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2월 1일(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자리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세심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진행한 후 오전에는 정책 질의 등 통합 심사를,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 신청)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신양 해안사구 데크 공사 관련해서 사업 계획과 계획도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현황, 그다음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서, 민원 제기 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임용 이후 장애인 단체·기관 간담회, 회의, 민원 청취 등 참석 현황 일체. 일시, 내용, 건의 사항, 처리 결과, 조치 사항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안부 문서에 보면, 행안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9월에 지방채 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안부 실무 검토 의뢰서 및 답변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민간위탁금 편성목 중에 인건비 12개월 미만으로 편성된 사업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투자 대상 사업 관련해 가지고 ’24년, ’25년 평가 대상 사업과 평가 결과, 그리고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여부를 자료로 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 제주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혜안이 담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지역 경제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건설 경기 악화 등 불안정한 세입 여건으로 인해 재정 전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 경제 침체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둔화 국면을 돌파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청년 미래세대의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경제활력 제고, 지속가능기반 구축, 지역산업 체질 혁신, 포용복지 실현, 탄소중립 선도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가치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 선도적인 복지정책의 꾸준한 추진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국비 사업 확대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 25%를 달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도 전국체전 개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8억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 대비 2.8%인 2092억 원이 증가한 7조 7875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상수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 2025년 12월 1일, 한 해 참 바쁘게 우리 모두 지내왔고 남은 한 달 마무리 잘했으면 합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님들, 이번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 또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책 제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예산 총규모의 1% 단계적 반영은 오영훈 지사님 공약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는 예산 관련 숨통이 좀 트이고, 그리고 권장하고 있고 지향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과 지역현안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단합도 되고, 많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됐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사회 환경도 달라 제각각이긴 하나 다른 지자체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정액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면은 4억, 동은 2억, 이렇게 정액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은 4억, 동은 2억 맞는데요.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달리 정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자료는 제가…….
○홍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업 유형별로 지역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사업, 청년사업, 내년부터는 관광사업까지 유형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에서 당연직을 축소하고 공모직을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현장 투표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조금 저해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수요 발굴과 예산 편성 요구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 결산 그리고 성과 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주민 참여가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라든가 피드백 쪽에서 어느 정도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2018년도 3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 중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이라든지 결산 및 성과 평가에 이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만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 각 4억 원, 동은 2억 원으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지역사업 그리고 시정사업, 광역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칸막이식 할당을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3년 이상 편성된 동일·유사 사업을 제외한 것도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속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동 지역 같은 경우 2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예산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업명만 조금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재포장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끼워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예입니다, 예 ―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청 벽화 환경개선사업이 제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시청은 “노후화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시청 벽화를 정비하겠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안 됐을 경우 미반영 시 문제점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사업의 필요성과 미반영됐을 때의 문제점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최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정책이 전격 바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홍인숙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시행하는 주민자치회, 이게 실질적 목표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내년 되면 14년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획일적인 예산에서 지역별 전략적 예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모든 거를 완전히 클리어하게 캐치는 못 했습니다만, 우선 3년 연속하는 게 일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것을 하자라고 의견을 집중해서 올리는 건이기 때문에 만약 3년 이상 계속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현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에서 지역사업이라든지 지역참여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정말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참여사업이라든지 광역사업, 청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규모가 크고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먼저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 37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교육 지원,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각종 보고 자료 작성, 공개 자료 작성 등 엄청난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 소요될 비용도 상당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동별 사업 상한이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 4억, 그리고 동이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칸막이식 사업 분류, 반복 사업 제한 등 과도한 운영 기준 역시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참여가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속빈 강정이 아닌 실질적 참여, 숙의 기반으로 재정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와 합리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전환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까 칸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칸막이인지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회도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고 일정 정도 주민자치회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전환되면서 주민참여예산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12월 ― 마지막 달 ― 이 시작되었는데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회의 참석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2공항은 어떻게 되고 있냐?”
행정부지사님께서나 저는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찬반 논쟁이 불거지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에 247억,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47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150억 원이 반영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26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또한 기본설계 용역이 ’26년 11월에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종기가 다소…….
○현기종 위원 다소 늦춰질 수는 있겠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평가심의위에서 다소 지체됐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는 지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어쨌든 10년 동안의 갈등을 통해서 ’24년 9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제주 사회가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도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조류 충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그 과정에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 저감 방안이 타당한가 안 한가는 그때 당시 우리 도의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가능하고 도민 사회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지 지금 시점에서 찬반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는 우리 도정에도 책임이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하게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리 도에서는 일관되게, 작년 9월 달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기에 보면 공정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스크린될 것이다. 이런 원칙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견해를 견지해 주시고, 간담회 때든 도민과 접촉할 때든 그런 도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찬반 논쟁 속에서 가장 피해 보는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토지가…….
○현기종 위원 해당 지역인 성산이겠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묶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또 가장 피해 보는 제도가 토지거래허가제인 건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기종 위원 제가 ’24년도에 만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었고,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성산읍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공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일정 부분 재산적 피해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으로…….
○현기종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닙니다. 대출이 규제되고 토지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피해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는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토지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있었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각종 청원을 했고 민원 제기했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청원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지난 도정질문에 답변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들 관련 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여전히 같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제2공항 추진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해제한다는 게, 저희들이 해제를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해서 제2공항하고 어떤 필연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한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우려되는 지역인데 지금 쭉 보시면 ’15년부터 ’18년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19년부터 지가 변동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리고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거, 그리고 주민 삶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검토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정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우리 성산읍민들이 신뢰해야 되고 도민사회가 신뢰해야 됩니다. TF 구성할 때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TF팀에 참가시켜 달라, 이런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렸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민심 달래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 지역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검토할 때 TF팀을 구성하거나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역 주민 TF 참여 여부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고요. 안 된다는 거는 인지를 못 했는데 맞다면 그런 상황일 텐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의견은 당연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F 논의할 때 물론 전문가도 오고 여러 관계 기관들 와서 같이하는데 이때 지역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TF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4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 후 재지정될 때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만약에 지역의 민심을 들을 거면 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제가 기자회견 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TF팀이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거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제2공항하고 ― 아까 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 별개로 도민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제2공항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재산권 손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주민 고충이라든가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우리 성산읍민들과 소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시고, 11월 내내 예산 심사, 또 12월 달까지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칭다오 항로 개설 절차적 부분 두 가지하고 항로가 개설됐을 때 제주도와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에 따른 도민들의 이득,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 도정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로 개설 협정에 의해서 손실보전금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연간 금액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쳤다라는 게 신문 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손실비용 보전인 경우는 재정 부담이고, 재정 부담이 100억 이상 있는 협약 같은 경우는 중투 심사 대상인데, 다만 저희들은 도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근 하고 있고. 정확하게 받으신 겁니까, 행안부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요번에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검토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이게 투자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유권해석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직 의뢰는 안 하신 거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발채무라고 그래서 장래에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협약 계약상의 부담을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우발채무는 지방채에 꼭, 지방채 발행 시 50% 한도를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50%를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발채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우발채무라면 50% 반영이 맞긴 맞는데, 이게 우발채무적 성격도 있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되느냐, 이거를 같이…….
○이남근 위원 중앙투자심사 대상과 우발채무도 같이 행안부에 의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발채무는 예산의 의무부담적 성격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결국 핵심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필요한 경우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유권해석 의뢰를 하겠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남근 위원 우발채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발채무가 아니…….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예산의 의무부담인지의 여부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이 됐습니다. 도정에서는 칭다오 항로 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항로 개설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얻을 이득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동안 칭다오 항로를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은 제주 물품을 수출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거의 60% 정도 더 소요됩니다.
○이남근 위원 60% 절감이 되는 효과.
○행정부지사 진명기 시기도 이틀 동안 더 지연됐는데 ― 소요됐는데 ― 이것도 당기는 것으로.
○이남근 위원 그건 순기능이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통일로 인한 제조업체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이 있습니다. 또 통상 얘기하는 58년 만에 국제항에 맞는 칭다오 항로를 개설했다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칭다오는 전형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물론 수입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출도 많이 늘어나서 제조업을 조금 더 육성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수출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평택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제조업이 있는 상황에서의 수출 물품, 수입 물품하고 지금 제주도의 여건……. 제주도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산업구조가 가장 중점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항로 개설을 통해서 편익 때문에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된다 이랬을 때 제주 농민이 받을 피해 부분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특정 상품에, 어떤 특정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아직 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초기이고 수출·수입 쪽으로 면밀히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수입으로 인해서……. 결국 수입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되고요.
○이남근 위원 예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수입이 어떤 특정, 예를 들어 1차산업 수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생산에 ―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피해다, 아니다 판단을 하기는 이른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책이 너무 급하게 결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 58년 만에 무역항을 개설하면서 도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수출품이 상당히 늘 것이다.”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컨테이너를 구입하면 우리 냉동 수출품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국 냉동식품이 들어오는 게 거의 9 대 1 정도 됩니다. 한국산이 나가는 게 1이고 중국산이 들어오는 게 90% 된다고 봐요. 이거는 거의 통념이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1차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불균형에 따른 민감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냉동 컨테이너선만 되면 우리의 냉동식품이 많이 갈 거라고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찾아보니까 화주들이 냉동 컨테이너 구입을 안 해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예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 뒤로 항만과 관계자분께 물어보니까 “중국 냉동 컨테이너선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심각하다고 보고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하고 한 정책들이 나중에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로 왔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중국 농산물 수입 대비하셔야 됩니다. 통관 절차 강화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 안 하면 나중에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수입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거의 99%가 중국산입니다. 그게 제주도로 10%만 들어왔을 때 제주도 농가들이 받을 타격, 이 부분은 분명히 시뮬레이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맞는 말이고요.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부정적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입품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수입하던 품목을 제주도로 직접 수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1차산업 이런 쪽에도 혹시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로 지금까지 긍정적 효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산 20억 정도가 나간 이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그거는 너무 짧게 보실 게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길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피해 부분을 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을에 살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만 진짜로 쏜 화살과 같습니다. 1년 동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3년 차로 제주도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 누적 7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고, 11월 13일 날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제주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는 기부금보다 홍보되는 홍보비가 더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사실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었는데,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입예산액도 100억으로 편성됐고, 또 하나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원, 그리고 2025년 1회 추경 대비도 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집행부의 큰 노력 덕분에, 세입이 ― 세수가 ―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 지자체보다 많은 금액과 그리고 선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주도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의 숨어 있는 노력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들 같은 경우는 교류를 맺은 자치단체까지 다 찾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노력을……. 1차산업이라든가 연관된 모든 교류하는 기관·단체들은 저희들이 다 찾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점, 그리고 지사님께서 서울에서, 어차피 제주도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많이 와야 되니까 서울에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일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1월 말 현재 기준 37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억인데, 주로 12월 달에 50% 정도 들어오는 거 보면 70억 달성을, 물론 무난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우리 유관기관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노력들의 결과가 지금 현재 37억이고 올해 12월 말까지 70억 달성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72개 지정기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가장 빨리 모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이용될 거로 해서 했는지,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정기부금은 말 그대로 특정 사업에, 저희 제주도가 요구한 특정 사업에 지정해서 기부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방큰돌고래 사업이라든가 오름 자연 보전, 저희들이 워딩도 좀 감성적으로 했습니다. “오름아 걱정 마, 우리가 지켜 줄게.”라든가, 남방큰돌고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한 게 많이 주효했다고 보고, 그거는 제주의 청정자연하고 연결된 지정기부금 제도가 모금이 잘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이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 오름지킴이 사업하고 댕댕이 힐링 쉼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부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 후원금을 냈다든가 봉사기금을 냈을 때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잘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신뢰가 높아지고 ‘내가 한 지정기부금이 이렇게 쓰였구나.’를 알았을 때 좀 더 많은 기부금이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홍보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서한이나……. 기부금 하신 분들한테 일종의 선물이라든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감사의 말씀과 어떤 사업에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잘 홍보하고 투명하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감사라는 거는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이기 때문에 답례품을 포함한 감사카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답례품 관리도 정말 저희들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두 번째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주가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례를 제정했고, 또 단계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의 청정환경은 현재 세대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미래 세대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건이고. 그래서 이거를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핵심공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2023년 조례 제정했고 2023년도 9개에서 2025년도에 13개 확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주관 ― 작년이기는 합니다마는 ― 적극행정 우수조례 받았고, 올해 기후부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점 획득해서 우수 자치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작년 8월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으로 많이 홍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 권역별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늘 공방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그 매력 때문에 사실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통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자발성, 현장 호응도가 좀 더 잘될 수 있다면 이런 것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전국 최초로 제일 잘하고 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변방의 섬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진보적으로 잘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초’가 붙은 이런 사업들은 도민들한테도 큰 보람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되어가는,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는 정책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초의 많은 사업들이,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잘 고민해서 정말 전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제주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잘하는 부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개방형직위 운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복지가족국장과 장애인복지과장에 사회복지 직렬의 개방형직위 제도를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나 목표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개방형직위로 한다는 건 좀 더, 물론 내부 공무원이 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외부 전문가, 그 분야에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행정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정책 수립할 때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적실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닐까, 원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인데, 복지가족국장에 이어서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또한 내부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개방형직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개방형직위를 둔 이유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그런 취지였음에도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를 공무원 중심으로 임용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국장하고 과장이 개방형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이퀄되는 건 아닙니다. 내부 국장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직렬입니다. 복지직렬이고 담당 과장도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는, 물론 많이 들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역량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잘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단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후속조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한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차례 질의를 했었고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요구했음에도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4년째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장장애인들은 주 3회, 하루 4시간씩, 연간 156회 투석이 필수이고 하루만 투석을 놓쳐도 2∼3일 내에 생명이 위험합니다. 또한 병원 이동, 심리, 가족 돌봄 부담, 야간 응급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생명유지형 장애입니다. 8월 말 투석환자가 1714명으로,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투석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신장장애인협회의 회장도 했었고 장애인주간활동센터장도 했었지만 행사 때 가 보면 아는 얼굴이 몇 명 안 보여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돌아가시고 신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런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인 형평성만 앞세워서 예산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판단이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의 소통 부족, 장애유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형평성 개념의 잘못된 적용,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신장장애인지원센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지사님의 역점추진사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올해 바로 추경에 반영하면서 수년째 신장장애인들의 간절한 요구인 신장장애인지원센터는 여전히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이미 검증된 사업인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국장 이하 담당 직원분들 현장하고 소통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하고요. 저도 많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 관련된 거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용역을 했고요. 올해 8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한 이후에 만약에 센터를 설치하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복지부 동의받는 거.
○원화자 위원 예. 사회보장 신설 협의.
○행정부지사 진명기 신설 협의 동의받는 건이라든가 민간위탁 심의라든가 이런 후속조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반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만약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 저희들 관련 절차 이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5월 28일 지사님과 장애인 단체장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5월 달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장애인 인권단체 인력 지원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보고는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먼저 장애인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한 단체당 한 사람의 인력을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2명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장애인단체장들이 박수로써 환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니까 과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는 예산을 요청할 때 2명 확보 예산을 신청했는데 과에서는 e호조 반영이라든가 실행에 옮기는 행동이 없었다.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이행이 될 건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는 지사님께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표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가 27개 장애인단체에 연간 17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명 근무하도록 하는 비용 지원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운영비 외에도 각 단체별 보조사업을 통해서 19명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는데, 만약에 상근 1명 외에 모든 단체 인력에 2명으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단체 회원 수도 다를 것이고 활동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일괄적으로 2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 재정 문제라든가 형평성, 정말 필요성 여부……. 만약 필요하면 필요성 여부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2명으로 늘린다는 건 저희들은 지금 우선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할 때 회원 수라든가 활동 운영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 저희들이 지금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 기준을 정해서 살펴보고 좀 더, 만약에 필요해서 늘려야 된다면 늘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현장에 맞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아인협회라든가 그런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검토할 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양영수 위원 도민의 삶을 위한 한 해 예산 마련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회의 때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의견 나눴고 여건에 맞춰 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저희들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영수 위원 올 예산의 특이한 점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인데, 사회복지 예산 25% 달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에서는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회복지 예산 25%는 물론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25%는 지사님 핵심공약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사회복지, 결국 핵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사회복지 예산이고, 25.34%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통한 사업 증대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유지되고, 이럴수록 더더욱 소외감이 없도록,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주말에 어떤 부부를 만났었는데요. 제주는 아니에요. 청주 지역인데 4억 아파트에 당첨돼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4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채무를 갚아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우리가 내년 4500억 지방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도에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방채 발행은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 물론 전국도 마찬가지고 ― 제주 경기 상황, 특히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서 4500억 발행했던 건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26년도까지는 부득이하게 관리채무비율을 좀……. 아니, ’26년도부터 20% 넘어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27년도부터 다시 2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외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 순세계잉여금 30% 적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재정 여건에만 기대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경기 둔화 돌파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경제활력국은 전년 대비 327억, 무려 23.03%가 증액된 예산인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반면, 건설주택국 예산은 전년 대비 226억 원으로 11.34% 감소하고 있는데 건설경기 둔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경기 둔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건설국 쪽의 예산이, 건설국만 한 226억인가 ― 말씀하신 대로 ―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몰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업 종료에 따른 일몰이죠. 그리고 절차 지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장기 미집행 도로, 공원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게…….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더 많이 감안하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수치적으로 마이너스된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일몰이라든가 예산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 심의 시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줄어든 거거든요. 왜냐? 일몰이 예상됐으면 또 다른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도민에게, 건설 경기가 힘들면 건설 경기에 어떻게 투입할 건지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부지사 진명기 물론 미리 발굴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단지 건설국 예산이 액수적으로 줄어든다 해서 아무 계획이 없는 다른 사업을 쉽게 발굴할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순차적인, 1년이 아니라 2년, 3년 후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예산에 대해 많이 고민된 부분이 도민생활 안정, 그리고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의 예산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민생활 안정과 청년에 관련된 예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를 들어 복지라면 손주돌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각종 주택, 예를 들어 3만 원 주택이라든가 또는 각종 이자 지원 건도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또 청년이어드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구체적으로 딱히 여러 개 다 짚어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그 분야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모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영수 위원 지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죠. 추석 연휴에 당직 근무를 많이 섰을 텐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체휴무를 못 받은 사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없어져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양영수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됐었던 거잖아요. 장기간의 긴 연휴가 있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에 의해서 대체휴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 가능했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확인을 못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늦게라도 확인이 가능했을 부분이 있는데 놓친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규칙을 좀 더 개정해서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배려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내 휴무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차별받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세심함이 나한테 느껴졌을 때, 그 일하는 분한테 느껴졌을 때 아마 저는 더더욱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들 5일에서 7일로, 그러니까 당직 이후에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이면, 쉴 수 있는 기간을 5일이나 7일 정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이거는 늘릴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 보다 보니까 도서산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행 7일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휴무를 정확히 자신의 휴무로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확인 및 부탁을 드릴 게, 도서산간은 특수근무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일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수당에 대해서 또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좋은 모델은 체육진흥과에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생활체육지도사분들의 어떤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수당 관련돼서 세심히 들여다봐 주시면……. 어렵게 도서산간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이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배려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나중에 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 그거는 저희들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네 분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1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집행부에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송영훈 위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제주도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1년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1년 6개월? 16개월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1년 6개월입니까? 18개월 동안?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18개월 동안 ― 제주도 여건이 진짜 어려웠었는데 ― 부지사님의 고향인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도 제주가치돌봄 1577-9110, 응급의료체계 구축, 어린이 청소년 무료버스 등 도민 체감 정책부터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민간우주산업. 벌써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인가 한화우주센터 개소식이 있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어졌고 그거를 통해서 3조 5000억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4일인가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유용성 자원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신산업들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것들은 ― 제주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아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다양한 분야, 관광, 1차 산업, 우주항공 그리고 복지, 안전 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는 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체제하에서 나아가는 방향하고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협조하고 협업할, 그리고 제주도에 이익이 될 기회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지난 APEC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제주 축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1차산업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주에서 가장 잘 변화를 시켰다거나 도정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정책들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사실 다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도정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중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우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가치 통합돌봄, 이거는 도민들에게 ― 아까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제주도만의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10월 말 기준으로 1만 2000명, 거의 1만 3000명 됐다는 정말 큰 건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응급의료지원단은 제주도민의 82%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 조수입 5조 달성한 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한화우주센터 지금 기업 유치해서 하는 건. 그리고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해서 인재 육성하는, 그러니까 준비차 육성하는 건이라든가 아까 싱가포르, 그리고 칭다오도 성과의 하나로 저희들은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만들면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언론 보도에 보면 “수의계약... “불투명·불공정 의혹” 비판 제기돼”라는 기사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봤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발표한 수의계약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본청의 경우 3년 연속 증가하여 1000억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서귀포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도 본청이나 제주시에 비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보면 한 3배, 4배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도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일부 입력 착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한 물건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유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클릭됐겠죠. 이런 입력 착오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수의계약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4배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서귀포 종합체육관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에 응찰이 없었고 두 번째 단독 입찰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부지사님, 잠깐만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것은 크게 봐야 되거든요.
물품 수의계약을 보면 2021년도에 ― 서귀포시 본청만 말씀드릴게요 ― 462건, 2022년도에 473건, 2023년도에 2700건으로 뛰어버려요. 제주시나 도 본청은 그대로 같은, 좀 줄어들거나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서귀포시만 이렇게 엄청 뛰어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입력 오류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약 방법 분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 의뢰 계약을 도 및 제주시는 일반 경쟁에다 놓고 서귀포시는 수의계약으로 분류를 해 버리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의심의 눈초리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잘 조정을 해서 해야지 도하고 제주시 따로 놀고 서귀포시 따로 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내용을 각 행정시로 다 했고 필요하면 교육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 과거에, 민선 7기라든지 이런 데하고 거의 평형 수준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공사·물품 수의계약을 보면 조금씩 줄어들거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뛰어버리면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행정에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외 사항에 대한 사유 및 법 조항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밝히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밝히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혀 없죠. 그러면 밝혀 버리면 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래서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공개하는 내용이랄까 이런 내용 좀 더 보완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위치라든가 계약 종료, 계약 적요, 수의계약 사유, 이런 것들 추가로 반영해서 앞으로는 다 공개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맞습니다.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보완할 건 바로 보완했고 추가적으로 더, 예를 들어 낙찰률이라든가 예정 가격, 이것도 공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투명한 계약 행정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마저 말씀드리면, 약간 해프닝성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이 기회로 제도개선이나 운영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하고 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느낌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느낌이 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박두화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우리 아이들의 아침 결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침식사 규칙 섭취율이 52.6%, 그리고 중학생이 41.4%, 고등학생 38.7%.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아침을 먹지 못한 채 등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한 학교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책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원해서 결식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여건이 안 돼서 결식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여건이 안 돼서, 약간 강제적 결식인 걸로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우선 협의를 하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그래도 이게 교육청만이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함께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25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에도 보면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식이라든가 석식, 토요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이런 부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분리됐다는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 중에서도 교육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 개념에서는 충분하게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아침 결식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정책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기본적으로 취지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은요 ’26년에 제주시가 4052명, 예산이 한 73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1296명, 예산이 23억 37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 조·석식 지원 인원도 제주시가 33명, 서귀포시가 15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식, 석식 지원 인원인데요. 그럼에도 조식 제공 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행정적이라든가 예산적 기반은 이것으로 보면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행 예산 구조를 기반으로 조식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통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거는 역시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안시는 내년부터 아동이 직접 급식 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급식지원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건 몰랐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게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맞춤형 급식지원체계를 도입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단체급식이라든가 도시락 배달, 급식 카드 중에서 아동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 카드를 지역 화폐에서 전문 카드사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가맹점 확대 및 이용시간 제약 해소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예산 방식이라든가 시스템까지 전면 혁신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는 현시점에서만 머물러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모형을 보시고 제주도도 선도적으로 조식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저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우리 아동들이 아침을 먹었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아침은 생존권 그리고 학습권, 건강권이 우선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기보다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조식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부지사님이 같이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직접적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살펴보고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박두화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요.
혹시 청년이어드림 정책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청년정책은 제주의 미래인데요. 제주 청년정책의 대표 사업입니다, 청년이어드림.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박두화 위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까지 편성을 하면서 7억 2500이라는 큰 예산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5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늘고 있고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편성된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청년이어드림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우리 도의 청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이라 할까요. 같이 들어오고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청년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긴 되고. 작년 처음 됐고 올해 많이, 거의 3500건 정도로 늘어난 성과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미연계할 때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높아서 미취업 상담자 92%가 오히려 정책 미연계 채택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말은 정책 참여율이라든가 정책 피드백률이 좀 낮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물론 내년 예산에 다소 줄어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DB 고도화라든가 설문조사 고도화, AI 적용이라든가 해서 충분하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예산이, 신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4억 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제주청년의 열린·공감 광장이라든가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 도약 UP 그리고 제주청년 글로벌스탠다드 역량강화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나마 잘되고 있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새롭게 신규 편성하는 이유는 혹시 확신할 수…… 이 신규 사업은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했다는 거하고요. 반면에 잘되고 있는 것은 예산 삭감이라는,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그 정책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수정, 보완, 개선 내용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예산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2025년이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데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하듯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내년 예산 집행하는 데 도민분들에게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 혹시 용오름 현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용오름 현상.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회오리 개념이기는 한데.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이 3개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용오름 현상은 주로 바다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다가 아닌 육상 내륙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부지사님.
그런데 10월에 제주도 남원 지역에서 용오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무부지사 소관이라서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설립이 된 기관이고요.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센터에서 발간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나 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난위험과 그다음에 관련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5차 보고서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2023년도에 나온 1차 보고서에서 다룬 주제를 보면요 세 가지 있는데 용오름, 그다음 전기차에 따른 대형 화재붕괴,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패혈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잠재 재난위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2023년도 11월 예결위 이 자리에서요 당시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 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우리 제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거나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뇨.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용오름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지도로 된 거. 다음, 다음 거. 지도 자료 없나요?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용오름 자료를 보면 ―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 제주 인근 해안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용오름 현상이 제주도 내륙에서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에 내륙에도 용오름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제가 저런 분야에 대한 대응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때 제주가 용오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대비체계에 대한 준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예결위 이 장소에서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사전 매뉴얼 준비가 필요하다,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 매뉴얼 만들어져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파악 한번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어디 분과로 되나요? 안전건강실로 되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답변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이 현상에 관련해서 그때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매뉴얼 준비됐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거는 준비보다는요 재난에 속하는 부분으로……. 지금 행안부도 지원 대상으로, 자연재난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니, 용오름 현상에 관련한 매뉴얼이 준비됐나 여쭤봤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 매뉴얼 대비는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잠재적 재난위험 요소에 이게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뉴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현상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김기환 위원 용오름이 발생했을 때 혹시 인근 주변에 재난문자 발송했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가 남원읍에 국지적으로 났는데 저희가 재난 문자에 대해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신고를 받고 저희도 현장을 찾아서…….
○김기환 위원 제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들 자연현상을 몇 번……. 육지부도 한 군데, 울릉도도 나왔었고.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우박도 지금 재난에 명시된 재난은 아닌데 용오름도 명시를 하는 부분으로 행안부하고 깊이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뉴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다만 용오름 현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관측 데이터나 아니면 발생하는 빈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대응하기 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 위원이 2년 전에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위험요소 중에 용오름이 해당이 되고, 이 용오름이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행동강령이나 아니면 매뉴얼 마련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러니까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를 ― 협의를 ― 행안부하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매뉴얼이라는 게, 아까 대응체계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대응체계라든가 매뉴얼은 원인이 무엇이고 이때 인명 피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다 클리어하게 파악이 돼야만 되는 건인데,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당장, 예를 들어 한두 달 내, 이거는 저희들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행정안전부가 어쨌든 간에 안전 수칙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년 전에는 잠재적 위험으로 불렸던 용오름 현상이, 특히 내륙에서 발생하는 용오름 현상이 이제는 잠재적 위험이 아닌 현실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륙, 육상 1km 안쪽까지 들어온 상황이고 초속 40m가 넘는 빠른 속도로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현상이 기상학적으로는 토네이도와 같은 현상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5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서 그에 대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예측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행안부와 협의해서 기본적인 방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과 아주 직결된 문제, 그리고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매뉴얼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2026년 우리 도의 본예산 편성은 역대 최대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500억 원의 차입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차입 계획은 법정 한도액을 980억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고의숙 위원 타 시도와 달리 법정 한도액을 980억이나 초과해서 편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도 증액 말씀하십니까?
○고의숙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4500억 발행했고, 기본 한도가 3700억인가이고 추가 한도가 1000억 정도 해서 4800억 감안했고.
혹시 그 내용이라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조금 핀트가 빗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예.
○고의숙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특별법에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특별법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 216조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는 초과한도 발행액을 도의회 의결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에 이렇게 특별한 자치 권한을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제주특별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고도의 자치권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 이쪽을 감안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네.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준 만큼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의 역할은 책임성을 어느 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 내부에서도 이 주어진 자치권에 맞는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의회는 견제와 감시 권한을 발휘해서 제주도 내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주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자치 권한과 맞먹는 책임의 권한을 어느 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은 도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마는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예결위원으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들어온 중기재정계획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5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6년에 2000억을 차입하고 2027년, ’28년, ’29년 매년 1000억씩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기계획은 2026년에 4500억을 차입하고 나서 2027년부터 매년 2000억 원씩 차입하는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4500억 차입이 한 번에만 끝나지 않고 2027년, 2028년 계속 2000억씩 차입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지방채 차입 계획을 전제로 한 본예산 편성이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한 게 아니냐, 우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금년 4500억 지방채 관련해서 과도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질문하시는 거라면, 아까도 잠깐 어느 계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주도 민생경제라든가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됐고, 그 내용은 도민들께서 저희 도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런 의견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건설경기 ― 결국은 민생입니다, 건설경기는 ― 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물론 내년에 4500억 많이 했고, 그 뒤에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좀 줄여나가고 2027년도부터 관리채무 비율을 이런 쪽으로 충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방채를 한도초과 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경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 향후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어느 만큼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지사님, 한도초과는 특별법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 내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도는 행정안전부의 실무 검토를 사전에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명확…….
(집행부 공무원에게 확인함) 받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받지 않았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지방채 발행계획 제출을 하긴 합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안부의 답변에 특별한 답변이 없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특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18일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행안부의 지침 위반인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말씀해 주신 지방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채 발행계획 관련해서 발행계획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제출했고 또 행안부와 시도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지침 위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총사업비를 부풀려서 한 게 아니냐, 또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히 행안부가 정하고 있는 각종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 걸로……. 다만, 예를 들면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에 일부 사업이 해당돼서 지난번 지방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 쪽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내년도에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제기된 문제에 개선사항이 필요하여 의회에 협의 의결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답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고의숙 위원 행안부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내부에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의혹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왜 의혹일까, 어떤 문제 제기라고 표현하셔도 되는데. 의혹이면 뭔가 흑막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조실장이 대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개선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필요하면 행안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의혹이 아니고 문제 제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시정할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시정하시겠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답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하영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하영 위원 현안 사안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인권헌장 관련해 가지고 올해 선포 예정이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평화인권헌장이 지난 2023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해서 도민참여단을 통해 가지고 헌장안을 마련하면서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올해 제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제출되었고, 제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하면서 거기에서 부대의견이 첨부되었고, 그 부대의견 해소를 통해 가지고 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올해 선포 예정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하영 위원 이 헌장 내용을 보면은, 국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권리와 의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구속력이나 법적 효력이 혹시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하영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문 형식으로 나열돼 있거든요. 어떠 어떤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조문 형식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력도 없으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지향하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4.3의 민주주의 정신 이거를 평화와 인권의 내용으로 담아 가면서 이거에 대한 선언적 의미, 특히 평화인권헌장은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헌법」과 기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을 담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향해야 될 바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문 형식에서 일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선언적 의미, 우리 제주가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얼마만큼 이 평화인권헌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강하영 위원 많이라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설문을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제주연구원에서 지난 추석절에 한 번 조사한 거를 보면 도민헌장을 인지하고 있고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문이 과반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연구원의 결과를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신뢰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도민들의 60%에서 70% 정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50% 이상,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선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 50% 이상 과반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디에서 그 조사가 나왔는지 출처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포하기 전에, 인권위원회에서도 도민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헌장을 선포하자라고 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인권위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달았죠?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자. 그 이후에 알리는, 어떤 홍보하는 것들을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일단 저희가 내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알렸고, 지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공개 SNS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주위에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모르는 분이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1년 가까이 도청 앞에서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면서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됐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 헌장안을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강하영 위원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8개월만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것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또는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이라든가 일부 그렇게 8개월 치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그 금액은 아직 미처…….
○강하영 위원 그 금액은 잘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이 안 된 그 부분을 파악 안 해 봤다는 것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거니와 민간위탁 관련 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 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부득이하게 이번에 제주시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법정경비 하다 보니까 미반영된 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강하영 위원 양 행정시의 실링이라고는 하지만 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고…….
○강하영 위원 그럼 이 4개월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불가피하게 필요한 건이니까 차기 추경에 반영…….
○강하영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강하영 위원 추경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도정에서 하게 될 텐데 다음 도정에……. 이거 인건비성입니다. 민간위탁금 대부분이 인건비성인데 차기 도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차기 도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강하영 위원 그리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잠시만요.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하영 위원 어떻게요? 아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통사무소 운영 경비라든가 통장 교통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전 예산편성 이후에 조례가 통과된 거는 통상 추경 때 반영하는 이런 건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하영 위원 그런 거는 얼마 안 되고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는 것과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전부 나열해서 해야 된다는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시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할 때 애로가 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행정시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거 행정시의 문제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예산…….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적절한 실링액을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실링은 충분하게……. 실링은 아무리 늘리더라도 사실 실링입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이거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행정시 예산…….
○강하영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의 답변은 이게 행정시의 잘못이라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강하영 위원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럼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이 실링 범위를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사실 그것만으로 답변하기에는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떠넘긴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링 범위 내에서 행정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아까 고의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의혹”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내용을 갖다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그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만약에 언론…….
○위원장 강상수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만약 언론에서 한 거를 그대로 했다면 제가 그거는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도 많은데, 행정부지사님께서 애월읍 현안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정책질의 시간이지만 애월읍 현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출장소 관련, 제가 두 번의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인원수 2명 증원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애월읍 지역 출신이고,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애월읍 지역으로 봐서 제 지역구인 을 지역구에 ― 하귀 쪽입니다 ― 출장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동민원실로 단순 민원 처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출장소, 그러니까 현재 이동민원실이 있고요.
○강봉직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동민원실이 있고, 이거를 폐지하고 출장소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거라면 제가 약간 동의하기 어렵고요. 조직개편 지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거. 다만,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출장소는……. 조직 기구 개편이라는 건 어떤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장소는 원격지 주민, 그러니가 원격지를 강조한 건이고요. 이동민원실은 주민 편익 쪽으로, 주민 편익에 대응한다는 측면으로 많이 강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출장소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98년도에 조직개편 지침이 통보되면서 이걸 폐지한 것으로…….
○강봉직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출장소 있는 데가 없습니까?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도 내에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 말고 전국적으로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전국적으로요?
○강봉직 위원 지금…….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국적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강봉직 위원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이 10분 민원 처리하려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2만 5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내 중소도시급 생활권과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고성2리를 가정해 보면, 애월읍사무소 한 번 방문하려면 무수천까지 버스 타고 가서 또 거기에서 하귀 가는 버스 타고 가서 또 하귀에서 애월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저는 출장소 설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인원수 단 2명 증원을 하고, 조금 나아진 거는 농민수당이나 직불금 신청할 때 기간제 몇 분 와서 받더라고요. 그것만이라도 지역 주민들은 정말 좋아하기는 합니다, 애월읍사무소까지 안 가서. 그 어르신들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것만도. 이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출장소입니다.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출장소를 설치해 주라는 거지 이동민원실 갖고는, 단순 민원 처리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정착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인구 소멸이 되고 있지만 애월읍 우리 지역구에는 외부 유입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신축 단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본 위원은 이건 방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동민원실은 보조 수단이지 핵심 행정서비스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행정부지사님,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없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보고받을 때, 물론 「지방자치법」에 출장소 개념이 살아 있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서 보고받을 때 타 자치단체도 출장소가 거의 없다라고 얼핏 얘기를 전달해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만, 아까 보조적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민원실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행정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출장소까지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반드시 살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여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동민원실 기능만으로는 단순 실무 보조 정도밖에 안 되고 출장소 기능을 살려서 각 산업, 민원, 이런 팀들을 놔야 된다. 애월읍까지 가기가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또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이라도 반드시 출장소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인원이 많이 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도정질문 하면서 답변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민원실 증원 여부 건하고 출장소를 과연 다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 임기가 3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지금도 그 말씀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간절히 느껴서 이번에 정책질의를 함을 행정부지사님께서 꼭 알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장내 웃음)
○행정부지사 진명기 검토는 하고 가부 여부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꼭 한번 적극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두 건이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과장 임용 이후 장애인단체·기관 간담회, 회의, 민원 청취 등 참석 현황 일체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강하영 위원님이 요청한 공공투자 대상 사업 관련하여 ’24년, ’25년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결과 실제 예산 반영된 여부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선 수고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출범 당시 18.7%였던 사회복지 예산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까지 25%까지 상향시킨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행을 못 했고. 그다음에 민선 7기 원희룡 지사님도 사회복지 예산을 25%까지 상향시킨다고 했는데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오영훈 지사님은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2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026년 본예산에 최초로 25%를 초과하여 공약이 이행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복지 예산?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25%를 넘긴 점은 정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현장 목소리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이는 면들도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2026년 1855억 규모가 증액되고 있는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88억, 취약계층 지원이 178억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집중되었고, 증액되는 예산 역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은 예산 증가 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지사님, 예산은 이렇게 늘었는데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무래도 국가 정책의 법정 의무지출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다만, 복지 쪽 관련 단체 분들은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니고 단체 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비 또는 인건비는 아까 제가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이걸 하려면 사실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더라도 필요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도 늘어나고 자체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은. 많이 늘어났지만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전해 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화면 있으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면 사회복지단체들 예산이죠, 이 부분이.
2025년하고 2026년 비교하면 부지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본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늘어나고 자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 외에…….
○김승준 위원 자세히 보시면 2025년 예산들, 예를 들어서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2025년 예산이 얼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
○김승준 위원 본예산에 6450만 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이게 2026년 e호조 입력은 얼마가 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
○김승준 위원 e호조에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보면 전부 의회 증액분 미반영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읍·면 찾아가는 식품 나눔마켓사업. 보이시죠? 부지사님, 보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나눔마켓사업이요.
○김승준 위원 예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7000만 원이…….
○김승준 위원 예. 2025년 7000만 원이 반영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똑같이 의회 증액분 미반영됐다는 내용이…….
○김승준 위원 예. e호조 요구가 7500만 원인데 지금 미반영돼 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김승준 위원 가만히 좀 보십시오, 이 부분을. 그 전부터 단체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어디를 다닙니까? 전부 의회로 찾아옵니다. 예산 미반영된 것들이.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들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지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에서는 최종 예산편성을 할 때 아무래도 이런저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물론 미반영된 게 의회에서 증액됐다 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선순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제외됐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이게 예산 할 때마다 자꾸 반복적입니다. 예산 시기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e호조에 다 입력을 시키면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의회 찾아오고 의회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시켜 놓고, 내년 되면 그 상황이 또 벌어지고.
그렇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계속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김승준 위원 그러면 e호조에 입력시킬 때 과에서 그 부분 전부 설계를 잘해 가지고 그 금액만 e호조에 입력을 시켜야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하고는…….
아무래도 필요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다 올리고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 고려를 했다는 점을 부득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든가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중점사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우리가 할 때마다 보면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돼 가지고 의회에서 다 미반영…….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면 웬만하신 의원님들은 거의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단체들이. 그러면 또 증액을 다 시켜 놓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할 때 가면 올해 의회에서 반영된 부분은 내년에 또 반영을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지사 진명기 조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반영 또는 증액을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의 답변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밖에…….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과하고 어느 정도 딱 얘기가 돼 가지고 e호조에 입력시킬 때 그것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경비를 파악해 가지고 입력시켜 주면, 그만큼만 하면 그다음 해에도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서 반영하는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되풀이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자꾸 되풀이됩니다, 자꾸. 해마다.
저희가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산 할 때마다 반복적인 거거든요,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힘겨루기가 되는 겁니다. 예산철만 되면 힘겨루기가 되고.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해서 증액분이 들어가면 받는다, 못 받는다 집행부하고 힘겨루기 해야 되고.
부지사님이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들 다 모여서 한번 의논해 가지고 올해는 안 되겠지만 다음 예산 할 때, 추경 할 때든 뭐든 할 때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제주항과 칭다오 간 항로 개설에 따른 물류비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답변 내용에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강상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에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죠? 2024년도 말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9월까지…….
○위원장 강상수 그래서 ’24년 12월 16일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25년 1월 7일 시행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변경된 게 뭐냐 하면, 칭다오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내용만 보면 예산의 의무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7일 이전에는 금액에 무관합니다. 2025년 1월 7일 이후에는 100억 이상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개정 전이든 개정 이후든 어쨌든 칭다오 간의 손실보전금 방식에 대해서는 중투 심사를 꼭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투 심사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보완을 하고 의회에 동의안 제출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절차상으로. 제가 확인한 거는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받고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액 기준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금액은 큰 의미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안부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중투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실비용, 그러니까 100억 이상 재정 부담하는 이런 건이냐 또는 예산의 의무 부담이냐. 핵심적인 것은 도의회 동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어쨌든 엄연히 상위법이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은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저희들 명확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행안부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보고 이게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인숙 위원님,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3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홍인숙 위원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동 지역 시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아라·월평·봉개·용강·회천·도련 등 동 생활권은 인구 증가와 주거지 확충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간선 중심의 버스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형버스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접근성이 낮고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져 시내권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60분 이상 길어지고 실제로 이용이 어렵고, 그리고 주거지 지역 내부까지 진입하지 못하는 노선 구조로 도보 접근거리도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고령층, 학생, 무면허 주민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음에도 현행 체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간선 중심이라든가 대형버스 중심이라든가 배차 간격, 이런 것은 사실 버스제도의 운영 체계, 운영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부족하면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든가…….
○홍인숙 위원 그게 읍·면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옵서버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 지역 시내권에 있는 지역, 아까도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구조적으로 행정은 기존 노선 유지와 단편적인 증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권,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 마을버스라든지 소형 지선버스, 아까 말했던 옵서버스 등을 근본적 대안으로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의 진입 한계도 있고, 생활권 기반의 소형버스 중심 공급체계가 ― 다시 말씀드리지만 ― 필수적이다. 그리고 예산과 행정 역량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돼 있다. 실질적 개선과 거리가 먼 일부 조정이나 증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무료 정책의 수혜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교통복지 확대라든지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 지역 시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체계 전반의 재검토, 생활권 기반 수요조사라든지 마을버스, 소형버스 도입 타당성 분석, 그리고 간선·지선 연계체계 재설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체계 구축은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 번 더 고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옵서버스를 더 늘린다든가 또는 소형 마을버스 개념 이것은 저도 충분하게 일용……. 저도 육지에 있을 때 마을버스를 탔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알고, 편리성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한번 살펴보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혹시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전반은 아닐 것 같고요.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도개선 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3분으로 짧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제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사고가 나서 14명의 사상자가 난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이후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현기종 위원 그럼 이 사고가 우발적으로 단순히 운전자 실수로 난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물론 운전 실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고 났을 때부터 계속 지원을 했고, 예를 들어 도항선사에서도 인력 2명을 배치했고 행정시에서도 공공 인력 2명 배치를 해서……. 인도하고 차도가 색상으로 구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하선할 때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내립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얽히는 부분…….
○현기종 위원 당연하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다. 지금 끝나고 나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래서 사람이 먼저 하선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기종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현기종 위원 그렇죠. 인력 파견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죠. 이런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물론 가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8월부터 적용된 우도 차량운행 제한, 이 내용하고도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벌써 2018년도에 교통약자가 타고 가는 차량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
○현기종 위원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승합차하고 전기 렌터카는 진입이 안 됐었는데 허용을 한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기종 위원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됐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약자가 타고 있는 것은 2018년도 이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완화되었기 때문에 난 건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16인승이 관광 체험할 수 있는 데를 수송할 수 있는 게 여러 분을 모시고 가면, 관광객을 모시고 가면 당연하게 사업적인 이득이 있겠죠. 그거를 허가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하고 사람의 하선 동선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많을 때는 승합차가 하루에 73대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하고 얽히고설킨 데 하루에 승합차가 73대 들어가 보십시오. 상당히 교통혼잡을 일으킬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무자격 종사원들, 관광 종사원들, 더구나 외국인들. 자격이 있는 종사원들은 안전교육도 받고 그에 따른 숙지가 충분히 돼서 안전에 대비가 돼 있겠지만 무자격 종사원들, 안전교육 지침을 미숙지한 무자격 종사원들 단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주기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는…….
○현기종 위원 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만약 안 하고 있다면 다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자격 있는 종사원들의 생계하고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무자격 종사원 건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차량 늘어난 거나 이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워낙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허용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여하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좀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앞선 질문에서 지방채 발행의 특례 관련 조항이 216조가 아니고 126조라는 말씀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 행안부 실무검토 의뢰서 및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 답변하기로는 검토를 의뢰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검토 의뢰서가 와야 하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온 이유가 뭘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
○고의숙 위원 뭐가 해당 없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실장이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실무검토 의뢰서 형태로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서들을 수합해서 행안부에서 각 시도의 지방채 담당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합동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검토 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 의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제출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위원 제출할 때 초과 발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안부에 제출한 초과 발행분까지 포함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김기환 위원 8월 1일 자로 우도에 대한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이 완화가 됐고, 특히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대여 이륜차가 운행 제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중에서 전기차나 같은 1종 저공해 자동차가 해제됐는데요. 지금 우도 운행 제한 완화에 대해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아주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한 완화에 대해서 우려 얘기는, 물론 모든 정책이 다 찬성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그게 우도 주민들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능가할 만큼의 우려인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8월 해제 이후에 상임위에서나 아니면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그리고 통행 완화가 시작된 8월에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는 이륜차 운행 제한 해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전달했고 동시에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하고 병행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다음 제가 9월 회의 때 이륜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분들의 안전장구류 미착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무면허 외국인 대여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지도나 단속 강화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행감 시에 무면허 중국인 전동카트 사고 관련해서 운행 제한 완화 이후에 잦은 사고 발생과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운행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부지사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는 ― 안타까운 사고지만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운행 제한 완화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우도의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우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 1년이라 한시적인지 모르지만 ― 좀 더 완화했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검토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려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우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그만큼 필요해서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우도 제한 완화와 교통사고를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2017년부터 우도에 외부 차량 입도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입도를 제한한 이유를 보면 교통 혼잡 완화, 그다음에 많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우도에 관광객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분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도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보완 사항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8월에 완화한 걸 다시 해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도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위험한 교통 환경에서 운전이 서툰 관광객분들이 많은데 이륜차를 빌려서 운행을 하거나 또 면허를 인정받을 수 없는 외국인분들이 전동카트를 빌리면서 타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저렴한 금액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현재 우도 주민분들께서 우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한 번만 띄워 주세요. 마을버스 현황.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를 보면 15인승 14대, 35인승 2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요금 체계를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요금이 1000원이고 하루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데 1일 이용권이 1만 원입니다. 이 버스를 이용한 후기들을 보니까 관광객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기자전거라든지 스쿠터, 카트 요금을 찾아보니까 스쿠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 4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카트 같은 경우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4인 가족이 1일 이용권을 이용했을 때 약 4만 원 정도, 전동카트나 버스 이용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교통 상황을 모르는 관광객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교통수단을 선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럼 결국 그 말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억제하고 마을버스를 증가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제가 다시 물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조정해 가면서……. 마을버스도 어떤 구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요하다면, 마을에서 자생제로 하고 있다면…….
○김기환 위원 지금 도정 정책 방향을 보면…….
○위원장 강상수 잠깐만요, 김기환 위원님. 3분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5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정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정책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는 무엇보다도 도민분들의 안전, 관광객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고려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게 많은데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도가 공포의 섬으로 변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여기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살펴보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럼 그 문제끼리 비교형량을 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승준 위원 복지, 정말 필요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단체들 복지 예산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의회 증액분 미반영된 예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체를 보면 지금 있는 단체들만도 한두 개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의 단체들은 2025년도에 예산을 다 증액한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죠? 의회 증액분 미반영한 사업들은.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그럼 이 단체들은 이번 2026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전부 찾아오겠죠. 그렇죠? 와서 또 다 반영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승준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지 예산은. 부지사님이 아까 서두에도 분명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아까 제가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제가 곁들여서 드렸던 사안입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25%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지사님, 복지 예산들을 한번 꼼꼼이 살펴보시고.
올해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실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꼼꼼이 살펴 가지고, 과마다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반영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한 우선순위, 종합 검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의회 증액분 미반영이라는 표현이 제일…….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과하고도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위원이 위원회에서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역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의 규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만큼 위원의 질의와 발언권은 넓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회의에서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 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질의를 종료한 것에 대해서 위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행정부지사께서 오전 회의에만 출석을 하는 상황이었고 위원장님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라고 물으시자 본 위원만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이유로 추가 질의를 일괄 배제한 결정은 정당한 질의권을 봉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미 정해진 질의 시간을 초과했다는 지적에 즉시 발언을 마무리하고 회의 진행에 바로 협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 기회마저 제한된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서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도 매우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 의회 운영 원칙,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위원의 질문권이 제한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오늘 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질의권 제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게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신뢰나 의회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김기환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침 회의 시작 전에 시간을 지켜달라고 서두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시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거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때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3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세 번째 질의에 그걸 안 줬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재한 것에 따라서 저는 절차상 바로 발언 마무리를 지었고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나 여쭤본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질의할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만 손을 들어서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예. 좋습니다.
어쨌든 회의 진행은 3분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통 보면 3분, 4분, 5분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1분을 쓰겠다고 해서 1분을 지키는 위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위원님별 7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잘하셨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넥타이도 풀고 마주보게 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분석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비중이 본예산 편성 비중 25%를 달성함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반갑게 맞이한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재원으로 지원되는 현금성 복지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홍인숙 위원 그 부분에서 301-03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른 거에 의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현금성 및 물품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301-03으로 편성됐다는 점. 여기서 보면 301-01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고보조재원이고요. -02는 취약계층 지방재원이고 03은 지방재원입니다. 이렇게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요 사업을,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301-03 주요 사업으로 건설주택국,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해서 총 160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과로 들어온 것은 취약계층으로 생각해서 통계목이 301-02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쪽으로 지원 사업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조정 심사 중이니까 이 부분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301-01, 02, 03의 통계목 구분 부분이 타 시도하고 제주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목을 대부분 지방재원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인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홍인숙 위원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대부분 취약계층 지방재원 통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3으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확한 통계목으로 변경이나 관리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 조정 심사 중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별다른 건 아니고요 겨울철이긴 하나 올여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마을회, 어촌 관계자분들과 함께 ― 올해 예기치 못한 수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토론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던 이후에 개선된 후속 조치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반영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일단 예산 반영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도…….
○홍인숙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추경에 구조요원, 안전요원 인건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여름철 지나서 막바지에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행정시에서 요구한 구조요원, 안전요원 인건비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 반영 몫 비슷하게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해경 그리고 관련 업체도 불렀고 각 지역의 어촌계장님이나 마을회장님들 같이 의논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쇠소깍을 방문해서, 쇠소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급류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홍인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물 위는 안전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조치가 되어 있는데 수중 관련해서, 바닷속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누락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은 그나마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만 하천이나 어항에서 일어나는 물놀이 사고에 있어서는 대비책을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이 오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수상안전 관련해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겨울철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핫플레이스로 생각해서 노을질 때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풍랑주의보 이럴 때도 해안변에서 사고날 수 있거든요. 저희가 SNS나 카톡 알림을 통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자주 발송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맛있게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하면서 건설경기 장기 침체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건설 분야에. 이런 기조. 또한 복지예산에 25.34%를 투입하면서 25%를 돌파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번 예산편성 기조가 두 가지 측면에서 돋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건설주택국 전체 예산이 11.34% 감소했다. 일몰사업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살펴보면 각종 시설비들이 ― 도 본청이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경기 부양, 그것을 통한 민생경기 회복,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시설비 관련된 예산 부분은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설비는 자체 재원 사업과 중앙 지원 사업 ― 국비 사업 ―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지방채를 투입하면서 자체 재원 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증가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 지원 사업인 경우에 639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다 보니까 시설비 예산이 전년 대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36억 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중앙 지원 사업은…….
○현기종 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경기라든가 이쪽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사업 부분에 있어서 크게 증액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서 건설경기하고 복지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 것치고는 현장의 체감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또 시설비가 최근 5년 중 최저액이 편성됐다. 물론 아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 경기부양을 통해서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승준 부위원장님이나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3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기조실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보편적 복지 쪽에 가까운, 그렇지만 301-02를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그보다 300억 가까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25%를 돌파했다 이렇게 하지만 김승준 부위원장님께서도 단체 얘기도 하셨고 ― 물론 접근하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 거기에서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저의 입장에서, 저의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301-02에 확대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통계목이라는 부분은 사업명이나 내용 자체의 변동이라기보다는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적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301-03은 보시다시피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라든가 주택 마련 쪽에도 예산이 많이 가 있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도 가 있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장애인계층이라든가 노인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301-02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301-03 대비 300억 가까이 줄었고, 이게 증가폭이 2점몇 %로 알고 있고 301-03 같은 경우에는 12%인가, 10%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 물론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인정합니다마는 ― 계층에 이런 복지예산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서면서 그동안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 부분이 이번에 대폭 늘어난 게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문별 비율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이번에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이런 쪽의 예산이 전년과 비교해서 많은 비율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다른 부분에까지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아까 홍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60억 원가량이 301-03에 잡힌 것도 통계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맨 마지막이 10월 달 행안부 2차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협의 결과가 아마 저희들이 원하는 안보다 조금 축소돼서 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당초 공영버스까지 포함한 3개 안으로 협의가 되다가 최종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공영버스 부분은 공단 형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수·환경시설 쪽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회신이 있어서 제주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두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할 예정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남근 위원 검토의견을 보니 2차 협의 결과 행안부 협의를 2개 거쳤고, 이 2개를 가지고 2월 달쯤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식적으로도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고…….
○이남근 위원 어느 정도라면 어떤……. 우리 도의회에 심의를 거쳤거나 공청회를 거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지만 저희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 공감대라는 부분이 한 번 부결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다르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차기 도정이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차기 도정이 들어서는 시기라서, 물론 현 도정이 계속 이걸 이어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선거로 판명되는 상황이라,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 예산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법적 근거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임위라든지 도의회 보고라든지 설명 과정을 통해서…….
○이남근 위원 많이 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나름대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관련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의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최소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는 걸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 추경예산 편성 시점이 거의 7∼8월로 되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의회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당연히 받습니다.
○이남근 위원 당연히 받습니다.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조례가 나오면, 그게 의회 의원들의 조례심의권을 약간 방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이 먼저 통과됐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법적 근거 예산이 통과돼 버리면 예산도 있는데 당신네가 조례를……. 부결, 가결, 이거에 대한 심의권, 이런 거에 대한 압박, 이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실…….
○이남근 위원 3억 5000만 원이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압박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사전 준비 절차 내지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조례가 부결됐을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됐어요. 시스템 서버 구축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약을 집행하고. 그런데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전에 집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없을 거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치 여부의 찬반 유무는 뒤로 제쳐두더라도 차기 도정이 출범하는 이 과정에, 물론 오영훈 도정에서는 6월 전까지 어떻게든 시설관리공단을 만드시겠다고 하다가 약간 양보는 하셨는데요. 양보하는 김에, 이게 과연 6개월 차이를 두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느냐.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이면,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시스템 구축사업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이것 또한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임금체계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관련된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또 출범했을 때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상당히 많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원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진행시키면서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는 게 합리적이지 이걸 민선 9기라는 부분으로 전부 다 넘겨버린다 그러면, 물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업무 부분을 뒤로 넘기는 부분만이 더 좋은 건가에 대한 판단이…….
○이남근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합리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남근 위원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합리적인 부분이 법적 근거 내에서 돼야 되고요. 합리적이라는 절대선이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야 되고 그 의논을 거쳐서, 도의회 조례 통과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인 부분이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대로만 하면 모든 게 다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무적인 판단, 오해, 억측……. 억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의 진행과정이 좀 더 스무스하게 가려면 정무적으로 약간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찬반 유무에 관계없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절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저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조그마한 부분도 의회의 심의권을 약간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딱 졸릴 시간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 물도 한 모금씩 드시면서 여유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경심 위원 제주도가 저출생으로 거의 0.7%의 출산율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예전에는 이런 부서가 생길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구절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전에 노키즈존이 생겨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찬성이다,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다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노키즈존으로 하지 말고 예스키즈존으로 하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2023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구현’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고, 또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음식점이나 일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식사 도움용품 구매비 지원을 충족해 주려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예스키즈존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25년에는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월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복지가족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예스키즈존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3차에 거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홍보가 좀 미진해서 많이 안 들어왔는데, 10월 말까지 신청받았는데 지금 6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마지막에 보조금관리 심의……. 신청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10월 말에 거쳤고 11월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2025년도 2000만 원 예산은 불용된 게 아니고 지금 쓸 겁니까, 올해? 올해 내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다 쓸 겁니다.
○이경심 위원 한 달 이내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경심 위원 한 달 이내로 다 쓸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아직 집행해 보지 않았고 한 달 이내로 다 쓰시겠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 쓸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는지, 덜됐는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거의 들어와 있고 보조금 심의에서……. 이 용도가 어린이 식기라든지 의자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그런 것에 쓰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의 신청이 다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온 만큼 다 쓸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다 쓸 예정인데 아직은 쓰지 않은 거고. 한 달 이내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축소 편성됐는데, 잘될 것 같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다 쓰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가 요구는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2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감액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감액했습니까? 위원님들 마음이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일단 1200만 원으로 1차 해 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2025년도에 2000만 원 예산 홍보가 덜됐고 제대로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800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건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이미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 불용되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부서보다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용되는 게 전 더 안타깝고, 그 예산이 다른 데 갔으면 더 유용하게 썼을 건데 그렇게 쓰이지 않은 불용액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축소까지 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산에 대해서 잘 쓰지 못했으면 축소가 됐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만남이용권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첫만남이용권도 좋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이 예산도 25.3%에 육박하는 복지기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쓰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는……. 물론 25.3%에 육박하는, 예전에 없던, 거의 2%가 더 올라가기는 한 건데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두텁고 촘촘한 복지는 이런 작은 예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잘 활용하고 도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진짜로 두텁고 촘촘한 복지 예산이지 거대한 금액이, 1조 8000이 들어간다, 1조 6000이 들어간다에 대한 것만 복지예산은 아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저출생에 대한 걱정만 하지 말고 이미 편성된 예산도 홍보를 잘해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64개소 신청이 됐기 때문에 12월 안에 불용이 없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복지과는 여러……. 장애 유형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예.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여러 장애 유형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각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 공감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느꼈지만 최근 복지 현장에서 많이 듣는 민원이 장애인복지과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체의 어려움이나 정책 수요가 전달되지 않는다. 요청을 해도 후속 조치가 없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서 단체들과의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저는 현장 소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그렇게 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또 들리는 얘기가, “간담회를 하면 뭐 합니까? 건의사항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예를 들면 ― 최근의 일인데 ― 양 행정시에서는 전화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데 도 장애인복지과에는……. 그거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한 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여부가 궁금해서 들어보면 “이제까지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해 줄 수 없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이라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그쪽에서도 다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올렸지만 재정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반영됐지만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쉬운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4년 동안 누차 얘기해 왔던 거고,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예. 신장장애인지원센터 관련인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신장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언제 어떤 결정이 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신장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님께서 2022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하였고 ’23·’24년도에 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 반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문을 주셨지만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2024년도 1차 용역 심의를 했었고, 재심의. 그래서 2차 조건부 심의를 거쳐서 어쨌든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연구용역을 해 보자 해서 2025년도 예산 35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연구용역을 하였고, 연구용역 결과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센터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기관 장애인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루, 간, 뇌전증, 요루, 이러한 내부기관 장애들이 많은데 이러한 내부기관 장애인을 아우를 수 있는 센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신장장애인이 전체 내부기관 장애인 중에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한 4.5% 정도 되는데 이 신장장애인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설치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12월 15일까지 일단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 협의 결과를 거쳐서 저희가 민간위탁 절차, 이후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님의 역점 사업인 제주건강주치의 관련은 올해 1년도 채 되기 전에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장장애인지원센터는 4년 동안 누차 얘기한 건데 아직까지도 절차가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거쳤는데, 용역 명칭하고 내년도 사업에 올렸다는 사업 명칭을 다르게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업 명칭을 다르게 올렸잖아요. 용역 명칭과 사업 명칭. 엉뚱한 명칭을 올렸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것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너무나, 좀 뭐한 표현을 한다면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올렸다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거고, 저희들도 용역 결과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신속히 준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복지 행정은 책상 위에서 숫자를 맞추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책임 행정이어야 합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서 절박한 신장장애인들의 상황을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괜찮으시면 발언대로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부지사님과 나눴던 기조는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26년도 예산 기조에 맞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공직사회가 먼저 소외되는 곳 없이 촘촘하게,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전달은 잘된 것 같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다시…….
○양영수 위원 오전 기조 내용과 함께함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장사시설 관련된 재원구조 정상화 방안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다 보니까 아라동 소재가 9600, 그리고 용강동 일원이 4400에 2000, 서귀포시 영천동이 1600, 그리고 돈내코 마을회관 경로당 화장실 등 증축 사업 시행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조례를 근거로 98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다 맞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변시설 금액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보면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추가 조성사업 30억, 국비 21억 원에 도비 9억 해서. 마찬가지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세출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에 잡혀 있어서, 제가 세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동부공설장례식장 확충 사업도 39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실 공설장례식장 하나 증축하는 데도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작년 10월에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26년도는 중장기계획 중반부에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더라고요. 목표와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전부 이해가 되는데 예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사실 계획안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2028년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봉안시설이나 매장이나 공설묘지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가져갔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에 없어서…….
연차별로 예산 계획이 중장기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산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데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를 들면…….
○양영수 위원 장사시설에서 나온 수익만으로는 이 사항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당연합니다. 수익금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추모공원 봉안이라든지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타 지역 조례들을 보거나 아니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기금에 대한 그런 검토는 지금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형태로 해서 기금을 통합하고 거기에서 주민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이것이 조례로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안 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중장기계획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일반회계 쪽으로 너무 많은 부담들을 주는 상황처럼 보여서 특별회계나 기금 방향 쪽으로 고민해서 사실상 시설 확충이라든가 안전한 그리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 불편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 여기 나온 지원 조례는 수입액의 100분의 15 정도를 갖고 쓰게끔 돼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규모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지원 조례를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까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일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안 되고 비품 사용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가고 있을까? “도와주고는 있어. 이런 조례가 있어.” 하지만 지역주민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현재까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변지역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유가 있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셨지만, 저희가 12%에서 15%로 개정을 했고.
그리고 장사시설이라는 게 거의 국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사시설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입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입에 대한 15%는 내년부터 주변지역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이 될 건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끝으로, 타 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 지원, 시설 확충, 운영 지원, 이 종합 재원을 지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타 지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7조 7874억 원, 지난 연도보다 2.76% 증가했어요. 그런데 재원별 세입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 그다음에 세외수입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경기 부진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들 덕분에 이런 세입들은 덜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존수입도 보면 지방교부세는 소폭으로 증가했고 보조금은 조금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아쉬운 거는 지방교부세 증가를 조금 더 해 줬어야 됐는데 아주 소폭으로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감정산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만큼 제주도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방채 4500억을 발행했습니다. 초과 발행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줬죠.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빚을 더 지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아예 재정을 좀 더 투입해서 경기 부양을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많은 힘을 실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예산들입니까. 그런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어렵고 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10일 되면 예산이 확정되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빨리 집행해 줘야 건설경기도 부양되고 민생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데,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그런 분위기와 관계없이 너무나 귀한 예산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 줘야 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보자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올해도, 수년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민간에서 특히 제주인 경우에는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공공 분야에서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독려해 왔고 우리 도도 그에 부응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인 경우에도,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내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 해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해 왔던 예에 비추어서 집행하되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면서 독려를 통해서 연초부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만큼은 실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번쯤 점검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 수입이 654억.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규모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송영훈 위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어요. 지방세 세입 추계가 잘못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많을 노력을 해 줬습니다. 2021년, 2022년 세수 추계 오차율을 보니까 10∼19% 범위 내에 있었는데 2023년, 2024년에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1%.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로 지방채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취득세가 763억 원 정도 감하는 걸로 나와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건설경기 부진 지속 등 영향.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45억 정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00억이라는 지방채가 재정으로 대거 투입됐는데 투입이 됨으로써 나오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입 추계에 이게 과연 반영되어져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특히 건설 분야인 경우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그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특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라든지 세수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물론 저희가 좀 더 길게 보면 그걸 기대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취득세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부동산 경기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지금 공공 부분의 투자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이나 부지 매입, 그리고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일정 부분은 기여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의 취득세 증가와 관련된 부동산 경기라든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들어서 완만한 증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세수 증가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세수 감소 부분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수 추계와 세입 추계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긴 한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성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수 (고개 끄덕임)
○송영훈 위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방소비세율 상향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현재는 25.3%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총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물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도에서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방소비세율 상향이라든지 교부세율 상향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나 ― 특히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최근 VIP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깊이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우리 제주인 경우에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라도 반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박두화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기업체에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한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지사께서도 ― 11월 3일 배포한 예산안 제출 자료에 보면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39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신규 복지시책 중 하나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정작 양 행정시가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원 대상이 기존과 동일하게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유지되어 있고, ’26년도 예산 규모도 똑같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 조건 완화를 밝혔고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사업계획에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사님께서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시면서 고용이라든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5인 이상’ 이 부분을 1인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고용장려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부 계획도 수립하고 사회보장 심의도 받았는데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지면서, 그 부분이 대변인실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조례는 올라와 있고 통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례 개정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지사님의 말씀에 미리 대처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례 때문인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 저희 쪽에서 소통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통이 덜 돼 갖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사님의 정책을 행정에서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해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 분야에 2026년 시행 계획 중인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의 경우 그것도 아직 예산 편성 기간입니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2026년부터 시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브리핑했는데, 전제 조건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확정되면 지급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제가 브리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돼야만 행정이 확실하게 신뢰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사님의 시정연설과 그렇게 브리핑해서 보도자료에 나오게 된다면 도민은 그것을 그대로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낼 때나 아니면 시정연설 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꼭 선제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 일단 다 끝나고 나서 발표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손주돌봄수당 자체가 저출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고,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중복적인 말씀이지만 의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브리핑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아무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도민들에게 빨리 이런 좋은 정책을 알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편성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조례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리겠다고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것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손주돌봄수당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지금 양 행정시 예산이 상임위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아까 손주 그거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와 똑같다. 더 올린다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와 똑같이 예산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도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주도가 장애인들에게는 그래도 포용적이고 또 고용환경을 갖춘 제주도라고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읍·면·동에 편성되는 시설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 도민분들이 행정을 가장 먼저 겪는 일선기관이다. 단순한 말단 조직이 아니라 복지, 안전,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 행정의 최전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예산안까지 모든 읍·면·동 예산 관련된, 시설비 예산 현황 자료를 받고 확인해 봤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43억 원, ’24년도 566억 원, ’25년도 557억 원, 그리고 이번 ’26년도 본예산 보니까 487억 원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13% 정도가 줄었고요 ’23년도하고 비교하면 2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의 시설비 예산을 보면,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단순한 감축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민분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행정서비스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이번 읍·면·동 시설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인지 아니면 도 본청 중심의 예산 편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편성 결과로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자체수입 부분이 전년 대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방채 4500억을 발행하지만 지방채 발행 요건이 공공 투자사업에 40억 이상 사업으로 묶다 보니까…….
○김기환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거 말고 왜 읍·면·동……. 그러니까 예산은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읍·면·동 시설비 관련된 부분을 축소하는지만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인 경우에는 시설비가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5억에서부터 20∼30억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해당된 사업이 빠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정 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 행정시의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예산편성안 기준으로는…….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 전체적인 신규 사업들이 지금 늘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 부분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대규모 사업 부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없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나 규모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시설비 예산이 줄어든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내부 문제로 보면 한층 더 드러나는데요.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똑같이 동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타 읍·면·동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도2동 시설비 현황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 지역구인 이도2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설비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21억, ’24년도에 19억 9000, ’25년도 19억 2000,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9억 5000. 즉 전년 대비 비교하면 5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생활환경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주민들의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까지 줄여놓고, 우리 지역분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 기준으로는 금액 차이 부분이 크지 않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의회 증액 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 사업비 부분이 대폭 증액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최종 예산 대비로는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 기준으로는 큰 금액 차이는 없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환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기감이 들었고요.
결국 이런 예산 편성이 우리 지역 곳곳의 낙후를 그대로 두겠다라고 느껴졌고, 주민분들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점점 악화될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아니면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단순히 추경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읍·면·동 예산이 차이 나는 이유들을 그동안 몇 년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청사 신축이라든지 현안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지역 현안 사업비가 반영되느냐 않느냐, 그다음에 의회 증액분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예산편성안하고 의회 증액분이 포함된 최종 예산안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올해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께서도 시설비 관련해서 자세히 내용은 아마 안 보셨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세부 내용까지 세세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기환 위원 읍·면·동이 단순한 하부 조직이 아니고 우리 도민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제일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고, 실장님께서도 행정을 도민분들한테서 멀리 둘 게 아니고 더 가까이 가서 챙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방채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4500억 원 지방채 차입 중에 초과 발행하는 980억 원 관련해서, 물론 의회 동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 과연 지방채로 차입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이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실장님, 보셨습니까?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이 자료 이외에 서류제출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사전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 이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행안부에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그 2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잘못 제출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행안부 제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걸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못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안부의 기준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2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의결 과정에서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발행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협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는 몇 월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1월에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11월에 했습니다.
행안부에 자료 제출은 몇 월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0월에 했습니다. 10월 28일.
○고의숙 위원 10월 28일에 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위원 10월 28일에 했습니까? 이게 9월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월에 제출했는데,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것을 이행했다고 행안부에는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이행한 걸로 알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겠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토의견이 없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실제 ― 나중에야 알았든 자세히 알지를 못했든 ― 이 부분은 사전 절차 미이행한 것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검토의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2건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적절치 못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적절치 못한 부분입니다. 적절치 못한 부분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안부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억 이하입니다. 아, 40억 이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40억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40억 이상입니다. 4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도청에서 이렇게 특례에 의해서 법정한도를 넘어서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부분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예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49억 원, 45억 원. 이것은 지방채 발행에 맞추기 위한, 어쩌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어쩌면…….
40억 5000만 원, 이거 지방채 발행해야 될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번에 지방채 발행 사업의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효과 플러스 그동안 주로 집행이 안 됐던 대형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서 그동안 민원이 돼 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던 예산 사업들에 대해 리스트를 저희가 각 부서라든지 행정시에서 수합해서 그 부분을 추려서 대폭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해명은 도로부터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라는 것이 도의 채무관리 비율 또는 채무관리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40억 미만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을 다 지방채로 갖다 놓은 이 상황은 과연 지방채발행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했다고 제출한 부분,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서 딱 그 경계에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도청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수 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도는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방채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민간이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도인 경우에도 소극재정을 하느냐 확장재정을 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적인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국채 발행까지 염두에 둔 확장재정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도인 경우에도 확장재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공공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분만 주십시오.
그 부분을 다시 되돌아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취지 자체를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조차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행안부에 올리는 이런 부분.
두 번째, 꼭 이거 지방채 발행했어야 되느냐.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정말 긴요긴급한,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일반회계로는 어려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 있는 검토가 지금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이 현재 경제 상황상 불가피했다, 또는 확대재정이다, 과감한 재정투자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될 사업이었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고, 또 과정에서 보면 사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거를 이행했다고 행안부에 심사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은 도에서 다시 한번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이 故임성철 소방장 순직 2주기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트레일러닝 대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 출동한 표선119센터에서 지금 현재 잠들어 있는 호국원까지 55km를 고인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달렸다고 하는데, 참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소식 같습니다. 저희들도 희생하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소방관들 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저번주에 소방청장님 순직자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전달했고, 가족 만나서 말씀 잘 드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인건비 부분이 8개월만 편성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시…….
○강하영 위원 이게 그전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이런 예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실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생각이 기발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8개월만 반영했는지 참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한도를 초과해서 할 정도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공투자대상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예산이 반영되고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큰 공사 같은 거는 몇 년 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투자심사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인 평가의 경우에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이라는 평가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결국 행정력 낭비고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평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계속비사업이 주를 이루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강하영 위원 계속비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가는 필요한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야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은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이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제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평가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쨌든 마무리는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마무리는 하는데 문제는 예산에 우선순위를…….
○강하영 위원 마무리는 하는데, 그러면은 도민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시작은 해 놓고 마무리도 안 되고 예산 반영…….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당연히…….
○강하영 위원 이게 많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 마무리도 되지 않고, 평가가 낮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받아 보니까, ‘미흡’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어디부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매우 미흡’입니다.
○강하영 위원 ‘매우 미흡’이 예산 편성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미흡’은 평가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평가해서 10% 이상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우수’는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미흡’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수’ 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게 지금 ‘매우 미흡’이나 ‘미흡’인 경우에는 페널티의 개념이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면 예산 반영에 있어서 삭감이라든지 전액 삭감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그 이후에 예산의 가용 상태에 따라서 예산 배정 부분은 별도로 또 판단하게 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재정계획에 반영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신규사업하고는 다른 방식으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시작한 공사에 대해서는 좀 빨리 마무리돼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안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수’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흡’은 지방채 발행하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우수’ 한 사업은 반영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위원님 주신 부분 포함해서, 사실 공사 중단된 사업장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공사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투자 심사를 신규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비축토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거는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라서.
○강봉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약 211필지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언제부터 매입한 것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토지특별회계가 신설된 게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꾸준하게 매입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추경 포함해 가지고 200억 했었고 그전에는 그만큼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전에는 별로 없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작게 하게 되면 10억 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90억 정도까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게, 지금 토지가격이 조금 하락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쨌든 토지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토지특별회계 주 세입이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적립된 예산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내년에도 역시 200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비축토지 매입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비축토지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수요라고 한다고 하면 개발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관광지나 관광단지, 영상문화산업지구라든가 향토문화지구, 이런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비축하는 것입니다.
○강봉직 위원 개발 수요에 공익사업용지, 이런 거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평수 제한은 어느 정도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비축토지는 아무래도 개발용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 1만 ㎡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1만 ㎡ 이상이죠?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봉직 위원 그전에 1만㎡ 미만이거나 그런 거 매입했던 적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1만 ㎡ 이상 토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봉직 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이 최소면적이 1만 ㎡인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만 ㎡ 이상을 매입하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매입되어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구체적으로 매입한 것들은 자료를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한 것도 있고 녹지공간 조성한다거나 도시재생사업에 쓰였다거나 야영장, 그다음에 연구센터 부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차장으로도 사용하는 용지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차장은…….
○강봉직 위원 한 필지가 3000평, 1만 ㎡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일련의 토지입니다. 일련의 토지라고 하면은 인접해서 한꺼번에 매입하는…….
○강봉직 위원 한꺼번에 붙어 있으면 같이 매입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매입 한도를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조례로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용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용 토지이면서 조례상에 ― 말씀드린 것처럼 ― 향토문화관광지구나 영상산업,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같은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면적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보다가, 그러면 읍·면 지역에는 가능할 건데 동 지역에는 토지 매입이 거의 힘들겠네요? 그만큼 한 토지들이, 1만 ㎡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 지역에 산업단지와 같은 수요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단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제주도 자체가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 정책, 청년 주거 쪽으로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비축토지를 활용한 정책을 펼친다면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도를 줄이고 동 지역에 있는 토지를 비축토지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청년이거나 그 외에 공공주택…….
○강봉직 위원 그렇죠.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필요한데.
○강봉직 위원 필요해서 이런 비축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또 읍·면 지역에는 1만 ㎡ 이상이 되는 토지들이 많은데 동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서 토지 매입 제한을 좀 완화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이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주택부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100억, 내년 같은 경우는 23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에 하고 있어서 비축토지에서 그 부분까지 수용하게 되면 비축토지를 운영하는 본연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봉직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활용 부분에서, 읍·면 지역에도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을 해 놓고 있는 토지들이 활용 부분에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비축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봉직 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농사지을 수 있는 땅들이면 청년농들, 또 농사지을 분들한테 임대라도 주든지 뭐 어떻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방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그 비축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관련 부서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받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어떤 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봉직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구입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활용할 수 있는…….
○강봉직 위원 이게 제한이 1순위, 2순위……. 토지를 팔고 싶은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네 토지도 팔고 싶은데 이런 제한, 저런 제한에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완화할 수 있으면 그분들도 ― 빚이 있는 분들도 있고 ―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져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도 같은 민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제주 지역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죠, 제주도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노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1년 16.36%에서 2025년 8월 기준으로 19.71%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 장애인 비율을 보다 보니까, 제주 지역 등록 장애인 수를 보다 보니까 2025년 8월 기준 3만 6756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령 장애인이 50%가 넘어 버렸습니다. 52% 정도가 고령 장애인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고령 장애인 증가 추세들을 국장님, 도에서 충분히 인지는 하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령 장애인 유형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고령 장애인들이 이렇게 유형이 많구나.’ 하는 거를. 15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체장애가 한 38.6%, 청각장애 19.89%, 시각장애가 11.7%. 이렇게 다양하고 지적, 뇌병변, 신장, 정신, 언어 등이 여러 유형들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령 장애인을 지원할 때 보면 단일 유형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국에서. 단일 유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소외되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 장애인 52.6%가 맞고, 15개 유형별로는 지체가 제일 많고, 아까 순서대로 고령 장애인 현황이 맞는데, 저희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현재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고령 장애인이 증가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고령 장애인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과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돼 있어서 타 시도의 고령 장애인 쉼터라든지 이런 데도 몇 군데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운영하는 실태도 보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연구과제로 추진 중이고 12월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2026년도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기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기금사업이 좀 감액되었는데,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차례 공모했음에도 사업이 부진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문제가, 다른 사업들같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여섯 가지가 돼요. 이 안에 보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승준 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면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죠, 국장님? 이런 부분들 다 인지하셨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아무튼 사각지대가 발생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마다 고령 장애인들의 분포가 경로당처럼 한곳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따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한경면 같은 경우에도 16개 이(里)면 16개 이(里)에 한 명씩 전부 있을 수도 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뭔가 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부권이면 서부권, 이렇게 권역이 있어서……. 제일 보기 좋은 사업은 뭐냐 하면 주간보호센터처럼 거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게 특히 장애인분들이 일반 경로당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쉼터, 이런 부분도 타 시도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 하나를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못 합니다. 휠체어 반경이 넓고 하다 보면 그 안의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 가지고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쉼터. 사업 중에 보니까 사랑의 쉼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사회복지사나 누가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승준 위원 사업을 기금 사업이 아닌, 그렇죠? 기금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명목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 연구과제에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구과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연구과제가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니까 ―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한 가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보면 예산안은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상 관련 조례가 사전에 제정된 경우에만 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또는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원칙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공단설립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인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강상수 그런데 시설공단 관련해서 전산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이고, 또 지금 상임위라든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공단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추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상정 일정으로 있어서, 그리고 향후에 추진 일정을 고려한다면 사전절차로서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간이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어쨌든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원칙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꾸준한 지적과 요청이 있어 왔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있고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이 부분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모든 사업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의구심이 들어가고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설립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조례안 제출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했지만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외규정을 둬서 반영시켰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외규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절차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산하고 조례를…….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한다든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모든 예산을 올리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올립니다. 다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다 들어주다 보면, 원칙이 깨지면 심사가 안 됩니다. 예산 심사의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올렸다는 자체는 예산 심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 설명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질의하겠고요.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또 계속 질의하실 분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편성 후 추경 편성, 이 부분에서 전액 미집행사업이 많습니다. 총 93개 사업에 18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제가 특별히 질의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한 번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신청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원 대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연도별로 예산안을 보고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 탈시설 장애인 규모 대비 자립정착금 지원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탈시설 이후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대체성으로 인해 실질적 신청 수요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1000만 원씩 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요구되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자립주택 입주 부분도 추가로 신규로 포함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집행을 못 하는 이유를 보니,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안내 및 서류접수, 대상자 발굴, 사업홍보, 입소기간, 퇴소, 자립거주 여부 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 중에 보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이 경우에 들어 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탈시설 수요를 기반으로 탄력적 예산 편성 또는 지원요건, 절차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 실수요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정착금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명확히 하되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 절차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예결위 심의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가 끝나고,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 예결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먼저 의원이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를 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는 정말 재원 확보까지 되기에는 많은 일들이 도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도의회만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절차는 지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돌봄수당 관련해서는 말의 무게를 아는 도와 도의회가 신뢰를 얻는다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시기 바라고, 저 역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감사합니다.
손주돌봄수당은 홍인숙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시작이 됐고, 아무튼 예결위에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손주돌봄은 제주시에서 2월 달에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 과정에도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먼저 소문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도가 함께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예결위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고맙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아니, 질의 안 하시는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지.
(장내 웃음)
그래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원화자 위원 연거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신장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현재는 담당 복지가족국장님으로서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원화자 위원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그 동안 상황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내년도에 어떻게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소통도 하셨고 그 추진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사회보장 협의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가 신설되고 민간위탁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에 그런 답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확답을 받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는 장애인복지단체 법정운영비를 형평성 있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한 단체당 한 명을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장애유형별 고유기능, 실제 업무량, 필수 공공서비스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러 단체 중에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수어 통역이라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직원 한 사람이 행정, 사업, 상담, 통역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단체 운영이 어렵다,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단체당 한 직원이 적절하지는 않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수어통역센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아닙니다. 농아인협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일률적으로 한 명이고, 수어통역센터를 말씀 주셔서 안 그래도 이번에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는 14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원화자 위원 제가 거기 재정 상황이 ― 예산 상황이 ― 어렵다고 해서 몇 번 지원도 하고 통화도 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농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직접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거기서 전달받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그분이 단체 업무도 담당하면서 수어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하는데 수어 관련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겠느냐?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유형별로 특성 있는 차등 인건비 기준 마련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이 앞서 두 번 정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단체별 업무량이라든가 회원 수라든지 사업 규모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인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합리적인 단체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아쉬운 점들이,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좀 더 세세한 분야까지 신경 써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연정 세정담당관님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김연정입니다.
○양영수 위원 담당관님, 세정담담광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세정담당관 김연정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방채 비율도 너무 높고, 그러면 세외수입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5년 5월 18일 “명품이 우르르-제주 떠나 호화생활 누리던 고액체납자들”, 2025년 6월 20일 “제주도 체납관리단 지방세 고액 체납 건설업체 재산 압류”, 2025년 10월 31일 “제주,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적 실시”
언론에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국 단위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제일 최하네요?
○세정담당관 김연정 네.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최하 정도가 비교해서 너무나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정담당관 김연정 지금 전국 단위는 평균이 84% 정도고 제주도는 78, 79,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6% 정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각종 보고를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대비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일차적으로 납기 미도래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 총이월 체납액 중에서 1300억이 넘습니다. 1300억 정도에서 사실상 납기 미도래로 해서 발생하는 체납금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순체납액은 800억 정도고요. 납기 미도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 사정이 안 좋아서 지방세와 더불어서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납세……. 경기가 안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전국이 통계에서 다른 데랑 우리랑 그게 다른 점인가요? 같은 통계로 해서 잡힌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연정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 미도래 체납액이 전국 대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강원도 같은 경우 보면 90%가 넘어요. 그러면 강원도와 우리의 아까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세정담당관 김연정 자동차 체납 과태료, 제재부과금 쪽에 제주도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고 자동차 과태료만 해도 300억이 이월 체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를 안 내신 분들이 제주를 활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세정담당관 김연정 네.
저희가 전국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이 있고, 자치경찰단이 있음으로써 자체적으로 자동차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단속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납세저항력이 큰 부분입니다.
○양영수 위원 단속은 잘하는데 납세…….
○세정담당관 김연정 예. 납부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300억이 넘는 자동차 과태료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것에 대한 징수계획은요?
○세정담당관 김연정 징수계획은,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지서로 발부해서 납부하는 상황이었다면 9월 달부터는 모바일로, 카카오를 통해서 저희가 고지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달부터 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납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입한 지 지금 한 달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AI, 차량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로 3억 정도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 영치활동을…….
○양영수 위원 잠시만요.
저도 이 예산 보고 좀 놀랐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앞전에 얘기한 과태료에 대한 빠른 공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AI를 통해서 정보제공를 받고 통합 연계하겠다는 말은……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시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물음표거든요.
○세정담당관 김연정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혹시 괜찮습니까?
○위원장 강상수 예.
○세정담당관 김연정 지금 AI 차량정보를 이용한 영치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도, 행정시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찾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차량을 이동 추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영치활동을 했던 반면, AI 차량정보 이용에 대한 부분은 CCTV에 차량번호판 인식에 대한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도내 700개의 CCTV에 그런 작업이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이루어졌고요. 내년부터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체납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이동동선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두 가지 우려를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CCTV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자동차 번호판은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다 인식하거든요, 도내에 있는 CCTV의 성능이면. 그런데 법적인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통합적으로 됐을 때 이것에 대한 법적 반발감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렇게 3억씩 들이면서 굳이 개발할 이유도 없어요. 요즘 앱 개발하는 거, AI가 그냥 실시간으로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컴퓨터 관련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이기는 한데, 법적인 부분하고 개발과 관련된 콘텐츠 만드는 부분은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빨리 변하는 시기에……. 지금 좋은 콘텐츠거든요. 그 콘텐츠만 잘 활용하면 특별히 추가 비용 없이 지금 있는 시스템 갖고도 거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내용이지만, 또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김연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체납액이 현재 3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연정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이어드림 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서 하셨는데 잠깐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 청년이어드림 사업이 청년이 직접 상담받고 정책에 연계되고 피드백까지 해서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원금을 받는 제주의 아주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용 현황을 보니까 2024년에 최종 인원이 913명이었고요, 올해 10월까지 해서 213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집행 금액도 전년의 2억 1000만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세 배가량 늘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호응도 높고 그다음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청년이어드림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어드림 예산 현황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예산과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7억 2500에서 2억 2400만 원. 비율로 보면 31%나 줄어든 5억만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관련 예산인 청년이어드림 고도화사업을 포함하더라도 9000만 원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용자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2026년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여 버리면 굉장히 문제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대폭 줄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관심도 높아지고 이용하는 청년 숫자도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정책 연계와 정책 미연계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의도한 바는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그 혜택을 누리는 게 목적인데, 이 제도의 모자란 단점 부분이 파악된 게 오히려 정책 미연계 시에 지원금을 더 많은 받는 구조로 설계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청년 관련 예산 편성을 찾아 봤거든요. 보니까 청년의 주도적 성장 도약 UP에 1억 8000만 원, 청년의 열린·공감광장에 1억 2000, 청년 글로벌스탠다드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1억. 이게 신규 편성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새로운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에 성과가 높은 사업이기도 한데 청년지원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 신규사업도 있지만 ―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예산 집행액이 6억 2300만 원.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9월부터 3단계인 피드백 상담, 그것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예산이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3단계 피드백 부분만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답변을 마저 못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내년도인 경우는 정책 연계된 부분으로 방향 자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내용 중에 중간에 설문조사를 추가해서 실제 피드백 부분이 나중에 다시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기존의 청년이어드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부 줄어들고, 대신에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피드백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함으로써 실제 정책적인 시너지 효과는 더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어떻든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설립 목적은 청년정책에 있어서 서귀포시 청년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우선으로 두고 설립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러한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 소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귀포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서귀포시의 청년들이 제주시 청년보다는 ― 같은 제주도에 사는데 ―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강상수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신 사항이, 서귀포청년지원센터의 인력이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귀포청년지원센터도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같은 제주에 살면서 특정 시에 산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고의숙 위원 담당관님,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담당관님,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채무비율이 20.6%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2026년 기준으로 예상하는 게 20.6%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가 채무비율로 했던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인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고의숙 위원 타 시도 상황과 비교했을 땐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작년까지 일곱 번째로 알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는 여덟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6년도 기준으로는?
○예산담당관 채종우 2026년도는 아직 다른 시도도 심의 중이기 때문에 2026년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담당관님.
10월 말에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고의숙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정부자금이나 지방공공자금이나 아니면 국비를 추가 확보했거나 해서 차입이 불필요한 사업이 발생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4500억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의숙 위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고의숙 위원 그럼 그런 사항들이 반영됐을 때는 채무비율의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서 4500억을 발행했을 때 20.6%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보통 연말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채 사업을 대체할 수도 있고, 대체할 사업이 마땅치 않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만큼 감액 처리를 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채무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까지는 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채무비율 이외에도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환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네.
예전에 저희가 광의의 채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원도 같은 데서는 실질채무라는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통합계정이나 아니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해 가지고 광의의 채무로, 실질채무 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라는 공식적인 차입 금액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내부거래라든가 상환금액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에 쓰이지 못하고 채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 지방채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같이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채무라고 표현하는 예수금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채권자·채무자가 다 도지사이기 때문에 광의의 채무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차입금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어쨌든 지속 가능한 도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채무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하시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막 질문 안 해 줨덴 하길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이 도청에 1억 6000, 제주시에 1억 3600, 서귀포시에 8300이 배정되었습니다. 됐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네.
○강봉직 위원 안전협의체 회원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협의체에서는 지역의 방범순찰이나 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분위기, 안전문화 조성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전협의체 구성 현황하고 활동 실적을 찾아 보니까 1회도 활동 안 한 동이 4개 동이 있고요. 읍·면·동이요. 그리고 2개월에 1회 활동한 데가 총 24개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활동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안전 관련한 단체들이 협의체 형식으로 묶여 있는데 단일 협의체 성격보다는 같은 단체들을 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잘 활동되고 있는 데, 그리고 범죄 예방 캠페인의 선례를 잘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을 워크숍을 통해서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20년 전쯤에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각 지파출소 내지는 경찰서에서 방범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방범대 활동을 해도 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회비를 내면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에 관에 지원 요청을 아무리 해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존에 방범활동 하는 방범대에 지원한다면 더 쉽게, 활동이 더 좋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나.
또 지금 각 파출소 방범대, 청년회에서 방범대 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거기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피복까지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중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활성화를 잘 시켜서 방범대가 그 지역 전체를 맡는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예산이 행정시하고 도 본청 해서 총 3억 7900만 원이네요. 한 3억 8000만 원 돈인데, 이 돈을 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나 이런 데에 투입한다면 그분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이중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 지역안전지수……. 거기는 너나없이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이나 안전활동을 하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되는 조직과……. 자율방범대 조직은 지금 정규화돼서 경찰위원회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의 자발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실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겹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일괄 만드는 게 정책상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중복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활안전협의회든 방범대든 해병전우회에서 방범대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그런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몰아서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끔 지원하면 더 현실성 있게 방범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이 실제 경험했던 부분 잘 말씀해 주신 점 저희가 참작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넘어갔습니다. 준비한 게 있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꿈낭 예산 누가 준비하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혜란 국장님, 꿈낭 예산이 올해 2개 학교가 늘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올해도 2개 늘었고 내년에도 2개 늘 예정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2개 늘고, 2개교 해서 4개교. 6개교로 늘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늘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올해죠. ’25년도에 평균 1억 3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 학교당 ― 이번에 6교 하면서 평균 2억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확 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꿈낭이 6개 되다 보니까, 꿈낭센터장과 선생님들이 온전하게 센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총괄하다 보니까 총괄 회계라든지 서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2명 더 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인력이 더 늘었다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하고, 또 6개로 늘기 때문에 아이들의 중식비도 그만큼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4개 하는 거나 6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중식비 느는 거야 당연한 건데 학교당 액수가 늘었다니까요, 학교당 평균 액수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급식비 단가도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남근 위원 급식비 단가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정의 중점 사업이니까 한데, 그러면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것에 대한 운영비 기준 부분이 주말돌봄센터 꿈낭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한 개소당 월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국비도 있고 하니까 차등 지원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꿈낭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심의할 내용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늘려서 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정사업이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도정사업이라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꿈낭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에서 처음 시행한 주말돌봄입니다.
○이남근 위원 처음 시행했으니까 그만큼 더 잘 추진해야 되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그래서…….
○이남근 위원 처음 한다고 이렇게 약간……. 남들이 보기에도 이게 형평성은 맞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돌봄센터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꿈낭은 주말돌봄이고 52주를 주말에 돌보고 있는데 ― 52주 곱하기 2.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서 ― 주로 체험활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숙제를 돌본다든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주말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긴 시간을 해서 주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남들이 보기에 세 기관이, 물론 꿈낭이 제주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운영비 기준도 별도로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은…….
○이남근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4개에서 6개로 늘면서 인건비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남근 위원 ’23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요. ’23년도에 받았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2개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6개소로 느는데 민간위탁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새끼를 쳐도 계속 그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24년 2월 2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기간이 끝나면 재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남근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4개, 6개로 들어갈 때마다 이거는…… 글쎄,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업체가 계속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게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탁사업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처음에 2개로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이제 6개로 늘었잖아요. 과연 이 업체가 수행이 계속 가능한 건지, 이게 3년 동안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이 업체가 계속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법적 검토는 안 받아보셨나요? 법적 검토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받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기간이 12월 31일이어서…….
○이남근 위원 예. 3년 기간인데 범위가 계속 늘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범위가 계속 늘고, 이 업체가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거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적·행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 발언 신청)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조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예산안 편성 중에,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신규사업인데 지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사업 목적이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제주 유입을 확대한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청년담당정책관실에 보니까 이 사업 외에도 청년인구 유출 최소화 및 유입 확대를 위해서 제주 런케이션 청년유입사업 신규 2억짜리랑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1억 2800만 원,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9000만 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 농어업인 관련이나 아니면 영농정착 지원, 여러 가지로 청년인구에 대한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출 같은 경우 실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역의 청년 순유출 문제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으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인 경우에도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유출이 상당히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탐라청년출발패키지 부분은, 저희가 청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육지부라든지 제주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도, 실제 거주는 제주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부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소지 자체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구 유출, 특히 청년들의 인구 유출 같은 경우에 최대한 억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 설정을 보니까 19세에서 39세로 한정해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인구 이동현황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국가 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인데요, 보시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순유입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는 40대 이상이 유입을 주도했고요. ’19년부터 ’22년까지는 20대 유출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0대와 20대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전 연령의 유출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신규 유출이.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실 중심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을 19세에서 39세로 한정지어 있는 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일단 청년 정책의 세대 부분을, 전국적으로는 청년 세대의 나이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에는 연령을 더 상한으로 설정해서 39세까지 하고 있는데, 탐라청년출발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하면 신규 유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학업이나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주거비용 부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지원 기준을 보면 일반형은 1년, U턴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타 지역 주민등록을 갖고 있던 19세에서 39세 청년 중에서 우리 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에 이 지원 이후 몇 년 거주 의무 조건이 없어요, 내용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걸 받은 후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타 시도로 또 재이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환수 조치 관련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우려도 있어서 처음 전입이 이루어질 때 먼저 5만 원을 지급하고요. 6개월 이후에 확인이 되면 나머지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거주 기한 등 조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선,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원하는 건 심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인구 유입 확대라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 의견, 정책 제안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기록과 방송을 담당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
- 총무담당관 고경대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진명기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예산담당관 채종우
- 세정담당관 김연정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총무과장 정창헌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소방정책과장 고정훈
- -대변인
- 대변인 강재병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한시기구)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 기획1과장 고현주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보훈청
- 보훈청장 배태미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전철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고정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승용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강성부
- -제주안전체험관
- 제주안전체험관장 김대홍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승열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조상효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김학철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기록
-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허은영 나남경
- 강옥자 강수현 김정미
- 윤지현 고경미