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5년 8월 12일(화)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예산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통합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양 행정시 ―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해 주시고요 ― 열린 화장실, 공공화장실 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0년간 총예산 규모, 연도별로 최종 예산 규모만 간략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 2022년부터 용역사업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 20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액, 그리고 2024년도 제주관광공사 경영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수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해서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길 바라고,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33억 원 증가한 8조 19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39억 원 증가한 6조 712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4억 원 증가한 1조 4783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762억 원 증가해 1조 880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세외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과 세출 효율화, 내부 유보금 및 예비비 삭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부족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 행정체제 개편, 취약계층 보호, 1차 산업 지원 분야에도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변했고 민간 건설투자는 위축되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제주의 선물’, 대국민 여행 지원금 덕분에 경제 회복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불씨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강력한 민생 지원책과 연계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삶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 강상수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승준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김승준 위원   반갑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를 보면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생 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3933억 원을 증액하여 8조 1910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한 1억 원 이상이 감액 편성된 자체사업은 59개 사업, 188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관별로 보면 도 24개 사업이고, 제주시가 23개 사업, 서귀포시가 12개 사업인데 예를 들어 살펴보면 ― 민생에 좀 뭐한 건데 ― 제주시 건설과의 경우 도로환경 개선 및 관리를 위한 기초예산을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주민 불편 도로 정비 사업, 재해 예방 등 배수로 정비 사업, 재해 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사업,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안전시설 정비, 인도 시설 정비 사업, 이 부분들 3억 8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세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삭감했을 때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대규모 국세 결손이라든가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우리 지방비 매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낙찰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10% 절감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거는 대체사업으로 한다든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 절감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예산들 같지 않아 가지고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재해 피해를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제주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책임은 어떻게 가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저희들이 별도로, 물론 풀성 예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하게 복구가 가능하고 국비 지원도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김승준 위원   오늘 아침 제민일보 언론에도 나왔어요. 월평동하고 한림지역인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물난리가 나는데 건설 같은 거, 재해예방 같은 거 제일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부 삭감하면서, 세출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전부 10% 삭감해 버리면 읍면지역들은 어떻게 이거……. 예산들 삭감해 버리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득이하게 이런 건들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삭감 때문에……. 풀성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국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삭감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지적 사항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감액된 사업 중 상당수가 읍면 단위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예산들도 세출예산 효율화 명목으로 삭감됐는데 여기는 사유가 뭐죠? 읍면지역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읍면지역도 같은 맥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제가 계속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받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읍면지역의 예산은 정말로 풀뿌리 예산입니다. 읍면지역의 예산 집행률 다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읍면지역 집행률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전부 98%씩 돼요. 읍면동이 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읍면동은 소규모 사업들 돈 없어서 못 써요. 민원이 제일 발생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의원들에게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거고. 이런 예산들까지 10% 전부 삭감해 버리면 읍면지역은 어떻게 사업들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부득이 불가피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불가피하다는……. 이게 풀뿌리예요, 민생. 예산들이 다. “민생, 민생” 하는데 다 찾아내면 정말 민생으로만 갔을까요, 예산이? 도로 개설하는 데도 있고. 예산들이 전부 그렇게 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읍면지역 예산들을 전부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한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 뭐 하면 본예산 때 전부 잡아놓고 추경 할 때는 또 삭감할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집행률이 정말 낮으면 할 말들이 없겠죠. 98%가 다 넘어요, 읍면동이 다. 어떤 데는 100% 돼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다 98%, 99%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풀성 예산 특성상 필요한 순서대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순서로 쓰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은 높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여전히 부득이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 예산 때는 잘 감안하겠다는 말씀…….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보십시오. 지금 8월입니다. 8월이면 9, 10, 11, 12, 앞으로 4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10% 삭감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읍면동 직원들은 다 놉니까? 계속적으로 사업할 것들도 많을 건데.
   이것만이 아니고 읍면동 전체 예산을 보면 다 90%가 돼요. 다른 데보다 예산 집행률이 더 높은 데가 읍면동입니다. 다른 국들과 비교를 해 보면. 부지사님, 읍면동은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는 예산들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부지사님,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지만 본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가지고 읍면동의 예산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필요한 풀뿌리 예산입니다. 지역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써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내년 본예산 때 충분히 감안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예산들 뭐 해 가지고 읍면동 예산 이런 부분들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강봉직 위원   ‘무더위쉼터’ 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봉직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부지사님, ‘무더위쉼터’나 경로당 방문 좀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경로당 방문…….
○강봉직 위원   어떤 데 방문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 시내 어디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강봉직 위원   한 군데 방문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봉직 위원   읍면지역에는 방문 안 해 보셨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읍면지역은 아니고 동지역이라든가 ‘혼디쉼팡’ 이런 데는 가 보긴 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아니니까.
○강봉직 위원   도에서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냉방비 기준으로 보면 국비 두 달 33만 원 정도 하고요. 도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서 개소당 최소 63만 원 정도 두 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크고 작은 기준 없이 그냥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국비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고요.
○강봉직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 특별 냉난방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게 두 달 33만 원인데 규모 차등이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규모에서 차등이 없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올여름에 제가 지역의 경로당이나 ‘무더위쉼터’ 몇 군데 방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4시, 5시도 되기 전에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고장 나서 수리하는 곳도 있었고, 냉방기예요. 고장 나서 수리를 못 해서 교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체가 그렇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왜 지정해 있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여름 한낮의 폭염에 많이 노출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물론 취약한 분들만이 아니고 모든 도민들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경로당은 ‘무더위쉼터’의 여러 유형 중의 하나이고, 다만 경로당은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이런 특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무더위쉼터’에 경로당이 포함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4시에 집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물론 냉방비가 아까워서 또는 냉방비 조달이 커버가 안 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4시가 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식사는 집에 돌아가셔서 하니까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시까지 하는 데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집에 일찍 가서 식사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로당 회장님이 냉방비를 아끼려고 일찍 문 닫는 데도 있었고요. 또 요즘 열대야가 지속되는데 4시 돼서 문 닫으면 집에 가서 더위에 잠을 못 이루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무더위쉼터’ 특성상 어르신들이 쉬는 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경로당은 ‘무더위쉼터’이면서도 경로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정인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도내 전체 경로당 470여 군데하고 또 나머지 ‘무더위쉼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충분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마는,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합니다.
   다만 아까 수리라든가 교체는 요번에 두 차례 전수 샘플링하면서 교체할 것들은 ― 저희들 비용이 있고 ―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지사님, 상황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교체할 때 지연되는 그런 상황은 안 들어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경로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전수 점검한 이유도 그겁니다. 안전 문제라든가 냉방기 가동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서, 만약 필요하면 교체하도록 하는 건인데 얼마나 걸리고……. 안 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 처리 절차가 필요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설명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냉방기 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고장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 처리 절차 때문에, 고장 신고했는데 고장 수리가 안 돼서 교체해야 되겠다 했을 때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 그동안에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만약에 교체라든가 수리가…….
○강봉직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지금 알고 계신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번 점검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미리 7월 초에 점검하도록 지시해서 두 번 점검했고, 다만 그때 수리라든가 교체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 점검 잘 부탁드리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르신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에……. 또 여름철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미리 점검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폭염이 지속될 때는 경로당이든 ‘무더위쉼터’든 운영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운영 시간은 사실 자율적인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냉방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특이한 기간에는 지원도 조금 더 해 주실 거라고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살피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어려운 재원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어려운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이 정말 목적에 적합한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정말 불가능했던 사업들인가, 정말 시급하고 급박한 예산인가, 그리고 올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이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가지고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강하영 위원   의지만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고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의지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재원이 뒷받침되면 의지가 있는 사업에 추경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우선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도 되지 않아서 2회 추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됐던 그런 사업들이 그대로 이번 2회 추경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이렇게 심의하는 이 자리가 왜 필요한가? 정말 의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뭔가? 예산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뭔가? 의회의 역할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출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읍면동지역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총 585억 중에 제주시 12억, 서귀포시 19억, 총 31억이 감액됐습니다. 예산 비율로 보면 제주시는 3.6%가 감액되고 서귀포는 8.24%가 감액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감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읍면동 예산의 감액의 기준은?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잠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모든 예산에서 10%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기조에 따라서 행정시 읍면동 예산까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민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크고, 특히 이 예산들은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거는, 삭감되면 이 자리에서 또다시 증액이 일어날 거고 또 삭감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행정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건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제주시, 서귀포시 감액률을 얘기했는데 왜 서귀포시가 이렇게 감액률이 큰 거죠?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감액하라는 안을 줬을 텐데 제주시는 본예산 대비 3.6%가 감액됐고 서귀포는 8.2%나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서귀포 사업들에서 감액이 큰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본적으로 낙찰 차액,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할 때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을 감안했고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결정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는 얘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분이…….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강하영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가뜩이나 서귀포가 항상 뭔가 소외되고 제주시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서귀포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번 도정에 들어오면서 3회의 본예산을 심의했고 또 추경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지사님, 올해 연도 말 차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차입금액 총잔액이 1조 7000억입니다. 1조 7000억이고, 이번 도정이 출범하면서 8882억의 차입이 발생했습니다. 총차입 잔액의 52%가 이번 도정에서 3년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차입금액이 계속 늘어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 이렇게 차입금액이 계속 크게 발생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차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억지로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물론 타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주 지역경제가 모든 게 많이 저조한, 많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적극재정, 이거는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일 텐데 적극재정이 불가피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재정을 통해서 건설경기 부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강하영 위원   적극재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는 채무 비율 때문에 더 이상 채무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극재정을 하려면 또 얼마만큼의 재원이, 그럼 그런 재원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그거는 보는 관점의 차인데 필요하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리채무비는 18%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다, 또 언제까지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물론 다른 건들 세출구조조정이라든가 효율화는 같이 검토하는 걸 병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역시 재정 정책으로 지방채 발행이든 할 수도 있다.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결국은 지금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긴축이냐, 적극이냐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계속 차입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부지사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으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고의숙 위원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직은 사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러십니까? 제가 요 며칠 틈틈이 소비쿠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반가워하십니다. 쓰시는 분도 그렇고 직접 매장에서도 상당히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비롯된 민생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민생경제, 개인에게 환류가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부가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제주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부지사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만큼 그 어려움을 체감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지역을 다닐 때마다 늘어나는 임대 건물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그 임대 딱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폐업을 실제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각 읍면동의 예산에 대한 의견이나 단체의 의견들 또는 도민들의 의견들이 어느 만큼 반영되었을까 하는 것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예산, 2회 추경에 그렇게 도민들의 삶이 어렵고 또 시급한 민생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 이거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예산이어서 부지사님께 질의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었죠? 198억에 가깝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198억입니다.
○고의숙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논의가 진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부지사님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연내 집행이 완전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가게 된다면 일부 이월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연내에 다 못 한다,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위원으로서도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지?’라고 상당히 의아해했던 예산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촉발 자체가 민생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재정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일괄 예산 삭감도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의 일반적인 요건은 시급성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본예산에 했던 걸 꼭 보충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적이 정말 적합한가 또는 연내에 이게 정말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걸 두고 편성돼야 되는데 이 198억 예산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어렵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어렵다. 그런데 부지사님 말씀으로는 일부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제가 십분 후퇴해서 일부 안 될 수도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건이 15년 동안 이어져 왔고 또 그동안 중앙정책에 반영됐고, 내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가 날지 발표되기 직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만약에 이 예산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가 의지가 없다고 바로 평가됩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결정되고 나서 언제 어떻게 주민투표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 사전 6개월, 8개월, 10개월 정도 기반 구축이 있기 때문에 ―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거고 도의 상징적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감안했습니다. 이게 물론, 모든 예산은 불용이나 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는 말씀 못 드린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고의숙 위원   추진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도민들의 민생 예산의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을 하려면 늘 의회나 집행부에서 얘기해 왔던 것처럼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두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완료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용역이라고 하시면 각종 내부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의숙 위원   아닙니다. 이 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두 가지 용역이 진행 중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조직 진단 쪽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 관련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마련될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관련해서 정리되지도 않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주민투표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중한 이 시기에 정책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예산으로 전체 예산 중의 198억을 도에서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도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의 힘든 삶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의지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에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제가 정책 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8월에 주민투표가 요구될 경우 바로 진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도에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 의지만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실현 가능성 있게끔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민투표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주민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겠다고 그동안 편성한 예산조차도 실은 이번에 보니까 집행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실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의지를 내세워서 민생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하는 것이 우선인가? 관련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 도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반적인 이 198억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대회의실에 오니까 감각이 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앞줄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는 저 맨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 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김경학 위원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금세 1분 30초가 지나갔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김경학 위원   며칠 전에 우도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보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의용소방대원 350명이 가서 해안변 플로깅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갔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김경학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의 전체 유인 도서에 그런 해안변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김경학 위원   도민들이 기대했던 우리 소방대원 또 의용소방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영국 본부장님이 오신 다음에 소방 분야에 활력이 도는 것 같아요. 한말씀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두 번째로 다섯 개 유인 도서에 플로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획은 마라도였는데 마라도에 너울성 파도가 심해서 일정을 변경해서 추자도로 이동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6일까지 다섯 개의 유인 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보니까 소방력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난 정권 때 전체 소방공무원 정원을 동결시켜 버리는 바람에 여전히 추진이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장 중심의 예방 안전 체계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정원 동결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나 지금 계획 중인 평화로 119센터, 기간 도로의 대응력 확보, 중산간 지역의 취약한 소방 인프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제주지역은 소방관서가 촘촘하게 잘 설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동부 중산간 지역인 송당, 덕천, 교래 이쪽 지역에서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김녕이나 구좌, 성읍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 15분 정도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번영로상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 차원에서 동부 중산간 지역 소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당 쪽에 약 7400㎡ 정도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부의 공무원 동결 규제 방침이 조금 풀어져서 저희가 소방청하고 소방관서 신설 설치 협의 과정을 이행한 다음에 인력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198억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주민투표 요구 중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중단에 대한 의지 말씀이십니까?
○김경학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고 어떤 변곡점이 결정되는 포인트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지금 3개 시 안에 대해서 도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도민 공론화를 통했고, 가장 큰 특징이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이 제주도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가지고, 거기 의회 의원도, 의회에서 추천한 분도 네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주도의 뜻이 아니고 무엇일까.
○김경학 위원   부지사님, 2023년 9월 26일 자 지방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3%가 2개 시 체제를 선호하는 걸로 나왔어요. 3개 시 안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용역진에서 2개 시 안과 5개 시 안을 임의로 배척했어요.
   그리고 5개 시 안 배척한 사유를 보면 “제주시의 분할로 인해 동일의 도시생활권이 분리되는 동시에 법적으로 일반 시 분할이라는 행정구역 설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 편의성과 지역 주민 참여성, 지역 경쟁의 촉발 등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안으로 결정됐죠.
   그 당시 3개 시 안은 10%에 불과합니다, 도민의 선호도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 배분, 재정 배분에 대해서 지금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주민투표 해서 일단 3개 시로 가르고 보자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오죽했으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오죽했으면 김한규 의원께서 작년 11월에 2개 시 존치하는 법안을 냈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 제주시을 지역의 지역주민들 만나 보면 열의 아홉은 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갈 생각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잖아요? 2개 시냐, 3개 시냐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김한규 의원님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률안 그거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사님께서도 현재 위성곤 의원님의 3개 기초자치단체하고 2개 시 이 건을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주도의회가 조례로 만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만든 근거만을 가지고…….
○김경학 위원   부지사님, 당초의 2개 시 안은 임의적으로 배제했어요. 아니,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왜 짬뽕이나 간짜장 중에서 고르라고 해?
○행정부지사 진명기   “임의적으로 배제했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김경학 위원   3개 시와 4개 시 안을 가져서 결정토록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행정부지사 진명기   5개 대안을 가지고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첫 번째 도민설문 조사에서는 4개 시 안이 더 높게 나왔어요. 한 54%대 44%. 그다음에 도민참여단 공론조사 숙의토론회 해서 그다음에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사실 구조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뒤에 저희들이 도민 숙의토론을 할 때 2개부터 5개까지 모든 안에서 숙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아까 중간에 배제했다는 건은 사실은 제가 실무적으로 그 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이 3개의 기초단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저는 제주시을 지역의 여론을, 뜻을 반영한 김한규 의원의 행동에 찬사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주민투표를 만약에 하면 주민투표 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도민공론회를 다 거쳐서 한 건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3개를 반대한다면 투표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공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힘든 시기를 버티는 우리 도민분들의 희망이자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기 회복에 신속하고 필요성 있게 집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 최근에 기후위기 영향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극한 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라든지 강도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보면 경남 산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10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도 태풍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에 대해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지원해라, 총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에도 보면 자연재난 종합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 추세와 강우 패턴 변화가 반영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 시나리오나 아니면 설계유량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종합대책 다 수립하고 기본계획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후 변화라든가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설계 기준에 대한 강화 건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철저하고 충분하게 대응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 투자 대상,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투자할 거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주요, 어떤 쪽에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느 분야에 그거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예. 시설 부분이라든지,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어떠한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호우에 따른, 물론 태풍 바람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침수, 범람에 따른 위험성이 저희들은 가장 잦은, 사소한 건이 목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설계구조, 예를 들어 구조적인 침수 지역에는 좀 더 하수관거 직경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그게 가장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안전하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태풍이라든지 극한호우 시의 하천 범람, 그다음에 저지대 침수 이런 복합적인 재난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위험지도를 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보유한 재해위험지도가 언제 업데이트 되었죠? 이게 각 위험등급별로 대피소와 대피경로가 실질적으로 맵핑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죄송합니다. 자료 혹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언제 업데이트되었는지의 여부를…….
○김기환 위원   언제 됐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이거를 수립하고 계획이 짜진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지도에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주민분들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자나 장애인까지도 이동 지원을 포함한 계약이 필요하다 보는데, 좀 있으면 태풍 오고 그러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건은 고령자, 장애인 이분들은 저희들 아예 일대일 매칭을 해두었습니다. 공무원분들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이 연관됩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건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재위험지도 건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는 나중에 추후라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피소와 위험등급별로 대피경로가 실제적인 매핑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보와 행동요령이 주민분들, 도민분들께 전달이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로는 전달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체류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국어 음성, 그다음에 시각적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재난경보의 채널별 수신율과 커버리지가 있을 건데 그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이고 노인, 장애인,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전달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체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 죄송합니다만 ―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 재난대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음성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어 영상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지역에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 같이 사전 예찰이라든가 통제를 할 때 그분들도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만약에 아까 커버리지 범위에서 어느 쪽을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부족하다면 고민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체류하시는 외국인도 많고 해서 다국어에 대한 음성 안내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한 재난대응 시스템 차원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SOP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경보, 대피, 이송, 이제까지는 SOP 그러니까 표준운영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몇 차례의 모의훈련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게 어떤 자연재난에, 예를 들어 폭우에 대비한…….
○김기환 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SOP에 관련돼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서 최근 3년 간 혹시 모의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은 평상시가 계속 모의훈련이라고 볼 수……. 굳이 모의훈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은 호우특보가 나기 전부터 상황 판단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의훈련은 없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모의훈련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예. 모의훈련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평소가 곧 훈련이고 훈련이 곧 실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실제 재난 발생 시에 SOP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하잖아요. 모의훈련 연습을 평상시에 한다면요. 그럼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확보 계획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군이라든지, 민관과 협력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수방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대피계획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보가 발령되는 순간 저희들은 상황 판단을 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방장비가 필요하다면, 물론 저희 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들 미리 사전에 다 계획하고 모든 필요한 수방장비, 전진배치 다 하고, 보이지 않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시자 진명기입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 2차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동의합니다.
○박두화 위원   보통 추경을 한다고 할 때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그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방세 세입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 대비 385억 원이 부족하게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것을 3년간 예산 대비 진도율로 볼 때도 ’23년은 6월까지 47.8%가 징수되었고 ’24년은 45.8%, ’25년 45%로 진도율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박두화 위원   왜 이런가를 봤더니 취득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취득세가 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의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저도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도, 전국적으로 상반기 지방세 수입 동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취득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 ’23년은 5000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율입니다. ’24년 4600억 원, ’25년 4500억 원으로 조금씩 줄여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6월 말 기준 실제로 들어온 세수의 금액은 2023년도는 2300억 원, 2024년은 2200억 원 그리고 2025년 현재는 1900억 원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경기라든가 건설경기 영향 탓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상황도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취득세 측면에서는 아까 부동산하고 건설경기 침체 건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지방세 측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취득세 측면은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 두 가지 정도, 큰 주요 요인이 그거인 것 같고, 나머지는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박두화 위원   나머지는 제가 살펴보니까 면허세,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면허세라든가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주민세도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남은 하반기 상황은 취득세 올해 세입 예산이 4591억 원, 이것을 다 회복할 수 있겠는지. 부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취득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저희도 고민 중이라는 말씀밖에 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야만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손바꿈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고민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도의회, 도가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지방세 수입이 경정 없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초과돼서 플러스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이지만 지역경제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행안부에서 2025년 상반기 지방세입 동향을 지난주 금요일, 8일에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봤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셨죠?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서 다른 지자체도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도 줄지 않았을까 해서 봤는데 취득세 수입액은 1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이 증가하였고,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4억 원이 감소했고, 진도율은 6.5% 감소한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부지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액의 증가에 따라서 진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부득이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워낙 제주도의 예산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진도율이 저절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여기 아까 전국 진도율 51.8%인데 저희들이 51%니까 거의 비슷한 대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역경제 불황이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줄어든 것이다,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긴 한데요, 본 위원은 세수추계에 혹시 오류가 있지 않나, 세수추계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본예산 취득세 4591억 원이 현재 시점에서 너무 과대 추계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지방세 예산을 줄이는 경정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율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본예산 대비 실제 들어온 지방세 수입은 더 적은 상황인 거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세수추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정리추경 때 지방세 감 추경이냐 아니면 경정 없는 거냐. 지금 고민해야 될 단계는, 위원님 지적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은 정리추경 때 필요하다면 감 추경하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전에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저희들 역외세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체납 쪽에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우리도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다.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라든가 해소대책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건설경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조금 더 세수에 도움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같이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예결위에 4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공직자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휴가도 좀 다녀오고 재충전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제주의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도 해 주시고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추경 심사가 끝나면 일정을 조정해서 휴가도 다녀오고 휴식의 시간도,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2006년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송영훈 위원   그렇지만 적지 않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단일 광역체제로 운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게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여전히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역의 대표성과 자치권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느끼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도정, 우근민 도정,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곧 주민투표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난 2024년 1월에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절차적 근거도 마련이 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의 조급한 발언들과 행동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논란거리의 대상인지. 너무나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거기에 참여했던 도민참여단 그리고 도민들께서가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짚어볼게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가지면서 그런 안을 도출해 냈는지.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송영훈 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일반 여론조사만으로는 도민의 정제되고 숙성된 의견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화 조사방식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지방정부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 이거 누구 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장 추천 2명, 소속 공무원 2명, 공모 7명,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안을 도출한 겁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좀 볼까요?
   어떤 활동들을 했죠, 혹시나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큰 틀에서…….
○송영훈 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찾아가는 도민 경청회 13회를 했습니다. 도민 경청회 48회, 16개 지역에 390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도 3회를 했어요. 도민 참여단 숙의토론회 44회, 도민 여론조사 4회, 2030 청년포럼 1회, 도민 토론회 1회, 도민 보고회 2회. 이러한 활동을 거쳤는데 제가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 도민 경청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별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학술연구회 반영 및 도민 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전달했어요. 16개 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2개소, 읍면 12개소 총 48회를 순회하면서.
   도민 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민 공론화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 추출법을 활용한 도민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1단계로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사항을 고려해서 3000여 명의 도민을 무작위로 선발해요. 그 선발된 도민 중에 숙의 과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행정체제 개편 인식 비율 등을 반영해서 최종 30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진짜 엄선했어요. 도민 참여단 구성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민 참여단도 구성을 했고, 전문가 토론회도 3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2030 청년포럼 도민 토론회도 개최를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최종 권고안입니다. 이 권고안이 어느 한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 권고안이 도민의 뜻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2022년 7월 12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의회 간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동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들을 심사하고 승인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의회 공동추진협의, 2024년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의장님과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났고요. 지사님과 국회의원과 같이 해서 행안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준비단장,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108회를 방문했어요. 의장님도 시도 지사 의장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그뿐만 아니에요.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잖아요, 36개 단체. 그리고 도민 8만여 명이 참여해서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도 했어요. 이런 과정을 쭉쭉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반영된 겁니다. 이러한 도민과 의회의 역할 그리고 도정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이 되었고 지금 제주도는 그거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작금의 상황에서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여론조사는 자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분란이 커질 수도 있고 도민사회의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도의회와 도정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행안부 장관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도민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도 3개 구역, 2개 구역, 4개 구역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허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게 공직자분들이나…….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요.
○송영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 제주관광공사 경영평가보고서 현기종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현기종 위원님한테만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제출해야 될 강하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열린화장실 및 공공화장실 지난 10년 간 총예산 규모, 그리고 원화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2022년부터 추진한 용역사업 내역이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이 힘든 도민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되길 바라면서 추경을 준비하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양영수 위원   얼마 전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일하신 분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인터뷰, 기자회견 했던 거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잠시 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당시에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 주셔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때 도의 모습은 의료원 자체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도에서 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한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서귀포의 별도의 법인이니까, 출자·출연이기는 하지만…….
○양영수 위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서귀포의료원을 잠시 들려서 상황을 보고 왔는데, 외래가 굉장히 활력 있게 돌아가는 모습도 보았고 병상 가동률도 70% 중반이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병상 가동률 70% 중반 이상이면 국내 의료원에서는 거의 상위에 속하고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상황인 걸로 봐야 됩니다.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주중에는 병상이 꽉 차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 자체에서도 경영에 대한 TF, 병원 정상화를 위한 TF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TF를 해서 병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고 실제 구현도 하고 있는 걸로…….
○양영수 위원   부지사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TF가 아니에요. 서귀포시민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익은 잘 모르시거든요. 보통 세 가지 정도를 노력하고 있던데, 첫째가 건강검진센터를 한 시간 조기 운영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병동 회진 전에 검사 결과가 미리 나오도록 노력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가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혈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려고. 이거로는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민, 제주도민들이 좀 더 병원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은 굉장히 감사한 거고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가 관심 갖고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지 고민해야 되고 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하고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고, 다만 도에서 계속,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의 자구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도가 어차피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 검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 국가로부터 더 받아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계속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맞습니다. 사실 제가 서귀포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열심히 일해 왔다. ‘정말 도민을 위해서,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만두라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공공의료은 얼마를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공의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도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본인은 도민의 어떤 건강과 안전한 이동, 그를 통해서 즐거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게 의회와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도가 의료기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영수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는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주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100분의 100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유발계수를 국가에서는 1.04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08을 받고 있어요.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죠. 특히 공공의료나, 일반의료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이 나더라도 병원 안에서 재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병원에서 뭔가 수익이 났을 때 다시 병원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에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가 어떻게 의료기관에 유발계수를 넣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제주도가 거기에 곱하기 2, 두 배를 받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버스 타고 가라고 하실 겁니까? 최소한 앰뷸런스나 아니면 가족이 모셔서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교통촉진법이라든가 관계된 이 조례가 의료기관에는 맞지 않는 느낌인데,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로 인한 부담금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주차비를 또 강하게 올려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교통유발부담금, 참고 개념입니다마는 올 초에 의사 집단행동 때는 저희들이 면제 또는 감면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양영수 위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의료사태 때도 도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노력인 거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도가 두 배라는 얘기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인지 법인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고…….
○양영수 위원   법에서는 1.04의 유발계수를 곱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2.08, 딱 두 배를 더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의료기관의 역할에 맞도록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요하면 살펴보고 같이 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직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고, 노동일자리과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노동일자리과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없는 재정 쥐어짜듯 모아서 2회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원화자 위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데 행정체제 관련해서 2023년 9월 KCTV 등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선호 행정구역 수에 대해 현행 2개 유지가 63%로 가장 많았고 4개 조정 20%, 3개 1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10월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추진 용역진의 제3차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물으면서 ‘4개’, ‘3개’, ‘잘 모르겠다’ 세 가지만 제시했고, 그 결과 4개 구역 57.4%, 3개 32%, 잘 모르겠다 10%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호도를 보인 2개 구역안이 제외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올해 5월 민주당 제주도당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가 43%, 찬성 35.9%, 모름 21%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원화자 위원   이는 3개 시 재편안에 대한 도민여론이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의 뜻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2025년 8월 6일 자 ≪헤드라인 제주≫ 보도에서는 제주 기초단체 3개 시 재편안에 대한 시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다루면서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3차 여론조사에서 현행 2개 구역안을 제외한 이유가 이미 현재 2개 구역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그것 또한 도민의 선택권을 또 한 번 배제한 게 아닌가요? 부지사님,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요하면, 아까 제가 답변을 어쩌면 못 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왜 2개하고 몇 개를 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기초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많이 했고 한 달 전에도 공표가 됐었는데 여론조사는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추진했던 것은 아까 말씀한 도민의 대의기관, 행정체제 개편 다 지나고 나서 도민 공론화, 도민 공론화는 여론조사보다 더 정밀하고 공정하고 모든 것을 반영, 찬반논리를 반영해서 결정된 대안이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것을, 그러면 여론조사는 찬성반대가 많다고 믿고 도민 공론화는 찬성에서 이렇게 됐다든가 그런,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오히려 들기도 하거든요.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찬성이 계속 많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번의 그 건은 두 개를 분리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만약에 제주시를, 또 다른 여론조사는 어떤 표본이라든가 문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여론조사나 토론과정에서 제대로 숙의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공론화 추진 용역에 투입된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023년도 말씀하십니까?
○원화자 위원   그 동안.
○행정부지사 진명기   총 용역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자료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15억보다 적지는 않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2023년도에 했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까지…….
○원화자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합치면 15억보다는 넘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들이면서도 도민이 가장 선호했던 2개 구역안이 선택지에서 빠진 건 매우 아쉽습니다. 공론화의 핵심은 도민의 선택권인데 그 권리가 제한된 채 진행된 과정은 신뢰를 얻기 어렵고 현재와 같은 도민의 갈등만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622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예정처, 육백 얼마는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원화자 위원   622억 원인데요. 하지만 이 수치는 공무원 증원, 단체장 및 지방의회 운영비에 국한된 것으로서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정보 시스템 구축, 선거비용 등 핵심 사업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총 재정 소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투표, 선거비용은 국비로 되는 거고요. 저희도 추정하건데는 거의 500억대 정도. 그동안 투입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600억 정도가 되는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제주도에서 감당이 될지 그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 우리 제주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제주시의 동서 분리 방안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이 개편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만약에 두 개의 시로 한다면 주민투표에 응해서 3개 시를 반대 표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만든 개편위원회가 만든 것을 어떤 명분도 없이 쉽게 포기하느냐 또는 바꾸느냐. 이건 도민들 공론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음 기회로 넘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예.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혹시 모를 생활의 곤경에 처해질까 봐 밥을 할 때마다 옆의 항아리에 밥을 짓기 전에 한 줌의 쌀을 늘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발휘될 때가 아닌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두의 인사말씀에도 얘기했지만 “민간 건설투자는 위축돼 있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글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살펴보니까 건설업 폐업이 작년에 52개 사에서 올해 92개 사로 늘었고 미분양 사태가 줄줄이고 건설수주 또한 2022년보다 1조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이후에 건설노동자 숫자가 가장 낮은 숫자로 2만 3000명이 돼 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삶에 큰 타격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의 곤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제주도에서만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전 긴급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마침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둔화되는 문제를 감안해서 산불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5월에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는데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건설노동자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신청해서 마침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정도 받아서 11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 일정 기준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돈을 최대 50만 원 또는 2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설근로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상황인데 이거라도 조금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노동자들이, 모든 신문에 “일감 뚝 끊긴 건설노동자”. 그런데 실제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부활되어서 건설을 하게 되면 그 건설노동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국비 90%, 도비 10%로 해서 상용노동자와 일용노동자들에게 일정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없던 일들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제약으로 지원을 못 받는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이 한 번의 지원으로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정말 어렵고 다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하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사실은 건설경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으로 멈추지 말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 한 줌씩 항아리에 따로 넣었던 그 지혜를 발휘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도 이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계속 응모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건설근로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선물’ 대국민 여행지원금 덕분에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라고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주의 선물’ 정책 추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작년 12.3 내란사태도 있고 해서 제주도에 관광객, 입도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단기대책으로 단체 관광객 또는 개별 관광객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줘서 아무래도 더 오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 관광객은 최대 300만 원 정도 단체별로 주도록 하고 개별 관광객도 1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소비쿠폰을 줘서, 물론 추첨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비수기 때 더 많이 오도록 하고 또 단체관광객들이 다른 데 갈 걸 제주도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7월 달에는 관광객이 증가해서 4%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실은 다른 때와 달라서 올해 초에 정국 불안 장기화도 있었고 유례없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도 더욱더 관광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원 포인트로 제주도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도 도하고 의회가 신속하게 열어서 상정했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큰 불씨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7∼8월의 국내외 관광객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도정의 비상조치로 정말 적기에 재정 투입을 잘했다고 많은 도민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한 한시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적기에 재정 투입을 했고 적기에 관광 진흥 조례 개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 관광객, 제주도 입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이슈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는 제안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나 의회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홍보를 다 해 주시고 사전에 부정적 이슈로 인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는 것에 타격이 없게끔 전반적으로 진중한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사전 차단 체계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민관 같이해서 가성비 협의체를 해서 예를 들어 해수욕장이라든가 파라솔, 평상 이런 것도 하겠고, 앞으로도 민관이 계속 같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도 또 많은 도움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워낙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덜 할까 생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논의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2개냐 3개냐 이 부분으로 논점이 흘러간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전 의장님의 질의에 진명기 부지사님께서 그러면 2개냐 3개냐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이 요구한 게 3개 기초시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결과고요. 그래서 만약 3개 기초자치단체에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보면 주민투표 요구안을 할 때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찬반에 2개를 찬성하느냐 3개를 찬성하느냐 이것도 넣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3개의 찬반이 반대가 많이 나오면 2개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것인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3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남근 위원   3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행정부지사 진명기   3개는 도민들의 공론화 결과가…….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공론화 결과가 이제까지 나온 거니까 그것은 부정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반대가 많이 나오면 2개로 추진하실 건가요?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반대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그 뒤에 추가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근 위원   추가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도정보다 지금 현재 오영훈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진심을 가지고 그동안의 효율화를 위해서 진행했던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행정 편의나 행정 민주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 권고안이 가고 7월 달에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지사님께서 행안부를 방문하셔서 주민투표 해 달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한번 타임테이블을 잘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해라 했을 때 그러면 주민투표가 10월쯤 되나요? 한 2개월 걸리겠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두 달 정도.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되면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의 문제겠지만. 선거구 획정이 법상으로는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 법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선거구 획정은 12월 2일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12월 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12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저희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이남근 위원   그전에 도의원이 전부다 기존해 있어서 지역구 두 개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번 지방선거 때 언제 결정 났죠? 2월? 3월? 4월? 4월에 결정 났습니다. 이거는 아주 판을 갈아엎는 문제인데도 12월 2일 날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것을 목표로 저희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난 6월부터인가 획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가 통과됐어요. 어떻게든 단 1%라도 더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행안부에서 받아들일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주민투표는, 투표 결과는…….
○이남근 위원   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참고 사항입니다.
○이남근 위원   참고 사항인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우리 제주도 제정법 2개 건하고 특자도법 개정사항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 사항입니다.
○이남근 위원   참고 사항인 거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현재 김한규 의원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3개 안에서 역할을 한다면 김한규 의원의 도움 없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김한규 의원도 도민의 대의기구니까. 동의 없이는 거의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건 좋습니다. 11월에 통과된다 치고 11월, 12월에 법을 개정하면 어떠어떠한 법을 개정해야 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 제정법 두 개가 가 있고, 특자도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커버가 되고 추가적으로 특자도법 개정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의원입법 교감을…….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국회 일정을 보면 1월에는 거의 국회를 안 열고 12월 내에 모든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플랜 B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민투표가 됐을 때 찬반 단체의, 도민들의 여론 분열. 이것 때문에 주민투표가 내년 2월, 3월까지 행정은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에 매달려서.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한테 돌아간다. 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시기에 와서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 논의가 앞으로 계속 ing가 됐을 때 피해는 도민들이 보게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목표가 도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이 정책이 계속 됐을 때 피해는 분명히 도민들이 볼 게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나 기초의원들, 도의원들 예비후보 등록이 언제입니까? 한 2월 정도 될 거예요, 타임테이블로 보면. 2월, 3월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선거구 획정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혼란,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남근 위원   기존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룰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고정되어 있는 선거구에서 한두 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 32개 선거구를 거의 반으로 쪼개고, 기초의회 선거구도 또 획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만약에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광역의회 의원님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님들은 기존 현 정수 ― 물론 교육의원은 별도로 논의되겠습니다마는 ― 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나머지 기초는 나중에…….
○이남근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의 32명, 비례대표 8명 포함해서 40명, 교육의원 5명 해서 45명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이게 기초자치가 되면 도의원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읍면동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울 거고,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 이런 질의를 하고 있으면 아까 부지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시기라는 말씀인 거죠. 그동안 도정이 들여온 노력이나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만큼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정에서도 플랜 B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도민들 안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3일입니다.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내일이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도 아마 행정체제 개편이 좀 더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게, 무조건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앞으로만 가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도민을 생각하는 정책,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무조건 앞으로 개념은 아닙니다. 무조건 앞으로 개념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마지막 변곡점의 직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변곡점 지점이라는 게, 내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가 변곡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게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안부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변곡점에 따라서 행정의 정책 방향은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더 협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행정부시사 진명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질의에, 198억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물음에 “물론 이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은 지금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민생 예산들, 읍면동 예산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시점에서는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추진 예산이 시급한 민생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정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냐? 이 198억 예산이 지금 투입 안 돼도 이월해서 내년에 쓰겠다. 그러면 당장 시급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읍면동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8월인데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저한테 단돈 몇천만 원이라고 달라고 그럽니다, 좀 챙겨서. 저는 상당히 시의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남근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 공감대가 3개 시 설치안에 대한 공감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게 도에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저도 4개 시군이냐 3개 시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개 시군이 압도적인, 56 대 3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숙의형 공론 과정을 거쳐서 3개 시 설치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했죠, 40억 원의 예산을. 행개위라든가 용역 예산 모든 것을 우리가 했고, 또 2024년 7월 29일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를 합니다. 이 정도면 추진의 명분을 갖췄고 추진의 동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규 의원이라든가 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발목은 아니고요. 그냥…….
○현기종 위원   아쉽죠, 그래도? 행정부지사님 입장에서 아쉬운 건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께서도 시기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지난 도정질문 과정, 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서귀포시의 재정적인 감소, 동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정적인 감소가 1500억 원에서 3600억 원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시군구 자치모델이라든가 광역시 자치구 모델로 했을 때 그 정도 감소가 나고 있는데 과연……. 서귀포 부시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3개 시 설치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 3000억 원, 4000억 원이 되는 재정적인 그러한 거는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치인들의 몇몇 자리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민 이익에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도정의 방향이, 저도 도의회 활동을 하는 게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감소,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초 설치로 인해서 생기게 된 특정 시가 어느 정도 감액되고, 이거는 저도…….
○현기종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거든요. 가용예산 중에서 3600억 원이면, 지금 서귀포시 예산이 내년에 100억만 감소돼도 당장 아우성일 겁니다. 서귀포시는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인구도 그대로 두고 해서 출범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세 기준으로 하게 되면 38% 받던 예산을 28%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3개 시 똑같이 균등 분할하면 33.3%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1500억 원에서 4000억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데 게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우근민 도정부터 시작해서 오영훈 도정,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강민철 단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 오면서 제가 많이 소통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과연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야 되느냐.
   지난번 도의원 인식조사에서 2026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거보다 2030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내일 발표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약간 국회에서도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문제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러 차례 도민 공청회, 그다음에 숙의형 토론 등을 거쳐서 소중한 자산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2030년까지 가면 동력을 잃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남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기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제기하는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사무 배분에 대한 문제……. 지금 사무 배분이 이렇게 되면 시군구라고 할 수가 없고 자치구 정도. 왜? 광역에서 가져가는 교통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상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역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군이라고 보기에는 자치권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모아온 자산을 도민 이익과 결부시키려면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봤을 때 이거를 2026년 7월 출범하는 거보다, ’30년은 멀고, 2027년 7월 1일 출범하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현기종 위원   제 제안입니다. 이러한 동력들이 아까우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내일 결과 발표가 나오고 향후 행안부를 포함한 정부, 대통령실, 이런 데와 협의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 계제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아직 제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전임 도정에서부터 해 온 도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루어낼 방도를 찾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제주든 동제주든 어떤 행정적인·재정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도 행정적인·재정적인 불이익이 없는 차원에서 출범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배려를 해 왔습니다. 인구는 7 대 3 정도 되죠? 그렇지만 예산을 38% 서귀포시에서 썼던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논의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기종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자치권이 잃는 거다라는 건데 제주형 사무 배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물론 자치법상의 기초·광역 사무하고는 다소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그게 필요하다. 그게 도에서 정말 해야 될 거, 광역으로 해야 될 거, 기초가 따로 될 거, 이런 것들 저희들 그래서 고민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게 기초권을 잃는 건 아니다.
○현기종 위원   아, 기초권을 잃는다는 건 아니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자치권을 잃는다는 게 아니다.
○현기종 위원   자치권은 있는데 시군구보다는, 구의 어떤 자치권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현기종 위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예산에 열심히 해 주신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기 전에 우선 읍면동 일선 공무원들에게 매우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새정부 추경으로 바쁘게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착착 하고 있지만 사실 작은 혼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선 공무원들께서 아주 잘 대응해 주셨고 또한 도민 한 분, 한 분께 소비쿠폰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있어서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반응도 있었고 반면에 조금은 숨이 트여진다는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저께 보니까 경제활력국에서 소비쿠폰 탐나는전 10명 가운데 3명은 음식점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94% 정도가 신청했다. 이런 얘기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한 행안부의 8월 7일 보도자료를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생활 밀착형 업종의 매출이 증가한 거에 대한 업종별 지원금 사용 금액, 매출 현황이 그때그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도 혹시 이런 통계수치라든지 아니면 매출분석 자료가 있는지. 또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소비쿠폰이 많이 쓰여졌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4% 신청했고 금액으로는 1226억, 이게 거의 95%에 육박하고, 743억을 어제까지 썼습니다. 그중에 281억이 탐나는전, 결국 이 말은, 281억을 탐나는전으로 썼다는 얘기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비쿠폰을 어디다 썼느냐 통계를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일반음식점 쪽이 31%…….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매출 분석 자료라든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1차를 보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청은 거의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11월 30일까지 미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쿠폰 잔액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 말 명심하고,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 촉진 어떤 독려 이런 쪽으로 계속 이벤트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요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족도 그렇고. 만나 보면 안경을 샀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민생경제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민생 소비쿠폰을 받는 도민 입장, 국민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거리도 있고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우리가 꼭 신청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민생회복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은 직접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받으신 분들 계속 일주일마다 체크해서 그분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행정부지사님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 중에 장기…….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시 후 20년간 미집행되면 사실 실효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상황이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으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홍인숙 위원   그죠? 예산 문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방채를 이번에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는 토지 보상에 거의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도에서 착공의 최소비용을 지원하고 그 이후의 공사비는 행정시 자체에서 편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행정시에서 자체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공사 중단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될수록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시에서 자체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토지 보상에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홍인숙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공사 중단된 게 더 문제다.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방채 형태가 되었든. 이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공감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제안을 한다면 그럼에도 도민 불편과 개발 지연도 있고 지역 건설 현장의 침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건 뭐냐 하면, 지방채가 토지 보상 위주로 가는 걸로 편성되고 발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70∼80% 된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로 이어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용이 부족하거나 또 하나, 만약에 착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또 공사가 지연이 아닌 장기적으로 아예 실효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 행정시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통계, 저도 다시 한번 와 닿는데 착공 후 중단이 44건이고 금액도 꽤 됩니다. 사실 토지보상비가 가만 두면 계속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은 토지보상비에 지방채를 많이 투입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었었고,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잦아들게 되면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신 건설업 침체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토지 보상은 개인한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 건설업 활성화 쪽으로 가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지방채도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상수   「지방재정법」에,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일반예산의…….
○위원장 강상수   일반회계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거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대비 ’21년에는 0.71%, ’22년 0.74%, ’23년에는 0.13%, ’24년에는 0.79%, ’25년도에는 0.4%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에서 100억을 갖고 와서 2회 추경의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0.36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측 불가능한 어떤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민생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를 두고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걸 민생 예산이라고 보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짧게 보면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거는 민생 쪽하고,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지니까 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어쨌든 시기적으로 급하고 이런 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급성이 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추경은 민생 위주이기 때문에 예비비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때 그런 쪽에 했으면, 더 고민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비비 활용은 혹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비비보다도 언제 어떻게 급작스럽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 하고, 또 계속해 오던 것의 연속선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불확실하죠. 불확실 속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진 동력을 차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열어 두고 싶고요. 그런데 198억이 의회로 올라와서 과연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활용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폐지나 감액을 했을 경우에 예비비 사용 못 하는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상수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연구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만 하겠고.
   제주도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 중에 금융포용기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여기에 보면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위원장 강상수   거기에 보면, ’24년 12월 9일부터 ’25년 7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58명에게 5억 4400만 원이 대출되었고, 이차보전금 집행실적은 42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1.33%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하죠? 1.33%. 이거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저신용·저소득 이렇게 취약하신 청년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기금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한 번 보긴 봤습니다마는 다시 집행률을 보니까 저도 많이 낮다 생각이 들고요. 집행 부진 원인이 지원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원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도 있고, 접근성 제약이라든가 홍보 부족 이런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더 살펴보고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금융포용기금 목표 조성액이 2028년도까지 1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을 보면 17억 5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목표 대비 12.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28년도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28년도까지 140억을 목표로 도에서 잡았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상수   그런데 올해가 ’25년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25년.
○위원장 강상수   ’25년도, 지금 보면 17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조성액이. 여기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들어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강상수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 꼭 질의를 해야 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김경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생방송은 거의 끝난 거 같으니까 자유롭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행정부지사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께서 서귀포시의 예산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강하영 위원께서는 서귀포시 예산이 감액 조정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액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편성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 현재 실링 배분이 서귀포시가 38%예요. 그러나 현기종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38%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많은 제주시를 둘로 나누면 각 시에 31%씩밖에는 배정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민 여러분, 예산이 줄어들어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인력 관련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인력이 한 12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제주시가 1700명 좀 넘을 겁니다. 대략 3000명 수준인데, 지금 3개의 시로 나눴을 때 1년에 한 221명 증가하는 걸로 해서 비용 추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서귀포시의 인력을 유지한다고 치면 최소 3600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700명이 순증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한다 말이야. 서귀포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서귀포시의 인력을 빼서 동제주·서제주시로 나눌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제주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도의 권한은 그대로 상당 부분 가지고 가로등이나 고치고 농로 포장이나 하는 권한만 시로 주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경쟁을 촉발시켜. 있는 권한, 다른 육지부의 기초 시군에 없는 권한도 만들어 주면서 경쟁을 촉발시켜도 시켜야지.
   지금 어떤 사무 배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모든 도민들한테 물어야 돼.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무 배분에 대한 합의도 없고 세입에 대한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주구장창 그냥 3개로 나누자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한도 당초에 작년 11월 달까지 주민투표를 끝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6월 달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데드라인이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곤란하다고. 이제 벌써 8월. 8월 안에는 결정돼야 된다. 8월 넘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주구장창 시간은 흘러가고.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면 2030년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2개 시부터 출범시키고 그다음 재원이라든가 사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다시 나누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좀 주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우선, 2개 시는 기초 시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경학 위원   기초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초 시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저는 여전히…….
○김경학 위원   아…….
○행정부지사 진명기   잠시만요. 일관된 목소리로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3개 시, 공론화 통해서 나온 3개 시를 저희 제주도정은 현재는……. 지금 만약에 2개 시로 바꾼다는 게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죠?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공론형 토론보다, 예를 들어 토론 숙의된 도민 300명이 여론조사 800명보다 더 우수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리서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그러면 위원님, 지금 누가 하신다는 얘기죠, 그 건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산, 재정 문제, 그다음 사무 문제, 합의된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없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지금.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무 배분하고 세입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 계속 지방재정 조정제도 쪽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의 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나눠야지 무조건 세금부터 가르라? 이게 납득 가능하냐 이거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특자도법 통과되고 나서 도 조례도 추가로 논의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찬반 할 때 그 얘기도 나올 수는 있긴 있겠죠.
○김경학 위원   이를 테면 현기종 위원이 서귀포시 38% 고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 시민들이여 떨쳐 일어서자.’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기존에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하던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맞게 분리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 조정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고 일부 불리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쩌면 도민들한테 크게 어필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확한 정보를 주고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확한 정보는…….
○김경학 위원   그런 건 다 숨기고 말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 토론회 할 때 그 내용도 같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 숨기면서 무조건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위성만 강요할 게 아니고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정보를.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반대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이해의 폭이 좀 좁으신 거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이해의 폭이 좁더라도 어쩔 수 없는…….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아니, 아니. 원화자 위원님, 진명기 행정부지사님한테만, 오전에 계시니까.   
○원화자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진명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나 추진 과정에서의 고민의 흔적이 많이 녹아 있는 건 압니다마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제가 서귀포시 홍보책자를 몇 번 봤고 공청회도 갔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알아야죠. 알고 투표를 해야죠. 사무 배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기초사무 배분이 이렇게 줄어든다. 또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38% 고집하면 31%밖에 못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개 시 똑같이 주라 이렇게 해도 결국 33.3%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죠. 예산이 줄어들면서 각 읍면동에 가던 필수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홍보책자에도 없고 한말씀도 안 합니다. 여기 서귀포시 시장님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론할 거 있으면 반론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 도민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2개 시에 대해서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제가 ’27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임기가 3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마는 그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니면 ’30년까지 이것을 미룬다면 그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논의해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숨겨지고 논의가 안 된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말씀은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숨겼다라고, 그런데 숨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민 공론회 할 때 단점, 장점을 다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만약에 도에서 홍보했을 때는 이런 장점만 홍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요구가 되면 두 달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되고 도민들이 그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가 되면 그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가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회 없이 첫 번째 질의에 7분, 추가 질의에 5분, 5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반갑습니다.
○김승준 위원   단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창이나 동문·동호회 및 스포츠 단체, 협약 단체, 자매결연 등 유형별 단체 관광객에 대한 탐나는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6월 10일부터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위해 탐나는전으로 선지급하고 있으며 후정산 과정이 없어지니까 관광객들이 편리해진 거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단체 관광객에게 지급되는 탐나는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탐나는전은 5년 이내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박 3일이면 2박 3일 기간이 있어야지, 이번 소비쿠폰처럼 그렇게 찍어서 언제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제주의 선물’이라는 형태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수요자의 편의, 관광객에 대한 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탐나는전을 못 써서 가지고 돌아가서 지인이든 자기네 애들이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경제활력국에서는 소비쿠폰을 11월 말까지 쓸 수 있게 합니다. 유도를 그렇게 합니다. 역으로 하면 관광국에서도 들어오신 손님들에게는 2박 3일이면 2박 3일 안에 소진해 갈 수 있어야 그게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취지라는 부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의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수요자가 그동안 제주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했던 많은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 성격이 크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추가로 보완할 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교류국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성수기, 비수기도 저희가 고려해서, 주로 비수기 때 저희가 독려를 하면서 이벤트라든지 각별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도 비수기인 11월 달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에서 생각할 때 성수기는 언제로 생각합니까? 관광 성수기를.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제주도 차원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5월 달, 7월 달, 8월 달, 10월 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가족과 같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학시즌도 성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올 때, 우리가 관광업계에서 얘기할 때 여행사나 전세버스나 그런 데는 관광 성수기를 3월부터 6월 중순까지로 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 11월 초까지 단체 관광객 들어올 때를 성수기로 칩니다. 역으로 렌터카 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성수기로 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성수기로 치는 게. 그런 부분을 만약 한다면 지금 단체 관광객이 올 때 3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개인당?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승준 위원   단체에 최고 200만 원까지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별 관광객이 성수기에 올 때는 그때도 지급됩니까? 개별관광객한테는 지급 안 되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개별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선물’에 별도로 일반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탐나는전 대도시 팝업 이벤트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6여개 권 해서 4만 8000명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ESG 관광 해서 다양하게 ESG 플러그인을 했을 때 2억 원 상당, 2만 명이 수혜를 받았고, 거기에 일인당 1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별 관광객이 약 94%입니다. 단체 관광객은 6%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관광 성수기 때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없어도 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런 탐나는전 지급하는 부분을 비수기를 겨냥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김승준 위원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비수기 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이 있으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지금도 열심히 그런 부분을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사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광업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차량료 미지급이 돼서 문제점들도 야기되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들은 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 보면 저가상품들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도.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가상품으로 많이 들어와서, 국장님이 관광업계 전체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전에 구태의연하게 했던, 한 20년, 30년 전에 계속 그게 이어져 오는 뿌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전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전에는 점 위주의 관광지였다면 지금은 면 위주로 해서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관광지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찾아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결위 심사하는데 이런 질의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령1리 주민들 있죠, 폐기물 관련.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광령리 384번지 종합폐기물사업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서 지역공동체의 존립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확인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업체에 적합통보를 내릴 때 첨부된 사업확인서가 있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 적합통보를 내리기 전에 업체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 마을에 안내를 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해 줬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적합통보 하기 전에 방문해서 알려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강봉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안내를 정확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12월 4일 날 적합통보를 했는데…….
○강봉직 위원   12월 4일 날 적합통보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이 심하게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을 거고,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가지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확인서가…….
○강봉직 위원   저도 그 확인서를 봤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법정구비서류가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예. 법정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래도 사업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마을에 이런 민원처리를 최대한 없애려고, 그래도 마을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부서에서가 애월읍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의 접수 사실을 마을에 알리도록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애월읍에 책임이 있다. 그 부분만큼은 애월읍에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있었던 팩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애월읍으로 보냈으면 애월읍에서 광령리에 안내를 안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네요. 그래도 보냈으면 광령1리에 최소한 이런 폐기물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건 알려줬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올라갔다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마치 마을대표가 사업을 동의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직전 이장님하고, 그 당시의 개발위원장이 현 이장입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확인서 하나에 얼마나 눈총을 받고 살고 있는지.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할 때는 관에서도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해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사업허가를 낼 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구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확인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강봉직 위원   그런데 사업 인허가 서류에 확인서가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저도 봤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사업자가 첨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저도 마을 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들은 개발위원회를 엽니다. 또 개발위원회에서 이건 우리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총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면 지역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그리고 최소한의 회의록이라도 관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재차 이런 문제점 정확하게 마을주민들한테 알렸느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해 줬어야 되고 또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자하고 직접 가서 설명회하는 데 참석도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의 해결을 보려고 노력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지금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도 현장을 가 봤고, 현장에서 주민들도 만났었고 시청에서도 만났었고요. 그래서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자하고 마을회 간의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정 중에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정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강봉직 위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저도 현장에도 직접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광령1리 주민 모두가 이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때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되고 또 사업 방해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적극적으로 대화로 중재에 나서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 놔둘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고 현재 갈등조정협의회에 두 마을회하고 사업자가 참여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중재, 날짜는 언제쯤 됐어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갈등조정협의회를 열면서 두 차례 서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견이 좁혀질 수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마지막 1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 사업자 편보다도 행정은 그래도 그 마을의 고충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주민 편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실장님, 사실은 제가 오전에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고 싶었던 정책질의의 일환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지사님과도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곳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부분에 있어서 취업 지원을 하고 직업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가부가 각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지침이나 예산이 여가부 지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데, 처우가 열악한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한 걸 보면 관련 유사시설, 유사 여성상담시설보다 기본급 및 처우, 호봉이 낮아서 현장 종사자의 사기가 저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비용이 1인당 월 4만 74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하면 568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새일센터의 종사자들이 급여나 처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위해서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의 재취업이나 그런 부분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각각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다른 시도 중에서. 우리 제주도가 최초 그런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꼴찌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그런 일선에서의 어려운 부분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유사 관련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 센터가 제주도에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직원 수로 보면 한 20여 명, 30명이 되지 않는, 조직으로 치면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이런 작은 목소리에도 행정에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적극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본예산에 이 부분을 꼭 반영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잘 검토하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 예산에 4만 7000원, 일인당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 금액도 정말 적거든요. 큰 금액도 아닙니다. 이 금액 적으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적극적인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내년 예산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양 행정시에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그래도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800여 개,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을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인적·물적 한계가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장실 문화라는 것은 관광객이 올 때나 도민들에게나 기본입니다. 화장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 문제라든가 그리고 요즘 안전의 문제, 요즘 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화장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행정시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제행사도 많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행정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광지라고 해서 그런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불편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행정시와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맛있게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힘내시고예.
   실장님, 제가 이번 추경 심사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의 일반회계 채무발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채무발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통합계정에서 들어오는 예수금까지 포함해서 2022년부터 봤더니 채무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5년까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채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누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의숙 위원   아닙니다. 2025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4111억 정도, 2025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3752억 정도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채.
○고의숙 위원   예. 합친 금액.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역개발채권.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채무 발행이 2022년 이후로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장 재정 기조,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2023년부터 통합계정 예수금 자금을 또 활용하고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 상환계획을 또 봤더니 현재 계획대로 유지될 때 2026년에 1500억, 2027년에 2400억, 2028년에는 3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자금 부담이 커지지 않게 지방채 차입과 통합계정 예수금 활용을 억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채무 관리 부분은 지방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데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원이 급속히 줄어들다 보니까 안 좋은 경기 상황을 공공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득이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부득이한 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환 부담이 늘어날수록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건전한 예산 기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서도 통합계정 자금에서 150억 원을 활용하고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관리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지금 관리채무 비율을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몇 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상수   잠깐만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가지고, 방송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8%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약 17.4%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거의 도달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위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여기 채무관리 비율에 들어가는 채무의 내용에 통합계정 예수금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채무의 개념을 관리채무 비율로 보느냐 아니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광의채무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수금으로 가져온 것은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상환해야 될 돈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다 채무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측면의 관리채무 비율이라고 해서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임대형 민자사업 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 융자금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라서 어쨌든 넓게 보면 전부 다 도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인 게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채무 비율에는 지금 예수금이 들어가 있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것을 채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대외적으로라든지 지표의 개념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관리채무 비율의 개념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의채무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재정관리 조례를 통해서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가 상당히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께서 공감해 주신 부분, 광의의 의미에서 다 포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 4조(재정관리 지표)에 세입관리지표, 세출관리지표, 채무관리지표. 채무관리지표가 세 번째입니다. 이 채무관리 지표에 광의의 관점에서 본 예수금까지 포함한 지표를 포함해서 여기다가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지표인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측면과 또 다른 부분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부분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표되는 채무관리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 재무의 안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있는 이 지표에 넣는 것은 약간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따가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 사무처장 하시다가 이제는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요.
   오전과 다르게 제일 앞좌석에 여러 국장님들이 앉아 계시네요.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아까 막 혼나시던데 어쨌든 부시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세세한 것까지 다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 추경예산서를 대충 보면서 과연 우리가 본예산 편성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분야에 세출 조정이 이루어져서 어렵사리 예산을 짜는데, 보니까 1억 이상 감액 사업만도 한 188억 되고요. 어떤 읍은 보니까 1만 원 감액한 것도 있어요, 1만 원. 짠합니다, 짠해. 1만 원 감액.
   어떤 예산은 보니까 시설비인데 제주시 건설과, 1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5000만 원 감액. 이래서 건설과 예산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서 보니까 어느 읍은 제주시 건설과 예산이 제로예요, 제로. 이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이 참고를 바라고.
   홍경효 국장님 계세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계십니까? 아, 저 끝에 있구나.
   제가 작년 본예산 할 때…….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제가 특정 읍의 건설과 소관 예산이 제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이라도 일부 재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반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어떤 의도성이 배제된 채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 조정된 ―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보상이라든지 그렇게 추진이 안 되게 돼 가지고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국장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너무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건 졸라매야 되는데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읍면동 예산이야말로 정말 풀뿌리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들을 보니까 행사성 경비들도 제법 있어요. 읍면지역에, 저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설비, 특히나 긴요긴급하게 요구되는 시설비만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증액을 좀 해 드려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오전에 제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시, 4개 시 안으로 간 이후에 뭐 숙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시작점은 지금 현재 2개 시 체제를 배제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그 기준 충족도 조사를 한답시고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점수를 부과를 했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용역진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기존 2개 시 점수를 최하위로, 의도적인 설계에 따라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시로 나누는 안은, 기존 시를 분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일 생활권 단절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농 복합시가 아닌 일반시 구역 분할 사례 부재 및 행정구역 설계 원칙 위배다. 그렇게 해서 5개 시 안은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제주시 분할이거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것까지만 하고, 어쨌든 이번 추경 편성 또 오늘 심사에 임하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도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 자세가 불편해서 혹시 발언대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SNS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를 보면요 제주도 내의 어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는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야 도내 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상당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이빙 사고 관련 언론 기사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1’에서 7월 27일 날 언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기사 타이틀을 보면 “다이빙 위험 지역”, 내용과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 내용을 보면 “하루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물놀이 중 익수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실장님, 이 내용 보면 하루 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아무런 조치나 입수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 부분은 보도된 바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 사망 사고가 났는데…….
○김기환 위원   그 다음날 사진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그날 저녁에 바로 긴급회의를 해서 포구나 항포구에……. 보통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정규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쪽은 저희가 1명 정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긴급하게 3명을 했고 지금 4명 근무 중이거든요.
   저기에는 우리가 대책 회의를…….
○김기환 위원   다이빙을 하는 저 사진이, 전날 저 위치 저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 위치가……. 실례지만 저기가 어디입니까?
○김기환 위원   월령포구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월령입니까?
○김기환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월령인데, 맞습니다. 스노클링 하다가 그 앞에서 사고가 났고 다이빙으로 뭐 한 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입수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다음날 저희가 통제를 하려면 물리력을 사용하든지 해야지…….
○김기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책 마련을 어디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다음날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언론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책 마련. 좀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놀이 관련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찾아보니까 25일과 26일에 곽지해수욕장 인근과 한림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명이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고요. 25일에는 세화항포구에서 40대 관광객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고. 이 사고가 있은 후에 27일에서야 도정에서 재발 방지 긴급대책 마련 회의를 열고 논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말대로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물놀이 시즌이 열리기 전에 대책 회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했어요.
○김기환 위원   질의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고, 포구에서의 안전사고가 최근 들어서 급증한 게 아니고, 2024년도 언론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보면요, 1년 전인 2024년 8월에 포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인데, 기사 타이틀을 보면요 “SNS에 남기려고 다이빙 사고 잇따라”, “위험천만 인명사고 속출”, “죽음의 다이빙 인생샷”. 올해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나갔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해경과 수상안전 정책협의체가 있어서, 이게 작년만 아니라 한 3∼4년간 계속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어선의 입출항에 사용되는 곳이지 물놀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선의 입출항 목적에 위배된다 해서 저희가 해수부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령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유권해석이 왔는데 이 부분을 어항구역에 대한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금년에야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4일 대책회의 언론 보도 한 번만 보여 주세요.
   8월 20일 날 기사인데 “다음 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위험지역 다이빙 금지를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놀이 시즌이 다 끝나고 사고가 터져서야 대책회의를 한다는 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고, 작년에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요 “위험 지역에서 다이빙을 금지하고 해안포구 등에 자율방재단과 공무원들을 투입해 다이빙 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런 내용들인데, 올해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또한 긴급대책을 수립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가 사고 나는 지점을 예측해서 미리 가서 방책을 다 내놓으면 사고가 안 나겠죠. 판포 같은 데는 저희가 펜스를 쳐 갖고 거기 안전요원들을 했더니 다이빙 사고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5월에 중상자가 있었는데…….
○김기환 위원   판포포구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모든 방파제에서 여름에는 남녀노소 아이들 할 것 없이 계속 다이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의 한 번 했다고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고요. 긴급회의랑 통상 회의랑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김기환 위원   낮에만이 아니고 저녁에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마시면서 다이빙을 하는……. 사고는 없었지만 제가 지나가면서도 봤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기도 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규제를 하는 방책을……. 행정시도 공무원을 토요일·일요일 없이 계속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보고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 물놀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단속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우리 도민분들께서는 납득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벌 수위가 높아서……. 도민과 관광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도 법적 규제 장치를 해수부하고 더 논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계도나 단속 장치를 더 구비를 해 놓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SNS가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하는 소통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다이빙하는 모습들, 제주에서 다이빙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문제되는 사항도 거기에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공유되고 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렇게 공유하는 것도 막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다각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소중한 도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의 생명과 안전은 좀 더 빠르고 면밀하게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박두화 위원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박두화 위원   지난해에는 5개 농협이 참여를 하였고요. 올해는 10개 농협으로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찾아가는 서비스인데요.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가서 일반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골근격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니까 만성질환자 대상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치과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여기의 지원 내용을 찾아보니 올해 지원 내용은 의료 지원에서 6만 원, 구강 검진 3만 원, 검안 돋보기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의료 지원이라는 것이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인가요? 어떤 것들이 더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구강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검안 돋보기 지원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구강 검진이라면 어디 치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치과까지…….
○박두화 위원   마을과 가까운 병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의료원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박두화 위원   보건소 이런 데?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아니, 제주의료원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만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한방 같은 경우는 한방 관련된 데 연결이 돼 있고, 양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주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의료원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구강 검사 같은 경우도, 아까 치과 같은 것도 의료원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두화 위원   치과도 전부 의료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가까운 일반병원하고 연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대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배 정도, 10개 농협 해서 한 2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서, 호응이 좋아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30%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홍보 부족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참여율이 저조했던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7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00명 정도 했는데 한 800여 명 정도 참여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1022명 정도, 5개 농협을 진행했는데 1022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는 10개 농협이 참여하는데 상반기에 5개 농협, 하반기에 5개 농협이 참여한다는 것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추진 실적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농협별로 어떤 곳은 200명이 한도잖아요. 그런데 250명이 될 때도 있고, 220명이 되는 데도 있고, 152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명인데 250명이 했으면 나머지 50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152명이 된 곳에는 나머지 부분을 탄력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더 갈 수도 있는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탄력적으로…….
○박두화 위원   할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신청된 인원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다 배분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상반기에 예산 배분이, 2억 4000만 원 중에 딱 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농협별로 신청된 인원들이 가급적이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신청을 언제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신청은 해당 농·감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농·감협에서 받으면, 200명이 다 신청이 됐다 그러면 200명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200명이 신청하면 200명 신청을 거의 다 지금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50명이 신청해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중문농협이 250명, 고산농협이 220명이면 200명보다 더 돼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신청한 거는 전부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진료를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152명이 되는 곳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황을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불용이 나지 않도록.
   이게 국비 매칭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올해는 불용이 한 푼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3년, 2024년 제주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차 산업 속에서 농업 부분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중에서도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조수입이 2023년도에는 1조 3200억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조 3130억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노지감귤 예상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보니까 36만 9000톤, 2023년도에는 39만 8000톤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글쎄, 저희 예측하기에, 지금 열과 떨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착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착과량은 아마 전년도보다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직 열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낙과율이 작년보다 4%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산업은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위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감귤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미래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졌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송영훈 위원   또 농가들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 줬어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원지정비사업, 품종갱신사업. 혹시나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맛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목적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만들어낸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고품질 감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감귤은 미래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공공형 근로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송영훈 위원   제가 11대 의회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농협에서, 특히나 우리 산남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들이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느냐 하면 농·감협을 통한 APC라든가 그런 곳이 숙박시설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 숙박시설을 지어 주고 그 운영은 농협에서 하게 한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돈이 더 많은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일부 농협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협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이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 속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농협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송영훈 위원   안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안 돼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농협까지는 위탁 운영은 가능하도록 지침이 올해 개정이 돼 있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협에서도 이거를 자기네가 이득 보는 사업이 아니에요. 농협의 조합원들,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입됨으로써 일손에도 도움되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 기금사업에 포함되려고 하면 시범사업을 진행하잖아요, FTA기금 사업에 포함되려고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지난해 유독 그렇지 않고 포함된 사업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저희가 레드향 열과 피해 때문에 차광막시설을 올해 특별히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무너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확실히 거친 다음에 행정에서 받아 안아서 기금사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협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농축산식품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송영훈 위원   레드향 열과 피해와 관련해서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가림시설을 지원했다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일부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그런데 많은 농가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해가림시설만 하면 레드향 열과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허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시범사업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해가림 시범사업은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송영훈 위원   아니, 레드향에 대해서 이 해가림시설로 인해서, 해가림시설을 하니 레드향 열과 피해가 없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열과 피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열과 피해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송영훈 위원   얻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그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데이터 결과를. 저는 결과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사업으로 넘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해가림시설을 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3℃, 4℃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내려가는 거 당연해요. 차광막을 쳤으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도가 떨어졌으니, 온도가 3～4℃ 내려갔으니 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 줄었고, 저희가 일부분 열과 피해가 줄었지만 해가림으로 인해서 일조 부족 현상이 좀 발생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전에 부지사님하고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국장님하고 맞춰 보겠는데요.
   경제활력국에 노동일자리과가 있는 게 맞죠?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언론에 보면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서 노란봉투법, 일명. 이게 상당히 일선에서는 준비를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비나 고민을 갖고 계신지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일단은 도의 업무 내용에서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도의 총무과 소속의 노무사 한 명, 그리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 노무사 두 명이 있어서…….
○양영수 위원   아, 노동권익센터에 노무사가 채용돼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두 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세 명이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 노란봉투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된 지역의 노동자라든지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권고, 안내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도 노란봉투법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효력이 발휘되면 도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총무과에 노무사 한 분 계신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노동권익센터?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노동권익센터,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노무사 두 명이 채용돼 있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제주도에도 노동 정책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분들과 논의하면서, 양대 노총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왜냐하면 벌써 이미 단체교섭이 조정까지 갔는데 조정이 결렬됐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양영수 위원   저는 조정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안을 안지 못하는 거는 도와 민간위탁 사업자의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계를 만나 봤을 때는 비용도…….
   이번에 조정안 들어보셨나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못 들었죠?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볼 수 있어요. 조정안이 간단해요. 두 가지거든요.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시간 보장.
○양영수 위원   그리고 병가, 한 달에 유급 병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급 병가에는 다시 돈을, 보조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든 서로서로 일을 나누면서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것마저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험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저는 경험 부족에서 왔던 안타까움이라고 보고요. 이 사례는 한번 사례를 받아서 좀 더 전문가분들하고 의논해 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예.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국장님도 이 사항 같이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노인복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양영수 위원   국장님하고 논의하고 싶은 거는요. 국장님,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국장님 국 소관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부터가 본 위원은 걱정인데, 의료원은 안전건강실에 속해 있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국을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권역재활병원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복지부 장애인 부서에서 설립이 돼 있고,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 주셔서. 그래서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다 복건복지부 직속 장애인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일단은 위탁기관은 의료원이지만 수행은 권역재활병원에서 그 업무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위탁기관하고 수행기관이 이원화돼 있어서 상당히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원화, 당연히 위탁기관하고 수행기관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국 단위의 문제면 전국 단위로 같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내용이 그 부분 주로 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예결위 오면서 제주권역재활병원 노동자 대표분이 건의문을 보내 주셨어요. 가장 큰 골자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된 게 2014년 1월이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벌써 11년이 되다 보니까, 보통 10년이 지나면 일반 설비들은 다 노후화돼서 유지·보수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정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인력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 주셨어요. 제주권역재활병원 급여 형태가 어떤 형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급여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원에 따라 간호사, 의사, 예를 들면 거기 일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 테이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저희가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통 연봉제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급여가 같이 일하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하고는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령화시대에 의료 현장에 숙련된 의료인이 있는 것이 제주도민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이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어떻게 이걸 방지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비용이 2021년도에 2억 7000만 원, 3억 7000만 원 이렇게 오다가, 2024년까지는 그나마 지원되는 것들이 올해 들어서는 55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보강사업이 더욱 강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뒤로 후퇴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1회 추경에서 절차 미이행 등 사유로 해서 전액 삭감되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반영됐습니다. 국가에서 시행이거나 예정 중인 주치의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비교했을 때 제주형 건강주치의 차별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1회 추경 편성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형 주치의 제도의 차별성은, 어떤 질환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주치의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대부분인데 제주도의 주치의는 건강한 사람이든 유질환자든 간에 고령층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질병 관리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10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을 지켜가는 그런 주치의 제도를 말합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모델이 일차의료 사업인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일차의료 혁신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모델을 그걸로 해서 만든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원화자 위원   대상자만 다를 뿐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카테고리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강하고 일반 건강주치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화자 위원   국가사업이기는 한데 제주도에서도 그 사업을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것도 잘되는 데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도 열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한 의원.
○원화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시행되는 공공보건사업이라서 최소한 현황 파악과 연계 조정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동일 대상자가 두 사업에 중복으로 포함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해당 지역의 의원들 대상으로 모집할 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 의원은 배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할 때는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시스템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형 건강주치의도 그 시스템으로 하실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정부에서도 일차의료 혁신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건보 의료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또 기관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초기에는 등록 절차가 수기로 해야 되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단기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럴 계획이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복잡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기관 진료와 방문 진료의 수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럴 경우에 환자 부담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환자는 진찰료 외에는 별도 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
○원화자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커버되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   적용된다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의원에다가, 의료기관에다가 환자를 보는 일인당 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분기별 건강 관리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주치의 사업은 거기에다가 방문 진료 관리료라고 해서 5만 원을 더 해서, 지금 현재 수가로는 매력이 없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보태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갈 때 메리트를 조금 더 보태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가에서 이미 다양한 주치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에서 제주형 건강 주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건강 관련한 유병률이 제주도에 특별하게 높은 분야도 있고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이 지금 노인층에 더 심화되고 있고, 어린이 유병률도 비만이나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제주도가 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에 제주도가 주치의를 먼저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의도는,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서가는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많이 졸리시죠? 허리 아프시죠?
   저희들도 허리가 아픈데 앉아계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허리 좀 펴십시오.
   계속 다 모든 정책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도시계획 공공기여 납입금 130억 원을 수납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서귀포 부시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답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여 납입금 130억에 대해서, 돈이 막 없다고 모두가 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다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됐고 호텔에서 아파트로 변경되고 있다. 그리고 2025년도 8월 달에 공공기여 이행 약정 체결도 이미 다 돼 있다, 서귀포시하고 부영하고. 이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기부체납금으로 130억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공공기여금 130억 들어오는 거는 부영에서 지금, 서귀포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당초 관광숙박시설로 해서 시설을 하려다가 이게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공공기여금 130억 원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지구·지역 자체는 바뀌지 않고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된 사항이라서 국토관리계획법에 있는 공공기여금 대상은 아닌데 부영 측에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내의 공공기여의 목적으로 130억 원을 제안해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등등등 해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그리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땡땡땡 해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130억 원을 기부체납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기여 납입금 130억에 대한 산출은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130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공공기여금을 산출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법 적용은 안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130억 원에 대해서는 부영 측에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현재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 부영 측에서 ‘130억이면 적정한 금액입니다, 이걸 받으세요.’ 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또 다른, 이렇게 기부체납으로 했을 때 공공기여금에 대한 금액 산출 근거는 도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적게 받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제정해서 산출이나 이거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이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도하고 저희 서귀포시하고 이거에 대한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제주도는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 근거가 없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근거를 마련해 놓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 설명에 보니까 9월에 수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는 착공일 이후에 납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수납이 가능한 액수입니까, 130억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수납 부분은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날짜는 착공 이후에 받는다고 했는데 이 날짜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130억 원, 세입에 130억 들어온다고 편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정확한 날짜도 나중에 알려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세입에 130억을 편성했으면 세출에도 130억을 어디에 쓰인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에는 130억 어디에 쓰인다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산의 원칙상 세출도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목적을 갖고 기여를 하는, 공공기여금이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들어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들어오기는 할 건데, 이번 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목적 자체가 당초에 130억 원이 들어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또 혁신도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제안한 게 혁신도시 내 아니면 그 주변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대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근거는 정확해야 된다. 들어오는 돈은 130억 모두가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하겠지만, 물론 추경에 시간이 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때 이걸 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130억을 도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안 도와줄 이유는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함께 나중에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9월 중에 납부는 예정된 걸로, 얘기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확한 날짜는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날짜는 정확한 날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나중에 명확한 근거와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많이 졸리시기도 할 거고, 저희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도 힘든데, 추경만 아니었으면 어디 휴가 계획도 세워서 휴가도 가고 그러셨을 텐데 공무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워낙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부분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예산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을 했던, 행사만을 위한 행사는 되지 말아야 된다, 비판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1회 추경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벌써 2억은 쓴 건가요? 1회, 2회 차 없는 거리 행사 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아닙니다. 1억을 집행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1억 집행했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2회 개최…….
○이남근 위원   2회 개최 예정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9월 말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디 장소는 나왔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번 2회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보면서, 1회 행사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지만 2회 행사는 상당히, 이런 행사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문화행사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이거 해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이건 또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기대효과 부분에 보니까 “건강 제주 구현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 “일상속 걷기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으로 걷기실천율 향상”입니다. 오로지 걷기만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시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맨 뒤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삼다삼무 걷기 행사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서부보건소.
○이남근 위원   2000만 원에 걷기 행사를 몇 번 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 열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열 번 정도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남근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2000만 원으로 걷기 행사를 열 번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평가회를 했다고도 나와요. 차 없는 거리 축제 개최 및 내부·도민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도민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나옵니다, 평가회 때. 그러면 추경에 나온 사업에 대해 탄소 중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거기의 기대효과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걷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목적 효과를 어쨌든 2회 때도 나타냈고, 그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효과들이 검증이 됐거든요.
○이남근 위원   예를 들어 기대효과라는 게, 가장 앞에 기대효과가 있는데 걷기에 대한 기대효과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게 행정에서 이 행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은 말씀이, 아까 2000만 원에 열 번 행사하는 거를 어떤 이유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부분의 행사가 어쨌든…….
○이남근 위원   장소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제가 1차에 이 걷기 행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보여주기 행사라고 한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요. 도저히 그 뜨거운 땡볕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1000대 가량의 차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자꾸 이렇게…….
○이남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회 행사는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된 것 같고, 저도 원도심을 걸어 다녀보면 작고 아주 예쁜 가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가 안 된 가게들이. 지역 도민들한테도 홍보가 안 된 가게들이 많은데, 이런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서, 아마 지사님께서 모티브 삼은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유럽에 있는, 어디죠? 그런 행사를 모티브 삼아 가지고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그리고 탄소 중립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기대효과 부분에 걷기 행사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1번이 되는 탄소 중립은 어디에도 없고. 가장 1번이 되는 탄소 중립은 어디에도 없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인 차 없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적극 찬성할 겁니다, 그쪽에. 저번에도 행사를 개최했고.
   그리고 산출기초를 봤을 때 1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행사기획 운영에 5000만 원이에요. 2회 행사가 확실히 잘됐으면 5000만 원 행사 기획 용역비가 왜 들어갑니까? 또 다른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5000만 원 행사비는 이번에 2회라고 말씀하신 원도심에도 똑같이 1억 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넣는데 기획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음향 장비라든지, 또 할 때 저희가 무대도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해도 구간이 길어지면, 줄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가 되든 1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2회 행사 제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산출기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남근 위원   지속성…….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기대효과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주차장을 어쨌든 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감안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감안해서 고민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실장님의 원론적인 얘기 부분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요. 원도심에 행사가, 2회 행사 부분이 평가회를 통해서 상당히 잘돼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이 장소를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계속할 수 있는, 지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소를 우리가 섭외해야 되고 다른 행사 기획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제주도 말로 ― 이거 속기사분이 잘 적을 ― 굴루이 들어갈 돈이 없이 우리의 세금이 좀 더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들 아무튼 최대한 잘 준비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때…….
○이남근 위원   최대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 2회 행사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탄소 중립도 어느 정도, 버스로 가장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회 행사의 그 부분이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동의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시책들,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면서 장소도 점검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굴루이” 제주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졸다가 우리 이남근 위원님 육성에 제가 바짝 잠이 깼습니다. 제가 열세 번째, 오후까지만 스물여섯 번째 기다리느라고 참, 다음에 부위원장 해서 꼭 저쪽에 앉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위원장…….
○현기종 위원   소수당이어서 위원장은 힘들 것 같고.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저처럼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앞에서 저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2회 추경예산에 한정된 가용 예산으로, 더구나 기초자치단체 준비에 몰방된 가용 예산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살림 사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떤 겁니까? 편성 기준. 이번 2회 추경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필수경비,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줘야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네. 저희가 필수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기종 위원   예산담당관님, 다음 달에 월급 못 받아가면 가족들 살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법정필수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기종 위원   성산읍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에 왜 인건비 반영 안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가장 질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기는 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담당관님 인건비는 중요하고, 분명하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1년 동안 민간위탁을 줬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니까 이거는 6개월 치 예산이다 해서 정확하게 언질을 주셨고, 그럼 하반기에 인건비 주셔야죠. 그 센터 직원들 자르시든가 직접 가서 운영하시든가.
   또 묻겠습니다. 형평성도 있어야 되죠. 서귀포시에는 성산 한 군데인데 제주시에는 몇 군데입니까? 다 주셨어요. 다. 20억 원이 넘는 돈을. 1억 4000만 원 인건비를 왜 서귀포는 안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를 도시과에서 제1순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직접 해라.” 그럼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기억 더듬어 보십시오. 확실하게 이것은 말씀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추진 예산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아까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읍면동 예산도 이렇게 뺏어가는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월급 안 나가면 생활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확인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결위, 제가 그전에도 예산결산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위원들 해서 이미 심의가 다 끝나고 저희들이 손쓸 수 없는 방법까지 오면 도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회계사에다가, 실무적인 회계사를 데려다가 심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지역의 비례대표인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비를 더 달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다 자르실 겁니까? 그 직원들 돌아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거를.
○예산담당관 채종우   제가 전체적으로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봤고 그렇게 해서…….
○현기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수차례 지적이 된 문제예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했고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제주시에는 26억 5000만 원을 다 주셨고 4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필요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10원도 편성 안 했어요. 저희들한테 198억 중에 깎아서 넉넉하게 잘라서 여기에다가 메꾸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이 증액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PC 구입. 제주시는 해 주시고 서귀포는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제주시는 해 주고 서귀포는 안 해 준 게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요? 제주시는 예산 확보했다고 상임위 과정에서 분명하게 발언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제주시는 실링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본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서귀포시는 그게 반영이, 못 한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 윈도우10이 기술 지원 중단할 예정이죠? 10월 14일.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네.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무방비로 도민들의 개인정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는, 도에서 추진하는 혁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해킹당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쳤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당장 업무가 마비되거나 그걸로 해서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기종 위원   그런 자의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문서가 와 있습니다. 10월 14일 이후로 기술 지원을 중단하니 사이버 보안에 철저를 기하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양 행정시 각 기관에 다 문서 시행했습니다. 이 예산이 시급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시급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기종 위원   그러면 10월 14일 기술 지원 종료되게 되면 연말까지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래도 1월까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과장님,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지금 10월 14일 종료되면 그때까지 어떻게 대안을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기초단체 추진에 보면 전산 구축하는 거, 그쪽 예산이라도 빼서 지원을 해줘야죠. 필수경비만큼이라도. 서귀포시에서 저희들한테 한 2억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라도 유도리 있게 전환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어찌 보면 아주, 지금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1회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삭감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10월 14일 이후에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현기종 위원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예산 편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간과한 게 아니냐.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큰소리 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도정의 예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예산이 많이, 가용 예산의 폭은 상당히 좁은데,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기조실장님이라도 챙겼어야 되는 예산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장지원센터하고 윈도우10 기술 지원 중단에 관련한 예산은 꼭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좀 더 다 살펴봤어야 했는데 조금 모자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후에라도 예결위 끝나기 전에 방법, 기조실장님께서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홍인숙 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다름이 아니라 한국 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해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출자하자는 사항으로 기금 전출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제주 스타트업이 어떤 펀드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출자금이 왜 3억이 요청됐는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은 제주와 일본의 스타트업 간 글로벌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이미 모태펀드로 돼 있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예전부터 재일동포, 교포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어왔고 기부금도 받아왔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제주재일교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찾자 해서 일본에서 재일교포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와 같이, 모태펀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출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부 자금 30억, 저희 자금 3억 그리고 해외에서, 일본 교포 단체에서 40억 이런 형태로 해서 민간 투자까지 합쳐 가지고 100억 규모로 조성을 해서 초격차 분야, 한국의 뛰어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와 글로벌 분야,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펀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펀드 조성 규모 한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출자금 3억 그러면 한 3%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초격차 분야, 제주 이렇게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제주에서도 지금 밀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초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일교포 재원들의 투자를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24년도에도 한 차례 그리고 2025년 추경에도 관련한 출자 동의안이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3억이라는 출자금을 편성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주도 내 스타트업, 특히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저희가 100억, 지금 절차가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기준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외 기업하고 제주도 기업에 최소한 50%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적당한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을 저도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도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펀드 조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이 펀드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펀드를 목적별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펀드는 사실은 다른 펀드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드머니 투자 펀드 하는 그런 펀드가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위까지 올라온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게 있고, 지금 저희는 한 세 번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제품이 나오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상장하기 직전 단계까지 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수요가 있으면 기존에 조성된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은 또 이 펀드를 활용하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중기부에서 내부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1차, 2차 심사까지 다 마쳤고요. 거기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일본에 도쿄 세경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 펀드를 조성하는 선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통보가 옵니다. 최종적으로 이 펀드는 조성하라고 통보가 되게 되고, 그 통보가 된 이후 3개월 내에 저희가 100억 조성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중기부의 최종 선정되는 통보는 저희가 투자확약서를 받게 되면 한 8월 말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면 저희가 11월까지는 한 3억 원 출자를 하게 되고 민간 투자까지 받으면 최종 100억 공모하는 절차를 올해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혁신국장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하냐면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생소한, 펀드라는 부분은 많이 들었지만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서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중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펀드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 회사라든지 정말 남 좋은 일을 했던 경우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던 시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고, 따라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를 통해 기업 발굴 및 투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출자금의 회수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등 발굴해서 꼭 좀 필요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중기부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중기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또 한일이 같이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저희도 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주도 스타트업 기업에도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에 스타트업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에 좀 더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행 조건 및 단계별 로드맵 별도로 명시하거나 함께 표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재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김승준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시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점점 증가하고,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크루즈 관광객을 빼고 단체 관광객들 들어오는 게 어느 나라 정도 들어옵니까? 어느 나라들이 제주에 들어오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다 알고 계시지만 중국이 많고 최근에 대만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동남아 쪽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홍콩, 싱가포르, 대만 정도. 그쪽은 제주에 들어올 때 보통1∼2월경에 들어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노동절 그 시기에 들어오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때 성수기로 칩니다. 그런데 문제점 발생하는 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뭐 해 가지고 9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그러면 전국으로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에서는 어떻게 대응 좀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올해 봄부터 정부가 그렇게 하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 관광공사, 저희 팀 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대응 계획으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개별 관광객이 94%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올 수 있게끔 시장 차별화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예를 들면 첫 해외여행 대학생 대상 제주여행 캠페인 전개라든지 제주 여행의 튜토리얼 온라인 지정 확산한다든지 다양한, 중화권의 주요 OTA(Online Travel Agency)가 있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소규모 가족여행, 시니어 맞춤형 콘텐츠 위주로 ― 단기적으로는 ―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체 여행, 소규모하고 시장 진출의 어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은 한번 얘기만 해 버리면 줄줄줄줄 다 나와 버려요. 저는 1분이고 국장님은 4분.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김승준 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천하고 부산하고 전북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움직이고 있고, 어제 신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전남 오미경 관광국장이 뭐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한 게 100만, 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로 들어왔을 때 1만 원 정도 지급이고 3박을 했을 때 13만 원 지급으로 나왔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센티브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려면 제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부산하고 제주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전남 쪽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 무시할 게 아니라 아까처럼 개별적인 콘텐츠 강화로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김승준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센티브 관광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관광객 비수기 때 우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자. 성수기 때는 수학여행이고 뭐고 다 들어옵니다. 그때는 보면 전세버스 차량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 비수기를 겨냥해 가지고 그때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취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관광 하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바가지요금 꼭 나옵니다. 올해도 뭐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육지부에서는 지금 바가지요금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같은 게 없도록.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국장님이 다 챙기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전세버스나 안내사 같은 경우에 급여 없는 거 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급여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급여가 없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가고 또 다른 부분들, 음성적으로 나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광지 요금도 높아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 보면 전세버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외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저가 요금으로 오다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오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호텔 같은 경우에도 다 미수가 깔려 있고 전세버스 다 미수 깔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에 전세버스도 카드로 가자. 카드로 1일 그때그때 결제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세금도 제때 내야 되고.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기사나 안내사나 그런 부분들도 다 내용을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국에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제주 관광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한번 그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강봉직 위원   구 농촌지도소 하귀 소재 알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강봉직 위원   구 농촌지도소 하귀 소재 알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강봉직 위원   거기 2층에 지금 뭐 돼 있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건물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회의실로 쓰는 데를 말씀하시는지.
○강봉직 위원   2층에 도서관이 조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리모델링을 202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 5년 동안 방치돼 있죠?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때 4억 좀 넘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알기로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사용도 않고, 개관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님한테 전화로도 얘기했었고 행사에서 만났을 때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 언제 개관할 건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저를 무시하는 건지 보고도 전혀 없었고, 개관도 않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본예산에든 추경에든 예산을 넣어서 개관할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예산 반영에 노력이 전혀 없어요.
   부시장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활용 방안을 얘기했던 거고, 지금 2층 도서관 한 5억 들여서 5년 동안 방치했죠? 개관도 못 해 보고. 예산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 책임으로 물어야 될 걸로……. 부시장님, 누구 책임으로 물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거기를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해서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보류됐다가 나중에 아예 진행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5억 들여서 주민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서관, 완전히 옆으로 다 밀치고 조그마하게 회의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 도서관 만들어 놔서 방치하면서 전기나 비용은 계속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강봉직 위원   들어갔겠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강봉직 위원   들어갔고. 지금까지 몇 번을, 제가 도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또 직접 국장님한테 전화통화로도 얘기했고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넌 ᄀᆞ람시라” 이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휴 공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활용이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 공유재산 부서에서 ― 여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
○강봉직 위원   예. 용역 준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황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실 거냐 이 말이에요.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5억 원 들여서 5년 동안 방치했다. 민간위탁, 좋죠. 마을 지역주민들이라도, 애들 도서관으로라도 쓰게끔 했어야죠.
   한 몇 개월 전이에요. 제가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활용 방안을 해서 좀 보고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이번 추경에는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예산이 전혀 없네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간의 히스토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가서, 부시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젠 다 낡아서 쓰지 못할 정도 됐습니다. 안 쓰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낡아서 쓰지 못할 정도 됐어요. 그거 예산 낭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강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봅서양. 꼭 보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경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언제쯤 개관 예정인지 또 민간위탁을 할 건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도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활용 방안, 계획이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은 제가 현장을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꼭 강 봅써양.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 폭삭 속았수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유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에 예술단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강하영 위원   도립무용단과 양 행정시에 합창단, 교향악단, 관악단 이렇게 5개, 5개라고 해야 되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술단 간에 차이가 뭡니까?
   무용단은 도에서 지원되고 있고, 합창단이나 교양악단, 관악단은 양 행정시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하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술단 간의 차이나 형평성 부분,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잘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를 바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도립예술단은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그런 걸 보여 주는, 문화예술 기회를 주고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용단 같은 경우 제가 4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4년간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해 가지고 무용단 같은 경우는 24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과 관악단은 각각 40회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무용단은 한 6회, 합창단이나 교양악단은 10회 이상 있었고, 무용단은 그중에서 8회가 타 시도나 해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단 같은 경우는 66%가 제주도 내에서 공연을 했었고, 30% 이상이 해외나 타 시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시 소속으로 있는 합창단이나 교양악단, 관악단은 거의 다 도내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이런 것을 볼 때도 예술단 간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합창단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교양악단, 관악단 같은 경우도 해외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리고 5개 단체가 있지만 그 부분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강하영 위원   예. 분명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용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단체를 제가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해마다 해외 공연으로 1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우리가 5개 예술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5개 단체가 전부 해외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술단 간에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다 같은 예술단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봐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수립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해외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경기장 보수나 시설관리 관련해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추경에 스쿼시장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 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내에도 씨름장이 있습니다. 이 씨름장은 전지훈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씨름장인데,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는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씨름도 전국체전 종목 아닙니까? 전지훈련장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모래 질이 안 좋아 가지고 부상당하는 선수들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알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서귀포시하고 협의하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각종 예산 낭비 또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예산의 쓰임을 실질적으로 민감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앞선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고의숙 의원   앞서 드렸던 질의 중에요. 관리채무 비율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관리채무 비율을 두는 이유는 어쨌든 각 시도,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채무의 수준을 정함으로써 재무 관리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지금 18%인데요. 언제부터 18%로 정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작년부터 18%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 전에는 15%였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의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사전에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던 실제 채무에 예수금도 포함돼야 된다, 갚을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관리채무 비율에 이 예수금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까지 포함해서 실제 채무 비율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도의. 예수금을 지금 빼고 있는데 예수금까지 포함했을 때는 25.45%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채무 비율이 실제적으로 몇 퍼센트냐에 대한 것에 대한 감독과 통제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조금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융자금 부분은 기금의 여유 있는 재원 부분을 도가 필요한 긴급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이지 그 돈 자체를 외부에서 끌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각 기금에서 용도별로 모아 놓은 재원 부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운용 측면에서 융자 형태로 활용한 것뿐이지 외부의 재원을 끌어다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채무 비율상의 그 비율하고는 다르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실장님,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실제 의회에 있죠? 편성과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받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금을 얼마나 끌어다가 예산편성 할 것인가에 대한 통제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건 나중에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래서 예수금을 몇 퍼센트나 가져와서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지표상으로 잘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외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갚아야 될 채무로서 지방채와 예수금을 포함한다라고 조례로 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허용 한도가 몇 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있고, 굳이 넘어야 될 경우에는 의회의 어떠 어떠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정해 놓음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후에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로 어떤 것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를 관리채무 비율로 했지만 실제 갚아야 될 돈은 내부기금이긴 하지만 25%가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채무 지표에서 적어도 실제적인 채무의 비율을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앞서 답변한 내용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광의의 채무 비율 관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연도별 광의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거를 조례라든지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인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의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나 제도화까지 가기 전 단계로 그거를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지표 비율로 나타낼 필요는 있다, 예산총칙이라든가 예산서상에 나타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더 세밀한 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께서 어려운 예산을 운용하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향후에 이 예산은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장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채무에 대한 관리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방안을 담당관님이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나가야겠는데요. 이게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해서, 우선 이 위치가 강정정수장 취수원 인근이어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관 위원회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번에야 발견해서 질의 좀 할게요.
   SNS 사진, 강정천 한 번만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 사진은 인스타그램, SNS,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엔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분들인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영상 내용을 보면 본인만 아는 장소, 전용 수영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용한다, 그런 내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이 작년에도 올라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안 했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저게 지금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노란 색깔 부분이 사람인데 사진을 보면 이게 댐이라고 해야 할지, 강정정수장 취수원 제일 하류 쪽에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위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 사진은 처음 보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항공사진 위치도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 항공사진에 보면 빨간 색깔로 제가 점자 표시한 부분이, 여기 위치가 강정천 강정정수장 인접한 위치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분이 물놀이를 즐기는 이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 점검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외로 제가 판단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사실상 시설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안전 관리 측면에서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별도 철조망이 있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 인근에 경작지가 있는 형편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챙겨서 이번에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이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도 관리구역 따로 설정돼 있는 데가 있고 비관리 구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전관리요원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전시설이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게시물을, 워낙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분이라서,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도민분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이걸 보고 다수가 찾아오게 되면 시설물 관리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어느 부서가 담당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상하수도본부장님이랑 실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 부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어쨌든 안전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통제가 좀 필요하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거 관련 부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어떻게 보면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안전시설이나 관련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요, 해양수산국인가요? 요번에 해파리 관련 민원은 시로 들어갑니까, 도로 들어갑니까?
   관련해서 해파리 영상 바로 좀 띄워 주세요.
   요번에 언론에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기환 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 SNS라든지 뉴스에서 방송이 나왔고, 이번 여름에 제주도 해안가라든지 전국적으로 해안가에 해파리가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불안감을 느낀 적도 있고, 이게 독성이 크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쏘였을 경우에 발진이나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태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온이 많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파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되는 그런 해파리보다는 독성이 약한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푸른우산관해파리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산이나 남해안, 동해안 등에서 지금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지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발견이 된 건데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수욕장에서는 지금 해파리 차단막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방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일부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해파리 쏘임 현상이, 여러 해수욕장에서 한두 건씩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여름에 폭염이나 열대야로 인해서 안전 현장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해파리가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게 발견되었을 때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방송 같은 거라도 강화를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이번 여름 마지막까지 우리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회의 전에 버스 준공영제 기타복리비 상세 지급내역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이후에 다른 형태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동광 및 신규 환승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올라와 있던데,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금년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동안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그 안에서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사업은 준비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섬식 환승정류장에 대한 도민의 의견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017년도에 BRT 처음 했을 때 안정화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학습효과도 있었겠지만 섬식 정류장은 5월 9일 날 개통해서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 안정화돼 있고, 다만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부분은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만들어진 곳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 지역에서, 특히 동·서광로는 읍면 지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이기도 해서 어르신들이 양방향 출입문에 대한 이해도 사실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놓치게 되고, 요즘 날이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이 구간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식도.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아라동이기 때문에 상대식과 섬식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상대식을 먼저 이용했었기 때문에 섬식에 적응하는 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승용차를 이용해서 내려오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교차로 부분에서의 위험은, 아찔한 순간이 본 위원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사고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혹시 보고된 거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사고 사례가, 경미한 추돌 아니면 접촉 이런 사고가 두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교차로 부분의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거기는 버스가 우회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대도시권 도로가 넓은 이런 데도 가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오늘 2시에 아마 전문가 회의를 거쳤을 텐데 개선안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 있고요. 오늘 2시에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양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는데요.
   그러면 정류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류장은 빨리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량들이 병목 없이 들어와 주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여기는 환승해서 갈 곳에 빨리빨리 가주는 곳이고, 제주도 여건상 간선은 차량 보급률이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섬식 정류장의 환경은요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너무 잘해 놨어요. 이거 칭찬 아닙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도민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생각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 그렇게 공사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형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좀 변형이 있을 겁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받은, 민원 받은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규모였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중한 도민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럼 저도 끝으로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도민의 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견은 도민의 의견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공청회도 잘하셨고, 준비 절차는 다 존중하는데요. 도민의 의견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대중교통, 도민의 발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원화자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반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혜성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시혜성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분들의 기본권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거하고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서로 보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원화자 위원   바우처 택시 이용을 월 60회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 60회 초과 시에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출퇴근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장애인들은 병원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이렇게 가야 하는데 병원 이용만으로도 월 60회를 초과할 수 있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인 이동권 보장, 사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전에만 해도 무제한이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원화자 위원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 월 60회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60회 제한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3월부터 월 60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131회를 이용해서 약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이런 사례들이 몇 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좀 제한을 둔 거고요. 다만,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국비 매칭분 지방비 2억 원을 편성해서 심의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그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교통약자들은 사실 이동에 어려운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월 60회 한도를 둔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이용 제한 기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월 60회로 정할 때는 다른 시도 사례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우리 예산 규모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3월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변경안을?
○원화자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몇 개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것이 반영되면 이동권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잘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으로 교통약자 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차 없는 거리 행사운영비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이게 과연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인지. 어떤 정책이라도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탄소 중립에 정책 목표를 맞추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맞추는지,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기에는 이건 단발성 행사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얘기고요.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안전건강실이 아니라 경제활력국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사운영비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 추경에 또 행사운영비로 올라온 게 COP33, 콥이라고 그러죠? 콥33이라고 해야 되나, COP33인지 제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둘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콥33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유치 기원 행사, 발대식 및 결의대회 행사 개최에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남근 위원   제가 APEC 행사 개최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건 들고 사진 다 찍어 보신 적 있는 분들인데 ’3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콥33)을 하기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발대식 하면서 5000만 원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을 향한 저희 정책과 노력이고, 두 번째는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저희가 언제든지 보여 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도민의 관심과 열기, 공감대 형성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경쟁하는 타 시도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언제 결정이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6년 11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저희 한국. 한국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아마, 지금도 하고 있지만 ’27년 초에 아마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는.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행사하는 것도 늦었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게 2만 명 이상…….
○이남근 위원   이게 어떤 의미일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도민의…….
○이남근 위원   대외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선언하는 자리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것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민의 참여나 관심도, 열기는 물론 어느 순간 확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공감대를 해서 차근차근 펼쳐나가는 게 중앙정부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론 찾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의 열의를 담아서 했던 APEC 개최, 이런 여러 가지 발대식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열의가 전국에 전달될 수 있는 건지, 행사인지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이런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우리 도민의 열의가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수건 한 장 들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이 방법만이 유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만 더 잘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것은 다양한 많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방법도 고려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주고받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저도 반갑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관광공사 경영 실적 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도·감독도 그렇지만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기종 위원   관광공사 경영 실적 보고서 보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결과적으로 훑어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가요, 평가 시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결국 평가는…….
○현기종 위원   잘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썩 시원치 않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82.54를 기록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년도 대비도 많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년도도 ‘다’를 받았는데 올해도 ‘다’를 받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점수는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점수는 양적인 면에서, 정량적인 면에서 떨어졌고 정성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성산 면세점이 오픈됐죠, 지난 3월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현기종 위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JDC까지 같이, 관광공사 직원분들하고 참여를 하고 논쟁도 벌이고 언쟁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관광 면세점이 어쨌든 JDC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오려면 5개 기관이 협의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면세점 자리가 제주 성산읍 협동조합의 자리였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 실적 보고서를 달라고 한 것은 과연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가. 물론 2024년도에는 양호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그런 노력으로 유치를 하면서 협동조합에 제시했던 상생 협약의 기준들을 전부 무시하고 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가 예결위 개최되기 전까지 향후 계획을 와서 보고해 달라. 지역 협동조합과 이장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와서 보고해 달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가 반드시 챙겨 가지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 개인적인 위에 군림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후에도 진전이 안 되면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제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잠깐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오랜 만입니다.
   어쨌든 버스 개편 과장으로 계실 때 잘 마무리하셨고, 성과들이 어떤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지금도 역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성산만 미완성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지역이 어려워졌습니다마는 점차 개선돼 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공항 혼잡한 시간대에 왜 증차가 안 되는 거죠? 임시라도 증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1번 같은 경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111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난 2, 3일간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금주 중으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1번.
○현기종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 싫어서 이번에는……. 성산읍 노인회장님께서 제주대학병원에 다녀오시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현 의원, 나는 서서 오느라고 내 기력 다 빠지고 이거 좀 얘기해 달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노인회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한번 문자 보내 주시라.”라고, 제가 오죽 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딸이 서울 가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 회의 때문에 못 태워줬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겨우 찡겨서 탔는데, 물론 안전운전 하고 있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쏠리고 힘드니까,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 사고 나면 나 즉사야.”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패턴이 개별 관광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우도에서 나와서 일출봉 가서 성산 안에서 버스 타 버리면, 동남 상권 내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민들 아무도 못 타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출발할 때,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미리 타 버리면 제주대학병원에서도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아무리 준공영제의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성수기 때만이라도, 아니면 어느 구간만이라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민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 건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어느 지역이든 병원을 왕래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은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대학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시간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111번, 211번이 전부 공항을 경유하다가 111번만 경유하니까 공항의 수요도 또 모자라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예결위 오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피난약자 이용 시설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제가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피난약자 이용 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시설에 대해서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되면서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예. 전체적으로 총 47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31개소는 완료했고 추진 중인 게 10개소, 사업 신청되지 않은 게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증액 편성이 됐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기존에 국비가 7900만 원, 지방비가 4800만 원, 그리고 현재 집행액이 7700만 원 됩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에 증감액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말씀을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아닙니다.
○홍인숙 위원   2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국비가 1억 600만 원, 그렇게.
○홍인숙 위원   예. 도비도 1억 600만 원, 5 대 5 사업이죠. 50% 사업인데 제가 걱정되는 건 국비 확정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은 되었으나 예산 집행률이 2025년 7월 현재 0%로 사업 추진이 더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신청 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해서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업의 일몰 기간이 임박한 만큼 미신청 시설에 대해서 예산 불용 또는 집행 지연 방지를 위한 집중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도 ’25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위반되는 대상 건축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도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지침 등을 마련해서 검토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타 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시도이기 전에 제주도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 행정 체계가 강화되고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제가 추가질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성, 요즘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도 자유롭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걸로 인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이니까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도 남은 기간 동안 개별적인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 방문하고 유선으로 안내도 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사업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추경 증액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률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 발언 신청)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방파제 관련 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도 해양수산국이 됩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이 됩니까? 고내포구 방파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방파제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고내포구 방파제.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고내포구 방파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파제 끝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있고 등대가 기울어져 있고, 시각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고, 보도 내용 중에 보니까 ‘피사의 등대’라는 비유까지 나왔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공사 당시 모래 지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설계보다 확대 시행했지만 준공 이후 세 차례 이상 강한 파도로 방파제 보호시설이 유실된 거다.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이것은 어촌 활력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 사업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준공하기 전에 저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저 시설물을 도로 이양할 단계를,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저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도로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시라든가 어촌어항공단, 우리 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될 때까지 계속 저렇게 방치해 놓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저게 어느 정도…….
○김기환 위원   제가 저 현장을 가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지금 안전펜스는 아니고 노끈 식으로 해서 못 가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호기심으로 넘어 가서, 아니면 술 취한 취객이 지나갔을 때 저기 벌어진 사이에 혹시라도 발을 헛디디면 들어간 사람이 끼일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빠르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된 걸까 의문이 생겨서 네이버 로드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8월 로드뷰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이게 2023년 8월 로드뷰입니다. 등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는 하지만 방파제 시설은 거의 완성돼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거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2024년 11월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등대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세요.
   보면서 비교를 해 보면 계속적으로 점차, 점차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겨울이 지나고, 동절기 다 지나고 이제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점차, 점차 기울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지금 원인 진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공사 업체에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사 업체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제대로 설계를 했는데 풍랑이라든가 높은 파도에 의해서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방파제 기울임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저런 시설물에 대한 이관이라든가 관리 상태들을 제대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방파제 구조물 특성상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보이는데 그런데 저 상태로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파제 주변으로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주의 조치는 강력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단 설계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게 첫 번째고요. 설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시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지 분석을 빠르게 해야 될 거 같고.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그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방파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파제의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저 부분 한 번 더 담당자분이랑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서 범도민 걷기 행사 관련 마무리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2회 정도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 번이죠. 1회는 제주시에서 했었고 앞으로 2회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 한 번은 그래도 서귀포에서 행사를 해야 형평성에서나 뭐에서나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남근 위원님께서 너무 부정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입니다. (웃음)
○이남근 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장소 문제는 아직은 오픈돼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서귀포에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서귀포 김원칠 부시장님, 만약에 이 행사가 서귀포에서 된다면 잘할 수 있으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는 할 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예산이 굴루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기록과 방송을 담당하신 직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강하영
•    고의숙    김경학    김기환
•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    양영수    원화자    이경심
•    이남근    현기종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
•    총무담당관    고경대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진명기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예산담당관    채종우
•    세정담당관    김연정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총무과장    정창헌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경제정책과장    홍호진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건설과장    고원혁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식품산업과장    김상엽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수산정책과장    김종수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    소방정책과장    고정훈
•  -대변인
•    대변인    강재병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한시기구)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    기획1과장    고현주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보훈청
•    보훈청장    배태미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전철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고정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승용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강성부
•  -제주안전체험관
•    제주안전체험관장    김대홍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    운영과장    오숙희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승열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김학철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    복지가족국장    김미숙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기획예산과장    강정숙

○기록    

•    부순영    김옥분    김정미
•    류정현    고경미    손현서
•    양진희    강윤자    허은영
•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