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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24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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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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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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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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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포괄 보조금 집행지침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포츠대회·스포츠행사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착공부터 현재까지 예산 투입 및 공정률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 지출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다른…….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파크골프장별 1일 평균 이용객 수하고 운영 방식 및 운영 주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관련해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사업비 정산과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11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경제과원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차세대 경제과원 지원사업은 40년 이상 된 고령목이라든지 밀식 감귤원을 정비해서 노동력 절감 및 기계 작업이 가능한 감귤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해 보니까 무엇보다 기존 과원의 노령화 그리고 밀식재배, 그걸로 인한 낮은 생산성, 품질 저하, 그리고 과도한 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경제과원 조성 사업, 이 사업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항목이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보통 묘목재배 등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체 묘목이 있어야 되겠죠. 묘목 심기 그다음에 이랑 조성, 배수로 시설, 그다음에 2024년부터 시행된 토양유실 방지시설, 그다음에 자동방제 ―스프링클러 ― 시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필수 설치 항목으로 포함된 자동방제시설과 토양유실 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 시설이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토양유실 방지, 말 그대로 위드 스톱이라고 하는데, 기반을 정비하면 토양 자체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우 시에 토양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또 하나의 목적은 풀, 잡초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아는 검은 비닐처럼 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리고 또 하나 효과는 집중호우 시에 수분, 묘목에 들어가는 것도 골고루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홍인숙 위원   자동방제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자동방제시설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겠는데요, 자동으로 방제, 농약 살포라든지, 가뭄 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각 필요한 부분에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방제시설 같은 경우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고, 이후에는 농약 살포라든지 가뭄 대응 등 감귤나무 생육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농가 분처럼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동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정책 추진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혹시 민원이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관련 민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처음 듣고, 이게 말 그대로 차세대, 미래의 경제적 과원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농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돌아다니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치 기준으로 자동방제시설 같은 경우 약 1500평 기준 설치비용은 8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이 중 300만 원이 넘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농가들에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감귤원 자체에 미래의 감귤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게 토양 피복입니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점적 관수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하면서 아까 같이 소규모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과원의 생산기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필수항목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분야, 일부 분야는 농가의 선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개정 및 유연한 운영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십사.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유실 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1500평 기준으로 1150만 원 정도, 그랬을 때 자부담이 460만 원 정도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지 자동방제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선택으로.
○홍인숙 위원   아무래도 이중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규인 경우에는 이것이 필수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농장 같은 경우 그리고 신규인 경우, 농사를 처음하는 직장인이라든지 겸업 농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경제 과원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수항목에서 유연성 있는 부분이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올해 사업계획은 대상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바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전문가라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기타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농사를 짓는, 직접적인 현장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분들의 소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반갑습니다.
○홍인숙 위원   요즘 보니까 언론에 “‘한국관광 1번지’ 명성되찾기 ‘시동’”, 잘 걸리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공항에서 탐나는전 3만 원 즉시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정책도 많이 있고 기타 등등 인센티브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사, 수학여행은 사후 정산, 그리고 개인, 기타는 즉시 지급이라는 이 부분. 사실 공항에서 즉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즉시 지급을 하더라도 사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서약동의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확인을 하고, 확인한 걸 토대로 현장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그러면 확인은 현장에서 어떻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거기에 관광협회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협회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오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 직원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럴 순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사후 정산 방식에 있어서 여행사나 단체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종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일반단체, 수학여행 단체에만 지급하다가 이번에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지급방식에 있어서 혼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지류로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제주도민이 사용하고 있는 탐나는전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온 기간에 소비를 촉진하고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현재 선택한 방법은 지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까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조금 더 성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와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미영 국장님께 이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탐나는전 유효기간을 일반 지류 5년보다 짧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 처음에 지류를 발행하면서 5년을 목표로, 일반 발행한 게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축소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류의 불편함을 대비해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탐나는전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는 모바일 결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디지털 관광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왜 탐나는전에 대한 기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해외여행 가서 쓰다가 남은 돈을 갖고 오면 거의 다시 가지 않거든요.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를 자주 오면 모르겠지만 단체관광으로 어쩌다 한 번 오는데 탐나는전에 대한 소비를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탐나는전 같은 경우 5년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인들에게 주고 갈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중고마켓,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데 올라오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내용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쪼록 제주 관광에 많은 고민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힘써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6월 14일 제주플로깅 애플리케이션 출시 및 기념식이 있었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땠습니까? 분위기라든지 주변 반응이라든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당초에는 신산공원에서 해서 플로깅까지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예보돼서 도청 내에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 20여 개 기관도 참여해서 분위기는 좋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애플리케이션 제작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발공사에서 4000∼5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4000∼5000 정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현지홍 위원   이후에 확인되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별도로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은 이 애플리케이션 깔았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깔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해 보셨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현지홍 위원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지홍 위원   어떤 점이 미흡해 보이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단체 플로깅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입력하면 아직 변경이 덜 되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단을 다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소소하게 중간에 앱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현지홍 위원   국장님은 개인으로 참여하셨어요, 단체로 참여하셨어요? 해 보셨다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개인으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목록을 보니까 국장님이 한 걸로 보이는 건 안 보이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하다가 빠져 나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삭제하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는 시범기간에 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해 봤습니다. 한 30분 정도 활동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허점이 많던데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현지홍 위원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기 활동에 사진을 찍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에요. 시작할 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작하기를 눌러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사진을 찍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기 위치에 있는 사진, 그리고 쓰레기를 주은 사진.
○현지홍 위원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건 첨부자료로 하는 거고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자기 얼굴을 찍게 됩니다. 저는 이걸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합니다. 종료할 때 쓰레기를 들거나 또는 그냥 자기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모으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쓰레기를 줍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 한 2년 전 사진을 등록해 봤습니다.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활동목록에 제가 했던 게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원이 있더라고요. 단체인 경우 1인당 1만 5000원 정도의 식사비라든지 간식비를 제공합니다, 물론 사후 지급이지만. 그러면 도에서 밝힌 게 통합 관리를 한다. 디지털 기반으로 플로깅을 통합 관리를 한다. 자원봉사 실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수거된 쓰레기 양과 참여 횟수 등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환경 상황을 분석하겠다. 데이터 자체가 오류인데 뭘 분석하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다 임의 조작이 가능하고 아주 과거의 것을 반복해서 올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플로깅 하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올려서 실적 부풀리기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마음은 좋은데 예산이 투입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과거에 플로깅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지금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플로깅 앱을 설치하면 제주플로깅밖에 안 뜹니다.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거나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체는 그렇다 칩시다. 단체는 믿고 가신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봉사실적이 계속 들어갑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참고적으로 봉사실적은 1365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가입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봉사점수를 주냐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자료에 의거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는 양, 이것도 자기가 적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용이 되냐 하면, 봉사점수라는 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봉사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봉사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진짜 봉사가 필요한 곳에 봉사는 안 오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지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자의적인 결론에 의해서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처럼 단체는 단체관리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활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규모 단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단체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잠시 후 12시에 도청 제2청사에서 플로깅을 한답니다, 2명이. 추가 인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괜찮은데. 잘되면 괜찮은데 이게 악용됐을 때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현장이 봉사자들을 뺏겨 버리는 그런 우려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현지홍 위원   작년 11월 환경도시위원회 4차 회의 때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의 지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고포상금제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 신설해서 자정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신고포상제라든지 이런 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가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 도민 기준입니다 ― 늘고 있다가 확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700명 정도가 줄었는데 혹시 이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동안 회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는데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고요. 작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진행을 못 했던 회원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현행화를 요구했고요. 그 상황에서 사망자라든가 휴면자,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면서 한 3758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중에 도민 비율이 17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한 40%씩 줄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망이라든지 휴면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정확히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좀 다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장애 진단을 시기별로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뇌병변장애는 2년마다 받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도 받고 평형장애도 2년, 정신장애도 매 2년, 신장장애도 2년, 호흡기장애·간장애도 2년마다 받고, 장루·요루장애는 3년, 이런 형태로 받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 어느날 갑자기 ― 장애인들에게 바우처 택시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버스처럼 대중교통입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을 더 이상 이용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면 장애 판정을 받고 2년이 지나서 하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상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는 이런 것은 유예기간을 둬야 되지 않나. 어느 날 갑자기 바우처 택시를 이용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신고포상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관 상임위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비상구 관련된 게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제처 해석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조례에 이걸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 신고포상제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조례라든지 아무리 뒤져봐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신고포상금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별도로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진 않았고요. 이제까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경각심, 주의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한 부분이고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신고포상금제가 별도의 조례라든지 규정 없이 이렇게 임의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 쪽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도에다가 승인 요청까지, 문서시행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도가 신고포상금을 준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 지역구를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의 강희경 과장님, 발언대로 좀…….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체육진흥과장 강희경입니다.
○김경미 위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어떤 부분에 잘 정리하자, 그리고 또 제도를 잘 만들자라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과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25억 8000만 원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정산집행액이 이렇게 페이퍼가 올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데, 정산 중으로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김경미 위원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까? 결산 심의를 하는데 아직도 정산 중이라는 글로 이렇게 페이퍼가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우리가 정산이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산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서류 보완이라든가…….
○김경미 위원   정산이 2월 28일까지 마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2월 28일까지 제출은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결산 심의가 끝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 심사를 의회에 앞두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김경미 위원   이 와중에 지금도 정산 중이라고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도가 문제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좀 늦게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체육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가 정산이 안 된 거라고 모든 도민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도민들은?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정산은 된 겁니다. 정산은 됐는데 정산 보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산하는 중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중의 하나로 포괄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괄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편성하는 관계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수요를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내년 거면 내년도에 대한 수요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걸 예산편성을 하고, 총액에 대해서는 도의회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하면 우리가 체육회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포괄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 심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죠. 지금은 포괄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를 안 받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전체 금액은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당연히 전체 금액은 받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2023년도인가 2024년도에 153개의 체육행사가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153개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호조에 입력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와 관련한 것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이 된 후에,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그렇게 조정된 후에 확정되고 의회에 예산 심의가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지금 포괄보조금은…….
○김경미 위원   아니, 포괄보조금 말고 그전에.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보조금은 체육회와 도가 내부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가안 적으로 선정됩니다. 확정할 수가 없는 게 공모기 때문에. 그러면 가안 적으로 해서 30억이다. 25억을 했으니까 25억이라고 하면 25억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25억이 제주도의회에 들어옵니다. 제주도의회에 들어와서 스포츠와 관련한 행사 25억이 의결돼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후에 스포츠 선정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선정합니다. 선정된 것을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지금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걸로, 우리만이 아닌 다른 공모하는 사업들은 보조금관리위원회 공모사업으로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는 포괄보조금과 관련한 건 안 받지 않습니까? 금액만 받지.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러니까 공모할 걸로 심의를 받고.
○김경미 위원   공모할 걸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받지 않고, 30억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받지 않고 체육회 자체 심의위원들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위상이 보조금관리위원회……. 똑같은 30억인데 포괄보조금 하기 전과 포괄보조금 한 이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위상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
○김경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는요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도지사가 임명한다예요. 이제까지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의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는요 당연직 위원을 담당 부서장, 도 관련 부서 담당 팀장, 대학교수, 체육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담당 팀장이에요. 여기 보조금관리위원은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요.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제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받았던 30억이 포괄보조금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이런 심의가 어떤 부분에 위상의 문제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한 심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도청에서 위임받은 체육회에서 이 정도로 심의한다면 도민들이 볼 때, 차라리 그전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더 강화된 거 아니냐라고 거꾸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런…….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정산 중이라고 아직까지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짚어 넘어가자라는 거고요.
   체육회에서 가맹단체에 배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포괄보조금 30억을 받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지원. 저는 선정·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선정·배분의 권한이 체육회에 있다. 어떤 근거로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요 국가 및 공공기관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체육회가 이 편성권이 있느냐? 30억을 가지고.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만에 하나 거기의 어느 가맹단체가 비리를 저질렀어요.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 책임의 소재는 가맹단체입니까, 체육회 보조사업자입니까? 1차 책임은.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1차 책임은 체육회입니다.
○김경미 위원   체육회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1억 환수를 하게 되면 체육회가 먼저 내야겠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체육회에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종목단체에 일단 환수 요청을…….
○김경미 위원   종목단체가 안 냈을 땐 체육회가 우선 1차적으로 냅니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연……. 저는 장애인체육회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장이 도지사하고 시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체육회는요, 비장애인체육회는 민선이에요. 경선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로 만들면 과연 회장들이 감당할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했을까라는 거죠. 구상권 청구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패소했을 때는 그분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체육회 2024년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가 12가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정산 중인 체육회 직원들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처분요구서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더 집중하고 선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가맹단체와 관련한 부분에 부족한 것들 가교역할을 하는 게 낫지 가맹단체에 있는 회계를 다 받아 안아서 이걸 정산 처리하는 체육회로 만들었다는 게 바람직한가예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체육회에 포괄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종목단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체육회에 지원했었고, 그 체육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김경미 위원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부지사가 인가해 준 법인입니다.
○김경미 위원   특수목적법인은 크게 얘기하면 이건 사단법인이에요. 대한체육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적 검토를 더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사님께서 포괄보조금을 분권으로 생각하시고 책임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로 힘을 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 발언해서 ―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도가 보강되어야 하고 심의위원회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정도는 가야죠. 30억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포괄보조금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의원의 권한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다 예산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체육회가 모든 사업들을 건건이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예산만 삭감하는 거예요. 세부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의회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걸 하더라도 이걸 꾸준히 이어 나가시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일단 법적 검토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그리고 권한이 갈 수 있는지? 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사단법인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선정·배분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들이 가능하다면 위원회 위상을 바르게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위원님이 포괄보조금에 대해서 우려해 주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괄보조금 제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체육회가 책임지게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책임지는 구조가 맞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공무원들은 예산 배분…….
○김경미 위원   어디 회장으로 출마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보조금 배분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책에 중심을 두고 체육회 종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배분을…….
○김경미 위원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정산을 맡기는 건은 맞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경 과장님, 이 관련해서 앞서 김경미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포괄보조금 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202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3, 4년 됐는데요. 관련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체육회 종목별로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원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후년도 예산을 전년도 ― 늦어도 ― 8월 정도까지는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체육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비율 자체를 대폭 낮추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체육회에 예산편성이랑 심의권을 다 주는 방식의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올해 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체육회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도에서 협의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를 들어서 금액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그리고 정례적인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정례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예산에 미리 다 편성돼서 민간 보조금 심의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교육위원입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타 시도에도 가서 버스를 타 보면, 우리 제주도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시스템입니다. 아주 잘되어 있어서 자랑스러운데…….
   국장님은 일주일에 버스 몇 번 타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주로 어느 노선 타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하귀-신제주, 도청…….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 내려서 성산이든 표선이든 남원이든 아니면 모슬포든 바로 갈 수 있는데 유독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바로 못 가는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제주시 버스터미널에 와서만 탑승이 가능한 노선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한라산, 240번 버스 타려면 한라병원에 가든가 제주시 버스터미널에 가야 됩니다. 성판악 가려면 281번 버스터미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관광지로 많이 찾는 한라산에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정이운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도 먼 거리를 단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 버스터미널 기능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터미널의 기능은 예전에는 한군데 모여서 거기서 출발하는 시점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200번대, 100번대가 돌아다니면서 회차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항에서의 출발은 100번대들만 들어가지 200번대는 공항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이운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시 버스터미널이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에서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안이어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한다, 이건 심도 있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타 시도의 버스터미널과 비교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왔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화장실 청결 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버스에 많이 승차하는데 이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은 버스기사인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버스기사가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를 잘 구사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기본 인사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난해에 비하면 불친절 이런 것들은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정이운 위원   외국인에게 외국 말로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적어도 이 두 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버스를 타 보면 열심히 하는 기사님 한두 분 계시고 거의 안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제가 버스를 탈 때도 인사하시는 기사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고맙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이 인사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기사로서 역할에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버스기사는 안전하게 정확한 시간대에 모셔다 드리는 게 제1의 원칙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강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본소양 교육은 해서 계속 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외국에도 나가서 버스를 타 보면 일본을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제가 옛날에 버스 탔는데 종점 한 정거장을 남겨두고 저하고 손님 한 분이 있었는데 내리는 손님이 어디 찾아갈지 모르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잠시 내려서 이 손님에게 길 안내해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니까 내려서 이렇게 가라고 딱.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인사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서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은 인상을 풍겼으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들 기사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친절교육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교육할 때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PPT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양문형 버스 노약자 배려석에 외국어 표시가 없다고 하니까 임산부석 해서 영어로 표시해 놓고, 노약자 배려석 해서 영어로 표시됐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문제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것도 양문형 버스인데 없습니다. 어떤 버스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어떤 버스에는 안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금년까지 하면 100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들어온 부분들은 미처 부착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43대 추가로 들어온 부분 같이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양문형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100대가 들어와 있고요, 금년에 43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표기가 없으니까 오른쪽 임산부석에는 남자분이 딱 앉아 있는데, 얼굴은 가려 놨습니다마는. 문제는 양문형 버스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보십시오. 서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하는데 이렇게 서서 다니게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노선에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43대 들어오는 부분은, 좌석 3개가 더 들어와서 기존 차량과 비교할 때 2개 정도의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 양문형, 다음 화면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그전 버스는 단차가 없는데 지금 교통약자 배려석 옆에는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았다가 내려갈 때 톡 넘어졌는데 앞부분에 단차가 없도록 보강시설을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질의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렇게 단차가 생기는 것은 전기버스다 보니까 배터리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그 설치를 함으로써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부분만 높이를 닿게 하면 그래도 덜 다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서광로에 양문형 버스가 다니면서 승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버스전용차선에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시외버스 있죠. 예를 들어서 모슬포 가거나 한라산 가는 버스는 편도 3차선을 달리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딱 세웁니다, 정류장에.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동성마을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세워 버리면 그 뒤로 가던 자가용 승용차는 멈춰 설 수밖에 없고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서광로 구간에 대해서 교통체증 심하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번대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뒤로 물림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2개로 나눠진 300번대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버스와 200번대, 100번대 3차로를 이용하는 버스가 이원화돼서 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양문형 버스 수량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고상형 버스가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버스 대폐차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028년도까지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중앙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광로 도로 중앙에서 버스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너무 막혀서 오히려 연삼로나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분도 계시고. 문제는 버스전용차로로, 예를 들면 스쿨버스라든지 직원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도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면 좋은데 그런 버스는 다 편도 3차선으로 다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양문형 버스가 아니니까.
○정이운 위원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중앙차로를 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려면 3차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 저희가 서광로 부분에 대해서 교통속도를 조사해 보니까 버스도 43% 정도 늘었지만 일반 차량도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33% 정도 빨라졌는데 그거는 일단 차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교통신호 주기를 자기경찰단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차량이 많이 빠진 부분들인데 연삼로 쪽으로 차량이 많이 빠졌냐를 보니까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서 교통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체증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회전해서, 예를 들어서…….
○정이운 위원   좌회전할 때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광양에서 시청 쪽으로 들어갈 때, 우회전할 때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 버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크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직접 다녀봤는데 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그건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도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원래 오고…….
○정이운 위원   국장님, 말씀 중이지만 타 시도에서는 양문형 버스 도입한 데는 적어도 편도 4차선, 5차선 되는데, 이렇게 차선이 많은 데는 교통체증이 덜한데 편도 3차선이 있는 노선에 계속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확대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에 동광로 확장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는 도령로, 노형로까지 확장하는 게 1단계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를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의 현은정 유산정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유산정책부장 현은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세계유산본부에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서 부장님과 함께 서로 지혜를 맞대보자고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양홍식 위원   자료 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유네스코 등록 유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에 대한 관람료. 그다음 최근 5년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람료 수입 현황을 받았고. 또 최근 5년간 유산마을, 7개 마을입니다.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람료 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 2023년에는 47억 정도 됩니다. 결산서상에는 60억이 좀 넘더라고요. 이건 비자림이랑 목관아지 합쳐서 결산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유네스코 등록 유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양홍식 위원   이에 따라서 7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부장님.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마을별로 300 정도 줄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마을별로 3000, 3000이 조금 안 되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7개 마을 하게 되면 각 마을별로는 한 300 정도 준 걸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양홍식 위원   부장님,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만 한번 보게 되면 입장료가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 작아요.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조례 맨 마지막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 34조(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런데 조례에 너무 많은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은 없죠? 조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을 조례에 다 담고 있습니다, 관람시간까지. 그런데 지금 관람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5시.
○양홍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관람시간을 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저희 내부적으로…….
○양홍식 위원   부장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있는데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자연유산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다가 그걸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관람료의 20% 이내에서라든지 30% 이내에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지금 사유재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일단 관람료 수입은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기금으로 ― 국비로 ―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조례에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세부적인 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관람료 수입의 몇 퍼센트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산일출축제 축제비용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2억, 1억 6000만 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유산본부가 영주10경의 제1경인 성산 일출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혼인지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수국과 공연이 꽃피는 혼인지.’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공연 때는 못 가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기에 수국을 온평리 지역주민들하고 온평리 민속보존회에서 한 몇십 년 전에 심었습니다. 유산본부가 심은 게 아닙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여기가 또 다른 최고의 관광지로, 제주의 전통적인 기와와 제주의 신화가 어우러져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석분으로 깔려 있어서 먼지가 말을 못합니다. 관광객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시급합니다. 그리고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요.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주차요원이 없습니다. 청경 한 분이 있는데 너무 벅차.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시설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비가 내리는 날에 노란 우산을 쓰고 혼인지를 꼭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드린 말씀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산에 111번 직행버스, 공항과 성산항을 잇는 직행버스가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6시에 첫차가 출발하다가 6시 20분으로 돼서 나중에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6시 5분으로 돼 있어요. 저는 5시 55분을 원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행버스를 타서 오전 비행기를 타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아니면 대형병원에서 오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단 6시 5분으로 돼 있어서, 저는 그나마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11번 버스를 타고 시내 제주대학교병원에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왔다가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되돌아가려고 하면 버스 못 탑니다. 왜인지 아시죠? 공항에서 만차입니다. 성산항에서 오후 4시, 3시 50분부터 5시 사이에 만차가 돼서 공항까지 갑니다. 그런데 감차를 5대나 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만차율이 가장 높은 그 노선에 왜 5대를 감차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줬어야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민 불편, 관광객 불편,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이번 8월에 노선 재조정한다는, 시간 재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홍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꼭 현장을 확인하셔서 지역 주민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노령의,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안쓰러워서 못 봅니다. 국장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버스를 탄다고 생각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량하고 전기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죠. 지금 제주도 내에 수소차량, 수소버스가 21대입니까, 현재?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 승용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승용차까지 합쳐서 76대가 운행 중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승용차가 32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게 육지부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매달 유동적입니다. 현재는 76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76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그린수소를 생산하면서 수소버스를 적용하겠다 해서 지금 21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향후에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예산도 있고 지난해에 못 쓴 예산도 있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올해 구입해야 될 게 지난해에 못 한 저상버스 9대 그다음에 올해 고상버스 10대. 그래서 19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이월되면서 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는 있지만 행원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이론상으로는 1.2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압축 출하 설비가 600kg만 구비가 돼서 버스를 증차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10월 되면 300kg의 압축 출하설비가 추가로 구비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를 추가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버스가 지금 19대인데 올해 내로 추가 도입될 계획이, 그런데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계시지만 19대를 투입할 노선이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현재는 수소 생산과 충전이 행원하고 함덕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소버스를 하는 것은 함덕 기점 노선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충전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충전소가 두 군데, 지난해입니까? 환경부 공모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난해 4월에 일단 그 과제는 따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화북하고 한림 두 군데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정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경호 위원   그럼 올해 안 되겠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민간 충전소는 올해 구축이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동형 충전소는 승용차에 대한 것만 7월에…….
○양경호 위원   어쨌든 버스는 함덕에서 한다고 치고, 그럼 일반 수소 승용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겠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부터 현대자동차하고 준비를 해서, 도두동 모 웨딩홀 옆에 개인택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저희가 이동형 충전소를 다음 달 정도에는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개소되면 하루 20대의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근데 수소충전 차량도, 저는 수소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충전해서 바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함덕에도 충전기가 2개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2개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만약에 버스가 충전하고 있다 그러면 충전 끝나고 30분은 또 압력 때문에, 압력을 보충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데,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한 50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웃음)
○양경호 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계시지만 문제는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 해서 전부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말까지 하면 140대, 내년까지 170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71대입니다.
○양경호 위원   171대, 지금 구입 예정으로 있는데 수소버스가 들어와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배치할 데가 없지 않겠나.
   이것 서로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의논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소나 전기차로의 전환은, 지금 도가 버스를 8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대폐차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생산을 행원에서만 하고 있지만 내년 되면 북촌에서도 10.9㎿급 시설이 준공되면 그만큼 수소보급량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어서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하고 수시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수소버스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전부 친환경, 물론 수소나 전기나 다 친환경 차량인데 전기버스로 전부 대체하는 걸로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수소버스 19대가 들어오면 과연 어디로…….
   김태완 국장님, 이거 어디 배치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소차 배치할 계획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버스 노선을 담당하는 교통항공국에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함덕 기점 노선의 버스가 52대 운행 중입니다. 52대가 운행 중이어서 저희가 함덕 기점 노선을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에 경유차가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고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조천 쪽으로 운행하는 인접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 수소 생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가 수소버스는 늘려나갈 계획인데, 2030년까지는 수소버스 300대를 전환한다는 도의 계획이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통항공국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교통항공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시외버스까지 해서 전부 양문형 버스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함덕에서 물론 하지만 섬식정류장을 경유하는 차는 수소버스가 안 됩니다. 양문형 아니면. 어떻게 통과됩니까, 거기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고상형 버스로 양문형 버스가 도입되는 건 한 256대고 저상형으로는 171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800대 정도의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노선을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귀포를 잇는 부분도 있고. 동광로·서광로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거는 충전시설, 그러니까 수소를 넣을 수 있는 충전시설이 함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노선을 놓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금 충전소가 함덕밖에 없으니까 ― 양제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함덕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 쪽에다가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내년 되면 수소 생산과 충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3.3㎿급의 충전시설을 갖고 있는데 내년 되면 10.9㎿급과 1㎿급 RE100 수소 전지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 서귀포권에 공공 충전소 한 데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해서 국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을 활용해서 2027년 초 되면 바이오 수소 1일 500㎏ 정도 생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수소버스 한 대가 얼마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수소버스는 한 5억…….
○양경호 위원   5억.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수소버스는…….
○양경호 위원   양문형 버스가 4억이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양문형 버스가 3억 7500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3억 7500 정도.
○양경호 위원   3만 8000. 5억. 그럼 한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런데 버스를 보급하는 것에 대한 가격 정책은 경유버스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1억 2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부담하는 거는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양문형 버스는……. 국장님, 지금 전액 우리 도비로 사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민간에서 한 1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도 부담하지만 우리 도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국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비 몇 프로 정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는…….
○양경호 위원   아니요. 수소는 알고 있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양문형 버스도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3억 7500 중에 저상버스를 하게 되면…….
○양경호 위원   양문형 버스는 지금 교통항공국에 예산이 돼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기버스 정책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5300만 원, 국토부에서 4600만 원을 하고…….
○양경호 위원   지금 수소버스가 지원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지원율이 높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수소버스, 전기버스, 어쨌든 친환경인데, 이게 둘 다 자꾸 혼선이 와서 도민들도……. 물론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전기차량, 본 위원도 전기차량을 타는데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혼선이 와서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교통항공국 따로, 혁신산업국 따로, 수소 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그렇거든요. 수소가 생산이 안 돼서 이걸 제대로 못 하는 건지. 물론 충전 인프라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초기 단계니까 그렇기도 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수소 생산도 내년 되면 배 이상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높아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소 생산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는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수소는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용역 검토를 해 보면 수소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 단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항공국에서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를 도입할 때 서로 협업해서 수소버스 반, 전기버스 반 이렇게 가든가, 따로따로 정책을 해 놓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9대가 올해 만약에 도입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디로, 어디 노선에 투입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 제가 시간이 없어서 ― 전기차 관련해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이따가 오후에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2개의 국이 잘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가.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위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작년에, 그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쓰이죠? 제주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제주도민들이 도외로 택배를 보내거나…….
○김황국 위원   도외로 보냈을 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리고 받는 택배에서…….
○김황국 위원   받았을 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추가비용이…….
○김황국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들이 보냈을 때하고 도민들이 받는 상황.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예산의 취지는 받는 택배, 즉 물류의 불평등 그런 불공정성에 의해서 받는 택배를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는 택배하고, 보내는 택배는 보내는 택배가 더 많지만 예산상…….
○김황국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6 대 4 정도.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보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내는 것보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예산상 받는 거는 40만 원, 보내는 거는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말씀…….
○김황국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도민들이 보내는 금액에 상관없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보내는 건수랑 도민들이 육지에서 받는 건수랑 비율이 어느 게 많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현재 예산 지원 상에는 받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6 대 4 정도.
○김황국 위원   보내는 건 얼마고 받는 건 얼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보내는 거는 저희가 전체 예산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고, 받는 거는 20만 원 지원하게끔 이렇게…….
○김황국 위원   왜 이렇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왜냐하면 보내는 건…….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 당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취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이 예산은 당초 해수부에서 했을 때, 섬 지역에 아무래도 배달료에 대한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추가배송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받는 택배만 추가배송비를 지원받는 취지에서 마련했고, 다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택배, 이를테면 농가에서 감귤 택배라든지 개인적으로 보낼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내는 택배비까지 책정했기 때문에 취지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보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받는 택배 위주로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작년에 도민 10만 5000명 정도에게 166만 건에 대해서 53억 정도를 지원하였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서 지역에 대한 택배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정에서 명확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요, 비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지침상에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지침이…….
○김황국 위원   조금 더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택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기준은 우리 도민들이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지금 현재는 원래 취지의 받는 택배가 지원 범위입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취지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내는 것보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받는 게 목적입니다.
○김황국 위원   해수부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1회 추경 때 최초의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작년 같은 경우 지원 범위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받는 택배에서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압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자료 확인 후) 당초 47억이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59억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김황국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당초 작년 1회 추경 때 65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62억으로 확정됐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14억 5000을 감액합니다.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있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집행률을 감안해서 감을 했었고 12월에 예산 집행이 증가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서…….
○김황국 위원   제가 본 자료하고는 달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감액하고 2차 추경 때 11억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차 추경 때 11억 원을 감했습니다, 증액한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할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2024년도 당초 지원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원 기준이 뭐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3년까지는 받는 택배까지만 지원을 했고 ’24년도에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까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신청량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의 취지가 우리 도민들이 도외에서 물건을 받을 때 보통 대부분이…….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추가배송비가 발생됩니다.
○김황국 위원   개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배송비를 국가 차원에서 해서 이 사업이 됐는데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택배가 급증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보내는 택배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감귤 보내는 택배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체크를 했던 겁니까, 놓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그때의 상황에서는…….
○김황국 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물론 농가기도 하지만 유통업자가 굉장히 많이 개입해서…….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통업자가 이를테면 엑셀파일로 받아서 신청했었고…….
○김황국 위원   아니 신청을 했었고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올해…….
○김황국 위원   그래서로 끝날 게 아닙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인이 모든 서류를 지침해서 제출했을 때만 지원하고 있고 택배사라든지, 회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예산은 33억 46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집행률은 지금 6월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6월 기준 해서 약 53% 집행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53%.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업자들은 개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모순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개선이 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개선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택배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도민들이 육지부에서 올 때의 혜택도 중요하고, 또 순수하게 농가 같은 경우에 보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자는 빠졌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택배 물류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올해도 운영해 보고 혹시 모순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후에 할 내용보다 먼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질의 중에 2030년까지 수소 차량을 300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있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카본 프리 계획에 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수소 정책을 2023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 버스는 300대, 청소차는 200대까지 수소로 전환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2030 계획에 전기차가 2024년도 말 목표가 몇 대인지 아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7만…….
○김황국 위원   예. 17만 7000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거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4만 대 정도.
○김황국 위원   3만 9000대. 22%입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으로 가시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CFI 2030 계획을 승계하면서 작년에 그거를 확장하는 차원의 2035 넷제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거를 발표하면서 전기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2035년까지 16만 7000대를 전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정했고요. 최근에 제5차 전기차 활성화 종합계획을 하면서도 그 계획을 반영해서 현재 도의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16만 7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김황국 위원   16만 7000대면 몇 프로나 감소된 겁니까? 당초 계획보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당초 CFI 2030 할 때는 2030년에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37만 7000대로 예측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만 대를 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계획은 창대한데 실적들이 굉장히 저조해서 계획들을 계속 수정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도민분들이 뭔가 납득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들은 너무 장밋빛으로 그려놓고 실제 실행은 앞서 김황국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원래 계획도,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계획들이 늘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야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16만 대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기사님들의 인사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 그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기사님들은 제주 관광의 얼굴입니다. 얼굴이라서 크게 영어도 필요 없을 거예요. 처음 버스에 탔을 때 “하이, 웰컴 투 제주.” 이렇게 하면 돼요.
   (장내 웃음)
   내릴 때 “굿바이, 헤브 어 나이스타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발음 괜찮았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만 해도, 외국인들은 와서 굉장히 낯선데 그런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기쁠 겁니다. 제주의 위상이 높아질 건데 이 정도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여러 가지 질문해 버리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님들의 복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행복하고 기사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그런 인사도 잘 나눌 건데.
   교통항공국장님, 각 버스 운수회사에 주는 기타복리비라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건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기사분들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식대로 쓰시거나 이런 형태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부분을 정산 내역을 서류만 받지 마시고 한 번씩 가셔서 주무관님 시켜서라도 가셔서 사측도 한번 만나 보고, 버스기사님도 만나 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정산 서류만 받죠? 이렇게 썼다 하면 그냥 썼구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복리비의 정산과 관련해서는 각 운수회사마다 제1 노조, 제2 노조가 있고, 제3 노조까지 있는 데가 있고.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잘 집행이 되면 좋은데 제1 노조와 제2 노조의 안 맞는 부분들, 집행에 대한 방향이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방향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에 대한 부분은 둘러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1 노조와 노사 간에 원칙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집행부에서 각 운수회사들 방문해서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 운수사 중에서 3개의 운수사가 그러한 기타복리비의 문제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했었고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안건으로도 올리긴 했는데 워낙에 첨예한 사안이라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정산 과정에서 봐야 될 부분인지 조금 얘기를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좀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수도부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원래 행정시 상하수도과에 질의해야 하는데, 하수도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뭐죠?
   다음 틀어주세요.
   저게 뭐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오수 맨홀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수 맨홀이지만 분홍색 맨홀이라고 하죠. 조화 맨홀이라고도 하고.
   저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일단 콘크리트 구조라서 깨질 확률이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게 ’90년도 후반부터 예쁘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저걸 했다가 콘크리트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철근 구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썩어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많은 지자체들이 교체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는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정확히 수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대진 위원   지금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김대진 위원   지금 분홍색 맨홀 몇 개, 전수조사 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
○김대진 위원   없어요? 이거 문제인데.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다음.   
   저게 다 부식되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분홍색 맨홀이. 철근도 하나도 안 보이고. 저거 장마 때나 태풍 불 때 하수 문제없겠습니까?
   보통은 저게 인도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빠져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전수조사도 안 했어요? 육지 같은 데 보면 서울시도 1만 5000개 전수조사해서 전량 철제 구조물로 교체하고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교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수조사,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는 도 전역으로 해서 하수도 교체 공사하면서는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김대진 위원   저거는 하수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저게 비 오는 날 밟았다가 꺼져서 사람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전수조사해서 바꿀 거예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공 6차 아파트 가보니까 아파트 지을 때부터 이 맨홀로 해 놓은지 지금 한 15년, 20년 됐는데 다 인도블록에 있어서 걱정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예산도 확보해서 빨리 교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대진 위원   크루즈 관광 질의할게요. 관광교류국도 같이 해 가지고. 도대체 어느 부서가 컨트롤타워예요,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컨트롤타워 하시면, 여기 배정된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팀장 포함해서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님께서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시고 그런데 두 명으로 크루즈 산업 이거 되겠습니까? 최하 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인사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김대진 위원   답답합니다.
   또 올해부터 준모항 추진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준모항 월별 추진 실적을 보다 보니까 도민, 여기서 모객해서 가는 거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5월 한 번, 6월 두 번 했는데 합이 103회밖에 안 돼요. 준모항으로서 좀 창피한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가는 관광, 효도 관광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계셔서 관광 패턴의 변화를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 해양수산부에서는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한 30명 정도 해서 비용의 반 정도를 대주면서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체험해 보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주도도 준모항 시대가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체험단을 모집해서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해서 도민들에게 크루즈 체험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사업이 잠시 중단됐는데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크루즈 체험단을 다시 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준모항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지금 시범적으로 준모항 제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한 선사에서 5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항차를 계획을 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선사에서 3회에 1000명 정도 전체 3000명 정도 준모항 실적을 운영할 건데, 6월 17일까지 468명이 승선해서 크루즈 준모항을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 낙수효과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할 것도 다 얘기해 버려서 할 얘기가 없어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만.
   해양수산국장님, 잠깐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산국장님 사수도는 누구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 겁니다. 저희 제주도 겁니다.
○강철남 위원   사수도 바다는 어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 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수도를 잘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지금…….
○강철남 위원   사수도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대답 때, 국장님 전임 국장님이신데 가보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보신 것 같고, 도지사님 방문 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것 같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희들도 일정은 계속적으로 조율은 하고 있는데 일정 잡고 나면 날짜가 상당히…….
○강철남 위원   국장님 먼저 갔다 오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알겠습니다. 주변 해역은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우리 사수도를 잘 사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계속 챙겨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열심히 해서 사수도를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환경국장님, 제가 안 보여서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철남 위원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배당이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70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적절한 기준이나 아니면 상당히 많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작년엔 저희 도 재정 사항도 조금 열악했지만 개발공사가 역대 최고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는 얼마나 계획…….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70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24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도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어떤 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사전에 배당협의체를 통해서 개발공사의 재무 상황이나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것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정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배당협의체는 1년에 한번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운영 규정을 만들었고 회기 만료되는 60일 이 정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특정하게 기준을 만들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기준을 만든 사례를 봤더니 도내 공기업이나 아니면…….
○강철남 위원   타 시도는 어떤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타 시도도 없습니다. 부산만 배당협의체를 갖고 있고, 국가기관도 자체 지침에 의해서 배당협의체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배당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정부 출연기관인 경우 배당률을 보니까 많은 부분, 많은 공간이 조폐공사 53%, 도로공사 43%, 한국산업은행 38%, 상당히 많은 배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거의 20%대에서 작년에 37%로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13년도부터 ’23년까지 10년 동안 170억 원 하다가 작년에 270억 원. 이게 조금 증가되는 면은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기준이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지만 딱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협의체를 통해서 해마다 배당금을 정해 나가자고 하는 거에 개발공사랑 저희랑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 일반회계에 편입되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특별회계에 20%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23년 회계연도도 20%인 34억을 전입시켜야 하나 24억만 전입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20%만 특별회계에 전입되고 있고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가 안 됐다고요. ’23년인 경우도 안 되고, ’24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20%의 세입을 받았습니다.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실하게 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 결산할 때 지적사항에도 20%가 안 됐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거는 본 내용을 제가 살펴보겠지만 중간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강철남 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확인을 해 주셔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제가 설명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철남 위원   15분국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15분만 하시는 건 아니고예.
   15분도시 주요 사업 중에 결산 상황을 보면 표선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애월읍 표선면 보행 환경 개선 그리고 봉성 보건진료소, 애월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사업이 다 15분도시 조성사업의 결산 상황으로 전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 사업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분도시추진단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청소년문화의집은 보건복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인데 15분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5분도시라는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생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어떤 주민편의시설들이 부족한지를…….
○강철남 위원   예산은 어느 과에 편성됐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은 15분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부서 협업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결산서 하면서 일부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오해를 해서 이렇게 각각 해야 하는 거를 왜 15분도시와 따로따로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강철남 위원   오해가 아니고 중복 우려라든지 예산 낭비 또는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행정협의체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15분도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건 없고 15분도시의 추진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어서, 표선 생활권 부지 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갔다 와서 위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느낀 사업인데 이게 전부 5억, 집행 잔액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 땅은 그때 보신 땅이 380평 정도입니다. 그게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전체가 한 5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380평, 우리가 필요한 생활문화센터 지을 정도만 사려고 했는데 캠코에서는 그러면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그걸 다 사라,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결렬됐다기보다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을 못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이걸 감액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감액을 하고, 캠코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표선 생활권 사업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도시재생 자문회를 거쳤는데 여기에서는 마을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땅을 더 사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데 사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합리적으로 보고 하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진행을 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지역균형 공모사업, 민경사업, 민자 6억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 상황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거는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 5개 정도 마을을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덕수리 마을과 덕수리 문고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5분도시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의미를 가지고 추진을 잘 하셔야 되지, 자꾸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고 잔액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대상자 선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강경문 위원   8월 1일부터 청소년 무료 버스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얘기 할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정책은 누가 제안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강경문 위원님이 최초로 말씀은 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이 올해 3억 3000만 원, 청소년 복지카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주문 들어갔고요. 8만 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용 4만부, 어린이용 4만 부 해서 7월 초면 납품이 될 거고요. 7월 초중순에 학교를 통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은 나도 제안할 수 있다, 무료 정책은.” 하지만 105억 원의 통학비 지원 예산을 활용했잖습니까? 교육청에서 등하교 1.5km 이상의 학생들에게 850원씩 곱하기 1700원을 지원해 주고, 읍면학교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18억 5000만 원 정도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보내면서 합쳐서 105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90%, 95억 정도면 충분히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된 게 맞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행사장 가면 어른들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버스비 주라고 안 하실 겁니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지사님은 청소년 행사장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8월 1일부터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홍보 하는데 저는 홍보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되면,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로 제안해 주신 것 강경문 위원님 맞고요.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도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강경문 위원님께서 중재 역할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양 기관장만 표를 먹고사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1일 날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체육진흥과장 강희경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육시설 사업을 하면서 희한하게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문제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스포츠센터, 제주평화대공원스포츠타운,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이렇게 들어설 게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사업이 늦어져서 2026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쓸 수 없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비가 357억 원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금 407억, 약 125억이 증가된 게 맞죠? 계산을 빼보니까 약 120억 증가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현재 사업비는 482억입니다.
○강경문 위원   482억. 357억. 약 125억 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스쿼시장을 제안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지연된 사유가 있는 것도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강경문 위원   스쿼시장 하나 하려고 125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반대로 또 찾아보니까 도체육회관 거기에 17억을 들이고 스쿼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으로 하게 된 사안 같아요. 더 들어가 보니까, 감리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사 추진 경과를 보면 ’19년도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이 있는데 발주하고 나서 노형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강경문 위원   발주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 발주를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체육관이 들어서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도평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나중에 노형동 끝나고 나서 도평동 주민설명회가 또 개최됐더라고요. 복합체육관 건설 공사 계약을 한 뒤에. 원래 처음 할 때는 모든 사업이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먼저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발주를 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부지 선정하는 관계부터 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감리비가 지급됐어요. 2023년에 보니까 6억 6000. 이것은 선급금. 그리고 2024년에 보니까 1억 8900이 지급됐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보니까 현재까지 공정률은 5%에 불과한데,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감리비가 지출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공정률에 따라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감리부분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건설사업 관리대상 용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공사에 따른 설계 과정이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중재라든가 계약 관련하는 데서 설계라든가 계약, 시공 관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강경문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제도적 기준에 보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공사 중단 시에 감리업무는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의 가능성. 설계변경 협의, 안전관리, 보존조치 등 최소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정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터파기, 암만 해 놓고, 지금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안전이 필요할까, 감리의 역할은 뭘까?
   다음 사진요.
   차 다니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펜스, 여기 낙하물이 있거나 하면 윙카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윙카선, 뺑뺑이선이라고 하거든요. 밤에 비쳐주는 불.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감리비를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계약을 위한 용역 발주도 2024년 3월에 했는데 과연 감리의 역할이 뭘까? 여기서 감리의 역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사가 중지되고 설계변경은 하고 있는데, 그 설계변경은 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감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공사비 과다 증액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그 감리비를 최소한의 지출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다 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최소한의 지급은 아니고 전액 일단 지급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지급을 할 수가 있는 상태고, 공사를 중지해서 감독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담당 공무원이 감독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감리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공사가 시작되고 안전관리비가 들어가고,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안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펜스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안전관리비가 들어가면 감리가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감독관, 도청에서 공무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보이고, 공사 중지에 따라서 감리도 중지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중단됐을 때 개선방안 마련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갔다 오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견 청취만 해도 이게 감리의 역할, 감독관의 역할인데 그 감리비를 다 내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환수 조치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지금 그것까지는, 기성금까지 우리가 검토해서 나간 부분이어서…….
○강경문 위원   기성금이라는 거는 하기 전에 먼저 50%까지 줄 수 있다 해서 6억 6000을…….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선급금이고.
○강경문 위원   선급금 해서 기성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1억 8000만 원 해서. 어쨌든 다음에 할 때는 이거를 정확히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환수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것은 우리가 기성한 부분이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중단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이 지난 5월에 새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6월 10일 재착공했습니다. 공사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해서 서부지역 도민들한테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더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기후환경국 결산서를 보면 2040 플라스틱 제로 관련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예산은 1억이고요. 그다음에 범도민 실천 홍보 예산 6000만 원. 이외에도 보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2억 8500만 원. 이렇게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행계획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 실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 보고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보니까 37개 사업에 대한 2024년 추진실적 평가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성과평가 결과 ‘양호’ 이상 받은 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뇨. 그런 대답 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고서를 보면 각 개별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한 총괄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이런 총괄표가 되어 있어야 ‘매우 우수’, ‘우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가 될 거라서 여쭤봤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다시 정리해 봤는데, 보니까 총 37개 과제 중 ‘매우 양호’가 21개 그리고 ‘양호’가 8개로 78.3% 수준입니다, 전체의. 다소 아쉬운 결과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의아한 게 있어서, ‘매우 양호’ 평가를 받은 사업들 중에 평가 결과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다회용기 전환 사업 있죠? 이걸 보니까 2024년 목표는 다회용컵 이용 매장 확대 200개소 그리고 다회용컵 대여 10회, 배달용기 다회용기 전환 시범사업 50개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봤어요. 다회용컵 대여가 목표 10회를 넘겨서 56회로 양호. 이것만 양호할 뿐이지 매장 확대는 200개소가 목표인데 29개소에 불과하고요. 배달용기 시범사업은 아예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 평가는 ‘매우 우수’로 나왔습니다. 의아합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플라스틱 감축 교육 확대 사업도 봤는데, 보니까 환경교육사 양성은 목표가 30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매우 우수 평가가 나왔지?’ 보니까 환경교육 참여자가 목표치를 넘겨서 이렇게 ‘매우 우수’ 평가로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성과 부풀리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또 열심히 하셨지만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다음에 더 잘해 내기 위해 시사점도 찾고 환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평가기준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쪽이 우수하면 점수 주는 기준이 있어서 아마 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저도 기준을 봤어요. 계산 산식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런 결산의 기능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는지 성과를 점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행 계획 추진상황을 꼼꼼히 본 것이고요.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이것도 확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문서상으로 볼 때 실행 계획 평가 결과 있죠. 이것은 사업부서로 전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가 사업부서로 전파됐습니까? 제가 문서상으로 볼 때는 담당자가 그냥 과장님한테만 결재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행계획 평가 결과 사업부서로 다 전파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심의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부서에 전파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등록대장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담당자가 그냥 과장님한테 결재만 했어요. 정작 사업부서에 이 평가 결과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무부서 평가 결과 있죠, 이거 사업부서에 제대로 전달해서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류하셔야 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국장님이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더 잘 챙겨서, 아까 국장님께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바꿔서 올해는 추진 상황을 더 잘 챙겨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이랑 관광교류국장님 같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준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또 강조드리고 있고요. 오늘 기후환경국, 관광교류국, 혁신산업국, 경제활력국 대상으로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혁신산업국하고 경제활력국은 별도의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후환경국하고 관광교류국은 이런 소식이 안 보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냥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새정부 출범 대응 TF 운영 계획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고요.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31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습니까? 자체 TF를 구성했는데 왜 보도자료 낼 때는 기후환경국은 빠져 있는지?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한권 위원   새정부 출범 대응 TF 구성 운영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공식적으로 TF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관광교류국, 공사 등등 해서 과제 발굴 회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제도 발굴한 실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TF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두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관광산업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제주의 중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잖아요. 총괄단장님이 행정부지사고. 그다음에 실·국 단위로 분야별 TF도 구성되어서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냈고 실·국별로도 냈어요. 그런데 기후환경국하고 관광교류국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실·국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김희찬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한권 위원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면 문화관광산업특구 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보면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산업특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특구로 지정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지금 인천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국장님, 제주 입장에서 문화관광산업특구 있죠 기회가 되겠습니까, 위기가 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종전에 관광특구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 지역에서 문화관광산업특구 지정되면 우리한테는 위기죠.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정해서 지정이 되면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실·국에서가 제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동향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동감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산업특구 이외에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도 있고요,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부분도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들이 많아요. 문화관광산업특구도 있고 워케이션빌리지 조성도 있고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 관광진흥기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되면 그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 당장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특례로 3개의 법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주도로 다 이관되어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송창권 위원   관광에 관련해서 잘되면 제주도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못 되면 제주도가 욕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국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전국의 상황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세계적인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쪽의 세계 정국 관련한 부분도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단지 제주도의 문제를 봤을 때, 전국과 대비해서 제주도의 관광이 좋아지면 제주도의 관광 담당한 분야들과 그 업체라든지 그쪽에서 큰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제주도의 문제다,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전적으로 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법에 대한 권한을 우리 제주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법에 의해서.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관광 관련해서 전국과 비교했을 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저희는 저희 특성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광3법을 일괄 이양하면서 그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주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서 탄력 있게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전국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장점이 아닌가,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좋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관광자치도 제주의 특성에 맞도록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관광정책도 개발해 나가는 유연성이라든지 자율성을 우리가 얻어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돼요. 관광산업도 발전되어야 하고. 더 고품질의 관광지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일률적으로 전국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색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물론 관광 관련한 쪽에 그렇게 깊지도 못하고 문외한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보니까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오히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란 건데. 물론 제가 불민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지난번 들불축제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 축제가 되고 했었죠. 한 적이 있는데 보통 다른 데는 몇억씩 받아내는데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단지 전국에 대한 홍보만 해 나가는 거죠. 전적으로 100%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는 관광상품들이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송창권 위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참여 못 하는 제한점이 있기는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성,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광자치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 관련한 특별교부세를 받아내는 것을 보니까 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한정적인 거죠. 그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오는 게 30억 내외가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보면. 그런데 참여해서 한다면, 가령 전부 다 선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웰니스 육성이라든지 마을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무장애관광, 마이스, 유니크 베뉴, 축제평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관광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국가적인 관광 관련한 국가지원 사업 종류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 참여되고 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게 100억 내외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무려 70억 정도가 매년 손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건가? 물론 저는 관광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특색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냥 온실 속에만 있는 관광 관련한 업체들도 아니고, 이런 협회도 아니고, 좀 더 전국과 관련해서 경쟁해 나가는 국가지원 사업들에 응모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지 회의 육성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반복합니다마는 관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타개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관광3법 일괄 이양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관광진흥기금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억, 앞으로는 한 500억 정도 매년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그것을 포기하고 국비를 받아왔을 때 그만큼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주가 관광을 독자적으로 정부와는 달리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제주관광진흥기금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죠.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고.
   아까 관광진흥기금이 나왔니까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재원은 카지노 납부금하고.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두 번째 말씀해 보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다음에 출국납부금.
○송창권 위원   그것도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또 얘기해 보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다음 특허수수료인데요, 복권판매·복권수수료 그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다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관광진흥기금 관련한 부분, 이 돈이 국가에서 전부 받아오고 인천공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진흥기금을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카지노와 관련해서 말씀…….
○송창권 위원   카지노도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받아내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다른 데는 그 지역에 있지만 그 지역에서 받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질의했던 답하고는 약간 달라서 오후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 주제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농수축경제 관련한 부분에서 반려동물 관련한 부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인차, 격려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추진 잘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지금 제2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공정이 87% 정도 됐고요. 7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격려도 하고 서로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되어서 국비도 반납하면서 논란 벌이다가, 참 이상한 얘기지만 공모할 때 땅, 저도 슬쩍슬쩍 알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 잘되고. 그래서 마을땅 매매가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재원이 107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전액 예산 확보가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전액 예산 확보됐고 지금 공동장묘시설, 그다음 공원 관련해서 추가로 올해 추경에 7억 정도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 추경 때 이게 잘 될 건가 걱정했는데 잘 확보했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네도 애썼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송창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설동물장료시설,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설로 만들어지는 게. 사설 할 경우에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도 많이 생기는데 공설로 잘 만들어지니까 좋고.
   그럼 이거 운영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공이 올해 말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인 경우에 추가로 거기에 스톤이라고 해서 장비 구입. 이게 유리알같이 탄탄하게 해서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시설을 추가로 하고 또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에 장묘시설 관련은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장묘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럼 저희 집에 강아지 있는데 내년까지는, 전반기까지 잘 살라고, 집에서. 그렇게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부 추경안이 발표되어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크게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2차 추경과 관련해서 1차 추경도 반영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언제 제주도의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부 추경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추가 예산입니다. 1차 추경에 4000억이 반영됐고 2차 추경에 6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예산도 90억 그리고 2차 추경까지 합치면 120억 이렇게 될 건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2차 추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언론에도 나왔지만 국비 매칭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정부가 5월 발행분부터 국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어서 6월, 7월의 탐나는전 예산 관련해서는 소급된 국비 지원 예산 규모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약 8%, 지방비 매칭 5% 해서 13% 지원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도에서 계획…….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우리 재원이 대충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말씀드리면, 1차 추경 관련해서 약 42억, 2차 추경 관련해서 약 72억 해서 약 115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왜냐하면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은 국비 2%, 지방비 5% 매칭하게끔 되어 있고 2차 추경에는 국비 8%, 도비 5% 매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2차 추경에서 도비 매칭 비율이 적어져서 얘기드린 것처럼 도비 부담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의 자체 추경을 할 때 지금 이 탐나는전 관련해 가지고 할인율, 그리고 월 한도 관련해서 제가 이거 너무 무리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제주도에서는 빠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15% 할인, 200만 원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다 이랬는데 추계를 보면 도에서 낸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비용을 보면 2배 차이가 납니다. 추계에 실패하신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우선은 작년 같은 경우에 10% 적립률을 계산했을 때 추계를 낸 건데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
○위원장 강성의   작년에 10%일 때하고 15%로 넘기고 한도가 2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을 때, 작년 10%의 70만 원을 반영해서 추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계를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분명히 그때 과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고는 하는데, 저는 집행부한테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게 의회에 보고하러 들어오고 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어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도의회 의견을 묻고 예결위원장한테 의견을 묻습니까? 그냥 보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소통에서 의회의 의견들을, 그러니까 도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좀 외람되긴 하지만 건강주치의 7월 1일부터 하겠다, 그렇게 딱 발표해 놓으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에 맞춰서 좇아가서 그냥 지원만 하라는 거예요? 거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금의 정책들,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를 하거나 계획을 해서 발표할 때도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조율이 다 끝나고 의회의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미리 얘기를 한다.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저럼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번에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입장도 충분히 예견이 되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관련 부서장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정책들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대해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봐 주실 게, 물론 저희의 월 집행 추계가 2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진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만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2차 추경은 국장님, 언제쯤 하실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마 7월 말이나 8월이라고 제가 생각을…….
○위원장 강성의   7월 말, 8월 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부채나 이런 부분들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의 정부 2차 추경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대응 관련해서 의논들을 면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저희가 탐나는전을 비롯해서 먹깨비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이번 국가 추경을 보면서 그거에 대응한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지원의 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잘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수도시설 신·증설 관련해 가지고는 1톤당 157만 원 정도, 신규 급수 관련해서는 14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2023년과 비교를 해 보면 수도시설 신규·증설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급수 구역 내외에 신규 급수 관련해서는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설 공사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설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맞는데 신규 급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였는데 ’25년도에 단가 고시된 것은 14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되고.
    그렇게 해서 원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 징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징수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원인자부담사업에 미수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이유를 찾아 보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중점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차 추경 할 때도 61억을 삭감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4년에도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2025년에도 관련해서 잘 조사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요금과 관련해서도 체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미납하면 경고조치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전조치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강성의   이 수도세나 하수도세 관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2회 정도에 납부하도록 독촉…….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왕왕 밀려져서 소멸시효 돼 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너무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체납된 분들에게 SNS 알림톡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게 독려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 조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볼 때 그런 절차는 굉장히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세 미납과 관련한 어떤 조치와 관계되어서, 수도와 전기는 거의 비슷한 일상생활의 필수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미납하신 분들이 체납되고 있다라고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구들은 가구들대로 빨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정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하게 ―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 ―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형태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해서 ‘아, 체납되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단수 조치까지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납세 태만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너무 일상화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소멸시효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좀 더 보완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지적에 감사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덕분에 맛있게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
   (장내 웃음)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전국체전 관련해서 디지털 체전부터 인프라, 도민 참여까지 다양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체전 실질적 효과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디지털 체전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스포츠에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가 네이버페이 또 이와 관련한, AI와 관계된 로봇산업진흥원, 이 두 군데하고 같이 하던 중에 협업을 하게 되면 전국체전이 더 빛날 수 있고 지역 산업기반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취지를 읽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전 업무협약도 했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은데,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결산 심사 회의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도민체전 개·폐회식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대회 출전비 지원이 수년간 동결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체전의 구체적인 계획과 디지털 체전이 실질적으로 참가 선수들과 도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국체전기획단장님의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은 전국체전을 할 때 있어서 우리 제주를 찾아오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장 여건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잘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휴게시설이라든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게끔 잘 준비해 나가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위해 재정예산 중 인프라 구축, 경기장 조성에 약 1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 개최 전 인프라 준비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자 한 것은 시설 인프라에 있어서 시설 보수, 보강되거나 추가되는 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서귀포에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8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전국체전 경기장이 75개소, 장애인체전 경기장이 37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 경기장에 따른 저희들이 개·보수해야 될 내역 같은 것들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전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계 및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개·보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장 조성에 1000억이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적으로 다른 보통 행사가 아니라 체전 같은 경우 체육하고 관련된 거는 개최 전에 먼저 경기장 적응 훈련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전지훈련까지 연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맞습니다. 경기장 하나를 건축하려고 봤더니 최소 총 4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4년 전부터 신축해야 될 곳을 추진해야 됐었고 개·보수 정도도 크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곳들은 일찍 시작해야 효과가 더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출범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국체전 당일 한 7일간,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16일부터 22일까지.
○홍인숙 위원   예. 7일 정도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전도 6일간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홍인숙 위원   저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체전 전 인프라 준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신 경기장 신축, 리모델링이라든지 교통 인프라도 정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숙박 및 관광 인프라, 스포츠, 의료, 안전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라든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기반 조성,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민 참여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상반기까지는 아까처럼 전국체전 일정을 확정하고 조직위원회 출범을 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 왔고 10월 달까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19개 부가 있습니다. 그 부 단위로 해 가지고 숙박이라든가 교통, 편의시설, 의료, 관광, 이런 연계되는 것들을 전부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홍인숙 위원   무엇보다 전국체전을 함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정비,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기회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체전도 하지만 2027년에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2028년까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늦었다 해서 주춤하지 마시고 전국체전 전후에 인프라 활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에 있었는데 상임위가 바뀌면서 도의회 의원들 중에도 좀 관심이 있거나,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의회와 칸막이가 아닌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전국체육대회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강화할 것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전국체전은 끝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중앙 단위 종목단체장님들이 제주에 계속 내려와 가지고 경기장을 실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후 활용할 수 있는 전국대회 제주 개최 요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제주도에 가맹단체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주도 스포츠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안건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선수가 배제되지 않는, 전국체전, 전국에서 오는 모든 선수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동포 선수들이 배제되지 않고, 또 이걸 계기로 제주도의 경기장 인프라라른지 부대시설 인프라까지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체전을 계기로 제주의 가치를 빛내고 성공체전이라는 것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오전에 이어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건 광역입니까, 아니면 기초 또는 행정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광역입니다.
○현지홍 위원   광역입니까? 저는 왜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광역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부터.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알고 있는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사단법인입니다. 민간위탁사업 내용도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아니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작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을 환도위에서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현지홍 위원   본회의도 통과됐고. 관련 법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2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항을 보시면 광역이 아니거든요. 3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3항이 광역이고 2항이 기초입니다.
   관련 법안도 이렇게 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제주도에는 법령상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지만 정식적인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주같이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타 지역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일단 시설공단이 있는 데들은 그런 데다가 업무를 맡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나 적당한 데들이 없어 가지고…….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광역이 있는 경우는 기초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례를 들어 볼게요.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일례로 들어 볼게요.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예를 바로 들게요. 탐라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사단법인이 맡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없는데 이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운송수단을 사단법인 교통지원센터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저는 정식적으로 제주도에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서 불구하고, 지난번에 민간위탁이 종료됐었죠? 종료돼서 재계약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그때 그걸 중지하고 광역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사무만 사단법인에게 맡기고 운영 중인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 알고 있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공공기관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사단법인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제 좀 대화가 되시는 거 같은데,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하고 있는 사무를 사단법인이 하는 건 맞는데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없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법리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역 이동지원센터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무를 하는 곳이 점점 커지면서 양쪽에서 부담을 느낄 거 같은데, 저는 이제는 행정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서 이사장도 겸임을 하고,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사단법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임금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제는 법도 개정되었고,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바뀌었으니 정상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도지사는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전에 설치할 때는 설치할 수 있다여서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3년 1월부터는 시행일이 돼서 이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많은 도민들이 지금 교통약자지원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민간위탁 재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이미 통과가 된 거여서 ’27년에 종료가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하고요. 실체적 위치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정맹철 단장님, 제가 간단히만 좀…….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전국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타 지역에서 내려오는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도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 거 같아요. 제주도가 개최지면 시드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진표에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시드에서 좀 배려해 주는…….
○현지홍 위원   예. 시드에서 배려를 해 주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것의 기본 전제조건은 좋은 선수, 좋은 지도자입니다. 몇 년간 사업을 봤는데 전문 체육지도자 예산도 계속 깎이고 있고 뭐, 다 깎이고 있어요, 다. 직장운동경기도 깎이고 있고 종목단체 육성사업도 깎이고 있고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지원도 깎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까?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 주는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선수 육성 업무는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알고 있지만 여기 전국체전기획단에서도 그런 걸 같이 협업으로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강력하게 요구할 거고,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현지홍 위원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제일 충격 먹은 게, 제주도에서 축구가 전국체전에 나가는데 전문체육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골프 있습니까? 없습니다. 승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이 이유가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많대요.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 인프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선수들과 지도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이번에. 혹시라도 돌아오는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 관계 체육단체라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돌아오는 추경에는 반드시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 협업을 통해서 ―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제주의 선수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좀 더 기량을 잘 선보여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교육국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맹철 단장님, 저도 잠깐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88올림픽에도 주최측으로서 태권도가 종목으로 들어간 것처럼 각 도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이 종목만큼은 시범이 아닌 정식종목으로 좀 해보자 하는 건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장애든 비장애든 이러한 욕구들이 있어서 체육진흥과나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단장님께서 욕구조사를 해서 제주도,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메달이 거의 보이는데 종목으로 선정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가 주최할 때 확고하게 종목선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도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체전 종목에 넣으려고 계속 대한체육회도 방문하고 종목단체에도 방문해서 해 봤는데 약간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종목단체의 의지와 거기에서의 육성계획이…….
○김경미 위원   체육회의 의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미 위원   장애인은 파크골프가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비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김경미 위원   장애·비장애를 넘나들어서 종목 욕구조사를 해서 체육회와 종목단체랑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체육회하고 한 번 더 의논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는 데에 따른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 체육회가 아니고 중앙 체육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가맹단체도 제주도 가맹단체가 아닌 중앙 가맹단체.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맞습니다. 중앙 종목단체에서 선수육성계획을 만들어 놓고…….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체육진흥과장 강희경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전의 질의를 마무리를 해야 돼서.
   포괄보조금이 일단 체육회에 넘어갑니다. 보조사업자 체육회는 포괄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공모하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공모하는 공모 주체가 체육회장이 됩니까?
   보조사업자예요, 여기가.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조사업자인 사람이 다시 이 보조금을 공모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년도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 사업 1차 공모 해서 누가 공모했냐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는 “도지사”는, 주체가 이겁니다. 그런데 공모는 체육회장. 포괄보조금을 수령은 할 수 있어요,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니까. 그런데 체육회장이 보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공모합니다라고 해서 선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공모 주체가 되냐는 거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특정 법령에 따라서 포괄보조금은 특정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모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지금 우리가 이 포괄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김경미 위원   지침이 답이 아니잖아요. 법이 답이고 조례가 답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죠. 자료 요청을 많이 하니까 과장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보조사업자예요. 보조사업자가 다시 공모해서 보조금 공모 주체를 할 수 없죠. 보조사업자가 어떻게 다시 보조금을 공모합니까? “나누어 주겠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의무만 있는 거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보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만 공모 주체가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보조사업자는 체육회지만 종목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지원하는 거하고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하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김경미 위원   이거는 예산부서도 검토해야 할 지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이런 것을 더욱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우리만이 아닌 다른 시도도 다 지금…….
○김경미 위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다른 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없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안 합니다, 포괄보조금은.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대한체육회가 안 하는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것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집행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있다, 공모 주체는. 이것은 지방보조금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런 일들이……. 또 구상권 청구라든가 책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체육회에 자율권을 줬다고 하는데 책임만 주는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한이 없고 책임만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착한가격 업소와 관련해서 ’24년도 상당히 많은 부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시간상 몇 가지 제안만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특히 네이버 착한가격 업소와 관련한 지도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착한가격 업소를 관광객이, 도민들이 찾아가기 쉽게 한 거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인센티브를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면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 착한가격 업소를 부지런히 찾아서 갔는데 물론 착한가격이죠. 벌써 인센티브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인센티브 준 게 이번에 하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적립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착한 가격 업소도 되고 이용객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네이버 착한 가격 업소 지도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두 가지 방향을 해서 발굴해 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가에 대한 부분이죠. 주변의 가격보다 낮으면 착한……. 그런데 기존에 됐던 사람, 어떻게 되죠? 기존에 물가변동이 없었던 데는, 지금 국수도 9000원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됐던 사람,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9000원으로 올리면 착한가격 업소가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재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착한가격 업소가 기존에 했던 분들의 애로사항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당시에는 물가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됐는데 유지를 하려면 물가인상폭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착한가격임에도. 그래서 이 착한가격이 현실화된 업소들이 필요해서 이것도 몇년 전에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었는지 알아보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착한가격 업소로 인해서 많은 부분 경제활성화가 되고 서민의 주머니에 따뜻한 한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다양하게 업소와 이용객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해서 내년 예산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따라 굉장히 힘이 없으시네요.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질문 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 못 한 것 중에 마저 끝내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현황을 보니까 버스준공영제 및 대중교통 복지지원사업 결산현황에서 집행잔액이 169억, 약 170억이나 남았습니다. 도청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했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5월 달에 1회 추경할 때는 노선개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년간의 운영에 필요한 준공영제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이에 8월 달에 75대 감차분이 나옵니다. 감차가 되면서…….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과다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실거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과다편성한 게 아니고요. 편성할 당시에는 감차가 안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8월 달에 감차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75대 감차분에 대한 준공영제 예산이 빠지면서 절감분이 나오는, 잔액이 절감분이지 과다계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 질문은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정이운 위원   짧게짧게 해 주셔야, 제가 세 꼭지를 할 건데요.
   국장님도 오름에 자주 가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주 못 갑니다.
○정이운 위원   못 갑니까? 저희들이 오름에 갈 때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오름에 올라가면 과거에는 민둥산이 많아서 주변이 확 트여서 잘 보였는데 요즘에는 오름에 올라가게 되면 나무들이 너무 자라서 주변경관을 못 봅니다. 특히 동부에 있는 아부오름…….
   PPT 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두 개는 2010년대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 것은 최근의 모습입니다. 오름에 올라가게 되면 주변이 아예 안 보입니다. 경관이 좋은 오름은 나무들을 제거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오름 원형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나무 자르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분야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정실에 있는 민오름만 올라도 동쪽 소나무 사이로 제주 시가지가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경관이 좋은 오름 주변을 잘 살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제가 예산심사 할 때 칡덩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제주도 내에서 어느 지역이 칡덩굴이 가장 많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지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마 전도적으로 저는…….
○정이운 위원   아니, 읍면. 딱!
   (장내 웃음)
   제가 보기에는 애월읍이 가장 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무수천 주변에는 칡덩굴 제거작업 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어떻게 제거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방법으로 사람 손에 의해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이운 위원   뿌리채 뽑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뿌리채. 하려면 포클레인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친환경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주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설명서 예산서에 보니까 480쪽에 제주형가로수 식재 가이드라인 수립 했는데 제주형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주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존에 가로수종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주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수종을 갖고 어떠한 형태로 가로수를 심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그런 거 안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나왔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가로수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식생입니다. 10%, 20%, 30%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같은 종이 10% 넘지 않게, 같은 속이 20% 넘지 않게, 같은 과가 30% 넘지 않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교목과 관목, 그러니까 거리 양쪽으로는 줄기 하나 올라가서 잔가지가 뻗치는 교목이라야 되고 교목 밑에는 잔가지를 무성하게 하는 관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PPT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마트 앞에 치자와 꽃댕강이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꽃만 심어 있고.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치자나무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죽어버리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그다음 화면 보십시오.
   저는 교목만 하더라도 사철 꽃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저기 여섯 가지 식생 중에 뭘 아십니까? 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것은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불두화라고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불두화 있고 그 다음에 황금조팝은 우편집중국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댕강은 근처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쁜 꽃들이 필 수 있는 교목들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이런 것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양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고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이 사실을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지금 마스터플랜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용역을 하는데 사실 현지조사도 있고요. 기존에 ’19년도에 했던 용역을 토대로 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저희가 4월에 착수를 했는데 성산읍 마을은 업체랑 같이 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 할 건데 먼저 인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5개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게 성산읍 14개 마을 전체적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성산읍사무소를 통하든 각 마을에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랑 해서, 사실 이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을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돌고 그다음에 5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간담회 일정을 이장님들 통해서…….
○양홍식 위원   14개 마을을 다 돌았다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저희가 마을별로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못 돈 데는 한번 갔는데 이장님들 산업시찰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라. 그래서 현지에 방문했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려고 지금 이장님들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
   주변지역 시가화 예정지.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4.9㎞ 시가화 예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홍식 위원   이번에 구역을 설정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 저희가 용역결과 할 때는 그걸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문화 분야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하고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저희들 일단 주민 의견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했는데 구성할 때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반드시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니까 주차장사업 부분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94억 정도가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것은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세출 결산을 보니까 592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459억이 지출됐습니다. 이월액이 109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3억 정도가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양홍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공유주차장 부지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에 배정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 총액으로 볼 때 제주시가 6 대 4 정도로 배정하고 있고요. 전체 자동차 수나 교통량을 볼 때 서귀포시가 적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는 거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그때그때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신청에 의해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홍식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 비율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시가 배정을 해야 되는 양은 더 많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예산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시급하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신청량 대비 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시급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형평성에, 지역균형적 측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수소버스 전기차 마무리, 한번에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저상버스 9대, 올해 예산 10대, 그러면 60억 정도 됩니다, 한 대 빼면. 그런데 5억이 맞습니까? 60억이면 19대를 살 수가 없는데. 5억이면 12대 값이잖아요, 대충 계산하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체 가격…….
○양경호 위원   아니, 수소버스 한 대가 5억이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24년도 30억 5000, 올해 예산 35억, 한 대 5억 빼면 60억 5000. 60억이면 60억으로 19대를 구입할 수가 없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자부담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고. 보조금 예산을 저희가 국비, 도비를 태우는 거고 나머지 그 이외의 것은 자부담분으로 해서…….
○양경호 위원   버스회사?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광협회 한 대도 자부담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시티투어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협회에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우리 노선버스 이외에 관광 시티투어버스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가면 장기간 소방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소방관회복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 이월한 예산하고 올해 도입예산 전부 사용할 계획입니까? 또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22년부터 계속 이월해 왔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보급은 하려고 하는데…….
○양경호 위원   국장님 얘기는 약간 꼬리를 내리는 거 보니까 올해도 또 이월을 시키겠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내년만 잘 넘기면 안정적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까지는 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어쨌든 전기차 선도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가요? CFI 2030 할 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경호 위원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은 등록을 시키지 않겠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양경호 위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5년 늦춰졌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과거로 돌아가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당시 제주지사께서 시도지사 발표할 때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내연차 등록금지를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친환경자동차법 이러한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계획도 없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정부에다가 그 관계를 말씀은 드리고 있고 2035 계획에도 정부의 역할 중에 내연자동차 등록금지를 하는 내용을 저희 계획에 포함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래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가 불편해서 사고 싶지 않은데 2030년 되면 내연기관 차량은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차 바꿀 때 됐으니까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입장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내연자동차 등록금지라든가 제조사에서 내연차를 생산 안 했을 때 전기차 전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에 내연차가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등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보통 10년 정도는 타시는 분은 타지 않습니까?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10년 타려고 하니까 그걸 샀다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충분히 국민들한테는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령 개정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도민들한테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자동차 10년 타는데 그걸 사는 데 있어서 판단해서 사야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 보는 도민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올해는 보급이 몇 대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계획말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자 추이를 살펴봤더니 작년하고 올해 동기를 비교해 봤는데 신청 차량 수가 작년 동기 1100대에서 올해는 1900대로 신청자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늘었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제주도가 다른 데보다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사에서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와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아까 경유차 예를 들었지만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화물차인 경우에 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2023년, 2024년도에는 목표보다 보급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목표가 몇 대예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올해 6200∼6300대 정도는 팔아야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얘기입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양경호 위원   목표였는데 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3년째 못 했는데, 이게 올해는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 공직자들이 안 되는 걸 전제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전제로…….
○양경호 위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목표는 육천몇 대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걸 달성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신청 대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추이를 봤을 때 예상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경호 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실제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얘기했을 걸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해소 안 하면, 인프라라든가 불편함을 해소 안 하면 보급 확산하는 데 목표를 채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화재로 인해서, 작년에 주춤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일차적인 원인이?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개인 빌딩이나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가고 싶은데 전기차 출입금지 팻말을 세워 가지고 출입을 못 하게 하는데 누가 전기차를 선호하겠어요? 이거를 해결할 대책도 없고, 얘기해도 그냥 그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주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큰 건물이면 그쪽에다가 개인적으로 좀 협조도 구하고 해서…….
   아니면 전기차 화재 질식포입니까? 그거를 읍면동 이런 데도 좀 구입하려고 했더니 지난번 추경 때 증액을 못 해서 전혀 못 했는데, 우편집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바로 옆에 그게 있더라고요, 질식포가. 근데 도내 읍면동 충전기 쪽에는 없는 데가 많아요. 제가 몇 군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보급을 하면서, 아니면 민간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좀 지원을 하면서 해야 보급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냥 도민들이 알아서 사고 싶으면 사고 말면 말아라 이런 것보다는.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데 초기 단계보다는 보조금이 적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그걸 꼭……. 도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불편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좀 살려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급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얼른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관광 자치 관련한 부분을 소홀히 생각을 한다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귀한 관광진흥기금에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성과계획이라든지 성과지표, 지표라는 것은 목표도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단순한 효율성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 자체에 하나의 목적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목표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성과 보고를 별도로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그렇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얘기는 조금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광 자치 관련해서 관광 특례로 규제는 풀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자율권, 자치권을 더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서 자존감은 더 세지고 맞춤형으로 맞추긴 했지만 돈에 관련해서는 부족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더 얻어올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든지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 보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분은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송창권 위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 제가 정작 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공설 동물장묘시설 얘기보다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제2 동물보호센터에 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
○위원장 강성의   김형은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야겠어요. 화면에 안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이게 1단계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제1 동물보호센터의 과부하가 이루어져서 거기 관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 시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송창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진행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언제 개장을 할 생각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7월 30일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이 조금 보충됩니다. 빠르면 한 9월 정도, 사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9월 정도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조직, 인력 보강된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안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공개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인력이 이번에 6급 1명, 7급 1명 그다음에 공무직 3명이 증원되고 있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서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1 동물보호센터 인력에 버금가도록, 왜냐하면 적정 보호·관리할 수 있는 동물 수가 한 200마리…….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200마리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최대가 300마리 정도 되니까. 현재 300마리가 적정……. 그렇게 되면 버금가는 정도의 조직, 인력이 확보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1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전체 20명 정도 됩니다. 그 수준은 아니지만 최대한 인원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굉장히 기대 많다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3살짜리가 있어요. 두 마리나.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놀이공원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송창권 위원   놀이공원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무료로 하고 등등 계획을 잠깐 들었거든요.
   제 생각하기에는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 자체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수탁 줘 가지고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의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거, 저희 직원들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바로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좀 더 논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저는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정책협력과장님.
   1분 내로, 제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얼른 나와 주십시오. 오는 대로 그냥…….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요 교육행정협의회에 관련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교육 관련한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대부분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다목적 강당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복합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사업으로 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들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체육,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 관련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체육시설도 같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 다 됐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 현은정 유산정책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유산정책부장 현은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최근에 용두암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잖아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도 좀 적극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테두리에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용두암, 용연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황국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용연, 용두암 같은 경우에 도 지정 유산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지난번에 의견 주셨던 탐방로는 역보지역에 해당되고.
○김황국 위원   역보지역이고, 역사보존지역이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용연이나 용두암은 지정구역에 해당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의 내용은 역보지역이 아니고 도 지정 유산구역. 예를 들어 그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반경 이내에서는 제약을 받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어쨌거나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식생 정비가 됐든 아니면 시설에 대한 정비가 됐든 저희 유산위원회 심의나 이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도 지정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이렇게 되는데 도 지정 유산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적용은 받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저희가 구름다리 옆에 벌목 요청했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현상변경 허가 대상입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벌목이 가지치기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고, 아니면 저희 내부에서 경미한 거는 허가를 해 주기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부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허가 대상 행위를 보면 수목의 식재라든지 제거 행위에 대해서만 합니다.
   식재가 뭐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거는? 벌목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황국 위원   가지치기는 아니죠? 허가 대상이 아니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의 경미한 거는 저희 내부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허가는 하는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연 구름다리에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 팔각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황국 위원   거기 가지치기를 좀 해 달라고 해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제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세계유산본부에서 용연 구름다리 쪽에 한 번이라도 가지치기 해 본 적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그거는 제가 와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두발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물론 자연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좀 예쁘게 나무 전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무 하나만 친다 하더라도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예쁘게 그 지역 다 하려고 하면 아마 수천만 원, 수억 들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지적, 제안을 안 하도록.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황국 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일단…….
○김황국 위원   내부 검토를…….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내부 검토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
○김황국 위원   예산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본부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CFI 2030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100%.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CFI 2030은 작년 5월 1일 자로 ‘2035 넷제로’로 바뀌었습니다. 확장.
○김황국 위원   어쨌든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그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제주도는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는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화석 연료로 하는 차는 다 없앤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넷제로라는 것 자체가 화석 연료를 다 없앤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CO2가 543만 톤이니까 그거를 상쇄하겠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추가 질문 또 해야 돼요.
   2035, 40%로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203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거는 각 부분별 계획이 있는데 전기차는 2035년까지 16만 7000대를…….
○김황국 위원   40%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걸 하고 나머지…….
○김황국 위원   당초에 전체 차량을 하겠다는 거는 백지화됐네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전체 차량에 대한 거는 2035년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2035년까지의 계획이 저희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는 없고? 아직 잡힌 게 없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2035년까지 40%, 전기차가 2011년도부터 보급됐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가장 많이 보급한 해가 언제고 몇 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장 많이 2022년도에…….
○김황국 위원   20022년도 8000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제일 많이 보급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기 자동차 보급 목표, 진짜 제주도말로 허맹이문서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조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철남 위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하고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당초에 40억을 가져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07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7억이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107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거기에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도 추가로 자잿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됐고 그 내용도 조금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까지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묘시설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장묘시설도 실시설계 결과 한 7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강철남 위원   두 가지 다 합치면 107억이 맞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세 가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시설까지 합쳐서 107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데 언제쯤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7월 말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바로 사용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바로 사용 가능은 아니고요. 공설 동물장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내부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마 예상하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조금 더, 아까 얘기한 스톤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운영은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보호센터 관련은 지금 제1 보호센터처럼 직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사업비는 지금 정확한 예측은 못 하지만 한 3억 정도,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보안 시설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좀…….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로 가봤던 곳인데 어음2리.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강철남 위원   당시에 평화로 쪽으로 출입해야 될 것 같다. 어음2리 마을로는 마을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출입하는데 보기가 안 좋다 해서.
   근데 출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로 폭을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여기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추후에 시설 운영을 통해서,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나중에 예측을 하면서 그쪽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해 주셔서 계획된 시간 내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위원회에서도 했을 건데 탐나는전, 작년 결산 내액을 보면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작년에 탐나는전, 잠시만요. 제가 자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전은 2024년에 전체적으로 295억.
○강철남 위원   액수는 제가 크게 확인할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했더라고요. 1월부터 5월까지는 5억 이하 가맹점 5%, 10억 이하 3%. 6월부터 8월은 7%, 3억 이하만 사용하게. 이렇게 기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은 10억 이하 가맹점 10% 적립. 저희도 헷갈리고 가맹점도 헷갈리고.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추경을 한 이후에 예산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든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일부 기존 7%에서 10% 혹은 14%로 조정한 적이 있었고.
○강철남 위원   올해는 몇 %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월부터 3월까지 10%로 지원을 했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15%.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10%로 조정하는 걸로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근데 이게 예측된 대로 된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다 소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10%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가 10% 적립률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부 1회 추경 4000억 중에 90억이 교부되었고 2회 추경에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 더 부담해야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7월부터 8월까지 10%로 했을 때 42억 정도, 9월부터 12월까지 국비 8% 도비 5% 했을 때는 도비 한 72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도비가 한 115억 정도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충분히 재정 여력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에 따른 의무 매칭이기도 하고, 물론 탐나는전이 막대한 지방 재정이 투입되지만 그만큼 소비가 진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강철남 위원   지난 추경에서 저희가 다음 국가 추경안과 맞물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는데, 결과로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적립률이나 적립 한도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7월부터는 당초 계획된 대로 70만 원에 10%, 7월, 8월.
   그리고 정부가 2회 추경에 13% 적립률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8%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강철남 위원   심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이 주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줄이게 되거든요, 하반기에.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건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이용객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
○강철남 위원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시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탐나는전 적립률 확대라든지…….
○강철남 위원   그런데 1년에 최소한 세 번씩 바뀌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바꾸려고 했는데 국비 지원으로 13%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세 번 바뀌잖아요. 내년에는 네 번 바꿀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아닙니다. 내년에는 아마 일괄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을 하셔서 설계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제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드님은 지금도 축구를 좋아합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경문 위원   우리가 3년 전에 봤나요, 경기장에서? 아드님 축구…….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축구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정책적인 제안인데 좋은 답변을 얻고 싶어서 예전에 만났던 추억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경문 위원   그때부터 국장님하고 좀 친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부터는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차 면수를 가진 건물은 ―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약 5% 이상의 전기차 주차 시설, 충전시설을 갖춰야 되고. 2022년 이전에는 2%를 갖춰야 됐는데, 그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50개 이상이 시설 중, 여기는 전기차 ― 친환경 차는 전기차를 얘기하는데 ― 보급할 수 있도록 한 촉진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작년입니다. 경기도교육감님께서 “학교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찬성이 한 790, 반대 의견이 1건. 대부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다만” 해서 「유아교육법」 그리고 「초·등교육법」 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정도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제주도는 어떨까? 저는 경기도는 조금 이따가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보면 929개교 중에 81개교. 약 10% 미만이었습니다, 설치가.
   제주도를 보면 38개교 중에 31개교. 50대 이상 주차 면수를 갖춘 학교가 총 38개교입니다. 그중에 31개교로 82%인데, 올해 설치를 하고 있고 4개교가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 92%가 설치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설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학교의 현황, 소화기 비치 현황을 보면 전기차 관련 소화기를 1개교만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볼 때는.
   근데 전기차는 알다시피 열폭주 현상, 그래서 덮개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수조에 풍덩 담가 버려야 전기차가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소화기보다는 여러 소화설비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이 시설을 갖추기가 힘드니 차라리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할 방법이 있다고 보이고, 관련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된 조례 개정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는 심의를 했고, 결론은 상위법 문제라든가 그 관련된 상황을 가지고 심의 보류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상황을 보면, 제주도에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 데가 38개 맞고요.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세 개 학교만 빼고 주차장 의무 설치 조치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산업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정부가 법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법의 내용을 보면 그 시설을 예시는 하면서도 그 지역의 보급 상황과 보급 계획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마지막 화면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2%가 된 겁니다. 저거는 작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90% 이상이 된 거고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 지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까 같은 긍정적인 답변 정말 좋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교육청하고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내일모레 제가 교육청 상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경문 위원   제가 중간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무료 버스도 중간 조율을 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김태완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밀고 당기기 협상, 정말 저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고 협상을 잘해서 의원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십시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응원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한권 위원   관광교류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전출금 사업이나 공기관 위탁사업을 많이 추진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번에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결산 검사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이 세부내역 좀 보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번 훑어보기는 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사업비를 봤는데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위탁사업 건수가 42건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46건보다 적은데 사업 한 건당 평균 사업비를 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6억 930만 원이고요 제주관광공사는 1억 9200만 원으로 훨씬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뭘 의미하냐 보니, 관광공사가 사업비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적고 일은 많이 하는 상황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공사가 저희 관광교류국 대행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 개선될 여지,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지표가 있는데, 제가 관광공사의 전출금하고 위탁사업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관광공사의, 아까 타 부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제주관광공사의 도 전체 사업,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로 가는 사업들이 총 몇 건 되는지 아십니까? 도 전체에서 가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공기관 위탁하고 전출금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2개 사업에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67건입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건수로 말씀드릴게요. 위탁사업비하고 전출금을 봤더니 도 전체가 67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관광교류국 부서 이외에도 보니까 자원순환과, 해양산업과도 일부 있습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아한 건 관광정책과 있죠? 관광정책과에서 제주관광공사로 가는 사업이 52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체 건수의 77.6%를 차지하는 수치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관광정책과 한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제주관광공사로 전출금 위탁사업 사업을 보내는 건수가 1년에 52건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건 7일에 하나씩 새로운 정책사업을 협약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 예산 때도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전출금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세분화된 거 같기도 해서, 어쨌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공감하고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이게 문제라고 보는지, 왜 심각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대행사업 하나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몇 번이나 될까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대행사업 하나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요 공기관 대행 협약서 의견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제출하고 그다음 공기관 대행 협약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교부 신청하고요 그리고 교부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 그다음에 반납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공기관대행사업 한 건별로 최소 여덟 번 이상의 문서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 협약하고 정산하고, 이게 업무들이 부수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로라면 관광정책과의 공직자분들은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대행사업 발주하고 정산받는 업무비중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됐어요. 무슨 공기관 대행부서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께서가 개선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건건이 개별 사업으로 전출금사업이나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신 거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권 위원   저는 과연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상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꼭 관광공사로 넘겨야만 하는지,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고정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사업들은 묶어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이 두 가지 안에서 국장님께서 개선점을 찾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 건수 줄이고요. 이런 추진되는 사업들에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강조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로 답변을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가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강성의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풍력사업을 하면서 제주대학교의 풍력 대학원, 그리고 산업대학원에 풍력 관련된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면서 재정 지원을 해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010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10년부터 시작할 때 제주도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가 과제를 따면서 저희가 일부 매칭해 주는 형태였고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한 건 2022년부터 재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걸 주도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예산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는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주대학교에서 풍력 특성화 협동과정 해서 대학원 과정에 학생 정원들을 20명 확정해서 쭉 인력을 석박사 과정을 해 왔고요. 그 과정에 졸업한 학생 공학박사가 11명, 이렇게 해서 졸업한 학생이 63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서 말한 지식경제부 이쪽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연구와 관련한 부분들도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거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7억 이렇게 되고요. 2015년부터 2016년, 2021년까지 하니까 30억 이렇게 되게 큰 규모로 지원이 돼요.
   2021년, 2022년부터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학비 보조 지원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강성의   1년에 1억. 작년 2024년에 얼마였습니까? 3500만 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3500만 원, 올해 4000만 원.
○위원장 강성의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참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된 기업에 취업들도 되어 있고 이런데 과연 이런 에너지 전문인력들을 제주의 인력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제주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인력 인프라로 육성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정말로 잘 지원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RISE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강성의   RISE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 그리고 제주도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파트가 그렇게 많이 RISE 사업에 녹여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풍력 대학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9명이 졸업해서 50여 명이 다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특히 인재 양성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S 과정에서도 풍력에 관련된 RIS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고 RISE를 하면서도 일정 부분 설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전망을 한다고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과제 공모를 내부에서 합니다. 내부에서 하면 그 관련된 인재 양성 트랙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RISE 사업에 지방비 매칭이 얼마씩 됩니까, 1년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년에 국비의 20%를 저희가 매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방비 매칭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인력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저희 미래산업의 중심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서 2009년부터 양성돼 왔던 신재생 에너지의 전문인력들이 어떤 형태로 좀 더 인재풀로 활용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분야는 혹여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관련된 질문들을 많은 위원님들 하고 계신데 과연 수소 관련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관련된 인력들을 어떤 형태로 보완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준비가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RIS나 RISE에서 그린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사업 영역입니다. 그동안 해 왔지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기업이 오려 해도 지속 가능한 인력의 공급 체계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석박사로 80여 명을 양성한 풍력과 관련해서도 지금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고학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인 RISE에 잘 얹혀서 가야 되고 제주도가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 왔던 분야, 지금 풍력만 있지 않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강성의   옆에 있는 강애숙 국장님,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202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억 정도씩 지원하는 건데 1억 정도씩 지원하는 거에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학생들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해서 지역사회의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다음에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위원장 강성의   예. 사단법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사단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래 이 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도의 업무인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도의 업무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만들어서 도의 업무를 위탁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현지홍 위원님이 지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도 이 부분으로.
   원래는 감귤출하연합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출하연합회를 통합해서, 밭작물까지 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 출하연합회도 굉장히 모호한 방식으로, 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완전한 민도 아닌 것이, 운영 방식이 굉장히 모호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정돈을 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에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27억의 1년 예산입니다. 27억. 그런데 지출액이 25억 원이에요. 인건비가 62%, 사업비를 보니까 7억 정도인데요 이 사업 말고도 도에서 수급관리센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주는 사업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아시다시피 자율적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마케팅·홍보 분야 본예산 센터의 사업비에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고 그 외의 사업비로 또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게 3억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은 저희가 품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월동채소류 중에 당근이라든지 월동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품목별 연합회별로 별도로 마케팅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할 때 센터는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월동채소 관련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앞서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연합회에다가 민간보조금사업으로 줄 수는 있는데 도의 수급관리센터로 그 사업을 주면 도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자체를 다시 변경해서 거기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체계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센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당연히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일은 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희가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수급관리연합회가 별도로 사무국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와 수급관리연합회와 구분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위탁업무와 민간보조사업이, 공공기관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런 예산 집행과 관련한, 사무 이양과 관련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법체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반드시 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단계별로, 수급관리연합회 창립이 이제야 돼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사무국이 앞으로 자체 경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차근차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홍인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체육진흥과장 강희경입니다.
○홍인숙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민체전 관련해서 개·폐회식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5년, 2025년까지 봤는데요 2023년부터 집행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으로.
   그런데 대회 출전 지원비도 늘기는 하지만 이에 못 미치는 거 같은데, 제가 살펴보니까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5년째 동결되는데 예산이 1인 얼마 정도 됩니까? 선수 1인당.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읍면동 참가자한테…….
○홍인숙 위원   예. 지원 단가.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읍면동 선수들한테는 12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죠. 4만 원씩 3일 해서 12만 원인데 지금 5년 동안 동결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물류·교통비, 개인 부담 기타 등등 고려했을 때 출전 지원비 단가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그건 공감합니다.
○홍인숙 위원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지난해부터 해서 우리가 도민체전 출전 선수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도민체전 하면 금요일도 어쩌다 보면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는데 작년도에 이거를 인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 심의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상하는 쪽으로 가결은 됐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무엇보다 의지를 갖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체전이 됐든 도민체전이 됐든 선수와 종목 중심의 내실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제주시, 서귀포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파크골프장 1일 평균 이용객 수를 봤습니다. 다른 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사고도 많았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요즘 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칭찬 들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천 골프장입니다. 회천 같은 경우는 36홀을 갖고 있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현대홈쇼핑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1200명이 와서 회천 골프장에서 개최돼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참가하는 선수들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중간에 제가 가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있을까요?
   파크골프장 안 가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가 봤습니다. 가 보면 좀 무질서……. 너무 많은 이용을 해서 질서 없이 하다 보니까 가끔 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무질서를 떠나서 관리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시는 분을 비약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 보니까 공공근로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것도 60대 이상 되시는 아주머니께서.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회천 골프장 같은 경우는 36홀에 여기는 보니까 이용객 수가 1일 520명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갔을 때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아마 주말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주말에 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 말씀하시는 게 그늘막도 없다. 무엇보다 넓다 보니까,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고령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요즘 60∼70대, 60대도 많아요. 그분들도 걷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딘가 앉아야 되고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만도 있었지만 제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공근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섯 분이 로테이션 하면서 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세 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제가 보니까 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크골프에 전문지식이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대처 능력이 있는 분으로 회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서귀포시랑 제주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가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지난 5월 달에 행정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도 가지면서 그런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동호인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연령대가 낮춰지면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파크골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른 데 쓰는 부분에 있어서 파크골프장 관리……. 거의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만이 아닌 모든 우리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죄송한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요. 2분입니까?
○홍인숙 위원   시간 제약이 너무 불편합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결위에 오니까 국장님도 뵙고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 관련한 복지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들개, 유기견. 특히 들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카도 들개에 초등학교 때 물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들개가 중산간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라동, 오등동에도 내려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황사평이라든지 거의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혼자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둘, 셋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역의 사람, 저희도 위험하지만 묶여 있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들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들개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들개 관련해서는 도 저희 국에 별도 편성한 건 없고 행정시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안 와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제주시, 행정시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들개를 포획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양 행정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개만 묻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평소 제가 좋아하는 두 분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산업국이라는 건 어쨌든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조례와 관련돼서, 전기차 조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가 9%고 제주도가 82%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발생이 되면 기 설치된 학교들 거를 빼야 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기위 설치된 거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현지홍 위원   추가적으로 18%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미설치된 학교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학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
○현지홍 위원   저는 혁신산업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 포비아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차가 마치 화재 자동차라는 인식이, 어쨌든 탄소 중립을 외치는 제주도가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과정에서 저해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화재 자동차가 청소년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시설을 더 보강을 해서, 학교 내에 안전시설을 보강한다거나 급속 충전기를 완속 충전기로 변환한다거나 전기차 충전기에 자동제어장치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다른 분이면 괜찮은데 혁신산업국장님이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강애숙 국장님이나 김태완 국장님도 이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게 어느 게 저희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될 것이냐. 그런 쪽을 많이 고민을 했고,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포획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민간 포획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예산을 들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계속적으로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바라고.
   동물 화장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규제샌드박스 해서 심의가 통과된 내용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현지홍 위원   이동식 화장시설이 이제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기존 장례시설과 20km 반경 외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월 지역에 그게 생긴다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먼 데도 있고, 분명한 건 여기서는 지금 화장로가 2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화장로 2기입니다.
○현지홍 위원   화장로 2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처리한다거나 동물병원을 통해서 무슨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걸로 처리될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규제샌드박스 해서 최근에 심의가 통과된 이동형 화장시설 도입도 조금 논의를 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 부분 저도 가까운 사례,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최근에 경북 안동 지역에서 시범 실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화장하는 과정에서 연기라든지 이런 걸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런 거 안 나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최근에 저도 들은 걸로는 좀 나는 걸로 듣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은 들으셨죠?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오후에 이 회의가 끝나면 요런 것도 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체육진흥과장 강희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전국체전을 앞둬서 제가 시설 인프라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목에 시설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거는 스쿼시연맹입니다. 대한스쿼시연맹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국에, 제가 100회 전국체전부터 106회 전국체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스쿼시연맹에서 전부 다 쓰고 있는 게 유리코트 아니면 원판넬 시스템입니다. 보드코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드코트. 민간 사설 스쿼시 코트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잘 사용되지 않은 게 부상 위험이 있고 반발력으로 경기가 지루해지고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요즘 제주도가 보드코트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예산의 문제로.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죽 하면 대한스쿼시연맹에서 제발, 제발 제주도에 그 보드코트는 사용하지 말게 해 달라. 이게 잘 치러놓고 오점을 남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지난주에 스쿼시 사무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현장도 보면서 했었고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켜볼 걸로…….
○현지홍 위원   전국체전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대한 연맹에서 원하는 예산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고 지금 보드코트가 3억인데, 2∼3억 때문에 전국체전 전체 이미지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 잡힌 것이 13억인데…….
○현지홍 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반드시 이 예산도 편성을 요구하셔 가지고 오점을 남기지 않는 전국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아니, 편성을 해야 도와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경제 활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질의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선거 정책, 지금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중에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알았었는데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김경미 위원   대통령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김경미 위원   실무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행안부 장관.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기본사회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많은 부분 사업들이 기본 돌봄,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일자리와 관련한 거거든요. 이게 경제 활력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본사회위원회가 위상이 높고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돌봄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와 연결하면 시너지가 크고 선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보할 수 있다. 기본사회도 갖고 그다음에 선순환 경제에 대한 것도 하는 게 사회적 경제다. 그럼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시범 지역으로 매우 타당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새정부 경제와 관련한 TF팀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빠르게 이걸 해보고 사회적경제팀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일들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 그래도 새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7월 중에 사회적 경제, 콘서트처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주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 개편 때도 사회적경제팀이 소상공인과에서 경제정책팀으로 오면서 좀 더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새정부 출범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겠다는 답변 고맙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경미 위원   새정부에 AI, 혹시 예산이 얼마 투여되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100조 투자라고.
○김경미 위원   예. 100조입니다. 100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과 관련한 거는, 대통령이 제주 공약에서 뚜렷하게 두 가지가 행정체제개편하고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어떤 부분에 뚜렷하다라고 하기 곤란할 정도였지만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한데요. 탄소 중립을 하면, 당연히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도민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민에게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아까 재생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이용이 확산되게 되면 저희가 풍력 공유화 기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민의 에너지 복지라든가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여력이 생기면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한 정책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햇빛연금, 바람연금입니다. 제주도도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탄탄하게 벌써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그러려면 도민 이익과 관련한 배당에 대한 부분, 아니면 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디 사석에서나 토론회 때 풍력 1조가 넘는 부분에 노르웨이 국영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노르웨이 국영 기업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하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제주도 삼다수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제주도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도민에게 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AI도 제주도가 저는 가장 최적화된 도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100조 원을 그냥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걸로 만들 것인가? 100조 원을 전부 우리 걸로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100조 원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새정부 출범 대응 TF팀이 구성돼 있으면 조금 더 가시화하는 계획들이 있고 그걸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혁신산업 분야의 새정부 대응 TF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주로 집중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AI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AI 3대 강국 진입하는 거에 맞춰서 제주도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집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1분만 더 쓴다면, 저는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사회복지와 AI와 관련한 것들을 살짝 공부를 해 봤더니 시장이 이렇게 넓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의 확장성이,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가능하나라고 놀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분야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미처 결론을 못 지었는데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정이운 위원   임항로 부분에 야자수 가로수 뽑았다가 또 심어서 논란, 요 신문 기사 보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임항로에 야자수 심는 게 적합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합니까?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야자수 같은 경우……. 제주도는 태풍, 비바람 그다음에 해수, 이것 때문에 가로수도 타 시도와는 차별화해서 심어야 되고, 특히 제주도는 왕벚나무 자생지니까 왕벚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심 같은 데는 그늘을 제공해야 되니깐 녹나무 자생지가 있으니까 녹나무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위미리하고 서홍동에는 잣밤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 노란 열매 익은 귤을 보면서 다닐 때 보면 관광객도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식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연북로에 더큰내일센터 앞에 중앙분리대 큰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같은 교목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는 그런 키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키가 작은 관목들을 심어야 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제주도 전체 가로수를 보고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미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정체성 플러스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런 수종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양홍식 위원   단장님네 부서에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셨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착수돼 가지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2040…….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완성 연도가 2040년이고 기준 연도는 2020년이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2공항이 2024년, 작년 9월 6일 날 고시가 됐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반영이 안 됐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돼 가지고 시가화 예정 용지를…….
○양홍식 위원   시가화 예정 용지만 어디라고, 아까 공항확충추진단에서 시가화 예정지에서 4.95㎢에 대해서는 입지를 선정할 거고, 그 외적인 거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됐잖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시가화 예정 용지라고 리스트가 있는데…….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시가화 예정 용지만 돼 있지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어디에…….
○양홍식 위원   성산읍.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계획은 언제, 5년마다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변경은 도의 도시계획에 큰 변경 요인이 생기면 할 수도 있는데, 기본은 20년인데 5년 단위로 할 수…….
○양홍식 위원   변경 계획이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5년 단위로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하고 연동이 되죠. 도시관리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기본계획.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변경을 합니다.
○양홍식 위원   10년 주기인데 5년마다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 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20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 도시관리기본계획.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건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이다 보니까 2023년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이 용역 보고서가. 그러다 보니까 고시 이전에 이것이 완공이 된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시가 되고 상생 발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의 하수도 기본계획, 그다음에 상수도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분은 15분도시추진단이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양홍식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 기본계획과 상하수도 그런 연계 계획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산화경방 초소 부분에 대해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하는 초소에 올라가 보면 당초에는 초소가, 이제는 개량형이 돼 가지고 전망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올라가도,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나무에 가려서 산불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돼, 한마디로.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불감시원 분들이 더 염려를 합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한 점이 있어서 노후화된 거는 점차 바꿔 나가겠지만 아까처럼 바꿀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무인 카메라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일단 무인카메라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망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덧붙여서 세계유산본부에 현은정……. 나오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식산봉 문화재보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황근자생지로. 여기도 당초에는 정상에서 한라산도 조망할 수 있었고, 일출봉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망대를 다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소나무로 가려서 내수면 일출봉 한라산이 안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지치기가 진짜 필요한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번 현장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달 5월 23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주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원포인 의회를 개최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경호 위원   6월이, 6월 달은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 비수기라고 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경호 위원   지금 6월이 마감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관광객.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전통적 비수기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거의 4만 가까이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제주를 방문하면 지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제주를 방문하면 지원하는 조례. 지원하는 내용.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난번 추경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47억입니다. 47억은 단체 여행뿐만 아니라 개별 여행객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 가지고 47억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냥 오면 바로 지급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단체 여행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고를 하고 신청 들어오면, 한 일주일 전에 신청을 받고…….
○양경호 위원   6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막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5년간, 일단은 29년까지죠? 5년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그 조례 개정하면서 비용 추계를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것도 지금 회복되는 속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대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에 맞춰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해서 저희 의회가 협조를 해서 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여름철 제주 야간관광 소비 이동 패턴 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밤에는 어디 가나. 밤에는. 내국인은 식도락, 외국인은 카지노, 주로 가는 데가.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야간 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없어서 제정을 했는데, 지난해 여름철 패턴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제주에 오시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한데, 야간에 돈을 많이 쓰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데 야간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들을 하고 주문을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행정에서도. 도정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마냥 홍보만 해 가지고 데려오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는데. 소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어쨌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도 필요하겠고, 인프라의 측면인데. 그다음에 콘텐츠, 축제 등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투입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시설 보강하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은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그냥 앉으십시오. 그냥 앉으십시오. 잘 보이니까요.
   스마트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경호 위원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업 미래 비전으로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쉽지 않다. 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가설건축물 신고 그 부분이…….
○양경호 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 가설건축물 범위 확장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용이 일단은 많이 든다는 거죠, 시설비가. 그리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안 같은 것도 하고,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팜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해서 매년, 2023년부터 2개소 정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청년농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원에서 실증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그런 식물 공장이라든지, 지금 공약 사항에도 농업 분야의 핵심이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감사합니다, 조례 발의해 주셔서.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님.
   5분 써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거두절미하고, 아까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 대충 짐작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학교의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목적체육관 또는 다목적 강당 만들어 가고 있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내용에 제일 큰 덩어리들이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도에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5 대 5 정도 하다가 6 대 4 하다가 7 대 3 하다가 지금은 7 대 3도 힘들다 해서 8 대 2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8 대 2, 7 대 3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로서는. 지금 보니까 순서대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러 개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네.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대답을 해야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찾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주도에서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2조 15호에 보면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딱 이렇게 공공도서관도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같으면 특별자치도지사 등 2조 5호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만이 아니고 “문화공간 설치사업”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다목적강당, 다목적체육관, 이런 이름으로 해서 거기 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도 염두에 두셔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게 올라오게 되면 상의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학교복합시설로 해서 저희가 교육부 사업에 같이 공모하는 걸로, 지난 6월 9일 날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를 했는데 그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면 같이 공모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러면 제 욕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지역에 외도중학교 설립하고 있거든요. 한 7800평 땅이 지금 있는데요. 학교 살려서 디자인 잘되고 조만간에 공사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옆에 일부러 공공도서관 관련한 땅을 놔뒀습니다. 설계변경까지 했어요. 그래서 복합시설로 할지 아니면 공공도서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체육관 말고 ― 체육관은 지어질 거니까 ― 공공도서관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해서 하나만 더.
   도평초등학교, 지금 제주시 동지역의 한 370명 다니는 초등학교 중에 체육관이 없어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협의도 하나 안 해 주고. 9 대 1도 아니고,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더라고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저희가 2022년도 교육행정협의회 때…….
○송창권 위원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2026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저희가 협의를 안 해 준 게 아니라 요번 6월 9일 실무협의회 때 학교 하나만 가져오지 말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서를 같이 가져오면 협의를 하자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협의해 주세요. 협의해 주세요. 8 대 2에서 2라도 주십시오. 제로가 뭡니까? 제로로 올리면…….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죄송하지만 체육관 소관은…….
○송창권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체육진흥과장님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보다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오전에 했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의 발언을 믿고 싶습니다.
   최근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5000대가량 됩니다. 2022년도에 가장 많죠, 8000대 가까이. 2023년도에 5000대, 작년에 4000대.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아까 5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데이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데이터가 나왔죠?
   예를 들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6000대, 2027년도 7000대, 2028년도 8000대, 2029년도 9000대, 2030년부터는 1만 대가 넘습니다. 2035년도에 2만 1000대.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저를.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위원님, 단순하게 연도별로 전기차 5000대가 보급되다가 1만 대, 2만 대로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희나 도민들이 다 궁금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경제에서 얘기할 때 티핑 포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전기차가 한 자릿수 점유율을 갖다가 다음 달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10%로 진입하는 게 제주도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임계점이 될 수 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런 장밋빛 전망을 하는 이면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는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전기차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이 몇 프로죠? 대충.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지금…….
○김황국 위원   한 7 대 3, 8 대 2.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7 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7 대 3이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국비는 저희가 받아오면 최대한 도민사회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304억을 반납합니다. 2024년도에 389억을 반납합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2024년도분은 151억으로 결산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이러세요? 추경 때 감액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추경에 감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추경에 감하면 최종 예산에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151억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 논리 안에 추경에 239억이라는 금액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389억이 감액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국비를 70% 정도 가져왔을 때 최대한 많이 소진하는 게 목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5년도까지 40%, 16만 7000대를 하겠다는 그 의욕이 있다고 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저도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도비로 추가 보조금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김황국 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법적인 한도액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법적인 한도액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없는데…….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비에서 다자녀 3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도에서 두 자녀 이상은 100만 원을 추가로 해 줍니다. 그럼 이 부분도 국비 300만 원, 도비 100만 원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근데 작년까지는 다자녀 같은 경우도 나이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 100만 원인데 올해는 19세 미만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하나씩 좀……. 한 번에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규정을 막내가 19세까지 그걸로 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적인 한도의……. 물론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따지면 출산장려금 5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있어요. 이것도 제도인가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제주도가 시행하는 정책 중에 다자녀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에 대해서 그걸 맞춰 나가…….
○김황국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시간 다 돼 버렸지 않습니까.
   한 1분만 더 써도 됩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를 많이 낳는 사회 존중해 줘야 되고요. 청년들 존중해 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게 저의 결과적인 주문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공감하고요.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위원님께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쭉 관심을 가져 오셨고,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 34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조례에는 39세로 돼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 공백을 저희가 전기차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가에서 20% 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도액을 물어본 게……. 지금 제주도에서 몇 프로 해 줍니까? 20% 똑같이 해 주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거는 34세까지만 해 주는 거고, 저희는…….
○김황국 위원   그거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저의 뜻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부에서는 34세까지 해 주고, 제주도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39세까지 확대한다는 그 내용은 고마운데 저는 요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
   이해되십니까? 청년들이 집 갖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N포세대 아시잖아요. 전기차만이라도 구입할 때 요율을 좀 높여달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왜 이해를 못 하세요?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이해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인상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제주도가 전기차를 보급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야 국장님이 말씀하신 2035년도 전기차 보급계획도 그나마 명분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과 관련된 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폭 상향시켜 주셔야 청년들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요즘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구입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런 차원에서라도 전기차에 대한 홍보, 도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요율을 높여 달라는 게 저의 핵심적인 주문입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하고 충분하고는 저는 맥락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제가 도의원 짬밥이 11년째입니다. 충분히하고 긍정적으로는 달라요.
   답변해 보십시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이 제기한 게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제주도가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라. 그 가운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에 대한 비율을 제주 지자체 재량권이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높여라. 그래야 보급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주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수립하셨으니 그 계획에 맞도록 예산도 반영을 하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오늘 되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82%라고 했는데 92%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차를 갖고 와서 충전하지 못하게 차를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을. 그리고 하게 되면 선생님들인데 그거는 나중에 개정이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아까 혁신산업국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도수관로. 내용 좀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게 P2G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
○강경문 위원   제가 2년 전부터 P2H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서 물을 신재생에너지 전기로 데우고 차갑게 만들어서 냉난방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용천수를 활용하면 가장 좋다라고 해서 2년 전부터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예예.
○강경문 위원   지금 화북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가 탄소중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P2H는 수요 혁신 모델로 우리가 분산에너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저희 도도 P2H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에 과제도 제안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강물을 이용해서 도수관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천수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등록이 되는데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삼양해수욕장 수원지에서 ― 용천수입니다 ― 용천수를 펌핑해서 도수관로로 해서 별도봉 정수장으로 가져가는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게 수열인지 아닌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신재생에너지로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하천수는 재생에너지법에 신재생에너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용천수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분류에 없습니다. 물론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거로 넣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로운 면이 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법 제도개선 하는 데 있어서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닙니다. 용천수로 해서 되는 경우는 옹포천, 산지천, 월대천, 강정천, 이건 하천수기 때문에 충분히 하천수의 개념으로 수열로 가능한데, 용천수를 모은 도수관로는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수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문 위원   예, 수열을.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강경문 위원   도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북초 관련해 갖고 분기를 따서, 아직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수열, 하여튼 신재생에너지로 등록을 시키면 곧 신재생에너지가 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분기를 따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청 예산이 한 6∼7억 정도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하는데 분기를 따주는 것을 상하수도본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교육청과 화북초등학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과제를 통해서, TF팀이 이번 8월부터 가동됩니다. 가동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장님도 적극 해 주기로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교육청은 다 됐는데 분기를 안 따서 물을 안 주면은 어떻게 그게 가동이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일단 지금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짬밥이 3년밖에 안 돼 갖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할 걸로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갔다 오신 열정을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도 안 계시고, 문화정책과장님도 안 계셔서 경제활력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에 동문시장, 보성시장, 칠성로 상점가, 지하상가, 중앙로 상점가 이렇게 상권이 집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보게 된 자료인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공연관광이 지역 관광산업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제나 공연 이런 이벤트의 경우에 숙박이나 음식점, 쇼핑 등 관광업종의 매출을 30%에서 36% 이상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이건데, 이 분석 결과를 보면요. 제주 지역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석 결과를 정책적으로 좀 활용해 본다면, 그러면 공연시설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따라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다르게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제주 지역에서 공연이나 축제, 공연관광을 활성화시키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상권과 연계시킬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영수증콘서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영수증콘서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에서 그냥 의미하는 대로 지역 내에서 소비한 영수증이 콘서트 티켓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이나 지하상가 등 이런 데서 소비를 하고 그 영수증을 모아서, 그러면 그거를 공연 입장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영수증콘서트를 좀 봤더니,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요, 올해 5월에 세종에서 했고요. 2023년 8월에는 제천에서도 했고, 2022년에는 6월에 강릉에서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포스터도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예.
○한권 위원   이런 영수증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공연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상권 살리기하고 연계한 공익적 목적의 공연관광 활성화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고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공연단체에 대해서 공연의 기회도 확대할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책을 위원님하고 잘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도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이게 지역 내에서 소비한 영수증 갖고서요, 공연 티켓이 되는 거니까요. 콘서트 티켓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장님, 2024년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 사업이라고 7억 6000만 원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쵸?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 보니까 5만 원 이상 구매 시 탐나는전 5000원 지급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들을 공공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효과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저는 다양한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진짜 그러한 시기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추진돼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실제적으로 이런 영수증콘서트가 지역에서 공연 관광이 이루어져서 내수진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좋은 사업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추가질의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1분만 좀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성의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딱 5분에 맞추다 보니까, 1분을 더 써 버릴 걸.
○위원장 강성의   드리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23년도 11월 달에 하수처리구역 주민들 대상으로 30%에서 50% 감면, 규정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명확, 불명확, 그리고 거리 규정 관련 사항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와 내부 검토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간 저희들 요금을 감면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면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수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수도도 감면을 하게 되면은 일반회계 재정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전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수 있도록…….
○송창권 위원   그럼요,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예. 제주도 전체 하더라도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좌재봉 본부장님, 화이팅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권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23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한권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권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권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권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2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한권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하반기 인사 때 퇴직준비 교육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 상임위 회의 때 소회 말씀을 하셔서 지난 1차 회의 때와 같이 박수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계시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양창훤 국장님, 관광교류국 김희찬 국장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김희찬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도 늘 건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 행정시 소관에 대한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도움으로 위원장 직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곳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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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    정이운    한권       현지홍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본청)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고선애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고원혁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문화체육교육국
•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 (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연구개발국장    김태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상수도부장    강봉국
•    하수도부장    김형태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    한라산연구부장    현익현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자원과장    신미옥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은주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    류정현    강옥자    강수현
•    김정미    고경미    손현서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