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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30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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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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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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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주도 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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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1160억 원이 전출되고 있습니다. 이 전출 부분이 어떤 사업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0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유지 연구 타당성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와 연구진 명단, 경력까지 제출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AI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데 그 내용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립 학원, 10개 학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각 학교 청소 노동자 쉼터에 대한 실태 파악한 거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불법 촬영 점검 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유 현황과 활용 현황. 불법 촬영 점검 기기입니다. 혹시 정기 점검 등과 관련하여 활용 매뉴얼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기록물 관련해서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가장 최근에 된 거 간단한 개요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간 학교 폭력 및 학교 내의 범죄 관련 현황 그리고 매뉴얼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 비만율 관련해서 3개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개년 동안 자전거 이용 통학 관련된 현황과 학생들 개인 자전거 보유 현황, 보관소 설치대 현황, 그리고 보관소 이용 현황,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을 위한 생활교육 안내서가 있으면, 두꺼우면 참고할 수 있게끔 한 부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중학생들 노트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용에 대하여 조사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6일에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수능 이후에 고3 진로·진학 지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교육 가족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입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입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청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하여 금년보다 약 1300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어 우리 교육청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등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재정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 1조 59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1조 5935억 원보다 2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전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족재원은 기금전입금으로 1578억 원을 반영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 시책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통해 공존의 가치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43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배려와 존중 기반의 인성 함양을 위해 초중고 21개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성 실천학교 운영을 초중고 9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오케스트라 및 교악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흥미를 살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데 72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실천교사,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기초학력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 40개 학교를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현재 73곳에서 내년 81곳으로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온라인 학교를 내년 9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사업에 356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학교를 운영하고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흡연·음주,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 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설 사업 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및 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여건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 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중학교 1학년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피시 보급 사업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와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172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교생 교통비와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 2개교에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0∼4세 영유아에게 처음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며, 5세 유아는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사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주말에도 돌봄을 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소통하는 학교자치 실현으로 교육 가족 모두가 주인인 제주교육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 사업에 11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육 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해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총 5500대를 설치하고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교권 변호사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고 통합민원팀이 구성된 만큼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는 감액없이 편성하였고, 통합 사업을 113개 사업에서 120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 가족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위원장 양용만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의 준비를 하신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죠?
○부교육감 오순문   1조 6000억 원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조 5900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28억 정도 늘어나 가지고 거의 는 게 없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28억 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감액한…….
○박호형 위원   부교육감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2023년 대비 16.7%가 늘어났다. 올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산이 어려운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예산의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 적정성을 잘 반영하셔서 집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네,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은 과대·과밀학교와 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이고 한데요,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초중고가 국제학교까지 해서 196개교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죠?
○부교육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과밀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시 쪽에는 한라초, 동광초, 아라초. 그다음에 서귀포 쪽에는 동홍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 이렇게…….
○박호형 위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과대·과밀학교의 가장 애로 사항이 뭔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학생 지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내 학교들이 과대학교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소규모 학교에서 출발해서 과대된 부분이다 보니까 급식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급식 관련 얘기 좀 할게요.
   아라초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급식 관련이.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동광초등학교도 지어진 지 30년이 됐거든요. 30년 전 개교 때 458명이 입학했고.
   지금 현재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한 1000명 정도.
○박호형 위원   예,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급식실은 반지하에 있고 학생 수는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는 또 병설유치원까지 합쳐서 네 번의 급식 교대를 합니다.
   3시간 이상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박호형 위원   2시간 이상 걸리면 밥이 거의 다…….
   녹록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공부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튼튼하게 자라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실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가 한 몇 군데 되죠?
   몇 군데 된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과대학교들은 점심 급식을 3교대, 4교대까지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교육감님께서도 인지하셔 가지고 4월 달에 직접 오셔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여기 있는,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죠. 오경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당시는…….
○부교육감 오순문   오경규 국장님이십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은 국장님이신데.
   학교 급식 담당, 시교육청의 시설과장님, 주무관 비롯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가, 학교 관계자들이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해서 전체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게 있었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나요?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급식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부모님과 관계자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올해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6월 달에는 또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만났고. 또 6월 20일은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거기에 있는 관계자분,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 간담회를 거치면서 애로 사항을 청취했고, 7월에는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합니다. 학교 학부모회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가서 얘기했고. 올해 9월 14일 날…….
   김찬호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9월 달에 학교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정 관련해 가지고 제출한 적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의 의견을 받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입장을 해서 본청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했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예산 반영됐습니까, 혹시나?
   기본적인 게 용역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급식실의 여건이 안 좋은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네 군데 정도 되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박호형 위원   부교육감님, 제 말씀은 동광초등학교 예산이 반영됐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지금 …….
○박호형 위원   안 됐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개선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학교 급식실 할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대안 내놓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 만났더니만 “15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고 지금도 1000명이 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인성을 배우기도 하는데, 급식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여섯 번의 간담회를 거쳤고,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인데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박호형 위원   부교육감님, 그래서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멀지만 학교 부지 내에 주차장 공간이 있거든요. 한 300평이 됩니다. 동광초 정문하고 주차장하고는 경사면이 한 1.5m가 돼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꽤 됩니다.
○박호형 위원   꽤 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에 있는 학교 관계자분하고 학부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하도 없으니까 여기를 지하로 파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위에는 급식실을 만들자는 제안을 9월 달에 교육지원청에 드렸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다가 이런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도 전혀 반영의 의지가 없고.
   제가 올해 4월 달에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대·과밀학교 급식에서 점심 배식 시간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학교별 점심 배식 문제를 잘 살펴서 모든 학생에게 적정한 배식 시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만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 공부보다 급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적정하게, 예를 들면 교육 공직에 있는 분들을 보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장님도 오셨고.
   또 강동선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거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아, 이 내용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 관련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 가족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오래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전 제주도민까지도 전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이렇게 하고.
○이경심 위원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부교육감님한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일 가까운 분, 항상 함께하고픈 분, 항상 정을 나누고 같이하는…….
○이경심 위원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다고 봅니다.
○이경심 위원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가족이란, 교육청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가족은 학교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숨 쉬는 모든 가족이 아닙니까? 학생, 학부모, 선생님만 아니라. 지금 조리사들도 있고요, 청소 노동자도 있고, 학교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직업으로? 근데 가족의 범위를 조금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 가족들의 연수가 대략 43건으로 한 50억이 잡혔습니다. 50억이 잡혔는데, 중요한 건 교육공무직도 가족이죠.
   왜냐하면 학교 내의 모든 일을 함께하면서 숨 쉬고 모든 마음을 나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무직에 대한 교육연수는 단 2건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외 연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교육 가족의 범위를 줄일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도 함께할 수 있는 연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돌봄 전담사도 지금 현원 부족으로 나와 있고요. 조리사도 현원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원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조리사 같은 경우에 여러 학생들의 식단을 책임지면서 정말 혁혁한 공을 하는 게,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밥이 중요하다.” 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조리사분들도 있고 청소 노동자도 있고 다른 여러 분야에 가족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연수는 거의 잡혀 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부분은 공무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서 공무직 현원이 부족한 거고요. 실제는 대체 직원이 지금 다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 부분은 김광수 교육감님이 출범하고 나서 “연수도 하자. 공무직,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연수, 그리고 휴가 갈 수 있도록 별도 정원을 한 다섯 분 정도 추가로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휴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또 외국 연수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교육공무직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공무직이 지금 한 2100명.
○이경심 위원   예, 2116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교육공무직의 국외 연수 참가자가 한 34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도 국외 연수에, 학교 일선에서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국외 연수도 분명 챙기셔야 된다고, 좀 마음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학교 내부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가 실태 파악이 안 돼서 자료는 안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학교에 가니까 이제까지 일하신 분들 중에 청소 노동자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 정도로 학교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 주고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역시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는 없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겨울에는 추운데, 여름에는 최소한 선풍기 하나라도,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최소한 난로 하나라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육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교육청에서 조금 덜 배려하고 있고 조금 덜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소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어디의 역량입니까? 교장선생님의 역량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역량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두 곳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해야죠.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늘 교육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 배제돼 있고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2024년도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를 학교마다 다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직의 직종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사실 총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총괄 부서를 총무과로 해서 신경 쓰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 노동자, 근로자분들의 배려,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차이점이라면 조금 막연한 부분인데요. 교육비특별회계라면 기본적으로…….
○이경심 위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교육·학예에 대한 부분이고…….
○이경심 위원   그러면 교육 회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고 편성되어야 할 정책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입니다. 유초중고 관련한 교육,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교육복지를 위한 사업에 주로 써야 되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봐야 되죠.
○이경심 위원   교수학습 활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거 보니까 인건비성 예산이 53%, 시설사업비가 19%, 정작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 혜택이 주어지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0% 정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감님이 좋아하는 인성교육도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분명 있을 건데, 교육감님 공약에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속에 인권교육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그렇죠, 당연히.
   기본법에 따른 계획에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은 당연히 연계된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에 보니까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은 2023년도에 8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무려 2억 6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본예산 대비 한 500억 정도가 다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비가…….
○이경심 위원   시설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시설비도 중요합니다. 증·개축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시설비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부교육감님, 인권은 여도 야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는 공통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경심 위원   인권의 가장 기본은 아이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른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함을 여기고 그 소중함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인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늘 부르짖는 교육감님의 정책에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권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함께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편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앞에서 이경심 위원님이 전도 지역구는 써 먹으셨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입니다.
   처음 3일 동안 예결위 심사를 했는데요, 3일 동안은 좀 낯설었는데 오늘은 친정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앞으로 조금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지난달 18일 날 모 고등학교 몰카 사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뒤로 교육청이 어떤 대처를 했는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당초 그 사건은 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교내에서 구성원들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에 선생님도 계셔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게 표면화되면서 교육청에서 이것은 실·국을 다 뛰어넘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을 지원할 팀을 꾸렸고, 학부모님들, 학교하고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어저께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육청의 저와 3개 부서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등 해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것과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와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뒤늦게나마 본청의 여러 가지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처가 안 됐던 이유는 어떤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남근 위원   수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수능도 있고 그다음에 몰카가 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남근 위원   기존에 본청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부서마다 매뉴얼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서마다 매뉴얼은 있는데 3개 부서가 관장하기 때문에 복합 매뉴얼은 없었던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만 “이렇습니다.” 하는 뜻으로 업무 협의나 전달이 있었고…….
○이남근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가해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학교에 보면 선도위원회도 있고, 학폭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교권보호, 이게 선생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애당초 몰카, 그 카메라가 발견됐고…….
○이남근 위원   된 곳이…….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상황의 피해자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그 증거물이 경찰로 넘겨지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들도 나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사항도 또다시 열리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중간중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일이긴 한데 추후에 본청의 대처는 TF팀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협력하면서 대처를 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요. 초기대응에 학교 내에서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의 대처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부서별 대처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심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진심 어린 사과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청에서,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절대적이긴 한데 이런 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사안, 사안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싶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 안에 있는 일은 교장선생님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학교 밖에 있는 일…….
   그런데 본청에서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빨리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본청이든 학교 측이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거듭 초동 대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제는 빨리 지원하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면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고 학생들이 안전한 마음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에 일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학교폭력의 SPO 역할 부분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폭력 부분을 학교 내에서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교육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SPO를 활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교육청이 나홀로 떨어진 섬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업, 그리고 교육청하고 경찰청과의 협업,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SPO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담당 경찰관이 있지만 학교하고 협업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교육부나 다른 쪽에 있다 오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선생님들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으로 보듬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남근 위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어떻게든 당신 선에서 책임지고 싶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내 제자니까’, ‘내 새끼니까’ 이런 게 많은데 이제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아까 앞에도 질문드린 게 똑같은 본질인 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밖과 같이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도박, 특히 마약.
   나비약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전에 우리가 느끼는 마약이라고 하면 히로뽕, 주사 맞는 이런 건데 요즘은 살 빼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이게 다 마약 성분이랍니다. 마약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이 아니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이상봉 위원   엊그제 방송 보니까 영주고 등굣길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교 이래 위험 빈도 수가 점점 높아졌더라고요.
   2018년에 유관 기관 회의 이후에 정문 앞에 인도 조금 넓어진 것 빼고는 지금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게 있나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거기가 버스노선 종점입니다.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그전보다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버스노선 종점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인도, 차도 분리가 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 확인해서 아까같이 공식적으로 지자체든 어디든 주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반복적인 얘기들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거기에 교차로 회전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공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 교육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 12월에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 현장 합동 점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특별히 한 거 없다?
   그 정도야 뭐…….
   영주고가 1995년 개교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충했겠죠. 중요한 것은 해결이죠, 아까 같은 거버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거버넌스 모임을 했다면 역할 분담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밖이기 때문에 지자체 협조로 그걸 해결해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쨌거나 안전이 위험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의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머리 맞대서 이번에는 해결해서 이런 얘기가, 안전에 노출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을 위한 생활교육안내서를 했는데 『드림노트북에 대해 알려 dream』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혹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을 위한 생활교육안내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만들어진 게 있나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한 것은 그 자료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세대는 아닌 것 같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 사항들이 있거든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되게 참고할 내용이 많았어요.
   사이버폭력,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노트북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야, 이거 충전시켜 줘라.” 그러면 이게 폭력이더라고요. “충전시켜 줘라.”
   어쨌든 충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노트북은 충전 안 시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상봉 위원   또 “빌려줘라.”, “야, 너 노트북 빌려줘라.” 이런 게 다, 세밀한 분야에 있을 법한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아이디, 비밀번호다 하면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마지막에는 본인이 바꾸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노트북 사용법인 것이고 스마트기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저는 이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긍정적인 게 없어요.
   왜? 막상 노트북 컴퓨터를 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하는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게임. 여기에서 학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습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과제라든가. 그런데 애들이 갖고 있는 것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제 빼고 게임.
○교육국장 오경규   예,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의 질의, 질책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노트북을 보급했고, 올해 처음 보급 사업이 이루어졌고, 오늘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1학기 때는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다음…….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국장님, 제가 왜 아까같이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을 위한 교육서를 홍보했느냐 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부모 특강 정도 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
   우리 어른들이 컴퓨터를 보급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애들이 원하면,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사 줬을 거 아니에요. 정작 본인은 활용 방법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점을 신청받아서 주간에 그리고 야간에,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면 저녁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수강하면서 학부모들도 알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휴대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우리가 보급한 스마트기기가 학습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려면,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표준안에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부분이 있어야만 애들한테 아까같이 교육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태블릿피시 같은 경우는 학급당 충전보관함을 설치하는데 지금 기위 중1들한테 보급된 노트북 컴퓨터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은 학교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개인별로 전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말은, 그러면 애들인데 집에서도 노트북 있거나 휴대폰 있으면 충전 때문에 뭐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 안 해 와서 그걸 쓰려면 노트북을 쓸 수 없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에도 보급됐으면, 지금 태블릿피시 보급하는 것처럼 학급에 최소 충전하는 시설을 갖춰 줘야만 수업하기 전이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든 활용할 목적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야 플러그를 찾아다니면서 꽂거나 이렇게 하면…….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학교에 노트북 충전시설 한 데는 없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러나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복지 공간에 충전대를 설치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반적인 것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에게 필요한, 그래 가지고 스마트기기 활용 가치가 극대화되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고민에 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중학생 노트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드림 노트북 사업, 꿈의 노트북 사업이라고 하는데 2022년 추경에 119억 원, 2023년 본예산 128억 원, 2024년 본예산에 13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2년 추경에 2023학년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119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중학교 1학년 드림노트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론적에서 보면 미래의 교육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미 전환이 되면서 그 시기에 맞는 준비를 위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 기본적으로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많으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나열하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 노트북 관련한 부정적 사례 여섯 가지를 제가 일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학교에서 노트북 활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질문에서 한권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노트북이 쉽게 접근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에 돌아다니는 노트북이 있고 게임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 노트북 보급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교사들의 준비 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월 1회 활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우세했어요.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 노트북 사업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노트북 대여 거부 사례가 발생해서 현재 약 200대가량이 학생 수령 거부로 인해서 창고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200대의 노트북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장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고장 났을 때 20%의 수리비 및 분실에 대한 전액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간 사용. 6년 개근도 어려운데 6년간 사용에 대한 고장, 이걸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교사의 입장으로 가 볼까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관리 업무 폭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체계적인 연수도 부족해서 활용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관리 업무가 상당 부분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업무 부담.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문 전산직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 또는 일부 방문을 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야지 선생님들에게 자꾸 이거를 주입시키면 학생 지도, 교육, 업무 부담이 돼서 되겠냐 이 말이야.
   그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노트북을 집에 두고 가져가지 않아. 왜냐? 당초 게임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유로 학생들이 갖고 다니질 않아요. 갖고 다녀 봐야 게임도 못 하고 학교에서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섯 번째 학부모 입장을 보면, 분실이나 고장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일부 학생들이 끝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노트북은 창고에 보관되다가 내구연한을 넘게 될 것이다.
   부교육감님, 전반적인 성과 및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준비는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기기 보급 부분은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고요. 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 지적하신 ― 그런 단점들,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노트북 활용 수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수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의 부담, 능력, 자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수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츰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 8000억을 투자해 갖고 교원 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보화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발표도 했는데요,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당근마켓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당근마켓은 제주도에는 사실 없는 사안이고 경북교육청인가 있었던 사례인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서요, 겉에 제주도교육청 마크, 지워지지 않는 마크 이런 식으로 다 하고 프로그램도 다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령 거부 관련해서, 한 200대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타이머 울림)
○이정엽 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쓰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돌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정엽 위원   답변 빨리하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별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업무 부담들은 중간에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 선생님들의 보수, 관리, 컴퓨터 관련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드림노트북과 관련한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려고 별도로 우리 AS센터가 있어 갖고 거기서 수거하고, 연락하면 바로 수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 보급, 정보화 사업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안 가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가야 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가는 방법에 있어서 철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사전 준비 없이 퍼주기식으로 선심성으로 가는,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 학부모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교육이 선생님하고 학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정엽 위원   학부모가 있어야 돼요. 학부모가 도민인데, 교육감님이 1년 반 지나면서 교육 담당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통을 했어요?
   교육감이 제주도의 서열 2위지만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부터 잘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해야지. 1년 반을 내가 지켜봤지만 아무리 인기가 있고 자신감이 충만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인기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식물입니다. 그 자신감을 좀 소통의 창구로 잘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내년 교육청 예산이 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한 582억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정민구 위원   요즘 교육감 뭐 합니까? 교육감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2024년 교육청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582억이 삭감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두 분을 비교하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교육감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올 정도로 놔두면 됩니까?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특히 교육청이라는 기관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582억이 뭐예요, 이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진정성이 좀 전달이 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 쪽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더더욱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김광수 교육감은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제주도 내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소통의 달인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육청 내나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요? 582억, 말이 안 되는 예산 삭감이에요.
   교육감님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서 보잖아요, 부드러우시고 말씀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이게 너무 많으셔요. 그리고 보면 다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런데 내년이면 2년째입니다. 이제 그 해 주겠다는 말들이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피부로 와 닿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이에요. 예산 편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582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부교육감님.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과업지시서를 제가 꼭 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많아요?
   예술고, 하실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과거에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라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애월고하고 함덕고에 미술하고 음악반을 만들 때 어쨌든 위원회에 가서 그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악하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원한다. 이 친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타 지방의 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 2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시점이 지나니까 지금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보건대. 그리고 외국이랑도 교류를 하면서. 그때도 예술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체능 학교죠. 지금 남녕고가 체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 준 거죠.
   근데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서부중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어딥니까? 첨단에 있는 초등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다시 예술고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십몇 년이 걸려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학교가 신설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건대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모를 정도로 교육감의 립서비스가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항상 1등 하시죠. 근데 1∼2년은 좋아요. 그런데 후반기 갈수록 이게 짐으로 다가와요.
   부서에서, 부교육감 이하 모든 분들께서 그런 직언을 해 주실 때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학교를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처럼 책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582억이 삭감되면서 교육청 관계자께서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하는 걸 봤는데 내년 5월 추경 때 이걸 다시 하겠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무적 감각들이 없는가. 내년 4월 10일 날이 선거입니다. 추경 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보건대 상반기에는 추경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책임한 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방향에서 일탈한다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적인 교육 방침대로 우리 교육청도 그러한 정책 기조에 같이 승선을 해야죠.
   내년 5월 달에 추경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민구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는 나름대로 AI로, 보니까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일환으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삭감됐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민구 위원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의회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줘야죠.
   교육감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 교육정책 흐름에 제주도가 지금 승선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교육감은 책임 없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감님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AI 교과서 관련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하고 초등 3·4학년에 AI 교과서 들어 오니까 태블릿피시 보급하는 부분에 약 192억, 2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주도만 지금 삭감이 됐다고 회자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또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부에서가 내후년 3월 달에 AI 교과서 영·수·정보 과목에 대해서 도입한다고 이렇게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에 가능하다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라면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안 되죠.
   저는 의회가 잘했다고 봐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만큼 교육청에서 논리를 개발 못 한 거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못 한 거죠.
   기본적인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문제 제기인데 우려가 있어 왔고.
   그런데 이번에도 AI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한동수 위원   저는 사실 AI와 관련해 가지고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행정에 AI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교육감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시면서 우리 의회를 설득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AI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도정질문 때, 제주 지역에 자산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교육 격차까지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교육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게,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게 AI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 소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 극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맞춤형 교육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 또한 예전에 그랬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부교육감 오순문   개별화 교육이 가능합니다.
○한동수 위원   선생님 교육을 제가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큰 격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못 하니까, 저는 예산 조정에 대해서 교육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우려는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해 왔냐, 교육청에서? 계속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정보망 구축, AI로 대신하면 정보망이 최신화돼야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온라인 교육이랑, 그다음에 이러닝 플랫폼, 다국어 처리 자동 번역, 동영상까지 제공되려면, 원활하게 서비스 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을 조금 보충한다면 정말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교부금이 2500억 늘었습니다.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 그다음에 퍼주기 한다고 계속 언론에서 떠드는데 정말 그거하고 다른…….
○한동수 위원   아니, 그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맥락에서…….
○한동수 위원   그게 문제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치고,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식이…….
○부교육감 오순문   2025년도에 AI 교과서…….
○한동수 위원   진짜 퍼주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인식이 돼 버리니까 다른 사업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AI 교과서 도입하는 부분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은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도 가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랑 오해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학생 자살 현황이 2019년도에 5건, 그다음에 2020년도 2건, 2021년도 2건, 2022년도 1건, 2023년도 3건, 그래서 5년간 총 13건이 발생했고.
   자살 시도가 2019년도 6건, 2020년도 6건, 2021년도 11건, 그다음에 2022년도 7건, 2023년도 7건 해서 총 37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유가 가족 갈등이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증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 고위험 현황을 보고 제가 좀 놀라웠는데요.
   2021년도에 245건이었고, 2022년도에 324건, 건이 아니라 학생 수가. 245명, 324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352명으로 지금 자살 위험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제주도가 2위입니다, 14명으로. 1등은 세종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정신건강전문의 사업이, 금년 조직개편 이후로 전문의가 사직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한동수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정신건강전문의 채용 공고를 다섯 번이나 냈습니다. 근데 금년까지도 전문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그쪽 분야 전문가가 사실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다가 또 더더욱 제주도에는 세 분인가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사업으로 한 열 분 정도를 이쪽 관련 분야의 의사를 위촉해서 위촉 의사로 해 갖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대체해서, 그러면 의사분들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부교육감 오순문   대체한 형태라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빈 공간은 메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상 자살 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은 삭감됐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이 내부적으로 인건비에 한 500억 정도 사실 늘어나면서 다른 예산에서 500억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깎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마음건강 관리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큰 차이가 없지만 자체 재원이 지금 5000만 원 이상 삭감이 돼 버리고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자살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 여건이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부교육감님, 감액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시설비나 이런 거 많이 늘리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자라고 제주도를 빛낼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비 부분도 올해하고 내년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삭감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예산은 최대한 잘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전문의 다섯 번이나 채용 공고를 내도 못 뽑았는데 하루빨리 뽑은 다음에 학생들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예, 박두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박두화 위원   교육활동 보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교육행정질문 때 교권보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살펴보니…….
○부교육감 오순문   202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내년 2024년 예산을 살펴보니, 금년 1차 추경 51억 5000만 원에 비해서 내년 2024년 본예산 편성은 51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거의 없다.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액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활동 보호 지원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그거는 증감이 있었고요. 다른 연구비라든가 센터 운영, 서비스 운영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전혀 없다.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상 이 부분들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올해 8월 달에…….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교육감 오순문   대책을 하면서…….
○박두화 위원   모두 발언 때 부교육감님께서 예산은 정책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없고 단지 녹음 전화기 추가 보급, 그리고 교원 연구비 및 공제비 가입 증액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51억 5000만 원에서 51억 5800만 원, 더 이상 증감이 없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민원팀 부분, 8월 달에 이 대책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8월 이후에 기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하도록 했고요.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에 발표된 제주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 그래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은 했고요. 그에 따른 추진 사업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녹음 전화기 보급과 공제회 가입밖에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부교육감 오순문   민원실 같은 경우, 상담실 같은 경우에 CCTV 하는 것만 하더라도 11억이 되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녹취 시스템 하는 부분도 사실상 신규로 봐야 될 부분으로 보고요, 이것도 한 8억 정도 되는데.
○박두화 위원   녹취 8억 한 것은 전화기 아니에요, 녹음 전화기?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박두화 위원   그것밖에, 그것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 외 민원대응팀 운영을 하겠다, 학부모 교육 그리고 민원상담실 설치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민원실 CCTV 하는 것도 한 11억 정도 신규로 반영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민원실 대응…….
○부교육감 오순문   예, 민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간이 없는 데는 힘들지만 가능한 데는 전부 만들도록 했고 거기에다가 CCTV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한 11억 정도가 신규로 반영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공간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공간도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기존의 공간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기존에 있던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여유 공간, 기존의 뭐라고 해야 하나?
   상담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돌려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활용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항시적으로 비워 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겸용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올해 전국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권 4법이 개정되는 쟁점도 있었습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제주교육의 교육활동 강화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었고요. 교육감님도 그에 대한 우려심과 심각함과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겨우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와 단지 교원 연구비 및 공제비 가입 증액 그것 뿐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CCTV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센터, 분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이 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추가로 돼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하에서 그래도 20억이라도 반영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안점을 두고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활동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만 신경 쓰는 모습이 아닌 교육청이 적극적인 사업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가 단순히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교육청이 교육감의 의지를 정책이나 사업으로 보여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312억 원은 일반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조례에 규정된 사용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목적 재원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이 1160억 원이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었고요. 제출된 자료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금을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산의 투명성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에서는 ‘이심전심’ 했는데 저는 오늘 생각했습니다. ‘아, 보름달 슈퍼문 강경문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정했습니다.
   앞에서 너무 딱딱해서 좀 웃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부교육감님,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찬반의 논리가 팽팽해야 장점과 단점이 보완되면서 정말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론화를 거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제가 태블릿피시를 구입해서 1∼2년 사용하다가, 그때 작은아들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창 뽀로로를 볼 때였습니다. 식당에 가면 뽀로로를 틀어 줬어요. 정말 그때는 ‘태블릿피시가 훌륭하다.’ 물론 제가 메모하고 자료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지만.
   그리고 1∼2년이 지나자 얘들이 게임 어플을 깔고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정말 아닌가?’ 해서 결국 태블릿피시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또 1∼2년이 지나서 여기에 영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깔아 줬더니 얘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것을 볼 때 와이파이를 작동시켜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해 버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구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애들이.’ 그러던 애가 올해 드림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정말 환호했습니다. 갖고 오면서 만세 불렀습니다.
   “아빠, 나 받아 왔어.” “뭐?” “노트북.” “한번 만져 보자.” “안 돼.”
   그런데 만져 보니까 노트북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것은 좀 단점이었지 않는가. 물론 사양이 좋아서 그런 건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출근하면서 가까운 데 아들이 다녀서 데려다 주고 의회에 오는데 그 노트북을 가져갈 때마다 덜컹덜컹합니다. 잃어 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노트북 어디 갔느냐?” “학교에 있다.” “잘 사용하고 있느냐?” “잘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정보화시대, AI시대에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는 것은 성장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쓰는 데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글로벌 필기 앱 기업인 굿노트라고 있는데 이 앱을 활용해서, 영국, 홍콩 공기업에서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칠판에서 교육을 하고 앱을 설정하면 이 앱에서 숙제를 내고 설명을 해 주고 필기도 되고. 다만 문제는 필기를 하면서 정말 주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게 단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앞집이라고 합니다, 도청을. 도청에서도 AI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봤는데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을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열세 번째입니다. 거꾸로 다섯 번째.
   저는 이렇게 가니까 스마트기기 보급 톱 파이브에 있을 줄 알았는데 밑에서 다섯 번째인 걸 보면서 정말 이래도 부족한가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기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이 거의 꼴찌입니다. 15위. 그러던 서울이 사교육을 잡으려고 로봇 선생님을 내년부터 일부 학교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원어민 없는 학교, 초등학교 167개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제주가 정말 거꾸로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상임위에서 정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된 건 아닌가라고 저는 보이는데, 찾아봤어요, 이런 태블릿피시. ‘이것도 집에 가져가는 건가?’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드림 노트북과 달리 학교에 보관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한번 구입하면 보관을 철저히 하면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정엽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단점, 6년, 7년 쓰는데 5년 동안 AS 기간도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사업 산출 내역을 보니까 “70만 원×1만 260명” 그리고 충전기는 “200만 원×613대” 약 16명에서 17명에 1대 정도는 보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생방송인지 몰라도 누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 전화가 계속 와서 저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꾸로 상임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정보화 기금에 편입시켜서 내년 추경에서 꺼내서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회에서 감액을 해 버려 가지고 AI 교과서 도입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만약 추경이 없을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추경에 안 된다면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태블릿피시가 보급돼 있는 게 1만 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구십몇 %가 2018년, 2019년도에 보급된 태블릿피시입니다. 이걸로는 AI 교과서 활용할 때 쓰기가 아주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정말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보화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아까 컴퓨터 보급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꾸로 4등, 5등인데 1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진짜 거꾸로 1등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실질적인 예측이에요, 사실은.
○강경문 위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부교육감님이 소통도 지적해 주셨는데 소통을 도민들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다시 반영해서 어쨌든 살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Gbps 관련해서 ‘Gigabits Per Second’라고 줄임말 같아요. 초당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낼 수 있는지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1초에 대략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광통신 기반 10Gbps 대역폭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번 신규로 85억 73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또한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정확히 이런 게 어떤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것도 AI 교과서 대비한 사업인데요. 3개년 정도로 해서 학교 내 유선망을 1Gbps에서 10Gbps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2Gbps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Gbps 다음에는 10Gbps입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인데 3개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 일단 내년도는 동 지역 큰 학교, 이런 게 문제 되니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40개 정도 학교로 해서…….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다 있어야 하는 거네요, 태블릿피시하고 이런 망들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같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버퍼링이 되고 AI 내용을 불러올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부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나라에 써 먹을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 돼야 한다, 그리고 어른이 돼야 한다고 교육을 하는데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AI 교육이 정말 잘돼 가지고 아날로그 교육하고 디지털 교육하고 수평을 맞추는 것, 평행을 맞추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동부 선거구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립기관에 대한, 학교 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주로 어떤 내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법정부담금요.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잘 못 들었습니다. 법정부담금…….
○강동우 위원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어떤 어떤 내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주로 연금하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그리고 재해보상부담금…….
○부교육감 오순문   각종 보험료.
○강동우 위원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4대 보험료.
   이것은 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기금이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강동우 위원   저희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고 교육청의 배정에 의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본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 보시고 있죠?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0년에는 평균 납부율이 5.9%, 2021년도에는 7.0%로 1.1%p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다시 5.7%로 1.3%p 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도 안 되는 법인이, 학교, 학원이 세 곳이 있어요. 남주학원, 제주아남학원, 제주여자학원. 그렇지만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 비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학교 법인도 보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면서 법정 납부율을 가급적이면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립학원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21년 전에 이 담당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법정부담금이 우리 전체 학원 안에…….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그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전국 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보다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 사정이 있겠죠. 있지만 평균 16%에서 17%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를 보면 7%도 안 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육예산과 김명기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올해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9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보도 자료 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기본 방향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수익 제고 및 재정 확충 평가 항목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 만큼 그 내용이 강화가 됐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기존 배점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20점에서 30점으로.
○강동우 위원   10점을 더 높인 것이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에 따른 개선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평가 결과 활용을 보니까 우수 법인 인센티브 부여 및 명단 공개가 나와 있어요. 1·2위 법인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1위 학원이 귀일학원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2위는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신성.
○강동우 위원   신성학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평가 보상금 교부, 이게 나와 있어요.
   평가 보상금 얼마 정도 교부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3개 연도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1년은 약 41억 5000만 원, 2022년은 43억 3700만 원 정도 돼요.
   2023년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 계속 몇 년 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45억에서 50억 정도입니다, 올해 부담해야 할 게. 그런데 실지 부담하는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학원은 많이 부담하고 어느 학원은 적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제주도 사학 법인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2023년, 2024년 2년간에 걸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현황, 그리고 예산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10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무려 266억 47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원 근거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하면 우수한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학교 시설 사업비 지원도 조금은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사학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하고 시설 투자는 저희들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실지 학생들이 원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강동우 위원   제가 분석을, 10개 사립학교 학원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아남학원이 2년 동안 48억 3000만 원, 1위예요. 2위가 삼성학원 40억, 3위가 신성학원 38억 2000만 원, 4위가 제주여자학원, 5위가 대기학원, 6위가 귀일학원. 쭉 나와요. 특히 귀일학원인 경우는 올해 경영평가 1위 했지만 실제로 중학교기 때문에 지원한 예산은 25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만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에 의해서 1%도 안 되는 학원에 대한 시설비는 상당히 많아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 도내 10개 법인이 낸 법정부담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가 부담한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차이를 하는 것은 조금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상당히 학교 평가, 특히 법정부담금 비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경영에 비해서 다시 떨어지고 있다 말이죠. 뭔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최초 공개해 가지고 서울교육청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재정정보 공개란에 사립학교 회계, 그 안에 다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정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비율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이 노력하는 걸까요? 본 위원은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경영평가와 관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납부 비율 같은 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학교, 아까 자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들 다 아이들의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님, 조례나 법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
○강성의 위원   너무 갑자기 질문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강성의 위원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법이 만들어지는 건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행정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합법성들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걸로 법과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여러 조례들이 있는데 불법 촬영과 관련한 예방 조례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잘…….
○강성의 위원   찾아보지 못하셨군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성의 위원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감수성들이 없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1대 때 교육청의 불법 촬영 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했고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통 아주 단순한 호기심이다, 장난이다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면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제주도에서 이뤄진 학교 안에서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지금 그 학생이 자수를 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행정 처리로 퇴학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법적인 사안이고요. 특히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일반 형사법에 의거한 것보다 좀 더 상위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이유는 학교 안에서도 그런 불법 촬영에 관련한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불법 촬영 점검 기기를 보유해서, 특히 이와 관련한 안심보안관 제도라든지 신고 체계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게 2021년 3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조차도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이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조례가 그냥 만들어지고 문서로만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불법 촬영 점검 기기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냥 불법 촬영 기기 설치는 몇 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 예산에 이것을 사겠다고 예산서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몇 개의 기계들은 샀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느끼고요. 좀 더 이런, 단순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범죄의 성범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특히 요즘은 휴대폰이라든지 앞서 계속 디지털 장비와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이나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내에는 100주년이 넘는 학교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해마다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해마다 3개, 4개, 많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100주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교육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화북초등학교 출신인데요. 화북초등학교는 역사적으로 사립학교로 출발해서 공립학교로는 1926년에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100주년이 넘은 게 교육청 자료에 의거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화북초등학교도 2021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2022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교육박물관에서 100주년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제주교육박물관이라는 코너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각 학교의 학교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 발간들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볼 때는 굉장히 반갑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22년 교육청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의 일환으로 조금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00주년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된, 지나간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부터 100주년이 될 수 있는 학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도 일회성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떻게 좀 더 체계화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축적시키고, 그 자료가 교육박물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교육관이 역사관 형태로 만들어진 학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은 다 아시겠지만 약간 박물관의 느낌으로 그냥 자료들을 보관하고, 만들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사후에 활용이 너무 안되어서.
   화북초등학교는 역사교실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동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역사들을 함께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학교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체계는, 그 교육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학교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과 관련된 기록들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학교의 기록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2개 조례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된다.
   왜? 각 개별 학교에서 학교의 오래된 자료를 계속 축적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생산해 내는 모든 자료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보관해야 되는 것이 뭐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록관이라든지 그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기록관들 홈페이지가 별도로 된 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 2개의 기록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보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됐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582억이 삭감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정상적인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로 많이 삭감됐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 됐으면 합의 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협의가 잘되어서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정도면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내후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채 발행 부분이 한 800억 정도……. 800억, 900억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삭감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장 크게 삭감된 내용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큰 덩어리만 얘기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게, 좀 아쉽기도 한 게 정보화 예산입니다. 이게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강충룡 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초등학교 태블릿피시 하는 거하고 망…….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죠?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비 부분이라서, 시설비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정보화 예산이 제일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국장님.
○위원장 양용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이 208억 삭감된 게 그거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충룡 위원   그거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데 삭감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왜 이걸 하려고 했냐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이 되고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으로 활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죠.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사업인데.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여쭤볼게요.
   우리가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전국에서 몇 번째인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17개 시도 중에 열세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열네 번째로 자료로 보고 있는데 열세 번째구나.
   저도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 4학년이다. 노트북을 갖고 다닌다. 저는 뛰어놀기를 바라는데, 불안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저는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가방도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갔다 집에 오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좀 더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때문에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방은 잃어버려도, 어디 놔둬서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에 따른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없는데 노트북은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저는 반대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학생은 다릅니다. 중학생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부에서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광케이블은 왜 삭감됐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왜냐하면 광케이블 깔려면, 저도 이 관련된 사업을 해서 아는데 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깔 때 이 정도 사업이면 거의 1년 이상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5년부터 추진한다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2025년에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시 문제가 없을까?
   문제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1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 처리하지 않고 정보화 기금으로 놔서 시기를 조절하면서 의회와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창식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실 분이 아니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또 합리적이신 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선이면 태블릿피시야 시간적 다툼이 크게 없지만 광케이블 같은 경우 선 까는 것은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면 시기적으로 늦추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협의 과정에 있고 또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 처음부터 국장님 쪽에서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알다시피 신규 사업 예산이 이번에 없다고 해서 거의 위원님들 거 다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대규모 예산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한다면, 위원님들에게도 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잖아요,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게 많이 모자랐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끝나면, 우리 예결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드림 노트북 200대 어디 숨겨져 있다고, 창고 보관했던 거 다시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200대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81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기기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속기관에 관련해서 필요한 대수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 코딩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중학교에서 정보화기기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가 있어서 중학교에 이것을 보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이 관련된 일을 해 봐서 아는데 기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또 가정이 원만히 돌아가서 부모님이 케어해 주고 차분히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부모님 두 분이 다 일하심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활용함에 익숙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손실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두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손실이라든가 고장,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스마트기기는 그때 필요해서 보급했다고 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일찍 여기에 적응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중에 보험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하영 위원   제가 지난 교육행정질문 시 서귀포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했었는데 이걸 발 빠르게 소통해 주셔서 서귀포중학교에 특수반이 한 학급 신청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   정말 큰 결단을 해 주신 서귀포중학교 교장선생님, 모든 교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의 이런 빠른 소통 행보를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펼칠 수 있길 제가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강하영 위원   기존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당초 계획됐던 사업비나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50억 이하, 100억 이상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관계 기관 심의라든가 또 협의 이런 부분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190억, 당초 사업이 280억 됐습니다. 7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세우신 것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부분은 교육시설법이, 사전기획이 작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기획 전에 심사했는데 사전기획 하면서 교육 수요자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40∼50%, 70% 이상. 이건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재정투자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중기 교육재정하고는 다 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은 맞춰졌는데 이걸 계획할 당시에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계속비 총사업 변동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영 위원   예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것은 총사업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변경…….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변경…….
○강하영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르게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계획 대비 예산이 어쨌든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예를 들어 주시면…….
○강하영 위원   구체적으로 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요.
○강하영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을 왜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십니까?
   어쨌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또 안전 국장님 아니십니까? 안전이나 학생 복지 문제에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안 하실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4년도 연부액이 없는 학교, 그런 얘기죠?
○강하영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계속비 사업인데…….
○강하영 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4년 연부액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하영 위원   예.
   왜 없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건 연부액 안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내년도 연부액에 넣지 않아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당연히 없죠. 문제는 없는데 왜 이걸 빠르게 안 하고, 이렇게 딜레이시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강하영 위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학을 고려할 때부터 이 학교가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그 학교에 진학하려는 결정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편성 안 된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설사업을 하는데 올해 원인행위를 다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올해 연부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추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올해 원인행위를, 시설사업비를…….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에 계속해야 될 건데 안 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 말할까요? 서귀포여고입니다.
   왜 안 됐습니까? 공사비, 내년 예산에 왜 없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거기는 설계가 쭉 진행돼 가지고…….
○강하영 위원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시설사업은 2025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예.
○강하영 위원   설계는 완료됐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설계…….
○강하영 위원   설계는 완료되고 1년 있다가 2025년부터 공사 시작하실 겁니까?
   2024년 예산이 제로입니다, 제로. 모르시지는 않으셨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알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왜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강하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거 내년에 바로 시설사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예.
○강하영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내년 시설사업 연부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 안 넣으셨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내년에 시설사업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안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시설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이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고 행복하게 해 주심에,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해 주시는 모든 교육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지금 학교폭력을 보니까 심의 건수가 최근 3년 내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유형별 학교폭력 현황이라든지 학급별로 보니까 지속적으로 학생들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게 기본적인 원인은 코로나 블루, 3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학생들 간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런 관계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는 갈등…….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있어서, 어쨌든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건수만 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육 당국에서가 어떻게 보면 대응 방안이라든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폭력 사항 매뉴얼을 보니까, 신고 접수에 보니까 보호자에게 사실 통보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자체 내의 충족 요건 네 가지를 보니까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그다음에 재산상에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폭력이 있으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보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도교육청 담당 부서로 해서 거기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일차적으로는 학교 쪽에서 하고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김기환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 내부에?   
○부교육감 오순문   지원청별로 돼 있는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하나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변호사라든가 관련 선생님들, 전직 교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변호사 한 분, 그다음 장학사 한 분 이렇게 보좌를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김기환 위원   제가 이 자체 내 충족 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개입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가 혹시라도, 행여나 사태에 대해서 약간 숨기거나 이러한 사실이 있거나 이럴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범죄예방 관련해서 왔는데, 범죄 관련 현황, “부존재”라고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존재…….
○김기환 위원   제가 학교 내 관련한 범죄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부존재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태조사가 현재 안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료를 정확히 보질 못해서 답변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매뉴얼을 보니까 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부존재합니다.”
   범죄예방 매뉴얼이 현재 존재 안 하고 있습니까,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해당하는 범죄예방 매뉴얼이 지금 존재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교육감 오순문   범죄예방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 내에서 범죄…….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많이 하는데요.
○김기환 위원   학교폭력 말고요, 범죄. 학교 내에서 범죄.
○부교육감 오순문   범죄라는 부분이 저희들 생활지도 관련한 이런 부분, 그다음 학교폭력 관련한 예방 매뉴얼이라든가 대처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범죄로…….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모 고등학교 사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로 들어가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범죄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이건 학교 내에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영역으로 보입니다.
○김기환 위원   범죄…….
○부교육감 오순문   범죄 예방 내지 생활지도……. 학교 내 교육적 용어로는 생활지도, 학교폭력, 상담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데요.
○김기환 위원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범죄에 대한 매뉴얼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이송하든지, 이런 경우도 매뉴얼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학교폭력이라든가 생활지도, 제일 끝에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넘기는 이런 것의 일환이지 범죄 매뉴얼이라고 학교 측에서 접근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환 위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및 범죄예방 매뉴얼”이라고 위에 나와 있고, 학교폭력 나왔을 때는. ‘범죄’라는 단어를 안 쓰신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 제가 요청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매뉴얼을 보니까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및 범죄예방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범죄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 관련된 매뉴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다가 하는, 서귀포 옛날 새마을학교입니다마는 그런 것. 그다음에 대안교육시설로 등록을 받아서, 6개 기관 정도 등록을 작년, 올해 받았는데 그런 기관에 있는 시설에다가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어쨌든 학교를 자퇴하거나 한 학생들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해당 사항은 교육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도 복지과인가요? 복지 소속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가 방관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다시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도청의 영역이냐, 교육청의 영역이냐?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서로 회피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작년에도 관련 법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정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방치하고 방관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도하고 우리 교육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이슈화하고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읍면에 보면…….
   왜 질문을 하냐면,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 보면 작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양용만   이런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큰 학교가 나은 겁니까? 이것저것 생각지 말고 딱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규모 학교면 작은 학교가 유리한 점도 있고요, 또 생활지도나 이런 게 좋고, 또 학습하는 면에서도 선생님을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방과…….
○위원장 양용만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딱 보면 어느 게 장점이 많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것도 학생 개개인이…….
○위원장 양용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 측면이나 이런 점에서 작은 학교가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작은 학교에서는.
○위원장 양용만   두 번째, 또 읍면입니다. 보면 중학교들이 소규모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림 같은 경우는 남중이 있고 여중이 있고.
   정서상 남중, 여중 각기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청소년기에 같이 성장하는 교육이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것도 위원장님, 어쨌든 개인이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장 양용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런 문제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순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점심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박호형 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가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식사 잘 못 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은 식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오전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제주 도내의 과대·과밀학교 관련해서 또 학교급식실 관련해서 좀 질의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은 많은 데는 네 번, 더 많은 데는 여섯 번에 걸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1시간 반, 2시간…….
○박호형 위원   어림없습니다. 보통 3시간 걸립니다. 많은 데는 3시간 반 걸리고 하는데요.
   그래서 급식실 관련 개선에는 동의를 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경규 국장님, 과장 때도 열심히 하셔서 국장으로 이렇게 승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광초는 몇 번 갔다 오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세 번 다녀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세 번 다녀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또 거기에 있는 학교 관계자라든지 ―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 여러 차례 학교급식 관련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고 그걸 경청하셨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작년까지 다니면서 올 초까지도 지금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중부공원이 개발되고 있고 730여 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분산 배치되다 보면 상당히 급식에 어려움이 많겠다. 그리고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끼리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광초의 여러 관계자분들께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합하지 않아서 대안을 내서 주차장 관련해서 1200㎡ 쪽에 지하는 주차장 만들고 1층에는 급식실 만들어서 하자는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혹시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고 한데, 사실은 많진 않은 거죠. 용역이라는 거는 100%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이 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전기획 용역 정도는 하고, 또 설계비까지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못 했어요.
   사전기획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고.
   이거 관련은 여러 가지로 종합할 때 혹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한다면 차후에 추진할 계획들은 갖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고 또 용역하기 전에라도, 학교가 지금보다 더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거를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공원에 한 730세대, 12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 교육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강동선 국장님께서 답변한 적이 있어요. 강동우 교육의원님도 그걸 질의했습니다. 하게 되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어디로 배치할 계획이냐 하니까 동광초가 나왔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혹시 이 얘기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확인할 게 있어서.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는 올해 초부터 학교급식실 얘기를 했고 또 7월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밝혀진 내용들이고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함에 있어서 교육행정에서 사전기획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용역 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까 교육국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전기획 용역을 하면서 동광초등학교 어느 쪽에 급식소를 배치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가 오늘이면 예결위 교육 관련 질의가 끝나는데 이번 주 중에 시간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하고, 제 욕심으로는 부교육감님도 오시면 좋겠지만 바쁘시니까,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교육시설과장님 비롯해서 이번 주에 한번 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쓸게요.
   마지막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영주고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근에, 제가 어제그저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혹시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거의 자주 다닙니다.
○박호형 위원   다녀오시죠?   
   어떤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떻든 버스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가니까 기본적인 게 교통로가 확보 안 되었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박호형 위원   저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 차도고 어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영주고에서 수년 동안 교육청 학생 생활 안전과에다가 협조 자문을 구했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학생 안전 예방에 따른 의견도 제출했고, 영주고에 관해 도내 언론사 취재 및 기고했고, 2018년도에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께서 간담회를 거쳐서 했고,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제주도에서 교통안전 거버넌스 개최도 얼마 전에 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12월에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2월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박호형 위원   그때 이게 의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수년 동안 하더라도 전혀 개선이 안 됐고.
   사실은 사립에도 교육청에서 인건비라는지 시설비가 전부 다 투입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가시는 길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교통 거버넌스 할 때는 꼭 거기에 이슈화시켜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학교만이 아니고 도청도 필요하고 또 자치경찰단도 필요한 건데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 방향을 찾아 주십시오,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선생님 출신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경심 위원   선생님 출신이죠.
   선생님이 되기…….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했습니다, 조금.
○이경심 위원   선생님 되기가 쉽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좀 어렵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이번에 임용고시, 선생님 되기까지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과목별로 좀 차이 나는데 초등은 삼 점 몇 대 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경심 위원   과목에 따라서는 158 대 1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많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선생님들은 위대한 거죠? 위대하신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선생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지난번에 갑질 문제가 있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경심 위원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정말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됐는데, 그 꿈을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잘해 보고자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갑질 문제가 있다면 어떤 좋은 정책을 갖다 놓더라도,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 1조 6000억에 대해 우리가 논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괴롭고 힘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1조 6000억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 도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훌륭합니다. 모두 다 훌륭하고 학교를 위해서 그동안의 연륜과 여러 가지 학업을 쌓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된 것도 인정을 하고,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의 이런 문제로 해서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갑질 문제에 휩싸이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 편성을 고려하면서 갑질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예산 편성에 반영은 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갑질이라든가 조직문화 그다음에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들은 비예산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예산적으로도 많이 반영돼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번에 편성된 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다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교육, 그다음에 갑질, 청렴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님이 발의한 자료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10명의 갑질 신고를 받아도 7명은 처벌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던 이 문제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아주 많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갑질 부분하고 리더 역할 이런 부분들이 행태 면에서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열 분 중에 한 일곱 분 정도는 처벌이 원하는 기대만큼 잘 안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시각 중에, 그럼 지금 현재 그 갑질 신고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 교원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금 H고와 관련해서는 감사가 끝나서 처분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도 정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았던 분이 교장선생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알고 계시는 훌륭한…….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대다수 교장선생님들은 모범적으로 잘하시는데요…….
○이경심 위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내의 모든, 전국에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 다 훌륭하신데 어쩌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 한 번도 교육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이나 홍보 면에서 철저히 세심하게, 아주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더욱 명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 사업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적절히 편성은 됐더라고요. 지침에 정한 비율보다, 법에 정한 비율 0.3%보다 이번 본예산 업무추진비가 0.08%로 지침보다 경감 편성에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93페이지, 363, 949, 1194페이지에 각 실·국 소관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개별 사업이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경심 위원   아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관련된 기본 업무추진비라 보시면 되시고…….
○이경심 위원   그렇죠. 기관운영 정책 사업은…….
○부교육감 오순문   사업 관련한 추진비는…….
○이경심 위원   국장 업무추진비, 실장 업무추진비, 부서를 운영하는 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비 성격은 말 그대로 강의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할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교육감 오순문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심 위원   소소한 그런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93, 363, 949, 1194페이지에 사업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잘못한 거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을 정확히 아신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지적을 한 겁니다.
   사업 편성은 예산,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죠. 사업 편성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벌써 4개나 돼 있습니다, 4개. 4개가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확인해서 이 사업 편성만큼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하고 교환하고 삭감 금액이나 증액, 증액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지만 소통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예결위에 와서 보니 저희 교육위원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예결위에 와 있지만 각자, 각자 교육청 본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고 각 위원님들 만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의 의지들이 잘 전달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약간 곡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럴 거면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살려내는 이럴 용의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우리가 천하의 역적인 것마냥, 괜히 아이들한테 가야 될 교육 환경을 우리가 뺏은 것마냥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제주교육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 가족의 환경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 낸 건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아니면 상임위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고 이거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협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의견 부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회피하시고 여기 와서 일반 위원님들한테 일반론을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해 버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심의한 저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의견을,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디지털 혜택을 우리들이 잡고 있는 것마냥, 자존심 때문에 잡고 있는 것마냥,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의 학교 스마트기기 지급과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 혹시 참고로 본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진 않겠고요.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지급된 스마트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2%가 “잘 모르겠다.” 하고 있고 26.1%가 “학교 교실에서(선생님)”이라고 응답했고, 또 주체별로 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고, 특히 학부모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속에서 강득구 의원께서 요약 정리하면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학습 활용을 위해 관리 주체 운영은 물론 학습 매뉴얼과 교원, 학부모 연수들을 강화해야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주체 대상 6만 8000여 명이 참가해서 아주 대규모로 타당성 있게 한 부분이면 참고할 부분이 되게 많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수학습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불식, 안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진짜 내실 있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추가로 드림노트북도 1차 설문조사 결과가 요약된,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의 불편 사항 및 수업 활성화 방안에 잘 나와 있네요.
   교사분들의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의 단점은 수업 외적인 문제로 시간 지체, 가령 충전이라든가 무선 접속, 기기 오류, 저장 미숙 등이 가장 높고, 또 교사분들의 수업 활성화 방안은 학교에 노트북 충전과 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 그리고 학교에 노트북 관리 전담 인력 배치를 많이 희망하고.
   올해 예산 잡았던 초등학생 태블릿피시, 여기에는 보니까 충전보관함 이게 잡혀 있어요, 학급당 613대. 1대당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전 질의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제품들도 다양하게 고속 충전해서 현대식으로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모델들을 보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좀 더 내실화되면서 목표를 늘리는 그런 효과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1학기 때 설문한 내용과 2학기 말이 돼서 다시 설문을 해서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하고 스마트기기가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쓰일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스마트기기 관련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네 소관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기관 중에 도청 기관인지 교육청 기관인지 헷갈리는 기관이 하나 있거든요. ‘과학’ 자 들어가니까 교육청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왜냐하면 AI, 정보화기기라든가 예산 편성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속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연구원들을 봤거든요. 대부분 교육연구정보원. 용어 명칭들이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대부분들이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가 인천이 교육과학정보원.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쓴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취지에서 했을 때 그게 그 당시에 이유는 있었겠지만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의 명칭들이 AI, 스마트 관련된 정보 쪽에 되게 많이 관심들을 가지면서 그런 쪽에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보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 있는 창의정보과 해서 AI 관련이라든가 스마트정보 기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뭔가 정책과제로서 연구돼서 이것들을 실행단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안들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의 조직 체계들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하는지는 몰라도 사업 내용들도 다 살펴보면, 특히나 탐라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탐라교육원 하면 일반적인 교육연수 같은 걸 얘기하고.
○행정국장 강동선   교육연수, 수련.
○이상봉 위원   융합과학연구원은 들어 보니까 수학이요, 과학이요, 아니면 교육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부족한 부분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 할 때 타 시도 사례들도 참고하고, 지금 2023년에 달라진 정보환경들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면 누군가든, 제주도민, 교육 가족이든 도민들이든 쉽게 쉽게 다가오는 조직이 좋지 않겠나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과 같이 조직개편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분만 더 쓸게요.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 소속된 과가, 공립학교 청소 노동자 쉼터와 관련된 부분이 그쪽 소속이네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휴게실…….
○이상봉 위원   여기 답변한 내용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만 따르면 미보유 학교 해서 “가파초 여유 공간이 없음.”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가파초는 좀 여유 공간이 없어서…….
○이상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우리도 가파도도 가 보고 다 가 보면 의지만 있으면 요즘은 이동식 주택 하듯이 그쪽에 쉴 수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에 관련된 청소 노동자분들이. 그러면 예쁘게 주문 제작해서 가파초에 맞게 미관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가파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다가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런 사정 속에서 누군가 의지를 갖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거라 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살펴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하시는 분들의 쉼터가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남근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했는데 그걸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들이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표리부동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왜 서기를 싫어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관례적으로 저쪽에 앉아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22년 12월 13일 『제주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교육현장은 교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론과 결론만 얘기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구성원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휴대폰을 만지는 영상이 확산돼 교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지었습니다, 작년에.
   “교육 당국과 국회는 생활지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사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면하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은 저의 칼럼을, 작년 12월 13일 날 했습니다.
   올해 7월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고, 8월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실 밖 분리 조치 및 가정학습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난 9월인가 그때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그 일환으로 해서 교육부에서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이 전부 다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학교 학칙을 바꾸도록 가이드라인을 줬고 컨설팅도 해 주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오전 부교육감 답변에 유휴 교실에 학생을 부르게 한다고 했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유휴 공간에 할 겁니다.
○이정엽 위원   공간? 교실이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교실도 있고 특별실도 있고 상담실, 주로 상담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이정엽 위원   상담실은 본래 상담실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학생을 상담하는데 그럼 분리 학생을 거기에 집어 넣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상담도 해서, 여러 실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정엽 위원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교육감 오순문   분리하는 것도…….
○이정엽 위원   잠깐 들어 봐요.
   오늘 민원실 CCTV 예산 확보했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11억인가 예산에 반영돼서…….
○이정엽 위원   학교폭력 예방으로 했죠? 학교폭력 예방 예산으로 민원실…….
○부교육감 오순문   민원실 CCTV 설치, 예.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으로 11억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교권 확보가 아니고.
   그만큼 교권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청이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휴 교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각 학교에 유휴 교실이 어디 있냐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유휴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모자라.
   그리고 이 분리된 학생들 도와줄 인력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냐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이정엽 위원   대안 없이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심각성을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왜……. 이게 교육청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를 시킵니까?
   그러면 어느 교사가 갈 거고 책임 소재, 역할 분담. 오히려 교사 간에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분명하게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하겠다면 시스템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틀렸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구체적으로 시스템화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분리되어야 된다면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이정엽 위원   어떻게 하며, 또 그 관리를 누가 하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정엽 위원   아니, 시스템은 당신네가 연구를 해야지, 왜 본 위원한테 물어!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이정엽 위원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교육감이 오전에 한 답변이 다 적절치가 않다, 이 말이지. 지금 유휴 교실이 어디 있냐고. 유휴 교실도 없는데 유휴 교실로 학생을 분리한다고 했고 민원실 CCTV 이것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으로 해서 11억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상담실? 뭔 상담실이에요? 그럼 상담하는 학생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시스템 정비를 제도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원한테 물어요?
   그걸 당신네들이 해야 되는 게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 그리고 도청 일반 공무원을 지켜보면서 오경규 국장님처럼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말씀을 잘하시는 국장님 처음 봤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민구 위원   북초등학교가 IB 학교로 지정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12월 8일 날 행사하는데, IB 학교가 표선 쪽에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수능을 봤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정민구 위원   결과는 언제쯤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IB 학교인 표선고는 수능보다는…….
○정민구 위원   수시입니까? 수시로 갑니까? 어떻게 가죠, 대학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국내 대학은 주로 수시로 가는데, 거기는 디플로마 시험이라고 해서 IB 시험을 따로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이 11월 달에 있었고요. 그 결과는 내년 1∼2월이 되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시험 결과로 국내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수시로 가야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국내 대학은 주로, 수능 최저점 없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IB를 도입하면서 모든 분들의 관심이, 고등학교까지 좋다. 대학을 어떻게 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꼭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제주북초가 동 지역 처음으로 IB 학교로 지정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민구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등·고등은 그냥 일반학교로 가야 되네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교육청 내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IB 학교를 운영하면서 IB 학교의 성과 분석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게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만족한다면 점점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고3 학생들이 어떠한 결론을 낼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제가 교육위원회 때 가장 관심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박람회를 하네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정민구 위원   박람회를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참석하나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학교별로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인솔하고 해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참가를 하게 됐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괜찮죠, 고교학점제 지금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교육국장 오경규   2025년도에 전면 시행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소인수 학생들, 그다음에 심화 학습을 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교까지 완성되면 고교학점제 준비는 전부 끝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로도 움직이죠, 학교별로?
○교육국장 오경규   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해당 학교에 연결해서 쌍방향 수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쌍방향 화상 수업보다는 오히려 대면 수업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수업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적절한 시점에서 박람회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학생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자리가 저희가 답을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잘 고민하신 다음에 “더 고민해 보겠다.” 이런 표현으로 부드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김기환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2020년도 142건, 2021년도 235건, 2022년도 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이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했더라고요.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감액된 이유는 국외 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연수 부분이 여기서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교육위에서 다시 증액되어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한동수 위원   교육위에서 증액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문제 됐던 보조금 부정, 그것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 교육을 그 기관에 보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한동수 위원   학교폭력예방법이랑 교권보호법,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특별 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해서 지금 관내 위탁 기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관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교육청 보조금 사업에도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 부분도 주로 도청에서 중복해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우리 위탁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그 쉼터에 이중으로 등록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수사 요청에 들어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봐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억 9800만 원이 그 기관에 갔더라고요, 예산이. 학생 839명, 학부모 115명 해서 총 954명이 그 기관을 이용했고요,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만 억 단위 지원을 받는데 혹시 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교육기관 선정할 때 그런…….
   이번에야 이슈가 됐으니까, 그 기관이 처음 불법 사항이 드러난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번에 그런 불법 사항을 누가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발로 인해서 그런 사안이 나타난 건데,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도 하고 또 중간 점검도 갑니다. 중간 점검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수당을 받아 갈 때 실제로 위탁교육을 담당한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수당을 받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처음에 신청받을 때도 서류를 좀 강화하고…….
○한동수 위원   다른 사람이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쪼개기를 한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가족들…….
○한동수 위원   가족들을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상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이런 기관들은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시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그런 기관에는 다시 위탁을 안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당연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대학 진학지도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한동수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올해 4월 달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제주도 내 입시 정보가 육지부에 비해서 아주 취약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랑 추가 인원을 고려해 달라.”라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가 24억인데 내년도가 20억으로 4억이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입시와 관련해서 고생한 분들에게 올해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고 저희들이 다른 지금까지 했던, 그리고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보완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해외 진학 지원 활동인가요, 대학진학지도 운영 지원 해서 아까 해외 가시는 것, 학생 글로벌대학 탐방인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한군데 뭉쳐져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해도 2억 4000만 원 정도쯤인데 그렇다면 감액한 만큼 추가로 전문가분들을 충원해야 하지 않나. 지금도 아주 작은 인원에서 다 컨설팅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의 30%를 삭감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만큼 증액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미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교육위에서 이미 해결을 다 해 주셨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위에서 아이들의 글로벌 세계 탐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투입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위원분들께 무궁한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교육청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예산 심사를 받고 계신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앞에 계신, 옆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질의를 이어 가고 있는데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네.
○강경문 위원   제가 환경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됐고. 그리고 저는 신재생,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번에 티타임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교육감님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고.
   그래서 공모 사업, 탄소중립 중점학교 및 그린스마트 학교와 환경 관련 연구학교도 연계를 하면 어떨까라고 그런 제안도 했고.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를 많이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스마트 학교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린이 빠졌을까?”라고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 때도 했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학교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그런 기능을 하는 학교, 에너지화하는 학교를 보니까 148개 학교가 있는데 148개 학교 전부 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좋을 건데.”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잠깐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린 건 뭐냐면, 사실 앞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왜 부교육감님에게 드렸냐면, 지금 들어오면서 보면 도민분들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못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점심 하러 나갈 때 앞에 사람들이 많이 계셨고 들어올 때 많이 계셨잖습니까? 그게 출력제한 때문에 보상비를 지급하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진행하면서 1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제주가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과 비교하면 제주도가 작년 기준으로 19.2%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기록하고 2021년도 기준 육지부는 7.4%, 제주도는 18.4%로 약 2.4% 비중이 높습니다. 정말 잘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잘되다 보니까 출력제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셧다운이 일어나고.
   그래서 과수 농가를 밀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수익이 덜 나다 보니까. 감귤 농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듣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회적 이슈도 있다.
   그리고 제가 섹터커플링을 얘기하는데, 이런 출력제한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P2H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히트 펌프를 가동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거고요. P2M, 전봇대가 없는 곳에는, 유조선이 있는데 거꾸로 전조선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유조선같이 큰 배인데요, 그거를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전기로 충전해 주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P2G가 잉여전력으로 해서 수소, 물을 전기로 분해시키지 않습니까? 해서 그린수소. 앞에서 많이 하는데요, 도정에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술을 학교에 한번 도입해 보면 안 될까? 그러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P2H.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삼양 수원지에서 별도봉까지 가는데 화북초등학교, 오현고등학교를 지나갑니다. 여기 도수관에는 약 16∼17℃ 되는 물이 있습니다. 이 온도를 활용해서, 화북초등학교에 신재생에너지 하나입니다. 아직 신재생에너지 등록은 안 했는데. 왜? 이런 용천수를 가지고 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북초등학교가 한번 그 획을 그어 주십사,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제의를 드리고 싶고.
   앞에 화북공업단지에서는 탄소, CO2를 배출하지만 우리 학교는 탄소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으로 한번 보여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는 P2G, 그린수소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P2H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현고등학교도 있지만 화북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물론 해서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체육관만 해서 B/C가 0.5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학교가 그린스마트 학교로 되고 증개축을 할 경우에 B/C가 1 이상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방향에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제가 10년 정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특히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B/C가 좀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제주를 가꿔 나가야 될 필요성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는. 에너지 효율, 재정의 효율화를 떠나서 B/C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은 교육적 차원에서 B/C가 낮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제가 어제그저께 들었던 내용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건데 인근 학교에 인조 잔디를 했는데, 인조 잔디를 폐기물 처리하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쓰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대요. 해서 다른 학교에 주려고 보관했다가 주려고 했더니 거기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성분 조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분 조사를 해서 괜찮으면 가져가겠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다른 분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육지부에다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담당 공무원은 “너무 억울하다. 서로 얘기하고 간 건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감사위원회에 가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초반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만 중간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제가 잠깐 한 거라서…….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강경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무원의 억울함도 한번, 저도 들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감사관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앞으로 유보통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9월 1일 날 제주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일곱 번째 유보통합 추진 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이 내용을 올리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도청에서 합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도청에서 합니다.
○강동우 위원   도청에서 하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교육청이 협의 안건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유보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 격차, 지원 격차를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애들의 균형 잡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급식비가 3150원, 어린이집은 2500원이기 때문에 650원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린이집 지도·감독 권한은 제주도청에 있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건이 제주도청에서 올라오고 교육청이 협조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서로 공동협력합의서에 서명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21억 8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 대 5 사업으로 해서 10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편성한 근거가 뭐죠?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선도교육청을 신청했는데…….
○강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죠.
   모든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제주도청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비용 지원)의 다섯 번째 항목에 나와 있어요. “보육료 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서명한 거예요. 예산 편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가 전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됐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 모자랐고 또 규정에 없는 사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받아들입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러나 저희들이 도청하고…….
○강동우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도 없지, 아직. 지방교육자치법이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은 의회를 조금 우습게 아는 거 아닐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타 시도도 이런 사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네 군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강정림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제주도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가족국 강인철 국장님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한 질의를 했거든요. 참 문제가 있다.
   분명히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도 편성했는데 도청은 예산 편성에 단 1원도 없었어요. 제가 좀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디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도청 아동보육청소년과에 9억 1000만 원이, 아, 10억 9100만 원이…….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 예.
○강동우 위원   급식비 지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입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청에 요번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인계하는 쪽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인수받는 쪽이야 더 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강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청이 유보통합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대한 이관이 조금은 수동적이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국장님도 어느 정도 시인하셨는데.
   솔직히 여기에는 교육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청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도청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만 재원이 확보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국가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나서 절차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서 조례도 바꿔 나가겠지만 도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 이후에 업무가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사실 보육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만큼 기초지식이 없습니다. 넘어왔을 때 그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파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력이 파견될까 하는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부분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강정림 과장님 생각이나 제가 제안한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참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유보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구나.’ 저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저도 세 가지를 제안했거든요.
   첫째가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파견이나 교류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언제까지? 안착될 때까지만.
   두 번째는 일정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인철 국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 점을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이 일관성 있게 잘 추진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류상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제가 불법 촬영 예방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불법 촬영 점검 기기 보급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지금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29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92대가 어떤 기준으로 보급된 겁니까?
   사립유치원까지도 보급되어 있네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강성의 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400명이나 300명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92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기 점검은 연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전문 기관에.
○강성의 위원   전문 기관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파수 탐지 장비라든지 렌즈 탐지 장비 이런 것들이 세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강성의 위원   저는 재난 조례에도 말했지만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 기계가 292대가 있고요, 292대가 잘 작동되는지 상하반기 점검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에 불법으로 그런 촬영기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의 사용법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시로 체크를……. 학교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담당자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외부적으로는 노출하지 않더라도.
   이거 점검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 치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의 작동, 오작동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하반기로 점검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안전보안관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셔서, 지정하셔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그런 것들이 잘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훈련됐으면 이번과 같이 불법 카메라,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을 경우는 어떤 식의 프로세스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왕좌왕한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위원님, 위탁해서 하는 점검은 학교에 알리지 않고 수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검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불시에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전문 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일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지금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장비는 고성능의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이게 2021년에 보급된 거고요, 292대가. 그때 예산 추계로는 1대당 거의 1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여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기능이 별로고 이렇다 그래 버리면, 고가의 장비를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계속 정보화디지털 기기 얘기하고 창고에서 200대가 놀고 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교육청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 대규모로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구입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꼼꼼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 부분은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주는 부분은…….
○강성의 위원   위탁해서 주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수시로, 왜냐하면 연 2회 해서는 그것을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시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점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방법이나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성의 위원   교육청의 내년 2024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국비 지원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긴축재정을.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딜레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쉽게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 1조 5963억 중에 기금에서 갖다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578억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성의 위원   기금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금액으로 예산을 갖다 쓴 사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 1회 추경에 얼마 쓰셨습니까? 62억 얼마?   
○부교육감 오순문   예, 조금 썼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 번도, 최근 5년 동안 기금에 손을 대서 쓴 적이 없어요.
   그만큼 기금은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한 저축성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금 너무 쌓아두고 안 쓰면 뭐 하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금에 맞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본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기금에서 1578억이라는, 기금의 3분의 1 이상을 갖다 쓰는 것이, 과연 가계를 운영하는 일개 가정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 장밋빛으로 2024년부터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만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재정 수입이 줄어든 적도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앞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성의 위원   아뇨. 그것은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에 재작년보다 250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금년하고 내년에 26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내부에서도 예산 사업 구조조정은 많이 했다고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5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입장이어서 그 정도 구조조정은 사실 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른 교육활동 사업에서. 그다음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사실상 30%에서 40%가 더 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애를 안 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모아 놓은 쌈짓돈이 있어서 너무 쉽게 갖다 쓰는 형태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춘궁기 때 작년에 저축한 것만큼 올해, 내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창의정보과장님.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난감했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MBC 라디오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삭감을 했을까?’ 준비하다가. 차기의 지방채 발행을 미리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삭감 규모를 키워서 기금으로 집어넣는다, 이 정도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못 봤는데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 그래도 이 광케이블만큼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질의했던 겁니다.
   저도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당장 급하다는 겁니까? 2025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사실 광케이블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과거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1기가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100메가로 되어 있고 이런 선들이 계속해서, 원래는 2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5년도 AI 관련해서 교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지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제가 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예결위 올 때까지 저한테 이 관련해서 부탁하신 국장님이나 교육장 아무도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교육위원님들한테, 물론 지방채 발행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을 수시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결위 위원님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살리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서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한테 “진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충룡 위원   2021년도에 모 고등학교 학생이 체험하다가 카트 사고가 났는데 그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애가 학생 체험 간 거거든요.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한 3000만 원 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책임을 못 져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 2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천 몇백만 원인데, 나중에 보조해 줘서 그 정도인데.
   어쨌거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보험 들면 보험에서 알아서 다 해야죠. 고3인데 재판 받으러 맨날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문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 합의해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얘기 이천 몇백만 원 문 것은 끝났어요. 그다음에 대책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재발 방지가 됐느냐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대책은 저희들 수립했는데요, 이 부분 H고 관계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민사적으로 해결하다가 거의 되는 시점에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형사 문제로 되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체험학습 가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고의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은 학교에서 져 줘야 되는데 그 학생은 매번 재판 받으러 간다? 이 문제를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향후 재발만큼은 하지 말아 주시라고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교육감은 이에 답변을 했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교육감께서 교원의 원스톱 시스템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조차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형사적으로 접근해 가면 저희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조력하는 부분 제공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부모에 대해 위협감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럼 교육감께서 거짓말하신 거네요, 방법이 없는데 계속하겠다는 것은.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대책은 계속 세워서 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해결이 안 됐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더 강한 입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형사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학생 체험학습 갔는데 거기서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일단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하세요. 양쪽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쪽이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학생운동부 예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부교육감님……. 우리 얘기 좀 했는데.   (영상 확인)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운동부…….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애들 지원하고 선생님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하기로 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 교육국장님이 아마 회의에 가셨던 거죠?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에 긴축예산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일부 감액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족해도 그대로 추진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2026년 전국체전, 2027년 소년체전이 제주에서 열리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인데 관련 부서에서 이걸 놓쳤구나 해서 상당히 조바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위축되지 않도록, 그전에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충룡 위원   이제야 다시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 지역의 디지털 AI 활용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서귀포 지역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보니까 도하고 같이 하는 협력 사업인데 거점통합돌봄 사업을 내년부터 하게 되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늘봄학교 관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간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도청에서 주말에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도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평일 돌봄은 현재…….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에서 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하고 있고, 일단 이 사업의 핵심은 주말과 공휴일에 돌봄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하영 위원   새로운 제주형 돌봄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육감님하고 도지사하고 협약하고 신문에 크게 나왔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주말과 공휴일의 수요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요 조사하셨습니까?
   평일 저녁과 주말과 공휴일은 분명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요가.   
○교육국장 오경규   도청에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는 도청에서 한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처음 시작할 때, 도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추진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수요 대상자를 600명이라고 했던데 대상자가 600명입니까, 응답자가 600명입니까, 혹시?
○교육국장 오경규   응답자입니다.
○강하영 위원   응답자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하영 위원   응답자가 600명이라고 하더라도 돌봄 이용자 전체의 7%, 8%입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 돌봄은 초등학생 전체 아이들이 해당되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전체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전체 아이들의 1.3%입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 인원의 수요 조사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 2024년에는 도청에서 위탁받아서 하게 되고 1∼2월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제주시는 아라초등학교, 서귀포는 동홍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아마 수요 조사가 1월 되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의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라초나 동홍초 같은 경우?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돌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듈러교실을 제공하면, 주중에는 학교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주말은 학교가 운영하지 않고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하영 위원   그렇죠.
   안전이나 책임의 그게 조금 불분명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이 지금은 늘봄교실 해서 1·2학년이지만 돌봄 해서 거점형은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고학년과 저학년의 프로그램도 분명히 차이가,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가 과연 쉬울까,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부분만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만 일할 이런 자격이 있는 교사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돌봄전담사의 자격이 사회복지사 1·2급, 보육교사 1·2급, 초등학교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자 1·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돌봄전담사 자격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 일을 하려는 욕구가 있는 분들은 주말에만 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일을 할 욕구가 없는 분들은 아예 일하는 것 자체를 안 하실 거고. 그래서 주말 이틀만 일할 전담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잘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1·2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수준을 떠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에게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추진을 내실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 추진 상황을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야심차게 발표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묻기는 그런데.
   앞서 오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랑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교육 당국의 대응 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장께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교사분, 여교사분이죠. 여교사한테 가해학생의 가정 방문을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에 대해서 병가도 제대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교장선생님의 대응 자세는 제가 봤을 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학교에서 사안들이 최초 발생했을 때, 어쨌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보고가 되고 나서 어떠한 매뉴얼을 제시했고, 아니면 어떤 안내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에서의 초동 조치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안은 교육국장님이 굉장히 밀착해서 관리를 해서요,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대처를 잘 못한 학교나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자분들 그리고 도민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김기환 위원   간단히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질의가 더 있어서.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청으로 보고가 됐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서마다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관리자분들의 대처가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김기환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교육청의 명확한 대응 체제 매뉴얼이 부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다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부재하다는 거고.
   예를 들면 폭력 사안이나 성범죄 사안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보는데, 첫 번째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사안조차도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 당국의 이런 해당 사항은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불법 촬영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범죄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진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생의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고 학부모의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당연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하루속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안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교 내부의 혼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 사안들이 학교 측에서가 쉬쉬, 조용해야 된다 이런 사안들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내부 교직원들에게조차도 사건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거지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교장님의 관리의 문제도 분명 있겠지만 교육 당국의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허점이 보였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안들이 정서복지과랑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건강과 이렇게 3개 과 부서 업무로 나눠져 있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정서복지과,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거기에다가 또 CCTV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로 안전관리과까지 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뇨, 아뇨. 준비가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없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3개 실·국이……
○김기환 위원   그래서 대응 매뉴얼도 없어서 발표도 못 했을뿐더러.
○교육국장 오경규   3개 실국이 맞물려 있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러면 교육국장인 제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서들을 전부 모이도록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주문을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학교장 선생님의 조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장이 우선으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담당 장학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긴급 파견해서 학교에 대한 문제 사항을 총지휘할 수 있는 책임 행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사상 불가라고 운운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학교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상의 문제는 지금 감사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긴급 감사가 끝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빨리 학교를, 교단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학교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럴 경우에는 장학관분들이 인사상 불가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간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파견을 나가서 총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역할의 여건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사안 이후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교에 상담 요원을 배치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내에서 발생한 상황을 과연 학생이나 교직원분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저희들은 애당초 학교에 파견하면 되겠다고 해서 특별 상담실을 운영했는데 실적이 좀 부진해서, 제가 어제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외의 다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리 교육청의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신청하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보다는 이렇게 긴급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당장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피해자들이 어쨌든 간에 신속히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긴급 예비비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정부나 어느 기업을 봐도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나 아니면 부서에 긴급지원단을 파견해서 사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양한 관점들에 의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안이한 대처 결과를 보여 줬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걸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대책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꿈과 희망이 자라날 수 있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 교육 가족 모두가 안심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지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있던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외국문화학습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해외 영재 화상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 프로젝트 수업은 교수님들 같은 외국의 전문가 그룹과 주제별 토론을 통해서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제가 이 사업을 들어 보는 이유가 이번에 시범 운영으로 하와이 주립대학 연계 화상 프로젝트 수업 1개 과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호주와 4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면 항상 넘쳐요. 그래서 다시 영어권 다른 데를 해 보려고 하와이 쪽으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본 위원도 잠깐 찾아보니까 도내 고등학생들이 화상을 통하여 외국 대학의 수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수범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부교육감    오순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  -교육국
•    교육국장    오경규
•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  -안전복지국
•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  -행정국
•    행정국장    강동선
•    총무과장    김형조
•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  -소통지원관
•    소통지원관    한문성
•  -감사관
•    감사관    김희정
• (직속기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옥화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 (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    교육·행정지원국장    박승윤

○기록    

•    김미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