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 12 . 14.(목)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두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은 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1차·2차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 중 연부액 조정으로 올해 감액된 사업 현황, 그리고 두 번째 교육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을 건데 위원회명과 최근 2년간 회의 운영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 중등·고등학교 통학버스 현황 및 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청 엠블럼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뀌었는지, 용역을 통해서 했다면 용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도내 관광 교육 현황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입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입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하여 현안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제주교육은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2학급의 특수학급을 늘렸으며 일반학교에 16개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습니다.
   제주도정과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24%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제주온라인학교 공모 선정, 신체 활동 및 예체능 교육 강화 등 제주형 학력 향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주교육은 교육 주체들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37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15억 원의 4%인 63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로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가 줄어들게 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1100억 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교육활동 보호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기금전출금, 시설 사업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지비 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의 증가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제주교육 가족이 합심하여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교육은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 보다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방학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교육행정력을 집중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위원장대리 박두화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한동수 위원   교육부에서 최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7일 날 아마 언론에 다 배포가 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대책,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보면 전담조사관이 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씩 배치가 되고, 사례 회의라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발생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혀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지원 시스템, 가칭 학교폭력제로센터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피해·가해 학생…….
○한동수 위원   사업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산보다는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산이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어서 학교폭력 전담조사, 가장 중요한 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 저는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기습 발표를 해 버렸을 때 막상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이분들이 권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조사관분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사관은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퇴직원이나 또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관을…….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그분들 그냥 단순히 무급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정한 이후에 이게 결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라도 활용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이분들 위촉, 봉사직으로 하실 건데, 왜냐하면 이분들의 권한을 봤을 때 위촉이나 봉사직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급여가 보장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마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럼 수당이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교육지원청별로 30명을 3월 1일 날, 내년도 3월 1일 시행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교육부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조직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지원청이 2개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원청이 아닌 본청에 3월 1일부터 둬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면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은 일단 본청에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본청에서 하신다.
   그분들의 사무 공간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런 거 저런 거랑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저께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몇 군데 공간도 좀 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학교 현장이랑 지방교육청 현장이랑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맞추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반대 의견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모든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보완할 점들도 많이 있어서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급여 수당 문제 그리고 사무 공간 문제, 그다음 그분들을 그냥 단순히 봉사, 위촉 이런 식으로 모시고 왔다고 해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충분히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해야 되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아주 많이 시켜야 될 걸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체 종결을 시켜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까지 요청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제주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기습 발표를 해 버려서 걱정이 많이 듭니다.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교육부에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교육부 말 안 들으면 항의도 하시고 세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는 지원청별 15명이라고 딱 발표를 해 버리니까 몇 개, 저희들처럼 작은 교육청들은 말씀을 하니까 시행령에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서 공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저한테 예산이 없다, 예산 배정이 돼야 된다고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됐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내년도 학교 수요를 파악했고요, 학교별로 왜 이런 수요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워낙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50%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공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일단 올해 시설비 쪽으로는 50% 감축을 하되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 교육위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해 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025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애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위 위원분들이 이유 없이 삭감을 한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교육청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설득에 나서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저한테도 한번 와 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님은 외국을 나가셨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디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감님은 도내에 계십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인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게 교육감협의회에서 가는 국외 연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감님이 가시는 걸로 하시다가 교육감님이 일정이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는 교육감님이 나오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정리추경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라든가 이런 건 항상 부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정책이나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교육감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무슨 일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못 가신 이유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 출석이 있을 때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에 출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해 봐야 한 두세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외 출장으로 인해서 출석을 안 하신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보일 수는 없어요.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지만 교육청 엠블럼이 언제 바뀌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980…….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요즘 바뀌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최종…….
○정민구 위원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결정을 하는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몇 가지 안 나온 거에서 결정을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바뀐다면 얼마 만에 바뀌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한 38년입니다.
○정민구 위원   38년 만에.
   잘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던 엠블럼을 교체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시스템이나 이런 건 없겠죠, 당연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떻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꼭 바꿔야 된다, 이런 결정은 어쨌든 최종 교육감님이 하실 건데,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민원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바뀌게 될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우리 교육청의 상징물이 너무 오래돼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또 친근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여 한번 바꿔 보고자 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엠블럼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오래돼서 바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 것 같고, 이런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제 잔재 청산하는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미된다거나 그랬을 때 바뀌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뀐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주신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용역을…….
○정민구 위원   용역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느 업체라는 건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도냐 육지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정민구 위원   이게 전국 공모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육지부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근데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제주도 학생들도 이런 쪽에 탁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아이들을 상대로 공모해 볼 생각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몇 가지 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대한 결정의 일정 정도의 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건 어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생들에게…….
○정민구 위원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 또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의견은 물어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처음에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도안이 나온 거에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바꿀 때 키워드를 뭐로 하면 좋으냐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전부 물었었고요. 도민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교직원도요. 그리고 안이 한 서너 가지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온라인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 오프라인으로도 시청하고 신제주로터리, 서귀포로터리에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이 됐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일반인 의견이고요.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을 해서 색깔이랑 뭐랑 조금 보완할 것들을 더 보완하면서 지금 최종 선택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어쨌든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다시 한번 좀, 아까 한 얘기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셨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종 결정된 다음에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로서 남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왜 바뀌는지에 대한 논리는, 38년 오래됐다고 하는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잠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기관에서 가장 손쉽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민구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인건비 예산은? 우리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산과장님이 대답…….
○정민구 위원   과장님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접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럼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30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민구 위원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의회 예결위 심사 조정에서 한 65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65억 정도가.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60억이 감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측했던 것보다 한 12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처음에 예를 들어 125억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65억 삭감하고 정리추경에서 60억 삭감하니까 인건비가 된 거예요. 120억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기관이 인건비에 풀성 사업비 예산 편성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그럼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잖아요? 교원 인건비는 예측이 거의 가능하지 않나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원들도 중간에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통상적으로 한 102%, 103% 정도쯤 책정하던 것을 내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99.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이, 제가 그래도 교육위에 2년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청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 막, 이 사업을 할 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학교 안이에요, 학교. 인건비와 학교에만 예산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세수 추계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더 심하게 다룰 수도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예측인데, 어느 누구도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전문가분들께서 예측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 정리추경 때 보면 이 내용이 또 올라올 거예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편성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육청 엠블럼 교체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다른 자료들을 보완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단지 오래되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성에 맞춰서 많은 이미지를 담고 싶어서 저희들 교체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도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찾아뵙고 과정이나 그걸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교육감 오늘하고 내일 일정표 회의 끝나고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장님, 교육청에 부교육감 주도로 또는 기획실장님이 일선 과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딱 못 박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 토론회도 하고 있고요, 이슈가 있을 때 자주 모이기도 하면서 토론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슈 말고 일반적으로 집행하는데 또는 개별적인 어떤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청은 다른 조직과 달리 상명하복이 존재돼서는 곤란하죠?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과장들 간의 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자주 가지고 있고요. 소통, 티타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노력을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별로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어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나오시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도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교육청과 우리 의회에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예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원이 넉넉할 때는 이 인근에 건물이라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재원이 나빠지긴 했지만 위탁이라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서 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주변에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우리 이쪽 주변에.
○행정국장 강동선   학교…….
○이정엽 위원   그리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출산 지원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프라에 주변 직장어린이집 같은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절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도 저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직원 복지 때문에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을 할 때 기준 면적이 있어서 저희 청 내는 조금 부족…….
○이정엽 위원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진을 하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임직원 부분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정엽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 교육국제화특구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교육부 공모 절차를 거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교육국제화특구로 해서 3기로 지정이 됐네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국 12개 시군구 중 서귀포시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화 특구를 추진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한 건데요,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고자 해서 신청하였고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초중등의 미래 인재 양성, 그다음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교육 격차 해소, 그 부분도 들어가야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지난 도정질문 때 오승식 의원이 도지사에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서귀포시 교육특구가 지정돼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도지사가 올해부터 10개 사업에 5년간 127억을 투입한다고 밝힌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니까 127억 원 속에는 특별교부금 29억, 도청에 19억, 교육청에 79억 이렇게 투입할 것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재정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도청하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나, 또 사업이 5년인데 한 번 계획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도청과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청과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2024년 예산에 보니까 도청에서 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 사업으로 3억 원만 편성했어요. 특별교부금도 한 푼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특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공모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또 도지사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는 도청에서 하는 걸로는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운영이라든가 아세안 학교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도청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의 협력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좀 더 긴밀하게 도청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소통 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부교육감님이 안 나오고 또 교육감님도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불투명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이 지속적으로 되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 이유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소통은 교육감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야지 어디 가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초등학교 수영장 시설을 갖춘 학교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가 도교육청으로 수영장 개방에 대한 진정들이 많이 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몇 군데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형태로 온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로는 수영장을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돼서 아까같이 욕구들이, 제가 이제까지 의원 생활 하면서 직접적으로 와 본 경우는 없거든요. 아까같이 “수영장 개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가 보면 성인들은 할 수 없는 수영장들이 되게, 학교 시설들이 수심이라든가…… 물론 서귀포 같은 경우에 50m 레인 대정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수영장이 물 어느 정도로 받죠?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수심이 조금 낮습니다. 학생 생존수영 그리고 수영 영법 교육에 적합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어서. 서귀포의 대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레인도 길고 수심도 깊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 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수영을 우선으로 하고 학생들이 영법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수심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영장이 교육청의 예산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청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몇 번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도에 전달을 했고 도의 입장도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시청도 물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시설은 개방을 하지만 지금 관리의 책임은 해당 학교 교장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하고 있고, 방과후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시청이라든지 도청에서가 안전 문제, 그다음에 강사 문제, 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청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이고 해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청과 시청 간에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바라는, 우리가 개방하겠다고 하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개방할 용의는 갖고 있고, 지금 얘기가 되었던 제주시 동 지역의 2개 학교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다른 학교도 저희들이 제시한 요건만 다 갖춰진다면 어느 학교든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시민의, 도민의 눈높이에서는 교육청 소관 건물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서 해야죠,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개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합목적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사례를 들어 보고, 어느 초등학교 수영장이 그렇게 지역 민원들이 개방하라고…….
   그리고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상봉 위원   유료입니다.
   그러면 요즘 추세상 좋은 시설 조건 속에서, 아까같이 거기에서 하게 되더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감의 입장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언론에 보면, 지금 대정중학교가 얼마예요, 하루 입장료가? 최대 1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2024년 내년부터는 1일 입장료를 5000원으로 내고…….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체육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저렴하게 해 가지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제는 행정실의 고충이 되게 많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 저렴하고 더 무료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종목들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체육관을 필요로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사용 허가 신청 민원을 넣어요. 이게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 지역 주민이 끼어서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학교 현장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단체든 2개 단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많아지고. 그렇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추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다 사람들은, 단체는 다른데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다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또 취약계층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성인들한테 낮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쟁률은 높으면서 관리,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합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의지가 있으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되 거기에서 아까같이 하고자 하는 개방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시범 사례를 통해서 운영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성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에 있는 구조면. 당연히 맡으려고 하더라도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장님은 낮게 하면 하겠다는 팀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현실가를 잘 반영한다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네 탓 공방처럼 “도가 맡아서 모든 안전이든 예산이든 조직이든 다 지원해 주면 한다.”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면?
   그런데 교육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교육가족의 의견도 존중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지자체 협력의 필요성,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요청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받아 나가면서 좀 더 학교 입장도 존중하고 지역 주민, 그러기 때문에 통으로 제주시면 전부 다 14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은 없겠다.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한림도 만들어져 있어요.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획대로라면 서쪽 다목적에도 50m 레인이 만들어져요. 애월도 계획대로 돼 가면 내년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인프라가 부족한데 학교 수영장의 목적이 수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존수영 때문에 만들어 낸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서 수영까지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 청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지자체와 제로베이스에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교육청 식구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잘 보내시면서 마지막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게요 이제는 교육청의 모든 시설 이런 부분들이 도청하고 협업해서 복합화 시설로 가는 것만이 학령인구 감소, 여러 가지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어저께 도청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급하게 수정돼서 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별도로 추가 세입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리추경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도청 같은 경우는 8일 자로, 지난 금요일 날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락은 받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연락은 받았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연락을 받으신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0억 정도 받았는데…….
○이남근 위원   200억 정도로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정식 공문은 아직 수신이 안 된 거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문서가 안 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그 200억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초과 수입 잡아서 이월…….
○이남근 위원   이월하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불용으로 이월할 겁니다.
○이남근 위원   불용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두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1추(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과장님, 내년까지 계실 거잖아요?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예산 과정에 계속비 사업, 디지털 사업 여러 가지 했는데 이 200억이 교육가족을 위해서 현명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앞으로 잠깐 모실 수 있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이번 예결위 과정도 아니고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자료를 저번에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단체가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인데요,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특별교육 위탁교육.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보조금 부정 사용을 했던 청소년 기관의 점수를 한번 봤습니다. 점수를 봤는데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이 14개 정도 교육기관이 있는데, 점수가 보통으로 나왔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이 이 특별교육 관련된 담당자들을 다 위원회로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점수가 나오면 이 업체는 보통이다, 우수다, 매우 우수다 하면 다음에 선정할 때 뭔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매우 우수의 경우는 가산점을 주고 있고 미흡의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미흡만 제외시키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보통은 다음 예산에도 하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이남근 위원   경찰 조사까지 받는 이 집행기관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평가의 실효성, 예를 들어서 1명이 평가를 받는 데도 우수가 나오고. 1년 내내 1명이 교육기관 내의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수가 나왔어요. 60명이 받았는데 종합점수는, 교육 만족도 평가는 한 90% 받은 것도 우수가 나오고. 이런 것의 신뢰성이 약간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이건 무조건 위원회에 맡기고 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우리 본청에서 받아들이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1명이 운영됐던 기관의 경우는 교부가 추가적으로 늦게 돼서…….
○이남근 위원   14개 기관 중에 이수 인원이 1명, 1명, 3명, 5명, 3명. 이렇게 한 5개 기관 정도가 돼요, 10명 미만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남근 위원   9명도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성과평가를 한 건데 그 이후에 특별…….
○이남근 위원   8월 31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했으면 8월 31일까지 결과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까지 가정해서 점수를 매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1명이 이수했던 이 기관은 교부가 늦게 돼서 이수자가 1명의 경우고 8월 31일 이후에 특별교육 이수 대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우스운 게 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는 그렇다 29%, 보통 57%, 그렇지 않다 14%.
   1명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뭐죠? 1명에서 손오공같이 분신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설문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물론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인데 좀 더 철저하게 본청에서 관리해서 아이들이 진짜로 교육을 받고 싶고 이 아이들이, 갱생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다른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이 이번 이 건과 관련해서 중간 점검도 나가고 성과평가도 하고 있는데…….
○이남근 위원   물론 워낙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이남근 위원   예, 이거 보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서류 받을 때부터 더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서류 받을 때 일단 회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시켜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관이 그 기관밖에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게 되면 이건 어차피 그분들한테 잠재적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라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통, 매우 우수, 우수 이거하고 관계없이 배제시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이건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뒤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속 시설비 사업의 과다 부분이라든가 집행의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을 해 주실 텐데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시설비 사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절감이 되고 어떻게 해야 시설비 사업에서 좀 더 세이브해서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시설 사업에 대한 단가, 그다음에 공사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월에는 계속비 사업,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총액에서 시설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기준점을 마련해야 저희들이 재정에서 자유로워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통했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시설비 사업 부분에 잠깐만, 한 30초만 더 쓰겠는데요.
   시설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옆집 도본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지만 두 기관이, 큰 기관이 잘 협업해서 우리 교육가족, 교육식구들 전부 제주도민이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협업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내년 초에 대안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으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가 수십 명이 있다는 것도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이 피해가 되는 폭력을 말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 내는 아닙니다.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다 학교폭력으로…….
○이경심 위원   학교 내, 학교 외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 외에서도.
○이경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든 이런 사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번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 피해 상담을 위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고등학교 학교장들을 소집해서 불법 촬영 근절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일이고요.
   실제 10월 18일 날 이 사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최소한 학교에 가서 과정은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에 가서 과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몇 번 방문했습니까, 학교에?
○교육국장 오경규   이경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인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저는 일부러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들이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아이들과 교사들이 지금 트라우마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최소한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을 다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는,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학교에 가서 몇 번 만났고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 관심이 덜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왔었다, 교육청에서. 한 번 왔었다고 하는데, 이 폭력 사건은 어느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한 번은 아닙니다. 저희들 출장 갔던 거라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학교 내의 불법 촬영 사안에 대한 거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약간 파생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심리상담 이거는 정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봤더니, 한 번 찾아간 것에 대해서 봤더니, 아까 정책실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봤더니 이 안에 민주시민교육담당, 학교생활담당, 성인식개선담당 이렇게 세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학교에 덜 찾아가고 학교에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니까 민주시민교육담당에는 다섯 분이 계시네요. 다섯 분이 계신데, 학교생활담당에는 또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성인지개선담당에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인지 담당이라든가, 성 사안 그리고 폭력 사안이 있을 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 인력을 반드시 채용해 주십사라고 말씀도 드렸고,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는 두 분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는데 2명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재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모든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듯이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어느 한 팀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 이거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민주시민교육담당과 학교생활담당, 성인지개선담당 중에서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성인식개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성인지개선팀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성인식개선팀입니다.
○이경심 위원   성인식개선팀.
   여기 2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여기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이 세 부서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팀이나 다른 과에서도 다 인원이 지금 모자라다고 하는 편이어서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사안 조사를 하고 학생들 심리를 살피고 해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금 뭘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학교 내 불법 촬영 사안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연하고요. 도청이나 경찰청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YWCA통합상담소까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 지금 저희들이 완전하게 결정된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해 볼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판독하고 나면 중증도 이상인 학생들은 제주해바라기센터와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중증도 이하는 제주YWCA나 정서복지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학생들의 심리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청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거고요.
   여기 세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민주시민교육과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실장님이 학교에 몇 번 찾아갔고 이렇게 하는 걸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면 과장님도 열심히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2명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서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교육청 내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 미래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교육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도교육청은 제주 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 중·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박호형 위원   체육 중·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박호형 위원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용역 중간보고가 끝났고 내년 1월이면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중간보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중간보고에서는 각 설문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인터뷰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최종적인 보고는 1월 달에 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은 그때까지의 진척된 상황, 그다음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간보고 때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치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최종보고 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다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협의들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도 4월 달에 체육고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9월에는 강철남 의원도 질문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의 보고회라든지 용역 중간중간에 설문조사 한 걸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9월 26일 날 연구용역을 해서 중간보고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주도민 총 2200명 정도를 설문조사 했습니다. 일반 도민 포함해서 체육 지도자 그리고 일반 학생 포함해서 체육 중·고 신설 의견은 60%로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고, 학생선수는 64%, 학생선수 학부모는 68%, 지도자는 69%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용역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전국체육대회 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104회죠. 학생 엘리트들이 획득한 메달이 41개가 됩니다. 전년도에는 29개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고.
   소년체전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정확한 메달 집계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지금 오상혁 과장님이 우수 학생운동부 육성 지도자 국외연수를 가셨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담당 과장님도 배석을 해서…….
   중요하죠. 외국에 우수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연수하는 건 중요한데 일정을 고려해서, 다음부터 할 때는 여기 배석하는 그런 걸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 중·고…….
   제주도는 전천후, 30년 전부터 “체육의 메카가 제주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년 동안 발전한 게 거의 없습니다.
   천혜의 환경이 있습니다. 바다, 도로 그리고 체육관 시설, 전국에서 밀릴 게 없는데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 빼 놓고는 제주도에 체육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박호형 위원   이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야 이러한 인식을 갖고 용역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고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지금 제주도에 직장체육부가 있어요. 직장운동부가 있는데요. 제주도하고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100여 명의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의 지도자라든지 학생선수들을 유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문적으로 육성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학생들을 많이 놓치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주도에 좋은 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도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수 선수가 도외로 유출되거나 또 우수한 선수가 진학 때문에 제주도에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체육 중·고등학교 전환 또는 신설이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공약이 있었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나오면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도민들 사이에 다시 한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체육 중학교·고등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추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 학생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도에도 전국 15위였고 2021년도에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는 11위. 그래도 가면 갈수록 조금 낮아지고 있는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비만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건데.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르신들 비만도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중고 때 이런 관리를 못 해 버리면 어른이 돼 가지고도 비만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비만도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이 아이들이 질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청 주도로 노력을 했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아이들의 비만을 질병으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치유할 건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운영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 있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전체 학생 대비 4만 2600명 정도가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4월 1일 기준인데요, 전년도 4월 1일 기준. 그러니까 1년 계속 보고 있는데, 올해 등록한 학생 수가 6만 1000명이 좀 넘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만 90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있죠, 초중고 192개 학교에. 여기에서 운동량이 얼마냐에 비례해서 비만율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전년도 83%, 올해는 91%에 육박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실적률이 올해 79%, 거의 80%에 육박을 해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올해 사실 학교 주체 건강증진활동 운영 지원도 전체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비만 예방활동 활성화 지원은 51개교거든요. 이걸 좀 확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 좀 할게요.
   1교 1스포츠 활성화 지원도 전체로 하고 있어 가지고 1시간 정도 할애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조금 달라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채소 섭취 확대 운영 학교 지원도 22개교라서 좀 아쉽고. 채소에 영양분이 있고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을 쓰고 있는 거죠, 전체 학교들이?
○교육국장 오경규   예.
○박호형 위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관련도 조금 난센스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 동아리 운영도 많지가 않아요. 5개교인데 이런 걸 좀 확대시켜서, 전국 비만율이 지금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교육국장 오경규   비만이 운동 부족인 경우가 있고 영양 과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관련해서는 급식 부서에서 친환경 관련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영양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2024학년도에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운동장에서 30분 이상 뛰노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2월,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달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그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교육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 새해에도 아주 희망차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기환 위원   교육부에서 11월 29일이었죠,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그리고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교육청마다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중재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계와 함께 이런 조례안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참고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현행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 또한 전면 개정을 하든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보내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학교구성원의 조례를 제시하라는 건 아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생각은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에 나온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환 위원   내부 검토 중인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김기환 위원   보니까 전국에서는 아니고 어쨌든 서울이라든지 충남,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관련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동의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 이것은 상충되는 게 아니고 서로 윈윈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존중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존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하셔서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자료를 제가 저번에 받아 봤는데 자전거 보유 대수를 보니까요, 23.4%. 초중고 다 합쳐서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등하교 현황을 보니까 1.5%. 근데 어쨌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집이 멀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초등학교 보니까 자전거 보유 대수가 41.2%인데, 지금 등하교 현황 보니까 1.9%네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교육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정되고 나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에 비만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거기에 좀 연계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공감하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할 때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상 자전거로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자전거도로라든가,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김기환 위원   아니요, 지금 자전거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전거 보관소 설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미설치가 지금 열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미설치 사유에 보니까 통학버스 이용,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도로 여건 등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럼 열한 군데 학교 빼고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로 여건상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보관소 이용 학생 현황은, 사실 자전거 보관 이용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냥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학교는 다 이용한다고 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거에 보면, 초등학교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충격적인 게 자전거 거치대는 있는데, 과거에는 거치대에 세울 데도 없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자전거가 1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또 보면 학교 운동장 내에 자전거를 못 타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다른 체육활동에 좀 방해될까 봐 그렇게…….
○김기환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했을 경우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전거 안전교육.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교육은 51차시, 안전교육 시수에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전거가 활성화되는 데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전거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호 장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런 부분 관심 갖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저학년 위주로 해서 활성화를 부탁드리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 가 보셨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가끔 학교 운동장에서 저녁에 걷기도 하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밝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운동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학교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저녁에 학교 운동장을 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저녁 시간까지 축구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에도 좀, CCTV가 있어서 괜찮겠지만 안전상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고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방과 후지만 저녁에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늦은 시간까지는 아니라도, 차단기나 타이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9시, 10시라든지 이 시간 내에 더 밝은 데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운동장에 CCTV는 전 학교에 다 설치돼 있고요, 아까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질의 과정 말미에 수업 전에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근데 실제로 과밀 학교인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현장을 가 보시든가 해 가지고 아이들이 꼭 운동장에서 아니라도 다른 한쪽 구석에서 놀이시설이라든가…….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저녁에 학교가 정말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이들이 어두운 데서 놀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안전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조례에 따른 다자녀 기준이 몇 명부터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3명입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학교 내에서 다자녀 혜택이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다자녀 해서 주는 혜택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선배정을 해 주는 것,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활동에 혜택을 주는 것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다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진학 선택의 문제, 그 배정 기준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인가 아니면 적정 인원 배분을 위한 과정인가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다자녀 중학교 배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자녀는 몇 명부터입니까? 중학교 배정할 때 다자녀.
○교육국장 오경규   중학교 배정할 때는 세 자녀인 경우를 다자녀로 했는데, 과거 제가 한 10여 년 전 장학사 시절에 처음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세 자녀 이상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세 자녀부터고.
   그러면 세 자녀부터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죠, 혹시?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제주시 상황과 서귀포시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제주시는 세 자녀 이상이면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혜택은 본인이 갈 학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근거리 학교를 최우선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거리를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신청을 근거리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로 우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강하영 위원   거리를 두지 않더라도 본인이 다른 학교에 가고 싶다, 그 학구 내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 중부·동부·서부가 있어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혜택인가,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서귀포인 경우는 세 자녀 중에 둘째가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로 가겠다고 하면 그 학교로 배정해 주고, 셋째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주시랑 서귀포가 다른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 서귀포시는 배정 학교가 남학교 두 학교, 여학교 두 학교로 학교 수가 적습니다. 제주시는 학교 수가 많아서 동부·중부·서부로 나눠서 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 년 전에 만든 규정이어서 제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내년 동 지역 입학하는 중학생 중에 다자녀 혜택 비율을 봤더니 제주시는 18% 정도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서귀포는 한 10% 남짓 11%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첫째부터 혜택을 주니까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있고, 서귀포는 둘째·셋째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약간 혜택의 비율이 적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그 부분 알겠고.
   어쨌든 제주시 같은 경우 교육장님이 근거리 우선으로 정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장님이 하지만 정할 때 교육장님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강하영 위원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교육장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 경우도 셋째만 혜택을 주고, 결국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세 자녀 모두 18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된 자녀는 이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18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건데…….
○강하영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입양된 자녀까지 포함이 안 된다, 이것은 시대에 참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이 규정을 만들 때…….
○강하영 위원   이게 일단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서 건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입양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세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도, 왜냐하면 요즘 자녀도 많이 없거니와 또 늦둥이로 낳는 애들도 있는데, 세 번째 아이는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큰 애가 성인이 돼 버리면 선택권이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부모와 출생 자녀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 많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이 입양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래서…….
○강하영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이런 부분도 다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통학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전세버스와 계약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안전복지국장님이…….
○강하영 위원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영 위원   초등학교도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초등학교는 전부 학교장 계약입니다.
○강하영 위원   학교장이 전세버스와 계약, 학교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학교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데 혹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신청 학교가 저조하다.
   왜 저조한 거죠? 개별적으로 신청하기에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교 교장선생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또 맞춰야 하는 거죠, 계약할 때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한 10명 이상 승차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색이나 픽처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차 한 대만 계약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수요를 파악해 본 다음에 일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마치면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 예산도 빠듯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강충룡 위원   도 예산도 전체적인 규모는 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오영훈 지사께서 약속하신 25% 가기 위한 절차를 힘든 상황에서 밟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어떤가요? 교육청은 복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복지예산은 계속적으로 지금…….
○강충룡 위원   신경 쓰고 있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경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신경 써요, 확실히?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점차? 장애 학생 수 비율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저한테 없어서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수가.
   제가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고 모든 장애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유치원 수는 2021년도 1.45%에서 2023년도에 2.14%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도 1.61에서 1.89, 이처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 학생 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0% 감액됐어요. 필요 안 합니까, 이거?
   장애 학생 가족분들 지원 사업이 이 정도 삭감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장애 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62.4%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인력 지원 해서 금액이 2억 2400만 원. 이 인력이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아는 늘어나는데 인력을 줄인다? 이런데 어떻게 복지를 신경 쓰고 장애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보고 있지만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쪽에 대한 예산은 교육국 사업이어서 교육국장님…….
○강충룡 위원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충룡 위원   생각해 보시면, “장애 학생 가족 지원 사업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니까 감액된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이 저조하다.” 이분들은 움츠러듭니다, 원래.
   필요한 게 무엇이냐? 왜 예산을 이렇게 못 쓰느냐? 더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 쓴다? 그러면 감액한다?   
   병원 안 갑니까, 애들?
   장애 학생들 병원 갑니다. 그러면 몰라 가지고 신청 안 하는 거예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확인해야죠. 왜 신청 안 하는지, 필요 없는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이 지금 뭘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경이 있다면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교육청에서도 민간위탁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강충룡 위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례…….
○강충룡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배척되지 않는 사항에 가능합니다.
   재위탁은 어떻습니까, 다시 주려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돼 있죠,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례 13조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하지만 14조 지휘와 감독에 대한 결과, 15조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17조 감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과평가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걸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위탁…….
○강충룡 위원   성과평가가 조작됐다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성과평가 결과, 만족도 조사가 조작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충룡 위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네.
○강충룡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15조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끝나기 90일 이내에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예외 규정도 있는데 그 규정은 뭐냐 하면, 특별히 따로 감사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에 준한다고 얘기돼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평가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다면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은 대부분이 다 미흡이에요. 50%, 50.6%, 55.3%. 우수도 없어요. 거의 다 보통, 미흡이에요.
   두 번째,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든가 그 부모님이라든가, 그다음 가해학생 심리치료라든가 사회봉사 명령, 이처럼 아주 막중한 일을 민간위탁,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집행률이 6.3%에서 7.5%, 그리고 9.0%, 1.9%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도 조사를 보면 1.9%짜리인데 왜 우수가 나와요? 성과평가에서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사업 계획 및 집행 수준인데, 집행 수준이 1.9%인데 어떻게 우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족도 조사 1명이에요. 응답 인원이 1명. 저는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봐요. 1명인데, 그렇다면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보통이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보통이 57%, 그렇지 않다 14%,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나요? 1명 조사했는데? 응답 인원이 1명인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전담 지원기관 민간위탁,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셔야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문가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짜리, 14%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는 또 아주 매우 우수입니다, 매우 우수.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집행률도 문제인데 집행률이 1.9%, 3%짜리, 이게 엄청난데 민간위탁 재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과평가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 15조에 의해서 분명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조작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률 부분부터, 왜냐하면 민간위탁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대부분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집행률에 무조건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학폭에 따른 가해학생이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다? 5%다? 그런데 성과는 우수하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학교 체육관을 많이 해서 비율이 도에서도 30%에서 40% 지원하고 있죠, 함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육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만 모든 부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도 협조를 해야 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이 시민들의, 도민들의 여가 생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체육관을 지어서 도민들에게 풀어 주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협조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관 이용은 굳이 그 지역은, 아마 도에서 원치 않을 겁니다. 도에서도 학교 밖에 체육관을 지어 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못 지어 주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같이 이용한다? 그 부분은 돈을 같이 내야죠. 이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선정해서, 예를 들면 양 행정시에서 서귀포 어느 지역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없다 보니, 이 수영장만큼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함께 돈 내자, 비용 부담을 함께 하자, 이 정도까지는 함께해도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잘 새기면서 도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 교육 가족님들, 아이들 잘 돌보시느라고 모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추가로 내려온다고 얘기는 들었고 지금 문서는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정확하지는 않고 한 200억가량 된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청은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도청…….
○강성의 위원   예, 도청은 최근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수금 감액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보면 기금에서 얼마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100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예수금 수입에서 1100억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금이 원래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기금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올해 기금으로 전출하려고 했었던 예산도 148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기금으로 전출하려고 하는 것도 148억을 감액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1100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저는 이 200억은 당연히 다시 예수금으로 놓고 통합계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또 하나 지적 사항은 뭐냐 하면, 이 기금을 예수금으로 갖고 올 때는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이게 반영돼 있지 않아요. 단순히 내부거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갖고 와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기금도 반드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계획에 따라서 운용되는 거고 기금 자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고 하는 건 특별 목적이 있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용할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에 빌려주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거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상환할 것인지, 이자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금운용계획에, 저희한테 제출된 것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금 상환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기금에서 나온 예산 중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자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자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네, 이게 2년 거치 3년…….
○강성의 위원   2024년 예산에도 반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네, 2년 거치 3년 상환이어서 2024, 2025년에는 이자가 반영되었고요, 2026년부터 2027, 2028년은 원금과 이자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기금 예수금 수입 상환 계획은 세우셨는데 2024년 예산안에도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을 세우셔서 2024년 예산안에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얼마만큼, 1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지, 언제 예산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8월 이전에 계획이 됐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계획 세울 때, 본예산 잡을 때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정도로, 추경 할 때 1100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게 그때 다 추계가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이자 부담액은 반영이 됐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조금 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액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사업들 보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추경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추경에서 증액을 한 건데도 감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지 추경에 왜 증액을 했다가 감액을 이렇게 하느냐.
   특히 50% 이상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81% 되는 것이 농어업인 자녀 통합교육비 지원 사업, 72.2% 감액되는 것이 시설부대비에서 학교 시설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비용추계나 예산에 대한 추계를 잘못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1추에서 증액을 하고 2추에서 감액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업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1추에서 추경 했던 예산 쓰임새하고 이번에 감액하는 것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강성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축예산 기조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아주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거나 좀 더 보류하고 있고 시설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예산들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전환됐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거시적인 상황들, 그리고 국가의 국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면서 해야 한다. 그것은 제주도정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성의 위원   학생 안전강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송성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가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강성의 위원   학생 안전강화 지원 사업을 보면 초등안심알림이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초등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삭감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강성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등안심알림이 서비스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들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통신비 지원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기를 반납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7%, 8% 정도씩 감액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상에 애로 사항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초등학교 안전지도사 관련된 것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초등학교 114개 중에서 56개소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강성의 위원   어떤 학교는 6명의 인원이 있고 어떤 학교는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수당 지급액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실비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안전지도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데는 1800만 원, 어떤 데는 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하굣길 관련해서도 2400만 원, 27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학교가 요구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겁니까? 상한액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학교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명은 아닙니다. 한 학교 최대 3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의 위원   3명?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예.
   배치 기준을 보면 12학급 이하는 1명이고 13학급에서 23학급은…….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당 지급액을 보면 900만 원짜리가 있고 18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2400만 원이 있고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1시간에 9000원, 2시간에 1만 8000원 이렇게 하는데 학교마다 등교 시간에 따라서 1시간 활용하는 학교가 있고 2시간 활용하는 학교가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숫자만큼 등굣길, 하굣길…….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조금 차별을 둬서.
○강성의 위원   전체 지원이 가능하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원하는 것만 지원을 해 줘서 이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교가 희망한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한액은 없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의 절반가량밖에 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거나 학교에서 뭔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지는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하굣길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통학 안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공무원 선생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강조한 내용이 기초학력 문제, 고교학점제 문제, 디지털 기반 정보화 교육 문제를 많이 다뤄 봤습니다만,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 지난 6월 달에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 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에서만 충실하게 교육활동을 해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꿈꿀 수 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 공교육의 현실을 진단한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첫째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 두 번째가 디지털 교육, 세 번째가 잠자는 교실. 어떻게 하면 교실 수업을 혁신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문제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이 나왔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문제도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보면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거든요. 디지털 문제가 나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테크가 나오고 있고 하이터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난해 실시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참가 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초등학교는 90%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60% 상회하고요. 고등학교는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에는 1‧2차 평가를 했기 때문에 참여 학교 수가 중복이 될 수 있겠죠.
   전체 110개 학교 중에서 105개 학교, 92.1%고요. 중학교 3학년인 경우는 30개 학교, 66.7%. 고등학교 2학년은 30개 학교 중 7개 학교만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했어요. 23.3%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고로 올라갈수록 참여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이게 자율평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그렇게 안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교는 참여율이 저조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평가가 있고 또 전국 학력평가가 겹치고 해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초등학생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없을까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런 건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있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똑같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저께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혹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4학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공문을 교육부에서 받으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지금 공문 자체는 도착하지 않았고 회의 1차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분명히…….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 현황에 대한 것은 2022학년도 평가에 참여한 학교 수고요.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여기에 연도가, 다음 학년도 4월 30일까지 평가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2023년 맞춤형 평가가 시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자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고를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참여율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이 연도별로 달라지기는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율로 시작이 되었지만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력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깊고 저희들이 역점과제도 있고 해서 학년별로, 그래서 저희들은 자율이 아니라 맞춤형 평가입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해서 해마다 전체 참여하는 학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강동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 학년이 늘어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급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아마 7개 학년으로 늘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교육 학년이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강동우 위원   이 학생들은 내년에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필수로 참여하도록 계획 수립해서, 현장에 아직 안내는 안 됐고요. 주요업무 설명회 때 저희가 일차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사업 부서에서 별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책임교육 학년인 경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나와 있듯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평가도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야 맞춤형 교육이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전수평가 할 겁니까, 아니면 자율평가로 권고할 예정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전수평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전수평가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강동우 위원   모든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책임교육 학년에 대해서 전수평가 하고, 그리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학년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전수평가 할 예정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에 맞게끔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실 거예요? 평가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일단은 저희들이 주요업무 계획을 일차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세하게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하고요. 그리고 학교장 정례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것부터 자세하게 내용을…….
○강동우 위원   과장님, 교육부의 방침은 책임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에 따른 사전 준비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수평가 할 거냐, 아니면 자율평가로 권고를 할 것이냐?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전수평가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전수평가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교육부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교육부의 시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외에도, 학교급별 5개 학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전수평가를 권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점차적으로 해서, 작년에 6학년 했고요. 이번 2023년에는 5‧6학년,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는 90% 정도 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가 60%, 23%.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23.3%…….
○강동우 위원   아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원래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물론 전 학생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기초학력진단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고2까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아마 비율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수평가를 하신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할 예정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주말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영애 교육시설과장님, 나오셨죠?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아무래도 타이머가 다 돼서 ‘삑’ 나는 소리를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처음에 계속비 사업 중 올해 연부액 감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저희 책자를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 빠진 게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주영지학교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게 됐는데 다행히 그다음 들어왔을 때는 제주영지학교하고 서귀포온성학교가 들어 있더라고요, 계속비 사업.
   계속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 정해졌다 그러면 3년이든 4년이든 그 안에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이 없는데 그 해마다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공사,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공사를 해 보면 도로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겨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신규 건물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계속비하고 장기계속은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기계속은 차년도마다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연부액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했던 것을 조서에다가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게, 여기 제주여상이 40억 감액됐어요. 제주여상 그리고 서귀포여고, 한림공고, 삼양초가 계속비 사업 부분에서 감액 부분이 발생했는데, 빠져 있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에 기재돼 있지 않거든요.
   작성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인건비 반납과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 역시 이미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거꾸로 메꿔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빠진 이유가 뭘까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설 사업 관리를 하면서 집행률을 올리고자 하고 있고,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요인들이 있어서 당해 연도에 그런 요인들을 반영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액만 남기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든가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월액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연부액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말씀은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를 보면, 교실 증개축 해서 제주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당초에는 12억 6000만 원, 변경은 제로, 그리고 증감이 -12억 6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 설명에 보게 되면 4억 66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이유는 뭘까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제주고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상황이 평준화고라든가 고교체제 개편 해서 신제주권 일반고 신설이라든가 이전, 이런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조리실습실이라는 게 특성화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게 많아요.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경우가 많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60여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합쳐 보니까 도내 10개 중에 3개 학교, 즉 30% 정도가 이런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수업을 받는 학교가 10개가 있다면 그중에 3개는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한림여중이 모듈러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데 옆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모듈러 교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수업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금능 인근에 제주청소년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강경문 위원   그런 데서 수업을 받는 방법, 아니면 폐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년 안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1년 안에 고생하고 다음 신규 학교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존과는 달리 방법을 생각…….
○강경문 위원   모듈러 수업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옆에서 시끄럽고. 물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건설 장비의 소리, 진동 소리가 나거든요. 레미콘 타설할 때 소리, 펌프카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범 안전관리과장님은 여기에 안 계신 거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통학지원 사업 1회 추경 예산에 24억 8800만 원이 증액됐고, 지금 2회 추경 예산에는 3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통학버스 운영, 두석 달 전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불법이다, 전세버스를 가지고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학교장이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좋다. 올해까지는 학교장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전액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먼저 1회 추경 때 24억 증액된 부분은 도청 전입금입니다. 읍면 중고등학교 5 대 5 부담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35억 감액한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교통비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1.5㎞ 이상 된 학생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사실 학생들 거주지를 전부 입력해서…….
○강경문 위원   제가 아까 여쭙고자 한 것은 통학버스 불법 운행 관련해서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가, 그걸 말씀한 거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여기에 전부 들어…….
○강경문 위원   들어 있는 거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본예산 때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서류 제출된 걸 보면 다 불법이네요.
   어디입니까? 읍면 지역 성산고 빼고는 학부모회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 맞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어서…….
○강경문 위원   두 달, 석 달 전에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장으로 계약을 변경해서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 부분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8월과 10월에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학교는 기존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학교장 계약으로 많은 학교가 전환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아무튼 9개 학교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전에는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양자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이 계약이 사법 관계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지 않으면 좀 불만하거든요. 그래서…….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성명을 내지 말았어야죠.
   9월부터 현재까지 2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전세버스 업체와 길게는 내년, 내후년까지 계약한 학교에 양자 간 합의를 통해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런 부분을 학교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어떻든…….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학부모 측과 전세버스 측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니 다시 한번 계약을…….” 설득하시라는 거지 제가 이걸 탓하는 것 아닙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지났으면 그래도 한 개, 두 개가 늘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오기 때문에 추진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본 위원이 제주도의 특색산업은 관광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 관광교육에 대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제가 서류 제출 요구서에 보니까 관광협회에서 학교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그것만 있고요, 교육청에서 관광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에도 보면 매년 교육청과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5조에 보면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쨌든 지금 관광교육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서만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관광교육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도는 관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관광교육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혹시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관광과를 운영하는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고등학교와 중문고등학교.
○위원장대리 박두화   중문고등학교 맞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관련 전공으로 해서 진학을 하거나 취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제가 진학 비율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생 관광교육과 도민 관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물론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경비로 준 돈에서 관광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따로 관광교육 관련해서는,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관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관광교육 교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그 점은 따로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명에서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에서 승마라든가 수상레저, 골프 등을 도내 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해 줄 것을 제안한 것 기억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런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이 제안들에 대한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제안한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제주관광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는 교육과정은 그래도 좀 더 노력해 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것은 도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를 주제로 하는 관광경진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부터 관광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관광에 관해 전문으로 해서 직장이라든가 취업 그런 것들이 잘 안돼 있는데 보통 서울이나 다른 타 지방 자체에서는 관광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하고 있어서 직장에 잘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제주 지역 관광업체와 같이 MOU를 맺거나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어떤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직접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셨는데요.
   원하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요? 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나요?
   예술고 신설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연구, 폐교 등 일반재산 활용 방안 연구,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 관련된 부분?
   다 행정국에서 관할하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연구 수행 주체가 한 학교의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런데 용역 기간을 보면 다 마무리됐어요. 하나만,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 타당성 연구가 내년 2024년 1월 31일.
   그런데 그간의 최종보고서 결과들을 보면, 용역 했으면 뭔가 건지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언론이라든가 보도 내용이라든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건질 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아까같이 알아서 판단해라. 또 부적절한 결론들이 있기에 따라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다 나름대로 검토‧연구들을 했겠지만 연구 수행 주체가 다양성을 꾀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한 학교의 산학협력단이다, 책임연구 주체를 맡았다. 그런데 다 관련된 거예요, 지역 내에서. 그리고 다 알 거고, 서로.   
○행정국장 강동선   산학협력단에서 맡지만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은 다양한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명단들을 다 봤는데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한 분은 계시던데 얘기하면, 나온 내용들을 서로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들어볼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연구과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는 게 여기에서 이건 적극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방법이다. 그런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혼란이 되게 많이 섞여 있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했을 때 한 학교의 연구 주체가 다르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연구과제는 학교 얘기인데, 대부분 교육학적으로 많이 되는데 하나는 또 경영학이에요, 제가 볼 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아무 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청에 했는데 일반 교수님도 할 수 있다면 특정 학교에, 다른 학교도 다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겠지만 뭔가 여기에서 핵심과제로, 꼭 교육청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공약 사항이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실 상태도 교육가족들이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정책실이 있으면 뭔가를 점검하고 거기 전문가 의견들 속에서 정확히 실태 파악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이런 시나리오 계획들을 잡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어쨌든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수요조사 같은 통계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여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체육고까지 다 끝나면 이걸 전체적으로 놔서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연구용역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업지시라든지 연구용역을 맡길 때 좀 더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 어쨌거나 용역보고서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겠다면 이러한 최종보고가 끝난…….
○행정국장 강동선   최종보고서 전에 저희들이 그쪽과 얘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 전에 저희들이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를 보며)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들어가십시오.
   감사원 관련해서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관실이 별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관실이 맞는데…….
   누가 답변합니까?
   감사관이 답변할래요?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감사관실이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가 문제인지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그런데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는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나왔다고 하는데.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개방형을 했더라고요. 개방형에 선관위 했던 근무자를 했어요.
   또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변호사가 직접 한 적도 있죠?
   저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서, 감사관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님은 교육행정직이죠?
○감사관 김희정   예.
○이상봉 위원   감사관실의 징계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감사관 김희정   최종적인 징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의결 요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최종 결…….
○감사관 김희정   징계위원회는 감사관실에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의결 요구하기 위해서 감사처분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징계위원회는 어디서 구성하고 어디서…….
○감사관 김희정   중등교육과 소관 해서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중등교육과는 교육국에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어 교원들이 뭔가 비위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거기서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결정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서 결정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를 포함한 내부 위원도 있고 변호사, 그다음에 외부 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도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 흔히 말하면 “솜방망이 처벌했다.”, “경징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관실에서 경징계나 중징계가 요구되면 위원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징계를 하게 되는데, 아마 최근에 징계 요구된 부분은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마는 징계 요구된 그 범위 내에서 거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상봉 위원   감사를 더 잘하겠다 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고 지금 교육청 자체감사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그게 아까같이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확실히 도민이 신뢰감이 들 수 있는 준엄한 감사 결과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수용성들이 높아져야 그러한 요구들이 타당성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그 내용들을 국장님네 소관이다 하면 잘 살펴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충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걸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체육 중·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신설되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도 총괄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건 제가…….
○박호형 위원   나중에 저한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교육감님의 10대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체육 중·고 신설이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또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하냐 하면 제주도의 역할이라든지, 제주도가 체육 관련해서 관심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초등학교도 중·고 엘리트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학생들이, 선수들이.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은 좀 정체기입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좀 늘어난,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저희들도…….
○박호형 위원   학생은 점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비율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엘리트 선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다.
   엘리트에 가는 게 학교스포츠클럽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선진국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양성화시켜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시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스포츠클럽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엘리트로 변환해서 거기에서 또 체육을 하고 하는 건데요,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 관련 또 체육 관련 그리고 애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인성을 교육시키는 건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체육 관련에 대해서는 혹시나 학교가, 예를 들면 도가, 대한민국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도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체육, 스포츠 운동을 잘하면 굉장히 영웅시됩니다, 전 세계가 그렇듯이.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주도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느냐 물어봤고 이 내용을 물어본 건데요, 혹시나 여기 계신 교육 관련 공직자분들이, 1월에 용역이 나옵니다마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10대 공약 사항이기도 한 분야이고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들이 체육 중·고 신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환경이 어렵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다져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체육 관련해서는 학생들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체육이 양대 축으로 균형 발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이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체육 중·고가 신설되거나 전환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수 수급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체육 중·고 신설이 나아갈 방향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체육 중·고 신설은, 개인적이지만 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오케스트라 이런 거를 맡아 주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본인 업무 외에 또 별도로 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드렸는데 지금 혹시 이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걸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담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인센티브가 물론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 전보 가산점을 준다거나 또는 승진 가산점, 어쨌든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꼭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나오면 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큰 흐름, 변화는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자유학기제,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두 가지를 큰 키로 보거든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가칭 ‘온라인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8개 교육청이…….
○강동우 위원   8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아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4개 교육청입니다.
○강동우 위원   대구교육청, 인천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이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특교를 얼마 정도 받아 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특교 20억 받아 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20억 받아 왔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2차 추경에 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저희들이 5억 원은 공간이 마련되면 거기에 온라인 스튜디오와 각종 기자재 구입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쓸 예정이죠.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인수 과목, 또 심화 과목.
   우리 제주인 경우는 타 시도처럼 아주 소규모의 고등학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 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학생들의 선택권,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학교 자체에서는 그 과목을 소화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원 수 확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칭 ‘제주온라인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얼마 정도의 규모로 제주온라인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주온라인학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후로 여러 가지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일단 좋고 할 수 있는 데가 제주고에 관광호텔경영 쪽에 실습실이 있었습니다. 그 실습동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강동우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가칭 제주온라인학교를 신설할 것이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립, 가칭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에 없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가칭 붙은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를 설립해서 개교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준비 중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먼저 개정 준비한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감 한 분에다가 선생님 여덟 분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 모집을 하셨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공개 모집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8명의 선생님을 공개 모집 했는데 지금 몇 명이 선발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3명이 지금…….
○강동우 위원   나머지 다섯 분의 선생님은 어떻게 채울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다섯 분 선생님들은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선발을 할 겁니다. 정식으로 공고를 낼 거고…….
○강동우 위원   과장님, 기간제로 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해서 개교할 건데. 여덟 분의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교육청이 노력하셔 가지고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선생님 여덟 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도 잘될까 말까 걱정이 되는데 이 중요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여덟 분을 공개 모집 했는데 세 분만 선발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위원님 말씀도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학이라든지 철학,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는 이런 과목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좀 알아봐서 이런 분들을 해서, 역량은 충분히 교육을 시킬 겁니다. 역량은 교육시키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 연찬을 통해서 역량을 쌓아 가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강동우 위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준비 학교라든가 몇 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왔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3월 1일 인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전에라도 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목이 다양하고 심화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도 능력 있는 강사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도청에 있는 각급 공기관에도 박사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떻든 간에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이것이 올라가서, 도에서도 박사급의 아주 유능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교육청이 진행하는 고교학점제 강사로 적극 인력풀을 제공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오정자 실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계속비 조서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조서에 기재를 안 했다고 아까 했습니다.
   사실 아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더 말을 못 했는데 3년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 미이행이고, 내년 공사를 하는데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도청 예산 담당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교육청은 기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얘기를 들어 보고 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에서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뭐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절차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통학버스 관련해서,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계약 건수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너네는 왜 계속 법을 무시하면서 하느냐고 볼 수 있겠다. 그래도 하나둘씩 변경하는 학교가 있어야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뭔가 가고 있구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위원님, 그 2개 중에서…….
○강경문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국장님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가면 됩니다. 다른 거를 핑계 댈 건 아니고. 저는 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거지 못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난다. 그런 거는 공사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
   아무리 긴축재정 해서 돈이 없다는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같은 폐교라든지 옆의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라 저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만 “안 된다.” 그렇게 딱 짤라서 말해 버리면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다, 노력하겠다. 왜? 모듈러 수업보다는 예산이 쌀 수가 있는 거고 바로 학교 옆에 수련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통학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수련원과의 절충. 서로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지 않은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사 채용 관련이 있는데, 지금 건축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교육청에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정실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 그 관련 부서에, 직속기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사라 하면 정말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시설 감리,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왜 이분이 다른 데 갔을까. 한번 이분도 찾아보시고.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건축사를 채용했으면 자기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채용해 보니까 그분이 행정을 잘해서 행정으로 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뱅뱅 돌아서 얘기해 버리면 답답해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이걸 받았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106개가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3년 동안, 현재 오늘까지입니다. 3년 동안 회의, 그러니까 운영 안 하는 곳이 열두 곳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간추려 가지고 통폐합.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례상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 신재생위원회가 있는 거고,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으로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을 하는 방법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회를 만들면 뭐 합니까? 회의를 안 하는 데가, 3년 동안 안 하는 데가 열두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명장만, 위촉장만 남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회의 미개최하거나 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 그리고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통폐합하는 방법,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에 안내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까 또 발언들을 말하면 “이거는 조례가 돼 있어서.” 만들 수 있게끔 조례 개정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도에서도 했고요. 기후환경국에서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예산도 절감될 거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무거운 질의인 것 같아서 저도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의 ‘솜방망이’가 나와서 정말 갑질에 대한 민감성 결여가 있지 않았나, 교육청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 여러 가지 언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갑질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징계처분 수위에 대한 기준이나 척도에 대해서 매뉴얼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두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애쓰신 의회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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