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 05 . 23.(목)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5월 23일(목)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두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를 하신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 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4·3학생교육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저께인가 도청이랑 한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회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유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성유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향상, 특수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같은 주요 교육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교육청의 핫빛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지난 4월 2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64억 원에서 75억 원이 늘어난 1조 60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소폭 0.5% 증가에 그친 것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세입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도세 전입금 등의 증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사업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기금 전입금 2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AI 기반 교수학습환경 조성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의무지출경비 충당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은 지역 및 교육 가족들과 더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 및 교육환경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시는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깊이 새겨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감안하여 심의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 나가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첨부)
○위원장대리 박두화   최성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갑자기 올라가셔서 순번이 1번이 돼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핵심이며 이러한 교육예산은 학생들의 미래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설사업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다음 해로 예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납읍초를 한번 봤는데 교사동 재배치라고도 하는데 사업 기간이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는 280억, 전년도까지가 약 34억이 지출됐고 약 10억이 계속비이월이 된 상황에서, 지금 바로 다음 달부터입니다. 공사 실시에 따라 연부액 대비가 57억이 감소돼서 2026년 이후로 증액을 요청한 경우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러한 사업이 68개, 사업비 총액이 약 5800억 정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기금에는 4000억이 있는데 기금을 다 써도 마이너스 1800억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당초 올해 계획된 것을 보면 약 1000억 정도가 되는데 592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을 통해서 380억으로 또 감액이 됐어요. 나머지 210억은 일반사업비로 가게 돼 버리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사업비는 증가합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보면, 지금 쓰리고(3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최근에 아파트값이 되게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건축비가 그만큼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차지하는데, 다시 말해서 건축비는 또한 물가 대비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재정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법령상 사유도 있고 공사 기간 연장되면서 계속비사업을 연부액을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추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추후에 사용도 좋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비는 엄청나게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아파트값이 3.3㎡, 평당 7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건축비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인사말에서 교육감님께서 올해 원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역량강화 자율학교는 도민사회,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찾아봤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말로만 원도심 학교,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 우리 고장이 이렇게 되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도시재생이 제주시로 보면 건입동에 하고 있고 용담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동이 최근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 신산모루 마을이 끝나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대정에 하고 있고. 월평이 사후 관리 그리고 중앙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산이 도시재생이 되면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적게는 약 200억 좀 안 되는 금액과 많게는 3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교육청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잘할 수 있겠고 더 알찬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화면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대정에서 했던 겁니다. ‘찾아가는 도시재생’ 해서 학생들과 도시재생을 먼저 얘기하는 건데 “대정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청보리가 있고 마늘이 있고 자리가 있고 방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어?” 물어보면 “추사 김정희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 대정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알뜨르 비행장인데 일본 격납고 진지에 주민들이 강제 노역을 당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3 사건 때 섯알오름에서 252명 한날한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 모슬포 훈련소가 제1훈련소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넣어 주세요.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받아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요.
   그리고 이것은 하모해수욕장에서 떠밀려 온 나무를 갖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학생들에게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봐라.
   그리고 다음.
   전 학년 학생을 한 명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 학생 과정으로 교육이 된 사례입니다.
   이 학생들이 느끼는 건 “아, 우리 고장이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 고장이구나. 굳이 시내에 안 나가서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마을 활동가가 되어서 우리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또 지원을 받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의 주민들이 마을 활동가가 돼서, 해설가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투어를 직접 교육합니다. 그리고 훈련소 가면, 예전에 군대 가면 먹어 본 햄버거들이 있는데 제주만의 햄버거를 만듭니다. 빵은 보리빵이고 안에 들어가는 패티는 제주 흑돼지하고 고사리를 빻아서 만들고 해서 그런 것을 학생들하고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아까 같은 일제시대의 아픔이라든지 4·3의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6·25전쟁의 아픔 등을 소개하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거꾸로 찾아가서 학생들 수학여행을 보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육지부 17개 시도에서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소개시켜 주면 이 마을이 더 발전하고 더 활성화가 될 건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격차 이런 것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3주 됐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강경문 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고, 예산에 없으니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거꾸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아니면 선생님 먼저 체험학습을 보내서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을에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 거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을 할 때 다크투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것은 지역특화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안에 있는 학교, 읍면 지역 학교가 원도심 학교와 상생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위원님 주신 내용 관련해서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한번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불출석공무원이 보니까 두 분이네요. 강동선 행정국장님, 고성범 창의정보과장님.
   그런데 고성범 과장님인 경우는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행정국장님이 오늘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분이 안 계셔서. 어쨌든 간에 국외연수 인솔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 9대, 10대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자리에 월랑초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월랑초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교육감 공약 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감 공약 사항에는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없는 내용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질의도 했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제주의소리』에 보면 “제주 첫 단설 월랑초 유치원, 9월 정상 개교 가능할까? 제주도의회 난타” 이런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 점이 있고요.
   저는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는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올해 2월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제주 첫 단설유치원 9월 개원, 이름 지어 주세요.” 이런 기사도 떴고요. 아마 원명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무슨 근거로 원명을 공모하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원명을 9월 1일 개교든 내년 3월 1일 개교든 개교는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서 미리 준비하느라고 원명을 일단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그 당시에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뭔가 교육청에서 큰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준비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로드맵이 있었습니까?
   언제 조례를 개정하고 언제 원명을 공모하고 언제 개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런 로드맵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사실 월랑초 병설을 월랑유치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원들이나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로드맵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개교를 위한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었나.
○위원장대리 박두화   오경규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단설유치원 전환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로드맵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 소홀이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타, 우려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늦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개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9월 1일 정상 개교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최근에도,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마는 도련초등학교라든가 오름중학교, 학교 신설 관련된 개교 준비를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월랑유치원인 경우에는 지도감독 권한이 분명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개교 준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원에 따라서 많은 우려 사항을 지적도 하고 또 조언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모니터링도 했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보도 자료 내용도 촘촘히 살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경만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크게 행정지원, 일반행정과 회계 분야로 나누어서, 이건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할 거고요. 또 교무학사 분야는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TF팀을 꾸리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교수학습지원과에 유아특수팀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본청에 추진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본청은 큰 틀에 의한 기획만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켜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착실하게 개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개교 준비 지원에 따른 업무를 했던 분도 계시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없게끔 해서 잘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월랑유치원 옥상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고경우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도 내에 모듈러 교실이 모두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현재 모듈러 교실은 11교에 145실이 설치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린스마트 사업 진행하는 학교와 교실 수선하는 학교, 그리고 학급 수가 변동적인 학교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 1차 추경에는 2개 학교에 설치할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히 월랑유치원인 경우는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시행규칙은 특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없고 「건축법」에 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 건물에 맞게끔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모듈러 교실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전에 학생 배치 계획이 나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전에는 모듈러 교실에 따른 내부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공기질도 검사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해환경물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러 학교에 145개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공기질이라든가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최초에 영평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사용했는데 그때 공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해서 이상이 없게 나왔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최소한 1년 전에 학생배치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학교에 뭐 한다. 그다음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 6개월 전부터는,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물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에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특히 월랑초인 경우에는 자료실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공기질,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검사는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에 모듈러 교실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어떻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좀 늦었던 건지 어떻든 9월 1일 개교에 맞추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부산시교육청인 경우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교직원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듣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행규칙 같은 거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강동우 위원   좀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강동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현재 생방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최성유입니다.
○강성의 위원   5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총괄 실무 책임자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성과계획과 관련한 부분도, 이번에도 보니까 성과계획서에 추경 성과계획 수정과 보완과 관련한 그리고 목표치 변경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측정 방식이라든지 내용 변경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업 지속 학생 수 비율이 있는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 수의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를 측정을 하고 그걸 성과지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141명, 2022년에 271명, 2023년에 409명으로 학업 중단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진로를 변경한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학업을 중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본수에서 빼서 한다고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가 학업 지속 학생 수 비율을 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컨설팅을 외부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받았는지, 단순히 수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변경 사유들을 갖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과 관련해서 보니까 2023년도 실적이랑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경 내용에는 원래 2022년이나 2023년은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목표와 실적이 동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와 덧붙여서 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금운용을 이제까지는 기금에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23년부터 예산 절벽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규모가 굉장히, 1000억대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성의 위원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조성하는 기금의 규모, 조성액 규모라든지 그렇게 전출했을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시설비로 가고 있는지,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해서 2023년 8월에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기금 변경할 때 정책 사업 2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지만 문제는 인건비나 시설비나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이라든지 예수금 원리금 상환, 편성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할 때는, 축소할 때는 불가능하다. 그건 뭐냐 하면 축소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증액인 경우는 괜찮다고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도 관련된 변경 내역이라든지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지출 항목들이 어떻게 해서 가감이 되고 있는지 ― 증액이 되고 있는지 감액이 되고 있는지 ― 이걸 알아야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부의 지침에 준하게 편성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도교육청에서, 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성의 위원   예산은 3월까지 하게 돼 있고요, 결산은 10월까지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틀린, 오류된 수치들이 이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교육재정 공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보고 서류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성의 위원   이건 인터넷에다가, 교육부에다가 다 보고하는 거고요.
   지방재정 관련해서 보시면, 만약에 이걸 재정 공시가 잘못돼서 오류가 됐다면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요 교육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고치도록 해 줘야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관련된 부서들하고 정책기획실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걸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원래는 재정 공시된 내용을 보면 그것이 확정된 내용이고 그것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건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학교 급식 종사자 채용이 제주도도 계속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감님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지금 인원수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채용 미달률이 70%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방학 때는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길 기피한다고 생각을 해서 방학 때도 일정한 부분의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수도 주고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하나 제안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늘봄학교라든지, 방학 중에는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 쿠폰을 줘서 주변의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약 계층의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경로당에서도 점심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처럼 학교 교육기관에서의 아이들 대상 점심 제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방학 중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부담되는 것들, 특히 일을 하러 다니는 부모님들이 부담되는 것도 방중에 중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늘봄학교가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방중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수요들을 조사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대책에 포함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계속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실장님께서도, 계속비 관련 사업들은 보통 2년 이상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계속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연부액 구성 비율들을 잡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연부액 변경 내용이.
   이런 부분들은 애시당초에 계속비에 대한 변경 조서를 꾸밀 때 그리고 원래부터 연부액 구성 비율, 그 해에 쓸 사용 액수를 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
○강성의 위원   너무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제주학생문화원의 주차타워 증축과 관련된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에 44% 연부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 계속비 변경 조서에는 1%.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계속비 변경 조서를 쓰고 연부액 자체를 너무 쉽게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비의 규모 자체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좀 더 집행 가능한 수치로 정확하게 예산과 의결을 받을 때, 심의를 받을 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상혁 과장님, 나오셨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번 예산에 학생 운동부 지도자 운영 6억 5000만 원인가요? 6억 500만 원.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2억 5000만 원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다인수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야구 해서 23개 종목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축구부에 운동부 지도자를 2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배치를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청렴 관련 반부패 해 가지고 운동부 지도자 문화 개선이 선정되면서 학교 운동부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운동부 인건비를……. 운동부 지도자를 배정을 못 하지만 단시간근로자로 배정하게 되면 학교에 많은 지원이 되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17명을 배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사합니다.
   저번에 간담회 당시에 학생 운동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는 임금에 따른 가정사,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고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머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강충룡 위원   연간 시설 사업비가 2000억 원 되는 것 맞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노후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노후 시설물을 안전 점검 쪽에서는 연 3회 안전 점검 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일반적인 노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학교 현장 평가를 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강충룡 위원   4∼5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시설공단, 즉 공단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원희룡 도정께서 시설공단을 추진할 당시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알고 계시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도 올해…….
○강충룡 위원   용역은 알고 계시죠, 그런 용역이 있었다는 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충룡 위원   부교육감님이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설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쨌거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폐교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원희룡 도정 당시에 시설공단을 추진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당시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도 통과됐는데 직권상정으로 그때 부결됐던 겁니다. 그만큼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하는 데 타이밍이 맞느냐?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6년도 이전 과거로의 회귀, 즉 시군 4개 체제라면 필요 없죠. 하지만 지금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단이다.
   맞습니다, 제가 보건대.
   왜 그러느냐? 오영훈 지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과거가 아니고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군이나 시가 아니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보통교부세 3%를 유지하고 싶다. 4700개 이상의 특례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형, 즉 광역화된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해야 될 만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시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시설공단이 설립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폐교의 문제라든가 30년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한다면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효율성이라든가 부담감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그전의 과정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교육청 또한 시설공단에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챙겨 보고요.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추진된다면, 그때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다섯 가지 정도의 많은 시설물들이 합쳐졌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건대 광역화된 시설물이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광역화된 시설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 육지로 올라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비용이 광역화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간 소득이 거의 1000억 이상 될 건데 운영을 지금 시설했던 데 2년간 임대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나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써야 된다. 그게 바로 공단 형태라는 게 용역에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의 공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이든 시설공단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다, 또 수익 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추진할 때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가 윈윈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오상혁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충룡 위원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그 불편함을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체육관이 있다, 없다 따지면서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다, 1년에.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충룡 위원   추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강충룡 위원님께서 약 10여 년간 그 문제를 계속 질의도 하셨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근에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학교 운동장 서측으로 관련해서 부지 매입도 완료가 됐고 관련 시설 부서하고 지난 5월초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규모나 이런 부분의 협의를 끝냈습니다. 협의를 끝내서 학교에서 관련 협의 자체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구상할 생각입니다. 계획 후에 중기재정에도 반영하고 재정투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절차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 애들이 1년에 한 번 이용할까 말까, 이게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역차별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상적이라면 거기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만이 아니라 운영위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도 함께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주차장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학교가 일정 부분 운동장이 들어옴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공유해서 해 주시고 그동안 불편함에 있어 가지고 늦은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그 학교 구성원들과 효돈초등학교 교육 가족도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체육관, 학교 밖에 있는 체육관이라가지고 애들은 지금 현재 이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육관이 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래됐지만. 이것을 약간 리모델링,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때 어떤 식으로 용도변경을 의논했습니다마는 아주 예쁜, 전국에서 오고 있는 애들이 도서관이다 하면 ‘아, 여기 가고 싶다.’ 하는 명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   제주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   부교육감님이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따라서 도와 도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사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언뜻 본 기억은 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강하영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가 그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설 문제를 논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 뭐…….
○강하영 위원   잘 모르시겠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하영 위원   나중에 차후에라도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TF팀 회의를 하고 지금…….
○위원장대리 박두화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이설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설이…….
○강하영 위원   그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도에서 부지를 일단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적합한지 여부가 아직 판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토지는 매입이 된 걸로 아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래서 도하고…….
○강하영 위원   교육청에서 적합하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도에서 매입이 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교육감실을 방문해서 일정 부분 말씀은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지가 지금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관련 해서…….
○강하영 위원   그런데…….
○교육국장 오경규   저보다 더 정확한…….
○강하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재정과장님을 불러서 현재 추진 상황을 아주 자세히, 제가 교육국장이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설 문제는 제가 답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재정과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교육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삼매봉 부지는 확정된 걸로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매입 완료까지 도에서 다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매입 시그널을 주신 거죠?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그렇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부지를 제안은 누가 먼저 한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제안 관련은…….
○강하영 위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도하고 교육청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TF팀 2차 회의 때 그 얘기가 처음 나왔고 5차 회의 때 확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을 도에서 먼저, 이 부지에 대해서 ― 외돌개 부지에 대해서, 삼매봉 부지에 대해서 ― 도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학생문화원 건물이 멸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잔디광장이라든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 학생문화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설을 해야 된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환경을 위해서 이설을 해야 한다, 우리 서귀포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설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일단 부지는 확정이 됐고 그다음은…….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이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 있는 도로 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하고 그것을 이설하겠고…….
○강하영 위원   그래서 학생문화원을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이설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긴 한데 결국에는…….
○강하영 위원   그럼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그건 학생문화원과…….
○강하영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팀이나 뭐가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아직까지는 그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강하영 위원   이게 지난 교육감님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아주 문제 사항이었고 서귀포에서 이 구간 때문에 이 도로를 못 뺄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님이 되면서 도와 교육청이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풀린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만 사 놓고 그 후에 이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 가지고.
   그렇다면 기존의 학생문화원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의 70∼80%가 초등학생 아닙니까? 이 앞으로 6차선 대도로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장은 잔디밭이면서 아이들이 이용도 하고 있었지만 도심 지역의 녹지 공간으로서 서귀포시민들이 휴식도 취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서귀포시민들로서는 안타깝지만 도로 여건에 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이설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부지 교환이 먼저, 그러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회계관 이관…….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것 같고 아이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할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올해는 사용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저희들…….
○강하영 위원   향후가 언제입니까?
   올해 계획이 되고 있어도 이런 건물을 짓는 데는 그래도 5∼6년, 길게는 10년도 걸리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면, 그것을 담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절차적인 회계관 이전까지 다 완료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들을 내부적으로 하게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의 기조는 재산상의 이관만 되면 된다, 그런 걸로 봐도…….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이설에 관해서 그렇게 의견이 검토됐던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이설이 전…….
○강하영 위원   부지가 목적이 아니라, 이설이 목적이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이설할 걸로 해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향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죄송합니다.
○강하영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하영 위원   확실히는 못 들으셨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래서 대체 부지는 확보된 걸로 저희도…….
○강하영 위원   부지만 확보됐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그 이후의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련 부서와 검토한 다음에 진행 과정을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관심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교육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햇살로 가기를 기대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청소년 몰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관련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두화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저는 여기 편해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생방송 중이라서.
○김기환 위원   예.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기환 위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의 몰카 사건 이후에 또 몰카사건이, 저번 달인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네.
○김기환 위원   하나 더 사건이 발생했고, 엊그제 보니까 딥페이크 합성사진 관련해서 모 학교에서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사진을 제작하는 것 등에 대해서 10대들이 어쨌든 사회가 변하면서 접하는 것도 빠르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치·방관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성과 관련된 몰카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방교육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전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들이라든지 거기 구성원들이 실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그쪽에 아주 전문가를 위촉해서 모든 학교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모 학교에는 자치경찰이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적극 협조하면서 학교가 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건수를 보니까 2020년도에 37건, 2021년도에 48건, 2022년도에 75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2020년과 2021년에 18건, 2022년에 29건. 이것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카메라 이용 범죄도 2020년에 12건, 2021년에 18건, 2022년에 22건. 이것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2020년에 7건, 2021년에 11건, 2022년에 24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야, 이거 지금 이대로 둬서 될 거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교육이 시수 확보를 위한 의무교육 차원에서 됐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 그런 의중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문가를 교육에 투입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진짜 전문가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검색해 보니까 제목이 “왕따 당하던 중학생 제자 꼬드겨 성폭행해 몰카 촬영한 30대, ‘연인 사이였다’”, 제목이 아주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보니까 30대 학원 선생님이, 여학생 학교 폭력으로 조사받고 있었고 가정불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서 성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기환 위원   이럴 경우에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학생에게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대상이 누구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정서 지원과 병원·심리 치료, 그다음에 학생이 안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조치까지 학생이 원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10월에도 교사분이 이 관련 해서 ― 몰카 관련해서 ―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사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사분들이 그런 피해가 있으면 어쨌든 간 고소·고발이라든지 법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사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당국이라든지 학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교권보호위원회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심리 치료, 병원 치료까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변호사 지원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학교 측이나 교육 당국 측에서…….
○교육국장 오경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담을 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경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패닉 상태가 되고 내 제자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격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보격차라고 하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기환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3개의 특수학교가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영지, 온성, 영송.
   유, 초중고,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정보 해소 격차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개의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도 특수학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상당히,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급 증설이라든지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일반 지원으로 그 교육의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환 위원   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그 답변에 따르면요 도교육청은 정보격차 해소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사이트를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 그다음 본청 차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신장 사업으로 제주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초중고 특수교육과정 속에서 정보통신 활용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학교 3개,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학교 3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기환 위원   그 외에 특수학급에서 각 학교별로 추진되는 정보격차 해소, 이에 대해서 교육정책은 따로 없다, 이렇게 보는데 따로 되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마 지금 자료는 특수학교에 대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수학급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촘촘하게 살피고 지원하도록 준비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보편적 정책 위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그다음에 각 학교별·학생별 특성을 감안해서 맞춤형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추경예산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정서복지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 몸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갑자기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마음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우리 몸은 마음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의 정서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몰카 문제나 성 문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하다가 채용이 안 돼서 3억을 아예 삭감하셨더라고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이경심 위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위해서 전문의 13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다.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월 급여를 인상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지원하는 분이 없었고, 또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했었고. 하지만 역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수당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위촉의들이……. 그런데 저희들과 협조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경심 위원   열세 분의 전문의들에게 초중고 맞춤형으로 자문을 얻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이 오는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저희 본청 상담실을 통해서 직접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행동에서나 학업 면에서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차까지 채용 공모를 했는데도 전문의가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예 시도를 안 할 겁니까? 포기를 하실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정서위기 학생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려면 정서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은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주시고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94페이지에 보니까 휴게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무직원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교육국장 오경규   지난번 의회에서 이경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서 이 사업은 청소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혹시나 학교에서 유휴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른 공무직원 선생님들도 쓸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학교 현장의 뒤에서, 교육 가족은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만이 아니라 학교 뒤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도 다 교육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제 앞에서 “부실 급식 범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걸로 해서 데모가 있었죠?
○교육국장 오경규   네네.
○이경심 위원   왜 이 집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급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한 그런 데서 발생하는 통합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동 강도는 높고 처우 개선은 부족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결과적으로는 일한 만큼의 대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책정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위도 하고 요구 사항을 하다 보니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제가 그저께 노동자 선생님들을 저의 방에 모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개선하면, 당장 모든 노동자들을 365 체제로 바꾸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근로 일수를 높여 보자,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고 대안을 6월 13, 14일, 이때 또 저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요구 사항을 잘 듣고 이것을 교육정책에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동 강도는 높고 소득은 적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교육청에 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교육감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면하는 직업, 어려운 직업, 힘든 직업들은 누구나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득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하고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겠죠?   
○교육국장 오경규   네네.
   그래서 저희들의 접근 방법은 직군 간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기존의 사고에서, 그것을 넘어서 노동 강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해결 접근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더 소통하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늘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 치료가 있어야 된다. 금융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이분들이, 지금 결원 상태도 110명인데 그 부분에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주도에도 일례로, 정말 외면받던 직업이 초봉 4800만 원으로 인해서 지금은 경쟁률이 치열한 직업으로 됐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지금 급식실, 매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원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늘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4억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찌하여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노후 급식기구 개선 사업은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았고, 현장에 가서 또다시 이게 적합한지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서 4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급식 강도를 줄이려면 이것도 지원을 해야지.” 하는 그런 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 중에 시설을 바꾸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작은 것은 바꿀 수 있지만 큰 것을 바꿀 때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거 삭감했을까?”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 하면 1월에 방학 때라도 충분히 그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후된 급식실 기구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그것 또한 노동 강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네.
○이경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다 인덕션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로 된 학교가 있습니다, 신제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올 한 해, 지금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 더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가스불로 하니 앞에 비닐로 된 앞치마를 입고 조리할 때 하루에 98솥, 128솥의 밥을 해야 되고 반찬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앞에 땀띠가 다 난다고 합니다. 배에도 땀띠가 나는 거고요.
   예전에는 조리사분들이 “화력이 너무 약해서 답답하다. 인덕션은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빨리 가스를 인덕션으로 바꿔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23일 날 용역이 끝난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간을 좀 앞당겨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부터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켤 시간에 거기는 에어컨도 못 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덕션으로 빨리 바꿔 주고 학교에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해서 조리실 급식 노동자들에게 단계부터 하나씩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희들 용역 기간을 기다리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관련 부서, 심지어 저까지도 현장에 가서 어느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직접 듣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경규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시원시원해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오경규 국장님, 지금 얼마나 남으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많이 남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틀 전이었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전국 10개가 선정되었는데 저희 제주도도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이영훈 과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이번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실제로 뭐죠? 어떤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존의 마이스터고하고 좀 유사한데, 지역의 기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 등과 연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하도록 해서 바로 취업 또는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특성화고 대상 사업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모범답안이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여러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역 기업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오로지 한화 항공우주 관련입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지금 공모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그 외에도 지역에서 20여 개가 넘는 기업체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대표적인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우주로 해 가지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받았더라고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와 관련…….
○이남근 위원   항공우주 외에 다른 기업들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공고에 과가 5개 과로 되어 있는데 항공우주 외에 다른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체들, 동문 기업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항공우주 사업 관련해서 협력 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하고도 함께 연계하면서 학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게 될 겁니다.
○이남근 위원   기업은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어릴 때 만화방에 가면 제목은 화려한데 안의 내용을 보면 재미없는 만화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지금 현재 한림공업고등학교의 학과 구조가, 아까 과장님은 이 학과 구조에 맞춰서 여러 기업들을 같이 협약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주도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상당히 열악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갈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그동안의 문제였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과 구조가 재구조화가 안 된 상황에서 항공우주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항공우주 사업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실무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도, 대학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 한화시스템, 한림공고, 교육청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해서, 그쪽 전문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주대학의 관련 전공과 교수님들도 계셨고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도 교육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학과 재구조화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자율학교 공모를 통해서 자율학교로 지정되게 되면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개방형 공모 교장으로 모셔서 이런 교육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남근 위원   개방형 공모 교장을 모실 예정이신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기업 측의 약간의 뭐랄까, 협조? 기업 측의 참여 의지? 이걸 하기 위해서도 공모 교장에서는 아예 기업에서 보내는 공모 교장, 이런 거는 어떨까요?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마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공모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화시스템 측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대학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항공우주 관련 과가 지금 제주대학교에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지금 만드는 것으로 계획서에도 포함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자치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학과라든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실제 행정협의회에도 공동적으로 발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물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무조건 취업을 전제로 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대학에 갈 때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상대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기존의 마이스터고가 취업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협약형 특성화고는 취업과 대학 진학을 병행하는 쪽으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림공고를 대상으로 한화시스템 쪽으로 취업하는 경로와 ― 교육 경로를 ― 그다음에 제주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계약학과를 이제 만들어 갈 텐테요, 항공우주 관련. 계약학과로 진학을 하고 또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과 취업…….
○이남근 위원   수시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제주대학교에서도 한림공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면 이 과에 우선순위로 배정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큰 틀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현재 과정상?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우선 축하는 드리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엄청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과장님이 그 부분에 지금까지 쭉 노고를 기울여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주도 내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올해 졸업식에 가 봤어요. 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 봤는데 이건 취업도 아니고 대학 진학도 아니고 중간에 붕 떠 있는 친구들이 반 이상 되더라고요, 학교 졸업 프로필에 보니까. 한 100명이 졸업했는데 한 20명 취업, 20명 대학 진학. 나머지 50명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또 올해 서귀포시 교육발전특구,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면밀하게 정책을 설계해 주시고요.
   특히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지역에 있어서 IB 학교를 통해서 인구 유입이 됐듯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주 발전적인 사례가 돼서 지역이 상생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네, 촘촘하게 살피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의 급식 종사자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채용이나 이러한 것들은 행정국에서 합니다마는 급식 노동자들을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해 가지고, 저도 일단 어려운 과제인 건 알지만 하루빨리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다시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5월 달에 서울 서초구의 부실 학교 급식 얘기 들었습니까? 서울 영동중학교, 신문에.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상봉 위원   핵심은 거기가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급식 조리사는 2명뿐이고 그리고 언론 보도 후에 9명 정원을 채웠다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쨌거나 미달 사유가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사회적인 현상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힘든 일이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죠.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방학 중 상시 전환을 해 줘야만 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학교 급식 노동자 기본급이 198만 6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이에요. 그런 부분보다도 못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기자 간담회에서 상시 전환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에서 6월 13일, 14일 날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럴 때 확실한 입장, 대안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아까같이 급식 문제가 터져서 밥 먹을 학생들은 있는데 그걸 준비할 사람은 없다. 그러면 국장님 탓, 아니면 도의회 탓할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학교 급식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급식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날도 만났습니다. 화요일에도 만났습니다. 어제는 영양교사회, 영양사회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일, 14일 날 양일 중에 하루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안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라도 해 달라고 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안을 받아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65 체제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급식 노동자들을 365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 이 정도면 차츰차츰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안을 받아서 제가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되면 그분들도 “아, 교육행정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과정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이렇게 이렇게 노조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보다는 당사자들, 급식 현장에서 일하시는 급식 노동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찾는 것이다,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한 애로 사항이 현실적으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정 시간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다닥 이리저리하면서 급조된 대안들을 만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느 정도 논의들을 해서, 요구 사항들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이상봉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생존권 차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경제적으로 낮은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어쨌거나 방학 중에 근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돌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고등학교 자율학습, 이런 수요 조사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명분들을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국장이 되어서 교육감님께 “365 체제 전환이 시급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근무를 해 보니 이분들의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365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분들이 방학 때 근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의 안을 내 달라고 하자.” 해서, 그래서 지금 청소 일수도 양 노조, 학비노조와 공공노조에서 원하는 일수만큼 저희들이 좀 증가를 시키고 있고,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이 됐든 14일이 됐든 노조를 만날 때는 양 노조를 같이 만나서, 노조마다 입장이 좀 다른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노조의 단일한 협의 안건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풀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더 찾아보시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지금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생인권 말씀하셨습니까, 노동인권 말씀하셨습니까?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있는데 담당 과. 진로환경교육과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노동인권은 진로환경교육과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큰 취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2019년 11월 20일에 제정됐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상봉 위원   여기에 보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라고 제5조에 있어요.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상봉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하십시오. 시행 잘하고 있다는 사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한 거를 과장님 답변하는 시간에 한 부만이라도 갖다 주세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제9조(학생 교육)에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고 있나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저희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고 위탁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협의체를 도하고 함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보면 다 하는 것 같은데 했다는 자료들이 전혀 없는데?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12월이 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이상봉 위원   아니,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든 아니면 제3차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를 보면 ‘노동’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자료들이, 어디서 했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중학교·고등학교는,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 노동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노동 교육을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께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나가면서 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질문 이후에 잘하고 있나. 그런데 나름대로 점검해 보니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느낌을 받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1개 부서에서 하는데 보편적인 노동 교육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정자 실장님.
   직업계 학교에 취학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만 이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 전반적인 것을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께 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협업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 시행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행계획대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유년 시절부터 노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회의 때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의원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회의 원칙에,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든 의회든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발언은 단상에서 하라고. 답변을 하시라고, 발언대에서.
○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오해 없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정엽 위원   오신 지 한 3주 되셨다고 하는데.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공무원 시작은 교육부에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장급에서는 대학 사무국장 두 번 하고 경남 부교육감 하고 그랬습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제주도에 하도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부교육감 하다가 시장이나 정치인으로 빠지는 경우는 잘 없죠?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들이 부교육감으로 다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등등 정치인으로 간 경우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단일 체제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그 길을 걸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교육자다운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청취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뿐입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정엽 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이정엽 위원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단설유치원 1호 설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소리를 전달했고, 로드맵이 없이 임시 대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이 되면서부터 도의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또 단설유치원 건립에 대한 제안들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2012년에는 서귀포에 유아교육진흥원이 건립되었고 단설유치원 건립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좀 소극적이다.
   왜냐? 김광수 교육감께서 2023년도 1월 신년사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원아 수 절반가량 감소를 예측하면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갑자기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안 하시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단설유치원을 하겠다고 마음이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023년에는…….
   어쨌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요. 그래서 원아 수가 계속 주는데 단설유치원이 맞는가 했었는데, 그에 따른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단설유치원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다시 생각이 됐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립 단설유치원이 전국에 554개, 울산, 대전만 해도 12개씩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월랑초등학교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급격하게 할 예정입니까? 9월 오픈 예정?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저희들 9월 달에 월랑유치원을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취지에 맞는, 격에 맞는 유치원을 할 계획으로 가셔야지.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렸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5억을 올렸는데, 기존 월랑초 유치원 3층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모듈러 교실이 어떤 교실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을 생각한 것은, 물론 가장 좋은 건 일반 콘크리트 교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단은 모듈러 교실을 놓고 거기에 협의실도 하고 자료실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협의실도 하고 자료실도 하려고.
   원장실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원장실은 기존에 있는 다른 교실을 전환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정엽 위원   교실 하나 증축하는 데 비용 얼마 드는지 예상해 보셨어요? 한 1억 5000만 원 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한 2억 5000만 원쯤.
○이정엽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거나 2억 5000만 원 드는데 5억을 추경에 해서 위에다 자료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자료실과 협의실입니다.
○이정엽 위원   협의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모듈러 교실. 자료실과 협의실이 교실이에요? 교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교실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교실로 본다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이정엽 위원   자료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자료실, 협의실이 다 교실입니다.
○이정엽 위원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교실이지 어떻게 자료실하고 협의실이 교실이냐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큰 범위로 보면 교실이고 작은 범위로 보면 교실 외의 특별실이라고 표현은 합니다.
○이정엽 위원   KNN 보도를 보니까 부산 강서구 초등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아까 강동우 위원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주는 무탈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초등학교 한 군데만이 아니고 몇 군데에서 검출이 돼서 방송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모듈러 교실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검증도 안 돼 있는데, 화재 시에 소방 스프링클러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또 계단의 단일성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금액적인 절약을 위해서,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데 추경에 5억 원을 제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을 왜 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을,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추경을 합니다.
○이정엽 위원   기정액에 대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그 정도로 긴급하고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은 아닙니다. 협의실과 자료실로 하는 건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료실 같은 부분이 40㎡씩 이렇게, 행정실…….
   40㎡면 몇 평인지 아세요? 12평 정도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한 평이 3.3㎡입니다.
○이정엽 위원   2∼3명 쓰려고 행정실 만들고 26평 자료실 만들고 그럽니까?
   그런 돈이, 지금 우리 재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하라 이 말이야, 취지에 맞게. 급식실, 놀이시설, 다목적실 운영. 요만한 유아가 사용하던 거는 이렇게 신체 차이가 있는데 그거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3000만 원 부분도 위원들이 부결시켰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 5억 부분도 그리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염려 잘 새기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새깁니까? 녹이시지.
   교육위원님들 또 의원들의 어떤 탄탄한 계획성을 갖고 해야지, 9월 달 월랑유치원 명분 있게 오픈시키려니까 미리 다 여론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 압박을 하려고, 과거 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는 만큼 체계 있게,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제주교육의 정신일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 혹시 아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내용에 교육하고 관련이 있는 게, 원래 원안에는 35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3항이 있었는데, 이게 교육자유특구 관련한 조항인데 국회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지금 제1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정민구 위원   통합을 하자.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정치권이라든가 중앙 부처에서 얘기 나왔던 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법에 근거가 만들어졌고. 물론 교육계 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교사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교육발전특구가 어쨌든 법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공약 사항으로 인해서 추진은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며칠 전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회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발전특구가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부교육감 최성유   어차피 지금 지방 시대고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구 위원   문제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속시키더라도, 제가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물어봤던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의 문제인데, 교육감께서는 100억 중에 그래도 한 60억은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거나 논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서를,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 실무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협의를 거쳐서 최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제주도가.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특구 지정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내려오는데 다시 또 심사를 합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초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었고…….
○정민구 위원   아, 그래요?
○부교육감 최성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서…….
○정민구 위원   만약에 심사가 돼서 예산이 동반된다면 언제쯤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예산이 동반되어야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 계획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최성유   하반기 정도, 6월이나 그 정도, 이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서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변화가 느린 부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교육 속에서 획일화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과정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교육 특례를 많이 주면서 변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IB 제도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2부교육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교육청도.
   그리고 교육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외교 중심으로 가다가 지방외교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나름대로 다른 국가의 지방교육청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지방 교육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교육청도 그에 맞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요 전국 1%의 지방자치단체지만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제주도의 아픔인 4·3을 겪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섬으로서 가장 왕성하게 지방 외교를 이끌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담화 이후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탄생한 게 제주포럼이거든요.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조직 진단을 보면서, 물론 일정 정도 역할은 다른 부서에 있겠죠.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사라지죠, 진단에 의하면.
   그런데요 부서의 명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칭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더라도 나중에 보면 명칭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4·3을 화해와 상생, 정의롭게 해결하자. 그리고 지난 추념식 때는 시도 교육감들이 오셔서 참여를 했다 말이죠. 아주 진일보한 겁니다.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조직 진단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이러면요 교육감의 행보와 4·3을 전국화, 세계화시키겠다는 제주도민의 염원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서 명칭은 다른데 왜 4·3을 교육시키지? 이러한 혼란도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에도 있으셨고 다른 시도의 부교육감으로도 재직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경남에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도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존치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최성유   하고 있고, 이번 조직 진단에서 나온 얘기는 그야말로 정책연구진의 연구물이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정서지원과인가로 해서 거기에, 오늘 언론에도 4·3 교육이 빠졌다, 이런 지적도 MBC에서 나오고 했는데…….
○정민구 위원   4·3 교육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도 내부적으로 하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존치할 가능성도 크고요.
○정민구 위원   어쨌든 진단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안전복지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권, 교권 이런 부분이 과연 안전복지국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고요.
   조직 진단을 통해서 내용이 발표되니까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부교육감님, 제주특별법에 유일하게 저희들이 부교육감을 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800만이 넘어가고 학생 수가 많아져서 당연히 둘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부교육감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이 변하고 있고 도청과 협업할 일이 많고. 그래서 교육감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또 많은 갈등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법에 어쨌든 제주도가 요청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방시대에 맞게끔 변화의 흐름을 타자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하고 있던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저는…….
   조직 진단에서는 받을 부분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중심으로 내부적 논쟁을 통해서 빨리, 이거는 논란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제주도의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님 지적대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제주도의 역사적 상황도 아셔야 돼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민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계속 있었고 이전에는 경남 부교육감 하다가…….
○한동수 위원   제주도 출신이 아니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이번에 제주도 출신이 아니신 분이 온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해 봤고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제주도 교육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오늘 자리 배치를 봤는데 남성 팀과 여성 팀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 봤습니다. 국장님들과 고위 공무원분들 보니까 교육청은 아주 좋게 잘 구성이 된 거 같습니다. 여성 공직자분들한테도 많이 기회가 가는 거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의회 예결위 사회도 여성 부위원장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정민구 위원님과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님 최초로 조직 진단 연구용역 최종안이 어제 발표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변경될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은 인구 800만 명, 학생 150만 명이면 원래 부교육감 신설이 가능한데, 이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경기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특례 조항으로 신설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안을 보니까 1안으로 부교육감 신설안이 채택됐더라고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한동수 위원   이거는 부교육감 신설을 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로 저는 보이고요.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도안을 봐 보니까 좀 이상해요. 기조실이 2부교육감으로 돼 있네요?
   행정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한동수 위원   연구용역 담당이시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한동수 위원   원래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조실이 2부교육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한동수 위원   사업 부서들은 1부교육감 쪽으로 많이 몰아져 있고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컨트롤이 잘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2부교육감은 어쨌든 정책 기획 그리고 도의 대외협력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 있고 1부교육감인 경우에는 행정 쪽으로 많이 배정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행정 업무 처리, 교육과정 이런 쪽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보니까 정책 기획을 하는 사업 부서들이 1부교육감 쪽으로도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나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지만 다 기획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기획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이번에 조직 진단에서 연구진이 얘기한 거는…….
○한동수 위원   행정은 행정국에서 맡아서 할 건데…….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일반 행정은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지만 저희 교육청의 체제가 교육과정하고 일반 행정하고 같이 있는 체제 아닙니까? 거기다가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기획 업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동수 위원   그러면 기조실이랑 사업 부서랑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역시 소통하고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소통하고 협의하면 다……. 어디든 다 하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부교육감이랑 2부교육감도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이 1부교육감님 쪽으로 가면 부교육감님이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업무 분야는, 물론 업무…….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또 감사관은 1부교육감님 쪽으로 갔어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감사관 같은 경우는 행정에 대한 견제라든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에 대한 견제와 역할이라면 1부교육감님이 아니라 2부교육감님 쪽으로 가야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제가 견제라고 얘기했지만 견제보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자정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감사관은. 저희가 감사위원회 체제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1부교육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용역진에서 판단한 것이고, 2부교육감인 경우는 대외 협력이라든가 기획을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놓은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2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대외 협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보관이나 노사대외협력관 그리고 다문화, 국제 교류,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와 정부 협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의회 협력도 중요하고.
   기조실이 이쪽으로 가고 디지털미래기획과가 이쪽으로 가 버리면 이 업무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제주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무부지사가. 본연의 역할은 안 하고 있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아까 저희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조직 진단 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관은 2부교육감으로 가서 견제하도록 해야죠, 오히려 감시하고. 그다음에 사업이랑 기획은 1부교육감님처럼 교육부에서 오는 행정 전문가가 맡는 게 맞고요.
   2부교육감은 어공이 올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쪽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손을 봐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입니다. 제대로 검토를…….
   부교육감님,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용역안에는 사라지는 걸로 나왔는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민주시민교육과 내에는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성 교육하고 4·3 교육, 제주어 또 제주 이해 교육, 역사 교육 그리고 100주년 학교까지 통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생활팀에서 학교 폭력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성인식개선팀에서는 성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같은 걸 합니다.
○한동수 위원   보니까 정서지원과로 성인식 개선 그대로 가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지금 그 안(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사라졌습니다, 신설 조직 기구표를 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4·3이 역사교과서에 수록되지 않는 방향이, 예전에 한번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2022년도 12월 달에 도의회 의장님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4·3 전국화를 강조하고 있고, 4·3 행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초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스스로 제주4·3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4·3 교육 전국화랑.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저희 부교육감님과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 안을 가지고 저희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업체에서 나온 용역 결과고요. 그래서 그날, 최종 보고회 날 사실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4·3 교육과 인성 교육이 중요한데 그거를 좀 소홀히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내부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4·3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교육지표 1번이 올바른 인성이지 않습니까, 김광수 교육감님 슬로건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인성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성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해서 이런 것도 잘 챙길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반갑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신 지 3주 됐는데요.
   맨 처음 오셔 가지고 부감께서 갔던 데 혹시 어디십니까? 학교든 아니면 시설이든, 오셔 가지고.
○부교육감 최성유   처음에 와서는 인근 언론사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경찰청 이런 주위의 분들 인사드린…….
○박호형 위원   혹시 4·3평화공원이라든지 국립제주호국원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솔직히 추경 준비도 하고 업무 보고도 새로 받는 와중에 아직 가 보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가 보려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4·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3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전국화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금방 말씀 주셨지만 조직 개편 관련해서 4·3 교육, 언론에도 나왔는데 4·3 교육이 제주에 와 보니까 정말 큰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느꼈고요. 하다못해 배지를 다는데도 그 관련 배지를 달만큼 제주에서는 큰 의미를 두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함덕해수욕장 가니까 거기 서우봉에 동굴도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도 가 보고 했는데 어쨌든 4·3 관련해서는 제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4·3에 담겨 있는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박호형 위원   4·3에 담겨 있는 의미?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깊이 공부를 못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평화, 인권, 상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제주의 정신이거든요.
○부교육감 최성유   평화, 인권, 상생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70년 전의 그 아픈 모습을 딛고 일어서서 제주가 지탱하는 모습이 인권과 상생, 평화인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직 개편안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던 민주시민교육팀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제주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인권과 상생과 평화, 제주의 가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조직 개편하는데 물론 또 조정들 하겠죠, 교육청에서. 그렇지만 5월 10일 중간보고 할 때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최종보고 할 때…….
   5월 21일 날 최종보고 한 거죠? 그때 할 때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변화를 감지를 못 했습니다. 이건 교육감의 철학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정서지원과로 변경돼서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도 4·3 관련해서 교육하는 게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올해도 교육감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시도 교육감님이 전부 다 오셔 가지고 4·3평화공원에서, 76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오셔서 감동의 물결을 보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4·3은 제주의 아픔과 미래의 발전 동력이기도 한데 그런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우리, 교육청이나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이든 도든 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챙겨 주셔서 많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팀인데요.
○부교육감 최성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정책연구진의 연구 결과물이고 저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조직 개편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텐데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4·3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반드시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팀에서 4·3평화·인권 교육을 했고, 특히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주 역사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겠지만 제주 역사는 항일운동도 있고 해녀문화 등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걸 교육시키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걸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 진단 연구용역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유보 통합, 초등돌봄 확대 이렇게 나와 있고, 조직 개편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2부교육감 관련 나와 있는데요.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특별법에 제2부감 신설 조항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2부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강원도에서도?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특별법에 법적 의미도 있고 또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부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중간보고회 때는 “2026년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정무 분야 담당 필요성 논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교육의원 제도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이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용역진에서는 이런 글을 남겨요. 본청 조직 슬림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 용역 보고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읽어 봤어요,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 최성유   예, 지난 10일 날 중간보고회 때 저도 들어가서 봤었고요.
○박호형 위원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결과물은, 제가 그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있어서 세종에 가는 바람에 그 회의에는 못 들어갔었는데 요약보고서는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직 슬림화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부교육감 직제가 필요하다, 이건 안 맞는 논리거든요.
   용역진에서도 그런 논리로 가야 되는데, 제2부교육감이 신설돼야 된다는 논리로 가야 되는데 용역진에서는 조직의 슬림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제2부교육감을 신설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안 맞아요, 논리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2부감이 신설된다고 해서 꼭 조직 슬림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거…….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제2부교육감이 되면 장점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부교육감 최성유   장점은, 아무래도 교육청 업무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다 부감 혼자서 챙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든가 대외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 AI 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단점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단점은 아무래도 꼭 교육청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나타나듯이 부교육감이 두 명 있으면 업무 분담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2부교육감이 신설되는 조건 중에 장점과 단점이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제2부교육감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소통의 능력이죠, 일단은. 단점은 어공인데 혹시나 이게 한 자리 하는 걸로 비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오시는 부교육감님이 못 하는 일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제주 교육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제주의 교육 가족,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제주도의 정서가 어떤가를 고민하면서 제2부교육감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거는 부교육감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 다른 부서도 계시지만 ―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희가 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아니고 제주시 교육장님과 서귀포시 교육장님에게 홍보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교육지원청 예산을 함께 편성하고 공통적으로 추진할 재원 배분 사업과 그리고 교육지원청만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체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체 예산 대비 교육 사업을 살펴보니 자체 사업 비율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6%, 약 33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 중에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자체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박두화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글로벌 문제입니다마는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학 자료, 초등 습지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전도 초등학교에 배부해 왔고 프로젝트 수업 및 체험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해까지 위탁 교육을 했던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를 직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맞춤형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서 지난해에는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성장 포트폴리오 및 다문화가족 체험 캠프 운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만족도도 높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순옥 서귀포시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자체 사업이 있는데 홍보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우선 항상 앉았다만 가는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귀포시 교육에는 가장 특징적인 사업으로 서귀포시 교육 협력 플랫폼과 모든 사업들을 거의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에 올해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서귀포시청과 연계해서 교육 협력 플랫폼,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운영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업무 담당자가 같이 참여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시청에 이런 우리 서귀포시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건의 사항도 전달하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다문화 사업과 관계된 건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못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챙겨 주셔서 다문화 사업도 역시 서귀포시와 연계하는 사업하고 우리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학교를 운영해서 우수한 엄마를 선정해서 모국 방문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만 갈 수 있어서 가족이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선정된 어머니의 가족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보내 드리고 있고, 우리 지원청 자체 사업으로도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등을 통해서 선정된 가족을 역시 모국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대리 박두화   간단하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역시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생존수영을 할 때, 서귀포시 학생들이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문에 있는 수영장, 서귀포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중문에 있는 수영장을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거기 근처에 있는 한 3개 정도 학교가 그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도 있고 해서 안전 문제도 굉장히 좋아졌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버스 대절료도 절약되고 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도 연결해서 착의영(着衣泳) 수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렇게 자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들은 확대해서 보완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자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교육지원청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동우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2일 『제주의소리』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란 점이 있어서 한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제주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저 역시, 그저께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대상으로 한 제주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21일 날 제주교육발전특구 추진 실무협력단 회의가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도 자료 내용을 보니까 같은 좌석 안에 김애숙 정무부지사님과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장, 공동으로 하죠. 도청에서는 정무부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우리 교육청도 부교육감님이신데 그날 부교육감 대면 회의가 세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 대행해서 하게 된 겁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부교육감님 그 자리에 정책기획실장님이 앉아 있어서 ‘아, 이거 무슨 일인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이 관심이 없는 건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이 사진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 중에 1년에 최대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교육감님은 한 60억 정도 얘기하는데, 그중에 특구 지원금의 67%는 신산업 인재 육성,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에 집중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그날 협의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말까지…….
○강동우 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비 지원금의 67%는 도정, 쉽게 말하면 신산업 인재 육성, 디지털 기반 교육에 갈 것이고 나머지 33%를 갖고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예산 관계는 저희들 지금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딱 몇 퍼센트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강동우 위원   기사는 그렇게 났잖아요.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날 그렇게 정리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5월 말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특구 지원금의 67%가 도청 위주의, 도정 위주의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제주교육발전특구의 중심축은 도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안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청 사업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물씬 느끼는, 분위기가 그리 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리고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으로 돈이 곧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강동우 위원   교육청으로 와서 갈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걸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타 지자체라든가 광역시 사업을 보게 되면 주로 광역시나 지자체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인구 정주 문제라든가 인재 육성 문제라든가.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이 제안한 교육발전특구 제안서 내용을 보면 도청, 도정의 사업보다는 교육청의 사업이 좀 더 많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67% 대 33%로 간다고 하면 중심축은 도정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보고 다시 한번 계속 검토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부위원장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급식기구 환경 개선 사업에서 4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사업에 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첨부)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박두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두화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박두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4.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8시 02분)
○위원장 양용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2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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