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4년 11월 27일(수)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신엽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총 2조 282억 원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복지, 주민생활 편의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변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대비 0.4% 증가한 1조 243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시정 비전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구조조정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등 민생 현안과 지역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8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양 행정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시장님 주재로 12월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가 있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명확한 논리와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대응해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핵심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 재정 여건상, 이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또 읍면동의 민원 접점 지역에 사실상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본청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번에 크게 감액 편성된 읍면동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둘 다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본청에는 어떤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죠?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말씀하면.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한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제주시 예산이 2조 281억 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맞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대비 5.0% 정도 감액 편성됐고, 시 본청은 4.6% 감액 편성됐는데 읍면동은 올해보다 13.0% 감액되어서 제주시 26개 읍면동 예산이 937억 원 정도 편성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시, 읍면동 예산 감소는 예산 편성 방향과 기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 민생 중심인데요, 일단 우리 본청에는 농업 GAP인증이라든가 이런 민생 부분에 편성했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민생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적합하게 됐느냐는 얘기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읍면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서에 수요가 있음에도 예산이 크게 감소한 민생 관련 사업이 제주시에 두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 골목상권·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사업 등이 크게 삭감 편성됐어요. 이런 예산은 민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읍면동 예산을 보면 자생단체 공모 등을 통해서 소규모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그다음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등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이 크게 감액 편성되어서, 행정시도 물론 감액됐지만 읍면동 예산 배정에 부족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동의합니다.
○양경호 위원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읍면동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6개 읍면동 중에 애월, 추자, 삼양, 오라, 노형동 5개 읍면동 예산이 올해 대비 20% 이상 크게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시의 읍면동의 예산 감소가 너무 커서 과연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 예산 편성을 2013년부터 행정시 예산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시에 위임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링액을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읍면동 예산 편성은 제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저기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다섯 개 읍면은 저기에 별도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20% 이상 감액된 돈이고요. 저기 노란색으로 된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노형동이 있는데,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자면 같은 경우는 인구 1730명에 면적이 7.05㎢ 정도 되고, 우도는 인구 1618명, 우리 노형동은 인구가 5만 8000, 면적이 45.21㎢ 정도 됩니다. 인구나 면적을 비교해 보면 노형동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보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경면이 56억이에요. 추자면이 42억, 우도면이 51억, 노형동이 얼마입니까? 42억이에요. 노형동은 제주도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도 한경은 노형동보다 좀 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추자면이나 우도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읍면동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 읍면동 지역은 소규모 불편사항이나 아직 도로가 안 된 부분들 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내 동보다 많이 잡히는 면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형동 같은 경우도 주민 불편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이 인도를 다니는데 도로 개설은 못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 보수·유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동을 통해서 예산 편성된 것도 받아 보고 요구할 때도 받아 보고, 필요한 거 지금도 받아 봐도 주민 불편해소 사업 편성이 너무 많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 부분은 더욱 신경 써서 하고. 좀 전에 말씀한 우도, 추자 도서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것으로만 보면 비교할 수 없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형이 너무 안 되어서, 노형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5개 읍면동이 다 그렇고요.
   지금 26개 읍면동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채울 생각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실링 부분에서 제주시가 많이 적은 상태고,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읍면동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으로 배분되는 것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양 행정시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탓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아쉬움이라든지 아예 손 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기해 봐도……   그래서 열정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양 행정시에 굳이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귀포시에서 혹시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서귀포시하고 굳이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도와 비교는 우리가 도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인구 비율을 하면 몇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인구는 7 대 3 정도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공무원 수 대비는 어느 정도 돼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1인당 주민 수가 제주시는 약 300명 가까이 되고 서귀포시는 158명이라서 그것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산은 7 대 3이 안 되고 약 62 대 38, 6 대 4 비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인구는 몇이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인구는 7 대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제주시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서귀포시에 아기가 태어났어. 1인당 차지하는 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 제주시는 1인당 약 420만 원 정도 돌아가고 서귀포시는 한 640만 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제주시 아이하고 서귀포시 아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민에게 한 220만 원 정도 적게 돌어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표까지 만들어서 분명하게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하면 괜히 서귀포시에서 욕 얻어먹는다, 이렇게 했고. 제 고향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출신입니다. 374번지인데요. 그런 노력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번 예산할 때. 지금 예산의 격차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얘기했고,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료들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2025년도 예산 관련한 부분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것을 애타게 얘기해도 안 들어줬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될 것으로 알아서 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예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제주시에서 덜 노력한 건가 요, 서귀포시보다? 지금 어떻게 돼서……. 제주시민들, 50만 가까이 되는 시민들한테 미안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의 담당자들한테 예산 분포를 모아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용재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 지출이라든지 법정 지출 등등이 많아서 다른 데 쓸 곳들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지 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는 지금 2조 원으로 보면 약 1조 원 가까운 46.4%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는 33.46인데 그러면 서귀포시는 복지를 덜 하는 데고 제주시는 더 많이 하는, 아주 촘촘하게 복지 실현을 하는 시민의 바람에 맞도록 하는 곳이에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복지는 인구 수 대비 복지 대상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복지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분야는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 46.44%까지 오르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전체 인구 대비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나갈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예.
○송창권 위원   이백몇십만 원이 덜 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법에서 주라고 했는데 안 줄 수가 있나요. 덩어리가 커지면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비율이. 그 얘기는 제주시의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 때도,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애타게 얘기해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부시장님께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구조상 권한이 없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입법권, 아무것도 없는, 그래도 약간 있는 듯하게 되면 얹어주듯 하고 생색내듯 하는 도에서 주면서 ‘그것을 실링 범위 내에서 쓰세요.’ 이러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속상하겠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정책 결정들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가 저는 너무 안타깝다.
   제주시민의 바람이 뭡니까? 부시장님, 완성하겠다는데 제주시 바람이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초 성격의 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적기에 해소하는 게 시민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제주시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만들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해 놓았는데 억지로 꿰어맞추듯 하다 보니까 6 대 4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것이 제가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체제로 넘어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6 대 4를 얘기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물론 서귀포시에 균형발전 시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서 더 하기가 미안하고, 추가 시간에 좀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심각합니다. 제주시 전체 예산이 한 5% 정도 감액됐고요. 본청이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2024년 1076억에서 936억, 13%나 감소했거든요. 행정의 최일선이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 보고 메우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링 범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모자란 부분 메워라.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e호조에 입력했을 때 반영률이 몇 %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읍면동에는 예산 반영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우선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주시 전반적으로 재정이,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서귀포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서귀포는 증액됐지 않습니까? 비록 많지는 않지만 0.4% 증액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우리는 크게는 농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는 통계를 갖고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예산 중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통계를 한번 볼까요. 제주시가 작년에 390억이었습니다. 올해죠, 올해. 내년 223억으로 167억 감액됐습니다. 42%. 이런 예산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43% 감소는 농로 개설이라든가 일몰사업 때문에 적어지긴 한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런 쪽에도…….
○김황국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믿고 넘어가는데 추경 때 반드시 채워 놓아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못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예.
○김황국 위원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도 노인복지조례 제23조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사업자 등록증을 한 대상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침에는 지난번 9월 2일 개정됐습니다마는 개정 전에 고유…….
○김황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제주시에서 도에 의견 제출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서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문서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의견이라는 게 문서로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말로 해서 기록에 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시 안 한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문서가 없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문서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2023년도에 12억, 2024년 올해 13억 6000, 내년에 15억 3000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 4월까지는 물론 유예가 되겠지만 이 예산 저는…… 제주시 같은 경우 여기서 배제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확실하게 배제되는 인원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대충 몇 분인데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대부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할 것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황국 위원   한번 의견수렴, 여론조사 같은 거 해 봤습니까? 혹시 아파트하고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전체 모여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상가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해 봤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34%가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액도 크고요. 이 15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 홍보도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이 민원 혹시 받은 거 없습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파트 같은 데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의입니까, 민원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민원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저희는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게 해 주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에서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것 같고요. 또 도에서 요구했던 지침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문서화시키지도 않았고요. 노인 일자리 중에 저는 그나마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보거든요.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1년에 이 사업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의 100%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5일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된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국장님, 와닿는 게 없습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나름대로…….
○김황국 위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침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노력을 물론 저도 할 겁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할 건데 제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는 제가 별도로 질의 안 하는 게 서귀포는 그나마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고 또 하게 되면 서귀포도 같이 협의해서 의견 제출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이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적극 도라든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송창권 위원님하고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 생각이나 모든 게 잘 안 맞아요.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님도 대정 분이신데, 대정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예산이 차이 나는 건 맞습니다. 도청이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도청 쏠림 현상이, 도청이 어디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까? 서귀포에 신경 많이 쓸까요, 제주시에 신경 많이 쓸까요?   
   제주시 평생교육과장님, 오셨어요?   
   제주시 평생교육과에 있는, 사업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22억짜리 도로 업무 이관된 사업 있죠? 뭐죠, 그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소통협력센터 관련한 사업이 도로 이관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사업들이 ― 제가 문광위에 있으니까 ―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걸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 중에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비교하는 부모예요, 비교하는 부모.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비교할 때인가요, 지금?   
   그럴 거면 도청을 옮기세요, 옮겨. 서귀포로 오면 예산 다 줄 테니까. 말 같지도 않은 발언 좀,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하신 것 같던데…….
○송창권 위원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아이, 됐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송창권 위원   아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됐어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요. 잠깐만요.
   송창권 위원님, 지금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좀 분명하게 해 주시고, 감정이 섞인 내용에 대한 발언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부한테 얘기하세요.
○김대진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제주시 행감 할 때도 제주시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서귀포시에는 성산부터 대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서귀포칠십리축제 가서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행사의 꽃이 개회식이라고 보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실망이 팍 되더라고요. 예산이야 크게 되지 않지만 기획력에서나 운영 면에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칠십리축제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칠십리축제 때 가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제 때 꼭 반영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칠십리축제는 과거에 몇 번 서귀포시 관광협회에서 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서귀포시 관광협회장 되신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다시 한번 거기서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금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총책임자는 조금 젊으신 분이 해서 축제를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새롭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청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차 없는 거리 행사,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말도 많지만 서귀포시에도 주민이 도로의 주인이 되는 이런 행사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제주시도 차 없는 거리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에서도 걷기 행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걷기협회 회장님도 안덕에 계시고, 하영올레걷기라든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걷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차 없는 거리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김대진 위원   이번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제주도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다 포함되었지만.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10곳 중 6곳은 장애인 사용이 어렵다. 공중화장실 690곳이 있는데 343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있긴 한데 이 중에 실제 사용 가능한 곳은 262곳뿐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쨌든 간에 공중화장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저는…….
○김대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장애인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조사한 거고요. 서귀포시랑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 제주시인 경우는 금년까지 전수조사를 할 거고 그다음 시설 개선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88개 중에 163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은 57% 설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도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양 시 부시장님께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제주시가 2조 원이 넘었고 서귀포시가 1조 2000억 원. 이 중에 교육, 환경, 사회, 복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인 경우는 복지 예산이 제일,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도 역시 사회복지 예산이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양 시 전부 다 사회복지 영역의 퍼센티지, 구성비도 상당히 높고 액수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유일하게 도청의 예산이 양 시보다 적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 도가 많이 차지하는데 양 시에 많이 이렇게 배정해서 일을 추진하게끔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링 얘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관심 가져 보면서 실링이 부족하다, 어떤 시스템을 바꾸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제주시든 서귀포에서 이루어지는 광역사무를 실링에서 제외시켜 달라, 우리가 일은 하지만.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기초일 때는 화장장 업무를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업무가 광역 업무로 넘어왔지만 이런 거라든지, 김대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통센터가 도로 넘어왔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렇게 실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확인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광역사무는 광역에서 ― 도에서 ―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는 양 시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제주시의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 데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인구나 주민 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반영돼야 될 부분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한 사무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 실링에서 제외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재정상 좀 어려운 게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동·서부 지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실링에서 제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이런 안들을 도출해서 임시회가 끝나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 부시장님, 한 마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도에 건의 또는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성비가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돼야 집행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의 복지국에도 얘기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라고 정부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반지하 참사가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사각지대도 발굴하자, 그런 의미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운영이 되는데 이걸 확대 개편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현황입니다. ’24년 7월 현재 현황은 보건복지 업무 담당 인원, 제주도가 26%. 전체 읍면동 정원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맞춤형복지팀 해도 제주도가 13%. 전국 꼴찌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인력 배치가 잘되지 않았다. 예산은 엄청나게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사회복지 영역은 사회복지사랑 간호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직접 수행하고 현장에 상담을 가야 되는 업무인데 이게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복지국장이 답할 내용이 아닙니다.
   부시장님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신규 복지직 공무원을 13명 채용했고 수습을 마치면서 전원 맞춤형복지팀으로 배치를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복지 인력은 지금 현재 68명을 93명으로 늘리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현재 인력을 운용하는 관계들을 적절히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인력 배치의 문제이고 또 직접적인 소관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사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다 의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게 또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영역의 사무입니다. 소홀해지기 쉽지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최초로 의미를 뒀을 때가 ’23년, ’24년에 도입을 하고 ’24년, ’25년 확산기를 거쳐서 ’26년에 완성하자는 국가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제주 지역도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고독사 증가, 상당히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다가 특정한 신문에 “처음 느껴본 관심, 이런 분이 진정한 공무원 아닐까요?” 칭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인데 공조직에서 이런 조그마한 관심이 세상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인력 배치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서비스가 높아져 가지고 조금만 더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 주십사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강경문 위원   오늘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잘 임해서 어쨌든 시민의 복지와 편안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예산이 5% 감소되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 몇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 서귀포시 예산은 반대로 0.4%가 증가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시 총무과에서 직원 화합 도모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제주시 공직자 체육행사를 진행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예산이 전년 2000만 원 대비 2배가 증액돼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강경문 위원   아까 처음 제가 인사말 할 때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부시장님께 대신 드렸는데, 감기 조심하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이 서귀포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강경문 위원   여기서 제가 이거 갖고 솔직히 뭐 하기는 싫은데 이 상황에서 왜 직원 체육대회 예산을 올렸을까? 그리고 서귀포 것을 보게 되면 서귀포는 요구액이 2000만 원입니다. 물론 제주시가 인구가 많아서 4000만 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정원을 보니까 제주시가 2989명, 서귀포시는 제주시의 72%인 2155명. 반면 여기 행사물품 구입 2520만 원을 보니까 1명당 8030원씩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귀포시 것을 봤어요. 서귀포시는 행사 물품 구입 및 임차료 등 800만 원. 이것을 1명당 계산해 보니까 제주시가 2배로 많은 행사물품 구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는 임차료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액적으로 공무원들 이게 비싸다, 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시점에서, 서귀포 예산을 비교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예산이 많게 된 건 행사 무대 설치비가 800만 원, 음향·조명이 680만 원. 이렇게 봤을 때 서귀포랑 비교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인당 주민 수 약 300명을,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요즘에 복지 고독사도 제주시에서 총 8명이 발생해서 폐업·휴업한 여관을 전수조사해서 전국적으로 없는 업무도 사실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공직자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가족 등 포함해 가지고 약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예산 소요액이 약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복지나 민원을 응대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인권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고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반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귀포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 왜 여기에서 증액일까? 그것도 공무원들을 위한 체육대회, 그리고 인구 대비는 맞지만 공무원 수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턱없이 많이 됐다. 그리고 행사 무대 설치 800만 원. 저는 이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나. 행사 무대가 있는 운동장을 빌리거나 했을 때, 음향이라든지 이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점차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30%, 5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2배가 돼 버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이거 갖고 뭐라 질타하기는 싫은데, 과연 서귀포하고 비교했을 때 맞냐 이거죠. 서귀포 공무원도 되게 편히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넓은, 제주시보다 넓은 땅에서 서귀포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육체적 피로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고생한다는 걸 여기서 논할 필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직원들도 저희 제주시에서 살고 하는 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민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
○강경문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서귀포시 공무원은 제주시에 안 삽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하면 서귀포 예산은 왜 이거고 제주시는 왜 2배냐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공무원이 저희들은 3000명이고…….
○강경문 위원   얘기했잖아요, 2989명!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서귀포시는 2155명!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72%라고 얘기했는데 왜 2배냐고요. 그러면 72%면, 이 금액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펴보시라.” 하는데 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시냐 그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위원님 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강경문 위원   저도 이거 갖고 탓한다고 안 했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해서. 여기서 서귀포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러면 서귀포시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 제가 이거 갖고 계속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점차 올리고 확대를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서귀포란 핑계를 되게 되면 저는 또 서귀포 편을 들어도 제주시 핑계를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를 올려야겠네요, 서귀포 예산을. 거꾸로 제주시가 이렇게 해 버리면요?
   서귀포 부시장님, 제가 다음 정책질의 할 게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제주시 부시장님 얘기로 하게 되면 서귀포에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직원체육대회가?
   제주시에서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 면적 대비, 그 적은 공무원에서 넓은 면적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제주시보다 올라갔으니 이 예산을 어쨌든 소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써야 될 건데.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번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아무튼 이 예산을 갖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수요일인데 제가 평소에 언성을 높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양 행정시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 거꾸로 달래 주고 싶고, 그리고 저는 잠깐 얘기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지금 PPT를 가져와서 다른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잠깐 1∼2분만 하고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봐서 오해하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경문 위원   도민이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서귀포 편들어서, 그리고 서귀포는 다시 제주시 하게 되면 예산이 서귀포는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거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갑자기 두 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지 다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권 위원   상임위 예산 심사부터 예결위 예산 심사까지 행정시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제주시가 내년도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누구 탓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것을 정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절차들을 정말 제대로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사업 내용도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들을 구축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그래야 실제 예산이 투입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전 절차 이행이나 그리고 예산 편성 전에 계획의 확정,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나 봤는데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보여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시 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권 위원   ’25년에 19억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25년부터 ’29년 총사업비는 100억이고요. 이게 국비, 도비 매칭으로 해서 5 대 5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직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의회는요 이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 계획이 나와야 그 사업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올해 편성된 이 예산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전혀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주체, 상권조합, 컨소시엄 업체 선정에서도 다소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시작 단계부터 이런 불협화음이 들려 버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기관과 제주시 그리고 상인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지역구 의원님께도 이런 것들 의논하면서 같이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우려되는 게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입니다.
   이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부서 보도 자료를 제가 봤어요. 이게 올해 안에 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내에. 그런데 제가 지금 ’25년 예산을 봤는데 돌봄센터 내 실내놀이터 설치비 사업비 있죠? 이게 본예산에 아예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내놀이터 없이도 거점형 돌봄센터 개소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도 연내에 개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이게 설치해야 될 시설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내에 개소한다는 보도 자료가 나가고,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내놀이터 개소에 따라서 선생님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도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보도 자료는 무턱대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연내 개소하겠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갑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는요. 그런데 재산관리관 이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아까 말씀대로 올해 예산에 국비는 반영됐지만 실내놀이터라든가 기자재 또 인건비 등은 미반영된 사항이 맞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아예 반영 안 됐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주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집행에 있어서. 그래서 편성 단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절차이행을 잘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내용 점검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놓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각 개별사업까지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업은 부서 내에서 크로스체킹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다 보면 도민들도 그렇고요. 의회도 과연 행정이 전문성 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 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부시장님, 오늘 예산 심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주요 사업들 진행사항들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반드시 구축하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과 현창훈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변영근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읍면동 행사비 때문에 많은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행사 관련해서 줄줄이 포기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편성에서 공공행사와 단체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읍면동 행사비를 완전히 민간보조 전환 방침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철회하셨어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그때 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자생단체 등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공이 주최해 온 공공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예산 책임을 거의 지역 읍면동에 전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 해서 아주 좋은 예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사들이, 지역에 필요한 읍면동 행사들이 자부담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읍면동 행사를 다시 부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해 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자부담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양 행정시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관심과 바람을 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칭찬함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라음악회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음악이 있는 등굣길’로 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라음악회를 한다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엄지척 보여주라고 해서 사진 첨부한 겁니다. 이만큼 무언가를…….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철회를 했다, 또 다시 반영한다. 반영할 때는 또 막 큰소리칩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읍면동 행사뿐만이 아닌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양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오면서 공부한 부분이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불편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사실 불편하고 사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을 모두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현황,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한 집행과 미집행에 대해서 제주시와 서귀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은 2019년부터 ’26년까지 해서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이 도로는 37개 노선 그리고 공원은 26개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서귀포도.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도로가 100개 노선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액이 대략 잡아서 8400억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42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앞으로 420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7억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 이 부분 변영근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평균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사업 추진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한 7년 정도 소요됩니다.
○홍인숙 위원   7년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홍인숙 위원   저는 한북로∼하늘채가든 도로확장 사업이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거의 7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했는데 그럼 빠른 편이네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보통 그 정도, 7년 정도, 같은 기간입니다.
○홍인숙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는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기미집행이 되면 일몰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20년 되면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서 먼저.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희들이 100개 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고요. 20년 이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43개 노선인가 이렇게 향후에 추진할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는 해제라든가 이런 고시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 2020년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에서 해제 신청 현황 및 조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채 발행 이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요.
○홍인숙 위원   지방채 이후에는 대책이? 계속 지방채로 이어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원만 있으면 지방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결국은 재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재원이 투자가 안 되면 이분들은 20년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재원만 조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지방채를…….
○홍인숙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련한 보고 절차 같은 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절차라든지 소통 부분에서 의회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심의에 관계 공무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장님께서 현문현답이라는 것을 계속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얻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현지홍 위원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많겠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색달동은 혹시 가보신 적은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색달공원이요?
○현지홍 위원   색달동.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색달…….
○현지홍 위원   색달동. 색달동은 가 보신 적이 있냐고요? 읍면동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혹시 색달동을 방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는 여기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장님도 못 가 보셨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지홍 위원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색달동쓰레기매립장은 더더욱 못 가 보셨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색달동쓰레기매립장은 다녀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시장님이? 아니면 시장님이?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장님은 가 보신 적 없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시장님도 당연히…….
○현지홍 위원   색달동쓰레기매립장에서 뭔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같은 걸 발견하지는 못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일정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주요 시설만 조금 봤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주요 시설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색달동쓰레기매립장에 또 다른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색달동쓰레기매립장에 개인 골프연습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색달동쓰레기매립장에 서귀포시 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누군가요? 팀장급이 한 분 가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팀장이…….
○현지홍 위원   몇 분 가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6급이 한 사람…….
○현지홍 위원   상주인원이 한 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색달동쓰레기매립장에 방문을 안 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방문은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걸 발견을 못 해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저 부분은 사진만으로도 입증이 돼요. 관리감독자인 서귀포시를 무시한 행동이거나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알고도 눈을 감아준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 부분이 기존에 있다가 지금은 철거가 돼서…….
○현지홍 위원   지금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감사위에 신고가 들어가고 3개월이 지난 다음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8월경에…….
○현지홍 위원   이분이 이와 관련된 내용 외에 여러 가지 갑질과 관련된 내용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쯤 신고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모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이후에 처분이 내려진 것 같은데 경징계를 받으셨어요. 훈계, 주의.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는데 경징계, 훈계, 주의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아니면 도 감사위원회 여기에서 처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감찰부서에서 정리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우리 감찰부서에서 이 부분은…….
○현지홍 위원   그 권한이 있습니까, 감찰부서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감찰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또…….
○현지홍 위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직 공무원분이 여기에서 반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업무시간 내내 저렇게 골프를 치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 난롯가, 여름에는 나무 그늘에만 앉아서 골프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 옆에서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간제들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일단 술자리를 자주 요구하고요. 기간제들의 급여날이 되면 “오늘 뭐 먹을 거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세 번째는 공무직분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기간제들을 전체 모이게 해서 위로금을 걷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간제분들 두 분 정도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위로금 모금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 특성상 돈을 모아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현금영수증은 세금 감면 아니면 이외에 들어오는 이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공무직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다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들어봤는데 색달동쓰레기매립장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듭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밀어주기로 했다.”를 색달동 담당계장과의 술자리 이후에 기간제들 앞에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은 좀 가슴이 아픈데 색달동 기간제분들이 대부분 노인일자리로 가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대부분 많으시고 갑질로 의심되는 분보다 나이가 더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반말하고 무시성 발언은 그렇다 치고, 그것도 심각한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휴게실에 입장하려고 하면 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휴게실 앞에 어르신들을 집합시킵니다. 구령에 따라서 번호를 시키고 해산 구령까지 해야만 휴게실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기간제분들이 원래 5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 안에서 온갖 오물을 계속 뒤엎고 계시잖아요. 씻고 가야 되잖아요. 씻고 5시에 퇴근해서 가는 데가 병원입니다.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서귀포시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작업 후의 목욕 시간을 5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목욕을 해라.”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이분들이 도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오히려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에서. 이분들 생활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도 감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체감사를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내용은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아닙니다. 기사와 그분에게 제가 별도로 간접경로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래서 그분만의 주장을 갖고 이게 전부 맞다고 볼 수 없는…….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 분의 주장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그래 보인다”,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이 팩트, 사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주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시장님, 제가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일단 저런 것을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자체감사를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내부감사 징계를 철회하시고 도 감사위에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 또 제보자의 부분, 진위 여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한다면, 지금 현지홍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갑질신고라든지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냥 주장되는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일부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자체감사 할 때는 이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니, 일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부만 있었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일부는 있었고 그 일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위원장 강성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제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적절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관리 감독이라든지 근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징계절차라든지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다른 도민분들이나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서귀포하고 제주시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의 어려운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라. 실링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도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양 행정시의 실링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막상 읍면동 관련 예산들 얘기하면서 서로 위원님들끼리 얼굴 붉히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양 행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부터라도, 내년 예산 말고 내후년 예산이라도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실링예산 이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직접 편성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야 실링예산으로 읍면동 예산이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상임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판을 깔아주고 했으면 한번 재미있게 놀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제주시장님 취임 이후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시 시장님이 중점사업 관련해서 예산 제가 어제 급하게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한 9개, 10개 정도의 중점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아무리 농업전문가라고 하지만 농업예산만 중점사업이라고 편성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관련 부분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하성용 위원   보니까 시민 건의 불편해소 사업 관련 빼고는 전부 농업사업입니다. 농업사업 관련 부분들도 신규사업은 2개고 나머지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님의 중점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편성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 2개를 보겠습니다.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그다음에 제주시 농산물   유통혁신 직거래 지원사업, 이게 민생과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과 부합한다고 보여지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GAP 인증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현재 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 있고, 이런 인증을 통해서 농가들이 품질 향상을 하면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민생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GAP 인증과정을 통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홍상표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GAP 인증이 되면 농산물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은 제주도에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면 그만큼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주시 농산물 유통혁신 직거래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도 90% 절감, 공급자도 50%, 연결하는 그런…….   
○하성용 위원   국장님, GAP 인증이 친환경농산물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닙니다. 그 전 단계입니다.
○하성용 위원   말씀을 GAP 인증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말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죄송합니다. 발언을 좀 실수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데 계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혁신 직거래 지원사업 부분은 제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농협조공(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직거래 사업은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하성용 위원   GAP 인증을 받지 않으면 농협에서 출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래서 그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조공법인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농협이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지만 계통출하량을 확대하고, 어쨌든 직거래를 함으로써 별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하성용 위원   직거래라는 말은 조공을 통해서 각 산지 농협과 연결시켜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확대하고, 자매결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는 거를…….
○하성용 위원   그건 제주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고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이죠. 농협에서 물건을 갖고 가면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5억씩이나 편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민생 예산으로 가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편성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까지 심도 있게 고민도 했고, 충청도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다녀온 바가 있고 12월에 강원도 부분도 갔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제주시하고 거기하고 직거래를 텄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직거래를 해서 청주에서 다시 또 내려왔고 내일도 서울……. 농협에서 감귤 관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감귤 관계 판매 이외에 다른 물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에 심도 있게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관련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성과 관련 부분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꼭 공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장님 추진 사항 관련 부분인데 지역경제 살리기,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이거 전부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규 시책은 없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3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추구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같이 도와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입니다.
   그런데 삼양이라는 동을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삼양·노형·오라동만 2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 예결위 위원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위원들 부담이 상당할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서,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4급 이하 전보·승진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지사의 인사권을 시장에게 넘겨준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침 개정권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인사 부문입니까, 아니면 전체…….
○김경미 위원   지침, 지침.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각 개별사항에 대한 지침은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행정시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위임된 사무.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같은 경우에도 도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모든 지침들은 거의 도가 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수탁체결도 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의원 7년 차인데요. 행정체제 개편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공무원이 승진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훨씬 양 행정시……. 행정시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광역·기초 사무 분리를 말했는데 기초 사무가 행정시? 퀘스쳔마크입니다. 광역·기초 사무를 하는 데 기초 사무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부터 저는 출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조직을 가진 공무원의 승진이 맞는 게 아닌가. 모든 사무가 도 사무이고 다만 위임을 받는 거죠.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김경미 위원   제가 내년 예산을 봤거든요. 비율과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면 제주시는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입니다. 서귀포는 사회복지는 동일한데 농림해양수산 다음이 기타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특성이 반영됐다. 사회복지는 도민의 삶의 질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둘 다 1위로 갈 수 있지만 제주시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에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이 왕성하고 특히 감귤과 관련함에 있어서 농림해양수산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김경미 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이게 다 포함이 되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방채 사업, 실링 외입니까, 실링 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은 실링 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링 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김경미 위원   사전편성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장기미집행 예산 같은 것을 지방채로 하다 보니까 용도지정으로 편성돼 가지고 지금은 자율편성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실링에 법정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 아까 지방채 사업은 예외가 되었다고 하니까 ― 주민참여예산, 이런 실링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굵직한 단위로 보면. 저는 지방채 사업이 실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굵직한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자료 검토함)
○김경미 위원   어려우시면 회계과에 계신 분.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26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불편사항들을 접수받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한 1차 산업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GAP 인증이라든가…….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실링에 들어간 굵직한, 우리가 말하는 법정필수경비, 국고보조 이런 거 빼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체사업이 법정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 지방채 사업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링입니까, 실링 아닙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사전편성 되어 있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방채 같은 경우는 실링 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법정운영비는 실링이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실링 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광역·기초사무, 저는 이 광역·기초사무의 구분이 맞냐라는 것부터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모든 사무가 광역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임받은 거라고 보는 거고. 위임을 받았으면 예산도 같이 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행정시 자체사업으로 뭘 해야겠다가 아니고 모든 과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과나 모든 국에서가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건의를 하고 이걸 받아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산부서에 가서. 지금 이 구조랑 양 행정시가 다른 게 없어요, 실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시장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승진으로.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변하려면 실링이라는 단어에 묶여서는 안 된다. 자율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두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은 기왕 이렇게 말이 나온 거 광역·기초사무 구별해 봅시다. 광역·기초사무를, 우리 용역 다 기피하는데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기초사무이지만 광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 광역사무를 지금 기초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구분이 실은 무의미하다. 모든 게 지사의 사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느껴져요. 올해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의원님들이 양 행정시의 자체사업과 관련한 길이 묶여져 있어서 시장님이 취임해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 뭐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로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김경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속상함이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우리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공감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나 1인당 주민 수, 어떤 현실적인 지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광역과 기초의 사무 배분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 문제,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도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도의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SOC 사업마저도 실링에 잡혀 버리면 누가 SOC 사업을 유치하겠느냐. 이건 적극행정에 대해서 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논의를 꼼꼼하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양 행정시가 의논해서 용역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양 행정시에 칭찬을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적극적인 행정 사례인데요. 제주시는 자살예방 우수지자체에 선정돼서 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는데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축하드리고. 서귀포시는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정이운 위원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인 경우에 2024년도에는 위미농협과 대정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위미농협이 선정돼 가지고 41명의 베트남인들이 와서 일손들 도와주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는 위미농협에 49명, 대정농협에 30명이 와서 대정농협인 경우에는 내일 환영식을 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많이 도와주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정이운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미농협, 대정농협, 거기에다가 시귀포농협이 포함돼서 2025년도에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시에서도 일자리 문제와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정이운 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올해는 3개소에 하고 있고, 아, 고산농협 하나 하고 있고 내년에는 농촌형 4개소, 김녕·고산·구좌·함덕농협, 그리고 공공형 3개소 해서 고산·한림·조천농협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칭찬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부터는 조금 듣기 싫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시정 슬로건을 보니까 제주시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시정목표를 보니까 일곱 가지였는데 역동경제도시, 안전복지도시, 시민자치도시, 혁신성장도시, 문화관광도시, 탄소중립도시, 균형발전도시인데, 이 시정목표 일곱 가지 중에 교육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일은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평생학습이라든가 주민자치 분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양 행정시 동서 쪽은 저출산으로 해서 학령인구가 심각합니다. 초등학생은 향후 5년 내로 1만 명이 줍니다. 1만 명이면 25명씩 잡아도 500학급입니다, 500학급. 그래서 학교가 반토막이 나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노력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태여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초등 주말돌봄학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지금 제주 전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데 이 문제하고, 서귀포시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을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협의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저희들 제주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23년에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9월에 한 바 있고 10월에 또 개최합니다. 저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동비만 개선이라든가 건강증진학교, 또 습지, 기후행동에 대한 실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교육복지나 아동복지에 관한 부분들도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농촌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읍이나 이런 농촌 지역에 입주아파트를 해서 거기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학생 수를 보강하는 문제들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현창훈 부시장님은 교육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위원님께서 지금 모니터에 중요한 사항 여덟 가지를 띄워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기금,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플랫폼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중에서 우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 또 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등등 이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최근에 대정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되었는데 문제는 교육청의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도 투입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대정여고 2.0 선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에 대정여고와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11월 19일 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년 동안 1년에 2억 원씩 해서 10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부분이 없지만 이 부분은 학교,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 확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에 화면 보이시죠?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칭찬을 드리는데요. 이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공모에도 선정이 되고 장관 표창을 받으면 끝인가요? 이 사업들을 잘했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사업들인가요? 아니죠?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로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 역할인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 우수지자체 선정에, 제주도가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최근래에 많이 줄어서 이런 상까지 받았는데 내년 예산에 예방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관리자들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제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자율편성제도,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 사업이 실링 외냐? 실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갑자기 집행부에서 회의하는 분위기가, 웅성웅성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실링 외인지 실링에 포함되고 있는 건지도 지금 바로 대답을 못 한다는 게, 과연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 이게 실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조차도 바로 대답을 못 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되게 산만하신데요, 저 좀 쳐다봐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지금 이게 자율편성제도가 아니라, 자율이 아니라 족쇄 아닌 족쇄가 되어 있어요. 실링 외에 있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자료 검토함)
○이승아 위원   봐야 됩니까? 이번 예산안 편성할 때 아주 작은 사업들은 그렇다 치지만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같이 참여하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이승아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는 일단 전체 2조 중에 사업비가 5000억…….
○이승아 위원   아니, 굵직굵직한 사업목.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사업비는 자율편성…….
○이승아 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사전 편성하고 또 장기미집행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승아 위원   그런 거는 실링 안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링 외는요? 실링 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사전 편성 사업들, 그리고 장기미집행사업들, 그리고 주민참여사업들이 실링 외로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실링 내하고 외하고 답변이 똑같으세요. 제 귀가 잘못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자료 검토함)
○이승아 위원   아직도 자료가 부시장님한테 안 갔나요? 지금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건네 주신 건가요?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없어요.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답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실링이라 하면 제주시에 편성된 예산 전체를 실링으로 보는데…….
○이승아 위원   예. 그거 외에 요구해서 도에서 따로 받아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실링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용도지정 예산이라고 해서 SOC 사업 같은 경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승아 위원   그거랑.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용도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또요? 그거 말고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도 용도지정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 주민을 만났어요. 퇴직 공무원이신데, 2차 정리추경 때 기간근로제 예산이 반영되었으니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하면요, ‘예산편성작성지침’을 갖고 있고 지금 제주시 걸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침서에 있는 거.
   ’20년부터 기간근로제 정원 승인이 기관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실링 배분 시행하였으나…….
   듣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이승아 위원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생활환경 분야, 인건비,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부분은 ’23년부터 실링 외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저의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생활환경, 클린하우스 기간제 근로자가 내년 본예산에 13억도 반영이 안 된…….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서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24년도 것조차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이번 2차 정리 추경 때 e-호조 입력 건을 달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갖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실링 외인데도 본예산이 있었고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2차 추경 때 12월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없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서 내년 건 어떻게 됐는지 양 행정시 걸 다 봤어요. 서귀포 것은 단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다 인상되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14억, 억 대로 올해 대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24년도조차도 지금 급여를 줄 게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줄 게 없어서 정리추경, 12월에 들어왔다는 게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실링 외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지침서에 있어요, ’25년도 지침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시에서 실링 외 예산에 대해서 고정지출이다. 이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다. 그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답변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링 외에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러다 보니 앞에서 위원님들이 제주시가 많다, 서귀포시가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건에 따라서 예산의 차등이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고정지출, 인건비예요, 인건비. 공무원분들 인건비 모자라서 추경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아닐걸요. 기간제 근로자들도 도민들을 위해서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고 실링 외로 반영이 되게끔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보니까요, 너무 격차가 커요. 사무관리비, 청원경찰분들이랑 환경미화원들 1인당 돌아가는 피복비도 배가 차이 나요. 공정치 못한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차이 나고 반영 안 된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다 꺼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최소한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반영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제주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하면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우선은 감귤…….
○양홍식 위원   지금 시기에.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지금 이 시기에. 시기적으로도 감귤, 그다음에 방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 서귀포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 부분도…….
○양홍식 위원   제주시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전지훈련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저는 서귀포시가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돌입했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내년도 동계 전지훈련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유치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참가신청을 받고 있어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로 신청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장점이 뭡니까?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의 메카로서의 장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일단 서귀포시에 오게 되면 풍부한 경기장, 따뜻한 기온,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숙박지까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전지훈련을 와서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재활치료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하고 있다고…….
○양홍식 위원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운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미반영 시 문제점이 뭐냐? 인센티브로, 미반영 시 전지훈련 유치에 차질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 전지훈련이 가장 자랑하는 운동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귀포시에 전지훈련을 오면 예를 들어서 축구가 오면 여러 선수팀이 와서 리그전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상대팀들이 있기 때문에 리그전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만여 명을 유치했다, 17개 종목의 879개 팀을. 그래서 8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1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우리가 1억을 삭감할 게 아니라 1억을 증액하면 10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0억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 서귀포시, 지키셔야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특히 성산 지역은요 민간인이 동계 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내내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에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1년 내내 유치해서 성산 지역에 여자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오게 됩니다. 리그전도 하고요.
   부시장님, 격려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은 팀이 오고 더 많은 경기력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꼭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로서 서귀포시가 앞으로도 더욱더 추진을 잘해 주시고, 준비도 잘해 주시고, 지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고, 예산 관련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내년에는 1000억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세우겠습니다.
   한덕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한덕환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제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예산 사업설명서를 봤는데요,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은 5000만 원 정도인데,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탐라문화제에 참가하는 ― 읍면동 지역 출전을 위한 ―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각종 물품 구입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서귀포예술단하고 같이 해서…….
○양홍식 위원   과장님.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예.
○양홍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서귀포예술단이 읍면 지역에서 공연한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읍면 지역 마을…….
○양홍식 위원   하신 적 있냐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양홍식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읍면 지역에 서귀포예술단이 찾아가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예술단원들이 일부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마을이라든지 지역 학교 같은 데…….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읍면 지역에서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동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원도심에. 서귀포시는 원도심만, 동만 서귀포시가 아니에요.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가 서귀포시입니다, 과장님.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똑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관광정책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한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양 행정시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1차적으로 다 했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게, 양 행정시의 산출 기준들을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의 청경과 관련해서 보니까, 청원경찰들 피복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엄청 달라요. 혹시 아셨습니까?
   변영근 부시장님, 대표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근무복이 1인당 단가가 제주시는 29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근무화는 14만 5000원. 서귀포시는 41만 원, 도는 47만 원 이렇게 좀 차이…….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 단가에 대해서는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양 행정시가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할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좋은 걸 사 주고 누구는 별로 좋지 않은 걸 사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다음에 변영근 부시장님, 성인지 예산제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성인지는 남녀가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평등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의 내용들이 성별에 얼마큼,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보라고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올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대상 사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는 일도 양적으로 늘어나는 걸 주문하는 게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도 늘었고. 제주시는 39%, 거의 40% 늘었고요, 대상 사업이. 서귀포시는 21%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작성하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특정 다수로 쓰여 있거나, 특히 수혜자가 제로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형태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빼야 됩니다. 억지로 여기에 꿰맞추려고 하니까 예산서의 작성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시장님.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대상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성별 통계 분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별로 어떤 영향을 줄 때 좀 더 균형적으로 형평성 있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개수라든지 사업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또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자나 대상자를 분석하기 아주 어려운 사업들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별 통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까를 정책 설계할 때 반드시 넣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점심시간이 됐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는 양 행정시, 특히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이 내려갔다 다시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추가 질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짧게, 3분 내에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링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노형동에 필요한 사업을 본 위원이 도하고 절충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제주시 실링액에 포함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큰 틀에서는 포함되지만…….
○양경호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큰 틀에서는 포함되지만 그게 저희들한테는 용도 지정으로 해서…….
○양경호 위원   용도 지정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전기차와 관련해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단속 업무만 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보급은 도에서 하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충전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도에서 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충전기 구축도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과기정통부의 스마트 빌리지 사업 해서 한시적으로…….
○양경호 위원   어제 답변을 받았고요. 도 국장님한테 받았고. 충전기 관리도 도에서 한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충전 방해 단속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방해 단속만.
   자료 표출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실적인데요, 아시겠지만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계도기간이었고, 2023년도는 세 번 정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됐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예고·주의·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됐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제주시만 보면 622건, 과태료가. 2024년 8월까지 1489건입니다. 어쨌든 7월 1일부터 예고와 주의·경고 없이 하다 보니까 대폭 늘어난 거죠.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를 충전하다가 억울한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충전을 보통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안 당하려고 차 주위에서 맴돈다든가, 1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떤 분은 뭐 하다 보면 놓쳐 가지고 단속도 당하고.
   지금 환경부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알림 서비스가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충전기에 한다는 답변을 어제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올해가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환경부 충전기가 아닌 데는 계속 단속을 당하는 거죠.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에다가 두세 번 정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시겠지만 의회에 있다 보면 충전을 해 놓고 ‘좀 이따 와서 빼야지’ 했는데 민원인이 찾아오고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하다 보면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과태료를 몇 번 부과받고 그랬는데 저 건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가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단속도 해야 도민들도…….
   전기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이 따르다 보면 전기차 보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올해 2000건이 넘으면, 2000건에 과태료 10만 원씩이니까 2억입니다. 2억 해서 제주시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되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지하 주차장…….
○양경호 위원   사진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살고 있는 노형동의 N타워입니다. N타워 지하 주차장 입구인데 전기차 출입 금지를 저렇게 해 놨어요. 못 들어갑니다. 저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하 주차장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피해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우려해서 아파트 측에서…….
○양경호 위원   행정에서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아니면 거기에 방화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도민 내지는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사실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증, 검증되지 않았다 해서 당장 금년에 사업은 못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지만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그 시간은 좀 빼 주시고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자의 정치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집행부에 대한 얘기는 해도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사과 받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할 말은 여러 개 있죠. 저도 위원님들 통해서 들은 말도 많고요. 그러나 그것은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제지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위원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건 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럼 질의 시작…….
○위원장 강성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맞춤형 교육, 개별적 교육을 해서 그 특성에 맞도록 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해 나갈 때는 비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되어 있는지,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발전을 찾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 행정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귀포시에 대한 부분을 낮춘다든지 제주시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비교를 한 표들은 지난번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변영근 부시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복지 관련한 부분으로 비교를 말씀하셨는데요. 팩트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은 298명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관련한 부분. 지금 복지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 723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인당 차지하는 주민 수라는 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한 500명 정도 돼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송창권 위원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등등 해서 복지에 관련한 부분에 수고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전체 양으로는 제주시가 많지만 1인당 차지하는 내용을 보니까 적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에서 더 분발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서귀포시에서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변영근 부시장님이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내용, 만난다고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예.
○송창권 위원   이거 참 잘하고 계십니다.
   도 조례가 있잖아요. 도지사와 교육감만 만났던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역으로까지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가지고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에서 이런 교육에 관련한 부분은 교육과 학예의 전문가인 교육청하고 잘 얘기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축제와 관광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축제와 관광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관광진흥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송창권 위원   오늘 관광진흥과 오셨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오늘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서 문화예술과장님만 오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은 오신 것으로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장님은 안 오신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송창권 위원   그래요?
   축제 육성이나 평가 관련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지, 문화 부분인지 관광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서요.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던데,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든지 체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김미숙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동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이것도 많이 비교될지 몰라서 참 그런데요. 어쨌든 제주시 전체 7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6개는 동쪽에 있고 1개는 한림에 있고. 노형·연동, 외도·이호·도두는 없어요. 그래서 노형·연동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외도·이호·도두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저 멀리서 와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어떤 방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산에 그런 게 하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복지관이 7개소 있는데 1개소만 서쪽에 있고 6개소가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 서쪽에도 추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내년 예산을 반영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추후에 그런 예산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기종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책자를 드렸어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54페이지, 55페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실링과 관련해서 변영근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보시면 다 알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김황국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실링과 관련된 기본 방침 나오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없습니까? 꼭 책 보고 해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5페이지에 보면 양 행정시별 실링액 배분 현황이 나옵니다.
   2022년도에 실링 배분액이 8238억, 2023년도 ― 제주시 같은 경우입니다 ― 8244억, 2024년도 7607억. 우리 의회에서 2022년도에 207억 증액을 합니다. 2023년도 203억 원을 증액하고요. 2024년 올해 예산도 158억 증액합니다. 보셨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실링 금액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7691억 원. 맞을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7691억 원.
○김황국 위원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 받으셨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김황국 위원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실링 확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도와 좀 더 협의를 하면서 실링 외로 확보를 해서 행정시의 가용재원,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예산은 전쟁입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똑같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 책자를 드리고 보시라 하는 게, 이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200억, 200억, 158억을 증액 안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읍면동 예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을 전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더라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제주시에서.
   그리고 두 번째요. 예산에 의무지출이 있고 재량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 볼게요.
   도 본청 같은 경우에 1412억 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직속기관 마찬가지고요.
   제주시 본청 2182억 원이 감액됩니다. 물론 여기는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예산 했다 치고. 읍면동이 150억 원 재량지출이 감액되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본청 233억 감액이 되고요. 서귀포시 읍면동 65억이 감액됩니다.
   이런 통계들은 국장님이나 박정식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사실 26개 제주시 읍·면·동장님들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원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고. 어떤 읍·면·동장님들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e-호조에 입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실링과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할 때 분석하고 검토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빨리 방법을 찾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노력 해야 됩니다. 아까 부시장님 서두에 내년 추경 때 소규모 개발사업들 다 하신다 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추경 때는 이 통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통계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양 행정시 공직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들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두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 재직 기간 동안 환경, 습지에 관심을 가져 달라. 그리고 람사르습지 지정 하나씩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 분명히 제가 두 번이나 강조한 것 같은데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람사르습지 지정받기 위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부시장님, 한번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냥 한 귀로 흘려들은 건가요? 관심이 없는가요? 대답 좀 듣고 싶어요.
   서귀포 부시장님, 먼저 할까요?
   서귀포는 람사르습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제가 업무 보고에 얘기해도 람사르습지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도 모르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 환경 얘기 많이 하는데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람사르습지가 몇 군데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2028년도에 재인증하려고 하면 용역 부분도 필요한데 용역비를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지정된 곳 관리도 더 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곳을 재발견해서 지정하는 노력 분명히 필요한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제주시 부시장님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 새로운 습지는 발견 못 했습니다만 현재 4개소가 있고, 올해 청소년 국제포럼도 했고 중국에 가서 제주도가 습지 관리 방안, 또 청년들 참여 방안에 대해서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돼 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람사르습지도시 홍보라든지 인증 홍보 또는 도시와 관련된 홍보 사업이 전혀 없어요,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관심이 없거나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소중하기도 하고 관광 흡입 효과도 있는데 이 정도 관심 없으면 앞으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서 양 행정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형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분야 전문가이시고 도시계획, 건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다 모를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본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 예. 일본 맞는데, 일본 도쿄 시부야, 하치코광장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이 건널목으로 이동하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라고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예전에는 차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육교를 놓고 터널을 뚫고, 어째든 차가 더 빨리 가게끔 하는 정책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게 건널목이고, 건널목 중에서도 이제는 대각선 건널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한라초등학교 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맞습니다. 야, 우리 국장님은 일본도 맞추시고 한라초등학교도 맞추고, 정말 뛰어나신 거 같습니다.
   지금 건널목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 대학에서 먼저 시작했으면서, 대학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약 한 90% 이상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 어린이, 임산부들이 정말 편히 다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예전에는 스크램블 횡단보도라고 했는데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필요하다. 원래는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거는 자치경찰대 주관이고. 그리고 통과되면 사업도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안전팀 일반 도로는 교통시설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자치경찰단을 하면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제주시에 20개소 교차로 횡단보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 중에 저는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연동 제원아파트 블록. 제원아파트에 지금 한 군데 설치됐는데 밑에 보면 삼무공원 사거리도 여기 나와 있고 구 그랜드호텔 사거리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같이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시급한 데 중의 하나 아닌가?
   그리고 노형초등학교 블록, 뜨란채 앞 교차로 있고 노형초등학교 앞, 여기는 지금 보행자 전용신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KT플라자, 본죽사거리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동문시장 블록, 무거운 짐을 어르신들이 들고 기다리고 또 다른 데 건너고. 한 번에 대각선으로 가면 편하거든요. 이러면 약 20초 정도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양쪽 신호가 터졌을 때 걸어가는 거를 봤을 때.
   저는 국장님께서 자치경찰단하고 협조해서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에서 올해 10월 달에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제주시 20개소가 반영됐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이 사업에 따른 협조 요청이 오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 화면.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강경문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3개소는 성산 동남초등학교 블록 두 군데가 있고 남원읍 남원초등학교 블록 해서 한 군데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단하고 협조해서, 여기는 그래도 초등학교 앞이라서 어쨌든 어린이 통학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예산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있었습니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저는 제주시든 서귀포든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라도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행정 서비스 격차가 없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입니다. 지금 제주시를 보면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이 내년에 5억 원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는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증액된 6억 원 편성됐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제주시는 5억 원, 서귀포시는 6억 원 편성됐는데 제주시 청년 인구를 보면 11만 8511명이고요 서귀포시 청년 인구는 3만 5087명입니다. 제주시 청년 인구가 서귀포보다 세 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 단순히 서귀포시가 많이 편성됐다, 이런 지적 아닙니다. 실제 정책 대상자, 정책 수혜자 규모를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주시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더 협의하고 더 강한 의지를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대상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요. 단순하게 청년 인구당 청년 일자리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제주시는 4219원, 서귀포시는 1만 7100원입니다. 네 배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 예산 규모 전체의 차이가 아니라요 정책 수혜자, 정책 대상자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다. 제주도의 고민도 부족했고 제주시의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제주의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제주의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 서비스, 참여 보장, 기회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관광 기항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보니까 서귀포시는 관광진흥과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요 제주항으로 크루즈 관광객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10만 톤 이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은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까지는 외국인 안내 리플릿이라든가 앞으로는 승무원 대상으로 할인 쿠폰북 등 발행을 예정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건요 부시장님, 도 예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공사에 공기관대행으로 간 거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권 위원   도 관광정책과에서 크루즈기항 프로그램 상품 발굴 및 홍보, 공기관대행으로 관광공사에 준 1억 원 예산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부시장님이 얘기하는 건데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 기항 프로그램을요. 관광 프로그램에 3000만 원. 그런 제주시의 예산 편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항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보세요. 그 주변에 칠성로, 중앙로, 지하상가 이런 쇼핑거리가 있습니다, 쇼핑시장. 그리고 동문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으로 이끌기가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다만 걷는 데 있어서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 차원에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겠다. 크루즈 관련 관광 프로그램.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 행감 때요 이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제주시 행감 때.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반영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민생경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부시장님께서 내년 추경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아라동의 홍인숙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지금쯤이면 전지훈련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대학 나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감귤.
○홍인숙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감귤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죠? “같습니다.”가 아니고 사실 감귤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감귤 가격이 좋아서 1조 3248억 원, 최고의 조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산 감귤 가격도 본 위원은 좋게 기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지난 10월 이후 잦은 비 날씨 등 기상이 좋지 않아서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행정시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 선별 유통이 이루어져야 지금 감귤시장에서 좋은 가격이 유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는 지도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올해산 감귤이 좋은 가격을 받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홍인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품 외 감귤 유통 위반, 과태료 세입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2025년도 세입계획을 보면 과태료 징수 계획에 5000만 원, 서귀포시는 2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게, 감귤 유통 위반 단속현황, 체납 과태료 현황 및 징수 대책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고품질 감귤 생산 그리고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제주의 이미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실제 한 것을 보면 연평균 24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는 그런 평균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감귤 농가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버티기식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 부분은 체납 처분을 위한 재산 압류나 이런 것을 강력히 해서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과태료 납부 독려라든지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걸 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가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귤 유통 시장의 질서가 유지되고 위반행위 방지 효과를 위해서도 과태료 징수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납부 독려도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등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 정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감귤을 사먹는 소비자입니다. 요즘 감귤 정말 맛있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감귤을 먹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감귤 농가도 신바람 나고. 지금 계속 바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씨 때문에, 기후환경 때문에 고민, 또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실 기후 관련해서 날씨까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열과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험료 적용도 확대돼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농가와 소통하면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첫눈 소식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만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주도 내 감귤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양 행정시의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요즘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농가에 좀 더 희망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 오늘 현안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유일한 생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귀포시의 신뢰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도 감사위랑 협의라도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이 제주시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아무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무리 실링이라고 해도, 실링이니까 서귀포시에서 우선적으로 전진 배치해야 될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 업무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500만 원 요구했는데 얼마 반영해 주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반영은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시가 복지 공무원들을 대하는 안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지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복지 공무원 수를…….
○현지홍 위원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도 아니고 50억 원도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또 하나 이상했던 게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이라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세부사업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세부사업인 줄 알았어요. 세부사업명으로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읍면동 행정 운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편성이.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 예예.
○현지홍 위원   읍면동 행정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구분을…….
○현지홍 위원   일단 저희가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단순히 금액으로만 보면 읍면동의 행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야 우리가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편성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결산 때 저희가 보기도 어렵고, 의회 모르게 전용도 쉽다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런 의도 아닌 거 알아요, 저도.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이 부분도…….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검토를 하고 다음에 1회 추경이나 추후에는 사업을 분리해서, 이 사업만이라도 분리해서 편성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현지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 사업 중에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학생을 상대로 하고 사제가 함께하는 해외문화체험 및 국외 학생 교류 활동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올해 3월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주요업무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 두 번째로 내세운 게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 연수입니다.
   봤어요. 보니까 4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이건 도대체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에서도 편성하고, 똑같은 거를. 교육청에서도 하고. 중요한 건 내용도 같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
   다만 여기에서 추가 되는 게 서귀포시는 중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여기는 중학생을 포함한 교원까지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기존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교육발전기금,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진행되다가 2022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어디냐 하면 교육발전기금과…….
○현지홍 위원   민간 재단법인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랑 교육청 둘 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명 가는지, 저희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잠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하성용 위원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관련해서 수요조사는 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다시 사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품목은 어떤 걸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하성용 위원   농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가가 중요하죠. 농가가 중요하고, 농가가 기본적으로 1만 평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농협에서 어떤 작목과 농가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우리가 일차 조사를 했을 때…….
○하성용 위원   작목은 어떤 걸로 하기로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레몬, 깻잎, 체리가 일차적으로는 들어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차적으로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예.
○하성용 위원   지역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지역은 제주시농협, 김녕, 애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 부분들 농가들과 잘 협의하면서, 농협하고 농가와 잘 협의하고 기술센터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같이 삼자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호상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주시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들불축제 관련해서 관광진흥과 예산 중의 30%가 편성됐더라고요. 58억 중에 19억이 들불축제로 예산이 편성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올해 예산 4억 해서…….
○하성용 위원   그건 기획사 선정하는 과정이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홍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선정한 다음에…….
○하성용 위원   아니,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홍보는 자매결연 돼 있는 전국 시도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해서…….
○하성용 위원   불 있는 그림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장면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성용 위원   구체적이 아니고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은 19억씩이나 배정해 놓고 내용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2023년도에 K-컬처 관광 100선에까지 선정되고, 선정된 이유가 불을 놓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 불이 없는 들불축제다라고 하면 어떤, 그래도 뭔가 맥락을 잡고 출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새별오름 자체가 경관이 여러 가지로 면적도 있고 좋아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성용 위원   아니, 아니. 홍보! 홍보! 경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 홍보는……
○하성용 위원   어떤 콘셉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우선 전통 달집태우기…….
○하성용 위원   들불축제라는 명칭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불축제입니까? 아니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들불축제라고 그걸…….
○하성용 위원   달집 불꽃쇼? 과업지시서에 달집태우기, 불꽃쇼, 횃불행진,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서 냈던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저 개인적인, 확정되진 않았고요.
○하성용 위원   대행 용역 관련 부분에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렇지만 들불이라는 게 반드시 오름 불놓기가 들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오름 불놓기가 아니면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홍보를 할 거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기초안으로는 전에 했던 프로그램…….
○하성용 위원   이 예산 삭감해도 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안 됩니다.
○하성용 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불만 안 놓을 뿐이지 그 축제를…….
○하성용 위원   불을 왜 놓아요? 달집도 태우고 불꽃쇼도 하는데 다 불 들어가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거는 산림법에 100m 이상 해서, 이런 약간의 조건이 있지…….
○하성용 위원   달집태우기나 불꽃쇼를 하다가 주변에 불이 번지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성용 위원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미연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전에 불 피울 때처럼 안전조치는 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불 피우 때처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오름 불 놓기 할 때처럼.
○하성용 위원   오름 불 놓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때 소방이라든가 이런…….
○하성용 위원   왜 인력을 그쪽에 낭비합니까? 이거 불이 없는 축제인데 전진 배치시켜 가지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상황으로는 지금 확정이…….
○하성용 위원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현창훈 부시장님이 섭섭할지라도 변영근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김경미 위원   부시장님, 아까 실은 제가 생방송이고 해서 자근자근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재원이 7961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 편성에 실링이 포함되는 게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방채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사전 편성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링 외가 아니고 실링 내에 잡혀 있다, 이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까 용어를 실링 내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용도지정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실링 내에 7700억에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실링이다. 7000억에 들어 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실링입니다. 그러면 실링 밖으로 우리가 지금 해보자. 그래야 가용 재원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자체 재원이에요. 실링 안에 들어와 있고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그다음에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비. 제가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실은 여기에 이렇게 깨알같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하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5억인데 이건 특수시책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했던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시책이 양 행정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특수시책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주택 부대 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이것도 실링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게 전부 실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방채죠. 또 하나 제가 얘기하자면 제주청년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신규인데 자체 재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실링 안에 계속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사전 편성에는 굵직하게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방채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사전 편성 7000억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걸 다 뺀 나머지가 한 3000억 정도 된다. 3000억 정도 되면 민행, 기능보강, 이런 것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거의 집행부처럼 설명을 한 꼴이 돼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SOC사업이라든가 지방채와 관련한 것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도 규모에 따라서 도가 인허가권이 있고, 시가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이번 지방채 사업도 그런 부분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내후년 예산에는 이게 도와 긴밀하게 협조가 된 후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사업별로 사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그냥 거기서.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와 있어요.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고 내년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 입력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된 게 잘못돼 가지고 부대조건으로 해서 위원님이 하신다면 사무관리비로 변경 좀 하고자 합니다.
○김경미 위원   사무관리비는 또……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도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으면 이거 추경 통과 못 했을 거예요. 제가 행자위에 잠깐 있는 사이에 이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할 때도 보면 여기에 조끼도 하고 성과보고회 책자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하면 뭘 쓰실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홍보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안전 캠페인 하면서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읍면동별로 배부해서…….
○김경미 위원   도청은 행사실비, 도청도 이 사업이 있잖아요. 원래 도청에서 해서 이게 도청도 하고 양 행정시도 하고 있는데.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참가 실비보상이 있고, 여기는 사업 우수(예비) 시설개선 해서 시설비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다시 홍보물품. 이렇게 분업화가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시설비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의 지점이 된다라는 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양 부시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역 축제에 가보면 지역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주시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전심사 이행 여부’ 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도하고 서귀포는 다 되어 있는데. 왜 뺐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입니다.
   대정읍에 민간행사보조사업과 행사운영비 제일 많이 삭감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 소규모학교 육성 임대용 공동임대주택 사업이 4년째 표류를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비율 40%, 이거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다시 제안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의 절약보다는 성과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는 성과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과지표들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유해동물 구조재 지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은 해양오염방지 및 정화활동으로 고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하천 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파래 및 모자반 등 폐기물 처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성과지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터.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위원님, 축제할 때 지역의 학생들 참여를 많이 시켜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도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참여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 네 가지 사항이 양 행정시에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호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무엇을 할 것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감 아직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부시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의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돼 있다. 저는 서귀포시 동을 제외한 읍면 중에서 성산읍의 예산 감소폭이 너무 큽니다. 물론 성산읍 청사로 인한 예산 감액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감액 편성된 것이 큽니다.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 저희 상임위 소관 예산 심사 때 감귤농정과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유독히 사업장이 성산읍인 사업들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비교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산읍의 성산읍사무소 예산 편성이 감액된 것과 농정 부분, 수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어선어업이 많은 성산읍 지역에 유류비가 연안어선, 근해어선 전부 감액이 됐어요. 저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담당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번에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일말의 기회는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산읍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은 성실하게 실행을 하겠다고 해서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지키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우선 위원님께서 성산읍 지역 예산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는 한 4개 읍면동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 리모델링 공사가 일몰이 됐고요. 성산읍도 지금 한 3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게 2024년도에는 청사 신축 관련해서 한 53억이 됐다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한 15억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35억 정도 감액이 됨에 따라서 성산읍 예산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관련해서는 주 감액 사유가 토양계량기 공급…….
○양홍식 위원   부시장님,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양홍식 위원   그것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제가. 밭작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쨌든…….
○양홍식 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읍면 대상 찾아가는 음악회. 음악회라고 하면 적어도 관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풍분교 운동장, 최근에 11월 9일 날 어떻게, 공란으로 나왔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디에 공란…….
○양홍식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면서, 이날은 신풍리 혼디 축제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도립서귀포합창단을 본 적도 없고 관악단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왔습니다. 저는 5월 8일 날 난산리 다목적회관에 도립합창단, 도립관악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다. 더군다나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어떠한 행사에 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닙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일단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금방 봤습니다마는, 혹 저희들이 자료를 거짓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까? 다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창훈 부시장님, 앞서 양홍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추가로 나는 꼭 질의를 더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신청)   
   한권 위원님이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권 위원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가 이겁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여기 계획대로 이행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지고 불편을 드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변영근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총무과장    강옥영
•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    안정총괄과장    김태균
•    주민복지과장    한영미
• 경제소상공인과장    문명숙
•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    환경관리과장    양경원
•    농정과장    현호경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보건행정과장    신금록
•    차량관리과장    이훈
•    노인복지과장    한성순
•    일자리에너지과장    고광수
•    관광진흥과장    현경호
•    생활환경과장    홍권성
•    축산과장    김재종
•  -서귀포시
•    부시장    현창훈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    총무과장    오철종
•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    주민복지과장    강정숙
•    문화예술과장    한덕환
•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    안전총괄과장    양창훈
•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    자치행정과장    부진근
•    마을활력과장    송지숙
•    체육진흥과장    김철식
•    해양수산과장    부종해

○기록    

•    고경미    김미영    양진희
•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