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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8월 14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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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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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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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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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고려해 편성된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계수조정이 원만히 합의되도록 협력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김승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50억 원 및 버스 준공영제 운영 12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로 및 배수로 개선과 같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총 12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변동 없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정부의 민생 지원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우리 도와 협의한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증액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강상수   집행기관에서 각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은 도민들께서 높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계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뜻을 담아 신중한 입장을 도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상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승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김승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의견 그리고 정책제안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 추진과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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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강상수    강하영
•    고의숙    김경학    김기환
•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    양영수    원화자    이남근
•    현기종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록    

•    허은영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