수급 회사. 공동 수급사입니다, 주 대행사 말고 공동 수급 회사 정보, 주요 행사 실적.
   그리고 혹시 K-POP 행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 자료…….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추경에 반영된 건데요. 지원 대상, 신청 현황,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 지원 현황, 집행 금액,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에서 시장님들이 읍면동 순회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 건의 사항과 관련해서 추진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양 행정시 모두입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 모두, 개인 하수처리시설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점검 계획하고 올해 추진 상황 그리고 처분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양 행정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분이 어려운 현황이 있으면 양 행정시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조간대 및 수중 폐기물 수거량, 참여 인원, 예산 집행 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제주시 관내 해수욕장 항포구 파래 수거 처리 내역 부탁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다음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김녕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죄송한데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 신청 현황. 예산 반영된 거, 안 된 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용만   추가 자료 요구 사항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총 2조 1215억 원으로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50만 시민이 일터와 삶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주민생활 편의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용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대비 1.3% 증가한 1조 231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행사, 축제 및 민간보조사업을 축소하고 사회복지와 1차산업 등 주민 불편 해소와 민생 현안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에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내년 살림살이가 많이 힘든데, 예산 편성하시는 데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김기환 위원   어제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애월읍에 10년도 훨씬 넘게 이용되고 있는 땅이 있는데 도로 보수 공사를 핑계로 아스팔트를 깨부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목이 도로이고 「건축법」에 의한 인정 고시도 받아 있는 사실상 도로입니다,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최근 이 땅을, 이 도로를 파 부수신 분이, 경매로 낙찰받은 분이 이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주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면서 지분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이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의 땅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파쇄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고 협박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부시장님, 이렇게 보면 제주시에도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에 도로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도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 이런 도로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애월읍 고성리인데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 10년 넘게 도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가, 시민분들이 통행하려면 시세보다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마을 안길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가 지목이 도로이고 하니까 분명히 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토지가 어쨌든 과거 2019년도에 지목이 도로로 전환됐고 그 이전부터 도로로 활용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라든가, 또 저기에 소방도 진입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도로 형태가 구성이 돼야 하고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보면 주택이 있고 이 도로가 사실상 경매로 낙찰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거주를 했던 지역이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는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도로를 매입한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
   이 사업자가 현장 방문한 애월읍 공무원분들에게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쇄했다고 하지만 현장 사진을 보면 협상에 응하는 필지 앞만 파쇄를 하거나 아니면 파쇄하기 위해서 구멍을 아까처럼, 집 앞에처럼 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김기환 위원   압박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기들의 목적을, 목적이 어떻든 간에 시세차익으로 보이거든요. 달성하기 전까지 도로 재포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에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한 사람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서, 사인 간의 문제라고 해서 행정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 규정들 외에도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고발 조치라든지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 상태의 통행권이 보장돼야 하고요. 통행권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고민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촉구하는 의사의 표시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 부분이 적법한 행위인지까지도 잘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가 어쨌든 주거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소방차도 진입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와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지는 못했고 그런 사례가 간혹, 통행을 막는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성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일이 사업자가 의도한 대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면 제주시 내 수많은 사유지 도로에 대한, 기획 부동산이라든지 업자들이 뛰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십 년간 평화롭게 주민분들이 이용해 온 제주시 지역 사유지 도로에 대한 이용권을 보호해 주어야 이런 유사한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선량한 도민분들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 업자들에게 고통받지 않도록 행정시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요.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이 2019년도에 이미 도로로 지정되었고요.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이전까지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통행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사유지에 해당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사유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016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전수조사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사유지 매입을 하거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소송 등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토지주가 매입을 원하는데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를 들면 내 도로를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하는 형태…….
○김기환 위원   일반적인 사유지의 도로 같은 경우 개인 사유지로 됐을 때 매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재 미지급용지 그걸로…….
○김기환 위원   미지급용지같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까지 해당되는지는 봐야 할 부분이고요, 마을 진입로까지 미지급용지로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례 발생 이후에 미지급용지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처리해 가지고 도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께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워낙 미지급용지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패소한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김기환 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맞는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는 안 왔고.
   부시장님께, K-POP 행사 잘 끝나셨죠? 행사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평가 보고회는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글로컬페스타와 관련해서 3일간 했습니다. 야호페스티벌, 전야제, K-POP까지 해서…….
○강하영 위원   좀 간단히…….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만 7000명이 관람을 했고 K-POP은 1만 3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과정상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왜 매끄럽지 않았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가능성을 좀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하는 관계에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됐고…….
○강하영 위원   입장하는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다 원만하게 진행됐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는 대행사가 있고 하도급 한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까? 문광위 할 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가 문광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대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회사 명칭이라든지 이런 정도 알지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의 정보…….
○강하영 위원   그래도 같이 회의 정도는 한 번이라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회의도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가 주재한 회의는 안전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 교통과 관련된 부분…….
○강하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행사할 때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이라든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교통 부분에 대한…….
○강하영 위원   행사장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하도급 이 회사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하도급보다는 대행사에서 주관해서…….
○강하영 위원   주관사에서 다 내려오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부시장님이 왜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대행사에서 수행을 하지 한 사람, 한 사람 수행하는 과정을 제가 어떤 분이 한 것까지…….
○강하영 위원   물론 주관사도 중요하지만 공동으로 참여하신 공동 수급사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니, 모른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행사의 정보에 대한 부분이어서…….
○강하영 위원   얼굴은 보셨습니까, 혹시? 대표자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가 직접적인 간담회는 세 번에 걸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봤고 개별적인 간담은 하진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주요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귀금속·액세서리 제조·도소매, 예술품·골동품 소매,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런 회사이고 자산이 44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2022년 매출이 4000만 원, 당기순이익 -5200만 원.
   제가 이 주소지를 봤습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해당 주소에는 과수원의 밀감 창고.
   부시장님, 혹시 아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강하영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축제나 이런 관련으로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이것은 추후에라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10억을 또 올리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하영 위원   이 10억의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지는 부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노인회, 노인 관련 분들, 장애인, 보훈단체들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그런 소액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행사, 잘되지도 않은 이 행사의 예산을 하느라고 소외받으시는 분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행사가 잘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예. 아까 말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보다는 축제라든지 행사 예산을 구조조정하면서 K-POP에 담은 부분이지…….
○강하영 위원   K-POP에 몰빵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와 관련해서 축제라든지 행사를 축소…….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 단위 행사를 좀 축소하면서 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K-POP 때문에 다른 쪽에 예산이 덜 갔다든지 소외를 받았다든지…….
○강하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행사를 기획한다고 할 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서귀포 문화예술 관련 내년 예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현재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10년째 해 오던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공연 같은 경우도 0원입니다, 0원. 하나도 책정 안 된 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로컬페스타를 하느라고 이런 다른 행사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은…….
○강하영 위원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지난해도 406억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10억…….
○강하영 위원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좀 효율성 있게 해야 하는데 그 행사 하나에 몰빵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K-POP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K-POP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관객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경우에 충분히 투자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소외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소외되는 예산은…….
○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다 찾아오고.
   알고 있습니까? 울며불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단 K-POP 10억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았고, 아까 행사 운영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은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보완하면…….
○강하영 위원   이 회사가 혹시 시장님 지인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회사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K-POP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강하영 위원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는 회사와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입찰 관련…….
○강하영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농로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원래 농로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 내 토지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막고. 이런 소송이 많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
○강충룡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하게 「도로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차이로 보셔야 됩니다. 즉 「도로법」 4조에 사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권의 제한이라면 아무리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법정도로에 한합니다. 7개 법정도로를 말하죠. 고속도로, 지방도, 도도, 시도 …… 이처럼 7개의 법정도로에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법정도로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 15도 이상 경사도에서는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그들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마차가 다닐 정도의 통행량만 된다면 막을 수 있다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토지 이용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도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토지이용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떻게 되느냐? 「도로법」 99조, 10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로 지정한다면 그때는 이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만 그분이 토지인도 소송을 그전에 득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보시기에,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보건대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물론 미불용지에 따른 보상금을 갚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농로로 사용했던 분들 대부분이 맹지가 되면서 불편함을 겪을 정도가 된다면, 사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정도가 몇 건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법정도로 지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도로 지정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다음 토지의 지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도로 지정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비법정도로이기는 한데 비법정도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저희 지역에도 일이 있다 보니 고민했고 변호사 자문을 했고 법률 검토를 거의 다 끝낸 상황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그전에 득한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토지주가 이길 확률이 거의 100%에 달하더라고요, 토지인도 소송은. 그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악의적으로 이용했을 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대다수의 민원이,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본다면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문화체육 예산 엄청 많이 깎였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읍면동 예산이 10% 정도 삭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전체 600억.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15%?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15%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삭감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에게 기본 방향…….
○강충룡 위원   평균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서 난감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냐?
   또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에 엄청 많이 시달릴 겁니다.
   복지 예산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는 생각의 차이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운동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심신과 몸이 건강해져야 복지 예산이 점점 줄어들 건데, 단순히 지사님의 공약에 따라서 25%의 복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 스포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 정책에 따라서 양 행정시도 실링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분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검토할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떻습니까? 안우진 부시장님,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링 예산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사실상 실링이 전년 대비해서 550억이 부족하게 왔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은 572억이 부족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이 1조 8000억 되는데, 여기의 50.1%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타 예산에 편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편성되지 못한 여러 가지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마을 안길 이런 사업들이 시 본청에 많은 금액이 편성돼서 읍면동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께서 예산통으로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인 분이신데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체육회 예산은 엄청 많이 깎였네요.
   이렇게 깎여도 됩니까, 50%씩, 60%씩? 괜찮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괜찮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선거구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라든가 서귀포시민들이 부시장님 엄청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 기회에 부시장님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특히 서귀포시 의원님들한테 도움, 협조 요청할 것은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경택 국장님.
   앉아도 좋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강충룡 위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예산을 보시고 관련 단체라든가 찾아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 국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동 관련, 체육회 관련 임원이 많아서 소통도 하고 사업비 지원도 타당한 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적절히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힘든 상황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있는 예산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에서 문화·체육·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강충룡 위원   코로나19가 끝났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격려라든가 한 것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엄청 힘들었을 건데, 그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 대한 포상이나…….
○강충룡 위원   직원은 줄었는데, 충원됐어요? 충원 계획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제가 보건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 파트나, 저희는 위생 파트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면 오임수 부시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결원은 없고, 3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고생했기 때문에 성과급 하는 것도 S등급 하면서 보상을 했고, 그 외에…….
○강충룡 위원   보건소에 과장님이 1명뿐인데, 제주시에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세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시장님들이 연두 방문도 하고, 또 중간에 읍면동들을 순회해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어떤 식의 과정들을 거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연두 방문 해 가지고 받아 온 민원 건수가 최근 3년간 1600건 정도가 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실·국장 주재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수용 가능, 수용 불가, 장기 검토, 그다음에 추진 불가, 이렇게 4개로 분류해 가지고 시스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고 나면 읍면동에도 그것에 대해서 통보해 주고, 그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도 그 내용에 대한 상황들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알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워낙 주민 접촉과 지금까지 밀착 행정을 하고 계시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문서 형태로도 읍·면·동장한테 통보해서 주민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저희 의회 의원들이 가장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1600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달 10일에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부 실‧국장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끝나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 전체적으로 구축되었는데 그쪽을 통해서 처리 사항이 공개되고 있고, 아까 제주시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완료라든지 추진 중, 장기 검토, 불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총 4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된 것이 84건 해서 20% 정도 되고…….
○강성의 위원   20%?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렇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지역 주민들 찾아가서 읍면동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이 불가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양 행정시의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산출 근거가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산출 근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작성할 때 그런 형태의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서 공유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건 저희들이 실‧국장이라든가 실‧과장 회의 할 때도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예산 산출 기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맞춰 달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어진 재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산출 기초를 6개월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12개월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약간 다른 입장에서 편성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산출 근거를 맞춰서?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는 산출 기초로 예산서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산출 기초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연간 소요 사업비가 1억이 든다. 이걸 12개월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 소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 맞춰 가지고.
○강성의 위원   저는 다시 한번 공직자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양 행정시가 동일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사업들이야 당연히 산출 기초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 동일한 사업들도 양 행정시의 편차가 너무 크고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큰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만 들면,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많은 자생단체분들이 있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가 났을 때 현장에 바로 출동하셔서, 폭설이 내렸다든지 아니면 폭우가 내렸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전 예방도 하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재단의 역할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요.
   양 행정시 내년 예산을 보면, 제주시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26개 읍면동에 766명이 계세요. 그런데 서귀포는 17개 읍면동에 방재단이 490명 정도로 됐는데 1억 632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방재단이 와서 활동하는 시간 범위에서 서귀포시는 8시간까지 최고 맥시멈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대본 운영 시에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시간 형태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각각인 경우가 저는 신뢰가 가장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의 가장 중요한 시정 비전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청정건강을 주제로…….
○강성의 위원   건강도시 추구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읍면동 체육회와 관련해서 보면, 혹시 예산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산 많이, 50% 가까이…….
○강성의 위원   50%가 아니고요. 작년에 2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6100만 원.
○강성의 위원   6100만 원입니다. 올해 집행액도 1억 9000만 원이에요.
   앞서 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정책 공약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관심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들을 집중하다 보면 기존의 예산들과 너무 상반된 방식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 비전을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서 건강 관련된 그런 예산들의 편성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거의 4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감액을 해 버렸다는 건, 행정에서 이런 식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다음에 보면서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형태의 예산 편성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각 읍면동의 체육회 활동들을 하고 있어 왔고, 그런데 그걸 절반도 아니고 무려, 거의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 버리면 도대체 이 사업을, 이걸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건강에 대한 지표를 명확하게 세우셨습니까, 서귀포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음주율과 걷기 실천율 이런 쪽에 향상, 음주율은 낮추고 걷기 실천율은 높이고, 이런 쪽으로 건강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거고요. 정말로 목표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부 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라고 합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그리고 오임수 부시장님, 바다에 나가 보면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해양쓰레기라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해양쓰레기도 있고 요즘은 파래라든지 이런 쪽도 증식되면서 조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양 부시장님이 똑같이 제 질의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청정바다지킴이 150명을 채용한 게 2019년이거든요. 올해까지 4∼5년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주연구원에서 발행한 제주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유심히 봤거든요. 구좌읍 김녕리, 사계리, 위미리 3개 지역을 샘플링해서 제주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의한 유추하는 내용과 거의 같지 않아요.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2021년에 2만 2100톤, 2022년에 1만 2000톤, 2023년 10월 말 현재 9000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통계도 맞지 않아요.
   문제는 아마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류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양 행정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쓰레기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제주시입니다. 제주시가 가장 많고요. 제주시에 보면 2021년에는 1만 5924톤, 서귀포시는 1410톤, 올해 9월까지 2023년은 4893톤이 발생했다고 보고돼 있는데, 제주시가 3450톤, 서귀포시는 1443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 배정 현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제주시인 경우는 바다환경지킴이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1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38명이죠.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02명.
○강동우 위원   102명이죠.
   쓰레기 발생량을 보게 되면 거의 3∼4배, 많으면 10배 차이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는 바다환경지킴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배정도 저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지 예산서를 보면, 1039쪽에 나와 있어요, 제주시에. 내년에 158명의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2023년 올해와 지난해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은 올해 현재 138명에서 20명을 증원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도 여기에 비례해서 약간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강동우 위원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하고 지난해 예산이 없어요. 이거 오타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사업을 보면, 2021년에 양 행정시에 113명, 4549톤이 수거가 됐고요. 2022년에는 231명이 투입되어서 3820톤이 수거됐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는 양 행정시 모두가 235명이 투입되어서 2738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시인 경우에, 2021년에 구좌읍인 경우는 2347톤, 이호동인 경우는 2228톤, 삼양동은 2111톤. 2022년에 제주시 이호동인 경우는 722톤, 구좌에 640톤, 우도에 487톤. 2023년 올해 10월 현재까지 보면 구좌읍이 881톤, 한림읍이 476톤, 삼양동이 341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정된 바다환경지킴이 인원으로 나눠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한 사람이 수거하는 양이 2021년에는 26.3톤, 2022년에는 16.6톤, 올해는 10월 말까지 11.7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동별로 쓰레기 수거량이 다르거든요. 인원도 달라요. 그러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읍면동에는 바다환경지킴이 배정이 저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산도 보게 되면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만큼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서로 의논하면서 바다환경지킴이 인원도 배정을 달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시간이 있었으면 도 본청에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도 서귀포시에 비해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바다환경지킴이 예산 자체가 29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수산진흥기금에서 균특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부기상에서…….
○강동우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1인당 경비도 보면 올해는 1867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아, 2024년이군요. 1867만 원 정도 돼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파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국가 어항인 김녕항 포구 안에 보게 되면 파래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데에 따른 예산 편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해수욕장 파래 수거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겠지만 항포구에 있는 파래 수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것도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수거하는 방법과…….
   제가 하도와 종달 쪽에 가 보니까 종달 쪽에는 파래가 상당히 밀려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다 보니까, 그걸 갈아서 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파래라든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철거 대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질의에 도 본청에서는 아마 각 행정시별로 예산이 있을 것 같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해변 파래 수거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래가 많이 발생하는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이라든지 시흥, 오조, 신양리 해안의 파래 수거하는 데 투입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는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도 보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47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처리되지 못해서 민원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한…….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해수욕장과 항포구에 쌓이는 파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최대한 수거를 하고요, 부족한 방법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문 위원입니다.” 할 때 항상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안 보여서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해 제주 지역 아동 비만율 19.3%로 전국에서 최고였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아이들 운동을 시킵시다. 여가 활동을 시킵시다.” 해서 한 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예산이 66억 3000만 원, 제주시가 48억 3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18억입니다.
   제주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하고자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경문 위원   올해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죠. 그래서 월 5만 원씩 지급했는데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3개월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대상은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는 도내 8세부터 10세까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9세.
○강경문 위원   그런데 당초 해당 연령대 그리고 아동 전체에 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편적 수당 지급에 제동을 걸었는데, 왜 제동을 걸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올해 지금 현재 정부가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절벽에 따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지원해라 해서, 내년에는 아동 숫자는 확대하고, 대상은 확대하고, 그리고 지원 대상의 소득에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미만만 지원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120% 미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하입니다.
○강경문 위원   120% 미만. 그러니까 이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보이는데, 지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원 대상 그리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산출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지원 계획을 따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강경문 위원   인원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는 8050명, 서귀포시는 3000명. 이것도 제각각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중위소득 120%에 대한 아동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120% 이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별 가구 분포 비율을 따져서 이렇게 했는데, 중위소득 50%가 보통 한 10.7%가 됩니다. 전체 가구의 10.7%가 되고, 중위소득 80% 미만을 14.8%, 이렇게 잡다 보니까 중위소득 120%는 전체의 35%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8050명으로 예산을…….
○강경문 위원   계상을 하게 된 거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호조에 제주시는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했고 서귀포시는 신규 사업으로 입력을 했는데 왜 이건 다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는 목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잡혀 있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재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검토 의견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하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사업에는 문체부 사업에 이용 기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원금은 제주형 탐나는전으로 충전되면서, 다시 말해서 별도의 계좌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카드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체육관 그리고 스포츠센터, 운동 학원, 영화관, 문화 시설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문체부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해 줬고.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게 일회성입니다. 예산이 66억 3000만 원인데 차라리 반영구적 스포츠 체험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 가면 키자니아, 부산에도 키자니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사업을 선택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비만율도 높고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아동들이 특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절벽에 대한 정책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아동수당의 연장선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66억 3000만 원 이 예산에서 조금만 더하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 쪽에다 어린이 체험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데 어린이들이 체험도 하고 주변의 여러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한 달에 5만 원씩 줘서 과연, 정말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어린이들을 위한 거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돈이 정말 이렇게 쓰여지는지 국장님은 정확히 이렇게 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는 그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편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작년은 아니고 올해 3개월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예, 올해. 추경 때 했던 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탐나는전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데만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어서 그거는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검토 의견이 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도정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떤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강경문 위원   검토 의견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사업을 등록하려는 체육 시설들, 문화체육 사업의 이용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이 왔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탐나는전이 아동들이, 우리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들에서 지금 탐나는전의 결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 시설도,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탐나는전이 결제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지금 다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경문 위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
○강경문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울증, 불안,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얼마 금액을 내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6만 원…….
○강경문 위원   6000원 같은데요.
   6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6000원입니다.
○강경문 위원   6000원 또는 7000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통계목이 달라요. 서귀포시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니까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틀렸다는 거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뇨. 제주시가 맞고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걸로…….
○강경문 위원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걸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는 걸로.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변경 요청을 드릴 거고, 다음에 추가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오임수입니다.
○박두화 위원   행정시 예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니, 제주시는 2조 1215억으로 전년 대비 7.29%가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는 1조 2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 본청도 8.67%가 오르고 서귀포시 본청도 2%가 올랐지만 제주시 읍면동과 서귀포시 읍면동은 각각 -15.37%, -10%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좀 전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 실링이, 사업 예산이 570억이 줄어들고요. 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추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변제할 금액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읍면동 예산을 줄였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고요. 읍면동 예산이 줄었다기, 물론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의 필수 유지 사업들은 전부 다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들은 제주시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부시장님께서 본청 얘기를 했는데요, 본청도 늘었다고 하지만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도 본청에서 했던 걸 제주시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게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본청에 국비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국비에 따른 매칭 사업까지 편성되다 보니까 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시 본청도 그렇게 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제주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중점적으로 편성했던 사업이 혹시 있나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전부 다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법정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편성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공사 부분들은 실시설계가 반드시 완료된 부분,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일몰 사업, 이런 부분 위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는 보니까 문화도시인 만큼 문화 및 관광에 많은 예산을 중점적으로 한 것 같은데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서귀포도 자체 예산 406억이 감소됐습니다. 전체 한 15% 정도 감소되다 보니 읍면동에 지난해보다 10% 좀 적게 편성이 됐고 시 본청인 경우도 8% 정도 적게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어렵다 보니 문화관광, 예술축제에서 20∼30% 감액했고 민간단체 지원인 경우는 1단체 1지원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로 사업인 경우는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기 진작이라든지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지 부분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반영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 실링으로 해서 내년 사업 예산 편성에 제약된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민원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들이 제약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조금 감액 또는 폐지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안과 방법을 찾아서 행정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산이 비록 많이 감액되고 줄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한테 다른 건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박두화 위원   서귀포시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청회를 연다는 것을 제가 언론 보도로 봤는데요.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 제출은 오후에 되시나요, 아니면 지금 안 되실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자료가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이 안 됐습니다.
○박두화 위원   도착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귀포시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잘피라든지 염생식물을 식재해서 제주 지역에 황폐화되어 있는 해안변을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해양환경공단하고 협약해서 수행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부시장님께서 혹시 잘 모르시면 아시는 농수축산경제국장님한테 들어 볼까요?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는 범위까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흥, 오조, 성산, 고성, 신양 해서 성산읍 일원이 되는 것으로…….
○박두화 위원   다섯 곳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박두화 위원   144억, 국비 70%, 도비 30%로 예상해서 20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실시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그쪽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될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
○박두화 위원   지금 해수부에서 자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내년 1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해수부에도 요청 사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
○박두화 위원   그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두화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못 한 사항은 추후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자료 요청, 협조 요청 사항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해수부에서는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 사업이 아니고 오조리 습지보호구역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하고 아까 갯벌식생 복원 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다른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갯벌식생 사업은 저희들이 2024년도 내년에 28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오조리 습지보호구역은 해수부가 지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12월쯤에 해수부에서 고시되면 이 습지가, 전국에 16개 습지가 있는데 아마 제주도가 17개 습지로 이렇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습지 보호에 많은, 잘 관리해 주신 오조리 주민한테 감사와 그리고 응원 보냅니다.
○박두화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발행위 허가가 어떤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한동수 위원   개발행위 허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이 용도지역별 또 육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오염 그다음 생태계 파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환경 파괴를 막는 핵심적인 인허가 수단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한동수 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 명령이나 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국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과장님은 한림해상풍력 사업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의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개발사업 승인을 할 때 국계법에서 개발행위를 할…….
○한동수 위원   국계법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한동수 위원   의제 처리는 가능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 처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신청서가 누락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동수 위원   신청서가 누락됐는데 어떻게 이게 의제 처리가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아시는 김동훈 도시계획과장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동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당시에 2017년 12월 26일 날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협의 요청이 도 미래산업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협의 회신을 했는데 특별법에 따른 의제 협의 사항으로 보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내용에 한림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의제 처리가 있었는지?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문서상으로는 협의 의견 요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문서에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풍력발전기, 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풍력발전기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한림해상풍력 풍력발전기.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해상풍력발전 100㎿를 대상으로 해서 풍력발전기 18기와…….
○한동수 위원   신청서가 있었습니까, 사업자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없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
○한동수 위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5항에 따르면 의제 처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신청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말이냐 하면, 한림해상풍력 풍력발전기 개발행위의 장은 그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판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판례를 다 찾아봤는데, 판례에 따라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광주지방법원에서 한 건데,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까지 인허가가 의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법제처 판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에 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법제처도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신청서 관련 서류가 없는데 의제 처리가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그래서 그 관련해서 2023년도 올해 10월 달부터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됐고 저희들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에 행정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건 법률 그걸 다 떠나서 신청서가 없는데 어떻게 의제 처리가, 허가가 승인이 나는 겁니까?
   애초에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야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신청서랑 첨부 자료도 없이 승인됐다?
   다른 사업도 이렇게 다 해 주실 건가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최종적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도에서 특별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한동수 위원   특별법에 따라서 나가지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 부서는 지금 도시계획과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줘야만…….
   제주도 에너지과도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의제 처리가 됐다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보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의제 협의된 사항이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도 서류를, 협의 회신했던 문서들을 다 찾아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회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의제 협의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도 서면 답변을 드렸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절차상에 누락이 있었는지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듣고요.
   그다음 국장님 답변 조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잠시만 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업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으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100% 만족스럽게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0% 다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실수를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의제 처리가 안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처벌보다도 해결 방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제대로 법률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검열을 한번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 신청서 없이 그 개발행위 허가가 없다면 지금까지는 불법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해소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은 읍면동에 근무를 해 보셨습니까, 공직에 들어오셔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991년도에 근무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임수 부시장님은 읍면동에 언제 근무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초임 때 근 5년 정도 했고 또 표선면장 2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표선면장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정민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2006년 7월 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잖습니까? 그러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야기를 하면서, “읍면동에 권한을 많이 주고 활성화를 더 시켜 보자.”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주도가 행안부에 요구한 것이 읍·면·동장을 사무관으로 하지 말고 서기관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출범 당시에는 읍면동의 권한과 예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놀란 게 그러한 정책 기조가 사라졌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됐냐 해서 보니까 물론 양 행정시가 실링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이젠 읍면동이 아니에요. 물론 임명직 시장인 행정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각 부서장들이 모여서 논의하겠지만 읍·면·동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 삼도1동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한 18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삼도1·2동 합쳐야 40억이 채 안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주민 숙원 사업들 1∼2억 감액해 버리면 할 게 없어요.
   읍면하고 동 예산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규모도 엄청 다르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동 예산을 그렇게 1∼2억 삭감해 버리면 실제 동 직원분들께서 적극적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제주시장의 아니면 서귀포시장의 편성 철학인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 동 직원들도 예산을 가지고 동민들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모든 부서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켜 줄 수는 있어야죠.
   제가 예산서를 보고 놀란 게, 아까 안우진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은 본청 부서에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하천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는 곳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일을 합니다, 거기는. 예산을 또 반 토막 냈어요. 그것도 읍면동에 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 토막 내시면서 어떻게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
○정민구 위원   이게 저는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각 부서에서 일 욕심에 의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편성할 때 가장 지켜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그걸 놓치지 않았나, 양 행정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매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와 있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도 내용 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보니까 2023년도에는 8세에서 10세까지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만 1000명 해서 접수 인원이 8800명으로 접수율이 79%까지 갔고요, 서귀포는 접수율이 75%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기준으로 34% 집행이 됐고, 서귀포시는 49%, 올해 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되겠네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부…….
   그렇습니다. 신청한 부분은 당연히 지출이 되고요. 잉여재원, 잉여재원이 아니고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8세에서 12세로 늘었어요. 대상은 줄어들고.
   보편적인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간 거죠, 지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서 따라간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복지부의 지침,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민구 위원   이 예산은 실링 안에 포함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실링 됩니다, 이것도. 자체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 도에서 용도 지정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도에서 용도 지정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도 예산으로 내려온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링 안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 실링 안에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용도 지정이라는…….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에 지원 대상이 변경됐는데 혹시 선정을 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분석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준비하실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게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변하다 보니까…….
○정민구 위원   선정하는 데 어려울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정민구 위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어려움도 있고요. 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담당할 사람을 뽑으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부서 직원들이 할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인력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정민구 위원   당연히 문제가 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기간제 인력도 있고 공공 근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수까지는 받고, 그다음에 신청 처리, 평가 처리까지는 직원이 처리하는 형태로…….
○정민구 위원   제주시가 8000명, 서귀포시가 30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적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 확인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정민구 위원   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도에서 집행을 안 하고 행정시로 내려간 건가요? 행정시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보통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자료를 보셔야만 가능해서…….
○정민구 위원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문화 관련, 체육 관련 이 부분인데, 도 체육시설에 탐나는전 쓸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개소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맹점을 확대하는 정책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민구 위원   탐나는전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도 체육시설 관련 몇 군데 안 돼요. 물론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셔서, 탐나는전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탐나는전을 잘 쓸 수 있도록 문화 관련, 체육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가맹점을 확대해 주셔야 해요. 그게 꼭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없어요.
   몇 가지 되죠, 지급 대상. 그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양 행정시가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추후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비용이니까 괜찮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주려고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행정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야 편하지 않을까, 양 행정시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잘 준비해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고요.
   읍면동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동에서 내년도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문화의 도시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간밤에 부산 엑스포 ― 세계박람회 ― 소식 들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안 됐다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애석함을 느낍니다.
   이번 문광위에서 서귀포 K-POP 관련해서 행사비 10억을 전액 삭감해서 서귀포시 관련 공무원들은 상당한 섭섭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많이 아쉽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쉽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K-POP 10억의 부분에 대해서, 이종우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1회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서귀포시 출신 의원으로서 아쉬운 공감을 하면서.
   부산 국제박람회도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노력을 했음에도 아쉽게 안 되는데, 본인이 시장 취임을 해서 야심 있게 이 축제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문광위의 분위기와 도의원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직감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본인이라도 가서 읍소하고, 왜 서귀포시에 이 축제가 필요하느냐……. 서귀포 시민의 문화 향유권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의 경제적 이득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설득력이 모자라. 시장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부시장, 국장들만 발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우면 시장이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은 꼭 서귀포에 필요합니다. 처음이고 앞으로 평가를 하는 데 실수도 있었지만 1만 2000명이 운집을 해서 안전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과연 이 10억의 예산을 다 삭감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아쉬운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항상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부시장님인데 아쉬운 그런 서귀포시민의 일부 여론도 있어요. 그렇다면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민간 유치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했지만 K-POP에서 10억이 삭감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공감된 거는 아닙니다만 간부라든지 관련 그쪽에서 예산 없이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는, 그쪽 유치를 해서라도 이런 쪽으로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채택이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과 원인 분석 그리고 절실함의 호소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영한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영한 국장님은 평소에 업무 처리에 아주 능숙하고 서귀포시 국장으로서 원만히 업무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지금 우리 축제를 보면 10월 달에 주민자치박람회, 칠십리축제, 평생학습박람회 이렇게 겹쳐 있어요, 5일, 3일 주간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좀 영향력이 있고 지역에 있는 참여자의 다양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가는 그런 생각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10월에 다양한 큰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칠십리축제라든지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글로컬페스타 K-POP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재원 여건 이런 부분도 있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로서 사실은 행사 축제란 부분이 정리된 부분도 있고 글로컬페스타 이런 예산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절감이나 축제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 운영하면 확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축제 관계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분들과 한번 의견을 들으면서, 수렴하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관련 과장님 나왔어요?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이정엽 위원   월드컵 경기장 노후도 관련해서 정비 공사를 마쳤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자 배치라든가…….
○이정엽 위원   의자를 다 파란색으로 교체를 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동쪽 지역은 파란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부 이쪽으로 한 부분은 있지마는, 이 부분은 월드컵 경기장 내에 전면적으로는 다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프로 축구가 있잖아요.
   프로 축구 관계자들 하고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색상까지는 협의를 안 했고 프로 축구단에서 시급한 지역, 그다음에 특히 노후화된 부분, 그런 것을 의논하면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민의 일부 팬들이 연락이 왔어요. 왜냐? 우리 축구단의 색깔, 주황색 그거에 맞춰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다른 지역 프로 축구단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색깔 하나가 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 축구단 경기장의 어떤 관객과 흥행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협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기존에 청색으로 바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하는데 나머지 1층 부분은 주황색으로 색깔을 바꾸기로 그렇게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신시가지에 있는 어싱광장 그거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온 김에 묻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억 5000만 원에 비해서는 정말 10억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중앙 평가도 잘 받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십시오.
   마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성필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이상봉 위원   격려의 말씀과 또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그리고 민속오일시장 홍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1회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가 이틀간 있었는데 평들을 들어 보니까 경제일자리국 그리고 경제소상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가 되게 많이 잘됐다면서, 꼭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은 지난 7월 로얄쇼핑센터 사고 난 부분, 지금 의회에서도 도움을 청하고 조금 더 빨리 복구되는 그런 바람들을 간절히 전해 왔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라든가 말씀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우선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에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행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얄쇼핑 관련해서는 저희도 빠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아직 수사가 최종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에 따라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무는 도 사무인데, 어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버스 우선 차로제 ― 중앙 차로제 ― 부시장님도 도에서 그런 관련된 부서에도 계셨겠지만 이제는 엄연히 제주시 부시장님이십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상황을, 2017년 대중교통 개편 체계 해서 지금 그 구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함이 많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차가 조금만 막히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무수천 사거리에서 관광대, 평화로까지 아주 정체 현상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경마장 운영하는 시간이 되면 요일과 관계없이 항시 정체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반대 입장이 그 당시에도, 확정해 나가는 데에 환경도시위원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면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했었고, 또 지금 현재 오히려 교통 사정들이 더 복잡하게 돼 있다.
   교통은 우리 몸의 혈관처럼, 어느 한 구간을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잠깐 했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숙의 과정을 겪고 지금 있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이 된 속에서 정책들을 입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쪽 지역의 교통을 이용하는 제주시민들이 느끼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도의 있는 그대로의 의견들을 행정에서도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 읍면동 행사 사업 예산과목 변경이,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주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사, 대표적인 행사들은 적절한 예산들을 조정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는 행사운영비를 지금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시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취지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세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해 가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 운영비로 바꿀 게 아니라 민간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해 나갔을 때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도 제주시 26개 읍면동에서도 반드시 편성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의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이 늘 논란이 되어 왔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준용해야 될 부분이 예산 편성 지침, 보조금 편성 지침을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제주시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왔지만 민간단체,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편성하는 사업들이 전부 ‘행운’으로 편성되어서 보조금 편성 지침이라든가 예산 편성 지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행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가더라도, 보조율이 물론 다릅니다. 50%, 70%, 80%, 100%가 정해져 있지만 보조율이 50% 되는 이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예산 부서와 ―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지만 ― 협의를 거쳐서 보조율을 상향해서 80%, 90% 정액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월정리 한모살 해변축제 하는데 거기는 ‘민보’로 해서 50%가 되고 어떤 때는 ‘행운’으로 해서 정액 지원이 아니고 직접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 고민할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로 해서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 비율을 높여서 거의 정액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높여서 그렇게 풀어 가는 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 속에서 그런 걸 포함해서 어느 한 뭐를 결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속에서 그러한 타당성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왜? 26개 읍면동의 지역 실정이 다 다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치행정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고 다양한 문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이기에 갖고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딱 고정하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얘기들을, 무슨 취지인지 얘기를 듣는 분들이 이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좀 더 민간 영역이든 행정이든 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몇천만 원씩 증액해 달라, 증액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왔는데,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협회장님께서 경제일자리국의 강성필 국장님 포함해서 소상공인과 팀원들 칭찬을 해 달라고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강성필 국장님 이하, 물론 안우진 부시장님 이하 제주시 공무원들을 전부 다 칭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양 행정시가 예산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봤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예산이 딱 되면 가열람을 하잖아요. 가열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딱 가열람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캄캄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캄캄했을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예산 편성 과정에 이번만큼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 제가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지만 ― 예산 편성 기조라든가 정책 기조를 만들고 작성하고 설명하는 기회가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세입이 제한되어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입에서 세출 규모를 짜려니까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도청도 많이 협의하고 이 예산은 살려야 한다, 이 예산은 없어도 된다,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제주시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읍면동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 제주시 본청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읍소하는 형태로…….
○이남근 위원   시스템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산이 내려가면 읍·면·동장님들은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도의원들은 제주시, 도청에 발품을 팝니다. 읍·면·동장님들은 도의원한테 이 예산, 저 예산 떨어졌다고 연락하면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살려 줘라 대라 부탁했다는 읍·면·동장님을, 저는 짧은 의원 생활입니다마는 봐 본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장이, 저희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와서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 예산 절벽 상황에서 본청 예산은 8.7%가 늘었고, 제주시 같은 경우. 읍면동 예산은 15.4%가 깎였어요. 이런 게 이런 시스템에 의한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읍·면·동장이 자유롭게 제주시의 실·국하고 소통 경로가 모자란 게 아니냐?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면, 학교 현장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그 울타리 안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자입니다. 읍면동을 가면,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읍장님이, 요즘 워낙 건물 청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읍장실이 우리 부시장님실보다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의 뭘 하려고 안 하십니다.
   이런 소통의 시스템 경로가 상당히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도라기보다는 어쨌든 읍·면·동장하고 제주시 본청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방이나 부시장 방은 늘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읍·면·동장님께서는…….
○이남근 위원   5급 사무관의 위치에서 위의 부서장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때뿐만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뭐, 읍민들 만날 게 아니라 읍장님하고 부서장님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늘 어젠다를 발굴해 내고 그 어젠다를 어떻게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과정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충분히 공감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들불축제는 2025년도에 반드시 개최됩니다.
○이남근 위원   반드시 개최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남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시장님 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개최합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임기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의 공무원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남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뒤에 있는 분들 다들 들으신 거죠? 뒤에 있는 분들은 다들 오래 남아 계실 거 아닙니까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용역비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친환경적인 좀 더 다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2억이라는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과의 여러 가지 발전 포럼도 개최하고 기술적 용역도 추진해서 이 사업의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시의 시장님이나 주변 동료 직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도약하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들불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쭉 해 왔던 행사고 이것에 과연 용역을 덧붙여서 페이퍼 몇 장 더 만든다고 우리가 꼭 원하는 축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역사성이라든가 목축문화를 기리는 문화성 그리고 그 당시 맨 처음 신철주 군수님이 축제를 만들었을 때의 정신,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들불축제는 용역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만 아쉬운 것은 2024년도에도 축제를 하면서 시기적인 부분, 당장 문제가 됐던 게 3월이라는 시기 때문에, 전국에 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불을 피우면 안 되겠다는 것이 가장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생태환경이니 뭐니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한 백 분 계신데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만 끊어도 생태환경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태환경이라고 1시간 불 붙이는 것을 가지고 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약간 침소봉대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들불축제라는 거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일개의 축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역사고 그것을 만드신 신철주 군수님에 대한 역사고 역사입니다! 역사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들불축제 개최 시에 저도 올해 들불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왜 불을 놓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불을 놓느냐?” 저희들은 병해충 예방을 이유로 들어서 “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들불을 놓는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유난히 산불도 많이 불어났지만 전국적인 산불 사태, 전국에서 경계경보를 발행하면 여기에 저희가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시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런 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진짜 새로운 들불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양 행정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에 민생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느라 제주시, 서귀포시 애쓰셨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오늘 멀리 오시느라고, 외방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도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 실링 규모가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렇게 규모가 줄어든 것은, 단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수가 부족한 이유 때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방세수도 있고 지방소득세 부분도 있고요, 경기 침체라든가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비에서 많이 안 들어온 것도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는 그래도 국비는 늘어난 편입니다.
○이경심 위원   늘어났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국비가 일부 늘어났고요, 건수로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꼭 해야 될 국비가 삭감됐네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경심 위원   꼭 해야 될 국비가 삭감됐고.
   국비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동이나 읍면은 제주도말로 몰착몰착 잘도 잘라 놨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자르지는 않았고요, 읍면동의 필수 경비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읍면동에 계신 분이 몰착몰착 잘도 잘라 놨다고 우리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아주 조금 들여 놓고 지방비에서 아주 조금,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줘도 이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어촌체험·휴양마을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게 된 사업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경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서귀포 다 해서…….
   제주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몇 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
○이경심 위원   3개입니다, 3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구엄, 하도, 김녕.
   이 3개 어촌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장,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게 딱 사무장 월급 하나 50 대 50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국비가 싹둑 삭감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무장 인건비 국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곳에는 우리가 자체 사업비로 편성해서 본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체 사업비 100%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10%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10% 자부담이 있었고.
   서귀포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는 몇 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4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미, 사계, 강정, 법환.
   특히 사계 같은 경우에는 소라젓갈 만들기, 테왁 무드등 만들기로 해서 무려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수익이…… 매출액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방문객 수입니다. 2만 5675명은 방문객 수이고 2021년도에는 무려 6억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방문객이 6000명이고 매출액은 2500만 원으로 제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방문객이…….
   바뀌었습니다, 방문객하고 총소득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말 조배기 만들기, 바릇잡이, 선상 낚시, 사계 같은 경우에는 소라젓갈 만들기, 이렇게 해서 6억 65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하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데는, 사무장에게 국비하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50% 지원만 해 줬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사무장 월급을 자체 재원 전체로 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은 10%를 자부담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전액 다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국비 지원 수준으로 산출. 근로계약 금액이 총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으로 가능”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인건비에 대해서 10% 자부담이 맞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월급을 더 줬을 경우에는, 총사업비 초과 시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더 줘도 된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는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국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자부담으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되는 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동장들이 시에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일몰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몰되는 사업은 다른 데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지역 위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도 마련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무장 월급만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잘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물론 자체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국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놓치지 말았어야죠.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놓친 부분보다는 해수부에서 일몰시켜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필요성을 중앙 절충을 하면서 국비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당분간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면 국비 확보 정말 꼭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일몰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다시 회복시키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음식을 홍보하고 제주도, 사면을 둘러싼 바다를 이용해서 전국 아니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인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도비로 사무장 월급을 주고 또 도비에서 부족하면 이 사업은 일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첫째는 국비, 두 번째는 도에서라도 전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은 일몰되지 않게 꼭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제주시 부시장님께도 이 사업은 앞으로 꼭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전문가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을 하셨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전문가는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제주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이 잘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게 부족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고 계시다시피 읍면동 예산의 편성 비중이 작다.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살피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예결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부족한 읍면동이 어디인 것 같아요? 26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읍면동.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가장 많이 삭감, 특정하기는 참……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간 20% 이상 삭감된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박호형 위원   많이 삭감된 동네는 32%까지 됐고.
   읍면동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이 가장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지점이고요. 또 읍면동이 활발히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의 창구가 읍면동이다 보니까 읍면동은 주민하고 가장 접점에 있는 지역이고 읍면동이 활발히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만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읍면동에서…….
○박호형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은 있고 총알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다 죽는 거죠.
   읍면동 예산 편성이 잘되어야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고 동의 직원이 돌아갑니다. 동의 동민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평균 잡아서 제주시에는 15.3%가 삭감됐어요. 그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예.
○박호형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을 쌓습니다. 밑돌을 잘 쌓아야 돼요. 밑돌은 곧 백성이고 동민이거든요. 동민이 잘 돌아가야 시가 잘 돌아가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시에 있는 고위 공직자분들이 “따라와라.” 안 가요. 동이 원활히 돌아가야 시가 되는 겁니다. 시가 잘되어야 도가 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편성하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겠지만 여러 가지 편성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전체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예산 전문가시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3000만 원 이상 건수가 493건으로…….
○박호형 위원   금액은 얼마 된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금액은 3363억으로…….
○박호형 위원   그것은 제주시고요. 도 전체가 6400억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우리 예산 대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신규라는 것은 물론 지사님의 공약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양 행정시의 시장님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도의원들도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반영되는 것은 도의원의 공약 사항이고 그리고 동의 숙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면 지사님만 선출직인가? 도의원도 선출직이고 동에 대해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시는 읍면동 예산이 전년도가 1133억 편성됐어요. 올해는 959억이 편성되어서 전체 예산 대비 15.37% 마이너스 편성됐습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박호형 위원   도 본청에 비해서, 도 본청은 8.67%가 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시에서도 신규 사업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3000만 원 이상이 얼마 됩니까? 몇 건에 얼마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3363억입니다, 493건에.
○박호형 위원   그중에 3000만 원 이상이 271건에 316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을 그러면 읍면동의 것은 다 줄이고 시에서 한다고?”
   시장님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 안 하고 제주시에서만 일한다?
   그래서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티가 안 나요. 엄청 고생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직, 사회복지직 다 돌아다녀요. 제주시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본청에만 오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부시장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도 본청 사업이나 시청 사업이나 읍면동과 연결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 집행이냐, 어떻게 보면 읍면동 입장에서 간접 집행이냐 이 부분인데, 저희 시 본청의 편성 예산들도 전부 동민을 위한 예산이고 읍민을 위한 예산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큰 광의적으로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이…….
○박호형 위원   부시장님,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 의원들이, 아니 본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 예산이 부족하면 전부 다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시설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 주면 그런 부분이 적을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죠. 시에서 다 열심히 하죠,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좀 전에 이남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읍면동에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부분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시에 읍면동의 필수적인 사업,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이…….
○박호형 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내년의 편성안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들이 271건 중에서 31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그런데 도비가 90%입니다. 국비를 매칭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 국비를 매칭시켜서 도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9 대 1 사업. 9 대 1!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살펴보고요.
○박호형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분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제주시 전체의…….   
○박호형 위원   아니, 부시장님, 제가 읍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동에도 일부 반영됐는데요, 3363억 중에 본청에는 3161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많지가 않습니다.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건수로는…….
○박호형 위원   건수가 아니고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 도든 시든 매칭을 해요. 서귀포시는 거의 30% 매칭합니다, 국비를.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도 거의 안 되는 것을 매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위 공무원분들이 국비 확충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그리고 제주시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예산을 더욱더 반영시켜 드려서 동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사회복지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읍면에 시설비라든지 할 게 많아요. 그것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대신에 본청에는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3000억 들여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받쳐 줘야 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시가 발전해야 도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참모들 중에서도 리더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국장이 계시면 주변에서 국장님을 잘 받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읍·면·동장을 잘 받쳐 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박호형 위원   예, 잘 챙겨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무슨 질의 할 거는 대략 아시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청소년수련원, 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제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원래 세 군데입니다마는 한 군데는 지금 휴지 중이고 한 군데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제주수련원 한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네 군데고 서귀포 모구리 야영장까지 하면 다섯 군데 맞죠?
   지난 5년간 시설비로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5년간은 제가…….
○위원장 양용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우리 도민의 혈세로 시설비를 투입하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운영은 저희가 청소년 기관·단체로 공모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수익은 누가 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수익 활동도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렇게 가져가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이것을 지역 청년들한테 주자,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계획들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지역의 청년들에게 맡길 수 있는 기준이…….
○위원장 양용만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청년들의 역량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육기관도 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더라.
   또 하나, 거기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수련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제가 사진 찍어서 들고 오려다가 지역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못 들고 왔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있고 누가 관리 안 해 주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장 양용만   그물망이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일반 관리는 하는데 이것을 왜 안 해 줍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같이 활용해 왔는데 저희 제주시 입장에서는 제주수련원 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원래는 골프연습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양용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또 이용하는 그 부분을 가로챈 게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우리 혈세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수련원 내의 골프연습장은 저희도 내년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낡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받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리를 할지 빨리 결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큰 내용은 이겁니다. 도비를 투입해서 이런 시설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의 청년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 관리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비용 절감이 되어서 훨씬 지역 경제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부터 다시 재위탁되어서 3년 동안 위탁될 겁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도 나누면서 잘 토론…….
○위원장 양용만   어차피 시설비 투입하고 휴지 중이고 지금 개관을 못 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경문 위원   자료 제출 요구 하나…….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사용 현황. 예를 들어서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학원, 영어 학원, 문화시설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입찰 공고랑 그다음 발주서, 첨부 자료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만   조속한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제주시·서귀포시 2023년도에 전체 방문객 수와 총소득 나와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또 추가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위원님별 7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강하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을 받아 봤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니,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해양수산과장 정성인입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호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아닌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내용 중에.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하영 위원   제주시 서부·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주민 숙원,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희가…….
○강하영 위원   예, 과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구좌 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반영 안 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서부 쪽은, 서부 쪽도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서부 쪽에는, 예.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와 관련된 내용, 반영 안 된 예산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판포에 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그 안에 미니 축구장을 조성하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을 한번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강하영 위원   어쨌든 하수관 증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반대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설 처리가 안 되면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게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강하영 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저희한테 일단 올려놔두면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강하영 위원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민하고의 대화로 올린 게…….
○강하영 위원   지사님 간담회 하면서 그게 약속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 행정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고요.
   됐습니다.
   서귀포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남주고등학교에서 동홍동주민센터 구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6월 달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은 교통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쪽에 가드레일, 일부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드레일하고 고온식 교차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듯이 한 17억 원을 소요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단 내년에 3억 정도 확보해서 시작하고 내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고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공사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쪽 남주고 위에…….
○강하영 위원   남주고 위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부 구간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강하영 위원   남주고 위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위쪽부터 시작해서 이쪽 밑에, 오일장 그쪽 들어간 그 앞까지 할 계획으로…….
○강하영 위원   그 앞까지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일단은 지금 남주고 밑의 그 부분만 시작을 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주고에서 공업사 가는 그 위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동홍동 사거리까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동홍동 밑에까지.
○강하영 위원   밑에까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지금 윗부분에 하고 있고 밑에는 언제, 내년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내년 예산으로 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고에서 위쪽보다는 남고를 중심으로 아래쪽 방향이 더 시급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쪽 먼저 하신 겁니까?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있듯이 교차로 그쪽을 ― 동홍식당 그 위쪽의 교차로를 ― 개선할 계획이거나 아니면 지금 위에 차로가 없습니다. 저쪽 도시계획도로에서 나오는 위의 차로가 없어서 그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높게 내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부분은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진하기 위해서 그쪽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아래쪽에도 중앙분리대 하신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통의 흐름을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산록도로에서 서귀포로 내려오는 길이 중문∼회수 이후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내려오는 길이 지금 현재로서는…….
○강하영 위원   내려오는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이 항상 막히고 있는데, 그래서 신시가지나 서홍동 방면에서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산간에서 산록도로까지 올라가는 도로 노선은 2개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계시는 지역 서호에서 저쪽 산록도로까지 올라가는 데 반은 되어 있고 의원님이 예산 해 주셔서 내년부터 착공하면 한 3∼4년 이내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우회도로 그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하나 더 생기면 아무래도 서귀포 동홍동 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분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조속히 추진해서, 교통의 흐름을 분산해서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임기가 얼마큼 남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명퇴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수술도 하셔 가지고 몸도 안 좋은 상황인데, 또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이 국장님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감귤값이 굉장히 잘 나와 가지고 국장님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감귤값 굉장히 좋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귤값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요새 킬로그램으로 안 하고 현장에서는 관으로 많이 하는데 한 56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사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산지 폐기, 그리고 과일이 요번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덜 달린 부분, 또 타 과일 영향, 또 품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감귤과 관련해서는 정책 제안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 도움됐다는 감사함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중의 하나가 적정 생산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임기가 마지막이 됐지만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처음에 생산량을 45만 톤 예측했는데 지금 몇만 톤 되는지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과에 따른 낙과가 얼마큼 됐는지, 그 정도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해 피해 산정이 현장하고 너무 안 맞다는 말, 또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되고 현장에 맞게 보험 제도는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도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방풍수 제거 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져 가지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방풍수 관련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했다시피 일제 잔재가 방풍수입니다. 일제 잔재를 제거하는 부분, 또 제주도가 건강이 나빠진 게 방풍수로 인해서, 특히 삼나무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 또 감귤에 노린재를 비롯한 다른 병충해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삼나무가 사실 우리 제주도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에서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햇볕이 좀 더 많이 밀감에 들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진 이유가 또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수요량이 더 많죠, 우리 예산보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은 1137농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810농가 해서 한 7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가 민생에 대한 부분, 또 경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가 공직 생활 34년 동안 했는데 34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 어머님, 그리고 부인 윤혜경, 그리고 임태영, 임태오 그런 가족이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 제주도의 어떤 의미, 가치를 높여 가기 위해서 같이 토론해 주신 강충룡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강경택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체육회 예산이 시장기, 체육회장기, 회장기, 종목별 단체 50%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강충룡 위원   왜 이렇게 50% 삭감된 겁니까? 해도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나름대로 노력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뿐만이 아니에요.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 대회 참가 비용도 7000만 원에서 3500만 원. 평균 50% 이상 삭감됐네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도 50% 삭감됐고 읍면동 체육 활성화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몇 % 삭감됐어요? 70% 가까이 삭감이 됐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70% 정도 삭감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도 50% 이렇게 했는데 운영비가 똑같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운영비도 반 이상 삭감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들이라든가 체육 관련 단체와 같이 소통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화만 해야 되겠네요, 운동은 하지 말고. 50% 삭감해 가지고. 국장님.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게 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장애인도 그렇게 많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이거 뭐예요?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50%.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런 것은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낮아 가지고 감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장애인들이 이제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실적이 없죠.
   생활체육 발전 육성 사업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참가 실적이 약간 뭐 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50% 삭감이 너무 많아. 삭감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쨌거나 참 힘든 시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50%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국장님, 소통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힘들다면 그래도 많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이라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어쨌든 이번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고맙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확보해서 생활체육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시장님이 수시로 읍면동 방문해서 시민들 건의 사항 관련해서 처리 방안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통 한 20%는 완료가 되고 있고 3분의 2 정도는 현재 추진 중이고 3분의 1 정도가 장기 검토, 수용 불가 이런 형태로 사후 관리가 되고 있네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가 모두 그런 것 같고요.
   제주시는 891건이 관리가 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418건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만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그리고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토지 무단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5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용을 보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가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5700건 관리되고 있고요. 이 중에 2600건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벌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원상회복 명령은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능하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위반 단속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몇 년 동안 되니까 5700여 건이나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 다 똑같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된다. 우리가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행정적 처분은 분명히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각종,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소상공인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에서 열외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호환해서 뭔가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위반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강제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행정에서 놔두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전혀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페널티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지원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분명한 기준들을 세우고 각 부서에서 시행할 때 이런 적발이 되고 위법한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페널티를 분명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양 행정시의 상하수도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제출하신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는 거의 100% 작년에도 전수 점검을 했네요?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4275개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작년에 4275개소 100%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보니까 서귀포시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4275개가 되고 있고 제주시는 7185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1만 개소가 조금 넘고 있었는데 벌써 1만 146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 시설 이력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점검한 시스템 넘버링, 그다음에 그 관련된 소유주, 그다음에 시공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시공 연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계속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해마다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년 대행 용역을 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 불법 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또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화하는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금 비정상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자료에는 서귀포시는 261건이 비정상적인 시설로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145건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후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시설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지하수의 가장 중요한 오염원일 수 있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주도가, 양 행정시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 시설을 운영하고 또 시설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분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양 행정시가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제안도 못 했습니다만 해양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저는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각 마을마다 해양쓰레기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계절별로 양이 다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인원을 배정하는 데 좀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다 환경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와서 악취라든가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마을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뿐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마을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배부해서 그 마을에서 1·2·3월 달,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도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제주시 경우는 구좌읍이 해안선이 가장 깁니다. 거기에 해양쓰레기도 많이 몰려오긴 하지만 또 해양 파래, 이런 해조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서 정리하면 되지만 파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별도로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까지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공공 수영장이 몇 곳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 6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6개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동우 위원   여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동우 위원   불편 사항.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일단은 모자라서…….
○강동우 위원   수영장이 모자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동우 위원   그래서 공공 수영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 수영장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어저께 도 본청에 대한 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모르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김광수 교육감이 수영장 개방을 언급해서 깜짝 놀랐다. 시민들은 실제 수영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님이 예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소 3명 이상의 관리자가 필요한데 연간 5억 원의 사업비로는 감당도 안 된다. 아주 쉽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위원님이 “제주도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5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9월 1일 날 학생안전지원과 체육교육담당 쪽에서 우리 체육진흥과로 찾아오셔 가지고 거기서 소요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추정액이 한 학교 수영장당 2억 5000만 원씩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그보다 좀 낮게 했는데 저희들이 좀…….
○강동우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 본청에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된 인력비라든가 관리비 5억 원을 편성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도에다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편성을 하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도에, 그러니까 요청하기 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예.
○강동우 위원   제가 어저께도 도 본청 오성율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일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는 신제주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 두 곳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동우 위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활동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방과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학교장이 학교 건물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와 교육청과 그 이후에 도 본청과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협의도 없이 일방, 애드벌룬식으로 학교 수영장을 개방한다?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토론회도 가졌었고요. 금방 내년 2024년에 학교 수영장이 개방될 걸로 알았지만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시청도 없고 도 본청도 없어요.
   그럼 내년 2024년도에는 수영장 개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동우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와 교육청 간에 학교 수영장 개방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돼야, 저희 시에서도 해당 결과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날 보면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주시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청, 우리 도의회 이런 분들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면 학교 수영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토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전에 조율이 되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먼저 발표를 해 놓기 때문에 도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겠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질의 중에 ‘오성율 과장님’을 ‘오성율 국장’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문광위 할 때 오성율 국장님이 수영장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9분을 했죠? 8분을 제주시에 했으니까 1분을 서귀포시, 그리고 지금 7분 주어졌기 때문에 8분을 서귀포시로 하겠습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 K-POP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 따라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용역 발주 서류를 보는데, 이게 입찰 공고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 g2b죠 ― 입찰 공고문이 나오고 그러면 투찰을 하면 개찰 결과가 있고 최종 낙찰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경문 위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야외 공연이라든지 예술 작품, 조형물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거의 대부분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내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업체가 됐는지. 이것은 입찰 공고문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참여 업체가 어느 업체, 몇몇 업체인지, 그리고 중간에 협상 적격 업체는 몇 업체였고 최종 선정 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위원은 누구인지. 여기 9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인지 해서 자료 제출을 또 요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할 때 제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나이스 카드 회사에서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내일 정도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린이들이 썼을 때 과연 체육 쪽으로 썼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상임위가 환경도시 쪽이라서 보건복지 쪽으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들 둘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못 받는 사람의 억울함도 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아동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는 스포츠 시설이 제주도에 몇 개가 되느냐 질의했을 때 ‘아,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거꾸로 극장이라든지 다른 데 가면, 극장 영화 보러 가면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팝콘도 살 거고 여러 가지 간식도 먹게 되면 오히려 살 빼러 갔다가 살이 찌지는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제주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아니고, 쓴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예술 쪽으로 많다면 문화체험활동비로 거꾸로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용한 것을 봤을 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것이 쓰임새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좀 더 취지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취지에 맞게끔 써야지 건강으로 갔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범단 재정 지원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예산 편성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조 2000억…….
○강경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율방재단.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 지역자율방재단.
○강경문 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억 7500…….
○강경문 위원   1억 632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1억 6320만 원.
○강경문 위원   반대로 제주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 서귀포가 세 배 가까이 많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서귀포가 태풍의 길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대본 운영이 22회 될 정도로 많은 지대본 운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들의 활동을 좀 더 지원하고 또 이분들의 활동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침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난, 그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의 지대본에 대한 예산이 많다는 건데, 태풍의 길목이다.
   그런데 반대로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눈이 더 많이 와서 겨울에 눈도 더 많이 치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눈은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쪽이 더 많이 오는 걸로…….
○강경문 위원   더 많이 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동부 지역으로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쪽도 겨울철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태풍도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성산, 김녕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고 구좌도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태풍 같은 경우 동으로 오든 서로 오든 다 서귀포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라산의 영향으로 태풍이 오더라도 조용하게 지나갈 때가 있지만 서귀포는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항상 비상 대기 해야 되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개 읍면동×5” 그리고 “9회” 해서 시간당 몇천 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170명×12회” 그리고 “2만 원×4시간” 해서 나왔는데 산출 기초가 달라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70명이라는 것은 17개 읍면동에서 10명씩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서귀포가 17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7개 읍면동 170명 해서, 10명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170명 하니까 여기는 읍면동도 없고 그냥 170명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같이 그런 산출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그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170명 한꺼번에 투입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읍면동별로 10명씩, 평균 나오는 인원이 10명씩 되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벌써 서귀포는 17개 읍면동을 통합해 버렸는가 해서,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한림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역이용협의 제도,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한동수 위원   어떤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해역이용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는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양수산부 소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해수부가 제시한 협의 의견은 지켜져야 하고 제주시는 이에 따라서 엄격한 사후 관리도, 사업자가 하는 것에 대한 사후 관리도 잘돼야 되는데, 이행 여부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해양수산관리단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년에 한 번씩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후 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수부에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제출하도록.
   제대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제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런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어제 국회 통해서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해역이용협의 등의 협의내용 사후관리결과 통보서에서 조사 일자가 2023년도 11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조사 일자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역이용협의를 하게 되면 조건이 내려오게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분기별, 월별로 조사하게 되면 그 조사를 총괄 데이터를 정리해서 매년 말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1월 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월 달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1월 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022년도는 1월 달에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아마 자료 요구 계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11월 27일 날 조사 일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만약 제대로 안 하면 해수부도 문제가 되거든요, 확인을 잘 안 한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향후에도 불이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불이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도 불이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이 직접 확인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수부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없는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저희들이 2022년도 말에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는 2023년 1월에 제출되어 있고 2023년도에 다시 또…….
○한동수 위원   자료상은 그게 안 됐다니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 일자가 11월 27일 자로 된 건지 아니면 계속 조사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다시 조사하는 일자가 그 날짜로 된 건지. 전체적으로 하루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 책자가 만들어지고 그 책자가 만들어지면 그 책자를 다음 해 1월 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역이용협의 할 때 조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서 확인하고 조건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다시 재해석해서 내려오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해역이용협의 등의 협의내용 사후관리결과 통보서, 기관명 제주시청으로 된 다음에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에서 일련번호가 1번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확실히 2023년도 1월 달에 정확하게 제출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한동수 위원   2023년도 1월 달에 제출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확실하게 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한동수 위원   제출했습니까?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는 그 자료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제출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사 일자가, 해수부에서 잘못 보낼 수도 있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조사 일자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역이용협의서 나올 때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한 것도 있고 반기별로 조사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쭉 정리해서 12월 말에 최종 정리가 되면 그 책자를 가지고 다음 해 1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수 위원   그러면 11월 27일 날 조사가 된 건 어떤 거 보고하신 건가요, 해수부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성인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정성인입니다.
○한동수 위원   조사 일자가 11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2023년도 1월 달에 제출하셨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아주 당당하게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는 그때 제출 관계는, 서류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2023년도 11월 27일 이건 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11월 27일 날은 한림해상풍력에서 시범지구 조성 사업 해역이용협의 이행 상황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시에서 제출하신 거죠? 11월 27일 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아마 그것은 해상풍력에서 시범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행 현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해서 사후 결과를 제주시에서 계속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은 매년 1월 달에 제출하도록,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예, 시행령에…….
○한동수 위원   2022년도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그러니까 11월 달에 왜 이게 제출된 건지. 제대로 될 거면 2023년 1월에 됐어야 되고.
   그리고 추후에 제출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올해 두 번 제출한 건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건인지 해상풍력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날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 파악 안 되시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제가 해양수산부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결재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이 관여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누구 결재로 나가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아마 자료를 그쪽 해상풍력에서 일단 받은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해수부가 준 자료라니까요. 그리고 제주시청에서 제출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해수부에서 사업자한테 받았다고요? 기관명이 제주시청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성인   저희가 11월 달에 사업자로부터…….
○한동수 위원   제출한 적이 없는데 해수부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것은 현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제출한 여부, 그다음에 11월 27일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오늘 내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최대한 빨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뿐만 아니고 양 행정시 부서장님분들한테 얘기드리는 건데, 제가 하소연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도1동에는 전농로 왕벚꽃축제라고 작은 축제로 시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주시 왕벚꽃축제 크게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받고 동네분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전농로 길을 막아서 1박 2일로 작게 시작했어요, 15년 전에. 그때는 아주 좋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안 오시고 동네분들끼리 어우렁더우렁하면서 공동체 형성이 잘되어 있었거든요. 점점 소문이 나면서 전농로 축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가 제주시에서 왕벚꽃축제를 없애면서 축제를 두 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애월에 하나, 전농로에. 처음에는 날짜가 달랐어요. 저희들이 일부러 날짜를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고경실 전 시장님께서 날짜를 맞추라고 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맞췄습니다. 제주시 왕벚꽂축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농로 왕벚꽂축제, 애월 장전리 축제로 나눠졌습니다. 그 예산이 관광진흥과에서 재배정을 삼도1동에 해 준 겁니다. 9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예산을 관광진흥과에서 재배정하는 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삼도1동에서 처음부터 받아서 축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산이 꼭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니까 “왜 행정을 못 믿으십니까? 당연히 지켜지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9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축제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예산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내년도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4000만 원이죠.
   올해 할 때는 자부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70% 보조에 30% 자부담에 4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동민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민들에게.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은 나중에 변할 수 있으니까 거부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그래도 행정을 믿어야지.”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왕벚꽃축제의 일환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처음에 우리가 도로 통제할 때는 자생단체분들이 와서 통제하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 경호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대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부시장님.
   그런데 4000만 원 배정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아예 축제를 없애 주셔야지,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이래요, 답답해서.
   이게 매해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저는 제주시청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라. 매해마다 이렇게 축제 예산 하나 가지고 논쟁을 하고 동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비효율적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잖아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40% 삭감 그렇게 할 수 있죠.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사업을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축제는 나름대로 예산이 잘 확보되고 있고 자부담이 없고 읍면동에서 하는 예산들은 예산의 변동 폭도 크고 자부담도 생기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뚜렷한 답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래서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행정에서 약속을 어긴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왕벚꽂축제가 사실 ‘민경’에서 ‘행운’에서 다시 ‘민경’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켜 주셔야죠. 4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 치러요.
   저는 그때 담당 국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00만 원 예산을 배정하지 말지 왜 해 주셔서 다시 동민들하고 저랑도 갈등이 생기고 동장님도 이제야 오셨는데 중간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 양 행정시 공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세밀함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충분히 공감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행운’에서 ‘민경’으로 가는 부분의 보조금 부담 비율을 저희들이 80으로 가든 90으로 가든 정액으로 가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행사운영비로 동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무조건 동네분들 오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생단체들 모여서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줄 알아. ‘그러면 이분들이 맡아서 행사를 치러야지 왜 공무원들이 행사를 치러?’ 이런 모양새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관·주최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합니다. 거기에서 동민들이 와서 옆에서 손을 거들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시장님,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 주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이 가장, 하부행정기관이 중요하다. 거기가 튼튼해야 시청도 잘되고 도청도 잘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상감시장치 ― CCTV 카메라 ― 관련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CCTV 카메라 제주도 총사업비를 약 117억 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도 본청과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공사 집행 부분에 있어 발주 내역을 보면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육지 업체에 주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도 본청도 83%, 43억 정도가 육지 업체 쪽으로 발주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는 17%뿐이에요. 그리고 제주시를 보면 제주시가 육지 업체에 주는 비율이 20억 정도고 지역에 주는 비율은 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를 보면 서귀포는 그나마 양호해요. 43% 정도.
   왜 이렇죠? 지역 업체의 비중이 왜 이렇게 오차가 나게끔 발주를 하느냐 이 말이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지역에 있는 업체, 향토기업을 살려 줘야 경쟁력도 뛰어나고 또 기술력도 향상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 열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엽 위원   CCTV 카메라 영상감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 CCTV 카메라 영상감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국장님? 어느 국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김형태 국장님께서 도로 열선 사업 관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CCTV의 종류가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도입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강구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 품목만이 아니고 다른 장비들도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좀 살아가게끔 해 줘야지, 이거를 2 대 8 비율로 이렇게 육지 기업에게 줘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CCTV 설치 부분은 우선적으로 호환성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지역 업체 중에 그런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건에 맞추세요. 예? 조건에 맞추시라고.
   지금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내 업체 위주로 하고요. 조건에 부합하는 여부만 맞으면 도내 업체에서 계약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생활환경 부분도 아까 국장님 담당인가? 생활환경.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청정환경국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 부분에 서귀포시는 본예산에 2500만 원이 편성돼서 명예환경감시원 184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사무관리비로만 300만 원 하고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저희들이 명예감시원과 관련해 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읍면동별로 1단체 1구역 전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과 단체가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자율적으로 잘 참석하고 있고요. 또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너무 대비되잖아요. 서귀포는 184명씩이나 하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가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가 300명이고요, 재활용도움센터 7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도우미가 300명이고, 그다음에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가 거의 60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명예감시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명예감시원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되고 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되고 있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해녀와 관련된 제주시 예산서하고 서귀포시 예산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해녀학교 2024년도에는 얼마예요? 7500만 원 맞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75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2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이상봉 위원   서귀포는 해녀학교가 금액은 다르지만 2023년, 2024년 액수가 같아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대로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받으면서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감액 사업은 5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이 2023년도 운영하면서, 2022년도 운영하면서 거기 사무장 채용 관계라든지 보조금 정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75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챙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돈이라는 게 알뜰하게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규모가 비슷비슷했을 때는 국장님 답변대로 뭔가 될 수가 있는데 50%를 줄였을 때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실할 수밖에 없고 아까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개선 방법들은 없나요? 지금 해녀학교는 제주시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귀덕에 있고 한수풀해녀학교라고 해 가지고 학교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맡은 데가 어디예요? 맡은 데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맡은 데가 없습니다. 귀덕 해녀학교에서 직접…….
○이상봉 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보조금은 해녀학교에 저희들이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상봉 위원   해녀학교가 사람이에요? 단체면 단체로 해 가지고 대표가 있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한수풀해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한수풀해녀학교로 되어 있고 거기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어찌 보면 해녀학교가, 어촌계다 하면 지금 내용들을 보면 고령층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예.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보조금이다, 아니면 이런 거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서 행정에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봐서 대충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서귀포와 비교해 보면 다 비슷비슷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촌계 해녀문화 공연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해녀문화 공연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는 같이 포괄적으로 공연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산일출봉 우뭇개 해안 일원 해 가지고 성산어촌계, 대평포구 대평리 해녀문화 공연,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나름대로 해녀 공연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제주시는 3만 4000원이더라고요, 공연 출연료가. 서귀포는 5만 5000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행정끼리 서로 소통하지 않나요?
   제주시는 3만 4000원 잡았고 서귀포는 5만 5000원 잡은 이유들이, 차이를, 국장님이 그 내용들을 잘 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면 서귀포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겠지만 저희들 문화공연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어떤 행정의 묘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8만 5000원도 줄 수 있겠네요, 돈만 확보되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인건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인건비 기준 맞추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왜 해녀를 특정해 가지고 양 시에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뽑았느냐 하면 그만큼 해녀문화에 대해서 도나 양 시에서나 도민사회에서나 또 국내적으로나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었기 때문에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가 고령해녀 은퇴수당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예산 부족하면 덜 주고, 신규 해녀 초기정착금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더 많이 주고 싶으면 더 많이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주도는 하나기 때문에. 행정시예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 지금 부시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부시장님과 의논하면서 이런 형평성은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제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봉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고를 말 이시믄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귀덕2리 어촌계에서 한수풀해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 여러 번 다녀왔고,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수강생들도 많습니다. 또 신규 해녀들이 해녀학교를 마쳐 가지고 해녀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교부해 준 사업 중에서 사무국장이 제주…… 아니, 명칭은 좀 그런데, 의료원 직원이면서 거기서 다시 이중 임금을 받는 이런 격이 되다 보니까…….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녀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그와는 별개로 그 사람에 대한 페널티, 그 사람에 대한 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는 뭔가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들을 얘기드리고 있고.
   아까같이 각 지역에서 양 시가 문화 공연들을 하는데 출연료가 5명, 5명 고정되는데 거기에서 액수가 다르다. 출연 보상하는 액수가 3만 원, 5만 5000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시가, 또 제주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책들을 준비한 이후에 사업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귀포와 비율을 맞춰 가지고, 지원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걸 앞에서들 다 해 버려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한 얘기들을.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이 얘기드렸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겠지만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이장을 지냈습니다마는 일선 보조금이 형편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 반성이지만. 있는데, 그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선거를 치러서 되신 분들이지만 선거를 치를 때 선관위 분들이 한 20일 동안 계속 따라다닙니다. 선거가 지나면 그분들하고 안면이 터져서 길가에서 보면 ‘아, 어디서 본 분이지.’ 해서 아주 친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암행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1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했을 때 행사를 치르는 편이나 좀 더 완성도 있는 행사가 나오고 미흡한 행사들, 당신네 능력이 없는 행사들은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거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남근 위원   아마 내년에는 서귀포도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는 시도가 분명히 될 겁니다. 제주시가 됐었기 때문에. 제주시가 되면 서귀포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될 겁니다. 보조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정책적으로, 뭔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했고요.
   어쨌든 미흡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양 행정시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액은 전체적으로 됐습니다마는 같은 읍면끼리 예산의 형평성 부분은 좀 맞춰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여기 인구가 2만 4000명입니다. 여기는 1만 5000명입니다. 물론 공간은 좀 넓긴 하지만. 1만 5000명의 예산이 더 높아 버리면 2만 4000명 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행사를 갖고 A읍면은 3000, B읍면은…….
○이남근 위원   그런 거 다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현재도 A읍면은 B읍면보다 인구가 1만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균형…….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어떤 매뉴얼을 만들 때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에 서귀포, 제주시만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보다 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같은 읍면끼리 예산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없는 지역도 이해가,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균형감각이 있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든 제도를 만들든, 그 부분이 저희들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변현철 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여기에서 제가 변현철 국장님하고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이장 시절에 어촌계 때문에 속상해서 해양수산국에 가서 변현철 국장님하고 대판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국장입니다. 그 뒤로 워낙 친해져서 이제는 형님, 동생 하고 있는데요.
   아까 해녀학교 문제도 말씀 주셨고, 어촌계의 고령화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지금 저희들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방법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든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을 어촌계에 가입시키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해녀학교를…….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이 국장님, 항상 그 부분이 맨 먼저, 젊은 사람들이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산도 신규 해녀 ― 제주시 예산만 봤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은 못 봤고 ― 초기 정착금이 4800만 원 들어갔는데 열 분이시더라고요.
   이분들 모니터링은 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이남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 초기 정착금은…….   
○이남근 위원   언제부터 예산입니까? 몇 년 전부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산 집행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좀 된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좀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분들이 정착했는지 모니터링이 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오늘 국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은 어촌계의 근본적인 문제 부분을 이제는 다들 거론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누구나, 우리 어머니가 ― 저도 해녀의 아들입니다마는 ― 어촌계였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누적돼 와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어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한수풀해녀학교 말씀 주셨지만, 어촌계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현대 우리의 생각들을 못 좇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 외부에서 ― 사무국장을 들이다 보니까 그 사무국장의 일탈행위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냥…….
   우리 행정에서도 약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에서는 읍도 안 거치고 무조건 “어촌계”, “어촌계”만 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돼서 어촌계 분들은 읍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국장님이 도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구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고요.
   국장님, 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책임 통감합니다. 늘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촌계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젊은 해녀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업 외 활동으로 어촌계를 살리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더라도 변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국장님이 변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실례로 젊은 해녀들이 들어가서 제주도 ― 이거 속기하시는 분이 조금 어려울지도 ― 해녀 삼촌들 악살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만들어야지, “변한다”, “변한다” 지금까지 그 시스템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악살 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이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임광철 국장님이신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과장님 모시려고 했는데 과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
   과장님이 오신 과장님도 있고 또 안 오신 과장님…….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해양수산과장님은 국비 절충으로 해서 오늘 해수부에 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그러셨군요.   
   제가 오전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적과 방문객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팩스로 받으신 거죠, 서귀포시 것도? 직접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이 해서 담당 주무관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뇨. 요청하신 분.
   서귀포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팩스로 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경제일자리과 김지원 주무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경심 위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마 밖에 있을 겁니다.
○이경심 위원   아, 밖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네네.
○이경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자료를 했는데 제주시는 ‘이경심 의원 요청 자료’라고 했고 서귀포는 ‘박두화 의원님 요청 자료’라고 했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이게 얼굴을 헷갈려서 그런 건지 자료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건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이 예쁜 위원님이어서 닮다고 해 줘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자들도 이경심·박두화 의원이 서로 헷갈려서 모른다고 할 정도여서.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해서 한번 웃자고…….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다르긴 다릅니다. ‘박두화 의원’으로 해서 왔어요, 서귀포가.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부시장님들께도 다짐을 받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보다는 도민들과,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분은 국장님이실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모신 거고요.
   법환 쪽에는 조용하던 어촌마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법환은 몇 분 정도 방문객이 있는 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법환은 16만 7600명,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법환리입니까? 법환동?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법환마을입니다.
○이경심 위원   법환마을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대륜동 안에 법환…….
○이정엽 위원   우리 동네.
   (장내 웃음)
○이경심 위원   아, 이정엽 위원님 동네시군요? 죄송합니다.
   법환마을 1개 마을에 16만 7600명이 방문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더군다나 프로그램 이용료, 기타 등등 해서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어촌마을 자생단체에서 바다를 이용하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소통이 되고 제주도에 있는 특산품을 팔고 제주도의 전통 음식을 함께 교류한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음을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더욱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랑 하나 더 하자면 법환해녀학교가 있는데 2015년 이후 신규 해녀의 78%가 법환해녀학교의 출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법환어촌계 그리고 법환마을이 노력하고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청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이경심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반갑습니다.
○이경심 위원   의회에서 뵙다가 여기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 7000만 원이 인상돼서 들어왔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오름하고 용천수가 있는데 용천수에서 조금 증이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떤 부분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거기에서 한 45% 정도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겁니까? 7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마을에서 요구하는, 용천수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 문의가 많이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름이 제주도 내에 1282개소가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니, 오름은 360개인데 제주시는 21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 아, 용천수, 습지 다 합해서.
   용천수, 습지, 오름 다 합해서 1282개소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사유지를 20∼30%로 생각했는데 55%가 사유지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오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7%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름의 사유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산책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레포츠 활동 산악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활동들이 증가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게 계속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현상인데, 도에서는 오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MTB라든지 체험 쪽으로 있는데 제도적으로 행정시에서는 홍보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이게 없다 보니까 개선에 대한 어려움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전하실 생각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도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뭐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도에서 종합적인 오름보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거를 용역을 줘서 했고, 그다음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도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이 무분별한 오름 탐방으로 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다 훼손이 된다고 하면 사유지는 막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에는 도민들이 오름을 많이 가기도 하는데 오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는 제주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증액된 부분입니까?
   1.3% 증액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1조 2317억 정도가 편성되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박호형 위원   1.34% 되어 있는 거죠.
   본청에는 얼마나 증액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본청 예산은 중앙재원하고 자체 사업만 봤을 경우는 5520…….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얘기하는 거죠, 본예산.
   1조 1700억.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죠?
   전년 대비 2.0이 늘어났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2.0% 늘어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에 비해 17개 읍면동 예산은 66억 삭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20% 이상 삭감된 데가 ― 제가 어느 동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 세 군데가 됩니다. 동도 있지만 거의 읍면이에요, 읍면.
   지금 보고 계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박호형 위원   제주시에도 거의 다 읍면이었습니다, 읍면. 읍면이 할 일이 많은데 20% 삭감시켰다, 이 말씀 드리겠고.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도 182개에 915억을 편성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국비, 도비 제주시에는 매칭이 9 대 1. 도비 9 그리고 국비 1, 10%죠. 그런데 서귀포시는 그나마 많이 노력하셔서 국비는 거의 30%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에 있어 가지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동에 기반을 둬 가지고 시에 상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에 기반을 둬서 동으로 내려보낸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임수 부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읍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잡았고, 재배정을 원칙으로 한 예산을 최소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는 필요한 예산이 없을까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본청과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읍면동의 경우 10%가 올해보다 삭감이 됐고 본청의 경우 자체 예산만 봤을 때는 8.3%가 삭감된 걸로 됐습니다. 이거는 중앙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했을 경우에 약 2%가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순수 도비로 편성된 거는 8.3%가 감소됐고요. 본청에 있는 인건비를 제외하다 보면, 4%가 제외되면 한 12% 정도 본청에서 삭감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시장님, 그 정도는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 형평성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에 예산 담당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양 행정시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참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읍면동에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여기 계신 두 분의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올해 마무리하는 거죠. 내년까지입니까?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저는 내년까지…….
○박호형 위원   내년까지죠.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좀 신경 써 주세요. 읍면동에도 일할 수 있게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 예산인 경우는 지금 10% 삭감된 걸로 보이지만…….
○박호형 위원   부시장님,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 조금 신경 써 달라 그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에 몇 개의 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 국에는 7개 과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됐습니까, 아니면 다 삭감됐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산이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증액된 게 하나 있네요.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증액된 거 말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과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총괄 금액으로는 체육진흥과에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종합체육관 건립…….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200억이 반영됨으로써…….
○박호형 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하면 거의 80억이 잘렸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전년 대비 58억 삭감, 27.2%.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문화예술과는…….
○박호형 위원   제 얘기 들은 다음에 하세요.
   관광진흥과도 14억 삭감, 22.9%. 체육진흥과는 아까 얘기했고. 서귀포예당도 삭감 19%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산이 2023년도는 240억, 내년 예산 편성은 150억, 한 90억 정도가 삭감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듣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제 말씀은 동네에서 좀 흥에 겨워야 일을 하는데 동네에 문화 행사가 없으면 다 죽은 동네예요. 1년에 한두 번, 잘하면 한 번 정도 하는데 이걸 다 삭감. 본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서 올리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사실상 문화예술 관련 행사성 경비가 많이 돼야 살아가는 데 삶의 질도 향상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쉬우면 혹시 이 방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 오셔 가지고 예산담당관을 만난다든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들 이런 문제 사업이라든가 재정 토론회 자료를 내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서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부서는 힘이 없어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아니…….
○박호형 위원   예산담당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박호형 위원   거기서 단돈 1원이라도 증액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사실상 아시다시피…….
○박호형 위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서귀포의 의원님도 계시고 제주시의 의원님도 계신데 문화예술만큼은 조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문화가 있어야 관광이 있고. 관광도 지금 다 죽었어요, 여기 뭐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단상에 부른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의 오효선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마이너스 편성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박호형 위원   혹시나 여기서 플러스된 거 있습니까? 예산 증액된 거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 보고 있거든요. 42억 삭감,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박호형 위원   관광진흥과 21억. 아트센터야 지금 리모델링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2년 대비할 때, 2022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한 80억 정도가 마이너스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는데 좀 증액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서하고 안 하는 부서가 차이가 나는데, 다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하는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도 필요하면 국장님한테 전화 드려요. “우리 동네 좀 도와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견제하고 질책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전쟁 중의 전쟁입니다.
   우리 동에서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지만. 전화 와 가지고 얼마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두세 배 많습니다. 다 의원들한테 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은 올해 마무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후배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할 때 문화예술 관련은 조금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산 관련이 ― 문화관광체육국 관련이죠 ―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는 50만이 넘고 서귀포시는 20만인데, 내년 예산 편성이 제주시는 473억 정도 편성됐고요. 서귀포시는 723억. 전년도에도 제주시 540억, 서귀포시 670억. 2022년도도 보니까 서귀포시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는가요?
   부시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종합체육관 200억이 반영돼서 아마 그렇게…….
○박호형 위원   그 전에도 보니까, 제가 문광위에 있는데, 계속 문화예술이 앞서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는 국이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주시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행사를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하여튼 문화예술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들불축제를 삭감시켜 버렸나. 어떻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이 정도로 관심들이…….
   좀 가져 주십시오, 부시장님.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이거 신경 써 주십시오.
   고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일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도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12월 20일 날 심사가 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서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공청회라는 거 알고 있고요, 지역 의견 수렴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미확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확정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 사업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사업 추진이, 총사업비가 14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집행률을 보면 0%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집행률이, 지금 우리가 공동…….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공단으로 위탁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작년 10월에 위탁 사업비를 1차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는 아니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도 11월 15일 날 마쳤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집행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주민 설명회도 보니까, 여기가 다섯 곳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런데 세 곳 주민들이 이장 참석이라든가 그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리고 도와 행정시와 해양환경공단이 함께 협업 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갯벌식생 복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집행 현황, 확정되거나 현안 과정, 주민 수렴 과정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강성필 국장님을 칭찬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 또한 제1회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 제주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한 채 행사에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 이하 주무관들이 열심히 해서 제가 대신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5분 내로 보충하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제가 오전 질의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관련 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수급사가 된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수급사가 아니고, 해당 법인은 따로 있고 그 법인의 사업장 주소를 검색해 보니 영농조합법인이었다, 이 부분 확실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소에 2개의 사무실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발언 기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오전 질의 과정에서 하도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이 아니고 공동 수급이라는 말씀…….
○강하영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두 가지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하나의 주소에 2개의 법인이 있는 건 맞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은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반갑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주시에 경로당은 몇 개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316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는 155개소 이렇게 나와서 지금 46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경로당에서 생활체조라든지 인지 치료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갈 때마다 프로그램 지원 안 해 주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 2024년 예산 보니까 서귀포시보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적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산 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서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간식비 단가는 조금 그래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간식비 단가는 올해부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문화체험 관련해서 나들이를 나가시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나가면 1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반 관광지 이런 데 가는데.
   근데 아직 단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급식 관련은 지금 8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왜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하느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래서 자체 충당비로 가서 내면, 추가적인 비용을 낼 거 아닙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내면 영수증을 또 분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행정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에 보면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련된. 건강 보조, 운동 장비들이죠. 그 건강 장비들도 제 생각엔 넘버링을 전체적으로 붙이고요. 그리고 사용 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연수들이 있는데, 사용 연수가 지나면 그걸 어떻게 폐기 처분할 건지. 그리고 경로당에 맞지 않는 운동 기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꾸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신청했는지 어르신들 본인들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것들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주 비좁은 경로당에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귀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강 장비 관련해서 순환 수리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도 경로당의 건강 관련된 장비들 넘버링하시고 자체적인 점검을 해서, 사용 연한이라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안마 의자나 이런 것들도 보급은 됐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오래되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이거 폐기 처분하는 것에도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들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 공부방 관련입니다. 청소년 공부방도 양 행정시에 보니까 제주시에 4개소가 있고 서귀포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4000만 원 운영비 지원했는데 2023년에 3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줍니다. 그런데 서귀포는요, 9개소에 1000만 원으로 계속 동일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양 행정시에서 그 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청소년 공부방이 과거에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다 스터디카페 형태로 공간들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공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동아리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청소년 공부방이 아이들도 줄고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면서 바로잡았는데, 저도 하도급이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하도급이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도 하도급이 있는지. 근데 이게 공동 도급이다.
   그럼 지역 참여 의무화 공동 도급을 적용한 건가요, 30%를?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적용하지는 않고요. 단독이라든지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됐고, 자격 조건은. 다만, 공동 도급을 했을 경우에 전체 100점 중에 2점을 두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대표사를 보니까 (주)대홍기획, 1982년에 창립됐습니다. 롯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그리고 이 회사를 보니까, 삼성에는 제일기획이 있고 현대자동차에는 이노션, 그리고 LG그룹은 HS애드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개 메이저 안에 들어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씨포스트, 여기는 중소기업, 사원 수가 11명, 매출액이 57억 7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LG헬로비전, 여기는 LG그룹 계열사, 대기업입니다. 코스피 상장회사고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1위 회사인데, 이 세 업체만 보는데, 공동 수급사, 대홍기획 밑에 보기 전에 (주)K…….
   여기에 방송사도 혹시 들어 있나요, 공동 도급에? 제주도 내 언론사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강경문 위원   한 군데 있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여기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제이콘텐츠랩 여기하고 대홍기획하고 공동 도급을 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강경문 위원   제가 그냥 여기서만 판단했을 때, 정말 메이저 회사니까 젓가락만 놔도 될 정도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회사가 우리나라 4대 기업 안에 들어갈 정도로 메이저 회사다. 다만, 주식회사 제이콘텐츠랩 주소를 보니까…….
   주소 보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 업태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이든 전문건설. 전문건설에도 철·콘, 상하수도, 토공 등 여러 가지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는 일반건설업, 토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업태는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되는 데에 사무실이 가야 되거든요, 건설법상. 그리고 여기도 정보통신업이면 법상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도를 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데 주 용도가 창고 시설, 주 구조 강파이프 구조, 높이 5.2m, 건축 면적 230.5㎡, 약 72평.
   아마 감귤 하우스 안의 창고 아닌가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막 찾다 보니까 토평동입니다, 여기가. 토평동 1985-6번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125. 이걸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업체가.
   근데 이런 업체,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모르겠어요.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 면허로 봤을 때는 면허 사유에 저는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공연기획업으로 종목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보통신업이 아니고 다른 걸로 갔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공연기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보통신업으로 했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많이 차이 나요, 1위하고 2위하고 5.24. 2위하고 3위는 0.05로 박빙의 승부를 달린 것 같은데. 근데 1위는 편차가 너무 커서.
   대홍기획이 어떤 데인가 보니까 정말 메이저 회사인 건 맞은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계약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무소가 창고인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계약하면서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공동 수급사로서의 자격 요건,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그 부분이 맞느냐만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사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실적도 대표사만 있더라도 이게 각…….
○강경문 위원   그 실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강경문 위원   여기 엄청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을 보며)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평가위원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학 교수 그리고 이쪽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계셨으면 좀 물어볼 건데 아는 분이 안 계셔 갖고.
   아무튼 그 업체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소지가 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 않냐.
   그래도 어쨌든 해명을 해야 되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사무실 같은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냐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도 부시장님께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명의 기회를 위원님께서 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해명이 아니고,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이 잘못 알까 봐 제가 한번 잘 찾아본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아까 하도급 얘기 나왔길래 ‘하도급이 여기도 가능하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오전 질의에서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멘붕이 왔었습니다. 어떤 하도급,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이 하도급이 아니고 공동 수급이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공연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였다는 부분…….
○강경문 위원   예,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봐야 되고.
   건설도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 준 것도 아니고, 도급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변현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2022년도분은 2023년 1월에 제출한 게 맞고, 2023년도분은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추진한 상황들을 제출해라 한 날짜를 기재한 거랍니다, 그날 조사가 아니고. 거기는 조사 일자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적어 놨지만 조사 일자가 아니고 제출받은 날짜를 그렇게 적어 놨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 치를 미리 제출하신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올해 치를 달라고 그래서. 아직 시간이 미도래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그거를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받아서 제출을 했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은 2022년도에 제출한 그 결과, 사후 관리 결과를 보내 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올해 보낸 거.
   사후 관리라는 게, 제가 행정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보낸 것도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 협의 의견이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협의 의견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다, 다까지는 아닙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업체에서 만든 조치 계획 그대로 해수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저희들도 그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그 협의 의견을 전체 다 보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검토하고 다시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걸 가지고 해수부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조치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해수부에서는 당연히 제주도 일이니까 꼼꼼하게 검토 못 하시겠죠.
   제주도의 일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협의된 내용이 있고, 업체랑 제주도랑. 그렇다면 이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가 의지를 갖고 검토를, 이 협의된 내용대로 가셔야지.
   사실 가서 현장까지 보시면서…….
   현장 검토까지는 못 하셨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사실 저희들 직원 1명이 공유수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은 후로 탐라풍력이나 한림풍력에 대해서 민원 요구 사항이 엄청납니다. 저희들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갈 수 있는 여건도 힘들고 그런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직원 지금 병가 내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분이랑 잘 아는데, 잘 풀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니까요,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동네에 해결할 게 하나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켰습니다, 부시장님.
   아, 부시장님한테가 아니고 김성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민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데, 중앙여중 동쪽에 도로 한가운데 뭐가 서 있어요.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정민구 위원   전봇대 하나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예.
○정민구 위원   계속 접촉 사고 나고 그래서 옮기려고 땅을 팠더니 바로 하천이고.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 날 때 저랑 한번 가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해결 방안이 나올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한전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12월 초에 저랑 소통하면서 한번 현장에 가서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떤 분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이 소중한 자리에서 국장님을 불러서 죄송스럽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도 해녀 관련된 질문들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는 해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삭감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현상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약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민간경상보조인데, 2023년이나 2024년에 5500만 원을 잡았는데 1일 2명씩 4회 공연. 이게 제주 아쿠아플라넷에 공연하는 거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이상봉 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 뭐 사연이 있겠지만 비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148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처음 개장했을 때 엄청나게 제주시 교통하면서, 대한민국 최대다 하면서 전 시민이, 도민이 거기 갈 정도로.
   한화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상생 차원에서, 지금 느낌은 우리 돈 내면서 좀 공연하게 하자, 우리가 인건비든 비품 구입비든 다 대겠다, 이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와 같이 상생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 요청하면 뭔가 개선 방안이, 타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 어촌계 문화 공연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공연 문화가 활발해지면 질 높은 공연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1일 2명씩 4회 공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차후에 관심 가져서 개선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다른 문화 공연들은 다 현장에서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대평리라고 하면 대평포구, 성산어촌계다 하면 성산 우뭇개해안 일원 이런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뭐 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내용인데 서귀포시는 해녀 질병과 관련해서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포괄적 해석을 했을 때는 둘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가 있는 속에서는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가 맞다. 해녀 질병 진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 시가 서로 소통해서 하나의 조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문화 공연도 하고 대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쿠아플라넷을 직접 방문해서 공연도 보고 그쪽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안우진
•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    안전교통국장    김형태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총무과장    홍은영
•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    체육진흥과장    고성협
•    해양수산과장    정성인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임수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    총무과장    강창용
•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기록    

•    김미영    나남경    강수현
•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
•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