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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5월 22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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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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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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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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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관광진흥기금 최근 5년간 조성 계획과 조성액, 그리고 연도별로 지출액을 주시면 좋겠고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지하수관리특계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잔액.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잔액과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굉생이모자반 발생량, 수거량,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멍갈파래 발생량, 수거량 제출 부탁합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관광객 상황인데 월별로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내국인·외국인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용만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어쨌든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용만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위원장 양용만   예,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아까 강동우 위원님께서 굉생이모자반하고 파래 관련해서 수거량을 말씀하셨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처리량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수소트램 관련해서 경유하는 동에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현황, 그러니까 어느 동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설명했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만   자료 요구 더 안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가 비계로 관광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사고 있는데, 오늘 문화관광 최고 책임자인 정무부지사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은 도민과 언론에 대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살려서 정무부지사가 해명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출석 요구를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출석해서 해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다 떠넘기고요. 지사님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별정직 정무직 어공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더 세부적인 얘기는 제 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반갑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문화예술, 체육, 교육까지 총괄하고 계시는데, 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프랑스에서 근무를 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유네스코에서 4년 근무하고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프랑스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3년 동안 가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문화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가 왜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언제 출범하나요? 아트플랫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트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출범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속된 말로 저희가 뛰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1층과 2층을 중간에 사용을 하고 있고, 3·4층 관련해서는 20억 원을 투자해서 보수 중에 있고, 이걸 하게 되면 9월,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출범 초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집중을 하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8년도 5월 달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이때 지사님 결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안 드렸고. 도의회에도 보고 안 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항도 있고.
   좀 들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후에 6월 달에 기본재산 활용 건물 매입 의결 사항도 승인을 했죠. 이 시기가 2018년 5월, 6월, 그런 과정 진행 시기가 지방의회 선거 때죠?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기별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도의회 보고라든지 지사님의 결재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173억 원 되는 총사업비를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해 6월 달에 재밋섬 건물을 계약했는데 1억 원에 계약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총사업비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위반했다. 그런 내용이 저한테 자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6년 동안 사실은 허송세월 지나면서 도민 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
   문화예술인조차도 과연 재밋섬이, 또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에서 여기 문화예술재단은 최하 등급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이 오셨는데, 물론 올해 2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모 예산이죠. 공연 연습장 수리도 관련돼 있고 한데, 그런 과정에 전년도에도 문화정책과에서 문체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해서 국비 30억, 도비 30억을 매칭을 시켜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국비 확보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에 국비 30억하고 도비 30억 매칭을 시켰는데 이게 추진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0억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액 국비로 저희가 받아 와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30억을 똑같은 항목을 가져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 관련해서는 균특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사항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도 함께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투 트랙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하는 요지에 조금 빗나갔어요.
   국장님, 문화정책과에서 전년도 11월 달에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도비도 30억 확보해서 60억 확보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 포기서가 제출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박호형 위원   기존부터 알고 있는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우도에 담수화시설 관련 일부 해 가지고 거기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올해 5월 달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문화예술재단을 도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반대를 한 것도 확인된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제도 개선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건물이 지자체 소유여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관련된 예산은 우도 담수화시설을 문화 재생 사업으로 하는 부분으로 바꿨고…….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구 아카데미극장 개관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넘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005년…….
○박호형 위원   넘어서 재밋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들이 있고.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앞으로 2022년 기준 80억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 맨 처음 계약할 때는 한 73억 원 정도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4년 만에 10억이 더 떴습니다. 지금 또 2년이 지난 상태에서 80억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고.
   그리고 여기 건물이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0년이 지난 건물인데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을 때는 안전상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볼 때 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도민들이 우려 안 해도 충분할 정도로 골격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 안에 도민 활용 관련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도민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라든지 도민 예술교육 공간, 문화예술 확산 공간으로서 상당히 최적지라는 부분을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시간이 제약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의 계획에서 리모델링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포함해서 더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200억 규모, 200억 훨씬 더 넘을 거예요. 지금은 몸통 따로 손발 따로 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술인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6년 동안 진척된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앞으로 10년도 담보를 못 한다. 10년 있으면 이게 D등급 받을 거예요. 그러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비만 퍼붓고 있다, 80억, 100억.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맨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추진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가져 가지고 과연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우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트플랫폼 부분은 원도심의 중심축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도내 예술인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비전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주먹구구식, 땜빵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주먹구구식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비전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 계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팩트를 갖고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에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현재민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무인 해양관측 장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다른 부서나 실·국에서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 확보에 다들 여념이 없는데 원장님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웨이브 글라이더라고 합니다. 이게 바다에서 무인으로 한 3개월 동안 떠다니면서 바닷속에 있는 성질을 조사하는 건데, 작년 여름에 바다에 띄워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파손이 됐습니다. 어망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이게 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수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이경심 위원   결국은 고장이 나서…….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완전 파손이 돼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그래서 다시…….
○이경심 위원   그러면 고장 난 때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작년 8월 29일 정도입니다.
○이경심 위원   8월 28·29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아닙니다. 보험 산정을 하면서 수리 여부를 올렸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올해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리 불가 판정을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심 위원   6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보험료하고 유지관리비가 6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올린 것도 그렇고요.
   이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온과 저염분수를 위해서, 특히 대정 쪽에서 광어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경심 위원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기계가 있는지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이 기계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올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관측 장비를 이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원래 6월부터 9월까지…….
○이경심 위원   6월부터 9월까지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경심 위원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경심 위원   다음 달이 6월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파손된 이 기계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다면 양식업자들이 “이 기계가 파손돼서 우리 난리 났다. 고수온과 저염분수를 관측하기가 어렵다.”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장이 났다. 빨리 해결해 줘라. 어떻게 할 거냐?”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양식업자들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기계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과거에는 저희 배를 이용해 가지고 정점에서 조사를 해 왔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점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그 넓은 바다를 다 훑을 수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직접 조사를 안 하더라도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공기관 대행으로 줬고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측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모델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파손된 웨이브 글라이더는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 값만 측정했던 겁니다.
○이경심 위원   실시간으로 먼바다에서 무인 해양관측 장비를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양식업자들한테 이 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고수온 관련은 양식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제일 가까이 그리고 이 관측 장비에 대해서 절실해야 되는 양식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관측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써야 되는지 절실함이 없다 그러면 이 관측 장비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기계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해양관측 부이 이거에 대해 25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경심 위원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무인 해양관측 장비는 먼바다에서 실시간으로 한다고 했지만 해양관측 부이는 어느 한 바다에 띄워 놓고 정말 가까운 연안 거기에서만, 그 한 정점에서만 관찰하는 것 또한 양식업자들이나 고수온에 대해서 관측하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어렵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먼바다에서 오는 저염분수·고수온은 이미 인공위성 자료라든가 활용해서 모델링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웨이브 글라이더는 그 모델링 값과 오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파손됐기 때문에 해양 부이라든가 저희 조사선을 이용해서 그 오차를 확인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은 국가에서 관측 시스템을 위해서 고수온이나 저염분수, 굉생이모자반 등은 국가 R&D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국가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전체, 가까운 바다만 아니고 멀리 있는 연안이나 근해안 쪽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지 어느 관측 장비 하나로, 예를 들면 해양관측 장비 아니면 부이를 통해서 가까운 바다에서만 하는 건 양식업자들이나 아니면 제주도 고수온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고장이 났는데도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고.
   정재철 국장님, 고장 난 거 알고 있었습니까? 관리감독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고장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해양수산국에서조차 관리감독이 안 됐고, 이 기계가 고장 나면 큰일 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양식업자들 그리고 제주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 기계 자체가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또 다른 기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기계여서 양식업자들도 모르고 제주도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고요.
   아까 국가기관하고의 공조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국가기관하고 도, 그다음에 수협, 어업인 단체, 모든 기관하고 다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심 위원   공조 체제가 되고 있다면 무인 해양관측 장비나 부이의 역할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보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이미 국가하고 하고 있다는데 이 기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공조 체제라고 하지만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이남근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용만   웬만하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하여간 업무 수행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 5월 20일 상임위 회의 결과 언론 보도 자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수소트램 관련해서 국장님 한창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지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강석찬 국장님이 수소트램 용역 관련해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것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국장님의 생각이시니까. 도의원들이 국장님이 이해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 제출 전 다수의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수의 예결위원은 어떤 위원들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 예, 저희들…….
○이남근 위원   저도 예결위원인데 국장님 얼굴 멀리서만 봤지 가까이서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죄송합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말씀을 주십시오. 다수의 예결위원들 어떤 분들한테 설명을 거쳤는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남근 위원   일일이 호명…….
   여기서 50% 이상은 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50%.
   제가 50% 안에 못 낀 거네.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소트램 관련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 과정을 거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잠깐만 드리겠고요.
   공직에서 밖에 나와서 뭔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될 수 있으나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어저께 식사하고 이런 예결위원들 중에 국장님이 이해를 구한 위원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마을 이장 출신으로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예산서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늘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에 민간형 워케이션 지원 사업에 한 5억 정도가 증액됐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5억 증액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5억이 증액됐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이남근 위원   작년에 워케이션 사업비는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전환해서…….
   집행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당초 예산에 2억을 했는데 한 1억 5400만 원 정도.
○이남근 위원   72.5% 정도 집행 완료된 거네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이남근 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워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제주도 인구가 많이 순유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워케이션이 또 다른 관광산업의 한 테마, 그리고 생활 인구, 우리가 관계 인구라고 그러죠.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관계 인구 유입에 아주 적정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케이션에 대해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웨케이션 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워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생활 인구 유입이라든가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제주도가, 지난해 11월에 워케이션에 대한 선호지 조사했을 때 제주도가 1위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예산을 요청…….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워케이션이 공공형이 있고 민간형이 있는데 저는 우수 사례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세화의 질그랭이센터, 이 우수 사례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현재 마을 기업들이 마을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 무슨 판매를 한다거나 마을에 있는 역량 가지고 마을 기업들이 잘된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그랭이센터를 보면 마을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하고 이게 마을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사업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유휴 공간들의 활용 방법을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조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워케이션을 직접적으로, 마을이 보유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 지원은 좀 어렵고,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 워케이션 지원해 주는 것처럼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인 한림만 하더라도 과거의 동사무소, 이(里)에 있는 동의 동사무소, 오래된 동사무소가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지만 자연경관은 아주 훌륭한 이런 유휴 공간들을 한번 공모 사업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저희들이 공공형을 한 군데 조성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공형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화가 좀……. 민간 경제를 침범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경계의…….
○이남근 위원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인데 마을 사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마을의 자립을 도우는 행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마을의 유휴 공간의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 과에서 직접 조성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시에 보면 마을 협력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러 가지 업무 협력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이번에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위성영상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 3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 서비스 구축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15억 6000?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이남근 위원   플랫폼을 조성한 게 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이남근 위원   플랫폼 이게 AI 위성영상을 통해서. 이게 분야가 한 3개 정도 돼요. 재배 면적, 해양 쓰레기, 불법 훼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산림, 예.
○이남근 위원   이번에 3억 안의 내용을 보니까 방치 차량 시스템에 3억을 더 했어요.
   그러면 이런 품목이 하나 늘 때마다 계속 예산이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먼저 이번에 장기 방치 차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탑재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한 전국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건이 거기에서 대상을 차지한 아이템인데 이거를 실·국하고 협의하니 그 실·국에서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거고…….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영상,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 하고 위성영상으로 봤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아주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현대에 핫한 시스템이 한화(?   )잖아요. 우주 AI 영상, 항공우주 영상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건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전체적인 플랫폼, 전체적인 위성영상을 통해서 클라우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닌가?
   마지막은 본래, 국장님, 그 생각이신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행정의 영역이라는 거는 수요 자체가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이 ‘Geo-AI’ 서비스를 탑재시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알고리즘이라든가 전문가들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실·국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말은 하여간 모범 답안을 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모범 답안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게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위성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큰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들, 실무 과장님들 아셔야 될 게, 발언대가 왜 여기 있어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의회 규칙에. 도민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 토론회 하는 게 아니라고. 참고·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별도로 양해가 없는 한 발언대에 나와 주시는 게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도민 모두를 위해서 ‘탐나는전’ 정책을 하는데 탐나는전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이유, 목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역 내의 소비를 통해서 그 지역 내의 소비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대형 매장 위주로 들어가는 매출이 소상공인한테 이전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력을 돕고 또한 도민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소비 활성화와 함께 다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역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이번 추경에 64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비가 18억, 도비 46억.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까지 가맹점 연 매출 5억 이하는 5% 정도 하고 가맹점 연 매출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 적립, 이렇게 해 왔는데…….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국회에서 지정되면서 7%로 의무화되는 걸로 조건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비 18억이 왜 18억이 됐어요? 180억도 아니고 왜 18억이 됐냐고? 이유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정책 자체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없다고 했었고, 이게 국회에서 증액되는 과정에서 국회 증액분을 가지고 전체 시도에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도세에 따라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배분했던 사용액 규모를 보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4월에 도지사가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농민 수당, 어업인 수당 이거를 탐나는전으로 지급해서 지역 골목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 발행으로 나가는 돈이 올해 250억입니다. 이 250억을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250억만 가지고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분석은 좀 어렵고요. 이걸 통해서…….
   원래 저희들이 올해 탐나는전 2000억 발행 예정이었습니다. 2000억 발행 예정인데 국비하고 정책 발행을 높이면서 3000억 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효과를 집어넣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을 보니까 “6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네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6월에 시작해서 한 몇 개월 해서 예산 소진되면 또 추진이 안 돼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해 보니 지금 발행하는 예산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까지는 7% 해서 안정적으로 환급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12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네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12월까지입니다.
○이정엽 위원   12월까지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올해 말까지.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돈이, 예산이 안 되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올해 말까지 지금 반영한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의 얘기는,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이면 로드맵을 시스템화해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지역화폐를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오면서 선할인 제도로 쭉 되다가 국비 지원이 중단됐을 때, 그럼 국비가 안 됐을 때 탐나는전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데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지방재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끌고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모델이 될 건가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포인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 포인트 제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획으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물론 예산은 매해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발표한 자료에 보면 할인 효과가 154억 원, 일인당 연간 최대 34만 원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34만 원의 절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인 월 한도가 70만 원입니다, 탐나는전. 70만 원까지는 7% 포인트 적립을 하는데 70만 원의 7% 하면 한 달에 4만 9000원입니다. 이 4만 9000원을 6월부터 12월, 7개월 하게 되면 약 34만 3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인당 맥시멈 받을 수 있는 한도인 70만 원을 7개월간 이용했을 때 34만 3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사용자 부분이 다변화가 되지 않고 노인층들도 다소 취약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 전 도민적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탐나는전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앱 가입자가 30만 3000명이 됩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대리점, 또 이용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주 확대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가게는 되고 어느 가게는 안 되는 이런 불편이 있으면 사용 안 합니다. 최대한 점주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 사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탐나는전 부분에 보면 착한가게는 12% 혜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작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그런 식으로 취약계층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할 수 있고 또 점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탐나는전 가맹점이 4만 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이정엽 위원   제가 시간이……. 제가 다른 사람 또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김인영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잠깐만요.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양용만   잠깐만 하십시오예.
○이정엽 위원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 건설회사가 잠적해서 거기에 끼치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고 또 도나 시에서도 발주를 줘서 계약금을 떼일 정도의 상황에 온 거 같은데, 지금 그와 관련해 파악들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저도 아침에 언론을 봤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동향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와 관련해서 건, 건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일단은 선급금 나간 부분도 있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피해는, 관급에 대해서는 극소, 피해는 크지 않을 걸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영역까지 파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 했는데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면 노임이나 그런 부분에 도민들 사회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든 관급 부분도 피해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해당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자료 또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파악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는 시장이 좁잖아요.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고성대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입니다.
○정민구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언론에 따르면 애월읍에 한화에서 복합리조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정민구 위원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인데, 언론에 보니까 상수도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는 방향이 잡혀 있는데, 다 떠나서 상수도만 봐서 어쨌든 제주특별법상에 이런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큰 문제가 없어요. 절차적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지하수 개발을 해 줘야죠?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과정은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단 상수도 공급 문제만 봤을 때 그 지역은 현재 급수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불가하지만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취수원이라든지 공급 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통해서 물 공급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특별법상 인허가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해 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은 관련 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든, 그 법이 어디어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한화에서 사업 신청서를 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큰……. 상수도를 개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아직은 사전 입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아직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앞으로 그런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 공급에…….
○정민구 위원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요즘 우주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영훈 도지사께서 어디를 가든 우주산업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에 우주산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1999년도에 고흥 나로호 할 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우주 발사.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때 잠깐 하고…….
○정민구 위원   처음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처음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어떻게 된 게 우주산업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제가 하나만,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을 보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정민구 위원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지정하는 부분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정부에서 위성, 발사체, 연구 인재 해서 3개 분야가 지정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끝났는데 저희가…….
○정민구 위원   끝났는데 왜 갑자기 또 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4차 계획에는, 3개가 지정돼 있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끝난 사실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끝났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끝났는데 저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됐을 경우에 관련된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정민구 위원   국장님, 일단 국가에서는 클러스터 지정 사업이 끝났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추가로 요구를 할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클러스터를 추가로 제안하려면 관련된 논리가 좀 필요합니다, 정부 설득 논리가. 지금 지정된 분야가 위성과 발사체와 연구 인재에 대한 3개 부분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 플러스알파의 클러스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의 방향이 뭐예요, 그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용역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른 데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민간 우주산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용역을 하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정민구 위원   몇 군데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정부 계획에, 정부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라서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중앙 부처는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한다고 해도 여기 다시 지구 지정을 해 줍니까, 예산 들여 가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거는 정부가 아쉬워서 지정한다는 그런 거보다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요. 가능성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정부의 목표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논리를 잘 만들면…….
○정민구 위원   전남이나 경남이나 대전은 추가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자기네 영역하고 겹치지 않으면 그분들이 반대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산업이라는 거는 특정 분야의 한 군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분야가, 위성이나 발사체가 그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 연계선상에서 돌아가야…….
○정민구 위원   전남은요 발사체 특화지구, 발사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고흥 발사체.
○정민구 위원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성, 예.
○정민구 위원   대전은 연구 인재 개발 특화지구, 대전은 항우연이 있으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경남에는 지금 위성 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 우리 한화우주센터 같은 단지를 조성할 거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 비슷하잖아요, 저희들하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비슷한데요 저희가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면서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다섯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한 일을 운영하는 팀이 있냐 이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정민구 위원   그거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고, 우주산업의 완결체가 되려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위성과 발사체, 인재 이거 이외에 데이터와 우주 체험 관광이라는 영역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주 체험은 뭐예요? 보니까 그것도 올라와 있던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혁신산업국의 연구용역이라든가 홍보비, 모든 게 다 우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주 체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에 우주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무중력 상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그런 게 중심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는, 본예산 때는 이거 몰랐어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주에 관련된 계획을 작년에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미처 놓친 부분도 있고,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관련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기업들도 제주를 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주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상, AI 분석 이거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고, 우주산업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이거는 공기관 어디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다큐멘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언론재단으로 가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언론재단에 갑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왜 정확히 지적 못 하냐 하면 제가 우주산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밋빛 환상인지, 장밋빛 구호인지 실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아세요, 이거?
   추경 때, 추경이라는 이 공간에서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오는 게 맞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지금 우주를 포함한 미래 신산업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공개된 사항이지만 제조업 비율이 취약한 제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정민구 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주산업이 어느 정도의 산업으로서의 확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칠지 제가 그걸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항상 미래의 먹거리다 그러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쏟아져 버리면 다른 필요한 공간에 예산이 쓰이지 못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한화우주센터만 하더라도 우주센터가 내년에 준공되게 되면…….
○정민구 위원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근 제주도 하면 전국적으로 최고의 화두가 행정체제 개편도 아니고 UAM도 아니고 수소트램도 아니고 우주산업도 아닙니다. 비계입니다, 비계.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관광지인 우리 제주가 비계 하나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도민들께 안정을 줘야 할 정부부지사께서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출석 요구를 빠뜨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였으면, 요청이 없더라도 기회를 잘 살려서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데 정무부지사께서 아예 안 나타나 가지고. 다른 국장님들이 말할 수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은 더 높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께서는 의회 총무과장과 의회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이는 지사님께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라는 인사 메시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정무 영역으로 왔으면 정무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비슷합니다. 지금 제주도 조직 개편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밑에 문화체육, 관광교류,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정무부지사 밑으로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부지사는 왜 와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이 업무를, 부서를 행정부지사로 넘기셔야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밀실에서 도의원들 몇 명 만나 가지고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께 공식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해명을 하고 대책이 어떻다, 도민들께 안심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에 안 오셔 가지고 저는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주 관광이 지속적으로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최근에, 자꾸 이런 거론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계 논란이 있었고요. 그건 돼지고기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또 소고기 문제도 있었고…….
○한동수 위원   소고기 비계도 있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다음에 전력 요금 문제도 있었고…….
○한동수 위원   예.
   에어비앤비 이용한 군인이 전기세가 많이 나와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제주도 관광이 정말 오해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공정관광 육성 조례를 개정했는데 혹시 조례 내용 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대강은 알고 있고 문구까지는…….
○한동수 위원   관광 미풍양속을 개선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가격 문제도 있고…….
○한동수 위원   예.
   물가 문제랑 그다음에 물가 실태조사가 있는데, 2020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관광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발의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공정관광위원회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한동수 위원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을까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최근에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안 하시죠?
   공정관광위원회의 조례로 미풍양속 위배한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 내용으로 넣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정관광위원회가 발동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개선 방향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최근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사업장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 과연 제주만의 문제인가 이런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오히려 제주도를 타깃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오후 2시에 관광진흥 전략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제주 관광 비상 대책 회의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 불편 민원에 대한 AS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조속히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나 대형 여행사 쪽에서는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오해를 계속 더 부추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계 발언이나 에어비앤비 전기세, 소고기, 내부에서도 계속 거론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하지 말자, 그런 자정 작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 대응이라는 게 잘못하면 오히려 그게 계속 다시 반복되면서 그거를 몰랐던 국민분들도 다시 그거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오히려 제주 관광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좋은 뉴스를 중앙 언론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계획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고 있고.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가 실태조사 예산이 작년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시스템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연구원에서.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또 추가로 용역 하는 게 있는데 조만간에 국내 그리고 해외 분석해서 과연 제주도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싼지 아니면 또 그런 언론 대응이 왔을 때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객관적인 물가 데이터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관광 사업체 그리고 도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고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해야 우리 제주도가 고품질 제주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같은 가격이죠. 사실은 음식은 공산품이 아니어서 품질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관광교류국에서만 하지 말고 공보관실이랑도 연관을 하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이런 문제들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621쪽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진하는 목적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수소 트램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검증과 또 저희들이 타당성 노선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서 법정 용역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작년에 분석한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디테일한 사항들까지도 검증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이 용역이 한 해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이고,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과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들어가는 지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용역비 말고. 이런 계획들이 돼 가지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방비가 소요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방비는 작년에 전체 4391억 해서 ‘1+2 노선’에 대해서 추계가 됐고요. 거기에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622페이지에 보면 기대 효과에 “(경제적 효과) 원도심 활성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제주공항∼제주항)” 또 “(사회적 효과)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 트램과 연계한 공공개발 계획 수립 효과”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쓰인 부분들이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트램 건설계획의 신중한 접근 가능”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신도시가 되는 속에서 도로 폭들이 확보된 공간도 아니고 지금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BRT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도로 구조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됐는지 국장님께서는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재정 투자가 지방비 40% 정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재정 투자에 대한 부분도 민자 유치도 검토해서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트램이 우리 도민들 생각 속에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저런 정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에 있는 도로 위에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4월에 지역 주민 찾아가는 설명회 여덟 차례 개최했고, 250명이 참여했다고 하고, 69건의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고, 지역 도의원 7명 중 6명에게 설명하였다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역 주민 설명회는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충분한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그 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봉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번 1회 추경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예산 요구라든가 해야 될 나름대로 불편 사항, 숙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들이 안 되고 있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가지고 한정된 도로에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라든가 사회적 효과라든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야심 차게 계획들을 세웠지만 다 기간이 연장되거나 어떠한 이유로 법적·제도적 정비들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들어가면서, 어쨌거나 도로가 넓어지지 않은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제주공항에서 제주항 트램 설치한들 얼마만큼 수요 공급이 맞겠는가.
   결과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야심차게 추진하지만 또 마지막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거에 대한 수요 공급들이, 흔히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 버스 타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버스 타 가지고 갈 수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는 도시 개발들이 콤팩트 시티처럼 밀집형이 되지 않고 수평 분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승용차를 억제하려고 해도 승용차 아니고서는 오일시장이든 재래시장, 마트 든 장 봐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트램이 그 노선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편리성들이…….
   보여주기 전시 행정이 아닌 이상은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꼼꼼하게 타 시도 사례들 분석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하고 그래도 늦지 않을 건데 법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용역 반영해 나가면서, 어쨌거나 계획이 반영된다면 그 2단계 계획들이 다시 나와야 되고, 지방재정이든 총체적인 것들을 검토하는 속에서 해야 될 건데 각 국별로 사업 추진들을 계속해 나가는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저는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법정계획 속에서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청 공직자든 우리 도의회에서든 도민들이든 또 도민 사회 속에서 찬성을 하는 분이시든 또 반대하는, 그런 숙의 공간들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무리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재정 투자라든가 아니면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작년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주 지역사회에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또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그거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 용역을 통해서 도민 사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추진해 버리면 이제는 어쨌거나 진행하는 속에서 설득하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같이 국비 60%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를 간과할 게 아니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주 지역 현실에 얼마만큼 적합한 정책 사업들인지 면밀히 지금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도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어떤 것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첫 단추를 끼워 놓으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계획들인데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라든가 갈등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네도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박두화 위원   어제 APEC 유치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APEC 유치 제주 성공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 골목상권 기(氣) 살린다” 해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박두화 위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골목 경제 기 살리기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거기에 3대 응원 프로젝트 사업 개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내수 회복 지원 사업과 똘똘한 소비 그다음에 경영 개선, 이런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분명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수 회복 골목상권 기 살리기에 보면 하나하나의 사업을 살펴보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억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박두화 위원   거기에 보면 민관협력형 배달앱 한시적 이벤트 추진으로 1인당 5000원 할인 쿠폰 최대 4회 제공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배달앱을 먹깨비에다가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때 먹깨비에, ‘시켜먹께∼먹깨비!’ 배달앱 홍보 마케팅으로 그때 2억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이 많이 있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네.
   확실히 쿠폰을 지급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들이 요즘은 공공 배달앱뿐만 아니고 민간 배달앱에서도 쿠폰을 주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똘똘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기간에는 확실히 매출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23년도 6월, 7월부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는데 12월에 매출액이 급감하게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도, 1월은 아주 급감하지만 4월에 조금, 3월부터 점점점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4월까지가 2억 8000만 원 정도. 점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꼭 이것을 다시 해야 했는지. 다시 한번 현황을 살펴보고 그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26조 규모로 돼 있고 그중에서 공공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 배달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이 일반 민간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가 약 24% 됩니다. 근데 공공 배달앱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다만 프랜차이즈점들이 공공 배달앱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가맹점이 많아야 이용자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맹점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용자들한테도 배달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둘 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에 맞춰 가지고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농림부가 주무 부처입니다. 주무 부처에서 같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배달앱에 대해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식당을 방문하기보다 또 배달앱도 시키지 않고 이제는 냉장고 파먹기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정 제주 ESG 장바구니 굿즈 제작·판매가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해녀 테왁 망사리 매듭 모티브의 친환경 휴대 가방 스토리인데요. 이게 자판기를 이용해서 판매도 하고 그냥 무료로 나눔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자판기는 그런 식으로 빌려주는, 임차를 해서 사용할 거고요 영구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소비자들이, 젊은 2030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게 가치 소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 소비와 그다음 “제주의 전통시장 내가 갔다 왔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홍보성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했는데, 골목상권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저희 행정에서도 있었지만 그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라든가 상점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찾아오게 만들고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굳이 이렇게 자판기를 임대를 하면서까지, 임대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다른 곳이 정해진 곳이 있나요, 아니면 상인들이 관리를 하는 건지? 누가 관리를 하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상인회하고 같이 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같이 할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박두화 위원   근데 제주해녀 테왁 망사리 매듭 휴대 가방이 잘못되거나 이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MZ세대들이 굿즈를 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맞게끔 최대한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작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번 시범 사업을 잘해서 나머지 지역 상권이나 상점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파급 효과가 있으면 더 넓게 보급을 하는 방안까지 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시 더 확대할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프라인 매장 사업 활성화에 보니까 빈 점포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빈 점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한 10% 됩니다. 10% 되는데 중앙로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 광양사거리가 10% 정도 되고 있고 노형 쪽으로 오면 좀 줄어들어서 5% 되고 있는데 공실률이 구도심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심을 활용해 가지고 팝업 스토어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보니까 탐나는전,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복으로 다시 5000원권을 주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5만 원 이상을 사게 되면. 그러면 이중으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중복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을 10% 선할인 해서 주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활성화를 위해서 또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0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립해서 쓰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탐나는전이 아니고 일반 카드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살 때도 마찬가지로 환급을 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탐나는전이 혹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이게 앱으로 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아니 앱이 아니라, 앱으로 하는 것은 유효 기간이 없지만 종이 그거로 할 때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류식.
○박두화 위원   지류로 할 때에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5년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박두화 위원   그럼 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민들이 알고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탐나는전 뒤에 보면 유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 몇 년이다 이렇게 해서.
○박두화 위원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착한 가게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소외계층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그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도 좋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사실 질의할 게 여러 개 있는데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소트램 관련해 갖고 철도망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7억.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말 가부 논란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역시 우려를 되게 많이 했고.
   여기 예산이 처음에 4000억이었다가 4300억, 이제 4400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경문 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 1490억이 넘어 1500억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 BRT 관련해 가지고 지상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겠다, 버스로. 거기에 2300억이 들어가고 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공영버스나 버스 BRT 어찌 보면 좋은 거다. 어찌 보면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장점을 거꾸로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남근 위원님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아까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장점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엄호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철도망 구축계획을 해야 철도법에 따라 국비를 6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제주가 섬 이런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동산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공항의 해태동산 같은 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트램이 과연 올라올 수가 있는 건지 해서 그런 조사 용역이 필요한 거고. 트램을 당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중의 하나다. 이게 트램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봐 달라.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시를 ― 신제주를 ― 연결하는 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15분 도시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트램을 어쨌든 제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에 기여를 해서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트램이 비쌀지 모르지만 부대 공사, 환경 개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환경에도 개선점을 둬서 좋게 가겠다.
   이거 큰 세 가지 워크로 가면서 위원님들 설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사실 환도위 위원이 두 명밖에 없지만 이왕 온 거 우리는 이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를 떠난 거기 때문에. 여기 예결위에 와서.
   하지만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걸 걸어서 이것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 일곱 분을 다 설득했으면 이제 열다섯 분을 다시 설득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발언하시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잘하게끔 만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위원님께서 대신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뭐…….
○강경문 위원   아까 이상봉 위원님 할 때 말씀을 잘하셔야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엄호를 해 주는 것 같고.
   아무튼 국장님, 노력을 하셔 갖고, 모든 걸 다 걸어서 하겠다면 여기서 다 걸어야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직을 다 걸어서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선을 겪고 본선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선에서 어떻게 잘해야죠. 여기는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장님, 열심히 잘하셔야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경문 위원   왜 부르신지 아실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 22일입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우주 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국장님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RIS 예산 여기 128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 RIS 예산이 지자체, 그리고 대학교,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사례 중에 30억을 그래도 과감히 해 줬기 때문에 정말 잘된 성과이고, 교육부에서도 도가 함께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다른 지자체 중에 제주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할 줄은 깜짝 놀랐다고 나중에 비하인드스토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주 지역 그리고 국가가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것,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도가 발 벗고 나서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칭찬을 들었으니까 다른 것도 해야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정말 잘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8.3%를 보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은 한 7.4, 2.5배 앞섰습니다. 2022년도 19.2. 하지만 작년에는 18.3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출력제한이 많이 걸려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출력제한 이렇게 보니까 올해만 벌써 태양광 여섯 차례, 풍력 스물한 차례, 총 서른한 차례가 출력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181, 2022년 132. 그러니까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주도 하면 바람. 바람도 공유자산 해서 바람을 팔아 주민 복지에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귀중한 것을 못 하고 있는데 제주는 정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섹터 커플링 얘기도 하면서 ESS 저장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P2H, 수열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P2G,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소버스?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P2H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서 수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화북초 내용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화북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께서 미래특위 위원장님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잘 알고 있고,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답변 때 말씀을 하셨지만 예타, 기후 타당성 조사 때 BC의 문제라든가, 투자 대비 회수의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많은 이들이 모를 것 같아서.
   화북초 앞에 도수관로가 들어갑니다. 용천수. 용천수 온도가 16∼17℃, 그것을 신재생에너지 전기로 만든 P2H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현시키게 되면, 우리가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것을 재현할 수가 있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를 거꾸로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최고의 학교야.” 그리고 “바로 앞의 화북공업단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저기에서 전력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정말 신재생에너지 학교야.”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마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건물을 그린스마트학교로 가면서 다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고, 그때 되면 정말 BC가 나올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우리 도청하고 같이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증 사업이죠. 이거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한번 국장님께 제의드리고 싶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교육청하고 그 부분 더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인증 사업이 잘돼서 나중에 국비 지원을 몇백억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말 아이디어를 내고 갈 수 있는 최초의 마중물이 될 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자연인이 된 이후에 교육청과 공적·사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도 우리 제주도처럼 자연환경이라든가 해양경관이 수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제주가 갖고 있는 하나의 보물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주국제관광마라톤 축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제가 시간을 내서 해안도로를 통해서 걸어 봤습니다. 해안경관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사진 좀 찍어 왔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출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해수욕장 인근에 약간 붉으스름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뭔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괭생이모자반입니다.
○강동우 위원   예, 괭생이모자반입니다.
   그다음 표출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아침 『한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함덕해수욕장에 저처럼 괭생이모자반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수거해 놓은 모양이거든요. 이 괭생이모자반인 경우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래 두면 육상에서 썩어서 악취, 좋지 않은 냄새를 많이 풍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선들이 바다에 조업하는 과정에서 모자반이 스크루에 걸려서 해안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더더욱 해녀들이 물질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결과 괭생이모자반이 수거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약 7535톤이었는데 2022년, 지난해 5.2%, 2.3%. 412톤, 184톤 돼 있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한 340톤 정도. 지금 실측치는 아니라 그러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괭생이모자반은 일률적으로 온다기보다는 해거리 현상으로 해서 많이 오고, 지금 제주 연안에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은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부터 밑에 있는 저장성에 이르기까지 쭉 연안에 분포하는 괭생이모자반이 탈락돼서 해류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에서 2월 동절기에는 서남해안 쪽, 그리고 3월부터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제주로 유입되는데…….
○강동우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해수부에서 5월 2일 발표한 “괭생이모자반 비상 대응 체제 가동한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읽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항공우주와 관련된 산업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많이 뜨고 있어요. 천리안 위성도 떠 있어서 위성에서 관측을 하면 예측이 빨라요. 빨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우리 제주도로 오는 해풍이라든가 해류, 이것이 바뀌면 제주로 오는 괭생이모자반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괭생이 양은 저쪽에서 날씨, 기후라든가 탈락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찰을 빨리해서 들어오면 먼바다에서 수거는 가능한데 들어오는 유입량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바다에 떠 있는 괭생이모자반은 해수부가 해야 되잖아요, 공유수면이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공해상은 해수부 그리고 영해…….
○강동우 위원   육상에 들어오면, 해안에 들어오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영해상에, 영해 안에 들어오면 지자체, 해안에 들어오면…….
○강동우 위원   제주도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처리한 이후에, 이제까지 처리 방안에 보니까 수거 후에 농가 보급 퇴비로 활용하겠다, 장비 업체 야적장을 이용해서 자연 건조, 분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괭생이모자반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봤어요.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습니다. 수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퇴비로 활용하겠다는 이 내용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듬북이라 그래 가지고 바다에 있는 갈색 해조류를 수거해서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밭에 퇴비로 사용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토양이 산도라든가 PH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지적 수준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염분이 포함돼 있는 괭생이모자반을 농가에 보급해서 퇴비로 쓰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괭생이모자반 처리는 농가 수요가 있을 때, 그런데 그 농가는 아까 위원님같이 예전에 모자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비료가 부족했을 때 썼던 사람들의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는 농가에 우선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해양 폐기물로 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괭생이모자반 자원을 활용한 비료라든가 의약품, 식품, 이런 원천 재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가에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염분이 포함돼 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수거한다 그러면 모래가 포함돼 있거든요. 나트륨 양도 많거든요. 그래서 토양 산성화를 더 빨리 촉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 관련해서 제주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과다 투입한 것은 안 좋다. PH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시킨다. 그렇게 해서 장기라든가 과다 투입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가 보급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간에 우리 해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해상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좀 얻어야 되겠지요. 해양환경공단이라든가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해경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해상에서 수거해서 분해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도 해양환경공단에 청항선 두 척, 그리고 어촌어항공단에 청항선 한 척, 해경 방제정 두 척 해서 총 다섯 척이 해상에서 수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 전 연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괭생이모자반을 어느 한 배, 다섯 척이 일괄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대한 우리 도정의 혜안을 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제주의소리』인가요? 여기에 보면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 ― 논설위원인데요 ― 쓴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 과가 지금 4개 과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항상 우리 제주 해안의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고 봐요. 이 해양 환경, 해양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가 해양산업과예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해양산업과 내에 한 명이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무관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 환경, 해양 보전. 말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교수님이 제안한 그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제주 바다의 환경이라든가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하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주무관 수를 더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지금 한 사람 갖고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도 매번 조직 진단 시마다 해양환경과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 조직 진단 때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내에 있는 골프장 업계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와 골프장 업계와의 상생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셨어요?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생 방안 간담회는 제가 주재하고 같이 개최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에서 주재를 하시고 같이 하셨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골프장의 내장객 현황을 제가 최근 5년 것을 봐 봤어요, 2017년부터. 2017년에 216만 7000명 정도. 내국인과 도내 도민의 비율이 6 대 4 정도. 그러니까 도외 그다음에 도내가 40%. 2018년에는 190만 정도. 2019년에 200만 정도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238만 4000명 정도 되고. 2019년에는 도외나 외국인과 그리고 도민들은 5 대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분들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238만 명으로 이용객이 굉장히 뜁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289만 8700명 정도로 최고치를 찍습니다.
   저는 왜 최근 5년 치 것을 다 봤느냐 하면요, 그리고 2022년 280만, 작년이 240만.
   그러면 골프장 이용객이 줄어든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로 볼 때 저희가 코로나 때는 당연히 육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늘어났던 부분이고. 240만 명이 보통 기준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준은 그건 작년 거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 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만 정도였어요. 200만 정도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성의 위원   코로나 때 급격하게 많아진 부분이 있었던 거죠.
   도내에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30개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9개…….
○강성의 위원   29개 하는데 29개 사업장의 법인체들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협의체는 구성돼 있는데 전부 가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전부 되어 있지 않고요.
   코로나 시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2023년 도민분들의 이용객 수가, 아까 말했던 적처럼 50%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2023년에는 36%까지 떨어집니다. 그건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가장 중요한 게 입장 요금이고 부킹 문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요금이 올랐죠. 요금이 올랐고 도민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 그리고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도민분들의 예약에 대해서도 별로 친절하게 예약이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골프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이 내용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2023년,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이용료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소비 위축도 있어요. 지금 경제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응하고 도에서도 관련된 업계하고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워킹그룹 형태로 마련해서 도민의 이용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민 혜택이 가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 측면에서, 골프산업이 관광산업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매월 관계자를 통해서 만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회 워킹그룹 회의도 어제 개최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특히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도 보니까 여전히 2024년 4월 현재도 체납된 곳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골프장 업계의 전체적인 목소리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더 폭넓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도정에서 어떤 것들을 협력해 주면 좋겠는지, 그런 생산적인 형태로 이 간담회가 진행돼야지 그냥 갑자기 너무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이용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강성의 위원님, 정확한 취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로 저희가 지금 간담회 개최하고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매월 워킹그룹 형태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관광협회라든지 다른 부분들 지금 워킹그룹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별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양창훤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추경에 얼마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5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5억이.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5 대 5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이 돼서 도비가 5억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경 액수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 예산은 1억이었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당초는 청년 대상으로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2024년에는, 어찌 됐든 최근 2, 3년 동안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급증했고 그것에 따라서 서민을 보호하고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과 지방 정책이 함께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3억 이하의 임차된 주택을 가질 때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그 보험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홍보를 잘하셔서 전세 피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전세 피해자로 인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보증료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대출과 관련된 부분, 그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이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하게 빨리 조사해서 빨리 심의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서는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 불안정한 취약계층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대한의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바라고요. 또 긴급한 지원책들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버스 감차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차 목적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중복 노선이라든가, 버스 노선 중에 중복되는 노선이라든지 이용 효율화, 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줄여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결과는 21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몇 대 감차하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용역으로 84대 감차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율된 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계획도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진행되고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아직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요.
○강충룡 위원   협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명령 내리듯이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협상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업계와 같이 협의해서 합의가 돼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강충룡 위원   7개 중에 몇 개 정도 합의 봤어요, 업체? 버스 업체 7개죠? 그 중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7개 업체인데요 아직은 몇 개 업체가 합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뭐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네요. 지사님께서는 그러지 않으면 준공영제 없애겠다 하는데 협박할 정도로 법적으로 그렇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협의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육지부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사례도 한 200억 정도 감차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기준을 한번 봤어요.
   버스 노선, 버스 감차 보니까, 7개 업체 중에 서귀포 업체가 몇 개예요? 한 군데 있잖아요, 서귀포운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서귀포 한 군데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여기만 다 잘라요, 감차를? 예? 왜 여기만 다 하냐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어떻든 성과평가 결과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준은 제시를 했고요. 어쨌든 숫자가, 거기만 자르는 부분은 아니고…….
○강충룡 위원   기준을 보세요. 지금 감차 비율 보면 4.6%, 5.1%, 1.7%, 1.1%인데 서귀포는 달랑 한 군데, 일곱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만 12.9%예요. 62대 중에 여긴 9대. 몇 대예요, 전체적으로. 예? 75대 중에 4대, 123대 중에 7대인데 서귀포는 달랑 한 군데 있는데 62대 중에 9대예요. 제 지역구에 있어요. 지역구인데. 지금 60분에 1대 오는 데, 거기 2대 다니는 곳인데 1대로 자르겠다, 차 한 대로 자르겠다.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강제 사항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버스 노선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든가 대체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심 급행버스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감차할 때…….
   시작할 때는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줄일 때도 협의를 먼저 하세요. 강제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역별 고려도 좀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보면.
   국장님, 봐 보세요, 이게 좋을 수가 있나. 일곱 군데 중에 서귀포 한 군데인데, 감차 편수를 보면 1%, 2% 나왔는데 서귀포만 12.9% 감차다. 그런데 이게 맞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다 따져 볼까요, 전부 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업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픽스가 되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다시피 도청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해받지 않도록 협의를 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충룡 위원   그리고 감차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구처럼 200억을 줄였던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방안 요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차고지증명제 여쭤보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일단 교통이라든가 다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주거지의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주차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게? 시행한 지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200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본격적으로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본격적으로는 한 2년밖에 안 됐고…….
○강충룡 위원   2019년도부터 했는데, 이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기에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차량에 대한 증가 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딱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증가율 둔화. 그런데 저는 증가율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봐요.
   인구수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인구가 67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이 38만 7000대였습니다. 8000명 늘 때 차량은 약 2만 대 이상 증가했어요.
   문제는 전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1인당 1차량이 됐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었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보다 역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역효과 말씀드릴게요.
   알다시피 육지부에 차고지를 등록한다면 이에 대한 세수 감소 우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렌터카라든가 리스 차량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야 살고 싶어 하는,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분들은 차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차고지증명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차고지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차고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 거요? 공영주차장?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공영주차장에…….
○강충룡 위원   임대료 얼마예요, 1년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1년에 9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연장이 가능하고요.
○강충룡 위원   2년 지나면, 2년 지나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2년 지나도 연장은 한 번…….
○강충룡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한 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년.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는 폐차?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주차고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강충룡 위원   그게 가능하면 좋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들은 사실 이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죠, 지역에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도심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더더욱 힘들지만 2∼3년 지나면 이사도 못 가요, 사실. 차고지증명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사 가요?
   만약에 상속받을 차량이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 받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차고지증명이 안 되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니까요.
○강충룡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고지증명 할 데가 없다. 상속받아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저희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인데 지금까지도 이 정도면 다시금, 분명히 필요한 정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들이 더 힘든 정책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어떻게 더 도움을 줄지.
   제가 보건대 생계형 1톤 차량이 필요한 젊은 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차 위주,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공영주차장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연 90만 원 내는데 주차 공간도 없어 가지고 삥삥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면 혜택,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50% 감면하는 여러 가지……. 열네 군데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분들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본격 개선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 사업비 13억이 있는데, 3.3㎿. 그린수소 실증사업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완성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완성됐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출하에 관련된 설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축에 관련된 설비인데, 지금 3.3㎿는 준공이 됐는데 거기 설비 관계 때문에 지금 1일 600㎏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억 예산을 계상한 거는 그게 되면 1일 900㎏까지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기체 상태를 압축한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수소를 액화수소 형태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하영 위원   액화 상태로 되면 더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부피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경제적이고 또 안정되고. 또 액화수소가 수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꾸준히,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수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아닙니까? 수소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항이고, 다른…….
○강하영 위원   그린수소만 탄소 중립이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쨌든 간에 그린수소 자체는 재생에너지를 갖고 수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그레이수소라든가 블루수소는 만드는 과정에 일정 부분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다르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중동 산유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이 불공평하게 에너지를 몰빵하지 않았나. 자원이 많은 국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도 적합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쪽은 대규모 단지로 합니다. 우리처럼 3.3㎿, 12.5㎿가 아니라 300㎿ 그런 식으로 대용량으로 하고. 그렇다면 거기서 생산된 수소는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꼭 그린수소를 해야만 되나. 먹거리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 꼭 우리 제주도의 그린수소만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5월 1일날 ‘2035 넷제로(Net Zero)’ 관련해서 비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글로벌 화두인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 이런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   그럼 그 방향성은 우리 제주도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산업화해 가지고 수출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생산한 수소를 사 가게끔 하는 그런 거에 방향성을 두는 겁니까? 단지 그것만 사용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3.3㎿의 실증을 성공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지만…….
○강하영 위원   그래서 계속할 거 아닙니까, 35㎿까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느 순간이 되면 수소를, 우리가 발표한 계획에도 보면 6만 톤 이상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집적화단지가 필요하고, 전의 CFI 2030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자립 모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에너지의 전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 저희가 충분히 생산해서 육지부로도 보낼 수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가격은 어떻게 맞추실 겁니까? 외국에서 오는 거랑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격은 맞추는 과정을 거쳐 가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다른 그레이수소나 이런 수소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좀 비싸지 않겠나.
○강하영 위원   외국에서도 그린수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아마 10배 정도는 저렴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경쟁력이 될 것인가, 이게 산업으로 육성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주도의 방향성이 지금 현재 정부의 CFE(무탄소에너지)의 방향성에 부합한 거고, 정부하고도 잘 협의하고 현장의 얘기도 잘 들으면서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걸음마 단계고 걷고 있고, 해외나 중동 지역이나 그 쪽에서는 걷고 있고 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도 해외로 가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게 수소 트램과 연관이 있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모든 산업은, 그린수소도 마찬가지로 그린수소를 만들게 되면 생산…….
○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를 만들어서 트램…….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린수소가 생산이 되게 되면 이걸 보급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램을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그러니까, 수소 트램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수소 트램도 수소가 생산되면 수소의 활용처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발표한 화북2지구의 5500세대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를 만들겠다. 그런 부분도 수소의 주요한 공급 활용처가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제 판단에는 일단 수소 생산을 하고 사용처를 위해서 무리하게 트램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일단 됐고요.
   교통항공국장님.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설명한 내용, 수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을 위해서 수소 트램을 무리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수소 트램 해도 저희가 ‘1+2 노선’에 10회 운행을 할 계획인데, 사용량이 8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소 실증사업을 해서 2030년까지 한 46㎿ 정도 생산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일부분에 국한돼 있고, 꼭 수소 트램이 수소 실증하고…….
○강하영 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도 들어가겠지만 지방비도 많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트램 사업이.
   아까 몇 분 예결위원님들에게 가서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몇 명만 들어서 될 사업입니까, 이게? 큰 사업이고, 수소 트램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만약에 수소 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많은 부담을 가질 텐데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저 역시도 수소 트램에 관심이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전체적으로 제가…….
○강하영 위원   저한테도 안 왔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전체적으로 제가…….
○강하영 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주민 250명, 해당 지역 250명만 들어서 될 사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것은 제가…….
○강하영 위원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어쨌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가…….
○강하영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 트램 관련해서는…….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다음 기회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오후에 수소 트램 관련해서 시간을 요구하면 드릴 테니까 그때 설명해 주시고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경제활력국장님께 앞서 이정엽 위원님과 박두화 위원님께서 탐나는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을 보며)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탐나는전 지원은 국비가 2021년에 244억 원, 그다음에 2022년에 102억 8000만 원, 그리고 지난해 2023년에는 36억으로 아주 크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줄어들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줄었다가 올해는 작년의 50% 수준인 18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2년 11월, 처음 탐나는전을 도입했을 당시에 5∼10% 정도의 할인으로 도민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혜택이 줄어들고 변경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사용한 매장의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3∼5%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이 많이 축소가 돼서 저를 포함한 많은 도민분들께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예산 상황이 뒷받침되어서,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국비 18억 그리고 지방비 46억 원을 매칭해서 총 64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매출에 관계없이 7% 적립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민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수록 고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로 포인트가 적립되기는 하는데 포인트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도민분들로부터 들려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자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전체 가맹점 대비 69.9%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용하기 쉽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사용을 할 때 자동으로 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뒀다가 한 군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탐나는전 가맹점이 약 4만 개입니다, 삼만 구천몇 개인데. 4만 개 중에 지금 2만 7000여 개, 70%인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적립은 조금 더 늘려 주고 집중해서 쓰는 거는 영세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제도를 바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핸드폰으로 탐나는전 어플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없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해 볼까 하다가 제주도청 중심으로 반경 1㎞ 이내의 CU 편의점 인센티브 적립과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자료 한 번만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확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봤는데, 제주도청 반경 1km 이내에 CU 편의점이 20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 5% 적립에 해당되는 가맹점이 6개, 3%가 11개로 적립 가능한 매장이 총 열일곱 군데로 85%의 비율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적립 가능한 매장이 열일곱 군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좀 놀라웠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적립된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에 사용을 못 하고 버려지는 비율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저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해 가지고 적립된 포인트가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되고, 사용한 금액을 보면 한 25억이고. 83% 정도가 포인트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포인트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포인트 사용 기간은 탐나는전 이용하는 그 기간과 마찬가지입니다. 5년.
○김기환 위원   5년 동안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카드 사용해서 포인트 됐을 때 기간 만료, 없어지는 기간이 5년이다 이 말씀인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면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도민분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향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탐나는전 추가 혜택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도민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조금 더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소폭의 현장 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거나 충전 시에 과거보다는 적지만 어디서나 사용을 할 수 있고 포인트도 적립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탐나는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쨌든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포인트 사용 추이를 좀 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세 소상공인한테 집중해 보자고 한 거고, 지역별로 보면 여기 신제주권이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데여서 매출이 높지 않았나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는 연 매출이 1년에 3억이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사용 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4월 15일 날 지역사회 골프업계 상생 방안 간담회가 개최되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까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회의 결과에서 그분들의 요청 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주로 그겁니다. 골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비행 노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사항들이었고. 저희 도에서는 도민 이용 요금 절감이라든지 음식값에 대한, 그늘집의 음식값에 대한 할인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그분들의 요청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비드19 시대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부분들이고 타당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골프 산업이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주로 요구도 했지만 듣기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매월 1회씩 하나하나 포인트를, 서로 이해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가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분들께서도 그렇고, 물론 다 아실 거예요. 골프장에서 본인들이 어려울 때는 도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 달라 말씀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장사 잘되고 호황기 때는 도민분들을 팽한다?   
   도민의 혈세로 도움을 받고 그러면 우리 도민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골프장 업계도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이기에 그렇다면 어려운 부분의 시간을 겪으면서 도민들이 소외받았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고서 미래로 가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한 달에 한 번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이어서 골프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그다음 사업설명서 113페이지를 보니까 KLPGA 제18회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 시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기업 주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도민분들의 민생경제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데 있어서 기대 효과나 이거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 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에쓰오일(S-OIL)’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 쪽에 기반 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고려하면서 그렇다면 아랍권의 제주도 관광에 대한 홍보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김기환 위원   골프로 해서 아랍권에서 온다는 건 저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KLPGA인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KLPGA 초청이라는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주최자가 S-OIL이라는 부분의 최대 주주가…….
○김기환 위원   그럼 아랍권에서 S-OIL 담당하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여기에…….
○김기환 위원   거기서 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옵니다. 오고, 그런 부분을 관광이라는 부분과 연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KLPGA 관계자들도 만나면서 하는 부분들이, 요번에도 최경주 해 가지고 핑크스에서 골프를 했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이라든지 골프장의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러나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지금 현재 민생경제에 따른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KLPGA의 홍보 효과라든지 또 아랍권의 관광 홍보 차원에서…….
○위원장 양용만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제주도 외에서도 많이 오고, 아까 관광객 말씀도 주셨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APEC 관련해서 홍보도 넣어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기대 효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대답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취지 잘 알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4·3 사업을 하네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662쪽, 663쪽인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명칭이 그렇게 됐지, 그 위치에 모래 침식 현상이 너무 많아서 연안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지명을 찾다 보니까 4·3 학살터 유적 이거 하나가 있어서 명칭만 그렇게 썼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4·3이란 용어를 잘못 써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에서……. 산림 쪽도 있고 도시 쪽도 있고, 4·3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것들도 있고.
   또 4·3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철회를 하시고 다음에 꼭 필요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연안 정비 사업인데 연안 장소를 찾다 보니까 성산 4·3 학살터가 있어서 그 명칭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내용은 연안 모래 침식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사업명이 잘못됐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쪽에 있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인데 제가…….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에 관련된 분들은, 여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그쪽, 그러니까 4·3 그쪽의 연안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안에 모래 침식이 워낙 심하게 훼손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매번 할 때에, 우리 행감이든 예결위든 할 때에 소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점심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박호형 위원   제가 잘 안 보이죠.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양용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단상에 서서 하는 것은 아주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오랜만입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주도 관광의,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뿐만이 아니고 오전 질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건설 경기, 모든 분야가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제주도는 관광업에 계신 분들이 한 70% 이상 되고 ― 서비스업이죠 ― 하는데 관광의 동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역 경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 관련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을 한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제주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광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광 조수입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거 보니까 7조 6000억 원.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박호형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 빼고는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조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객도 2022년도에 비해서 작년 2023년도에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7.8% 감소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와중에 외국인은 좀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외국인이, 2018년도에는 2조 6000억 정도 조수입을 올렸고 2019년도에 3조,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죠. 한 8000억 정도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도 현실이거든요.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사항도 있고.
   제주 관광지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제주 여행 불만족 사항 중에 비싼 물가가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박호형 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예, 공사에서.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하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여러 군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연구원 쪽에서 조사한 자료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사한 자료는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박호형 위원   조사한 자료에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여기는 2023년도 우리 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입니다마는, 아, 2019년도 코로나 전과 대비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크루즈관광 이렇게 세 분야로 조사했는데 2023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다소 높은 것으로, 예를 들면 만족도라든지 지출 경비는 환율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원화로 계산하면 조금 상승한 편이고요.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이것도 2023년도 내국인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만족 사항 중에 비싼 물가 이렇게 차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도, 행정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도 해소하겠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입니까? 좀 많이 다른데요. 조사한 결과에 보면, 컨슈머인사이트라고 얘기 들어 봤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컨슈머 인사이트, 예예.
○박호형 위원   여기는 2016년부터 조사했는데 7년 연속 제주도가 1위를 차지한 것 중에, 선호도라는 얘기죠. 여름 휴양 선호도 했는데 작년에는 4위로 떨어졌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여름 관광객 일시적으로 조사한 거라서.
○박호형 위원   예, 여름 관광객인데 그런 와중에 조금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계 삼겹살 논란도 있었고 비계 한우 논란이 겹치면서 이상하게 다른 형식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몇 번 언론을 타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주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연구 조사 결과라든지 현재 물론 내국인 관광객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감소한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거의 작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만 역시나 제주도에 오는 외국 여행객들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인 총수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2%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관광객 500만 명을 지난해에 비해서 3일 먼저 달성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선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주 경기가 관광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주도 오면 비싸다. 또 와 가지고도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돼지고기 삼겹살 논란도 있고. 그리고 엔저로 일본을 많이 간다 그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동남아도 많이 가고. 이래서 제주도의 관광 경제, 특히 관광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말씀드렸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올해 관광국의 예산이 얼마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명목 예산으로 1300억 원 되고요. 실제적으로…….
○박호형 위원   관광국. 기금 포함하지 않고 관광국 올해 예산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명목상으로는…….
○박호형 위원   일반회계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한 1300억 됩니다. 그중 예치금 이런 거 다 빼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는.
○박호형 위원   800억 정도 안 되고, 기금 합칠 때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어요.
   (타이머 울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기금 합쳐서입니다.
○박호형 위원   한 1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2019년도에는 200억도 안 돼요, 일반회계 볼 때. 그러다가 좀 늘어나면서 이 예산 대비해서 1%도 안 되는 게 상임위 중에서, 국 단위 중에 최하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 관광의 정책은 제주도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기도 한데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에 520억 정도 편성됐어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이 7조 2000억이죠. 그런데 올해 520억. 0.7%, 한 1%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순수하게 관광국에 있는 것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이번 추경예산만이라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도 관광국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부족해서 그런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건설도 필요하지만 관광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실은 싱가포르나 홍콩이 지자체는 아니지만 제주도와 면적이나, 물론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관광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데인데 비교하자면 홍보 예산이라든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솔직히 저희가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많이 편성합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못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만의 예산이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게 아직 없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기가 저희가 솔직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체 예산을 봐서도.
○박호형 위원   포괄적으로 1년을 볼 때,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다른 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데 제주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오후 질의 시작하면서 또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거나 또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팩트를 갖고 얘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요즘 가장 절실하고 마음을 다 모아서 염원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2025년도 APEC을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
   어제 실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날짜 돼 봐야 알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사단이 20명 정도 왔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문화적인 장점, 그다음 제주가 가지고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제시, 이후에 포스트 APEC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여 주고 하였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는 행사마다, 자생단체마다 어디든지 가면 최근에 가장 염원하는 것은 APEC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APEC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유치하는 건 제주도민들에게 이익과 어떤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제 효과로 봤을 때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도 21개국 정상들이 와서 제주를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 효과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제주도가 관광과 산업들과 연계해서 2025년도 APEC을 개최한다면 전환점이 돼서 앞으로 제주가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 70만 도민이 염원하는 만큼 꼭 제주에 유치할 수 있기를 저 또한 마음을 함께 모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행정부지사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은 우선 정재철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정재철 국장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리에서 조개잡이 현장 사진을 찍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2m 아래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감사합니다, 알고 계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주도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그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잠깐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것은 제주시에서 진행됐던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주시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그 민원인이 “내가 잘못해서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제주도 한수리 조개잡이 현장 난간이 부러져서 넘어졌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도에 소송을 걸었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지급을 했고, 병원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은 도에서 잘못해서 이 사람이 넘어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가 나갔으니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러면 계속적으로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얼마 안 돼서 다시 지난번 제주 해안도로 나무 데크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 두 명이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주도에서 난간을 잘못 만들었고 허술하게 만들었으니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것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해안변에 나무 데크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반드시 영조물 배상책임을 들어서 나중에 그런 사고로부터,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갖고 가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데크를 만들게 되면 영조물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야 할 거고. 그런데 사실 해안 주변의 데크를 다 영조물 보험을 들기에는 만만치 않을 건데 이걸 만들어서 영조물 보험을 들 거냐, 아니면 아예 만들지 말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내 시설물에 대한 소송 사건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에서 구상금 지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지금 공직자분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구상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다 제주도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까지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중하게 해 주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성됐을 때 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험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한번만……. 아이고, 물도 못 드시고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해양자원순환센터 이번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미반영됐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앞으로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센터는 분명히 필요하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해양자원순환센터인데 지금 현재 동복에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 해양쓰레기 소각 능력이 한 22.3톤이 돼 있고, 그리고 상천리에 계획되고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내에도 역시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이 한 27톤 정도…….
○이남근 위원   27톤이라는 것은 1일 얘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1일.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거기에 반입을 하려면 해양폐기물이 갖고 있는 염분 제거라든가…….
○이남근 위원   염도를, 염분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파쇄라든가 선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전처리시설, 바로 반입 전 단계까지 처리하는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게 해양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남근 위원   순환센터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이남근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지금 보니까 부지 관련해서 관계 부서 협의 및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확보되면 같이 나머지…….
○이남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하여간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게 환경기초시설로 되면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환경기초시설이더라도.
   부지 선정에서 어떤 형태의 부지 선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도에서 몇 군데 찍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은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들어 있는 입지하고 지난번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공모 탈락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접촉을 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주민 수용성 같은 것도 몇 군데 다 할 건 아니고 어딘가 한 군데는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런 곳을 지금 다섯 군데…….
○이남근 위원   저번같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같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도 이번 타당성 조사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이 저희들 지역에서 보면 어떤 환경기초시설이라도 지역에서 오케이 하는 지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케이 하는 배경에는 전체적인 큰 담론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들어옴으로써 지역 마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서 오케이 할 수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 마을에서 먼저 논의케 하고, 이걸 공모로 하는 게 훨씬 입지 선정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는 마을이 있다면 저는 백번 찬성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저번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할 때도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공모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까지도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는 한데 환경자원순환센터인 경우 그럼 이게 해수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환경부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인데 해양폐기물법이 있어서 해양폐기물의 수거는 또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이남근 위원   폐기물의 수거는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자원순환센터인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협의 중이십니까? 어차피 국비 신청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용역이 나와야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양쪽으로 절충을 해야 할 사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해양폐기물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경우만큼은 소각장이 아니고 순환센터이기 때문에 해양자원순환센터, 폐기물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끔 초기부터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민감한 게 용어 하나하나에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도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가칭 해양자원순환센터로 바꿔서…….
○이남근 위원   그 공식 명칭을 행정에서도 쓰레기처리장 이런 거 말고 자원순환센터로 통일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양창훤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사기가 상당히 많아서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편성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편성된 배경은 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이 편성됐었는데 아까…….
○이남근 위원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고…….
○이남근 위원   월 30만 원인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확대된 지가 좀 됐죠. 3월 4일 자 된 것 같은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홍보 같은 것은 잘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준비는…….
○이남근 위원   1억에 대해서 지금 어느 만큼 쓰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홍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각 읍면…….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5억이 돼서 한다기보다도 1억 있는 예산에서도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5억이라는 예산의 확보…….
   논리가 그렇잖아요. 1억을 너무 빨리 써서 아까같이 72% 먼저 선지급, 워케이션같이 쓴 경우는 추후 예산 확보가 맞는데, 이것은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023∼2027년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이상봉 위원   이것을 통해서 3개의 지자체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발사체 특화지구 전남, 위성 특화지구 경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
   지금 용역을 세웠다는 것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이 세 부분 말고도 어떤 특화지구 지정받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5년짜리 계획을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은 수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끝내고 2027년도까지의 계획 기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정안에 반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5차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용역을 끝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계획상에, 수정 계획에 클러스터 하나를 추가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랬을 때 어떤 것을 목표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연구용역을 맡기는 속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국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잘 진단해 봤다면, 어쨌거나 전남, 경남, 대전과 차별화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신청해야 그런 내용들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분야를 딱 꼬집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정부가 3개 지정한 것 이외에 가망성 있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면 제주처럼 정부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곳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다 하면 탁 눈으로 봐도 특화지구에 대한 선명성들이 보이는데 우리 제주도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것을 다 하겠다는 말인지. 소형(큐브) 위성제조, 지상국 서비스, 친환경 소형 발사체, 위성 데이터, 우주 체험 관광.
   타 지자체 3개 지역이 미리 선점해서 그 계획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 특화지구로 지정된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는 속에서 다시 지정을 했을 때 아까같이 그런 기본계획의 틀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2023∼2027년 5개년 계획 나올 때 미리 그런 것에 대한, 특화지구에 대한 지역 간의 정보들을 입수해서 특화 지정들을 해 나가야만 아까같이 수정 계획에 포함되든 다시 5년 단위 계획에 집어넣든 할 건데, 여기에서 다 했는데 추가로 지정받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나. 용역 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열외로 제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어쨌거나 타 시도 했던 부분, 또 제주도에서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선명성에서 되게 추상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의 「우주개발 진흥법」상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하고도 최근에 MOU를 체결하고, 거기하고 또 긴밀하게 어떠한 부분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차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제주도가 우주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제주도의 우주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로드맵과 방향을 발표한 상황이라서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에 맞춰서 더 열심히 정부 설득할 논리를 잘 만들어서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찌 보면 후발 주자로 다시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예산서를 보면 “민간 우주산업 최적지인 제주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필수적임”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타 지역에 대한…….
   타 지역도 다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정보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제주가 가고자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만 정부도 보조 맞춰서 추후 추가 지정이 되지 않겠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정되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지정계획 수립에 맞게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 용역 내용에 과제물 내용도 부실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이정엽 위원   현재민 원장님, 요즘 잘 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이정엽 위원   잘 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추경에 필요한 것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연구비를 많이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강충룡 위원에게 잘 단도리 해 놨으니까 거시기 잘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반갑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술인 관련해서, 예술인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술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건 책자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제주도에 예술인이라고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 창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술인으로 도에서 인정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규 예술인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예술인이라고 공식 인정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술인으로 277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건 장르별로 다 다르겠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다 다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신규는 어느 정도 돼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신규까지 포함해서 지금 등록된 예술인은 2770명 정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수라고 본인이, 가수도 예술인에 들어가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만 첨부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증명서가 어떤 거예요?
   가수협회에도 다 있는데,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도에서 얘기하는데, 그 진정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이나 각 기관에 자원봉사로 IMF 때 다년간 활동을 했는데 증빙 자료가 안 되어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정엽 위원   뭐가 달라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술 활동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야 하는데 이런 문화 활동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가수가 활동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
○이정엽 위원   텔레비전에 나와야 인증이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를 들어서 가수로 음반을 발간하든지 그런 것을 갖고 활동 증명을 제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디 가서 활동 증명을 받아요, 자기 음반도 내고 했는데?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분이 활동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님, 나오셨어요?
○상수도부장 진기옥   상수도부장 진기옥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 신시가지 일대, 혁신도시 일대에 상수도 여유분이 좀 빡빡하죠?
○상수도부장 진기옥   현재 시설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부장 진기옥   그래서 교래 신규 정수장 같은 경우 신규로 신설해서 수계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오등봉 공원이라든가 동부·중부공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하는 양이라든가 다른 데…….
○이정엽 위원   제주시하고 별개고.
   지금 법환 거기에서 펌핑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강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주택 허가를 줘서, 고근산 일대에 약 50가구가 사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된대요. 농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얼마 전에 전화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관련한 그 일대에 상수도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혁신도시나 신시가지 쪽에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부장 진기옥   저희들이 2040 수도정비 계획을 올해 6월 달에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반영되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관광교류국장님, 나오셨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 자료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을 보니까 2022년이 50억…….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549억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아니, 지금 자료에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조성액 말씀…….
○이정엽 위원   카지노 납부금만이에요, 납부금. 납부금이 2020년에 제일 많고 2023년에는 30% 떨어지고, 그런데 2024년에는 곱 이상 증가된 걸로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수입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엽 위원   예, 카지노 납부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많이 다릅니다만.
○이정엽 위원   16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168억인데요.
○이정엽 위원   작년에 67억인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카지노…….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카지노 납부금은 1년 뒤에 납부합니다. 업체별로 저희가 자료 확인하고 그다음 해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68억도 처음에 계획 잡은 거고 실제 65억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정엽 위원   더 늘어날 거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도 카지노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서울 쪽의 인스파이어라든지 일본에는 2030년인가 개장한다고 하는데…….
○이정엽 위원   인천, 인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인천하고. 또 일본도 대규모 카지노장 2030년 이후에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제주는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뭐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인천과 오는 직항노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해요.
   지금 인천이 대단위로 카지노를 국제적 시설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얼마나 완벽하게 해 가고 있는데 노선이 다르니까 변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제주도 카지노가 관광진흥기금의 제약적인 그런 부분들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뭔가 특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준비해야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래서 카지노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같이 홍보하는 활동도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디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카지노 업체하고 직접…….
○이정엽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왜냐하면 관광진흥기금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칭하면서 카지노 선도 주자인데 후발 업체들한테 먹히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 못 해요. 요망지게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APEC 유치를 하는데 몇 프로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3개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프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정민구 위원   보세요. 숙박시설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죠. 마이스 시설 잘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경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보통 정상들이 전세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한 95%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제주도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저께 받은 느낌은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어제 실사단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서, 실제 할 수 있는 노선까지 전부 체크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사단이 실사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한 것 외에도 이렇게 제안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팁도 말씀해 주시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불리게 된 게 외국 정상들이 여기에서 대담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APEC 유치를 계기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95% 되더라도 나머지 5%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리고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오영훈 지사도 그렇고 탄소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소버스도 하고 전기차도 하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국방부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한번 발사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탄소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측정은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별, 개별마다 측정되는 건 없고요. 환경부에서 1년 단위로 전체 배출량을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어느 정도 발사는 모르겠는데 이거 1년치 하면, 제가 보건대 예상치 못한 규모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강석찬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3월 14일 날 트램 관련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토론회를 하셨나요? 학회를 제주도에서 했나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예, 학회에 대한…….
○정민구 위원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의 트램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우근민 지사 때 준비했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철회, 원희룡 지사도 ‘제주교통 혁신계획’ 측이 트램 설치가 어렵다는 결과를 확인해서 철회, 구만섭 권한대행 때는 왜 나왔냐면 우리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내용이 있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공사 얘기가 나와요, 제주교통공사.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수소트램을 공약 사항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여기 책자를 보면 일단 1년에 5억에서 14억까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하신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아실 건데 5월 17일 날 『이데일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도 영향을 받죠, 저희들한테.
   실제 이것은 뭐냐 하면, 지침 나온 게 BRT 사업과 비교한 후에 추진을 하라.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지금 BRT 사업하고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지금 국토부의 지침이, 저희들 1일 수요가 4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고…….
○정민구 위원   그것은 저희들 내용이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용역을 한 결과는 4만 8000으로 나와서 여기의 영향을…….
○정민구 위원   어쨌든 대광위에서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사업과 비교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이 개정된 거예요.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기초까지 해서 한 30군데가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거의 9조 원대가 됩니다, 지금 계획된 데도. 그리고 실제 트램 비용이 거의 더블로 상승하고 있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트램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고 기존에…….
○정민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제주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트램의 건설 전제는 우리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예, 노선 조정도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행정부지사한테도 얘기했던 게 그거죠. 우리가 무엇을 줄기로 잡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준공영제 버스를 합니다. 지금 BRT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트램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BRT 사업과 비교 후에 트램을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렇습니다.
   BRT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정민구 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그 1단계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이, 트램과 1㎞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선 조정은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BRT와의 비교라는 부분은 그것과 병행해서 하든 아니면 따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도 트램 사업이 너무 많이 남발되고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BRT 사업을 권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BRT 사업과 비교한 후에 추진하라는 이런 지침이 개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는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중교통사업을 개선해야 된다?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혼재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도로에 몇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교통환경국장 강석찬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 망 계획에 충실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더 고민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동수 위원   이번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제주 지역 물가가 3년 만에 약 13% 증가했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05년도 이후로 최고치다.
   이렇게 물가가 급작스럽게 증가해 버리면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번에 증액했지 않습니까? 100억 원 증액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100억 증액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률을 한번 봐 봤거든요. 2022년도랑 2023년를 보니까 2022년도 당초 계획안에서는 313억을 했고,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100억 원을 증액해서 426억, 그런데 2회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258억, 당초 계획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2023년도도 325억 했다가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420억. 100억 또 늘렸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정리 추경 때 보니까 366억 이렇게 되는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증액을 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대로 하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이번에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 자체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만 시설비 5억 원 했던 것을 풀어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한 한도를 좀 높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종이 42개 업종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 업종 제한을 풀다 보니까 중소기업법상으로 보면 1600개의 업종이 되는 거고 그중에 사행 산업을 제외한, 19개가 사행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뺀 모든 업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3년 4월과 올해 2024년도 4월 했을 때 금액상으로나 건수상으로나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액이 50억이 부족할 것 같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면 개편한 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난해 말 개편 전에 한 게 294억 지출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매년 증액을 했는데 그걸 다 마지막 정리 추경 때 항상 줄이고 있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경영안정자금 말씀하신 것 지원계획 중단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중단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중단됐고.
   혹시 코로나 피해 이분들한테 다른…….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중단하면서 1년 상환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증료라든가 장기 납부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낮춰 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 또 지난 3월 달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이 730억 정도였습니다, 규모가. 이걸 500억 원 정도로 특별보증 해 가지고 다시 상품을 내놔서 최고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차보전 2.5% 지원해 주는 상품을 연계해서 같이 내놨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러니까 경영 위기 기업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매출액과 실제 소득액이 다른데, 앞서 말했다시피 물가가 상승하면서 재료비랑 단가, 인건비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소득액이랑 매출액과는 조금 다른데, 이거 실제 소득액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조건을 현실화할 수 없을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요번에 개편하면서 이 내용을 담았는데,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마 2026년도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도 민원 전화를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매출액이라고 해도…….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수 위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한동수 위원   실제 소득액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매출액 10% 이상 하락인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집행률이 제대로, 과거 2년 사례를 봤을 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주실 수 있을지?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서 말했다시피 이번에 증액하는 예산은 전부 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진흥기금 집행률이 9.39%. 너무 저조합니다. 이차보전 집행률이.
   그리고 강재섭 국장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입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위원장 양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박두화 위원   무역항 여객터미널 운영 적자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크루즈 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조하다가 올해부터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무역항 내 여객터미널 적자는 크루즈터미널이 작년부터 재개되면서, 크루즈가 재개되면서 터미널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운영에 따라서 보완 인력을 충원했고, 여기에 따른 임금 그리고 양쪽 터미널의 수도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게 인상되다 보니까…….
○박두화 위원   공공요금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그 운영 관리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산출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 운영 적자가 14억, 현재까지 운영 적자가 또 1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렸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수입이, 2021년, 2022년, 2023년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도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수수료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윤의 3%까지 위탁수수료를 전국 최저로 내렸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300회에 걸쳐서 70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지금 저희들이 터미널 이용료, 항만 사용료 포함해서 6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 경비가 한 80억 이상 지출됩니다. 지금 구조로서는 20억 내외가 적자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터미널 이용료를 일본이라든가 중국 정도로 상향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인천, 그리고 부산, 우리와 크루즈 기항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도시들이 6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터미널 이용료를 인상하는 건데 우리가 인천이나 부산보다 먼저 인상했을 때, 크루즈 관광이 막 제개가 돼서 서로가 유치하려는 입장, 지금 시기에서는 시기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인상은 조금…….
○박두화 위원   인상을 늦추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올해 월별 무역항 여객터미널 수지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1월 달은 흑자였더라고요. 1월 달은 흑자로 됐고, 2월, 3월이 적자인데 1월 달은 왜 흑자로 있었는지 이것도 인건비 때문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보완 인력을 13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강정터미널을 아예 중단시켰고. 그리고 재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보완 인력만 33명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력에 의해서 계속 적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강정항은 민군복합항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박두화 위원   혹시 그럼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국방부나 해수부의 지원을 받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안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강정에 있는 여객터미널은 서귀포항만에 있는 항만시설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민간 터미널이 아닙니다. 아, 국방부 소유의 터미널이 아닙니다. 항만…….
○박두화 위원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항만법」상…….
○박두화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우리 항만입니다. 우리 항만 내에 있는 항만시설입니다.
○박두화 위원   민간, 우리 제주도만의 터미널이다 그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는 그나마 흑자인데 강정항 문제로 적자잖아요. 그죠? 강정항이 거의 적자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적자가 강정하고 제주항이 차이 나는 게 크루즈 들어올 때 인력입니다. 들어오는 인원이 예를 들면 10만 톤급 이상은 강정으로 보내는데 3000명이 들어왔을 때를 가정해서 1시간 반 정도의 출국을 시키려면 엑스레이 검색대를 6대 이상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1대당 인원이 4명이 들어가는데 그 인력만 해도 24명. 그리고 제주항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명 안팎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출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에 인력은 적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크루즈가 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방문하더라도 우리 여객터미널은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이용료를…….
○박두화 위원   이용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용료를 만약에 올리면 확실하게 흑자가 된다는 예산 검토를 해 봤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일본인 경우에 터미널 이용료를 1만 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경우가 2만 7000원에서 많게는 5만 4000원까지 받는데, 저희들은 6000원 받는데 이걸 1만 원으로 올렸을 때를 가정하면 270회 정도 들어와서, 올해 기준으로 들어와서 60∼70만 명이다 하면 거의 똔똔 수준이 됩니다.
○박두화 위원   똔똔으로 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손익분기점이 거의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계속 크루즈가 오더라도, 계속 적자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플러스마이너스 영(0)으로밖에 안 된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7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더 오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도와 한국해운조합 간에도 긴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요금 인상하는 방법 그거 하나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까지도 저희들 무인 시스템으로 설치하면서 주차장 인력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좀 더 해운조합하고 해서 절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아까 민군항,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민이지만 그래도 민군복합항이기 때문에 해수부나 국방부로 해서 보완 인력을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나갈까요?
○강경문 위원   아니요, 잘 보입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주 타이밍이 좋아요. 어버이날 일부러 발표하신 것 같은데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생각 못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보통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요새 경기가 힘들어서 정말 삶에 지쳐 있는데 어버이날 큰 선물이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다는 것. 그런데 이걸 생각했다면 더 정말 좋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대 응원 프로젝트, 보니까 골목상권 살리기 하면서 내수 회복, 똘똘한 소비, 활기찬 골목 해서 총 9개 사업 해서 178억 원 그리고 1차 추경은 95억 원, 국비 18억 원, 도비 46억, 자체자원 31억 이렇게 하는데, 쭉 보다가 “ESG 장바구니 함께 챙기는 게 어때요?”라고 봤는데 마음을 여는 소비, ESG 친환경 장바구니, 제가 환경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소비를 할 때는 가치 소비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겨냥해서 그 안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에 간다는 것 하나하고, 제주도에 갔는데 해녀 테왁망을 인용한 장바구니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서, SNS에 올리면서 인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하였습니다.
○강경문 위원   결국 저는 지역 특화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였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로 해서 관광도 살리고 지역 홍보도 하는 아주 좋은 걸로 보고. 그리고 정말 괜찮다면 이게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현재 자판기도 배치할 계획이 있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향후 관리 비용도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 예산을 같이 한 거고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할 거고 그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자판기를 임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향후 관리분도 포함됐다고 하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발언대로 갈까요?
○강경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보입니다.
   오전에 강충룡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관광객 그걸 봤는데, 제가 어저께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를 거꾸로, 차가 4개의 바퀴가 있으면 4개의 축으로 비교해서 2개의 축은 관광이다. 그리고 하나는 1차 산업이고 하나는 건설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요 근래 되게 힘들었잖아요. 보니까 내국인 관광객이 약 8% 감소됐는데 외국인 관광액이 720% 상승됐네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총 3% 감이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나름 선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총관광객, 그러니까 내국인·외국인 합친 게 1% 상승한 것 같아요,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은 3% 감이 됐는데 올 4월까지 이 자료를 보니까, 12월이잖아요. ‘4×3’을 하니까, ‘1×3’이죠. 그러면 3%.
   이제 관광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관광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이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부분이겠지만, 관광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여러 어려운 여건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지사님 주재하에 유관 부서들 계속 노력하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가미했을 때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 유관기관들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옆에 계신 관광교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제까지 2.3% 정도 증가했고요. 알다시피 내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외국인 관광객이 채워 주는 형태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크루즈 관광객 때문에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은 관광객 수보다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1차 산업, 2차 산업이 각 10%고, 크게 보면. 관광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이 거의 80%입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의 예측을 말씀드린 거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하여튼 관광산업과 융복합산업이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두 분을 나란히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김양보 국장님, 이제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지금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뭔가 이벤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양보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교육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로 해서 그런 거를 체험식으로 관광도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잘 협조해서 제주가 정말 두 축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양창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시간이 다 돼서 듣기만 하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제가 어저께 보도 자료 내친 거를 기획조정실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감한 제주형 투자로 도민의 삶을 지킨다. 그리고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 집중하겠다.
   아까 변덕승 관광교류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관광도 되는 것 같고 농·수·축·경제도 아까 10%, 1차 산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GRDP 해서 지역내총생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우리가 9.8%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쭉 내려와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면서 2022년도는 6.8% 잠정치에 왔습니다. 그때 2022년도를 보시게 되면 시설비가 22억, 정말 많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GRDP가 정말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1483억이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준 건데 이게 어떻게 건설 경기 활성화인지 해서.
   어저께 저도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예산 정말 많이 가져와서 건설 경기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벤트성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에서 큰 거 하나 유치해서 건설 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유치 작업도 해서 정말 필승의 각오로 임해 줬으며 좋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신속 집행 부분도 충분히 노력하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서 민간에 대한 투자 유치 부분도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부탁드리겠고. 어저께 미사여구식이다. 좋은 말만 해 놓은 보도 자료 같은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 강동우입니다.
   우선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동우 위원   설명서 633쪽을 봐 주세요.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16만 8000원 중에서 거의 3분의 1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634쪽에 보면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9만 8608명에다가 16만 8000원을 곱하고 그다음 87%를 곱하고 72%를 곱해서 예산이 103억 7355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산출 내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이 72%라고 하는 게 이용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카드 이용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카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용률을 하고 카드 발급률을 뽑아서 그걸 기준으로 금액 산출을 한 겁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카드 발급률까지는 이해가 돼요. 전체 인원, 1인당 지원하는 액수 16만 8000원.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하면 발급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토털 예산이 나와요. 165억 얼마얼마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72%예요, 카드 이용률. 한 번 이용할 때 어르신 행복택시는 1회 1만 5000원이잖아요. 하루 두 번밖에 못 써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72%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카드를 쓰는 비율, 이용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 건수를 산출한 겁니다. 이용 건수를 가지고 비율이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도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안 맞는, 산출 내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되려 카드 이용률보다는 1인당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금액을 썼느냐. 평균 이용 금액이라든가 이걸 갖고 산출 기초를 해야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추계하면 과소 편성이 돼서 연말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재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동우 위원   2025년 계획을 보니까 140억 8300만 원, 올해보다 되려 3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납니까? 내년 2025년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대상 인원이 좀 더, 노령인구가 좀 늘다 보니까 그게 따라서 조금…….
○강동우 위원   얼마나 느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이 9만 8608명에서 10만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지는 않고요.
○강동우 위원   2025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2025년에 추가 인원이 2만 97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늘어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의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동우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교육국장님,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 부지사님과 정책기획실장님, 주재를 같이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는 ‘교육’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 업무도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일단 조직표상에, 어제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표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행정의 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은 정책기획과가 중심이 돼서 하거든요. 도정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어저께 행정부지사님께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도내 수영장의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연구의 필요성에 보면 학교수영장도 들어 있습니다, 사업량에.
   도내 공공수영장이 아홉 곳이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동우 위원   학교수영장은 열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시행하는 이 연구 용역에 학교수영장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강동우 위원   학교수영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산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복합시설에 관련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몇 년 전 2021년도에.
○강동우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거에 근거하면 시설 관리 주체는 시설한 사람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학교수영장이 열네 곳이 있는데 지금 한 곳만 개방되고 나머지는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같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지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복합시설의 특징상 그런 기능을 같이할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도 있지만 교육청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학교수영장이라는 게 안전이라는 부분, 유지 관리 비용의 과다, 그에 따른 주체,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으로 진단해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봐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학교수영장의 공공 개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 하니까 오영훈 지사님의 답변이 시설관리공단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고 그것을 학교수영장 공공 개방할 때까지는 최소한 4∼5년은 걸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님과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교육장, 학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관리공단까지 설립한 이후의 개방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 기관, 도정과 교육청 간에 협의를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용역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은 용역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양 기관이,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통 큰 결정을 하셔서 아름다운 행복과 관련된 협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감님하고 학교장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 사항 문제, 유지 관리비 문제 이렇게 복합적인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의 시설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강성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지역구와 관련한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월에 발주해서 한 차례 연기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금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금년 12월까지 그렇게 2년 동안 할 겁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 보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화북공업단지’라고 자꾸 말하는데 ‘화북공업단지’입니까, ‘화북공업지역’입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화북공업지역’입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공업은 ‘화북공업지역’입니다.
   지역과 단지는 큰 차이점이 있죠? 뭡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용도지역상,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고…….
○강성의 위원   토지 용도를 지정한 거죠?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리고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산업기술단지법에서 블록을…….
○강성의 위원   조성을 하는 거죠?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정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보통은 산업단지라고 하면 이전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공업지역은 이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이전이라는 게 일단 계획 입지로 하느냐 개별 입지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공업단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일정 공간을, 산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해서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고. 공업지역은 여기를 공업지역으로 하겠다고 어떤 지역을 정하면 거기에 따른 도로 정도, 도로와 공원 정도를 관계되어 있는 토지들을 매입해서 도나 시가 그걸 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관련된 토지들은 개별, 개별 해서 기업활동을 하든, 거기에 특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작은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 약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게 너무 혼동되어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공업단지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공업단지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7년도에 조성되어서 지금 거의 40여 년이 되고 있다 보니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용적률 자체가 있는 거고 그 용적률 자체에서 지금의 환경 기준이라든지 현대화적인 어떤 설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지금의 공간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기업분들이 되게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지금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오려고 하더라도 유치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금 제주도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마치 두 지역이, 뭔가 공업단지를 이전하고 핑퐁 하려는 형태로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가 돼 버려서 굉장히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정책을 집행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오래된 관행들, 혹여나 오해될 수 있을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지역 주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제도 “공업지역 이설을 위한 조천리 주민 설명회” 이러면, 이설이라고 하는 게 방점이 돼 버리면 대부분 다 ‘이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강성의 위원   벌써부터 편견이 딱 생겨 버렸어요.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에 가서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조차도 못 했는데 벌써 “안 하겠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강성의 위원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 얽혀진 실타래를 어떻게 차근차근 풀 건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일단은 조천리에서 주민 설명회를 21일 날에 하기로 했는데, 5월 21일 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지 말라. 그리고 화북공업지역 이전과 관련해서 대체 부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걸, 어저께 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고. 저희들이 6개 후보지가 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래서 일순위에 대해서 저희들 노크를 한 겁니다, 처음에.
○강성의 위원   예, 먼저.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그리고 두 번째 후보지에 대해서 또 그거를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도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미래적인 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화북의 공업지역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 거기의 기업들도 이전하겠다고 하는 이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갈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외부에서, 제주도 외에서 제주도에 와서 기업활동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명확하게 하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6개 지역의 후보지가 있다 그러면 다 말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공모하는 형태로. 지역에서 먼저 원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설명회는 다 차근차근 하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토평공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혜택이 거의 없어요, 피해만 있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공단지는 다양한 지원이 많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공업지역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말고 복합문화시설 그런 것 하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여서…….
○강충룡 위원   준비하세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만약에 부처에서 국비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강충룡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지원도 하고 했잖아요, 조례도 있고 하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공모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지역 있으니까 이 기회에 40년 동안 지역 주민들 피해 본 것,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잘 찾아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른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최근 언론에서 제주를 너무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2018년을 정점으로 1585만 명으로 해서 2019년도에 1580만 명, 그때부터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300만 명 왔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었죠, 사실은. 그런데 중국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사드 등 여파로 해서 제주도에 많이 오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책도, 준비도, 대응도 사실 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대책이, 발표가 사실 뭐 없습니다. 우리도 마치 줄어든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살 파문이 있는데, 육지부도 제가 올라가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소고기도 다 마찬가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데이터를 확실히 해야 해요. 바가지요금이면 어디에서 바가지요금인가를 제가 그만큼 요구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바가지요금은 사실상 없고요. 다만 고물가 부분에 있어서, 섬 지역이라 물류비가 좀 있기 때문에 살짝 높긴 합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관광객인 경우에는 저희 도민들 먹는……. 저희도 그렇지만 여행 가서는 사실 고가의 음식을 시키는 게 많습니다. 사실상 실제적으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데이터 준비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관광객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 관계나 여론조사부터 하시라.
   그리고 지금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주도 여행 패키지로 하면 3박 4일 최고급 호텔 20만 원, 그래서 정상적인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는 걸 데이터로 우리가 공개해야죠. 비행기표 대한항공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왕복 20만 원이 넘고, 여행 다니는 비용 다 하고, 최고급 호텔 3박 하고, 먹는 음식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대응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런 단체 관광은 사실 아주 일부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별 여행객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주 소수의 사례고요.
○강충룡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바가지요금이라는 얘기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백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이거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소비가 많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1500만 명 관광 시대를 열 때는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신혼부부가 돈 많이 쓰려고 왔는데 지금은 흔히 말해서 저가 관광 오시는 분도 많아요. 저가 항공이 다양한 연령, 세대 층을 제주도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올레길 걷기라든가 돈 많이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다음에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철 수산국장님 잘 아셔야 될 건데, 그분들 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관광 여행사에서는 그분들 돈 쓰게 안 만듭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크루즈 내 카지노에서 돈 다 밑지길 바라지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을 준비하셔야 된다. 세대별로도 20대에 맞게 돈 쓰는 계층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권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크루즈 부분도 이전에는 100불 수준에서, 작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188불까지 거의 두 배 이상 늘었고요. 대부분 서귀포올레시장이라든지 여러 주변 관광지에 많이 가서 쓰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시 하면 올레시장 그거 하지 마세요.
   모두 다 거기로 가서, 차도 안 움직여요, 거기. 전부 다 와서 줄 서서 다니지도 못할 때도 있고. 올레시장만 가면…….
   정재철 국장님, 그거 바꾸고 있죠? 관광 패턴.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와도 다 거기 놔둬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원도심도 살리고…….
○강충룡 위원   거기 말고 맞춤형, 예를 들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동이기 때문에 강정이라면 인근 거리에 나이층에 따라 쇼핑할 수 있는 지역, 관광할 수 있는 지역,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지역, 맞춤형으로 해서 소비 패턴을 해야지. 아주 쉽다 해서 올레시장만 놔둬서 “돌아다니세요.” 하면 절대 돈도 안 쓰고 다 피해만 봅니다, 서귀포시민들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도 스무 개 코스 준비해서 안내하는데요. 좀 더 다양한 코스 준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골프 관련해서 골프 업계 힘들어서 함께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됐어요, 도민들한테. 코로나 시절에 그들이 했던 자태를 보면 할인율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그분들. 사과부터가 먼저고 혜택은 그다음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 사과하는 것 안 봐 봤어요. 대책 하는 것도 안 봐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당근책을 왜 제시해야 해요, 그들이 힘들다, 도와달라 해 가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직 당근책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시작점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사과라든지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끌어들이면서 또 윈윈할 수 있게끔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상생 발전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나머지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까지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금융포용기금, 금융 약자를 위한 보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금입니까? 금용포용기금이?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금융 약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저소득, 저신용의 금융 약자를 얘기하죠, 보편적으로.
○강하영 위원   금융 약자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약자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둘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둘 다 포함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강하영 위원   이번에 이 사업 올라온 것 보니까 근로자햇살론 이자보전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청년 근로자햇살론 이자보전 사업으로 11억 편성된 걸로 아는데, 융자금 337억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지난해 2023년도에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한 전체 금액을 보면 625억이 됩니다. 625억 중에 청년층이 이용한 금액이 325억이 됩니다. 그래서 325억인데 이들이…….
○강하영 위원   청년한테는 다 해 주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뇨. 청년 325억을…….
○강하영 위원   그래도 소득이나 그런 걸 볼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근로자햇살론 자체가 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의 근로 소득자가 대출을 받는데 이들이 부담하는 이율이 11.5%입니다. 보통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 들어가면서 금융 부담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또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금융권을 이용함으로써 이자 발생이 1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년층을 들여다보게 된 이유가 제주도 청년들의 자산 격차가 상위 25%하고 하위 25%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대비 평균 하게 돼도 2배 차이고 6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당초에 금융포용기금이라는 것은 청년들만을 위한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자산 격차가 심하고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었고…….
○강하영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햇살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금융약자고 저신용자들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강하영 위원   그런 분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청년층 말고 혼디론을 통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이라든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일반 주민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없습니다.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강하영 위원   혼디론은 어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혼디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혼디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은행권에서?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시중 은행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하는 거고?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새로 금융포용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 기금이 올해 처음 신설된 거고 지금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소득이라든가 금융 소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금융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이용 못 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혜택도 넓혀 갔으면 좋겠다는…….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예, 금융 소외자에 대해서 잘 배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강재섭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잘 보여 가지고.
   이 사업을 보니까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 사업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취약지역……. 잠시만요.
   왕진 버스 사업입니다. 왕진 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왕진 버스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횟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1년에 다섯 번 하는 거고 한 지역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협력 기관인 제주의료원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 제주의료원과는 논의가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강하영 위원   이 사업을 제주의료원과 같이 할 건데 의논이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 봉사 하는 겁니까, 의료원 직원들은?
   의료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 의료 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만 60세 이상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만 60세 이상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제주의료원과 협력해서 할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주의료원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강하영 위원   제주의료원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제주의료원에서 가서 치료를 해 주면 그 돈이 의료원의 수입이 되는 거죠. 우리는 60세 이상한테…….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의료원의 본 업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에는 원래 적정 의사와 간호사가 다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 근무일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휴무를 내서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얘기하면, 도에서도 이런 섬 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에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농협에서 30% 매칭해서 사업을…….
○강하영 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생색내기,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데, 큰 틀에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한번 저희들 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한참 이슈가 엄청 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점점 이슈가 가라앉고 있고 제주도민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무뎌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달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7차 방류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차 방류입니다.
○김기환 위원   6차 방류입니까? 7800톤 맞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김기환 위원   방류를 하는데, 제주도정에서 현재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2021년 4월 13일,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정 기조는 해양 방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나하고 저희들이 4대 과제를,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확대한다. 두 번째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서…….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국비 지원 요청은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현재 재래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상품권 행사를 통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원전 오염수가 제주 해안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응 방안 수립한 것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2021년도에 기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2021년도에 기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수립이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은 당시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일단 4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조치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까지.
○김기환 위원   그러면 해양 수질 관리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가 어쨌든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졌고 1차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계속 주의 깊게, 이슈가 안 되더라도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들 매주 월요일마다 브리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김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미술품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관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미술품 관련해서 2000만 원, 감정평가액 위원회라든지 감정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1월이죠? 감사위원회에서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감정평가 감사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거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랑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결과 물품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 물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들어가는 예술작품,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환 위원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182페이지를 보니까요.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사업 대상지가 신산공원 인근이네요, 10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분들 304분 그리고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의 결과에 보니까 구축사업 시행 필요성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은 필요성이 83%, 반면에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인 59.5%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삼성혈 연계 제주역사관 조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주민분들의 불필요성이 54.3%, 입장이 과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78%의 의견을 보이는 입장 차가 드러나는데, 이 조사를 할 때 주민 설명회라든지 다른 건 안 하고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정확한데요. 저희가 시점상에, 이 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초기 시점에서 용역 시점인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인근 지역 10개 동의 304명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역사문화기반 구축” 하게 되면 건물 짓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고딕한 느낌이 언뜻 들어 있는데, 전문가의…….
○김기환 위원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을 진행하셨습니까? 다른 말 말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했습니다. 한 결과로 나오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전문가들은 반면에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는 상황에서 설문에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에 다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면 틀림없이 지역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그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시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역사문화기반이라는 게 생태라는 부분이나 정원이라는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공원, 정원이라는 관점에서 품격 있게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은 아니고 주변 주민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사항이고. 처음에 초기 시점에서 역사문화기반이라는 부분들이 역사관을 짓고 이런 부분만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공원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확대시키고 생태축을 높이는 관점에서 한다면, 주민들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얘기한 바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추구할 방향이지 않느냐. 저희가 볼 때 탐라정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고품격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민분들의 반 이상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것은 12월이었습니다, 작년에.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 공감을 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1억 원이 무리하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작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거의 잡혀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진보되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을 주민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김기환 위원   지금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중간보고를 했고 조만간…….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진행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6월에 최종보고 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용역비하고…….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비라는 부분…….
○김기환 위원   거의 끝나 가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시설비에 넣는 게 저는 맞지 않아 보이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성이라는 부분이 행정계획이 가미되어서 좀 더 치밀하게 이런 콘셉트를 공사를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게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김기환 위원   학술 용역 심의를 받지 않아서 시설비로 넣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받은 부분이 있고, 기본계획성이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거를 실제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 과정으로서 기본계획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기환 위원   학술 용역 사업계획 수행 기관, 용역비 변경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변경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나중에 용역 한 다음에…….
○김기환 위원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는 용역 기관이 제주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어디로 할 건지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고민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냐, 없냐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용 관련해서는 기본 콘셉트를 일단 잡았습니다, 큰 틀에서. 역사와 문화와 생태가 있는 그것을 잡았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방향을 가되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에 반영될 부분들은 미세하게 변경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환 위원   변경이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계획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콘셉트를 반영하는 것을…….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구체화시킬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콘셉트를 바탕으로 입체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기환 위원   없는 거네요? 없는 거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연계성이, 당연히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고…….
○김기환 위원   변경이 있는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행정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기환 위원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때 학술 용역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전에는 학술 용역이지만 지금은 기본계획을 위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경안에 편성된 용역 내용을 보면요 기존 본예산에 심의를 받았던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타당성 조사 아닙니다. 설계, 기본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변경이 된 게 없다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걸 기반으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90%, 95% 이상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세세하게 하다 보면 미미하게 현장 여건에 따라, 그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술 용역 심의를 다시 받지 못해서 시설비로 추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혀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내용은 답변을 가지고 추후 알아보고 해서 다시 한번 따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강재섭 국장님, 농촌 인력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제주본부가 있고, 김녕, 고산, 한림 농협, 표선 농협.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길 바랍니다. 상당히 농촌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예, 외국인 근로자 작년에 561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1100명 정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신규사업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3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 2627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목은 선정이 안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월동채소하고 과실류입니다. 매칭이…….
   이렇게 벌마늘 같은 경우에 수급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농협에서 수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칭비가 필요해서 예비비 성격인 농산물 수급안정…….
○위원장 양용만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30억 원인데 30억을 투입해서 300억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투입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재원을 투입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특히 농어촌기금도 있고 이걸 활용하면 농어촌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경기에도 상당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국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엽 위원   잠깐만.
○위원장 양용만   잠깐만입니다예?
○이정엽 위원   잠깐입니다.
   이정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박두화 위원님 질의에 강정 크루즈항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270회가 되어야 똔똔이라고 하고 거의 적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체 270회 기준 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입도를 했다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터미널 인력을 가져서는 적자……. 지금 터미널 이용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접안료라든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포함입니다.
○이정엽 위원   세외 수입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거 포함해서…….
○이정엽 위원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한 6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얼마 세외 수입이 났습니까, 2024년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은……. 올해는…….
○이정엽 위원   한 5억 8000만 원. 작년이 3억 4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세외 수입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에 수입이 23억, 지출이 43억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양 터미널 합쳐서.
○이정엽 위원   총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제주항하고 강정항.
○이정엽 위원   아니, 강정항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제주시까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강정항만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뭐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강정항 것만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강정항을 질의했지 무슨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했어요?
   다른 분들이 오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얘기해야지.
   제주항하고 강정항 묶어서 270회 되어야 똔똔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자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분명히 하세요.
   강정항 적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로써는 적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1년에 몇 회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270회 잡을 때 강정항은 지금 100…….
○이정엽 위원   작년에 몇 회 왔어요, 강정항만 온 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자료를 좀…….
○이정엽 위원   나중에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강정항 것만 따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 및 답변을 하시느라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    강충룡    강하영    김기환
•    박두화    박호형    양용만
•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    이정엽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인영
•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김형섭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도시균형추진단
•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    관광정책과장    최성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기획단)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연구개발국장    강종훈
•    기술지원국장    고봉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    상수도부장    진기옥
•    하수도부장    고휘협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현은정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학수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윤욱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성남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김미영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
•    류정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